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조광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한 1년 동안의 결과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 사업추진 성과가 부실하지 않는지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주시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감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토요일ㆍ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2일에는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3일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4일은 킨텍스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5일은 경기도일자리재단, 18일은 황해청과 소통협치국, 19일은 노동국, 20일은 경제실, 21일은 종합감사 순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제와 과학의 융합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경기도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원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시켜 2017년에 공식 출범한 기관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기준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기준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준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기준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근재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박재양 경영혁신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성덕 창업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달택 기업성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4차산업본부장 정광용 네.

네.

정혜숙 지역특화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성인섭 서민경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창규 클러스터혁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기준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김기준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원장 김기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시장상권진흥원 임진 원장 배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김기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리 경과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기관의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경과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근재 경제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박재양 경영혁신처장입니다. (인 사) 임달택 기업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성덕 창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혜숙 지역특화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성인섭 서민경제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판수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창규 클러스터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도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설립 및 연혁입니다. 우리 경과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 및 산업 분야 진흥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기관의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으로는 지난 2017년 1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 출범하여 올해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총 2,588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2%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재원 구성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744억 원,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에 438억 원, 서민경제 활성화에 379억 원, 창업ㆍ벤처 지원에 175억 원, 4차 산업혁명 선도에 165억 원, 수출ㆍ마케팅 지원에 157억 원,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에 108억 원,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에 87억 원, 경제ㆍ과학 정책연구에 11억 원, 기관운영비 등에 320억 원을 각각 배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총예산은 목적에 따라서 일반회계 1,567억 원과 특별회계 1,021억 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처 2부문 8본부 3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와 과학기술의 부문별 책임경영제 운영을 통해 조직의 기능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긴밀한 협력시너지 창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29명, 현원 209명과 정원 외로 무기계약직 등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민경제본부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과 인력의 이관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도와의 정산작업이 종료되는 11월 중순경 조직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우리 경과원은 민선7기 출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으로 경영전략을 보완하고 경기도와의 정책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새로운 미션과 비전,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지난 6월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경기도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라는 새로운 비전을 중심으로 4대 전략방향과 12대 전략과제를 통해서 경기도에 혁신성장의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도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 올해 우리 경과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였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히든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5개 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관련된 전국 국비 예산의 21%를 확보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자문, 지원사업, 창업인프라와 같은 분산된 창업정보를 통합 지원하는 등 창업자들에게 쉽고 편리한 창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스타트업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Station-G 조성, 재도전 성공센터 개소 등을 통해서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창업, 실패, 도전의 재기를 응원하는 경기도형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분쟁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GBC 태국 개소 추진과 세계무역센터협회와 교류 확대 등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인도, 중국, 아랍에미리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해외시장에 맞는 다각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글로벌 통상환경에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장시켰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특화된 섬유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지원사업의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상담회, 전시회, 세일즈네트워킹을 한 번에 결합한 신개념의 해외판로개척 프로그램을 지난 8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수출로드쇼를 통해 참가기업은 2,819만 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두었고 1,389만 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달성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통해 우수한 성공사례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술취약 부분인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등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도비 지원금 대비 5.8배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에 따라 올해에는 역대 최대의 경쟁률을 경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추경예산 지원에 감사드리며 더 많은 기업이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내 바이오ㆍ제약기업의 기술수요 맞춤형으로 인프라 및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과원은 국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고 우수한 연구지원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폐암치료제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신약후보물질 등 우수 연구성과를 도내 바이오ㆍ제약기업에 기술이전 함으로써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 경과원이 도내 스타트업 기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경기도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미국의 TechStars 등 해외 최고 수준의 엑셀러레이터와 손잡고 연간 100여 개의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판교테크노밸리를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밀한 상황진단과 경기도의 정책 대응방향을 신속하게 연구하여 경기도에 제안하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변화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워킹그룹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긴박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와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모두 36개 사업에 379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폐업 및 재기 단계의 생애주기별 돌봄지원체계가 강화되었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 기반을 조성하는 등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심하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주요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과원은 2019년 9월 말까지 중소기업 성장지원, 창업ㆍ벤처 지원 등 9개 분야 168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모두 1만 6,055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18쪽 주요 사업별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창업ㆍ벤처 지원, 수출ㆍ마케팅 지원, 지역ㆍ특화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 경제ㆍ과학 정책연구, 서민경제 활성화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중소기업 성장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은 총 82만 개로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율 역시 3%대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률과 중소기업 경기전망의 하향 조정과 중소기업의 제조역량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는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맞춤형 성장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과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기도형 챔피언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현장 수요대응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고 현장밀착형 애로해소 지원과 경기도형 기업인재를 육성함으로써 현장밀착형 맞춤지원 강화와 우수 중소기업 집중육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은 경기도형 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해서 4개 세부사업에 642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현장 수요대응형 사업화 지원으로 7개 세부사업에 24억 원, 우수기업 발굴ㆍ인증을 위해 5개 세부사업에 22억 원을, 현장밀착형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서 7개 세부사업에 36억 원, 경기도형 기업인재 육성에 4개 세부사업에 19억 원 등 모두 5개 부문 27개 세부사업에 74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23쪽부터 32쪽까지의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 창업ㆍ벤처 지원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및 제조기업 중심의 성장세 하락에 따라서 고용창출 효과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기술창업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 및 창업지원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스타트업 플랫폼을 통한 혁신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관이 협치하는 창업지원 협력체계 구축과 경기도 창업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한 창업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고 폐업과 재창업이 빈번한 창업기업의 재도전 기회와 청년 창업가에게 공정한 창업기회 보장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창업ㆍ벤처 지원은 먼저 기술 창업지원을 위해서 3개 세부사업에 28억 원, 특화ㆍ전략산업 창업지원에 4개 세부사업에 23억 원, 재기 창업지원에 2개 세부사업 27억 원, 성장단계 창업 인프라 지원을 위해 5개 세부사업 88억 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개 세부사업 6억 원 등 모두 5개 부문 16개 세부사업에 17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부터 41쪽까지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수출ㆍ마케팅 지원 부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확산,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 지속적인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달러 대 원화환율의 지속적인 절하와 세계 경기의 침체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경과원은 도내 중소기업이 어려운 글로벌 무역환경을 타개하고 신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교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GBC 확대 설치 등 글로벌 진출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단계와 환경변화에 맞춤형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중남미, 아세안 등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미래산업 콜라보 확대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수출 극대화와 수출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4쪽 수출ㆍ마케팅 지원은 글로벌 인프라 강화에 2개 세부사업 37억 원, 맞춤형 글로벌 지원체계 구축으로 8개 세부사업 33억 원, 마케팅 지원 다변화를 위해 5개 세부사업 86억 원, 모두 3개 부문 15개 세부사업에 15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5쪽부터 49쪽까지의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입니다. 경기도는 세계적인 고급 니트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섬유산업 최대 집적지로 전국의 18%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중 53%가 경기 북부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가구기업 역시 전국의 47%가 경기도에 집적되어 있고 그중 46%가 북부에 밀집되어 있는 등 섬유, 가구로 대표되는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은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산업군은 기업의 영세성과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중심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권역센터별 현장애로 컨설팅 등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가구, 섬유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 사업화 지원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 선도 강소기업을 육성함은 물론 시군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의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은 지역맞춤 현장중심 사업지원에 8개 세부사업 16억 원, 고부가가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6개 세부사업 49억 원, 권역별 기술사업화 지원에 4개 세부사업 42억 원 등 모두 3개 부문 18개 세부사업에 10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부터 58쪽까지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9쪽 4차 산업혁명 선도 부문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이 열강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점과 한일 경제전쟁을 통해 기술자립성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은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과원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요소기술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연결을 확대함은 물론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해 첨단기술 간 초융합을 촉진하고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초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 4차 산업혁명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60쪽 4차 산업혁명 선도는 4차산업 핵심요소 기술 중심의 초연결을 위해서 8개 세부사업에 49억 원, 지역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초융합을 위해 4개 세부사업 92억 원, 창의인재 양성과 지능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지능을 위해 8개 세부사업 23억 원 등 모두 3개 부문 18개 세부사업에 1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1쪽부터 66쪽까지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7쪽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정부의 3대 미래 신산업으로 지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고령화, 감염성 질병 등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내 최대 바이오헬스산업의 집적지인 경기도의 역할과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케어 혁신거점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및 협업체계를 조성하는 한편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기술이전, 산학연 공동연구 등 현장중심으로 제약ㆍ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은 물론 친환경, 재난대응 등 지역사회문제에 대응한 공공 R&D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신기술, 융복합 바이오헬스케어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혁신기술 기반의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해 불철주야 기업과 함께하는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68쪽에 있는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은 우선 바이오헬스케어 혁신거점 경기도 실현을 위해 3개 세부사업 10억 원을, 현장중심 바이오산업 육성으로 기업성장 촉진에 11개 세부사업 65억 원, 지역사회문제 대응 공공기술 개발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3개 세부사업 8억 원, 신산업 육성을 위해 3개 세부사업 3억 원 등 모두 4개 부문 20개 세부사업에 8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부터 75쪽까지의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입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 클러스터의 성공사례를 제2ㆍ제3판교테크노밸리로 확산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서울, 인천 등 주요 지역의 클러스터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등 국내 클러스터의 정책방향은 성공모델의 확산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지식 공유 및 확산을 통한 혁신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첨단 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 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발전 가능한 클러스터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동시에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등 경기도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는 모두 4개 부문 13개 세부사업 43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식 공유 및 확산을 통한 혁신네트워크 구축에 4개 세부사업 59억 원, 첨단 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 허브 구축에 2개 세부사업 5억 원, 지속발전 가능한 클러스터 발굴 및 확산에 2개 세부사업 15억 원,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차별화에 5개 세부사업 358억 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부터 83쪽까지의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경제ㆍ과학 정책연구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과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전문성을 갖춘 경제 및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연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 간 정책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역제안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연구 대응체계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과원은 경기도 혁신성장정책의 씽크탱크로서 경기도의 경제 및 과학기술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도정 정책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현장중심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시군, 해외 주요국과의 정책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중심 정책연구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경제ㆍ과학 정책연구는 미래지향적 정책비전 제시와 현장중심 정책대안 개발, 데이터기반 정책수립 체계 구축, 국내외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모두 4개 부문 7개 세부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은 11억 원입니다. 87쪽부터 90쪽까지의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도내 소상공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8만 개로 149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낮은 진입장벽과 생계형 위주의 급격한 창업 등으로 인해 창업 대비 폐업률이 68%에 이르는 단명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건비 부담의 증가, 대형유통점 확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속경영을 위한 맞춤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충격완화를 위한 폐업지원과 재기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며 전통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2쪽 서민경제 활성화는 소상공인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위해서 5개 세부사업 36억 원, 지속경영을 위한 맞춤지원에 9개 세부사업 93억 원,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안전망 제공을 위해서 2개 세부사업 18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9개 세부사업 73억 원, 골목상권 조직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11개 세부사업 157억 원 등 모두 5개 부문 36개 세부사업에 37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0월 말 기준으로 신설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관련 사업의 이관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93쪽부터 104쪽까지의 사업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부터 113쪽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17쪽의 주요 임직원 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기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과원 2017년 통합 이후의 신규채용 현황을 총원 그리고 전공, 학력, 석ㆍ박사 여부 그리고 이후의 배치 부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나 위원님.

투자조합운영에 대한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여성고용안정 지원에 대한 지원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원미정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 성과평가하잖아요, 자체평가.

네.

그 평가표 좀 주시고요, 점수하고. 그다음에 통합 전후로 해서 예산을 각 본부 밑에 팀 단위의 총액, 각 팀별로 통합 전후를 보려고 하는 건 과기원 때와, 지금 각각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과기원이 별도로 있을 때와 통합 후의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후의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어떤 팀 단위의 총액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면서 경과원의 서민경제본부가 10월 말 기준으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업무 이관한다라고, 마무리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관하는 주요 핵심내용하고 인원하고 직급 이렇게 표기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황수영 위원님.

현재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오지혜 위원입니다.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경과원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서로 업무요청한 건이 있는지에 대한 협의내용이나 메일 받은 공문이나 이런 것들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리고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에서 교육수료인원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사업 지원받은 내역이라든가 경기신보에서 보증 지원받은 인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창업 지원 관련하고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관련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실에서 2018년 12월에 제출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방향 신규과제 발굴 연구 최종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안한 과제들 중에 2020년 사업에 반영된 과제나 유사한 과제를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이거 잘 받아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경영평가 및 성과급 운용규칙이 있어요, 경영연구원에. 거기에 보면 제7조 경영실적을 제출토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실적보고서 그리고 증빙자료 함께 주시고 8조에 의거해서 외부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한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경영평가를 한 건지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제3장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돼서 제17조에 성과계약서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서별 성과목표 이거를 원장과 처장이, 본부장과 부서장 간 이렇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성과서를 복사해서 주시면 금방 되니까 그걸 복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근 4년간 경기도 산하기관의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건가요?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최근 4년간 산하기관(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한 것을 자료를 줬는데, 25권을. 이것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용역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걸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한 것인지 이걸 알고 싶어서요.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확인하는데 담당자께서 이것을 용역 건당 얼마씩 들어간 건지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료요구서의 몇 번째냐면 27번이에요. 자료 별책부록 27항에 보면 연구가 시정에 반영된 비율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건을 2016ㆍ17ㆍ18ㆍ19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이 연구용역을 얼마씩 해 나갔는지 이거에 대한 걸 제출하라는 겁니다. 다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 서부, 남부, 양주시 이렇게 나갔는데 수출상담 건과 관련돼서 계약 추진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부, 남부, 양주시 이렇게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실제 상담한 것이 계약과 연결된 건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출상담 345건 서부에서 했는데 계약 추진을 189건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담한 내용이 계약 추진으로 연결된 건지 그거와 관련돼서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남부 상담 221건, 계약이 124건, 양주시는 상담이 1,014건 중에 계약이 375건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서 이걸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 위원입니다. 과거에 퇴직하신 분 중에 재입사자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최근 2년 현황으로 부서하고 직급하고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온 이월예산목록표하고 혹시 불용액예산이 있다면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입니다. 정책과제 선정절차와, 연구과제 자체 내에서 그 팀들이 있잖아요. 과학기술부문 본부 쪽에서 주로 하잖아요.

