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예산, 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여 본 감사 이후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서는 참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최계환 총무담당관과 김영식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 한준수 총무담당관 최계환 의사담당관 김영식

다음은 한준수 사무처장으로부터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 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대중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현장방문과 도정질문, 연구모임과 각종 토론회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도의회와 도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계환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영식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종택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동희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박진두 농산경전문위원입니다. 김운기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입니다. 한일수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로 돌아가서 위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곁에서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또 협조해 주심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늘 이렇게 곁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처장님, 타 시도에서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창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서울이라든가 대구, 대전, 경기, 경북, 충남, 경남 이런 데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약 한 달 전에 도민들로부터 각종 의견 및 제보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회에는 현재 없죠?

예, 그건 아직 도입은 안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주요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7개 시도 의회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각 7개 시도 의회에서 하고 있는 운영성과를 저희들이 참조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 도의회에 보다 내실 있게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리절차가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각 시도 의회 운영성과를 점검해서 내년도에 의회 의장단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전라북도는 해당 상임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받고 또 1년간 행정을 진행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출연기관의 현장 나가서 보고 그러니까 1년간 해당 상임위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눈여겨보는데 그걸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1년간 추진하고 또 같은 상임위만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측면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감사를 시행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정이 매우 건실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바탕으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차원 있는 행감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드리는데, 앞으로 다른 시도에서 이런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처장님께서는 내년부터라도 적극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오평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7페이지 자치입법 활성화 및 의정활동 지원 역량 제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기능 및 이에 관련한 기능을 하는 입법기관이고 의원의 역할은 조례의 제정 또 개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보시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수시로 지원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혹시 몇 차례 하셨나요?

한 두 차례 정도로 하고 있고요, 소관 상임위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행사실비보상금을 총액으로 해서 1,500만원을 책정해서 각 상임위별로 200만원씩 할당해서 세미나, 토론회 참석자들의 참석수당이랄지 원고료, 여비 등을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횟수로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고요, 지금은 현재 상임위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해서 그걸 통합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얘기는 개선방안으로 내놓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합적으로 저희 도에 없는 조례 등을 다른 도에는 시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조례 등에 대해서, 또 전라북도만의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타 시도의 조례들을 배우는 기회나 듣는 기회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조례 제·개정하는 타 시도의 선도적인 그런 거를 들은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제·개정을 위해서 의원님 개별적으로 토론회를 하는 거에 대한 예산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얼마 전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분의 시간이 두 시간이었는데 그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첫마디가 ‘두 시간 갖고는 자기 강의 못 듣습니다.’였어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두 시간 안에 강의내용을 얼마나 전달하고 가느냐가 그분의 실력인데 오셔서 첫마디가 그거였다는 건 굉장히 의원님들한테도 또 초청한 우리 의회에도 굉장히 안 좋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강의내용이 그닥 좋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의정 포럼활동 지원 조례 같은 거 그러한 통합적인 운영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그런 조례가 있는지 저희도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강사분들의 수당이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을 두 배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초빙을 하실 때도 다른 지역에서 이 강사분은 굉장히 실력이 좋았다 이런 사전조사를 하신 다음에 강사분을 초청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해당 상임위 과장님들께서 다 가셨는데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조례를 제·개정하려고 올리잖아요. 의원님이 올리면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아니면 그 안이 사실은 도의원님이 하실 때에는 처음 시작하는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조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직된 판단을 각 상임위에 계시는 정책팀에도 그 전달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보좌를 하시는 정책팀에서는 그 두 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내놓은 안과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또 다른 시도에 만약에 제정이 됐으면 제정된 이유까지를 정보로 가져와서 의원님들께 보여드린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해당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타도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타도 제정’ 이것만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알지 못하거든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그런 내용들조차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에만 따라가실 일이 아니고 경직되지 않은 중재안을 내놓든지 뭔가 노력하는 부분이 보이셔야 되는데 제정할 때는 집행부 안에 따라가는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계시는 사무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는 집행부 의견만 따라가지 않는 사무처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집행부가 제안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보다 더욱 더 스크린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배치되어 있는 정책연구원들 그리고 상임위별로 정책팀장과 그 직원들 또 부족하다면 의사팀도 좋고 총무팀도 좋고 이렇게 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쟁점사항이 높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달력 높은 정보력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두빛나래 컵세척기가 지금 구입이 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구입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과정을 좀 이따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제점이 제가 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많이 입증이 되지 않은데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시는 걸로 제가 들었고, 하여튼 그런 상태고요. 컵이 그닥 깨끗하게 닦여지지 않는 컵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시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이 돼서 나와요. 그냥 되는데 시럽이 들어간 컵은 세척이 돼서 나오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몇 개를 제가 빼놓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컵을 세척하는데 쓰는 세척제가 아무리 친환경일 수 있지만 린스라는 제품이 들어가요. 그 린스가 사람한테 굉장히 유해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세척기를 돌리기는 해요, 식판 같은 걸. 돌리지만 세척을 위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세척기에서 돌아서 나오는 식판에 대해서 헹굼을 한 번씩 더 해요. 그 정도로 세척액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친환경세제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구입을 하신 건지, 검증이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제품이 있길래, 물론 컵을 씻고 관리하시는 분의 어려움 때문에 구입하셨을 거라는 건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추진된 현황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발언한 의원에게도 어떻게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요구자료 23쪽입니다.

