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애쓰신 한선재 원장님을 비롯한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평진원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총 5개 기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공공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들은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 감사장 안에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의정모니터로 활동하시는 세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의정모니터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한선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한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입니다. 평소 저희 경기도평생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제5대 원장으로 부임한 후 취임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평생학습으로 긍정적인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해 주시면 남은 임기 동안 기관장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재단이 경기도 평생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본부 양세훈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본부 길관국 본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본부 강상재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정종삼 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평본부 이춘문 본부장입니다. (인 사) GSEEK본부장은 보직해임에 따라 공석으로 인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형주 실장입니다. (인 사) 그 외 각 본부 부서장들이 배석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진원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성과, 본부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재단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상임위원회 연찬회 때 박옥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의 비전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조언과 관련하여 재단의 그동안 성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경영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경기도 공공기관 첫 여성노동이사 선출과 노동인권상담센터를 개소하여 노사상생과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청렴문화 창출에 힘쓰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지적하셨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전담자를 지정하여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본부 주도의 사업계획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1박 2일간 간부급 직원 워크숍을 실시하여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소통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부별 주요고객에 대한 기대가치와 전략수립 방향을 위한 집단 토론으로 재단 미래전략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19년 재단 주요사업 성과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 사업 본부 중 정책본부입니다. 금년 3월에 신설된 본부로 연구기능 강화와 민선7기 도정가치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새로운 평생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학계, 현장 전문가와 협업으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시군 맞춤형 찾아가는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실천과 참여를 강화한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자 다양한 체험형ㆍ참여형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본부입니다. 균등하고 보편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평생학습 지원체계 조성을 위해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지속 사업으로 경기도, 시군, 현장의 촘촘한 관계망을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생활기술학교,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으로 학습, 일자리, 복지가 선순환 구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문해교육 추진 등으로 모든 도민이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입니다. 평화ㆍ공정의 도정가치 확산을 위해 평화ㆍ창의교육 중심의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화ㆍ창의교육 직영화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안전교육 등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체험형 영어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해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에 대한 무료교육 지원 및 도내 청소년 영어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생존수영, 생활체육 과정 제공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인성교육 중점 추진으로 양평본부만의 기능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농촌마을과의 연계 추진으로 공공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세계시민교육, 가족관계캠프, 창의교육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양평본부만의 특화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도내 청소년 영어체험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교육 지원으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SEEK캠퍼스본부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ㆍ역량에 기반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일상생활 및 직무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미래사회 기술, 직무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도민강사가 참여하여 직접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창업과 은퇴설계 등 지식만의 실용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강사 역량향상 과정 운영, 교육소외계층 대상 사이버 검정고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으로 신규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본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연구입니다. 새로운 경기, 새로운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의제 도출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평생교육 정책의 발굴, 직업교육,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평생교육 데이터 체계구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입니다. 정책입안자, 행정가, 전문가 등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군별 정책 현안 파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민성 확장과 생활밀착형 토론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회를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다양한 평생교육 현안이 도출되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통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 양상과 수요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참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수집된 데이터는 차별화된 평생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사업입니다. 도민 생활권 내의 유휴공간에서 지속적인 학습모임을 통한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학습공간과 재능기부를 통해 교육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9월 말 기준 신규 168개 학습공간을 지정하였으며 시군 학습매니저 36명을 선발하여 학습공간 현장모니터링과 교육기부 매칭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공간 지정시설 24개소의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많은 도민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습공간 인지도 확산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경기도형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수원국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도서지역 학습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금년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 고려인 마을주민 대상 한국 전통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현지 고려인 사회 공동체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합동 성과발표회를 운영하여 경기도만의 평생교육을 전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4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실천ㆍ참여를 위해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발굴 및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자 연수, 민주주의 역사현장 탐방,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온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과 동시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새롭게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이어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입니다. 민선7기 도정 핵심정책인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일하는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으로 노동인권 매뉴얼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도내 중ㆍ고등학교, 학교 밖 시설에 노동인권교육 강사를 파견하고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난 9월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표준교안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군인 및 청년 평생교육 기부자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1군단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의식 및 리더십 교육을 통한 관ㆍ군 모범 협력사례를 구축하고 군부대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군단 소속 장병 및 전역 예정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수강을 지원하고자 GSEEK캠퍼스를 통한 온라인 교육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본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9쪽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평생학습 추진 조직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과장급 협의회, 관계자 간담회 등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공고화하고 있으며 시군 컨설팅,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으로 경기도 평생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경기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입니다. 도내 평생교육 우수사례의 공유와 평생교육 관계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성과 공유회로 오는 11월 27일 개최하여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 신규 평생학습마을 현판 수여, 31개 시군 우수사례 전시 및 평생학습 체험부스 운영 등 우수사례 공유와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분야별ㆍ주제별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학습-일-복지문화가 선순환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마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 신규 평생학습마을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평생학습마을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전역 우수사례 전파와 마을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입니다. 도내 신중년 세대의 노후준비 및 지속적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은퇴대비 소양교육과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49명을 대상으로 3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하반기 합동졸업식 개최를 통해 학습자 성과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신중년 세대에 맞는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생활기술교육 확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밀착형 기술교육에 대한 일상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생활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약 3,000여 명이 생활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입니다.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 평생학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을 도민강사로 양성한 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충학습, 인성함양, 창의교육, 문화예술, 세계시민교육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규강사 1,070명을 양성하였으며 양성된 강사를 활용하여 9월 말 기준 누적인원 24만 4,796명의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했습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평생교육법 개정 및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현장중심의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권역별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초ㆍ중등 학력인정 교원연수 사업입니다. 도내 문해교육 교원연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초등ㆍ중등 교원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향후 경기도에서 적극 활용할 학력인정 교원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중학과정 45명, 초등과정 40명이 연수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은 경기도 문해교육센터로서 도내 문해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문해교육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계자 간담회,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여 문해교육정책 개선사항을 적극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문해의 달 선포 및 시화전 시상식을 개최하여 도내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작품 162개를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 사업입니다. 개정된 문해교육 국정교과서에 맞춰 경기도 문해교육 보조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 3단계 12권에 대한 보조교재를 개발하여 도내 문해교육기관에 11월 보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문해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내 저학력 어르신들의 생활능력 향상과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금년에는 도내 초등과정 3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5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초등과정에 그치지 않고 중등과정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입니다.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기존 운영기관 20개, 신규 운영기관 20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총 2만 1,214명이 학습 수혜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8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성과공유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5쪽입니다. 미래교육 사업입니다. 지식정보화에 기반한 교육개혁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파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도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교육, 창의교육, 과학멘토링, 문화예술, 진로체험, 경제교육 6개 분야의 미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래교육 직영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와 창의교육을 직접 운영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영어교육 사업입니다. 글로벌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체험 기반의 영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 학교와 단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재난 안전교육, 생존수영 및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 6월부터 도내 청소년들에게 영어체험교육비 50%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 무료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다양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도 대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교육복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도민 중심의 시설물을 운영하고 도민이 방문하고 싶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미화, 경비 등 현장노동자 휴게실과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시설물 보완공사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금년에는 교육시설 리모델링, 장애인시설 보완, 스포츠센터 시설 보완, 각종 체험시설 보완공사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직영 교육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설물 개선 등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스포츠센터 직영 전환 후 교육생과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아쿠아로빅, 요가, 라인댄스, 줌바댄스 등 신규 생활체육 강좌를 확대 운영하여 스포츠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5쪽입니다. 미래교육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의교육, 진로체험, 교육기법 연수, 인성 함양, 학교폭력 예방, 다문화 이해 등 6개 분야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 가족관계향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 가족캠프, 창의교육의 직영화로 내실 있는 양평 미래교육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영어교육 사업입니다. 글로벌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영어회화능력 향상 등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영어회화, 방학집중과정, 찾아가는 영어교실 등으로 구성된 체험영어과정과 유대인 학습법, 4차 산업혁명 연계 영어체험 등 창의인성 영어캠프 등 다양한 커리큘럼의 영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 영어체험교육비 50% 지원으로 교육복지 소외지역 학생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 무료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제공하여 교육 불균형 해소와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성ㆍ창의 요소를 반영한 체험형 영어교육과 일일체험, 주중ㆍ주말 숙박형 과정, 방학집중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시설물 보완공사 추진입니다. 노후시설의 보수와 장비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노후화된 체육관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비상방송시스템, 교내통신 교환기 등 노후시설장비 교체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생 편의 증진 및 시설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SEEK캠퍼스본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식 운영입니다. 도민 대상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식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27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8만 2,417명의 신규회원을 확보하여 전체 회원 수는 60만 9,431명입니다. 또한 학습지원센터와 SNS 채널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와 마케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식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식 브랜드와 콘텐츠를 홍보하여 양질의 콘텐츠가 도민들에게 확산되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여 신규회원 유입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5일 지식 콘서트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매체 홍보를 통해 전국 최대 최고 지식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식 온라인 학습 연계 사업입니다. 지식 온라인 학습을 오프라인 특강과 연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식 평생교육 강사역량 향상 교육에 1,167명이 학습하였으며 지식 사이버 검정고시를 통해 246명이 지원하였으며 그중에 197명이 검정고시에 응시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경기도평생진흥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전산 인프라 자원 활용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체계적으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관리한 결과 금년에 경기도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미래사회 대비 기술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총 10개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미래사회 대비 직무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미래사회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필수 역량 콘텐츠 및 배달 등 특수형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과정 선정 시 도민자문단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령별ㆍ계층별 맞춤형 직무역량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도민강사 참여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누구나 학습자이면서 누구나 온라인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이 가진 정보와 지식을 콘텐츠화하는 사업입니다. 도민의 생활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콘텐츠, 중장년을 위한 은퇴설계 및 창업 콘텐츠 등 다양한 주제로 다재다능한 도민강사가 참여하여 지식만의 지식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대학 국제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학령인구 절벽 등 도내 대학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 및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현지 유학설명회, 경기도-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등을 통해 도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로운 경기 새로운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여 1,360만 도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한선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적으로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 골고루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본부장 등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역시도 원장님 말고 본부장들께 직접 불러서 답을 요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해 주셔야 되나 먼저 요구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능한 한 위원님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나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요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다가 요구자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집행부께서는 성실하게 모든 위원님들한테 요구한 자료는 모두 다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요구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시설 관리실 당직근무 관련 노무자문 결과와 관련해서 저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자문받은 노무법인 마당, 하이에치알의 의견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 두 자문기관 이외에 혹시 추가로 자문받은 기관이 있으면 그 의견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자문받은 기관이 없다면 위 두 자문기관이 선정된 사유 그리고 보일러 설치구역 3개 중 야간운영구역이 2개입니다. 체육관과 생활편의동으로 알고 있는데 2개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안전관리자를 1인만 근무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ㆍ양평 두 군데 다입니다. 각종 자재, 교재 및 교구, 기타 비품 등의 구입 및 재고관리 관련 문서 또는 장부. 이건 양이 많다라면 2019년 7월에서 10월, 한 3~4개월 정도분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부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품의서라면 품의서 또는 자재수급대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청, 김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인순 위원입니다. 한국표준능률협회인가요? KMAC 경영평가 결과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진흥원에 관계된 결과만 추출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 소송사무 규칙 2019년 9월 19일 제정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송사무 규칙 주시고요. 그다음에 9월 말에 소송심의회 하셨죠? 소송심의회의록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학습의 날에 길관국 본부장님께서 내부고객만족도 관련해서 계획 수립하신 문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요, 전승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내역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자료 준 거에는 그냥 어느 회사에 가입했다 그런 것만 나오는데 금액 얼마 나오는 그 증권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충족 여부에 있어서 지금 평진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못 해서 부담금을 매월 납부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하십시오.

