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일차로 수도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덕 수도행정담당주사입니다. 최병권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문석규 급수담당주사입니다. 박태원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수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우리 대합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제를 할 때 정말 물을 공급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칭찬 말을 하고 싶어서 저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대합 수장간에 수도 원선이 파열되어 가지고 공사 중에 신속한 처리를 해준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전 직원이 정말 급수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부락마다 물통에 부어주는 것을 정말로 볼 때 우리 수도과 직원처럼 행동을 빨리 취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수도과 너무 고생한다는 칭찬 말씀을 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있으면 동절기 파열에 또 상수도가 원만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찬목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차근상 산림소득담당주사입니다. 박남규 녹지조경담당주사입니다. 김억교 공원담당주사는 오늘 도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유채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탐방객이 와 가지고 유채가 좋으니까 무단으로 다 삐대고 들어가거든요. 거기 가서 사진 찍고 한다 아닙니까?(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 블록이 있다 아닙니까. 블록 한 가운데 둥글게 아예 그냥 포토존 만들고 들어가는 길을 두세 개 해가지고 라인을 주어 가지고 아예 식재할 때부터 빼가지고 아예 그냥 심지 말고 들어오는 입구에 라인을 구축하고 가운데 들어가면 사진 찍고 마음껏 찍을 수 있도록 어차피 그런 것을 해주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전부다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 그래서 어차피 심는 것 아예 그냥 들어갈 수 있는 포토존입니다 해서 충분히 그 안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는 과정에서 찍고 안에 들어가서 찍고 그러면 몇 개만 만들어 주면 그 보기 싫은 삐대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면 대게 활용도가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여기다 추가로 하면 가운데다 의미있는 상징성이 있는 무엇을 두면 그냥 유채만 하면 밋밋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따오기, 산토끼 이런 의미있는 것을 해가지고 유채와 어울리는 포토존을 찍더라도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19페이지 숲 치유 쪽입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서도 생태해설사, 문화해설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 숲 치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게 1급 2급 자격증 따기도 힘들고 고급적인 문화가 되는 쪽이고, 아마 모든 시군에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쪽에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따오셨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노력하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잠자리나라라는 관을 짓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막연히 하드웨어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탐방객이 안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 50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오면 할 때부터 우리 창녕군에 있는 사람들 숲 치유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완성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야 완공되자마자 바로 활성화되고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저가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유채단지 탐방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포토존 부분은 저희들이 안에 사실 구역별로 해가지고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블록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블록 안에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산책로를 별도로 냅니다. 1.5미터 폭으로 해서 내놓는데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라인을 쳐서 못들어가게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관광객들은 더 좋은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진을 더 좋게 찍으려고 하는지 계속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산책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아예 그냥 길을 깔아 가지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갈 수 있는