일단 도정질문 등 5분자유발언의 지역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정책적 제안이 담겨있는 만큼 집행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도지사 지시사항에 준하는 걸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기존의 홈페이지, 일단은 발언 의원님한테 최종적으로 하기 전까지 각 실·국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또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완료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분발언은 방금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내용이나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을 5분발언을 통해서밖에는 우리가 호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까지 와서 협의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것까지 성의를 표해 주셔서 대단히 사업하는데도 지역여건에 맞춰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 의원님들에게까지 다 확충을 해서 하시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분자유발언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조례 제정인데요,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은 본인들이 제정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면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그게 궁금하고요, 일일이 관계 부서를 불러다가 확인할 수도 없고. 제가 지난 10월달에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그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을 아직 점검은 안 해 왔습니다마는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에 대한 그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조례에 준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몇 년 뒤에 이루어진라고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조례에 준하는 예산이 올라왔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의원님들은 회기 중에 갑자기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다녀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바쁜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부의장급 정도 되면 차량지원이 돼가지고 충분히 갔다 와서 다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 의원들은 개인 차로 해 가지고 갔다 온다든가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 그게 많이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꼭 필요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여기 회기 중에, 회기 중 말입니다. 회기 중에 지역을 다녀와야 될 때는 차량을 지원해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가면 하루 걸려버리면 오후에 여기 와서 의정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의원 홈페이지는 업데이트를 1년에 몇 번 정도나 하나요? 지금 제 거 보니까 기존에 해 놨던 거 그거에 그냥 5분발언 한 거 이런 것만 계속되는데 사진이나 이런 것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 우리 사무처에는 없는 것으로 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어요. 사업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타 시·군의 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나 또 도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쯤은 눈여겨봐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3년 정도가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보고가 돼 있네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해당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계시다가 실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가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의원님들께서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사전 스터디 하셔서 추진한 의원입법으로 제·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적인 행정조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의회사무처에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주문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입법하신 제·개정 조례안과 관련된 후속조치가 필요한,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한 노력은 있는지 소관 실·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실행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 예산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 차량지원 문제는 저희들은 항상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 차량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운전직들이 주요 큰 차들을 운용하다 보니까, 회기 중에. 또 차는 있어도 운전하는 운전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라도 또 상임위 직원들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없으면 차량도 없으면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라도 같이 함께 도와주는 시스템을 강구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사진 문제는 사진이 너무나 지나간 것은 가급적이면 정리하고 새로운 사진을 그때그때 의원님별로 보다 많은 의정활동 사진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 가령 오늘 찍었으면 오늘 중이나 적어도 내일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규사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답변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 대민 관련해서 집행부의 현안부서적인 그런 개념의 신규사업이라 생각하고 없다고 했는데 그 개념적으로 보면 아니지만 의회사무처로서 각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신규사업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년도에는 인사청문회 있겠고요, 여러 가지 카페라든지 의정활동 잘 하실 수 있도록 본회의장이라든지 의원님 휴게실을 확충했다든지 그리고 영상안내시스템 1층 한 거 그리고 속기사 휴게공간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타 시도 의회의 우수사례를 수시로 모니터링 발굴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특히 전국운영위원장 회의라든지 전국의장단 회의에서 좋은 말씀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지시 주시면 저희들도 즉각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여러 관련 원거리에 해당되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질의회신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을 월정액으로 차라리, 그때그때 참 불편하고 그랬는데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는지 했는데 월정액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때그때 숙박을 하셨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이 관련 내년 예산을 많이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방금 황의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우리가 도정질문, 5분발언, 건의안, 긴급현안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팀에서 이것을 관리하는가요? 아까 자료 준 거 보면 관리카드를 해서 하고 있다 그랬는데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해서 이것을 작성 후에 보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보고하신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예,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필요한 사항은 보고하는 걸로…….