김종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이 변경됐었는데요. 지난번에 영어마을에서 체인지업캠퍼스로 변경됐을 때의 그 비용 그리고 체인지업캠퍼스에서 이번에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변경이 되면서 제반 소요되는 홍보비용이라든가 간판교체비용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한 것은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한선재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에 많은 광역단체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죠?

네.

근데 우리 경기도가 가장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마 예산도 가장 많고 그런 역할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원장님, 저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많이 보셨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니까요?

네.

그러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9항을 보면 평생학습 지원 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들이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이분들의 연수과정과 진로,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신경을 쓰셨죠?

네.

그리고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도 하셨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 예산 편성을 저희 위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합니까? 예산 편성을.

편성은 집행부가 하고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우리 평생교육사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요, 금년도입니다. 평생교육에 관련된 간담회 및 워크숍이 1,140만 원 그다음에 전문연수는 공무원과 평생교육사 지역활동과 연 1회 4시간 해서 1,300만 원 그다음에 시군의 균형발전과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 자문컨설팅 비용이 1,56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죠, 맞죠?

네.

전체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안이 얼마인가요, 연이요?

380억 원 규모입니다.

네, 380억 원에서 우리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꼭 해야 할 그 조례에 나와 있는 6조9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4,000만 원 편성이 되었어요. 이 액수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나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본연의 기능의 업무를 잘 못 했어요. 이 점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제가 며칠 전에 평생교육에 관련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학습네이버라든가 평생교육사들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의 과정을 연수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교육을 시켰고 그분들의 역할을 주었고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을 책임져 주지 못했던 것이 지난 1년의 성과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분들,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생교육사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설문조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나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진흥 조례 6조9항은 지원 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것 그다음 여러 가지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것 그다음에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 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이러한 것들이 다 분명하게 명시되었으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중추적인 인물들은 평생교육사예요. 그런데 우리 진흥원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동안에 지사의 공약사업, 시책사업 이런 사업에는 수십억의 사업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꼭 필요한 우리 평생교육사들에게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진흥원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 그러면 저희 진흥원이 진흥원 조례에 관련된 사업의 내용이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해 주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이 아마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우리 진흥원의 업무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통폐합이 돼서 그랬는데. 영어마을 그다음에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미래교육캠퍼스.

체인지업캠퍼스죠?

네.

그다음에 지금은요?

미래교육캠퍼스요.

이 세 가지 이름 다 외우세요?

외우고 있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도 두 번째 바뀌었고 세 번째 바뀌었던 이름이 뒤바뀌었어요.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 이름에 대해서 생소하고,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에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이름이냐 하면 영어마을이라고 다들 답변합니다. 왜, 최초의 시작이 영어마을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름이 변경되는데 아마 금년 8월 달에 명칭이 변경된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김종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명칭이 변경되면서 분명히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지금까지 집행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양평ㆍ파주본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총동원해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대충 뒤에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본래 2019년도 본예산에 홍보비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주하고 양평에서 가용할 수 있는, 본부장이 권한을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 모아서 나름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예산을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우리 도민들은 늘 혼란이,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이 양평에서 그런 말씀 분명히 업무보고 때 하신 적 있었죠?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과 그 명칭을 가진 사업체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몰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몰사업에 대해서 아마 요구자료 593쪽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경기도 평생학습 365홍보단 발족, 평생학습 가치확산 사업, 이러한 것들이 일몰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체적으로 SNS 등 이런 홍보를 이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 사업이 필요 없다. 또 두 번째는 평생학습 가치관 확산 사업에서도 온라인 홍보를 기관이 직접적 사업으로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없어서 일몰을 시켰죠?

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 도민들이 SNS나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접근이 되지만 SNS를 이용하지 않고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는 많은 도민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프라인 형태로 우리가 직접 부딪쳐야죠. 그러한 것들이 외부에다 버스 광고라든가 어떠한 홍보관 이러한 것을 세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SNS나 돈이 덜 드는 이걸로만 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우리 도민들이 잘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 우리가 몰라서 쓰지 않은 것보다는 알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온라인상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광고홍보 매체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 영어마을, 저도 영어마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을 알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의 실천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내부적으로 상시감사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2명이 상시적으로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네.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ODA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그랬는데 우즈베키스탄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집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두 가지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는 이 평생교육이 크게 보면 가정교육,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이렇게 영역구분을 굳이 하자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평생교육을 그전에는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가 평생교육이라고 이제 개념변경을 시도한 이유는 사회교육이 갖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가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 여러 차례 지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가정의 어떤 출현 그다음에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의 효도ㆍ우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육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 부분 상실되면서 가정의 위기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가정교육 이 부분에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계획 보고한 걸 보면 그와 관련된 콘텐츠는 전혀 지금 제시되어 있지를 않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답변을 할 건 없습니다. 답변하실 건 없고요. 차후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참고하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양평본부장께, 정종삼 양평본부장께…….

양평은 이춘문 본부장입니다.

아니, 정종삼 본부장님.

파주.

아, 파주. 파주본부장님께 시설을 사용하는 다중의 상당수가 학생들이어서 특히 화재사고랄지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예방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올 초에 지적을 했던 바가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시설점검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적정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지금 전혀 피드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업 보고를, 아까 원장님께서 사업 보고할 때 보니까 그 내용은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종삼 본부장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위원장님, 정종삼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장시간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파주본부장 정종삼입니다. 여기 김영삼 위원님께서…….

김현삼입니다. 김영삼 아니고.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전사고예방 관련해서 변전실 자동소화기 설치 관련해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통해서 2020년 예산에 시설공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여기에 보니까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그 시설을 갖추기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 했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그 상황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됐건 또는 업무보고 시간이 됐건 질문하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몇 위원님께서 조금 전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임의조직이었냐, 아니었냐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임의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임의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기존에 전년도까지 운영을 해 오던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을 안 하시고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20명 내외에서.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존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임의조직이었고 그리고 또 임의조직에서 구성한 운영위원회조차도 임의기구였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를 가동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데 다만 기존에 그 운영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과 역할을 조례상에 나와 있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이제 그러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도청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

제가 알기로는 1회 참여한…….

아니, 아시는 분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김효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연초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1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본 위원이 또 다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께서는 인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조례가 이를테면 그 담당이 설령 집행부라 할지라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평진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를테면 집행부의 소관이다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올해 초,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했다는 거죠? 그 한 번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기존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해서 계속 자문을 받아왔는데 그런 기능을 충분히 대체했다고 보시나요?

조직정비가 되기 전에는 어떻든 간에 독립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좀 필요했고 또 작년에 여러 차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정책본부로 통합이 되면서 정책본부 내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정책본부 자문위원회에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일부…….

원장님,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전에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물론 임의조직이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최소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최소 두세 달에 한 번 정도씩 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계획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런 회의들을 꾸준히 해 왔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좀 더 성숙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원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물론 임의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방침에 의해서 그 조직운영이 지금은 중단된 상태예요.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임의조직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그 기능과 역할을 해 왔던 부분을 다른 영역에서 해야 됐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인데 딱 한 차례밖에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문위원회가 했던 회의자료를 제가 보니까 전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서는 상관없는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동안에 시민사회와 우리 위원들과, 위원들도 한 두세 명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두세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일들을 풀어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 자체가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하는 구조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이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어느 영역보다도 이를테면 굿 거버넌스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운영을 정지했으면 기존에 해 왔던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만들었어야죠. 그리고 그 다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조례에 나와 있어요. 자문위원회를 충분히 가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문위원회를 1년에 딱 올 초에 한 번 했고 한 번도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민사회나 우리 위원들과. 더군다나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조례에 보게 되면,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보게 되면 자문위원회 내에 필요할 경우에 또 소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요, 소위원회를.

네, 저번에 개정하신…….

네, 알고 계시죠?

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위원회를 민주시민교육만을 전담하는 그런 성격으로 해서, 특화해서 충분히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민주적으로, 이 민주적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내부의 어떤 절차적인 민주주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상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 시민사회진영 그리고 우리 위원들, 담당직원들 그리고 집행부 등등이 굿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같이 논의해야죠.

네.

이렇게 해야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가는 겁니다.

질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요. 올 초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토론이 저와 원장님 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임의기구였던 민주시민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자라고 해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가 얼마 전에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이를테면 민주시민교육원으로,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저는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직발전 전망을 본 위원으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향후 조직발전 전망에 관한 본 위원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년 초에 적정한 시점에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경험과 일정한 정도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집행부 내부, 우리 위원님들 내부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좀 더 도민한테 다가가는 그런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이를테면 태스크포스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구성해서 필요하다면 연구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가능한 한 형평성을 위해서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한선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평진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혹시 자녀와 함께하는 힐링캠프라는 사업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원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계시면, 내가 어제 검색을 해 봤는데 담당자는 다른 곳으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안 계신가요, 아무도?

안산평생대학에서 발생된 내용 같은데.

저희 고양시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행복배움실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의 분이 올 초에 저한테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어떤 분이 차 모 씨라는 분이 하는 사업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강사로. 그래서 본인하고 본인의 따님을 같이 강사로 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셨대요. 그런데 이 돈을 이분들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두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그 자녀분이 돈을 받으시고 다시 백으로 드린 거예요, 그 사업을 신청하신 분의 부인의 계좌에. 그래서 이분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인터뷰도 세 번이나 하셨어요. 18년 9월 28일 날 한 번 하시고 10월 24일 날 한 번 하시고 11월 9일 이렇게 세 번을 하셨는데 그 민원 인터뷰 결과를 뭐라고 하셨냐면, 얘가 지금 답변서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원인의 근로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근로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민원인이 근로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이거 혹시 해명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배움실장 윤기영입니다. 저희가 자녀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공모사업 운영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권 그분께서는 본인은 근로관계가 없는데 강사비를 자기한테 보냈다 다시 뒤로 받은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차 대표님께서는 사업에 참여해서 실질적인 급여를 지급했다, 대가성으로 지급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어서 저희 부서에서 양쪽 분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봤는데 그분이 그 사업에 참여했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당초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사업계획 작성 및 그런 부분에서 권 그분께서 이쪽으로 제출하셨던 서류 그리고 학생모집과정을 좀 도와주셨거든요. 그때 학생모집서류에 서명되어 있는 자필글씨와 자필서명 그리고 학생들이 저희들 캠프에 참여하게 되면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가입의 실제 업무를 그분이 진행하셨고 보험가입증서에도 그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양쪽에 원활한 중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일방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걸 법률검토를 받았습니다, 저희 자체 고문변호사한테. 그 상황에 대해서 참여한 걸로 인정이 되나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진흥원에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참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까지가 저희 진흥원에서 관리할 사항이고 그 뒤로 다시 돌려받은 금전관계에 대해서는 두 민간 사이의 대차거래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두 분 사이에서의 어떤 형사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자문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그 내용들을 통보했고 그래서 일단은 민원분께 답변을, 답변서를 드리는 걸로 종결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본인이 근로를 하지 않고 받았던 돈을 다시 백으로 돌려드렸고 이런 상황이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말씀에 좀 더 타당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대고 관계가 서로 다른 타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 조직에 감사실이 있지 않나요? 감사관이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하든가 조금 더 명확한 일처리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감사신청이나 형사고발이나 이런 제반절차에 대해선 저희가 민원인분께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두 분이 그전에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분들이고 어떤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학생들의 모집이나 어떤 사업계획 수립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던 분들인데 저희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약간의 사건들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양쪽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제 그러한 사항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민원인과 당사자에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네. 제가 변호사한테 한번 의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양측에 서로 다툼이 있을 때는 뭔가 얽히고설킨 이런 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거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툼이 생기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우도 말씀하신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있고 이런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핵심은, 우리가 드라이하게 봐야 될 것은 이분이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받은 돈을 돌려줬던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좀 더 철저하게 이걸 조사해서 민원인한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감사관실에 다시 의뢰를 하든지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자료를 정리한 것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경기도 감사관실 그다음에 감사원 등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 드렸는데 혹시 민원인께서 직접 행동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행동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신뢰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명확한 얘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지 않으셨다고 저한테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자체 감사 담당부서와 협의 후에 혹시 감사를 의뢰해야 되거나 이런 건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 후속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판단은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건 관련부서랑 좀 의논을…….

