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36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지재성 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박상기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재성 복지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재성 복지국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김태훈 복지사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노인정책과장 업무대행 윤영미 팀장 출석하였습니까?

윤영미 네.

조병래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배한일 북부사회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재성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복지국장 지재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재성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북부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과 인원입니다. 복지국 조직은 6개 과, 26개 팀이며 정원은 130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복지국 총예산은 5조 9,842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5,978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3,864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265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 62억 원, 노인복지사업 103억 원, 장애인복지사업 10억 원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기능 및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는 과별 순서에 따라 중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복지정책과 소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도민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민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복지거버넌스지원단을 설치하여 소통창구를 마련하였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융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직 등 일시적 위기가정 5만 9,687가구에게 생계의료비 등의 긴급복지와 무한돌봄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 제도 밖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하여 537개 전담팀을 설치 완료하였고 사회복지직 인력을 올해 521명 증원하였습니다. 연중 상시로 단전ㆍ단수 등의 빅데이터 정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쪽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입니다.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및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의해 설립 중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법인 설립을 위한 근거 조례 및 도의회 기본재산 출연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향후 보건복지부의 설립인가 및 행정안전부의 지정고시 등의 절차 이행 후 내년 1월 출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비영리법인 담당공무원과 종사자 대상으로 재무회계 등의 전문교육을 총 6회 286명에게 실시하였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치유 힐링캠프도 운영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기회 제공,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서비스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14만 8,000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23만 8,000명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42만 1,000명에게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복지대상자 선정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취약계층 자립 지원 및 노숙인 사회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역량 강화와 취ㆍ창업을 위해 자활급여를 올해 5만 3,440원으로 인상하였고 깔끄미사업단 운영 및 저소득층 기업연계 창업 지원 등 만족도 높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시설 22개소를 지원하였고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장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15쪽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영위를 위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70개소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의 자원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저소득 인공관절 수술지원 연계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4만 9,000여 명의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및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 지원 및 사무실 매입을 추진하였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기광복유공연금과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광복유공연금은 생존 애국지사 아홉 분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생활보조수당은 저소득층 6,827명에게 8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및 다양한 문화행사와 경기학생 미래ㆍ희망 캠프를 운영하였고 공훈선양사업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정신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청년의 복지향상과 미래 설계 기반 마련입니다. 정책 수립 시 청년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청년기본소득은 올해 4월 1분기를 시작으로 3분기까지 평균 83.5%의 신청률을 기록하였으며 현재 4분기 신청접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작년 11월 1일 보험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총 1,205건에 9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생애 최초 경기청년국민연금 등 우리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 대한 중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일하는 청년 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은 올해 신규 2,000명 모집을 완료하였고 상반기 1기 만기자 436명에게 적립금 지급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916명에게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통장 유지율도 95%로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청년연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청년마이스터통장은 4,780명을 모집 완료했고 청년복지포인트는 3분기까지 1만 2,911명을 모집하였으며 12월에 4분기 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년연금 사업은 올해 신규모집 없이 지난해 선발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쪽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미스매치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 사업과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창업 준비와 휴식을 위한 경기청년공간은 현재까지 6개소를 선정ㆍ지원하였고 금년 내에 3개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해커톤 사업을 추진하였고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안건은 내년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과 소관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노후생활 지원 및 어르신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 99만 6,000명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2만여 명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취약 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노인 돌봄을 위해 어르신 안전 확인을 위한 기본서비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거 어르신 등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4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만 5,722명의 어르신에게 노인문제 종합상담을 실시하였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3,382명에게 안전교육과 야광조끼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여가문화 및 안전한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 즐김터 40개소를 운영하고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및 작품공모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도내 9,700여 개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회활동비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78개소, 재가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 100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입니다. 어르신 7만 5,475명에게 공익활동형, 시장형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제공하고 민간분야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형 사업단 10개소에 초기투자비 1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10개 사업단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18개소, 실버인력뱅크 3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정 보장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을 13만 5,000명에게 지급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냉난방을 위해 1만 8,221가구에 동절기 월 5만 원의 월동난방비와 여름철 월 4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아 양육지원 프로그램과 발달장애인 가족 테마여행을 진행하였고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시 태아 1인당 100만 원씩 출산비용을 총 37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8쪽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의 자녀에 대한 재활 지원을 위해 발달 재활 및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46개소까지 확대하였고 체험홈을 6개소 신규 설치하여 3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자립생활정착금은 25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104개소 운영과 42건의 기능보강을 지원하였고 발달장애인 60명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29쪽 장애인 권리 및 일자리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인권센터와 권익옹호기관을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를 위해 성인기 돌봄 서비스와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1,40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장애 유형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8개 사업을 공모하였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와 장애인택시 운전원 8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마트산업분야 취업박람회를 금년 9월에 개최했고 도ㆍ공공기관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수어통역원 각각 31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와 맞춤형 도우미를 1만 9,0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18개 단체에 시각장애인 문화체험 교실 등 5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보호 강화를 위해 630개 시설을 대상으로 기능보강과 운영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긴급보호 및 일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4개 권역별 365쉼터를 지정ㆍ운영 중이며 2020년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북부사회복지과 소관 북부 도민 복지서비스 증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허브기관으로 2017년 양주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현재 설계 공정률 9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설계 준공을 완료하고 12월 내에 공사계약 체결과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 충족과 편의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시각장애인 욕구 실태 정책토론회 및 경기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5개년 성과보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이동용 시각장애인 체험관 운영과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증진하고자 볼링대회 및 게이트볼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공동으로 경기도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4쪽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및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정립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어르신 4만 3,14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및 성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거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 성교육사 53명, 성상담사 46명 등 총 99명의 성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35쪽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효행 교육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1,849명을 대상으로 효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기존 강의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역할극 등을 통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흥미유발 및 교육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효행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 15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72건 중 5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5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건별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렴하고 보완하여 도민 누구나 행복한 삶과 공정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지재성 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청년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북부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어르신 급식지원센터 있죠? 어르신 급식센터의 현황과 식수인원, 종사자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보고자료 뒤편에 보면 청년 경제활동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거 혹시 남부ㆍ북부하고 시군별 비율이 나와 있는지, 있으면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사업 중에서 맞춤 취업지원 관련돼서 프로그램 세부내역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 관련돼서 카네이션하우스의 건강여가 프로그램 세부내역하고요. 소일거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일거리가 어떤 종류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4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46개소의 운영에 있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그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거랑 비슷한 건데요. 보고자료 4페이지에 맞춤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에서 직접 일자리 제공 1,2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역량 강화, 여기에 법인들과 종사자를 1명씩만 해도 722명 플러스 공무원이 되는데 6회 동안에 28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내용하고 시간 그리고 힐링캠프는 46명만 했는데 참여자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선발방식은 어땠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맞춤형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에서 맞춤형 취업지원 여기서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부터 대학일자리센터 지원까지 있잖아요. 이게 올해만 있었던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2년 치 해서 구체적 내용과 성과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23페이지에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게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거였는지, 대상자 선정방식은 어땠는지, 예산은 어땠는지 2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청년면접수당 예산이 140억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98.5억 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원래 1회당 5만 원으로 해서 6회, 토론회를 거치면서도 이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3.5만 원 6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바뀐 이유와 인력확보 방안은, 신청 및 확인하는 인력확보 방안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입니다. 복지국 관련만 자료 요청해야 되죠? 사회복지단체랑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보훈단체 등에 관련돼서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평가하신 내역, 기존의 정확한 세부적인 평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산후조리비 지역화폐로 지급한 현황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급한 내역 현황하고 시군별로 지역화폐가 실제로 얼마나 지원돼서 신청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사용처를 좀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청년배당도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셨는데 청년배당과 관련돼서도 사용처도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산후조리비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 가지고요.

아, 그런가요? 그렇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권정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권정선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0쪽에 맞춤형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에 대해서 거기 보면 취ㆍ창업 준비와 휴식을 위한 청년공간 조성이 있어요. 6개가 있는데 그 이용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다시 한번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급대상자 관리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좀 주시고요.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1개 시군 가입 현황 총괄적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집행 현황도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자 그리고 미이수 대상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보수교육비 지원 세부실적 각 시군별로 해서 총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해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행감 때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 고용승계를 옹호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직원들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고 지금 직원들의 현황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제가 자료 보다가 추가자료 요청한 게 지난 목요일에 요청을, 지금 다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에는 뭐한데 목요일 날 추가자료 신청한 게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행감 해야 되는데 자료 지금도 안 주시고 있으면 자료 언제 검토해서 언제 질의를 하죠?

지금 31개 시군 자료 취합을 하는 데 좀 애로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오늘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자료 언제 받아서 언제 질의하나요? 어찌 됐건 목요일 날 제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 못 받은 줄 알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다들 못 받으셔 가지고.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신다는 말씀은 전해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평 은혜재단 관련해 가지고 법인 사업 설립허가 신청서 서류부터 해서 일곱 가지 요청한 자료를 오전에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오전에 제출해 주셔야 점심 때 빨리 보고 오후에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신경 써서 오전이라도 되는 대로 바로 메일로라도 보내주셔야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요구자료는 아니고요. 김영해인데요. 저희가 1차 행감 자료 요청한 게 벌써 한 달 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1차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먼저 자료를 메일로 보내 주시든지 보내 주시고 그다음 검토를 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건데 이걸 지금 책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해 갖고 저희가 이걸 지난주에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책자를, 7권이나 되는 책자를 일주일 동안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음 내년에 또 이러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요청하면 되는 자료들부터 요청한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메일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검토하고 추가자료를 또 요청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꼭 한꺼번에 다 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책은 나중에 한꺼번에 만들어 주더라도.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보내 주시면 추가자료 계속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기회를 안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까지 다 책자로 묶어서, 왜냐하면 전체 위원님들 다 보시게끔 해 드리려고요.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먼저 요청했던 자료들은 먼저 주시면 검토하고 추가자료 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급됐던 지급내역 주실 때에 보험사가 2개 보험사였죠?

5개 보험사입니다.

5개. 보험사별로 분류해서 지급했던 것과 지급하지 못했던 사유하고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지 못한 사람의 개인정보는 그냥 성만 김○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주지, 그러니까 시까지만, 31개 시군 어디에 거주하는지 이것까지 해서. 받은 사유는 제외하시고요. 받은 사유는 금액을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못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거주지 31개 시군 중의 어느 시까지만. 받은 분에 대해서는 거주 시, 개인정보는 안 주셔도 됩니다. 못 받으신 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행정감사 때 저희도 전문위원실 통해서 시정 조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국장님이 바뀌셨지만. 저희도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시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중에서 조치하셨던 것하고 조치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조치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간략하게 해서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청은 없는 걸로 알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마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료의 질 그다음에 시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요청하신 이 자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쁘지만 점심 이전에 가능한가요, 점심때쯤? 오늘 그 자료 관계 때문에, 또 잠깐 나가서 작업하실 분들은 작업을 하시고 해서 오후에 원활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네, 해 보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좀 전에 지석환 위원님께서 청년면접수당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오늘 행감 하기에는 좀 자료를, 혹시 오늘 꼭 하셔야 되는 건지?

