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가선거구 8대 전반기 부의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동구에 있는 육교의 실태에 대해 짚어보고, 육교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구에 있는 육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철거된 산수 육교, 지원초교 육교, 계림2 육교를 제외하고 모두 다섯 곳으로, 그 육교를 열거해보자면 중앙초 육교, 계림초 육교, 계림1 육교, 남초교 육교, 도내기시장 앞 육교가 있습니다. 존치하는 보도육교 중 가장 오래된 중앙초 육교, 계림초 육교는 1970년대 초반에 지어졌으며, 현재 동구에 있는 다섯 곳의 육교는 설치된 지 평균 35년 정도로 다소 오래된 시설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렇게 노후 된 육교가 과연 제 기능은 하고 있는지, 또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몇 십년 전 당초 육교가 설치될 때는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략 10년 전부터는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안전과 사람, 즉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전국 대부분의 육교는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 범죄 노출 등의 이유로 철거했거나 철거를 위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집행부에서도 현재 있는 육교의 단계적 철거 계획을 세우고, 보도육교 철거 여부 등을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두드림 정책투표를 통해 동구 육교의 존치 및 철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조사와 의견수렴 후, 집행부에서는 육교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설치된 육교 다섯 곳 중 세 곳이 중앙초 등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육교 철거가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결부되어, 한 곳은 시설물이 이마트와 연결되어 있는 특수한 형태로, 육교 철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육교 이용률, 교통량,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한 육교의 기초조사와 육교 인근 거주 주민은 물론, 학생 등 육교 이용 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대상자 수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육교 존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각 육교의 주변 환경이나 사정에 맞게 육교를 철거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육교를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육교와 횡단보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육교 옆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기시장 앞 육교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도내기시장 앞 육교는 조대정문과 조대후문 중간에 위치한 육교로 가까이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집행부에 건의하였고, 이후 집행부에서는 동부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부경찰서로부터 횡단보도 설치 부적격 회신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횡단보도 설치 예외규정으로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횡단보도를 설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공직의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공무원의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회기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도 다르고 연령 등 이용자도 다른 각 육교의 상황이나 여건을 파악하여 철거와 존치 여부를 다시 한번 따지고, 현재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육교를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적극 행정이자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교가 위험하고 이용자도 없는 골칫덩어리 시설물이 아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