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박승삼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님 그리고 농촌여성신문 이명애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여해 주신 주요 언론사 관계자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정해양국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해서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어나시라고 했는데 왜 안 일어나세요?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 나왔습니까?

네.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상우 해양수산과장 나왔습니까?

네.

김기종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8명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기진 경기지역본부장, 문제연 평택지사장은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사전에 불출석사유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본 감사가 끝난 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승삼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승삼 국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박승삼 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9년 농정해양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농민과 농업의 중요성을 기념하는 제24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경기도에서는 대농보다는 영세 자영농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정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성과 그리고 2019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184명으로 구성되어 경기도 농정해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재정규모 및 주요통계입니다. 농정해양국 2019년 일반회계 규모는 5,377억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23조 3,000억 원의 2.3% 비중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 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올해 농정해양국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ㆍ공포, 먹거리위원회 출범과 먹거리 전략 수립으로 지역농업과 시민사회를 연계한 먹거리 보장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창업준비농장을 운영해 예비창업농을 육성하고 귀농ㆍ귀촌 상담과 농촌살이 체험 등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친환경급식센터를 설치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G마크 및 GAP 인증 확대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소농가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아침 간편식 지원 등 쌀 생산 감축과 소비 촉진사업으로 쌀값이 1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 올랐습니다. 가뭄 및 풍수해 대책으로 관정ㆍ양수장 설치와 용배수로 정비를 지원하고 태풍 링링 피해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농업인 먹거리안전관리사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확대로 새로운 공익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용인 흥덕지구에 전국 도 최초로 공영도시농장을 운영 중이며 공유농업 프로젝트 운영으로 도시민의 농업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친환경ㆍG마크 식재료 공급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계약재배 농가를 확대했습니다. 5쪽입니다. 군급식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단지장을 폐지하고 경기도형 군급식 공급체계를 구축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대했습니다. 대명항 등 지방어항 유지 관리로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고 김 특화 수산식품 거점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해 경기도 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김 수출은 전국 1위입니다. 치어방류와 인공어초 사업으로 체계적인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해안가와 항포구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부마리나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7쪽 주요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성장동력 확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경기도 먹거리 전략 추진입니다. 2019년 1월 기본 조례가 제정ㆍ공포되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근거를 마련했고 먹거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어린이집 건강과일 공급 확대 등을 추진했고 올해 추경에 도비 210억 원을 편성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먹거리 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공유부엌, 먹거리 실태조사 등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보장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9쪽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 도시농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4월에는 용인 흥덕지구에 전국 도 최초로 공영 도시농업농장을 개장했습니다. 또한 김성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민관협치기구인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12월에는 화성 동탄, 평택 고덕 2개소 공영 도시농업농장 개설 승인을 농식품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내년 3월부터 도시농장 및 도시텃밭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10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농가수당이 아닌 농민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의 원형에 가까운 경기도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ㆍ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연구결과에 따라 도에서는 사업을 희망하고 준비가 된 시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계적ㆍ점증적 전략을 수립해 지방정부만 참여하는 지방적 대안과 국가의 참여를 촉구하는 국가적 대안의 단계적 접근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용이한 대안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 및 농민단체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 국민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며 국회, 언론,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1쪽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청년농부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비청년농을 선발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경기창업준비농장을 운영해 생산에서 유통ㆍ판매까지 농업 현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창농과 영농지도로 예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박람회에 3회 참가해 3만여 명이 상담을 했고 지역주민과 귀농ㆍ귀촌인 관계 활성화를 위해 고양, 김포, 안성, 용인 등 7개 시에서 10개 민간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유농업 활성화입니다. 공유농업 전담기업 2개소에 8억 원을 지원했고 143개 공유농업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농사체험을 하며 수확물을 직거래하는 친환경꾸러미와 토종쌀 생산부터 수확까지 참여하고 구매하는 토종쌀 자급자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공유농업 설명회를 개최해 생산자, 소비자, 활동가, 시군이 공유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향후 경기도 참드림 계약재배 프로젝트 등 생산자와 소비자 연계 도농상생 프로젝트를 지속 개발ㆍ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업 생산과 가공ㆍ유통 및 관광과 연계한 농촌 융복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3개소, 여주 고구마 등 향토산업육성 5개소, 지역협력체계 구축 2개소를 지원했고 인증사업자 지정, 현장 코칭, 판매플랫폼 구축으로 경영체 육성 및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과 안전ㆍ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와글 트래블 등 온라인 판매처 여행정보 게재 등 외국인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농지 규제개선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은 9만 8,704㏊로 경기도 경지면적의 60.7%이며 전국 농업진흥지역 98만 5,463㏊의 10% 수준입니다. 농촌경제 활성화와 개발민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근 3년간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해 해제 1만 2,739㏊, 변경 3,575㏊를 완료했고 2019년도에는 시군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추진해 해제대상 177㏊, 변경대상 261㏊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농지규제 완화를 위한 해제ㆍ변경 계획안을 마련해 도 심의와 농식품부 승인 등 정비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먹거리 안전 강화 및 농식품 유통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9월 현재 농산물 안전성 조사 1만 3,000건을 실시했고 매년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최초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20명을 위촉했고 PLS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농민이 고령 농민을 지원하는 먹거리안전관리사 1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마크, GAP 인증 확대, 유해 잔류물질 조사를 위해 안전성 분석과 위생시설 지원 등으로 경기도 농식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7쪽 경기도 농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G마크 등 우수 경기도 농산물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배너 등 75개 매체를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G마크 포장재 지원, 안전 먹거리 생산기반 지원, 경기사이버장터 및 직거래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개최되던 G푸드쇼를 매년 개최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8쪽 로컬푸드 활성화로 중소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신선농산물 공급 및 중소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지원, 유통지원과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출액은 1,0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억 원 증가했고 농가지원으로는 연중 생산체계 구축, 포장재 지원, 유통지원으로는 직매장 설치, 소비자 교류, 안전성 검사, 농가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확대하고 연중 생산시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 농식품산업 기반조성 및 판로 지원입니다. 생산자와 대형 소비처인 외식기업 간 농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미 등 경기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과 판매촉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체 바이어 초청 산지페어, 식품박람회 기업 참가, 가양주 선발대회 등 식품경연대회 개최 및 농식품 기업 컨설팅으로 판매 촉진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전처리장 신축, 전통식품 생산업체 포장재 지원, 경기미 구입 차액 지원으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지원했습니다. 20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농산물 선별ㆍ운송체계 보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수원도매시장 및 구리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이천 장호원 농협 산지유통센터 건립, 공동선별비 지원, 저온유통체계 확충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및 농업재해 예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입니다. 태풍과 일조량 부족으로 올해는 쌀 생산량이 37만 3,000t으로 전년 대비 4.3% 감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쌀 생산조정제, 논 농업소득 다양화 사업으로 1,588㏊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했고 초등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으로 쌀 소비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논 타작물 재배목표를 2,151㏊로 계획해 지속적인 쌀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 고품질 경기미 생산ㆍ유통 지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선, 벼 우수품종 공급,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지원으로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미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 10개 시군 42개소에 163억 원을 지원했고 드론, 무인헬기 등 무인방제기 지원,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 이양기ㆍ콤바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 가뭄ㆍ풍수해 대비 농업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써 권역별 농업용수 개발, 간이양수장ㆍ송수관로ㆍ관정 설치, 저수지 6개소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했고 풍수해 대책으로써 안전관리 실태점검, 농경지 배수 개선과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해 자부담률은 20%에서 10%로 경감하고 지방비 보조는 30%에서 40%로 확대했으며 재해복구비 104억 원을 지원해 태풍 링링 피해복구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가뭄ㆍ장마ㆍ태풍 대비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2020년 지방비를 8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증액해 북부 및 동남부 지역에 흙수로 정비 등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25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 검사비, 재배장려금, 직불금 지원을 하고 있고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조성, 영농폐기물 감축,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6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경기도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기도 과일농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올해 6월부터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의 38만 2,000명에게 건강과일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시설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더 나은 사업방안을 토론하고 매뉴얼을 수정함으로써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7쪽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일반 농축산물 대비 친환경ㆍG마크ㆍ우수 농축산물의 구매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참여율은 2018년 38%에서 2019년 44%로 확대되었고 출하회 참여 농가는 2018년 1,088농가에서 2019년 1,182농가로 확대되었습니다.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ㆍ시군ㆍ교육청이 참여하는 17개 TF팀이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참여율 제고 및 도내산 공급 확대를 위해 2020년에는 예산 46억 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29쪽 2019년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475개 교 전 학년 36만 4,354명 학생에게 고교 무상급식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학생 식생활 복지 증진과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0쪽 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군급식의 관행적 납품 형태인 단지장을 폐지하고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경기도형 군급식 공급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역농산물 군급식 공급범위를 접경지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 군납 생산농가를 2017년 213농가에서 2019년 800농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역농산물 공급비중 확대로 접경지역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 환경 개선 및 해양 레저산업 육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깨끗한 경기 바다 만들기입니다. 청정하고 깨끗한 경기 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는 해안가 쓰레기 757t과 조업 중 인양 쓰레기 123t을 수거하고 연안 정화의 날에 92t을 수거하는 등 해안가 및 바다 쓰레기 1,002t을 수거했습니다. 또한 청소선은 내년 건조를 목표로 실시설계 중이며 경기도 연안 침전폐기물 조사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3쪽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안산 풍도, 화성 입파도 등 5개 해역에 인공어초 어장과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했고 바다와 하천에 넙치, 뱀장어 등 어린 고기를 방류했습니다. 또한 주꾸미 산란장, 수상화장실 설치, 패류종자 살포 등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34쪽 어항 개발 및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낙후된 어촌ㆍ어항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안 친수공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백미항 선착장 보수,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설치, 안산 방아머리 연안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어촌관광시설 보수 및 체험마을 운영으로 407만 명이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5쪽 제부마리나 건설입니다. 경기도는 제부도에 사업비 662억 원을 투자해 보트ㆍ요트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제부마리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1%로 방파제와 호안공사를 마쳤고 육상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약지반 개량과 계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클럽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호안공사 시 발견된 연약지반 개량공사와 등대 등 구조물 설치공사로 1년 공사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이 필요해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36쪽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건축공사 30%, 체험시설 6%로 건축공사는 건물 2층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이며 체험시설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11월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체험물 설치와 시범운영을 마친 다음 내후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37쪽부터 66쪽까지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총 70건 중 59건은 완료 처리했고 나머지 11건은 농정예산 확대 및 친환경급식 등의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경청해 새로운 경기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신아일보 임순만 국장님께서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입니다. G마크 인증과 관련돼서 지금 인증 경영체 수가 자료에 보면 9월 현재 한 293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자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에는 선정 연월일, 품목, 사업자명, 주소까지 포함해서 좀 주시고요. 관련해서 안전성 등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저희가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선정에서 취소된 그런 현황내역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G마크와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 지원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G마크와 관련된 민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활동내역과 예산 지원현황이 있으면 그거 포함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선정방식과 명단 그다음에 실비 지급현황, 위원회 회의록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 떡 취ㆍ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도 좀 부탁드리고요.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에 접경지역 군납조합 컨설팅 추진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농정해양국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경기 우수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 홍보비 21억이 있는데요, 이거 세부내역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와서 보여주고 다시 가져갔는데요,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세 번, 네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오전 내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2019년도 학교급식 지원계획 또 2019년도 급식센터 실행계획 그리고 2019년도 학교급식 위탁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철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농업발전기금 현 보유자산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관계된 목록과 상세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확대에 관계돼서 건강과일의 기본 업체선정이나 그리고 기본적인 예산방향, 지침 그리고 2020년도의 계획에 관련돼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3년 치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주 신속히 작성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번째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윤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농정해양위원회의 제1의 집행부인 농정해양국의 국장께서 잦은 인사교체로 근무기간이 약 6개월 미만 정도를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돼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농업예산은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하였던 역대 농정해양국장께서도 농업예산 확대를 약속하였지만 모두 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9일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박승삼 국장께서도 농업예산 확대를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셨죠?