사실은 바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예산 때…….

아, 예산 때 하는 게 나을까요?

올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혹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판단해서 그렇게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네.

의사진행과 관련한 발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사무감사 회의 전에 우리 위원 질의순서안을 받았습니다. 안을 보니까 작년에 해 왔던 관례대로 순서들을 정해서 안으로 주셨는데요. 보통 자료요청도 그렇고 저희가 행정사무를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관례라는 이름으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질의순서도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고민의 흔적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다순으로 이렇게 그냥 일시 나열하고 그다음에 다음날, 다음날 순서를 한 명씩 한 명씩 순서를 뒤로 미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의사진행이 더 원활하고 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잘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위원님들이 나눈 이후에 순서들이 좀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 순서 같은 경우에는 조정할 시간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하지만 내일부터의 순서는 이 자료하고도 관련이 조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순서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의견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최종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올해는 첫 번째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특히 자료를 저도 안 받은 게 있어서 그냥 제가 받은 것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경기도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단법인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사단법인 현황이?

지금…….

자료는 주셨는데 사단법인이, 제가 명단 다 받았으니까 그걸 대신하고요. 사단법인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의 하나가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이 있냐 없냐를 요청했습니다. 그게 4대보험의 가입이 없는 사단법인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저희 복지국의 사단법인은 169개가 돼 있고요.

그런데 169개 중에서 4대보험 가입이 한 명도 안 돼 있어서 직원이 없는 걸로 법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89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단법인들은 과연 사단법인에 대한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시군 업무라 경기도에서는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민간법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는 누가 내주시죠? 허가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아니, 인허가는 내주고 관리를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허가를 내주지 마셨어야지 허가를 내주고서 관리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시군 사무위탁인가요, 아니면 경기도가 직접 하시는 건가요?

지금 도에서 일단 설립허가 내주고 있고요. 관리도 하고는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요.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점검하는 과정이라든가 점검에 대해 형식적으로 시군에다가 공문 보내서 시군에서 그냥 공문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4대보험이 없는 사단법인 정도는 한번 경기도가 직접 챙겨서 처음에 법인 설립 당시의 자본금부터 인원현황, 사업현황, 예산현황 그다음에 위탁사업하면 위탁에 대한, 4대보험이 없는 데가 위탁을 할 수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4대보험 없는 사단법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할 의향 있으신가요?

일단은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예를 들어 맡길 때, 사업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고요. 사업을 맡기기 때문에…….

아니, 제가 위탁사업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탁이나 이런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사단법인이, 그냥 이름만 있고 일을 안 하는 사단법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단법인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셔서 사단법인이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맡고 있는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게끔 경기도가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걸 서비스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문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365쉼터가 있죠.

장애인 365쉼터 있습니다.

네, 쉼터가 경기도에 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의 정원이 제가 받은 것에는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국장님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죠. 발달장애인들은 집에서 떨어져서 환경에 대한 적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은 집의 환경이랑 환경이 바뀔 때 이상행동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군데 가봤어요. 한 군데 가서 365쉼터를 봤는데 발달장애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 과연 마음이 편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쉼터라는 건 말 그대로 쉼터가 돼야지 그냥 수용하고 보육하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쉼터가 될 수 있게끔 시설 이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낮에는 근무자가 있고 밤에는 거기 전체 기관의 당직자가 쉼터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발달장애인들이 사람이 바뀌는 것에도 민감합니다. 오전에 보던 선생님이 오후에 다른 분으로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증설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돼 있죠?

네, 지금 연차별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기본이 좀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 이게 좀 더 나은 365쉼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됐죠? 7월 1일부터 폐지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등급제 폐지에 대한 경기도 사업을 뭘 하냐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요청한 건 교육, 시군 담당자 교육 이거 한 것밖에 없는데 실제 장애인 당사자 10명한테 제가 물어 봤어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돼서 뭐가 좋냐?”, “장애인등급제 폐지됐는데 저한테 뭐 한 것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교육받은 적도 없고.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됐다는 것만 매스컴에 봤지 그것에 대한 교육 및 그분들이 뭐가 나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 홍보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시군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일반 장애인 단체나 기관 이런 걸 통해서도 본격적으로 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한테 복지가 뭐가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홍보사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누림센터를 통해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많이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31개 시군에 민관협력체 구성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등급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시는 분들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항까지는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득과 실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북부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에 제가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을 작년 행감 때인가 5%를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북부 복지여성실장님이. 그런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거 5% 되나요?

네, 지금 자료가…….

자료 저한테 줬는데요. 그게 몇 %예요? 제가 몇 %를 하라고 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저한테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5%는 너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5% 안 됩니다.

아니, 저희가 그 설계용역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5% 안 되는 것 같은데요.

32개 분야에…….

몇 %예요? 저한테 준 자료에 5%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 32개 제품에…….

그게 전체금액의 5%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 1억 3,000을 구매하긴 했는데요. 관급자재에 반영하긴 했는데…….

그런데 1억 3,000의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인데요? 이게 법정이 1%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주 낸, 복지국에서 발주 낸 시설도 최소한 5%는 맞춰줘야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군이 따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만이라도 5%를 맞추자. 이걸 다시 하셔서 5%에 맞춰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거의 5% 맞춰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 장애인 부서가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인데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북부종합복지센터에서도 5%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나갈게요.

네.

그다음에 경로식당,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이 누가 식사를 하죠?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170개소가 있습니다.

170개소의 식수인원이 매일 얼마 정도 되죠?

그건 복지관 경로식당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식수인원이 거의 50명은 다 넘을 겁니다. 그렇죠?

1일 평균해서 3만 6,000명 정도, 3만 6,397명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린이급식센터는 누가 관리하죠? 저희 국이 관리 안 하죠? 그렇죠? 보건국이 관리하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네, 식품안전과.

그럼 거기는 뭐 하는 기관이죠? 거기서 뭐 하죠, 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식단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식당에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영양사가 있습니까? 50인 이상 사업장은 두게 돼 있지 않아요?

네, 일단 법 규정에 맞게…….

그런데 안 두고 계시죠? 영양사 없죠? 영양사 없어요. 조리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양사가 13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소죠? 영양사가 138명이 있어요? 조리사가 있는 겁니까, 영양사가 있는 겁니까?

조리사는 161명이 있고요.

그럼 영양사는요?

138명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확실해요?

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그분들이, 제가 가서 이렇게 식단을 봤어요. 짜는데 조리사분들께서 식단을 짜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본 데가 잘못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타임벨 울림) 10분 지났죠? 1분만 주십시오.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영양상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야,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반해서 저희도 어르신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라도 영양 발굴과 어르신의 건강, 헬스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좀 주기적으로 관리하셔서 어르신의 건강과 노인의 노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참고로 부천, 안산에서 시범사업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석옥 위원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어떤 부서에 비해서도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은 일을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기피하고 싶은 부서라는 걸 저희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올해 건강국과 복지국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결국 그 수혜자가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료제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요구되는 자료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준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파일로 주시고요. 그리고 책자로 만드는 건 나중에 모아서 그렇게 주시면, 처음에 요구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다 개괄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조금 더 미흡한 걸 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일정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하셔서 집행부가 책자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모아서 주신다면 행정감사 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후에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일로 제출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전문위원실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를 저희가 2019년 6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이게 얼마나 이 조례에 근거해서 CCTV가 설치됐나요?

네, 조례 제정 이후에 얼마나 더 추가 설치되었는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CCTV가 2,056개, 한 60% 정도 설치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 이전부터 추진하던 것에 의해서 설치된 거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설치된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주말에도 나오셔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한 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에 맞게 향후계획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향후계획, 홍보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CCTV 설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서 각 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시설에 설치할지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요. 내년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CCTV가 확대ㆍ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은 있나요, 관련해서?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없고 이런 관계로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은 없고요.

홍보라고 하는 건 꼭 브로슈어를 만들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공문만 내려 보내도 “아, 이런 사업이 있었구나.” 그러면 필요하면 신청하지 않겠어요? 그게 저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라고 보는데 공문을 한번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홍보를 할 거고요. 지금 설치비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사업비가 확보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지관들도 내년의 사업예상을 하면서 어디가 정말 필요한지를 점검하게 되니까 올해 안에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마찬가지로 개정이 돼서 그동안에 복지기금 중에 잘 사용이 안 되던 것을 고치셨어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고쳤다는 게 더 정확한 말 일 텐데요. 그동안에 거치기간 그다음에 상환기간 이것을 2년에서 최장 5년으로 그리고 3회까지, 그러면 6년에서 10년 이렇게 한 이후에 이 기금의 활용도가 좀 높아졌나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예산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수혜자 수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입니다. 융자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실제 신청하는 게 좀 저조합니다, 기업 자체가 좀 열악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금융자사업은 1차는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서 모자라면 저희 경기도에서 2차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시군 자활기금에서는 올해 3억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2건. 또 하나는 신용보증 심사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거치가 심의하는 데 좀 어려워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융자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하는 것은 자활기업에서 총회나 연찬회 등에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메일링이나 문자나 밴드나 각종 사업안내 설명할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하셨어요, 실제로?

네, 홍보실적이 메일링 같은 경우는 140건, 문자는 25건 등등 많이 있습니다.

문자 25건은 어디로 발송한…….

그러니까 경기 자활기업 전체 한 183개 정도 되는데 메일발송도 하고 알림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메일로도 그다음에 대표자 문자로도 보내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이렇게 지속적인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의 건수나 그다음에 융자 액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다른 데 원인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지 한 번 더 정책기조를 바꿔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기금 폐지해야죠, 사실.

그래서 이 자활기금 관련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간담회도 참석해서 의견을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연찬회 때도 한번 가보고 최근에 또 자체 홍보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도 가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자활기업을 잘 활성화하려고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해 관계자분들을 모셔서 한번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담회 하시고 결과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행정감사 때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저희 상임위 그리고 의회와 약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타임벨 울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답변이 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국장님께서 대답이 제대로 안 되면 담당과장님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저도 질문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앞에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하시든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관련해서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면 120경기도콜센터 장애인상담사 4명 채용하신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분들이 9월 16일부터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신체 장애인을 채용하셨는데 그 콜센터 사무실이 몇 층인지 아세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2층입니다.

2층이죠?

네.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이동 편의시설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오래된 건물이고 편의시설이 없는 데다 장애인상담사를 뽑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종사자가 장애인이시라고 그러면…….

“장애인이시라고면”이 아니라 장애인상담사를 4명 뽑았어요.

네,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근무하러 가니까 2층인데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었죠? 지금 공공시설이다 보면 원래 장애인 설치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전 거라서 그런 거잖아요. 현재 지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근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해서요?

네.