기존 산책로를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조금더 깊이 안가도록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포토존 부분은 저희들이 산토끼라든지 따오기라든지 나름대로 군의 상징성이 있는 그런 포토존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부족하다면 어떤 것이 부족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왕산 치유의 숲 조성 부분은 올해 공모사업에 올라가서 산림청에 직접 가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경쟁이 치열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저희들 입지적인 여건을 봐달라고 호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장소가 저희들이 휴양림이 있는 장소고 지금 휴양만 가지고 안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휴양과 치유, 치유에서 나아가서 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는 산림복지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용역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산림복지지구로 지정이 되면 휴양하고, 그 다음에 치유도 해야 되고, 체험도 해야 되고,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목재 체험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에서 할 수 있는 어드벤처라든지 다양한 사람의 어떤 산림휴양과 복지 이런 것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설명하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13페이지 유채파종이 본 의원이 알아 본 바로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파종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보름쯤에 다시 파종을 해가지고 앞에 것 하고 파종이 시기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채행사를 할 때 원활하게 파종시기가 일부 늦은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마을쉼터 부분에 대해서 5개소가 원두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마을단위에 많은 쉼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소 군에서 관리하기에는 다소 힘이 미흡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별 이장님과 연계를 통해서 각 동네에서 좀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수도 지역에서 협조가 될 수 있다면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6페이지 남산공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1억 원이다 그렇지요?(예) 국비, 도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우리 군비도 18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게 된 그것을 보더라도 주변에 다른 지역에서도 둘레길이 많습니다. 많고 특히 우리 창녕에는 화왕산이라는 아주 멋진 명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둘레길도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 만듦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시면서 다소 불편함이 없고 이번 참에 잘 만들어져 가지고 항상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이끌어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어떤 말들이 나오지 않게 확실하게 정비해서 정리를 잘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영엽 의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채단지 재파종 건에 대해서는 남부지방에는 유채를 10월 15일 파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이전에 일괄 파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유채를 파종하고 난 이후에 재파종한 구간에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잡초가 겨울을 나는 잡초인데 글라스 종류입니다. 글라스 종류 양잔디 이런 것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유채하고 경쟁을 했을 때는 유채가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주 심한 부분에 파종을 고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갈아엎어서 재파종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니까 이 부분이 적게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유채밭에는 저희들 한계가 있는 것이 풀과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약도 못칩니다. 약도 못치고 약제방제도 안되고 그래서 풀이 나면 인력으로 뽑아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풀들은 다 죽는데 유독 그 풀은 글라스 종류인데 하여튼 이 풀이 겨울을 같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갈아엎고 재파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관리 부분을 읍면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마다 마을쉼터가 조성된 것이 279개 정도 됩니다. 279개 되는데 신규 조성보다는 지금은 노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에 치중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아마 신규 조성비 보다는 관리비에 보수비에 더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신규는 줄이고 대신에 보수비를 많이 올려놓았다는 말씀드리고, 마을 이장님과 연계를 해서 하라는 부분도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용객들이 자주 이용해 주면 스스로 뽑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이장님과 연계해서 이장님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당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공원 이 부분은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하는 과정에 또 좀 안맞는 부분이나 주민들 건의가 있으면 최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공원을 아주 내실있게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설명을 안하셔도 되는데 설명을 해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채밭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볼 때 겨울에 관리를 잘못하면 봄 되니까 보식을 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이중으로 돈이 드니까 겨울에 다소 미흡하지만 할 수 있다면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 파종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온을 하든지 작년에 했던 부직포가 아직 그대로 있지요.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칠봉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광 명소화를 위한 공원정비 관련입니다.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12억 9,400만 원을 들여서 공원정비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에 보면 등산로 유지보수, 억새가꾸기복원 사업, 산책로 정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지난주 화왕산 정상을 가보니까 나름대로 동문에서 서문까지, 그리고 남문에서 배바위까지 정상까지 나름대로 정비가 거의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정말 과거와는 달리 100대 명산에 걸맞게 나름대로 조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억 9,400만 원의 예산이 적어도 화왕산에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 어떻게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출연이 되는지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칠봉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2억 9,400만 원에 대한 것은 화왕산 군립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왕산 군립공원하고 우리 관내 전체 도시공원을 다 포함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지금 저희들 화왕산 군립공원 안에 투입하는 것은 억새가꾸기 복원 사업에 내년에 3억 원 정도를, 올해 1차 사업을 완료 하고, 1차 사업은 남쪽에 완료했습니다. 북쪽에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남쪽 북쪽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3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제대로 복원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억 원 정도가 부족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교하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5억 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원일몰제가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7월 1일자로 시효가 만료되면 어린이공원에 필요한 장소는 부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지매입비에 5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화공원에 이번에 홍성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이 문화공원 물놀이장 뒤쪽에 부지매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시설보완을 해서 산책로도 네고 와서 쉼터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안좋겠나 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물놀이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물 보수 보완하는데 6,000만 원 정도, 그외 기존 등산로라든지 산책로, 공원의 시설물을 보수하고 보완하는데 나머지 돈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서 사업보고를 하실 때 실질적인 어떤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5억 원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외형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 설명을 할 때 주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화왕산 억새가꾸기 복원사업은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 해주시고, 비단 이것이 내년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만 우리 화왕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목적하는 바대로 잘 마무리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흠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오주석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백판용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이미영 소득지원담당주사입니다. 하진영 귀농귀촌담당주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련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데는 안나오는데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3일 우포생태관에서 도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한 사단법인 중년여성농업인 경남CEO들이 행사를 연 것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우포늪은 천혜의 자원이고 가을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내일이면 걷기도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군 농민단체나 귀촌하신 분들 그 다음에 강소농들이 생산한 모든 생산물들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우포생태관에서 기획전을 한번 여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중년여성농업인 CEO들이 연다고 했을 때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는 우리 군의 한 10명이 중년여성CEO들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많은 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고 농민단체들이, 그러면 그 기획전을 열면 우리 모든 양파나 마늘이나 쌀이나 그런 것들은 기획해 보면 처음에는 많이 팔리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생산한 것을 홍보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제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장소를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안계신가요?

