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성빈
우성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성경미 의원 외 5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성경미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미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는 행동장애로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구성은 7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3조는 책무로써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가구, 등록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행복나눔과 복지지원팀과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해 본 결과 비용발생 요인이 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사항은 2016년에 2건,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현재 5건으로 지난 5년간 총13건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의심가구가 현재 6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가구당 지원액은 40만 원 정도로써 봉사인력 10명에 대한 실비, 1인당 2만 원, 1톤 트럭 3대 임차료, 100리터 봉투 20매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5가구를 지원할 경우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와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우리 군의 최근 5년간 저장강박 지원 가구는 현재까지 13가구이며, 지원이 필요한 의심가구는 6가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적절한 정신건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인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포함되는 사항인바, 이를 근거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사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저장강박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경미
성경미의원
미국에서는 저장강박이라는 질환이 진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장강박이라는 걸 정신과적으로 분류가, 진단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을 좀 나눈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의심이 되는 기준은 통행에 제한을 주거나 또는 폐지나 그다음에 가구 그다음에 고장 난 가전제품 이런 걸 집에다가 전체 다 쌓아 놓거나 또 통행에 또 이웃의 통행을 주거나 또는 세균, 세균의 번식이 있고 또 오염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도 화재위험이 있는 가구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기준을 누가 잡는 건 거죠?
경미
성경미의원
일단은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렇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보면 기준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아마 이분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근거와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조례를 발의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부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또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인해서 이 부분은 각 읍사무소나 5개 읍면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의 주된 발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 2만 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기준과 근거가 없는데 조례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예. 일단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번 찾아갔는데 안 계셔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질문이 아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질문이 아니구. 기준과 근거가 그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라고 하는데 그게 차마 그렇잖아요. 제 방도 보시면 지금 서류가 쌓여 있어서 누가 보면,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방은 저장강박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을 누가 세우고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조례 발의가 된다는 것은 조금 지금 요 상태에서 심하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읍사무소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 13가구가 어떤 기준에서 됐는지도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경미
성경미의원
예. 일단.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일단 뭐 쓰레기가 많이 그 안에 쌓였다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의원님 방은 저장강박이라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료가 많이 쌓여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의원님 방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일단 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대상자는 주로 집에 전부 다 거의 다 쓰레기로 쌓여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물건들을 다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부 다 다 거기에서 세균, 벌레가 기어 다니고 또 무엇보다도 통행하는 데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겨울철이고 한데 그분들이 가구 안에서 뭐를 하시냐 하면 포트에서 커피를 끓여 드신다든지 또는 가스불에 식사를 해 드시는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화재의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안전이라든지 또는 주위 위생이라든지 또는 이분들의 정신건강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조례, 이거는 조례안으로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저도.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먼저 드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하세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춤복지라고 각 읍면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공무원이 가서 처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맞춤복지는 뭐 저장강박도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 대한 의료,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한테 맞춤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공무원들 말구요 보통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로 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춤복지로 읍면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실비지급은 솔직히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순수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 저장강박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 부분에 볼 때 저장강박 말고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을 지원하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조금 엇갈리잖아요. 형평성이 조금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되구요. 그다음에 뭐 이럴 경우는 없지만 순간 든 생각은 뭐냐면 이 저장강박 이 지원을 악용할 소지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큰 가구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버리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럴 경우는 아주 희박하겠지만, 기준이나 원칙 절차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워 놓지 않으면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자기들 물건 처리하는 부분으로 악용될 소지도 분명히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춤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구요. 이 자원봉사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저장강박에 관련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과의 이 실비지급에 대해서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상실감을 가질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에서는 아니더라도 외부적으로, 부서에서 정확하게 근거들을 좀 마련하는 게 이 조례안을 정말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정신 치료라든지 하는 거는 맞춤형복지가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맞춤형복지가, 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타깃(target)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춤형복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평성에 맞지 않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도 합니다. 하지만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된 집에 대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 제가 그 나눠준 자료를 보시면요, 이거는 정관읍입니다. 정관읍인데 40명이 2주간을 치웠습니다. 2주간 1톤 트럭으로 약 10대 분량이 나왔습니다. 10톤 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식비는 과에서 환경위생과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십시일반으로 내기도 하고, 식비가 약 8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주일, 이주일 가량 치우다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식비는 뭐 스스로 드시기도 하시고 하더라구요. 근데 목욕비 정도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오히려 복지에 맞는 형평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장강박을 악용할 수 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악용을 할 수 있는 집이 과연 우리 기장군에 몇 집이 있겠습니까? 보시면 총 13집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지로 제가 보건소에 다시 물어보니까 9집이 더 있어요. 총 9집이 더 있는데 왜 연계가 안 되느냐 했더니, 이분들이 청소를 의뢰했을 때 그 대상자들이 자기네들이 다 동의를 하고 그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서 우리 집을 좀 치워주십시오, 동의를 했을 때만 기장군청에 나가서 사례관리팀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숫자가 기장군청에서는 총 13가군데 보건소에는 총 9가구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일단 맞지,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구요. 또 그리고 또 제가 나가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되는 집이 보건소와 기장군청에 등록돼 있지 않는 집을 제가 4집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총 20집 내욉니다. 20집 내왼데 가구를 치워 달라 악용할 수 있는 가구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과 원칙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기준을 따진다면 미국에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한국에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 집은 청소가 필요하고 정신과적인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도움이 필요한 집이라고 생각되는 집이 일정 부분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맞춤복지 부분을, 그게 맞춤복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같은 맞춤복지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자원봉사자들은 실비를 지원받고, 어떤 자원봉사자들은 실비를 지원받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후에 어떤 문제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없다라고 단정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칙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사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의원
위원장님, 잠깐 그 답변을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의원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사전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갔었는데 안 계셨어요. 그래서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그냥 조례안을 넘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제가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몇 번이고 찾아뵙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집을 치워달라고 하면 무조건 집을 치우기에도 이거는 사유재산이므로 참 동의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봉사자들의 희생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봉사자들에 대한 그날그날 식대라든지 목욕비 같은 게 있습니까? 집을 치우고 나면 굉장히 그 땀을 많이 흘리고 했을 것 같은데요.
경미
성경미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뭐 여러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를 할 때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뭐 도시락 봉사할 때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훌륭한 희생으로 저희 기장군이라든지 여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금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이 대상자는 사실 집을 하루 종일 치우고, 냄새나는 쓰레기나 오물이나 세균 감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희들이 실비 뭐 밥값 정도, 만 원 정도 뭐 실비 목욕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해서 제가 조례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분들이 치워달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다 그 집을 사례관리팀이나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치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본인의 동의나 또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치워주기가 힘든 겁니다. 기장군에 약 한 스무 집 정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한 건수는 사실은 뭐 10건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의 부분이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를 해 달라, 뭐 집이 더럽다라고 해서 나가서 무작정 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연령층이 있습니까?
