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정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0년 재단법인 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 영월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역점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과 각종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 자문을 위해 강원도와 도내 시군의 출연으로 설립된 (재)강원연구원의 2020년도 출연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출연의 목적은 주요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이 요구하는 연구과제 수행,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 추진 방향 등 정책 자문, 중앙 부처 정책 동향, 공모사업 분석 자료의 정기적인 제공,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 내외 기관과의 가교 역할, 주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을 위한 각종 포럼 세미나 개최, 연구원과 1대1 전담 정책 자문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연구원은 지역의 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해 1994년 6월 9일 강원도와 도내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 기관으로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자는 육동한 원장입니다.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는 연구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지역 정책의 효과적인 입안 실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2015년도부터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공영버스 주차장 위탁 타당성 검토 외 2건의 현안 과제 수행과 코디네이터 활동을 통한 정책 자문으로 영월군 주요 시책사업 협의 등 4건의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출연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00만 원을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영월군이 앞으로 향후에 국가정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봉래산에 있을 모노레일사업이라든지 그런 관광사업에 많은 부분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요.

어쨌든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월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출연동의안이 됐으면 합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선주헌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 영월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21조의 2항에 의거 근로사업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월읍 팔괴리 1234번지 제2농공단지 내에 있으며 지상 2층 연면적은 2,772.8평방미터이고 박스 생산을 위한 공장과 사무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근로사업장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차원에서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수탁자로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선정 기준은 수탁자의 재정 능력, 사업 수행능력, 법인의 정관 등이며 시설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최소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며 영월군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취득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쌍용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밀착형 SOC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한반도면 쌍용리 464-1번지 일원에 연면적 1560평방미터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영월군 소유 4필지를 포함한 16필지에 5,997평방미터로 그 중 쌍용리 454-8번지 외 3필지는 쌍용리 마을회에서 기부채납키로 하였습니다. 매입하여야 할 부지는 쌍용리 463-1번지 외 2필지 1,391평방미터이며 국유지 5필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용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기 확보한 국비 10억 1,200만 원을 포함한 4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삿갓면 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1991년 10월에 준공돼 김삿갓면 복지회관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태로 주민들의 복지회관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안전진단 시행 결과 D등급으로 리모델링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726평방미터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포함한 25억 6,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솔마을 보호수 주변 토지 매입 건입니다. 산솔마을 보호수 주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입 대상지는 중동면 녹전리 80-1번지 외 2필지에 1,451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한 재산 가격은 2,900만 원이며 매입비로 8,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군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주헌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시네마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영월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위탁 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수탁 업체는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며 위탁 기간 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으로 위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내용은 영화관 운영 및 보유장비 일체의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업무 기타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주요 운영 조건입니다. 위탁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운영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순수익의 40%를 군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권리 양도, 전매, 임대,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였고 인력 채용 시 영월군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람료에 관한 사항, 보험 및 손해배상, 시설 및 유지 관리, 회계 관리, 보안 의무,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영화관의 전문적 관리 운영을 통해 군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영월시네마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라디오스타박물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라디오스타박물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라디오스타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위수탁 협약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온 라디오스타 사회적 협동조합의 축적된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및 상품 등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수탁 업체는 라디오스타 사회적 협동조합이며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 내용은 박물관 및 부대시설, 전시물 등의 전반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박물관 운영 종합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관광객 유치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운영 조건입니다. 운영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순수익의 30%를 군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건으로는 수탁 재산의 전대, 담보 금지, 시설물의 증축 대수선 등은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내용과 재산 손실시 변상에 관한 내용, 보험 가입,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이며 주도적인 박물관 운영을 통해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박물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라디오스타박물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선주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강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7기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강생태공원의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된 민간위탁 방안을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동의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동강생태공원 시설 중 동강생태정보센터와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료는 연간 3억 원,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입니다. 또한 신청 자격은 박물관 또는 생태공원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동강생태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이용료는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규정사항을 상한액으로 위수탁 계약 시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조건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재산 손실 시 변상토록 하며 재산의 전대, 담보 등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1월 모집공고와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3월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강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경희 의원님 말한 그 부분들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절실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잘 살펴보시고 동강생태공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그 조항처럼 김삿갓면 지역 주민들이 어느 누구나 필요에 따라 그 건물을 쓸 때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지 이걸 지금 경영위원회에서 행복중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거기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런 관리감독을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역에서 화합해서 잘 쓸 수 있지, 이걸 행복중심위원회에서 거기에서만 맡겨 놓고 위탁 줬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삿갓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그동안 추진을 하면서 참 많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건물 임대료라든가 이거는 행정 쪽에서 임대료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 간에 화합이 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같이 고민도 하고 어떤 발전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야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당연히 임대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협약서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염려스런 것은 주민들 간에 같이 동참도 하고 또 위원회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김삿갓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면사업이지 어떤 개인의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서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위탁주는 부분에서 위탁으로 끝나지 말고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프린터가 잘못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3년 입니까, 5년입니까?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위탁 협약서에 보시면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로 5년으로 하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 협약에 의해서 위탁 관리한다고 돼 있어서 이것이 정확히 3년인지 5년인지 그 부분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3년 맞죠?

예. 3년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