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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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라북도 교육 및 학예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고요.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역시 알려드리고요.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국·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정병익 교육국장 김국재 행정국장 고광휘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 감사담당관 송용섭 학교교육과장 하영민 교원인사과장 강석곤 교육혁신과장 나영성 인성건강과장 김쌍동 미래인재과장 변완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주 총무과장 박해정 예산과장 김형대 행정과장 박양상 재무과장 김인수 시설과장 신희섭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병익 부교육감께서, 간부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다 참석하셨으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한 다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채택 건을 논의한 후에 감사관실을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및 학예 행정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날인데 이렇게 선서까지 하고 어떻게 보면 엄숙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죠. 우리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계시고 전북교육청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저희 역시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2조 기본 이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다 인지됐습니까?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도 선출직으로 오신 공무원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감님, 모든 정책은 통계로부터라는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만큼 통계는 중요하고 여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부감님, 교육청에서 이렇게 큰 정책 입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대립 시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볼 의향이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입안단계에서 수요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자주 하거나 따로 많이 하지는 않은 듯합니다마는 지금 매 정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요자들의 만족도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말씀은 입안할 때마다 하라는 게 아니라 큰 이슈가 있어 가지고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모를 때는 여론조사도 한번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최근에도 지난 일이지만 자립형사립고 상산고 문제라든가 또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지만 상피제 문제도 대두됐는데 이런 부분이 도민이 생각하는 것 또 학부모가 생각하는 것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여론을 반영하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에요. 교육청에서 탁상행정보다는. 물론 거기도 정책적으로 뭔가 이념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행한 거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선으로 뽑고 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과 도민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되고 그 여론을 경청해야 한다. 어때요? 경청해야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본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의 교육세로 여러분들 월급도 주고 학교도 짓고 학교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른 정책이 있을 때 큰 이슈가 있을 때 한번 기대해 보고요. 부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때 조직이 중요하잖아요. 조직이 중요한데 지금 교육청에, 우리 도청 같은 데를 보면 정무부지사제도가 있어요. 알죠?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같은 데도 제 생각에는 정무부교육감을 두면 조금은 더 소통도 잘되고 대외적인 것을 많이 흡수해서 교육청이 조금은 소리가 잦으면서도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로서는 특별히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있어서 대외적인 일을 정무부지사가 하시고 대내적으로 행정업무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전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또한 그런 부감체제를 듀얼로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겠다, 괜찮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절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꼭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앞서갈 수 있고 좋은 제도는 먼저 선두에 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지금 부교육감의 T/O 부분은 저희 조례로나 내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 않고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 혼자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서 문을 두드리고 자꾸 건의도 하고 하다 보면 이슈가 돼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또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앞서갈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준한 건데 지금 행감자료를 봐도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공통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행정국, 교육국 이렇게 전라북도는 2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 그 두 국에서 약간의 업무가 빗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3의 국, 예를 들어서 교행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교육하고 행정을 맡아서 하는 그런 국을 하나 해가지고 업무적으로 조금씩 밖으로 빠져나간 부분을 하나로 뭉쳐서 흡수하면 좀더 교육청 쪽의 일이 수월하고 크게 부딪히는 일도 잘 풀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국도 물론 절차가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 공통부서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데가 앞에 나와 있는 정책공보관 파트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 단위까지 새로 신설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하고 있지 않은 데가 있는데 저희 현재 정원기준만 보면 국 단위를 따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원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물론 소수는 늘어나겠지만 그 일의 파트를 전문분야를 조금씩 세분화, 3개로 쪼개면 세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청은 국이 엄청 많잖아요. 교육청도 물론 특색과 특징이 있겠지만 하나의 국 정도 더 있어도 충분히 할 것 같고 잘 돌아갈 것 같고. 우리가 기둥 2개를 세우는 것보다는 삼각대를 세워놓으면 안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조직을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지금 정책공보관에서 맡아서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에다가 좀더 다른 부서, 아까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이게 공통적인 분야의 자료들을 제출했잖아요. 이 분야를 하나로 흡수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2의 숙명여고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죠? 내용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피제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고려 선종 때부터 처음 제도가 시작됐거든요. 조선시대 때 정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잖아요. 한 관아에 8촌 이내의 직계가족을 근무를 못하게 해서 미리 일어나지 않게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피제가 오늘날 다시 이렇게 대두돼서 우리가 자꾸 상피제 거론하는데, 사실 모든 정책은 해 봐야 답이 나오고 시간이 가야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미리 안 나오잖아요. 물론 그 많은 시도 중에서,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있는데 묻혔는가. 전라북도에서 숙명여고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피제 도입을 않겠다 공언하고 제가 도정질의 할 때도 않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상피제는 전라북도에 맞는 상피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전학을 시킨다든가 부모를 전근시킨다든가 이렇게 갈라놓지 말고, 사실 친구들도 있고 통학거리도 있고 지금은 정착돼 있고 내년에 신입생부터 같은 학교에 배정이 됐다, 부모가 있는 학교에. 그렇다면 그 학생이 원하는 학교, 근교 학교든지 학생이 원하는 곳으로 다시 재배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든가 파견을 간다든가, 학생 졸업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를 해갖고 내년 봄부터 순차적으로 해 보고 그렇게 시행해서도 안 되면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도 안 해 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인권을 무시한다 여러 가지로 토를 달아서 다른 시도는 다 시행한다고 하는데 전라북도만은 이걸 않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의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피제 도입 취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전라북도교육청도 전적으로 사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학교의 경우에도 저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피제를 다른 시도 학교의 경우에는 안 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 전라북도교육청만 특별히 교사의 희망을 받아 가지고 다른 학교로 이미 상피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상피제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직업윤리 바탕이 문제가 있는 선생님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가 우리한테 없다, 어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부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인지상정이 있고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교사다, 우리 애가 우리 학교로 왔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다른 학교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같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오히려. 