그럼 여기는 앞으로도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안 하실 건가요? 대책 있어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대책 없죠? 답변이라도 빨리 해 주세요. 저 다른 것 질문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콜센터에서 장애인상담사를 어쨌든 일자리 측면이든 이렇게 뽑아놓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되고 뽑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인천일보 같은 데 보면 9월 달에 “장애인 뽑아놓고 이동편의 모른 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희들이 어떤 것 때문에 그랬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위반사례라든지 행정처분 현황 같은 거 있으시죠? 여기는 법 전이라 전혀 적용이 안 되나요? 현재 지금 장애인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거나 생활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법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 적용이 안 되는 거 검토 안 하셨냐고요. 거기 장애인이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데다가 장애인상담사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동네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도청에서 일하시는데 미리 가보시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상담사가 아니라도 일단 장애인이 그쪽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1층 건물이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주신다면요…….

편의시설에 대한 미설치 위반사례하고 행정처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열린민원실하고 총무과 답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택시기사 육성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 1억 5,000 들여서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 하신 것 알고 계시죠?

네, 60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만이 많거든요. 무엇 때문에 불만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불만이 있는지 혹시 들어보셔서 불만사항을 접수한 게 있나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의견을 수렴했더니 건강유지 및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첫 번째 제가 질문했던 것하고 많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장애인택시운전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뽑았는데 지금 비장애인하고 동일한 사납금 제도 하고 있죠?

네,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택시회사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있어요, 없어요? 다 설치돼 있어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택시회사 내에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다 돼 있나요?

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장애인들 일자리든 모든 부분에서 수용하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일단 택시회사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점검을 나중에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지금 경기일보에서 “육성사업 헛바퀴”라고 해서 기사 뜬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사가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정말 일자리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에 대한 부분만 뽑았을 뿐이지 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적으로 일단 간담회 내지 의견수렴을 통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택시회사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개선 방법이나 대안을 갖고 계세요?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이요?

아닙니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책을 하실 때는 물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냥 선전용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이 부분의 대책이나 대안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환경개선이 제가 지금 이 질문한 시점과 그 후에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히 묻겠습니다. 장애인 법정의무고용에 대한 부분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부분까지 장애인 고용을 못했을 때 그걸 평가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의 조례를 제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면 장애인고용률 다 지키고 있나요?

7개 기관에서 아직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달된 기관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도 산하기관의 의무고용이 안 지켜지는 곳이 있어요. 한 명도 안 된 데가 있죠? 지금 됐나요? 제가 자료 받을 때까지는 한 명도 안 돼 있었는데.

일단 의무고용률이 미달성된 이유는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파견ㆍ용역근로자 수가 증가해서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어도 지금 이거 3.4%잖아요. 이 부분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내년 초까지는 의무고용률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보면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3년 거주라고 돼 있잖아요, 지원조건이. 3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라고 돼 있는데 지금 다른 정책들을 보면 3년이 아니라 어떤 정책은 심지어 1세에서 60세 중에서 1년만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면 주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24세라는 나이가 굉장히 애매해요. 만 24세, 딱 그 시점 돼서 3년이 있어야 되는데……. (타임벨 울림) 제가 조금만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3년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른 것 보면 1년 이상도 있고 2년 이상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다른데 거주기간에 대한 설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돈을 조금 덜 주는 기준으로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보면 청년들에게 공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기간에 대한 부분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최대가 20% 넘는 경우가 있어요, 시군별로 신청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이건 보면 신청률이 10% 넘게 차이 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 그렇게까지 편차가 많이 나는 건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공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10% 이내에서 그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청률이 저조하고 많이, 특히 농촌이라든지 도농복합 시군들의 신청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도 좀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시의적절한 지적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서. 경기도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참 놀라웠습니다. 국장님, 혹시 2019년 경기도 보건복지국 예산이 얼마죠?

정확하게 5조 9,000……. 5조 9,842억 원입니다.

그렇죠? 경기도 전체 27조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한 6조 정도 되는 것 맞죠?

맞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보건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그렇죠?

네.

네, 25% 정도 되고 보건복지국 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복지예산을 다 합치면 경기도 예산의 한 40%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복지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된 이 시점에 예산의 40%를 쓰는 보건복지예산의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급한 시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전체 복지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파악을 안 하고 계시죠?

네.

보건복지국 전체 130명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직이 33명 있습니다. %로 따지면 25%.

네.

그런데 반면에 보건국에 근무하는 보건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국을 모르니까 보건국은 더 모르실 건데 보건국은 전체 94명 중에서 81명, 86.2%가 보건직 전문직이에요. 그것도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6급 공무원 중에 보건직은 97%가 전문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복지국은 6급 사회복지직이 33%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직의 비율이 보건직과 비교해서 이렇게 매우 적은 이유는 뭘까요?

지금 시군에 사회복지직은 많이 있는데요. 아마 저희 도에서는 전입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좀, 나름대로 또 인력운영상 사회복지직이 예를 들어 행정직하고 같이 복수직렬로 돼 있어 가지고요. 행정직이 지금 많이 있어서 행정직이 사회복지직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하셨는데 경기도는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일하다 도 시험 봐서 들어오는 사회복지직들이 많은 건가요?

전입시험을 거쳐서 도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전입시험을 거쳐서. 그러면 도에서 따로 뽑은 사회복지직은 없어요?

따로 또 있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사회복지직 전문직으로는 많이 안 뽑느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와 시군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직 비율이 8.7% 예요, 경기도 전체에. 시군별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의정부. 의정부가 11.2%, 안산이 11%, 수원이 10%, 성남이 10.4%, 부천이 10.8% 이렇게 대도시, 그러니까 시군별로는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발맞춰 가지고 사회복지직의 비율이 10%를 넘고 있는데 경기도 자체만 따지면 경기도 전체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은 몇 %인지 아세요? 경기도 전체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이 1.5%밖에 안 돼요.

네, 지금 현재 55명 있습니다.

네. 전체 공무원 중에 1.5%밖에 안 돼요. 경기도 전체예산 중에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운영상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직 충원이 좀 필요하지만 일단 행정직이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회복지정책이 나오는 게 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책상에 앉아서 만든 정책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감 떨어지고, 사회복지 전문직들의 비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 정책들이 다 책상에서 만들어진 정책, 정책은 만들어 놨는데 추진할 수가 없어요, 세부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다른 어떤 위원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처리결과가 복지국하고 보건국하고 나눴다고 처리가 완료됐대요. 그럼 보건국하고 복지국 나눠 가지고 복지국의 인력이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직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복지국의 사회복지직 직원 퍼센티지가 일단 모집단이 130명으로 줄어 가지고요, 퍼센티지가 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국 인력 자체도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계속 야근하시고. 그렇죠?

네.

그럼 왜 증원해 달라고 요구 안 하세요?

저희는…….

복지국 직원 자체가 적잖아요,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증원요구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요구는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 조직 전체 차원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찌 됐건 복지국에 최소한 사회복지 전문직이 저는 한 50%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럴 때는 복지 전문직으로 좀 뽑아줬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사회복지직 확대방안의 구체적 계획 수립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잡아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할까요?

조직부서하고 협의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면 돼요?

일단 내년 인사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그럼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 계획을 세워갖고 오시라고요. 내년 인사 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인사부서하고 일단 조직부서하고 좀 협의가 필요해서요.

일단 12월까지는 추진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내년부터 어떻게 해서 몇 년 동안 해 가지고 50%까지 확대를 할 것인지 추진계획은 12월 말까지 세워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총 인원이 직원 수가 몇 명이죠?

16명입니다.

16명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그렇게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운영을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센터장이 1명 있고 팀장 2, 팀원 13명 해서 16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7명으로 나와 있을까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퇴사자 현황 자료요청한 걸 봤더니 2017년에 3명이 퇴사하고 2018년에 5명, 2019년에 6명, 퇴직이 이렇게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면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퇴사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파악해서 원인이 뭔지 찾아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의 예산을 보면 2018년에 5억 1,000이었다가 2019년에 8억으로 예산이 한 5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성과를 보니까 개인별 지원계획 및 상담이 작년 대비 352건에서 138건으로 줄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 101건에서 20건으로 줄고 서비스 연계가 9건에서 6건, 모니터링이 14건에서 4건, 홍보가 88건에서 2건밖에 안 되고 유관기관 간 MOU 체결하는 것도 56건에서 9건으로 줄고 실무자 교육도 79건에서 29건, 도대체 예산은 56%나 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디다 쓰신 거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면 받아서 한 번씩 안 훑어보시나요? 좀 훑어보시고 상황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지적 안 하면 이런 건 그냥 넘어가나요? 과장님이시면 장애인 전체 쪽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이렇게 행감 때 지적 안 하면 매년 이렇게 그냥 넘어가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파악해 가지고 빨리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 마저 간단하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원발생 건수를 다른 데 봤더니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요청이 있었는데 신속히 대응 안 하고 지연되는 문제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그러니까 직원들은 계속 바뀌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개인별 계획 수립 요청했는데 안 해 줘요.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일 중요한 역할이 장애인 개인별 지원인데 이런 것조차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퇴직사유 그다음 예산은 늘어나는데 실적은 오히려 주는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향후계획에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하겠다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향후계획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장애인이 몇 명이죠?

55만 명입니다.

그중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인가요?

22만 명 정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경기도 전체에요? 4만 9,000명, 약 5만 명 있어요.

네,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하나밖에 없죠?

네.

이 한 군데서 5만 명의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세울 수 있나요?

저희들은 도 단위이고요. 시군 단위도…….

시군 단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어요?

고양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식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발달장애인지원법이 만들어진 지도 꽤 오래됐고 시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원인이 뭔지 아세요?

네.

왜 그럴까요?

지금 관련 법령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민간에서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시군에 하나씩 설치되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하셨나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네, 건의를 했고요.

언제쯤 하셨어요?

장애인개발원의 원장님 만나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언제 하셨어요?

금년 1월에 했습니다.

1월에 했어요? 답변은 왔나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1월 달에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나요. 그럼 다시 재요구하셨어요?

6월에 방문해서 다시 건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 온 건가요?

네.

