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감사관 감사관 박해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관 박해산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조윤정 회계감사팀장입니다. 박상기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한병국 조사감찰팀장입니다. 이동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유문식 원가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하시고 더 하실 것이 있으면 다른 분 쭉 하고 나서 또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10분 시간을 제한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년 연속 최우수기관상도 받으시고 또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로 해서 예산 절감을 약 400억 이상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62쪽을 보면은 2018년도, 2019년도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2018년 작년도에도 보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 4건으로 해서 감봉 2개월 또 특가법인 뇌물 또 사기, 사건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해임된 건도 있는데 올해 2019년도도 9월까지 항목에 보니까 21건이 돼 있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에 보면 음주운전이 더 증가가 되고 또 아직 결정이 나지 않고 의결 연기된 것도 2건이나 있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증가된 사유들이 감사관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증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준법정신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관님 의견들이 어떠신지.
해산
박해산감사관
최근 4년간 통계를 보니까 2016년에 검경 통보사항 42건이 통보가 왔고 2017년에는 30건으로 줄었습니다. 2018년에 다시 4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21건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대부분 통보 오는 게 교통사고하고 음주운전 관련되는 게 많습니다. 그중에 음주운전이 올해 4건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저희는 나름대로 혐의없음 이런 거는 실무종결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종결처리가 됐고 공소권없음이나 기소중지결정 이런 형사상 죄는 구성이 안 되었지만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거나 하면 행정처분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경우도 징계요구한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는 하고 있고 그보다 더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강제추행이나 이런 걸 보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불문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형사상 여러 가지 조사하는 상황에서 혐의없음으로 돼 있지만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상 조치라든가 아니면 타 부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성범죄 관련되는 부분은 직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윤리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징계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에 쭉 보면 폭행 쪽에도 공소권없음 해가지고 불문이고 특수협박이나 또 폭행 고소를 해서 법적인 변호사 처리를 잘 해서 대응을 잘 해서 이런 내용들까지, 음주 해서, 음주는 정확한 내용이 되니까 해임이라든가 감봉이라든가 감봉 3개월, 또 감봉 2개월 있고 차이가 나는 것은 벌금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봉 같은 경우는 기간은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형량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해산
박해산감사관
대부분 그런데 보통 징계요구를 할 때 감봉 3월로 의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지적된 사항들은 인사상 조치가 반드시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강조를 시켜 줘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사법처리 과정에서 물론 징계의결 같은 경우 불문처리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법 위반이 돼가지고 자기가 소송 해서 완결을 해갖고 자기가 승소를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문처리하고 그러면 공무원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요.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민원처리가 된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인사 조치라든가 여러 불이익이 된다라고 어떤 내용이 주지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무원 범죄 이런 내용들은, 특히 또 음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폭행 특히 법 위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국하고 상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더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히 교육이나 홍보, 공무원 전체에 대한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도 인재개발원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결과가 어쨌든 간에 이런 일에 연루가 됐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적을 보니까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테크노파크,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체육회를 보니까 주의 7건, 시정·주의 2건, 권고·주의 2건, 기타, 훈계 이렇게 돼 있는데 주의를 받았을 때 공무원으로서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주의는 행정상 조치이기 때문에 기관에 나가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가 따르는 거는 여기서 보면 훈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훈계?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문승우위원
아무 공무원으로서 진급이나 모든 게 지장이 없는 거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훈계는 근무성적평정할 때 아마 공무원 같은 경우 -0.3 정도 감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진급할 때?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니요, 근평할 때. 순위조정할 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순위 조정할 때만 필요하지 신분상 다른 잘못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마 포상이나 그런 거에는 감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낸 감사실적을 쭉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주의, 시정·주의, 회수. 회수는 금액이 잘못돼서 회수를 하는 부분 같아요. 거의 그래요, 지금. 테크노파크,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아동복지, 농업, 법인 보조 쭉 보면 이러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감사관님이나 감사실에 계신 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시·군보다는 확실히 나는 엄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감사관실에서 시·군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여러 가지 보조금감사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보다는 하여튼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훨씬 좋아져야 된다. 좋다, 감사실적이나 모든 부분이. 누가 가더라도 전라북도 감사관에서 감사를 나가면 정말 초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감사를 나가서 처벌 위주로 감사하는 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겠지만 현 정부 국정방향도 적극행정을 견인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 도지사님 민선7기 도정 기조가 가르쳐가면서 감사를 하자. 또 적발 위주로, 처벌 위주로보다는 대안도 제시하면서 사전협의하면서 도와주는 감사를 하자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그 기조대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진안군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 나가서 횡령금액이 한 3억5천 얼마가 적발이 됐고 거기에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이 있는 공무원 6명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사감찰팀에서 항상 연말연시나 선거철 공직기강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하고 있고 또 민원처리나 제보를 통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감사관님께서 말씀했던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해요. 감사를 나가셔가지고 감사에 막 징계를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정말 시·군에 나가면 감사관님이 많은 전화도 받고 그러시겠지만 그 부분, 어느 시·군을 갔을 때 적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은 전화를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지역에 있는 적폐, 어느 시·군에 가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원성을 사시는 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감사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 복지시설 감사를 하셨죠? 아동복지 부분 했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부분이 필요없는 자료를 너무나 많이 요구를 한다. 전라북도 감사실이나 시·군에 있는 감사실이 뻔히 알 수 있는 자료인데도 자료를 엄청나게 해서 행정낭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아니 자료가 필요하면 당연히 자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필요없는 자료가 많이 한다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감사관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감사를 70여 개 기관을 다 가는데 감사관님이 오신 지 1년이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혹시 감사 나갔을 때 청탁받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실제로 제가 감사계획 결재를 하고 또 감사현장에 가서 지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제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시·군 종합감사가 군 같은 경우는 열흘간, 시 같은 경우는 12일간 하게 되는데 딱 하루 정도 나가서 중간 체크 정도 하고 직원들 고생하니까 밥 한 번 사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나가서 그걸 진두지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아니 혹시 감사를, 지금 2019년도 감사가 거의 끝나잖아요. 11월달이니까 몇 군데만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감사기간에 혹시 청탁받아본, 뭘 좀 봐줘라, 뭐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나가기 전에 어디 나가니까 잘 봐달라 그런 것도 전화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감사 갔다 온 다음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거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파악을 해서 꼭 지적이 돼야 된다고 하면 원칙대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 청탁이 왔다고 해서 제 임의대로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공식절차를 통해서, 왜냐하면 자체감사심의회라는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걸러지기 때문에 일단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감사관님, 뒤에 계신 직원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정말 전라북도 200만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는 정말 최긴장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앞으로 감사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감사계획이나 감사를 알차게 진행하고 또 감사결과는 공정하고 신뢰도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 보조금 심사하시는 분이 정원이 몇 명인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보조금감사팀은 팀장 포함해서 팀원 2명 해서 3명입니다, 총.