잘해야 쉽게 말로 본전이고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행 안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상피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신학기 때부터 시행을 일단 전주시라도 아니면 몇 개 학교를 해 보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가고 또 정 안 되면 원위치로 가는 건데 시행 자체를 안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상피제 문제는 아직은 여기서 결론 날 건 아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물론 교육부에서 시도에 권장을 하고 있는 상피제는 저희가 여러 번 저희 교육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상피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 이미 60∼70%가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상피제라고 하는 것을 실제 서울에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동일교 근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타 시도의 경우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그것을 더 서포트를 해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상피제는 여기서는 결론 안 날 것 같고 좀 깊이 연구해 보시고, 간단히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감님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무 현황을.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 김규태 부감님하고 황호진 부감님, 우리 정병익 부감님은 1년이 좀 넘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3년 동안에 거의 1년마다 부감님이 바뀌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에요, 안 좋은 현상이에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김규태 부감님은 2년 이상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후임 부감님 경우에는 사모님께서 사별관계 때문에 공직을 그만두셔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는 다 하고 있지 않나, 특별히 예외적인 것을 빼고는. 저도 오래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오래하십시오. 김규태 부감님은 한 1년 9개월 정도 하셨고만요. 어쨌든 저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바뀌면 정책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코드에 혼선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짚어봤고요. 오래 계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준비들 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시죠? 긴장들 푸셔요. 저도 사실은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거의 양어깨에 있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어느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본 걸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현재 교육부에서는 매년 중학생들 위주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검사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표집을 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에 해서 9월달에, 항상 보면 전년도 해서 추후에 발표가 되는 걸로 알죠? 그 결과 제가 자료를 보면 전북에 2개 중학교 학생들 위주로 117명을 조사를 했어요. 한 결과 최고 수학을 싫어할 때가 초등학교 1·2학년 때가 117명 중에 5명, 초등학교 3·4학년 중에 34명, 초등학교 5·6학년 중에 56명 해서 117명 중에 95명이 수학을 싫어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기 수학실력이 얼마 되는가를 몰라. 모르는 부분은 잘한다가 11명, 그저 그렇다가 69명, 못한다가 37명. 지금 전라북도 현실이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부터는 수학을 거의 애들이 싫어하고 5·6학년 정도는 한 45%가 수학을 거의 기피하는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중학교 들어가서는 나눗셈, 곱셈 이런 경우 한 30%를 틀려요. 분수 이런 부분이 한 50% 정도는 그냥 모르는 걸로 조사집계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일단은 초등학교 5·6학년이 됐을 때 117명 중에서 95명이 수학을 싫어한다.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적고 그저 그렇거나 못한다라고 하는 학생이 대부분인 것의 결과치가 나온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학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손놓고 있지는 않고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수학 포기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히 수학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미달되는 학생들을 적게 하거나 없게 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에도 기초학력을 더 북돋우기 위한 예산을 도의회에서 또 많이 증액해 주는 데 동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구하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셔 가지고요. 물론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다른 과목도 잘한다라는 것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수학을 잘해야 모든 것이 이해력도 빠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부교육감님, 교육으로써 저보다 훨씬 지혜가 높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 뒤에다 서론을 안 붙여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면서, 여하튼 현재 중학교 실정이 그러니까 자꾸 책을 잡을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게 계속 노력 좀 해주시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 학교에서 매년 그만두는 떠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 그러는가 혹시라도 내용을 알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중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초중고에서 다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단계에서는 의무교육단계이기 때문에 자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때 그만두는 학생들은 통계는 그만둔다라고 잡히지만 실제는 엄마, 아버지 따라서 유학을 간다거나 또는 부적응해서 대안교육기관으로 가거나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상당수의 자퇴생들이나 퇴학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도 학교에서 학폭이라든지 등등등 문제도 있고 교우관계도 있고 집안문제도 있고 하지만 요즘 최근에 중도 그만두는 학생은 내신성적 수능 연동하는 문제 때문에 3학년 1학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만두고 검정고시 쳐서 나중에 수능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신 연계되는 것을 하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검정고시를 준비를 해서 자기 진로를 찾는 학생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대안교육 하는 위탁기관이 있죠? 우리 교육청에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돼요? 지역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여 개 정도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대안교육을 지역적으로 보니까 우리 군산 같은 데도 보면 위탁교육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역에 없는 학교도 있더라고, 없는 곳도 있더라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대안교육 위탁기관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본 위원이 집계를 잘 못해서 그런가 이게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벽지 같은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충분히 뭔가를 수용을 해가지고 탈선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해서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없어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받고 싶어도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는지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안 위탁하는 학교들 보면요, 거기도 천차만별이던데 거기도 보면 학생들이 아주 저기해요. 뭐랄까, 내가 여기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 거기서도 탈선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대안학교로 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탈선했다가 마음잡고 검정고시라도 준비해서 합격해 가지고 자기 진로 찾아서 대학교도 가고 하는 학생들은 다행인 거 아니겠어요.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안적으로 시켜서 교육청에서 끝까지 잡아주는 데까지 교육을 시키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대안학교 예산이 별로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관계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예산 부분은 이렇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립고등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듯이 포뮬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안교육 자체가 처음부터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만들어졌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고등학교에 비하면 지원액수라든가 아니면 지원하는 율이 안정적이지 않고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질 높고 그걸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뭔가 어느 정도 처우도 개선된다라든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조금씩은 늘리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안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원 부분도 말씀하신거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러시고 아까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 학생도 있지만 장소가 적어서 못 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폭넓게 검토 한번 해주셔요,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담당과장님 시켜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걸로 아는데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결과가 지금 어떻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결과가 딱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교학점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제도처럼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필수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과목을 과거에는 한 개 학교에서 선생님 들여가지고 선택해야 됐기 때문에 듣고 싶은 과정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교과가 있는데 한 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선택과목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선택과목을 많이 듣게 해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궁리했던 것이 한 학교에서는 선택하는 학생이 5명이고 그래서 교과개설이 안 된다 그러면 몇 개 학교를 모이면 한 6개 학교를 모이면 선택하는 사람이 5명이면 30명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학교에 특정한 시간에 그거 듣고 싶은 학생들 모여서 하라고 하면 그 과목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모여서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특정한 과목 하나만 개설해도 되지 않느냐 아니면 권역을 묶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상 이름은 고교학점제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고교선택과목 선택확대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시범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2025년 정도 되면 아마 전면확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준비들을 교육부와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고, 2025년도까지는 완전히 잘 정착이 되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정착이 잘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요, 내용적으로는 선택과목을 더 확대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잘되게끔, 지금으로 놓고 보면 결과물이 별로 없잖아요. 