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찬욱
최찬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인태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환경녹지국 국장 김인태 환경보전과장 김호주 자연생태과장 양영철 물환경관리과장 허태영 산림녹지과장 고해중 산림환경연구소장 양정기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어서 201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환경녹지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신도시 악취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악취민원이 1년에 몇 건이나 되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악취민원 건수는 2015년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2017년도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017년이 81회입니다. 그리고 2018년이 195개소, 그다음에 2019년이 현재까지 70개소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도에서 준 자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81건, 2018년도에 195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7년도에 830건, 2018년도에 1,081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언론에 나온 것은 도 전체 악취신고 사항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도 전체?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만 한해서 악취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악취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악취민원을 받았어요. 후속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조치결과를 저희들이 정리해놓은 것은 없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그럼 알려드릴까요?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을 했어요. 그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전주 거주민 10명, 완주 거주민 10명에 20명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2개소에. 어디에 설치하신지 아시죠? 중동의 새라공원과 지사울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효과는 어떻게 됐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금년도에 172억원을 투자해서 각종 TF를 구성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효과, 효과. 그러면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했고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2개소 설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죠.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평가한 것은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보면 3월달부터 9월까지 쭉 저희들이 무취일수하고 유효악취일수를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통계를 보니까 보통 3∼4월달이 조금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7∼8월달이 늘어나고 3∼4월달하고 7∼8월달이 좀 늘어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무취일수는 월 평균 며칠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무취일수는 지금 15.6일이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유효악취일수는 지금 현재 3월부터 9월까지 하면 1.7일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월평균 무취일수가 늘어났어요, 감소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무취일수는 증가했고요, 유효악취일수는 감소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감소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유효악취 발생일수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잖아요, 감소했을 뿐이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또 어떤 단계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는 농림국에서 하고 있는 게…….
병철
이병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악취일수가 줄었다고 했는데 이거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단지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이것을 며칠에서 며칠로, 예를 들어서 4.8일에서 1.8일로 줄었다고 하는 건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모니터링단이 20명이 밴드에다가 그때 상태를 입력을 합니다. 그것을 전부 통계를 내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분들이 냄새를 못 맡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0명이, 아파트 별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그분들이 그 냄새만 맡고 다닙니까? 그것도 약간 비과학적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일단 사람이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을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한 거고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도 해가면서…….
병철
이병철위원
단지 유효악취 발생일수가 4.8일에서 1.8일로 3일 줄었다고 발표를 한 것이 약간 비과학적이다. 시민들 20명의 모니터링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효과는 그렇게 봤다 하고 그다음 그이후 대책은 뭐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72억원 사업이 추진이 아직까지는 다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업자들의 인식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음에 용역을 했어요, 도에서. 전라북도 악취관리 정책방향 용역연구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또 두 가지 용역을 했는데 또 하나는 전북 주요지역 악취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용역 결과는 올해 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아마 15년…….
병철
이병철위원
15년 전 얘기입니까, 이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예전에 한참 악취 심할 때 아마 2015년, 2016년, 2017년 그때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 그 무렵에 했다 이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그때 아마 결과가 대부분 축산 악취…….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나머지는 관리방안이 악취 완전 없애는 것, 제로로 만드는 것만 남아 있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이 12월까지는 완료가 될 거로 보는데 액비화·퇴비화시설 밀폐화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이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까지는 농림국에서 완료를 하면 지금 현재 밀폐화가 완료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172억 투입한 것이 축산시설 밀폐화, 탈취시설 설치 그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퇴·액비화 밀폐화 및 탈취시설 설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이 밀폐화와 축산시설이나 퇴·액비화 밀폐화와 탈취시설 설치가 검증이 된 겁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밀폐화는 정부정책으로도 밀폐화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냄새를 막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3월달이 조금 늘어나는 이유가 저희들이 보니까 완전한 밀폐화는 아니어도 축사가 춥기 때문에 농가 자체적으로 일부는 막아 놓습니다. 막아 놓는데 그 부분이 날씨가 풀리면서 열기 때문에 아마 2∼3월달에 더 올라가는 거 같고. 지금 여기서 밀폐화라는 것은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자부담도 있지만 제대로 밀폐화를 해서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탈취탑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새만금국에서 왕궁처럼 매입하는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에 용역비는 세워놨는데 일단 그 부분이 해결돼야 아마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겁니다. 그걸 완전히 이전시키거나 휴폐업을 시키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결국 모니터링단이 유효악취 발생일수, 멀리서 하지 마시고 도청 여기 있잖아요. 3층 있죠? 흡연하시는 곳 있잖아요, 공무원들이나. 그곳에서 악취 발생일수 측정 한번 해보세요. 멀리서 20명 저쪽에다 하지 마시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도 제가…….
병철
이병철위원
혁신도시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도청 주변 있잖아요. 여기 휴먼시아 있잖아요. 그쪽까지 다 납니다. 똑같이 발생을 해요. 제가 보기는 1.8일은 너무 비과학적이에요.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날씨가 좀 고온다습하면 한 달에도 수시로 나요. 엄청 많이 납니다, 지금 일수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느꼈었고 또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제가 지금 아파트를 우미린 저쪽으로 이사 갔는데 그쪽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계속 큰 사거리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그게 혁신도시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미린 뒤쪽으로 해서 천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천에서도 나지만 천과 동떨어진 전주대 지역 일대에서도 그쪽에서도 많이 나요. 그 주민들은 정화조에서 나는 걸로 착각하고 계세요, 주민들은.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환경복지위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냄새라는 것을 알지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전주대 인근의 비전대 인근의 휴먼시아랄지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똑같이 혁신도시만큼 많은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분들은 설마 이곳까지 올 것이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냄새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링단도 혁신도시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이왕에 하시려면 이쪽 있잖아요, 신시가지 옆에도 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내고 악취 피해범위를 정확히 좀 잡아주셨으면 하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가능한 한 옮기거나 폐쇄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니까 최대한도로 이것을 줄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국비만 기다리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한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도비도 좀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국비 2억원을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일단, 그게 100% 국비가 반영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지방비 반영할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아마 밤낮으로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의회에서 1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하는 절차 이행인데요. 그간에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의회가 특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과 어떻게 부합이 되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차원에서 저는 각론보다는 총론에서 대안 제시까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달에 도지사가 의미 있게 큰 뜻을 갖고 전북형 미세먼지 대응책을 딱 발표를 하셨어요. 알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간부회의 때 이거 하셨을 거예요. 다발적인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 생성 원인규명, 저감대책 수립, 21년간 전방위 연구용역, 전라북도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불명예를 벗고자 과학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특히 미세먼지의 성분과 배출현황, 전구 물질, 전방위적인 연구 이것이 내년도, 즉 올해죠, 국장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4월달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22개월간 용역을 실시하겠다. 맞는 가요? 발표내용이. 발표내용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미세먼지 발생원인 보면 전라북도가 1월에서 11월 사이 14개 시·군에서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 PM10, PM2.5 총 191회, 같은 기간 익산지역에서 발령주의보 미세먼지 PM10 6회, 초미세먼지 22회. 이건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도 자체에서 이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더라는 거예요, 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도는 어떻게 하겠냐? 미세먼지 150㎍ 두 시간 이상 지속할 때, 초미세먼지 75㎍ 두 시간 이상 지속할 때 주의보를 하겠다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 약속. 체크를 하세요. 제가 그 약속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부터 얘기를 할게요, 또. 이를 위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인력을 보강하고 전라북도는 내년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사를 3명을 보강하고, 인력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도청 인력, 즉 여기 미세먼지 팀을 말하겠죠. 1명을 증원하는 준비작업을 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몇 번 이루어졌죠. 그죠? 이게 전라북도가 작년도에 큰 뜻을 갖고 도민들한테 약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행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약속이행이 미진한가. 첫째로는 미세먼지의 원인제공에 있어서 유기적 연관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미세먼지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국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유관부서는 어딘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도민안전실이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사회재난과요.
지용
송지용위원
사회재난과 그러니까 도민 안전실. 올해 이 세 실·국에서 단 한 번이라도 아니면 연 계획적으로 스케줄대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협업을 통해서.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회의라기보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자, 용역은 어떻게 담자, 인원은 어떻게, 이런 회의를 구체적으로 하신 것이 있냐고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구체적으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를 총괄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런 회의는 없던 것 같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없었죠? 그렇게 답변하세요. 구체적으로. 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무슨 자료인고니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북 대기질 평가 보고서라는 것을 내요. 이거 혹시 국장님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올해 거.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읽어보셨으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 정도예요, 실정이. 국장님, 그러면 이 정도 실정 가지고 지금 현재 지사가 발표하신 1년 동안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졌겠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올해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최하위라고 발표한 것이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성적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 평가예요, 이건.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정량적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제일로 꼴찌했어요, 꼴찌. 거기에는 뭣이 문제가 있냐? 아시죠? 거기서 문제 되는 것들이 뭣뭣인가요? 거기서 왜 꼴찌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미세먼지 저감조치 그것만 평가를 한 거지, 미세먼지 전반 정책을 평가를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해서 최하위를 했던 것은 첫 번째는 그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발령을 안 했던 문제.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점수에서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것이 그렇게 발령을 안 하다 보니까 또 CBS 통해서 홍보가 안 됐다.
지용
송지용위원
세 번째.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세 번째는 그때 당시는 조직개편 전이라 인력이 1명밖에 없어서…….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도 1명이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지금 미세먼지팀 해서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도 지금 결원이 하나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결원은……. 현재는 4명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여기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결원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각종 전국 공통적으로 지적된 게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지용
송지용위원
비상연락망이란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비상저감조치가 떨어지면 유관기관, 공사장 전체적인 정비…….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점수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혀 안 된 건 아니고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전혀 안 됐다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미비하다.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관리대상 누락 및 주요 배출원 점검 미흡, 점검. 그렇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총론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국장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 최하위라는 거에 대한, 그중에 몇 가지는 우리도 하는 중인데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분에 답변을 쭉 하셨잖아요. 부족한 건 제가 했고요. 제가 이것은 있어요. 도지사가 발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지사가 임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 거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2019년 02월 21일에 처음 발생을 했어요. 총 03월 06일까지 몇 번 발생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기간에…….
