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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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정대운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각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출석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나왔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평화대변인 나왔습니까?

균형발전담당관 나왔습니까?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나왔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대운

정대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 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효은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조직 및 정원은 1관, 7담당관 24팀, 정원 152명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 평화대변인, 균형발전담당관 3개 부서이며 행정관리담당관, 회계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예산규모는 1,937억 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14억 원, 평화대변인 19억 원, 균형발전담당관 1,621억 원입니다. 13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ㆍ평화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군 현장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4개 분야 25개 사업의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총 28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 7월 1일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북부지역 현장을 도지사께서 방문하여 군부대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등 도민과 시군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항만물류업무 이체, 노동국 신설, 경기교통본부 개소 등 북부지역 균형발전 기반 마련 및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경기북부 정책분야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등 정책전문가 협업을 통해 북부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북부청 소관 예산은 2조 7,16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부청 소관 실국의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예산심의ㆍ편성, 사업평가 등 재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부청 소관 실국 및 북부 10개 시군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심사하고 심사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력관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재정투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도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행정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스마트 정보통신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신규 등록 처리기간을 100% 단축하고 민원처리 현장안내 등을 통해 정보통신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경기북부 도정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새로운 가치와 핵심 도정 홍보를 위한 북부청 도정 기획회의 개최, 홍보 우수부서 선정, 북부청사를 활용한 홍보 등 경기북부 지역사업과 북부청 소관 현안에 대한 홍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10개 시군 홍보부서와 함께하는 경기북부 홍보전략회의를 정례 운영하여 홍보영상을 공유하고 홍보기법을 연찬하였으며 가볼 만한 명소와 관광지 등 영상물 제작, 광고물과 보도자료 홍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경기북부 시군의 문화ㆍ관광ㆍ축제 등을 도와 시군 간 소통ㆍ협력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등 핵심 도정 정책브리핑을 추진하였으며 북부 현안과 이슈들에 대해 방송사 영상 제공, 도정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케이블 방송사 협업을 통해 실국별 핵심 시책 소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북부청 출입 언론사와 협력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사와 방송사를 통해서도 주요 도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도정을 쉽고 재미있는 유튜브용 콘텐츠로 제작하여 맞춤형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버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국과 협업하여 홍보아이템을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매체에 적합한 맞춤형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핵심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는 기획영상물로 홍보하였습니다. 영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영상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8명의 취업준비생이 본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저개발 낙후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이어서 제2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평, 양평, 연천 등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8개 전략사업에 3,7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에 전국 최대 규모로 23개 시군 44개 사업, 1,75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올해 안에 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지역 활력 제고,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 개선사업 등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 개최된 2019년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희생에서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경기도관을 설치하여 새로운 경기도, 경기도 지역화폐, 경기북부 현 실태, 균형과 평화의 중심 새로운 경기북부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난 10월 8일 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국비 10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주민생활 밀착형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반환 공여구역 토지매입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0개 시군에서 31건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 10개 사업에 877억 원, 양주 동부 복합커뮤니티센터 구축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35개 사업에 458억 원, 포천 38선 역사체험길 조성 등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 5개 사업에 135억 원을 투입하여 열악한 접경지역의 생활 기반 확충, 소득증대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양주 봉암리에 셰어하우스, 커뮤니티 카페, 녹지쉼터 조성 등 마을 수익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도내 최다 빈집 발생지역인 연천군 백의2리의 빈집을 활용한 마을살리기 사업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 포천, 연천 등 3개 시군 빈집 41개소를 철거하여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 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 12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2019년 모니터링 의회 방청을 위하여 의정부시의 유효근 님과 고양시의 임새벽 님 두 분께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감사에 앞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포천시 김영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바쁘신 와중에도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사항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가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질문 시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위원장이 감사 상황 및 질의 순서에 따라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다 미처 못 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팀장,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석

김우석위원

건의가 좀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 해 보니까 한 10분 정도 질의를 하면 실질적으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더 늘려서 15분 정도로 해 주시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괜찮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하는 위원 있음

경선

민경선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그래요. 그럼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지난 4월 8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경기도, 인천광역시하고 강원도가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연구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수가 됐는지 착수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다른 분 자료요청하세요. 김강식 위원님.

강식

김강식위원

지역혁신협의회가 10월 달에 공무해외출장을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출장보고서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다른 분, 김경호 위원님.

경호

김경호위원

경기북부 10개년 계획 추진계획 당시 사업선정 기준에 대한 것 좀 하나하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시군에서 요청한 경기북부 10개년 사업 있죠? 이번에 자료제출한 거 보니까 시군에서 제출한 거 외에도 막 끼워서 넣었더라고요, 24개씩이나 되고. 가평 같은 데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북부 10개년 계획에 시군에서 요청한 게 있잖아요? 요청한 개수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선정이 된 개수 그것하고요.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G버스 6회, 영화관 2회, KTX 1회, 옥외전광판 이거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이거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아니면 경기북부청에서 모든 홍보내역 있잖아요. 홍보내역 검증효과나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 있으면 연구자료를 좀 부탁, 아니, 그 효과로써 입증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호 위원님.

영호

유영호위원

지역혁신협의회 관련 추가자료인데요. 각 위원회 선발방식하고 선발자격ㆍ기준, 이력 포함해서 주시고요. 각 위원회 회의 그다음에 워크숍 그다음에 서면회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을 각 위원별로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외 선진지 견학에 참여한 위원들의 선발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승현

정승현위원

1차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조례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죠? 성과 관리라고 해서 성과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평가하신 자료가 있으면 평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신속집행 내역 있죠, 상반기? 1/4분기, 2/4분기 해서 신속집행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분이요? 이종인 위원님.

종인

이종인위원

1차 균형발전사업 총 사업비용하고요, 집행률 그다음에 1차 사업 마무리되고서 그 평가서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정현

신정현위원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정례회가 3회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그 회의록을…….

영호

유영호위원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아, 이미 요청하신 게 그건가요, 아까 요청하셨던 게? 정례회 회의록 저도 동일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자료요청 더 하실 분 안 계시나요? 김경호 위원님.

경호

김경호위원

균형발전위원회에 새로 위촉된 위원들 임기하고 이번 2차 할 때 새로 위촉된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현황하고, 이번에 새로 된. 또 한 가지는 경기북부 시군 5월 축제, 대표명소, 여름 휴양 명소 등 21편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것 시군별 현황하고요. 광고물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보도자료 홍보도 시군별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승현

정승현위원

균형발전담당관실의 인력현황 있죠? 작년 행감 때하고 지금하고 인력현황 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대운

정대운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분이요? 더 없나요?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빔프로젝터 준비가 돼 있죠? 우리 유광혁 위원님 준비되셨죠, 빔프로젝터? 먼저 하고, 빔프로젝터 다 하고 일반 질의할 거니까. 꽂아 주세요. 그다음 끝나고는 김경호 위원님하고 신정현 위원님 것 빔프로젝터 준비해 주세요.

광혁

유광혁위원

준비됐나요?

대운

정대운위원장

다 됐나 봐요. 지금 준비가 좀 늦어지죠? 됐어요?

광혁

유광혁위원

준비할 동안 그냥 시작하죠.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사실상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그동안 노력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접근성 자체가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요.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국무조정실이나 국방부나 행안부에서 세 가지 조직을 나누어서 주한미군 반환이나 혹은 반환 후의 어떤 공여지 개발권에 대해서 이슈로 다루는데 이 점 역시 국회에서 확인한 결과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해당 지역으로서.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보면요, 2018년 8월 17일 날 이재명 지사가 동두천에 오셔 가지고, 특히나 동두천에 미군기지가 한 42%를 차지하는데 그중에 20만 9,000여 ㎡에 해당되는 캠프모빌 건에 대해서 반환에 대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표명 이후에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다지 성과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접근성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걸 건의하느냐 지금 내세우고 싶느냐면 사실상은 그쪽 캠프모빌, 주한미군 측에서는 동두천 지자체에 공문을 하나 보냈거든요. 공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6년도 5월 12일 날 전 시장한테 보낸 공문내용입니다. 캠프모빌이 반환되기 위해서는 대체비행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체비행장을 자기네가 구한 이후로는 캠프모빌을 반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대체비행장에서 그 비행기의 대상이 사실 무인정찰기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Shadow 200 RQ-7이란 기종인데 아쉽게도 미군 측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대체비행장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이건 비행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AAI 코퍼레이션에서 RQ-7 Shadow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 정찰기는 애초에 비행장이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하고 그냥 트레일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론칭, 이륙을 하게 돼 있고요. 착륙할 때는 여기에 보면 스카이훅이라는 기능입니다. 공중에서 낚아채는 기능을 하는 건데 따라서 비행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미군 측에서 요구하는 대체비행장의 자체 무용론을 저희가 제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점에서 저희가 어떤 이슈나 논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해당되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륙하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셨죠? 이 트레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행장이 필요 없어요. 물론 이 비행기 역시도 착륙을 할 때는 이렇게 착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착륙할 경우에는 비행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매뉴얼에 해당되는 얘기를 해 보면 사실상 이런 착륙방법을 권하지 않아요. 도리어 스카이훅이라는 기능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항공모함에서 하는 기능입니다.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대체비행장이 필요가 없어요. 캠프모빌을 반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사실 무용론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죠? 아울러 이 비행기 정찰기는 2007년에 동두천에서 추락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소음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들에게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논리를 주장할 때 기존에는 환경오염 평가나 그러한 어떤 표면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논리를 아까 얘기했지만 국방부, 행안부, 국무조정실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설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미군기지 반환 자체가 사실상은 우리가 주변에 협상을 할 때 있어서 너무 주도적이지 못한 게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점, 그들이 어떤 접점을 일으킬 수 있는 논리를 보면 상호 안전주의라는 개념이 요새 많이 부각되는 거거든요. 한때는 반미감정을 일으켜서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받아내는 방법을 취했다면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미군기지 반환에 대해서 각각 기지에 대한 이슈가 다르거든요. 이러한 방법론을 한 번쯤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보여주신 영상만으로 제가 작전성을 다 평가하기에는 저도 전문성이 부족한데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캠프모빌기지가 사실은 대체부지를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빨리 충족이 되고 빨리 반환이 돼서 동두천에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여주셨지만 이륙하는 장면 그다음에 착륙할 때 낚아채는 장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해는 제가 사실 전문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대체부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해 주신 기지의 조기반환을 위한 노력, 예를 들면 우리 군 당국과 협의해서 만약에 무인정찰기 작전 활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공 통과각도나 이런 게 필요하고 기지가 어떻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사항을 군사 전문적인 사람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말씀 주신 사항을 토대로 국방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논리적 근거도 만들고 미군 측에 반환 협의에 대한 논리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대응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사실상은 단순히 동두천에 있는 캠프모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미군기지의 반환에 대한 그런 이슈를 한 번쯤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너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수년 동안 저희가 지켜본 결과로는 사실상 그 안에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었거든요. 근 예로 한 두 달 전인가 국회에서도 NSC에서 미군기지 반환에 국가의 주도적인 개발을 촉구하는 그런 회의를 갖게 됐는데 사실 그 토의의 내용에서도 10여 년간 저희가 다뤘던 토픽에 대해서만 사실 답보된 상태에 대한 얘기만 했지 한 발자국의 개진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용산에 있는 기지가 경기도로 이전함으로써 단순히 기지가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슈까지 넘어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경기도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이슈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 부서 역시 예산도 굉장히 적고 사실상 미군기지의 개념은 폐쇄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관심에 대해서 저는 그런 관심을 요구하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공여구역 발전…….

광혁

유광혁위원

아니죠, 주한미군 이슈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사항은 평택기지 이전할 때 한 총 16조 이상 평택기지 이전비용이 들었고 그중에 용산기지 이전 대체에 대해 소요된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LPP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아울러 그런데 저희 지역구인 동두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떠한 보상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죠? 단순히 균형발전의 예산에서만 이점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기지 반환에 대한 이슈관리 문제, 또 기지 이전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문제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역시 말씀하시면서 국회 토론회 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위원님을 통해서 말씀 듣는 사항이나 국회 토론회에서 주민들이나 관계 전문가께서 해 주신 사항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답보된 상태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듯이 정부정책에서도 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용역이 출발한다면 이미 경기도에 축적된 여러 가지 요구나 그다음에 경기도의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그동안 답보된 상황이 국가계획으로 좀 더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아울러 사실상은 저는 지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국무회의 때 이런 내용을 많이 다루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시는 걸 좀 자제하셨던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많이 감안해 주셔서 지사님한테도 꼭 전달해 주시고 아울러 이 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주한미군 이슈가 아쉬운 건 어떤 사고 이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주한미군의 범죄나 이런 것들을 사고 이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나 혹은 주한미군이 있는, 그쪽 로컬에 있는 지역주민과의 협의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단순히 국방에 대한 그런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민간외교의 방법으로도 우리가 역할을 쥐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한미군 대부분의 관심이 주한미군 범죄율을 낮추고 싶어 하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미군기지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있는 한은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대가 왔고 선도적으로 이 점을 좀 다뤄서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민간외교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역시 국가주도 개발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할 때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용역비도 확보됐고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동두천 신천의 통수면적을 넓히는 사항도 사실은 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좀 어렵지만 신속하게 해결된 사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또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정부에 전달되는 필요한 노력 이런 것들을 더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협의체라든가 지역주민과의 관계, 민간외교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이제 평택시대가 사실상 도래했기 때문에 8군 사령부 그다음에 도지사 간, 또 부지사와 그 밑의 다른 부대 지휘관급 협의채널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의견들이 더 전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인데요. 실장님은 자주 뵙고 말씀을 드려서 이게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모토가 “될 때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되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디인지 아시죠, 실장님?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어디인데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남이섬…….

경호

김경호위원

아닙니다. 이거 고성리입니다. 청평호수예요, 청평호수. 이거는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어느 부분…….

경호

김경호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이게 운악산입니다. 이건 자라섬이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명지산 단풍입니다. 가평입니다, 가평. 제 지역구라서 가평을 이렇게 놨고요. 이거는 생긴 게 좀 그래 가지고 제가 칠해 놨어요. 그랬더니 좀 낫더라고요, 그냥 얼굴 보는 것보다. 이거는 들어와서 긴장을 푸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평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평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고요.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이 뭐죠?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사실은 경기동북부지역이 각종 규제와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죠. 조례에 그렇게 각 균형 있는 발전을 하라고 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매번 제가 이 조례에 대한 걸, 아니, 우리 균형발전에 대한 사업들을 지적하면 조례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실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조례에 보면, 여기 보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진짜 균형 있는 발전이 안 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례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조례대로 하고 있다.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다음은 균형발전의 개념적 정의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시간상 제가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쟁력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제가 질문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잘 보십시오. 이걸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차 얘기를 하느냐면 계속 우리 실장님과 균형발전실에서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법과 원칙대로 했대요. 그것 때문에 저랑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쭉 보시면 진짜 법과 원칙대로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박재홍 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모셨습니다, 사실은. 행감 사상 아마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 도 사업이 도비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직접적으로 확인하고자 모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1차 균형발전계획 현황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실 테고요. 이건 2차 균형발전계획 현황입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박재홍 과장님 잠깐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네, 실장님은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참고인석 거기에 앉아서 하십시오, 그냥.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제1차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겁니다. 다른 지역도 쭉 있는데요. 가평 과장님이시니까 굳이 다른 지역은 제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평 시가지역 활성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으로 이번에 자료가 보고됐더라고요. 구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 활력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이 3개가.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죠?

고인

참고인

박재홍 저희 가평군의 제1차 지역균형개발사업은 총 5건이고요. 이 중에서 2건은 완료됐고 1건은 금년도에 완료될 예정에 있고 나머지 2건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지역 활성화 사업하고 구역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 시군과 같이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평 시가지역 활성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4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이 이번에 내려간 것들이죠. 이것들이 지금 추진 중 이렇게 해서 균특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5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좀 늦어지고 있죠? 늦어진 이유가 원인이 어떤 거죠?

고인

참고인

박재홍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선정된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늦어지기보다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가평에서 경기도비하고 국비하고 투입돼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업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계획돼서 가평군에서 경기도에 제안하신 건가요? 이런 사업들이.

고인

참고인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사실은 이 사업들이, 말씀하신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저녁에 우리 균형발전사업으로 계획된 게 아니고 이미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여기에는 균형발전사업이나 특조로 올렸던 사업도 있죠? 균형발전사업 중에서.

고인

참고인

박재홍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특조 아니면 균특으로 올렸던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으로 여기저기 막 올리셨죠?