정책연구실, 연구사업이요?

네, 그쪽에서 정책연구 각 기관들이, 바이오센터나 4차산업본부나 클러스터본부에서 각각 정책연구를 선정하는, 과제 선정하는 절차하고 그런 조직이 있으면 조직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있다라면 그 내용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결과가 있으면 결과에 대한 부분들 제출해 주세요.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책연구는 정책연구실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본부에서, 정책연구기능은 별도로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럼 정책연구실에서 전체적으로 자료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입니다. 저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있을 텐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목록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명단이요?

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목록하고 현재 비정규직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 그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그리고 3D 프린팅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3D 프린팅센터가 7개에서 통합ㆍ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ㆍ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3D 프린터.

그것이 통합 전과 통합 후에 결과물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고은정 위원님.

추가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매년 공공기관 성과평가 받아야 되거든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 성과평가 관련해서 2년, 17ㆍ18ㆍ19년 평가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비정규직 관련돼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직무까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본부에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가면서 서민경제본부의 전 인원과 시장상권진흥원으로 바뀌고 나서 인원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 33쪽 창업ㆍ벤처 지원 관련해서 창업하고 실패했다 재도전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 대표자라든가 지원된 예산이라든가 사업 분야 이런 것이 돼 있는 현황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자료집이 너무 부족하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다 담겨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이 귀한 시간에 자료요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이 계신데요. 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인방송에 조유송 기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오늘 2019 제2차 정례회 행감 시작을 우리 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열게 됐습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아주 굉장히 경제상황이 안 좋습니다. 유럽발로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또 일본의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보복 등으로 해서 우리 국내외 정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 육성 그리고 활성화 또 정책연구 등 업무수행을 하느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김기준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인 경제과학진흥원은 수익사업은 하지 않죠?

네.

기업이나 공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특히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표지만 우리 공기관은 업무대행 및 자체 정책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다. 인력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인사관리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입ㆍ퇴사 현황을 보았는데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3년간 입ㆍ퇴사자 현황이 195명으로 현재 재직 중인 인원은 95명, 퇴직한 인원은 100명인 상태입니다. 최근 3년 이내의 퇴직자 100명 중 근무기간이 1년 이내에 퇴직한 분이 서른여섯 분, 1년 초과 2년 이내가 서른네 분, 2년 초과 30명으로 거의 2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가 70%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경제과학진흥원의 업무가 단순 반복 위주의 업무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주 고퀄리티의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도 규모도 크고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성이 인지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을 시작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직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여쭤봅니다. 2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의원면직으로 퇴직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경과원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끝나거나 그러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단위로 인력이 배분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해 왔는데요. 이제 정부지침에 따라서 84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일시적으로 진행된다거나 또는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일시적으로 고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직도 비정규직 한 50여 명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정규직의 존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계약이 다 돼서 계약종료로 퇴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분들이겠죠. 계약직이니까. 그 외에도 퇴직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각 기관마다 다르고 또 각 부서마다 다르고 일부는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만일 그런 분들이,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에 대한 기술과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출되거나 해서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요, 비용도 발생이 될 거고요. 또 인원을 새로 뽑게 되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업무의 연장성이나 어떤 그런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문제점들이 있어요. 특히 더, 또 이런 분들이 어떤 영업비밀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습득하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나 어떤 그런 시스템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춘 건 없고요. 다만 기존에 직원들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전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거의 공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영업비밀은 관리부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모가 크고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부서, 그런 기관일수록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인사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비용이 발생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니까 이직률을 줄이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응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흥원 내 서민경제 지원업무 이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식 출범했어요. 지금 우리 진흥원에 서민경제지원본부죠?

네.

그 업무가 대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과원의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큰 축이 빠져나감으로써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진흥원의 업무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거기에 관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흥원 내 서민경제본부의 업무와 직원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서민경제본부의 업무는 36개 정도 사업에 총 379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이관 전의 인력은 총 41명이었습니다. 정규직이 12명이었고요, 무기계약직과 사업계약직 유기계약직을 합쳐서 29명 그래서 41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41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럼 서민경제본부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 전체가 이관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던 분들은 수평이동을 하나요? 전체가 이동을 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하면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업계약을 통해서 채용한, 시장상권진흥원이 신설될 경우에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채용한 계약직은 모두 이전이 되었고요, 이동이 되었고. 정규직 같은 경우는 저희 전 기관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채용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명이 이전하는 것으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2명에 사업계약직 29명 총 31명이 새로 생기는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직원들도 있을 텐데요. 남은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남은 직원들은…….

재배치…….

저희가 인력운영을 하면서 사실 시장상권진흥원이 생기면서 몇 명이 옮길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채용수요가 있어도 채용을 하지 않고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인력운영을 해 오면서 버텨왔던 것이죠. 그런 인력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인력재배치 계획과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으로의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서민경제 활성화 기능이 경과원 내에 쇠퇴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거 간단히 답변을 드려고 되겠습니까? 활용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정규직 1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올해 안에 직고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 되면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규직이 한 3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쪽으로 3명이 배치가 될 필요가 있고요. 현 권역센터에 지금 인력이 평균 4~5명 그 정도 됩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최소한 1명 정도씩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 본부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정규직 부문을 남은 인력으로 충분히 대체해서 저희 경과원이 혁신성장의 촉진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중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연계해서 저도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라고 해서 한국능률협회 KMCA에 우리 집행부에서 거액을 들여서 조직진단 용역을 했어요. 잘 보셨나요, 내용?

간략하게 저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340회 정례회 중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진용복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조직진단을 한 용역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 내용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언론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거대한 집행부 산하에 있는 25개 산하기관들 중에 전부 다 인력을 보강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주다. 다 “인력강화, 인력강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내용 중에 시장상권진흥원을 경과원에서 분리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서민경제본부를 떼어서 시장상권진흥원을 다시 설립해서 조직을 분화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대개는 다 그냥 인력강화해 달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다른 조직을 만들면서 계속 인원을 불리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셨어요.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 사실은 10월 28일 날 시장상권진흥원이 개원하면서 계속 들리는 이야기가 원래 집행부 경제실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서민경제본부 인원이 그쪽으로 가서 그 업무를 대행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염려들을 한 거예요. 제가 주목한 부분도 경과원 같은 경우는 산하 공공기관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근무를 하셨을 텐데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그쪽으로 순순히 그냥 공개적으로 “지원할 사람 지원해라.” 이래 가지고는 지원자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2명 갔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서민경제본부에서 하던, 세 분과로 나눠져 있는 그 팀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동을 시킬 것인지. 다 업무가 이관이 됐노라고 보고를 하시니까. 인원은 안 가고 그냥 사무만 이관을 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인력이 2명만 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 관련 유기계약직, 사업과 관련 그 계약직은 29명이…….

전부 다 갔나요?

네, 전부 이동을 했습니다. 다만 정규직 12명이 서민경제본부에서 일을 해 왔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는 서민경제본부에 있던 사람 한 사람하고 또 타 본부에서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거기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서민경제본부에서 해 왔던 일들에 대한 전문성 같은 게 담보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정규직은 서민경제본부 별도로 그 업무를 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은 아니고요. 일반 공채 형태로 해서 로테이션을 통해서 근무지가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과원 안에서요?

네. 그래서 서민경제본부에 있는 정규직들은 다른 본부에서도 근무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정규직들에 대해서는 희망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했는데 응시는 한 6명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2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전해 간 두 직원의 지위라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옮기게 된 2명의 지위요?

네.

그거는 이제 새로 생기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의 임진 원장님 와 계신데 두 정규직 직원을 어떻게 배치하시고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임진입니다. 현재 이쪽으로 전직하신 분은 3급 한 명과 4급 한 명인데요. 3급 한 분은 현재 기획팀장으로 보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급 한 명은 전직을 하면서 근무연수가 꽉 차 있다 보니까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시켜서 임용하였습니다. 원래 전직 희망자는 6명이었는데 최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이 2명이라서 2명만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기관의, 우리 경과원에서 3급 상당이면 재단법인의 지위하고 똑같은 건가요?

임진 경과원의 급수와 동일합니다.

아, 동일하게 체계가 되어 있나요, 시장상권진흥원에?

임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원래는 정규직 열두 분 정도가 그쪽으로 가서 시장상권진흥원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상권진흥원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들로 그동안 경과원 서민경제본부의 일을 다 다시, 업무를 분장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열 분에게는 서민경제본부 일 말고 어떤 일을, 직무를 시킬 것인지 그 계획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경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주관 기관 플랫폼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정규직 1명이 필요한 상태고요. 앞으로 그만 둘 직원들도 한 3명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직원을 대체하도록 하고요. 권역센터에 1명씩 배치하면 3명에서 4명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교와 판교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지금 239명 정도가 올해 안에 직접고용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직으로요.

관리직. 1명은 정규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10명 정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혹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서민경제본부를 내보내는 걸 계획하고 자체적으로 조직에 관한 용역도 해 보셨나요?

저희 기관에 대한?

네.

기관에 대한 용역은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작년부터 서민경제본부가 이관할 거라는 예상이 되었던 상황이니까요. 그것을 전제로 용역을 끝냈고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미션ㆍ비전 선포를 올 6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서민경제본부가 올해 안에 새로운 기관으로 설립이 돼서 그 업무 전체가 이관이 될 걸 전제로 저희가 비전과 미션 이런 것들을 다시 설계를 한 겁니다.

그건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기억도 못 하고.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인원을 남겨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업무분장을 시키는 쪽으로…….

아,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한 건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서민경제본부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나 또 관심 있는 직원들이 최대한 그쪽으로 12명 범위 안에서 옮겨서 시장상권진흥원이 안착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제적으로 그쪽으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도 줄여서 운영을 해 왔고, 더 이상 뽑았다가 그것이 티오가 넘는다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면서, 산하기관들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게 경과원에서 서민경제본부를 이관해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업무를 분장시키는, 이관하는 그것을 제일 높이 평가했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진용복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내용이 또 좋은 평가를 줄 수 없는 쪽으로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인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대해지는 거죠, 경과원은.

위원님, 그런데 티오는 14명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정규직 티오를 229명으로 운영해 왔거든요.

애초에?

네. 그런데 지금 14명이 줄은 215명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규직 티오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준비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추가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과원 원장님을 비롯한 경과원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경과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이 좀 됐습니다.

네, 1년 돼 갑니다.

네, 돼 갑니다. 그러면 그때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 있고 한데 그간 1년 동안 원장님 취임하시고 경과원에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변화시킨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그 이전과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저희 기관의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를 저희 기관의 비전으로 하고 중소기업들이 확실하게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저희 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올 6월 달에 비전과 미션 이런 것들을 전 직원이 공유하는 행사를 갖고 그 이후로 계속 소통을 통해서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과원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경제부문과 과학기술부문 양 부문이 통합을 한 이후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양 부문 간에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각 팀을 서로 교차해서 함께 워크숍을 가서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일단 직장 내의 분위기를 서로 융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우리 기관을 만들자 하는 그런 강한 의욕으로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어쨌든 1년간 수고를 하셨고요. 나름 소통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행감자료를 보면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제가 2018년 행감 시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경과원이 중소기업 분야와 과학 분야가 융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전문성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당시에는 2실 4처 9본부였어요. 그런데 원장님 오시고 올해 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1처 2부문 8본부 34부서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지적하면서, 그때 당시는 처장과 본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본부장은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분이 담당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8본부 본부장님들이 다 선임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작년 행감 시에 지적됐던 각 본부에 고도의 어떤 높은 전문성을 가진 분을 본부장으로 임명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제과학진흥원, 경과원이 어쨌든 경기도과학기술 분야의 핵심기관입니다. 또 이제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바이오테크놀로지나 그리고 또 일본과의 무역전쟁 관련해서 소재ㆍ부품 핵심 분야 국산화 사업의 선봉에 서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뿌리산업 기반 육성하는 부분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과원이 과학기술정책 실행기관의 중추기관인데 “경과원에 과학이 실종됐다.” 이런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엊그저께 지적이 됐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입석해 계시지만 경제부문 상임이사하고 과학기술 분야 상임이사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구분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경제부문 상임이사님은 지금 선임되셨는데 과학기술 분야 상임이사는 6개월째 공석이거든요. 왜 이 부분이 지금 공석인 건가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문 상임이사 부분은 지난번에 도에서 산하기관 전체 역할 재조명, 역할 개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맡긴 상태에서 과학기술부문에 이사를 선임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지금 용역은 9월에 발주해서 추진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5월에…….