어찌 됐든 이건 제가 나중에 5분발언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질의는 해 주시고 이게 개선돼서 시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하나씩 세워져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체계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 질의를 굉장히 큰 틀에서 요구하신 것도 있고 또 아주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 우리 복지예산에 대비해서 복지국 직원의 숫자 그리고 단지 직원 숫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직을 간과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획을 요청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또 우리 국 단위를 넘어가죠. 도 단위의 고민을 아주 깊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사실 벌써 한 2∼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추가 개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 고민들 질의한 부분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짜서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자료들이 계속 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또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대로 좀 더 개선해서 보다 도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한 자료를 그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가공하고 줄여서 보내시는 경향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일단 궁금한 부분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과 관련돼서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때 예산도 통과하고 조례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미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전문가들도 의견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할 때도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제안이 됐었죠. 그리고 사회보장협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단 사업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조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협의를 일단 하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그 사회보장협의를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홉 번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교착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국민연금 개편이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을 몇 %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과 관련된 추납제도에 대해서도 포함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개선안이 나오면 저희는 얼마든지 보건복지부랑 같이, 저희가 사실 아홉 번에 걸쳐 협의할 때 나름대로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일부 수용해서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정해서 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사회보장협의가 진행될 때 어차피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거다, 이건 전문가들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됐던 사항이잖아요. 사회보장협의를 아홉 번을 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처음에 조례와 예산이 토론될 때 그때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고 이미 그게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홉 번의 실패를 해야만 수정을 하고,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제안할 때는 꿈쩍도 안 하시다가 아홉 번 하면서 안 되니까 그제서야 조례를 아니면 방식을 바꾸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실패가 뻔히 보이는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현장의 얘기들이나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처음부터 합리적인 안을 조정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의견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시고 지금 아홉 번 실패하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의견 조율을 해서 정책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하신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고 147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냥 묵혀져서 아무 소득 없이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그럼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 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계속 진행 중이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답을 찾는 데 좀 애로가 있었을 뿐이죠. 계속 저희가 지금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대응을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문제제기가 있을 때 처음부터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도민한테 문제가 없고 좋은 방향의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위의 지시사항이다.” 아니면 “누구의 관심사항이다.” 이런 걸로 다른 어떤 개선안도 없이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영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사업을 하는 복지의 전문가로서 복지정책을 추진하시는데 복지국장님 외 복지국에 계신 전반적인 공무원분들의 전문적인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좀 더 높여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도의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정책이 합리적이지 못한, 현장에서 반영되기에는 좀 불합리한 문제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걸 보완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경기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도 마찬가지죠.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기초연금과 관련된 부분들 대상자 선정에서도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손해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연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개선이 됐나요?

지금 계속 협의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저희 경기도만이 아니라 여러 광역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연대해서 가져가야 될 사항이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기초연금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양로원과 관련된 관리비, 관리원 수 전반적으로 복지부의 지침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거밖에 못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대답만 계속 하시는데 사실 복지부의 지침이 현장에서 너무 불합리하게 운영이 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건의하는 역할 플러스해서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완해서, 예를 들어 복지부가 인력지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완해서 추가로 부담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 이게 재정의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유연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유연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군과 복지부, 복지부에서 지침 만들면 시군이 그냥 수행하면 되는 거고 시군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을 경기도가 개선해 주고 조율해 주고 조정해 주지 않으면 복지영역에서 경기도의 역할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보완 역할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군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복지부 핑계 대시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문제다 그러면 시군에서 어렵다 얘기하시고, 그 중간의 사이에서 저는 사실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군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복지부의 지침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해서 경기도의 역할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양쪽이 다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복지부에 지침 개정 건의라든가 법령 개정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 나가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의 문제는 도 전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애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복지부에 이런이런 제도는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셨던 내용들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 경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군이나 복지부의 지침의 문제들을 개선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난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것 아시고 계십니까?

네, 상임위에서는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세워졌습니까?

예결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이런 문제, 사회보장협의 관련해 가지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불평등 문제 여러 가지 지적, 지금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를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만큼, 예결위 핑계를 대시는데 예결위 핑계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강력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새벽에 전화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아직까지 1년이 되도록 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됩니까?

저희는 지금 청년들의 노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생애 최초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든지 시행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사실 이게 청년 부모의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보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부는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발선상에 공정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그랬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 견해차가 있어서 그걸 지금 좀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여러 의견을 나눈 이유는 기본소득의, 이게 하나의 기본소득일 수 있겠다.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확신 또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나누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가지고 반대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개념을 벗어난다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한테 명시이월부분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 확실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우리가 굳이 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확실히 명시이월 좀 승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빨리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무료경로식당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자료요청해서 저는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은 지금 못 받으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경로무료급식소 아까 영양사분들하고 취사원분들 다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를 두는 게 의무고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식품위생법상에 일정 이상의 급식인원이 있으면 영양사를 두게 돼 있어서 둔 겁니다.

몇 인 이상이죠?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상시급식 50인 이상입니다.

100인 미만이 1명, 100인 이상이 2명이죠? 취사원을 둘 수 있는, 의무고용률이? 그런데 여기는 영양사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사원…….

네, 저희는 영양사는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영양사를 의무고용으로 둬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료경로급식소에 100명 이상이어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은 돼 있지만 또 노인분들만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소외된 이웃분들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양사는 없고 아까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사원분들이, 조리원분들이 급식 식단을 짜고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그걸 만들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일단 영양사분이 136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받아봤는데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저는 참 엉터리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에 있는 곳도 영양사가 없는데 영양사가 돼 있다고 표시가 돼 있고,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에서 받기로는 지금 2명이 있는 걸로 받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다른 지역들도 저는 분명히, 이게 지금 다 오래된 자료거나 아니면 엉터리 자료인 거예요. 취사원을 영양사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양사분들이 없어요. 복지관에, 무료급식소에 영양사분들이 안 계세요. 이것 지금 현재 자료 아닙니다.

그럼 저한테 답변한 거 위증이네.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올해 5월 30일 기준 자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이 영양사분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영양사분들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집단급식을 할 때 단체가 됐든 아니면 급식을 하려고 하는, 사실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영양사까지 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왜 무료경로식당은 영양사를 둬야 되는 게 안 되죠?

아니, 제 말씀은…….

그분들은 영양에 관련해서 제외되는 분들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면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에 있어서도 영양사분들을 채용을 해서 안정된 영양을 공급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무료경로식당을 정하는 데 있어서요.

국장님, 지금 무료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170개의 경로식당을 저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요, 기왕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도하고 시군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10 대 90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대부분의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네, 90%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부담하는 게 10%밖에 안 돼요?

네, 일단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양사를 두게 되면 시군에 더 부담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지금 요구하는 복지관들이 무료급식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의무고용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식품위생법 말고는 복지국 관련돼서, 경로당 무료급식소에 관련돼서는 크게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왜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영영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 과장님, 팀장님들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매칭에 있어서 제가, 경기도에서 준 자료는 아닙니다. 다른 자료를 지금 봤더니 국비 70%인 거, 국비가 들어간 걸 보면 국도비에서 도비가 4.5%, 6%, 5%, 7%짜리들이 많이 있어요. 채 10%도 안 되는 지원이 되는 거죠. 4.5%면 시군에 가봐야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지원해 주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줬다고, 이거 생색내기인가요?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5%라는 건요, 국비가 70%일 때 그럴 때 지방비 부분에 3 대 7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마 도가 4.5고…….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것을 4.5% 하면 말씀하신 대로 3 대 7, 5 대 5 해서 이 비율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 그 비율을 조정해서 최소한 10% 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4.5%, 5.5% 이 비율이 오히려 더 인력낭비 아닌가요? 이 금액을 지원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오히려 더 힘들지 않으세요, 소액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네,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퍼센티지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건 똑같은 일입니다.

시군에서 이거 오히려 안 받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좀 있어요.

네, 정보 주시면…….

그거 아시죠?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이관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시군에서 도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지원받아 갖고 그걸로……. 아니, 100만 원, 200만 원 시군에서 없겠습니까? 행정편의상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지금?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데도 있지만요. 사실은 시군 입장에서는 다만 5%만이라도, 10%만이라도 매칭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시군도 또 있습니다.

저는 이 매칭비율을, 소수점 이런 매칭비율 말고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지금 시군에서 부담을 느끼는 사회복지 분야 쪽의 예산들에 상당히 많은 부담들을 느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군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 국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 다른 국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각성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물론 시군에서 단 몇 %라도 매칭을 세워서 지원을 해 달라 그건 행정상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타임벨 울림) 지금 4.5% 계산해 보니까 31개 시군 나누면 110만 원 정도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하셔 갖고요,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 또는 10% 미만 복지사업의 전체를 조사하셔 가지고 그 사업들을 10%로 했을 때 예산증액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예산심의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장애인복지과에 발달장애인팀이 신설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7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조직상 1개 팀에 몇 명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례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팀이 지금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6개 팀이 있습니다.

인원이. 인원이 관례적으로.

2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죠, 1개 팀에 나누면? 그러면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팀은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지금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요.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들을 가져가려면 좀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공감합니다.

꼭 그거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달장애인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비 1억 1,600만 원으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 사업이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부와 남부로 구분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북부는 담당하셨고 지금은 통합돼서 발달장애인팀에서 이 사업을 관여하시나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 공모가 되고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모를 언제 하는 것 그거…….

네,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

매년 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요.

초 언제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4월 달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4월 19일 날 협약서 작성하셨죠?

네.

그리고 5월 19일 날 최초 예산 지급이 됩니다. 분기별로 지급하시죠?

네.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1년 단위의 공모사업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 위탁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다만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례 개정 등 근거규정이 필요하며 향후 남부청과 협의 추진하겠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후로 어떤 조치를 하셨죠?

위원님, 제가 와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보고 우리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나눌 때요. 왜 이게 3년 이상이 어렵냐 얘기를 했더니 지금 여기 수탁하고 있는 데가 그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아직까지는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단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 그러고 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의는 하셨나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협의는 하셨나요?

우리 담당팀장하고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치를 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년간에 하라는데…….

그러면 도지사 직접사업이 몇 개 정도 돼요, 우리 복지국에? 지사의 직접사업.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개인지는 잘…….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속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월 달에 협약서 맺어서 사업을 하면 반년 사업이에요, 반년 사업.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이 집행되고 이끌어지겠어요, 현장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사안이에요. 3개월이거든요, 실질적으로 3개월. 코디네이터, 직무지도사 이 인건비가 좀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사업 추진할 때는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또 다년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8세에서 30세까지죠?

네, 30세요.

이 모집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타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1월, 2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3월, 4월, 5월 달부터 시작하면 자원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증장애인들만 남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현실적으로 그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것까지 자세하게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훈련수당 있죠?

네, 5만 원.

교통비 부분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네, 5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인근의 광역단체와 기관에서는 상당한 금액들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침하고요, 사후관리 부분들을 좀 추가하셔서 이게 정말 발달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내년부터 집행할 때에는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있죠. 올해 신규사업이었죠?

네,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70, 도비 5%, 시군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떤 데는 사업별로 틀리지만 4.5%가 되고 5%가 되고 또 6% 되는 데도 있고 이게 사업별로 틀려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사업량을 보면 남부에 280명, 북부에 18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선정돼 있어서, 시범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도 해 보시니까 어때요, 평가가 좀 나오셨나요? 아직 평가는 안 하셨죠?

네, 평가는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서 반응들이 어떠냐 그랬더니 대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좀 많이 선호를 하고요. 농촌지역 시군의 경우에는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좀 수요가 적은 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 지속적인 사업이 됩니까?

네,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올려 달라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대도시 부분에 있어서 발달장애인들 수요가 많으니 우리 국비를 경기도에 좀 많이 해 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남부 8개고요. 북부 5개, 광역은 2개고요. 기초는 11개, 우리 고양시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포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보조금을 받는 거죠. 맞습니까?

네.

각 광역기관하고 기초단체의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네.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다음연도부터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의 경우?

