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오 의원 발언
호윤
정호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승구 실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도민안전실 실장 강승구 안전정책관 이태현 사회재난과장 유태희 자연재난과장 박양래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올 2019년 한 해도 저희 실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정호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안전실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문제점 있거나 미진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92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민안전실에서는 전라북도 민방위 시설장비, 화학장비, 장비 보급·관리 이 업무를 전부 다 맡고 있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도내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관리인데 우리 전라북도 도내 직장민방위관리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 도 전체요? 직장대는 366개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행정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청 말씀하십니까? 시·군청은 각각 하나씩.
정린
이정린위원
그쪽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민방위 장비구입 및 폐기현황 3년 치 쭉 나오죠? 여기 내용에 전라북도 도청민방위대가 있지요? 우리 도청에도. 직장민방위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도청에도 직장민방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총무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총무부서에서 하는데 방독면이라든가 현황 점검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전주시에서, 어쨌든 도청은 도청이지만 도청이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말이 되는 소리여야지. 그럼 시·군은 여기 와서 뭐하러 해, 시·군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도민안전실에서 전라북도민방위 시설에 대한 장비, 화생방 장비라든가 보급·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맡고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에 등록돼 있는 민방위단체 특히 직장에 관련된 부분은 장비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특히 전라북도도 직장민방위대가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 관련된 부분도 총무과에서 하지만 장비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점검은 누가 와서 해야 돼요? 행안부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어디서 와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해당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해당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우리 도청이 전주 완산구에,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받은 바로는 우리가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완산구, 우리 도청 내 직장민방위대는 총무과가 하지만 통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완산구가 해야지요. 맞습니다. 우리 직장민방위대는 총무과…….
정린
이정린위원
좋습니다. 보면 장비 폐기현황 쭉 보면 다른 것은 둘째 치고요. 요즘 화생방에 대한 부분이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고 가스폭발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미세먼지도 많이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독면 보유현황이라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 방독면 보유현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청 민방위대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총무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직장민방위대용으로 158개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58개? 실장님, 민방위 장비에 대한 부분이 6종 세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대원수가 100명에서 300명 이상 되는 부분은 전자 메가폰도 있어야 되고 지휘용 엠프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응급 처치세트도 있어야 되고 환자용 들것도 있어야 되고 휴대용 조명등도 있어야 되고 신호봉도 있어야 되고 이 6종 세트를 다 갖추어야 돼요. 그러죠? 우리 도청 직원수가 1,300명이에요. 작은 기관이 아니지요? 1,300명에 관련된 우리 전라북도청의 민방위 장비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거 파악한 거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하지만 도청 건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안전실에서 도청 1,200명이나 있는 직원의 직장민방위대가 있는데 시·군 장비현황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고 실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지자체 관할이라서 완산구에서 관할한다고 하면, 완산구에서 관할한 것은 실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일단은 전주시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린
이정린위원
그 말대로 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도청 내에 있는 민방위 장비에 대한 부분은 관할구청이 관할해야 되니까 완산구 관할이에요? 완산구에 관련된 부분은 또 도민안전실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가? 그게 말이 되면 그렇게 돼야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침은 그런데 도청은…….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필수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방독면도 다 갖추고 있고, 직원 1인당 1개씩 다 가지고 있는데 80몇%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구연한이 1986년도 7월달 이게 우리 도청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방독면이에요. (방독면을 들어보이며) 이거 알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도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오래 됐다는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도청에 화생방이 일어났을 때 직원분들이 써야 될 방독면이 1986년에 만들어 놓은 방독면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개수가 20개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가 보니까 곰팡이가 다 슬어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은 지자체에서 관할을 한다고 하면 완산구에서 해서 완산구에서 보고 받은 것을 다시 실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청은 저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도 거기까지 사실 미처 못 챙겨봤는데 도청은 저희들이 행감 끝나자마자 바로 해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도청이 모범이 돼야 되니까 예산을 규정을 전부 따져서 규정대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금방 실장님 우리한테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도 2019년도는 9% 증대로 해가지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도청 것은 빠져있는데 여러분이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하시는데 막상 전라북도 안에 걸 보면 20개 그것도 1986년도에 만들어 놓은 방독면 곰팡이가 슬어져 있는 거 갖고 있는 부분은 도민안전실에 대한 부분은 감사기간에 정확이 짚고 가서 새로이 해야겠다. 만약에 화생방이 생긴다면 전라북도청에 있는 1,300명 직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986년도에 만든 방독면 이렇게 곰팡이가 탱탱 슨 거 그것도 20개 남아있는데 이것도 닦아갖고 누가 쓰실랑가 모르겠어요. 실장님, 시·군에서 화생방이 발생했을 때 출장을 가서 점검해야지요? 우리 안전실에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생기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환경부서랑 가야죠.
정린
이정린위원
그때 방독면 뭐 갖고 가실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화학사고 말씀이십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예. 우리 안전실에 방독면 몇 개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화학사고용이요?