경제부문 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그 당시에 같이 했었더라면 잘 진행이 됐을 텐데요. 그때 따로 유보를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여러 가지 ICT융합, 미래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경과원의 과학기술책임자가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용역결과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미 조직개편을 올 초에 하셨잖아요,

네, 올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용역에 대한 부분도 이미 예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하고 과학기술 분야 상임이사는……. 혹시 이 직급에 있어서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과학기술 분야 분이 오실 수 있는 처우가 아닌 상황으로 인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의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절차를 아예 밟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선임절차를 경제부문이사만 밟고 선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문적인 부분, 전문성 강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과원은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경기도의 과학산업 분야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미션을 가지고는 있는데 실제적인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부문 플러스 일자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저는 이 과학기술 분야 부문이 외려 경제부문보다도 더 앞서서 지원돼야 그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혁신도 이루어지고 기술개발도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도 생겨서 그다음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과학기술 분야의 상임이사를 갖다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일본하고 무역전쟁 중에 있어서 소재ㆍ부품 국산화 등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는 거는 이건 저는 안일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문의 이사가 꼭 없다고 해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기술부문 이사를 빨리 선임해서 책임을 맡기고 그러면서 경제부문과의 융합을 도모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학기술사업 분야의 전문가는 하루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부분 관련해서 지역특화산업본부에 특화산업팀, 북부권역센터, 서부권역센터, 남부권역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워낙 넓고 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광주시나 하남 이쪽 남양주시 관련해서 동부권역센터도 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일찍이 있다고 판단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도와의 협의가 아직 끝나질 못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역센터도 하루빨리 설치가 돼서 지역의 특화산업부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시장상권진흥원 관련해서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의회에 초기에 시장상권진흥원을 설치하겠다라고 할 때 출연동의안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조례 이게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그때 TF도 구성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회 상임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했던 부분들이 TF 통해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것처럼, 물론 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고 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원래는 지금 서민경제본부에 있던 인력들이 이관되는 기관, 신설기관으로 가는 걸로 그때는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애초에 기본계획에는 새로 생기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공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형식상의 공채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부분들은 기존의 서민경제본부에 있었던 분들이 그쪽에 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공채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잖아요?

자격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9명은 비정규직 그 관련해서 계셨던 분이 가고 정규직에서는 지금 두 분만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 또 지역화폐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례적으로 동의안과 예산과 조례가 함께 올라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민경제본부에 있었던 본부장님 먼저 솔선수범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 안 가시고 지금 2명 간 인원이 어떤 직책에 있던 직원입니까?

한 분은 팀장 역할을 했었고요. 한 분은 그냥 팀원이었습니다.

팀장하고 팀원밖에 안 갔어요. 물론 새로 생긴 신설기관이 지금 경과원의 서민경제본부보다 훨씬 열악했겠죠,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이 안 갔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노력은 해 왔습니다. 많은 직원들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시장상권진흥원이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앞으로 도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기관이다.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새로운 기관이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독려를 했는데 많은 직원들이 관심 가진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는데 막판에 제가 판단하건대는 아마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채형태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냥 자연스럽게 이관을 하는 식으로 했다 그러면 조금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전문성 부분은 정규직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사업계약직, 무기계약직도 상당수 있고요. 유기계약직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었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새로 생기는 기관에 책임자로도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였다면 저도 새로 생기는 시장상권진흥원이 빨리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왜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만일에 그것이 심각한 문제였다고 판단되면 나름대로 강구, 새로 생기는 시장의 새로운 원장님과 협의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기에 의지를 비친 거에 비해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게 시장상권진흥원이 어쨌든 개설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우리 새로 임명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 판단에서도 일단 새로 생기는 기관이 비전이나 앞으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로 임명되는 원장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방법이 꼭 비효율적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보충질의 시간에 하죠.

네. 애써 준비하신 부분에 있어, 빠르게 준비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내에 이렇게 했어야 됐나 싶은 생각이, 조급함이, 그때 당시에 추경도 없다라고 하면서 원포인트까지 하는 상황에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드린 거고요. 그러면 저는 문제는, 지금 정규직은 2명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또 경과원 내에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작년 행감 시 지적했던 부분들이 전문성 부분을 얘기했는데 원장님은 설명하시면서 융합 부분에 있어서 크로스, 서로 순환보직을 하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도 가져갈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외려 전문성 부분은 또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정규직들은 비단 소상공인 관련 업무만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업무 경험도 많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업무와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물론 접근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쪽에 배치되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는 외부에서 기업지원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수행되고 있다고 들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시장상권진흥원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서민경제본부를 확대 운영할 때는 74명에 1,588억의 위탁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게 된다면 85명에 1,618억의 출연금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경기도에 이익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판단할 때 사실상 그 나온 결과만으로는 현재 서민경제본부를 확대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된 데는 사실 전문성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민경제본부에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12명 중에 2명만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열두 분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기존에 운영하는 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정규직이 전부 그대로 갔더라면 더 나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 업무가 유지되는 선이라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현재 재직하시는 분들을 인위적으로 보낼 순 없기 때문에 정규직분들은 거의 다 남아 계시는 것이고 계약직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동한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겁니다.

계약직은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할 때 옮기는 것을 전제로 채용했습니다.

그럼 지금 재직자분들은 재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임진 원장님 와 계시는데요. 시장상권진흥원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진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을 재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지금, 제가 작년에도 보고 이번에도 봤지만 사업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데 또 없어지는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요. 지금 직원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미뤄오면서 일단 시장상권진흥원에서 10명의 이직하지 않는 직원들을 재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실 정도면 사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과중이 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나온 것도 시간외근무 순위 낸 걸 제가 봤는데요. 산하 공공기관 중에 저희가 두 번째 더라고요.

이번에 재배치를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업무에 대한 분석도 하셔서 이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서 양성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없애야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계속 신규 발굴하시는 데만 신경을 쓰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실적이나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평가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원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이거를 분석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조정하지 않으시면 제가 볼 때는 계속 업무만 늘어나는 상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선별하셔서 앞으로 조금 더 방향성 있게 가실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집중해서 갈 수 있게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해외사업 운영 및 성과를 제가 봤는데 2017, 2018, 2019년도 3개년도 자료를 제출하셨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얘기인데요. 서부권역과 남부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참여한 도시들이 안산시, 부천시, 안성시, 이천시가 전부고요. 2019년도에 광명시가 들어온 게 다입니다. 남부하고 서부권역에서 이렇게 도시가 지정돼서 매년 한두 개 권역으로 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출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나가는 도시들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동유럽, 동남아 그리고 러시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중국까지.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쪽 지역에서 기업을, 신청자를 모아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몇 개의 도시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발굴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는 전혀 지원이 없는 건지 그것 좀 답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로 하는 사업은 통상촉진단이라고 해서 저희 경과원 글로벌통상본부에서 전체 도내의 기업들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 시와 협의해서 몇 개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들은 아마 그런 여유가 없다든가 아직까지 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하고 시장개척단 사업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기업들을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 시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장밀착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현장밀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게 되는 국가나 도시를 결정하는 거는 어디서 진행하게 되나요?

저희 경과원에서 각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대체로 저희 경기비즈니스센터 해외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많이 나가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거기 풍부하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때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사실 그렇지만 코트라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국가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도시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의문은 우리가 업무하기 편한 곳으로 가는 건 아닌가. 그리고 도시도 정해져 있는 도시만 지원을 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시비로 지원하신다고 하니 지정되어 있는 시에서 진행하는 거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진출하는 어떤 국가나 도시를 설정할 때 실제로 나가는 업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나 국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우리만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응모를 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역이 지금 유럽 같은 지역은 없거든요, 남미나. 이런 데는 저희가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코트라하고 협의해도 코트라가 지원하는 기업규모와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규모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은 편이죠. 그런 기업들이 코트라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GBC를, GBC 해외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GBC가 없는 곳에 GBC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 마친 게 방콕, 방콕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다녀오신 국가들에 방콕은 많이 있는데요? 동남아 쪽은 활발히 가셨고요. 이게 거의 한정돼서 나갔습니다. 동남아, 중국 그리고 동유럽도 어떻게 보면 2018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진출을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사실 보이는데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기업들이 진출을 원하는 국가를 사전에 조사해서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조금 더 조사해 보시고 경로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경과원이 이번 감사를 받기 위해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경과원은 2개 기관이 합쳐져서 아직 채 3년이 안 됐습니다. 17년 1월에 두 기관이 통합해서 17ㆍ18ㆍ19, 이제 11월 중순인데요. 두 기관이 합쳐졌을 때는 한 지붕 두 가족이다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평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오셔서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양 기관의 노동조합도 결속을 시켰고 해서 노사파트너십에 대한민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부분 문제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번에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도 S등급은 못 받았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A로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가 노사관계 상생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느냐. 물론 많은 사업도 해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한 그런 부분 문제도 있지만 특히나 이 노사 상생ㆍ협력으로 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축하를 드리면서 저도 행감이다 보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일단 우리 경과원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작년도에도 정원보다 언더적인 인원이 발생됐고 지금도 언더 인원이 15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용이 있는데 1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채용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명밖에 안 하잖아요. 그 이유와 또 그리고 작년도 연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킨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비정규직이 있고 작년에 무기직이 115명이었었는데……. 아, 기간제근로자가, 계약직이 115명이었잖아요. 금년도에도 그럼 기간제근로자라고 안 하고 위촉근로자가 53명인데 이게 내내 같은 이야기죠?

네, 53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줄었다는 얘기죠? 말을 달리하셔서.

8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53명은 실제로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그런 기간…….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53명에 대해서는?

네. 그 53명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아주 일시적인, 상시적인 근로가 아니고 일시적인 노동일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의 대체근로라든가, 대체인력이 대부분입니다.

대체인력으로 뽑아서 정규직화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보면 작년보다 정원 외 인력이 10명 정도가 더 추가됐어요. 작년 전체적인 비정규직 정원 외 조직보다 금년도가 10명이 더 추가됐는데 이 추가됐을 때에 보면 정규직으로 뽑아야지 계약직, 단기간근로제 이렇게 뽑아서 정규직화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시적인 일이라고 판단하면 그 부분은 유기계약직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것은…….

네, 됐고요. 그리고 일반직 직원에서 1급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1명밖에 표기가 안 된 건 왜 그런 거죠?

그건 그동안 승진이 좀 없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진이 1직급이 있는데, 인사적체도 여기 보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승진을 안 시킵니까?

급수는 보직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서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요. 해당자가 있으면 당연히, 승진을 시킬 수 있으면 또 시키는 것인데, 앞으로 적절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경과원의 인사에 대한 것이 여러 차례 비춰진 부분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경과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사 부분 문제인데요. 직제가 개편되면서 경기도가 운영했던 과학기술보좌관을, 8년 동안 운영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직제가 변경되면서 이분이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님으로 초빙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속사정은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국내 총 연구개발비투자 순위 1위, 또 연구종사자 수 1위, 연구개발인력ㆍ조직 1위, 판교와 광교, 양대 테크노밸리를 보유한 과학기술의 웅도인 경기도가 과학이 그만큼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이사를 안 뽑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여러 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이것을 채용해서 원활하게 조직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경기도의 산하기관 중에 제일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36개 부분에 172개 세부사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공정산업인 뿌리산업에 대한 사업이 아주 극히, 찾아보기 힘들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 있을 텐데 왜 뿌리산업에 대한 육성은 하지 않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뿌리산업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도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도 뿌리산업의 필요성이 대단히 많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뿌리산업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주 미세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뿌리산업인 기초산업을 튼튼히, 우리 경과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소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산하기관 중에 경기TP도 그런 기술개발과 관련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 쪽의 많은 부분을 경기TP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도 뿌리산업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해서 경기도가 더욱더 그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홍보 부족에 외면받는 도 공모사업이라는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년간 우리 경기도는 공모사업을 어떤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하지 않고 홈페이지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언론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언론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와 저희 이지비즈라는 종합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 회원 수가 한 19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옵니다.

우리 공모사업 5개 중 하나는, 하나 꼴로 재공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과원에서도 많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사업이 재공모가 됐는지 그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있는 걸로 간주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 때 하고 자료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다 갔는데요.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사실 오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조직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말씀을 대부분 하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좀, 이 조직이 전문성이 결합돼야 되거든요.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그 전문성의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과학기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학기술부문의 상근이사가 6개월씩 방치돼 있는 부분도 정말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과연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2017년도에 통폐합을 하면서,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이랑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서 계속 어떤 정책연구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는 기업들 관련해서 경제부문 관련해서 지원을 해 왔죠. 그런데 통폐합을 하면서 사실 연구부분에 있는 정책연구실의 인원과 관련해서 과연 과학자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새로 과학자를 채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박사급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다른 인력들은 추가로 1명을 배치해서 통합 이후 지난번보다 1명이 늘어난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했다는 인력이 어떤 인력입니까?

석사급 인력입니다.

그거는 새로 공모를 해서 한 건가요?

아니, 기존에 저희 직원 중에서 연구역량이 되는 직원을 추가로…….

연구인력인데 직원 중에서 그냥 배치하고 이렇게 합니까?

과거에 연구경험이 있는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을, 과학기술부문과 관련해서 상근이사도 안 뽑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정책연구를 한다고 하면 과학자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일반 비중을 얼마만큼 갖고 있을 것인가, 경제부문. 이런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지금 일을 예를 들어서 전 본부를 관할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부터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본부급에서 실로 내려왔어요, 부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적어도 그 비중에 맞게끔, 양쪽 기관이 통폐합을 했으면 통폐합된 비중에 맞게끔, 연구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인력이라든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고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죠. 가장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두시고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학부문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거나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혁신성장 촉진자 역할을 하려면 과학기술부문과 경제부문이 균형을 맞출 때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박사급 인력을 채용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존의 인력 중에서 충분히 연구역량이 있는 분들을 최대한 배치하고 정책연구실이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의 과학기술정책과 기업지원정책을 제대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나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과학기술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걸맞게 인력도 보충해 주시고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 마치셨으면…….

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13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서요,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워킹그룹 기본계획 수립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기본계획 수립한 거와 그 안의 내용인 거 같은데 경기도 차원의 마스터플랜(20~22) 마련(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 이 내용 좀 주세요.

네.

가능하면 오후 질의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시간을 좀, 텀을 두기 때문에 그때까지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거대한 경제과학기술원을 순항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부분이 근속연수 2년 이상된 직원들한테 시험을 보고 시험에 합격한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던 것 맞습니까?