나 한번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고를 해요? 위원님들 이거 받아보셨어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의회사무처는 그런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죠?

개별적으로 의원님 실에 와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대로…….

5분발언을 하든 도정질의를 하든 그러면 그 경과가 지나고 나면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 이게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줘요. 이 부분은 사실은 조례로 담아서 해야 돼요. 5분발언 했을 경우에는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은 1개월 이내에 해당 의원한테 보고를 해 준다든가 또 도정질의에 관련된 부분은 사안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6개월 정도 기간에 걸쳐 보고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 사무처에서 준비해서 조례로 담아서 해 볼 그런 의지는 없는가요?

그것을 아무래도 각 실·국에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처리절차로 하고 또 해당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한다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해 낸 전체로 담은 그런 조례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지금…….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준비 중에 있다고 하면, 저도 지방의회에 있다 광역에 들어왔는데 지방의회도 이러지는 않아요.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 처리에 대한 부분은 1개월 이내에 와서 바로 보고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우리 도는 하나도 안 돼. 그리고 아까 관리카드 해서 의사팀에서 보고해 준다고 했는데 누가 와서 보고를 언제 해 주셨는가 모르겠어.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답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안 되니까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이거 안 하시면 제가 준비하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우리 사무처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 조례에 담아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한테 가서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줘야죠. 그냥 기록만 갖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건의안도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오지만 그 해당 위원님한테 가서 결과보고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해 주고 안 되면 다시 건의를 한다든가 부처를 찾아간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조례로 입법하고 그 내용을…….

답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발언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즘 의회사무처에서 언론을 대하는 부분이에요. 처장님, 우리 의원들이 큰 죄짓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거 아니죠?

예.

하여튼 요즘 언론에서 보면 저희들이 무슨 연찬회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언론사에서 꼭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이나 한 양 계속 연일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죠? 이 부분은, 저도 아침부터 목숨 걸고 오다시피 와서 의정활동 하고 지역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언론에서 비출 때는 저희들이 마치 큰 죄나 지은 것처럼 보여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지도를 잘못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언론에 연찬회 나간다고 하면 어디 방송사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동행해서 오시라 그래요. 왜 우리 의원님들만 난감하게 만들어버리냐고요. 이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내가 볼 때는 언론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하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의원님들을 보좌하시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방송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 방송국이 온다고 하면 같이 오시라고 하지, 차 타고 가서 모시고 와요, 그런 분들. 마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연찬회나 뭐하면 술 먹고 밥 먹고 노는 사람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우리 사무처장님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난감한 꼴을 계속 연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책임 있는 부분이에요. 홍보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연찬회 가면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해 주거나 그렇게 관심 있는 기자분이 계시면 처장님 차에다 태우고 그 자리 현장에 같이 한번 오신다든가. 언론을 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이런 분들은 전체 철두철미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난감하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에 대한 기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직원분들이 음주운전이나 징계받은 사례 있습니까?

최근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처장님, 하나도 없어요?

최근 4년간 의회사무처 내 음주운전 사례 같은 건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예.

우리 자료 받은 거 맞아요? 1건도 없는 거예요?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인데 없다고 하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늦게까지 동행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걱정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공무원 품위유지에 또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인 만큼 품위유지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번 더 드릴게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처장님도 저처럼 약간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도비 세비 축내가면서 술 먹고 밥 먹고 그런 짓 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모습이 나가는 방송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서운함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기자분들이 그런 의구심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동행해서 오세요, 같이 보시라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제 질문에 앞서서 먼저 부연했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거리 의원 문제, 아까 처장님 말씀에 아주 부족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2018년 하반기 때 원거리 의원 지원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추경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2018년도 하반기에 원거리 의원들 지원사업을 했다고요?