정린
이정린위원
방독면 몇 개 있냐고, 우리 안전실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 안전실에는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청에 방독마스크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기다 보고할 떄는 시·군에 갖고 있는 걸 여기다 적어줬어. 40개 40개. 방독마스크 정화통 40개 40개. 여러분들은 화생방이 생기거나 뭔 문제 생기면 출장 가야 되는데 어디서 빌려갖고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야 될 것을 안 갖추어 놓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민방위 여러분이 시·군에 가서 화생방 장비라든가 폐기에 대한 부분 보관에 대한 부분 점검도 하고 지도감독하는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전쟁이 나거나 화생방이 일어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고 지도를 하고 안내해야 될 분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방독면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안전하게 지도를 해줘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1,300명이 있는 직장민방위대에 우리 도청에도 이렇게 1986년도에 만들어 놓은 방독면 20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프리카 후진국 가도 이런 일은 없어. 그리고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관할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바로 즉시 위원님 말씀대로 도청 건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야지요. 제가 그 뜻의 답변은 아니었고 바로 확인해서 규정대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실장님, 확인 한번 해보시고. 도청 직원들이 1,300명 정도 되는데 다른 건 떠나서 1,300명에 대한 민방위 관련된 장비보유라든지, 아까 이 방독면만 이야기했지만 6종 세트예요. 제가 총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지라든지 엠프 방송이라든가 휴대용이라든가 들것이라든가 긴급이 일어났을 때 의약품이라든가 갖추어놓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도입니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입니까?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안전실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일도 잘하고 잘하시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저도 깜짝 놀랬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빠른 시간 내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 끝나고 나서라도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예비비 확보해서 예비비 써서라도 장비 다 갖추세요.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고예요. 공무원 1인당 하나씩 다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방독면은. 그 얘기는 뭐냐, 화생방이나 전쟁이 났을 때 공무원들이 그걸 쓰고 안내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내를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다 죽고 난 뒤에 누가 도민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에요. 바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관할 넘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절대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못 챙긴 건 죄송하고요. 답변에서 형식적인 직계부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 저희 부서 일이 아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총무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
총무부서 일이라고는 하지만 지도감독해야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전실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안전실이 관리하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총괄적인…….
정린
이정린위원
33년이 지난 방독면 20개 갖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가서 예비비라도 해서라도 우리 도청 공무원들 1인당 하나씩 다 보유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안전점검 있죠? 87페이지 시·군 안전감찰 활동. 이 부분은 몇 분이 하신 거예요? 직원 몇 분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계장 포함해서 세 명.
정린
이정린위원
세 분이 하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세 분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안전감찰 활동인데 이렇게 겨울철 한파 재난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제일 보호해야 될 곳이 뭐냐면 도내 토석채취장이라든가 산림훼손이라든가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가서 안전감찰 많이 하셨어요. 하셔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정말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시·군에서 토석채취, 산림훼손에 대한 허가를 막 무작위로 풀어놨는데 풀어놓고 보니까 심각성이 드러나는데 안전실에서 감찰을 나가니까 앗 뜨거라 하는 거예요. 지금에사 용역 줘서 조사하고 난리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 활동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다, 정말 수고하셨다. 세 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자료 요구해서 실적을 봤는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토석채취, 석산개발 해서 난개발 해서 정말 보기 흉하게 만드는 부분을 수시로 감찰해서 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이거 아니다. 마구잡이로 나간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니까 이제는 허가 남발되는 게 아니라 많이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실태점검에 대한 감찰해 나간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 수고하셨다. 이 부분 정말 칭찬드리는 부분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더 직원들을 보강을 하셔서 지금 민원 제기가 많이 되는 부분을 보면 일정 부분 보면 토석, 토사, 골재 채취하면서 내방쳐놓은 웅덩이에서 나오는 물질이라든가 오염물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도 접수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나가서 안전에 관련된 실태점검도 하고 감찰도 하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예방도 할 수 있고 시·군에서 허가 나갈 부분도 많이 자제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더 보강하셔서 이 부분도 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애쓰신 분들 치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3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안전관리자문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을 최근 3년간 활동을 쭉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시설물은 다리 교량이에요, 41건. 2017년도에 12건, 2018년도 15건, 2019년도에 14건 그리고 건축물을 보면 일반건축물로 해서 3년 동안 43건인데요. 현황을 보면 전부 대부분 일반건축물이고 교량이란 말이에요. 요즘 최근 환경폐기물이라든지 어린이시설물, 화재, 가스사고, 화학공장 관련해서 사고가 간혹 대형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일반건축물과 교량만 운영 점검대상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학이라든가 특히 화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다른 분야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소방 분야라든가 여러 환경청 그런 데 해가지고 특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관리가 그래도 조금 잘되고 있다고 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좀 약하고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분야가 건축하고 토목분야가 아닌가 해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방 분야, 화학 분야 그런 데는 정밀하게 점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교량하고 일반건축물 빼고 나머지 부분은 신경을 못 썼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현황을 살펴봤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20명 말씀이시죠?
병도
이병도위원
예, 20명. 단장을 비롯해서 20명인데 전문분야가 토목이 5명, 건축 8, 화학 1, 식품·위생 1, 환경 1, 보건 1, 전기 1, 가스 1 다 한 명씩이에요. 그런데 소방분야는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른 지자체 상황을 보니까 경기도나 기초지방자치 양산시 같은 경우 보면 자문위원을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분야를 빼고 20명에서 50명까지 확대해서 구성해서 그 지역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조례에 조금 20명 내외로 한다 그게 아니라, 조례를 조금 공부를 했는데 ‘20명 이내로 한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 사례 검토해가지고 좀 확대를 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분야가 뭔지 또 우리 내부의 검토도 거치고 협업, 사실 이런 거 할 때 소방 분야는 각 시·군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서 데리고 나갑니다. 여기 위원으로만 안 들어있을 뿐이지 어떻든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20명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어느 분야를 확대하는지는 위원님께서는 소방?