경미
성경미의원
연령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층은 지금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주로 조현병이 걸린 분들 또 저장강박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좀 말을 순화시켜서 조현병환자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젊은 분들도 지금 현재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60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아마 이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했다’, ‘괜히 버렸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나중에 필요했을 텐데’ 또는 ‘이런 건 나한테 소중할 텐데’ 뭐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인지 많이 집에다가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은 젊은 사람 대비해서 본다면 노년층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청소 내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신상담이나 정신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경미
성경미의원
예, 물론 이분들은 저장강박 그 대상가구 집은 어느 정도 청결하게 하고서도 다시 뭐 한 1년 정도면 다시 원위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죠. 근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기장군의 정신건강센터에서 연결을 해서 이분들의 정신상담치료를 지금 현재 도와주고 있거나 지금 도움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잠시만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발의는 찬성의원을 미리, 그지요? 대표발의는 성경미 의원이지만 여기에 찬성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은 벌써 같이 발의를 하신 거예요. 그지요? 같이 발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물론 질의는 할 수 있어요. 그지요? 더 추가질의는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사인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지요, 정확하게?
경미
성경미의원
파악을 해도 질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경미
성경미의원
모르면 여기서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그닥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서명을 하신 분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회의를 좀 이렇게 제대로 빨리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개개의 질문들까지 여기에서 한다는 거는, 여기에 찬성을 했다는 의미에, 사인을 했다는 거하고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는 조금 비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이 사회적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조례를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출자 발의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의원을, 찬성을 했다 해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조례안을 발표하겠다 해서 겉으로만 보고 안의 내용과 꼼꼼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는 거지.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동의했다고 해서 그 조례안을 완전히 우리가 파악했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찬성을 했든, 안 했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대표발의는 성경미 의원이지만 찬성의원들은 같이 발의를 하신 겁니다. 그냥 ‘아, 여기에 내가 찬성했어’ 이게 아니라 같이 공동발의를 하신 거예요. 그지요? 그런 의미로 얘기해서 제가 이제, 질문은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질문들은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회의를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데 조금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봐 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을 김혜금 위원님이 질문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 안에 전문적인 질문도 해 주신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공동발의자는, 공동발의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전문위원님한테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장강박증 지원 조례에 대해서 북구 지원이, 북구 구의회에서 9월 달에 벌써 시행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서구, 중구 요런 아까 그 부분이 다 맞습니다. 맹승자 위원님도 말씀 맞고, 우성빈 위원님도 맞고 또 우리 발의하신 성경미 위원님도 말씀 맞습니다. 형평성과 그다음에 지원 조례 기준이 어떤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도움을 좀 받는다 그러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느 쪽에 좀 자를 대서 이거를 지원기준을 마련하느냐. 저는 내 주거민의 생활 어떤 안정성과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어떤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목적으로 둬서 본다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실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기준이 애매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저가 요 조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파악 당시에 타 지자체 조례 사항을 조사하니까 전국에 14군데, 그중에 12군데가 부산입니다. 부산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 있고, 다른 데는 군산하고 이제 대전 서구였는데. 요 조례가 없어도 이때까지 이제 시행은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좋아지는 점은 여기에 통상적으로 저장강박 세대를 치우는 방식은 이제 어떤 세대가 지정이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일단 모집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투입이 되어서 이제 요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공용마대, 쓰레기 내나 처리되는 그걸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돈들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제 노력(勞力)으로 이제 전부 투입이 되는데. 요 조례가 이제 생기면 어떤 이점이 있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보면 이제 하고 나면 땀이 나니까 이제 일단 목욕도 하셔야 될 거고, 식사하는 거 그다음에 교통비 여기에 대한 실비가 1인당 한 2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쓰레기봉투에 모아놓은 요걸 처리할라 그러면 1톤 트럭 운반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식
박우식의원
아,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예산에 잡아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식
박우식의원
예. 저도 현장에 가서 알고 있고요,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문의하는 거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 북구, 서구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행위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는 비용 기준, 지원 기준 그다음에 형평성, 다른 봉사단체하고 형평성이 어떻냐 하는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걸 말씀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아니 이제 형평성 문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면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 그 부분에 대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쪽에서 이제 만약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면 그것도 조례로써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그거를 안 한다 하는 거는 그게 오히려 역차별 아닐까 그리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목욕비 요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지원이,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실비 2만 원을 해 주고.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법에 조례로써 시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예.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제 형평성을 갖고 접근해 버리면 열심히 좀 할라 하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이제 조례로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을 거고. 이제 뭐 안 하는 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훨씬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처리한 걸로 그렇게 이제 저는 이거 보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정관 같은 거, 요 사진 보니까 정관인데 그때 당시 점심도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 받아가지고 먹고 그렇게 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거나 이런 저런 얘기를 묻고 그러니까 선을 딱 그어서 다른 지자체는 목욕비 같은 거 지원을 안 하지마는 그래도 지원을 해 놓으면 어떤 다른 행복나눔과라든가 비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 읍에서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서로 이제 물으시니까, 궁금증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갑을…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이제 검토한 사항만 일단 그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부터 얘기 꺼내 온 게 우리 주거민을 보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본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렵게 간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따지면 어렵게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제 아까 나왔던 그런 문제, 혹시나 생길 문제에 대해서 발의하신 성경미 의원과 그다음에 부서와 전문위원님과 다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그 세부지침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맹승자 위원님 얘기했던 그런 부분,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의 장은 한번 만들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 재무과장 정득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로 상정된 2019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부산도시공사에서 구․군별 자가 소유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조건으로 매입비용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고, 민간어린이집 매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및 공보육을 강화하고 지역균형과 민간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정관읍 곰내길 654-152 소재한 현 다온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이며, 취득예정가는 11억 원, 토지 5억 원, 건물 6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82.14㎡의 건물 및 토지 대지 660㎡로 향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및 공보육 강화하고 부산도시공사 기부금 기부채납으로 민간 매입을 통한 기장군 재산 증대를 도모하고 군민들에게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계속해 주세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1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 신축, 아쿠아드림파크 신축, 에듀파크 신축,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철마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총 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각각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공단 본부 시설 개선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군 시설관리 대행기관으로써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일광면 원리 산 12-2 외 2필지 내 연면적 1278㎡ 규모의 공단 본부 건축물 1동이며, 취득예정가는 44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단 본부 사무공간 전체 및 시설관리팀, 회의실 및 1층 근생 쉼터, 주차장 등 민원 편의시설 일체 신축입니다. 공단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우리 군 시설관리 분야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쿠아드림파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기장군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의 공공편익시설 설치로 정관주민의 종합적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정관읍 모전리 676번지 내 연면적 1만 1461㎡의 수영장 등이 포함된 건축물이며, 취득예정가는 364억 1800만 원입니다. 정관읍은 신도시 조성 후 현재 약 8만 3천명으로 꾸준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편익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육 인프라시설 확충을 통한 기장 및 정관주민의 종합적 복지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아쿠아드림파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듀파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기장군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의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설치로 정관주민의 종합적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정관읍 모전리 676번지 내 연면적 1만 1354㎡의 외국어 도서관 및 돌봄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센터의 건축물이며, 취득예정가는 326억 6500만 원입니다. 기장 및 정관주민들에게 문화·복지시설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와 전인교육의 공간으로 에듀파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장안읍 현 청사의 상습 침수 및 노후 등으로 인한 주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현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주변 부지인 장안읍 좌천리 249-1번지 외 6필지와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물입니다. 