2018년에는 없었고요, 2018년이면 작년이죠? 작년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원거리 의원사업비가 저희 전라북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17개 광역시도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원거리 의원사업비 2018년 후반기에 왜 지원 안 합니까? 2019년도 지금 몇 월달이에요? 많은 원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을 상대로 분명히 대화를 시도했고 빨리 처리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고. 그 지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있는 사업들도 전라북도는 튕기려고 합니까? 그 문제 처장님 분명히 정리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신 언론 대응방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찬회 때 어느 때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오지 말도록 사무처에서 더 관리해 주세요.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의회사무처에서 공문도 보내시고 하는 건 아는데 실제로 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뭐한다고 옵니까? 소통한다고 온다고요? 그게 아니죠. 소통은 평상시에 어떤 안이 있고 건이 있으면 와서 의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소주나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럴 때마다 오셔가지고, 이번 방송의 첫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전라북도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전라북도의회 지금도 이러고 있다는 방송의 테마를 내놓았어요. 두 번째 행정자치위원회 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라북도의회에 와서 1시간씩 차 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뭔 일을 합니까?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연찬회 때 어떨 때 못 오시도록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일체 참석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소통창구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오시지 않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처장님 역사로 관례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자체 의원님들이 한 토론회에 110명 정도 나와서 토론하는 그걸 보신 적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었습니다.

공보팀장님 없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토론회를 주관해서 110여 명 정도의 토론자들이 나와 토론회를 하는데 방송사에서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공보팀장님, 저한테 여기 자체 카메라로 찍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죠?

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한 결과를 보시면 그런 많은 정도의 인원이 와서 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어요.

성경찬 위원님, 답변이 필요하면 발언대에 서서…….

아니요, 그냥 앉으시고, 제가 진짜로 발언이 또 있으니까요.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진짜로 홍보해야 될 일이 있고 진짜 사안이 중대해서 홍보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는 지금 박덕영 공보팀장님께서 많은 언론인들과 의회와 중재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이한 사항이 생기면 더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팩트가 약한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점 숙지해 주시고요, 꼭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안은 저희들도 의원님도 같이 가셔서 미리 해당 기자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죠. 제가 저번 때는 가서 했는데 이번에 또 말씀을 드려서 되는 걸로 알고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특정 부서에 속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 평점 이런 것이 치중된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주로 인사고과 측면에서 근무평정 편에서 상위 랭커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총무·의사과에 편중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저번 인사 때도 최우수등급을 상임위에 배정하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항상 이것은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나오는 문제가 지원부서 중심으로 너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의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때 보다 조금 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은 아마 직원들이 평가에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체 직원들이. 일부에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에 대해서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BSC나 포상기준은 또 어떤가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요?

그것도 일단은 근무실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말 그대로 근무평가니까요. 실적과 그 사람의 경력 또 개인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사실 평가라는 게 위원님 아시지만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는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가급적이면 불만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 평가하고 난 후에 얘기도 많이 듣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거, BSC나 공정하게 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인사위원회가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에 인사위원회 있습니까?

의회 내에 인사위원회는 아직 없고요, 앞으로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회자치분권이 되면 그때는 인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설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한번 행자부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질의 한번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팀이든 의회사무처든 상임위든 운영위든 이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공정하게 고생하고 계신다는 거 압니다. 노력해 주시는 것도 알고. 그런데 인사기준도 여러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인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속하지 않으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거 인정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에서 허용한 범위가 있다면 하셔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그런 범위 안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부터 시작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상 말고 카메라 사진 찍는 인력이 몇 명인가요? 도의회에.

ENG카메라 한 분 있고 정지영상 찍으시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진으로 찍는 건…….

한 분.

한 분이죠? 그러면 다른 도의회에 비해서는 상황은 어떠신가요?

저희들하고 같이 인근에 있는 전라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충청북도의회 같은 상황입니다. ENG카메라 한 분, 정지영상 한 분.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ENG카메라 영상이 없더라도 소위 말해서 보통 사진 찍는 카메라를 두 분씩 뒀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만큼 일반 사진을 찍는 카메라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도의회도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건 외부 현장에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집이랄지 아니면 카톡 송부랄지 이런 거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옆에 서브로 내부적으로라도 일단 하고 기회가 된다면 1명을 더 보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게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담당하시는 분이 좀 버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옆에 같은 직원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어떤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조직개편 방안에 충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의회관련 진행 중인 소송현황인데요, 10대 의원님이신가요? 이현숙 비례대표의원님.