그럼 의논을 하시고 그 판단을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셔도 좋고. 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에 한번 인사차 간 적이 있었는데 경로당 회장님께서 저한테 공모사업 있는 걸 알려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끝에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아니,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하면 페이퍼도 굉장히 많은데 가능하시겠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 돈이 눈먼 돈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짚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건 아니더라도 명확한 자료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이런 비슷한 건들을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가시기 전에 경기도에서, 적어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에서는 차질 없이 정확히 진행되고 있다는, 선의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한번 해 보니까 페이퍼가 굉장히 많고 꼼꼼히 챙겨야 될 것이 많은데 이런 선의를 가지고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의도가 퇴색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탁사업과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전달되는 부분이 평진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을 갖춰서 단순하게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갖고 안 되고 그 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툴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심의과정을 거치고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본인 돈 들여서 열심히 하는 기관도 많지만 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위탁할 때 철저하게 이런 실무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인센티브가 아닌 뭐라고 그러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페널티를 줘서 이후에 몇 년은 그런 기관은 다시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는 이후에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중에 나온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인원이 몇 명이죠?

250명입니다.

250명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정원이 208명, 현원은 163명, 기간제계약직 86명 별도. 그러면 기간제계약직 86명은 투명인간인가요? 왜 여기 현원에 안 넣고 답변은 250명으로 하시는지. 좀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승희 위원님께서도 하신 질문은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체 자료를 받아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공기관대행사업은 32건인데 자체사업은 4건 정도뿐이 안 돼요, 순수하게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받아서 다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주다 보니까 그러면 평진원에서 250명 되는 인력이 뭐를 하는 거냐, 그걸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도 업무분장표를 곰곰이 살펴보니 경영본부의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 보니까 관리전문직 과장님께서 경영평가 운영총괄을 하는데 여기서 경영평가 지표관리를 일곱 부서에서 일곱 분이 또 나눠서 하더라고요. 우리 평진원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것, 지표관리하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쪽에서 총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또 일곱 분이 업무분장을 쭉 나눠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같은 업무를 쭉 펼쳐놔서 나는 이런 업무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의 눈초리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세밀하게 해서 정ㆍ부 나눠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같은 업무를 하는데 정ㆍ부로 나눠서 관리전문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것을 사업전담계약직을 채용해서 그분이 또 그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사업전담계약직이 하고 있는 업무를 관리전문직에서 그 계약직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분장이 제대로 된 건 아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평진원의 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업무분장을 나눠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3년간 수행한 연구용역 계약현황을 보니까 대다수가 수의계약이에요,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 이하의 용역비가 대다수고요. 그리고 기간도 2개월에서 4개월, 연구인력도 3∼4인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 짧은 기간, 소수의 인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것들을 쭉 살펴봤더니 위원님 말씀처럼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조건을 맞춘 듯한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장님, 수의계약 조건에 맞춘 게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원칙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단축, 긴급하게 연구용역이 필요했을 때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지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고수해 줬으면 좋겠고 원칙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사안이 제한적이다라고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아마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또 제가 우려스러운 것 한 가지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개인적인 여지를 그 안에다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정말 연구자의 용역이 제대로 가지를 못하죠. 제가 지난번 340회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것도 공공기관 연구용역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보면 약 300명 정도의 공공기관의 인원 증원하는 걸로 나오고 업무를 약간씩 부서별로 이동하는 것만 나왔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연구자의 본인의 연구성과가 아니라 용역을 준 집행부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짜리 이하도 그런 경우가 대다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와서 그것을 쭉 검토했을 때 2,000만 원 짜리 이하의 연구용역이 대다수인 것을 인지하시고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면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정책연구실을 정책본부에 새로 신설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연구실에서 주도하되 전문가나 지역활동가들을 참여형태로 이렇게 연구과제를 수행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한 70% 정도는 저희 연구실의 주도하에서 지금 연구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요, 그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2019년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죠. 그런데 그전에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기초조사죠? 그렇죠?

네.

그러면 기초조사하고 종합계획하고는 분명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용역이 같은 개념이 아닐까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의 6대 과제 중에 시민참여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조사를 했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예산도 늘어나고 수요자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 포맷,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2,000만 원짜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에 그 용역 결과를 반영했고 5,000만 원짜리는 2019년도 사업에 그냥 하나 반영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짜리하고 2,000만 원짜리 연구성과가 어떻게 보면 2,000만 원짜리가 더 나았는지 그건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5,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발성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에 반영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용역할 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거름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대행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평진원에서 보니까 출연금이 해마다, 2017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약 2배 가까이가 증가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행사업비는 조금 주춤했지만 대행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200억 규모로 증액된 상태인데 출연금 같은 건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제장치는 있어요. 그런데 공기관대행사업은 통제장치가 의회에서는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치를 가지고 지금 평진원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기관대행사업이라 하더라도 제가 취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대행사업도 상임위원회에다가 끊임없이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 의회에도 충실하게 보고를 하도록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공기관대행사업을 할 때 거름장치가 더 철저하게 출연금보다는 더, 과도해도 괜찮을 정도로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험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미약한 점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교육을 보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애인과 같이 근무하는 분들의, 그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은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교육을 받고 갖춰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교육에 대한 것은 철저히 없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이것은 나중에 추가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보면 18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는 첫 번째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 그다음에 정보 제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연계체계 구축 그리고 연구ㆍ조사ㆍ평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데 저는 이것만 잘되면, 이 사업들만 잘되면 평진원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료를 보니까 평진원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무기사업이 없는 거예요. 다 위탁사업이고 공모사업이고. ‘아, 경기도평진원’ 하면 ‘그래, 민주시민교육은 철저해.’ 아니면 ‘어떤 사업은 철저해. 지역사업은 철저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두꺼운 책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지금 각 31개 시군에 평생학습센터들이 다 있는데 거기의 어떤 맏형 노릇을 평진원에서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저는 평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위탁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경기도평진원 하면 ‘아, 그 사업만큼은 평진원에서 자랑할 만하다. 그리고 그 사업만큼은 우리 평진원에 같이 있는, 함께 있는 분들이 정말 열의를 갖고 가져갈 수 있다.’ 무슨 지식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평진원 하면 뭔가 떠오르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공모사업, 공모를 어떤 사업들은 2,000만 원 이상, 우리 진용복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도 수의계약들이 있어요, 조건부 있고 이렇게. 그렇다면 사실 내용면에 있어서는 ‘피드백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저희가 그거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드백이 됐을 때 그런 사업들을 보고서는 ‘아, 시군에서 이런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네.’라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일회용으로, 일회성으로 사업들이 다 진행되는 사업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평진원이 살아가려면 그런 사업들을, 무기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나오기는 했는데요. 경기도 평생학습 안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기도 평생교육 통계 분석에 보면 평생교육 참여자가, 이중장애학습을 통해서 참여자가 0.76%밖에는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거주시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그렇다라면 이분들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한다라면 정말 그 외의 분들은 평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도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교육의 효율성이나 교육에 대한 것을 받고 싶어 하는 요구들이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관을 통하지 않으면 평생교육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평진원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가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돼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재단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본부장께서도 부임한 지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연구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재단의 전략사업으로 새로 정책도 발굴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경기도가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15개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을 방문을 해서 담당자들에게 상담도 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귀로 듣고 그럴 계획으로 있고 12월 말에 용인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축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제가 가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교육과 관련돼서는 내년 업무보고 때 재단의 계획을 특별하게 수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책연구 결과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2018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제 개발연구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저희 진흥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봤어요. 잘돼 있어요. 연구발표과제가, 그러니까 사례집이 아니라 개발연구보고서가 잘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왜 찾아봤냐면 지금 충남이나 경남이나 다른 도시에서 국가정책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연구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경기도는 연구를 안 할까라고 해서 보니까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주 훌륭하게. 그것만 저는 입안하면 별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8월, 7월에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렇다라면 작년에, 작년ㆍ올해 고민이 돼서 이미 계획서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획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내년으로 또 미룬다라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1년이라는 시간을 또 허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면밀하게 원장님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곳이든 사각지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파주본부에는 재난안전 그다음에 생존수영 그다음에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을 보면 그냥 파주에서 하는 영어교육, 창의교육, 영어뮤지컬 거의 똑같은 거죠, 파주랑. 그렇다라면 저는 양평에, 이거는 의견인데요. 양평에 생존수영할 수 있는 시설은 없어요, 지금.

네.

그러면 안전교육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물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표기만 안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재난안전과 기왕에 우리 경기도민 또 경기도가 아닌 다른 타 도시에서 온 학생들이, 여기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다라면 파주지역에, 성문화센터가 파주본부 안에 있기 때문에 가서 성교육을 같이 받는 거예요. 이건 시각적 교육이죠. 그렇다라면 양평의 그 넓은 자리에, 양평지역ㆍ가평지역에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성문화센터가 많지가 않아요. 31개 시군에 10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양평에 가서 성문화센터를 통해서 성교육을 함께 받으면 어떨까 하는, 이거는 제안입니다.

네.

그래서 성문화센터가 아니더라도 교육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시각적 효과가 파급이 높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성문화센터는 거의 시각적 효과이기 때문에 갔을 때 기왕에 이런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아, 그러셨어요?

네, 의회와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저희 진흥원 식구들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쪽 지역에 성문화센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에다 좀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면 저희는 전적으로 성문화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국하고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에 성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평본부와 관련돼서 말씀 계셨는데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또 우리 전승희 위원님께서 양평군수님하고 또 사회단체하고 추천도 하고 소개도 하고 참여도 해 주셔서 어쨌든 양평의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내년에 가능하다면 미세먼지ㆍ생태ㆍ환경, 그쪽이 농촌지역이니까 그런 환경교육을 좀 특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파주에도 성문화센터 생길 때 집행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딱 그 이미지에 성문화라고 하니까, 성이라고 하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놨더니 사실은 통합교육이 가능했던 겁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네.