지용
송지용위원
데이터 갖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10번 정도 발령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때 몇 번 발령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4번 발령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0번 중에 4번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발령한 이유는? 6개를 줄인 것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6번을 안 한 이유…….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안 한 이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6번 안 한 이유는 저도 그때 당시에 없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이유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하도 문자가 너무 폭주를 해가지고 불편을 준다는 여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죠, 답변했으니까. 10번 중에 4번만 발령하고 6번 발령을 안 했어요. 즉 법률에 있어서 하자는 없다고 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도 한다면 환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1명의 소중한 생명을 놓고 얘기할 때 대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대응을. 알고 있었으면 이분들은 준비를 하고 나가든가 아니면 외출을 삼가합니다.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논리로 도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좀 시정하시겠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건 시정하는 쪽으로 해서 사회재난과하고 보건환경연구소하고 무조건 조건되면 의무적으로 발령하는 걸로 협의를 끝내놨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끝내놨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소중한 생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이를테면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최하위 저감정책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5단계, 5등급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것을 보면요, 서울시가 서울·경기 수도권에서 1년에 배출되는 총 배출가스 t은 몇 t인지 아세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몇 t인지 아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수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모르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현재 전라북도 정책이 약간의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총론 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추경까지 통해서 자주재원인 도비까지 해가지고 추경을 해서 5등급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하에 집중적으로 저감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거 차지하는 포지션이 100의 몇 %인지 아세요? 100의. 총량의 6%뿐이 차지를 안 해요, 총량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국 배출량의 말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우리 전라북도 배출량의. 이걸 안 읽어보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시면 전라북도의 현황이 나와요, 현황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전국 배출량의…….
지용
송지용위원
전북, 전북, 전북. 전라북도. 5등급 정도가 차지한 게, 도로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로망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원인은 대략 어바웃 한 6% 차지한다, 6%. 그리고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편서풍 즉 중국에서 오는 외부요인, 충남에서 오는 석탄 이런 것.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요인은 67%, 나머지 것이 33%가 이 안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약간에 외부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처방을 잘못하셨다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추경 재원 할 때 조건부로 승인을 했어요, 조건부 승인. 아십니까? 추경 승인 그거 모르세요? 5등급 이하 이를테면 저감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고민하고 집행하라. 그것은 뭔 말인고니, 서울지역만 얘기할게요. 서울 노후경유차 전면통제 특히 이건 4등급, 5등급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은. 이것도 우리 전라북도하고 똑같은 거죠. 5등급이 주범이 아니고 할 것 같으면 4등급, 5등급을 같이 하는데 미세먼지 이 정도 한다면 28%가 저감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 이건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최우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거꾸로 얘기합시다. 서울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수도권이죠.
지용
송지용위원
95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인식.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전라북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조금은 국장님들이나 지사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요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 5등급도 중요하지만 도시숲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병철 위원님께서 도비도 좀 반영하라고 했어요. 올해 자연생태과에서 1,931억7,600만원 정도 24개 사업을 합니다, 6개 분야.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95억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합니다. 이걸 포함하면 2천억이 넘어요.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도시숲 생태에서는 대개 여기 언론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략 3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해요. 그거 발표는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269억5,2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는 국비하고 시·군비뿐이 없다는 거예요. 도비가 없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정책을 쓰니,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한 8∼9분 썼는데 한 2∼3분만 더 쓰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면 결국 이건 시너지 효과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지금 신규 아파트나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설치 못해요. 그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재원의 분배에 있어서, 저감의 분배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지금부터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동의하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두 번째,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전기차 신동력 사업에 수소하고 전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지금 전라북도가 전기차가 가장 적게 나가요, 적게. 이런 정책을 쓰니 무슨 전기차 사업을 특성화해서 전라북도를 끌고 간다는, 더구나 미세먼지하고 같이 갈 것 같으면 이런 수소의 기초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든가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든가. 지금 전기차도요 가장 보급률이 저조한 것이 전라북도고 인센티브 지원이 가장 적은 것도 전라북도예요.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정책이 이를테면 전부 연동되는 것인데도 어느 하나 박자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박자 맞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동의하고요. 지금 그렇잖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렇잖아도, 그건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하세요. 지금은 지나온 것들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인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게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미세먼지팀이 지금 조직개편 해가지고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게 담당자 1명이…….
지용
송지용위원
정원 5명에 팀장 1명, 직원 4명이에요. 그런데 현원 4명 지금 하나는 결원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분들은 거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행정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죠?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다 일반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미세먼지분석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분석과는 어디에서 했었냐? 우리 대기질환경과에서 그간에 다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과를 나눕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미세먼지분석과에 연구사가 몇 분 계세요. 4분 계시고 환경직이 1명 계셔요. 그리고 직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도민안전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부서에, 이것을 제 생각은 업무 협업을 통해서 배치를 다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 집단이 우리 행정팀을 커버할 수 있는,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증원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민안전실에서 나오는 것, 컨트롤타워를 이렇게 정도 해줘야 계속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부분 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재원분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인사교류를 얘기한 거예요, 인사교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해서 충전소 문제 이 부분도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비율이 낮은 보급량,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불편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원액이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적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쳐서 내년도에 한 200만원 정도 늘리는 걸로 예산과하고 지금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숲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유리한 건지 미세먼지 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주시는 지금 현재 천만 그루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천만 그루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 것을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단기 처방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처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장기 처방에 전라북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나서는 것은 재원이 필요하다, 시·군에 맡길 것이 아니고.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도시숲 만들 때 이거 공모로 했죠? 일단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공모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공모한 거죠. 국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좀 주시고 그다음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하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수소차 이 부분은 지원액을 늘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책에 맞춰서 점점 더 늘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원 재배치 문제는 저희도 한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사회재난과하고 기획실하고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다 환경직이고 저쪽은 연구직이고 주로 그런데 한번 연구직도 저희 미세먼지팀에 근무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당연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퀈睡����x睡����� 하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도시숲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속 늘려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충분히 어떤 의도인지 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이건 수치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먼지농도가 12%에서 나쁜 일수가 31%로 줄어들어요. 이건 통계로 나와있는 거예요, 통계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숲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준비 내가 지금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아까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보충질의.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색다른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본 게 있어서, 혹시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약 90%는 비배기가스가 발생원이다. 자동차 미세먼지는 배기통이 아닌 타이어, 브레이크, 도로포장, 도로재 비산먼지가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녹색환경센터하고 연구를 한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산먼지고 두 번째가 생물성 연소고 세 번째가 도로이동오염원인데 이 도로이동오염원에 배기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도로에 타이어 마찰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먼지 이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상당히 높은 부분이 아니고요, 90% 이상이. 90% 이상이 이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뭘 해야 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게, 지금 현재 당장 하고 있는 것은 청소고요.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전북연구원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영향포장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수도권에서 좀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어요. 투수성이 높은 포장도로를 설치를 하면 미세먼지 상당 부분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건 사후약방문이고, 다 미세먼지 발생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당장 하는 것은 청소차하고 살수차를 많이 돌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그것도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미세먼지에 관련된 정책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환경부에서 인용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는 배기가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지원…….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과 비교하고 그렇지 않은 차량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서구의 선진 유럽에서는 차량에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공운수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이런 거에다 지원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이 방법 때문에 우리는 차량에다 지원을 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게 아이러니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고 결국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가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다 따라가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다면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라도, 우리 전라북도라도 또 다른 방향모색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나 다른 친환경 이동수단을 확충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배기가스 저감에 5등급이 맞춰진 이유는 그겁니다. 유로4 엔진부터는 거의 배출가스가 굉장히 적은데 2005년 이전 식이 워낙…….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지금 말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약 90%는 비배기가스가 발생원이다, 이게 중심이에요. 우리가 미세먼지의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배기가스가 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하는 핵심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만약에 이해하고 인정하고 알고 계신다면 전라북도의 환경정책은, 미세먼지 관련된 정책은 따로 짜야 돼요. 환경부에서 우리 국가지침으로 어떻게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그걸 일정 부분 따라간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에 따른 다른 방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별도의 전라북도 차원의 정책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하나도 지금 계획 없어요? 내용을 알고 계신다며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전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분명히 나와야 되고 저도 요즘에 느낍니다. 카카오 자전거, 전기 자전거 보면서 상당 부분 카카오라는 회사가 돈 버는 거 외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가…….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와 관련된 계획이나 앞으로 내년 예산이나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전기자동차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없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했던 거 없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자전거나 뭐 이런 지원책 이런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고 계시면서 없다는 것은 환경정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세먼지와 관련된 우리 전라북도의, 우리만의, 우리가 알고 실천에 옮겨야 될 제대로 된 방안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데 그걸 실천 않는 건지, 계획이 없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에서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부도 현재. 우리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이 전기차나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에 자전거 관련된 예산은 0.07%인가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중심을 어디다 놓고 하느냐인데 서구 유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지금 그게 문제 돼가지고 이게 확인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는데,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면 2020년도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거죠. 모르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90%라는 것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두 가지가 포커스입니다. 자전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책을, 예산을 세운 건 없고요. 배기가스 부분하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들, 그 청소차량을 구입을 해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는 정책이 서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건 사후약방문이에요. 다 발생시켜놓고 이렇게 긁어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것도 병행은 돼야 되겠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자동차 이용률을 어떻게 줄이느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게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들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으로는 저희 국에 서있는 예산은 지금 없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이 아니더라도 바로 보완을, 연구를 해서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건 그냥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게 주안점이 되냐 그 포커스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뭔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정부시책은 그럴지언정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고 정말 그렇다 치면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의 깨끗한 환경을, 전라북도의 깨끗한 공기를, 미세먼지 없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후처방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명연
이명연위원
당연한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지금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환경정책에 중점 정책방향으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없다 이 말이죠, 사업 계획도 없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바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내년 1회 추경이라도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추경예산 반영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사업계획에도 먼저 나와야죠, 사업계획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사업계획 만들어 가지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종합해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이거 인식을 잘 하시고 우리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도민안전실도 있고 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통을 좀 강화하셔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왔다면 종합적인 또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고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예방, 사후조치 이런 두 단계로, 사전예방조치는 그동안 크게 신경을 저희들이 못 썼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강하고 중점 저희 정책으로 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피해서 중복된 걸 피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국장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대안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폭염일수, 폭염을 섭씨 몇 도 이상이 올라갔을 때 폭염이라고 하죠? 폭염일수가 올해 며칠이 됐다, 뭐 이거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걸 체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공부를 하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보통 31∼32도 넘어가면…….