예.

통진당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나왔죠? 그런데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 과정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지위상실 여부는 언급이 없었죠?

아직도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예, 언급이…….

없었는데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지방의원 퇴직 결정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에 대해 불복해서 이현숙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도의장 상대로 이렇게 취소소송을 한 거고요. 1심에서는 일부 승소해서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까지 나왔죠?

예.

그다음에 2심도 역시 승소하고, 3심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법원 소송은.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재판이 2016년 6월 7일 대법원에서 피고에게 답변서 송달로 사실상 재판은 변론은 끝나고 선고기일만 안 잡혀있죠? 벌써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째 아무런 재판을 하지 않은 채 만 3년 이상 됐죠? 지금 3년 3개월 넘어가는데요.

예, 선고만…….

왜 이렇게 3년 이상 선고는 안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촉구해 보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원고 같은 경우는 이현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소송대리인이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2018년 5월 29일날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한 1년 반 됐죠.

예, 촉구를요.

예. 그런데 우리 피고 쪽에서는 일부 억울한 면이 있다면 명시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신분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돼 있고 1심, 2심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면 3심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피고 쪽에서 역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신청서라도 낼 만한데 지금 2019년 11월 11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재판의 어떤 신청서도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양쪽 쌍방 측의 하나의 어떤 변론전략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가치판단을 하기는 주저하고요.

결론은 다 끝났어요. 지금 3년째…….

그러니까요, 아무튼 심리전략일 수가 있죠. 저희도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선고를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의회 쪽에서나 집행부 쪽에서 저쪽 선고기일 지정 촉구를 한 것은 이현숙 전 의원님 쪽에서 하셨잖아요? 이쪽 의회 사이드하고 집행부 사이드에서는 왜 이걸 선고기일 지정 촉구를 안 하는지…….

처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변론이 다 끝났으면,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3년 이상 아무런 서로 서면답변 없으면 사실상 변론이 끝난 건데 그렇다면 선고를 지정하라 촉구해서 이분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는 게 도의회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 듣고 어떤 면에서는, 대법원 재판부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 쪽에서 선고기일 지정 촉구를 하는데 그러면 들어줄 수도 있는데 왜 그 자체도 의회, 집행부가 꼭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도의회 피고 측에서도 선고 지정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에 관련해서 또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2018년 3월 22일날 피고 여수시장, 지금 공동으로 다 소송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론서 낸 게 2018년 3월 22일이고 그 이후에 1년 반 동안 아무런 서로 어떤 서면을 주고받은 거 없고 변론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건 대법원 소송 지켜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판단할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빨리 대법원 소송 선고날짜부터 일단 잡으시라고 촉구 좀 부탁합니다.

알아보고 파악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처장님, 아까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페이지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 관리 ‘각 실·국에서 5분자유발언 의원님에게 사전설명, 완결 시까지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를 보면 올 초에 황의탁 위원께서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추진상황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처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문 닫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5분자유발언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저희들도 계속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사무처가 업무에 대해서 의원들을 어떻게 보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다. 인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기초의회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기초의회 같으면 2주 이내에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대해서 담당 실·국장까지 처리 전결해서 서류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는 앞전 선배님께서도 누누이 이런 문제를 지적했을 텐데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단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특히 관리가 확행될 수 있도록, 특히 시·군 의회라도 거기서 처리상황 같은 거 저희들이 도입할 만한 거 벤치마킹 할 건 바로 도입해서 필요하다면 관리상황 조례라도 관리 조례라도 만들든지 해서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좀 늦었지만 작년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한 내용들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 연말 안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각 실·국장으로 하여금 또 저희들도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자료 44쪽을 보면 도서자료실 있죠? 최근 3년간 이용현황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현재 도서자료실에 우리 도서 보유 장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

3만3,500 정도 있습니다.