병도
이병도위원
소방하고 어린이시설, 기타 식품 이런 분야도 증원했으면 좋겠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고견도 참고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문단을 살펴보니까 특히 토목 분야에 관련 업체 대표들이 몇 분 계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민간전문가 차원에서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민간전문가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사업자 대표분들인데 구성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왜냐면 사실 저희들은 어떤 크게 토목이나 건축 분야를,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십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는 발주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입찰을 한다거나, 저희 실은 대부분 사업을 시·군에서 한다거나 저희 도에는 운영하는 것은 상황실 운영 정보통신기계 쪽이지 저희가 직접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에 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상충되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거나 관련 정보는 가장 먼저 접수하고 사업적으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 직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안전점검 어디 나가느냐 감찰계에서 그런 기우는 있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해관계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 보면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민간인이 훨씬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도 잘하지만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시거든요. 현장의 문제점이 뭔지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그래서 그러는데 민간 분야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이쪽 공공 분야나 교수님들로 하면은 현장감각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까 좋으신 의견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20명은 확대해가지고 위원님들 고견 들어서 작년에도 사실 조동용 위원님께선가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위원회가 많아서, 화학 분야 한 명 늘은 것도 다 위원님 덕분이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화재라든가 그런 분야도 적정한 선에서 늘릴 수 있는가를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이분들 운영하면 수당을 드려야 되거든요. (직원을 돌아보며) 현재 올해 20명 기준으로 신청했지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 신청해 놓은 게 현재 기준으로 신청해 놓은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가 가능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보면 자문단 위촉한 게 올해 4월이네요. 임기가 2년인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2년.
병도
이병도위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소방 분야라든지 어린이시설, 기타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모시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확충해야 된다는 상황이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현재 시급하다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할 수는 없고 순증시켜서 종합적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2쪽을 보면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가을철에 장마라든지 큰 태풍이 3개가 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고 현재도 복구하고 있는 중인데 재해정보지도라고 해서 침수흔적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들어봤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재해발생 시에 각종 재해지도나 침수흔적도를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살펴보니까 침수흔적도를 최근 3년 동안 제작한 적이 없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역 시민이나 도민이 민원서류를 통해서 침수흔적 확인서를 요청한 사례도 없고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분명히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농경지가 70㎝인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은 지하실이 30㎝ 침수가 되면 침수흔적도를 작년까지는 시·군에서 바로 토지정보공사에, 옛날 지적공사죠, 거기에 신청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살펴보니까 첫 번째 3년 동안 큰 침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만약에 굳이 샅샅이 뒤진다면 농경지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고 왜냐면 침수흔적도를 제가 볼 때 도민들이 이 존재 자체를 거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할 때 이런 걸 요청을 하면 알아볼 수 있는 걸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하는데 부동산 매매할 때 만약에 내 건물이나 내 농경지가 침수된 적이 있다 하면 조금 손해가 오거든요. 이해관계가 있고, 두 번째 시·군 직원들이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들하고도 위원회에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토론을 해봤는데 재해가 일어나면 막 이것저것 현실적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아주 명확히 침수흔적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인식도 못하는 것 같고요.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언제 토지정보공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서 이거 해달라 그렇게까지 중요한 업무로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도 있고 사실대로 토론을 해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비비로 시·군비로 전부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서비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싸다고 하면 절대 싼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돈을 토지정보공사에다 줘야 되는데 그런 여러 문제로 인해서 2년 동안 없었던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군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으면 있지 않았을까 하고, 또 문제가 저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작년까지는 시·군에서 직접 토지정보공사한테 신청을 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토지정보공사한테 신청을 하도록 한 단계 더 늘려놨습니다. 그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업무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났는데 이건 위원님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께서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소한 개인 사유재산이 걱정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재해예방이 중요한 건지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재해예방이 중요하지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한다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도 재해정보지도를 만들게끔 되어 있으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장마나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시·군이든 전라북도가 됐든 연락만 취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제작이 가능하잖아요, 신고만 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기준에 맞으면.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침수흔적도에 대해서 도민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 번도 홍보한 적도 없고, 최근에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예산문제는 우리 도가 나서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되잖아요. 예산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결론적으로 올해도 교육을 했지만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위원회 자료 보면서 사실 급히 큰 신경은 못썼습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실무회의만 했습니다. 앞으로 영상회의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부지사나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이 우선이니까 기준에 맞춰서 기준이 되면 반드시, 사실 이 정도는 시·군 예비비로, 왜냐면 이거 예비비로 해야 되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시·군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도가 나서서 전라북도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어쨌든 침수흔적도를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만들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실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는…….