네,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 도지사께 농업예산 2,00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농정해양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까지 예산을 위해서 발 벗고 뛴 적이, 과장, 팀장, 국장, 직원 다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예산 담당자들을 힘들게, 기조실장부터, 부지사부터 힘들게 했는데도…….

지금 그 이유를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2,000억 원에 대해서 제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도지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한 번에 2,000억 원을 증액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농림부의 경우에도 2018년 정부예산 대비 4.4%, 2019년 4.1% 그리고 2020년 3.9%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하나의 국가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세에 맞서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 증액이 어려우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지사는 경기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농정해양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기조실장이 실링을 줘서 요구를 할지 모르지만 농정해양국장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못해서 저희들 역량이 부족한 것 같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도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도지사께서는 서울시를 빗댔어요. 서울시는 농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경지면적은 우리 경기도가 5위, 전국의 한 10.2% 정도 되고 농업인도 거의 한 3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30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각 시도를 비유한 것이고 지사님께서는 서울시를 빗댔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회를 빗댔는데 국회도 지금 4.3%가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빗댈 사항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의 의지를 여쭙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지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백승기 부위원장님과 남종섭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본 위원 등 다수의 위원들께서 농업예산 확대와 농정해양국 주요사업에 대해 상임위에 사전 업무협의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다 보고한 적이 있나요?

중간 시점에, 지사님한테 결재 올라가기 전에 사실 보고하면 안 되는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께서 말씀하기를…….

원래 방침으로는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전체 예산 하나하나 낱낱이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짚기로 하고요. 국장께서 말씀하기를 농정해양국 예산을 2.3%에서 2.7% 수준으로 높이고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과 함께 하여 농업예산 점유율을 4.3%까지 늘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년도 본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656억 원이 증액되면서 자동적으로 농업예산의 점유율이 증가해야 함에도 지금 3.7%에서 전체 3.6%로 낮아졌고 특히 무상급식을 제외하면, 저희가 2018년도 점유율이 3.4%였어요. 지금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농업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2.85%예요. 3점대의 점유율이 붕괴됐어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명 좀 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경기도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이재명 지사님의 경기도 농정에 대한 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줘요.

결과로 말한다면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에 제가 이 자리에 있어 위원님이 다시 여쭤보신다면 저는 또 예산을 올릴 거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고 또 11월이 되면 그만큼 예산을 못 따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따라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희들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송구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업인들은 불만이 무진장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고 지사님이 각종 행사 때 “농업예산은 부탁하지 말라, 요구하라.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년 예산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경기농업을 홍보하실 것인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총액으로써 예산규모가 농정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또 다른 지방정부도 일단 거역할 수 없는, 정말 맞서 싸우고는 있지만 엄청난 대세인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들 향후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좀 더 전략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는 지금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앞으로 농업인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고 또 지사님의 농업정책을 어떻게 홍보를 펼 것이냐 이런 걸 여쭸는데 예산이 주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줄지만 어떤 정책을 펴 나가서 이해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구함이 이를 데가 없어서 제가 위축된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는 대농보다는 영세 자영농 중심의 농업정책을 추진할, 지원사업을 강화할 것이고 특히 거기에 있어서 WTO 상황에서 허용보조에 해당되는 농민기본소득을 일단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가 여쭙는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못 했습니다.”“하겠습니다.” 이걸로 답변하세요. 지금은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드릴 수는 있는데요. 짧게 하시지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당시 국장께서는 “농업예산은 삭감이 어려운 사업이다, 신규사업 예산의 확보가 용이하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과 끊임없이 상의하고 함께 전략을 구상하여 예산증액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국장께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으며 어떻게 하셨는지 짤막하게 1분만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국 생긴 이래로 국장, 과장, 팀장, 직원이 이렇게 예산실을 힘들게 할 정도로 찾아가고 그다음에 수모도 겪고 부지사님, 기조실장님한테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가서 부딪치고 싸운 것은 올해가 최고였던 것으로 저희는 자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지 못했다면 저희들 역량이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 전체에서 농정 일 하시는 분들은 약자입니다,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그 부분 많이 감싸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문하는 요지는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위원님의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런 요지로 질문하는 것은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협의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상임위 사무실에 방문해서 설명드린 사항이 있나요?

지사님 방침결재 나기 전까지는 의회와 협의하지 못하도록 일단 예산부서에서 방침이 정해졌었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 2회 정도 대략적인 윤곽사항만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었고 그리고 지사님 방침결재, 방침보고. 결재가 아니라 방침보고가 된 이후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시점에는 위원님들한테 많이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고 위원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농업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물론 축산산림국도 돼지열병과 관련돼서 예산을 증익시킬 부분이 많은데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분명히 이런 것을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지사께서 승인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과 관련돼서 지사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기재위에서 실링을 줘서 결정되기 전에는 발표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지사께서는 분명히 사전에 충분히 상임위의 의견을 물어서 사업계획을 편성한 다음에 그 사업계획을 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는 대표님도 계시고 총괄 부대표님도 계시고 또 부의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한테 직접 와서 설명한 것은 없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끝날 무렵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보고하쇼, 보고하쇼.” 해서 보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사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했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는 상임위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설명한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사정을 구한 적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요 모양 요 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깝고요. 정말 이것이 농업인들한테 알려진다면, 실제 경기도 농업예산이 이만큼 줄었다, 2.85%로 줄었다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알려진다면 농업인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 여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것이 예산반영이 안 됐다면 또 개도국 지위와 관련돼서 예산이 반영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나요?

지금은 예산편성 단계가 아니라 예산심의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의회의 심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소모해서 추가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예산이 264억 맞지요?

예산이 209억 원, 210억 원입니다.

210억 원이요?

네.

지금 이것에 관련해서 주 2회 공급하기로 했었지요? 맨 처음에.

당초에는 주 1회 공급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주 2회 한 적도 있습니다.

주 2회 한 적도 있다?

네.

그런데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받으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또 만족도를 높이고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제가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국장님, 이거 잠깐만 가져가서 봐 주세요. (소영환 위원, 농정해양국장에게 자료 전달) 보고 다시 저 돌려주십시오. 지금 이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박스 3개에 각각 1개씩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지금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에 공급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몰랐습니다.

박스는 이만한데 달랑 하나 넣어서. 그리고 과일 나가는 것은 세척하고 다 검사하시지요?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천도복숭아인데.

품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이 과일 공급단가가 1,400원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1㎏도 안 되는 방울토마토 하나 넣고 한 박스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200원이면 거의 30몇 억에 가깝게 박스 패킹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셨나요? 이거 왜 이렇게 늘렸습니까? 박스를 이런 식으로 공급합니까?

당초에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물량이 가기로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더 많은 물량이 가야 되는데 한 상자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100명에 가까운 어린이집에 간 겁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저희가 중앙물류센터, 중앙배송업체, 지역배송업체로 이어지는 전달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지역배송업체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컴플레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1,400원입니다. 그런데 거의 물류ㆍ운영비 해서 한 600원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210억 원 중에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이 비중이 지금?

1,400원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물류비용이 300원입니다. 14분의 4…….

거기에 포장값 또 관리비 해서 600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류비용은 300원입니다. 아, 포장 패킹이 200원. 아, 맞습니다. 운영관리 100원, 맞습니다.

그럼 1,400원 중에 120g 이 과일을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게 600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스템이 지금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고요. 과일이라는 것은 신선하게 공급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먹는 것이고 특히나 과일은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유통을 거치면서 이런 하자 있는 물건이 들어가고, 지금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진짜?

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해서 어린이집에 줘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구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도민의 세금으로 2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거 완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그러고 어린이집에서도 상당히 반감이 많아요, 이거에 대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조사건 이때까지 나쁘게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배송과정에서 좀 하자가 있었는데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배송서부터, 패킹서부터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지역화폐로 하면, 지역에서 과일을 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신선한 과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갖고 유통 거쳐 거쳐서 이렇게 보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우리가 일단 도내산 건강과일을 가장 우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마크라든가 또 그런 우수한 과일의 판로 확보 차원에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화폐로 추진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과일이라든가 수입산 과일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일 중에 수입산 과일도 바나나서부터 지금 주고 있잖아요.

바나나 국내산입니다.

국내산이에요?

네, 국내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린이 건강과일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G마크 말씀하셨는데요, G마크 안 받은 경기도 농수산물도 경기도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유통에서, 이 체계에서 다 까먹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화폐로 해서 여기서 목록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구매해서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더 좋게 쓸 수 있게끔 방법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안혜영 부의장님도 자료 요구하셨는데 경기잎맞춤조합 이거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입찰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입찰했습니다.

몇 군데나 있었어요?

잎맞춤공동조합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 한 군데가 들어왔으니까 더더욱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경쟁을 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또 어린이집에 가면 원장님이 학생들한테 다 공급하는 게 아니라 뭐 생일날 쓴다든지 그런 제보 받으셨죠?

네, 제보 받았습니다. 민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다 일제히 공문을 발송했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보육하시는 원장님, 교사님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관계상 나중에 또 질문드리는데요. 이거 근본적으로 유통을 바꿔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더 좋고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꼭 G마크기 때문에 좋다고는 할 수……. 좋죠. 저희가 과일 사 먹으면서 G마크 과일 따지면서 먹지는 않잖아요, 사실. 부위원장님, 잠깐 시간 조금만 더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강과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경기 우수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 홍보비 있죠? 21억.

네.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요, 그 세부내역하고 행사했던 내용 좀 주시고요.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21억인데요, 내년 예산에는 이거 얼마 반영하셨어요?

내년에 10억 원입니다.

왜 10억 원으로 됐죠?

홍보비 예산 실국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으로 좀 깎였습니다.

아까 유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관련해서 있는 것도 지키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대변인실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이 10억이? 우리 21억 중에. 총괄로 해서, 홍보비가.