성이라고 하니까 특히나 여성국이 아니라 부서 간에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그 당시에 교육협력국이었었죠? 했을 때 인식이 딱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성문화센터가 있으면 이미지상 안 좋다. 인식의 문제인 거죠. 인식과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그냥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인, 실질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양평 미래교육센터가 활성화하는 데도 필요하다. 통합적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노력 그리고 공간이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8쪽에 보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노사상생ㆍ인권경영ㆍ적극행정 실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네.

8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노사상생을 위해서 적극 실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파주캠퍼스 시설관리실 야간당직근무 관련해서 도의원 저하고 그다음에 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노동자하고 3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 분, 아무튼 양자 간에 극하게, 제가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극하게 대립을 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너무 대립하지 말고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을 하시라라고 당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당연히 원만히 해결이 됐겠거니 생각을 하고 사실은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경영관리실인가? 평진원 경영관리실에서 근무 관련해서 노무자문 결과보고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아, 그러면 또 여기서 잘 자문을 받아서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관련 해당 노동자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된 게 없다. 이 내용도 자문 결과에 따라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자기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당직근무로 되어 있는 것을 통상임금에 해 달라. 그거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일러실이 2개가 있는데, 야간에 운영되는 게 2개가 있는데 자격 있는,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 2명이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 딱 2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자, 먼저 당직근무인지 통상근무인지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결과보고 내용은 두 노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노무법인 마당과 하이에치알 두 군데에서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자문 결과보고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통상근무가 아니고 당직으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결과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두 노무법인에서 제출한 자료가 동일했나요? 이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평진원장님 알고 계세요?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당직근무가 맞다라고 유권해석이…….

노무법인 두 군데에서 지금 자문을 받았잖아요. 두 군데 의견이 다 똑같아요? 똑같았나요? 동일했나요?

네.

동일했나요?

네.

그러면 이 두 군데 노무법인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나요?

저희 지정 노무사가 있고요. 또 한 분은 다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노무사님 한 분을…….

딱 2명밖에 없나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노무사님은 한 세 분 정도 활동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받아보셨나요, 나머지 분들한테?

복수로 받았기 때문에.

그 복수를 몇 군데 받으셨어요?

두 군데 받았기 때문에 두 군데 받은 결과의 내용이 똑같아서.

딱 2개 일치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노동자 측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의 그 자문받은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는 반대의견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것도 여기도 한 군데 받은 게 아니고 두 군데 이상 받으셨더라고요. 반대로 통상근무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어떻게 경영자 측에서 받은 결과는 경영자 측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왔고 노동자 측에서 받은 자문 결과는 노동자 측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전에 어떤 의견이나 이렇게 한 거는 아니겠죠, 설마? 하지만 의심은 충분히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 10월 28일 날인가? 대법원 판례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삼성노블 무슨 노인들 근무하는 위탁시설인가? 거기에 똑같이 야간에 시설물 안전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통상임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 결과하고 정반대의 결과, 즉 노동자 측의 결과가 대법원 판결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후의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홍보실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네.

기획홍보실장님 말고 본부장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나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본부장님들이 하세요.

파주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한 본부장님들이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자를 통상근무로 볼 건지 당직으로 볼 건지에 관한 쟁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여기 노무사 자문을 받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통상근무가 아니라 당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자문 결과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잠시만요. 그거 좋은데요. 그 결과가 지금 두 노무법인에 의해서 받았는데 동일했다고 하는데요. 좀 더 다양한 노무법인의 의견을 들어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곳을 더 자문을 받았던 거고 거기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 그 근무자가, 당직근무자로 서는 사람의 업무가 결국 그 당직업무 근무자는 평소 정상 근무할 때의 근무하는 내용을 똑같이 당직으로 서기 때문에 그것은 당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직으로 서고 있는 업무는 직원들이 낮에 하는 업무량 또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직 때는 모니터에서만 보고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조치하는 것도 하루에 한 건도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데요. 나중에 이분들이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퇴사하기 전이라도 이거를 근거로 소송할 수가 있어요, 그 근로자들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사상생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겠다면서요.

네.

이게 노사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입니까?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무조건 아니다. 당신들 말 옳지 않다. 우리 말이 옳다. 너희들 무조건 따라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사상생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정말 노동인권을 존중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 노동자들이, 특히 시설 관련한 노동자들이 다 지하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사무실이고 쉬는 공간도 지하에 있는 것들 다 옥상…….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직영 전환되기 전에 위탁 시절에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아왔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거 모르고 계세요?

위원장님,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최종적으로 안을 손희정 위원님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뭐를 제시한다는 거죠?

잠시만요. 제시는 좀 나중에 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간위탁 시절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아왔던 업무예요. 그리고 노동부인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근무조건이나 급여가 위탁 시절보다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 그 상향이 돼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위배된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때 통상임금으로, 그거는 위탁…….

위탁 시절에.

위탁해서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지급한 인건비보다는 지금이 더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위탁해서…….

그때 받았던 인건비와 그러면 지금 받았던 인건비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본부장님이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근무조건이나 급여 등이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근무조건이 더 나빠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법원 판례에 우리 사례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보고 파악한 바에 따라서는 똑같습니다. 이것 소송의 위험에 휘말릴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위배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노동자 측의 의견을 좀 너무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실망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통상근무 문제는, 시간이 다 지나가버렸네.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이거 같이 연결된 부분이라.

네, 특별히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야간 안전관리 문제에 보면 야간에 보일러 운영하는 것이 체육관과 생활편의동 두 군데입니다. 여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 당직 근무자를 지금 1명을 세우고 있죠?

네.

왜 보일러 운영구역이 두 군데인데 자격 있는 사람 1명만 세우고 있죠?

그게 여기 산업안전보호법 제31조27의제1항에 보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선임기준으로 “1구역마다 1명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예외규정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1구역의 검사관리대행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ㆍ관리시스템을 갖추어 검사대상관리자 1명이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범위” 때는 예외로.

네, 그 예외조항 저도 알고 있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예외규정에 해당됩니다.

예외규정이라고 하시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통제ㆍ관리, 그러니까 중앙의 통제ㆍ관리장치에서 그 보일러를 끄고 켜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인가요?

그게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중앙통제실에서 해당 보일러를 끌 수 있냐고요,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아,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중앙통제실에서 해당 보일러 긴급사태 발생했을 때 끌 수 있는지.

본부장님.

네.

이 파악을 해 주셨어야죠.

끌 수 없죠?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보일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에 1명씩 근무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2명이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제1구역 검사대상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그게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and”가 아니라 “또는”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 뭘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CCTV로 여기 2개를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통제실에서 CCTV로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에너지관리공단에 자문을 했을 때 중앙통제실에서 긴급사태 발생했을 때 보일러를 끌 수 있는 경우에 그 중앙통제시스템을 인정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런데 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오케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CCTV가 갖춰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갖추면 되는데…….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보일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직접 볼 수 있는, “CCTV로 볼 수 있는”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는”이죠. 해석을 오해해서 해석하셨네요. 보일러를 직접 바라보는 시야를 말하는 거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똑같은 기관에 자문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가능하다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받은 내용 갖고 오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법해석이 다른데 지금 이 법조항만 보면 그게 말이 안 되게 “CCTV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통제장치 또는”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법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2명이 근무하는 게 맞고요. 양평은 지금 보일러 한 군데인데 2명이 24시간씩 교대근무하면서 한 군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주는 굳이 2명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법해석을 계속 오인해서 하셔서 1명만 근무하게끔 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아까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 갖고 와 주셨으면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지 못한 시설까지 그렇게 행감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의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뭐죠, 원장님?

억강부약입니다.

그렇죠. 오늘 전반적으로 손희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가장 처지가 열악한 그리고 처우가 열악한, 전에는 위탁을 했다가 직접고용이 된 분들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이런 사자성어에 맞게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꼭 함께해 주시고요. 구석구석 살피셔야지, 대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지금 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 출신 한미림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평생교육 통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으신가요?

학교에서 받지 않는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죠. 평생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전 생애에 걸쳐서 내가 실천하고 싶은 그런 것을 의미하면서 교육을 받는 걸 말하는데 평생교육 경기도 통계를 보니까, 평생교육법 법령 관련해서 보니까 2014년도에 거의 900개 정도 했더라고요. 897개여서 쭉 17년도까지 하향세를 하다가 2018년도에 808개로 다시 증가하기는 했는데 그중에서 평생학습관은 총 84개였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51개로 감소가 됐더라고요.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된 원인이 뭘까요?

평생학습시설들이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823개인데 시설들이 이게 전부 다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 건물주인의 유휴시설 이런 시설들도 함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건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상황에 따라서 감소할 수도 있는 그런 통계 같습니다.

100% 다 개인…….

공공시설도 있고…….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죠? 공공과 개인.

공공은 좀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이 많으니까.

더 적다고요?

네, 법인시설이나 학교시설 이런 것들도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원격상태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약간 증가추세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필요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는 형식적이거나 비형식적이거나 무형식적이거나 그런 교육활동을 평진원에서 많이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결과에 제가 궁금한 게 정말 이런 평진원에서 하는 평생교육을 우리 평진원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정말 여기에 집중은 안 되겠지만 수요자들이 줄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800여 개의 시설들을 다 가볼 수는 없지만 권역별로 시설들을 방문을 하고 또 방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장애인시설 또 다문화계층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참여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의 평생교육 참여와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이 끝나면 실무자들하고 31개 시군을 두루두루 방문해 볼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규사업도 신경을 쓰셔서 차별화를 두시고 그리고 이게 평진원하고 온라인교육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죠?

연계돼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더 많은가 봐요,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네.

그래서 이것도 연계를 하셔서 평생교육에 대한 경기도민의 지식확대를 많이 넓혀서 새로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기술학교 확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시죠?

네.

그 예산이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9,000만 원이 보니까 7개 기관에 15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억 중에서 1,000만 원은 홍보비 해서 나갔고 그다음에 9,000만 원 가지고 7개의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과연 한 단체에 1,000만 원씩 받아가서 교육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11월 27일 날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 전체적인 31개 시군에서 또 진흥원에서 직접사업이든 위탁사업이든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과 단체에서 모두 다 한군데 모여서 성과공유를 하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 중에서 성공적이라고 판단했던 프로그램들을 아마 시범 프로그램으로 공연도 하고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 되시면 꼭 그날 오셔서 생활기술 확산 프로그램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평생기술교육 확산에 숨 쉬는 사무실 그리고 우리 집 내추럴, 폐를 건강하게 이것도 관련 있을까요? 저는 좀 그게 의아스럽더라고요. 어떠신가요?

평생학습 범위가 원체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어디까지는 평생학습이고 어디까지는 평생학습이 아니라는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1억 사업비도 나름대로 시기가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정확하게 공모진행을 했지만 참여자들이 본래 계획이 없던 사업들을 나중에 발주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부족하다?