일단은 농특산물 판매는 주관부서가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여러 가지 대도시 박람회라든지 우리 지역내 행사에는 부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물론 중년여성CEO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좋겠지만 실익과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담당부서와 개최하는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정책과가 모든 것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3과가 다 어울려져야 되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 다른 부서에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과 협의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2,0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13만 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예)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20세부터 70세까지 여성주부 농업인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문화 쪽으로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관람이라든지 문화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65세로 알았는데

늘어났습니다.

희망을 했으면 70세까지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2,000명 한계 제한해 놓았는데 더 희망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저가 볼 때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군비라도 확보해서 대상이 20세부터 70세까지니까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고 실제로 나이는 70세지만 80세까지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인센티브 여성이라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벼 건조수수료 36만포가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여기 36만포에 포함이 되려고 그러면 그냥 생산만 그 자체만으로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장소에 수매를 판매했을 때 그런 부분이 개인으로 가든지 농협RPC로 가든지 어떤 근거로 건조수수료를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산물벼라든지 공공비축미곡이라든지 일단 포대 개념으로 환산을 하지만 톤백도 포대개념으로 해서 공공비축벼하고 산물벼를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 산물벼를 일반 개인적으로도 판매하고 RPC도 하고 창녕에 많은 미곡처리장도 있고 개인도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혜택이 다 돌아갑니까?

일단 저희들 산물벼하고 공공비축벼까지

그러니까 그 산물벼를 여러 경로로 판매했을 때 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상 인정이 가능한 검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공공비축매입할 때 포장재 지원된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속 사업입니다.

이것은 17만포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 농가에 다 돌아갑니까, 아니면

공공비축벼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몇 년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것이 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지 새로 나온 것인가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저가 이것은 다니면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농가들한테

100% 다 지원하고 있는데

100%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농들이라든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많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다니면서 직접 농민들 만나 가지고 군에서 나왔는데 못받은 농가들이 대게 많거든요. 그래서 100%까지 지원되는데 못받는 농가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축산유통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삼권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진석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정호선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최윤금 농식품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권구봉 우포잠자리나라담당주사입니다. 강순천 창녕양파장류연구소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으로 일동차렷경례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한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우포잠자리나라 체계적 운영 여기에 32억 4,900만 원이나 이렇게 거대한 금액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또 17페이지에 우포잠자리나라 지역주민 소득연계사업에도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창녕군 주민 중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 밑에 사업량 몽골텐트 3개 사업비 300만 원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어디 장난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지역구에 우포잠자리 없어도 된다 안합니까? 하려고 하면 좀 돈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사업을 시행하든지 지금 여기 보면 곤충체험, 요리체험, 비누체험, 공예체험, 도자기체험 5개 체험 이렇게 있는데 텐트가 뭡니까? 제가 분명히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컨테이너라도 서너 개라도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해 달라고 서두에 말씀도 한 바가 있는데 몰골텐트 1년 내내 쳐놓으면 거기 뭐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정말로 건물을 짓든지 해서 앞으로 평생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거, 다른 데는 수억씩 수십억 원씩 투자하면서 이렇게 5개 체험하는 분들이 팔아가지고 큰 이익 챙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잠자리나라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이런 걸 만들어 주고 있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건물이나마 완벽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잡아서 한번 추진하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한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하지 않던 사업을 지금 현재 실내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외부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차장도 확대하고 곤충탐방로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공간이 만들어 집니다. 이 사업이 착수가 되면, 적이한 장소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또다시 차후에 의논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다.

의장!