일단 대변인실에서 급하게 써야 할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아니, 농정해양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 홍보비를 책정해 놨는데 대변인실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농정에서, 힘없는 농정에서 빼갑니까? 국장님은 그게 답변이라고 하세요, 지금!

지금 실국 홍보예산은 대변인실에서 통합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여기다 세우지 말고 다 그쪽에 주지 왜 여기다 세워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10억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아니, 나머지 예산도 다 주지, 대변인실에다가.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그럼 다른 상임위도 다 그렇게 됐나요?

몇 개, 상당수 실국에서 일부 대변인실에서 통합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농업인을 위하고 이 G마크 관련해서 홍보해서 경기도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대변인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이걸 쓴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매년 계속 비슷한 예산을 책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예산 10억을 대변인실에서 가져간다? 이거는 국장님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기존 예산도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요, 더 예산 늘리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 세부내역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는데 다른 상임위, 따로 말씀하시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또 논란에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다 받았습니다. 근데 왜 농정위만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얘기해 달라면 나중에 따로 얘기해 드리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일단 행정심판 내용을 보면 법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업장의 비밀이 아니라 도 세금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료제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7호에 법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게 무슨 이익을 해칩니까! 네?

이게 행정심판의 일관된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열람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이건 도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합니까? 언론사에서 달콤한 것 써주고 그러면 많이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저한테 주지 마시고 위원회로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모든 실국이 다 동일하게 열람을 해 드리고 일단 제출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거에 맞지도 않고요, 자료 주세요.

현재 대변인실 방침은 모든 실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이요.

네.

국장님, 지금 대변인실의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변인실의 방침입니다.

네, 방침인데 여기가 의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 중입니다. 행정감사를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셨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대변인실을 불러서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대변인실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를 했던 위원으로서 기존에는 그런 관례가 없었습니다. 제출하는 걸 꺼리기는 했지만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상세하게 다 받았습니다. 홍보내역과 홍보금액 그리고 홍보했던 그 언론사별까지 다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대변인실에서 그런 지침과 그런 운영방식으로 도정을 이끌고 간다고 하시면 저희는 대변인실에 대한 행정감사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대변인실의 지침에 의해서 농정해양위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대변인실을 불러서 농정해양위에서 행감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사운영 절차를 제가 잘 몰라서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를 임하시면서 지금 실국에 관계되어 있는 집행부가 다 있는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일단 정보공개법에 대한 해석 방향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석은 집행부가 집행부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대변인실에서 근무를 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근무하셨던 모든 분들은 그 법을 위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까?

저희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로 일단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자문을 구하신 게 있으시면 가져오시고요. 만약에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적정한 설명이 없으시면 저는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는 농정해양위 행정감사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대변인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의회의 행정감사를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변인실의 명령을 받고 행정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선서를 하시고 그 자리에 서시는 것은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농정해양위가 대변인실 밑에 있는 집행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못하시면 지사님께서 오해 받으십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법령 해석의 문제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법을 감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 상태에서는 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하십시오.

아니요, 정회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홍보예산 집행자료는 수년간 제출받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해 왔었고 또한 타 상임위에서도 제출받은 바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받도록 하였습니다. 국장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언론보도를 보니까 국장님께서 WTO 개도국 지위 상실과 관련해서 농촌 인구의 감소 및 초고령사회 그리고 위기상황이다라고 진단하시고 농가 피해 최소화하고 농업정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언론보도 자료를 내셨어요. 크게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의견수렴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안에 세부계획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현재 도 차원에서 연구용역이나 농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연구그룹을 만들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농민운동하시는 활동가분들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주요 간부들, 학계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하고 9월, 10월 두 달간 4회에 걸쳐서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오후 4시에 최종 정리된 보고서를 제가 직접 작성해서, 13장짜리를 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 내부의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또 비서실이라든가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방침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용역, 일종의 TF팀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TF팀 구성해서 거기에는 농민들도 들어가 계시고 행정도 들어가 있고 그러실 텐데 그러면 지난번 본 위원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들이 농가를, 농가의 개념이 아니라 농민의 개념으로. 그랬을 때 제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안적인 정책이 나왔나요?

저희는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설명드리기는 아직 좀 어렵지만, 방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여성농민이 들어가고 농업 노동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농식품 기본법이나 수산업 기본법에 나오는 규정처럼 1,000㎡ 이상 경작을 하거나 또는 연 120만 원 이상 판매를 하거나 연 90일 이상 농업 또는 60일 이상의 농업을 하거나로 되게 폭넓게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기준까지 다 정해 놨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농업 노동자까지입니다.

나중에 그거 한번 좀.

땅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농업 노동자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충남이나 전북과 같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경기도하고는 차별화됐다고 하는,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충남이나 전북 이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성농민이 들어가서 성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농업 노동자까지, 농업을 실제 맡고 있는 사람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농업인이 실제 농업인인지 부재지주인지 아니면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심지어 농업 경영자 등록을 했으면 다행인데 등록하지 않은, 예를 들어 부부가 있으면 남편은 등록을 했고 부인 여성농민은 또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확인절차를 자치분권의 방식으로 농민들이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확인하는 하나의 분권적인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TF팀을 결성했다고 하니까 합리적인 의견청취절차를 잘 지켜주시고 생색내기식이 아닌 좀 합리적으로 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이 잘 정착될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문제겠죠. 어쨌든 재정분담도에 대한 검토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뭐 예를 들어 전북 같은 경우는 4 대 6 정도의 개념인데, 월 5만 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 경기도의 경우는 어떻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나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비서실이라든가 다 모여서 토론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으로 도가 30% 부담하는 방안, 50% 부담하는 방안, 차등보조하는 방안, 폭넓게 대안들을 지금 비교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의회 본회의 때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재정여건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30% 이상 많이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지사님이 말씀하신 바이고 저희들도 사실은 좀 더 두텁게 재정이 취약한 시군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방침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1안, 2안, 3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민기본소득이 공익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농민에 대한 성과급일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 농민들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그럼 내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다라는 개념이 안 되도록, 대부분 농민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시군들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들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확충하는 방법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정리가 되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부분에 있어서, 계약에 대한 모든 제반조건은 센터에서 진행하고 계약은 진흥원에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이분화된 이유가 뭔가요?

이분화라고 하면 센터하고 진흥원 얘기.

그렇지요.

전체적인 사업관리는 다 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사항들만 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관외 농산물이나 이런 걸 계약할 때 본 위원이 보면 센터에서 조정해서 진흥원에서 계약 자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약조건을 보면 기존에 전처리나 관외 공급물량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역할들을 경기도 내 업체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외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친환경급식 물류공급을 1년 이상 업체에 한한다라고 하는 이런 제약조건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작년 행정감사, 특별사무조사를 통해서 경기도 업체를 활용하자라고 준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공모의 조건들을 보면 특정업체들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저 또한 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관외업체들이 그래도, 올해 2분기, 3분기에는 관외 농산물 공급가격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관외 농산물의 경우에 그런 조건들을, 좀 부당하게 담합이 될 만한 조건들을 저희는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TF 운영이 지금 2~3개월 진행되고 있는데 이달 안에 이것 역시…….

국장님, 관외나 일반 농산물 구매에 있어서, 관내 농산물은 다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외나 일반 농산물 구매에 있어서 지금 유통진흥원의 산지관리부에서 일정 정도 계약자의 조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건들을 혹시 박승삼 농정해양국장님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TF팀 토론하고 있고 그리고 몇 가지 조건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정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할 생각이신가요? 예를 들면 경기도 업체를, 경기도의 전처리나 관외 농산물 공급업체를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큰 선들은 잡혀져 있나요?

지금 큰 줄기, 하여튼 이달 중에 사실은 그 방침이 결정되고 다 토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외 농산물을 구매하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조건에 전년도 친환경급식을 했던 업체들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 왔던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계약이 되었으면 결국 공급물량에 대한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누구랑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진흥원하고 협의하게…….

네, 진흥원과 협의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진흥원에서 협의해서 공급업체에서 예를 들면 “이 물건을 1,000원에 넣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진흥원에서 “아, 그래요. 1,000원에 넣읍시다.” 아니면 “이번에는 950원으로 깎읍시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물론 일반시장에 대한 가격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2개, 3개의 복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들 간에 비딩형태로 해서 관외 농산물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는데 한 업체만 선정해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개, 3개 업체를 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한 업체로 줄였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센터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10개, 11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1개지요? 농산물의 경우에는 11개의 업체가 관외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담합이 이루어질 만한 그러한 정황들이 있다는 것에 사실 공감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토론을 했고 이제 이달 중에 보고서를 써서 보고드릴 상황인데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말씀드리면 광역시도 간에 MOU를 체결해서, 예를 들어 전남도가 됐든 경남도가 됐든 1개 도와 그 도의 농정부서, 농정국과 그다음에 거기에 묶여져 있는 친환경농가 단체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MOU를 통해서…….

예를 들면 마늘 공급업체 세찬에서 지금 공급대행을, 전처리를 맡았잖아요. 그런데 세찬이 또 똑같이 밑에 자회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지난번 작년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일단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통진흥원이 하는 일들을 우리 센터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행정감사와 똑같이 지금 재탕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어떤 분이 이번에 연구용역할 때 현장답사 나가셨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센터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기종입니다.

현장실사 나갔던 담당자 이름이 누구죠?

유통진흥원하고요. 저희…….

아니, 센터에서.

이광철 위원이 나갔습니다.

이광철 위원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올해 관외 공급업체들 현장 다 둘러보셨지요?

네, 둘러봤습니다.

시설이 아주 깨끗하던가요?

대체적으로 양호하지 않습니다.

양호하지 않다는 얘기는 좀 노후화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시설이 현대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전처리업체가 경기도에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많지 않다는 것은 전 동의 못 하고요. 혹시 지금 유통진흥원에서 이 공모를 기안할 때, 유통진흥원에서 담당자들이 기안해서 올리지요? 기안해서 올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센터에서 정확하게 유통의 순환이 반복,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로 계속 진행돼 왔던 업체들로 계약이 재계약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통진흥원이 전처리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이런 걸 마련했었는데 그걸 센터에서 전부 다 고정비나 영업이익이나 수율관계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수정해서 내부적으로 컨트롤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세찬이라고 하는 마늘 탈피업체에서 사과를 또 많이 공급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마늘 탈피업체에서 경기도 친환경 사과를 공급한다. 그것도 마늘 탈피업체의 총액보다도 많은 사과를 공급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요.

의혹이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전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원물 영수증 보셨습니까?

