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죄송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9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기장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4천만 원이 신설되는데,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은 의원 개인별이 아닌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조례 제정이 되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13개 조문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연구단체의 구성으로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1명의 의원은 연구단체 2개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연구단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의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의 신규 가입 또는 탈퇴 등 회원 변동이 있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취소, 연구 활동 계획의 승인, 연구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안 제6조는 등록이 승인된 연구단체에 등록증을 교부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연구단체의 활동범위로써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외부 연구기관, 단체,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연구단체 지원 및 집행사항으로써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의정활동 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에 대하여 연구단체별로 연간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연구 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과 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 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 활동비를 증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사항으로 연구 활동 추진 결과를 매년 11월 말까지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과 함께 제출하고, 결과보고서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취소될 경우 지급된 연구 활동비는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우리 군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규정은 49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6조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겸직 신고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안 제12조는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미리 신고하여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안 제14조는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행위를 정하였고, 안 제15조는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정하고, 안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헤치는 알선 청탁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사적 노무요구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안 제28조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9조는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정하고, 안 제35조는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49조는 이 강령 준수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우리 군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종목이나 이런 거 정해진 저거는 없고. 내가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누구라도, 어떤 분이라도 이거에 관해서 연구를 해 보고 싶다고 여기에 관한 연구안을 올리시면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그 연구단체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 행안부에서 지금 2020년도 예산안에 의원정책연구개발비라 해 가지고 의원 1인당 500만 원씩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내년에 내년 예산안에, 방금 설명 안에 있듯이, 내년 예산에 이게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정책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1인당 500만 원씩 4천만 원 예산이 지금 아마 우리 내년 예산하는 데 일단 배정은 대충 잡기는 잡아놨을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 해 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연구해 보고 싶다 하는 것들 있으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동의하시는 분들 몇 분 해 가지고 연구단체 무슨 이름을 정하시고 여기 여기에 관한 연구 이런 걸 해 가지고 오시면 거기 해 가지고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하면 됩니다.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