성임
홍성임위원
현원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현원이 그렇습니다. 정원이 3명이고 현원도 3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정원에 6급이 2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현원은 6급이 1명이고 7급이 1명이고 1명은 직대로 되어 있는데 그 직대는 어떤 분이 보조금 심사를 하시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7급은 우리 도의 인력 사정상 도저히, 6급을 저희가 원했는데 자원이 없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감사관에서 내준 책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정원이 5급 하나, 6급 2명인데 통 3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원은 6급 1, 7급 1, 행정직 1, 7급이 농업이고 그다음에 1명 5급이 직무대리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거는 우리 팀장이 지난번에 승진내정이 됐는데 정식으로 5급 승진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 돼가지고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7급이 원래 없고 6급이 2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6급 2명이 아니고 7급 1명이 보고 있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감사관님, 보조금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민간단체 보조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올해 제가 통계는 1,97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금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1,97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조금 문제인데 이 3명 숫자 갖고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3명에 저는 국한하지 않고 제가 감사책임자로서 인력운용은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감사도 3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감사 준비하기 위해서 여유가 있는 몇 사람을 더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같이하고 있다는 거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이 보조금감사는 연중 몇 번 하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올해는 분기마다 1번 정도는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3개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책자 맨 뒷장에 보니까 보조금감사를 1차 한 번 했고, 2차 했고, 지금 3차가 남아있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3차가 문화예술 분야 단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 잘 해주시고요. 18쪽에 보면 감사관님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근절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래서 소수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 도가 취약 분야가 뭐냐, 보조금에서. 그걸 우선 감사사항으로 선정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우리 감사실 3명 규모에 맞는 가장 최대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감사사항이 뭔지를 골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감사를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든지 고발을 통해서 엄정하게 대처를 하는 게, 충격요법을 통해서 결국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환수조치 담당 대상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주의나 시정이나 이렇게 내리고 있는 줄 아는데 신분상의 불이익을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환수조치하는 액수에 맞지 않게 간단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징계수위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법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횡령을 했다 이런 경우에 신분상의 조처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거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거는 법상으로 징계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고 하는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조금 감사를 했을 때 보조금 지적 건이 전체에 견주어 봤을 때 사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징계요구를 하든가 훈계조치를 하든가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보조금 1차, 2차 두 차례 하셨는데 이 재산상의 그런 불이익, 말하자면 얼마나 됐나요, 그 액수가?
해산
박해산감사관
액수는 몇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한 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그게 몇 개 나눠가지고 그렇게 환수조치를 하신 줄 알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대한 신분상의 징계랄지 이런 징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시고요. 감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경우에 ‘홍길동 외 16명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됐다’ 하는데 그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몇 명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 16명에 대한 각각의 영수증 같은 거를 조사를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어떠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각각에 대해서 영수증이 구비가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공무원들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업무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정산이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자잘하게 한 100∼200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몇 억짜리, 10억 넘어가는 보조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다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보여져서 저희도 그걸 징계까지 심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액수에 관한 신분상의 징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실·국에서 보조금에 대한 실사를 하고 2차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실·국에서 바빠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보조금이 1년에 1,700∼1800억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안 한다고 하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제도보완을 하셔야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감사관실에서도 이 보조금 심사하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감사관실에서도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다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실·국에서 보조금 감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특정감사, 자체감사, 종합감사 등 하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재정상조치로 회수도 하고 감액도 하고 추징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수감자료에 보더라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공사금액을 감액하거나 추징하거나 회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조치는 거의 없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징계요구를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훈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혀 없는 경우가 여러 번이에요. 예를 들면 수감자료 108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인 사유야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10억 이상 감액조치하고 또 같은 사업 관련해서 1년 후 감사에 다시 밝혀진 것이 같은 사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수천 만원을 감액하고 이렇게 됐는데 신분상조치는 전혀 없는 걸로 보여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계 잘못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증액된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공사가 완공됐을 때 준공처리를 잘못해서 돈이 더 나가가지고 환수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시정금액이 많이 나오는 건은 한 3년에 걸친 장기공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처리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또 그러다 보면 징계시효 지난 사람도 있고 또 업무담당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다 이걸 징계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수감자료를 쭉 보면서 눈에 띄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시·군의 인사담당자들이 인사 관련 업무를 잘못해서 특정감사에 지적받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요. 징계대상자의 감점을 누락시켜서 거꾸로 승진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가 인사일 텐데,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누군가의 뜻에 따라서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도 나중에 감사에서 적발이 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 없이 넘어간다면 윗사람들의 잘못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엄하게 징계요구를 하셔가지고 윗사람들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사권자가 그런 것인지 어떤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나중에 보면 인사담당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설사 감사에 적발이 되더라도 본인 이름으로 그랬겠느냐, 온정주의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건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에요, 인사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고.
해산
박해산감사관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건 좀 엄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제오늘, 그제 사이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기사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기사 된 거 보셨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소회가 어떠신가요? 지금 전북에 몸담고 계시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사실은 그 부분은 전 공무원 특히 지방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여비 문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항상 저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이 임금 보전적인 측면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거나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영 기분이 개운치 않은 것이 기억하시겠지만 전라북도가 17개 시도 중에 전국 3위입니다, 공무원 1인당 평균 시간 외 근무수당 기준으로. 가장 적은 곳보다 2배 가까이 돼요. 그럼 이게 전라북도 소속 공직자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면 그만큼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관행이 일반화된 것인지. 이걸 보면서 도민들이 썩 유쾌하거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선의로 해석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실 거 같아요.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은 아마 중앙부처 같은 경우 공공기관은 상당 부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듣기로는 자치단체의 경우도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개선대안이나 이런 게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알기로도 근 시일 내에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 전체 규모로 한 40% 감축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방침도 있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도민들이 자칫 오해하면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 공무원들보다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늦게까지 사무실만 지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요. 또는 어찌 보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하는데 전라북도는 시대에 발 맞지 않는 잘못된 과거의 관행대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못한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처럼 드러나서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불명예스러운 오해받을까봐 염려스럽기도 하고, 혹시 잘못된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잘 못 하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럴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처만 놓고 보자면 정례회를 앞두거나 이런 기간에 시간 외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비회기기간이나 회기기간이나 정례회기간이나 매월 초과근무시간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설득력이 없겠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죠. 시기적으로 업무량이 많으실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감사관실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추진상황 15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이번 11월달에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재무감사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감사 시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업무 분야가 어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직 제가 구체적인 감사계획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그러면 도립 민간위탁 평상시 감사에는 주로 어떤 분야를 실시를 하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은 이쪽 회계감사팀이 아니라 아마 원가감사팀에서 12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천억 정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22개 시설위탁형사무하고 22개 사무위탁형사무 해서 44개 사무에 대해서 전체 도 예산이 아마 534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회계감사팀에서 5억 이상 민간위탁금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13개 기관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빼고 나머지 한 26개 사무 한 230억 정도 이번에 감사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규모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경우는 특정업무 분야에 대해서 일괄로 하시는 거 같고 이거는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재무감사는 보니까 조직운영 및 재정운용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경영성과 향상을 유도하는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설립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감사관님은 생각하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도립장애인복지관은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편의 증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하는 걸로 제가 주업무가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복지관에 재정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보조의 목적은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목적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게 맞는데 우리 도 자체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효율성면에서 낫다고 보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장애인복지관 사이트를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복지관 셔틀버스 운행노선표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3개 구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효자동-중앙동-서곡 방면, 이게 광역노선이고요. 중간1노선은 효자동-진북동-서신동 방면, 중간2노선은 효자동-평화동-서부신시가지 방면 이렇습니다. 혹시 감사관님 느끼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딱 제가 느끼는 바는 아마 그 지역들이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있는 그래도 중산층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지역이나 주거밀집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운행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하고 관점이 다른데요. 설립배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이트에 띄워놓은 글인데요. 19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전국 광역시도에 1개 정도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야겠다는 취지에서 그때 당시에는 전라북도에 한 곳을 여기에 맞게 설립을 했던 거 같습니다. 다시 버스노선을 보면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을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전라북도가 설립과 재정보조 목적에 장애인복지관이 부합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생각이 안 드세요? 제가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감사관님. 이번 감사에 조직운영 및 재정운용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성과 향상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도립장애인복지관이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취지에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해산
박해산감사관
모든 도민이 이용한다는 건 특히 공감을…….
기영
김기영위원
역으로 따지면요 당시에는 한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전라북도에 장애인복지관이 도립을 빼고 14개 시·군에 13개 시·군이 있고요. 재정여력이 좀 부족한 무주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무주종합복지관으로 해서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지 못해서 노인, 장애인을 같이하고 있고요. 군산의 경우는 보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는데요. 감사관님, 지금도 본 위원의 질문취지를 이해를 못 하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일단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현재의 운영방식이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보면 사무배분기준에 부합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도 답변 못 하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현장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을 그럼 오늘은 하지 마시고요. 감사 시 참고하셔서 전라북도 재정보조 목적과 지방자치법 제10조에 규정되고 있는 사무배분기준에 합당한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부당하게 유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지출했는가만 보지 마시고 제도적인 큰 틀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게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연기관 감사할 때는 감사관실 직원들이 나갈 때 왜 그 기관이 존재하는지, 그 기관의 주기능이 뭔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나가는지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노선을 보면 도립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보조금감사 인원이 팀장까지 해서 총 3명인데 부족하지 않나요? 괜찮은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 반면에 감사총괄팀 같은 경우는 팀장까지 해서 9명이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업무를 쭉 보니까 조정을 해서 1명 정도 줄이고 보조금감사 쪽으로 보내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답변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차후에 업무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인원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주시는 감사를 언제 했나요? 종합감사를?