3만3,500 정도의 책자와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고만요? 현재 여기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니까 의원님들이 쭉 이용하시고 직원분들도 함께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인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도의회 도서자료실 이용과 관련해서 도민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홍보가 된 경우를 봤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도 도서 보유 장서가 3만3천권 이상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필요한 도서들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도서자료실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의회에 있는 도서자료실은 의원님 전문도서자료실로 돼 있고요, 집행부에 있는 것은 일반인까지 가는 공공도서관 기능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저도 생각하는 게 이걸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한테 많이 이용할 수 있는가, 현재 일반인들도 대출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도서관에서요. 그래서 의회를 견학할 때 코스로 아예 이걸 넣을까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여기 코스를 넣어서 소개도 해 주고 필요하다면 대출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역시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20쪽을 보시면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도민들이 의회와 가까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방청객이 가끔 오더라고요. 그 방청객은 미리 신청을 해서 받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밀려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숫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만큼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못 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 흥미가 없어서 방청을 안 하는 건가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청하시겠지만 견학 개념으로 방청은 조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견학 방향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견학코스를 다양하게 의회를 방청하고, 다른 타 시도는 그래요. 의사봉 3타 체험도 하고 그 외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의회 도서관까지 견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원들이 하는 일을 홍보하고 ‘아, 의원들이 놀고먹지만은 않는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의회에 한번 오면 의원들 열심히 일한다는 그 프로그램을 확실히 만들어서 견학을 많이 받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재도 의사봉 3타라든지 의장단 역할체험 이런 것도 현재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데요, 활성화돼 있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원님들 회기 기간에는 심의하고 계시는데 들어와서 하는 것은 좀 제약이 있고요, 비회기 기간에 예를 들어서 모의의회교실이라든지 1층에 있는 세미나 공간을 활용해서 모의위원회교실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운영해 본다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본회의장에 의장석이라든지 발언대에 서서 하는 모습 그 제스처를 찍어드린다든지 포토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하든가 또 중요 요건에 공문도 보낼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해야지 뒷짐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견학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견학코스도 잘 모르고 해서 견학코스 프로그램을 살짝 세팅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 많은 수가 와서 의회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걸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을 잘 짜서…….

저도 생각해 봤는데 모의위원회교실 같은 것도 사전에 토의주제 같은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 놔가지고 던져가지고 토론도 시키고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2쪽을 보시면 올해 7월 16일 운영위에서 한지넥타이 2개를 비롯해서 쭉 물건을 요구해서 사준 부분이 있거든요, 기념품으로. 그런데 환복위가 8월 16일 그다음에 행자위, 문건위, 농산경위 그다음에 행자위 이렇게 쭉 구입을 했는데 저희 교육위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배정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해 주는 건가, 아니면 금액에 제한이 있는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51쪽에 있는데요? 교육위.

올해 치요. 52쪽을 보시면 가운데쯤 보면 7월 16일부터 쭉 봤을 때…….

아무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그 내역을 봐서 내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금액이 정해진 것인가, 아니면 요구한 대로 주는 것인가 그 기준을 묻고 싶다는 거죠.

상임위원회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구매에서는 이쪽에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 문건위 건데 부채 해 가지고 합죽선 3개에 3억3,750만원이 배정돼 있어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죠?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33만7천원.

이런 것도 자료제출을 하려면 검토도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해야지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숫자에 대해서 특히 아주 예민한 거잖아요, 사실은. 차질 없이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합계금도 안 나와 있어요. 합계금을 저희 위원들이 눌러서 내라는 건가. 합계금이 나와 있어야만이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편하잖아요. 그런 합계금 부분도 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할게요. 16쪽을 보시면 출연기관 인사청문회를 올해 처음 추진했죠?

예.

3월 19일날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을 처음 했잖아요. 어떻게 효과가 있었어요, 아니면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 처장님 생각에는.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면 이게 획기적이고 참 고무적인 일인데 처음 올해 했어요. 하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획기적이고 효과가 있었냐…….

임용예정자 입장에서도 모든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앞으로 임기 이렇게 해야겠구나, 항상 의회에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자체부터만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문회 대상을 좀더 늘릴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아직은……. 그중에서 한 분만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시고 또 이 관련…….

그러면 청문회는 1회로 끝나는 겁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냐고요, 청문회가.

임기 또 만료될 때도 다시…….