병도
이병도위원
도민 안전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강력히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고하고 홍보하고 작은 예산 세워서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강조하지 않으면 시·군 직원들의 머리에 없으면, 왜냐면 농경지 같은 건 침수하면 요즘 시설이 잘돼 있어서 반나절이면 빠져버리거든요. 그런 걸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신고를 빨리 해야 말 그대로 흔적이 남기 때문에 토지정보공사가 그다음날이나 바로 가봐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은 오전에 침수되면 오후에 물이 빠져버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거나 그건 저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빨리 신고를 해서 토지공사에서 와서 확인하고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일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그건 강력하게 위원님 취지를 알겠고요. 실무선에서가 아니라 저나 부지사가 앞으로 관련 회의 때 강력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고 또 필요하다면 책임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일단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효율적인 신문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이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전년도에 우리 이정린 위원이 특사경 그것이 인원이 경기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충원을 해서 더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충원은 안 했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한 명 증원은 했는데 정원은 늘렸는데 현재 사람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 보건직이다 보니까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최우선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증원하면 뭐해, 금년이 다 갔는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도 계속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하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빨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더 증원을 해서 작년보다 현재 9월 말인데 단속건수가 더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속을 열심히 잘해서 늘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법을 많이 어기고 전년도보다 계도나 이런 것이 안 돼서 법을 더 어기고 있다는 것인가 우리 실장님이 볼 때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단속을 강화를 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법을 어기는 비율보다 저희들이 단속을 좀더 강화를 한 결과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압도적으로 항상 3년 동안 추계를 보면 식품위생 분야가 거의 반절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단속에 있어서.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독 식품위생 분야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식품위생 분야는 주로 음식점 등 도민들이 먹는 거하고 관련히 좀 깊습니다. 먹거리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조금 거의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한 단속건수도 많고 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 분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저희들이 단속 나갔을 때 적발될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라든가 원산지 같은 걸 조금만 부주의하면 유통기한 같은 거 신경 안 쓰면 넘겨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을 어겼는데 봐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이쪽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식품위생 쪽에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건 도민들의 건강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 남원 쪽에서 우리 도에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밤 12시에 전부 식중독에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먹는 것은 도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래도 분야가 넓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7개 분야 중에서 공중위생이 2017년도에는 243건, 또 2018년도에는 54건, 그런데 2019년도에는 9월 말 현재 공중위생에 대한 단속은 단 한 건도 없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 단속 계획이 있거든요. 공중위생 분야는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10월달에 잡혀있었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한 이후 10월 14일에서 11월 1일까지 도내 미용업소 78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그중 2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특사경이 단속을 할 때 1월에서 2월까지는 식품위생,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하는가요, 아니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계획단속. 기본적인 계획을 연 단위로 특색에 맞게 그 시기 특색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위생 분야는 올해 10월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이상한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계획을 짜서 계획단속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거나 문제점이 되는 건 바로 즉시 단속을 하거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차피 특사경이 단속을 한다면 연중 내내 단속은 하기는 할 것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런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을 안 했어요, 공중위생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0월달로 미뤄졌습니다. 공중위생 분야가.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단속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가령 공중위생을 단속을 안 하면 단속을 안 할 때는 만약 정보나 이런 것이 나간다고 하면 느슨해지고 1년 내내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텐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런 분야의 단속은 저희 특사경도 하지만 일반경찰라든가 관련 부서라든가 그런 데서 시기적으로 연중 하고 있거든요. 저희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중점단속입니다. 중점단속이고 필요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혁신도시에 외국인 여자분들을 접대부로 고용한다든가 그런 기획수사 같은 것 이슈에 따른 수사는, 계획수사 말고 공중위생 분야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첩보가 들어온다거나 중요하게 문제가 되면 그때그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중위생 분야는 일반적으로 특별히 가서 급습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연중 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 그런 보안은 지키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 인원도 적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 합동으로도 이렇게 하는가요? 특사경하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대부분 합동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있지만 도청 관련부서나 시·군 관련부서, 필요하면 원산지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외국인 여성접대부 같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다음에 해경 이번에 군산에서 젓갈 그런 것은 해경, 경찰 해가지고 대부분 합동으로 나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니까 거의 80%가 넘는 도민이 특사경은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단속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아주 이것은 우리 삶과 직결이 돼 있는 것이니만큼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인원을 내년에라도 한 명씩이라도 증원을 해서 단속을 더욱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 5분발언, 행감 관련 지적사항인데 앞서 말씀하신 이병도 위원님 안전관리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화학분야 전문가 및 NGO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좀더 내실 있는 안전관리자문 역할을 해주십사 했는데 어쨌든 구성 자체를 새롭게 올 4월달에 했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새로 구성할 때는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원이 혹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 협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들하고 반드시 조례 개정 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구매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조치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4쪽을 보니까 조치사항을 하셨다라고 결과를 냈어요, 완결하셨다고. 안전총괄 전체 실이 예산이 2천억 정도 규모지요? 연 예산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국비하고 도비만 합치면 1,200억 정도 되고 대부분 시·군에, 저희 실에서 직접 쓰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시·군에 자본적 보조로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무튼 시·군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2천억 정도 규모로 보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시·군비 포함하면 2천억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시·군비 포함해서 2천억 정도 규모로 보고 있고 제가 1년 동안에 총 일반 구매액수 총액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21억 정도로 추산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1억이면 약 1% 정도 되는 건데 일단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건 구매통계를 낼 때 21억 1%밖에 안 되는 정도의 구매통계가 나오는 게 어떤 식으로 구매통계를 내는 건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사업비로 교부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통계에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저희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군에 사업비로 교부가 된 거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21억에 대해서 공공구매를 했던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1억이 보통 공공구매에서 요구하는 구매액이라 하면 물품, 공사, 용역을 포함해서 구매액이잖아요. 그러면 시·군비 매칭해서 나가는 시·군비 비용을 빼고 안전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그게 21억이라는 겁니다. 10월 기준해서 공공구매 총액이…….