해산
박해산감사관
2017년도에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017년도?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보니까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소홀 이런 게 부안군이나 여타 지역들 보면 몇 군데 있어요, 종합감사 결과에.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뉴스에도 나오던데 소비자정보센터 주부모니터링단이 한옥마을 일대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주택조사를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무선인식시스템 RFID시스템 도입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옥마을은 예를 들어서 10군데 했으면 1∼2군데 정도만 수수료를 내고 있고 나머지 음식업소에서는 어디다 음식물을 버리는지를 모르는, 자기 집에 아파트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아파트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통으로 해가지고 딱 찍어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부과하는데 거의 통이 없대요. 이것은 어떻게, 한번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전주시 종합감사가 계획이 되면 그때 한번 감사계획에 반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단순하게 지적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다음 종합감사계획 때 한번 포함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가 2018년 이게 지금 잘못 기재됐나요? 2018년 3월 20일, 2018년에 2건 했고 2019년에 1건인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2018년에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여기가 2017년 건인가요?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68페이지 보면 2018년, 2018년 2개 돼 있는데 오타인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진안군 가위박물관에 대해서만 감사청구가 하나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정읍시 부전지구 이건 뭔가요? 그것도 똑같이 2018년 3월 20일 돼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뒤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정읍시에서 주민감사청구한 건은 2017년 12월달에 청구가 돼가지고 2018년도에 처리가 돼서 통보가 된 거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같이 정읍시 건하고 진안군 건 같은 날 3월 20일 자 했단 얘기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쉽게 생각하면 2017년에 1건, 2018년에 1건, 2019년에 1건이네요? 주민감사청구.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14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주민감사청구가 그러면 총 몇 건 정도입니까? 이건 지금 받아들인 거고 실제 청구된 거 각하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하는데.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거까지 다 포함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건 1건 올라와서 1건 처리를 한 거네요? 1년에 1건씩.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하여튼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됐든 건수로 잡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관님이 생각하기에 이 건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데.
해산
박해산감사관
주민감사청구제도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다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나 국민감사청구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로 보면 언론동향 전반적으로 자료 보면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주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많은 언론에서 지적됐고, 그러면 감사관님은 주민감사청구가 원래 취지대로 정말 관에서 볼 수 없는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비리랄지 이런 걸 관에 고발 신고해서 부패를 근절하자는 취지인데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십니까? 그리고 또 여기 감사관실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우선은 청구요건이 청구인 서명을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이상 실명이 서명을 해야 적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각 14개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조금은 다릅니다. 그게 너무 과하지 않는지 그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을 때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적극적으로 처리했을 때 그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서 아마 감사청구가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습니다. 우선 도에서 시·군에 청구요건 완화를 한번 유도를 권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 시·군에 있는 시민들, 군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실제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사람이 청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각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요건도 복잡하고. 그래서 일단 이런 도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자료집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현황 및 조치결과 보니까 보통 혐의없음, 그러니까 증거불충분 나오면 거의 다 불문으로 징계요구를 하나요, 기계적으로?
해산
박해산감사관
행안부 규정에 아마 혐의없음은 내부 종결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불문의 경우에도 실제 승진이나 이럴 때 불리한 요소가 있지 않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불문경고인 경우는 불문하고 좀 다른데요, 그거는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 의결이 안 되고 불문경고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재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에서 징계요구를 불문으로 해서…….
해산
박해산감사관
불문경고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징계 의결은 불문으로 나오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보통 징계요구가 되면 징계 의결이 안 되면 불문경고를 많이 의결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 보면 불문경고 같은 경우에도 실질은 행정소송 판례도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혐의없음은 두 가지가 있죠? 증거불충분 하나 있고 범죄인정되지않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이 거의다 증거불충분으로 보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사건 하다 보면 거의 범죄인정안됨은 거의 못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검찰청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도에서도 힘들겠지만 100건 중에 1건이라도 혹시 정말로 무죄의 사유랄지 정말로 범죄인정이 안 되는 경우,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 그런 거 없는지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한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음주운전이 경징계에서 중징계요구로 바뀌었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0.03 이하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까? 이만큼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홍보랄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올해 6월 25일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1건이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직원들이 공지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매주 음주운전근절 메시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근절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징계사유로 변경됐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거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됐다 이런 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경징계사유였는데 지금은 중징계사유로 대체적으로 된다 그 정도는 문자메시지에 넣어야 직원들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더 더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거의 마지막이니까 한 2분 정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공무원 인사 관련 지적사항을 보니까 대부분이 근무성적평가 시 감점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때로는 공무원 임용 시에 결격사유를 미조회, 이런 건 정말로 아주 기본적인 것도, 고의로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직무해태가 아니라 시·군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가점을 한달지 아니면 감점해야 할 걸, 여기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지적인데 일정 부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급자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인사 문제는 대부분 인사권자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꼭 확인해야 할 걸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특정인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들은 승진이 인생의 목표고 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공무원이 의욕을 가지고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감사관실에서 엄격하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나치시대 같은 경우는 형사적인 거지만 정말 오래됐어도 공소시효를 없애고서라도 국가가 시켰을지라도 히틀러가 시켰을지라도 지금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하급자라 하더라도 면책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게 의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상황에서 하급자들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무조건 상급자가 시켰다고 해서 두둔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 집권 후반기의 핵심축이 아마 공정사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거는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정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번에 군산시처럼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한다든지 하는 엄정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접받는 그런 공직문화가 형성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더 하실 분 계신가요?
문승우위원
간단하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0개 기관 갈 때, 각 기관 갈 때 사전조사는 뭐 하고 있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70개 기관…….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시를 간다 하면 사전조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조사를 어떤 거 하고 있냐고, 사전조사.
해산
박해산감사관
보통 보면 감사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부 합동감사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관운영 종합감사라고 보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감사 나가기 전에 꾸려서 그걸 받아서 예상문제점을 검토하고 감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매뉴얼이 있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관님께서 사후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시다 보면 징계를 않고 무징계를 하면서 공무원과의 약속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꼭 지켜라. 이러이런 것은 잘못됐으니 지켜라, 징계는 않겠다 하는 부분은 매월 반복해서 점검을 하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연말에 정기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전북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보니까 단복구입이 부정적으로 돼가지고 주의를 줬어요. 그럼 이것은 전라북도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14개 시·군체육회도 이 부분이 매일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의를 계속 주고 있고만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체육회만 되는 게 아니고 14개 시·군도 단복구입 때문에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특별히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일비를 보면 어디를 보면 시정으로 돼 있고 어디를 보면 시정·주의로 돼 있어요. 왜 이것이.