사업규모는 군비 123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800㎡로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물 건립으로 사무공간, 보건지소, 예비군 중대, 도서관 등을 주요시설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 장안읍 복지센터는 기존 도로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호우 시 청사 침수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청사 노후가 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장안읍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도서관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 복합센터 기능의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본 사업이 국토교통부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거환경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체육 및 여가 선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철마면 임기리 573번지 외 4필지 내 4410㎡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국비 17억 3800만 원, 군비 4억 3400만 원, 총예산 21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장 및 화장실, 관리동, 창고 등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부산도시공사에서 다온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우리 기장군에 기부채납하시겠다고 하는데 기부채납의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수익사업이 발생해서, 발생한 이익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익사업이 발생했으며, 먼저 어떤 수입이 발생해서 이런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 수익사업은 저희들 수익사업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에서 각종 사업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오거돈 시장님께서 이래 수익도 많이 발생하는데 공공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래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뭐 도시공사나 부산시나 같은데. 그렇다면 수익사업, 기장군 지역에서 수익사업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도 공공어린이집으로써 개인이 볼 때는 수입을 위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그런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거 보다는 도시 교통문제나 도로문제를 좀 확장하고 포장하는 일에 매입을 해서 우리 지방도로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 기장군에 고정재산이 증가되고 하지만 또 그래 보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기장군에서는 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현금 지출이 또 발생하는데 그 고정자산 늘은 거는 현금으로 우리가, 즉시 현금은 될 수 없습니다. 계속 고정자산으로 가져가야 될 자산이고 이렇게 현금 지출도 반면에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 도로나 교통문제로 이렇게 우리 기장군에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부산 오거돈 시장이, 요 부분이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16개 구․군 다 같이 공모를 해서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로사업으로 돌려 달라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어린이 국공립 요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은, 보육은 국가책무로 장기적으로 보면 다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게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씩 하나씩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모든 금액을 기부를 해 준다고 하니까 이번에 시설을 확충해서 공공형 이 부분에 이 업무를 좀 강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집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고요. 저도 부산시나 도시공사에 우리 기장군을 통해서 수익사업이 그만큼 발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도로나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다온어린이집을 부산시에서 정할 때 임의로 부산시에서 이래 정했어요? 기장군에서 정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들 시에서 당초 계획이 내려왔을 때 16개 구군 전부 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장군에는 딱 다온어린이집 여기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머지는 자기가 이거 매각을 하겠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매각…매입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치가 굉장히 가파른 데 있는데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도 현장에 가서 보기는 했는데 특별히 그 정도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원은 한 몇 명 정도 할 수 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58명인데 현원은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원생들이 오는 건 아니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58명인데 반 정도밖에 안 온다 그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공유재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 재산을 늘, 이 재산을 우리가 확보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검토하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의회는 특히나 예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곳이구요. 맞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 공유재산을 획득함에 있어서 저희한테 사전 설명이라든지 어떤 어린이집을 매입을 할 것인지, 이런 아무런 의견교환이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을 저희가 취득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물건은 어떻게 이걸 취득할 건지, 안 할 건지, 고민조차 할 시간을 안 주시고 그냥 올리셨어요. 다 인재양성과에서 이게 모든 게 합당하다고 다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의회하고는 아무런 사전에 의견교환을 안 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접수 현황을 그대로 시에 제출하는 사항이었구요. 그다음에 시에서 결정돼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내려온 걸로 이래 돼서 긴급하게 수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의회에다 사전에 이렇게 수립을 하겠다는 걸 전혀 얘기하지 않아도 되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의 이 과정을 보면. 우리 군에 이게 얼만큼의 혜택이 되고 이걸 매입을 했을 때 어떤 조건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에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요? 재산확보에 있어서. 어떤 집안에서 재산을 늘리고 빼고 하는 데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그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가 조금 의회 자체를 아예 배제를 하고 이 공유재산 모든 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사전답사조차도 저희한테 요구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의회에다가? 저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공유재산을 획득함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 우리가 현장도 답사를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때 우리 군과 군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 지에 대한 사전 설명과 우리가 고민할 시간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절차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 의회를 상당하게 기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이후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도 그렇고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분들은 좀, 예,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후에는 조금 더 의회를 같이, 같이 하는 의회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잠깐만요. 제가 밖에 잠시 나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 의원님한테 설명 다 안 하셨어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 처음 들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못 들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산안 제출하고 우리 팀장님이 다니면서 설명을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 이게 신청 접수와 동시에 설명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신청 접수가 불과 한 한두 달 전에, 모든 것들이 그냥 접수를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라고 했고, 저희들은 그대로 그 서류 그대로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자기들이 확정을 해서 최근에 내려왔고, 내려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시 관리계획에다 반영 요청하게 된 거거든요. 하고 설명을 한다고….
운철
황운철의원
일정상에 봐도 굉장히 임박하게 하신 거는 지금 분명하시고 이렇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섭섭해 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나 좀 더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도시공사하고 부산시하고 어떤 협약사항에 의해가지고 우리 군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군비가 지출되는 형태로는 보이는데, 일단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로 매입비를 일단 우리한테로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가 그 돈으로 일단 구입을 하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일단 군비라고 명칭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과정상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책은 조금 과장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요런 부분은 조금 의원들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상황은 일단은 하는 게 우리 군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제가 지금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마는, 현재 경영 상태도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났을 때는 부서에서 책임질 겁니까? 지금 경영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경영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매각, 매입을, 매각하는 걸로 이래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매입만 하고 건물만 매입해 놓고 그러면 운영은 안 할 계획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들이 이게 국·시비로 다 보전을 받고 운영을 또 하는 거라.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뭐 적자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어린이집 이런 교육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모두 국공립으로 거의 전환해서 운영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공립으로 전환하는 거는 민간과 공…민간도 좋지만 공립이 전환이 필요하겠지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매입, 팔겠다고 신청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그 경영이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운영비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적자가 조금 염려된다는 거는 좀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팀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설명을 들었고. 그 복지라는 거는 그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거는 국가가 유아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복지를 수익창출과 연계해서 이게 재정 적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져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이나 국공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꽤 많습니다. 그죠, 지원금들이.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수익창출과 연계돼서 얘기한다면 그 지원이 안 나가야 되는 게 맞죠. 좀 그런 복지의 의미를 좀 크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한 어린이집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후에 단계적으로 민간을 국공립화시키는 게 국가의 책무로 봐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정적으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민간위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거는 부서하고 더 연계해 가지고 그 위탁자하고 연계해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겁이 나서 이 자체를 기부채납 해 주겠다는데 이 자체를 무산시키는 거는 좀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적인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이 공유재산이 6건이 들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한 거에 대한 의회를 기만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물론 주장하는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김종률 위원님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이왕이면 잘 운영되는 데가 기부채납을 할리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쨌거나 사전설명을 들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예. 저 질의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할라하면….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깐만요. 박우식 의원 발언 먼저 하시고.