고인

참고인

박재홍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장시간 해야 되니까 우리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그러시면 뭐 괜찮습니다. 실장님, 지금 가평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적으로 고민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부족한 사업비 보충 차원으로 대부분 시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지역전략사업 대부분이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후된 시군, 지방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에서 지역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종합계획 중에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 약간 차순위로 하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 형태를 숙성시키고 있을 텐데 시군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 대강 이해는 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건 이해를 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차 균형발전계획에서 6개 시군 중 3개 시군의 지표가 하락됐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하락 원인이. 균형발전사업 목적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개념적 정의에는 분명히 차이를 없애라고 그 돈을 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표가 하락됐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지역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본적인…….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게 고민이 안 된 사업들이 올라온 걸 왜 경기도에서 거르지를 못하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저희가 지표를 할 때 예를 들면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지역총생산 이런 것들을 지역 낙후도의 지표로 선정해서 골랐는데요. 사실은 그게 저희 균형발전사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지표들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전체 총괄적인 발전이 있어야 그 낙후도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지 균형발전사업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사업 없애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특조로 주시면 되죠. 특조사업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아까 균형발전사업의 개념 보셨죠?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균형발전사업이, 균형발전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의 균형을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사업이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죠. 지금 시군에서는 올릴 때, 들으셨죠? 제가 그래서 모신 겁니다, 직접 들으시라고. 시군에서는 사업비 따기 위해서 여기저기 계속 올립니다. 그게 무슨 균형발전사업이라고. 경기연구원에서 보면 균형발전사업을 할 때 이번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비전만 공유한대요. 나머지 사업들은 그냥 저기 되어 있고. 전혀 따로 놀아요. 경기개발계획 그다음에 북부 10개년 계획, 그냥 균형발전계획이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비전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비전만. 잘살자라는.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5년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제3차 균형발전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좀 주시고 이를 통해 매년 균형발전위원회에 시군, 도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금부터 계획하여 4년 후 계획이 수립될 시 지금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용역을 주자는 얘기예요, 발굴 용역을. 어떤 게 시군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주자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줘서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자료요청한 게 바로 그겁니다. 신규자들이 와서 뭘 봅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냥 거수기입니다, 거수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리고 위원도 5년으로 바꾸는 걸 제안을 할게요.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로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분들이 꾸준히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되는 사업들을 충분히 체득을 한 후에, 검토된 후에 나중에 4년 뒤에 1년 놔두고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최종결정할 수 있으면 진짜 균형발전에 가까운 사업들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리는데요. 실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시군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국가계획이나 도계획이나 시군의 종합계획을 전체 고려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설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시군에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건 국비보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의 실국을 통한 도비보조사업 확보 노력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했지만 재원여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에 우리 사업으로 신청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건 특조로도 가능한 사업들 아닙니까? 진짜 왜 자꾸 그렇게 반복된 말씀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벌써 1년 반째 똑같은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죠. 북부지역 안에서도 북부 10개년 계획도 있는데 거기에 저희 사업 3개뿐이 없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1개, 3개, 먼저 발표한 28조 원짜리.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28조 원짜리는 10개년 계획이 아니고요, 북부전략사업.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10개년 계획 말고 북부전략사업이요. 거기에 있죠? 그런데 이거 자료 좀 한번 보세요. 제가 먼저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북부지역에는 6개, 5개 법률과 1개의 지원 조례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북부지역 안에서도 이 법하고 이 법에 있어서 2개뿐이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게. 북부지역 안에서도 소외당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더 되면 나머지 것들이 얼마큼, 이번에 자료에 보면 다른 지역에 얼마씩 돈들이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 돈이 가평에는 안 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것들을 한 결과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영상자료를 보며) 가능한 있는 사업 찾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저거 지금이요? 도정질문 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지사님하고 위원님 도정 일문일답할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한번 고민해 볼 생각 없으세요? 지사님께서도 가져오면, 1,000억짜리 미만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에서 시군단위 종합발전계획이 있고 종합계획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전략사업계획에는 1개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그건 현안이나…….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저기에는 새로 제가 제안을 한 게 바로 이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이 상황들을 이해하셨어요, 지금 저 상황이. 그래서 가평군이 나름대로 소외되고 있다라고. 북부지역 안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안을 하면 해 주실 겁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1,000억 미만으로 해서 가져오면 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균형발전실하고 경기도하고 도의원이나 시군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그 사업들을 하나 개발ㆍ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현 위원님 준비해 주세요. (신정현 위원, PPT 자료 준비 중)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경기도 생활SOC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하지만 생활SOC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동안 SOC사업이 대규모 시설투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는 투자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들을 신규나 보완해 드림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해 드린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네, 맞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SOC사업을 생활SOC라고 하죠. 그렇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국비 1,756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서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1,756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저는 최근에 이 생활SOC사업 집행과정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인에게 돈 1,000만 원을 줬을 때는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기준이 있지만 청소년, 어린아이들에게 큰돈을 맡겼을 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가지고 허투루 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작년 이맘때 행감 때 그래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쏟아져 내려올 텐데 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쏟아져 내려올 때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에 대한 충분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부실한 “내부적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고 이후 도정질의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기에 저는 올해 연말쯤 되었을 때는 그래도 생활SOC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하는 기준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올해 준비되었던 경기도의 생활SOC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경기도의 기준은 국균위나 국조실에서 마련한 정부지침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발굴해서 정부에 요청했고 다음에 정부에서 사업을 선정한 상황이고요. 이후에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구체적인 통합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서 제안해 드린 모범적인 융복합시설의 사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집행의 모범사례로 전파가 되고 그런 것들이 집행기준으로 일부 작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이런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복합화라는 단어로 내려왔다고 지금 경기도에는 복합화에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서두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생활SOC의 목적이었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생활SOC사업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렇게 새롭게 발견된, 발굴된 사업이 있었을까? 자, 여쭤봅니다. 애초에 기 계획되어 있던, 각 시군에서 기 계획되어 있던 대형SOC사업들에 얹어진 생활SOC사업들이 대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처음에 연초에 사업을 할 때는 복합화 더하기 단일시설까지 같이 전체를 핸들링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정부에서 복합화 위주로 갔기 때문에, 국조실 업무추진단 체계가. 그래서 복합화 사업 위주로 선정을 했고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실국별로 국비보조사업이 반영돼 있어서 단일시설이 그 사업들에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합화에 대한 생활SOC사업은…….

정현

신정현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기 계획된 것 중에 얹어진 사업들을 확인하셨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군에서 이미 기 계획되었던, 대규모 100억 단위 이상의 SOC사업들을 생활SOC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얹어진 사업들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추측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정현

신정현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시군에서 신청받아 올라오는 대로 기준 없이 주다 보니까,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억 단위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죠? 지금 앞에 보세요. 100억 단위 이상, 이게 생활SOC사업이라고 새롭게 발굴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자체에서 이미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에 “아, 생활SOC사업이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룰 줄 모르니 이거라도 어떻게든 따와 가지고 써 보자.”라는 사업인가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생활SOC사업이 체육관, 도서관 이렇게 10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 거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가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현

신정현위원

그러니까요. 그 필요는 이미 시군에서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들인데요. 이 생활SOC사업들, 그러니까 이것이 있든 없든 시군에서는 진행을 했을 겁니다. 특조를 신청했든 어떤 방법으로든 진행했을 사업들이에요. 기 계획된, 2~3년 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거기에 생활SOC사업을 실은 거예요. 하지만 본래적 취지는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어느 곳이든 내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소규모라도 체육관이든 아니면 모여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든 이것들을 만들어내자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청와대에서 처음 그 자료를 내려줬잖아요, 작년 이맘때.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00억 이상의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44개를 선정받았는데 100억에서 40억까지 또 다른 대규모 사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40억에서 10억 사이, 그나마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억 이하는 단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액수가 커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얼마나 지자체 안의 주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SOC사업들을 기준을 세워서 받기 위해 경기도가 노력했느냐, 기준만 달랑 세워놓고 “알아서 신청해. 지금 돈 쓸 데가 충분히 없어. 어떻게든 내가 줄게.” 이렇게 준 것 아니에요, 솔직히?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돈이 충분히 남으니까 신청하면 준다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건…….

정현

신정현위원

아니, 그렇게 제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준비되지 않은 채 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화성 동탄에 이음터 사례를 보러 가셨었지 않습니까?

정현

신정현위원

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리고 국균위에서도 왔다 갔고 국토부에서도 왔다 가고 다 왔다 갔는데 경기도는 구도심지역도 있고 신도심지역도 있는데 신도심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런 사례로 만들어지는 것이 주민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같이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겠다는 모델이 된다고 저희가 대안을 드린 거고 그 사안일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요.

정현

신정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100억 단위 사업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한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활SOC사업 중에 보세요. 거의다가 지금 100억 이상, 100억에서 40억 이상 대규모 SOC사업들인 거예요. 소규모 혹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마을의 사업들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죠? 주민들의 목소리, 주민들의 의견, 실제로 우리 지역에 어떤 생활SOC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공청회 한 번 연 적이 있으십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도가 직접 공청회를 하진 않지만 시군별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정현

신정현위원

확인하셨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현

신정현위원

않았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어요. 제가 몇 군데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지역의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어떤 공청회와 토론회가 있었는지. 일단은 시군에서도 어떻게든 예산을 수립해야 되다 보니까, 받아와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신청을 일단 해 보고 이후에 하자라는 게 강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걸 지적했다면 적어도 우리 경기도에서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데다가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리고 여기에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시군에게 가이드라인을 준다든가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비근한 예로, 또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되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 미래발전지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앞에 띄워놨는데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MP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마스터플래너.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내 지역 생활권의 주민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들로부터 지역의 자원과 자원 활용방안, 개선방안,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건의받고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설명회가 있은 이후에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생활SOC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미 2016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긴 하죠.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잘 만들어서 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서 생활SOC에 적용할 수 있었던 서울시는 20억, 30억 단위의 작은 사업들로 이번에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없었느냐? 아닙니다. 따복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마을계획 수립이라는 걸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 그리고 공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충분히 집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었고요. 이미 그런 경험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플랜들을 짜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라는 것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서울시하고 비교하는 경우에 있어서 서울시는 이미 도시관리형 체제의 행정체제라서 작은 단위의 저런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도 역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커뮤니티,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또 우리는 너무나 현저하게 생활SOC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생활SOC사업을 우선 신청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해 가는 거고 저희도 지금 지역사회 내에서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마을 단위로 평생학습이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필요할 때…….

정현

신정현위원

서울시랑 제가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노력들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을공동체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례를 갖고 오세요. 이번 생활SOC 44건 중에서…….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서울시도 생활SOC 사례가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저희도…….

정현

신정현위원

아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생활SOC에 적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도 이걸 신청할 때 국가 기준이나 국가에서 제시한 도서관, 체육시설의 기준을 참고해서 제출하라고 다 얘기한 거지 그냥 제출하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미 정부지침에 10개 시설에 대해서 각각 15㎞, 10분, 도보 30분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적용해서 제출하라 한 거지 그냥 주먹구구로 제출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현

신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되었고 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확인되었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아직 그건 확인 안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내려주시고 내려준 걸 받으신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검증시스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지 않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우리가 시군의 자료를 모아서 취합해서 도에서 국균위에 냈을 때, 국조실에 냈을 때 국조실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이것이 국비가 투입되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다 검토를, 심사 선정과정에서 검토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그냥 다 주는…….

정현

신정현위원

경기도가 기준이 있었다 없었다, 저는 이걸 질문하는 것인데요. 지금 기준 세워진 게 복합화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기준은 생활SOC에 대해서 정부에서 기준을 분명하게 줬지 않습니까? 국가 최저기준에 대한 기준을 줬지 않습니까? 그걸 적용한 거죠.

정현

신정현위원

네. 그걸 적용해서 국가는 다 받았습니다. 일단 올리니까 받았어요.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보편적 편익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편적 편익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100억 단위 이상의 사업들을 저렇게 몰아주는, 이미 기 계획되었던 것을 생활SOC라는 예산으로 얹어주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들이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경기도가 아까 말했던 보편적 편익기준, 주민들에 대한 그 편익기준을 세워 놨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잘 하시겠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경기도정이 가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020년 정부 생활SOC 공급사업에 경기도의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게 하는 것, 생활SOC 반영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주민 참여하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을 점점 더 많이 반영해 가는 이런 것들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잖아요. 이걸 이번에 못 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놓치고 일단 진행되었던 것이니까 차기 연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우선은 정부 기준…….

정현

신정현위원

못 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그 내용대로 못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 생각에는 경기도 안에 정부 기준보다 넘칠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정부 기준보다 현저히 부족할 때는 우선 채워 넣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현

신정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올 초에 그 기준을 세웠더라면 조금은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올해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일단 질문드리고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포기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 포기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포천 포기했고 양평 포기했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포천하고요.

정현

신정현위원

포기했지 않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사유를 확인하셨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포천, 양평이…….

정현

신정현위원

제가 그냥 진행을 할게요. 답변을 이따가 충분히 해 주십시오. 재정여건이 열악한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에 대해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포천, 양평,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할게요. 바로 재정여건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생활SOC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매칭,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버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것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양평, 포천, 가평과 같이 매칭비율로만은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우리 재정이 열악한 곳에 지원을 하는 방법이 차등보조율에 의한 보조방법도 있고 또 특조금 지원방법도 있고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네. 이후에 추가질의 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1차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더라고요. 여기 성과 평가 결과가 있더라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자체적으로도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면 지금 평가를 했는데 “사업추진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미흡, 의견수렴 부족하다.”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리체계의 한계를 노출했다. 사업평가체계 미흡하고 성과분석 도출에 한계가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만으로는 지역발전 견인에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이 2차 계획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수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반영이 됐을까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 사업 자체 선정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담은 사업들이 제안되도록 하고 제안된 사업들을 도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집행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이나 아니면 관리체계에서는 1차 사업계획에 대비해서 더 진전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여기 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지역주민의 부가가치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보다 인프라 구축 위주의 현안사업 중심으로 사업들을 선정했다. 전문가 컨설팅이 없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또 사업들을 각각 하다 보니까 부서들이 각각 달라서 이게 실무부서들하고 연계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실무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또 자리를 바꾸고 이전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도 또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중간평가나 최종평가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적절성이나 사업성 검증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담고 계시는 거죠? 지금 2차 사업들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부가가치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없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2차연도 사업들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는 건가요? 그리고 2차연도 사업을 선정할 때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선정하신 건가요? 또 여기에 보시면 시군별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 부분들이 각자 지자체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또 담당자의 잦은 교체,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2차연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거나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들은 지금도 상황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중간평가하는 부분도 1년 단위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지금 1차연도에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사실은.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저희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자고 해서 더 하는 거고요.

강식

김강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사점에도 있지만 경기연구원의 용역결과들을 보면 거기에도 거의 유사하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은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라는 부분들을 스스로도 그 부분들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고 외부의 기관에서도 그 부분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2차연도 사업들을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서 사업들을 선정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다른 회의,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회의하는 회의록을 보고 해도 그냥 설명하고 그 사업들이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부가가치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들로 해서 선정이 된 건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똑같이, 좀 전에 앞서서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현안사업들을 그냥 나열식으로 쭉 올려서 이 부분들을 사업 진행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그 현안사업이 그냥 무턱대고 불쑥 나온 현안사업은 아니고 시군별로도 현안이 됐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관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안이 됐다는 얘기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요구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이 현안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게 경쟁력 강화든 주민 삶의 편익증진이든 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됐고 현안사업으로 되는 과정에서 주민 요구가 있었고 시군 나름대로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런 사항들이 현안사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형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시군별로 제출하세요 했을 때 시군에서는 그 전체사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시군에서 부담할 재원능력이나 범위 이런 걸 고려해서 순서를 맞춰서 냈다고 생각하고요.

강식

김강식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사실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표를 또 만들어 보다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위 표는 뭔지 아시겠죠? 순위를 쭉 정해 놨어요, 18년도에. 그리고 다시 14년도 기준하고 18년도 기준들을 표로, 순위거든요. 지자체의 순위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고 또 거기 점수를 정량화하다 보면 지표가 있잖아요. 8개 지표로 해서 14년 기준하고 18년 기준했을 때 사실 6개의 지자체들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표들이 이렇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 사업만으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지표를 정해 놓고 사업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표는 지금 10개로 늘려 놨잖아요. 그러면 그 지표들이 개선되는 사업들하고 실제 진행되는 사업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지표의 개선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도로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라든지? 그러면 사업들은 그것들이 낙후된 지역의 부분들을 지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그런 지표들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런 사업들 위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소득수준을 높이고 하는 부분들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했는데 지표가 좋아지질 않았어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의 지표들의 사업들이 지표하고 사업이 따로 놀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2차연도 사업에 10개 지표가 있는데 이 역시도 그런 우려가 되게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의 제안을 3월 달에 균형발전실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사업하시겠다, 2차연도 계획은.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한 게 이 전략사업인 거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전략사업은 알겠어요. 균특사업 국비로 해서 하는 거고 인센티브 133억 원 별도로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데.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지금 이게 있어요, 협업사업. 이 협업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 협업사업은 도가 제안한다는 사업이거든요. 협업사업이 지금 2차연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먼저 지표와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사업체 종사자 수, 지역총생산이나 다음에 도로보급률 같은 게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 지표를 선정한 이유는 경기도 안에서 어느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표를 가지고 표준화지수를 만들어서 평가를 했고 그 결과 6개 시군이 낙후돼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거고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6개 시군에 지역 경쟁력 향상이나 주민 편익을 위한 현안사업을 해 주자는 게 사업의 기본 취지가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강식

김강식위원

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요. 그런데 그 지표라는 게 사실 지표를 10개 선정해서 낙후지역을 선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3차연도 할 때도 그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부분들의 낙후도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지표의 개선은, 예를 들면 양평이든 가평이든 지표의 개선은 시군이 자체역량을 총 결집해서 시군 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 지표의 개선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6개 시군에 넣어주는 지역현안사업 가지고는 지표의 전반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일 수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3월 달에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때 이런 협업, 왜냐하면 도에서의 기능들, 도에서의 역할들을 좀 강화하라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협업사업이라는 내용을 넣었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2차 계획 때는 이 부분들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협업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반영시키실 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사실은 시군에 이번에 2차 균형발전계획 전략사업을 받을 때, 균특사업 말고 전략사업을 받을 때 시군별로 나름대로 시군의 현안사항들을 지역의 의견을 결집해서 시군이 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제안사항들도 담아내기가 벅차서 도에 협업사업을 넣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133억 인센티브 사업을…….

강식

김강식위원

지금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장님, 앞서서 계속 지적됐던 내용들, 그다음에 시사점이라고 했던 부분들, 문제점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들의 내용이 협업사업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도가 전체적인 그림, 이 균형발전계획 말고도 북부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을 그냥 지자체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내용들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 부분들을 도가 나서고 도와 관련된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이 됐든 경기관광공사가 됐든 경기문화재단이 됐든 도 산하기관이 같이 이 부분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이 부분들을 하나의 성공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그 지표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냥 오는 사업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하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2차 계획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지금 생략됐거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협업사업을 저희가 개념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있었고요. 현재는 협업사업에 대해 사실은 도나 시군에서 해 달라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영…….

강식

김강식위원

이건 도가 제안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게 아니라.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도가 제안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도의 관련부서에서…….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면 이거 보고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 말고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제가 빼놨는데 도에서 조직도를 그려주셨어요. 어떻게 산하 실국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 부분들을 풀어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산하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분야대로, 섹션대로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도에서 관여해 줄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 그러면 그냥 말장난이시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아까 인센티브, 지금 전략사업을 고를 때는…….