네, 내부적으로 배정물량하고 들어오는 물량하고 코드번호를 다 확인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세찬에서 사과를 예를 들면 400t을 올렸어요. 그러면 세찬에서 이것을 산 것인지, 직접 농사지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예를 들면 이런 벤더 형태의 물량공급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사과나 아니면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농작물들을 기존의 탈피업체에서 올린다라는 게 저는 아주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단은 물량 면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인증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인증에 관한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세찬에서 사과에 대한 물량을 공급해서 올렸을 때 왜 세찬을 통해서 올렸느냐라고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사과를, 유통진흥원과 납품업체 간에 가격조정 합의가 되어 있는데 “1,000원짜리 사과를 1,2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해서 1,100원으로 올렸어요, 100원 깎아서. 그럼 100원 어디로 갑니까? 이게 적은 톤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담합의 의지가 충분히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과 팀장들과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스크린을 정확히 해 볼 거고요. 그리고 단가는 임의로 업체에서 올려서 그걸 수용하는 그런 체제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시간 같이 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더 쓰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때 활용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농정국에서의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축산농가의 경우에 농업발전기금에서 나가는…….

아니, 축산국 거 아까 자료 봤고요, 축산국 거 말고 농정해양국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

네, 그런데 농업발전기금 융자는 축산국이 하지 않고 농정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자금을 1억에서 3억으로, 경영자금을 개인 6,000만 원에서 2억, 법인 2억에서 4억으로 피해농가들에게 한도를 상향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축산농가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아서 수정된 안이고 이 안을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농정국에 포함되는 축산농가 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나 그것은 조사를 하셨나요?

특히 파주, 연천지역이라든가 돼지열병 발병지역에 있는 농촌체험ㆍ휴양마을들의 경우에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60~70% 고객이 일단 줄었습니다. 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그 체험마을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장터라든가 계획을 하고 있고 경기사이버장터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그리고 내년에 교육지원청의 농촌분야 자유학년제 연계사업이 올해는 예산을 다 소진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11월부터 우리가 연계시켜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마 답변을 주신 내용이 거의 다 소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대부분은 소진했지만 많은 부분을 소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0월 달 단 한 달간에 66~71%까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월 달 단순히 이 부분이 아니라 11월 초까지는 대부분 거의 매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 한 달 생활해 나가고 그다음에 많은 투자를 통해서 체험학습이라는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매출이 그렇게 급격하게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돼지열병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동물방역에 있어서 특히 가을, 겨울철에는 꾸준히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번 한순간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매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이런 농산물들을 홍보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들이 하나도 열리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시기별로 나오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나 그 마을에 대한, 지역에 대한 축제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특히 질병과 관계없는 기간으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뿐만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매출액을 봤을 때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방문객 4만 6,000명이 1만 3,000명으로 전년 10월 대비 줄었고 매출액도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연도별로 매출을 보더라도 매출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관광공사라든지 여러 체험농장에 투입됐던 예산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체험마을의 매출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기도의 특성이 도시농업과 함께 체험농업이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특성을 좀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농촌체험마을과 휴양마을에 더욱 더 홍보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농정 관광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라는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조사된 내용과 거기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사업자도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접경지역 연중 유통체계 구축 사업이 지금 3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6억 원에 대한 투자금이 들어갔고 군부대 급식에 대해서 경기도 농산물로 채우고자 하는 경기농민들을 위해서 시작한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산물도 같이 투입될 수 있게끔 지원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업무 설명 때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의 단지장 체계의 폐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과정을 생략하고 농협이라는 유통센터가 군납에 납품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폐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단지장에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변경을 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네, 단지장의 폐해 때문에 단지장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납조합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목표치인 해당 지역 공급실적이 70%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넘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넘지 못한다면 군납조합으로 자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지장을 폐했더니 군납조합이 또 문제인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이 모든 납품에 대한 컨트롤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컨트롤은 우리 농정국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선정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군납조합…….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친환경,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에 대한 군납조합 지정 권한은 농협에 있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군납조합 지정 권한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아,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러면 친환경에 대한 건 경기도에 있는데 농협에서 받지 않으면요? 들어갈 수 있나요?

농협에서, 농가의 농산물을 농협이 받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컨트롤하고 있는 게 농협인 셈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농협에 대한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아직 지정품목 공급실적이 32%, 27%, 올해 28%…….

친환경 같은 경우는요?

친환경의 경우에는 더 적습니다.

지금 지원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이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유는 농협조합원들이 생성돼 있는 농협의 단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농협 쪽에 이 군급식 이외에도 우수 경기미를 포함한다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여러 가지 농협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경기도에서 만들어 가는데 농협에게 이끌려 간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경기도 예산으로 경기도 정책이 농협의 손 위에 올라가 있다고 판단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안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접경지역 군납조합 컨설팅 추진계획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1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드렸더니 농협에서 자부담의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고 급하게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이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농협과 소통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까?

당시 예산을 세울 때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근데 다시 올해 들어서는 농협중앙회 본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을, 저희가 TF만 세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일관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추경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신 건가요, 아니면 농협이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를 못한 건가요? 어디가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 번이나 TF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사실 매달린 것이고 농협중앙회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최고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경기미가 제일 수매 많이 하는 곳이 어딘가요, 농협이죠?

네, 농협…….

농협RPC죠?

네, 농협RPC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쌀을 생산했어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2019년 12월 그다음에 20년 참드림 종자 공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맛드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보급종들에 대해서, 우수한 종자에 대해서 보급을 농민들이 원하는데 농가가 그 벼를 생산해서 팔 곳이 없다 그러면 정책에 대한 방향은 맞게 흘러가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잘못된 정책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인 건가요, 아니면 최고의 수매를 하고 있는 농협이 문제인 건가요?

농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협의는 하고 계신가요?

2020년도의 경우에는 하여튼 간 참드림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일단 농협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종자에 대한 부분을 선정할 때 우수한 종자나 농민이 원하는 종자가 아니라 농협이 잘 팔 수 있는 종자가 농민들에게 보급이 되는 현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미를 제외한 로컬푸드 그다음에 군납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농협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가 농민을 더 잘살게, 소득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는 정책은 예산대로 흘러가고 농협은 농협의 입맛에 맞는 사업들만 진행을 한다 그러면 농협과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일단 도정을 했을 때 품종별로 수율이 다른데 예를 들어 추청 같은 경우는 71.9%, 고시히카리 70.2% 도정수율인데 참드림 친환경의 경우에는 66.3%까지 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사실 가격이 낮아야 되는데 일단 이 가격과 관련해서 농민들과 농협RPC와의 갈등상황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격이 이 수율의 차이만큼 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수매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부분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언론보도 자료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얼마 전에 경기도 한농연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미, 경기도 종자에 관련돼 있는 토론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네.

그때 내용에 파주 지역에 있는 생산농가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참드림이 너무 좋고 너무 우수하고 밥맛이 좋다. 경쟁력이 있다. 기존의 추청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다 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농협의 일방적인 주장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고, 근데 아직은 참드림이 대중적인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소비자들이 일단 선호하는 풍토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농협RPC 역시도 참드림을 구매할 것이고, 저희가 학교급식에는 참드림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과 예산이 투여되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홍보, 경기도에서 우수한 종자를 개발했고 그것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농민의 더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더욱 가치, 뭐라고 할까요? 경기도와 함께 농협이 같이 봉사하는 입장이어야 됩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만을 결정한다고 그러면 농협과 경기도가 해야 될 본분을 잊은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 저희가 농협RPC라든가 RPC에 대한 지원사업, 그러니까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 이게 시설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경기미 취급비중 농가수치가격뿐만 아니라 참드림 보급이라든가에 좀 더 가점을 부여해서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품종별 지원금을, 일본계, 국산, 경기도 개발에 있어서 종자에 대한 지원금을 내년부터, 지금은 못 하고 있는데 일본계는 예를 들어서 포대당 5,350원, 국산은 7,000원, 경기도 개발 쌀은 8,400원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저희가 차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이 혹시나 농협과 무슨 대립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경기도만의 농업정책이 농협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사실적으로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 긴밀하게 농협과 소통하고 미리 준비, 정책방향에 대해서 알려줘야만 합니다. 갑자기 변하는 정책은 좋은 게 아니고 다 준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과는 어쨌든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농민들이 그것에 대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농협과 소통을 해 주시고 농협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생을 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시간 아주 딱 지키셔 가지고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에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농정국의 정책을 관할하는 어떻게 보면 총 책임자는 국장님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쟁할 시간은 없고 지금 국장, 지금 농정국장이 뭐 하시는 거예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장이 뭐하는 거냐고요. 경기도의 농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거를 아까 발언을 계속 보면 지사님한테 어떤 시책을 받아서 답변하는 듯한, 아니면 그 책임을 지사님한테 미루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분명하게 지사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장의 총 책임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물론 아주 큰 기본소득이나 큰 어떤 흐름의 이런 것들은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정책결정을 이뤄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농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도민과 같이 정책결정을 하는 최일선에 있는 분은 농정국장님이십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저한테는 전혀, 지금까지 답변을 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회피하시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정질의 때 보니까 지사님께서, 우리 유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시군이 먼저 시행을 하면 도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럼 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시군에서 먼저 해야지만 우리가 가는 겁니까?

일단 농민기본소득은 청년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시행 주체는 시군이 되고요, 도는 지원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시군에서 시작을 안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 아니면 원래는 주체적으로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군에서 주체적으로 하게 되면 경기도가 그다음에 뒤에서 하겠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군에서 해야지만 경기도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던지고 시군이 오면 여기서 받아주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업처럼 우리가 주도하고 동의의견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대안을 내고 시군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함께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희망하지 않으면 그 시군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희망하는 시군만.

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뭐 지금 논쟁할 저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증인을 두 분 신청했는데 한 분은 농어촌공사 경기본부장하고 평택지사장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공교롭게 병환 중이거나, 부모님이 병환 중이거나 그래서 지금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고 안 오고에 대한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당사자가 없으니까 따지는 것보다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사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용 저수지, 특히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지정ㆍ등록ㆍ폐지 권한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저수지 인근부지 지역의 사용 허가라든가 그거는 권한이 다 농어촌공사에 있습니다.

사용 권한은 농어촌공사에 있고요. 그럼 유지ㆍ용도ㆍ폐지ㆍ허가는 어느 관청에서 합니까?

그건 도에서 합니다.

그럼 그거 행정사무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도폐지를 하고 나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게 농어촌공사예요. 지금까지는 저수지의 기능으로써 갖고 있으면, 그게 땅값이 굉장히 쌌었거든요. 근데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가가 상승을 해요. 그럼 이 땅을 팔게 되면 막대한 이익을 얻는데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기흥저수지에서 약 19년, 20년간 455억 원의 토지를 매각했어요. 근데 이게 다 매각을 하려면 경기도에 올라와서 그걸 용도폐지를 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허가 관청이 경기도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도 사무가 관장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경기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용도폐지 안 해 주면 됩니다, 거기서. 그럼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흥저수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경기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예로 조정경기장이 있는데 조정경기장을 용도폐지해서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땅을 매각했어요. 어디다가 매각했냐면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용인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 땅을 매입했어요. 근데 공유수면은 허가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무상사용으로 그냥 썼어요, 불법으로.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무단점용 사용료 부과라든가 무단사용 계고의 권한은 농어촌공사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있고. 그러면 불법으로 점용을 한 건 누구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불법으로 점용해서 그거를 사용했잖아요. 조정협회입니까, 아니면 체육회입니까, 아니면 용인시입니까?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걸 모르죠? 그러면 좋아요. 셋 중에 하나는 불법으로 점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죽었어요, 조정 연습을 하다가.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면 조정협회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조정협회건 아니면 체육회건, 이거 지금 산하기관이죠?