과장님 성과가 많아서 성과를 다 읽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3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5,900만 원의 수익금을 세입 처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뭐 1년에 32억 원씩 들어가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5,900만 원이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것은 안 해도 될 부분 같습니다. 보니까 우포잠자리나라 화장실이 최우수기관으로 화장실 무슨 대상을 받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화장실을 얼마나 안쓰길래 깨끗하게 되어서 사람 흔적도 없게 해서 하여튼 화장실 문화 대상을 받았답니다. 이게 지금 웃어야 될지 정말 잠자리나라에서 어쨌든 상 받았다는 것은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양파장류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민들은 특히 옥천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 저렇게 거의 방치하듯이 할 것 같으면 우리 옥천지역민에게 달라 우리가 활용할 게 많다라고 말까지 제안까지 받았는데 지금 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류체험관, 양파고추장체험 이런 부분들을 모집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관내 여성단체들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음식물조리강습회를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우리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창원시나 마산 이런 쪽에서 여성단체들이 신청 있으면 우리지역 창녕농산물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기술센터에 있는 거기 사업장도 잘되어 있거든요. 음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워낙 장소가 외지기도 하고 홍보도 덜되다보니까 거의 뭐 100% 돈을 줘가면서 사정사정해서 재료 다 대주고 그래서 이건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자가 자기의 그 정도의 대가는 치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억지로 모아서 몇 회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여기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장소가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자리나라입니다. 본 의원이 정말로 일주일에 보름에 한번 정도는 계속 방문합니다. 특히 주말에 갑니다. 탐방객이 오나 안오나 보려고요. 결국은 이런 관광의 특화상 주말에 많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 공무원들이 좀 출근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제가 해 주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 거의 다보면 처음 보는 분들이고 일용직들이 계시니까 우포잠자리나라만이 아니고 우포따오기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관 들어가면 없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다 보면 그냥 계약직 내지 이런 분들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관광의 주말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가 되게 중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무원들은 거의 근무를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센티브를 주든지 수당을 주든지 해서 주말에는 격일제 어쨌든 토, 일정도 나눠서 공무원이 꼭 있어야 왜 주말에 사람이 안오는지, 오면 뭐가 불편한지 뭐를 개선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말근무에 대해서 입장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주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근무를 하고 있고 아마 의원님 가셨을 때 잠시 서로 조우가 안됐는 모양인데 사무실에 가시면 직원들 동선이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주말에 관람이 불편하다는 민원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에게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체계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뭐, 그리고 그런 느낌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한 번 더 재점검하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탐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거기 보면 제일 아래쪽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동물원 등록 신청이 있는데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까?

그걸 지금 현재 신청요건에서 크게 보면 시설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자료들 그다음에 인력들이 거기 요건인데 저희들이 다른 부분들은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인력이 지금 현재 거기 계속 종사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2년 이상된 직원들이 최근에 시점이 안 되어서 신청 못했습니다. 내년되면 신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신청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절감하는 전기세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절감하는 방안도 되고 그다음에 향후에 환경부와 여타 생태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신청할 때 유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우포잠자리나라가 원래 사업 받을 때는 곤충어드벤처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포를 특정을 하고 우포잠자리만 특화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악순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동물원으로 하려면 이름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잠자리를 특화를 두고 동물원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등록할 때 명칭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만약에 계획 추진된다면

현재 이름을 바꾸는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이렇게 못하니까 협의에 의해서 지금 다른 곤충들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하다보면 잠자리를 대표성을 가진 이름으로 그대로 둘 것인지 다르게 할 것인지 우리가 차제에 한번 공식적으로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 17페이지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가보니까 거기 체험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참 뭔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뭔가 사람이 와야 할 것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사무실 2층에 보면 장독대가 세 칸이 있습니다. 그 장독대는 학생들이 보기에 굉장히 혐오입니다. 혐오, 동물들을 독에 가둬두고 그걸 사람이 불빛 비춰본다, 몇 개는 괜찮은데 수십 개씩 있는 것을 몇 건물씩 계속 있더라고. 그 두 개 과감하게 치워서 거기다가 제대로 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줘야 되지. 지금 하고 있는 것 물론 임시고 시범사업이라니까 제가 말씀은 안드리는데 정말로 구조적으로 변화를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 보면 감옥간다, 지옥간다, 죽인다, 살인이다, --이다, 하여튼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정말로 엄청난 그런 단어를 바로 쓰고 있다 전부 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해설사단체한테 의뢰해서 한번 가보라라고 해서 제가 한번 받았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러니까 거기는 뭔가 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된다, 이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운영시스템에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히 이런 단어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았다. 잠자리가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는데 잠자리가 잡아먹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하는 이런 문장들은 어쨌든 배우는 학생들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이런 잠자리로서는 굉장히 문구가 문제가 많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지적하고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시려면 답변해도 됩니다.