대군
김대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뇨. 제가 박우식 의원한테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하시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를 인제 1년,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 상임위를 운영하는 데 이거 위원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실 의장님이나 박우식 의원은 이 상임위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의사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좀 질의를 하실 때 좀 간단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질문만 해 주시고. 또 그마이 공부도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하셨으니까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래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우리 기장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라든가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다 그 비용을 주나요?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거의 국비에서 80% 보전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 보육료, 자기들 운영해서 보육료에서 받아 가지고 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상 어린이집에 나가는 거 그 정도만 나갑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아 저, 시비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내려오고 우리 군비 자비 부담 없어요? 뭐 8 대 뭐 매칭사업으로 없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매칭사업비만 나갑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일부 뭐 30%든 20%든 군비는 충당될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모든 어린이집이 공통되게 그렇게 나갑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상임위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결산위원이어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요런 부분을 길게 설명을 한다든가 뭐 검토 부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다 보면 이거는 짚고 넘어가자 하는 건 제가 합니다. 그 정도는 편의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정관에 어린이집 숫자 아세요, 혹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몇 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국공립이 7개고, 사회복지법인이 1개, 직장 1개, 협동 3개, 민간 34개….
우식
박우식의원
다 합해서요. 공공 몇 개고 사립이 몇 개냐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국공립이….
우식
박우식의원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몇 개고 사립 어린이집 몇 개냐 이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국공립은 7개구요 그다음에 사립은…. (자료찾음)
우식
박우식의원
사립은 129군데고요 국공립은 10군뎁니다. 그리고 어린이 수가 3864명입니다. 그 정도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자, 그러면 적정성 검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부산시에서 느그가 인수해 가라. 우리가 기부채납 주겠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과연 이 어린이집 들어와서 그 어린이 원장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인수한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시에서 해 준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접수를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시에다가 저희들은 현황만 제출했었구요. 시에서는 그걸 그냥 확정을 해서 내려온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가 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준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그 적정성 검사를 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가 가겠다고 운영을 하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8 대 2를 하든 7 대 3을 하든 결론은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해 보셨냐구요? 그냥 무조건 아이고 우리가 100만 원…80만 원 시비주고 우리가 20만 원 들어가니까 괜찮네. 일자리창출도 좀 하고. 결론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드는데요. 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적정성은 저희들이 당연히 보고 시에다 제출을 한 거구요. 혹시나 또 수익성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우식
박우식의원
국공립을 향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이 사립이 또 우리가 말하는 건 129군데예요. 공공기관 10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어린이, 그 과장이시니까 정관 쪽에 기장 쪽에 이래 가지고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경영이 안 좋아서 다 이렇게 나가는 거 한번 해 보셨나 그 얘긴 거예요, 제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전반적인 거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영 상황 같은 거는. 그런 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 사회에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인력을 충당하는 거는 맞는 얘기지마는 그걸로 이걸 인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사는 게 맞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 보셨냐 그 얘긴 거예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를 생각을 하고 제출을 한 걸로.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좋은 점과 장점을 술술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그런 거죠.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박우식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발언 중지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에 말씀을 들으시구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고민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씩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예, 김대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너무 주차장도 좁고 위치가 너무 건물이 노후 돼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굉장히 케파(capacity)가 커졌는데, 옮기는 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도시관리공단 건물 활용 계획은 서 있습니까. 아직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기획실장입니다. 그거는 의원님, 이게 이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 부서에다가 그걸 조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 대신 덕산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 민원을 우리 기장군에 2번이나 제출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사업은 있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그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지금 월드컵빌리지 그 위치가 메인스타다움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거는 다 만들었는데 메인스타디움만 지금 빠져 있다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도시관리공단이 그 위치에 오게 된다 그러면 메인스타디움 건립하는 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건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그 위치를 보면 그게 가운데 2차선 도로를 해갖고 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당초 용도는 야외공연장 부지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 간섭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야외공연장이 거기 부지가 있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도가 그래 나와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당초 부지….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유원지에 계획에 나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일광유원지 내에 야외공연장 부지.
대군
김대군위원
계획이 그래 돼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처음 듣는 얘기네. 하여튼 저는 걱정이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산에 그쪽에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사이에 산이 임야가 좀 넓다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다가 어디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쪽에 기어코 공단에서 그쪽으로 정하더라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거기는 원형지보존지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했으니까 그대로…. 혹시 그 주차장이라든가 메인스타디움 굉장히 지금 축구장하고 이래 운영하다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 얼마나 부족…차가 차 댈 데가 없어요. 한 번씩 행사장 가고 이러면. 도로에 차 대는 건 불법 아닙니까, 다.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대책도 좀 세우고 그래하세요. 그래하고 그쪽에 도시관리공단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주차장이 더 복잡해 질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의원님,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된다면 이 건물이 한 380평 정도 되는데, 당초 9.5대 정도 주차장 확보되는데 40대 정도를 우리가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 이 건물로 인해 가지고 추가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완화될 거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좀 전에 김대군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걸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어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처분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공단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존 거는 처분이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그거는요.