네, 그렇습니다.

광역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네. 이게 예전에 오산시에서 2016년도에 설치하려고 그랬다가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진짜 하는지 보고, 미리 예산을 잡아 놨다 불용될 수 있으니 하는지 보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타임벨 울림)

보완해서 하시겠다는 부분이죠?

네.

오후에 보충해서 추가질의 때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돼지열병이 최초로 신고된, 발병이 아니고 신고된 파주지역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지원도 나가고 그러셨습니까, 초소 지원이나? 우리 복지국도 나가셨습니까?

네, 나갔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지금 한 한 달 넘게 추가발생이 안 돼서 경기도가 방역을 집중적으로 최대한 잘하고 있다라는 언론기사도 나오고 또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격려의 이야기와 기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과정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 이런 재난적인 일들이 발생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인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걸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면 공직자도 힘들지 않고 위원님들도 더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복지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입장에서 함께 다른 분들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분야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님으로 재직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시니어 라이프&복지 박람회를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를 좀 개선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복지부 산하의 협회가 있었고요. 또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나 저희 집안의 문제를 보더라도 장묘문화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단 자연장이라든가 활성화시키는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장례비용이라든지 안장하는 데 드는 거 그다음에 묘에서 옮겨야 되는 부분, 봉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 복지국이 이 부분 담당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게 돼 있죠?

네, 5년마다 수립…….

네, 5년마다. 우리 경기도에서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최근?

2018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담당 전공과신데 그걸 옆에서 듣고 대답을 해 주세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2023년도에 또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개편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지금 그러면 조직개편을 말씀하시는…….

장사시설과 관련된, 장사 등에 관한 업무를 우리 복지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노인복지과의 노인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부지역 업무도 노인지원과에서 담당합니까?

죄송합니다. 북부 쪽은 북부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려면 이게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조직개편 때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러면 종합계획이 수립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의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최근 3년 장사시설 설치사업을 국비 지원받아서 도 매칭, 지자체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장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매년 하고 있거든요. 도비가 한 14억 정도 투입됐고요. 국비가 한 200억 넘게 투입돼 가지고 경기도에 지금 장사시설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이런 장묘문화도 바꾸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수원ㆍ화성ㆍ의왕ㆍ가평, 수원ㆍ안산ㆍ화성ㆍ가평, 수원ㆍ성남ㆍ용인ㆍ안산ㆍ시흥ㆍ김포ㆍ광주 이렇게 지금 이 시설들에 대해서 준공예정이거나 준공이 완료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이런 시설 설치할 때 이게 종합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파주나 고양시, 양주지역 가보시면 고속도로 옆에 산을 쳐다보시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온통 묘입니다, 묘. 엄청난 묘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 북부지역, 서북부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는 공공 장사시설은 없어요. 이건 다 민간이죠? 국장님, 담당과라서 기대를 했는데 답변을 좀 잘…….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현장은 보지를 못했지만요…….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민간시설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운영하고 장묘시설도 운영하고 화장장, 기타 등등 운영하고 있는데 이 민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 총체적으로 이게 관리되지 못하고 난립돼 있고 수십 년 동안 이래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 부분의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민간을 포함한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장사와 관련된 민간 장례식장도 있을 수 있고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저희가 나름대로 시군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때 의견을 다 받아서, 다 수렴해서 했습니다.

네,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는데 보시면 시군이 종합계획이나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난립돼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일례로 이런 민간시설들의 정관을 살펴보면 앞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연장지라든지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 정관에 들어 있는 시설과 재단들이 별로 없어요, 민간 쪽에. 그러면 도에서 이런 방향성을 갖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의 역할과 시군의 역할이 어떤 거죠, 사회복지법인 관리와 관련해서?

네, 사회복지법인은 일단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기본재산 변경이라든가 정관 변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관 변경하고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도지사 권한이죠? 시군에 위임돼 있죠, 일부 사무들은? 위임사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체크하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

괜찮습니다.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은 자세하게 사업을 알고 계실 테니까요. 도내 정관 변경 인가하고 임원 임면보고 접수하고 감사추천하고 임시이사 선임하고 해임하고 재산취득의 보고 접수하는 업무는 시군 사무로 위임됐습니다. 시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가 시군을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장님?

그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설립허가를 내줬고 또 그 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지를 시군에 위임은 했지만 시군이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지도감독이라든지 특별지도감독 등을 통해서 도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그 업무들이 법과 규정, 지침 이런 것에 의해서 시행돼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담당공무원과 이런 시설기관의 사람들과 친밀도에 의해서 사업들이 좌지우지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에서는?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엄격하고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죠? 양평 은혜재단의 경우에 자료를 주셔서 오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의 관리감독 업무가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과거 2017년도 이전에 좀 많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은혜재단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사장분이…….

그러니까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냐고요?

네.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많은 전ㆍ현직 공무원분들과 재단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감사에 증인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라는 업무가 저도 계속 보면 볼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만 관심이 없으면 질타받기 쉽고 열심히 해도 그렇게 큰 칭찬을 듣지 못하고.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자꾸 사각지대가 생겨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께서 오셔서 많이 기대도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으로서의 업무파악은 아직 덜 되시지 않았나.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자료 같은 문제 지금 계속 제시를 해 주시는데 위원님 한 분이 자료신청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도 이 자료는 저만 받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번부터는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께서 자료 신청한 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라는 게 있어서요. 이건 하여간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선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2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그래서 경기도와 시군이 들어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담당자님께서 주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및 우선구매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께서 주신 자료에는 2019년 6월 말인데 1.92%를 구매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주신 자료에는 0.79%, 경기도가 그렇게 지금 구매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특별법상 1% 이상 구매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자료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자료가 다르다는 건…….

담당자께서 주신 자료에는 6월 말 기준으로 1.92%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 우선구매실적을 위원님께 드린 건데요. 여기에는 도하고 시군 걸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로 해서는 구매율이 2.22%고요. 저희 도 본청만을 한 건 0.79%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장애복지관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담당자께서 주신 자료예요. 그게 6월 말 기준 1.92%로 돼 있거든요, 시군까지 합쳐서. 경기도 시군 전체 합친 금액으로 보여요. 제가 수식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쯤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혹시 담당자님, 이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자료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은 사실 공공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1%가 안 된다고 했더니 주신 자료가 이 자료였는데 1.92% 그래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포함 이런 자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자료가 1.92%고 경기도와 시군 합계 평균 비율을 보면 2.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은 구입을 덜 했다는 거거든요, 합쳤더니 더 평균을 떨어뜨렸다는 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권고를 계속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경기도를 포함해서 31개 시군, 그러니까 총 32개가 되겠죠. 경기도를 따로 통계를 매겼으니까. 그중에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1% 미만 지자체가 딱 6개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는요, 9월 현재 자료여서 연내에는 다 저희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가 왔는데 16년ㆍ17년은 다 1년 치 자료겠죠? 2016년에는 0.4%, 2017년에는 0.6%, 2018년에는 다시 0.3% 그리고 올해가 0.79%예요.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는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특별법 이외에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는 조례로까지 제정을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거 지금 현재 세워져 있습니까?

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도 이행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조례 5조에 보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구두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공문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0%로 나와요.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0%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가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저희 조례에는 포상 규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확보방안을 여쭤보고 싶은데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이따가 그건 공문이든 이런 자료들을 요청드렸으니까 그것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두 번째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속기록을 보면 9대 때도 많이 지적됐던 사항인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크게. 노인의 소득문제랑 안전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하루에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하루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 12∼26만 원 정도.

실제로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요, 하루 종일 카트에 한 가득을 실을 수 있다고 해요, 다니시면서. 그게 지금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입니다, 하루 동안 실을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자료가 안 와서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안전관리 지원 3,382명 해서 야광조끼ㆍ폭염용품ㆍ방한용품 지원, 안전교육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광조끼나 이런 게 지원됐는지 확인은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시군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돈은 내려 보냈는데요. 시군 통해서 다 아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길에서 야광조끼 입은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현장에서 어르신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드려도 굉장히 거추장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안 입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임벨 울림)

나머지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자로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이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거대한 조직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나눠놓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설 분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국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 발표된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45년에 37%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이라든가 보건의료정책이 더욱 발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복지국과 보건정책국이 분리되었지만 좀 더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복지 또 보건을 위한 사업은 어떤 특정부서의 소관일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도 정책을 펼칠 때 이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을 할 때 보면 이건 복지국 업무냐, 보건국 업무냐라는 그 경계선에서 핑퐁으로 서로 사업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본 위원은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에 보니까 복지정책개발팀이 있더라고요, 양쪽에 다. 그래서 제가 건강국은 새롭게 신설된 부서라는 건 아는데 복지국도 정책개발팀이 이번에 분리되면서 새롭게 있었나요, 원래 있었나요?

새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새로 복지개발팀이 꾸려져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저의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분리 신설되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흘렀어요. 그렇죠? 신설된 팀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복지분야 부진사업 분석 및 대응을 하고 또 각 과별 주요업무 현황 수집과 분석을 하는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개발팀에서 2019년 새롭게 발굴했거나 또 아니면 발굴하고 있는 복지정책, 또 하나는 복지분야 부진사업 분석내용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개발팀은 7월 1일이 아니고 10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생겨 가지고요, 지금 막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다만 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이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아마도 이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신설이 됐으면 지금 실적은 없을 것 같고요. 이걸 만들었을 때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답변할 수 없지만 저희 종합감사 전까지 이것에 대한 정책개발팀의 구체적인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부진한 걸 발굴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다가 추가질의 시간으로 넘겼는데 청년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경기도에는 청년 관련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지사 때 시작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또 도내 제조업체의 안정적 인력수급 그리고 노하우 축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사업계획 인원보다 신청인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고무적인 건 근속인원이 85.7%에 육박해서 매우 성공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목표가 뚜렷했고 또 집행부의 면밀한 사업계획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년노동자사업은 마이스터통장이라든가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요.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청년배당사업, 청년기본소득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하던 청년사업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년기본소득사업으로 얻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국장님,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투자해서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좀 더 늘리려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목표를 갖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에 부응해서 지금 현재 올해 진행해 보니까 기존의 청년사업들이 지원자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죠? 지원자가 더 많고 지금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앞의 청년지원사업과 지금 청년기본소득사업으로 구별해서, 예를 들어 사업비를 한쪽으로 다 몰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한 것에 대한 차별화된 성과라고 하는 한 사례 정도가 있을까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청년기본소득하고 청년노동자 지원사업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다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는 청년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한 10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청년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라고 그러죠. 저희가 모든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노동자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서로 대상도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청년기본소득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청년사업과 이 사업의 구별이 얼핏 들어서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딱 들었을 때 기존의 사업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딱 나오듯이 청년기본소득사업 하면 ‘아, 청년들에게 이런 성과가 있다.’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딱 떠오르도록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만 원씩 주고 나면 끝나는 이런 전형적인 현금성, 선심성 복지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굉장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청년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이나 그다음에 목표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별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3년 자료를 받아본 결과 공공기관의 현황 파악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연도별로 공공기관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건 보면, 청소년수련원의 경우를 보면 17년, 18년 자료는 아예 없습니다. 19년 자료만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 21개 공공기관 중에 8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적절성 확보가 필요한데 공공기관 실태파악 자료조차 정확하지 않고 누락되고 있는 등 관리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데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복지국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의무고용률이라는 것이 3.4%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일단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있죠?