해산
박해산감사관
일단 여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주의든 시정이든 회수하는 건 맞습니다. 시정금액이 나오는 건 맞고요. 거기 기관에 대해서 기관주의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어디를 보면 시정으로 돼 있고 어디는 시정·주의로 돼 있어서, 이 차이가 뭐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규모가 커서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는 주의 건이 포함돼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잘못된 여비만 회수하라 그런 처분이 나가냐 그 차이입니다.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해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염경형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염경형입니다. 평소 전북도민의 인권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 구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염경형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을 제가 보니까요, 인권홍보 예산이 11월 현재 약 55%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5개 영역에 대한 대상별 영상 제작을 하는데 2개는 제작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11월과 12월 초에 3개 영상이 제작되어서 그 잔여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4,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언제 배부가 됐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5월부터 해서요, 1차적으로 시기에 맞는 행사들 상반기에 있는 행사에 맞춰서 장애인 영상을 만들었고 하반기에는 예를 들면 노인이나 여성, 아동, 청소년…….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상반기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때 부지런히 노력을 하셔서 홍보영상물 제작이랄지 기타 등등을 하셔야지, 이게 10월 말 기준이죠? 그럼 11월, 12월 남았는데 이걸 만들어갖고 언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도 조기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인권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영상 제작업체도 인권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거를 지금 이유라도 대십니까? 회사가 그렇게 없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찾아서라도 예산 배분했을 때 상반기에 이걸 해가지고 홍보를 하반기 때 해야 맞지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지금 55%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이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는 결과 아닌가요? 상반기 때 해가지고 이걸 사용해야지.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상반기에 좀 조기에 집행해서 미리 만들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20년도에는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면 꼭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도 있고 이주민 여성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아버지가 없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 인권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장애인 인권은 하나의 꼭지로 빠져나와서 예산이 배분이 되는데 다른 분야의 인권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3개 팀 중에 장애인인권팀이 2017년도에 신설되면서, 특히 그중에 전체 예산이 39%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장애 법정 설립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그중에…….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장애인은 우리가 우선으로 당연히 예산 배분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머지 요즘에 매 맞는 이주민 여성도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랄지 여성이랄지 아동이랄지 인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어떤 정책을 지금 만들어 내고 계시냐고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일단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또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여기에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인권 실태조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작년에 이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나왔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나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나왔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됐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있는데 왜 그 정책을 지금까지 개발을 못 하시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 부분은 현재 다문화지원팀이 있는 대외협력국에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가 포함되는 거지, 장애인만 인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은 잘하고 계세요. 굉장히 예산도 많이 배분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부분도 정책을 개발하시고,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인권친화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업무 추진상황 18쪽에 보면 인권친화거리를 처음에 만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것 작년에 올라올 때 인권친화거리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업무 추진상황 18쪽 보시면 명칭은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 사업이요, 그게 사업 명칭이고요. 저희들이 그 명칭으로 해서 공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인권친화거리 사업이에요, 아니면 마을만들기 사업이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당초에는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고요. 그러면서 올해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나가면서 친화거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 기반 또 SOC 이쪽에 많이 염두에 두는 것 같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인권친화거리가 아니니까 마을만들기 사업 하라고 변경을 제안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인권친화거리에 대한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으면 이 사업을 안 하셔야죠. 차라리 처음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했었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권친화거리 사업이거든요, 1500만원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을발전소 맥이라는 이 사회적합동조합이 하는 일이 뭔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도시재생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마을을 만든다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산업단지가 배후지역으로 되어 있는 팔복동에 지금 새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뜰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인권에 친화적인 거리나 아니면 건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제 또 경로당에서 교육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지도하는 단체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인권친화거리하고는 제가 볼 때는 먼 것 같고요, 참살이협동조합 커피여행에 8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인권친화거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다소 친화거리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인권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커피여행에 대한 것이 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것은 그걸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하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요. 여기에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아니면 인권 그런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거기에서 다자간 인권교육하고 문화재라든지 인권 콘서트, 평화 사진전 이걸 기획을 해서 일관되게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카페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교육과 토론을 함께 참여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이 부분은 마을만들기 사업도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섞여져가지고 지금, 이건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라고요. 이런 걸 잘 하셔야지 그냥 사업 꼭지만 정해놓고 내용하고 맞지 않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맞게 해 주세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하고 인권협의회 그 2개 갈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인권협의회의 내용 멤버들을 제가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많잖아요, 민간단체들하고. 그런데 그 협의체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몇 번이나 하셨나요? 이거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금 인권위원회 말씀하시는가요?
성임
홍성임위원
인권협의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인권협의회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이거를 서로 믹스할 수 없나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는 조례상에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리고 인권협의체는 저희들이 인권행정을 해나가는데 지역사회에서 유관기관들이 협력과 소통을 연대해서 하는 것이 인권행정을 확산하는 데 중요할 것 같아서…….
성임
홍성임위원
몇 번이나 하셨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 1회씩 돼 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2회 하셨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몇 명이나 참석하던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고요, 1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두 번 운영하셨는데 거기에서 도출해낸 정책은 어떤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여기에서는 각 기관에서 아시다시피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사례들을 공유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정책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계속 지금 논의하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두 차례 한 거에 대한 정책은 나와 있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권친화거리 이 부분은 궁극적인 목적이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공감대 형성하고 도민들의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어먼 소리를 하세요?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자꾸 반복이 계속 되잖아요, 위원님이 원하는 이게 안 나오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현재 인권센터에 인권전문가를 이번에 1명 뽑으셨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8월에 상담…….
김이재위원
그러면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총 11명입니다.
김이재위원
11명인데 인권센터에서 인권전문가가 딱 1명이면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몇 명을 더, 2～3명을 더 추가해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금 임기제 현황은요, 올해 상담, 조사, 구제 이 업무를 전문으로 하실 직원으로 해서 1명을 채용했고요. 2017년도부터 7급 임기제 공무원이 인권 실태조사 TF팀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쪽 전담을 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이분이 장애인만 지금 전담하고 있는 건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장애인시설 188개가 있어서 이쪽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나 치매, 상담, 구제 이런 부분을 전문으로 하고, 그다음에 올해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은 전반적인 일반 도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권침해와 상담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청사 내의 인권침해 같은 거 이런 건 없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청사 내 하는 것은 누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에서 전체 담당을 하고요. 보호팀을 비롯해서 거기 직원 총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이 그 조사업무를 또 담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작년도 보면 좋은 제도라도 인력이 아무리 있어도 홍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걸 많이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인권센터에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정말 교육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게 홍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포스터, 리플릿, 영상 제작, 그리고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인권담당관실의 활동들을 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도 해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이재위원
그걸 상영을 돌아가면서 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교육할 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다 배포해서 온누리인권학교는 14개 시·군에서 진행을…….