네.

이거 경기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공사가 힘있는 산하기관한테는 불법점용 사용을 허가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힘있는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불법으로 점용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거를 빨리, 지금 여기서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경기도하고 정부하고 그다음에 용인시에서는 수천억씩 들여서 기흥저수지에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그 물을 팔아먹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수상골프장 허가를 내줍니다, 공유수면 허가를. 수상골프장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굉장히 편하죠. 멀리 저수지가 보이고 거기다가 공을 때려넣고 거기서 물에 빠지는 쾌감을 느끼고. 그렇지만 그 공 자체가 굉장히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15년, 20년 동안 허가를 내줬어요. 그 허가 관청이 농어촌공사, 내수면은 농어촌공사고 허가는 용인시에서 내줍니다. 근데 이거를 취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 가지고 환경개선비로 거기다가 수천억씩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공업용수로써 저수지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골프장에다가 물을 1년에 50만 t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약을 했어요, t당 100원씩 해서요. 그럼 1년에 5,000만 원 수익이 농어촌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건 좋아요. 자기네가 그걸 팔아먹는 건 좋은데 이걸 팔아먹고 나서 그 물은 그대로 어디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고 흡수해 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대동강 물 팔아먹을 때 그때는 그래도 물을 떠 가지고 나가서 팔아먹었잖아요. 그건 없어지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을 돌려가면서 계속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그 물이 다시 내려오는데 농약 많이 주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그 물을 다시 흘려보내서 밑으로 와요. 이 정화비용을 누가 댑니까? 경기도가 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 관할 사무가 아니라고 방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조사해야지요?

네.

시간을 더 안 주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전화로 질의한 결과 참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농어촌공사에도 알렸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 1,342억이 조성돼 있네요? 현재 보유자산으로 있네요. 조성이 아니고 자산.

농업발전기금은 1,342억 원 조성규모이고 융자금 73%, 출자금 2%, 예치금 2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년 증가액이 11억 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이게 각 시군 출연금하고 도 2억,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은 어찌 되는 거지요?

보상금의 경우에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이자 및 보증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자산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네. 그러니까…….

170억에 대한 돈은 지금 현재 보유자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보유자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로 쓰도록…….

아니, 이게 보상금인데 이자로 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자산으로 잡아요?

이차보전으로…….

아니, 이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소멸.

네, 이게 매년 쓰고 소멸되는 겁니다.

지금 보유자산에 계산해도 없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년 177억에 대한 돈이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조성규모를 보면 이 돈이 좀 맞지가 않아서 어떻게 이 보상금을 예산 확보해서 이자를 주고 있는 거지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매년 117억 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 10년 치든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보증보험료로 쓸 돈을 저축해 놓은 보상금이 177억이고 1년에 실제 나가는, 집행되는 돈은 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보유자산에 보면 1,342억 원에 대한 돈에 합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980억, 30억, 320억 그러면 1,340억이 나오는 것 같은데 177억이라는 돈이 이 보유자산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치를 했다고 한다면.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예치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치금 안에?

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정기예금, 공공예금, 보상금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구성은 융자금, 출자금, 예치금만입니다. 보상금은 예치금 중에 이 정도의 규모로 한 10년 치…….

아닌데. 그래도 안 맞잖아요. 예치금이 320억인데, 327억인데 정기예금 100억, 공공예금 227억…….

327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327억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170억을……. 아니, 어떻게 숫자를 그렇게……. 일단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 부분. 그다음에 시군별 출연금이 있어요. 지금 차등출연을 하고 있어요.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씩, 일반시군은 1,000만 원씩. 1,000만 원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1,000만 원, 도가 2억 해서 11억 200만 원을 매년 출연금으로 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급, 그러니까 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떤 걸로 기준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김포나 여주시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의왕시나 과천시는 일반시로 분류돼서 매년 1,000만 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도시가 현재 김포시나 여주시에 출연하는 그런 도시보다 더 많은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실정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그냥 이전에 스케일, 도농복합시는 아무래도 농가가 많고 일반시는 농가가 적다라는 기준으로 5,000만 원, 1,000만 원 정했는데 사실은 도농복합시 안에서도 형평성이 안 맞고, 모두가 5,000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일반시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만큼 돈이 안 나가는 시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 팀에 이 부분 바로 수정을 가해라. 그리고 농가 숫자라든가 아니면 융자나 보상의 실적을 봐서 좀 더 세분화해서 금액을 정하든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담당 팀에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1,000만 원 이것은 정말 도농복합시군과 일반시 사이에도 불형평이고 같은 도농복합시군 안에, 같은 일반시 안에서도 불형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보면 수혜가 많은 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부담하는 게,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출연만 하지 전혀 사용을 안 하는 도시도 실제로 있어요,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답변 주세요.

네.

그다음에 감사자료 13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된 곳이 있어요? 지금 계획 중인가요?

5개소 있습니다.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소상한 내용을 몰라서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입니다.

태양광 설치된 저수지가 5개소 있다고 했는데 그 저수지 면적의 전체 몇 % 정도를 태양광 설치를 하나요?

지금 갑자기 그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요. 사업지침에 나오긴 했는데요, 정확한 면적비율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태양광을 저수지 전체에 설치한다고 하면 일조권이라든가 수질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렇습니다.

또 밑에 사는, 물속에 사는 생물에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지침에 보면,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재작년도에 산업자원부하고 MOU 체결해서 3,000개에 달하는 전국의 저수지를 한다고 해서 저희 경기도 같은 데는 15개소가 허가는 났는데 5개소만 설치됐습니다. 다만 그 안에 저수지의 일정비율 이상은 설치를 못 하도록 지침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이라고 하나요, 패널?

네.

설치과정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답변서를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태양광 패널 청소문제에 대해서 혹시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그 부분에서도 아연이다, 납이다 이래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돼야 피해가 가고 그런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는 별도로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태양광 패널 청소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질오염 그 부분도 파악해서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승기 위원님하고 저기 하셔야 되는데 나가셨네. 자료가 안 와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언제쯤 올까요?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출하고 있어요?

검토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요청에 따라서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진짜. 그러면 국장님이 아마 중요한, 잠시 한 1~2분이면 들어오실 텐데 김충범 과장님이 앞에 발언대로 나오세요, 임시로.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건 준비가 다 되신 건가요?

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네.

저는 좀 간단하게. 오늘 저희들이 행정감사 첫날입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다 하기 전에 우리 실국에서 먼저 총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행정감사의 방향이 저희 남은 행정감사와 42일 동안 진행될 예산결산심의위원회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이 첫날의 시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방향이 저희 실국이 내년 2020년도에 1,360만 도민들을 위한 농촌, 어촌 그리고 축산, 대부분의 살림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정해양위는 어느 기관이나 어디의 아래에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농정해양위가 힘이 없는 부서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고 하면 정말 도민들에게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를 비롯해서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WTO부터 시작해서 돼지열병, 가뭄, 홍수, 많은 시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그 일이 얼마나 더 확대돼서 일어날지 저희들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비책을 만들기 위한 그 전 단계가 저는 이 행정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아니면 기관의 자잘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이 개선돼야 될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오늘이죠. 그런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희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저는 한 예를 좀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습니다. 이 목적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일단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동시에 도내 과수농가들의 판로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네, 판로가 확대돼서 우리 농어촌이 산다고 하면 그것이 더 좋은 품질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소영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목적으로 삼았던 직거래를 비롯해서 유통과정을 간소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한 과일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도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것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들이 과대포장돼서 그런 것이 집행되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문제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문조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과일의 유통비용이 1,400원 중에 600원, 14분의 6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매 과일을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유통비용이 48.9%입니다. 그게 ‘aT’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잡은 1,400원 중 600원의 경우에는 42.8%의 유통비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개선안을 만들었는데요, 내년도에는 35% 수준으로 더 낮출 예정입니다.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한 예로, 뭐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한 예로 저희들이 집에서 먹을 물건을 살 때는 포장으로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일이든 그 물건, 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구매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할 때는 과대포장된 것을 중심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납품하고 있는 과일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건강과일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585개 기관에 저희들이 납품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381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23을 비롯해서 가정보육 180, 여러 개가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아까 만족도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 설문의 내용이 이 상품에 대한, 이 물건, 우리가 과일을 납품하면서, 지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개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문으로는 많이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설문내용 보신 적 있나요?

네, 봤습니다.

지금 보면 과일의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비리를 의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금 문제제기된 이 과일에 대해서 더 충실한 것들을 보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부족한 설문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50%도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뭔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100%의 응답률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100%가 아니라 50%도 설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답률은…….

이것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그룹 홈이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겠죠. 그런데 50%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대로 된 설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정적인 응답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혹시 역추적해 보셨습니까?

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우에는 보통 공급량이 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령대별로 0세부터 6세까지 너무나 다양하게 1인당 1회 공급량이 다른데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공급하다 보니까 아주 어린 영아들이, 유아가 아니라 영아들이 많은 곳에서는 좀 공급량이 과다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사진 기억하시죠?

네.

그게 1인 분량입니까?

근데 저희가 보통 100명이라고 하면 박스에 사실은, 예를 들어 그 박스에 30개가 들어갈 수 있다면 30개 넣고 또 31개일 경우에는 그렇게 박스에 담아서 또…….

아니요, 제가 물은 질문에 다른 답을 하고 계세요. 아까 그 포장되어 있는 하나의 팩 그것이 1인분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저희가 120g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20g에 맞춰서 원물을 주니까 원물을 어린이집에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저희가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용량으로 해서 포장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용량 기준입니다. 그리고 용량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가 없는 데에 수박을 줄 경우에는 잘라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과잉되게 공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언론사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것은 실국별로, 기관별로 행정감사를 준비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우리 기관의 실국 담당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이 현장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절박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올 한 해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가 어제도 행사장에서 단체의 회장님을 뵀는데 그분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라고 해서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다. 다른 행사들은 다 하면서 왜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행사는 위축시키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도 뺏냐.”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안전하다고 아직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저희들하고 온도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 홍보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선례상 제가 10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물론 대변인실에서 홍보예산을 실국별로 다 나눠놓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경기도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지사님의 의중이 담긴 정책현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국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들어가고 그것을 대신 집행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래도 그것이 실국 담당자들의 의지가 담겨서 홍보예산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을 넘어서 대변인실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예산을 50%, 거의 50%가 되는 예산을 올해 갑자기 소급해서 가져간다거나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대변인실에서 의지를 담아서 집행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국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정해양위는 지사님이 어느 행사에 가더라도 농정해양위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애환이 얼마나 담겨있는지, 그것이 정책방향에 얼마나 담겨야 하는지에 대한 역설을 아주 많이 하셨죠. 그래서 도민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2020년도 예산에 담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편성되게끔 된다고 하면 2019년도의 행정감사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농정해양위 그리고 농어촌에 계시는 우리 농민들이 어느 기관의 밑에 있지 않습니다. 1,360만의 도민들은 같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 어떤 분야에 종속되어 계시든 프로그래머든 회사원이든 오너든 기업인이든 농민이든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암암리에 위축되어서 그런 것들의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민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죠. 행정감사가 그렇게 치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 열한 분의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은 그렇게 의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정책의 방향과 예산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0년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본시간 10분씩을 다 쓰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염종현 대표님을 지금 모시고 올 수도 없……. 염종현 대표님이 딱 맞추셔서. 근데 오셨어도 또 보충질의 때 하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히.