준비단계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요, 결과물들이 있고요.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고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변했다, 아마 이런 느낌을 받기는 힘들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결과물이 과장님도 있다고 그러는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결과물은 받아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로서 보면 큰 진척도가 없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잘 진행돼 가고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안 읽어도 될까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잘된다라면 돌다리도 두들기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잘하자는 취지에서니까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 부분을 세밀히 한번 지적하는 거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4차원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은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하고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도 4차 산업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실제 대접을 못해서 그렇지 저희 미래인재과장님 소관 일들 중에 보면 미래 시대에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을 담당하고 진행해 나가야 될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 부분이 시원찮다라고 자꾸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궁리는 하는데 뾰족한 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고민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위에서도 준비하고 꾸준히 해 나가야지 않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래인재과장님 그 부분은 과 행정감사 할 때 지적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고교선택제 관련돼서 한말씀만 덧붙이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고교학점제.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교학점제. 과목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렇게 되면 교실도 한 과목에 많은 학생이 몰리는 그런 과목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다 다양해질 거고, 과목도. 그럼 그거에 맞게 공간들이 리모델링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이상적으로 정착되려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단위학교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늘려줘야 되고요. 그것을 벗어난 학교 간 또는 일정 섹터에 있어서 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공통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교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2025년 선택제 도입된다고 그렇게 정부는 발표를 했잖아요.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전라북도교육청도 올해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분야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 덧붙였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먼저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성적조작뿐만이 아니고 요근래 들어서 전북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전국뉴스를 자주 타고 있는데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그렇게도 언급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몇 주 차이 안 나게 전라북도 모 지역에서 계속해서 연달아서 전국뉴스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있었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중요한 점들이 일선 학교에 전달이 좀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학교폭력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한 2건 정도가 전국뉴스를 타고 또 그것이 저희 소관 되고 있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학교에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이유가 연달아서 그런 일이 이 지역에서 우리 고장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모여진 교육청에서의 중점적인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들이 일선 학교에 전달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의아한 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예방교육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일반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그러한 내용을 SNS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들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고, 따라서 성인들 같은 모방범죄 일어나듯이 다른 학교로 전파될까봐 오히려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육위원을 하다 보니까 90세 다 된 저희 부모님이 그런 뉴스를 전날 접하면 그다음 날 무슨 일이 없냐고 전화 와요. “무슨 일 없지?”라고 전화 온단 말이에요. 그런 국민들 불안감 특히나 전라북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또 하나는 7일날이죠? 7일날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서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어요, 7일날. 저희가 8일날 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고발장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고발 내용을 여기서 다 읽어드릴 수도 없을 만큼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김승환 교육감이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김승환 교육감 혼자만의 책임일까라고 묻고 싶어요, 교육청에다가.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할 때까지는 그런 것을 김승환 교육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해 주는 팀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그것을 교육감 혼자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 7일날 저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으로 고발, 피고발이나 조사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상산고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감의 보좌진으로서 필요한 말씀이나 건의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인 판단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교육감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김명지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치단체장이 됐든 무슨 공공기관의 장이 되면 그 장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보좌해 주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본인 판단도 거기에 첨부를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건데 이렇게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이것을 김승환 교육감 당신 혼자서 재판에 응하라고 방치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도 만들어 주려면 쓸데없는 소모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오류가 되지 않도록 결정을 해주는 것이 장이 해야 할 일 같은데 이게 벌써 몇 번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거기에 덧붙여서 도내에서 학교폭력까지 이어지니까 총체적으로 교육청의 기강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물론 부교육감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개인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로 명쾌하게 도민들에게 답변이 와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질문 전에 먼저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칭찬할 건 칭찬해 주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와 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정확히 실시해라 했더니 2019년 5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자료정리를 잘 해가지고 결과표를 받아봤어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 재무과에서 하죠? 그 업무를.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22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 빨리해 왔다고 본인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한 번은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기회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부교육감님은 그 개정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내년 3월 학기부터는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들을 심의하고 중재하는 기능이 단위학교에서 지역교육청 단위로 전부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폭력의 대책에 대한 것은 지원청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지원청에 설립이 되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절대적으로 잘 됐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청에 대해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이제는 정말 전문화된 그나마 해서 대처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경우에는 전라북도 학생들이 22만명이 약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반 조금 못 되게 전주에 대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익산, 군산 여기에 학생들이 대부분 있는데 이미 전주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이미 별 과 외에 학폭 전담인력을 따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하나하고 일반직 2명을 배치를 했고요. 또 내년 3월 1일 업무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시작하기 전에 전주를 포함해서 전체 14개 지역교육청에 약 9명 정도의 인력 증원을 준비를 하고 있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훈열