승자
맹승자위원
처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이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어디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기존 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 우리 군 재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그 전에 우리 재산이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관리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취득만 해서 빨리 옮겨가겠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순서상으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지금 이 처분은 아무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없고, 가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이전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위원
관리계획을 공유재산을 할 때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는 게 여기 법에 있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게 우리 군 재산, 지금 현재 본부가 1976년도에 건립됐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그 상태에서 어떤 이게 이전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 지금은 지금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자
맹승자위원
거의 확정이지 않습니까. 용역까지 들어갔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의원님, 이게 목표연도를 보면 2021년돕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시설 변경을 하고 설계를 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랍습니다. 처분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옮긴다는 그 말씀에 일이 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380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옮겨갈 곳이. 맞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380평에 지금 제가 감이 없어서 그런데 몇 층 건물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3층 건물이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3층 건물에 총 인원수가 몇 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공단 전체를 보면 120, 정원이 정규직이 121명 118명이고, 공무직이 41명에 36명, 기간제는 217명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총 몇 명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우리가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본부 부분에 그다음에 이사장, 본부장 그다음 혁신청렴실, 경영지원실, 체육시설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지금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층 건물에 총 몇 명 정도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40명. 본부 근무 인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40명 정도 근무했을 때 아주 크게 부담이 없다, 지금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앞으로 기장군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더 관리해야 될 그런 것들의 계획이 없습니까? 더 늘릴 계획이 없는 겁니까? 5개 읍면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기본적으로 시설별로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는 본부 인원이 근무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의실도 전체적인 직원들 회의를 시킨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고, 향후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향후에 일어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신 게 확실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본부 인원만 여기 가기 때문에, 현장에 근무 인원들은 현장에서 다 근무를 하게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조금 더 근시안적으로 봐서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관리공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급하게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구요. 그 처분계획이 분명히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월드컵빌리지 아직 주경기장도 신축되기 전인데 목적에 맞지 않는 관리공단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대군 위원님께 말씀하셔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용역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듣기는 들었지마는 세세한 부분들 다른 의원님들한테 공유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저번에 용역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말씀을 드렸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저는 들었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열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사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어느 게 적정한지 그런 부분, 접근성이라든지 향후 서비스라든지 향후 발전전망이라든지 확장가능성 여러 가지 어떤 해 가지고 거기가 최적지라고 판단이 돼서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추진하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용역이라는 부분은 용역을 시행하는 주체가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의 용역을 보면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리라는 거는 저도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그게, 원래부터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게 집행부였기 때문에 결과는,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실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부지로, 여기여야만 된다가 아니라 여기는 그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두고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의원님.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용역위원회도 참석해서 의원님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충분히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향후 발전전망이나 서비스제공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의원님께서 다 타당성이 저는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생각하고. 당초 우리 계획하는 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여기 지금 공단 본사 건물이 덕산마을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상업지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현장에 자주도 가 보고 또 여름철 되면 폭우로 인해서 상습 침체가 되는 아주 불안정한 동넵니다. 옮기는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번에 용역했을 적에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그때 몇 몇 의원님 가셨는데. 일단 예산이 40억이 들었습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총 부지매입 포함해서 44억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주차장도 사실 협소합니다. 잘 안 좋고, 그리고 주거민들이 거기 왜냐 하면 서희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거기 도로가 없어요. 인도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가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차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버스정류장도 있고 실지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현실을 좀 파악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검토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잠시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본디 야외공연장이 있었다 하는데 그럼 야외공연장은 어디로 할 겁니까? 계획이 없어져뿝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변경결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야외공연장은 또 따로 어디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우리 용역과정에서 그렇게 타당성이 한 번 더 검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야외공연장은 일단 하시면서 크게 배려사항은 아니었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인자 일광유원지 당초 기본계획안에 야외공연장 부지였고 그걸 갖다가 야외공연장 부지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야외공연장을 다른 데 둘 것인지, 아니면 의장님 말씀대로 없앨 건지는 그거는 용역 진행을 하면서 다시 타당성이 한 번 더 검토가 된다는 뜻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저는 보면서 위치도상에 보면 까만선 이게 지금 전체 월드컵빌리지나 우리가 말하는 일광공원 부지잖아요. 까만선 지금 그어져 있는 게, 경계선들이죠, 전부 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이게 지금 메인 구장이 이렇게 들어서고 나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옮기기에 일단은 가장 그 땅이 현재 비(비어)가 있고 이러니까 물론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걸 도시관리공단을 갖다가 옮기고 할 적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고 하긴 했지만서도 현재 비(비어)가 있으니까 조금 편하게 그냥 일단 옮기고 나서 그 뒷일은 뒤에 생각하자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이게 지금 그냥 눈으로 쳐다봐서도 메인구장이 메인 운동장이 지어질 적에 이러면 주차장 부지가 뒤에는 지금 뒤쪽으로 빨갛게 돼 가 있는 여기는 지금 보면 청소년 숙박시설, 그게 지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유스 호텔부지.
운철
황운철의원
예. 유스호스텔이 들어가기로 지금 돼 가 있고. 앞쪽에 요만큼 있는 이것도 건물 넓이도 그렇고 건물에 상주하는 인원들이 또 주차를 하게 될 것이고, 상주 주차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메인 운동장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할 적에 주차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메인구장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잡게 되면 그런 주차장 부분은 메인구장 부지 내에서, 뭐 지하를 통해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이래 주위의 땅을 자꾸 이렇게 없애가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지하시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하시설을 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평지의 땅 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사비든 뭐든 주차장 1면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돈이 분명하게 들어가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아까 박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어떤 공단 부지는, 건물은.
운철
황운철의원
그거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의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도시관리공단 전체가 집중돼 있는 부분이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그다음에 야구테마파크 그다음에 군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장래를 봤을 때 용역사가 제시한 바와 같고, 저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래서 혹시나 상황을 갖다가 지금 빈자리고 이러니까 일단은 그 자리를 갖다가 확정하고 나서 또 뒷일은 뒤에 생각하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아쿠아드림파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아쿠아드림파크는 이거 지금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1차 이 사업이고,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에듀파크 이거는 2차. ○ 2030기획단장 신광식 2단계.
그거고, 이게 건물에 대해서 그렇다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다 매입을 다 됐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거 재무과장이 설명이 가능하나, 이게? 2030팀에서도 왔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예. 제가 2030기획단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영장 레인을 좀 이래 조정을 좀 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얼마나 조정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당초 27개 레인 계획돼 있었던 것을 유아용 5개 레인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22개 레인으로 현재 설계가 돼 있습니다.
22개 레인으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원래 이거 31레인 한다고 그때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많이 줄였다 이거지요,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아쿠아드림파크에 대해서 건설 심의, 기본설계는 10월 달에 그때 통과가 된다고 했는데 통과는 됐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통과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설 착공을 하기 위해서 법정 제반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래서 그 진행사항으로 봐서 한 12월 달 정도에서는 이제 그 다 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시행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전에 2회 추경 때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건축공사의 착공은 한 12월 하순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에 건설기술심의를 조건부 채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설계에 반영했고 설계는 이달 말경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부지 조성공사도 이달 말경에 완료될 예정이고, 빠르면 금주나 다음 주경에 조달청에 원가검토와 계약심의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이 있어서 아마 12월 한 중순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 되면 12월 하순경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레인도 애초에는 31레인 해서 27레인 해서 지금 22레인으로 줄인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31개 레인 때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처음 왔을 때 27개 레인이었고. 유아용 풀의 어떤 강습, 유아도 강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쳐놨던 5개 레인을 줄이는 걸로 새로 해서 22개 레인으로 설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용 풀만 줄인 거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는 그때 150면수에서 300면수로 늘었습니까? 면수는 어떻게 늘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주차면수는 현재 1단계에서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다만 2단계, 3단계 시공을 하면서 그때 봐서 이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면적을, 가용면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최대한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장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그때 추경 한창 반대하고 막 이랬을 때 제시하신 거는 레인을 줄였었고 주차면수를 확대하셨다고 제가 서면으로 본 것 같은데. 맞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근데 지금 1차에서는 지금 확정이 안 되고 2차, 3차에서 지금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주차면수가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이렇게 차후에 가변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요. 그때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그때 대답이 바뀌시는 거에 대해서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제가 알기로는 그때 1단계에서 그 아마.