강식

김강식위원

인센티브는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수행되고, 왜냐하면 원체 이 부분들의 사업이 변경되거나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됐을 때 인센티브 정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잘한 데는 더 주자는 얘기인 거고요. 이 협업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잘못됐던, 그릇을 만들어 주고 담는 건 그냥 시군에 맡겨놨더니 이 부분들이 지자체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먹거리나 일자리나 아니면 거기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도 막 올라오다 보니까 도의 역할들을 강화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시겠다라고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까지 하시고서 이 사업을 하나도 지금 반영을 안 하시는 이유는 저는 이거 되게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1차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자체평가에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협업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2차 때 협업사업에 관점을 담아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관련부서하고 협업에 대한 요청이 없어서 반영을 못 한 사항인데요. 지금도 저희 기본 콘셉트에는…….

강식

김강식위원

아니, 이건 도가 발굴해서 도가 요구를 해야죠. 거기 넣어야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도가 발굴하려면 저희가 해당 다른 실국에 협업사항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강식

김강식위원

그걸 요청해서 그걸 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셨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대로 저희가 균형발전실하고 경기연구원하고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협업회의를 하는데요. 도와 관련 공공기관 실무회의를 두 번 했고 실무추진단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 협업 사항에 대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업에 대한 건 관점은 있었지만…….

강식

김강식위원

저는 여기 지자체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그 안에서 도가 플러스해서 도의 산하단체까지 연결해 가지고 협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조차도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안에서도 같이 관여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협업사업을 하시겠다고 해 놓고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도에서 움직이신 게 없는 거죠, 결국은.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관련 공공기관하고…….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략사업 중에서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현재는 저희가 관련 실무회의를 두 번 할 때 관련 부서에서 협업사업으로 제안된 건 없지만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도의 해당 실국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건 추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과 협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사항을 발굴요청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굴된다면 추진해 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제안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알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실장님, 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 균형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기가 곤란해서 이런 균형발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지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만약에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형편, 그러니까 재정형편에 따라서 사업 지원 구조 규모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거나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낙후된 6개 시군에 안정적인 현안사업 추진 기반이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정규모의 정해진 규모 재정지원한다는, 계획된 투자를 한다는 게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는 분명히 차별성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죄송합니다만 가평 기획담당관이신가요? 답변하실 때 이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자체사업 여러 가지 도비를 요구했다가 안 되면 또 균형발전사업으로 요구하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살펴보신 적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균형발전 지원 조례.

고인

참고인

박재홍 일전에 한 번 보고 지금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는 별개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사회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차별성을 가지고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요. 됐습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직원 말씀했죠? 작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 직원 현황. 자료는 안 왔는데 작년과 올해 변동사항이 있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담당관 소속 직원 숫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현

정승현위원

네. 없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작년 기준으로 생활SOC팀이 이체돼서…….

승현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그냥 4급 하나에 5급 4명, 6급 7명, 7급 3명 그대로 있는가요? 작년에도 그렇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남부에서 생활SOC팀이 이체가 됐는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

승현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그리고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반 균형발전사업과 균특사업까지 해서 총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1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1차에서는 전략사업이 36개이고 균특사업이 15개 해서 51개 사업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관여는 어디까지 하고 있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사실은 시군별로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상황을 개별 사업별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관여를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 관여를 하고 있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관여한다고 하면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는 관여를…….

승현

정승현위원

집행은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집행에 있어서 현장점검도 하고 집행실적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승현

정승현위원

금방 평가 말씀하셨는데 지난 1차 기본계획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있었나요? 그 자료 내가 달라니까 지금 안 줬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도출된 시사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종합적인, 사업 전체의 총량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서 낙후된 6개 시군의 지표가 어떻게 개선됐다는 건 없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아니,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추진실적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건 2차 사업에 인센티브가 있고요, 1차 사업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아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1차 사업을 할 때는 인센티브 계획이 반영 안 되어 있었고요.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차는 처음이니까 없었지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이번에 2차 사업을 하면서…….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인센티브를 적용, 2차 사업의 평가에 인센티브를 적용했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2차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별도로 인센티브 몫을 133억 따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차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는 2년 차 정도에…….

승현

정승현위원

아직은 반영된 게 없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평가 결과는, 평가는 있나요, 지금?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1차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5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현재 추진 집행률이 몇 % 갔는지, 완공됐는지, 추진 단계인지 그런 평가를 개별 사업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 전체 예산집행률 관련해서만 지금 평가가 되어 있지 그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는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게 사업이 완성이 되면, 준공 완성이 되면 사업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사업실적 평가가 되는 거고요. 전체 사업을 가지고 했을 때…….

승현

정승현위원

이미 준공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준공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왜, 이게 지금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개별 사업별로는 준공, 전체 완료, 이런 걸 다 평가하게 됩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죠. 이 사업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 경기도 예산 보조금 지원사업과는 다른 사업들이에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데 일반 보조금 지원사업처럼 그냥 예산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조례에.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개별 사업 평가는 제가 평가라고 말씀드렸지만 단위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제일 처음에 목적, 필요성까지 시작해서 사업내용이 뭐고 추진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공사를 어떤 사업량을 가지고 있는 거고 효과는 뭐다라는 게 기본사업 폼이지 않습니까?

승현

정승현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래서 그 계획대로 100% 준공이 되면 그 사업이 완성된 걸로 평가를…….

승현

정승현위원

실장님, 하여튼 사업 준공되면 이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아까 전체 사업이 몇 개 정도 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아까 51개 사업 말씀드렸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데 균발실 직원 현황이 지금 팀장 4명에 6급 7명, 7급 3명이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4개 팀에 6급ㆍ7급 10명이서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10명이서 이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7급 직원분만 하는 건 아니고 각 담당도 담당의 업무를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고 또 6급 직원분들도 일하고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6급 7명, 7급 3명이서 지금 이 일을 대부분 할 거 아니에요, 팀장님들 4명 별도로 계시지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도하고 시군이 약간 사무분장하는 방식이 그런데 도는 5급도 담당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고유업무도 하면서 같이 총괄도 합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5급 팀장 4명 포함해서…….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신다니까, 제가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5급 팀장 4명 포함해서 6급ㆍ7급 10명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체 14명이서. 이 14명이서 낙후지역 균형발전 추진사업, 1ㆍ2차 균형발전계획 다 세워야죠,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밀착형 SOC사업 해야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해야죠,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역할들을 해야죠, 이 일들을 다 감당하시냐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사실 직원 수가 많으면 좋긴 한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일부 팀은 또 업무 애로를 호소하기도 하고…….

승현

정승현위원

실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 인력 가지고 이 일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다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수많은 일들을 이 14명이서 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증원이 필요하지만 지금 사실 요청을 해도 배정이 안 되는 게 많아서.

승현

정승현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운

정대운위원장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승현

정승현위원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이 지금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진행이 부족하다. 아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평가 자체도 못 했던 것들이 인력이 없어서 평가 못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14명이서 이 일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느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균형발전사업만 놓고도 사실 힘들어요. 이게 일반회계처럼, 일반 도비 지원사업처럼 예산 지자체에 던져주고 나중에 정산만 받아서 될 게 아니라 이건 도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이 지금 수백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팀장 4명 포함해서 14명이서 가능하느냐 그 말이에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행감에서 분명히 또 얘기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허남석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작년 행감에서 인원 문제 지적한 거 혹시, 그때 계셨었나요?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저는 9월 달에 왔습니다.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럼 이후에 지난 행감 자료 혹시 보셨나요?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봤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때 분명히 인력 문제 언급했고 그때 당시 답변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충원된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력 변동이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인력 부분 관련돼서 기조실하고 계속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 증원에 대해서.

승현

정승현위원

지금 담당관님은 균형발전실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조실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조실에서는 도 전체적인 정원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실장님.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죠, 지금 현재 내부인력 14명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을 다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사실은 조직진단을 할 때마다 저희 쪽의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지금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언급했듯이 조직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충원되는 문제는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증원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충분히 내부조직과 사업규모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따져서 인력이 충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충원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꼭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여요.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시간이 1분 남았는데요. 아까 미군 공여지역 관련해서 잠깐 유광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차이점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해당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큰 기대와 실망이 섞여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대를 가졌다가 또 당초 기대처럼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결국은 예산 문제 아니겠어요? 실장님, 그렇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용산기지가 지금 용산공원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전체 땅값 10조 포함해서, 조성비 1조 5,000억 포함해서 전체 11조 5,000억이 전액 국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왜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용산공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자체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용산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또 많은 면적에서 많은 주민들이 더 큰 희생과 피해를 보아왔던 경기도 접경지역은 이런 사업비를 국비가 아닌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지 않았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용산이 전체 11조 5,000억이 국비로 되는 것하고 경기도가 겨우 도로나 하천 할 때 땅값, 토지매입비 일부만 지원하는 방식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의나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중앙부처에 건의했지만 실현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거 해당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연찬은 좀 해 보셨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 부분은 지역주민 그다음에 도의회 도의원님 또 지역 국회의원 전부가 똑같은 공감대를 다 가지고 계시고…….

승현

정승현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지역주민, 시ㆍ도의원들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 봐야 뭐가 필요해요? 무슨 도움이 돼요? 법을 다루고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해야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건 개별사항 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해 보셨냐고요. 해당지역 국회의원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계속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데도 왜 지금 용산은 이렇게 특별법까지 만들어줘 가면서 전액 11조 5,000억이라는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땅값하고 조성하고 하는데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거나 내지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간의 형평성 문제는 여러 경로로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대운

정대운위원장

마무리하시죠.

승현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더 살펴보시고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된다고 보여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승현

정승현위원

더군다나 열악한 지방비 가지고 이 사업들을, 그동안 공여했다가 반환받았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사용을 해야지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방비를 부담해서 이것 조성하고 사라고 그러면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지난번에 국회에서 9월 17일 날 미군 공여지 관련 토론회를 할 때 그때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다 오셨고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이런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안부에서 5억 원짜리 국가주도 개발 용역을 할 때 또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을, 경기도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네.

대운

정대운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저도 균형발전사업, 예산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1차 균형……. 잘 안 들리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1차 균형발전사업이 2015년에 시작해서 지금 올 12월 31일이면 만료가 되는 것이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실장님 생각은 경기도잖아요? 성과가 있으면 1차 균형발전사업 성과, 또 미흡한 게 있으면 무엇인지 견해 좀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 주셨을 때 낙후된 시군이 재정력이 열악해서 정말 지역 경쟁력을 위한 사업, 주민 편익사업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6개 시군에 특별하게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지금 그 취지 말씀이 아니라 이게 성과들이 있잖아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집행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냥 뜬금없이 온 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현안이 됐고 숙성이 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한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8개 지표의 개선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의 문제는 또 그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서 다음에 도 집행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차질 없이 잘 집행되면 이 조례의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우선 짧게 좀 답변 줬으면 좋겠고요. 미흡한 점은 뭡니까? 미흡했던 점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미흡한 점은 아까 저희가 자체평가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지표와의 연관성이라든가 종합적인 성과 평가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그런 지적은 계속 하고 있어서…….

관열

박관열위원

1차 사업비가 도비가 1,929억이죠? 국비가…….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1차 사업은 총 사업비가 3,171억입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래 시군 부담비율이 779억이었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규모는 그 정도…….

관열

박관열위원

그리고 사업과정에서 1,025억으로 늘어났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건 2차 사업 때…….

관열

박관열위원

본래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말씀 주신 것이 이게 군지역은 15%…….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85% 도 지원.

관열

박관열위원

도비가 85%. 그리고 시는 25%, 도비가 75%라고 그랬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지금 안 맞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그 지원비율대로 사업을 신청받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이 도비 지원한도가 있어서 그러면 시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군비율을 조금 더 높이겠다 이렇게 들어온 사업이 몇 건 있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이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도 조례에 다시 냈는데 2%까지, 그런데 요즘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지역지원계정과 지역자율계정이 지금 없어지다시피 한 것 아니에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계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워낙 예산이 적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지역균형발전, 균특회계 총사업비에 대한 구조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부의 지방재정분권하고 같이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의 일반재원을 늘려주면서 균특회계 재원을 일부 조정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그런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조정된…….

관열

박관열위원

자율성을 확대해 줬으니까, 2차 균형발전은 사업예산이 섰으니까 다음에는 사업예산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도비.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2차 균형발전사업계획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000억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차 사업 대비 2차 사업에 지원은 더 확대됐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비를 보면 연천 같은 경우는 368억이에요. 그리고 여주가 364억, 동두천이 325억, 가평이 322억, 양평은 255억이에요, 그리고 포천 293억. 이렇게 현저히 차이 나는 것들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1차 균형사업을 선정할 때는 시군별 안배에 대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았는데 2차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군별 안배도 상당 부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1차 때 적게 받은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1차ㆍ2차 저희가 합쳐서 보니까 나름대로 또 형평을 맞춰 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관열

박관열위원

아니,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2차 때 각 지역 6개 시군에 450억씩 다 배분했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균형발전사업 전체 중에서 전략사업이 있고 균특회계사업이 있는데 전략사업은 시군별로 안배가 돼 있는데 균특회계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은 하지만 도를 거쳐 정부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발전에는 균특회계사업까지 같이 넣고 보니까 형평이 좀 맞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2차는 그렇게 형평성을 맞추고 있는데 1차 때 포천이나 양평처럼 적게 받은 지역의 사업비를 2차 때 어떤 방법으로든 그 지역의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사업과 균특사업을 같이 전체를 놓고 1차ㆍ2차를 합쳐서 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형평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형평을 갖추는 부분은 저희가 고려할 요소이기 때문에 2차 사업에서 균특회계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좀 더 형평이 맞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리고 국비도 있잖아요, 국비 217억.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특…….

관열

박관열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 국비 말이에요. 도비가 1,290억이고 1차 때 국비가 217억이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국비는 균특입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러니까 균특. 그게 보니까 균특도 지금 배정이 가평 같은 경우는 93억 9,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양평은 38억 9,000만 원, 여주 17억, 포천이 28억 7,000만 원, 동두천 38억 9,000만 원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됐는데 특히 연천은 전혀 못 받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을 한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특사업은 신청을 하면 그걸 도가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지 않고 그 균특사업을 관장하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확…….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중앙부처에서 하지만 경기도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걸 올릴 때 형평성에 맞게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도가 특별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올렸을 경우에 중앙부처 선정과정에서 그런…….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경기도가 올렸는데 균특회계를 갖다가 국가가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재원은 한정돼 있고…….

관열

박관열위원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왜 제외시키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반적으로 사업의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 가능성 그다음에 효과성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열

박관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2차 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4,123억인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당초 계획을 할 때 4,123억으로 한 1,00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계획을 했는데 지금 2020년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균특회계에서 더 많이 배정이 돼서 그 금액보다 좀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1차 때 포천이나 양평 같은 경우 도비 배정이 현저하게 떨어졌잖아요. 한 70억, 40억 이렇게 적게 받은 지역들. 지금 이게 본래 도비가 얼마인가요? 2차에 도비 2,700억을 배정했는데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얼마가 남아 있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2차 사업에 도비가…….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관열

박관열위원

한 133억 정도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133억은 인센티브로 저희가 남겨 둔 금액입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남겨둔 게 도비잖아요, 그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도비 전략사업입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그거 133억을 갖다 말이에요, 1차 때 지급 안 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포천이나 양평 같은 지역에. 그런 지역에 1차적으로 좀 줘야 되는, 그래야만이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에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시군별로 균특회계를 많이 못 받은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형평에 안 맞다고요. 그런데 2차 사업 2020년도 계획을 할 때 균특회계에서…….

관열

박관열위원

균특이 지금 얼마인가요? 균특이 지금 300억이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300억 계획돼 있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줄어들었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2020년도에 훨씬 더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300억에서?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116억입니다. 5년간 300억을 계획했는데 2020년만 116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균특회계에서 낙후된 곳과 형평성이 이번에 맞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1차 때 형평성 못 맞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균특도 맞추지 못했고 도비도 형평성을 못 맞췄잖아요. 그런 못 맞춘 부분들의 균형을 맞춰 달라. 그건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래서 위원님, 그건 1차ㆍ2차 사업의 전략사업, 균특사업 총계를 내봤더니 지금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군의 형평성이 상당히 갖춰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2년 차 균특회계사업 2021년 사업도 있을 거기 때문에…….

관열

박관열위원

그러면 그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좀 주시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 있잖아요, 31개 시군의 도시가스 보급률. 평균 얼마 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먼저 주시면 확인을…….

관열

박관열위원

아뇨, 제가 할게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한 87~88%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실제 가평군 같은 경우는 2017년 기준 29% 그리고 양평은 23%예요, 도시가스 보급률이. 여주 51%, 연천 40%, 포천시 40%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제 이런 참 북부의 어려운 지역들의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것들을 경기도 예산을 어떻게 세우든 간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좀 높여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사실 도시가스 보급률은 그 사업성 자체가 관건이 되는 사업이라서 예산으로 임의로 높여갈 수가 없는 구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열

박관열위원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정책적으로.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도시가스 보급률이 농촌지역의 배관, 그러니까 수요가정 대비 배관량이 너무 길면 사업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열

박관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고 있는데 포천, 양평, 가평 이런 도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래서 시군별로 도시가스 공급방식을 도시가스만 희망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능한 방법인 소형 LPG탱크 보급 방식이라든지…….

관열

박관열위원

그렇게 말씀 주시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자료로 말씀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해서 보급률을 높일 것인가.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 포천의 경우에 소형 LPG탱크 보급 방식을 희망하는, 영평사격장 부근 대체사업할 때…….

관열

박관열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후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우석

김우석위원

포천의 김영택 과장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균발사업 관련해서 가평 같은 경우는 목돈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해 가지고 끼워 넣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포천에서 균발사업 선택하는 과정은 어땠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택 저희도 가평하고 유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일단 경기도 쪽 입장은 시군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꼭 필요하고 또 현안사업이어서 진행할 만한 사업들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시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잘 안 됐던 것들을 균발사업으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다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진행됐었을 때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잘 안 되고 진행이 잘 안 됐을 경우. 포천시가 지금 사업하면서 다 끝나지 않은 사업들이 있죠, 과장님?

고인

참고인

김영택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잘 안 되는 원인이나 늦어지는 원인.