재임용할 때 다시 한번 하고 그러는고만요? 이런 것은 권장해서 우리가 한번씩 거를 수 있는, 아까 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꼭 시험보다도 시험 준비기간이 중요하듯이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있어서 페이지 19쪽을 보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발전하려는 노력은 보였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국제교류나 연수 효과성 홍보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그 부분 연수, 그런데 바로 홍보하기에는 그 효과를 바로 내기에는 가시적인 것이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우리가 가는 그 효과라는 면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연수를 충실하게 하고 계시다는 그 부분을 많이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실하게 연수를 다녀와서 현장에도 접목하고 정책에도 접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혀 홍보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폭풍이 저희 의원들한테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 그다음에 성경찬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위원님들 생각은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보다 좀더 그것이 혁신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바로 연계하는 방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연수를 다녀오면 저희보다 선진국이든 또는 후진국이든 어디든 배울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얘기들은 저희들이 감당하기도 어렵고 민망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연수에 이어서 광역의원 의정활동 중에는 역사현장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언론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강화시켜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 현장체험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남북교류 활성화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최선이 아닌 차선책도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중국 접견지역을 가보면 윤동주 생가랄지 압록강 끊어진 다리, 안중근 의사 역사의 현장 등을 지금 중국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장을 가보면 가슴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광역의원 정도 되면 역사현장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의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금년은 3.1독립운동 100주년이었는데 우리 군산만 해도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모시고 한번 거기를 방문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군산을 많이 방문했어도 못 가봤다는 점 반성하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고요. 안중근 의사 촬영 그런 데를 뤼순감옥이라든지 그런, 역사의원연구단체든 어떤 계기가 됐든가 해서 그런 데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좋겠고 저희들도 필요하시면 또 지시해 주시면 어떻게 하는 실행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도청이나 도의회나 도교육청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도 넉넉지 않아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광역의원 그러니까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역사현장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이 부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 인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공보팀이 있죠? 그다음에 정책팀이 있죠?

총무팀. 총무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총무팀 있고 정책전문위원들도 있어요. 혹시 회계전문위원 있으십니까?

회계전문위원이요? 그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전북도청 7조원 시대 그다음에 도교육청 4조원 시대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11조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전문팀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제가 답변 좀, 회계라는 건 결국 예산심사 분석에 관련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행자위 활동하시면서 예산심사 관련해서 충원요구를 했습니다, 정책보좌관. 그런데 그것이 유감스럽지만 집행부에서 반영되지 못했고요.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저희 내부에서도 의회사무처에 충원이 가능한 전문직들 검토해서 조직진단 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안으로 만들어지면 집행부에 조직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도 4조원인데 전문위원실을 보면 회계를 전공한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는 점이고요.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분발언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5분발언 효과성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정질의도 해 봤고 정부 건의안도 해 봤고 5분발언도 해 봤고 같은 정책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윤곽 또는 형식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진솔이 담아있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5분발언의 효과성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에 대해서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주문을 하셨고 강조하셨고 그랬는데 저도 시·군에서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시면 2주 이내에 담당 실·국장이 그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해서 의원님께 브리핑 해드린다 그 정도까지 들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걸 의무화시키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한번 연구해 보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도의회도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는 말씀조차 더 이상 앞으로는 언급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시스템 있죠? 이건 지금 현재같이밖에 못합니까?

어떻게…….

본인이 얘기할 때만 누르고 켜지는 이런 연동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서는 연동이 이런 식으로 아니고 전체적으로 켜고 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가능하지 않은가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꼭 모방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보다는 최소한 중간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건 개선해야죠.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알아보고 예산조치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5분발언 그런 부분인데 우리 처장님의 인식이 조금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5분발언만 중요시 여긴다라고 약간 경시하는 쪽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지역의 실정이나 또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말씀을 담아서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 5분발언밖에는 없습니다, 도정질의나.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은 저희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처장님은 5분발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냐는 것 같은, 상당히 제가…….

저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위원님.