동용
조동용위원
아닐 텐데, 다시 한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공공구매 총액이 21억이고 그 외에 우리 실에서…….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구분돼야지. 실장님 그 얘기 올 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안전실 총 예산이 연간 2천억이죠? 그런데 시·군비 매칭을 다시 나가면 나간 총 비용을 빼고 나머지 전체 비용이 안전실에서 운영하는 운영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실제 집행하는 거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지요. 안전실에서 실제 집행하는 그게 얼마냐고요. 더 정확하게 이게 물품, 공사, 용역 포함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저희는 왜냐면 사업을 크게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직원…….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보통 안전실 예산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증액되는 상황인데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는 26억, 2018년에는 28억, 2019년은 물론 9월 말 통계지만 21억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 아시죠? 정확하지 않은 통계인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볼 때는 정확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저희들 상황실 입찰하는 거라든가 그런 게 좀 진폭이 있어요. 다시 저도 실무진 말에 의하면 우리 실 집행액이 맞다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현재는 이게 맞습니다. 조금 매년 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는 물품구매라든가 입찰액은 조금 진폭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무튼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부족한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17년에 26억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21억으로 전체 안전실 예산이 줄었다는 게 한 5억 가깝게 줄었다는 게, 그러면 %로 치면 거의 25% 가깝게 줄은 건데 약간 이해가 안 가긴 안 가는데요. 그건 나중에 정확하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따져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따져봐서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 공공구매 실적을 보니까 올해 2017년 2018년 건 그만두고도 제가 문제 제기한 이후에 올해 장애인기업 제품은 현재까지 구매비율이 제로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9월 기준.
동용
조동용위원
9월 말까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건 9월 기준이고요. 제가 가진 건 10월 기준인데 자료제출하고 나서 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좀 더 나갔구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기술개발제품도 일단 목표 충당을 못한 상태고요. 혹시 기술개발제품에서 목표 충당을 못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단순한 복사지라든가 그런 사무용품이지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어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구매액 같은 건 충족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분야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다음에 볼 때는 실제 모든 구매제품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되는데요. 실장님 이거 임기응변식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과 내년도 구매계획,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구매계획을 좀더 정확하게 세우셔서 이 가이드라인은 최소 이만큼을 지켜주라는 것이고 이 가이드라인을 넘겨서 지출이 됐을 경우에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역의 중소기업, 지역에서 일하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여기에는 보니까 사회적기업 분야에서 공공구매를 한 실적은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박람회를 도에서 사업집행을 해요, 내일모레요. 시대 트랜드에도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실적 보고자료를 제가 보면서. 만약에 기술개발제품이 상대적으로 안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구매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적기업 분야나 이런 사회적약자 층이 지역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 구매액을 좀 높여주면 전체적으로는 공공구매율을 높여서 상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년도에 구매물품계획 수립하실 때는 사회적기업 분야까지 포함시켜서 해주시고 탄력적으로 기술개발제품은 제가 과거에 5분발언도 했었지만 전라북도 도내 기술개발 기업 자체가 전국 대비 0.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개발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영역까지 확대해서 물품구매를 해주시면 이 공공구매가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꼭 좀 내년에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이 보통 보니까 2019년도에 71억5천만원 정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출이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68개 사업에.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이 보통 어떻게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 조례와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 이건 딱 10가지 분야로 열거 중입니다. 딱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못 쓰는데 대표적인 게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그다음에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주로 여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긴급대응비로 편성한 630억 정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변경한 걸로 돼 있던데 혹시 그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아, 6억3천 정도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매년 저희가 소위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처음에 사업계획을 짤 때 예비비로 빼놓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주로 시·군과 도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짜는데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첫 번째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통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래도 안 되면 저희 걸 써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사유가 상반기까지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건…….
동용
조동용위원
일종의 긴급대응재난사고가 있을 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6억을 사실 변경승인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승인받아서 하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정회시간에 말씀을, 용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상반기 중에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하여튼 정회시간에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이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의견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2쪽, 113쪽에 보면 아까 이정린 위원께서 사고 시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화학사고 대비 방독면의 보유현황을 아까 보니까 9% 증가해서 75% 지자체에서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건 민방위, 쉽게 말하면 전쟁용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흔히 현재 각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화학유해물질을 뻗題 모� 痢� 도내에 보면 산발적으로 있어요. 특히나 군산과 익산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유해화학물질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요. 한때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유해물질 차량이 시내에 출입을 못 하게 만들 정도로 회사와 지자체 간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었어요. 만약에 유해물질을 싣고 있는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든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일대 반경 4㎞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시민들과 지자체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지역경제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회사가 다른 데로 이주한다고 하니까 일자리 문제나 지역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 유독가스 차량들이 시내를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그런 유독가스 차량이 시내로 수시로 다니는데 거기에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고가 발생됐을 때 방독면만 착용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가 아니면 유독가스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지도감시를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제가 우리 안전실에서 아마 환경부서에 알아는 봐야겠지만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 업무가 그런 보고를 받은 것이……. (직원을 돌아보며) 환경부서에서 그런 조항이 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물을게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도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런 유독가스 차량들이 시내를 수도 없이 아침저녁으로 다닐 때 추후에 만약에 하나가 터졌을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놨어야 한다. 아니면 그 차량들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무슨 대안도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데 도민안전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내가 묻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래도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직원을 돌아보며) 유독가스 차량 관련 해서 없죠? 타 환경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전실은 총괄하는 분야기 때문에,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산에서 군산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도돼가지고 5∼6년 전쯤 되는데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돼가지고 소동이 벌어진 적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청 소관 업무지만 저희들이 사실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우리 환경부서나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이 스크린해가지고 저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로 사업하는 업소가 공단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방독면을 착용하고 제대로 일을 하는가 혹시 단속 나가신 적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런 저희들이 재난예찰단이라든가 수시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플러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점검을 해서 근무시간에 정확하게 방독면을 착용해서 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흔히 사람들이 귀찮고 답답하니까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추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우리 도에서 단속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데 보면 단속이나 점검하는 게 없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만약에 감찰계가 여러 가지로 요청사항이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 감찰파트가 할 수 있다면 저희들 독자적으로는 못 나가고 다른 분야하고 같이 나가서 그 분야도 불시에 나가서 일단은 계도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도민안전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이 너무 많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런데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린 위원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방독면 유효기간이 20년이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10년.