고인

참고인

김영택 토지보상 관계와 관련 기관과의 행정협의 관계가 지연처리됨에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일단 보상관계야 민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행정협의 부분에 있어서 도와 협업을 했던 사례들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택 협업 사례는 별로 없고요. 꾸준하게 관련 기관을 찾아서 저희 논리를 설득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포천시에서만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같이 경기도의 역할은 별로 없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말씀 좀 여쭤볼게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일단 균발사업의 목적과 정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1차 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전체 사업의 완성, 완공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전략사업의 경우에는 총 집행률이 한 73% 정도 되고 균특사업의 경우에는 총 집행률이 평균 48% 정도입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균발사업 같은 경우는 76%면 괜찮은 점수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단위사업별로 다 완공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특별히 추진율이 낮은 사업들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7조가 좀 재밌어요. 7조 내용 아시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라고 되어 있고 “도지사는 지난해”, 그러니까 그 사업기간 매해겠죠, 시작한 다음연도부터. “매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년 하고 계셨었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사업별로 집행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2015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016년도 평가, 17 평가, 18 평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평가 내역들이?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그래서 그 2조에 보면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우수 시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경우가 있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차 균형발전사업을 할 때는 그 인센티브 부분을 따로 몫을 놔두지 않아서…….

우석

김우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1차 계획에서는 이러한 고민들이 없었던 거예요, 7조2항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 게 아니라 잘 모르시는 건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인센티브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2차 균형발전계획을 할 때는 아까 말씀…….

우석

김우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례에 권고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수 시군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서 이 균형발전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할 수 있다.” 규정이기는 한데. 위원님, 1차 균형발전사업할 때 인센티브 몫을 따로 두지 않아서 별도로 지원한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거듭되는 지적 말씀에 저희가 1차 때는 예산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송구스럽지만 다시 올리고요. 2차 균형발전사업할 때는 저희가 133억을 따로 인센티브 예산을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과정에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우석

김우석위원

인센티브를 지원했었을 때 평가가 나오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평가를 하는 기준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현재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 어떤 요소로 평가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되어 있지만…….

우석

김우석위원

안 되어 있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건 수립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평가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완성률, 추진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사실 지자체에서 균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행정협의들이 남아있다. 그게 아마 문화재 관련된 것이거나 군부대 관련된 것이거나 이런 걸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파악하셨을 것 같고요. 포천시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시도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집행률이 낮은 사항은 사실은 시군에서 이미 계획을 나름대로 변경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런데 시군에서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그냥 변경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이나 주민민원이나 계획의 더 나은 방향 이런 것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라서 시군이 계획을 변경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 외에 부득이하게 갑자기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군 협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늦을 경우가 있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로 대두되는 사항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특별히 주민과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갈등협력관 이런 분들을 보내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7조1항이 강행규정으로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들을. 그런데 평가를 하는 것 자체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중간점검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평가하면서 시군들이 잘 진행이 안 됐었을 때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히 없어 보여요, 사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사업이 부진하면 사실 저희가 매년 시군의 담당과장하고 우리 부서의 담당자들이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부진하고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와 도움을 도가 줄 수 있으면 도가 주기도 하고 만약에 군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도에 군관자문관 협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시군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갈등문제라고 하면 아까 갈등협력관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일단 균발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매년 그 사업들을 평가해 주시고 평가를 해야지만 지자체 현황들을 파악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격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까지 있는데 이게 2차연도 균발사업에서는 꼭 진행이 돼야 할 거고 그 전에 그 평가하는 지표가 아직 없다고 하니 세밀하게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게 균발실의 의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돼야지만 균발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역균형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면 40명 이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현재 열다섯 분 위원님.

우석

김우석위원

15명인데 위촉직이 그냥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도의원 위촉직 5명. 현재 몇 명이죠, 도의원?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현재는 도의원님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석

김우석위원

그럼 일단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조례 위반 맞죠? 법률 검토해 보셨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당시 다섯 분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는 북부발전전략위원회를 운영하는 형태의 위원회라서 북부전략위원회에는 위원님들이 세 분 도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에 두 분 계셔서 그때는 다섯 분 있었는데 북부발전전략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조례 정비 기회가 있으면 정비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조례 정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계속적으로 균발사업 관련된 지역이 여섯 군데인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업무 자체가 기재위 소관 업무기 때문에 기재위 위원님들이 적정 수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논의를 같이 저희 기재위하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리고 지금 북부지역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나 국비나 시군비 합쳐 가지고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북부전략사업의 경우에…….

우석

김우석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접경지역 관련된 거라든지 미군 관련된 거라든지 균특이라든지 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 규모가 상당히 있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지역균형발전사업이 4,100억 정도 규모가…….

우석

김우석위원

전체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전체 규모는 좀 더해야 될 텐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3조 5,000억이고 특수지역이 한 5,000억 되고 공여구역이 한 9조 넘어서 합하면…….

우석

김우석위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그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행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되려면 사업계획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원 가지고 힘들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뭐냐 하면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인 건가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사실은 직원들이…….

우석

김우석위원

공무원이 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 때문에 증원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고민하신 적 있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사실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증원이 긴요하고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을 하거나 조직개편할 때 요구를 내면 기조실에서 확보되는 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애로가 있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냥 거기에서 멈추실 건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많은 예산들, 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순환보직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자꾸 바뀌어버리니까 사업을 이해하는 부분도 떨어지는데 인원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정원을 늘려주십시오. 그런데 쉽게 안 늘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늘려준 대로 그냥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신 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다른 방법은 지금 마땅히 잘…….

우석

김우석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이 들어가면 이 사업들을 평가해야 되는 게 균발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한다면 일을 제대로 다 못 하는 구조거든요, 사실. 또 그것들을 해결해내야 되는 게 균발실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다른 대안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조직관리 측면에서 보면 업무가 증가되거나 하면 증가된 업무에 사람을 배치하고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또 사람을 빼서 줄이든지 하는 이런 조직관리 기본원칙은 있지만 공무원 조직이 사실은 마음대로 어떤 부분이 감소됐다고 해서 사람을 바로 빼서 옮기는 구조가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렇다면 외부평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경기북부 6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 내부에서 그 사업들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면 외부평가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적절한 건지, 또 향후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된 사례들은 다른 동네에 소개도 해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외부에 따로 필요한 것 아닌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내부조직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형편이고 외부기관을 통한 사항은 저희가 경기연구원이 북부센터가 생겼고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의 북부센터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센터를 통해서 좀 더 전문성이 점점 더 갖춰질 수 있도록 더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사실은 사업이라는 건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원래 목적한 바대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업들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평가에 대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단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경기연구원하고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이게 사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긴 단위의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을 많이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많은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재정낭비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이 주제 가지고 이 사업 평가하는 논의, 조직은 어떤 게 중요한 조직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한번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해 주신 사항 가지고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기획을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참고인들이 오후까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전에 물어보실 분이 유영호 위원님하고 민경선 위원님이 질문할 게 있으니까 하고 돌려보내도 되겠죠? 그리고 중식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추가로 요구하실 분은 미리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경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포천시 김영택 과장님께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차 균형발전사업이 2015년부터 2019년 지금 완료단계인데 2015년보다 포천시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가 몇 % 는 거죠, 이 균발사업 때문에? 대략,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 주시고.

고인

참고인

김영택 집계는 안 내봤는데요, 상당히 증가된 걸로…….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업무가 많이 과중하겠네요?

고인

참고인

김영택 네, 저희는 한탄강이라는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선

민경선위원

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많아지면서 포천시의 경우는 2015년 이후에 이 균발사업을 시작하면서 인원 보충이나 여러 가지 조직 구성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택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의 기획팀에서 그냥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택 저희는 일단 총 10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7개 사업, 그다음에 준공이 된 것도 3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사업 진행이 아니라 이 균형발전사업의 응모나 여러 가지 방법에 시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택 별도로 사업뱅크제를 갖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고인

참고인

김영택 사업뱅크제라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된 사업에 대해서…….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어떠한 도시계획상 그런 게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고인

참고인

김영택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요.

경선

민경선위원

반영되기 전에도 지원하고 있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택 네, 아이디어 사업도 갖고 있고요.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연되는 이유는 특별히 뭐가 있나요? 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응모해서 하다 보니까 그 계획 반영 부분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큰 것 같은데.

고인

참고인

김영택 지연이 되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민경선위원

네.

고인

참고인

김영택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보상이나 행정기관 협의 관계가 상당히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사업 신청 단계에서 일단은 그 제한사항을 좀 뺍니다. 저희가 일단 균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런 사항은 나중에 해결하는 걸로 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우선 신청을 하거든요.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사안들은 숨기는 거네요, 일단은. 응모하기 위해서.

고인

참고인

김영택 일단 균특의 기준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포천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인프라 구축입니다.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와 관련된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택 특별한 노하우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저희가 어차피 SOC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SOC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경험을 못 하면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택 시군에서 균특뿐만이 아니라 특조금이나 특교세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해 가면서 풀어가고 있거든요.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번 했는데 컨설팅 관련해서 경기도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이 했을 때는 협의한 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고인

참고인

김영택 아, 경기도와 협업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민경선위원

네.

고인

참고인

김영택 지금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사시설도 많고 또 문화재 쪽도 많기 때문에 경기도와 직접적인 행정기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경기도와 관련된 조직하고는 실무부서에서 솔직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응모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행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택 많은 주민들은 못 모시고요. 대표자격 되시는 분들하고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응모에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응모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사후에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 기본계획 갖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설명회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가평에서 오신 과장님 좀. 과장님, 혹시 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왜냐하면 2차 균형발전사업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1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나요?

고인

참고인

박재홍 개선보다는 저희가 1차 사업과 2차 사업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1차 사업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이번 2차 심사에서는 도와 마찬가지로 사업 선정부터 저희는 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참석하에, 또 현장확인 때는 도에서 같이 나와 주셔 가지고 사업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했었고요. 어려움은 특히 없지만 사실 이런 지역불균형이라는 것이 각종 어떤 규제 때문도 있겠지만 정부정책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 투자하다 보니까 소외된 저희 가평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역개발이 더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지금 4년 차 400억 정도보다는 한 1,000억 정도씩 지원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금액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혹시 포천과 가평이 사유가 다르겠지만 가평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받는 법이나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특히 어떠한 제약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박재홍 1차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외곽순환도로, 그러니까 남이섬에서 시가지 들어오는 길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위치가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타 기관과의 협의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정상균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실장 정상균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해당 시군에서 경기도가 예산을 주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은연중에 나온 바면 실제 협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미숙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문제도 크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뭐냐 하면 실제 SOC사업이 대부분인데 지금 인력풀을 직렬별로 다 요구를 했는데 보면 대부분이 토목이나 건축입니다. 건축이나 이런 부분인데, 군 협력까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직급별ㆍ직렬별 현황을 봤을 때 토목이나 건축직은 1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예산이 잘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점검하는 이 정도이지 컨설팅이 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충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보충 부분도 필요하고 협업관계를 좀 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간담회를 시군과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도시주택실이나 건설국이나 협조를 해서, 협업을 해서 상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조직을 늘리는 방법도 중요하고 컨설팅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국별로 다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 균형발전담당관 내에 시설직 2명이 있는데 같이 협업하는 방안을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좀 장기적으로는 토목ㆍ건축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 시설직은 회계담당관하고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담당관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있고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컨설팅이 안 되는 것이죠.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해당 시군에 떡고물 주듯이 예산 내려보내고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낙후된 지역에 어떻게 하면 개발을 통해서 정말 힘든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컨설팅 그다음에 군관협력 부분 그다음에 보상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행정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건축직과 토목직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두 분 다?

고인

참고인

김영택 네.

박재홍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십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과 관련된 내용만 알고 관리하는 측면만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개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특히 군관은 도가 많은 자원이 있어서 바로 컨설팅할 수 있지만 보상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단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단기 대책 마련하고 바로 시행을 해 주시고요. 인사가 언제 있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인사로 바로 가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실 안에 시설직이 2명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이나 토목기술적인 요소에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하여간 토목직이나 건축직도 배치가 돼야 2차 균형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시행착오가 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오후에 질문드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했던 내용이 2019년도에 정부예산안 용역비 5억을 반영해서 행안부와 협력, 조속한 착수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올해 보고에 따르면 11월에 착수한다는 겁니다. 너무 늦어진 상황인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은 지사님께서 건의하셔서 5억이라는 국비가 확보된 사항은 매우 고무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요. 다음에 5억을 가지고 실제 중앙정부가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용역 발주도 약간 늦었지만 용역 발주 후에 응찰ㆍ응모하는 데서 한 곳밖에 안 해서 유찰되고 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사실은 조기집행을 해 달라고 계속 방문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착수됐는데 용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1년 정도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황입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11월 달에 한다고 그러고…….

경선

민경선위원

11월에 착수되면 결국은 연도를 넘겨서 계약이 되고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도화 또는 사업화, 예산화 이런 것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그러니까 동두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고 빨리 추진되고자 하는데 용역 착수도 1년 늦게 되고 또 1년 후에 결과가 나와서 정책적으로 반영되려면 최소 3년에서 4~5년이 걸려야 되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이니까, 이 부분이 행안부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강제할 수 없지만 노력을 해야 되고 중간보고나 이러한 착수보고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미군 공여지 반환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용역의 중요성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또 다시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평화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비 지출과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언론사로 나눠주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러한 과거를 답습하는 방식의 광고ㆍ홍보성 지출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우선 제가 답변드리다가 안 되면 대변인이…….

경선

민경선위원

네, 실장님이 한번.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홍보비의 집행은 예산액은 거의 연도별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홍보비 집행기준은 유료부스와 그다음에 도정홍보 사항의 인용 건수라든지 이런 나름 내부기준을 가지고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사업을 바로 홍보해서 얼마만큼 홍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효과성을 고려했을 때 유료부스나 도정홍보 인용 건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홍보효과를 고려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평화대변인님께 여쭙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게 뭔가요, 언론의 자유?

네. 제가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모 방송사에서 주주의 한 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 경제침탈과 관련해서 전 국민이 불매운동을 하고 이번만큼은 정말 나라를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불매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이 없다. 물산장려니 국채보상이니 성공한 게 뭐 있냐? 우매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일본 논리가 맞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를 지원받고 있는 거죠. 상당수, 시군까지 합치면 100억 이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언론의 자유라고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 부분에 하는 것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참고인한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가평의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까 진행과정 중에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다 답변을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혹시 잘못을 추궁당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몇 번 보였거든요. 사실 그런 건 저희 의도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차 균형발전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선정기준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가평군 자체의 선정기준하고 균발사업 선정 중에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알려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재홍 저희 가평군에서는 제2차 균형개발사업 선정할 때의 기준은 저희 장기발전계획하고 중장기계획을 우선 바탕으로 해서 주민하고 군의원님, 도의원님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별도의 협의체 같은 게 구성돼서 정식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홍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네. 그러면 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 지역주민 대표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고인

참고인

박재홍 저희 가평군은 경기도 내에서도 낙후됐지만 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구역별로 욕심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또한 사업 선정할 때 나름대로 읍면을 배분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네. 그에 대해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쪽에 관련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 말씀하신 게 아마도 그런 각 지역별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용역에 대한 그런 준비라든가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가평군에서는?

고인

참고인

박재홍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타당성 용역을 한 적도 있었고요. 이 사업 선정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한 번만 다시요. 포천의 김영택 과장님, 1차 균형발전사업에 시비 138억이 투입되었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영택 네.

영호

유영호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아니면 진척이 미흡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고인

참고인

김영택 물론 시군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1차 사업이 진행됐을 때까지도 아이디어 사업 부분에 많이 치우쳐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남은 과제는 2차 사업부터 진행을 했는데 전략을 조금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뱅크제를 실행하면서 토지보상 관계를 일단 해소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행정기관 협의 관계는 2차 숙성과정으로 봐서 우선 토지보상이 되면 사업을 신청하자라고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과장님은?

고인

참고인

김영택 제가 온 지 4개월 됐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 1차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가장 아쉬운 부분, 후임자로 오셔 가지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담당을 했었으면 이런 절차라든가 어떤 선정기준에 있어서 이것을 도입해서 했을 텐데.’ 그런 가장 아쉬운 것 딱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영택 지금 사업들이 아직 안 끝나서 평가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균형발전사업을 보면, 단답으로 표현하자면 주먹구구식이고 중구난방으로 펼쳐진다는 얘기를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고인

참고인

김영택 주먹구구식이라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균형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특히 또 읍면동 차원의 균형도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말씀하시기 불편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간단하게.

정현

신정현위원

우리 가평, 포천에서 오신 두 분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은 두 분께 동일하게 여쭤볼 내용들이라 같이 답변석에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경기도로부터 생활SOC에 대한 기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들을 전해 받으신 바가 있나요?

고인

참고인

박재홍 오늘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하면서 저희가 안 것은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포천은 어떤가요?

고인

참고인

김영택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포천은 이번에 생활SOC사업에서 스스로 시군 포기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포기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고인

참고인

김영택 특교세 사업에 반영이 돼 가지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이미 선반영 됐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가평은 이번에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하셨더라고요, 생활SOC. 그래서 여기 명단에 아예 없던데요. 특별히 생활SOC사업에 이번에 지원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고인

참고인

박재홍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기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사업 선정은 안 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아, 추가사업 선정은 안 하셨고요. 혹시라도 주민들 중심으로 생활SOC사업의 소요,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없으셨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현장에서.

고인

참고인

박재홍 사실 시군에서 그 업무를 접하면서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파악들을 직원들, 담당자들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고요.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홍보라든지 설명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들은 추가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자료요청 없어요?

경호

김경호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나 이의제기하려고. 우리 참고인들을 모신 이유는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 행정에서도 또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모신 건데 일부 위원님께서 발언하는 과정 속에서 추궁하는 듯한 그런 식의 발언들이 좀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참고인으로 오셔서 제대로 얘기를 하셨고 양심껏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충격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뿐이 안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기록에 남기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나요? 안 계신가요, 자료? 가평하고 포천 공직자분들 바쁘신데 오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2020년도 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많은 성실한 답변 오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중에 다 못 했는데 도시가스 보급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담당, 여기 볼륨 좀 높여주세요, 잘 안 들려서.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관열 위원님은 마이크를 당기시고 말씀하세요.