예를 들어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 산하기관에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복지국에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고용이나 이런 건 평가담당관실 업무죠? (타임벨 울림)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티오라든가 이런 건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요. 이런 걸 노력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노력이라는 건 기관보다 평가담당관실이나 아니면 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이러한 고용률을 지키라고 지침서를 내보냈든가 하는 어떤 노력한 근거를 저에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오후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이 아마 소수당이다 보니까 이야기 다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번 지사님 때 했던 청년 3종 세트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한번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한번 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스톱됐습니다만 청년연금에 대해서 과연 또 어떤지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요. 식사하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추가자료 하나만 요청을…….

별도로 좀 하시죠, 그건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질의하는 가운데 자료가 제일 빨리 온 것 같아요. 11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보시면 본드 냄새가 아직도 이렇게 납니다. 자료를 되게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기간 이전에 이렇게 도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그나마 그래도 오늘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 가지고 오전 중에 점심시간, 중식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오전 질의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우리 예산이 반영돼서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들, 시설들이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명백한 거고요?

네.

이런 업무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업무들을 관리해 오셨습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요, 점검 내용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한다든가 필요하다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아니면 나중에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도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인허가를 취소하는 사례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기도에서?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허가 취소한 건은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 복지국에 179개가 있습니다.

179개 중에 그동안 한 30~40년 동안 허가 취소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법인들이…….

30~40년까지라고 그러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는 없었는데 최근만 해도, 최근 2000년대 들어와서도 그런 기관이 없는 건 분명하죠?

네.

네, 2000년대 들어와서.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회복지법인들이 허가 취소될 만큼의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허가 취소까지 아마 갈 정도로 그렇게, 사회복지법인이 나름대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만들어진 법인이고 예를 들어 해산 내지는 그렇게 되더라도 어차피 재산이 다 국고로 귀속이 되고 나름대로 선의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요, 아마 그래서 허가 취소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 실무안내 지침에 보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성범죄라든지 지속적인 어떤 행정처분을 연속적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은 선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하는 법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국장님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의도적인 게 아니고 어떤 선한 사업을 하다가 부수적인 부분으로 잘못이 있어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일단 법에 명백한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했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다거나 법인 설립 후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거라든가 임원 정수를 위반한 것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법에서 규정한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오전에 양평 은혜재단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양평 은혜재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보실 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왔던 법인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보고받으신 것 없어요, 양평 은혜재단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타임벨 울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위원님 여러분, 허락하시면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을 좀 쓰시게…….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네. 과장님, 양평 은혜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작년 2018년도에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으로 물러나면서 대표이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해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금년 10월 31일 자로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할 때 가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다 보니까 경기도가 한발 떨어져 있었던 것인데요. 2017년도 이후에 양평지역에서는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이 법인 자체의 행태라든지 이사장의 문제라든지. 2014년도에 횡령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구속. 1년 6개월인가요, 받고 2015년 10월에 출소한 이후에, 이제 실형을 받았으니까 이사장직에서 사임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설립자가? 그 이후에, 다시 출소한 이후에 이 재단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획득하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면서 분쟁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이. 그런데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최근에 대법원 판결까지 우리 양평군과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행위를 한, 조치를 한 내용들이 없어요. 결국엔 당사자들이 2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끌어서 재판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판결이 난 사안이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 은혜재단을 경기도에서 2000년도에 설립할 당시의 설립 담당자들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경기도에 그 당시 계셨던 담당공무원분들 누군지 알고 계세요?

아직 모릅니다.

네?

지금 모릅니다. 파악해 봐야 됩니다.

서동완 님이라고 아세요? 서동완 님. 서동완.

네, 장애인과장 했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장애인과장, 담당공무원이셨죠? 최문경 님 아세요? 공직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있죠?

네, 예전에 사무관 했었습니다.

이분들 예전에, 지금 과장님 이상은 다 이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들하고 이 재단하고 관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제가 서동완 씨는 지금 처음 들었고요, 최문경 씨는 시설장도 했고 대표이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이 재단에 가서 근무하시고 또 다른 역할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악화되는 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경기도는 그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지 본 위원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퇴직하시고 가신 분들이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설립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문제 있는 시설에 대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현직에 계신 공직자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2018년도 그렇고 19년도 그렇고요, 일단 지도점검을 나갔었고. 그래서 일단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지도점검 나가시면서 이분들한테 영향을 안 받으셨나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신 건가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좋은 취지와 사회사업을 위한 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런 시설들의 설립 신청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설립권한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하셔서 설립허가를 내주시겠죠?

네, 보건복지부에 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0년 8월 8일 날 양평경찰서에서 양평군수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장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보시면 범죄경력조회 결과통보예요. 시설 신청을 하면 이런 분들이 선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인지, 사회사업을 할 만한 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 중에 범죄경력을 조회하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신된 통보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아마 발기인들이에요. 이사회를 구성한 이사들이거든요. 1번 이사장, 이름은 지워져 있지만 77년 4월 27일 절도, 87년 4월 24일 폭력행위 등, 98년 6월 18일 윤락행위방지법, 98년 10월 9일 농지법ㆍ건축법, 98년 11월 13일 폭력행위 등 이렇게 범죄경력을 조회받았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사들도 도로교통법 같은 건 빼고라도 상해ㆍ폭력행위, 무슨 양곡관리법, 건축법, 폭력행위 이런 분들이 발기인으로 돼 있는 법인입니다, 신청이. 이렇게 신청 들어온 게 허가가 난 게 정당하다고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국장님, 이거 허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일단 규정상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일단 저희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범죄 같은 경우는 10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규정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지금 이런 분들이 5년 넘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내주실 거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이라면. 허가권은 누구에게 있죠? 신청 들어오면 다 허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신고사항인 거고.

네.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규정상 5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은 이게 2000년도 신고인데 98년도예요. 면밀히 안 봤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담당이셨던 그런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이런 시설들을 설립허가를 내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셨는지 의회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은혜재단 산하에 몇 개의 시설이 있는지 아시죠?

네, 지금 3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시설이 있죠?

은혜의집과, 장애인시설인 은혜의집 또 그다음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지게의집 그리고 순환보호작업장 이렇게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전체가 42억 100만 원이고요, 이 중에 국비가 20억 9,300만 원, 도비가 5억 5,300만 원, 시군비가 15억 5,500만 원입니다.

네, 도비가 가장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감독이나 책임이 예산에 비중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설립허가가 경기도지사에게 있었고 또 해산권한도 경기도지사에게 있고 감독책임은 그 누구보다도 경기도가 막대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의집을 보면, 은혜재단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 1억 2,399만 원의 기본재산으로 설립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기본재산이. 그리고 현금이 1억 1,000만 원 그래서 합쳐서 2억 3,4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법인신고를 한 겁니다,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비를 예산 지원받아서 건축을 하는데요, 장애인시설 은혜의집을 공사하는데 3억 5,280만 원짜리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비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법인들이?

네,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도 2000년도니까요.

네, 신축이 가능했습니다.

여기 163페이지의 2000년도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사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기타 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액의 30%는 기부조건으로 함.” 공사비의 30%를 공사업체로부터 재단이 다시 기부를 받는다는 공사조건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공사업체가 기부 의사가 있는, 적자를 감수하는 회사가 아니고서야 공사비가 70% 이상 넘는 겁니까? 안 넘는다고 볼 수 있죠? (복지국장, 고개를 끄덕임) 30%면, 아까 공사비 3억 5,280만 원의 30%를 다시 기부하면 1억 1,760만 원이에요. 이 재단이 설립신고 할 때에 갖고 있었던 현금 1억 1,000만 원, 우연일까요? 금액이 비슷해요. 이런 점만 봐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법인을,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신고한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좋다고 쳐요. 이분이 선한 의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말해 주잖아요. 2014년도에 횡령했잖아요, 횡령. 국고를. 그래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재단이 어떻게 선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하는 재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며, 물론 양평군이 이 사업을 위수탁 받아서 하지만 경기도에서 관리감독을 이렇게 제대로 안 했나. 참 말문이 막힙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예상은 했지만 잠깐 보는 사이에도 이렇게 탁탁탁 나와요, 문제점들이. 그래서 참, 물론 현직에 계신 분들의 잘못은 아니죠. 국장님, 그 당시에 이분들 계실 때 하위직에 계셨을 것 아닙니까? 선배 공직자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하신 거예요. 몇몇 분이 전체 공무원사회를 이렇게 지탄받게 만드는 일들을 해 왔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 경기도 공직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계신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엄격하고 투명하고 잘하는 분들에게는 더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소지 많은 이런 일들을 행한 분들은 좀 엄격하게 감독하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 그게 경기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2018년도 예결산서를 보면요, 지게의집 같은 경우에 결산 예산이 1억 8,780만 원이에요. 아, 18억 7,800만 원이에요.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얼마 나가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을 위한 한 50명 정도 있는 기관이거든요. 18억 7,000만 원의 예산 중에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몇 % 정도 나가는 게 적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다른 기관들 사례를 봤을 때. 국장님의 감으로 그냥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보통 사회복지법인이나 관련 복지시설들의 인건비 비중이 물론 인건비 중심, 인력 중심의 사업이잖아요. 인건비가 몇 % 정도 되는 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게 차이는 있겠지만.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태까지 근무하시면서의 경험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한 건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마다 다…….

특성이 있죠?

네, 거주시설도 있고 생활시설, 이용시설 또 여러 가지 신고에 대한 처리시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설, 시설마다 너무 달라 가지고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은혜의 집 같은 경우에는 15억이 인건비 지출돼서 80.6%입니다. 그리고 지게의 집은 14억 예산 중에 인건비가 11억 4,000만 원으로 81%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인력들이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재단 설립자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다면 이건 또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친척, 인척들이 주요 직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인건비를 받아가고 또 이사회를, 물론 법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사회 구성하면서 총체적인 문제가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데가 태반일 것 같아요. 최근에 특사경에서 사회복지법인 실태조사 점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 보고받으셨습니까, 담당국장이신데?

네, 가평의 시설 같은 경우 지금 검찰에 송치가 돼서 계속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용도에 맞지 않게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유뿐만이 아니라 설립 시작할 때, 설립부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지 자료만 뒤집어 봐도 판단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문제점 많은 곳들이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 제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담당국장님으로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네.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적으로 또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일단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은 1년마다 하게 돼 있고. 그런 점검을 통해서 법 위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시군의 위탁업무지 않습니까?