대오
김대오위원
10년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현재는 10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방독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느냐, 방독면에 부착된 정화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느냐 이것도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정화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방독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통째로 10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전체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왜냐면 고무 같은 게 부식될 수도 있으니까요, 10년 지나면. 하여튼 10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들 전체를 다 구매할 수는 없지만 정말 구매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고 생각하면 유해물질화학회사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는 그걸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나 민방위는 유사시 하겠지만 그 회사가 있는 인근 주민들 20대들과 30대들은 언제 그 회사의 유해물질이 유출돼 갖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방독면을 준비시키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방법과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게 바로 민방공훈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해화학물질이 있는 회사나 그 회사의 독극물을 나르는 차량이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충분하게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 지진이 대한민국이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동네에서도 크고 작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진들이 있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올해도 2.0 이상만 통계를 내는데요. 도민들이 못 느낄 정도로 했었지만 올해도 두 번 있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몇 년 전에도 황등 부근에서도 솔찬히 큰 지진이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자다가 깜짝 놀래서 침대가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는 없었어요. 지금 현재 지진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에 있는 교량들 있잖아요.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있는 교량들이 내진설계가 안 된 교량들이 많이 있지요, 오래된 교량이니까. 내진설계가 안 된 교량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로시설물로 봐야죠. 제가 있는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면 1,429개가 설계 대상인데요. 죄송하게도 그중에서 확보돼 있는 게 약 60%인 824개밖에 안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교량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합쳐가지고 교량하고 터널.
대오
김대오위원
교량, 터널 모든 게 합쳐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도로시설물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교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직원을 돌아보며) 교량만 알 수 있나요? 위원님 이건…….
대오
김대오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내진설계가 안 된 교량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재난관리기금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나 소방안전교부세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일반예산으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수차례 국비 지원을 저희 도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답이 없고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방비로, 한다면 지방비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도로시설물을 재난관리기금이나 소방교부세에서 빼써버리면요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도를 떠난 타 도에서는 지진·화재대책법에 따른 내진보강 중기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진설계부터 먼저 하고 내진설계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에 대한 내진 받침대를 설치해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가 좀 미진해.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진설계부터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내진에 대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타 지자체를 보면 교량받침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보수보강할 때 그게 들어갑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교각받침대 예산 확보를 하고 보통 100m 이상을 1종, 2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3종을 100m 미만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예산이 문제잖아요. 중장기계획을 추후에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요. 자꾸 우리 도비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재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안전실에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행안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내진설계가 우선으로 하고 내진설계에 대한 성능을 하고 난 뒤에 예산 확보를 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 그것이 좀 미진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실장님, 행안부 가서 재난특별교부세 확보해서 정치권과 연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2선거구 나인권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애쓰셨고 많은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80쪽에 2019년도 안전사고 사망자수 현황이 나오지 않았지만 추세로 봐서 2017년도에 884명 2018년도에 852명, 2019년도 9월 현재 614명이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연차적으로 보면 더 줄어들겠다는 추측이 됩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현재 80쪽에 주신 자료에 보면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은 모든 지자체를 보면 특별히 개선되는 내용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상대평가를 합니까, 절대평가를 합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상대평가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타 시도와 상대평가하는 거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상대평가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체적으로 보시면 실제적으로 타 시도하고 상대평가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것을 보면 많은 상도 받고 사망자수도 줄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이상하게도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읍, 남원, 김제가 시 규모가 비슷합니다, 인원이나 도시형태나. 그런데 정읍, 김제, 남원이 유달리 안전지수 상태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다른 시·군 지역에 비해서. 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또 혹시 문제가 파악이 됐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나요?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일률적으로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게 조금 지역 그루핑(grouping)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옛날부터 도농 통합시가 있지 않습니까? 도농 통합시가 있고 일반 시가 있는데 이걸 같이 시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도농 통합시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김제, 정읍도 전주하고 묶여있고 그런 데가 농촌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해가지고 그런 쪽이 일반, 또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의해서 사망자가 조금만 나오더라도 인구가 적…….
인권
나인권위원
이렇게 해 주시지요. 전주, 익산, 군산은 그나마 도시형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정읍, 김제, 남원은 도농 통합형이고 나머지 군지역은 거의 군끼리 하니까 이런 사태가 난다면 전라북도 현황이 그렇다면 타 시도도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비슷할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타 시도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면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정읍, 김제, 남원이 유달리 안전지수가 낮기 때문에 삶의 질이 안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음 행감자료 81쪽 바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17쪽에도 나와 있어요.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놀이시설 현황이 현재 2,265개입니다. 자료 어디에 봐도 없어서 묻는 건데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건수가 혹시 몇 건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고가 연 평균 5건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연 평균 5건 정도라는 거지요. 최근 몇 년간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2015년부터.