최훈열위원

부교육감님! 잠깐만, 됐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 3월 1일부터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내가 대충 그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자리에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학기 초에, 예방이 절대 중요하기 때문에 학기 3학년 개학하면 바로 그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학교가 학급이 새로 생겨 가지고 인간관계 막 형성할 때 그때 잘 교우관계가 되어야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5시간이라고 하면 5시간을 다 학기 초에 쏟아야 돼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 상황을 봤어요.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첫째가 뭐냐면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두 번째 특성화고의 신입생 지원현황을 보면 계속 미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특성화고 방금 본 위원이 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특성화고의 취업률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1년, 2년 전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거나 실습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취업의 전초로 생각하고 3학년 2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실습 겸 취업이다라고 해서 다 보내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실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취업이 아닌 실습을 나가야 되는 그 대상 기업이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여건이나 인력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 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또 실습하는 기간도 과거에 비해서 3학년 2학기 전체 풀로 가던 거에서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로 딱 제한적으로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신분으로서 잡히는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 이후의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할 때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은 방금 말한 대로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에서 문제점이 돼 가지고 지금 변화돼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만 하더라도 39.84%에서 2018년에는 30.25% 그다음에 2019년도는 26.39%. 지금 제출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에는 실습 겸 당연히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됐었는데 그런 실습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교육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저희 교육청이라든지 합의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에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특성화고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목적은 또 거기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왜 특성화고에, 취업률이잖아요. 일찍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특성화고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이 보통 우리가 분류할 때는 학습형 현장실습이라고 하고 또 취업형 현장실습이라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런데 취업형 현장실습이 아까 말한 대로 3학년 2학기 때 출발하던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11월 이후로나 취업형 현장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취업시키려고 하는 기업에서도 메리트를 못 느끼고 일선 학생들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취업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러나 그렇다고 했을 때 특수목적고를 설립한 취지는 그렇게 감사하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할 때 결국은 특목고를 설립한 목적, 계속 취업률이 낮으면 누가 가겠어요? 특수목적고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취업률이 떨어져. 아무튼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 온 것 같이 보면 신입생 미달이 2017년 367명, 2018년 680명, 2019년도엔 595명으로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 680에서 595명으로 줄어든 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고 부안에 부안여상이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그 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결국은 취업률이 감소하고 학생들의 충원율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고민을 안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22만6천명에서 올해…….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일반적인 교육여건이나 현황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러한 제반여건 속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문제점이 파악된 상황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일일이 ‘그렇게 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그걸 모르리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자료로 해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프로 수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더 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부교육감한테, 교육청 전 직원 여러분한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부교육감님한테,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하면서 시·군 지자체장과의 정책간담회를 하고 한 번씩 다 방문해 주시고 그래야 일선 지원청 교육장님들이나 해서 교류가 잘될 수 있는 어떤 윤활유 역할이 된다 하고 본 위원이 촉구한 바가 있고, 또 부교육감께서 그렇게 실행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느낀 소회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 한번 간략하게 해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안 그래도 몇 군데를 다니면서 시장·군수님들을 뵙고 시장·군수님께서 도교육청에 하시고 싶은 말씀 그다음에 저희가 시장·군수님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긴급하게 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진안을 갔었는데요. 진안은 아시는 것처럼 군수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안에 있는 공업계 고등학교에 기숙사 문제가 있었는데 군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부군수님께 기숙사 문제가 한 6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생기는 문제를 진안군에서도 더 협력적으로 해주시겠다고 했고 저희들도 진안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수렴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얘기를 하면 어렵게 풀릴 일도 쉽게 풀리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참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는 것은 한번 했다고 한번 뺑 돌았다고 해서 마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2020년도 연초에 또 바쁘시지만 시간 내가지고 그런 교류의 시간을 꼭 갖고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약속하셔서 서로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 아마 좋은 교육 성과가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꼭 연초에도 그런 실행계획을 한번 실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 관련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156억원, 여기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 집행현황이 있어요. 이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이 예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25페이지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만 봐서는 주로 시설개선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잠시만요. 박희자 위원님 정책질의 하고 다음에…….

희자

박희자위원

정책질의 하려고 했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신 거죠? 참고자료죠? 참고자료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희자