김경 의원님 말씀에 간단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보임 받은 지가 이제 1년 거의 다 됐는데 저도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느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진의 실무담당부서에 향후에 이게 지금 현재는 초기시설이지만 향후에 확장 기타 등등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있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자문위원단 구성을 지금 현재 검토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전문가, 건축전문가 이렇게 해서 그게 되어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 좀더 체계적으로 의논해서 그 틀 안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리모델링도 하고 확장하고 이것 자꾸 키우면 안 됩니다. 충분히 다 컸습니다. 내실있는 부분이지 자꾸 이렇게

그 자문단을 거쳐서 필요에 의하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농산물소비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을 할 예정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건립이 되었다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실 건가요?

일단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직영을 하실 거고, 이게 여기에서 학교 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참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의 종류는 우리 창녕군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일단 그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단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순환먹거리 체계구축입니다. 지역순환 그러니까 지역의 농산물을 먼저 공식적으로 소모되는 곳에 먼저 공급하고 부족하면 다른 쪽에 협조해서 받아오는 쪽으로

과장님 그리고 부곡에 친환경쌀 이런 것도 현재 학교 일부 어디에 요구를 하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이게 좋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 학교 초·중·고에서 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공급할 대상은 많은데 그걸 요구하는 학교에 할 건지 아니면 전체에 전부 다 같이 MOU를 맺어서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지금 현재 학교급식업무는 그대로 다 넘어옵니다. 다 넘어오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관장하던 이 업무가 저희들 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약간 변경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 보태서 학교급식에 보태서 병의원, 기타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에 2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3차적으로 더 크게 사기업급식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모든 학교나 그런 데서 당연히 우리 농산물 쓰도록 그렇게 유도할 작정입니까?(그렇습니다.) 안그러면 학교가 교장의 재량껏 할 것인지 그걸 묻습니다.

학교의 재량이 아니고 일단 공공급식소 안에 운영 틀 안에 학교들이 다 동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동의하도록 강요는 하시면 안 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질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해야지 창녕군에서 한다고 무조건 강요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곤란하고요. 먼저 우리가 한번 맺어서 해 보면 양질이 좋고 안좋고는 그 학교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지 무조건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북한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안맞다, 그렇게 하려면 충분히 포장도 잘해야 되고 양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보고 써보고 좋으면 안써라 해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써라 이건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급식의 그런 걸 양질의 서비스를 다해 봤기 때문에 좋다면 친환경 쌀도 갖다 쓰지요. 그런데 그것도 가격이 맞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 군에서 성심성의껏 잘해야 우리 학교가 창녕군이 쓰면 그냥 소문은 납니다. 전체적으로, 좋고 안좋고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지금 현재 생산하는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생각하고 있고 창녕서 학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먹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농산물보다도 최고의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틀을 확실히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LA까지 갔다 오시고 또 군수님도 MOU체결을 많은 기업들과 하고 오신데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면 시설 보완공사 및 어린이놀이공간 조성 이렇게 2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 배정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공간조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른 형태의 어떤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우포잠자리나라의 컨셉에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소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또 다른 선례를 보면 우포잠자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체험학습이나 여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연구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우포잠자리나라에 동료의원들과 한번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자기공예 같은 경우에 살아있는 잠자리 말고 또 도자기공예나 여러 비누 같은 것도 모양을, 비누공예 같은 경우에도 우포의 다른 동식물 내지는 우포잠자리의 형태를 갖춘 그런 도자기나 비누 같은 그런 모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더 안맞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이공원 조성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우포잠자리나라를 더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포늪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이래서 1식해서 16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탐방로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탐방로 주체가 탐방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본 의원은 알고 있기로는 우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가야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시설물들이나 이런 어떤 일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지불할 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우포늪 주변 관광활성화사업을 말씀드리면 16억 6,300만 원 이것은 시설비로만 쓰는 게 아니고 일단 땅 보상 문제에 있는 보상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탐방로를 조성할 때 최대한 자연훼손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설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보상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보상협의만 되어 있고 보상금액이 지금 잠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보상 및 용역에 7억 5천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책정해 놨습니다.