아니요. 제가 의장님한테 서면으로 그걸 직접 받았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이 상임위에서 또 바뀌시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때 포함됐던 것은 1단계 부분에 원래 105대가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변경을 해서 백….
이것도 처음인 것이 22개 라인으로 줄었는데 유아풀이 5개가 다 줄었다는 거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 기준이 유아풀을 다 없앤 이 기준은 뭡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말씀드린 대로 그 레인이 필요한 이유가 주로 이제 강습에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레인을 설치하는 건데. 유아용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유아용풀장이되 어떤 아쿠아놀이시설 용도로 쓰기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던 레인을 제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주차면수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의회에다가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게 듣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주차면수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에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49억을 SOC 그 국비로 확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13억인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7억 5천만 원.
17억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 얼마 예산 올리셨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국비와 시비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비가 49억이 확정이 되었고 내년에 예산 17억 5천만 원을 반영 요구했고요. 시비도 지금 가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34억 5천만 원이 가내시가 돼 있는 상태라 시비도 지금 내년 예산에 17억 5천만 원을 같이 세입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2021년도에 다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2021년 6월에 취득이,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본예산으로 해서 다 이 취득시기 6월에 맞춰집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원래 계획공정이, 건축공정이 1년 6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맞춰지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예. 아마 조금 뭐 호우나 태풍 때문에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1년 6개월을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체 금액이 465억 정도 1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64억이라는 것은 국비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토지 매입분을 안분에서 뺐습니다. 아마 팔십 몇억 정도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을 뺀 거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국비나 지금 이것은 빠진 상황이 아닌 거죠? 이 금액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국․시비 다 포함 돼 있습니다.
포함된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저기 아까 말씀하실 때 시비가 34억 가내시로 잡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시에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가내시를 잡아준다고 확정을 여러 번 해서 저희가 일단은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니 일단 가내시 상태라 공문은 곧 보낼 줄 거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도 지금 2020년 본예산에 지금 조금 공문이 와야 우리가 올릴 수 있는데 하니까 일단 시에서는 올려도 괜찮다라고 정도로 들어서 일단은 현재 작업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유재산 취득 공사비 여기, 건축공사비 안에 그 가내시 34억도 포함 돼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거는 총공사비니까 이 안에 이제 전체, 아주 당초에는 전체 군비로 돼 있었다가 올해 이제 국비로 확보했고 또 최근에 지금 시비가 곧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째도 다 포함된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비 확보에 최선을 좀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듀파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에듀파크의 공유재산 취득이 지금 올라온 이유는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에듀파크에 대해가 아직 본격적인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예산 승인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아마 내년 2020년 예산에 설계비 정도를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올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에듀파크가 에듀케이션(education) 이래 가지고 교육 관계되는 그 시설이죠, 그지요? 주시설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이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2층입니다.
2층 건물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수영장은 1층이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수영장도 2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지하 1층?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하 1층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경사가 돼 있기 때문에 보는 면에 따라 3층으로 할 수도 있고.
용도는 전부 다 수영장이지요,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2․3층은 거의 수영장이 주류를 이루고요. 1층 부분은 기계실이라든가 뭐 다문화 저기 방이라든가.
수영장도 3층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3층입니다. 지하1층, 지상 2층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깐만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이거는 지금 에듀파크는 수영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에듀파크….
성빈
우성빈위원장
에듀파크는 4층이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에듀파크 말씀, 죄송합니다. 저 1단계 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에듀파크는 몇 층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상 4층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단계를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층, 지하도 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하 있습니다.
지하도 있고. 1층, 2층, 3층, 4층 다 주민복지시설이 다 들어가겠네,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아직 정해진 거는 없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지금 에듀파크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거는 아니고요.
완료되지는 안 했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금 큰 것 중에 하나가 영어특성화도서관.
됐어요. 됐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건물은 이게 두 건 그러면 우리가 요 에듀파크하고 아쿠아드림파크하고 요 두 건이다,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더 이상 안 들어서죠, 거기에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없습니다. 3단계는 운동장 부분이라 큰 시설물, 건축물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에듀파크를, 먼저 2차 단계를 짓는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공유재산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차 다음에 2차.
그때 우리가 한창 분쟁을 일었을 적에 에듀파크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활성화를, 생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먼저 해 주십사하고 민원을 많이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장체육관이라든가 해서 어떤 각종 행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할 데도 없고 좁고 그러니까. 그래 이 사업을 좀 다르게 또 생각해서 먼저 급한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3단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거 에듀파크는 정관에 어느 정도는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장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라든가 아니면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3차 사업을 좀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1․2․3단계 차수를 바꾸는 거보다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3단계를 좀, 공사비도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라서 2단계와 병행하든지 최대한 좀 빨리 착공할 수, 또 3단계 부분은 공사비도 크지 않기 때문에 3단계 부분을 좀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OC사업이 언제든지 또 국비가 고갈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언제 또 그만둘지도 모르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또 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 맥락에서 볼 적에 조금 이거 에듀파크 공유재산 취득은 조금 더 있다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시기적으로 그렇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 내년에.
아니 아쿠아드림이, 단장님 심정은 다 알겠는데. 아쿠아드림파크도 지금 물론 중간에 많은 과정을 거쳐 오고 했지만 지금 공유재산 취득안을 지금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죠? 에듀파크는 우리가 지금 한다는 거만 알고만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미리 지금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뭐 조금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할 적에 “느그 이거 해 줘 놓고는 또 와 이라노.” 이런 식으로 또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조금 더 시기를 조금 더 봅시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 더 없으시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에듀파크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시기상의 문제니까 같이 고민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부분입니다. 재무과장님.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득문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읍 신축에 대해서요.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몇 년도 신축이 됐어요? 건축이 됐어요? 장안읍사무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장안읍사무소가 89년도 7월 20일 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79년도?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89년도,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89년도.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고 이런 거는 좀 남아 있는 것 같…. 건물이 그때 2층까지, 2014년 폭우 쏟아졌을 때 2층까지 물에 잠겼지요, 그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1층.