김이재위원
저희도 작년에 하나씩 받은 것 같은데 그건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게 10분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2개 대상별 작품을 제작해서 이미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내년에도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 사업 하시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제기됐던 인권친화거리 그다음에 마을 이게 혼선들이 좀 있었고 저희들이 마을에서 인권의 어떤 영역들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친화거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혼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내년도 예산에서는 인권친화 마을만들기 이렇게 해서 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처럼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이렇게 민간사업자 공모해가지고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사업비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할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마을이 함께 어우러져서 협력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직접 현장에 우리 직원들과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2개 마을에서 진행되고 활동가들이 함께 협력사업으로 해서 서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려운 점들 그다음에 개선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마을발전소 맥은 덕진구 쪽 어디 마을에서 새뜰사업 그전에 했다고 그러고 참살이협동조합 커피여행은 어디에서 사업을 한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익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 전역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익산은 시민들 전체를 모아서 거기에서 다자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00만원 가지고 무슨 시민들을 어떻게 전체를 모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전체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희망자들에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조합은 어디에 있는 조합이에요? 익산에 있는 조합인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익산에 있는 조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평소에는 어떤 업무 하는 조합이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평소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조합의 설립목적이 뭐예요? 이 조합이.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처음에는 2015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도서관에서 인권독서아카데미를 운영했었고요, 다자간 교육들을 계속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참사랑협동조합이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교육이나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름으로 봐서는 조금 사업목적하고 거리가 있는 기관인 것처럼 보여서, 다소 사업은 만들어 냈는데 적당한 곳에 줄 곳이 없어서 구색이 맞지 않고 전문성이 없는 곳에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금년도 한 사업 중에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어디서 누가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언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장애인인권연대를 비롯해서 16개 도내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들이 기획이 그들이 집행을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쯤에 어떻게 했어요?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주제토론들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기념식 그다음에 테드 형식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정책제안도 하고 또 시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인 거리 캠페인도 공무원과 유관기관들 그다음에 장애 당사자들이 함께해서 캠페인도 진행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 외부에 기존의 단체 행사를 위탁 준 것은 아니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시행 10주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외부 단체에 위탁 준 것은 아니고 관련 단체가…….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경상보조로 보조금 형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시적으로 만들어둔 추진위원회에 주신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도내에 있는 장애 단체들이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공동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인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굉장히 성과 있게 본인들도 만족도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인권문화 컨벤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여기는 장애 당사자들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인권문화 컨벤션은 전북도민 또 기관·단체 그리고 1년의 사업을 하면서 결산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정의 어떤 대상을 특정화시키지를 않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인권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행사 중심으로, 물론 행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인권의식을 도민들에게 더 신장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행사 중심으로 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좀 염두에 두시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인권담당관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좀 길게 보시고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인데요, 인권담당관실 사무분장 현황을 보면요, 직원분들의 대다수가 교육, 홍보, 지원, 간혹 조사가 좀 있기는 해요, 총괄.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인권담당관실의 주된 업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담당관의 주된 업무가 그냥 의식 개선이나 교육, 홍보에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담당관실이 다른 실·국에 들어 있지 않고 부지사님 직속으로 조직을 구성했다고 보면 단순히 홍보나 교육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정책 개발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상담과 조사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닐까, 중요한 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향후에 담당관실이 나아갈 방향이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마침 업무보고에 보니까 33～34페이지에 인권보호 증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된 제도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인권담당관실에 여러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제도를 개발하는 주된 업무를 하는 분은 인권정책교육팀에 행정6급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제도 개발 업무에 좀더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근에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어요,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조례. 혹시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조례 들으셨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 지원 조례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정말 가슴 아픈 현실들 속에서 행정이 공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을 이제사 하는가 만시지탄의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따지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권담당관실에서도 더 착안을 해서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그 조례가 없어져야 될 조례로 봤는데요, 저하고 좀 다르네요. 우리 사회가 폐지 줍는 어르신을 지원할 게 아니고요, 폐지 줍는 어르신이 없어야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전라북도나 인권담당관실이 사실은 좀 잘못된 거죠. 그런 어르신이 안 계셔야죠, 우리 사회에는. 부끄러운 면이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인권제도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원본적인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지 않고 단순히 홍보나 교육에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인권위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우리 도 인권담당관하고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 국가인권위에서는 장애인 부모가 자녀만 남았을 때 걱정되지 않는 사회, 노인이 폐지를 줍지 않는 사회,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그리고 여성이 행복한 사회 이런 사회를 꿈꾸기 위해서 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권담당관실은 이런 걸 침해했을 때 조사나 하는, 그리고 단순히 홍보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하신 일이 좀 부끄럽죠? 그렇지는 않은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러한 현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그런 사회가 극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사회적 약자들께서는 이해하고 다른 눈으로 보지 않는 사회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좀 이상적일 수 있고요. 사실은 사회적 약자가 이 사회를 약자로서 우선 살지 않는 게 시급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각종 정책과제 개발 참 잘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비중을 더 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분장도 보면 이런 쪽으로 직원분들의 업무분장을 좀 늘렸으면 해요. 실제로 지금 열 분 계시는가요? 담당관님 빼고 열 분 정도 계시는데 한두 분 정도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업무분장도 좀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직원 업무는 그렇게 분장표가 돼 있지만 저희들이 기관·단체협의회와 인권위원회 기관·단체협의회, 각종 위원회라든지 협력사업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또 행사나 사업들 포럼이나 컨벤션을 해나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제안들 이것들이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유엔 권리협약 10주년 행사에서도 테드 형식으로 당사자들이 제안하면서 정책제안들이 여섯 가지 정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추진상황 업무보고가 단순한 홍보로 끝나지 않고요, 새로운 정책 개발이 주된 업무보고이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 사업 작년 예산 때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가 살아난 거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때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저 역시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적은 예산으로 과연 2개 마을을 어떻게 친화거리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인권담당관님을 믿고 예산을 세우는 데 선뜻 동의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가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도 좀더, 모든 사업을 다 과정과정 설명할 수 없지만, 특히 위원님 관심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을 하기를 내심 바랐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가도록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인권담당관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위원님들 걱정도 있었고 제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인권담당관실의 의지도 있어서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1개 마을 시범사업으로라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했었는데 동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신규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추진상황들을 보고드리고 또 애로사항들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굉장히 여러 기관들, 단체들 방문을 했습니다, 설명도 하고요. 공공뿐만 아니라 설명도 하고 적정하게 지역을 안배해보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 공모과정에서 기존에 어떤 마을만들기하고는 좀 다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단체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자생조직이 없을 경우에 외부기관하고 함께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정말 어렵게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모색하고 찾아가고 이런 과정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열심히 했는데 그 성과를 홍보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납득하게끔 행감일 다음, 이번에도 이것 증액해서 올렸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과정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구심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행감이나 이런 다음 예산 때 하면 서로가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어제 전라북도 내에서 전북 이주여성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음주로 인한 건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기관 관련해서만 구제조치하고 그렇다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인권에 대한 어떤 의견표시랄지 어느 정도 그런 건, 권리구제는 공공기관 쪽이지만 보편적으로는 강의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조례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행정과정, 정책, 그리고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권리구제는 그렇고 강연회랄지 교육이랄지, 보통 기관도 교육은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강제적인 건 아니니까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살펴보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페이지 보면 도민 인권교육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있는데 명시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한 이 부분 2019년 것만 여성에 대한 인권교육이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아닙니다. 출연기관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요, 장애인 부분이, 많은 걸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북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권도 분명히 항상 언론의 관심사고 그만큼 인권유린이 많기 때문에 언론이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졌으면 싶은데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인권이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고 전 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권담당관실에서는 굉장히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사안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는 제약되어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권리구제랄지 그걸 직접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언론이랄지 도민들의 많은 관심사,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혹시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이랄지 그런 부분은 체결된 게 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이주여성센터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분을 저희들이 인권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권위원회에 인권담당관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인권위원회에 들어와서 인권위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출연기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의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전북이주여성과, 여기서 인지는 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 여성이 신고해서 이쪽에 이첩한달지 그런 건 도움 줄 수 있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업무협약이랄지 그런 게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구체적으로 협약식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의회나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장애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저는 언론과 모든 도민이 실제 경찰에서도 다문화가족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특별히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권보호팀하고 인권정책교육팀하고 장애인인권팀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눠졌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인권침해, 차별행위 상담·조사건수, 조치사항 쭉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있고 조사현황도 있고 그런데 횟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1년에 상담건수가 이렇게 39건 정도라면 우리 전라북도에 인권담당관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현재 포스터, 아니면 인터넷, SNS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또 기관·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인권 부분에 대한 의식은 높아지지만 실제 인권담당관실에 대한 존재 여부 그리고 인권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조사건수는 뭐예요? 