네, 시군에서 민간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시군의 위탁업무다 보니까, 물론 양평 은혜재단 같은 경우에 증인들 출석하면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시군의 공무원과 더 친밀한 부분들이 많고 도에서 미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여력이 없다라는 측면도 좀 이해가 가긴 합니다. 아까 176개면 3년마다 보려면 1년에 50개씩은 봐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기존 인력 가지고 다 하기에도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고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사후에 바라보는 측면인데요. 양평 은혜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년 전부터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물론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고 보건복지국이었지만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대응도 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을 현직 국장님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좀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새로 이렇게 부임을 하시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시죠, 전임자로부터?

네, 사무 인수인계 다 합니다.

네, 사무 인수인계를 하시죠?

네.

사무 인수인계를 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내 업무가 아니니까 2년 하시고 다른 데 가면 기존 업무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는 내용인가요? 그런 것 아니죠? 후임자한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인계한다는 내용이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사무 인수인계서 작성하셨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어떤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지를, 어느 부분까지 인수하고 어느 부분까지 인계받았는지를 저희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인수인계할 때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임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 제기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인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면 그 책임을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밖에 물을 수 없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 사무 인수인계는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예를 들어 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지적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그냥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일단 이 건에 대한 1차 질의인 걸로 보이고요. 심도 깊은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입니다. 학대장애인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혹시 훑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경기도에 장애인 학대 건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학대 의심사례가 293건이었고요. 일단 학대 판정사례는 83건입니다.

그건 작년인 것 같아요. 올해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남부에서 학대 판정받은 게 61건, 북부에서 72건 지금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2018년 기준인 것 같고요. 지금 남부, 북부 합쳐서 130건이 넘는 학대사건이 판명이 됐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대장애인들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그 사례에 따라서 분리조치그다음 조사의뢰 이런 걸 조치하고 있습니다.

응급 분리해야 돼요. 그렇죠? 응급 분리한 다음에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요?

쉼터로.

쉼터 가야죠?

네.

경기도에 쉼터 몇 개 있나요?

지금 하나 있습니다.

몇 명 수용하죠?

4명.

4명 이용하죠?

네.

그럼 지금 건수가 130건이 넘는데 이분들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료 보면 쉼터로 가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다 다시 거주시설로 가든지 재가로 가든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학대받은 장애인이 다시 살던 거주시설로 가든가 집으로 가는 게 맞는 말인가요? 학대를 받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맞는 일인가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쉼터가 더 설치돼야 된다는 토론회도 5월 달에 열렸고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 공고가 났을 때 경기도에서 올려서 경기도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아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죠?

당초에 저희 경기도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 수행자가 금년 사업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내년 예산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계속 국비 부족 부분을 도비로 충당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원활치 않아서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협의가 안 될까요? 누구한테 잘못이 있어요, 협의가 안 되는 게?

당초에 제가 와서 그걸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공모를 하는데 사업수행자가 준 걸 갖다가 우리 여기 실무선에서 면밀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협의가 왜 안 됐는지 방송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보여 주세요.

네, 위원님.

보건복지부에 처음에 계획표 낼 때 국비 3,000만 원에 도비 6,000만 원 해서 설치하겠다 계획표 올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비 5 대 5 매칭이니까 국비만큼만 매칭하겠다, 그래서 6,000만 원, 3,000만 원만 내겠다. 그건 운영비예요. 설치비 3,000만 원 내기로 한 거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설치를 하죠? 그래서 겨우겨우 협의해 가지고 추경 때 반영 겨우 해 가지고 설치비 3,000만 원 마련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1억 2,000 예산에서 지금 그래도 3,000이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개소를 늦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올해는 그냥 운영을 해 보겠다, 그 위탁법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보건복지부 계획에 올릴 때 올해 4명으로 시작해서 내년에 5명 인원 늘려서 9명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6명 인건비밖에 못 주겠다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쉼터 운영 매뉴얼이.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인력운영 기준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부에 있는 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단기거주시설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력 3명 주고 단기거주시설 안의 단기거주실의 인력 보조 받아서 운영되고 있어요. 쉼터가 그렇게 운영되면 되나요? 학대장애인쉼터가 그렇게 운영되면 되나요?

보건복지부 지침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에 맞지 않고 단독시설, 학대장애인쉼터는 단독시설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주시설 안에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탁법인에서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 단독시설로 해서 제대로 인력배치 기준 맞춰서 사업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 8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6명 인건비만 주니까 우리도 그것밖에 못 해 주겠다 지금 경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법인은 우리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못 하겠다. 지금 그래서 원래 7월 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거 여태까지 개소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3회 추경에 9월 달 통과돼 가지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년 개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서 올린 대로 안 해 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공무원, 뭐라고 답하셨어요. “계획서 올린 게 무슨 보건복지부하고 개인과의 꼭 지켜야 될 약속이냐. 계획서는 계획서일 뿐이다.” 이렇게 답하셨죠. 공무원이 그렇게 답해야 되는 게 맞아요? 보건복지부에 계획표 올리는 게 장난이에요?

위원님, 그…….

우리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해서 받아놓고 안 하면 그만인 건가요? 도에서 민간위탁 줄 때 사업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시고요. 처음에 제가 와서 봤더니 그때 시간에 쫓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무자가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예산부서와의 협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올려서…….

아니, 그러니까 핑계라고 말씀하시는 게 위탁업체에서 계획서 가지고 온 것 시간이 없어서 검토 못 하고 그냥 올렸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관계자분께서. 어쨌든 검토를 했든 못 했든 도 직인이 찍혀서 제출이 된 사업계획서예요. 그러면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위탁법인이 도에서 운영 그렇게 못 하겠다 했으면 위탁 안 받았어요. 북부처럼 3명 인원 가지고 위탁해라, 법인시설 운영해라. 위탁법인이 안 받았어요.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니까 위탁받아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려요. 물론 법인도 잘못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인건비 예산 확보해 주겠다, 일단 개소는 하자 말을 했는데 못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내려놓은 건 자기들만 생각하고 그 뒤에 있는 장애인들을 생각 안 하고 있는 법인도 잘못이에요. 뒤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들 잔뜩 있는데 못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그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 법인도 잘못이지만 그 전에 약속을 안 지킨 도 잘못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쉼터?

위원님, 저희들이 먼저 아까 말씀했던 사업 수행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전화상으로는 협의가 됐고 내일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 올라가서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럼 위탁공고 언제 낼 수 있어요?

사업 수행자를 바로 선정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요. 내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제대로…….

이게 12월 안에 개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것 못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저희 경기도에 쉼터 개소하는 것 주겠어요, 공모사업을?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 3년은 못 받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꼭 개소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최소한. 노력도 아니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년 예산은 일단 국비 매칭부분은 국비 매칭부분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인력 확보해 주시는 거죠?

협의해 보도록,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예산부서에다가 우리의 이런 사정을 알려 가지고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운영되지 않은 것만 못 한 거예요.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것들이, 대부분 장애인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는 게 다 없어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 인력 배치기준 다 안 맞춰 주죠, 인건비 기준 안 맞춰주고 있죠. 다 사회복지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학대장애인쉼터 같은 경우는 단독시설로 아무도 모르게 운영돼야 되는 게 거주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북부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북부도. 단독시설로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렇게 놔두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위원님. 밑의 남부 저희들 하반기에 개소가 되면 북부도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서, 밑에만 개선하고 위에는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걸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추진계획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에도 위원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경기도가 어떨 때는 우리 사업, 특화사업 또는 경기도가 복지부 관계없이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언제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김영해 위원님이나 이영봉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것 기다리지 말고 도에서 한번 계획을 꼭 세워서 시범사업부터라도, 두 군데부터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절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의 목소리나 또 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절박함을 아마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예산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도에서 좀 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은혜재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사건은 지금 두 주체가 서로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지금 소송 같은 경우는 종결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다 끝났죠?

네.

그러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일단 소송결과 나온 걸 토대로 해 가지고요,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3개입니다. 그 3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걸 살펴보실 때, 결국 두 그룹의 분쟁 때문에 이 문제가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주체가 서로 어떤 싸움을 하든지 간에 이 재단이나 아니면 지금 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원칙에 맞게 잘 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견을 들어보면 폐쇄가 맞다, 아니다. 법에서 승소한 이쪽 편을 들어줘야 된다,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팽배해서 사실 양평군에서는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놓고 그리고 추이를 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평군민들이니까, 다들. 그래서 저는 이건 경기도가 조금 더 객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 판단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판결의 결과와 무관하게 A그룹이 운영했을 때의 위법 사안들, 그렇죠? 그다음에 B그룹이 운영했을 때 위법 사안들을 저는 도표를 쫙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가 아니라 어느 쪽이 재단이나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많은 위법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손해배상이나 판단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의 하나는 운영주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빠져나감으로써 종결되는 게 아니라 이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경기도가 예산을 아무리 6%뿐이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손해배상을 물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소송 진행 건은요,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인데 이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거고요. 지금 저희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말씀드린 3개의 시설, 시설이 지금 다 국고 또 지방비 보조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 내려간 것에 대한 투명성, 법적으로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하실 때 양상은 지금 두 그룹이 싸우는 양상이 돼 있으니 이쪽 A그룹이 운영했을 때하고 B그룹이 운영했을 때 그리고 A그룹이 운영했던 법인 그다음에 B그룹이 운영했던 시설 그리고 A그룹이 또 시설도 운영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 시기를 분류해서 위법이나 불법사항 그리고 잘못된 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그래야 의회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판단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냥 감정에, 두 그룹의 감정싸움이 아니고 누가 더 잘했나 잘못했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건 모든 복지재단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그냥 하나의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모든 복지재단들이 이런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제가 다음 추가질문에도 다시 그것과 관련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다음에 어떤 재단에 이 문제가 터지더라도 우리가 판단근거와 기준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일 또, 다음에 또 증인들도 오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되 저는 원칙은 위법했냐 불법했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운영했냐 안 했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국장님이 좀 객관적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된다,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미 2018년에 지도점검은 나간 적이 있고요, 시설에 대해서요. 그래서 다만 운영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누구였느냐가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다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와 상관없이 누가 운영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하고 상관없이 저희는 일단 시설에 국고 또 지방비도 이렇게 보조하고 있으니까 매년 점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아무튼 일목요연하게 저희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갖고 온 것에 의하면 2015년도, 2017년 중에 약 3,800만 원 비지정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건이 확인된다, 이런 몇 가지만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 갖고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 그룹 말고 또 다른 그룹이 운영했을 때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 이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시작한 이후로 만족도하고 그다음에 수혜자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전에 받았는데 저희가 이걸 본 결과 약간 의문 드는 점이 있었어요. 지금 5개 손해보험회사에다 계약을 해서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DB손해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를 거의 5만 원으로 다 일괄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대해상에서는 골절진단비를 일괄적으로 25만 원에 이걸 다 지급했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일단 골절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30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보험사 간에 나눠서 DB가 5만 원, 현대해상 25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의적이잖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국장님 아시죠? 손해보험에서 지급하는 거란 풍선이라는 거 아시죠. 한 쪽을 많이 주게 되면 한 쪽은 덜 받아야 되는 총액이, 그러니까 이게 파이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줘야 되는 사람이 10명인데 우리에게 1,000만 원뿐이 계약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900만 원을 가져가 버리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보험사에서는 나머지 9명에게 1만 원씩뿐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손해보험 지급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 중에 지금 골절진단비를 5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줬던 DB손해보험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겠지만 지금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사망한 경우인데 병, 상해ㆍ질병사망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아, 네. 지금 DB손해가 3,000만 원이고요. 다음에 메리츠가 1,000, KB손해가 1,000 해서 합이 5,000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장하는 건 5,0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명은 1,0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아갔는데, 물론 유가족이 받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사망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병, 상해ㆍ질병사망에 대한 보장과 그다음에 사망 이걸 저희가 갖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했을 때 이 3,000만 원은 사망보장으로 줌으로써 DB손해보험에서는 골절비를 5만 원뿐이 줄 수 없었다, 이렇게 저희가 유추해석이 가능하고요. 다른 데에서는 상해사망보험을 1,000만 원 지급했기 때문에 골절에 대해서 25만 원씩을 줄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가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위원님, 그냥 편하게요, 저희가 1개 보험회사만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메리츠화재가 중심이 돼서 5개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보험사 간에 서로 보장금액에 대해서는 분담을 나름대로 그렇게 한 걸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급하는 보험사의 편의주의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슷한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3,000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거의 90% 일치하는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골절 25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5만 원 받았다, 이거는 수혜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니네가 총액이 얼마니 그 안에서 알아서 해라, 컨소시엄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위원님, 예를 들어 골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장해 주는 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컨소시엄 형태의 보험사에 저희가 30만 원을 보장해 주기로 했고요. 다만 보험사 간에 30만 원을 메리츠는 25만 원, DB는 5만 원 해 가지고 그건 보험사 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일단 수혜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장 30만 원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제가 같은 말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골절진단비’ 다섯 글자에 지금 DB손해는 5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골절진단비’ 이 다섯 글자에, 지금 저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KB손해에서는 지금 25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건 주는 사람 입장에서야 총액을 가지고 알아서 나눈 거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불평등한 거잖아요?