네, 부족해서 참여해야 될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참여를 덜한 부분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좀 일찍 사업설계가 됐으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를 했으면 심사과정에서도 보다 더 걸러내는 데 또 선정을 하는 데 심사위원들이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7개 기관도 전부 다 경쟁입찰을 한 거죠, 공모에 의해서?

공모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떤 직원이 전화가 왔었어요, 이 당시에. 전화가 와서 “의원님, 이거 1억 예산…….” 뭐랄까, 제가 좀 난감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관련된 건 못 주니까 다른 데 저희가 알아서 줘도 됩니까?”라고 질문을 하길래 제가 호통을 쳤거든요. 아니,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거 알아서 줘도 됩니까?”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직원한테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 기술학교의 확산 프로그램은 근본과 목적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기술교육과는 무관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기술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또 어떤 기관이 받을지 선별을, 정말 도민이 평생기술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개인이라든지 그런 곳이 어딘지 그걸 명확하게 습득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다른 사업이 안 됐으니까 대체로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방식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 그리고 그것이 직업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전문기관 것들을 사전에 미리 개발해서 그런 기관들이 응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제가 질문하지…….

지금 몇 분이 안 하셨어요, 혼자만이 아니라. 그러면 내용이 너무 급해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두 분 마저 하고 오후에 추가질문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두 분 하시고 할까요?

화성 출신 김인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이번에 답변 주신 걸 보는데 첫 번째, 조직도에서 왜 GSEEK에 단장이 필요하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단장님 제도가 폐지되고 정비가 되었더라고요. 그때 생각에 “왜 단장님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지? 본부장 있으면 되지.” 그런 질문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건 일단 잘하신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경영공시에는 조직개편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봐 주시죠. 일반현황에 보면 아직도 GSEEK에는 단장이 조직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원장님, 이유가 뭔가요?

아직 거기까지 개선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공시가 이렇게 되었다는 건 중요한 얘기 아닌가요?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름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가장 먼저 들어와 보시는 게…….

홈페이지잖아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몇 번 제가 강조를 했는데도…….

누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웃 음)

이건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출연금 문제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에 했던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데 출연금의 용도가 뭔가요, 원장님?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를 비롯한…….

맞습니다. 그렇죠?

네.

2018년에 우리 출연금 얼마였어요?

2017년도 말입니까?

2018년이요.

2018년은 103억입니다.

2018년에 출연금이요?

아,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이요.

87억입니다.

그렇죠. 올해는요?

103억입니다.

작년에 출연금 얼마 남았었죠, 우리 행감 때?

약 30억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렇죠? 30억 남았는데 2019년에 출연금을 100억으로 올렸죠. 왜 이렇게 올리냐고 제가 질문했었는데 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쓰시고 얼마가 남았나요?

결산 전이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약 1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추정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추정 잘못하셨어요, 원장님. 집행잔액 23억 남아 있어요, 9월 말 기준. 제가 질문드릴게요. 출연금이 진흥원의 적금이에요? 왜 이렇게 맨날 쌓아놓으세요? 지난해에도 그 문제 갖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만큼씩 계속 남기시잖아요. 계속 남겨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지난해에 27억, 이번에 23억. 이 시점에 “아직 안 했습니다.” 이러시는데 이건 경상적경비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나. 그런데 지금 사업을 안 했다, 집행시기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다 쓰여 있는데 이게 앞뒤가 맞아요? 왜 계속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금은 반납 안 하는 돈이잖아요, 원장님?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왜, 출연금을 자꾸 이렇게 쌓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올해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면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걸로는 한 10억 정도 잉여금이 남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23억인데.

그게 9월 말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인건비 지출하고 또 경상적경비 지출하면 한 10억 정도 남는 걸로.

출연금에 대한 우려를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엑스퍼트연수원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본질의 드리기 전에 확인하는 겁니다.

엑스퍼트는 관리는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빈집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1년 내 공실이잖아요?

직원들이 나가서 최소 관리, 기계시설 같은 것…….

자, 원장님이 그때 계시지는 않았는데 지금 원장님의 책임하에 있으니까 여쭤볼게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놔두는 게 맞아요?

저도 기관장보다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 재산을 장기간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청소년수련원이 쓰겠다는 제안을 했고 또 문화관광 관련 국에서…….

그 용역결과가 나왔죠?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긍정이에요? 어떠세요?

아직 안 나와서 잘 제가…….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 몇 안 되는 기관인데 문광위로 넘어가는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쉽고 이렇게 비워진 것에 대한 책임도 아무도 지지 않고 1년 내 공실이니 건물은 허물어질 거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에서도 이거 쉽지 않아 보여요.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에 넣어볼까도 고민해 봤지만 그 역시도 만만치 않았는데 공공의 재산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1년 내 아무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질문을 드리면 행감에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부감사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조직을 어떻게 해 놓으셨다고요?

전담감사직 제도를 만들어서 책임은 과장이 하고 있고 그 밑에 6급 직원이 차석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행감에 대한 어떤 조치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조직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일단 귀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몇 급이에요? 내부감사하시는 이분이.

4급입니다.

4급이시죠?

네.

그러면 4급 위에 1ㆍ2ㆍ3급이 몇 분 정도나 있으세요, 우리 평진원에?

1급은…….

합해서. 20명가량?

20명, 네.

네. 4급 이분이 위에 있는 20명 어떻게 감사 가능할까요?

실무를 감사하기 때문에 4급 과장 정도면…….

가능합니까?

네, 감사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내부감사 건이 몇 건 저도 알고 있는 건이 좀 있는데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어떤 거세요?

작년에 양평 한 곳.

양평 하나.

그다음에 파주 두 차례 정도.

네, 세 건 정도가 있네요? 제가 이 건이 지금 감사, 우리 홈페이지에 떠 있지를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양평 건은 어떤 건입니까, 원장님?

직무권한에 대한 사안입니다.

직무권한에 대한 사항입니까?

네, 그다음에 호칭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호칭에 관한 사항이고요?

네.

그렇습니까? 파주는요?

파주는 스포츠센터 관련 내용인데.

정말 그거예요?

부당하게…….

그거는 공시에 나와 있고 제가 확인한 거고 그거 말고 내부감사한 거요. 내부감사한 거요.

그것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진정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그다음에 입찰에 관한 두 가지 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맞으시죠?

입찰과 관련된 건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인지를 못 하실까요?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거는? 저도 읽었는데. 입찰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소송 휘말리고 계시잖아요.

아, 네. 트레이닝, 한류트레이닝.

네, 한류트레이닝.

그거는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소송 중이죠?

네. 그건 공모가 아니고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 건 때문에 소송이 걸려있는 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죠?

네.

이거는 어떤 건, 아시는 데까지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시죠? 어떤 건입니까, 원장님?

제가 판단하기는 기존에 그 파견용역직이 작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전환된 분들은 아직 민간에서 일했던 마인드 또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괴롭힘 또 인권, 여성 성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대는 변화하는데 과거 생각과 관습처럼 통상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괴롭힘의 대상이 됐고 성희롱의 대상이 된 그런 부분인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 중입니까?

괴롭힘과 관련된 건 소송 중이지 않고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결이 안 된 상태고요.

소송 중이 아니에요?

한류센터는 소송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모욕죄 피고소된 게 아닙니까?

그거는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리로 끝난 거예요?

네.

확실해요?

네.

그러면 일단 잘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

끝난 거예요?

네, 기각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자료를 주세요. 소송심의위원회 회의록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왔어요, 지금? 소송사무처리 규칙도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원장님, 미리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건과 관련돼서는 저도 소송비를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고 싶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그것이 또 도 감사에서 과연 그냥 통상적으로 넘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소송심의위원회를 갑작스럽게 새로 만들어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써 소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규정을 만들었는데 소송심의위원회에서도 외부전문가들도, 변호사나 노무사들도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두 건에 다?

이번에 기각된 안건이고 한류트레이닝은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호사비를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임대시설 가처분 신청 사건 같은 경우는 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직원모욕죄 이 부분은 기각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채로 끝내는 건인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원장님?

어쨌든 소송비심의위원회에서는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요.

어떻게요?

직원이 고발자에게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그분하고 송사에 계속해서 엮이게 되면 또 여성 신분이고 혹시라도 압박이나 또는 그런 것을 받을까봐 제3의 피해를 고민해서 고발을 안 한 사건인데 그럼 어쨌든 재단도 공식적인 논의과정에서 조건부 의결을 승인했기 때문에 소송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게 됐다는 얘기군요. 지금 기각이 되었고 잘 합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는 합의된 사항이 아니고.

아니에요?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후 추가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몇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6년 저희가 평진원하고 구 영어마을 통폐합을 해서 17년에 통폐합이 일단 되고 그리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뤘었고요. 그 이후에 18년도, 17년도 말에 체인지업캠퍼스로 명칭이 바뀌고 또 이번에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바뀌었어요. 이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평진원에서 했나요, 아니면 평생교육국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저희도 참여를 했고 도도 참여를 했고 또 의회도 일정 부분 참여해서 의견을 교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교육 얘기는 초기에 통합할 때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용어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정리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현재 조직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본부 12실 1센터로 좀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조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전부터 꾸준히 언급을 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민선7기 되면서 1년 차, 2년 차 진행이 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너무 비대하다거나 아니면 현재도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해서 평생교육국하고 논의가 진행 중인 건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지 어떻게 원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오전에 진용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개 공공기관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끝낸 상태입니다. 저도 처음에 부임해 가지고 3월 달에 조직개편을 해서 1차는 저희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재단의 미래전략과 도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을 일정 부분 2단계 조직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평진원에 대해서는 예전에 통폐합이 되면서 GSEEK캠퍼스를 신설할 때 거기에 단장으로 제도가 설립되지 않았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소속을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일단 평진원 안에 하나의 본부로 정착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보면 정책본부가 또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부서가 자꾸 발족을 하고 구성이 되면서 확대되고 많은 일을 하시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정책본부하고 평생교육본부의 역할도 여러 가지 약간의 표현은 다릅니다만 민선7기 도정가치 실현을 위해서 몇 가지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마찬가지 평생교육본부에서도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서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기구를 통폐합해서 파주본부라든가 양평본부, G-MOOC을 지식으로 해서 하는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본부를 구성하는 것은 같이 통폐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 평생학습 평생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센터는 시군에서는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경기도는 이걸 어디서 하고 있나요? 원장님 생각에는 이거를 지금 평진원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평생교육국에 또 평생교육과가 있죠? 정책과도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에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사업은 어디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흥원과 도 평생교육국에 대한 업무 한계와 범위 또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도가 하는 업무와 또 진흥원이 하는 역할이 좀 경계가 너무 모호해서 저도 재단에 오래 근무한 실장들, 또 석박사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달라…….

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국에도 보게 되면 평생교육과가 있고 교육협력과가 있고 도서관정책과, 과가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교육협력과하고 도서관정책과는 별도로 치고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정책이라든가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취지가 평진원을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통폐합을 하게 되면서 독립적인 어떤 산하단체로서 육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였는데 현재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구현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은 아직도 계속 혼선을 자처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평생교육국에도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평생진흥원을 지난 1년간 맡아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공기관대행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저희도 봐서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조직 인력현황을 보게 되면 250여 분 가까이 많은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각 본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제로 사업이나 이런 것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회계 부분 정도만 경영지원실 거기 회계파트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 나머지는 파주는 파주대로 양평은 양평대로 그 컨트롤을 지금 평진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죠?