올해 9월까지 44건인데 각하 2건, 취하 1건 이것은 의뢰를 한 건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진정으로 한 사건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진정사건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리고 실태조사나 조사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장애인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해나가면서 각종 발견되는 것 그다음에 조치하는 것을 하는데 개소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보니까 10월달에도 실태조사가 25개소, 조사 중이 1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권고라든가 고발이나 이런 것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인권담당관실에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고발까지는 아니고요, 대부분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에서 이루어진 것은 행정조치를 통해서 시정·권고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를 할 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 고발조치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까지 고발된 내용들이 몇 건이나 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직접적인 고발건수는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권담당관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뉴스에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건 나온 거라든가 뉴스 나온 것을 보면 당장 가서 사법처리는 사법처리대로 하지만 그 아이들에 대한 거라든가 또 학교 관련됐을 때는 그 학생이 관련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해당 가해를 한 사람들이 있으면 인권담당관들이 별도로 고발도 하고 그래야지 담당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 진행한 것하고 또 달라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고발도 하나도 안 한 인권담당관실이 뭐하러 있냐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체육단체라든가 또 체육 가르치는 학생들 하는 그런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했어요? 실태조사를. 지금 여기 실태조사 25개소, 작년에도 실태조사 34개소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내용 나온 것이 없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체육기관이라든지 여기를 한 게 아니라요,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188개 중 선별적으로 진행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의심 시설이라든지 학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현장에서 조치도 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함께해서 그 자리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발조치 부분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에 벧엘 관련된 것도 듣기만 했지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권 정리해갖고 고발도 할 수 있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고발도 할 수 있지만…….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왜 못해요? 그것을.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시·군에서 이미 3월 21일날 장수군에서 고발조치한 상태고 이중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군에서 하더라도 장수군에서 하는 것하고 인권담당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사법기관이 바라봤을 때는 아주 다른 거예요. 여기가 자체 조사기능이 없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조사기능은 있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것 없으면 없애버려야지, 인권담당관실을.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조사할 수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것 있는데 활용도 않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이라든가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태조사를 해야지. 그래서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이 어느 기관을 찍어서 조사를 하면 그 기관이 인권의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피해를 봤던 사람들도 구제도 되고 그런 기관이 돼야지 실태조사 지금까지 고발 한 건이 없는, 사건들은 많아갖고 수사 진행한 것들은 많은데 자체적으로 고발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담당관이 내용이 없는 그냥 일반 교육이나 시키고, 교육기관이면 이 교육은 저기 인재개발원에 다 넘겨줘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인권담당관 없애버려야지, 이렇게까지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쓰지도 않고, 어린이집 실태조사 한번 넣었어요? 몇 개나 했어요? 올해.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다른 대상과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뉴스에 어린이 학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노력은 많이 했지만 좋은 내용들이 없으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실 보면 담당관님을 비롯한 3개 팀이 있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가 있고 인권협의체가 있고 인권정책협의회가 있네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전북도민인권지킴이단을 보니까 무보수로 돼 있어요. 150명인데 205명이 접수를 해서 150명 선발을 한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럼 이분들 150분이 지역별로 보면 쭉 있는데 이분들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지킴이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이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킴이단은 각 지역에서 선발을 해가지고요, 지역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나가면서 인권 관련해서 제보라든지 정책제안들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 스스로도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연령별로 보고 직업별로 보면 인권활동가가 다섯 분, 교수님들 계시고 복지시설 종사자가 36분 제일 많이 있고 기타에 학생하고 전업주부가 74명 있는데 이분들 활동시간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요, 지역순회간담회를 실시도 하고 저희들이 역량 강화 교육이 있을 때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라든지 포럼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런 교육활동이나 홍보활동에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포스터라든지 리플릿을 14개 시·군에 다 배포하고 또 읍·면·동까지 부착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도 함께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담당관님이 봤을 때 이분들 150명이 활동하는데 성과는 상중하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평가기준이라든지 지침이 있는 건 아닌데요, 처음에 작년에 구성할 때 하고 또 하반기 또 올해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점점 관심도나 역량들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점들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제보도 단순 민원성 제보에서 인권에 관련된 제보들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번 하반기에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 인권실태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함이라든지 접근성 등을 강화해 나가는 또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공건축물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실제들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승우위원
인권담당관실에서 교육도 많이 하지만 지킴이단 실태조사 TF팀 운영, 인권 실태조사, 인권 실태조사 이 조사가 많아요. 장애인권리옹호기관 운영 이런 부분을 쭉 만들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담당관이 봤을 때 관리를 잘한다, 못한다, 중간이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고요, 또 조례상에 공식적으로 있는 기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인권행정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임의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조례상 기구이고 나머지 인권정책협의회라든지 기관·단체협의회나 여기는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확대 재구성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법정기관으로서 2017년도에 설립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보는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서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승우위원
보면 무보수로 계속돼 있어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회의수당이라도 줍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이분들은 회의수당을 제공하고요, 인권지킴이단은 행사실비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2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형식입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 인건비든 무보수로 하시든 간에 관리를 잘해서 인권담당관실이 활성화가 되게끔, 지금 예산도 많지도 않고 인원도 적어서 운영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보수든 뭘 주든 관리를 잘해서 2020년도 행감 때는 칭찬받는 그런 인권담당관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경형 담당관님, 전라북도 시·군 인권정책협의회가 있어요.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14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권증진 조례가 있는 곳이 전주시하고 또 어디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군산, 익산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별도로 조직은 없네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전주시가 인권센터에서 담당관으로 올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주시만 조직이 별도로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없어요, 별도로 조직이.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작년에 행감 때 시·군이 조례를 만들도록 독려를 해서 결국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 특히 행정과 관련한 조직이나 기관들의 인권의 문제는 도가 총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각 시·군의 것은 시·군에서 도맡아서 해줘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도도 조직도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것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어요. 조례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서 인권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지금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군산하고 전주, 익산 이렇게 있었죠? 조직과 제도가.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결과적으로 보면 변화는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런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권팀 전담팀을 팀 단위로 구성을 하려고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극히 일부 종교단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거기서 항의와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면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남원에서도 조례 개정을 의원발의로 추진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취소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전라북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110여 개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종교단체 보수 개신교 쪽에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닌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극히 일부 종교에서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일부, 그러니까. 완전히 극보수 개신교 쪽에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이념적 성격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저항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조례를 발의했는데 또 그렇게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우리 도가 시·군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행정이 그런 단체에 의해서 이런 것도 좌절이 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주요하게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다양한 방법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모색을 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사업비 주셨어요. 440만원 사업비 주셨네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단체활동지원사업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분이 인권위원회 이번에 들어가셨어요, 위원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또 탁틴내일이라고 해가지고 대표가 정경주 씨인가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사단법인 전주탁틴내일이 인권교육강사 양성사업에 보조금을 이번에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 두 단체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기관·단체협의회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탁틴내일의 대표는 전라북도인권위원회에 7월달에 구성된 인권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권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사업비를 주신 거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아닙니다. 인권위원 선정 이전에 저희들이 5월에 인권 강사 양성사업은 공모절차를 거쳤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한 줄 아는데…….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 이후에 인권위원으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전주탁틴내일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청소년 대상 성교육과 인권교육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9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굉장히 인권 일반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강사 양성사업에 서울에 있는 인권정책연구소 창하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굉장히 밀도 있게 준비를 해서 인권 강사 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인권교육강사 양성은 여기서 다 책임지고 있어요? 모두 맡아서 하고 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올해 한 인권 강사 양성사업은 입문과정하고 심화과정 해서 40시간씩 탁틴내일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100% 맡긴 거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권교육강사 양성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이 있나요? 따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법률과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인권교육이나 일반인들에게 인권문화를 좀, 또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홍보가 필요한데 할 수 있는 게 전문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얘기는 이 사업 보조금을 1,500을 줬는데 이 단체가 인권협의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권 강사 양성에 대한 그런 단체가 없나요? 교육하는 사업체가 또 여기 말고는 없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난 7월에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인권이라고 하는 특화된 비영리법인이나 아니면 일반단체로 등록돼 있는 3개의 단체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와인권연대와 사단법인 인권누리 그리고 1개 기관이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데 3개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옹호라든지 보호활동들을 주요업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단체가 3개 정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지금까지 해왔던 단체는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사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권협의체는 이 세 단체에서 또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데 사업도 주고 또 인권협의체에도 모셨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궁금하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군데 막 몰아주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골고루, 인권교육강사 양성사업을 줬으면 인권협의체는 인권교육에 대한 다른 업체를 모셔다가 인권협의체 위원으로 하고 그래야지 사업도 주고 인권위원으로도 모시고 이렇게 몰아주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골고루 배분해가지고 모든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고 정책을 같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전라북도청의 도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거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소통을 하시게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염경형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재승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공보관 공보관 오재승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오재승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재승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관으로 임명되어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오재승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재승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공보관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9월달에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공보관님 취임하실 때 조금 문제가 있었죠?