네.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하셨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직군에 대해서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마쳐서 상시적인 근무를 하는 직군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 그 당시 계약직 인원하고 전환하는 인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전체 직원은 한 110여 명인데 그게 상시근로로 인정받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직군이 84개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84명을 선출한 겁니다, 그중에서.

그러니까 84명 선출했는데 선출에……. 그럼 84명을 그대로 100% 다…….

84명은 전부 다 전직을 했습니다.

전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이 무기계약으로 전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는 차이가 있죠?

급여 차이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인사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채용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업무 불문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전제로 채용했고 무기계약직은 그 사업에 국한해서 일을 하는 걸로 채용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노동계에 계셨기 때문에 유기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정확하게 밝히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준 거는 경제과학기술원이 정규직 전환했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런데 분명히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은 다르잖아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도지사도 공공기관을 전부 다 정규직화했다고 지금 언론에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경과원 내부만 보면 급여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만 사업 간 이동의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승진문제라든가 보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좀 하도록 하려고…….

어쨌든 간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현재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규직으로 발표하는 건 잘못됐죠?

네.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공문으로 해서 주는 것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료 92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서민경제본부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10월 말까지 경과원에서 진행을 했죠?

네.

그러면 지금 집행하는 데 379억 원의 예산을 받았잖아요?

네.

10월 말까지 얼마를 집행했는지 그리고 시장상권진흥위원회에 얼마를 이월시켰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관계직원을 향하여) 몇 %, 프로테이지만 얘기하세요. 제가 그 수치를 기억 못 해서 잠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집행잔액 이관을 얼마 했는지 그거 먼저 나오면 답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금액이…….

대충 금액으로…….

379억 중에……. (관계직원을 향하여) 150억 정도 집행했나요? 넘긴 게 200억 정도 되죠? 379억 중에 184억 원을 넘겼습니다.

184억 원을 넘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못 쓰고 이관해 준 부분이…….

184억을 넘겼습니다.

네, 184억을 넘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불용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다른 업무도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1년 단위로 하면서 사전에 공모하고 선정하고 집행을 하는데 집행이 4/4분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로 따지면 4/4분기에 집행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추가로 여러 위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상권진흥원이 급하게 설치되면서 우리가 원스톱으로 해서 예산이고 조례고 다 득해서 급하게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급하게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민경제본부에서 2명만 가고 저번에 뽑아놓은, 그러니까 계약직 29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29명은 언제 입사가 된 거죠?

최근 2년 이내에 입사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는, 이걸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전문가들이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전하면서 수평이동 내지는 수평에서 상향되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을 협의 안 하고 공모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본부에서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상위직급이나 그거보다 좀 더 나은 보직을 받고, 급여를 받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할 텐데 그렇게 지원자격을 협의도 안 하고, 서로 간에. 경과원하고 시장상권진흥원하고 협의를 안 하고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민경제본부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로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조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신규채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생기는 시장상권진흥원에 나름대로 위원회 또는 거기 조직체계에서 판단을 해 오는 것을 저는 존중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옮기려고 하면, 옮기도록 유도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떤 대우나 이런 것들이 나아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결정하는 데는 저희가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9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다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 직급을 다 찾아갔어요. 더 상위 하면 상위 했지 더 밑으로 빠지지 않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계약직들은 정확하게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어느 대우를 안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런 건 시장상권진흥원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경과원에서 TF팀을 꾸렸잖아요? TF를 꾸려서 거기서 모든 부분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상권진흥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그 지원이 안 된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느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지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과원이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기관 설립과 더불어서 더 확대ㆍ발전하도록 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TF팀은 사실 설립하는 준비의 실무적인 것에 국한이 돼 있고요. 그런 큰 틀에서 인력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 생기는 기관의 이사회 지배구조라든가 그런 데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저거하겠는데요. 새로 생긴 시장상권진흥원이 조기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소상공인지원과나 경과원 차원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직원들 배치를 좀 미루고 여러 가지 도와의 정산이라든가 또 향후에 시장상권진흥원이 안착하는 데 저희 직원들 그대로 남아서 할 수 있는 것을 11월 중순까지는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후에라도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든가 전산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착할 수 있는 데 저희 기관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문 시간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전에 계속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 원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할까요?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 경과원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세부항목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정책연구실에 선택과 집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구인력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재 14명입니다.

경과원 정책연구실의 기능을 보면 미래정책 비전 제시와 현장중심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발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현재 정책연구실 최근 3년 동안을 보면 원내와 수탁연구를 포함해서 매년 한 20개 내지 30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과원에 보면 이런 연구들이 실질적으로 경과원에 큰 도움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직접적인 도움이라기보다 간접적인 그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연구실의 업무를 우선 첫째로 현재 현장중심의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본부별 주요업무의 개선에 대해서 좀 정책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여기 예산을 따서 실제 경과원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을 따는 것은 정책연구실 소관이라기보다 각 본부에서 국책사업을 조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응모를 해서 따내면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책연구실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과원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우리 김중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경과원 조직이 되게 거대합니다, 인력도 많고. 그래서 직원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좀 지장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경과원이 2017년, 3년 전에 통합한 이후에 인원이 10명 정도 적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력운영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해 왔습니다. 비대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역할이 차츰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단 서민경제본부 업무가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본부, 4차산업본부라든가 바이오센터라든가 또는 창업, 성장본부, 글로벌통상본부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규모가 늘어난 데에 따르면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입사업 62명을 채용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직률이 아주 심하다. 다시 말해서 이직률이 심하게 되면 신입사원이 채용돼서 그 업무 부서에 배치가 되면 과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대로 일정관리가 되겠느냐? 제가 실제로 봐서도 일정관리가 곳곳에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직원관리가 안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직원 채용 시에도 마찬가지 문과와 이과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직원관리뿐만 아니라 인력 채용 시에도 상당히 전문성에 맞게끔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외환은행 근무시절 노조위원장을 해서 직장인들의 일터를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중에서는 그렇게 퇴사율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정규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그만두기도 하곤 합니다. 저는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 정말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고 그러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연수라든가 교육기회를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주어진 인력 안에서 효율성을 좀 강화시켜서 직원들이 보다 자기 시간, 자기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기관이 우리 경과원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워크숍도 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형식적인 부분을 어떻게,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느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간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간부들이 책임감을 갖지 않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일정대로 하고 말거든요. 피드백을 시키지 않고, 잘못된 걸 개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앞으로 내년에는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일정을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공공기관 용역 분석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경과원에서 지역특화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지역적으로 넓고 업무가 챙길 게 많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3개 권역으로 있죠? 북부ㆍ서부ㆍ남부에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동부도 신설해야 된다. 그래야만 업무를 제대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의 창업률이 최근에 경기일보 11월 6일 자 보도에 의하면 창업률은 전국에서 27.4%로 1위입니다. 반대로 폐업률은 거의 13%로 꼴찌 수준입니다. 경기도 시군으로 보면 동두천ㆍ의정부가 14.7%, 수원ㆍ부천ㆍ안산은 13%, 김포와 의왕은 10%로 폐업률이 좀 낮습니다. 이게 우리가 창업지원본부에서 창업을 열심히 하면, 폐업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노력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을 하면서도 폐업에 대한 지도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들은 폐업률이 낮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통계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낮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술창업인 경우에는 폐업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창업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폐업은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문제라든지 주 52시간 시간제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경과원에서 창업을 열심히 해 놓고도 폐업이 많이 되어서 창업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업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도하고 함께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판교에 스타트업캠퍼스를 오프라인상의 플랫폼으로 확실하게 구축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판교의 스타트업캠퍼스 그리고 경기스타트업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활발하게 활용해서 거기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투자자도 거기서 찾고 투자자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또 좋은 기업들을 거기서 찾아서 투자하고, 자문을 받을 때도 온라인상에서 검색해서 자문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훨씬 창업생태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원장님 작년에 오셨죠? 오셔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조직 안정화나 밖에 평가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노고에 격려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지적할 사항하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7번 411페이지를 보면요. 소송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소송 같은 게 아예 없는 것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 관련 소송이나 감사 징계 이외에 다른 건 없나요? 혹시 예를 들어 인사노무나 채용 등에 관한 것들은 없었는지요. 이게 다인지요?

죄송합니다만 자료 몇 페이지?

412페이지입니다. 별책자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했던…….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여기 공무원 출신분들이죠. 본부장분하고 홍보전산실장들 2명이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계약, 신고한 건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자료는……. (관계직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자료제출 당시에는 소송을 하기 전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행정심판소송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됐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다툴 만한 소지가 있다. 또 저희 자문변호사 의견도 다퉈볼 만한 소지가 있다 해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가 일단 누락된 것 같아요.

네, 보충해서…….

지금 소송 중이죠? 제가 알기로는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소송 중입니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김중식 위원님이 요구자료 하셨던 건데, 40페이지입니다. 보직변경 인사이동 현황과 년한분석 제출자료를 제가 체크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만들었죠?

이 자료요?

네.

자료는 현재 인사총무팀, 우리 인사총무팀장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네 번째에 있는 “박” 그다음에 동그라미 돼 있고 “환” 2급 부장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자로 직책 부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직책이 있는 걸로 여기 지금 자료에는 돼 있어요.

이게 2018년 1월 1일이니까요. (관계직원을 향하여) 잘못된 거야?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뭐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실수입니다.

이거 만드신 분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행감자료는 증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려면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게 지금 자료를 대충 만들었어요, 행감자료를. 그럼 이거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신뢰성이 없거든요, 이거 하나만 봐서. 이거 어느 부서에서 누가 했죠?

총무팀장이…….

인사총무팀장입니다.

이거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1월 1일 자로는 직책 부여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빠진 게 지금 누락됐습니다.

실수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누구시라고?

인사총무팀장입니다.

그러면 답변석에서 소속을 대시고, 직책을 대시고 말씀을 좀 해 주셔야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총무팀장 정우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직 2급 직원에 대해서 이 당시는 부여가 됐었는데 해제된 부분이 지금 누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책이 없는 사람이 직책 부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도 지금 신뢰성이 없거든요?

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 좀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제출을 요청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관련 수의계약 및 공사비 과다지출로 지방세 감액청구를 받은 적 있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관련해서 수의계약 및 공사비 과다지출로 해서…….

네, 아르콘한테 용역을 줘서 운영하면서 생긴 문제로 인해서 그런 적 있습니다.

혹시 당시의 선정업무 담당자는 어떤 조치가 됐나요?

그 당시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 담당자가 퇴사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당지급액이 얼마이고 회수조치를 완료했는지 그것 좀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등록증이 없는 회사에 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문제를 지적받아서 1억 4,700만 원 환수를, 공사대금 과다지급으로 환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부당지급 건 1,300만 원 회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그걸 받았네요, 벌을 받았는데 혹시 최종 결재권자에 대한 조치가 있었나요?

최종 결재권자라 그러면 원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누가 그때 최종 결재권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시하고 시키신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 오시기 전이라 잘 모르시네.

네,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럼 저희 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클러스터혁신본부장 임창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종 결재권자의 의미는 저희도 좀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 공사랄지 이런 부분은 클러스터혁신본부장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도의 감사랄지 감사원 감사 시에 이쪽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인 위탁, 수탁 사업자인 주식회사 아르콘이 잘못한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해당되는 비용이랄지 잘못된 비용은 전부 환수조치를 내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환수를 했고 또 잘못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해서 전부 벌금형으로 확정이 끝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신 직원분들만 피해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꼬리만 자르고 머리는 그냥 두는 조치가 무슨 조치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은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은 없고요. 지위가 낮은 사람은 권한은 미비한데 그게 없죠. 그럼 누가 열정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황수영 위원님이 수정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자료제출이 정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요구를 했는지 내용 설명이 없어도 파악이 될 정도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 내용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지금 황수영 위원님이 수정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제가 파악은 잘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안 된 것은 있지만 질의하면서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대표 성과를 잠깐 봤어요, 대표 성과. 그중에서 맞춤지원을 통한 경기도 대표 히든챔피언 및 혁신인재 육성 이렇게 해서 보니까 경기도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글로벌 강소기업 전국 최다 지정했다. 전체 25%를 차지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면밀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이 1만 1,38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2018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경상남도가 1,825개 정도 되고 경북이 1,73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다가 계산해 봤어요. 과연 경기도가 정말 25% 전국 최다 지정받은 게 맞는지, 강소기업. 실질상 1만 1,385개 정도의 비율로다 보면 31% 정도를 지정받아야 돼, 31%. 그런데 25%를 지정받고서도 정말 잘했다 이런 평가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상남도 걸 봤어요. 경상남도가 지금 글로벌 강소기업으로다가 지정받은 게 15개소야. 원래 1,825개를 비율로 따지면 10개만 받으면 돼. 이런 데는 5개를 오버해서 받았어. 그다음에 경북 13개, 여기는 9개를 받아야 되는데 13개를 받았어요. 제가 여기 기준을 쭉 계산했는데 이거 하다 보면 10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서. 진짜 대표 성과를 잘 받았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업무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러면 31% 정도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소기업 숫자,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한 22%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제조업체는 한 30%까지 육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5개 사업…….

원장님.

네.

제가 이거 면밀하게 지금 다 답변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보고하는 건 대표 성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저거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용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1만 1,000개가 넘는 이런 데에서 50개 정도 받은 걸 정말 잘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60개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 잠깐 더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사업을 펼 때 각 시도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서류로 별도로다가 해 주시고, 지금 정해진 시간에 받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너무 적게 받았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부산 이런 데는 전혀 여기에 관련도 안 되는 2,300개밖에 안 되는 데에서 이렇게 15개씩 받았다 이거예요. 경북 마찬가지, 경남 이런 데는 다 너무 잘 받은 거죠. 그런데 경기도는 너무 적게 받았다, 업체 수에 비해서. 이건 보편적인 사항이니까. 잘못된 거다. 이거를 경영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를 잘하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를 잘 받았으면 괜찮은데 이런 거 하나를 봐도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일단 지적하고서 넘어가고요.