평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진원에서 하고 있을 때 각 양평, 파주, 평생교육본부, 정책본부 이런 걸 같이 통합해서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사업을 편성하거나 이런 구조가 있나요?

유기적으로 모든 사업들은 또 조직운영과 관련돼서는 도 평생교육국과 협의하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쭉 그동안 평진원에 대한 부분을 지켜본 바에 의하게 되면 지금 파주라든가 양평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에 쭉 해 왔던, 영어마을에서 미래교육을 편성하고 창의ㆍ인성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니까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평생교육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사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에도 별도의 어떠한 중첩적인 부서가 있지 않고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평진원에서 평생교육사업 부분은 교육과 정책 그쪽으로 옮기고 평진원에서는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본질적인 업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공모사업을 하든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진원으로 넘어와 있는 여러 가지 미래교육에 대한 양평, 파주 그리고 GSEEK캠퍼스본부 그리고 여기 추가로 약간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 쭉 사업을 나열했습니다만 정책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평생교육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차이가 있나요? 이거 예전에 해외원조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평생교육과에서도 했었고 여기 평진원에서 하기도 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위원님, 정책본부는 도의 핵심 공약사업인 시민참여교육, 보편적 시민교육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정책본부는 아무리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그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려면 당연히 연구과정이 필요하고 그 연구과정에서 나름대로 정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정책화로 또 예산으로 발전시켜야만 이제 평생본부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본부는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과 또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 인권교육을 실행하는 2개의 핵심사업이고…….

네, 알겠습니다. 짧게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평진원을 바라보게 되면서 조직의 옥상옥이라든가 또는 과다하다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이게 3년 차로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우리가 정책본부하고 평생교육본부의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사업하는 부분들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공기관대행이 1차, 2차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켜갈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본부와 국하고의 있는 업무영역 분담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올해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벌써 수년에 걸쳐서 그리고 또 올 8월에 경기미래교육캠퍼스라고 또 명칭도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 좀 전에 아까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청했습니다만 여기 명칭 변경에 대한 간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평진원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국의 업무예요? 그 부분도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죠?

자체 내부시설 명칭 변경작업은 저희 내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과 같은 데…….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평진원의 본부도 과다하고 업무도 과다하고 오히려 평생교육국은 과가 3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성가족국에 비해서도 좀 다소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령 평진원 자체가 꼭 단순히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몇 가지 본부 운영은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평생학습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국한돼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 사업 부분은 평생교육국과 상의를 해서 차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대하게 운영하고 백화점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실제로 공기관대행사업이 주무부서로 많이 이전되면서 그럼 나머지 유휴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전방위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심각하게 문어발식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5분씩 거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원장님께 질문합니다. 저는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11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는 많이 있어요. 홍보위원회, 노사협의회, 정책본부 자문위원회 이러한 각종 위원회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 정책을 결정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노사협의회 한번 볼게요.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께서 성평등 여기에 관한 조례도 하셨고 성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화하고 어떤 경쟁의 도구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하는 성평등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

보니까 노사협의회 구성원이 총 10명이에요, 맞습니까?

네.

남성이 10명인데 여성이 몇 명인가요? 결과 어떻습니까? 총 협의회 위원이 10명인데 남성만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녀 성비에 대한 비율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노사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직원도 있을 수가 있고 남성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단 한 명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차후에는 위촉기간이 만료된다면 꼭 법적인 인원이 아닐지라도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대부분이 형식적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를 보니까 평생교육본부 자문위원회가 있네요. 여기에는 자그마치 위원이 50명입니다, 맞습니까? 50명이 맞습니까?

네.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 같아요. 2017년도에 1회 했는데 11명 그다음 2018년에 1회 했는데 8명, 2019년 금년에는 7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석인원은 적은데 구성된 인원은 50명씩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인력풀을 갖춰놓고 그 분야별로 해당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분야별로 그 전문가들이 오셔서 자문을 해 주셔야 그 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참석을 못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우리 집행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 그 추후에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회의 자료는 최소한 10일 전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에게 공지하도록 제가 자문위원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결정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그러한 자문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추후에.

제가 업무지시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아마 이번에는 안 됐을지라도 추후에는 꼭 사후에 확인하셔서 각종 위원회가, 아마 이것은 우리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누누이 지적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름뿐인,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본연의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화성의 김인순입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제가 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4급 경영본부의 기획홍보실 과장이 이것을 맡고 있는 구조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하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양평본부에 지금 이 감사 건이 뭐였냐면 그게 아니라 내부 관리물품을 무단방출해서 그것을 조사받고 있는 거거든요.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시는 것처럼 한류트레이닝, 트레이닝센터 맞죠? 거기하고 삼원기술하고 이번에 시설계약 종료돼서 다시 입찰 땄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회사가 소송에 말려들어 있고 평진원이 지금 오해받고 있는 게 두 번째 건이잖아요? 세 번째, 정규직 직원께서 무기계약직이나 일반계약직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에서 파견 나온 인턴에 이르기까지 소위 직장 내 갑질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고소로 검찰조사까지 이루어진 이런 세 가지 아주 엄중하고 무거운 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경영본부의 4급 과장님께서 이것을 맡아 하는 게 맞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 자, 그렇다면 다시 드려볼게요. 양평본부 무단방출 이 건은 지금 누가 조사하고 있나요? 누가 감사했습니까?

자체에서 했습니다.

자체 누구요?

감사담당관이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경영본부의 기획홍보실의 담당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

답변 빨리 주세요.

과장이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이 홍성돈 과장 이분이 하셨습니까?

네.

확실해요?

네.

그럼 두 번째 건은요? 두 번째 건은 누가 했습니까?

소송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건은 누가 감사했냐고요. 세 번째 건과 두 번째 건은 감사 누구, 홍성돈 과장이에요, 조은우 대리예요, 누가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 자체감사할 범위가 아니고…….

감사를 안 했습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그럼 없어요? 이거 대비 안 합니까?

저희는 자체감사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네. 검찰에서…….

자체감사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이거 파악 안 하고 소송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직원 어려울 수 있으니 이거 변호사비부터 소송비 대 주자.” 이런 회의는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파악도 안 하시고 감사도 안 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변호사비 대 주자고 회의하셨어요? 없는 규칙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

검찰이 조사한 건을 재단에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모든 조사나 감사기법으로 봤을 때…….

옳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한류트레이닝센터는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자체감사의 필요성을 이 건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검찰조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고 또 내부적으로 파악을 좀 더 해 봐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각됐다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원장님.

그 직원에 대한 검찰 고소 건은…….

기각이 됐는데.

혐의 없는 걸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우리 자체감사가 없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갑질 논란인데 이거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원장님? 또 하나, 소송사무 규칙을 9월 15일 날 부랴부랴 만드셨잖아요?

네.

소송심의위원회 9월 말에 하셨죠? 이거 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이 소송대응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갖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직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지 자체감사가 필요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저는 동의가 안 되네요, 원장님?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일단 전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4급 과장님께서, 아까도 제가 정말 우려돼서 지금 질문하는데 위에 많이 계시잖아요, 층층이. 이분들을 4급 과장님께서 감사를 한다?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경영본부 기획홍보실 과장이네요? 이분이 경영본부실장님이나 본부장님의 비리는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방대해졌잖아요. 진흥원 조직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졌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한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4급 과장 이분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 건 아닐까라는 질문인 거죠. 감사관, 감사담당관 제도가 제대로, 좀 독립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일들이 막 법으로 소송 걸려있고 뭐 하고 뭐 하는데 “저희는 별로 감사 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요. 양평 건 원장님 아까 모르고 계셨네. 무단방출 건 모르고 계셨습니까, 말씀을 안 하신 겁니까?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 감사 제도로 이것이 과연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느냐? 골리앗처럼 커진 진흥원의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질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1분이요. 제가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학습의 날 내부고객만족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길관국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계시나요?

네.

본부장님, 내부고객이 누구예요? 내부고객이 누구입니까?

거기 마이크 있으니까 앉아서 마이크로, 나오시기 불편하시니까.

경영본부장 길관국입니다.

내부고객이 누구예요?

저희 직원들을 내부고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부고객이 만족해야 외부고객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기 때문에 직원을 내부고객으로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길관국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왜? 내부만족도가 전년 대비 9.6점이 하락했네요.

네, 맞습니다.

위탁이었을 때보다 직영했는데 왜 9.6%가 하락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9.6점이 하락됐는데요. 그때는 위탁이고 직영이고 이거보다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부만족도의 과목들이 뭔지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부장님.

네.

아까 정규직원과 비정규직 직원 간의 갑질 논란으로 소송까지 번진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과연 조직 내부에 어떤, 조금은 들여다봐야 되는, 조금은 다들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직원들 급여날짜가 언제예요?

저희 관리전문직은 20날이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은 1일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여날짜를 맞추려고 그랬었는데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에 좀 차이가 기존에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칸막이가 쳐지죠, 급여 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그거를 꼭 칸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칸막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그런 체제를 아마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다음에 계약직에 대한 차별처럼 느껴지는 요소가 분명히 있죠?

네.

왜 급여날짜가 다릅니까? 다른 기관도 그래요? 이거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다른 기관까지는 저희가 점검해 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데? 이런 조직을 본 적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 주시고 하면 저희도 다른 기관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최대한 맞추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두십니까? 일단 제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억강부약이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급날도 다르게 하는 이런 슬픈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부장님들이 지금 다 남성이에요. 여성간부가 하나도 없어요. 성인지 관점에서 전혀 예산이나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부장 다섯 분이 다 하고요. 지금 실장도 남성이 9명, 여성이 1명 이런 상황입니다. 4급도 마찬가지, 4급 하나 간신히 여성 2명. 이렇게 여성간부 비율이 15%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평적 구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현실입니다. 많이 좀 아쉽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한선재 원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2019년 전반기에 나왔던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애인 고용 안 지킨 도 공공기관에 철퇴”라는 언론보도를 한번 봤을 겁니다. 지금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죠?

네, 충족을 했습니다.

네, 준수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 부담금을 지출하는데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한 거에 보니까 올해 2019년도에 916만 원 정도 부담금을 냈습니다.

네.

안 내도 내야 될 부분을 진흥원에서 내게 된 거죠?

네.

그러면 2017년, 2018년도 분명히 이런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거는 추가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왜 이제서 10월 달에 채용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 초부터 통합채용도 그렇고 또 무기계약직 채용 때도 장애인 고용을 강조해서 공모를 냈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나요? 만약에 진짜 장애인 채용을 정말 간절히 원했다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통합채용이 아닌 장애인들만 채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채용이 가능했을 텐데 이번에는 통합채용이 아니라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됐죠? 그 방법이죠?