절반정도 들어간다. 그렇지요?(예) 절반정도 들어가도 다른 탐방로 개척에 대해서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설물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탐방로를 개척할 때는 크게 돈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시설이 또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이 있고 다음에 관리소가 또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차장이 지어지면 출입통제를 하는 관리소가 지어질 것이고 관리소 건물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동물원 등록신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인 어떤 추세로 지금 보면 동물원을 동물학대라 해서 동물원을 다 폐업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주체가 잠자리나라인데 갑자기 동물원 등록을 하겠다 발상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결론 내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 아직까지 시도는 안했기 때문에 일단 의사만 가지고 있고 학대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논란의 정점에 있습니다. 투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별해 가면서 대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포잠자리나라를 해서 동물학대 되는 부분은 아까 잠시 김경 의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항아리 그 부분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녀갔고 그다음에 유사한 분들이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학대해서 없애라는 쪽으로 격렬하게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패턴을 바꿔 보는 부분도 일부만 존재하고 바꿔 보는 이런 것도 저희들 내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자기공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소득연계사업에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험단계에 우리가 체험을 하는 행사라서 사업성이 확인되고 안정이 되면 건물 안으로 집어넣는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안에 매점도 있고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앞으로 확보됩니다. 되면 그런 것들 차후에 연계해서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학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시설을 하거나 전시를 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도 말씀하신 아까 항아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얼마 전에 용역으로 인해서 자문위원회 용역 내지는 주변 관심있는 분들의 용역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검사를 하실 때 지금 불과 시설물 설치된 지가 1년도 채 안됐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용역은 사실은 불합리적이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용역을 했더라면 향후 3년에서 5년 이상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나 다른 형태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용역들이 되어야 그게 정말로 전문화된 용역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 저희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내부의 인적 자원의 결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단 구성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놨으니까 차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그런 쪽으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적법하고 적합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용역을 해야 오랫동안 우리 군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나 사업들이 될 거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좋은 전문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홍욱 의원입니다. 관심사항이 많은 사업을 갖고 있어서 질책을 많이 받고 질의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파장류연구소가 언제 출범했습니까?

정확하게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2008년도

10년 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10년 넘었는데 제가 쭉 보니까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장류연구소인데 연구를 뭘 해서 어떻게 성과가 난 게 있는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양파장류연구소가 그동안에 설립되어서 초창기에는 각종 이렇게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사업영역이 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잔류농약 그다음에 중금속 이런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부족해서 계속 인력충원과 기자재보강

잘 알겠는데

10월 31일자로 저희들 양파장류연구소가 안정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성분을 분석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됐고요. 원 취지가 양파장류연구소 같으면 양파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그걸 상품화 시키겠노라는 그런 트렌드로 출범했는데 의도치 않게 이게 또 안 되니까 중간에 잔류물검사를 한다든지 이 업종으로 지금 전환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놓친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청에 개발과제를 받아서 지금 현재 연구하는 것도 있고 양파 관련해서 그다음에

아니 그래 성과가 뭐 나왔는데요?