관열

박관열위원

도시가스 보급률을 말씀드리다가 그냥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평군 같은 경우는 29.7%, 2017년 기준. 그리고 양평군은 23.5%, 여주시가 51.6%, 포천 44% 그렇거든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 방법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는지.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사용에 편리함을 드리기 위해서는 소형 LPG탱크에 의한 공급 방식이 제일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것은 농촌지역은 배관 비용하고 사업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 LPG탱크 방식의 공급 방식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 비용.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비용은 정부 지원사업 기조로 알고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지금 도시가스 보급 경기도가 받고 있는 것과 탱크로 했을 때 비용의 차이, 요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요금은 도시가스가 아무래도 쌀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열

박관열위원

그렇죠. 안전문제도 도시가스가 더 안전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그쪽 지역주민들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균형발전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아니면 자료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특히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이 저번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포천 같은 경우에 평균 수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낮다는 것이죠. 의료혜택을 잘 못 받고 있어서. 실제 균형발전지역 대체로 보면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없는데 그런 어떤 방법, 방안 가지고 계시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종합병원 역시 병상 대비, 한 병상을 유치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구조라서, 사실 포천은 도립병원이 있으면서 특별히 산부인과도 운영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

관열

박관열위원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장님, 경기도 중첩규제 비율 분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전에 담당 부서에서 책자로 펴낸 걸 봤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31개 시군의 규제피해지수를 보면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1권역과 2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8개 품목을 가지고 규제를 조사했는데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주시가 2.49, 양평이 1.79, 이천시가 1.75, 여주시가 1.56, 이런 수치가 뭔지 아시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중첩규제.

관열

박관열위원

중첩규제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 이게 실제 광주시를 보면 특별대책1권역이거든요, 2권역도 아니고. 시 전체가 특별대책1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시 전체를 갖다 규제가 한 번 싹 덮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으로 한 번 더 덮은 거예요, 규제를.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그게 2.49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규제로 광주시 전 지역을 두 번 반을 덮었다는 것인데 그 규제로 인해서 광주가 당하는 피해가 어떤 것인지 가늠하고 계신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기본적으로 다 행위제한되는 부분이 많아서 산업입지가 안 되고 공장 설립이 안 되고 증설이 안 되고 주민들께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설치가 안 되는 그런 온갖 문제점을 다 규제를 받고 계십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광주 같은 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읍면동으로 보면 남종면은 규제피해지수가 3.94예요. 그러니까 규제로 네 번을 덮었다는 거예요, 남종면 면적을. 이게 실제 아까도 잠깐 밖에서 실장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작년에 행감 때 남종면의 150호 수돗물 못 먹게 된 것들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행히도 올해 예산이 15조 8,600만 원인가요? 예산이 섰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확인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 예산이 섰는데 40년을 넘게 물 사용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분들이 건수를 먹게 되고 비가 또 가물면 물이 안 나와서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하루속히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렇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 작년 행감에서 지적됐던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저는 경기도 전체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난립되고 정비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조례 정비도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행감 자료 요청을 초기에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균형발전실 소관 위원회나 협의회는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제가 지금 금방 카운트를 안 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요도로 따져서 회의 개최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구성, 안건 심의나 상정돼서 처리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균형발전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원회를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오늘 위원님께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신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2차 균형발전계획 수립에 제일 역할이 많았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도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면서 경기북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고 지역혁신협의회도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나중에 다시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저도 아직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서. 지역혁신위원회가 작년에 경기도생활권발전협의회가 폐지되면서 대체로 생긴 협의회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협의회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래서 그때도 조례 제정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법논란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작년에 지적되고 논란거리가 됐었는데요. 지금 거기 예산을 보면 국비 50%, 도비 50%로 운영되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사무경비랄지 일반경상경비, 회의비 그런 것들이 일부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협의체 운영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사무실은 없고요. 사무직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채용돼서 근무하는 데가 어디에서 근무…….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의 균형발전담당 밑에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2명이 있는 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호

유영호위원

주된 업무가 뭡니까, 그분들은?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지역…….

영호

유영호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저희 담당관실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있고요. 직원 2명이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앞으로 우리 협의회 운영이라든가 과제발굴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올해 제가 기본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회의를 연중 2회 개최한다고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했죠?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다음에 서면회의도 있었고.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서면심의가 있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서면심의가 있었고 그래서 내용은 쭉 봐서 아는데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회의록을 보니까, 그래서 추가자료가 와서 어떤 위원이 처음으로 나왔고 몇 회 참석했고 그걸 더 살펴본 다음에 이따 추가질문을 별도로 드릴 건데 과연 좀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균형발전실에서 운영하는 산하에 있는 위원회나 협의회 중에 지역발전협의회가 상당히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중요도가.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회의한 내용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운영이 부실한 거 아닌가요?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2018년 10월 25일 날 구성이 됐고 이제 만 1년 조금 넘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역혁신사업이 중점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진행돼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초기단계라서 약간 미흡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승계해서 하잖아요?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전혀 성격이 틀리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 모델로 발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작년 8월에 그 협의회가 생긴 이후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잖아요. 그때 담당자가 아니셨죠?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실장님도 안 계셔 가지고 전임들에게 어느 정도 아니면 그쪽 관련된 직원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논란에 서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고 그렇게 할 자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연말이죠? 제대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회의도 그렇고. 물론 서면회의를 어떤 식으로 개최하고 어느 위원, 몇 명의 위원이 참여해서 서면회의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회의록에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좀 동의해 달라고, 위원장이. 그때 명단을 제가 제대로 못 봐서, ○○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우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역혁신협의회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기능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지역혁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협의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1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세워진 어떤 예산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래요. 나머지 질의는, 지금 추가요청한 자료가 언제 옵니까?

대운

정대운위원장

집행부 어떻게 빨리 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해 주세요.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자료는 거의 다 준비가 됐고요. 지금 복사과정에 있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건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SOC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채철

임채철위원

그거 우리 결산검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생활권발전협의회가 폐지되고 지역혁신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활권발전협의회하고 지역혁신협의회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단지 같은 건 뭐냐 하면 균형발전 소속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3월 달에 폐지됐던 생활권발전협의회 예산을 10월에 연구용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생활SOC 발굴사업 예산은 총액 4,000만 원이고 국비 100%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구의 명칭이 다르지만 당시 국비로 집행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5 대 5 아니었나요, 국비하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이룸에서 했던 생활SOC 발굴사업단은 100%가 맞고요. 올해부터는 50 대 50입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작년에 100%였고 올해부터 5 대 5로 지급한다는 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채철

임채철위원

하여튼 결론을 낸 걸 보니까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사업 발굴 및 사업화 방안 연구라고 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연구는 한 50일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연구를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연구를 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하면 연구결과도 제대로 나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봤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결론에 보니까 지금 사업목적에는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사업 발굴 및 사업화 방안 연구, 그러니까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채철

임채철위원

결론에 보니까 균형발전과 좀 거리가 먼 결론인 것 같아요. 연구결과에서 보니까 공공문화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확충, 복지시설 및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여기에 우수ㆍ보통ㆍ미흡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을 지어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지역균형발전 원래 대상지역이 6개 시군이 있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채철

임채철위원

미흡한 데가 양평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오히려 남부권에 있는 도시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띄웠어야 되는데.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153쪽 보고서에 있는 내용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네. 보니까 미흡한 시군은 경기남부 6개, 경기북부 3개인데 용인, 화성, 김포, 광주, 하남, 고양, 남양주, 파주 그리고 양평군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보통에는 가평과 여주가 들어가 있고 우수한 지역에 포천, 동두천, 연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결과하고 왜 다를까 하고 봤더니 당초에 연구의 목적을 설정할 때 연구목적에는 경기도 내 균형발전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그 생활SOC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있어서는 균형발전하고 상관없는 정의를 가지고 연구에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경기도민의 삶의 수준을 제고하고 일상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주민밀착형 생활 인프라” 이렇게 연구가 정의되고 연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정부가 설정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유형에는 지역관광 인프라라든가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문화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확충, 복지시설 및 공공의료시설 확충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연구를. 그러면서 주로 공급목표로 친 게 인구 몇 명당 1개소라든지 거리 몇 ㎞당 몇 개소, 거리를 기준으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역균형발전하고 상관없는, 목적하고 다른 연구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 잘못할 수도 있죠. 정의도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아까 전처럼 처음 그 연구의 시작단계부터 잘못 끼워진 게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당초 쓸 필요가 없는 돈을 급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결과가 도출이 됐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주시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이 연구는 사실 출발을 했다가 정부에서 생활SOC사업 발굴을 적극적인 정책으로 정부가 30조를 투자한다는 발표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경기도에 맞게 집행하자는 취지로 잠시 연장시켜서 이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101쪽에 보면 경기형 복합시설 추진방향이라고 그래서 문화ㆍ체육, 보육ㆍ복지, 의료ㆍ보건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SOC 중점투자시설 대상이 나오고 105쪽에 보면 시설 설치율하고 시설 접근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의 생활SOC를 평가하는데 여가문화활동 분야 그다음에 보육ㆍ복지시설, 보건ㆍ의료 분야 이렇게 시설별로 시설 설치율이 얼마나 되는지, 시설 접근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가지고 생활SOC의 충족도를 평가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수ㆍ미흡 이런 지역분포도를 만들었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경기도가 생활SOC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면 되느냐, 형성해 가면 되느냐에 대한 견해가 담긴 용역이라서 저희는 정부계획에 맞게 약간 계획을 연장해 가면서 일치된 용역을 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결론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결론하고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대비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별로 접근 가능한 접근도는 얼마나 되는지 접근성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생활SOC사업을 할 때 굉장히 궁금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서 제시한 시설 설치율이나 궁금한 사항들은 아까 신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활SOC 말씀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SOC 할 때 저희가 참고를 분명히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부록편에는 시군에서 요청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있는 대로 다 담아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들어온 사업들을 나중에 생활SOC사업할 때 또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참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에 생활권발전협의회 관련 담당부서도 원래 이쪽이 아니었던 거였다고 그러시던데.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가 너무 고민이 많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해 가지고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당초에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직원을 승계받기 위해서 지금 그냥 예산을 또 세운 거거든요, 사실은. 이 지역혁신협의회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계획도 없고 그 비전도 보지 못한 채로 그냥 일단 조직을 받았던 거예요. 그 조직을 받아 가지고 그냥 하려다 보니까 있는 예산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 보여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제가 알기로는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직원도 사실은 그 전년도에 뽑았을 겁니다, 계약직으로. 뽑았을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인력을, 물론 직원을 해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쉽게 생각할 일들은 아니지만 조직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다른, 아까 전에 보니까 다른 데 조직도 많이 부족한 데 있고 한데 그럴 때 과감하게 인력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있는 조직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조직만 매일매일 만들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역혁신협의회로 활동을 하지만 이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은 참여정부 때부터 균형발전법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꾸려지고 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조직을 운영했던 형태인데 이게 좀 조직이 변혁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정책에 맞게 저희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사업에 관해서 상당히 오늘 핫이슈로 떠오른 것 같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비슷한 건 빼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일보 11월 5일 자 신문입니다. “낙후된 경기북부를 재건하기 위한 2,60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사업 완료 한 달을 남긴 가운데 절반도 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례에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사실상 행정 테두리 밖으로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경기도는 차후 사업부터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 기사가,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그 5년 동안 왜 사업 평가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지적하셨고 우리 실장님은 매 사업마다 했다, 현장방문도 하고 하셨다고 했어요. 이 기사가 오보입니까, 그러면?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관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 주셨을 때도 낙후지역을 고를 때 평가하는 지표가 인구ㆍ고령화율 그다음에 철도역, 사업체 종사자 수 이런 여러 요소를 가지고 낙후지역을 골랐고 그 낙후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사업을 하는데 균형발전사업은 사실은 개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발전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낙후도를 바로 개선시키는 그런 평가를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아니, 오전에도 그 답변을 하셨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진척이 50%를 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1차 균형발전사업의 전체 집행률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50%는 아니고요.

혜원

이혜원위원

총 36개 중에 16개가 완수돼서…….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지역균형발전사업 집행률은 전략사업의 경우에 총 73% 집행되고 있고 균특사업의 경우에는 48%가 집행이 됐는데 전략사업은 5년간 계획이라서 73% 가있고 균특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내년도 것을 선정하고 내년도에 당해연도 집행하는 구조라서 좀 진도가 늦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네. 사업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들을 고려해서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 평가도 그렇고 사업진척률도 그렇고 이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체감들이 많고 그런 우려들을 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사실 그래서 2차 균형발전계획에서는, 아까 133억 원이라고 했나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셨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것만으로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실효적인 방안으로 인센티브뿐만이 아니라 페널티를 적용해 보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미집행되는 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인센티브뿐만이 아니라 페널티도 적용하는 방안들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정말 2차 균형발전계획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말씀 주셨듯이 인센티브는 당연히 저희가 준비돼 있어서 마련해서 할 거고요. 페널티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좀 조심스러워서 쉽게 도입하겠다는 생각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또 하겠다고 하면 일선 시군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부분을 계속비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반드시 완성할 텐데 왜 페널티를 주냐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건 약간…….

혜원

이혜원위원

제가 페널티를 꼭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집행되는 일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혜원

이혜원위원

다음은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이건 평화대변인께서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청 유튜브 채널 경기북카스라고 있죠? 앉아서 하세요.

유튜브 채널 경기북카스가 있습니다. 주로는 북부관광 및 정책 등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766만 명, 서울시청이 793만 명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개인 유튜브 채널이 828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당 평균 조회 수를 보면 경기도청이 9만 4,000에 경기도 북카스가 5만 5,000, 서울시청이 9만 6,000. 그래서 1,400만 인구를 가진 경기도 유튜브 채널이 1,000만 인구의 서울시 구독자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사실은 행감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정부기관 유튜브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다는 충주시청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충주시청 유튜브도 보고 북카스도 보고 서울 것도 봤는데 충주시청을 왜 제가 얘기하느냐면 경기도보다 좀 늦게 만들어졌어요. 북카스는 올 2월에 만들어졌고 충주시청은 4월에 만들어졌는데 평균 조회 수가 충주시가 훨씬 더 많아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일단 충주시청 홈페이지는 재미가 있어요, 콘텐츠가. 그런데 경기북카스 콘텐츠는 딱 봐도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느낌이 탁 들어요. 너무 관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북카스는 관에서 만든 영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뉴미디어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어쨌든 경기북부가 관광지로서 홍보가 되고 또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상승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이용자들의 선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관스럽다, 공무원이 만든 이미지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성공하려면 사람들에게, 특히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의 이목을 끄는 이슈 메이킹 같은 걸 선점을 해야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 정부기관들이 만든 건 딱딱하고 관에서 그 틀을 깨지 못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좀 재밌고 재기 넘치는 그런 콘텐츠를 다량 자체 생산해야 되지 않겠냐. 보니까 충주시청은 재기 넘치는 공무원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든 아니면 좀 더 잘 개발해서 인프라 조성과 함께 상승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고요. 그런데 이거 관리는 누가, 이 북카스 콘텐츠 생산은 누가 하며 관리나 운영은 누가 합니까?

홍보 잘 한 것도 장점이에요.

아니, 고생을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불러다 같이 참여시키지. 그러면 더 재밌을 건데.

출연료 안 받아도 되니까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개인의 어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무관할 것 같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고려해서 기왕이면, 여기 북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기재위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의 의원이 아니라 기재위 업무상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면 더 획기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양한 위원님이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이미지가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출연료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정상균 실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오늘 11월 11일이면 연상되는 날짜는 있습니다. (가래떡을 들어 보이며)

종인

이종인위원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일명 가래떡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제가 오늘 간식으로 가래떡을 주셔서 이렇게 소품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가래떡의 굵기와 길이는 거의 비슷하죠? 이것이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SNS에서 이런 문자를 봤습니다. “도농이 상생하고 균형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SNS에다 올렸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농이 상생하고 균형발전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 1차 균형발전사업비 금액은 6개 시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1차에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시군을 거론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가장 많은 데하고 맨 끝에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1차만 가지고 하면, 그것은 균특회계하고 도에서 만든 도의 전략사업하고 2개 합쳐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곳이 415억 원이고요, 가장 적은 곳이 294억 원입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100억 차이가 넘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데 위원님, 2차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1차연도 사업을 담으면서, 전략사업은 5년 치를 담고 균특회계는 1년 치를 담으면서 하면 가장 많던 차이가 886억에서 808억 원으로 한 80억 차이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을 하게 되면 또 형평이 갖춰질 거고 이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형평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고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일단 2차 사업 때 고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차 사업만 놓고 보면 100억이 넘는 차이를 제가 확인했고요. 균형발전사업 기간은 5년이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그런데 1차 사업이 올해 2019년도가 마지막 되는 해인데 지금 전략사업은 73%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45일 정도면, 50일 남았는데 이 마무리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못 한 사업들은 이월해서 사업은 완성할 걸로 생각하고 시군하고 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저희는 필요한 사항을 독려를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진척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실에서는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사업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주민의견 반영을 잘 했으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되는 단계에서 변경계획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이 변경계획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문화재가 발굴되면 행정협의나 이런 게 지연될 수가 있고 또 토지보상이 지금 경기도 내 공통적으로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군사협의에 대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지연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어떤 문제냐 하면 사업을 검토한 시간이 짧아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균형발전실에서 이게 5년 사업이고 2차 사업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급히 사업을 만들어서 올리고 검토가 미반영된 거죠. 이런 부분은 계속 있는 사업이면 사업 검토 기간을 미리 잡아서 하면 안 될까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제가 일선 시군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 도에 근무한 경험도 있는데 시군에서 사업을 성안하면 사실은 성안되는 대로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다양한 경로로 계속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우리 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이 숙성이 덜 됐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은 숙성이 됐지만 순위가 늦어진 경우도 있는데 순위가 늦어진 경우는 행정절차가 다 완료되었다고 보지만 사업 숙성이 일부 덜된 부분은 지역에 필요하지만 좀 더 논의구조를 거치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변경요인으로 오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균형발전실에서는 시군의 사업 중간에 피드백하는 게 있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 매년 사업의 집행률을 점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바로 체크가 되고요. 혹시 또 시군의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하는 것은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상하수도 보급률, 그러면 영원히 이건 못 푸는 건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 전역에 100% 상수도가 공급되는 게 정책에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100%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독립적으로 된 몇 건 외에는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현재 포천 58%, 김포 67%, 여주 68%, 가평 69%, 양평도 77%, 특히 며칠 전에 언론에 양평의 몇 개 면은 발암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돼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거 사실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양평이 71%로 도 전체에서 상당히 낮은 편에 들어가서 각별한 개선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농촌지역이라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양평이나 팔당상수원지역의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물을 보내는 동네인데 물을 못 먹는다. 인정하시죠, 실장님?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종인

이종인위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도세가 31개 시군이 동일하지 않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물이용부담금도 다르고 수도요금도 시군별로 다릅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팔당상수원에서 물을 내려보내는데 수도세를 가장 비싸게 먹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가 약 t당 450원대, 가평은 3.5배 이렇게 많이 비싼 물을 먹어요. 물론 여주, 양평도 엄청나게 비싸게 먹습니다. 이런 부분을 균형발전사업에서도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그냥 원인자부담금이라는 법에 의해서 날마다 그렇게 놔두면 그 동네는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문제도 아까 나왔는데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난방비 한 달에 모르긴 해도 아마 한 20 정도면 될 겁니다, 도시가스들. 도시가스 미지역은 난방비가 월 50~80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원인자부담금이 높아서 상수도를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수돗물 자체도 높은 구조는 사실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재정사업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재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균특 이양사업으로 일부 지원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상수도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은 역시 도시가스가 제일 저렴하고 다음 소형 LPG탱크 공급 방식이 농촌지역에 유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또는 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더 될 여지가 있는지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양평지역에 강건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약 2만 명 육박하는데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남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강 밑으로 라인이 들어가는데 약 150억 정도 들어간대요.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을 못 들입니다, 사실. 균형발전사업으로 그런 동네도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이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응급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에 지금 12만의 인구가 있는데 응급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응급실도 옛날에는 양평 길병원 재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안 난다는 이유로 재단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현재 양평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가장 의료에서 급한 게 응급실 운영입니다. 그런데 공보의 1명 와서 그냥 형태적인 응급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양평은 도로여건이 좋아서 평일에는 대학병원에 금방 갈 수 있는데 와 보셨겠지만 주말에 토요일ㆍ일요일 날에는 사실 대학병원 가는 데 1시간, 2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사실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응급체계…….