관련 자료는 추가로…….

여기에 대한 보다 더,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평가 등급과 관련돼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2016년도에 90% 지급 기준, 2017년도에 80% 지급 기준, 2019년도에는 85% 지급 기준을 B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0%, 80%, 85% 이렇게 다르게 했더라고요. 물론 사업비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별도로 자료로다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급 지급현황이요?

네. 지급현황이 똑같은 B등급임에도 불구하고 90, 80, 85…….

그거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평가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2016년도에는 90% 지급을 했고 2011년도에는 80% 지급을 했고 2019년에는 85% 지급을 했다 이겁니다.

그 지급률 결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저희는 다만 그 지급률 결정된 것을 가지고, 그 자원을 가지고 내부의 각 본부별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급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및 성과급 운용규칙이 지금 경제과학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도시공사 이런 데가, 세 군데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경영평가 및 성과급 운용규칙이 있고, 경제과학진흥원은. 신용보증재단은 성과보상 차등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이라고 얘기하고 도시공사는 보수규정으로다가 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같이 맞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내용은 거기에 상이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 규정을 내라 그랬더니 안 냈어요, 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맞춰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걸 우리 원장님께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급방식이나 그런 것들만 확인했고…….

아니,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

네, 규정 자체를 타 기관하고 비교하거나 그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비교를 해 보고요.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과원, 신보, 경기연구원, 도시공사가 다 다릅니다. B등급이었을 때 어느 데는 70%, 65%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규정이 다르다 보니 다를 수도 있고 사업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뭔가 일률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최근 3년간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가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정책과제 내용을 갖다가 경기도에 정책적으로 반영한 걸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했는데 지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73건 중에서 경제 관련이 12건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12건을 다 반영을 했더라고, 100%. 경기연구원이 연구한 걸. 그리고 2017년도 정책과제 82건 중에서 경제 관련해서 11건을 연구했어요. 그중에서 미반영한 게 3건. 그래서 73%를 반영했어요, 경기도에 정책 반영을. 그다음에 2018년도 정책과제 의뢰를 49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8건이 경제 관련한 걸 했어요. 그다음에 미반영한 게 3건, 62.5%를 한 거죠. 정책반영을 다 해서 운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5건 중에서 3건을 미반영했어요, 3건을. 2017년도에 7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4건을 미반영. 그래서 2016년도에는 40% 반영한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42.8%, 2018년도에는 8건 중에서 3건을 미반영해서 62.5% 그리고 2019년도에는 5건.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요. 5건 중에서 지금 반영한 걸 보면 2건을 반영 안 해서 6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금액을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연구용역비가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까? 맞습니까? 연구용역비가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경기도 기술지주회사 설립검토 사전연구가 100만 원으로 돼 있는 게 맞냐고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짜리 연구용역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연구용역을 합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 정책연구실장이…….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 봬서…….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금 경기도정에 반영을 시키는 연구용역이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한 가지 이렇게 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경제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용역이 꼭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차이가 좀 늘어나고, 그 반영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정책연구실로 의뢰하는 여러 사업들 숫자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영률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아직 질의를 못 했는데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몇몇 분들께서 저에게 이 사업 관련해서 연락을 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그러니까 이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에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서 그 수료증을 신용보증재단에 가지고 가게 되면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경과원 쪽에서도 교육을 하면서 알려줘서 이분들이 신용보증재단 쪽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7전8기 재창업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보증지원을 해 달라라고 했더니 “이거와 관련된 사업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산하기관 간에 협력이 잘 안 되었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경과원에서는 50명의 수료자 명단과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수료했으니 보증지원에 원활하게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걸 보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외에도 이 교육의 사업과정 내에서 혹시 신용보증재단과 다른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기신보에서 자금설명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할 때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설명회를 같이 하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사실 본인들이 받으실 수 있는 자금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많이 힘들어 하셨고. 나는 멀리 경과원이나 이런 데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조금 더 원활하게 보증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업을 받지 않아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7전8기라는 말 자체가 본인들이 자금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이미 한 번 실패를 하셨던 분들이기도 하고 대출을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은행에서는 자금융통을 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려고 한 거였는데 굳이 그 교육이 필요 없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교육수료증이 없는 것과 같은 보증대출을 받으면 이거는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차별점에 대해서도 신보와 같이 많이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받으면 신보에서도 교육받은 이수자에 대해서 최대한 대출을 해 줘야 협력사업으로서 의미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새로 생긴 시장상권진흥원과 또 경기신보와 같이 협의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는 거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영업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같은 걸 하실 때는 조금 더 의논을 많이 하시고 나서 하는 게 수혜자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설득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함께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도가 낮은 분들에 대한 대출지원을 할 때에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이 있는 걸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보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말고는. 할 때 로딩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불러올 데이터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분석시스템, 상권영향분석시스템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 사용률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또 따로 있나요? 하루에 접속자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어떤 것들을 분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따로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데이터……. (관계직원을 향하여) 그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 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년도에 2만 5,814건의 이용이 있었고요. 활용이 월 2,865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홈페이지상에서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마 이건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기보다는 관리자가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많이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웹에서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냥 상권분석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페이지가. 꼭 경과원을 통해서 들어가든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래에 있는 작은 배너로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이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모두 다 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게 상권분석을 쳤더니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은 로그인이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는 꼭 로그인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건 새로 온 신임 원장께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로그인 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같은 페이지를 같이 사용하신다면 굳이 한곳에서는 로그인하고 한곳에서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검색해서 바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게 꼭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경제지원 부분에서 시장상권진흥원이 또 이걸 하게 될 건데요. 사업들 중에 경기 우수 전통시장 육성사업 그리고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그리고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의 목적에 쓰여 있는 것이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서 건물주와 임대료 동결 협약 추진을 위해 임대료 상승 억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혹시 건물주와 임대료 동결 협약을 추진하는 게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예인데요, 서울시의 한 구에서는 그거를 충분히 구청장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건물주와 임차인들, 세입자들 간에 상생협약을 맺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례를 제가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렇게 협약을 한 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일단 여쭤본 겁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그 사업에 응모를 하려면 상생협약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걸 촉진시키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업무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공계 쪽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정부나 경기도나 과학기술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굳이 이공계 자연계를 나누자면, 아니 똑같죠. 인문계ㆍ자연계를 나누자면 인문계에서 경영이라든가 정책을 연구하신 분들이 과학기술정책도 지금 다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과학기술정책이라 하더라도, 말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인문계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자연계 분들은 대개 연구실에서 실험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퍼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반겨하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연계 이공계 쪽 연구인력은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주로 90%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정책연구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력을 충당하는 것이 약간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 수는 한 5명 미만으로 적게, 비율을 꼭 일대일로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적게 하되 자문인력풀을 많이 만드셔서 그 자문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연구를,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연구는 과학기술인력이 정말 필요하지만 그 외에 인력은 굳이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과학기술부문에 자문을 구해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입니다. 자리가 원장님과 너무 가까워서 참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제가. 위원장님, 다음엔 자리 좀 돌려가면서 바꿔주세요. 제가 원미정 위원님하고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요. 원장님 취임하실 때 조직을 좀 진단해 달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조직이 좀 재편되고 또 직원들 간에 어떤 스킨십을 통해서 내부 역량을 키워가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장을 좀 중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은 경력이 현장출신가답게 현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원장님, 대장 위에 우리가 병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계급적으로 볼 때 대장 위에 병장.

아, 네.

병장 위엔 뭔지 아세요?

…….

현장입니다, 현장.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요즘 현장에서 쭉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듣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남양주나 포천 이쪽 지역의 현장을 가 봅니다. 가 보면 기업들이 기업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인들이 내 땅이라고 해서 기업들 들어가는 입구에 말뚝을 박아놓고 트럭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생기고 아주 기업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사유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참 난감하죠. 그게 언젠가 TV에도 방영이 좀 됐어요. 그런 일들이 좀 있고. 또 어떤 분은 공장을 지어놨는데 한 30여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LH에서는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를 수용했는데 그 옆에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길을 내다 보니까 일정 개발 안 하고 남은 땅이 있겠죠. 기업이 그 땅을 좀 쓰려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경과원이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경과원이다. 그래서 제가 뭘 자꾸 주고 도와주기보다 기업은 잘 하라고 그냥 둬도 기업들이 알아서 잘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째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기업도 그러한 환경이 됐습니다.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기업들의 어떠한 애로나 민원 또 규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요. 그러한 환경을 저희가 조성해야 되지 않나, 경과원에서. 그래서 제가 문서를 요구했는데,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저희가 이러한 애로사항 접수가 SOS상담센터 또 경제단체 상생협의회, 기업애로 현장회의 등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8년 규제개선 건의가 총 10건 발굴이 돼서 10건을 다 성사시킨 걸로 100%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2019년 기업애로에 대해서도 10건 목표에서 현재 8건을 발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현장에서 이런 규제 관련된 것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기업애로가 많음에도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건지.

그거는 성공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적은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접수하는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규제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통상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규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나 경과원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금, 그러니까 성공한 이 자료 말고 안 된 자료들도 축적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게 우리 경과원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걸 좀 끈질기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떠한 법률 개정을 해야 될 경우, 규제가 나쁜 규제가 있고 좋은 규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나쁜 규제는 빨리 혁파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어떠한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기업애로 접수를 한번 쭉 봤어요. 이것도 자료입니다. 분야별 접수를 지금 보니까 지원사업이 1,137건, 판로나 수출이 245건, 자금이 203건, 기술인증이 97건, 그 외가 23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라는 건 우리 경과원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그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단한 불만인 건지, 정말 우리가 해결을 해서 그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간단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기업지원사업이 보통 보면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사항들이 주로 대부분이고요. 물론 그중에는 애로사항이나 관련 정보를 몰라서 얻고자 하는 그런 문의전화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과정에서 뭔가 기업들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절차나 이런 단순한 것들이 꽤 많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보니까 이러한 애로상담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경과원에서는 전문위원, 상근 전문위원이죠. 3명이 근무하시는데 인사ㆍ노무나 수출, 소상공 이쪽에 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네.

실질적으로 자금이나 기술, 창업에 대한 어떠한 애로나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충원해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풀을 활용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건 수동적으로 저희가 애로사항을 받아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가풀을 활용해서 현장을 찾아가면서 컨설팅을 하고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면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업과 저희 지원기관 간에, 저희 지원기관들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개인이 필요하다면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예산을 가끔 소진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결국 그걸 보면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거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기관과 현장이 좀 괴리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와의 가교역할도 중요한데요. 사실 중소기업은 저희 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규제에 있어서는 정말 정부와 가교역할을 잘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우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임진 원장님, 이번 시장상권진흥원장 된 걸 축하드립니다.

임진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이 좀 잘 오세요? 저희 위원님들은 소상공인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한번 안 해 보셨죠?

임진 장사를 한 세 번 정도 해 봤습니다.

다행이시네요. 그러면 가장 좋은, 가장 필요한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장사 세 번 해 보셨으면 부가가치세 뭔지 아시죠?

임진 네, 알고 있습니다.

몇 % 내죠, 부가가치세?

임진 10%입니다.

네, 10%고. 언제 보통 부가가치세를 냅니까?

임진 간이나 일반일 때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반기를 소급해서 내거나 보통 분기마다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61조 혹시 아세요?

임진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되셨으니까 정책을 다루셔야 되잖아요, 실무적인 것보다. 실무도 알고 정책을 같이 해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기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소상공인 아무리 1,000억, 2,000억 투자해도 효과 안 나옵니다. 그런 데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61조. 일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소상공인 5%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가가치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금을 자꾸 거두어서 주는 것보다 가만 놔두고 비용지출을 줄여주는 게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가가치세 내면 종합소득세 나오죠. 좀 있으면 부가가치세 또 나오죠. 이게 막 쌓이는 거예요. 원장님, 혹시 부가가치세 나와서 막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임진 많습니다.

사업을 잘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소상공인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러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죠, 밀리더라도. 독촉장 오면 그때 밀려서 내고 내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잠은 잘 주무시고 고민을 잘 해서 소상공인 정책 잘 좀 해 주시고요.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 잘 자고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는 마지막이네요.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의 김기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도 방대하고 또 하는 일도 굉장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지원이라는, 중소기업지원. 물론 아직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이제 상권진흥원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창업에서 성장ㆍ폐업까지도 전반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계셔서 현장에서는 아마 가장 고마운 기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이 저희가 지난 행감, 지지난 행감 때 주로 다뤘던 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의 통합에 의한 여러 조직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각 기관의 정체성, 통합되면서. 인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준 원장님 취임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 드리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조금, 그 당시 저희가 기관 통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관을 통합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최악의 통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에 의한 효율성ㆍ효과성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노력해 오셨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도 여러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경제과학진흥원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사업의 비중으로 봐서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개 기관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목표와 정체성은 두 가지를 다 담보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과 과학기술진흥이라는 두 가지가 잘 접목돼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통합의 효과를 보여야 되는데 이 또한 저는 아직도 과도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아직도 과도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게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혁신성장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는 반드시 기술혁신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면 경기도에서 기술혁신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담보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 산하기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한. 그렇지만 그전에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럼 어떤 일을 했을까? 그리고 그 안에는 바이오센터도 있죠. 그런데 그걸 짚어보면 어떤 과학기술개발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는 어떤 존재감, 정체성이 좀 없어진 듯하고 핵심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포트적 역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아주 깊게 모든 자료를 다 분석해서 말씀드릴 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정책연구나 그동안에 과학기술 관련한 조직의 어떤 전문성의 아쉬운 점 그다음에 어떤 의지로서의 아까 과학기술 관련한 상임이사의 부재 이런 게 꼭 그분이 지금 있고 없고 역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건 전 의지의 문제와 이 기관이 그 분야에 어떤 의미를 두느냐 이런 것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통합 이후에 그럼 과연 경제과학진흥원이 과학기술진흥에 관련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요청했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좀 보면 앞서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에 있어서,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도 과학기술 관련한 본부나 부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연구가 정책연구 이렇게 되니까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연구 파트와 그다음에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이걸 같이 하게 되잖아요, 지금 정책연구실에서.