박희자위원

예, 질의하기 위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는 본격적으로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정책질의 끝나고 사무감사 본격 질의를 하니까. 그래서 참고자료로 그 말씀 하시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정책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감 현장에서 eaT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관리 허술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급식 조달과정이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그 부분 말씀 따로 한번 더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봤는데 아마 전면적으로 다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 식재료 공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센터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학교에서 따로 구매해서 조달받는 것 등등등 하는 그 방식들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부 다 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이것저것 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광역에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도청에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광역공공급식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감사 할 때 정확하게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급식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책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보고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광역공공급식센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간 말씀해 오신 것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한 내용들을 따로 저희 소관 과장님하고…….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여기에 결과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14개 시·군의 도청에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교육청에서는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청에서는 연말까지 어느 정도 큰 로드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도교육청에서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설명서에는 유통체계에 대한 그런 문제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결방안도 또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협의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학교급식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돈을 대고 교육청도 돈을 대고 또 기초지자체도 돈을 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당사자들이 꽤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유치원에는 일부만 사람 없이 주고 또 고등학교도 인건비가 포함된 급식을 하고 초중고는 또 그와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체계도 다른 상태에서 또 현재의 공급구조하고 다른 공급구조를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하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계속 eaT에 대한 관리허술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하자에 대해서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쉽지 않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에 대해서 개선의지가 있으신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회의를 통해서 명칭변경을 하는 것이 혼란을 야기하고 도민들이 정석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회의결과를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그때 과장분이 오셔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보고는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아마 돼있을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물론 제 주변에 있는 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정답일 수는 없어서 저도 교육청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생겨서 여론조사를 하게 됐는데 언론에 많이 났기 때문에 아마 부감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에 난 내용을 보고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내용을 보면 수긍 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기관명칭에 쓰면 또는 ‘전라북도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 이것이 정확하게 ‘아, 이건 교육감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행정기관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줘서 이게 도가 하는 것인지 군이 하는 것인지 교육청이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소관 행정기관이 어느 소관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운영 편의에 있어서도 수요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중립적인 이름보다는 낫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말씀은 제가 처음에 부감님한테 질의했을 때도 드렸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육청 직속기관이 어디 소속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개선요구를 드렸던 건데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혼란이 있다,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얘기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던 민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라북도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었고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반대의견을 내서 저는 어느 정도 수용할 의지가 있었는데 여론조사의 결과는 완전 판이하게 너무나 큰 차이로 도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러면 교육청 내부에서는 얼마나 반감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도민들이 원하면 수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까 모두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기본조례를 말씀하시면서 도민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요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따르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나는 대표적으로 전북교육문화회관하고 마한교육문화회관을 들었는데요. 아마 답변서에도 있겠습니다마는 마한교육문화회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익산지역에서 어떤 것을 이름 붙이는 것이 그 교육문화회관의 이름을 가장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이름이냐를 의견수렴을 했는데 마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써왔고요. 또 전북교육문화회관의 경우에도 어디에도 그런 기관이 없을 때 처음으로 설립을 하면서 전북에 처음 만드는 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따서 전북교육문화회관으로 이름을 지었노라라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의견수렴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다라고 한다면 기왕에 10여 년 이상 20년 가까이 운영돼 온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안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내부인들이 봤을 때하고 외부에서 제3자 도민들이 봤을 때하고 또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도 전북문화회관과 마한문화회관이 그때 당시 명칭을 지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그게 맞았다. 그 명칭을 쉽게 지은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상의를 하고 협의하고 심사숙고해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민들이 바뀌고 인식을 못할 정도로 된다면 지금에 맞는 명칭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사실은 교육문화회관 근무를 한 번도 안 해 봐서 잘 모릅니다마는 제 옆에 있는 행정국장은 전북교육문화회관장도 역임을 하셨고 마한교육문화회관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을…….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막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 내부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민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요. 현재 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거나 그 기관의 이름을 바꿔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름을 바꿀 것까지야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못 느끼시겠죠. 새로 이용하실 분들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마한교육문화회관을 무주 분이 이용을 하시진 않을 겁니다. 익산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그 기관이 거기에 있다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10년, 20년 동안 지내면서 있었던 이름의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듯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 사용자들한테 오히려 더 혼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결과가 73%가 바꾸기를 원하는데 부감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73% 의견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고요, 또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타당도라고 할까 또는 하는 부분, 이게 정말 마한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마한교육문화회관 사용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도민 전체의 의견 73%와 같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사를 따로 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그 이름을 바꿔 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요구는 지금 마한교육문화회관이나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이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새롭게 어떤 기관을 설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거기에 전라북도교육청이라든가 전북교육이라든가 전북학생이라든가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넣어서 이 기관의 운영주체가 누구이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료하게 앞으로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과거에 지었던 명칭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는 게 낫다라고 부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성을 따질 때 아마 위원님께서 하신 여론조사는 전북지역 전체 주민들의 일부를 샘플링해서 여론조사를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기관들은 전북 도민들 대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지역 지역에 산재해 있어서 이용자가 편포가 이루어져 있는 구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마한문화회관의 정확한 명칭 소속을 그러면 익산지역 주민만 알면 되나요? 다른 지역 주민들은 몰라도 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마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명칭을 봤을 때 그 명칭의 소속이 정확히 어떻게 돼있는 건지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지어졌다라고 한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바꾸는 게 좋다라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런데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그룹에서도 똑같이 이름을 바꿔 달라고 73%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두 분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계속 갑론을박 정리가 안 될 거 같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같이 해 보시는 걸로 하시고,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 좀 일단락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종 답변책임자는 교육감님이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감님 일정이라든가 어떤 사정상 부감님께서 지금 나와서 증인으로 앉아 계신 거로 압니다.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교육감을 상대로 원래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감님의 과거 발언에 대한 답변도 부감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제가 교육감의 발언에 대한 부분도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답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오시기 전에 교육감님의 발언에 관한 답변도 부교육감님에게 답변 의무가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8년 7월 김승환 교육감 3기 취임하시고 첫날 하신 일이 학생들 안전 챙기기로 완주 이서초하고 김제 금산초를 방문하셨습니다. 완주 이서초는 학생들 안전벨트 관련 안전통학 관련 때문에 가셨었고, 금산초는 라돈 저감장치 때문에 가셨던 거로 압니다. 그전에 김제 금산초에서 라돈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라는 취지를 3기 취임 첫날 가장 큰 목적으로 잡으시고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에 교육감의 의지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셨던 걸로 알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음연도에 또 전라북도, 물론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 학교에서 학교 10여 군데인가요? 18군데인가에서 라돈이 기준치 초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학교가 많이 나온 데는 기준치의 12배, 이 기준치라는 의미가 저도 참 애매하긴 한데요. 기준치가 미국과 한국 교육부는 148베크렐이라고 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100베크렐이라고 하고 있고 유럽국가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에 대한 갑론을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부가 정했던 148 이상의 베크렐로 전라북도 학교에서 라돈이 발생했다고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금산초 등 여러학교에 대해서.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2018년 3기 취임한 이후에 별도로 한 라돈 관련 조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148베크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148∼600베크렐까지의 라돈이 측정되는 경우에는 금년까지는 공기를 강제순환할 수 있는 장치를 모두 다 장착을 했고요. 600이 넘는 경우에는 강제로 환기를 시키는 장치를 설치를 했고요. 600∼148베크렐 사이의 학교에 대해서는 전국 공통으로 있는 라돈관리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하루에 3번 환기를 해라라고 하는 것을 일선 학교에다가 주지를 시켰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조치를 취하셨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 외에 관리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녀가시고 언론보도가 난 이후에 교육청에서도 2018년 4월 16일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라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종합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대책반을 강구해서 조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전에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9월에 그때 당시 최인정 의원님과 정호영 의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하셨고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그 도정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쭉 다 봤는데 그 답변 중에 ‘노력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빼고 교육감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신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주지역 전체 학교에 1층 각 실에 환풍기 2대씩을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조치가 됐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모든 학교에 환풍기 2대씩을…….

형석

진형석위원

무주지역 전체 학교 1층 각 실에 환풍기 2대씩을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지금 무주지역은…….

형석

진형석위원

조치가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무주지역에 라돈 환풍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설치는 돼있는데 이게 무주지역의 전체 학교인지는 확인을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완료가 안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영규

최영규위원장

조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시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책질의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모르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추후에, 그게 나으실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거 아시잖아요.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니까 정확히 답변하시고 정확히 답변 안 하신 부분은 고발조치 당하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무주지역 전체 학교에 1층 각 실에 환풍기 2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한 교육감님의 답변에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3월과 9월에 무주지역 전체 학교에 라돈을 측정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3월, 9월에 매년 전체 학교에 라돈을 측정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것도 확인한 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장과 행정실장 연 1회 라돈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거 실시하셨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무주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교육감님 얘기니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것도 확인한 후에 답변…….