어쨌든 간에 장애인 채용을 못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장애인 기관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원장님, 생각의 전환만 있었으면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올해 900여 만 원뿐만 아니라 2017년 그전에도 분명히 부담금을 냈을 텐데 추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인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출연금. 2018년도에 저것이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계속 위원들이 관심사로 질의를 했는데요. 30억 6,000만 원의 결산 잉여금이 남았어요, 2018년도에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바로 또 2019년도 4월에 추경 편성을 해서 30억 6,000만 원을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다 계상을 해 놨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됐는지 그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출연금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 자로 한다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실현하는 인건비 내지는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쌈짓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머니에 넣고 필요할 때 빼 쓰고 누구한테도 터치 안 받고 그게 출연금이에요, 그렇죠? 출연금은 이상하게 우리의 승인을 받고 가는데 그걸 잉여금으로 남겨 놓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의 아무 승인 없이 다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4월 달에 다시 30억 6,000만 원을 거기서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해 갖고 인건비로 돼 있고 기본경비, 예비비 등등으로 해서 30억 6,000만 원을 다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억 8,300으로 이렇게 또 계상을 해요. 그때쯤 되면 어떠한 거냐면 본예산 요구 당시에는 잉여금이 충분히 과다 편성됐을 것이라는 걸 알고 했을 텐데 이때 2억 8,000여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두고 이거를 수입으로 잡아놓고요. 결국은 30억 6,0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임성 없이 예산을 쌈짓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정말 2020년도에는 어떻게 또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맞죠? 제가 지적한 내용이 좀 다른가요, 원장님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출연금 편성과정에서도 또 사업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도의회에서 출연금 일괄 5% 삭감을 했어요. 만약에 삭감을 안 했으면 정말 가용예산으로, 도민들한테 들어갈 예산이 더 사장될 뻔했었죠. 그러니까 5%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30억 6,000만 원이 잉여금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예산편성할 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이진연입니다. 평진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하죠?

네.

근거 조례가 조례명이 뭐죠? 교육하는 근거 조례명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네.

아니에요. 지금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이거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조례고요. 하나는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기도 민주시민 조례가 있습니다. 두 조례를 비교해 보면 달라요. 얼마 전에 평진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조례는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안에 6호에 “도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그 위에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증진 조례는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권익과에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느냐? 그거를 제가 좀 봤어요, 왜 그러는지. 예전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비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으로 넘긴 거죠.

네.

그랬는데 2015년 5,000, 2016년 3억 2,400, 2017년 3억, 2018년 3억 7,000 그렇게 해서 이거를 도비 지원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을 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 조례가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평진원에서 하는 것은 그 조례와 무관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착각을 해서 지금 9억에서 9억 5,000을 편성해서 수업을,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알바요’도 뿌리고 그리고 노동인권박람회도 한 거예요. 이건 지금 모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노동인권,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시스템을 보니까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까 그 근거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가장 시급한 학생들이 누굴까? 초등학생일까, 중고등학생일까, 특성화, 그다음에 직업계 고등학교일까? 고민을 해 봤어요. 어디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교 안에는 교육청에서 쭉 노동인권교육을 해 왔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노동인권교육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실은 거리 밖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받을 기관이 없죠? 없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여태까지 평진원에서 교육했던 게 4억이라는 돈이 사실 학교 밖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예산편성이 다 됐어요. 그렇다라면 노동인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직업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지금 평진원에서 하는 교육에는 제외가 됐어요. 지금 한 2억 정도 예산이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2억이 지금 후반에, 마지막 남은 기간 안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했을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1ㆍ2학년들 교육을 누가 했냐, 교육청에서 따로, 강사들이 지금 평진원으로 다 흡수가 됐기 때문에, 3분의 2가 흡수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교사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교사들이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외 여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론 이 근거 조례는 다양하게, 다양한 아이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또 학교 밖 청소년들, 거리 밖 청소년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건 급한 아이들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19년도에 9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져갔는데 결국에는 박람회 하는 데 2억 3,000 그다음에 일반 중학교ㆍ고등학교에 4억, 예산들이 이렇게 퍽퍽 쓰여진 거예요. 결국에 이 교육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단 한 번도 교육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015년부터 교육청으로 비법정전출금으로 갔던 것이 이번에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평진원으로 왔으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고민하고 이 예산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교육될 건지를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료에 그런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남부와 북부를 나눠서. 그렇죠? 남부는 기존에 하던 강사들이 투입됐어요, 거의 3분의 2. 그런데 북부는 어때요? 처음 하는, 그리고 제가 교재를 다 봤어요. 교재 다 보셨죠? 제가 자료요구했으니까 다 보셨을 거예요. 북부 교재 보세요. 허술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뭐가 그 아이들한테 왜 필요한지조차, 노동의 가치성, 노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내 평생을 어떻게 영유해 나가는지부터 정말 이후에 기계적인 서류 작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교재를 봐도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교재를 봐서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알바요’ 엄청나게 뿌린다 해서 그게 오겠어요? 왜 이 교육이 조례를 근거하지 않고 빗나가서 이렇게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지, 물론 노동권익과에서는 특성화, 그러니까 한국노총에서 지금껏 교육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대학생도 하고 우리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도 같은 교육들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원화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을 어른들은 적재적소에 잘 이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게 1년 동안 이뤄지지 않은 것,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말 이것을 조례부터 다시 확인하고 이 교육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어쨌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돼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돼서 사전준비 없이 교육을 위탁해서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노동인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 교환이 있어야 되고 그 교환은 전문가들이 검증을 통해서 이 교환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수정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나서 학교현장에 투입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좀 잘못된 정책집행이었다고 저희도 반성합니다. 또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도 부족하지만 금년에 21개와 27개 횟수, 총 33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미.

그거는 봤어요.

했는데 행감이 끝나면 다시 예산을 들여다봐서 예산 여력이 있으면 금년 말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늦었지만 금년 안에 좀 더 보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교육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 직업계고등학교 아이들,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물론 가까운 일본에도 정규수업으로 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노동인권 관련된 수업들을. 유럽은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교육 안에 깊숙이, 정규수업 안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게 체계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인가요, 조례 개정을 할 때 1년에 2시간 이상은 이수하라,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포함한다면 저는 시급한 아이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저도 조례 개정안 내용을 봤고 또 외국의 사례들도…….

원장님,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아니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버됐고…….

네, 이상입니다.

대답을 이렇게 무슨 대화, 토크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원장님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손희정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추가해서 몇 가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역시도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정부시책을 받아 안아서 경기도 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도 한선재 원장님께서 그런 정부와 경기도지사의 정책을 적극 받아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셨고 아주 커다란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노동조합 측 간의 파견ㆍ용역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의문이 그때 작성됐었죠?

네.

그래서 그 합의문 체결에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몇 명이 전환됐죠?

85명입니다.

82명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80여 명 정도 수준에서 그 전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환이 완료된 이후에 노사가 합의했던 합의문을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합의문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합의문을 둘러싼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간의 해석을 제가 이 자리에서 따져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건 지속적으로 노동조합과 회사 측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느 일방의 의견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합의문에 보면 합의문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네.

합의문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문항협의체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총 3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총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파주에 하나가 있고 양평에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평ㆍ파주본부 해서 2개의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그 노동조합이 소재한 곳은 한 곳은 파주고 한 곳은 양평인가 그렇죠? 그런 건 아닌가요?

네.

양평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2개 노동조합이?

양평하고 파주하고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노동조합 명칭과 그 조합원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되죠.

민주노총 소속돼 있는 한국공공운수노조에 83명 그다음에 민주일반연대인 전국공공연대노조에 9명이 회원 수로 가입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견ㆍ용역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12월 13일 날 노사 양측이 합의문을 작성했고 이 합의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평가문항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그러면 평가문항협의체를 구성할 때 노조 측 누군가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누군가가 참여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제안대상은 누구여야 됩니까,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노동자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노동자여야 됩니까, 아니면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노동자여야 됩니까?

양쪽 다 일단은 안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1차 구성을 했는데 제가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환직원 평가문항협의체 구성에 따른 노 측 대표 모집공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아시죠?

네.

한선재 원장님의 이름으로 나간 건데 저는 이게 일단 이해가 안 가요. 노동조합 있는 곳에다가는 노동조합에다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사용자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노 측 대표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하죠? 노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있으니까 노동조합에다 얘기해서 노조 측 대표자를 보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름으로 노동조합 측 대표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하죠?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대상자고…….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문항협의체 구성을 할 때 노동조합 쪽에도 대표자를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양평은 노동자 대표를 내부적으로 선발해서 평가문항…….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께서 뭔가 커다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요. 기왕에 노동조합이 2개나 있고 하면 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문항협의체를 이렇게 저렇게 구성하려고 하니 노동조합 쪽에서 추천하는 대표자를 보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노동조합이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름으로 해서 평가문항협의체 구성에 따른 노 측 대표자를 모집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노조대표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은 왜 낸 거예요?

그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낸 거고요. 어쨌든 평가문항협의체에서 노조대표에게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논란이 있는 건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해서 대화를 하셔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사용자 측께서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상대하고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상대하면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쪽에 요청을 해서 대표자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혹여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비조직 노동자들의 경우에 그분들이 소외될 수 있으니 번외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요. 그래서 평가문항협의체를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죠?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1차 회의 때 이른바 노 측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참여했습니까?

파주에서 1명.

파주에서 1명 참여했고 양평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죠?

네.

2차 회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2차 회의 때는 파주ㆍ양평 직원 다 참여를 안 했어요.

네, 2차 회의 때 참여 안 했습니다.

3차 회의는요?

3차 회의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을 상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문 내는 사 측의 노동조합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참여하겠습니까? 내가 노동조합 조합원 지도부라도 참여를 안 하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렵사리 합의한, 작년 12월 13일 날 노사양측이 어렵사리 합의한 파견ㆍ용역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의문을 실천하기 위해서 평가문항협의체를 만들었는데 평가문항협의체에 노동조합 측, 노 측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ㆍ2차ㆍ3차 회의를 해서 그냥 평가문항을 만들었어요. 평가문항을 만들었고 또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했죠. 평가를 실시했고 얼마 전에 평가완료가 됐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걸 누가 공정한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현장노동자들의 입장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평가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파견ㆍ용역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의문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평가문항을 위원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노동자들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합의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나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평가문항협의체가 구성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사용자 측끼리 모여서 평가문항을 논의하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고. 저는 한선재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노동조합관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사석에서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존중하고 계시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사용자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노동조합관을 갖고 계신, 훌륭한 노동조합관을 갖고 계신 원장님께서 어렵사리 합의한 이 합의문을, 12월 13일 날 합의한 합의문을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을 다 배제시키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손희정 위원님과 같은 그런 질문이……. (박옥분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런 손희정 위원님과 같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한선재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노동조합관은 어떤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사리 정말로 다른 산하 공공기관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뛰어난 그런 합의문을 작성해 놓고, 아주 이 뛰어난 합의문을, 제가 보니까 이 합의문의 내용이 아주 좋아요. 합의문을 작성해 놓고 정작 그걸 실천할 때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지금 완전히 배제돼 있잖아요. 우리 한선재 원장님께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하시고 아마 세부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는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그 업무들은 아마 제가 보건대는, 추측건대는 본부장 또는 실장급 선에서 아마 일이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점검하셨어야죠. 마치면서 이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의문에 따른 평가문항협의체와 관련된,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이미 다 지금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손볼 여지도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과정을 좀 성찰하시고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수없이 많은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 주도성을 갖고 이 과정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부정수급에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안이 굉장히 중대함에도 제가 정확히 그 중대함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부정수급이 있다는 건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예산을 감시하고 심의하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대단히 큰 무시고 능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조례를 봤더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30조에도 환수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도 29조에 지도ㆍ감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9조의4항에 보면 “도지사는 진흥원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 등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회수를 할 수 있다면 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 봤더니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ㆍ고발을 해서 만약에 그 부당함이 인정된다면 경기도가 그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노멀한 프로세스고요. 실제로 경기도 공무원에게 제가 문의를 해 봤더니 경기도 공무원이 뭐라고 했냐면 감사를 해서 고발을 하라는 결론이 나온 적이 있었고 이 내용이 그 당사자에게 들어가서 수사하기 전에 보조금을 반납했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하려고 지금 자료는 요청해 놨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이 건을 보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묵과하고 가벼이 넘길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셨으니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정확히 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점심시간에 담당 실장하고 그 논의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민원인하고 얘기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람보다는 헤어질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모퉁이에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것이 원장님이 큰 길, 너른 길 가시는 길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결과 우리 모든 위원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아까 오전에 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먼저 본부장님, 파주본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여기에서 “제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관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이게 첫 번째고요. “또는 중앙통제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2개인데 아까 중앙통제ㆍ관리시스템에서는 끄고 켜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럼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법에 보면 “한 시야로 볼 수 있거나 중앙통제ㆍ관리시설을 갖추어 검사대상관리자 1명이 통제할 수 있거나”인데요. 저희 여기 보일러에는 이상이 생기면 그게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중앙통제실로 통보가 됩니다.