오시자마자, 조금 쉬었다 하셔야 되는데.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행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준비하셨고 또 집행부들께서도 많이 준비하신 것을 알겠고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G마크 인증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G마크 인증 현재 돼 있는 그러한 업체가 9월 말 현재 한 293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인증 취소는 행정처분을 받아서 2개 업체 정도가 금년에 인증 취소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인증현황을 보면 굉장히 변동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산물 같은 경우에 보면 17년도에 17개 업체, 18년도에 16개 업체, 19년도에는 12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4개 업체가 줄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증취소랑 관계없이 어떠한 사유로 줄어든 거지요?

인증기간이 2년인데 매번 인증기간이 다가올 때쯤…….

2년마다 갱신을 하지요.

네,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인증 취소업체가 2개로만, 변동사항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인증 취소현황. 그럼 2019년도에 2개 업체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취소가 돼 있는데 이것 말고 인증이 취소된 업체들이 아직은 최종 확정은 안 됐겠지만 예년으로 보면 취소된 업체가 상당수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네, 2017년, 2018년에는 없었고 올해도 사실 1건이 있는데 행정처분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수산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2017년에는 17개 업체였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16개 업체라고. 그러면 하나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증 취소된 게 아닌가요?

인증 취소가 아니고 갱신해서 연장이 돼야 되는데 갱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은 겁니다. 인증은 2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갱신을 안 하면 그 업체가 취소된 거랑 동일한 사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취소라고 하는 건 어떤 위법한 사례 때문에 취소를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그냥 끝난 겁니다. 인증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그렇게 위반한 것만 취소로 본 것이고 변동사항이 생긴 것으로 보면 2개 업체가 아니고 다수가 생기는 여지가 많은 거네요.

신청을 갱신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인증을 받을 때 보면 시군에 요청을 하고 시군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도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금 조례에 보면 한 열다섯 분 내외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분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열세 분입니다.

열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회의록이 없다고 왔어요. 그래서 회의록이 없는 이유를 기재했더라고요. “위원회 심리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로 한다.” 그런데 회의록 자체가 없나요?

회의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어떻게 속기로 하나요, 아니면 수기로 하나요?

지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왜 수기로 하지요, 속기로 안 하고?

속기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데 속기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세요, 바로.

네, 수정하겠습니다.

수기로 하면 안 됩니다. 속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속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해의 여지가 없고 정확히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게 속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현재까지 수기로 한 것을 속기로 바꿔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록을 왜 비공개로, 왜 자료를 안 주는 거지요? 비공개로 하고. 이게 어떠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나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건데 그게 왜 공정성을 해치는 이유라고 해서 회의록을 제출하지,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 회의록 제출이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료가 그렇게 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 행정사무감사가 공정성에 우려를 끼치는 사항인가요?

비공개될 사항인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지요. 회의록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요청하면 회의록을 제출해야지요. 그런데 공정성에 위배가 된다는 판단을 누가 했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자료가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관련돼서 한 6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G마크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6개 정도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농식품산업전을 개최하는 게 있어요, 8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G푸드쇼입니다.

이것을 지금 몇 년째 해 오는 거지요, 이 사업을? 이것이 경기농식품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코엑스에서 박람회 형식으로 하는데 이게 8억 원을 들여서, 8억 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뚜렷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부분이 G2C가 많고요. 그다음에 B2B는 별로 없고 B2C하고 G2C가 결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엑스가 대관료가 너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G2C는 사실 일방적인 정책홍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B2B와 B2C로 개편을 해서 대관료가 더 싸고 더 넓은 킨텍스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거예요. 저희가 킨텍스가 대단히 활성화돼 있고 전국적인,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도 좀 많은데 왜 굳이 대관료가 비싼 코엑스에서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그걸 잘 검토해서 양자의 효율적인 것을 따져서 킨텍스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 21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판매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판촉전하고 마케팅 홍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21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대부분이 마케팅 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자,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을 하는데 2억 7,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개 NGO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소비자시민모임 같은 경우에는 조사건수가 195, 안전성 검사 164 그다음 고향주부모임 같은 경우에는 277, YWCA 안전성 조사 같은 건 160개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왜 전수조사를 못 하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것을 2년마다 갱신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네,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할 때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인증을 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3개 NGO단체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가 심사할 때 그것이 제출되나요?

네,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건수를 보게 되면 293개 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293개 업체 수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9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29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전수조사를? 농식품진흥원에서?

아니, 소비자시민모임, 고향주부모임, YWCA가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직 12월이 되지 않아서 293개 업체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네.

12월이 되면 293개 업체를 다 전수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갱신하거나 할 때 그 자료를 제출한다는 얘기지요? 현장점검을.

네, 안전성 검사 또한 전수조사됩니다.

그러면 갱신할 때 지금 사후관리 업체를 농식품진흥원으로 지정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진흥원에서 갱신할 때 현장에 대한 확인은 이 NGO단체에서 한 걸로 갈음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갱신 때의 현장확인은 소시모와 공무원이 함께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갱신을 할 때. 그러니까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

평소에 모니터링 이외에 갱신을 위한.

이 NGO단체에서 지금 하는 것은 갱신에 어떠한 특별한 점수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각 업체가 평소에도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측면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금액은 좀 차이가 있나요? 2억 7,500을 공히 나누어 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여기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소비자시민모임의 대표와 고향주부모임의 대표가 포함돼 있어요, 여기 2곳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업을,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거기서 어떻든 좋은 뜻이지만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나요? 심의위원회 대표가 두 분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

네, 심의위원회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사업비를 주고, 물론 그것이 모니터링하는 좋은 측면의 사업이긴 하지만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네, 고민하겠습니다.

고향주부모임이라는 단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회원들이 직접 나가서 사후관리 점검을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추가질의를 제가 하겠는데 소비자시민모임과 고향주부모임 단체에 대한 규정돼 있는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시간 10분씩을 위원님들께서 다 쓰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이 제일 먼저 들으셨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농업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고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656억이라는 돈이 자동으로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실링적으로 보면 반대급부로 농업예산은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맞지요, 그게?

저희가 국비 예산이 이번에 420억 원이…….

아니, 농업예산이 줄은 건 맞나요, 안 맞나요?

근데 사실 420억 원의 국비가 줄은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도비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말씀 다시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은 얼마나 늘었어요? 몇 %가 늘었지요?

10.8%.

11.8%가 늘었어요, 전체 예산이. 그러면 지금 금액이 늘은 것을 보면 전체 예산이 560억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무상급식에서 늘어난 비용도 안 늘었다고요, 우리 농업예산이. 그렇지요?

네.

농업예산이 안 늘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656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농업예산은 전체 560억이 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실링을 기조실에서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 때문에 농업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농업예산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에는 3.4%였는데 급식을 빼니까 2.85%다, 순수 농업예산은.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사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질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진짜 도지사님한테 제가 도정질문 때 농업예산을 늘려달라고 했어요. 그때가 11월 6일입니다. 제가 11월 7일 날 신문보도 자료를 보니까 도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내신 거야. “경기도가 2020년도 농정ㆍ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 원, 7.5% 늘어난 총 8,408억 원을 책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농업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기조를 반영했다.” 이렇게 했고 끝에는 “박승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위원이 이 신문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은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지사한테 건의했는데 경기도 농정해양국장님은 이 부분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11월 6일 자로 신문에 보도자료를 뿌려서 의원이 지사한테 요구한 예산증액 사항을 의도적으로 물타기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도정질의하셨을 때 그때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농정의 핵심정책은 농민기본소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 시행되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으로써.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예산을 늘리기에는 크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요. 본 위원은 우리 농정해양국장님이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농업예산을 확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황을 봤을 때는 제가 위원으로서 국장님을 어떻게 믿고 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학교급식 지원 업무대행 협약체결서를 봤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저희가 당초에는 유통과에서 이거를 하다가 지금 조례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조직을 늘려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여곡절 끝에, 문제가 있어서 진흥원에 위탁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여기에 보면 “센터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부예요, 물류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업무대행 협약체결을 보니까 당초에 급식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위탁했던 업무하고 동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식센터가 만들어졌다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되고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위탁운영과 같이 하지 않고 위배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 과장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일반법은 행정기관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겠지만 또 그 규정이나 조례가 적용되겠지만 이렇게 급식 지원 조례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는 상황에서 이 해당 조항은 위원님 말씀처럼 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급식이 많이 생산량이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고교 무상급식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 친환경 학교급식 품목이 한 7년 만에 37개에서 97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시험생산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선정하는데 시험생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소상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급식센터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기종입니다.

지금 시험생산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학교급식 품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짧게짧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 친농연이라고요, 친환경…….

친환경센터랑 연합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센터에 그때 예산을 줘서요, 거기서 제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년 동안 시험을 해서 어떤 결과기준에 따라서 이 품목으로 도입이 되는 거죠? 기준이 있나요?

일단 경기도 재배환경에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배환경에 맞아야 되고요. 또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의 수요가 있어야 채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드분할을 해서 학교에…….

그럼 예를 들면 그 위원회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그 원물을 평가해서 선정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기준이 다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세부기준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생산율이 떨어지고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가소득도 떨어지고 수매비용만 올라가는 형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일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선정을 해 놓고 나서 생산자들이 생산을 했을 때 품목 육성에 대한 정책 지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설비 지원인가요?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까지 등등 해서 유통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책에 대해서 주로 주도하는 것은 친환경생산연합회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침을 다 만들고요. 일단 시군을 통해서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50%, 시군비 50% 이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친농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농업기술원이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합니다.

어떤 식으로 참여하죠?

친농연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센터하고 협력해서 품목을 수확량 측면에서 늘리는 방안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품목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7년 만에 한 97개 품목으로 늘었는데 늘리는 과정에서 일부 경기도에 맞지 않는 농산물들을 아주 무리하게 시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하게 시험경작을 통해서 검증된 이후에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좀 절차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나중에 저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관외 농산물 현재 계약자의 선정은 우리 센터에서 하죠? 선정은.

네, 센터에서 합니다.