형석

진형석위원

이것도 안 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라돈측정기 4대를 구입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3대를 구입하셨고 이걸로 측정을 얼마나 하셨는가에 대한 자료를 못 받았어요, 달라고 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공기순환장치, 라돈 저감장치에 가동일지를 작성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작성됐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5년 3월 2일부터 2015년 7월 23일까지 5개월치 작성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작성된 적이 없습니다. 공기순환장치 필터 교체 내역은 제가 지금 확인 중이니까요, 확인하고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기순환장치의 필터를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3년 설치 이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다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라돈 관련 분기별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안 된 걸로 확인되고요. 공기순환장치를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 증가분에 대해서 각 학교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확인 가능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건 저도 확인이 안 됐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라돈 관련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확인 가능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것도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해당 학교의 학부모가 그 학교에서 라돈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라돈 저감장치를 그 학부모가 그 학교 관계자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공기청정기라고 했답니다. 그 학부모는 그 학교에서 라돈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겠죠? 교육감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도정질의의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도정질의의 답변은 전체 도민들과의 약속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감이 내세운 공약사항보다 더 우선순위 돼야 될 전체 도민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180만 도민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학부모는 오늘 11월 11일 서울에 어디 병원에서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폐 관련 정밀검진을 하기로 예약이 돼있습니다. 지금 벌써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라돈과 관련된 인과관계가 확인되진 않겠지만 그 학생의 학부모는 그렇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학부모는 그 학교에 어떻게 학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감의 답변이 정확히 지켜졌다고 하면 의지나 노력을 충분히 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돼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전라북도교육청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밑으로 지금 세부적으로 더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이건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니라서 지역청 행감 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 얘기하겠지만 교육감님께서, 지금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저도 있기 전이었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다른 일을 하셨을 때 발생했던 일이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서도 부감님께서는 충분히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 이 부분에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 전체 학교에 대해서 라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요. 라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거나 더 해야 될 부분, 더 챙겨서 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진행이 되는데 지루하시더라도 제 정책질의 몇 가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오늘 11월 11일인데 사실 오늘이 빼빼로데이라든지 농업인의 날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익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슴 아픈 날입니다. 이리역 폭발사고 올해가 42주년 되는 날인데 교육상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희생자들 위로하면서 정책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임한 지가 작년 9월 1일자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심폐소생술을 아주 멋있게 해줘 가지고 굉장히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세동기 학교 비치현황 말씀드리면서 자동제세동기 미비치 학교 비치하는 걸로 약속하셨고 한데 이게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도 38개 학교가 미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사유가, 다음에 감사관 행감 때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한번 더 챙겨보시고요. 이게 미설치 사유가 이렇습니다. 예정에 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근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해명을 한 게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보건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말은 1분 거리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1분이 될지 5분이 될지 저도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제세동기라는 게 가까이 있어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 정부방침에 따라서 단설유치원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환을 하기도 하고 신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련돼 가지고 우려하는 점을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기존에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학급을 확대해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또 공간이 협소하니까요,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 유치원생들도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다.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익산에 부송유치원 거기가 단설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공사가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운동장에 메워 놓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저에게 계속 제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몰랐다,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1일 단설유치원 개원을 장담을 했었는데 익산교육청 주장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의 입찰공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 설계확정도 아직 안 됐고요. 어느 것 하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획대로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그리고 나서의 또 문제점을 많이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는 받으셨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병설유치원을 학급증설을 통해 가지고 단설유치원 하는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 부지면적이 크고 기존에 대규모 학교였는데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공간활용률이 충분할 때 저희가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옆에 계시는 행정국장이 행정과장 하실 때 전주 부도심에서 그렇게 단설로 전환한 사례들이 한 세 군데 정도 되고요. 지난해에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적하신 거와 같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공간이 넓다면 병설유치원을 확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6학급을 더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초등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가급적 그…….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유치원을 많은 학생들이 차량을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차량. 7살까지는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8살 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버스 운행을 하지 않잖아요. 띵깡 놓죠. 맨날 차 타고 다니다가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태워다줘야 되겠죠, 이제. 그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 초등학생들까지도 피해를 줘가면서 단설유치원을 꼭 확대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황금돼지띠 해를 맞아서, 그때 2007년도죠. 그때 아이들이 내년에 중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 익산, 군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학교 학급 수가 늘 거예요, 내년에. 알고는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 해만 대폭 늘고 그다음 해부터는 대폭 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그간 어떻게 학생 수용을 했었냐면 해년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의 학급당 학생 수를 미리 공지를 학교에다가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하는 권한은 지금 초중등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에 교육감의 권한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수가 계속 줄어 가지고 저희가 그간은 학급당 학생 수를 미세하게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익산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의 학급은 그대로 놔두고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공립학교 위주로 해서 학급 수를 한 학급이나 두 학급을 해마다 줄여왔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학급당 학생 수를 학생 수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조금씩 줄여왔었는데 내년도는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생각 중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유지만 해서는 안 될 건데요? 늘려야 될 텐데, 학급 수를.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대략 맞다라고 실무진들은 얘기를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익산 같은 경우는 한 8학급 정도가 더 늘어야 된다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살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8학급이 최대 학급이죠? 그렇죠? 고등학교는 10학급, 중학교는 8학급 아닙니까? 규정은 없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규정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공간을 최대한 채운다 하면 최대 10학급 정도 됩니까? 시설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게 따로 규정은 없는 거 같고요. 전주온빛중의 경우에는 14학급까지 있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건 과밀이고, 그만큼 증축을 했죠, 거기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학급 수를 조정을 한다 했을 때 과연 익산 같은 경우는, 전주 같은 경우는 몇 학급을 늘릴 수 있고, 지금 당장 증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A학교는 한 학급, B학교는 두 학급 이런 식으로 늘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수요에 맞게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중학교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학생 배치 부분은 아마 일선…….