재승
오재승공보관
예,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많이 생각하셨나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를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도정에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공보관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야 지자체장이 사실은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명심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공보관실에서 나눠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언론사 대담·인터뷰 추진실적이 3월에는 1건밖에 없네요. 이유가 뭔가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언론사 대담이라는 게요, 방송·신문 기자분들이 실제 오셔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인데요. 아마 3월달에는 언론사에서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없었거나 아니면 1·2월달에 신년 기자회견 같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템포 정도 쉬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도청 브리핑실 운영실적도 3월에는 2건밖에 없어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재승
오재승공보관
도청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국장님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외부에서 온 단체라든가 협회 이런 분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아마 초반에는 지사님께서 연초 기자회견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이용했던 빈도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재승
오재승공보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2019년도에 1년 이상 발행 중단한 폐업 대상 등록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2015년도?
성임
홍성임위원
2019년도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4개 업체를 자진 폐업 유도하셨죠?
재승
오재승공보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인터넷신문 필요적 게재사항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보완을 촉구했다 그랬는데 그 위반업체가 위반내용이 뭡니까?
재승
오재승공보관
대부분 인터넷신문들이 기사량이 그 매체가 생산하는 기사의 30% 정도만 되면 인터넷신문이 정상 발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홈페이지 사이트라든가 발행 수 변경, 제호, 그다음에 잠시 신문이 좀 중단되는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지도감독 이후에 정상 발행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의 의견은 우리가 언론이나 언론매체 모든 그쪽하고 전라북도하고의 홍보 그런 문제 있을 때 제가 신문을 쭉 보면 전라북도 도정의 내용은 지사님 위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공보관님 생각에는 우리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신문에 게재하고 도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보다도 지사님 행사 나오는 사진이나 이런 분야를 주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오재승공보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메인 이벤트성의 정말 굵직한 사업들 실제 지사님께서 발품을 파셔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언론 자체에서 지사님 인터뷰라든가 지사님의 브리핑을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주로 행사나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계셨던 그런 사진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 말고 지사님의 행사성 그런 보도사진 말고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에 했던 것들 정책들이 좋은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정책을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도 보도자료를 생산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국장님들께서 본인들이 맡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가 많이 생산되는데 그와 같이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또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공보관님은 제 의도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행사성 사진이나 행사성 보도 말고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좋은 정책이나 제도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실·국에 적극 소통을 해가지고 각 실·국마다 도민들께 적극 홍보해야 될 내용, 좋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성임
홍성임위원
그걸 일일이 다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일이 다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그걸 발췌를 해가지고 신문에 준다는 얘기예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1년에 한 번 정도 법령이라든가 제도 같은 게 바뀐 것들은 각 실·국에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법령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좋은 정책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민들은 그런 거 모르고 계세요. 그런다고 바쁜데 일일이 홈페이지를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은 공보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자꾸 지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공보관님 그냥 생각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승
오재승공보관
저희들이 아무튼 실·국하고 소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언론 통해서 그런 관련 내용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새로 오신 것도 아니고 기존에 이 업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도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통 하고 많은 정책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요, 도정홍보 기록 보존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도정홍보 기록 보존 업무가 단순한 기술적인 업무로 보이시는가요, 아니면 먼 미래의 우리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로 보시는가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 미래에 우리 도민들, 후손들이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보존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기록과 문화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보존은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때로는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문화적인 측면도 반영해서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각 언론사를 보면 영상기록을 촬영하거나 기록하는 데 있어서 기술직 쪽이 많은가요, 아니면 문화예술 아니면 이런,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쪽이 맞는지 좀, 어떤 경험상.
재승
오재승공보관
원래 언론사에서 예전에는 보존에 관련된 업무도 하시는 부서들이 많았는데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요즘은 그런 부서들이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보도지원팀에 보면, 물론 이해는 돼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서 이해는 되는데 사무분장표 보면 보도지원팀에 공업직 위주가 대부분 기록 보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기록 보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그런 측면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기술직, 특히 공업직 위주로 돼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두 가지 정도 되는 같은데요, 보도지원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보도자료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 보도자료와 같이 언론에 릴리스(release) 하는 사진·영상들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도자료를 위한 요원들이 있고 영상·사진을 만드는 그런 요원들이 있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도 꼭 공업직이나 기술직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승
오재승공보관
우리 공업직에 보면 두 분이 계십니다, 6급에. 이분 두 분 다 언론출신이고 한 분은 영상 ENG 담당이시고요, 한 분은 정사진 담당으로 계시고.
기영
김기영위원
7급도 두 분이나 있는데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7급도, 맞습니다. 7급은 ENG 같은 경우는 보조분이 필요한 상황이고 한 분은 우리가 생산되는 영상·사진이 정사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분 이상의 요원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정원 외 공무직에도 원래는 사진 담당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셔가지고 총 세 분이 정사진을 맡았는데 한 분이 얼마 전에 고창군에 임기제 채용 관련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한 분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직원 네 분은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임기제로 이렇게…….
재승
오재승공보관
다 임기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반직이 아니고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한 분만 원래 공업8급으로 시작이 돼서 그분만 6급까지 승진한 상태고요, 최근에 지사님 오시고 나서 채용한 분들은 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임기제라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요즘 추세가 이런 단순 기술 분야는 많이 자동화돼서 오히려 인문학 소양이 좀 있거나 문학적인 예술적인 소양이 있는 분도 간혹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한 분이 이번에 공석이 되었다고 하니 거기에다가 약간의 사진기술이 있는 분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보통 보도용 사진이 예술사진하고 좀 다릅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평소에 보도용 영상이나 사진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실제 각 사에 있는 영상·사진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한테도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을 찾는 것이 저희 공보관실 운영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채용할 때 직렬상 공업직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승
오재승공보관
원래 정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자료 준비하고 수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수감자료 17쪽 보니까 언론사 대담·인터뷰 추진실적을 쭉 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실·국·과장 해가지고 87건. 또 뒷면에 도정홍보 추진실적 해서 339건 그래서 도지사 8건, 행정·정무부지사 12건, 실·국·과장 319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앞에 것 보면 1월, 2월에 상당히 대담이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대담이 1월, 2월도 중요한데 각 기관들이 업무시작은 3월에 많이 해요. 3월에 몇 건인가요? 봐보세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아까도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일단 이런 자료를 만들고 릴리스(release)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특수한 경우라든가 어떠한 상황에 맞게 자료를 생산해서 릴리스(release)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각기 언론사에서 요청하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통계상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언론사에서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국장 두 가지로 나눠서 돼 있던데 사실은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뒷부분에 보면 도지사가 별로 없고 실·국장 위주로 돼 있고 그러는데 제가 월별로 쭉 체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고 균형 있게 되지 않는 부분들, 언론매체 활용할 때도 보면 휴가철 6월, 7월, 8월 때도 상당히 31건, 도정홍보 말입니다. 31건, 33건, 29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는 휴가철에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장들 위주로 많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가 집중해서 한다든가, 또 앞에는 도지사가 많이 했었지만 실·국장들도 자신 있게 정책에 대해서 연초에 브리핑도 하고 하는 이런 전향적인 자세들이 필요한데 어떤 대안들이 있으십니까?
재승
오재승공보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기적인 편차가 있는 것은 물론 저희가 해당 언론사들한테 방송이 됐든 신문이 됐든 대담 통해서 뭔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필도 하지만 사실은 대다수 해당 언론사에서 저희들하고 어떤 사업들을 놓고 고민하다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잘 고루고루 가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각 부서의 국별로 되어 있던 홍보 예산들을 공보관실에서 다 취합해서 여러 홍보를 하는가요? 언론사에.
재승
오재승공보관
아닙니다.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각 국에서는 국 자체적으로 홍보예산이 있어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재승
오재승공보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취합해서 전체 홍보계획을 공보관실에서 세운다고 들었는데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실·국에 있는 홍보 예산들은 공보관실에서 언론사, 신문, 방송, 통신 쪽으로 주는 광고가 아니고 해당 실·국에 관련된 언론사와의 사업들 홍보비지 저희처럼 배너 광고라든가 지면 광고 통해서 나가는 그런 광고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 언론사 대담·인터뷰 해서 지사님 87건, 그다음에 전체 해서 339건. 이런 내용을 도정홍보를 했을 때 여기에서 홍보가 제대로 됐는가 여론조사나 그런 평가를 해본 적 있습니까?