새로 신산업육성을 위한 어떤 정책, 주로 정책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주로 정책연구를 하고 계세요?

과학기술개발은 바이오센터나 또는 4차산업본부 내에서 전문가하고 함께해 나가는 측면이 있고요.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과학기술개발을 어느 쪽으로 연대해서 하신다고요?

바이오센터. 바이오센터는 주로 실질적인 기술개발 그리고…….

네, 그래서 바이오센터로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바이오센터는 제가 몇 가지 관심 분야가 있어서 같이 계속 여러 자료들을 요청하면서 협의를 하다 보면, 지금 여러 팀들이 있어요. 여러 팀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연구계획팀 있고 인프라지원팀 있고 효능평가팀 있고 소재개발팀, 천연물연구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재개발이나 효능평가나 신소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아마 그런 어떤 연구기능들을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연구에 필요한 시설 장비들을 대여해 주는 그런 기능을 지금 하잖아요, 다른 기관 중소기업들이.

그런 기능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소재개발을 해서 기술이전도 하고요.

네, 하고는 있는데 그런 비중을 보면 실질적으로 경과원의 기관에서, 이 기관에서 바이오센터의 기관을 볼 때, 관점에서 볼 때 핵심적으로 기술, 어떤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의 역할의 비중보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장비들을 대여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거에 핵심이 되어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 그건 제가 예산 달라 그랬는데 아직 그거는 안 주셨어요.

예산이요?

네, 아까 제가 부서별 예산 총액 정리된 걸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 안 왔고요.

네,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연구내용들을 다 평가할 순 없어서 최소한 예산으로 말해 주기도 하고 조직으로 말해 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짧게라도 보려고 제가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투자를 사실 잘 안 합니다. 저희가 천연물 개발 관련한 연구의뢰도 하고 같이 지금 2년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경기도의 바이오센터나 예전의 과학기술진흥원, 융기원, 기타 이런 연구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극적 대처를 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걸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많은 부분을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조직도 돼야 되고, 조직도 돼야 되잖아요.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인증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걸 재작년부터 같이 논의했었는데 그게 일반기업들이 뭔가 개발을 했을 때도 인증받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갖고 있는 인력 플러스에 어떤 인력을 가지고 어떤 인증기관이 지정되면 굉장히 비용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제안들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2년에 걸쳐 조직지원이나, 오히려 그 사이에 퇴직하고 나가고 그래서 다시 그걸 충원하려면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바이오센터의 원래의 역할과 기능이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요구들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전에는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일본의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기술 국산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갑자기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세우거나 추경에 주면 사실은 인력도 없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진들이 계속 지속가능하게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또 담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구파트 관련해서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그래서, 너무 짧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요청한 자료 중에 조례안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나 연구, 과학기술 관련한 거는 장기비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연도별 연구나 또 장기연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투자를 해 줘야 결과를 만들어내지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요청했을 때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기간에 쫓겨서 결과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게 또 연구파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늦게, 이제 9월에 나왔다고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기본계획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의 이후의 성장, 신산업 분야를 뭘로 볼 건지, 그럼 그거에 따라 어떤 연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야 되고. 그래서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연구를 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어서 얘기하기도 좀…….

추가질의하시죠.

제가 그냥 추가질의를 이어서 하고 종료를 할까요?

아니, 그건 안 되고.

안 될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의 역할 중에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거 외에도 근본적인 기술개발이나 기술연구를 통해서 혁신하는, 기술혁신을 통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또한 저는 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에서 역부족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현재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에 박사 1인당 특허를 내는 비율이라든가 기술지원하는 비율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습니다. 그건 통계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계는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지원 쪽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기업지원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그걸 상용화하는 게 저희 기관이 해야 될 주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원천기술은 중앙정부가 기술개발을 하고요. 그런 원천기술을 토대로 저희는 상용화나 사업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늘 과학기술본부임에도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현장중심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도 해야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된다. 그래서 기업을 늘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기업지원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자면 기술, 기술개발 쪽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좀 더…….

정리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저희 경과원이 해야 될 사업, 개별기업 지원을 떠나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업과 학교 그다음에 연구소,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를 저희가 조성하는 데 역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상시적으로 연구인력과 학교의 인재육성과, 기업에 필요한 기술과 인재들이 동시에 거기서 육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별기업 지원도 그런 생태계를, 산학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본질의는 위원님들 다 하셨고요.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이 됐는데요. 오전 요구자료들은 다 제출되었는데 질문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 요구자료라든지 행감 제출자료 중에서 좀 수정 요구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지 못했던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 경과원이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핵심기관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정책연구실 과제선정 관련해서 평가시스템하고 전문과학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과원이 사실은 중소기업 관련하고, 기업지원 관련하고 과학기술이 같이 통합돼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경과원의 역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민의 과학기술 관련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도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저는 이공계 석ㆍ박사 인력의 충원 여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혹시 이공계 관련 석ㆍ박사 충원 인력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최근에 바이오센터 퇴직 인력 1명을 추가로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박사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 전공 인력인가요?

네, 전공이 이공계 쪽입니다.

그런데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박사학위 받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잘 운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합 전에는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의 과학기술 관련 석ㆍ박사급 인력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는 전문성을 가진 연구인력 충원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여태까지 1명만 충원한 걸로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 내부 규정에는 경력직 중에서 3급 이상을 할 때는 노조 쪽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원을 그냥 무작위로 채용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보충을 한다든가 이공계 박사가 꼭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서는 노조하고 협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정책연구실 같은 경우에 박사급이 부족하다 한 부분은 그 정책연구는 구체적으로 이공계 기술에 관한 연구라기보다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연구기 때문에 꼭 이공계 박사 학위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센터나 또는 4차산업본부나 이런 데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필요한 자문들은 전문가들 그룹, 학계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조하고 협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4차산업본부하고 바이오센터 부분은, 저는 물론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이 부분이 사실 우리 미래성장동력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아까 바이오센터 신규채용되었던 부분은 급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급이.

3급입니다. 3급.

3급이에요?

네.

저는 혹시나 이게 초기 대부분, 제가 아까 올해 통합 이후의 신규채용 자료를 받아봤더니 대부분 직급이 5급, 4급 이래서. 제가 예전에 고양시 의원 할 때 보건소의 전문의사를 공모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년 넘게.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결국은 직급의 문제와 처우의 문제 때문에 전문인력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채용 부분에 있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직급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하고의, 글쎄요. 이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꼭 노조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충원해야, 필요성이 있으면 이 부분 충분히 설득하고 더 충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공계 박사 학위가 필요하다 하면 노조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채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박사급 인력이라는 것은 또 인건비 부담도 당연히 높을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다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든 이 업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노조도 설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기관이 통합하면서 경제 분야에 대한 부분이 크고 사실 경제과학진흥원인데 과학기술 관련 부분에는 존재감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가 출연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핵심기관이라고 한다라면 이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는, 현재 판교가 성공한 클러스터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이 좀 미흡하기도 하고 또 최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판교를 AI 중심의 클러스터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관련 용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AI 관련한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판교가 AI에 있어서만은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구자들, 대학을 그쪽으로 모아서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광교는, 반면에 거기는 AI보다는 바이오 쪽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오센터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펴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많은 건수의 지원을 받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강화하면서 실제로 연구개발을 여기 역시 산학연 공동협력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광교는 바이오산업에서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뒤에 스타트업캠퍼스에 해당하는 뭔가 좀 거점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도하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 과기정통부 쪽에서도 용역 진행을 해서 실제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거기다가 그런 거점을 새로 짓고 바이오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경과원이 그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방금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중에 과학정책 관련해서, 특히 정책연구실 관련해서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통계상으로 하는 건 얼마든지 하죠, 당연히. 그런데 과학기술정책을 내놓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정책과 관련해서 이해도가 높으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수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인식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조랑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협의를 하시더라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분명하게 어떤 핵심을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이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정책을 펼 수 있는,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뭐 통계상으로 하면 컨설팅하시는 분이 훨씬 낫게 하죠.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 공기관은. 그래서 지금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점이에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정말 과학정책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 특히 정책연구에서는 굉장히 난 필요하다고 봐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를 보면 4차산업 부분에 업무보고자료 중 추진방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겠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통해 첨단기술 초융합 촉진, 초지능 생태계 구성 같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말들이 언급됐어요. 그래서 제가 60페이지 사업구성을, 다음 페이지를 봤더니 앞에 추진방향하고 사업구성에 있어서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블록체인, 로봇사업, 차세대 네트워크 운영 등은 추진방향에 부합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베이비붐 퇴직자 일자리 창출사업과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일자리 창출이라면 혹시 일자리재단 사업에 어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요. 그다음에 창업컨설팅이라면 혹시 창업본부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4차산업 관련한 기술 중심의 지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퇴직자 일자리 창출도 그냥 막연히 모든 부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 있는 전문가풀을 활용해서 그 관련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창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기는 초융합, 초지능 생태가 혹시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과학멘토, 인문학 강연 등 이것도 교육사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기술이나 기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교에 위치한 만큼, 누구나 최고라고 보는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구축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 개발하는 데 전력투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아까 김지나 위원님도 여쭤봤는데요. 제가 GBC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8개국 11개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4개고요. 사실 몇 달 전에 제가 중국 상하이 G-페어를 참석했었습니다, 여기 경과원분들하고 집행부하고. 그래서 간 김에 GBC 중국에 있는 4개의 소장님들도 만났었어요. 직접 막상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열심히 하고 GBC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본 위원은요. 그래서 GBC가 상당히 시장개척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 탓에 지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자료 보니까 방콕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방콕은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어떻게 대책을, 다른 추진사항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거점이 없는 곳에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중남미 그리고 멕시코, 유럽 쪽에는 저희 거점들이 없습니다. 특히 중남미, 멕시코나 남미 쪽에 콜롬비아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해당 국가 쪽에서 한국의 그런 해외사무소가 진출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콜롬비아 상공부 장관이 판교를 방문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했고 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방한을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MOU를 맺는 걸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국은 진행을 하시고 있는 건가요, 방콕은요?

네, 현재 진행을 해서 내년 초면 사무소 설치가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중남미, 아프리카, 호주, 여러 군데 언급을 하셨어요. 다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혹시 5분발언했던 거 아시나요? 얼마 전에.

네.

비즈니스센터를 이왕이면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에 발을 맞춰서 설치할 것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셨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경제와 무역의 중추 역할을 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제가 한번 추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재 해제를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미래 북한의 시장성을 반영해야 되겠고요. 러시아와 먼 곳까지 염두에 둔 통상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가 그 위치상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아까 김지나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기업들하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상황을 살펴주시고 또 집행부와 의회하고도 의논하셔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풀어갈 것은 풀어가고 그래서 GBC가 확대돼서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전쟁에서 도내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직까지 취약한,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북방, 교류가 활성화될 북방 쪽으로 GBC 확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아니라요, 수출 확대를 위한 경과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도 제시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하나, 자료가 어느 게 진짜인지 궁금해서 다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받은 게 경과원에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간 인원이 무기직 8명이 바로 넘어갔고 기간제 21명이 넘어갔다고 해서 31명이 갔고 9명이 남았다 이렇게 자료가 하나 온 게 있어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대로 그냥 무기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기간제는 기간제근로자로 간 걸로밖에 상황이 표시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자료로 다시 왔을 때는 29명이 정규직으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간 거예요. 어느 게 맞는 자료예요?

29명이 시장상권진흥원에 정규직으로…….

간 게 맞죠?

(관계직원을 향하여) 정규직이 맞나요? 전부 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정규직 2명은 바로 정규직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그건 맞고요.

무기계약직…….

원장님이 모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잡히고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별도로 아마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옮긴 사람 중에는 그 채용에 응시해서 직급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사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현재 자료는 이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임진 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9명이 지금 무기직계약자 8명하고 기간제근로자 21명이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갔죠?

임진 네.

간 부분에서 그분들이 전부 다 정규직으로 보직을 받은 거죠?

임진 아닙니다.

아닙니까?

임진 네.

그러면 이 자료가 왜 이래?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임진 현재 무기계약직과 유기계약직들은 사업비에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영위한다는 목적으로 그냥 전직이 된 거고요. 정규직으로는 2명이 넘어온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시장상권진흥원 인원 변동사항으로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주신 게 이 사항으로 봐서는 정규직으로 다 이동이 된 걸로 나오지 누가 이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 자료로? 방금 주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자료가 어떤 건지 못 찾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거 있어요. 시장상권진흥원 이관에 따른 인원변동사항이라고 해서 그 뒷장에 붙은…….

임진 지금 허원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자료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형태와 직위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기간제가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직위는 있습니다. 대리나 과장이란 직위는 있는데 그런데 그대로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무기는 무기대로 저희들이 전직을 받았습니다.

그럼 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요?

임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직으로 해서 경과원으로 입사했을 때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입사를 하는 걸로 전제조건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간다면 이 사람들이 다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에 의한 부분에서 수급을 해 놓은 거면.