의탁
황의탁위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일수는 섭씨 33도가 됐을 때 폭염일수로 합니다. 다행히 8월 말까지만 2019년도는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12일 정도만 폭염일수로 이렇게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9월달에 조금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며칠 정도 대략 예상이 되는 줄 아세요, 폭염일수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작년은 굉장히 올해보다 한 두 배 이상 많았던 걸로…….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죠. 한 한 달 정도 이상 그 폭염일수가, 올해는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또 전라북도에서 이런 환경정책 미세먼지나 또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행위라고 그럴까, 그런 걸 해서 좀 줄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행히도 우리 기후가 그렇게 맞춰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는 정책의 효과도 일부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저감요인은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올라오고 자연기후현상이 더 큰 효과를 미쳤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뭘 뿌리고 해가지고는 그거 1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냄새가 저감이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이를테면 축사를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축사를 캡슐로 씌워서 냄새를 밖으로 내보낼 때는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든지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냄새는 아무리 밖에서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10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 폭염을 일으킬 수 있는 온실가스, 온실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도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실에서 온실가스로 제일 주범이 뭐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산화탄소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산화탄소죠? CO2인데 그 CO2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배출원인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거의 뭐 인간이 활동하는 에너지 사용 쪽에서도 나오고 축사 이런 데서도 가령 저쪽 호주 같은 데는…….
의탁
황의탁위원
축사에서는 메탄 뭐 그런 것도 내나 그것도 온실효과가 나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그걸 공부, 테스트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CO2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10월달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지만 아직 집행부에서 답이 안 떨어져가지고 제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열섬완화를 위한 도시숲 조성을 위한 게 그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전주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는 뭡니까? CO2를 먹고 O2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거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제일 쉬운 방법이면서 왜 그걸 실행을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걸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강하게 한번 밀어붙여 보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벽에 부딪쳐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CO2를 얼만큼 빨아당기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몇 ㎏을? 한 8㎏ 정도를 빨아당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페트병 하나가 나무 세 그루 정도, 페트병 하나를 분리수거를 하면 한 세 그루 정도를 심는 효과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대안을 제시합니다.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에서, 다 주변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 자전거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연차적으로 예산에 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것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걸 우리 국장님이 심도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저는 학수고대를 합니다. 우리 지금 농촌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농촌에 농사를 지음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게 뭡니까? 경관 뭐 그런 농업도 있지만 대기정화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공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도시에 있는 데가 공기가 나쁩니다. 온실, 그렇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아파트 주변에 다른 시골보다 4∼5도 정도가 높잖아요. 온실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고 앞으로의 백년대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겁니다. 제일로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주시의 귀한 땅이래도 사가지고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거 조례로 해가지고요. 그 미세먼지, 열섬 뭐 그 효과 다 저감이 됩니다. 지금 자동차 그거 수소로 바꾸고 이런 것은 그 금액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개 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열섬효과를 줄이고 또 미세먼지도 줄이고 온난화도 줄이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의 제일 도시지역에 유휴, 남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또 소중한 그런 땅들을 전라북도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례로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중복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의 벽에 부닥뜨렸는데 어쨌든 이것을 법령화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땅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국장님이 한번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반응이 옵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나무심기 사업 같은 경우가 국비죠. 예전에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주로 들어가고 도비는 거의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에서 많이 심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숲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군에서도 많이 심게 하고 도 차원에서도 도에도 유휴지나 이런 부분, 도가 갖고 있는 땅도 많이 있으니까요. 도 차원에서 확대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나가고, 지금 저희가 그렇잖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나무 심기를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 작은 나무가 성장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큰 나무 심기로 많이 돌렸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여간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계속 우리 국장님 답변 들어야 되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길게 못 듣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싱가포르에 저희들이 연수를 갔을 때 느낀 겁니다. 거기는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더욱더 환경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한데 거기는 제도적으로 건물 빌딩에 국비나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보조를 해서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고 옥상에다가 녹화를 하는 걸 저희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우리도 형식적으로 주택을 짓는데 나무 몇 그루 짓는 거에 대해 준공검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이를테면 몇 ㎡ 이상을 의무적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번 제가 이걸 제 임기 동안에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시는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으로서 뒷받침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도 높은 질문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보여주는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진을 보이며) 혹시 어디에서 본 듯한 사진이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언론에서 한번 본 거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고속도로에서 보신 적 없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고속도로에서는 안 봤고 예전에 언론에서…….
경찬
성경찬위원
서울 다 가서 용인시에 있는 용인 수지레스토랑, 위에 층, 꼭대기 층이 몇 층이 다 레스토랑 카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건물이냐면 용인시에 있는 하수처리장이에요. 다시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경기 구리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봐보세요. (사진을 보이며) 여기가 전망대 전망탑인데요. 여기도 카페입니다. 이 밑에 주민들과 지자체가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속에서 만들어진 소각장인데 결국은 이 두 군데는 도심에서 찬성하는, 이것이 또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관광자원으로 변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데가 해당되는 데가 현재 전라북도에는 전주소각장 정도 한 군데 위치가 있죠. 일반소각장은 산 속에 아니면 먼 거리 속에 있어서 별로 활용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나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렇게 이용되면서 시내권에 붙어 있는 게 아마 전주소각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장들을 보면, 이 사진 하나만 더 보시죠.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이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인데 시내 복판에 있어요. 건물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관광자원처럼 보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관광자원처럼 보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도심에 있는 쓰레기처리장에서 여기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30%의 난방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환경 쪽에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한 두 달, 세 달 전인 거 같은데 그때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한번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는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떤 지시사항이요? 이런 관광자원을 만들어봐라 해서 한번 뽑아봐라 그러셨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한번 시설을 어디다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주소각장 부분도 보고 쭉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전주소각장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이 거의 차가고 있고…….
경찬
성경찬위원
2025년도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차가고 있고 지금 그 외에 군산이나 익산소각장이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두 군데 소각장 정도가 시·군에서 또 검토가 예정 중이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오스트리아 빈은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신도시개발이나 처음 건물을 지을 때 단계부터 계획을 갖고 상당히 모범사례로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하는 와중이고 지금 시·군에서 신규로 설치할 때 그 시설에다 하는 방안을 저희도 시·군과 수요를 한번 의견을 조회하는 단계가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군의 의지가 있으면 일단은 관광자원화기 때문에 관광과 차원에서 거기서도 한번 적극 해보겠다 해서 두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본 위원이 임기가 다 될 때까지 앞으로 인허가 관련한 폐기물처리장 이런 곳에 이런 관광화시설을 설계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과 지자체는 정말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싸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이런 곳에서 관에서 내놓아야 할 정책들이 민들을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내놓으셔야 돼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사님 참 좋으신 생각 하셨네요. 그러나 이것이 의회에서 말 나오기 전에 실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전주 쓰레기처리장도 25년에 설계 수명이 다합니다만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설계, 미국은 핵발전소도 20년, 30년씩 설계 변경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그러냐면 주민들하고 많이 떨어진 지역에 핵발전소 이미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데 전주 같은 데도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이런 데가 있어요. 경기도하고 대구에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태운 재를 아스팔트 도로 까는 데 보조기층의 재료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혹시 두 군데 어디인지 아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위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파악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것을 총 관리하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최신식 시설이 어디인지도 모르시면 관심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관련 과장님도 충분히 그거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네요, 정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바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 사회문제가 된 것을 실무진에서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위원들이 요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스컴도 오르내리고 뭘 공무원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느니 엄청난 돈을 썼다느니 이런 방송에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실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곳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계속 또 요구 당하고 자료요구 당하고 지켜보고 있고 그런데도 이런 데 가서 실제로 정말 공부하고 열심히 해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실제 선진지 견학을 가려면 각 부서에 맞게끔 좋은 데 가십시오. 가셔서 진짜 배우시고 이렇게 좋은 데 보면 꿀떡 팔아서라도 배우셔야 합니다. 촌말로 꿀떡 팔아서라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것에 민들이 싫어하는 장소에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무한히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리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천리길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민원거리가 많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서울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한 분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서울분만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나머지도 다니다 보면 불편한 건…….
경찬
성경찬위원
서울분이 말한 민원에 대해서 그것이 1인에 대한 어떤 한 분에 대한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서울에서는 지속적으로 한 분이 넣고 있고 천리길을 걸으면서 또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신 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로 민원거리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우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면 안내판 문제라든지 기타 대중교통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 당연히 개선을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총사업비가 56억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국비하고 시·군비에 의해서 14억, 14억, 28억 쓰고 계셨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공사 진행속도는 어떤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천리길 말씀하시는 거죠?