속기록을 보면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제정을 공포를 하면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그것을 시행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필요한 조례를 우리 운영위원장님으로 해서 공동발의 해 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게 한 10년이든, 도지사 예를 들어서 차차기 임기가 시작되는 그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게 그냥 사장이 돼버리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로드맵이 조례가 발효된 이후 1개월 이내라든지 사업을 착수한다든지 그런 강제성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정질의나 이런 걸 했을 때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한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디 지역에 뭘뭘뭘 해 달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의나 5분발언이나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드렸는데 집행부인 도지사가 그거 그냥 열어놓지도 않고 닫아 놓으면 우이독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부탁드리게 될 건데요, 명문화가 되지 않고서는 아마 우리 사무처에서 집행부에다 얘기해도 집행부서에서 안 들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운영위 쪽에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이번 회기 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특정 조례의 이행을 또 그걸 강행하는 조례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 조례의 내용을 이행토록 강제하는 조례는 어렵고 제 생각에는 그 해당 조례에 대해서 집행행위를 통해서 해당 집행행위를 독려하고 해당 조례에 관련된 예산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해당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다만 저희들로서는 일반 공통적으로 의원님들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 행·재정적 조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처럼 2주 내에 담당 실·국에서 보고를 드린다든지 이런 후속조치 방향에 대해서 처리절차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 입법을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당 시·군 의회 것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보충질의는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처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추진 중이죠? 조직개편. 의회사무처는 조직개편 안 하나요?

(청취불능)

조직개편 하는데 조직개편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우리 사무처는 어떤 의견 내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특별수석전문위원실에 대해서 4급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5급 예산분석팀장 그리고 이하 정책분석 요원으로서 다섯 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했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을 위한 위원회를 위해서 4급 서기관 한 자리 당연히 주는 것으로 입법예고 돼 있었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지적과 같이 우리 사무처 내에 예산에 대한 조사분석 기능이 약해서 그 기능을 보강하고자 예산분석팀을 증설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배정되는 4급 서기관 외에 6급 1명만 충원하는 것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이 조례안이 제출돼 있어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되게 지적하셨는데 5분발언뿐만 아니라 5분발언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주도하신 제정·개정 조례의 시행여부 또 시의적절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서는 입법정책 보좌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시대변화에 발맞춰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4급 서기관을 우리가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올 때는 당연히 예산결산만 위해서 전문위원을 하나 받아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번 기회에 오늘 중복된 지적과 같이 입법정책 보좌기능을 강화하거나 예산 조사분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복안이 있으세요?

저번 때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실행가능한 부분, 현재 의회의 자치분권으로 넘어가기 전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조직개편 통해서 조직구조를 발전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 방향을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도 현재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을 운영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입법정책담당관실로 개편해서 거기에 입법정책 지원기능하고 의정포럼 지원기능 같은 거 그 두 팀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또 앞으로 구성되는 예결특별전문위원실도 예산심사분석담당관실로 개편해서 예산심사 기능분석부서하고 특위보좌부서 이렇게 2개로 편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구체화해서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구성이나 기능으로 봐서는 입법보좌 기능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지적들을 하신 것 같아요. 특정부서의 특정업무 담당자를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을 심층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임용대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팀원 7급 임기제 다섯 분 최근에 선발과정을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또 기존의 6급 정책팀원들이 각 전문위원실별로 두 분씩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되고 정책팀장들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정책팀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임기제 공무원이니까 신규로 채용을 하거나 임기를 연장하거나 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규채용 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규정에 의해서 재계약을 예를 들어서 5년이면 처음에 2년 하고 또 3년 한다든지, 3년 하고 2년 한다든지 재계약할 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의 가장 큰 요목이 뭡니까?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규정이 쭉 항목이 돼 있습니다.

평가자는 누구세요?

평가위원장은 저로 돼 있고요, 관련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전체 의원님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의정활동 관련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분들이에요. 이번에 채용될 분들은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지만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다시 재계약이 되신 분도 있고 6급 채용공고에 따라서 신규채용 형태로 되신 분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위원님들은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조차도 나중에사 알게 되고 그런 평가나 재계약 또는 신규채용공고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성과를 내셨으면 더 좋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평가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정작 상임위원님들의 평가는 전혀 반영될 계제가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채용이 돼서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정책팀원들이 의원님들하고 좀 멀어져 있는 것처럼 거리감을 느끼는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방법이라든지 재계약, 신규채용 등에 있어서 물론 상임위원장님들이 주도하시겠지만 상임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뜻을 모아서 공정하고 좋은 인재가 같이 정책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계약할 때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계시던 분을 재계약을 반대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또 잘하면 잘했다고 격려를 받아야 되고 또 지적받을 내용이 있으면 지적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식 후에 2차 질의를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HЧHЧ�.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선하고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심사는 11월 21일 목요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