받는 사람이 30만 원을 받는 겁니다, 2개의 보험사로부터.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세요. 지금 몇 명이 골절로 다 받았는지, 5만 원. 한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DB손해보험에 모든 골절자는 다 5만 원만 받았다고요. 그리고 KB손해보험의 골절자는 다 25만 원 받았다고요.

잠깐.

잠깐만요. 그러면 회사만 달랐던 거예요? 한 사람이 DB에서, 그러니까 KB에서 25만 원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5만 원 받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보장금액은 똑같이 받는 분은 30만 원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야 되면요, 내야 되는 서류가 지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배가 되는 거예요. 진단서 2개 각각 회사에 첨부해서 내야 되고요. 이런 번거로움을 왜 수혜자한테 주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지금 “만족도도 가져와 보세요.”라고 했어요, 받은 사람의 만족도. 그런데 이 만족도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지급절차 다양화를 좀 간소화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만족도에서. 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실 건가요, 앞으로. 국장님?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 아마 2개의 보험사에다가 신청하는 것이 아닐 거고 메리츠화재가 주보험사로 돼 있고요. 나머지 4개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저희는 아마 메리츠화재에 신청만 하면 그러면 그냥 한 번의 신청으로 2개 회사에서 돈 지급받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각각은 독립된 법인입니다, 메리츠든 KB든. 그런데 그걸 갖고 나누어서 쓴다, 복사해서 쓴다? 저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도 2부를 내야 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각각 이것도 3,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서류를 3개를 냈는지, 아니면 원본을 가지고 서로 복사해서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혜자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다치고 그리고 정말 원하지 않는 유족의 가슴 아픈 이런 것들이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내야 되는 게 많아서 두 번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랬어요. 만족도, 문자 이런 걸로 하시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들이 답을 하고 싶겠냐, 이런 상황에서. 즐거운 일도 아닌데. 그래서 각각의 보험사들한테 받았다라고 하는 사인을 꼭 본인한테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간단하게 다섯 문항만 해서 만족도를 받아라.”라고 했고 담당자가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건 싹 빠지고 지금 도 GTX 만족도를 버스에서 했고 그다음에 버스홍보를 통해서 했고 지인을 통해서 했고 인터넷 검색 구글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빠져 있어요. 몇 명이 조사에 응했고 몇 %가 만족을 했냐 이게 아니고 다 빠져버리고 만족도 96.2, 보장항목에 대해서 83.8% 그다음에 항목별 지급액에 대해서는 77.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명이 여기에 응답을 했어도 총 받은 사람은 몇 명이냐면, 지금 몇 명인가요? 제가 이 자료 받은 시간이 오전에 받아 가지고 급하게 저도 계산을 하느라고, 한 1,425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425명 중에서 100명만 이 설문에 응답하면 이거 신뢰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설문의 기본을 빠트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 어떻게 응답했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이 만족도가 정말 만족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자료 보시면 없어요, 그런 거. 몇 명이 응답했다가 없어요. 이게 만족도 저희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으세요, 국장님?

네, 위원님. 자료를요, 저희가 좀 더 다시 한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완해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또 추가발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골절과 사망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은 골절 쪽이 아닐까 싶어서. 오히려 전체 디자인을 할 때 사망보상금보다는 골절 쪽을 조금 더 올려서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장애인에게 자기가 권리 주체라는 인식을 갖게 할 거고요. 그리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에 대한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이 2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저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2018년도에 비해서 장애인 강사는 한 5명이 늘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 강사 현황이 총 17명이에요. 그런 걸 갖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것보다는 이런 장애인들이 본인의 본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사업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거 2억 2,000만 원을 갖고 한 사업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사 양성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강사 양성을 한 그 강사들이 나가서 직접적인 교육을 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의 횟수도 보니까 굉장히 적다면 적고 또 어찌 보면 많을 수 있는 293회에 교육인원이 한 1,8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알고 있으십니까?

지금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세 군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기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런 교육을 했으면 아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교육의 성과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저는 국장님 아니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현장을 참관한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담당과장이 참관했답니다.

그러면 참관 어떤 걸, 강사 양성교육을 하는 걸 참관했나요, 아니면 그 장애인 강사가 교육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걸 참관하셨나요?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직접 강사분이 강의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럽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정말 50분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다고 느꼈고요.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발달장애인 강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감동스럽고 또 그 친구가 가서 강의를 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업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애인은요,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분은 발발장애인분이 어눌한 걸 소통하고 극복하고 이런 걸 봤는데 보면 이런 상체는 괜찮지만 지체장애인들이 또 있거든요. 장애가 또 복합장애인이 있고요. 그래서 편견을 없애는 데 다양한 장애인들의 교육형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군포에서 하는 사업에 한번 참관을 했는데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무용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댄서들하고 같이 춤을 추면서 하는데 우리가 말로,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편견을 없애는 그런 걸 말로 주지 않아도 그 행위 보는 것 자체로 굉장히 감동스럽고 우리가 뭐랄까, 비장애인들이 오히려 반성하고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길거리에서 하는데도 제가 한 1시간 넘게 넋 놓고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다양화돼야 된다, 강사. 그래서 기존의 틀에서, 여태까지 잘해 왔지만 머무르지 말고 내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교육의 형태, 새로운 강사 이런 게 도입되는 발전된 모습의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다. 오전에 본 위원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분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새로 팀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 팀이 보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새롭게 나가야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부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거기에 기대가 큽니다. 내년 이맘때 저희가 똑같은 걸 갖고 질의했을 때 새로운 성과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잠깐 하면 좋겠는데 사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오후 시간 진행한 지가 2시간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잠깐 10분간 휴식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문만 김영해 위원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말씀 주신 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교육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 거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강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또 강사 양성하는 곳은 없나요?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가 강사로 활동하는 사업 그 사업은 저희가 지체장애인…….

그러면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장애인재활협회에서는 장애인 강사 양성을 안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도 장애인 강사 양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도 보면 그쪽에서 강사 양성한 자료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이 그냥 답변 주세요. 팀장님 하셔도 되고요.

네,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장애인재활협회하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장애인 당사자 강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교육이 끝난 다음에 자격증을 주는 건 다 똑같은 기관에서 주나요, 아니면 각각의 기관에서 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각각의 기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에서 다 따로따로 주나요?

네.

그러면 지금 강사 양성은 세 군데서 하는데 파견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사 파견하는 사업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용공단이랑 재활협회에서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도 지장협에서 하는 강사 파견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위원님, 단체별로 그게 저기돼 있어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거기서 강사 훈련을 받으신 분들만 지체장애인협회로 들어오는 강의에 나가시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강사 양성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파견사업을 지체장애인만 하라고 그쪽에다 위탁을 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장애인 강사 자격증을 가진 모든 장애인들이 강사로 파견 나갈 수 있도록 위탁사업을 지장협에다 준 것 아닌가요? 그쪽에서 강사 양성하신 분들만 파견하라고 사업을 주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고용공단하고 재활협회에서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도 거기에서 파견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파견하는 데는 지체에서 하는 데만, 거기서 하는 데만, 거기만 나가고요.

그 사업이 그 내용이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양성된 강사만 파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요? 팀장님 답변 주셔도 돼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모든 파견을 갖다가 지체에서 받아 가지고 왜 지체에서만…….

아니, 공단에서 받았든 협회에서 받았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파견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맞다는 거죠, 저는. 지장협에서 양성한 강사만 파견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는 파견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사업이라는 거죠. 지장협에다 위탁사업을 줄 때 거기서 양성한 사람만 파견해라 그건 좀 안 맞지 않나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다른 곳에서 양성된 강사도 파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업상 맞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제보를 주신 장애인분께서 다른 공단에서 장애인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파견사업에 참여를 못 하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업내용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건.

위원님, 제가 그걸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보고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체장애인협회 가지고는 다 할 수도 없고요. 그 사업 전체를 꼭 우리 도비뿐만 아니라 다른 국비 통해서 하는 사업까지도 파악을 해서 주시면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업을 하실 거면 이건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주지 말고 단체연합회에다 위탁을 주셔서 모든 장애인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성격상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지금 제가 우리 담당팀장하고 얘기했는데요. 그 파견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파견은 강사 양성 받으신 분이 강사 활동하러 나가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파견하는 건 가서 2차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에서 받은 사람이 1차로 거기 전문교육 받고 2차로 파견 나가는 건 실무경험 쌓으러 나가는 거니까 보조강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 파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디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장애인 인식교육 나갈 때는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여기서 파견은, 2차 파견은 보조강사로 나가는 걸 파견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1차로, 지체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2차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강사 자격증 따신 분들은 파견을 그럼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거기는 각 단체별로 요청이 오면 그 단체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장애인 인식교육이 필요하니 와주십시오.” 하면 각 단체별로 나갑니다. 그 창구가 지체협회로 일원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을 하는 이런 특화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