경찬
성경찬위원
예.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천리길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약간 속도는 늦지만 예정대로 맞춰는 나가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28억에 대한 사업을 세우셨는데 현재 11월 11일 시점에 어느 정도 공사 진척도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생태숲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다 쉼터라든지 랜드마크형 숲을 조성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올해 사업비는 이월 없이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그 마무리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원 건에 대해서 연관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공사를 막 한번에 밀어붙이는 거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2019년 월별로 보면 사업이 계획성 있게 추진됐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봐 보시죠, 도표를.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올해까지 2개년 사업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국장님 보시기에 사업을 정확히 월별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봐 보시라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공사가 완료된 곳이, 8군데는 공사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경찬
성경찬위원
나머지가 몇 개 안 됐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6군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6군데 안 됐죠. 지금 11월 11일인데 다음주면, 지금 서리 내리고 있죠. 다음주면 눈 올 수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하여간 올해 안에 다 마무리를 짓도록…….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미 11월 안에는 한두 개 빼놓고 다 완성을 했어야 할 일인데 준공을 띄워줬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몰아쳐서 하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한마디로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2020년 사업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연초부터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미리 계획을 짜셔야죠. 그리고 이 천리길을 이용해서 길문화관 조성하려고 하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천리길 사업이 정확히 이행되지 않으면 길문화관 사업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천리길 사업하고 문화관 사업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천리길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탐방객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문화관 사업은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이 12월달이면 마무리가 되고 이게 지금 2021년, 2022년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 사업도 천리길 사업하고 같이 가면 맞을 거 같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훌륭한 길문화관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천리길 사업이 긍정적으로 도민이 바라는, 전 국민이 바라는 천리길이 돼야만이 길문화관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리길 사업이 여러 가지 계획성 부족으로 터덕거리고 있어요.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되고 나서 완전히 된 다음에 문화관 사업을 해도 충분합니다. 왜? 연동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우리 용역비 2019년도에 1억 세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용역했죠?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12월달에 나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12월 며칠날 나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16일날 나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 나오는 대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저는 길문화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원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재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길문화관이 천리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유한,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한 시설물에 그 길을 소개하는데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전체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규모가 다시 조정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는 별도로라기 보다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위원님들 다 관심사입니다. 또 전체적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길문화관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는 최종적인 예산부서 가서까지도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천리길이 잘 이루어져서 길문화관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원해요. 그리고 한 곳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몰빵하는 그런 사업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해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경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주소각장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각장이 도시 미관을 통해서 도시에서 혐오시설이 아닌 친근감 있게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생하는 공존하는 그런 시설을 주문하시고 방향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본 위원이 듣기로 2025년에 전주소각장이 끝난다고 그랬죠? 만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전주시에서 거기를 플라즈마로 해서 하는 걸로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그 자리에다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재인가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 도의 역할이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도에서는 행정절차상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또 예산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에서는 일단은 플라즈마로 가느냐 아니면 현재 방식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현재 가장 쟁점인데 지금 그 부분이 전주시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생각이 아직은 틀린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플라즈마 시설이라는 것이 아직 국내에 실증단계까지 가 있는 데가 아직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전주시는 그게 플라즈마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시설이니까 한번 전주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보자 그런 입장이고요. 의회에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라, 신중하게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 혹시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그리고 리싸이클링타운 이 3개 전체적으로 재활용시설까지 해서 3개를 리싸이클링타운이라고 하는데 그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리싸이클링타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식으로 잡던지 일단은 그 장소의 문제가 또 될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위치가 그대로 가느냐, 다른 데로 가느냐 그런 부분…….
명연
이명연위원
위치가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인가. 태생이 잘못됐어요, 거기도. 태생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전국에 있는 소각장, 매립장을 다녀보셨나요? 혹시. 다녀보셨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몇 군데는 봤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떻던가요? 우리 전주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던가요? 전라북도 광역쓰레기매립장, 전주쓰레기소각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가요?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그렇던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뭔 얘기인지는 잘 알겠고요. 대부분 도시 내 인접해서 그렇게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도심에 있어도 이게 지역민들과 같이 공존·공생하는 시설로 만들어져 있어요, 타 도시에 가면. 그런데 인근에 있는 전주에 있는 이 시설들은 지역민과 공존이 아니에요. 전투를 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의 보조금을 더 주느냐, 안 주느냐? 타 도시에 가서 지역민들한테 보조금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협의체에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무슨 지원이요? 이런 대답을 꽤 많이 들어요. 태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시작을 잘못했어요. 그 터를 잘못 만들었어요. 계약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고 다시 갈 때 그 부분을 저희들도…….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직 파악이 덜 되셨다손 치고 우리 도에서 관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그게 지역민들하고 갈등구조로 가야 될 그럴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하는 일은 그런 이유예요. 선진지 견학을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점인데 이런 문제가 없는 시설들을 왜 그런 문제가 없는 건지 처음 장소를 선택할 때부터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 시설에 그 공간에 사람이 살려고 집을 짓고 땅을 사서 들어가요. 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도 일부 있어요. 꽤 많아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고. 다른 지역 가면 ‘무슨 지원금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전주시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도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관여해서 역할을 하고 유치선정과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와 이런 것들 분명히 정립해서 해나가야 할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내용인 거 같은데요. 전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수산대학에서 현장과 이론교육을 통해서 지역농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교육하고 있는 그 내용 아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농수산대학은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에 수강 과는 무슨 과, 무슨 과 있는지 아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과까지는, 가공학과 여러 개 과가 있는데…….
완수
한완수위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축산물가공, 약초자원식물, 버섯재배. 2019년도에 과가 75명을 대상으로 해서 3개 과를 운영을 했어요. 거기에 농축산물가공은 우리 녹지국 소관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약초자원식물이랄지 버섯재배는 녹지국 소관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한 과가 증 과가 되는데 어떤 과인지 아시는가요? 모르세요? 산림경영과입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온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4개 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70%가 넘는 산지를 가지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산림경영의 기법이랄지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임산물 소득증대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으로 산림경영과를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녹지국 소관에 3개 과가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약 2억5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비가 2억, 자부담이 5천이 들어가는데 도비 확보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파악하셔서 1년 과정, 주 1회, 32주 하는 이 CEO과정에 산림경영과가 분명히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전라북도에 있는 임업을 통한 소득증대의 효과를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내년 1월달에서 2월달까지 모집요강 발표한다고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담당 국장이 모르고 계신다니까 좀 그러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 이거 시급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관계없는 겁니다. 벌채 이후에 임지에 남아 있는 산림바이오매스로 인해서 산림재해발생 위험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또 따라서 경관이 저해되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수목부산물 유용자원화센터 조성한다고 하는 그 공문 내려온 거 알고 계십니까? 공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번 주 중에 산림청에서 사전공모 알림공문을 발송할 예정에 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는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수요일날 공모 설명회를 산림청에서 할 예정이라고…….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급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내년 1∼2월달에 이것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 2019년도에 30억 가지고 국비 15억, 지방비 30억, 아니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해서 총 30억 규모로 금년에 전남 장흥 산림조합에서 이걸 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공모가 되면 전라북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말씀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9년도에 응모했어요, 안 했어요? 공모사업 할 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응모를 지금 안 한 걸로 실무자들한테…….
완수
한완수위원
응모 대응을 안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2019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안 됐다고 하는 것하고 공모 자체를 안 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부담 부분 때문에 응모가 저조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일단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한번 저희들이 적극 발굴을 해가지고 일단…….
완수
한완수위원
각 산림조합이나 개인 목재업자가 6억 부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조건만 충족시켜주면 가능한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적극 발굴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에 14개, 전주가 있나요? 산림조합이 몇 개죠? 13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산림과장님께서는 각 산림조합에다 안내도 해드리고 홈페이지도 열람할 수 있도록 사전공모 알림 페이지를 좀 볼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시고 해야 할 거 같다. 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히 몰랐던 부분인데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다음에 본 행정사무감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도지사는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해야 될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사업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저희하고 되는 게 생태마을 사업인데 어차피 여기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는 게 도지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차적인 도지사 책무는 지도감독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도감독도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산촌생태마을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 시설물 등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했어요. 그중에서 집행부에서 내놓으신 그 결과표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겠어요. 일반농산어촌개발 산촌분야 조성사업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죄송한데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계속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도정질문의 답변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이 마을가꾸기 사업 특히 관계되는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연찬이 안 되셨다고 한다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단 제가 답변을 계속 드리면 지도점검 부분은 저희가 산림청하고 실태조사도 했고 시설물 관련 농식품부 지역개발사업하고 해서 이행점검을 상·하반기에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결국은 마을의 성패 같은 경우는 운영주체나 마을 리더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투자 능력이 없는 마을들 같은 경우도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원활하게 잘 되는 마을을 또 운영매니저나 이런 부분들 워크숍이나 통해서 적극 지원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개선대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마련을 하도록,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정상 마을, 부진 마을 이렇게 저희도 자체적으로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담당과장님, 국장님 보시고 이게 뭐 같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창고처럼…….