인권
나인권위원
2015년부터 평균 5건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구만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시 보험가입이 안 돼가지고 보험처리를 못한 사례가 있나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데 안전검사도 해야 되고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보험가입도 해야 되지요? 제가 별도자료를 보니까 안전검사나 안전교육은 그나마 조금은 높아요. 같은 90%대인데 안전검사도 99%, 안전교육도 실제적으로는 97% 정도 되어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보험은 조금 더 2,265개 중에 제가 알기로 올해 9월 현재 73개가 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해마다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안 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보험가입율만 가지고 있고 사고에 대해서 건건이 보험으로 보상이 되었는지는 자료를 현재…….
인권
나인권위원
자료 체크를 해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에 5건밖에 안 되니까 일일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시대가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해도 현재 우리나라가 1명도 안 낳잖아요. 평균 1명 미만인데 어린 아이들, 모든 생명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1명도 평균 낳지 않는데 그런 아이들이 다치거나 안전문제 이런 시설에서 큰 위험한 또는 정말 큰일이 났을 때 사회적 책임이나 부모의 절망감을 감안해서 어린이시설 만큼은 더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빛원전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할게요.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 부안지역은 어떻게 보면 영광한빛원전에 근접해 있고 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험지역에 주거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5 대 5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 예산문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고 거기에 대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이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가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저도 공무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하지만 답답하고 어디, 왜냐면 우리 도만 5 대 5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9 대 1, 우리 도의 특수한 경우거든요. 말하자면 몇몇 국회의원님들이 또 문제가 행안위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익산의 조배숙 의원님도 이쪽 산업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관리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우리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원안위도 그러고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데가 아직 없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번 10월 30일날 지사님이 국회에 가셔서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국회 행안위 소관이거든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했고 답답하게 진도가 안 나가지만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국가차원에서 이 일을 하지만 여전히 한빛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가에서도 원안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하거나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지난번 한빛원전 사고 1호기 때도 점검 중에 그랬고 또 무자격자가 그걸 실제적으로 했었고 정말 국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정말 위험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일본 후쿠시마나 소련의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도민들이 완전히 안전이 노출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안전실에서 함께 관련 기관들 정치권에 촉구를 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길면 안 되지만 답답한 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재난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원안위나 한수원을 다녀보면 이분들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더라고요. 참 저도 도민분들도 그러고 환경단체도 그러는데 저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도비로 일부 예산 신청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저희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정치권과 연대를 해서 도민의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규모시설 정비사업과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사업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놓았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소규모시설 정비사업이 2019년도 본예산에 25억이었고 재해예방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하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소규모시설이 2019년에는 25억이었는데 좀…….
정린
이정린위원
내년 예산은 어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들이 좀 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83억으로 됐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소규모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재해예방시설은 이건 작년에 본예산에는 제로예요. 추경에 이건 작년에는 이상하게 우리 도 말하자면 추경 재원이 많아가지고 118억을 줬는데 일단은 54억을, 작년에는 제로였습니다. 54억을 반영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본예산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로에서 54억으로 보셔야 돼요. 118억에서 54억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정린
이정린위원
다음 추경 하시면 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건 추경 재원을 봐야 됩니다. 올해 추경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순창의 모 의원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아무튼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소규모시설에 대한 부분은 도로, 하천, 여러 가지 소규모교량이라든가 세천, 출입보, 낙차고 이런 부분인데 박양래 과장님 애쓰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 안에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중요해요. 두 가지 사업 모두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박 과장님이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박 과장님이 뛰어가지고 만들어낸 예산입니다, 도와주셨지만.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고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셨으니까 이것도 나머지 추경에 했던 모자란 부분은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부분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내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있죠? 소하천정비사업은 과거에는 사업비 매칭이 행안부 50 시·군비 50이에요. 그 사업이 이양이 됐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내년부터 지방이양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라북도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내년부터 또 바뀝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정이 됐는데 당초의 계획 대비 사업 진척률이 너무 늦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계속사업이다 보니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2017년도 자료부터 2019년도 자료까지 쭉 보니까 각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와 관련된 사업연도가 짧게는 1년 늦게는 2년, 당초에 올 2019년도에 끝내야 될 사업이 아직도 토지 보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어느 부분까지 핸들링할 수 있는가. 지금 14개 시·군 소하천 취합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행안부로 지금까지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사업비 받아가지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랬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저번에 위원님 안 오셨던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설명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올해까지는 그랬는데 행안부가 승인해줘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재량권을 완전히 줘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 달린 겁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예를 들어서 구림지구 사업이 있다 하면 올해 끝내버려야겠다면 시장·군수가 끝낼 수가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소하천정비사업은 다른 지방이양사업 170개와 같이 시장·군수가 통째로.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비 매칭은 어떻게 돼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5 대 5로 그대로 3년간. 내년 기준으로 3년간은 균특 5 시·군비 5인데 3년 이후에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3년이 도래하기 이전까지는 현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달라집니다. 예산서에 완전히 시장·군수가 예산 편성하고요. 행안부 승인도 안 받고 도의 승인도 안 받고 우리 예산서에도 반영이 안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3년 안에 국비를 줄 때 어느 정도 일정부분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못 끝내면 일반 자기 시·군비로 해야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사업현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신규가 11개, 위원님 11개나 되는데 11개면 적은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기존에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형황 해가지고 최근 3년간 자료에 시·군별로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그 자료 한번 봐보셔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몇 쪽에?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1, 142, 143, 144, 145.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있습니다.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 위주로만 내년도에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파악 중인데요. 올해 한 350억 투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해보니까 올해보다 시·군에서는 대폭 더 투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사업부서한테 1차로 확인한 거고요. 시·군 사업부서에서 시·군 예산부서로 넘기거든요. 그럼 예산부서가 한 750억 중에서 얼마를 확정해 주냐 그러니까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갑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소하천정비사업을 빨리 해달라고 시장·군수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행안부사업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올려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장·군수가 알아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예산이 전라북도로 왔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 안 와요, 시·군으로 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으로 직접?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직접, 그래서 예산서…….