재승
오재승공보관
저희가 여론조사를 거기에 맞게 하는 건 안 하고요, 기조실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정목표라든가…….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도정홍보를 했는데 우리 도민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전라북도가 적절하게 홍보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셨냐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홍보계획이 그런 의견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승
오재승공보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통계치는 없는 것 같아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예. 다만 저희들이 기조실에서 현안이라든가 각 주요 도정목표라든가, 그다음에 전북대도약 10대 프로젝트 같은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홍보계획이라든가 목표도 나름 세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어떤 걸 말씀…….
용근
박용근위원
10대 도정홍보에 관련된 통계치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올해는 안 나왔고요, 작년치 수치는 나와 있는데 새만금국제공항이라든가 탄소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홍보가 잘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퍼센티지를 정확히 여론조사 층별로 해놓은 것이 있냐고요?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지.
재승
오재승공보관
이 자료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획관리실에서 평가해가지고 통계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도민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몇 % 아는가 이런 통계치가 자체적으로 해야지 다른 타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재승
오재승공보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공보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정을 가장 많이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걸 중점을 둬서 예산 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유념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공보관님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또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아무튼 우리 기조실에서 정책고객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 내용들이 제가 방금 말씀을 올렸던 그런 주요사업들에 대한 인지도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따로 거기에 맞게 언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조실하고 좀 깊은 고민을 한 다음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관실 사업이 많지 않아서 수감자료 17페이지부터 20, 대부분이네요, 끝부분까지. 2019년도 언론사 대담·인터뷰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87건이네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87건인데 대담이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서면 인터뷰죠?
재승
오재승공보관
대담이 방송, 신문 15건 해서 반절 되고요, 서면 인터뷰가 또 한 반절 됩니다. 그런데 서면 인터뷰는 주로 신문사에 제공되는 인터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세부내용을 보면 1월 2일날 전북일보하고 도민일보 두 언론사를 같이 대담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배포해서 서면 인터뷰로 이렇게 자료를 내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대담이 1주일에 1건 정도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언론사 한 군데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복수의 언론사하고 같이 대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 인색하게 평가하면 한 달에 한 두어 번 하신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지사님이 도민들을 직접 만나시는 경우도 많지만 언론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다만 언론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아무튼 비서실과 협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언론사의 필요에 따라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대담 요구도 하고 인터뷰 요구도 하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보참모로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라북도 지휘부가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하고 소통하도록 촉구하고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야지 공보관실이 단순히 과거에 해왔던 관례대로 수동적으로 하시면서 마치 언론인들 취지의 편의만 제공하는 단순한 지원부서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되는 위원이 있을까 봐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감자료에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작년에도 그렇더니, 15페이지예요. 도정업무 관련 부정적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내역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혹시 부정적 보도가 없는 것은 아닐 테고 부정적 보도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공보관실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 부정적 보도가 나오면 지금까지 적극 해명하고 또 해당 실·국하고 내려와서 구두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대 도의회 때 양성빈 의원님께서 당시에 저희 공보관실에서 생산되는 이런 해명자료가 언론에 대한 지나친 통제·간섭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성빈 의원님하고 상의한 끝에 부정보도 중에 언론중재 제소가 될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 보도에 한해서만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그 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명자료 배포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좀더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언론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는 서면이 될 수도 있고 구두가 될 수도 있겠죠. 마침 이 수감자료만 보면 공보관실은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사안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대응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지만 수감자료만 놓고 보면 납득이 가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관련해서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연찬회에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어요.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치관이나 시각의 차이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백번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정업무를 바라보는 위원님들의 시각도 때로는 각기 다르고 이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최근 보도를 보면 연찬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일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견해의 차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70명 이상이 참석한 연찬회에서 저녁 식사비용으로 280여 만원을 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1인당 4만원이 안 되는 비용을 지출했고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연찬회 목적으로 우리 연찬회에 참석한 것이고 소관 집행부의 직원들은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참석한 자리인데, 물론 그 시간 이후에 만찬을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도내용을 보면 도민의 세금이라고 하면서 5만원권 다발 수십 개를 쌓아놓은 화면을 스케치해가지고 도민의 세금으로 만찬을 즐겼다고 하면 이를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무슨 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이 어디 가서 예산을 흥청망청 그 돈을 다 써버린 것 같은 큰 오해를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보도의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점도 있고 해석이 각각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건 설명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또 제목의 꼭지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들으시면 참 유감스럽게도 공무원 우르르 몰려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무상 내년도 신규사업이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러 간 자리지 듣기에 따라서는 별로 업무와 관련 없이 무의미하게 다니시는 걸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어보이고 그래서 그런 점은 공보관실에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야지 사전에 설명을 하거나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면 사후에라도 설명하고 또 공보관실에 혼자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의회사무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오해가 불식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이미 그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와 소통을 해서 나름대로 진위 여부를 파악했고요,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소통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의회 관련된 보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물론 도의회 홍보팀이 있지만 공보팀과 소통하면서 대응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도 마찬가지고 잘못되고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질책은 달갑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민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만하거나 또 기본전제에 뭔가 잘못된 방향이라는 단정하에 보도가 되고 기사화되는 것은 사전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면 사후에라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 공보관실하고 의회사무처 공보팀을 구분해서 보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본의 아니게 열심히 일하고도 질책받는 것이 의회에서 바라볼 때 즐거운 일 아니고요, 의회가 그런 모습 보이는 것도 집행부에서 바라볼 때 즐거운 일 아닙니다. 도민을 위한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 협력하셔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유념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금 시간이 돼서 끝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려고 했던 발언을 지금 김대중 위원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못다 한 얘기 있으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승
오재승공보관
예.
문승우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적어놨어요, 저도 15페이지 펴놓고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집행부 기자단하고 의회 기자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예, 맞습니다.
문승우위원
공보관님이 도청만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기자님들 관리하시는 거죠? 방송사, 통신사, 신문사 전체적인 관리 소통을 기자님들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엄격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제 여러 번 접촉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우리 도의회 취재기자들이 먼저고요, 그 이외에 언론사의 사업이라든가 다른 대담이라든가 인터뷰 때 부국장님들이나 데스크 부장님들이 오시면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김대중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자꾸 제 발언은 않겠지만 정말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기자님들이 쓰는 기사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럴 마음은 없지만 잘못된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이번 사례에서도 제가 느꼈던 점이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의회 취재기자분들하고 사실은 의회 관련돼서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의회에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은 조금 의아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주로 소통하고 주로 설명하고 하시는 분들은 도 취재기자들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실도 사실 따로 나나뉘어 있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의회 기자실에 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구별이 되지만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도의회와 전라북도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소통하고 의회 홍보팀과 소통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보면 신문하고 인터넷하고 해서 162개고 방송통신사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데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지금 인터넷신문들이 98개 많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지도·관리감독을 나가고요. 그건 법적 조치사항은 아니지만 좀더 책임감 있는 언론보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지도감독을 나갔고 그때 상반기 때 나간 지도감독에서 부적격한 내용들이 있거나 적절치 않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하반기 때 그 내용을 점검하고 끝까지 문제가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진 폐간을 유도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공보관님 말씀은 98개 인터넷신문이 있는데 공보관 그 인원으로 이걸 전부 기사내용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의 한 30% 정도가 자체 기사가 떠야만 결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보행정팀에서 사실 2명으로는 참 어려움이 있지만 상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4개 사가 자진 폐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자진 폐업한 곳이 있는데요, 사실은 인터넷신문을 만들고 나서 발행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정상적인 인터넷신문이 기사가 게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예.
문승우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일단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전라북도 200만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 우리 전라북도나 전라북도의회나 모든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공보관님 쪽에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뒤 분들 전부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부분은 전라북도 홍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언론 쪽에 그런 부분 소통도 원활하게 해서 전라북도가 편안한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재승 공보관께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재승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