임진 정규직을 채용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정규직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건 자유인데 이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8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센터 관련입니다. 사업 관련 예산을 보면 제약ㆍ바이오 인프라로 해서 약 12억 정도 그다음에 바이오신소재 개발 19억을 제하면 대부분 사업 구성이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국책연구과제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 특화된 지역정책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전체 도비가 56억, 국비가 18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는 새로운 물질개발이라든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나 실현을 위한 공공개발,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분야에 대한 것은 도보다 중앙정부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는 것은 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넓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주요 제약ㆍ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남에는 제약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바이오센터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잖아요.

네.

또한 나아가서 서울이나 판교 등 업체들과 일종의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상호 협력한다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일종의 구심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장비를 경기도에 있는 주요 연구기관ㆍ대학 여기에는 좋은 장비들이 있거든요. 물론 바이오센터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하고 또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신청을 하고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아까 투자조합 운영현황 제가 부탁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상이나 운영 실적에 대해선 혹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신 건가요? 지금 운영현황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이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투자나 운영현황은 없습니다. 이게 혹시 제출할 수 없는 자료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가능한 자료인가요?

투자기업들에 대한 공개는 비밀사항으로 돼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여부나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펀드는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당 주요 운영하는 GP라고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일단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의뢰하고…….

죄송합니다. 어차피 공개가 불가능하신 거면 그 이유를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중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32페이지 보면 최근 3년 치 입ㆍ퇴사 현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제출하실 때 보는 사람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는데 앞에 구분도 안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저희가 그러려니 하고 보긴 하겠는데요. 자료 작성해 주실 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상권진흥원 이관에 따라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 입ㆍ퇴사 현황을 체크해 봤는데요. 원장님, 경과원에서 2019년도에 계약직 신규채용이 많았던 이유가 시장상권진흥원이 설립될 거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많이 채용을 하신 건가요?

계약직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된 인원변동 현황하고 지금 입ㆍ퇴사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21명의 기간제 중에서 열아홉 분이, 두 분은 제가 비교를 못 했어요, 여기서 못 찾았어요. 열아홉 분이 2019년도 와서, 이후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에 사업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나요?

2019년도에 서민경제본부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그쪽에 사업이 늘어서 추가로 채용한 계약직들이 상당수 그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전에 서민경제본부에서 계약직으로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기간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나갔던 분이 들어온 경우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름을 다 ○

가려놓으셔서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입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019년도 2월 채용, 4월 채용 그리고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어쨌든 이관된다는 전제로 채용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네, 그쪽 분야가 많은 숫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시장상권진흥원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진 네.

지금 이분들 계약직으로 이관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약직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종료……. 아,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실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임진 먼저 답을 드리면 기간제계약직 21명에 대한 계약종료 시기는 현재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은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한 이유가 올해 연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신규 사업들을 승인해 주셔서 그 사업비에 반영된 인건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종료되면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의 채용은 9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렇죠?

임진 그렇습니다.

11월부터, 11월 20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입사를 하시게 될 텐데 이분들은 거기에 해당사항 없이 지금 이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진 맞습니다.

그런데 우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신 기간제근로자분들 중에서 성남 출신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비중 알고 계신가요?

임진 성남 출신이…….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임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직 직원들의 채용절차를 진행한 게 그 대상이 되는 계약직 직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의 채용을 본인이 지금 이관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임진 그 부분은 TF팀이……. 기간제근로자 중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랑 전통시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상권TF팀이라고 해서 진흥원을 설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행이 1~2개월 된 건 아니고요. 7월에도 급하게 진행해서 진행하시려고 하셨다가 지금 어찌 됐든 조금 늦어진 것뿐이지 사실 그전부터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될 직원들 중에서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취업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그 TF팀에 본인의 계약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원이 인사채용과정에 개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신가요?

임진 아닙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시장상권TF팀에 최초에 저희가 4명인가 정규직을 파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규직을 중심으로 서브형태로 기간제근로자가 일을 했던 게 있고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기간제들이 자기들의 채용과정이나 진흥원 설립을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과원에 파견받은 직원분들이 해 주셨거든요.

저는 원장님 그 전문성을 의심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제가 들었을 때 우연이 반복되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인가 싶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공정성 부분이나 이관 후의 운영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보면 원장님이 모든 걸 답변하시려고 하시는데 조금 전에 펀드와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법률적으로 정말 비공개가 원칙이다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펀드라는 것은 원래 공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위원들이 행감자료로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선에서는 그래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위원님들이 그래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죠. 다른 데로 나가기가, 비공개가 원칙이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죠.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거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로 요청한 내용 중에 “2019년도 경과원이 자랑할 만한 신규 연구사업 성과를 좀 자료로 내주십시오.” 했더니 주신 게 우수 성과물의 기업 기술이전 사례 8건을 연구성과로 보고하셨어요. 여기 보면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갔는지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 기재된 8건이 해당 기업들의 기술이전까지 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디 있냐 하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2쪽에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7건……. 여기는 이제 협약완료가 3월까지 1건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1건만 그럼 기술이전이 돼 있는 거예요, 업체로요?

지금 이 자료에 첫 번째 것하고요, 내성극복 신규 폐암치료제 후보물질 이거하고 마지막 조협 추출물을 이용한 살충제(닭진드기) 개발 이건 최근에 협약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행감하면서도 우리 경과원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헬스 분야 쪽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과원이 연구원하고 통합을 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연구기관이 있잖아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그래서 그쪽하고 기업 관련된, 과학기술 관련된 이런 R&D 분야의 연구물들이 중복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래도 경과원의 연구물들은 헬스 부분의 건강 쪽에 조금 특화돼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좋은 연구자료들이 실제로 잘 기술이전까지 돼서 기업들을 기 살려주는 그렇게, 그냥 연구성과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잘 기술이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같습니다. 좀 살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실 때는 이왕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추가자료로 요청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굉장한 자료를 받아서, 31개 시군에 공모사업한 내용들 받았는데 자료가 방대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쭉 보면서 계속 드는 게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예산도 그렇고, 예산 액수도. 거의 다 그냥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쭉,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쭉 이렇게 예산이 지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산액을 정해 놓고 공모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에도 쫓기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액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 내용에 따라서 비중 있고 더 내야 되는 데 같으면 예산을 더 배정해서 공모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중기부하고 함께 지원사업을 했어요. 예산비율이 있었겠죠? 매칭해서 그랬나요?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전액 중기부 예산으로…….

국비사업이에요, 그러면 전액?

네, 국비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도비에서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재도전사업자 지원이라고 해서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이거는 전액 도비로 6억의 예산을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시를 안 해 주셨어요. 자료를 주시면서도 이게 국비인지…….

사업명이 달라서요. 이거는 재도전사업자 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이게 중기부하고 우리 하고 매칭사업일 텐데 인천시, 서울시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나 의아해 했거든요.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더 알아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지원사업들이 중기부에서 해서 그런지 거의가 산업분류를 보면 정보통신 쪽 기업들이 전부 지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특수하게?

네.

그러면 이게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2019년도에 한 사업은 거의 그냥 통신이나 정보ㆍ기계 이쪽으로 국한해서 했던 사업 같아요.

그건 이제 주로 선정 지원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술창업 쪽으로, 그것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신 기술 그런 쪽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숫자 내는 것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중기부로부터 경과원이 사업을 받아서 대행한 사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 역량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준 사업입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이 부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지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올해 6월 달에 창조기업혁신센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입주한 기업들의 매출액이 꽤 큰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규 입주기업에 대해서 지도하는 인력이 모자란다는 애로사항을 들었거든요.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신규 입주기업…….

지도하는 사람. 지도해 주는 인력.

아, 인력이요? 저희 4차산업본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거기 저희 4차산업본부하고 클러스터혁신본부가 있거든요.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인력이……. 그 건물 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건물 안에 저희 2개 본부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본부가 4차산업본부고요, 클러스터혁신본부인데 4차산업본부가 기술지도라든가 또 새로운 신산업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기업체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인력 확보가 좀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뷰티소재 온라인 구축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 온라인시스템이 제가 10월 달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뷰티 구축이요? 뷰티산업?

아니, 뷰티소재 온라인 구축 그다음에…….

아, 뷰티소재.

네. 그다음에 은행 데이터베이스 구축.

네,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됐습니까?

네.

10월 말에 된다고 제가 봤는데. 앞으로 이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고 온라인 구축이 되면 뷰티산업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뷰티산업에서 소재 발굴 특히 인체에 해롭지 않은 천연물에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기업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하면 기업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 되면 또 저희 바이오센터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동개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본 수출규제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책정돼 있고 또 피해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피해접수는 몇 건이고 또 예산집행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피해접수가 센터로 접수된 게 13건 정도 되는데요. 문의전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각 기업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나타난 피해보다는 막연한, 어떻게 보면 예측불가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런 간접적인 영향으로 해서 매출이 줄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로 접수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의회의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줘서 선정해 주신 기술개발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과 펀드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부분, 중소기업들의 기술과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피해상황을 빨리 입수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노동이사제 운영이 되고 있죠?

저희요?

알고 계십니까?

도에서 일단 노동이사를 금년 안에 임명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올해 10월 1일 부로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가 됐는데요. 공포와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아직 노동이사 선임이 안 됐죠?

네. 저희 정관은 규정을 해서 제도는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노동이사 선임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연되거나 그러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는 노조가 둘입니다. 둘인데 최근에 통합에 대한 필요성들이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황을 좀 보면서 이사 선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는데요. 아무튼 연말 안에는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점은 없고 협의 중이네요? 내부적으로도 협의를 좀 해야 되고?

네, 제도는 도입했으니까요. 그 선임절차,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선거를 해 나가는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올해 안에 선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결국은 우리 경제민주화의 과정이고 또 우리 노동자의 복리와 공기관과의, 어떤 노사의 건실한 정립을 통해서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을 기하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김중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동이사문제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종업원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로 대단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까지 통과시켜 주셔서 활성화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침략행위와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50억이 부품ㆍ소재 국산화 펀드가 조성이 됐고 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으로 100억이 경과원으로 지금 출연이 된 거죠?

경과원은 67억이고요.

아, 67억입니까?

나머지는 경기테크노파크 그쪽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과원으로는 67억이 현재 배정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현재 상황실은 운영이 되는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네. 소재ㆍ부품ㆍ장비 그쪽 분야로 해서 공모절차 들어가서요. 선정절차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기원에서도 지금 같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로 협조관계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경과원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저희한테 배정된 67억에 대해서는 저희 단독으로 지금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피해기업들의 공모를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현장의 어떠한 소통과 내지는 그런 절차가 없이?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 펀드를 기술개발사업에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취지와 이런 것들을 일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 자리에는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께서도 참석하셔서 격려말씀도 해 주시고 의회가 특별히 판단해서 내놓은 예산이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격려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피해기업 수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을 진행 중이신데 어느 정도 규모로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거죠?

현재 경쟁률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2 대 1 정도 되는데. (관계직원을 향하여) 맞나요? 경쟁률이 2 대 1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대 1 정도?

네.

한 기업당 5개인가요?

저희가 총 4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4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한 90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평균 2 대 1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공모절차가 끝나면…….

네, 선정이 되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극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일본은 저희들한테 늘, 근대화 이전에는 우리 문물을 수입해 간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근대화 이후에 저희가 좀 뒤처졌는데요. 끊임없이 저희들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고 참 분노할 일이 많죠. 그래서 이번 저희 경과원에서도 반드시 극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각오를 새롭게 다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취지에 걸맞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대표 성과와 관련돼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정기업 수, 지자체별 배분기준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정확한 내용이 있어서 이걸 갖고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쿼터확보 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50개 사인데 51개 사로 하겠다 이렇게 여기는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잠깐 봤어요. 이거 갖고 계시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전국 평균으로다 계산을 해도 2.7%에 해당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2%대예요, 서울하고.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러면 경기도가 최소 66.7% 정도……. 아니, 66개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원래 배분상. 그 정도 각오를 갖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대표성과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 국가에서, 벤처기업부에서 주는 쿼터만 가지고서는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 뵌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50개가 아니고 55개, 5개 우리가 더 했다 이렇게 한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주는 대로 받아놓고 나서 다 잘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노력을 했다든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성과와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명확히 짚고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물론 여기 기준은 있습니다. 후보기업 수가 많을수록 우수기업이 많을 수 있다. 30% 이렇게 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거와 관련돼서 보다 더 노력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성과가 되려면 최소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걸 갖다 넣어줘야지.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너무 많이 줘서 한꺼번에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잠깐 본 것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만 내가 지정을 한 건 아닌데요. 제가 책 펴고 제일 먼저 이렇게 찾아본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를 했는데 제가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청렴도나 뭐 이런 걸 봐서는 점수가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고 다 달라요. 제대로 한 거죠, 이거는 평가를. 그리고 정량평가를 한 거 이 부분 제가 잠깐 보면 지금 마케팅팀 점수 다 똑같아요. 홍보활동 실적, 전문역량 강화, 정보보안 개선능력, 재무성과표, 전시팀. 이거 잠깐 보시면 그대로야, 다 똑같아. 2점, 홍보실적 2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업성과 극대화 관련돼서 제가 잠깐 봤어요. 이건 부서평가의 50점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 부서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보면 목표부여사항을 잠깐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수출계약 추진성과가 2016년도에 2억 8,944만 4,000불. 2016년도에 이걸 달성했는데 2018년도 보면 3억 4,600, 좀 늘리긴 했어요. 그런데 실지 2016년에서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과하고는 별개 차이가 안 난다. 그다음에 구매상담의 계약추진 금액도 제가 여기 잠깐 봤는데 그것도 금액이 2016년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 기업 수를 보면, 목표부여사항을 보면 413개 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2017년도에 이미 429개 사가 넘었어. 넘었는데 2018년도에 목표부여사항은 413이야. 잘못된 거죠, 이런 목표 정해 놓은 게. 뭐 여러 가지 다 제가 얘기할 순 있는데 지금 목표부여 국내 MD 유치 수, 전시팀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이미 133개 사야.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162개 사 목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서별 서로 평가를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목표설정도 할 때 상향해서 정확하게, 여기 내용을 보면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만 위원들이 보는 관념에서는 너무 낮게 잡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과 자체는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뀐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제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미 법률을 만들어서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이미 마련한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시장진흥기금이 이제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 그다음, 두 분, 임진 대표께서도 이거 같이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0월 1일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하도록 이미 이렇게 돼 있는데, 2019년도인데 2020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임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원하도록. 예산 세우셨습니까?