종인

이종인위원

아니, 응급체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는 병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래서 응급의료체계가 지역별로 갖춰지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도 공공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으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지역에 그런 응급실을 못 만들어 주면 우선은 응급체계로라도 응급상황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되고 또 의료정책 발전에 따라서 응급실 추가 운영이나 이런 사항들도 정책적인 고려사항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전문성이 없어서 바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가래떡처럼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끔 균형실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문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은 거수로 신청하시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추가질의 끝나고 또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허남석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우리 북부청 전체 예산이 얼마죠?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2조 7,0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 신속집행현황 자료 보면 여기는 지금 복지여성실 포함해서 이게 들어와서 그런지 4조 8,000으로 되어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 한번 보세요.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복지여성실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빼더라도 우리 북부청 전체 예산이 2조 7,166억이잖아요, 3회 추경 포함해서. 그렇죠? 그럼 이 중에 신속집행 대상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자료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는 지금 신속집행 대상액이 4조 8,000으로 돼 있고 집행을 2조 6,535억 했다고 해서 그래요, 지금.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6월 30일 현재 목표액이 63.5%고요. 북부청은…….

승현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부청 전체 예산이 2조 7,000억인데 신속집행한 예산이 지금 2조 6,000억이라는 거예요.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올 7월 1일 자로 도 조직개편이 있어 가지고 복지여성실 폐지에 따라서 북부청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면 복지여성실 1조 4,000억을 빼야 되네요?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네, 1조 9,656억 원 이 금액을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좀 틀려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담당관님은 신속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속집행제도에 대해서. 지금 당초 목표액 대비 다 포함하면 집행률 54.9%로 해서 목표달성률이 86.5%인데 이 신속집행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제도는 필요한 제도다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승현

정승현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 북부청 예산 2조 7,000억 중에서 복지여성실을 뺀다 하더라도 약 1조가량이 지금 신속집행으로 이미 집행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결국은 행안부 지침이라서 지자체로서는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이에요. 사실 신속집행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에 대처하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살리자라는 측면에서 2009년부터 시행해 왔던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이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주장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특히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이자 손해만 해도, 이거 해 가지고 집행률 목표 달성하면 인센티브 포상 받잖아요.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율 감소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방재정자율권, 우리가 늘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지방재정권 아니에요?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지방재정권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사용한다는 것,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지방재정 운용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속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충분히 살아나고 그런 효과가 있다면 모르는데 오히려 이로 인한 문제점만 더 발생이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반기 때 1조가 넘는 예산을 신속집행하려고 하면 인원은 아까 말씀했지만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인원 가지고 1조가 넘는 사업들을 집행하려고 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사업 검토가 되겠어요? 부서 업무부하만 더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목표는 따라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1/4분기, 2/4분기 때 평가는 받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도 본청 예산실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남부청 예산실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물론 이게 실적이 좋고 제대로 좋은 평가받으면 교부세 지원도 더 받고 그런 룰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독자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경기도, 특히 경기도 북부청 재정운용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리고 실장님.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2차 기본계획 수립하셨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이 대부분 사업들이 전부 다 지자체로서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이고 중기지방재정심사 대상사업들이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대부분 다 그렇진 않고 일부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대부분이 다 지금 10억 이상 넘는 사업들 아니에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투자심사……. 네.

승현

정승현위원

대부분 지금 투자심사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란 말이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대상일 수가 있는데 시군에서 이행한 경우도 있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을 선정할 때, 2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 행정절차 이행 정도도 다 평가를 하셨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집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하지만 그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행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는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승현

정승현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아까 군에서 오셔서 답변하셨죠?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절차 얘기하셨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토지보상 문제도 있지만 저는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절차 미이행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투자심사 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받으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자체사업이라도. 거기다가 10억 이상 넘으면 도 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100억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200억 이상…….

승현

정승현위원

200억 이상이요. 그런데 이게 5년 내에 이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그 늦어진, 지금 36개 사업 중에서 몇 개 사업이에요? 전략사업 포함해서 전체 51건 중에서 32건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이에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뒤늦게 행정절차를 이어가려고 하니까 늦어진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토지보상 문제가 가장 절실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저는 얼마만큼 지자체에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시기를 얼마든지 당길 수 있고 내지는 늦어질 수 있다고 보여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다가 계획 세워서 수립되면, 사업 선정되면 예산 집행해 주고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감시ㆍ감독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지금 다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방치는 아닙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제 표현이 좀 심했지만 그냥 지자체에 맡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2015년도에 선정된 사업들이 지금 1%, 2% 집행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계획이 변경된 사업만 그런 거고요.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획 수립하고 선정되면 지방기초정부에다가 예산 던져 놓고 놔둘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돼요. 토지보상 문제요? 저도 수없이 지방의원 하면서 접해 봤지만 소속 공무원이 얼마만큼 적극적이냐 적극적이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고 관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체 인력으로 안 되면 아까 우리 김우석 위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외부 SOC를 주더라도, 용역을 주더라도, 외주를 주더라도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 주셨을 때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 일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는 대로, 또 전문영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 대로 그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승현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참고인한테 물어봤지만 그 당시에 참고인이 계셔서 여쭙지 않았는데 실장님, 보면 응모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을 수 있다.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만 의견수렴하고 나머지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이 부분은 거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응모에서 돼야 되니까 상황에 대한 불리한 부분은 숨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 미이행 이 부분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백억이 들어가거나 수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는가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응모방식이기 때문에 응모해서 되면 주민들한테 그런 겁니다. 되면 “이것 우리가 예산 따왔다. 이거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몰아갈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시군에 필요한 것은 이런 계획에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응모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결국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만 해야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당연히 행정절차가 이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2차 균형발전에 포함된 사항들은 사실은 200억 이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해당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께서 이해하시고 같이 사업을 하는 데 흔쾌히 동의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 사업이 잘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경선

민경선위원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응모와 관련돼서 심사할 때도 현장실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선택받기 위해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숨기는 게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나 기타 의견수렴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시ㆍ사고이월 사유를 받아봤는데요. 보면 주민요구사항 반영이 안 돼서 다시 추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돼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수용 재결 절차 이행으로 사고이월이 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토지보상, 여러 가지 사업부지 변경, 사업부지 변경이라는 것은 계획된 부지로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나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그다음에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부지가 변경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존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수십억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부지가 변경되고 사업이 변경될 수 있죠? 저는 이런 경우는 이 지역균형발전사업 외에는 벌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가 부지비가 부족해서 일부 부지를 수용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보완되는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부지가 변경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대부분 주민의견만 일치되면 사업이 갈 수 있는데 주민의견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좀 계획변경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 사업은 응모방식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자고 저희 도한테 제출된 여러 사업 중에서 선정한 거라서 공모방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여러 사업들 중에서 선정하는데 그게 응모방식이나 똑같은 것이죠. 100%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현장확인과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주변 여건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 등이 완료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할 수 있고 이게 한 번 1차를 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 그런 시행착오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된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2차 사업에서 사실 투자심사가 안 된 사업은 2020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후에 투자심사가 되면 반영하고 그럴 텐데 말씀하신 사항들을 이행을 담보하는 그런 사항을 더 짐작해서 나가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계실 때, 그동안에는 실장님이 6개월 하고, 몇 개월 하고 가시고 또 직원들이 1년 이상을 못 버티고 가는 상황인데 실장님이 중심을 잡고 이번만큼은 어떠한 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데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균형발전기획실 이름에 걸맞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으신데 2차 균형발전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적으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대책으로 저희 균형발전담당관 내에 있는 토목ㆍ건축직, 기술직 공무원과 또는 GRI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1차 균형발전계획 용역 관련해서도 누차 지적되고 있고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페널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참고인이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숨기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미이행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페널티 부분이 적용된다고 하면 그러한 미진한 부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오픈하고 정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절차 이행을 하고 응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페널티가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동안에 권고안에도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고 볼 수 있듯이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페널티 부분도 적용을 해서 지역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이번에 2차 균형발전사업 대상지를 고를 때는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고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군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시군비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에 대한 의견을 거쳤는데 지금 사실 페널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아직은 안 한 상태입니다. 아까 이혜원 위원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시군에서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혹시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해당 시군은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페널티를 적용하게 되면 똑같은 예산인데 풀예산에서 다른 시군에 더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하는 것이고 못 했던 곳은 예를 들면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왜냐하면 전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실장님이 바뀌고 나서도 전혀 그러한 검토가 없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1차 균형발전사업 할 때는 페널티 적용 부분에 대한 사항이 없었고요. 2차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난번 사전보고드릴 때나 이럴 때 저희가 인센티브 부분은 분명하게 금액으로 넣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이행할 텐데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감에서 이혜원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민경선 위원님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현

정승현부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우석

김우석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경기북부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면 참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 특히나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을 느끼는데 오늘 주전이 균발실이잖아요. 균형발전인데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격차를 해소하는 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격차를 해소해서 가능하면 같은 도민이 같은 삶의 수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맞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데 격차 해소로 봤을 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도 교통복지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교통SOC와 관련된 격차 해소, 그런데 사실 사용자들이 많지 않아서 예산투입의 근거가 어렵죠. 아까도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부분도 주배관 설치비용 대비 수요자가 없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건 지금까지 정책의 흐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앞으로도 그럴 거 같아요. 딱히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방편으로 LPG 탱크를 이용해서, 농촌지역은 그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포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확장되고 있는 소흘이나 중간에 선단지역이나 포천이나 신북까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의료 격차 해소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 모르시죠? 지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경기북부 31개 시군 중에서 사망률이 1등이에요. 심장질환 사망률 1등이고요, 기대수명은 거꾸로 꼴찌고요, 건강수명도 꼴찌예요. 극명하게 지금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주된 요지가 뭐였느냐면 대학병원 수준의 중증응급환자들이 가는데 6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북부지역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조사를, 데이터를 해 봤더니 연천 28.1%, 가평 16.3%, 포천 6.5%는 60분 이내에 대학병원에 접근이 불가능해요. 나머지 지역은 100% 다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공공의료 영역에서 포천병원이 있어요. 그 한계점에 이르러서 기능보강을 하고 기능보강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가평이라든지 연천, 포천, 넘어가서는 강원도 철원까지 커버할 수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논조였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의료 격차가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북부 의료강화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입장이 보건복지부로 올라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의 기획, 계획, 실행, 완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협업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전단계에서라든지 실행단계에서, 완공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의견은 뭐냐 하면, 오늘 확인된 거예요. 오늘 발표한 건데 포천이 신축 이전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기능보강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예요. 그러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보건건강국에서는 포천 현황에 대해서 와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봤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아셨잖아요, 이제 실장님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럼 관련해 가지고 보건건강국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게 협업이잖아요. 어차피 같은 재정을 집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협업을 하셔 가지고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고 제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 의료원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하고 복지부 답변사항, 경기도가 기능보강이라는 입장을 가졌다라는 데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건복지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예산이지만 격차를 줄여가는 균형발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데 제가 이 분야에 답변을 드릴 위치는 아니긴 하지만…….

우석

김우석위원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없는 게 오늘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타 국하고 관계협의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단순히 보건이기 때문에 보건건강국 사업이라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경기북부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균형발전을 이끌고 계신 수장이시잖아요, 지금. 현장을 확인하고 또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단위가 상당히 커요. 기본적으로 재정사업으로 가면 신축했을 때 900억, 1,000억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보건건강국 단일 국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구조에 있어서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저희한테 주시는 소중한 공식적인 말씀이시고 또 북부청사에서 나름대로 행정2부지사의 현장방문이나 현장행정에 대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방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시군에서 현안건의를 통해서 그걸 공식화해서 함께 논의하는, 부서 간 협의하는 그런 구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공식채널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왜 이 얘기를 드렸느냐면 예산을 집행했었을 때 그 효과성이라고 하는 건 관할 범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수혜를 입는 그 숫자도 되게 중요해요. 그만큼 막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실국에서 이런 큰 주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체제가 돼야 하는데 제가 도의원 1년 조금 넘게 하는 동안 그런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사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시군별 현안이나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나름 협업하고 하는 그런 기능은 수행하지만 사실은 또 오래된 숙제가 북부에서 저희들 관계부서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방에 해결 안 되는 구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논의하는 구조가 없다는 아니고 논의는 하지만 해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 이런 걸 기울여서 차근차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사실은 이 공공의료 강화라는 건 국정과제이기도 했고요. 종합발표도 했었고 경기도가 검토했었을 때는 경기북부 취약 부분에 대한 인지가 되면서 이 논의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 여러 곳에 있으면 좋겠죠, 공공의료기관들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워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 내린 게 지금 현재 상태 6곳이에요. 6곳이 어딘지 아세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6곳인데 그중에 포천지역이 취약지형 병원이에요, 유일하게. 그런데 커버리지가 상당히 커요. 지금 한계치에 와있는데 지금 경기도 입장이 기능보강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포천병원의 기능을 보강하는 선에서 증축하는 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인데 저희가 사전단계에서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증축하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을 정비하는 비용만 400억 정도가 들어요. 건물 짓기 전에 주변 여건을 정비하는 데 한 400억 정도가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복지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포천병원이 신축 이전이 맞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입장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작은 단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꼭 실장님께서 하셔야 돼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부서 간의 협의는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꼭 하셔 가지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데 결과를…….

우석

김우석위원

결과를 제가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협의를 꼭 하셔서 그 협의의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정승현부위원장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혁

유광혁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실상 균형발전 1차ㆍ2차 대상이 동두천 지역이죠, 제 지역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균발사업의 선정에 대한 과정과 그간의 사업의 양상을 보면 경기도에서 느끼는 것과 실제 지역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앞서서 가평의 참고인한테 어느 정도 여쭙기는 했으나 균발사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도 깊은 고민이나 선정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꼭 그렇게 가지지는 않았다. 역시 공청회나 기타 시민의 여론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8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끝났죠? 그리고 1년 안에 균발사업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당선된 단체장이 원하는 사업의 지향점과 그간에 사업했던 것이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에 변경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당선된 단체장의 의지가 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이 점은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런 사업의 선정이나 과정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니겠죠? 사업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 주심에는 사업추진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및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이라는 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역균형의 어떤 목적에 반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인프라 구축 위주의 사업만 있다 보니 실제 효과 있는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인프라 사업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건 사업내용을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설사 그 사업들이 다 성공한다 하더라도 균형발전에 어떤 효과가 꼭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긴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도 본 위원은 많이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앞서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나 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막기 위해서는 페널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답변을 듣다 보니 페널티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오전에 질문하실 때 박관열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형평, 낮은 시군에 대해서 너무 적게 준 곳은 2차 할 때 더 많이 줘서 형평을 맞춰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차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별 형평성에 대한 말씀이 계속 있으셔서 그래도 시군 간에 전략사업은 대강 형평을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를 하게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그 시군에 대한 사업을 감액하는 형태로 페널티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그 시군의 사업비를 감액했을 때 그 부분이 그 시군에 대해서 바람직한가는 사실 좀 고민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계획한 대로 쭉 바로 한 번에 다 가는 수도 있고 또 보상과정에서든지 아니면 사업을 수립했다가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게 사업이라서 그럼 그럴 경우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이월사업을 통해서 완성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게…….

광혁

유광혁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요. 그렇다면 얼마 전에 행안부가 편성된 예산을 많이 남기는 지방정부에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대책을 냈죠. 일종의 페널티거든요. 또 수년 전에 제주도에서 페널티 제도를 적용했고, 그 두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페널티 제도는 위원님께서 지금 논의해 주시듯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확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해서는 수단으로 확보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 포함해서 세 분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아까 페널티도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까지 가느냐면요, 저희 6개 선정된 지역에서는 사실 5년마다 오는 가뭄에 단비 같은 예산이거든요. 굉장한 선물이죠. 그런데 그 예산이 지역에 발전을 가져오는 약이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방향성이 잘못되면 독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만 가지는 것이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여러 가지의 어떤 사례를 분석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선정하기 전에 지자체에서도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유명무실하거든요, 사실상. 매번 선거마다 단체장이 바뀔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사업 선정에 6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 짧게는 3주, 2주 만에 선정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관계 담당자들이 그만한 전문성이 있었을까요? 한번 그걸 여쭙고 싶어요.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실무자들한테 들었단 말입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의 관점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시군별 발전계획이 있고 시군별 발전계획은 국가계획이나 도계획, 상위 계획에 맞게 큰 사업, 작은 사업이 정리가 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큰 사업, 작은 사업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관심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보조사업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국비를 요청했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이 선정 안 돼서 부득이 시비로만 해야 될 사업이…….