중앙통제실에서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꺼지고 그 내용…….

그건 자체적인 시스템이고요. 중앙통제실에서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죠, 이제 여기…….

아니,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중앙통제실에서.

끌 수는 없는데…….

끌 수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꺼지고 이쪽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위험사항이 벗어난 상황에서…….

그거 자체적으로 안 꺼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네?

누가 끌 건데요, 자체적으로 안 꺼지면? 사고가 났을 때? 자체적으로 꺼진다는 것을 어떻게 믿으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감시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중앙통제실에서 그 보일러를 상시적으로 확인…….

자꾸 우기지 마시고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통제실에서 끌 수 없으면 그건 중앙통제실에서 시스템 관리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견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앞에 “검사대상기관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아까 말씀하실 때 CCTV로 한 시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기 변호사 자문내용에도 한 시야로, 그게 2개를 연결해서 여기…….

한 시야로 볼 수 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또는”이라고 한 이유는 CCTV로 한 시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감시하는 사람이 직접 시야로 기계를 보는 게 한 시야지 어떻게 CCTV로 2개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걸 한 시야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자문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체육시설동에 대한 보일러 관리는 그게 1시간당 10t 이상일 겁니다. 잠깐만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거기는 자격 있는 자가 저희가 3명이 있어서 3명을 3교대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일부 소 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저희 자문변호사는 또 여기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 그런 다툼이 있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기 자료로 받았어요. 지금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쭉 내용은 봤는데 개선조치사항 결과 해 가지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교대 근무 배정해서 적법하게 운영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장비교체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얘기는 그러면,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통상근로로 볼 것이냐, 아니냐? 통상근로로 인정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통상근로 인정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유권해석은 통상근무가 아닌 걸로 지금 저희 자체 내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통상근로 인정 못 하시겠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1인 근무에 문제점이 있으니 2인이 근무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 답변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2인 근무를 하겠다는 건가요?

당직근무와 관련된, 또 직무규정을 새로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3자에게 다시, 노무사에게 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다시 받는데 손희정 위원님에게도 노무사를 한 분, 정말 객관적인 분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규정 개정하기 전에…….

답답합니다. 원장님, 진짜 답답합니다. 이걸 답변이라고 가져오셨는데요. 장기적으로 장비교체? 누가 장비교체하래요? 장비교체하면 또 이거 이 장비가 얼마,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또 예산 신청할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사상생을 위해서 노사 간에 분쟁이 있으니 서로 잘 협의해서 절충점을 찾아라. 이게 제 주문사항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 틀려. 너희들 얘기는 다 틀려. 우리들 얘기가 맞아.” 근데 또 한 번 그거를 확인하겠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법원의 아까 삼성노블카운티 그 판례에 의해서 이분들은 100% 소송합니다. 그러면 소송 대응하셔야 되죠? 그 변호사비 또 수억 깨집니다. 그러니 그렇게 계속 노사 간에 분쟁만 조장하고 싸움만 하느니 노사상생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당직근무수당, 통상급여근로, 뭐 급여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당직근무수당 안 받겠으니까 저녁에 출근하는 거를 인정해 달라.” 이런 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달라는 제 작은 주문사항인데 그거 하나 못 해 주십니까? 저는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노사상생을 하겠다라고 업무목표에다가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당장 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이상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한미림입니다. 2018년도 12월 14일에서 19일, 4일 동안 특정감사를 받았더라고요, 진흥원에서. 그런데 보니까 직원 승진임원 부적정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진흥원 규정에 따르면 승진임용일이 연도 중일 경우에는 승진시기에 맞춰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1일 자에 직원 승진임용 시에 17년 12월 31일 부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승진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최저 승진 소요기간이 경과한 3명, 이를테면 4급 2명, 5급 1명이 누락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결원된 산정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박탈당하신 분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그 승진대상자들은 그 다음연도 승진에서 다 승진을 시켰고요.

아, 그럼 이번에 된 건가요, 작년에 들어갔으면?

봄에 된 겁니다, 봄에. 제가 와서 첫 인사 때.

다 복원된 건가요?

네.

아, 그렇구나.

그 인사업무와 관련돼서 조금 누락된 부분은 도의 감사결과 어쨌든 징계를 받은…….

그러면 그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자는 경징계를 받았는데 그분은 그냥 경징계로 끝난 거죠?

네.

그냥 그렇게 끝난 거고. 왜 제가 이거를 얘기하냐면 사실 직장인들은 승진이라는 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목표인데 이렇게 누락돼서 자기가 승진해야 될 시기에 못 한다고 하면 자기 업무에 대한 그런 상실감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비관적인 면도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좀 깊이 위에서 잘 관찰해 주시고 그분들은 하위직부터 시작해 가지고 목표가 중급 그다음에 상급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관심 있게, 현장에 있는 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사관리와 관련돼서 갑자기 인원이 통합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또 인사업무와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한 70~80명을 하다가 갑자기 인사조직관리가 많아지니까 일정 부분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인사ㆍ노무 관련 경력직을 새로 채용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세심하게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할 때 보면, 신규채용도 마찬가지고요. 채용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중간직급을 채용하다 보면 하위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물론 진흥원이겠죠? 경기도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위직에 있는 오랫동안 근무한 그런 직원들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시간이 다 되는 바람에 제대로 마무리를 못 해서. 원장님, 아까 답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직원 갑질, 개인 비하발언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나 지어야 돼요. 이게 자체감사 건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조사…….

그러면 이 소송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린 겁니까? 감사에서 잡아내지 않았고 다루지 않았는데 소송심의위원회는 누구의 요청으로 열린 겁니까, 이게?

파주본부에서 소송비 지원 요청을 해서.

파주본부에서 소송비 지원 요청을 했나요?

네.

아, 감사에서는 이게 잡히지 않았고 그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건이 알려지고 소송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잘못됐나, 우리 조직에 이런 일이 있었나를 반성한 게 아니라 이 직원에 대해서 소송비를 대줘야 된다? 이런 걸 갖고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앞으로도 이렇게 자정작용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제가 좀 듭니다, 원장님.

그 건은 내부적으로 진정이나 고발한 게 아니고 김 모 씨라는 사람이 검찰에다 바로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경찰에 이첩을 해서 본부도 사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개인이, 이건 개인과 개인의 일인데 이게 공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는 게 맞겠습니까? 이 소송하면 이겨요?

그래서 소송비심의위원회를 규정을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소송비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열렸군요. 그 외에 이런 일을 야기한 직원에 대해서 자체감사시스템의 작동은 없습니까?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온 게 맞아요, 확실합니까?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한번은 고민해 봐야, 이런 숙제를 다 함께 봤으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경영본부의 4급 과장님께서 지금 감사잖아요? 이렇게 경영본부에 속하거나 아니면 6본부 어딘가에 속한 사람이 아닌, 1급이나 2급인 자유로운, 독립적인 그런 감사관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공감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감사는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또 다시 요청합니다.

감사를 요청하십니까?

네.

그런데 원장님 아까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셨잖아요. 양평의 물품유출사건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유출사건은 알았는데…….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감사관실이 제대로 작동되어서 스스로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평진원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6본부 내에 있는 4급 과장급이 아니라 1급이나 2급인 그 정도의 직급으로 해서 어느 본부에도 속하지 않은, 좀 자유로운, 원장님 직속으로 두든가. 뭔가 좀 감사관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번 사건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이거 동의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연말에 도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면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원장 직속으로 감사관을 상향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체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 함께 모니터링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직원 처우라든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급여가 다른 게 별일 아니라고 아까 길 본부장님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 사고가 이해가 안 갑니다. 월급날이 다른 거예요. 정규직은 20일인데 비정규직부터 시작해서 계약직은 1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이렇게 체감하는 차별인데 이게 차별이 아니라고 느낍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서 이런 거 하나 조정을 못 하고 그런 차별적인 조항을 만들어 놓으니 직장 갑질로 이렇게 고소ㆍ고발되는 건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위원님, 저도 지난 6월 달에 경영본부 회의 때 어쨌든 관리직과 무기계약직 또 사업전담직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월급날짜가 상이한 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죠. 자존심 상하고 맘 상해요, 이런 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20일 날로 통일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이 11월인데 뭐 했습니까, 그동안?

내부적으로도 그게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기술적 문제가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해결이 안 될 만큼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혹시 길 본부장님의 생각처럼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정말 기술적인 문제가 맞습니까?

내부 무기계약직이나 사업전담직 계약직들에게 일정을 또 동의를 구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원치를 않으세요, 날짜가 같은 걸?

일부 여론수렴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문제가 뭔지 그것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네.

퇴사자 현황을 한번 봅시다. 직원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18년에 14명이 퇴사를 했고 19년에 15명,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유에 보면 2018년도에는 개인사유 6명, 이직 5명이에요. 그런데 19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직 5, 개인사정 5, 처우불만족 4입니다. 이렇게 평진원이 커지고 조직이 방대해지고 직영체제로 바뀌고 나서 처우불만족이 늘고,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으세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제가 요구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있죠? 인사위원회 어디 소속해 있습니까?

경영본부에 소속해 있습니다.

그것도 경영본부입니까?

네.

그러면 경영본부에 인사위원회 몇 명이에요?

9명입니다.

9명입니까?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경영본부 사람들만 들어가 있나요?

내부가 세 사람…….

외부가 세 사람, 또? 나머지는 다 경영본부 직원들입니까?

아니, 내부가 세 사람이고 외부가 여섯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