완수
한완수위원
창고예요? 이게 창고가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 지원한 숙성실이에요, 숙성실. 이렇게 해도 지도점검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고 아니에요? 창고. 이런 상태를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거예요. 숙박시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거의 사업이 숙박시설이에요. 그리고 휴양관이고. 숙박시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한 거 보면 대부분 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통으로 되어 있어요? 활성화되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활성화하고 보통도 일부 있는데…….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보통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조사한 현지예요, 이게. 어디냐면 계북 어전 문성마을이에요. 여러분이 다녀오시고 이행 점검한 계북 어전 문성마을이 보통이라고, 저한테 의회에 보고하신 문서에 보통이라고 한 개소의 현지예요, 이게. 이게 보통이에요, 보통?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숙박시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니까. 거의 다 임대 다 해줬어요. 방문객들이나 체험객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숙박시설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하루 유숙하고 가시면서 수익성을 위해서 그 마을이 잘 가꿔지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반해서 전부 다 장기임대예요, 전부 다. 5개의 숙박동이 있는데 1개 동은, 1개 동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귀 세동 신덕마을이에요. 5개 동 중에서, 죄송합니다. 주천 운봉 양명마을이에요. 5개 동 중에서 4개 동은 텅텅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나? 이렇게 좋은 시설 지어놓고 다 비어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해놓고 거의 다, 진안 장승마을 거기 현지를 가서 보니까 학부형들이 아이들 유학시키기 위해서 센터로 유학센터 비스름하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유학센터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전주에서 장승마을로 와서 예컨대 위장전입을 해서 장승초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부귀 세동 신덕마을에 숙박시설이 5개 동 모두 장기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월 30만원씩 받고 하고 있어요. 혁신학교인 장승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이전해서 불법으로, 그것도 우리가 국가에서 지어준 시설에 불법으로 유학촌 만들어서 하고 있다. 거기에는 식당시설이 되어 있는데 식당시설이 당초 사업계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식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완수
한완수위원
카페로 되어 있어요, 카페로. 식당이 카페로 둔갑을 했는데 그것도 변경 신청도 하지 않고 둔갑을 해버렸어. 지도감독을 해야 될 당연한 전라북도 책무를 여러분들이 지금 해태하고 계신 거예요. 계북 월현마을에 가서 봤더니 오미자 가공한다고 가공시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도 사진 보여드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들. 지금 이렇게 해놓고도 여러분들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흥분이 돼요, 흥분이 돼. 오미자 생산한다고 가공시설 해놓고 동네 사람 하나도 거기서 오미자 못 짜고 오미자 가공시설 안 하고 대표 하나만 거기에서 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감독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더 폭폭해서 말 못하니까 이런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보셔 봐요. 가서 보시고 전부 다 지도점검하고 결과 갖다 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말이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폐쇄할 부분은 폐쇄를 하고 하여간 법대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그렇게 관심사항이면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까지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끝내고 저 흥분되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왕 한 김에.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규정까지는 제가 안 봤고 임도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옆에서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설치계획이 5개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양정기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간선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죠? 5개년 단위로 설치할 때 타당성평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평가위원회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평가위원회 구성이 왜 안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평가위원회가 없어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가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6쪽에 어디가 되어 있어요? 평가위원회가. 평가위원회가 어디가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96쪽은 아마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고요. 임도 타당성평가위원회는 자체 사업별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몇 명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5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간선임도 내지 작업임도를 개설하시면서 타당성조사 다 해가지고 각 시·군에 ㎞가 결정된 건가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타당성평가위원회 평가결과서도 다 갖고 계시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평가결과서랄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설치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면 이 자료를 보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남원이 1.0㎞를 2019년도에 했는데 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 자료는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1쪽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지역주민을 채용해서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에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하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라 함은 연중 9개월 이상 계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하고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9개월 이상을 2년 동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정규직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고용노동부하고 확인한 결과로는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서 해마다 뽑기 때문에 근로연수기한이고 단절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각 일선 시·군에서는 정규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자치단체장은 예를 들어 20명이 필요한데 9개월분 20명분 인건비를 가지고 6개월분 30명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기간을 짧게 잡고 인원 늘리는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9개월이 안 되게 해서 정규직화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읍,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 이쪽에 그런 근무일수를 알고 계신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근무일수까지는 제가 자료를…….
완수
한완수위원
9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현재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9개월로 해야 되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현재는 주로 여름철에 수질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6개월로 쓰고 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문제도 가능한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옥정호 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정읍하고 임실하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는 없습니다. 이의제기는 정읍에서도 없는 상태인데 단 그쪽 정읍 쪽에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임실에서 구체적으로 수면이용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용담호를 정읍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수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공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문제는, 솔직히 정읍에서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정읍시장님 같은 경우도 옥정호라는 소중한 자원을 임실하고 정읍하고 공동으로 활용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양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려면 이 용담호가 정읍까지 들어가는 것을 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참고로 광역하고 지방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익산도 내부적으로 의회까지 다 결정이 돼가지고 지방을 익산도 광역으로 돌리는 걸로 정책결정이 돼 있어서 내년도 국가에서 국가 수도 정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고 그 부분을 정읍도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8년도에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 맡겼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 계상됐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한 2억2천 정도 됩니다. 2억6,800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것은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에 대해서 2억6천이고, 합쳐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수질영향에 미치는 영향하고 급수체계 변경하고 해서 수질영향조사가 1억3천이고요. 급수체계 변경이 1억3천 그 정도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뭐 하려고 그 용역비 들여서 이 용역 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양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데…….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양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전라북도에서 해줘야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때 그래서 급수체계 변경까지 같이 용역이 들어가서 급수체계 변경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읍시 반대가 우리 임실군에서 수면이용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목소리를 안 내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그것도 일부는 있고요. 지금 정읍은 더 큰 그림을 원합니다. 임실하고 상생을 해서 가령 수면에 직접 안 대고도 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케이블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견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금년에 양쪽에 상생협의회인가 있죠? 임실군과 정읍시. 몇 번 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금년은 연초에 제가 한 번 참석을 했었고요. 제가 7월달에 온 다음에는 결과 나오고 나서 그 이후는 없었고요. 금년에는 3월 27일날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에서 수면이용에 대한 계획을 우리 물환경관리과에다가 국장님 과에다가 수질이용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 들어온 거 없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그건 없고요. 임실도 정읍에서 제안한 큰 그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련 용역자료도 주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임실에서 장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가 중재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정치 쟁점화되기 이전에 잘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먼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다 완료했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73개소 중에서 44개소를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몇 개 중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73개소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해서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73개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중에서 44개소를 9월 말 기준으로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계획 대비 한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총 몇 개가 있는데요? 지도점검 대상지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총 807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807개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그중에 73개만 계획했다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지금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해서 보통 한 15% 정도 저희들이 매년 해나가는데 이 부분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나 장비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매년 한 10%에서 15% 잡아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원래 대상이 807개 중에 올해 하기로 한 게 93개소를 계획했다고 그랬는데 왜 20개가 줄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당초에 보면 93개소를 점검하려고 했었고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와중에 신축 공동주택 의무측정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력이 있는 만큼 해서 73개소로 결정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 그러면 ‘당초계획 93개였으나’ 이렇게 시작을 해야 맞는 거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갑자기 20개를 빼버리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명연
이명연위원
감사기간 중에 거짓 없이 하겠다고 선서까지 하신 분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93개소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73개소만 반영이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나 처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처분한 거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44개소 한 것 중에 2개소가 위반이 나왔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두 군데가 익산하고 진안인데 총 부유세균이 기준을 오버돼가지고 저희가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해서 지금 현재는 이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정상화시켰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실내공기질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재차 확인했어요? 점검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점검하고 저희들이 이행완료 조치를 취하니까요.
명연
이명연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들 중점관리시설은 그나마 이렇게 저렇게 관리가 되는데 일정규모 이하의 그런 법적인 규모 이하 그런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들 이런 데는 실내공기질 관리하는데 어떤 사각지대 중의 하나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데 계획은 별도로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사각지대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인력이나 장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보건환경연구원 통해서 최대한 확대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고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저히 여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전문측정업체하고 용역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된 거는 환경녹지국 일이 아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이고만요.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 일이 아닌 게 아니고요, 장비를 저희들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매 건건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안 되죠, 이와 관련된 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사업소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 걸 할게요, 국에 가능한 것을. 잘 모르시고 거기에 다 모든 게 떠넘겨진다면. 우리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2019년 시책 수립했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내용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명연
이명연위원
시책을 수립한 그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책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실행에 옮긴 그 내용들까지 같이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동 조례 6조에 의하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19년에 지원한 내용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20년에 예산 편성한 내역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관심 없는고만요. 아예 관심 없어요. 조례가 만들어졌든 어쨌든 간에 관련 국에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조례는 뭐예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키고자 만든 법이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국장님이? 해당 국장님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것만 미안한지 한번 볼게요. 계속하겠습니다. 석면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 4,131개나 되네요. 그중에서 관리대상, 규모미만 시설이 86%나 된대요. 그 관리대상, 규모미만 사회복지시설도 역시 어떤 관리가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전라북도에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지난번 관리미만에 대해서 보니까 관리대상도 마찬가지고 관리미만도 마찬가지고 석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경로당하고 아동센터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하고 협의하는 와중에 시·군에 있는 환경부서에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경로당하고 아동센터 이런 데를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데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복지여성국장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다가 경로당은 공공시설이니까 당장 내년 예산에다 담고 아동센터는 민간영역이니까 민간시설 운영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다 반영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석면 일정규모 미만, 사회복지시설 석면 건축물 관리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하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석면 건축물 실태조사는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수사업을 조금씩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또한 역시 전라북도의 대책이 없네요. 현재 환경녹지국이 갖고 있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관련된 그런 도내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석면관리에 대한 전라북도 대책이 없어요. 그죠? 