광혁

유광혁위원

실장님, 여기까지만 제가 들을게요, 왜냐하면 너무 답변이 기니까. 대략 그 말씀하셨던 건 오전에 말씀하셨던 답변이랑 일맥상통하는 얘긴 것 같아요. 그래서 끊은 거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다만 균형발전이 꼭 필요한 어떤 지역의 생존을 위한 사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군 자체가 능력이 없거나 방향성을 상실해서 하지 못한 사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만 그냥 집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한 논의나 그 점에 대한 문제점 인식도 우리 균발실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시군에서 저희 사업을 선정할 때 시군의회도 통하게 되고 또 시군 예산을 편성하려면 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라서 이게 지역사회 내에서 의사결정구조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아닙니다. 그 말에 반론을 바로 제시할게요.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분명하게 단정을 지으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해당 시군의 의원들 여기도 두세 명이 있어요. 저희는 담당 지역의 도의원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늘 알고 있는 상태이고 의회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도, 시군의 입장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실장님께서 그걸 단정 짓듯이 얘기하시면 저보다 많이 안다는 얘기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니요. 구조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광혁

유광혁위원

구조는 그럴 수 있으나 그 과정 속에 늘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생략된 채 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이 입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생략해서 공청회도 없고 여론도 무시했어.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했어요. 여기에서 사업 응모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도에서는 시군에서 선정한 후보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광혁

유광혁위원

한번 실질적으로 가자고요. 1번부터 3번, 1번부터 6번, 나름 해당된 금액이 있는데 시군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마냥 무시하지는 못하는 게 도 입장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도에서도 “아니다. 1~3번이 꼭 우리의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 재고해 달라.”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실 땐 하셔야 되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만약에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방안이 이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확신을 하는 사전…….

광혁

유광혁위원

실장님, 아까 전번에 앞서서 얘기했듯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 어떻게 결과를 예측합니까, 그렇죠? 그 점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미흡한 점은 개선해서 다시 다음 이어지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수년간 혹은 지속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짧게는 한 달 이내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응모를 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려하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5년 후에 올 제3차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똑같은 방법, 똑같은 시스템으로 갈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이 점 한번 이번 기회에 같이 살펴봐 주시고 다음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시군에서 개별 사업이 이유가 없이 그냥 불쑥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군에서 사업이 성안돼서…….

광혁

유광혁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부 사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광혁

유광혁위원

그렇죠. 어떤 경우란 말은 모든 것을 뜻한 거고요.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단정을 짓고 얘기하시면 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는 하는데 저희는 희망했던 프로세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사업이라는 게 다 시군의 주민 희망사항, 주민이 요청하는 사항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군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사업들이라고 일단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사업이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사업이나 프로그램사업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광혁

유광혁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한데 그 전에 만약에 균발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번에 응모하고 그 과정 속에 저희 기재위에서 해당 6개 지자체에게 “TF팀을 조성할 때 경기도의원들을 분명히 거기에 넣어라. 그리고 같이 협의를 가져라.” 얘기를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광혁

유광혁위원

그 TF팀을 안 만든 지자체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 지자체도 있다는 거예요. 실무자들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도의원님들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그걸 명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다로 또 가실 겁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도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대표로서 사업을 보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1차 때는 아예 없었던 것 같고요. 2차 때는 한 2~3개 지자체는 빠졌습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십시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정승현부위원장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김강식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균형발전기획실에 평화대변인이 있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 업무를 그 전에는 지금 예전의 홍보 집행내역들을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담당을 했었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 업무의 내용이나 질들이 바뀐 점들이 있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 밑에 팀 단위로 있을 때 부여된 미션하고 과업보다는 평화대변인 체제로 출범하면서 부서장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홍보의 기획이랄지 집행 그다음에 전반적인 홍보 사항의 발굴과 홍보 효과성 제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이 집행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 평화대변인이 있기 이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 있을 때 집행내역들을 보면 물론 경기북부 쪽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DMZ라든지 어쨌든 평화 관련된 우리 그런 사업들에 대한 홍보들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런데 지금 평화대변인이라는 명칭을 쓰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내역들을 보면 그런 사업들하고는 명칭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평화대변인의 직무 범위에 2부지사 소관 부서하고 평화부지사 소관 부서의 홍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평화부지사 소관 부서들에 대한 홍보사항도 같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평화부지사 소관의 어떤 사업들이나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직접 그 홍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표면적으로 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평화기반 업무하고 DMZ사업 수요 확대를 하라는 차원에서, 그걸 홍보를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물론 경기북부 소관 실국들의 업무들에 대한 홍보도 하지만 그걸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평화대변인이 신설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냥 2부지사 소관 실국 홍보업무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부지사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런데 한번 내용을 보세요. 여기 보면 예전 같으면 DMZ정책과나 평화기반조성과 같은 데에서 하던 사업들의 홍보내용들이 지금 아예 싹 빠졌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혹시 지금 홍보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말씀…….

강식

김강식위원

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아, 저는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홍보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평화부지사 소속 홍보예산은 남부청에서 합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래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해 오던 전년도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에 유사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강식

김강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DMZ정책과나 평화기반조성과의 홍보를 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거의 다 경기북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북부 도민들이 알고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더 기본적으로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본청에 있는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홍보예산은 북부의 평화대변인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남부의 대변인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여기 보면 평화대변인이고 그다음에 팀 이름을 보면 평화홍보기획팀이에요. 그런데 실제 언론에 홍보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평화와 관련돼서 평화마라톤이 됐든 어쨌든, Let’s DMZ 관련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런 쪽에 있는 사업들은 다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빠진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예전 2017년도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 기존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을 때 17년도 예산 전체 집행한 내역을 보면 한 12억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광고비 집행에 관해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네, 맞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래서 평화부지사 업무에 대한 광고비 집행은 남부 대변인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북부의 평화대변인은…….

강식

김강식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더 효율적인 부분들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에 보면 어쨌든 업무가 1부지사ㆍ2부지사 이런 내용들로 나눠지는 게 있어요. 하지만 “도지사는 1항 및 2항에 따른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분장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1부지사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2부지사의 일이기 때문에 나눠지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평화협력, 그렇죠? DMZ정책과나 평화기반조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북부 쪽에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여기 평화부지사라는 과를 만들고 거기서 이 부분들도 확대하라고 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 타이틀, 그러니까 부서 명칭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일반적인 홍보의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걸맞은 일들을 하려면,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부분들도, 그런데 기존에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때도. 그때도 12억 정도를 집행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훨씬 늘었죠. 그렇죠?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빠졌죠. 그 부분은 또 어딘가는 하고 있죠.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Let’s DMZ나 이런 사업하면서 별도의 홍보예산들을 또 세워요. 그러니까 홍보예산만 이렇게 여기저기에다가 쪼개서 놓는 것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이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쪽으로 몰아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의 사업을 할 게 아니라 평화대변인 쪽에서 이 부분들도 같이 하면서 해도 그러면 Let’s DMZ나 이런 사무국에서 별도의 예산을 따로 세우겠다는 부분들 없이 기존의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것보다도 더 적은 예산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해 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뺐는데 예산은 늘었고 사업량의 종류 가지는 줄었고 이건 또 별도의 다른 곳에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홍보예산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 쪼개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에다가 그냥 갖다 놓은 것뿐이지 효율성은 훨씬 더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이 부분들을 평화대변인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조율할 수는 없나요? 제가 지금 조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분장 규칙에 대한 내용을. 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정할 수 있다,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사실 홍보예산은 그동안 해 오던 적정업무 범위가 서로 있어서 일단…….

강식

김강식위원

아니죠. 이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미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부서를 좀 더 확대해서 북부청 소관 사무국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평화기반 업무나 DMZ 사업들의 수요 확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팀에서 과로 만들었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런데 과로 만들었는데 일은 줄어들고 예산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DMZ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부지사 소관이라 해서 지금 평화대변인 쪽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광고비 집행만 안 했고요. 홍보자료 제공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예산이 19억인데 가장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광고비 집행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12억일 때도 그런 부분들의 업무들을 다 하고 계셨다고요, 팀일 때도. 이걸 과로 늘려놨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 조직이…….

강식

김강식위원

그래서 일을 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직이 편제가 되면서…….

강식

김강식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증액을 시켜놓고 별도로 이렇게 홍보했던 예산들을 다른 곳에다가 또 세워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부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식

김강식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저는 당초에 평화대변인을 만들 때의 그 기본취지는 그냥 단순히 1부지사ㆍ2부지사 업무를 나누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기반 조성이라든지 DMZ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 부분들에 수혜를 입거나 알고 그 부분들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경기북부 쪽에 있는 주민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평화부지사 쪽에서 안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하고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들을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이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들을 따로 세우는 부분들은 엄밀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감사합니다.

승현

정승현부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지적이 아니라 새롭게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하다가 경기도 균형발전위원회 신규 위촉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초반에? 그런데 의결구조가 지금 당연직이 일곱에다가 위촉직이 여덟입니다. 그래서 의결구조가 굉장히 공무원에 유리하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 이 위원들이 다 전부. 그다음에 이번에 2차 5개년 계획 때 다섯 분이 전부 새로 되셨어요. 이분들이 뭘 알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 2차 사업을 저거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에는 한 5년으로 연임해서 같이 가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들을. 그래야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나중에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스무 번 넘게……. 실장님! 한 스무 번 넘게 똑같은 얘기 들으셨단 느낌 안 드세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다 공통된 핵심이 그거예요. 선정이 잘못됐다, 그렇죠? 그 균형발전사업 선정이. 그리고 도가 지금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사업에 있어서 도의 역할을 주문하는 거였거든요. 전부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균형발전사업에 있어서. 그런데 유일하게 계속 우리 실장님은 “아니,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 도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러니 계속 공전되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내년에도 만약에 이거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 지금처럼 똑같이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위원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조정역할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민간인의 시각에서 아니면 위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시군에서 제안이나 협업사업 없다고 말씀하셨죠? 들어온 협업사업.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도의원이 협업사업 요청하는 건 안 됩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도의원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생각의 변화, 발상의 전환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균형발전사업에 있어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건 하도 많이 해 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요. 진짜 더 하면 우리 실장님이 화나실 것 같아서 내가 그만할게요, 균형발전사업은. 다음은 10개년 사업입니다, 북부 10개년 사업.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 4개가 다 틀립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김경호 위원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 관련 사업내역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10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온 거고요, 지금 막 요청해서. 그다음에 먼저 온 것 북부 10개년 실행계획 추진현황 보면 도 자체사업이 38개 사업, 여기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데요. 총 266개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저한테 여기 주신 건. 담당팀장님이 안영재 팀장님이시고요. 담당자 김종철 씨 해 가지고 이렇게 온 자료에는 뭐냐 하면 총 266개예요. 경기도 38개, 가평 24개, 고양 24개. 그런데 최근에 자료 받아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사업은 여기에 보면 3개뿐이 없더라고요. 아, 1개. 여기에는 1개 있네요. 상수원 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우리한테 제출한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또 4개 권역 9개 부문 106개 세부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전부 다 틀립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행정감사 요구자료에서 6ㆍ7차 자료로 제출해 드린 자료는 시군별로 중복된 사업이 ACㆍBC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카운트가 돼서 200개가 넘게 돼 있고 지금 106건 서면으로 드린 자료는 시군별로 중복된 사항을 중복성을 해소하고 드린 사항이라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 왜 중복된 사업이……. 아니, 여기에서 보면 우리 가평 같은 경우는 1개 사업이고 여기는 중복된 사업이 몇 개냐면 13건으로 돼 있어요, 13건. 이거 자료를 너무 이상하게 많이 줘 가지고, 이거 안영재 팀장님이 만드신 건데요.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 관련 사업 여기에 보면 가평군이 관리되고 있는 사업이, 다른 데는 얘기 안 할게요. 13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제안해서 받아들였다는 사업, 그러니까 가평군에서 제안해서 받아들였다는 사업은 1건뿐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1건뿐이 없어요. 그다음에 안영재 팀장님이 주신 사업에는 그 사업은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거 3개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어요, 왜 그런가.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걸 갖다 주더라고요, 이거. 이게 원본이더라고요. 이게 보기 나름이더라고요. 보기 나름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을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것 돈 주고 하셨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건가에 대한 사항은 좀 달리 관리가 돼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 어떻게 달리 관리가 돼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2015년 10월에 최종보고를 하고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업에 포함된 사항들은 저희가 사업관리카드, 과제관리카드를 받아서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들이 지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행사항 점검된 것들 있어요, 자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사업별 관리카드를…….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자료가 있었으면 이걸 제출했겠죠. 이걸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관리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 안 되고 계시잖아요. 이것 돈 주고 해 가지고 10개년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 할 때는 야심차게 만드셨습니다. 아마 실장님이 안 계셨을 때니까 이해는 갑니다. 실장님이 답변 못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관리하셔야죠. 그리고 아마 전 지사님이 계셨을 때 이게 작성된 거예요. 그리고 현 지사님이 오면서 이걸 거의 폐기 수준으로 보더라고요. 여기 제가 이것 간단하게 급하게 한번 찾아본 건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쭉 보면 464페이지요. 안경이 없으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경기북부 신규 수자원 개발의 사업 타당성 2018년도까지, 이거 하셨어요? 물순환구조 개선사업 추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거 예산 수립하셨어요? 상수도 시설 효율성 제고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이게. 환경 부분의.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10개년 사업을…….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있느냐 이거죠. 관리되고 있느냐 이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10개년 사업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총 집약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게 당장 특정사업으로 재정이 바로 반영되는, 사업화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반영된 아이디어를 사장을 시키면 정말로 그 아이디어가 못 쓰는 게 되지만 일단 관리카드를 하면서 경기도의 발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또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왜 이렇게 그럼 자료가 주는 것마다 3개, 4개가 다 틀려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게 틀립니까? 하나로만 움직이는데. 지금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정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거죠, 내용이.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개년 사업이 특정 시군 하나만 대상으로 A시의 사업리스트, B시의 사업리스트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권역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네, 권역별ㆍ부문별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따로 부문이면 부문대로, 그 계획대로 만약에 상수원 시설 설치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면 몇 개년 계획에 그 예산이 서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 자체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혀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권역별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이 이쪽 시에도 들어가 있고 이쪽 시에도 중복 들어갈 수가 있어서 개수는 많아진 건데요. 사업별로 관리카드는 저희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호

김경호위원

그 관리카드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제안을 하겠는데요. 그리고 이거 어쨌든 간에 15년도에 맞춰서, 10년도 것까지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15년도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부 10개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자료집을 하나 냈으면 좋겠는데 그 의견은 어떠세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10개년 발전계획하고 시군의 현안사업하고 도지사 공약사업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경기북부발전 전략사업을 지난 7월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25개 사업에 28조 추진전략사업을 만든 게 이번에 만든 사업이고요. 10개년 사업, 시군별 현안사업, 공약사업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만든 게 그렇고 다음에…….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 만들 때 공청회나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 다 받으셔서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정리해서 하신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시군에 TF를 만들어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든가. 아니, 지금 자료 보세요, 제가 거짓말 시키나. 내가 준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25개 사업에 28조 원 해당 사업은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 사업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10개년 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카드가 있기는 하지만 다 예산이 편성돼서 가는 사업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개별 카드 저한테 주시고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사업에 있어서 나중에 보충질문 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정승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빔프로젝터 사용하실 거예요?

정현

신정현위원

네.

승현

정승현부위원장

빔프로젝터 사용하지 않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먼저 하시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유영호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생활권발전협의회랑 정권이 바뀌면서 명칭만 바뀐 걸로 보시면 되고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똑같다고 보기에는…….

영호

유영호위원

거의 똑같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은 법령에서 정하는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식은 똑같이 진행되어 왔다고요. 왜냐하면 안건 중에 발전계획 수립 그런 내용이 있는데, 생활권발전협의회에서 했던 일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는데 “균형” 자 두 글자만 들어갔습니다, 다룬 안건 내용 중에.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령체계 내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시도별로 균형발전 담당하는 기능을 하는데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영호

유영호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법체계 맞춰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 방식도 예전처럼 선출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아닌 분들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질책을 하고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여섯 차례에 걸쳐서 서면회의 있었고 워크숍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연수 있었어요. 해외연수는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위원님이 해 주세요, 연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보기도 싫습니다. 연수 시에 개인별 업무분장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참고인으로 모시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특정인에 대한 인격모독이 될까 봐 그것은 차마 할 수가 없었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제대로 하시자는 얘기예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수도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반복된 얘기하고. 이거에 맞춰 제대로 하시고요.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기재위 못 떠날 위원님들 계실 겁니다. 다른 위원회에 가서 새로운 분야에서, 상임위에서 공부도 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고 싶어도 못 가는 위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6월 지나서 다른 상임위로 가면 말짱 변화가 없이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 위원회 정비하는, 집행부에서도 위원회 정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되면 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 있는 협의회나 위원회도 유사한 기능 통폐합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부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해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실장님? 생활SOC의 본래적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현재 복합화 시설을 예산을 담아서 하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복합화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주민들이 주도해서 생활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에다 제안하고 건의하여서 올라온 것들이 실질적인 생활SOC 복합화에 선정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우리 그렇게 했다. 이미 주민들 동의도 받았고 주민들로부터 충분히 논의도 했다.” 이렇게 설명 주셨어요, 지난 오전 시간에. “그런 과정 거쳤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시군의 선정과정에서…….