선정은 센터에서 하고 계약은 진흥원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공급업체 공개모집 공고문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경기도 친환경 생산 선별 및 저장에 위탁사업 실적이 있는 농산물 저장업체가 첫 번째 공통 참가자격의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는 친환경급식의 공급이나 선별ㆍ저장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저장업체에 따른 선정기준에서 이렇게 락을 걸어놓게 된다면 결국 현재처럼 경기도의 선별ㆍ저장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위치가 되고 기존에 해 왔던 또는 관외 지역의, 경기도 외 지역의 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경기도 내 시설이…….

정확한 지적이면 이 부분을,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관내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요구서도 냈잖아요. 근데 정확한 지적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 오는 이유는 뭔가요?

저온저장고나 시설이 있는 경기도 내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약을 하고요. 그 이외 지역에만 타 시도에…….

아니, 그런데 여기 참가자격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서부터는 그 배점이 40점인데요, 실적이 있는 배점을 40점에서 20점 이하로 낮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공모를 통해서 객관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중에서 수입과일하고 조각과일, 견과류 공급업체 공개모집에 보면 HACCP 인증서가 있어요. 물론 이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조각과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HACCP 인증서는 수입과일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수입과일은 원물로 들어오죠, 그렇죠? 뭐 조각내거나…….

저희 친환경유통지원센터에서는 수입과일을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과일을 아이들한테 안 먹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건 영양사분들이 센터를 배제하고 일반 농산물로 해서 센터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지금 공급업체까지 해서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안 먹인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오렌지 같은 것은 다 수입과일이라서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HACCP 인증업체에 가점을 5점을 줬어요. 그러면 HACCP은 대부분 전처리업체에서 인증받는 과정이잖아요, 경기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과일 업체,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전처리업체에서 수입과일을 공급하는 것하고 수입과일 전문업체에서 수입과일을 공급하는 거하고 어느 업체가 더 싸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수입과일 업체에서 공급하는 게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는 수입과일 전문업체에서 전처리업체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어요, 이런 락 하나 때문에. HACCP 인증에 대해서 가점을 5점, 가점이 5점이면 거의 정량적 평가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정도의 수준인 것은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센터에서 유통진흥원을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유통진흥원의 담당자들이 이런 품의 올리는 것들을 그냥 방치해서 결재해서 진행 계약함으로 해서 결국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처리업체 선정은 선정되고 나서 계약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선정됐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강하게 센터를 질책하는 이유는 센터 안에서 이런, 선정은 센터에서 하고 계약은 진흥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하는 업체에서 진흥원의 담당자들이 올린 품의를 그대로 인정함으로 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기 행정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열린행정으로 사람 채용하고 있죠, 센터에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고 이 농산물들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업체들을 좀 선정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벤더업체들 선정에 있어서도 관외 농산물 벤더업체가 대부분 큰 폭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다 저기 아래 지방에 있어요, 경기도 관외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관외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경기도 벤더업체는 충분히 수집해서 공급할 수 있죠? 벤더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업체들이 경기도 업체이게 되면 경기도에 득이 되는 그런, 뭐 세금도 내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로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기존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해 왔던 업체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주기 위해서 또다시 서류들을, 이렇게 모집에 관한 서류들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 점 분명히 감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가 작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때에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 자가부담률 20%에 대한 부분이 농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적정하게 운영비 외에 수익을 많이 내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농협중앙회에서 위탁을 준 손해보험사가 연간 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1,000억 이상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운영비 빼고.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농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제도들인데 결국 농협 보험사 배 불리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NH손해보험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수익이 크고 농민들에게 많은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본 일반 손해와 다르잖아요. 이건 늘상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복숭아나 과일들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약간의 흠집이 생겼으면 여기 “100개에서 30% 손실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면 20%는 자가 손상으로 제외하고 10개를 보상해 주는데 그 10개도 예를 들면 조금 망가진 것, 반파된 것, 완파된 것, 다 망가진 것 이런 식으로 요율 적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흠집 난 복숭아를 제값에 팔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다. 결국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제규정을 만들어 다시 조정해야 된다, 일반 손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내년도 재해보험 가입 전에 한번 손해보험사하고 조율하실 수 있나요?

농림부를 통한 제도개선 건의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제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염종현입니다. 아까 이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G마크 인증할 때 현장조사를 하잖아요?

네.

국장님 대신 답변 좀 하세요, 유통과장님이 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아주 촉박하게 주셔 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입니다.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장에 나갈 때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나가는 것이죠?

아니, 진흥원은 안 나가고 저희가 나갑니다. 저희 직원하고…….

직원하고.

소시모 회원 두 분하고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문성이 담보가 되나요? 이게 현장 전문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희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을 내줄 때 보통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현장방문입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자료를 갖고 심의위원회에 내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준용을 해서 심의결과를 내요, 보통 심의위원회가. 근데 현장, 그러니까 G마크를 얻고자 하는 사업체가 많죠?

네.

근데 지금 변동사항을 보면 G마크를 새롭게 받는 업체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활을 걸고 G마크를 받고자, 그래야 학교급식도 하는데. 하는 업체가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현장을 나가는 분이 우리 도 공무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두 분, 이분들이 나가서 그 어떠한 전문성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농식품, 축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조사를 해서 올릴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단위에서 보통 보면 그 현장방문을 할 경우에 심의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거기 나가서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현장도 다 분야가 달라요. A라는 업체에서 인증 신청을 했으면 그 인증업체에 맞는, 그 종류에 맞는 전문가가 가서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보고 나서 그것을 현장방문 기록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그것을 보고,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아마 자료를 줄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그걸 쭉 보고 거기서 디스커션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마 점수를 매겨서 합격, 불합격을 할 텐데 현장방문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노파심에 여쭤보는데 심의위원 중에 네 분 정도가 외부위원인데, 다섯 분 정도가. 그중에 G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네.

그건 확인을 한 건가요?

기관장 위주로 돼 있고 그래서…….

아니요, 확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 중에 G마크 인증업체를 어떠한 상황으로라든지 연계돼 있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아는 게 아니고 그걸 확인을 해야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셨어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위증을 하면 큰일나는 겁니다. 그걸 왜 확인을 안 해요? 그걸 확인을 해야죠. 아니, 심사위원이 그 G마크에 관련된 업체를 직접 운영을 하든 아니면 지분을 참여해서 하든 이것 정도는 확인을 해야죠. 확인이 안 되면 서약서라도 받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속기하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뭐가 있지요? 그거.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연관성 여부, 혹시나 해서,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고 현장방문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체제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현장방문도 전문가가 안 나가고 그다음에 심의하는 부분도 어떤 소비자단체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아주 높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증절차를 전문인증기관으로 위탁해서 전문인증 심사원이 현장심사도 하고 서류심사도 해서 그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핵심은. 결론을 그렇게 내려고 했는데 지금 G마크라는 것을 단 사업체를 급식, 학교급식을 할 수 있으니까 무수히 많은 농식품, 축산 관련단체에서 이것을 하고자 해요. 하고자 하는데 진입장벽이 굉장히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군을 통해서 도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현장방문하고 심의과정이 너무나 어설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방문도 소비자단체에 두 분, 공무원 한 분이 가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 근거를 제출하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 부분은 꼭 저거 좀 해 주시고. 재인증률이 대단히 높은 것 같아요, 재인증률이. 몇 %나 됩니까? 80%가 넘을 것 같은데.

80%에서 한 90% 정도는 됩니다.

재인증률이 대단히 높을 것 같은데 재인증할 때의 그 과정 또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전문기관 하듯이 재인증할 때의 과정도 새롭게 한번 저희가 과정,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재인증도 신규와 똑같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그러니까 신규 할 때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재인증 과정도 더 부실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G마크 관련단체 협의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G마크 인증단체끼리의 협의회는 없어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축산물인 경우에 대상이 “생산, 도축, 가공, 유통에 대한 총괄 브랜드 경영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또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이 대상 경영체는 대단히 숫자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냐하면 자기가 정당하게 사업체를 꾸리고 하는데 G마크는 받고 싶은데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면 이게 독과점 아닌 독과점이 될 여지가 좀 있다라는 차원에서 G마크에 대한, 정리하겠습니다. G마크에 대한 인증과정 그다음에 재인증 절차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하고 제가 세 가지 정도 당장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G마크에 대해서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마크가 처음에 태어난 게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2001년도에 이게 제정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가 2017년도에 개정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혼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급식을 위해서 이 G마크가 존재하는 것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요. 어떤 걸 지금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겁니까?

일단 브랜드 가치 그리고 판매 그런 것들, 일단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도 높여야 되고 판매도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잘, 혼돈이 되게 정체성이 아주 모호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구체적인 얘기는 앞에서 하셨으니까, 그것은 했고요. 이게 인증은 경기도에서 하고 사후관리 인증은…….

사후관리는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진흥원에서 하고 분리가 돼 있지요?

네.

이게 분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합 관리는 안 되는 겁니까?

인증은 아무래도 공신력 때문에 일단 우리 행정기관이 맡고 있고 사후관리는 진흥원이 맡고 있는데…….

아니, 아까 보니까 인증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하고 공신력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증절차 역시도 진흥원에 위임하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판매관 월 매출액이 얼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요?

네.

그런데 제가 추정치를 따져 보니까 한 3,6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한 판매대에서. 그런데 이게 매출액이 많은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고 하면, 지금 판매대에 보면 일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자리가 아니라 구석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 그냥 모아둔 건지 아니면 판매를 목적으로 좋은 자리를, 이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품목의 다양성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 관리 방안을 도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 관련인데요. 이게 해마다 친환경 급식 참여학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저희가 농산물 가격 차액을 지원할 때 가격이 130이라고 보고 그냥 30%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가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매년 시장가격 변동치를 봐서 실질적인 차액을 지원할 수 있어야 비싸지 않게 학교에서 공급할 수 있고 학교는 현재까지 비싸다고 그래서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 정도 답변도 굉장히 좋은 답변인데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속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급식비용이 낮아지잖아요. 그런 의미로 인해서 비싸게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게. 그 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130분의 30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액을,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사이버장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됐나요?

200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한 20년 정도 되는 건데 지금 20년 동안 동일한 용역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졌나요? 경기사이버장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넘겼지요? 올해.

양해해 주신다면 유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할 건데. 왜 넘겼어요? 이거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그것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잘 안 되니까 넘긴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사이버장터에 매년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까 보니까 홍보비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만요, 여기에. 그런데 그렇게 홍보하면 경기사이버장터가 활성화돼서 여기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농민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돈을 들여서 또다시 우리가 공고를 내서 고도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또 그 운영사가 맡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거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더 할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못 하고요. 이거 반드시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농정해양국에서, 조직개편 할 때 수산국으로 가다가 위원회에서 반발을 해서 해양국으로 갔잖아요.

네.

그런데 해양에 대한 어떤 큰 의미에서 저희가 해양국이라고 고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경기도가 해양에 대해서 포기한 것은 아니지요?

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수산과장님하고 같이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이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산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셨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계속 같이 논쟁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혹시 아니면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수산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우입니다.

단답형으로 하시자고요. 이거 조업 중 인양 쓰레기는 어디서 수매합니까?

전문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수협이지요, 수협?