현재까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사회복지시설 법적규모 미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책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법적규모 이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라북도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이 또한 역시 전라북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 시책 수립되어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시행하고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가령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19년 석면 관련된 시책 수립한 내용을 주시고 그 시행한 내용까지 같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분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2019년도에 언제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그건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도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하나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대행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공개했나요? 실태조사 결과 공개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실무선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다 공개한지는 아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정보망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공개했다 이 말씀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자료를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의 석면 철거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게 조금 애매해요. 지원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안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이후에 예산이 복지국에 안 섰다고 해서 예산과하고 별도로 다시 얘기를 해서 반드시 내년 추경에는 반영을 시켜달라 하고 신신당부를 했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경로당에 또 아니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석면이 있어요. 그게 경로당 천장에 있는 석면을 철거하는데 이게 경로당 사업입니까, 아니면 환경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경로당 사업이에요, 환경 사업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복지국에다가 세우는 쪽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복지국이 그만큼 절실하지가 않으니까 짤린 걸로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잡아서 직접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경로당에 있는 석면이 그게 경로당 사업입니까? 환경 관련된 사업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 사업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환경 사업으로 보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할 때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복지부에 협조요청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환경 관련 사업으로 생각하시죠? 그래야 맞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당연히 환경부서에서 챙겨줘야죠, 그것을. 왜 그걸 복지부로 떠넘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게 어디로 가야 될 사업인지 누가 책임져야 될 사업인지 모르고 예산부서에 똑같은 소리로 경로당 예산은 일선 시·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챙기지 못하니까, 도민의 건강을 챙기는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하나 더요.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석면 안전관리 및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2019년에 교육 실시한 거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보전협회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실시했어요? 실시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대상이 누구였는가, 언제 했는가까지 해서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장기 미개발 온천이 몇 군데나 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도내에 신고된 온천이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중에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운영이 6개소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3개 중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6개소가 운영 중이고요. 개발이 진행 중인 데가 3개소 그다음에 사업이 미착수된 데가 9개소 그다음에 일단 개발을 시작했다가 중단된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온천개발계획이 승인 난 이후에 일부러라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그 온천지구 지정을 해제를 못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간 못하고 있는 이런 곳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법령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부안 관련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권익위에다 건의도 했고 권익위에서 개선 권고를 해보라고 행안부에다 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행안부에다 요청을 했고 현재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행안부에서는 고민이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규제완화 분위기에서 이게 푸는 게 좋은 건지, 그런데 저희는 일단 권익위 의견이 개선을 권고하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행안부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상관 죽림온천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다 중단상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온천지구 해제되어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안 되어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방향이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상관 이런 데 포함해서 중단된 데 5군데는 법령을 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9군데 사업을 미착수한 부분은 그걸 다 취소 절차를 밟으려고 그렇지 않아도 시·군 직원 전부 불러서 서로 업무연찬 해가면서 시·군하고 협조해서 다 미착수된 데는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9군데는 전부 취소하는 걸로 하고 5군데는 최대한 법령 개정작업을 빨리 행안부에다 협의를 끝내서 이 부분도 풀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눈에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가까운 상관 죽림온천지구인데 오랫동안 방치해놓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폐허가 돼버렸고 굉장히 스산한 그런 분위기마저 있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로 굉장히 큰 피해고 손실이다 생각이 들고, 굉장히 아주 좋았던 온천지구로 평가받던 곳이 그렇게 돼버렸을 때 결국 빨리 해제시키고 다시 다른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건지 그 상태로 놔두는 게 좋은 건지,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같이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거 역시 우리 도의 역할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군데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취소할 수가 있는데 5군데가 법 개정 작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우리 도에서 계속 행안부를 설득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저희 도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고 전국 시도가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회에 기획관실하고 협조해서 공식 안건으로 넣어서 타 시도의 힘도 같이 빌려서 적극 행안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다시 재삼 이야기하는데 우리 타 지역이 이러니까 이런다, 물론 우리 혼자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이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줘야죠, 과제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과제를 가지고 타 지역과 연대를 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야 관심 갖고 추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안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역시 그 지역민들의 피해 또한 크니까 그 위대한 것을 당연히 대책마련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향후에 그에 대한 진행과정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가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단순하게만 연구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각도로 연구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산림 관련분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조림기능이고요. 조림을 하면서 일자리창출이나 산에서 나오는 약초나 그런 소득기반 확충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작년, 올해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지만 해수욕장보다는 산림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가 우리나라도 정착이 돼서 산림분야에 관광기능을 부여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산림치유원사업이나 지방정원사업, 수목원사업 그런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한 부분도 좋지만 비근한 예를 들어본다면 한옥마을이 거쳐가는 관광지라고들 그러잖아요. 최종 목적지는 여수라고 요즘은 그래요. 그런데 단지 보기 위한 관광이잖아요. 그런데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해서 산림녹지과 즉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주도할 의향이 있나 그걸 묻고 싶고 그러한 계획들을 조금이라도 해봤냐라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경우는 산발적으로 사업이 조금씩 추진은 되는데 종합계획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없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각산 패러글라이딩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녹지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불법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어차피 불법이다면 그러한 패러글라이딩이나, 예를 들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루지체험장 하나 가지고 3개월 만에 5만명 입장객을 끌어들였어요, 증평 같은 경우는. 우리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패러글라이딩이나 익스트림 루지체험장들 도 차원에서, 우리가 배드민턴장은 만들어주죠. 동호인들을 위하여 축구장도 우리가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도 차원에서 만들어서 체험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체류관광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특정시설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말씀대로 전라북도 전체 산림자원을 놓고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산림스포츠 이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 연구과제로 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전라북도에 적합한 게 뭔지 그다음에 실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게 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말은 우리가 관광객 유치, 유치 그러는데 실제로, 요즘은 사람들이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에서 벗어나서 한 차원 더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익스트림 체험관광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선도적으로 전라북도가 선점을 하셔서 도에서 활성화 좀 시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산림자원도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단순히 힐링 차원에서 또는 나물이나 그런 재배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한 단계 더 앞서서 익스트림 스포츠의 메카로서, 루지나 패러글라이딩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알아보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저비용 고효율일 거 같아요. 패러글라이딩장 녹지과장님, 돈이 많이 들 거 같습니까? 거의 안 들잖아요, 돈. 그러죠? 거기까지 차들이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는 도로만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고 루지장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커다란 비용이 들지 않을 거 같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산림자원을 지금까지 차원에서 한 차원 더 점프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산림스포츠에 대한 실태조사도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전라북도 그다음에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거 같고.
병철
이병철위원
가능한 한 전주 근교에다 하시면 좋죠, 전주, 완주 쪽으로. 왜 그러냐면 한옥마을과 연계를 한다든지, 전주가 그래도 일단은 거쳐가는 관광지라도 많이 찾는 편이잖아요. 인근에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당연한 말씀이시고 시설별로 아마 타당한 지역이 다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나올 거 같으니까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시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만들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이 시간이라면 장시간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오후부터 했잖아요. 장시간 아닌 거 같네요. 성의 있는 답변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요. 다만 업무연찬에 있어서 지금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좀더 연찬에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오전에 얘기를 했었고 전반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라북도가 물을 컨트롤하는 부서가 환경녹지국에 물환경관리과가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지금 한시적인 기구인 새만금지원단에 새만금수질개선과가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결국은 종국에는 뭐냐면 물환경관리의 시스템상 총괄하는 부서는 어찌됐든 간에 물환경관리과, 즉 국장님 과에서 모든 것을 핸들링해야 된다고 보는 제 입장이에요. 동의하신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새만금추진지원단의 한시적 기구가 언제까지 존속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두 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업무의 분담에 있어서의 역할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상호 협업이 또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으로 부임하시자마자 지역의 현안문제 특히 불법폐기물이라든가 이를테면 매립장이라든가 그런 실태조사에 대한 것들 연동해서 그것이 부수적으로 결국은 물환경이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 동의하시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짧은 시간 내에 몇 군데 제가 얘기를 했었고 해서 현장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현장 가보니까 좀 느끼시던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내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지금 물의 분쟁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분쟁지역으로 나와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물 분쟁, 댐을 중심으로 해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국적으로 분쟁지역은 모르지만 저희 지역이 또 잠재적인 분쟁지역인 건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잠재적이 아니죠. 무슨 그런 표현, 지금 물 분쟁 하고 있어요. 그것도 체크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전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물 분쟁이 한 8군데 정도 돼요. 그중에 2군데가 전라북도예요. 섬진강 유역 섬진강 댐, 용담댐.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지금 용담댐이 국장님, 충청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거쳐 있는 용담댐입니까? 아니면 오롯 전라북도 땅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구역은 저희 전라북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00% 전라북도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간에 100년간 수천년간 살아왔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땅에 대해서 기꺼이 이를테면 국가사업이든 전라북도의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도 어려운 입장에서 이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물의 배분에 있어서의 분쟁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이게 전라북도 용담댐이 아니고 충청도 용담댐이 되었어요. 내가 수치로 알려드릴까요? 수치 알고 계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1차 조정하는 시기가 언제였었나요? 1차 조정 시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댐 건설 시에 한 번 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2001년도예요. 건설 시기는 1990몇 년도에 설치했죠. 용담댐이 이루어진 이후에 1차 조정을 했는데 2001년도에 어떻게 조정했어요? 제가 왜 이것이 충청도 댐이냐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2001년도에 물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총량이 178만t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라북도 2001년도는 135만t, 즉 이를테면 여기에 76%가 전라북도 몫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당 루베예요. 초당 루베가 15.6루베, 그런데 충청도는 43만t을 줬어도 루베는 5.0루베 정도뿐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년 사이 2003년도에 어떻게 바뀌어졌냐? 178만t은 똑같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몫이 135만t에서 103만t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백분율로 하면 57%, 그다음에 대전, 충남권으로 하류로 내려가는 것이 75만t 이것이 초당 11.9루베가 되는데 전라북도가 줄어들죠, 이제. 그런데 충청도 쪽은 8.7루베로 상당히 상승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백분율로 해보니까 57% 대 43%예요, 대략. 그런데 전라북도는 조만간에 있을 물관리분쟁위원회가 구성되겠죠? 중앙정부로부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물관리위원회.
지용
송지용위원
물관리위원회든 분쟁위원회든, 그러니까 물관리위원회겠죠. 거기에 대한 논리도, 지금까지의 논리도 부족했고 앞으로의 논리도 이렇게 끌려간다면 이게 역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40몇 %, 거기가 50몇 %. 이게 땅은 전라북도 땅인데 물은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게 용담댐이 충청도 용담댐이지 전라북도 용담댐입니까? 이걸 도민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민들이. 그래서 논리를 개발해야 돼요, 전라북도는.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어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도 없지. 지금 현재 들어갈 때는 이게 추계를 보니까 당초 3,553억 정도의 추계가 있었더라고요, 이 댐을 만드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 1조5,888억이 들어갔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투자한 돈이고 도가 투자한 돈은 여기에서 뺀 거예요, 또. 아마 그렇게 볼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집단 이주를 했고요. 이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이주가 한계가 있고 또 지자체가 하는 이주가 있기 때문에 오롯 전라북도의 고통만 주민들의 고통만 희생만 따랐지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전라북도 현재 입장이라고 내가 너무 확대해서 얘기한가는 몰라도 이 수치가 얘기를 해주니까, 수치가. 그러면 자칫 이렇게 역전될 경우는 이건 예단하고 싶은 생각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 변경된 거에 대해서 도에서 수용한 바도 없고 공식적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잠깐만요, 용역 말씀드릴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혹시 용역을 하셨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대응논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요점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충청도하고 이게 배분부분이 서로 합의가 된 바는 없고 수공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수공에서 좌지우지해요, 그냥. 그대로 따라왔고, 전라북도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쪽을 지키는 논리를 2021년 되면 그게 나오니까요.