임진 거기는 현재 소상공인과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숙지는 다 하셨나요?

임진 네, 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립부터 사업계획 수립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네,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이, 여기 17년 통합 이후의 신규채용 현황 주신 것이 최근까지를 다 주신 거죠? 10명만 주셨는데. 신규채용이 17년 이후에…….

네. 작성 기준일은 9월 말입니다.

9월 말이에요?

네.

그래서 17년 이후에 지금 열 분만 신규채용이 된 건가요?

네.

제가 10월 달에 신규채용된 걸 알고 있는데 없어서 자료 자체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앞서 질의한 거와 좀 연결하자면 저희가 판단할 때 전문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객관적으로 여러 학위 내지는 전공 내지는 박사급인지 석사급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경제과학진흥원이 어쨌거나 각각의 파트 분야별……. (타임 벨 울림) 이게 벌써 꺼지나요?

네. 앞서서 강조했던 연구파트나 정책연구나 또 각 우리 바이오센터의 연구파트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역량 있는 인력들을 배치하고 지원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친환경 살충제 개발사업은 제가 2년 전부터 제안해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점검해서 가고는 있는데 이것 또한 시기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그때 계란파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살충제의 문제점, 사회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저는 또 사회적경제랑 그걸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살충제로 방역하는 부분들 좀 지원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우리 바이오센터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과정에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까 인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 좀 더 점검해 주시고 연구인력에 대한 역량들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신규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대치만큼은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자료상 없어서 한 번 더 점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상권진흥원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조직이 전체 지금 아직은 다 완료되지 않고 이전에 대한, 이쪽으로 보직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TF 하면서 사실은 여러 부분들을 점검했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예상되어지는 문제점도 알고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여러 인센티브를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 정도의 기대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전문성을 담보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경과원에서 서민경제본부라는 업무가 전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보직 이전을 하는 그런 상태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상권진흥원은 별도의 독립되고 전문적이고 전담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거여서, 물론 그전에 1~2년 간에 업무를 보신 분이 좀 더 잘할 수 있고 파악을 더 잘하실 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업무의 연속성으로 이관돼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거는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계획을 세우셔라 이런 걸 TF에서도 주문을 하셨었고요. 저는 좀 더 전문가, 우리가 그때도 요구했듯이 현장전문가들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경험 전문가들. 학력, 학벌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해 봤던 그런 분야의 분들이 전담기구로 들어가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정원을 채우실 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경과원에서 전체 말씀하실 때 정원 자체도 줄고 기존의 정원 대비 다 채우지 못해서 이걸 예상하고 사실은 그동안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관하지 않으셔도 지금 그것이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이렇지 않다라고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어쨌거나 이관이 됐고 숫자적 조직의 정원 외 이거는 비대해지지 않았지만 업무는 이관이 됐고 그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어쨌거나 또 다른 업무들을 재배치하게 되면 물론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의 업무에 과중됐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그런 것들 좀 더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 어쨌거나 좀 더 조직이 느슨해지기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재배치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셔야 되고 저희한테 그런 설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창업 분야 관련해서 원래 창업지원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업무가 다 빠져나가면 우리 소상공인 창업업무는 창업지원본부에서 맡았던 건가요, 아니면 서민경제본부에서 소상공인의 창업은 같이 했던 건가요?

서민경제본부에도 별도의 사업이 있었고요. 창업본부에서도 아무래도 소상공인 관련한 신경을 좀 썼는데…….

그러니까 창업지원본부에서도 소상공인 관련한 창업지원도 했던 거죠, 아니면 이건 기업창업만 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사업은 서민경제본부에서 전체를 맡아서 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창업지원팀이나 창업지원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분야 업무 전체를 했으면 그것 또한 공백이 생기잖아요,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가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대비해서 안 뽑고 좀 더 뭐랄까, 기존의 업무들을 과도하게 해서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하시겠다라곤 하지만 여러 업무들이 조정이 됐다고 보여져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셔서 저희에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건가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경과원은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한 축인 서민경제본부 업무가 새로 설립되는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경과원 직원들한테 지금 위기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의 서민경제본부를 안고 했던 그런 조직과 빠진 상태에서는 도나 도의회에서 생각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확실한 비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 특화해서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혁신성장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저희 경과원의 정체성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늘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력 재활용 문제는 다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거의 다 돌아갔는데요. 질의하실 게 많으십니까?

많진 않은데…….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한 가지만 창업 관련해서, 이제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다 이관되는지, 창업 관련한 게.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은 다 시장상권진흥원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창업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창업지원본부에서는 소상공인 관련한 사업은 없습니다.

원래 없나요?

네, 소상공인 관련한 창업은 서민경제본부가 모두 실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라면 시장상권진흥원과 얘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 저는 지금 소상공인의 문제점은 사실은 굉장히 과포화상태이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진입장벽이 너무 쉽다라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계속 요구하고 연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계획이나. 그런데 계속 창업지원에 대한 비중들은 높아지고 특히나 소상공인은 창업 대비 폐업률이 60% 정도라고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우리 경과원이 연구든 조사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대부분 지금 창업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유도하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특히나 취업보다는 오히려 창업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또 독려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창업공간이나 여러 지원들을 청년들한테 계속 제공하고 있고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제도와 현실이 굉장히 안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실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규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포화상태인 소상공인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고 그다음에 진입장벽 내지는 너무 체인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들 없이 계속 창업하는 부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경과원이든 시장상권진흥원이든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정책연구를 하시든, 마련해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몇 가지 사업도 펴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창업을 할 때에 그쪽 업종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전 교육,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 없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사관학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이 되는데요. 이를 테면 홈플러스나 이런 데 입점을 해서 실험적으로 한 3개월 정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굉장히 다 공유하고 있고 지금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시스템으로 아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창업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충분하게 준비과정을 거치고 검증되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규제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심각한 결과적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든 시스템적으로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저는 시장상권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경과원에서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련해서요. 이번에 시장상권진흥원 내에 유독 특정지역의 인원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상권진흥원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하는 조직들에 있어서 특정지역 아니면 경기도 내에 인적풀이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밖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시장상권진흥원도 똑같은 선상에 놓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유독 그쪽 한 지역의 출신들이 많습니까?

저는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채용을 거기서 다 주관을 했고요. 오히려…….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자꾸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과원에서 경력직으로 이전한 직원들이, 이건 자료 좀 요청하든지 아니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해 주셔도 좋고요. 경과원 근무 당시 급수하고 현재 급수나 업무내용이 어떤 업무인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기직 출신도 이관되어 온 직원들의 주요 직급과 업무가, 아마 이것도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경력직채용 응시에서 채용된 인원 중 대다수가 별로 행정 경험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장상권진흥원 신규채용 인력이요?

네.

제가…….

네, 답변해 주십시오. 원장님께서 하십시오.

임진 위원님, 지금 현재 경력직에 대한 채용은 11월 1일 자로 21명이 됐고요. 현재 신규자에 대한 18명이 채용 위탁업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출신 부분이나 경력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면 주시면서 제가 그 부분은 바로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과원의 서민경제본부에 있었던 29명 이전한, 지금 2명만 정규직에서 가고 29명은 그대로 이관됐잖아요?

네.

그분들의 입사 시점이 아까 답변하실 때 2년 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29명에 대한 자료. 입사 시점과 그다음에 세부내역에 대한 걸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자료를 받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한테 좀 전에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설개선 지원, 자치조직 구성ㆍ지원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사업 지원, 연합회 지회 운영 경비 일부 지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관련돼서 19조에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한다. 이렇게 중기청에서, 벤처기업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 개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관련돼서 이것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빨리하셔서 집행부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에 대한 걸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원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부천, 광명, 안성, 평택, 양주 이런 데는 기업과 관련돼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해외 같은 데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시장개척단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화성 같은 경우에는 1만여 개 업체가 있고 또 안산, 안산은 다니니까요, 안산도 가고. 김포 6,300여 개가 있고 그다음에 시흥 같은 경우에도 6,487개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도 4,263개 중소기업이 있고요. 포천 3,891, 남양주 2,600개 이런 곳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충분히 권역별로 남부권ㆍ북부권ㆍ동부권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개척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있으시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중에 시장개척단 중에 일부 지역은, 특히 남부 쪽에, 남부권역에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시군인 경우에는 저희 본원에서 시장개척단을 시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많은 시군과 협력을 도모해서 시장개척단은 물론이고 개발, 생산, 판로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관련돼서 몇 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별로 조직 재설계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7가지가 경제과학진흥원과 관련된 것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첫 번째가 안건 중에서 기술지원업무 조정 그리고 신설기관 업무 이관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안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이 연구개발기능과 사업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현재 이관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7가지에 대한 걸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과학기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경제과학진흥원에서의 과학기술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사실 원장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원천기술. 기초과학기술, 원천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야 되고 도에서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과학, 즉 원천기술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서든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과학이 있어야지만 융합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초과학을 등한시한다면 그 융합기술마저도 더 나아갈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초과학 역시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과학기술인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경제과학진흥원에 과학기술 석사급ㆍ박사급 자연계 인력이, 이공계 인력이 간다고 해도 일할 곳이 있나요? 저는 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학기술 기반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어서 과학기술인력의 비중이 그만큼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많이 해 주신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표를 보면 과학기술부문은 4차산업본부, 바이오센터, 클러스터혁신본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초과학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과학기술지원팀은 기업지원을 해 주는 그런 팀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4차산업진흥팀, ICT융합팀, 미래기술진흥팀.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과 함께하는 기술과 관련한 사업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한 연구인력, 과학기술연구인력들이 연구실에서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과학기술인력이 당연히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지만 저희가 하기 어려운 게 워낙 인프라 구축하는 거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예산문제가 사실 도가 부담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노력은 하면서 실제로 도비를 가지고 못 하더라도 국비 유치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개발하는 원천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과원 공공기관 평가, CSR 성과평가 관련 평가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경과원은 2018년도 처음에 평가를 받아서 지금 2018년 자료만 주셨어요, 19년은 지금 평가진행 중이어서요.

네.

그런데 나름 사회적 책임 경영 관련해서 조례에도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과 사회공헌과 약간 공공기관들이 요즘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언론상에 보니까 10월 달에 노사화합으로 사회공헌 추진한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앞서 우리 김장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작년에는 공공기관으로 유일하게 양대 기관이 합쳐지면서, 1ㆍ2 노조가 있는데 어쨌든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서 노사파트너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공공기관 내의 부분이지만 향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일단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국가시책에 맞춰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따라 올 수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책임,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에 대한 CSR평가의 조사에 대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런데 2018년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렇게 평균점수가 경과원이 높지는 않아요.

네, 미흡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아직은 초기단계고 또 처음 했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닌데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일반 민간이나 중소기업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책무가 큽니다. 그런데 경과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과원의 목적과 미션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8년에 처음이지만 올해 두 번째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경과원이 사회적 가치, CSR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는 좀 더 평가지수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미흡한 점은 올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이 신통치 않아서, 질의하실……. 없습니까? 원장님,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다 끝났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수출 주도 국가이지 않습니까, 비중이 높고. 그런데 수출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완제품 수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완제품이 아닌 우리가 소재ㆍ부품 관련해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돼서 굉장히 역점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GBC가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그래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다녔죠. GBC에는 완제품 위주의 상품 진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수출 부분에서 완제품이 아닌 소재ㆍ부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재 관련해서 수출은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을 토대로 그 소재ㆍ부품ㆍ장비가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네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 내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그럴 여력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GBC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실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한 거.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 같으니까.

글로벌통상본부장 이계열입니다.

완제품 말고, 지금 GBC 관련해서 나가보면 사실 GBC에 종사하는 분들도 전문성은 있다고 하지만 거의 여력 자체가 완제품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어떤 대기업 협력을 해 나가면 조금이라도 슬기롭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은 내수에서 물건을 팔고 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품이라든지 소재와 관련돼서. 그런 어떤 수출을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있나요?

지금은 GBC별로 서로 차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과 소재ㆍ장비에 대한 수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인력들이 GBC 내에 배치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소비재 위주, 생활용품 위주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들은 단순하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정부의 도움이라든가 협력기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화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장이 사실 완제품 시장 못지않게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GBC 현지에 있는 소장들 같은 경우에 현지인이라든지 이렇게 현지 사정은 밝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정말 부분적인 걸 컨설팅을 하면서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은 안 갖춰져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출이 확장될 수 있거든요. 지금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역할이, 워낙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판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판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많은 연구가 개발되더라도 그걸 진출할 수 있는 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위원님들 대부분 오늘 조직 관련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니까 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밑에 정책연구실이 있고 각 부문에 본부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과학기술 관련해서 공석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요. 그거는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와서 그거를 채워줘야만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채워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연구실 비중도 아까 오지혜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R&D와 관련돼서 전문성이 있는 박사급이라든지 그런 어떤 비중이 있는, 정말 과학정책에 있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보충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과학기술부문이라고 부문은 만들어 놨는데 전체적으로 과학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역할을 효율적으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중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는데요.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기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혹시라도 빠졌더라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기테크노파크, 오후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