수협은 아니고요.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폐기물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계공무원, 해양수산과장에게 개별설명)

사업 할 때 과정에서…….

국비를 받아서 수협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업 중 인양 쓰레기는.

네.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수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에 수매를 하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대행을 수협에서 하는 거니까. 100m당 1만 원씩이에요. 그럼 t당 약 36만 원이라는 수매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 수매를 하게 되면 36만 원이면 그냥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특정폐기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폐기물입니까?

특정폐기물로 일단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이죠?

네.

그런데 해안가 쓰레기 중에 폐그물이나 폐어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걸로 보면 폐어구, 폐로프하고 어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인양 중 쓰레기 말고 해안가 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안가 쓰레기는 육상 기운이 많기 때문에 생활쓰레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도 폐어구나 폐로프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옵니까?

아니, 같이 섞여 있는데요. 이제 해안가 쓰레기는…….

같이 섞여 있는데 지금 31만 원에서 한 39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한 3배 정도가 비싸요, 일반 재활용 수거나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합니까?

그런데 해안가 쓰레기, 바닷물 연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폐기물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특정폐기…….

그런데 지금 처리업체한테 주는 건 특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각 시군에서 6개 업체한테 주는데 거기는 그냥 일반 재활용업체 그러니까 폐기물업체라고 상호 등록은 돼 있는데 재활용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돼요. 우리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30만 원 이상씩 주고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아까 얘기했던 인양 중 쓰레기 같은 경우 우리가 바다 건조선…….

네, 청소선 말씀.

네, 청소선 하지요?

네.

그거 지금은 국비를 전액 다 수매비용을 하는데 거기서 걷어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몇 t 정도 수거 예상입니까?

저희가 침전폐기물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정확한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알아보니까 연 100t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침전폐기물 수거는.

100t이면,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는데 100t 곱하기 39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40만 원 해서 100t 정도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4,000만 원이요?

네, 약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비용은 국가가 댑니까, 경기도가 댑니까?

일단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졌어도 국비로 이것을 처리하겠다.

네.

그럼 폐기물업체는 어떤 업체를 지정합니까? 수협에서는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소량씩 쌓아두기 시작하면 잘 안 가져가요. 이게 비용이 잘 안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쟁이 아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소금 염분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소각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게 “이거 정말 소각하냐?” 그랬더니 “소각을 한다.” 그러는데 소각할 수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개가 없어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간과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처리업체들이 이거 분리를 해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하면 쓸 것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소각되는 것은 소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각이 안 되는 이러한 폐로프나 폐그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게 부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이게 안 타요, 타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매몰이라고 하나요? 그냥 묻어요, 이것을.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처리시스템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관할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그 업체들이, 하나 그 특정업체가 여기가 뭐냐 하면요, 이게 화성에서 아마 이 업체를 선택한 모양인데 이 업체가 무슨 업체냐면 두제산업개발이라는 업체인데 연구소라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업체에 우리가 로드맵으로 찍어보니까 여기 이 자리가 폐기물처리업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하고 업장하고 틀려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처리장이. 그럼 이게 위탁을 받아서 또 재하청을 주거나 다르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이거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폐기물처리도 하는데 아주 많은 일을 해요. 무슨 공항 면세점 사업도 진행하고 부동산 사업도 하고 폐기물처리 사업도 하고. 아니, 그런데 이런 데가, 그것도 여기가 어딨냐면 충북인가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왜 경기도에서 충북까지 가서 이걸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듯이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러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처리시스템을 아예 시스템화해서 지금 모형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을 유심히 봐서, 우리 수산과 노력하는 것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많은 일들이,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인정을 하는데 인력이 없으면 요청을 해서 이러한 부분도 상세하게 해서 우리 바다가 살고 경기도 해양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 지원내역을 주셨어요. 받아 보니까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나 앞으로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시설자금, 경영자금 지원하고 또 새로 가축 입축 시 1억인데 3억까지 넓힐 예정이라니까, 이것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런 일들은.

지금 지사님 방침보고를 하고 나서 농업발전기금 심의회를 열어야 되는데 심의회를 빨리 열기가 어렵다면 서면심의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개정되면 바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아픔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 피해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각 지역의 농수산물 축제가 다 무산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데가 있는 데 지금 그분들은 사실 엄청 피해가 많거든요.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언론 홍보비에 보면 저희가 한 5개 정도로 G마크, 경기사이버장터 그런 쪽으로만 지금 농어민 선발ㆍ홍보, 귀농ㆍ귀촌, 청년창업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축제, 예를 들면 지금 파주에서 장단콩축제를 하면 상당히 효험이 크고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연기했다가 다시 할 모양이에요, 인삼축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데 이런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해 주심으로써 지금 농가가 어려운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타깃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지역이 다 지금 농수산물 축제가 망가져 가지고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농정지원국에서 홍보예산을 이런 데에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론 홍보비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G마크 관련 광고는 거의 지면이고 또 경기사이버장터는 인터넷 배너광고로 다 집중돼 있고 농어민 대상 선출, 귀농ㆍ귀촌은 인터넷 광고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지금 보면.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면 더 광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딱 “G마크” 하면 “지면광고” 이런 식으로 딱 구별이 돼서 나와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행정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요?

너무 일률적으로, 사실 그 광고해야 할 주제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그건 저희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홍보 주제에 대해서 단일한 매체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계속 3년 치를 보면 똑같아요, 광고 나가는 것 보면. 그러면 그 광고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우리 광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농정 홍보예산이 한 21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11억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단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신설 국이 공정국, 노동국 두 국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합이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갔고요. 또 다른 전체적으로 도청의 내년도 예산 사업을 보게 되면 일단 환경 그다음에 복지, 여성 세 파트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의 비중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홍보가 다른 쪽에 쓰여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노동실이 생겼으면 노동실 예산을 따로 세워야지, 진짜 말마따나 농정해양위가 가장 만만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예산 때 다시 다루겠지만 그럼 예산을 다 가져가시든지 삭감해 버리든지 그러지 이게 무슨 행정의 편의성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져가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행정의 연속성도 없어질 뿐더러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뜩이나 농업예산 줄어든다는데 그것까지도 다른 데 뺏기면 되겠습니까?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다시 원위치해서 더 하든지 아니면 다 가져가시든지 양자택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노동국이 생겼다고 해서 농정위에서 싹 뺏어가고 환경 쪽 중요시한다고 갑자기 예산을 뺏어간다면 농정위뿐만 아니라 농민들서부터 가장 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대변인실하고 협의하시고 증액을 할 것인가 삭감을 할 것인가 해서, 다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하시라고 그러세요, 예산을.

협의하고 또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네, 예산 때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지금 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심의위원회를 할 때 사전에 메일로 보내드립니까, 안 보내드립니까? 자료를.

양해해 주신다면 유통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 29일 날 35건을 심의했어요. 이 해당 자료를 미리, 현장방문 자료라든지 등등의 자료를 미리 심의위원님들께 배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는 못 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큰일날 분들이네, 이분들. 이 G마크를 신청한 분들이나 갱신한 분들이나 생사가 달려 있는 정도의 경기도를 믿고 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들한테 사전에 이 자료를 안 보내드린다는 게 말이 돼요? 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와서 당일 날 36건을 보고, 난 이러한 심사는 처음 봅니다, 처음. 답변해 보세요. 여태까지 그럼 G마크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전혀 주지 않고 당일 날 심사를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회의 전에 설명을 또 충분히 드립니다.

말장난하지 마시고. 이런 심의가 어디 있어요! 이런 중요한 심의를. 공무원은 누가 나갑니까, 여기에?

우리 과 직원들이 나갑니다.

과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나가요?

네.

그러면 과 직원들이 계속 그 과에 있는 게 아니지요? 인사발령도 나고 바뀌지요?

네.

그러면 그분들 전문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소비자단체 두 분,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현장방문해서 35건 중에 29건은 적합, 6건은 부적합. 그냥 그대로 나와요, 여기에 결과도. 그리고 현장방문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감히. 소비자단체의 분들이 아마 두 분이 다 가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35개다 그러면 세 분이 다 같이 나갑니까?

네,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35개를 나눠서 두 분, 두 분 이렇게 가지 않아요?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심사현장 조사기간이 한 2주 이상 걸립니다.

아니, 어느 심의위원회나 이것처럼 중요한 데는 당연히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2팀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많으니까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2팀이 나가는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 현장방문의 자료를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배포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완전 졸속 심사에다가 상당 부분 계획된 심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재현상변경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문화재현상변경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지역에 대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요하는 그런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30군데가 됐든 50군데가 됐든 2팀으로 나눠서 현장방문을 다 하고 최소한 1주일 전에 거기에 대한, 현장방문에 대한 기록을, 평가를, 의견을 심의위원들한테 다 보내요. 그 자료가 이만큼씩 됩니다. 그것을 다 자료를 보고 심의위원들이 당일 날 와서 의견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찬반토론을 해서 적합, 부적합 의견을 최종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속기사가 있어서 속기를 다 합니다. 하물며 이러한 G마크 인증을 신규로 받고 연장하고 하는데 당일 날 자료를 주고 한다는 게 그게 그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보세요? 당장 시정하세요,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을 당장 하라는 게 몇 가지인가요? 얘기해 보세요.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G마크 심사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회의록을 속기로 하라는 말씀 또…….

그건 다음부터 당장 시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전문심사요원으로 하여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요.

또 재인증 절차 점검을 확실히 해 달라 하는 말씀하고…….

그것은 심사위원들에 대한, 심사위원들께서 G마크 인증업체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서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G마크 인증에 대한 업체와 어떠한 관련도 갖지 않을 것이다. 이에 관련이 있을 때는 심사위원직을 내려놓겠다라는 서약서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당장 받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제가 문화재현상변경위원을 해 봐서 아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졸속 심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주일 전에 여기에 대한 현장방문의 결과를 심사위원들한테 고지해 주셔야 됩니다. 메일로 알려드리고 메일로 보내드렸다라고 하셔서 그분들이 그걸 다 보고 와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놀란 것은 너무나 G마크에 대한 심사나 갱신에 대해서 졸속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외부의 도민들한테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어떠한 경우로든 알려야 될 만큼 중대한 부실심사를 해 왔다라고 감히 얘기를 합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부실심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집행부에서 또 농식품진흥원에서 너무나도 허술하게 이것을 진행해 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 수습을 빨리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가지는 바로 시행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고 이 부분은 아마 12월 17일 날 조례 심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청년창업농이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18세에서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라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꼭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병역미필의 청년을 선정하게 되면 중간에 군대를 가게 돼서 사업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걸었고요. 면제라고 했으니까 여성이라든가 또 면제받은 남성 다 포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있어서 이쪽에 편입시켜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계농이 있고 청년창업농이 있는데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우선 추천되는 것은 후계농입니다.

후계농이요?

네.

아니, 청년창업농이 만 18세부터 40세까지고 일반은 그러면 18세부터 40까지 후계농이 되는데 그 후계농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후계농에는 산업기능요원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