개발과제 수행 중입니다. 수행 중이고

아직까지 10년 동안 수행만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향토산업하고 연계해서 다른 것 놔두고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신라명과하고 연결해서 양파마늘빵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 때 안에 내용들을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10년이 넘었는데 1년에 4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뭡니까, 양파체험장 이런 것도 그 시대에서는 이 정책이 합당한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에 와서는 이것 안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젊은 주부들이 장 만들어서 반찬 만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시대에 맞게끔 안 되는 처음 시작할 적에 정책이 그때야 이런 종류를 하면 호응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시작했지만 계속 10년 넘게 해서 안 되는 사항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대에 좀 뒤떨어진 부분이 혹시 있으면 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재구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는 그 기능들 여성단체들이 와서 하는 그 정도에 중점을 두고 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관내에도 양파 마늘을 주로 하는 재료를 가진 가공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외부에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서 기술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그래요. 교육해서 하든지 안 되는 사항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면서 계속 질책 받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안 되는 사항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해버려야지, 정리해서 다른 걸로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현 기술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오상곡 작물환경담당입니다. 김종옥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신희자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정영란 생활문화담당입니다. 이화진 농기계담당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두 의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창녕군은 농업군입니다. 지금 올해 농작물이 가격이 낮아져서 창녕군 전체가 영향이 많은 걸로 이렇게 일반 시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당은 물론이고 택시도 그렇고 손님들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창녕군에 마늘주산지 마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고자 합니다. 페이지 10페이지하고 10페이지 보면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해서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채소류(마늘·양파) 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다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창녕이 마늘주산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마늘을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해서 수확할 때 상인들한테 팔 때 그 가격의 생산비를 제하고 남는 게 차익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비에 보면 포함되는 게 종자 값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비료 농약 그리고 파종할 때 인건비 수확할 때 인건비 등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비료 농약은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종자 값도 물론 그렇지만 기술지원과에서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내년사업까지 마늘종구갱신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주아재배 시범농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면 마늘종구갱신지원사업은 전문생산농가에서 만들어서 농가에 배분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주아재배는 직접 농민들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생산비에서 절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종 수확인건비는 생산비 절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농기계를 좋은 제품으로 개발해서 보급해서 줄이는 방법밖에 없고 비료 농약은 일부 지원되는데 종자 값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금 주아재배 시범농가에 내년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구갱신지원사업은 2억 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조금 우리 군에서 대폭적으로 좀 늘려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야 만이 농민들이 귀찮아서 안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구갱신지원사업을 통해서 하든지 하면 나중에 농민들이 결국은 종자 값이 작게 들어가서 생산비에서 종자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 지원해서 농민들이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은 그런 틀을 행정에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성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올해 마늘 종구마늘분야에서 특히 종구갱신지원사업이 주아재배 시범농가 육성사업 2건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판단하기로는 종구를 전문 생산한 농구의 종구를 받아서 농가가 재배하는 것보다도 주아재배시범을 해서 본인이 직접 주아를 만들어서 파종을 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아재배 시범농가 육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농가에 기술력하고 노동력이 너무 과하게 투입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최대한 확대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올해나 내년이나 사실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의원님이 이게 예산도 더 확대가 되고 더 보급이 널리 돼야 되는데 조금 답보적인 상태로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사실 우리 농가에서 기술력이라든지 노동력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따라오는 인식을 하는데 제대로 안 따라오는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분야가 기술을 보급하는 전담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 사업이 더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에 가서 더 필요로 하면 추경예산을 성립해서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부분에 특히 마늘양파의 주산지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서는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그렇습니다. 이게 농사가 잘돼도 가격이 하락되니까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전체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한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비가 항상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저가 농협에 있을 때 보험료를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정말 국비는 딱 정해져 있고 군비가 안 들어오면 이게 담당직원들이 제때 처내지 못합니다. 선착순 글자그대로 선착순 할 시기로 그만큼 바쁜 시간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미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제때제때 돈이 각 지역에 농협에 이런데 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김재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가 5,200농가가 되면서 사업비는 총예산은 156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입된 주작물이 보면 마늘, 양파부터해서 단감, 양파, 고추, 마늘, 양파 수입보장도 있고 농작물재해보장도 있고 그렇는데 보험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국비가 50% 되고 사실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10%입니다. 10% 해서 보험약관에 따라서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차등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보면 자연재해라든지 지금 수입보장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창녕이 전국에서 농림부에 편성된 예산의 60%, 70% 창녕군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랑 같지만 우리 분야에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의 전체 농림부 예산의 70%를 우리 창녕군에서 수입보장보험에 들어서 활용하고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과감히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농작물일반보험에 대해서도 사실 농가들이 자연재해라든지 조수의 피해를 이런 걸 봤을 경우에 보험 말고는 마땅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가입에 제 적기에 맞게 보험이 가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받을 때 좀 인색하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지원과는 심재필 과장님을 필두해서 우리 계장님들을 제가 제일 흡족합니다. 특히 농기계사업 쪽에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잘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동료의원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수입보장 그것은 정말로 좋아서 박이 터질 정도로 힘들고 저는 일반재해보험을 저번 주인가 끝났다고 하는데 일부 늦게 하거나 저번 주 같으면 거의 마늘이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끝나자마자 보험하러 가니까 이미 끝났다 왜 사전에 안했냐 그러는데 그래도 농사를 심어놓고 내가 보험하지 농사도 안짓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굳이 이렇게 빨리 조급하게 마감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말씀하시지요?(예) 김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가 10월 11일까지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11월 하순 그렇거든요. 작물을 심어놓고 보험가입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보험을 가입돼야 되는

그 보험가입시기라는 게 어떻게 보험사측에서

아닙니다. 작목별로 파종이나 정식하는 시기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11일까지 못박은 이유가 어차피 10월 달에 심으나 11월 달에 심으나 심는 건 다 심는데 굳이 그걸 앞당겨서 조기에 보험을 끝낸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닙니다.

뭣 때문에

농협에서 보험가입하는 시기를 그렇게 정해 놔서 그런 겁니다.

농협에서 정한 겁니까?(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