지용
송지용위원
용역을 어디다 주시려고 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전북연구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북연구원 내가 다 훑어봤어요. 물에 관련된 박사 한 분도 안 계세요. 국장님! 용역이 장난입니까? 뭔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북연구원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지용
송지용위원
물을 담당하는 연구 박사님이 안 계시고 이 정도의 현재 연구를 하게 된다면 전문적으로 물관리연구기관이 있어요, 국가기관에 전국에. 그러면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전북연구원을 내가 뭐라고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안에 따라서 용역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 대응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쪽에 오픈이 안 되게끔 하려고…….
지용
송지용위원
저쪽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충청권이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알면 어때요? 아니 그런 식으로 행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 알면 우리 논리가 빠져나가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그 논리는 어차피 용역과제가 유출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북연구원에 물에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이, 전북연구원을 내가 이를테면 폄하하는 거 아니라는 전제로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되도록이면 이것은 우리 논리나 여러 가지 것을 한다면 그 정도는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한번 연구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연구원하고 통해서도, 어차피 그게 연구원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외부에 있는 전문기관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용역과제를 준다면 과업지시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 주체는 어디예요? 준 데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는 무슨 외부예요? 주관부서에서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효과적인 것은. 제가 어디다 줘라 이렇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간 늦었지만 이 문제를 전라북도에서 좌시하고 있었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걸. 이대로 둘 때까지 왜 가만,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뭐냐? 도민의 의식, 인식개선 사업도 홍보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상황 이렇다, 지금. 전라북도 상황이. 용담댐을 먹고 있는 전라북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어바웃 몇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한 130만명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얼마나 먹습니까? 약 70% 먹죠? 앞으로 더 먹을 개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읍 같은 경우 아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이나 몇 분 말씀하셨죠. 정읍 11만이 결국 광역 용수천에 간다면 용담댐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먹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는 결국은 댐을 만들고도 물 부족 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충청도가 알아서 나쁜 일이 뭐 있어요? 논리개발 하는데. 숨기고 하겠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두 가지로 지금 현재 수생태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게 있고 아직 발주가 안 됐지만 내년 예산에 또 3억원 편성한 것이 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내년에 무슨 예산이요? 지방예산이요, 국가예산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우리 겁니다. 2020년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정도 된다면 수자원에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역으로. 그 논리도 개발하시라는 것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할게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지금 잼버리대회를 유치하려면 배수지가 있어야 되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배수지가 옥산배수지인가요? 옥구배수지하고 장신배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옥구배수지는 국비 9억3천만원이 확보가 됐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확보 안 됐나요? 내년도 예산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옥구는 확정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잼버리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장신배수지가 지금 현재 국가예산이 확보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상황은 지금 현재 균특예산도 일몰제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요.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환경부나 기재부에서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디다 배정할 수 없다라는 그냥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도에는 잼버리대회가 먼저가 아니라 2021년도 프레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목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50개국 약 1만명이 오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장신배수지 같은 경우는 계속 확보 안 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일단은 결국은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부안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부안댐은 어느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수자원공사…….
지용
송지용위원
협의가 됐나요? 협의가 되셨냐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걸로 잼버리추진단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장신배수지는 그냥 놓아두렵니까? 장신배수지의 기능은 일단은 큰 틀로 보면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잼버리대회만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책이 없어요? 장신배수지에 대해서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장신배수지를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고요. 장신배수지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행할 수밖에 없을 거 같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장신배수지 외에 이를테면 지금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부안댐을 이용한 상수원 공급에 대해서는 프레세계잼버리대회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임시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거기다 맞춰서 사용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임시로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부안댐에서 거기로 바로 공급할 수 있게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협의가 됐다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산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는 책임져야 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협의 중이면 협의 중이다, 결정됐으면 정확히 나한테 수치로 얘기해 주시든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별도로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라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협의가 완료됐다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 예산부분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마찬가지예요. 물환경관리과에서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도 내가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국비예산 하는데 어려움은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부안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새만금사업이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쪽에는 어떤 지역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관광레저 쪽 들어가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관광레저가 들어갑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관광레저에 새만금추진단에서 400호 객실의 호텔을 만들고 18홀짜리 골프장을 만든다고 엊그제 얘기를 했어요. 전혀 협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협업이. 이 문제 지적합니다. 불법폐기물 그다음에 폐수배출시설 그다음에, 결국은 이것이 연동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의한 것 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 시스템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지금 매뉴얼에 의해서 늦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지만 선도적으로 나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로 인한 이를테면 늦은 감이 있고 그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온 것이 있습니다라고 내가 에둘러 말씀드린 거 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쪽에서 봤을 때 환경기본계획이 국토기본계획과 연동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빠른 시일 내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연동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제안도 해주시고 독려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충청권이 좀 앞서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정보계획을 담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모범사례로 보고 있고 전라북도가 이 부분을 잘하면 나머지 시도에도…….
지용
송지용위원
좋은 소리도 들으셨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직접?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어차피 환경기본계획은 공간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수질이에요. 그런데 한 3조5천, 4조 쓴 수질개선이 안 되는 이유, 현장에 보니까 답이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류·지천과 유역권에 대한 스터디가 없었어요. 그로 인한 것은 고스란히 기초환경시설을 했음에도 수질개선은 계속 처음에 했던 시작보다도 더 마이너스, 그러니까 더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습니다마는 유기적으로 서로 새만금지원단, 환경녹지국에서도 일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몇 가지 또 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는 얘기는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은 하여간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그 부분을 더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국가공모사업에 있어서 이를테면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공문을 따왔어도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못하는 것이 공간계획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스마트팜 밸리 사업 같은 경우도 유사한 사건 아니겠어요? 일단 국토이용계획에 준해서 공모에 응해서 따왔지만 공간계획에 있어서 생태보존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태환경 쪽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하고 그 공간에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라북도가 치밀하게 좀더 준비를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기도 하고요.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릴게요. 2019년 2월 19일날 이날 지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전라북도지사는 임실 등지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를 도민의 안전, 위험행위로 규정하고 시·군과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도는 송하진 지사의 주재로 환경현안대책 긴급영상회의를 열고 도내 14개 시·군 시장·군수에 이 같은 의지를 밝히면서 불법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도 행정 재집행을 지시했고요. 환경 전반에 대해서 한번 필터링하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거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 불법 방치폐기물은 약간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속도가 늦춰지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적극 14개 시·군하고 협업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여기에서 또 자료가 나온 것이 뭐냐면, 환경녹지국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도내에는 대개 3만8천t의 불법폐기물이 있다. 환경부에서는 7만8천t의 폐기물이 있다. 4만t의 갭이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2월 19일날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행정 재집행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처리된 것도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뭔 일부 처리된 게 있어요? 제 말씀은 2월달 연초에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집행부 이를테면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 행정은 그에 지사님의 생각과 뜻이 제대로 추종되지 않고 있다, 그 책임은 오롯 국장님들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속도죠, 속도.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요, 속도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총괄적인 종합적인 얘기를 하고 대안 제시한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건건이는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건 또 다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사님은 내년에 뭔 얘기하겠어요? 이대로 또 얘기해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3만7천t 중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건 차치하고라도 했잖아요, 제가. 한 4만t의 갭이 있다고 하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갭은 오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누가 옳다 그르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현재 3만7천t 중에서 1만2천t이 현재 처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도 대집행 계고가…….