영일
최영일위원
3년 동안에? 선정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장·군수가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선정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대상 사업지구 선정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이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이 예산도 없는데 마음대로 선정할 수는 없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 목으로 돈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창군한테 100억을 줘요. 옛날에는 균특 100억을 주면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부분 그것도 100%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 거쳐서 기재부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 170여 개 사업은 100억 주고 도에 올릴 것 없고 시장·군수가 알아서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승인권한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의미도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이 저번에 안 나오셨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보고할 의미도 없잖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소하천 정책은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지요. 소하천정비율이 몇 %고 수수방관하면 안 되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투자가 적으면 가서 군수를 압박을 해야지요, 저희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군별로 소하천 관련해서 과거에도 도에서 신경 쓴 건 별로 없어요. 물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예산 운영체제가 만약 바뀐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과거에 사업비만 의존해가지고 그 사업비 확보해서, 실링으로 봐도 돼죠? 실링으로 해서 그 사업들을 했었는데 이 이후에 지역에 소하천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얼마만큼 자치단체장이 반영할 것이냐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 역할을 앞으로는 도에서 더 해줘야 된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래서 갑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정을 해야 돼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2019년도나 2020년도 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셨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2020년도 사업에 있어서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요청한 게 올해가 716억 치였는데 내년도 파악하기로는 958억 치 했습니다, 요청을. 문제는 예산과에서 이걸 다 받아주느냐 문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과에서 그 부분 확인 안 해보셨어요? 예산부서에 예산안이 나와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 시·군. 우리 예산서에 안 나오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내용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체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 위원님 자료 있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관리감독 또한 도에서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산편성권까지 다 시장·군수가 해버리니까. 우리 도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죄송한 소리지만 소하천 분야 예산을 안 세우면 저희가 시·군에 나가는 분야의 예산들이 있거든요. 정 아주 표가 나게 안 세운 데는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업은 저희가 지켜나가야 되니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불이익을 주네 어쩌네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시장·군수님이 들으면 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일이 점검이랄지 내지는 평가 이럴 때에 우리 전라북도하고 시·군 간에 국장님 설명처럼 인상 붉히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챙기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지역에서 위원님들도 죄송하지만 시·군 간부나 누구 만날 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 들어요. 역효과 나. 역효과 나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자율방재단 평가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전체 14개 시·군에 242개 읍·면·동 전라북도. 인원수가 약 3천명 정도 돼요. 그런데 방재단을 구성해놓은 현황을 보면 시·군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현황이. 시·군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6개 읍·면이 있는 무주군은 220명, 11개 읍·면이 있는 진안군은 67명, 11개 읍·면이 있는 곳은 487명 천차만별이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자율에 맡겨서 그러지요. 아무래도 제일 많은 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창이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도 순창이 잘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단합이 잘 되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데는 많고, 죄송하지만 진안이 제일 적네요. 아무래도 재해가 적어서 그런가…….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열의 아니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지역에서 말 그대로 자율방재잖아요. 자율방재인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마인드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도 행정에서 일정부분 역할이 필요로 해요. 여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이것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정에서 무관심하고 별로 방재단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활성화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자율적이기는 하나 행정에서 관여하는 요인이 분명히 필요로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은 필수적인 것이고, 왜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별도로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방재단에 속한 인원들이 특정 날짜를 지목을 해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곳이나 또 내지는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자발적인 복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재단 운영은 필수적이면서도 장려해야 할 단체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그냥 자율이라는 용어 하나 단어 하나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자율적이기는 하나 반드시 장려해서 우리 지역 내에 꼭 필요로 하고 키워야 할 단체로 국장님께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박양래 과장님이 가시지만 이 부분은 가시기 전에 시·군에 독려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해 드려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2006년도부터니까 14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걸 잘 안 믿습니다. 당초에 알고 있던 내용하고 또 보고한 내용하고 괴리도 많이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판단기준이 흐려지거든요. 저는 그러한 것들을 무수히 많은 것들을 1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봐왔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표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민원인이 발생이 되면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수반시키는 것 또한 저는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박양래 자연재난과장님이야말로 앞으로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공무원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근무한 것 또한 실장님 개인적으로나 우리 도민안전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복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공무원들을 공식적인 석상에 두고 한 개인을 칭찬해 본 것 또한 14년 만에 처음 일입니다. 그동안 공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물론 감사장입니다마는 박양래 자연재난과장님 진심으로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고요. 가시는 길마다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는 음용수 식수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도 자료요구 때문에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언론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도 다 합격할 줄 알았는데 불합격,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승구 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