대군
김대군위원
2층까지 잠겼어요. 몰라서 그렇는데, 2층까지 2층 강당까지 물에 잠겨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분은 장안읍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좀 건물을 읍사무소를 빨리 신축하는 게 이게, 빨리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적정한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저희들이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정대로 지금 앞으로 추진토록 할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서관도 같이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지금 복합건물로 지금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2동으로 짓고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아닙니다. 한 건물 1동으로 짓는데 4층에 도서관이 들어설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층에.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앞으로 이렇게 규모가 좀 큰데 짓게 되면 주위에 있는, 주위에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 있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런 단체들도 좀 들어오게 할 수는 없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지금 복합건물로 인해 가지고 장안읍사무소하고 보건지소에 그리고 도서관 3개가 주 건물로 해 가지고 지금 건축이 될 거고, 그 외에 다른 부속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차후 검토단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뭐 주민자치라든지 기타 등 관변단체 개인, 개인은 좀 그렇겠지만, 이런 단체들은 같은 건물에 있으면 업무도 효율성도 있고 임대료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단체도 좀 4층이라든지 한 층에 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건요, 철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땅 매입 금액입니까, 이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토지 매입 금액, 토지 매입하는 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온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매입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총 우리가 21억 7천.
대군
김대군위원
건물도 있어요, 그?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건물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토지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공사비가 있습니다. 사업비.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비.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니지. 이 됐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5억이 그러니까 취득재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땅을 매입하는 데 돈이 전체 얼마, 21억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5억입니다. 15억.
대군
김대군위원
15억.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5억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8 대 2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8 대 2.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국비가 8이고 군비가 2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8 대 2 같으면 이래 군비매칭이 한 20% 된다 이거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이래 가지고 회관 지은 거 있지요? 그 임기회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서 5억이 이래 우수회관으로 지어가지고 이래 5억이 나왔다고 이래 하는데, 이 5억이 여 15억 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포함 안 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3년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철마면 임기마을회관 건립사업이 국토교통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고.
대군
김대군위원
자세한 거 설명은 하지 말고 그 5억이 나왔다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포함 돼 있습니다. 포함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억이 포함이 돼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실 처음에는 5억을 주겠다고, 추가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함 돼 가지고 더 많이 받은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15억 중에 5억이 포함 돼 있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땅을 사는 데도 15억 들어가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국비는 17억을 받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말을 갖다가 이랬다저랬다 그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보상비는 15억이고요. 그 외에 돈은 그러니까 21억 중에서 사업비입니다. 설계비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21억 중에서 땅 매입하는 데 15억이다 이거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상비가 15억이다 이거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5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2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2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2억 이거는 회관에서 나온 5억까지 포함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포함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실지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21억 중에서 12억 빼면 한 9억 정도밖에 안 되네, 그지요? 군비가 들어가는 거는,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군비는 4억 3400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7억을 갖다가 우리가, 17억 3800만 원 보조받고요. 군비는 4억 3400만 원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7억 국비, 5억 포함시켜가지고.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7억 받고 군비는 한 4억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땅은 지주하고 이래 협의는 다 됐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업 공모할 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협의는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협의해 가지고, 계약은 아직 안 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를 파크골프장을 만들게 되면 삼부마을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 전체에 다 쓰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거는 원래 파크골프장이 지금 정관에 빛․물․꿈 파크골프장 그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다고 민원이 많았어요, 이게. 그래 요 만들게 되면 기장군 전체 파크골프장 동호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임기마을하고 그린벨트 지원금으로 나왔지마는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목적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제가 이 현장 가 보지는 않았지만 현장사진을 보니까 이게 주변이 양쪽으로 논입니까, 밭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다 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밭이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밭 가운데, 밭 사이에 딱 싸여있네요.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마을회관 자체가, 그게 마을회관 바로 앞이거든요. 마을회관을 거기다 지어 놓은….
성빈
우성빈위원장
위치상으로 볼 때 제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이 국비를 이렇게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치상으로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량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취득하고 난 뒤에, 국비를 취득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을 이후에 다시 이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까? 최종을 하기 전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취득하고 나서는 변경 할 수가 없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변경이 힘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행하다가 서로 이제 맞지 않아가지고 다른 곳에 이전한다 하면 다른 곳에 우리가 취득을 하지, 여기를 취득하는 거는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곳에 취득하면 그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게 다 투입되고 나면 끝나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끝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애초에 선정할 때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이게―제가 직접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만―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국비를 확보하고 난 뒤에 여기에 직접 투입되기 전에 다른 위치를 선정은 할 수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전 가능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여쭤 본 건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 편성을 하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 취득 승인을 받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위치상 좀 애매합니다. 이거 파크골프장이 들어와서 이게 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 2019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계획안 중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에듀파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7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앞서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4항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주재정과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자주재정과장 박용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7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현재 상용화된 전자수입증지 운영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수입증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수입증지의 표시사항과 종류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수입금의 정산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1-4에서 정보공개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자파일(문서, 도면, 사진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2호 기장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되고 전자수입증지가 상용화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 운영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기존의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전자수입증지 운영에 맞게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3호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부과기준이 2017년 12월 21일 자로 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미반영 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정보공개 요청 시 전자파일 형태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일 경우 현재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을 수수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전자수입증지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었나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2011년 행정안전부 민원 수납 편의,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각 구청에서 종이증지와 그다음에 전자수입증지를….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11년부터 그럼 행안부에서 이 전자상용화를 종용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근 9년, 10년 가까이 안 하고 있었던 걸 갑자기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안 했던 이유는, 기존 거를 계속 유지했었던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 이유는 뭐고 지금 바꾸려는 이유는 뭡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 당시에 시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조례가 종이수입증지도 되고 그다음에 전자수입증지도 되는 지금 현 상황 조롑니다. 이 조례를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만 사용하는 걸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언제부터예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전자종이수입증지가 2017년 1월까지 통용이 됐습니다. 통용이 됐고 그 이후에는 전혀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판매실적이나 사용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종이를 아예 하지 않았고 전자로 지금 다, 지금 현재는 100% 전자라는 거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2011년부터 행안부에서 이걸 종용을 했고, 2017년 이후에는 지금 다 전자로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은 그럼 이걸 조례를 왜 바꾸지 않았던 겁니까, 기존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각 구별로 지금 바꾸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 사항이….