지용
송지용위원
도에서 의지를 갖고 한 거예요? 시·군에서 의지를 갖고 한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도에서 의지를 갖고 한 겁니다. 도에서 예산도 확보해서 내려준 거고.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14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해서 지금 절차별로……. 저희가 국비를 따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늦어진 건 있는데 하여간 예산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산림병해충 피해 관련 이것도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각하기 때문에. 산림병해충 피해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고니 2007년도에 익산시 함열읍, 임실군 덕치면에서 최초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 발생 현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발생하고 2014년 순창에서 발생하기 전까지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 행정의 예산과 행정의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선방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2014년부터 내리 2019년까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됐다고 봐야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재선충 병이 없는 지역이 서울하고 인천 빼고는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넘어오고 군산지역이 특히 많이 심했던 이유는 군산이 목재공장이 많은데 다른 지역에서 목재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팩트는 이거예요. 2007년도에서 2013년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재선충의 문제가 지금 연이어서 이어오는 것은 좀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씩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는데 하여간 행정력을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2020년, 그전에 2019년부터 확인할까요? 환경보전기금 2019년 올해에 총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보전기금은 21억 정도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년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내년도는 기금부분을 따지면 여기다 2억을, 11억은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쓰고 2억을 늘리기 때문에 23억 정도 적립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적립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올해부터 들어왔어요, 내년부터 들어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올해부터 들어왔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올해 얼마 들어왔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12월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 예정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억 들어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올해 총예산이 20억이에요? 원래 기금 있는 돈이 얼마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폐기물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명연
이명연위원
환경보전기금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기금. 환경녹지국에 관련된 기금이 몇 가지나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기금은 하나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하나 있는데 그 하나를 국장님이 파악을 못해요? 기금에도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세입 규모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 3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언제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명연
이명연위원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내년에 수입예산이 얼마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폐기물이 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폐기물부담금이 32억이고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2억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년에 들어올 것이 총 얼마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58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존에 얼마 있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기존에 20억 정도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총 얼마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78억 정도 잡아야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년에 그러면 집행예산 예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기금 11억 예산을 쓰고요. 그다음에 2억을 적립하고 하면 13억 정도가 기금으로 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쪽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환경보전기금으로 들어온 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회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세입 들어오는 게 전부 기금으로 100%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기금으로 넣어주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두 가지 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58억이라고 하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같은 경우는 22억 정도 되는데 실제는 자연생태분야 예산을 편성한 거 보면 32억 정도 편성을 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거의 약간 부족한 정도로 기금에 편성됐다고 보고, 작년에 2억원을 기금 편성해서 이 부분도 거의 다 저희들 기금협력금으로 다 썼기 때문에 사실상 13억까지 늘어난 것만 해도 저희는 예산과하고 투쟁을 했는데 그 정도밖에 못 세웠지만 이 부분도 위원님의 도움 없었으면 이 부분 세우기도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게 투쟁을 할 일인가요? 당연히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이게 일반회계로 그럼 세워주는 걸 전부 다 기금으로 돌릴래? 하면 저희가 약간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일반회계로 세워주는 거하고 기금하고 같이 봐야 된다 저는 그 논리를 예산과에 펴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더 기금으로 들어와야 될 예산이 많죠, 그러기로 하면.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체 따지면 규모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부족하거나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뭐가 비슷해요? 들어와야 될 예산이 더 있는데, 기부금으로 들어와야 될 예산이.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년에 총 집행 예정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기금에서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기금에서만 11억, 그다음에 적립이 2억 그 정도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3억 정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적립 말고 집행 예정하는 11억 이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내리죠? 선정 어떻게 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선정을 어떻게 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의 수요조사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하고 맞춰서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 시·군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직전에 질의했던 석면철거예산 기금에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쓸 수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예산 혹시 잡은 거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기금사업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에 다른 사업을 더 쓰고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사용계획 수립할 수 있죠? 내년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기금 사용계획에 석면철거예산도 일부 계획에 넣을 수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단은 내년 예산은 예산서가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제가 책임지고 일반회계에다 내년 추경에 반드시 제가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제가 위원님 같이 계속 봐야 되니까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 예산은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만약에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일반회계에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가 그건 기어코 세워 넣겠습니다. 안 되면 예산과 싸워서라도…….
명연
이명연위원
현재는 기금 사용계획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는 그것만 써야 된다 이 말씀이죠? 기금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돼버려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거는 추경 때 안 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3회 추경 때에는 예산과에서 예외 없이 국비매칭만 대부분 세우거든요. 순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예 어느 하나를 예외를 두면 전체가 다 예외가 생기기 때문에 그 예외를 지금까지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기금에서 사용을 못한다 이 말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오로지 일반회계밖에 없네요? 사업을 집행하려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어쨌든 제가 내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추경 때 일반회계 말고 기금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예산과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규정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요, 그것은. 예산과 협의가 아니고 규정을 찾아서 저를 주세요. 쓸 수 있다, 없다. 한 가지 더요. 2020년 신규시책 발굴현황을 보니까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설치, 바이오커튼 설치, 탈취시설 설치, 플라즈마, 악취배출시설 밀폐화사업 이 내용이 다 뭐냐면 축산 악취 등 제거로 생활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계획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각각 다 달라요. 이런 이유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내용이 다 달라. 어떤 것은 악취발생 지점에 판넬을 설치하고 어떤 데는 악취유발물질을 탈취시설을 통과시켜서 악취를 저감하겠다고 했고, 어떤 지점에서는 미생물을 자동분사하겠다고 그랬고, 어떤 데에서는 악취차단카트 및 약품분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차이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 수요조사할 때 그 시설 특성을 고려를 해서 어떤 사업이 타 시도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 그 시설에 적합하냐 그 부분을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다. 건물 구조물도 틀리고 여러 가지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특정 시설은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목적이 같은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목적은 같은데 각자 시설들이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명연
이명연위원
물론 시설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걸 고려해서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치라든지 어떤 진입의 문제라든지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 각자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시설별로 왜 이 사업에다 붙였는지 자세하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준이 없는 건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기준은 저희들이 정해놨으니까요, 그 부분은 예산심사 전에 위원님들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시간 감사에 임하고 있는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동료 김희수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내장산 국립공원을 장성군이 명칭을 변경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내용을 봤더니 공원 면적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58%, 장성군이 42%인데 1979년, 2007년 두 번에 걸쳐서 명칭변경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펼치는 논리 중의 하나가 일본의 유명한 후지산 여기에 보면 후지, 하코네, 이즈 이 3개를 합쳐서 일본 국립공원이라고 명명한 것을 보고 우리도 이대로 해야 되겠다 이건데 전라북도의 공식입장을 지금 표명을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공식입장은 현재까지 표명을 안 한 상태고요. 현재 저희가 반대논리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는 결과는 나와 있고 이 부분 가지고 정읍하고 공유를 했고 그다음에 정읍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가 된 부분은 일단은 이게 12월달에 환경부에 장성군의 건의서가 올라가면 내년도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절차 밟는데. 환경부에서.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장성군하고 정읍하고 대응을 해나가는 걸로 했고 저희가 뛰어들 시점을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남이 발을 안 담그고 방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바로 치고나가는 게 전남 도 차원에서 또 달라붙으면 그게 이득이 될지 어쩔지를 솔직히 그 부분이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한 지점을 보고 있고 정읍은 체계적으로 의회에서도 반대성명을 냈고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같이 결의를 했고 민간단체도 구성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장님하고 정읍시에서도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다고 했고 저희 차원에서도 그에 판단해서 어떤 시점에 들어갈 건지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앞서서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도 전라북도의 물관리 문제에 대해서 대응논리 개발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명확한 입장 이거 빨리 만드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셔야지 자칫하면 이거 또 뒷북행정이 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대논리는 개발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오픈할 단계가 아닌 거 같아서 반대논리는 우리가 이걸 만들어놓은 걸 저쪽에서 아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현재 만들어놓은 거에다 계속 더 보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엊그제 도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성명 낸 것 그 내용을 우리 도하고 공유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정읍하고 공유하고 그 전에 정읍시장님을 제가 정읍까지 가서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돌아간 겁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약한 시·군에다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적인 현상은 어떻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다 구성이 돼가지고요, 활동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운영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금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몇 차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창기 때 협의하는 과정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대부분 합의가 다 끝났고 마지막 12월까지 해서 규정을 다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기를 꺾는 일이 아니고 이런 환경분야 이런 사람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체제로 운영이 돼야지, 지금까지 보면 거의 참여했던 사람이 장기간 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여기를 운영해 가는 사무처 직원 문제도 셀프채용이 아닌, 요즘 다 공개채용 시대인데 누가 봐도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제로플라스틱 전북 시범사업 이게 상당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전라북도 모 일간지에서 보도한 것 내용 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제로플라스틱 이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열섬, 미세먼지 이걸 포함해서 결국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부 정책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 객리단길에다 하다 보니까 일단은 업주 쪽에서는 협약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 업체의 입장에서 괴로운 게 일단 일회용컵을 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손님들이 그걸 안 받쳐주면 또 그 집을 이용을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은 어렵지만 이 길은 가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이 부분이 비판을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나 동영상이나 라디오광고도 계속 하고 있는데 도민의식 개선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업체하고 도민의식이 같이 개선돼야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한 해 가지고 바로 성패는 저희들이 이르다고 보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 정산서를 봤더니 컵 1개당 1만원씩 2천개나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업주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심한 표현을 했던데 이런 문제점을 잘 개선해가지고, 그 일회용컵 사용 않는다는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데 이걸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주관부서를 기획조정실로 바꾸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저도 기획실에 있었지만 기획실에서 하다가 다시 환경국으로 왔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내에 있는 모든 실·과, 실·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을 총리실 차원에서 다루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 힘 안 받고는 기획실을 이겨먹지 못하니까요. 저희도 하여간 그 부분은 환경부에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환경부 방침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획실로 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행정의 탄력이라는 게 기획실에서 하는 게 훨씬 힘은 더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하여튼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 목적과 그 역할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서 사업의 효과를 더 크게 거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를 위해서 산림녹지파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장이 전국적인 산림녹지 부서 현황자료를 한번 빼봤더니 이게 놀라운 것이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이거 전부 산림녹지파트가 과가 2개나 되고 1개 과가 6팀에서 11팀까지 된 데가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1개 과에 4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슬림해요. 그런데 그 면적을 봤더니 전라북도의 총 면적의 산림면적이 55%에 해당되고 또 매년 예산도 증가하고 있는데 조직과 인력은 지금 과가 그대로 답습을 해가고 있어서 과연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산림녹지행정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을까 의문이 돼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주도 빼고는 인력이 전라북도가 16개 시도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 와서도 산림분야 직원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겠지만 그때는 산림국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애로사항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해요. 특히 창의체험관도 산림직이 1명 있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이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복수직으로 해서 감사부서에도 녹지직이 없다 보니까 녹지파트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일단은 기획실에다 요청을 했고 저희도 기획실에서 업무량 분석을 할 텐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뒷받침을 해서 최대한 저희도 산림직 직원 몫은 찾아야 될 거 같다. 일하는 만큼 대우도 받아야 되고 또 인원이 뒷받침돼야 일도 많이 해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인원은 확보가 돼야지, 우리가 제주도 다음으로 이런 인력 가지고 과연 미세먼지 저감이나 도시숲 조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의탁
황의탁위원
국장님 편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축사에 대해서 냄새저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농가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냄새를 저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러운데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료에다가 냄새 저감을 할 수 있는, 애완견 사료를 사다 먹이면 똥냄새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강아지들. 그런 것처럼 돼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00% 제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70∼80% 이상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귀찮아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마 냄새 저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 같아요, 근본적인 건 안 되지만. 그런 걸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거 같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냄새저감이 한 70∼80% 정도는 저감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