영규

최영규위원장

하나 염려되는 것은 수요에 맞게 배치를 하다 보면 과밀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여력이 없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없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당장 내년이면 학급 수가 느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학생수용담당 과장님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나중에 추가로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게 12월 중순 정도에 결정 나나요? 12월 중순? 결정 시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취지도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도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교시설 이용을 더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주 52시간 근무 이런 거 맞물려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학교마다 지금 다 사정이 달라요. 그런데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 시설 개방할 경우에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그 학교에. 그런 것들을 좀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학교를 당연히 개방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손놓지 말고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민원은 제가 1년 내내 받고 있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2월달에 다시 재계약할 거 아닙니까? 사용계약을, 전체적으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그 학교 교감선생님들끼리 모임 같은 게 있죠? 교장선생님들 모임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가 봐요. 그러면 내년 2월에 계약할 때 더 까다롭게 계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들이 많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각 소관 부서에서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들 연초에 모아 놓고서 예산설명도 하고 정책설명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특별하게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개방을 해주십사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부교육감님 이것은 각별하게, 이 내용이 다 있는데 시간관계상 내가 자세히 디테일하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 조례 취지에 맞게 학교 시설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이러면 사기 떨어지고 이거 쓰겠어요? 어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장선생님들이 말씀을 잘 안 들어주세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확실하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정책질의를 매달 한 번씩 해야 되려나. 지금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인력 규모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밑돌거나 웃돌거나 하지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평균이라고 보여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본청 빼고 직속으로 있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교육문화회관 같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직속기관의 인력 규모가 평균 밑돌진 않아. 평균보다는 위로 알고 있는데 도 단위보다는 좀 적죠.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이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 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기구 규모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다소 적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여기는 4급 상당의 교육연구관이 기관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이 기관장으로 배치된 직속기관 중에 유일하게 여기는 일반직 4급 정원이 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 단위 중에서는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이 정읍이 유일합니다. 정읍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에요. 여기는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정읍학생복지회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복지회관도 운영하는 거 보면 김제교육문화회관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군 단위 부안교육문화회관보다는 더 커요, 여기가요. 그런데 여기는 시교육청에서 소속을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검토해 보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깊은 검토는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조직을 바꾸는 문제에서는 정원하고 연계가 돼있어서 지역교육청 직속으로 있는 기관들을 끌어 올려 가지고 도교육청 직속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정원, 직급상승의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소극적으로 검토했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걸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9년도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라돈 관련 업무처리 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진형석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 사유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무주교육청 행정사무 관련해서 현재 무주 괴목초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을 15일날 심도 있는 질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지원청 감사하는 날, 15일이면 그날이죠? 그날 증인 출석 요 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2019년도 감사관실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관실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행정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지표가 책자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가고 싶은 학교,행복한 교육공동체’입니다. 이 지표가 얼마나 실현되고 또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고 교육공동체가 잘 돼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따로 정확한 계량지표보다도 전체적인 교육만족도랄지 전체적인 저희가 듣는 여론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해 가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 교육감님이 2010년도에 오신 이후로 그 지표 ‘행복한 교육공동체’ 이런 부분 등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한 대답보다는 교육비전 해가지고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첫 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타이틀을 세웠으면 이런 방향으로 잘 가고 있나 없나 분석을 하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해서 무엇이 잘 되고 또 무엇이 못 됐는가 그 방향을 바로잡는 게 교육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일이지. 세워놓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게 두루뭉술하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몇 % 정도가 가고 싶고 어떤 분야에서는 애들이 가기 싫어하고 그거에 맞춰서 왜 가기 싫어하는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표만 세워놓고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매년 이 교육비전을 2010년도에 세운 이후로 1년 동안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피드백해서 반영하고 이런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하여간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몇 %나 학교에 가고 싶고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을 데이터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에 있는 건물을 하드웨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래도 하드웨어는 일단 잘 돼야 되는데, 시설문제인데요.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등급이 있어요. A, B, C로 되어 있더라고요. D까지 있는데 무려 전라북도에 3,035개의 학교 건물이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다 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죠. 3,035개.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서 안전점검이 A등급이 687곳, B등급이 1,828곳, C가 520곳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C가 520개가 있는데 사실 520개라는 건 엄청난 건물 숫자잖아요. 거기에 다 C에 걸쳐있는데 이게 D로 갈 수도 있다고 상식적으로 봐도 생각하잖아요.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조사했는가 모르지만 A, B, C, D 안에 다 들어있는데 C가 520개에 걸쳐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는 D로 갈 수도 있는데 C에 얹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 분류를 좀더 세밀히 해가지고 C-라든가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나중에 보강을 한다든가 우선적으로 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시설과에서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해서 분류체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되는 게 D등급과 E등급은 결국은 중앙에까지 가서 판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지 않고 C등급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대로 시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C등급이 지금 520개 건물이나 된단 말입니다. 이 건물에서도 D등급에 가까운 건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금방 D등급으로 내려가려는데 C에 걸쳐있고 또 C에서도 우수한 게 있고. 그러니까 520개 중에서도 조금 차별을 둬서 C-라든가 이런 체계를 해서 조금은 구별해 줘야지 않냐, 제 생각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C등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심하게 체크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한 방식대로 C 중에서도 C 안에 상중하랄지 이런 구분이 가능한지는 실무선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용차 지원문제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원청에는 K7하고 그랜저가 지원돼 있어요. 그리고 원과 관에는 K5, SM5. 이렇게 차등으로 배치한 기준이나 이유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특별히 크게 지역교육청과 본청하고 차별화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K7하고 그랜저는 K5나 SM5보다는 약간 윗급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기준이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청하고 관이 관용차가 틀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조금 상위직급에 있는 분들은 배기량 몇 CC 정도, 이런 배기량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차종 가지고 구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기준으로 배치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들이 전용으로 활용하거든요. 