승자
맹승자위원
제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주재정과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늦추고 있는 부분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재고가 지금 7억 8천 가까이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냥 다 폐기가 되는 거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7억 8천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이거는 우리 조폐공사에서 인쇄한 그런 인쇄비용을 주고 인쇄한 거기 때문에 다 폐기를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7억 8천이란 게 재고가 남아 있는데 그 7억 8천을 우리 군 예산으로 확보된 7억 8천이 아니었던 거예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조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공사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예산하곤 상관없이.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인쇄비를 주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폐기가 되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발행.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 100% 전자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늦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분명 문제인식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라도 고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조례는 그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거부터 먼저 마치고 다음 넘어가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요 비영리시민단체 NPO주민참여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에 수수료가 약 300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거는….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부의장님, 그거는 다음 조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요거는 지금 수입증집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넘어가도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군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차원에서, 예. 부산 비영리시민단체 NPO주민참여에서 최근 정보공개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제가 보니까 약 300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300원을 NPO에서 요구를 해서 이게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이게 지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7년 12월 21일 날 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변경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진작에 조례를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7년 12월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는 NPO주민참여의 정보공개요청 건 때문에 부랴부랴 만드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예, 맹승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어떤 질문인지를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수수료를 부과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부과를 시키셨을 겁니다, 기존에. 그쵸?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것을 무료로 했을 때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게 무료로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누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누가 발견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면 특정인을 위한 거지만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아마 넣으셨던, 수수료를 부과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보공개청구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의 당연히 알 권리고요 누구나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료가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이 조례가 처음부터 자주재정과에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사무가 공정조세과 사무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자주재정과에서는 재산세나 소득세에 대한 이런 큰 납부세액을 취급하는 부서인데 이런 제증명 수수료라든지 수입증지에 대한 이런 조례를 취급하기에는 공정조세과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무가 지금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세외수입으로 돼 있어서. 세외수입에 우리가 체납세 과년도 체납 업무를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자주재정과 업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공정조세과도 체납은 다 같이 있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공정조세과는 지방세 체납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사무가 맞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74호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 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인 부산종합촬영소의 건립추진을 위해 기장군의 역할로 영화진흥위원회 대상 공유재산인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부지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을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대상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부지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에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부지사용료 면제를 통해 대규모의 영화 영상 콘텐츠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74호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 의결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도예촌 부지사용과 영구시설물 설치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진흥위원회 대상 부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의 건은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부산종합촬영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지 면적으로 도예촌 전체 부지의 약 27%인 24만 9490평방미터이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의 설치 건은 기장도예촌 부지 내에 영화진흥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계획 승인 대상 시설 및 오픈세트장 등 부산종합촬영소와 관련한 영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2016년 1월 28일 제212회 임시회 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기장도예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에 관한 건을 이미 원안 가결한 바 있으나 이후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지사용 안정성 문제 제기 등 협약 주체 간에 조율을 거쳐 금회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화진흥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협약서상 우리 군의 역할인 사업부지 제공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승인절차를 거치기 위한 적정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사용허가 등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 생각하는 사이에 저가, 우리 문화관광과장에게 특별히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예촌 부지는 군민이 다 아시다시피 1호기, 고리1호기 폐로 추진위원회에서 그때 우리 지역에 보상금으로 500억을 받았습니다. 500억을 받아 가지고 이 28만평 땅을 샀습니다. 도예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이게 지금 명의가 원래는 장안읍발전위원회로 명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비․시비가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걸 명의를 기장군으로 위탁을, 명의신탁을 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운용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래, 저번에는 할 때 이행협약서를 만들 때는 문화체육부로 이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공기업인 영화진흥위원회로 이래 바꿀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사용 주체를….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공기업,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이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가 알고 듣기로는 영상위원회 오 위원장님께서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자기가 땅을 사겠다 이거죠, 영상위원회에서. 이 지역의 땅을, 도예촌을. 그때 되면 땅을 매각하게 된다 그러면 그 땅 매각 금액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천억이 되든 2천억이 되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거를 운용을 어떻게 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와 그 협약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수익금 전액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넣어서 장안읍에 다시 재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땅 매각대금하고 그죠.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수입금액.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특별회계 그 조례를 언제 만들, 제정할 예정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단 종합촬영소가 착공이 될 시점부터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때 돼서 집행부 문화관광부 발의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행협약서대로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이행협약서가 특별회계를 하기로 그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대답을 못 하고 무슨 이행합의서대로 하겠다 그래요? 그 특별회계 그걸 조례를 만들라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만들어 가지고 그 장안읍민들이 그 당초에 부산광역시하고 시장하고 기장군수하고 고리합의추진위원회하고 이래 삼자가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시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거기 보면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거기 또 보면 관련 그거로써 우리가 영상센터 근 한 8만 평 되죠? 우리가 영상위원회에 내 주는 땅이 한 8만평 되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7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8만 평 될 겁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7만 5천 평을 주는 대신에 그걸 나중에 매각하면 우리한테 또 입금을 시키고, 매각대금을. 그리고 또 부산시가 우리한테 해야 될 네 가지 사항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장안읍 좌천리로 통하는 진입도로 확장하고 동부산 통합 오수처리시설 건립, 임랑해수욕장 연안사업 정비사업, 장안천 종합개발사업, 4가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잘 알고 계시네. 지금 추진 잘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로써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 좌천리 통행하는 진입 확장사업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도시기반조성과에서.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이 이걸 협약을 맺었는데 그걸 관광과장이 체크를 해 나가야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19년….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19년 10월 9일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정도면 고시가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지적고시 완료되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빨리 사업 시행해야지, 그러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부산시 예산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해 주기로 했다 아닙니까, 이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오수종합처리장 만들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19년 2월에 공사 및 감리 착공 돼 있습니다. 2021년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21년 몇 월 달?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8월.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거기 공사 진행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공사 및 감리 착공 돼 가….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한 몇 프로 됐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5%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그 연안정비사업은, 임랑?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 도류제하고 모래 유실되는 부분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용역 해 가지고 그 도류제 모래 유실되는 부분을 막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안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19년 9월에 7억 7500만 원으로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거기 해양수산과만 맡기지 말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해조류육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해조류육종센터고 뭣이고 거기 맡기지 말고, 추진은 주관부서는 거기지만 문화관광과장이 체크해 나가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장안천 종합, 하천종합계획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거는 잘 모를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 다리까지는 지금 일부 하고 있어요. 수변공원 두 군데 만드는 거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그다음 구기 다리에서부터 장안사까지 그 다 장안천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이 정비하는 연안 정비, 종합개발사업을 체크를 해 나가라고. 부산시에서 해 주기로 했어요. 도예촌 땅 8만 평을 내 주는 대신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이 문화관광과장 맡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요번에는 그대로 넘어가겠는데 이거 철두철미하게 이 4가지 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을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리1호기 폐쇄 조건으로 500억을 받았는데, 장안발전기금에서 받은 겁니까, 그러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고리원자력.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고리원자력에서 기장군에 준 게 아니라 장안, 장발위에다가 500억을 준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게 왜 장발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니까 그….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군민 전체를 위한 금액이잖아요. 맞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닐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뭔가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500억 때문에 여기 도예촌을 사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다시 또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장발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500억이 장발위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우리 쪽으로 나온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협약서라든지 아까쯤에 이행협약서를 썼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폐로 부분에 있어서는 원전은 장안 것만이 아닙니다. 저희 5개 읍면 모두 주민들이 그 위험부담을 다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장안에만 국한이 돼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협약서하고 이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저한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장안읍발전위원회가 아니고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횝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4호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