정현

신정현위원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측이었던 것이죠, 그냥? 정확하게 자료로 받으신 건 아니시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의사결정 구조가 도에서 바로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마침 두꺼운 자료들을 이렇게 갖고 와주셔서 제가 잘 봤습니다. 잘 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이것을 분명히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식을 맞춰서 진행하셨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기에 PPT를 띄웠는데요.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의 주민참여를 했다라는 하나의 면피용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도 미리 정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단 한 시간의 의논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의견간담회를 했다라고 내용을 짓는 거예요. 보시면 7월 2일 날 10시부터 11시 봉담읍, 14시부터 15시 향남읍.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만 그 자리에 앉아서 “아, 그렇군요. 필요하죠.” 당연히 시설 하나 들어오는데 반대할 주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생활SOC랑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특조를 통해서 건물 세우는 것들 혹은 균특을 통해서 건물 세우는 것들, 대규모 SOC사업들과 생활SOC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바텀업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고 작년 이맘때 이전의 실장님께도 그 얘기를 부탁드렸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생활SOC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지난 3월에 있었던 도정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저한테 한 6개 시 정도를 받아서 보내주신 내용의 대부분이, 다음 것도 보여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철산 지하공영주차장 타당 사업이라고 저한테 넣어주셨는데 이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대규모 연구단체에서 이것을 하는데 시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시민참여입니까? 시민주도입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책하고자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올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또 시행되게 될 생활SOC사업에서만큼은 경기도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해서 그 수요를 찾아내고 그 목소리를 반영했다라는 것이 저는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경기도는 기준을 명확히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기로는 먼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실장님. 시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편익 기준선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뭐냐 하면 지역의 노인이건 어린이건 최소한 이 정도 시설은 갖춰야지만 보편적 편익의 기준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것을 노인인구 기준으로 해서 노인정은 몇 개, 어린이집은 몇 개, 놀이터는 몇 개, 적어도 그 정도의 경기도 내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서칭이 필요하겠는데요. 지자체랑 함께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 생활SOC 수요를 파악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지자체가 있다면 그 지자체에다가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고 봐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차등보조율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가평, 포천 말씀을 나눴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받아도 여기에 매칭 할 여력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앞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그런 지점에서는 인센티브나 혹은 차등보조율을 통해서 여건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에다가는 조금은 더 많은 경기도의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마다 대부분이 마을공동체센터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마을공동체가 생기지 않은 데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현재 대부분 공동체 지원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간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텀업 방식의 주민주도의 생활SOC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수년 동안 해 왔고 그걸 잘 해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도대체 생활SOC, 생활SOC 말은 많은데 우리 동네에 무슨 생활SOC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는 주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생활SOC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를 결코 좋아하거나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서칭을 해 봤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동네에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생활SOC의 중요한 현안과 계획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정보와 생활SOC의 계획을 잘 조화시킨 것인데요. 이게 제가 살았던, 제가 원래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살아서 한번 저기를 찾아봤습니다. 주민의견 분석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정량적 분석, 종합분석들을 한 지역, 한 동, 조그마한 동에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딱 봐도 ‘아,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다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지금의 가장 중요한 생활SOC의 핵심은 협치, 주민참여라고 한다면 주민참여의 첫걸음은 정보공유예요, 실장님. 정보를 충분히 시민들이 알아야지만 “그럼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들이 더 필요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시간이 되고 또 예산이 되고 여력이 되신다면 현재 서울시 우리동네 미래발전지도를 참고하셔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도 동일한 이 내용을 포털 형식으로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 보편적 편익 기준이라든지 참여형 생활SOC 이런 개념이나 콘셉트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은 이 생활SOC 시군에서 신청을 받을 때 정부추진단, 도추진단, 시군추진단이 한꺼번에 다 영상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철학이 전달되는 시스템 구조하에서 사업이 설계가 되고 그 구조에서 주민의견을 받는 걸 포함…….

정현

신정현위원

제가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아까 답변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 현장은 그 정도의 온도를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까 두 분 중에 한 분의 답변도 그런 대답으로 제가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 될 지점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더 노력해야 되고 보편적 편익 기준선을 정하는 문제 그리고 정보공유 맵핑하는 문제 이 두 가지 제가 제안드리니까 실장님 이걸 긍정적으로, 아, 차등보조율까지요. 차등보조율 하는 문제까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좀 더 공정한 생활SOC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평화대변인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비 얘기를 오늘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보시면 광고비 집행 지역언론사별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특정언론사들을 제가 지칭하면서 올려 가지고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도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언론사를 비난,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받았던 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홍보비 집행현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셨고 또 많은 언론사들에게 광고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제가 먼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온라인 매체와 그렇지 않은 매체와의 기준들을 따져봤을 때도 36배 이상의 광고비 집행 차이가 납니다. 집행의 구조가 광고비만 있나, 아니면 신문구입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인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경기도가 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ABC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도 저 정도의 집행액은 현재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하나를 찾아본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 경인일보부터 기호일보까지 ABC에 등재……. 기호일보는 또 나와 있지 않던데요. 현재 전체 총액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발행부수 기준으로 제가 쭉 나눠 봤습니다. 지금 발행부수로 나눴을 때도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매체는 각 건마다 600만 원이고 또 어떤 매체는 500만 원, 어떤 매체는 200만 원, 100만 원으로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ABC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다고 치지만 건수까지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지역지입니다. 지역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600만 원, 500만 원, 300, 200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문사는 11건, 12건이 넘는 건은, 1,000만 원이 넘는 건도 있습니다, 광고에. 광고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을 주는 그런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같은 발행부수로 따졌을 때에도 그렇게 되면 다른 데가 가져가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자칫 현재 지금 집행부와 특정언론들 간의 어떤 밀월 같은 느낌으로 도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저와 같은 의심이 들지 않도록 건별 집행액이나 집행 건수에 대해서도 보다 공정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단가가 제일 낮은 게 지금 100만 원까지 있는데, 어떻게 6배 차이 나는데 그게 차이가 안 납니까?

그 내부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요?

그 정해진 기준 저한테 한번 자료로 공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현

정승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하신 분들은 좀 짧게. 임채철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신가요?

채철

임채철위원

네.

승현

정승현부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강식

김강식위원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관련해서 위원들을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들 보면 위원들이 열여덟 분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지역혁신협의회 말씀하시는…….

강식

김강식위원

네. 열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이 어쨌든 학교…….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촉직이 16명, 공무원이 2명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공무원 두 분 빼고 나머지 열여섯 분 중에서 의원 두 분 빼면 열네 분이 계신데 여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기타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추천하신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추천되신 분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각각 추천권자가 균형발전위원장…….

강식

김강식위원

추천권자는 그 밑에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신 분들 중에서 이 아래 있는 분들, 여기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지 시군 지방의회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천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거기서 대학과 대학 연구기관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일곱 분은 그렇다고 치고 결국은 민간위원님들이 다섯 분 있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신 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타 위원회의 위원이나 인력풀 이런 데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은 특별하게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뽑는데 여기에 보면 시행령에 따르면 그런 활동이나 학식이나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풍부하신 분이라는 게 증빙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나 추천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강식

김강식위원

전문성과 역량이 아니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이런 경험들이 되게 풍부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로보케어라고 하는 회사……. 어쨌든 이런 분들이신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냥 추천만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풀, 전문성 이런 부분을…….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어떤 부분을 보시고, 민간위원들 중에. 왜냐하면 대학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관련된 학과나 이런 부분들을 전공하신 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냥 봤을 때 어떤 전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곱 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시정연구원 또한 연구원이니까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하면 그 부분 소속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들의 업무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치고 거기 도의원들이나 당연직 분들 빼면 이 다섯 분이 남아요. 이 민간위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이분들을 어떤 근거로 보시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사항이나 아니면 각각…….

강식

김강식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추천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심의도 하시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이분들에 대한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서 선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추천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추천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고 임명하는…….

강식

김강식위원

추천을 할 때는 전체 시군에다가 다 통보를 하셔서 이분들 추천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몇 분한테만 얘기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시군에 다 통보…….

강식

김강식위원

시군에 공문을 통해서 보내서 의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걸 달라고 하신 거예요?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나요, 도에서? 도에서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르면 그 추천해 달라고 하신 분들한테 그 부분들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받았을 것 같은데 받았다고 하면 도에서, 왜냐하면 그냥 임의적으로 뽑진 않으셨을 것 같고 그 내용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추천을 요청했던 공문이 혹시 있으면, 문서라든지 있으면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강식

김강식위원

어디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한테 받은 게 있고 시장군수협의회한테 받은 게 있고…….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도에서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시장ㆍ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시거나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중에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뽑으셨을 테니까, 선정을 하셨을 테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그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게 한두 분한테 그냥 찍어서 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건 협의회에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회에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그리고 이 내용 보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협의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균형발전협의회도 가지 못하는 워크숍이나 아니면 해외 벤치마킹 사례들도 있는 걸 봐서는 되게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도정에 활용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위원회들이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왜 여기는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지역균형발전법이 산업자원부 주관 법이고 그 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그 균형발전위원회에 같은 라인으로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가 그 라인 업무를 담당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그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도…….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협의회도 연수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가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기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강식

김강식위원

저희는 경기도 북부 균형발전 5개년도 수립을 하는데…….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북부 균형발전 5개년 계획하고 좀 다르고요. 산자부가 돈을 줘서…….

강식

김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다른 거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다른 겁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지역혁신협의회하고 균형발전협의회하고. 그러니까 균형발전협의회도 있고 혁신협의회가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연수를 갈 정도까지, 그래서 그 배운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혁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협의회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오히려 다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균형발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균형발전사업들에 충분한 의견들을 개진하는 것들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훨씬 좋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가려면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공평하게 다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왜 여기에만 이런 예산이 있는지는, 저도 예산심의하면서 못 봤던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발전법에 따라 국균위가 있고 밑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있고 각각의 업무체계에서 산자부가 가지는 국가 균형발전전략 큰 틀이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 5개년 발전계획 그 밑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가지는 틀 안에서 경기도에 관한 사항들이 잘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강식

김강식위원

네. 그래서 연수가 꼭 필요한 건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이 부분은 산자부 민간인 국외여비 할 때 지역균형이 지역혁신협의회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식

김강식위원

아, 연수를 가라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굳이 연수까지 가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험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요, 이분들은. 이래서 추천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이거에 대한 노하우들이 대개 다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중국 상하이를 가든 일본을 가든 뭘 보고 오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러면 그냥 그분들 단합대회 갔다 오신 거겠네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정부계획…….

강식

김강식위원

실장님은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연수들이?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경기도의 어떤 특정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 일부에 대해서 견해를 통일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이 정도 간다고 하는 건,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곳인가요? 그리고 보니까 가려고 했던 부분들도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계획하셨다가 급작스럽게 또 바꾸고. 이런 계획들이 무분별하게, 체계적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연수를 가기 위한 방법으로 장소를 택하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장소에 관한 사항은 혁신협의회 회의할 때 공식적으로 논의했는데…….

강식

김강식위원

네,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서면으로 이 부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갈 정도로, 정기회의 하지 않고 서면으로 물어가면서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수가.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처음에는 회의를 통해서 일본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이 선진지 견학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서면동의까지 하면서, 1년에 몇 번 하지 않는 회의들 중에서도 서면동의를 받을 정도면…….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민간인 국외여비 가이드라인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적으로 위원회가 균형발전위원회 밑에 운영되는 도 단위 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렸고…….

강식

김강식위원

경기도 말고도 위원회가 있죠? 협의회가 다 있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시도 단위별로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시도 단위 다른 협의회들도 이런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 자료를 좀 주세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리고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하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원들 다섯 분, 민간위원들 다섯 분이 어떤 근거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는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추천하신 분과 함께 이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정승현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는 시간에 자꾸 쫓기니까 얘기가 잘 안 됐는데요. 우리가 북부 10개년 계획을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북부전략사업 28조 원짜리가 북부 10개년 계획을 정리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새롭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북부전략사업을 정할 때 10개년 계획하고 시군별 현안하고 도지사 공약이나 정책 공약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10개년 계획은 폐기되는 건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폐기되진 않습니다. 그 10개년 계획이 강제적으로 이행한다는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폐기한다기보다는 거기에 포함된 사업들이 경기도 발전상황에 따라 일부분 정책화되고 사업화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보면 뭐가 있냐면 도 자체사업이 저한테 자료 준 일부 중의 하나가 아까 뭐가 다르다고 한 거냐면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돼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중복돼 가지고 많아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있는 건 국에 보면 106개 세부사업 해 가지고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간에 중복되는 사업 해서 도 자체사업이 38개나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게 17년부터 19년도까지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개 정도. 나머지는 왜 안 되는 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사업리스트 개별로 사정은 다를 텐데요. 어차피 성안되는 정책과정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이 되더라도 그게 필요성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북부 10개년 계획이 만들어진 원인이 북부가 낙후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전략적으로 개발을 해 보자.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신 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 계획 수립에 따라서 예산확보 이런 것들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거기에 개별사업들로 도 사업이 38개가 있고 그 사업리스트별로 이게 지금은 당장 예산에 안 잡혀 있지만 해당 실국별로, 예를 들면 농촌 부분에서 농업분야 국비확보 노력 이렇게 하듯이 각각 국비확보 노력을 하고 도비사업을 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사업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은 농업이면 균발실에서 농업 쪽하고 협의를 해야죠. 협업을 해서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사업이 이렇게 있으니까 농업발전전략 10개년 계획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맞춰 갔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직접적으로 사업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거 하라고 지금 그 많은 인력 갖다 놓고 아까 말씀대로 그냥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 몇 개 해 가지고 딱 나눠주는 건 사실은 그거 기획실에 특조금 옆에다가 팀 하나 놓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발실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주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하고 갈등 부분이 생기는 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10개년 계획에 도 자체사업이나 아니면 10개년 계획에 포함된 시군별 사업도 저희가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고 해당 실국별로 사업부서에 대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관리카드 가져오라니까 지금도 안 가져오는 관리카드가……. 아니, 돼 있는 거면 그냥 복사만 해서 가져오면 되죠, 그게 뭘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 안 드리고 가평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준 자료에 보면. 치매 종합지원체계 서비스, 모자보건사업, 지역보건사업 재정비 사업, 경기북부 보건ㆍ의료 전달개선, 정신건강 이건 일반회계에서 다 다루는 것들을 갖다 나열한 거죠, 우리 지금 보건복지실에서 하는 사업들. 가평군 24개 사업을 살펴보시면.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정책화돼서 가는 사업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은 사업이 안 된 사업들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권역별 주요 현안사업, 지역개발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몇 개 나와 있느냐면 가평군은 전혀 다른 사업들이에요. 국도 37호선 노선변경, 국도 75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가평 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 개설 이런 것들로 돼 있더라고요, 또 여기에는. 그러니까 도대체 정리가 어떻게 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생각을 해 보세요, 전부 틀리니.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방금 실무 담당팀장이 그 관리카드를 드렸는데요. 시군별로, 실국별로 전체 사업을 관리카드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분별 점검을, 시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그 사안들이 당장은 사업화가 안 되지만 또 실국에서 노력함에 따라 사업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나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평군에서 나름대로, 여기 지금 실과별로 해 놨는데요. 가평군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있죠? 10개년 계획 때. 다른 지역에서 전부.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건 여기를 보면 북부 고양시가 8건, 남양주가 21건, 의정부 12건 이렇게 되어 있죠. 파주 8건, 양주 8건, 구리시 12건, 포천 13건, 동두천 6건, 가평군 13건, 연천군 8건 쭉 했는데요. 여기에서 반영된 시군의 사업을 수록한 걸 보면 고양시 1건, 남양주 4건, 의정부 3건, 파주시 4건, 양주시 2건, 구리시 2건, 포천시 5건, 동두천 2건, 가평군 1건, 연천군 4건 이렇게 되어 있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서는 또 달라요, 반영된 게. 그러면 전략적으로 여기에는 가평군 24개 사업에 약간 말은 비슷해도 효율성 제고사업 추진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상수원 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환경분야에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여기 맨 먼저 나눠준 가평군 24개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지금, 제가 아마 좀 모자라서 이걸 파악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업을 이렇게 관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관리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께 소상하게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관리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들어내신 게 10개 사업, 아니, 몇 개 사업이죠? 28조 원짜리요, 북부전략사업.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25개 사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선정했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10개년 사업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다음에 시군의 현안사업 중에서 그리고 도정 핵심사업 중에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운영 과정이나 공청회 과정이나 아니면 간담회 과정들을 다 거쳤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공청회를 계획했었습니다. 공청회를 하려다가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9월 30일…….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이미 발표해 놓고 갖는 공청회는 의미가 없죠. 그건 홍보하느라고 하는 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홍보 겸 주민소통 겸 거기에서 나타나는…….

경호

김경호위원

그건 발표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했어야죠. 그래야 균형적으로, 지역 간 차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가평군 같은 경우 거기에 1개 사업 들어가 있죠. 그렇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거기는 1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가장 어렵다라고 하고 가장 저거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해 놓고. 그러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걸 문제제기한다는 걸 저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애저녁에 그런 절차와 그런 것들을 거쳤으면 최소한의 그런 현안문제가 제대로 뭔지, 지역의 현안문제조차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의 어떤 게 어떤 현안인지도. 그러니까 진짜 현안 같지도 않은 현안을 갖다 그냥 집어넣어 놓고, 28조 원이라고 뻥 터트려놓고. 완전 자의적으로 지금 지사님 뜻에 따라서 그냥 맞춰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바뀌면 또 바뀝니까? 계획 뭐 하러 짭니까, 10개년 계획. 아예 없애버리죠. 그리고 시장님 오실 때마다 그 시장님의 특성에 맞춰서 짝짝짝 하시면 되지. 이거 뭐 하러 합니까, 돈 들여서. 돈이 남아돌아요? 아니시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계획이 있어야 다음에 사업화하는 전략도 마련할 수 있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 계획의 의미가 없이 그렇게 활동하시잖아요. 28개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10개년 계획에 들어간 게 몇 개나 있어요? 전부 공약사업이지. 그렇게 하셔놓고 우리한테 계속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애저녁에 지사님 눈치나 보고 그러지 말고 진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고 지사님 공약과 계획과 믹싱을 시킬 수 있는 건 믹싱을 시키고 그걸 구분해 놓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됩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약 중에서, 다음에 10개년 사업 중에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무슨 공약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28개 사업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각각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가평 같은 데는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28조 원 중에?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된 가평 사업도 여러 가지를 많이 포함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각…….

경호

김경호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니까요, 한 가지만 더 하고. 그건 얘기해 봐야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정리가 되고 그렇게 돼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북부지역 명소와 관련해서, 아, 그건 지적을 하셨죠. 제가 좀 흥분을 해서 헷갈립니다. 우리 신정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가……. 어쨌든 간에 10개년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 좀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28조 원짜리도 어차피 공청회 안 거쳤다고 말씀하시니까 공청회 거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다시 해서 재방침을 받으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최소한의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고 도민의 의견이 들어가는, 그다음에 시군의 의견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