예컨대 출퇴근까지 업무까지 함께 보는데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전용차는 아니고 업무용차여서 조금 더 배기량이 낮습니다. 출퇴근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직속기관은.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금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합니다. 전주, 정읍, 순창, 부안지원청은 사용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교육문화회관, 군산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전북해양수련원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원청에 관용차는 있는데요, 출퇴근은 가까이 계셔서 하지 않는가 하는가 이 차이일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관용차는 다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출퇴근할 때 오시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관용차로 업무는 하는데 출퇴근은 안 하신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출퇴근하실 수는 있지만 아마 그곳에서 기거하시기 때문에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다른 원과 관과 지원청은 다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명하지 않는 기관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아예 관용차도 빼버린 경우도 있고요. 직속기관은 아예 관용차가 있을지라도 출퇴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매뉴얼을 정확히 해서, 물론 출퇴근하다 보면 기름값이 더 들 거고 또 본인 차로 하면, 그런 부분을 가르마를 타서 매뉴얼을 해야지. 보니까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차도 그렇고 배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예컨대 굉장히 업무상 밖으로 나갈 일이 교육장님들보다 적어서 관용차가 없어도 괜찮겠다 하는 곳은 관용차를 빼기도 했었고요. 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도 출퇴근을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관사에서 기거하시기 때문에 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했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발전기금, 찬조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현황이 데이터가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학교는 얼마 찬조금을 받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데이터는 정확히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찬조금하고 불법찬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법하고 찬조금하고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불법찬조금은 감사과에서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학교발전기금을 양성화, 활성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제재를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양성화를 하는 것이죠. 예컨대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큰아들 다니면서 한 4, 5년 했는데요. 학교발전기금을 가져오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찬조금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선뜻 발전기금을 내고 싶어도 여러 가지로 제약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말 투명하게 확실하게 공포를 해서 많은 발전기금을 받을수록 좋잖아요, 그 혜택이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불법찬조금은 압박을 넣는다든가 해서 억지로 이런 건 절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학지원센터를 남원에다 짓잖아요.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난 현지의정활동 때 외국어고를 가보고 외국어고 바로 앞에가 충남 장항 바로 앞이더라고요. 전라북도 완전 끄터리잖아요. 좀 의아해했는데, 위치 말씀입니다, 장소. 우리 모든 시설은 이용하기 좋고 적정한 장소에 있어야만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좋은데 남원이라고 하면 너무 남쪽으로 치우쳤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 남원까지 꼭 지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북도에서도 항상 그렇지만 서남권이랄지 전주권역이 아닌 곳에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남원 지자체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남원관광단지 바로 옆이거든요, 저도 두 번 가봤는데. 거기에 토지도 제공되고 그쪽 지역에 남원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수학뿐만 아니라 더 다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교육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00억은 아니고 90몇억 이번에 투입하게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좋아요, 물론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짓는다는 건 좋은데 위치가 너무 외져서. 그러면 이런 노력을 정읍이나 사실은 임실 쪽이 가운데에서 접근성이 좋은데, 고창에서도 김제, 부안까지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럼 그쪽 지자체하고는 협의를 해 본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당초 계획을 잡을 때부터 익산지역에는 과학교육이 중점이고 수학에 관계된 두세 교실 운영했는데 경남 같은 경우는 수학체험센터를 모델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 원용해서 과학교육원에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는 남원지역에 지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는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좀더 가까이 붙이는 게 더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남원에서도 지어놓으면 균형발전 측면이랄지 활용 측면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좋죠. 어디나 지어놓으면 많이 지을수록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원에서 물론 많은 협조를 받지만 정읍이나 임실 쪽에 접근해서 더 좋은 조건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의도 해 보고 접근을 해 봤냐 이거죠, 지자체하고. 그냥 무조건 남원 쪽만 올인해서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소관 미래인재과에서 여러 검토를 했던 모양인데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 형태로 14개 시·군 다 개방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이런 검토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거 수학체험센터는 거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차후에 교육청의 시설이나 회관부터 여러 가지 많잖아요, 원도 있고 체험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할 때 우선 위치, 장소를 먼저 고려해서 접근성이 좋은 데,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먼저 선택해 보고 거기가 만약에 여건이 안 맞으면 차후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딱 남원 해서 남원 쪽에서 많이 협조를 하니까 우리 간다 그건 조금 잘못된 거 같으니까 앞으로 고려해서 사업 검토할 때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도민 인식도 조사결과 보니까 7.79%, 0.67% 떨어졌는데 왜 그래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모수가 있습니다. 모집단 표본이 있는데 예년 같으면 보통 학부모님들이 적게 응답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상산고 자사고 전환문제와 완산재단의 사학비리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그러면서 그분들은 약간은 답변이 보수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도에서 점수가 하락이 돼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참여율, 표본 샘플 할 때 중요한 거 그거 아니겠어요? 몇 샘플로 하냐.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도민 인식도 조사가 높으면 좋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겸허히 저희는 이 인식도와 관련해서는 수용하고요. 도민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몸 자세도 많이 낮추고 주민의 뜻을 많이 수렴하는 행정을 펼쳐야겠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교육부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47페이지 교육부 감사결과. 거기 보면 재정상이 14억, 14억 맞아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14억3,200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왜 이렇게 많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저희 자료에 보시면 회수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주로 내역에 인건비 환수가 많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적건수가 73건 중에 신분상이 630명이 징계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징계를 포함해서요, 주의, 경고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14억3,200만원을 환수하라는 거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환수가 됐어요, 지금 하는 중이에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지금 지적돼 있는 내용들 중에서 재정상 처분을 진행 중인 곳도 있고요, 환수된 곳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추후에 환수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감사관님이 감사를 했을 때 지적이 됐어야 할 사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존심 안 상해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원래 업무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지적받지 않을 내용들인데 그것이 약간 저희도 불찰이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의 위계질서가 서고 투명하려면 뭐가 바로서야 돼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영이 바로서야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를 철저히 해서 잡아줘야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제 역할을 감사담당관님이 못하신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그건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처분요구사항이고요. 그 뒤로는 이런 처분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결국은 임기응변식인데 물론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지만 잘못했어도 현재 있는 사람이 징계받잖아요, 예를 들듯이. 그러듯이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관님은 제가 하는 얘기 섭한 부분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서로 잘 관리해 달라는 취지니까 섭했으면 섭한 마음은 이해하시고 잘 좀 해주세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담당관님은 그렇게 마치고 총무과를 몇 건 하겠습니다.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 총무과 소관은 거의 관리를 무인경비시스템 소속이 행정국장님 소관에 있잖아요? 학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거 업체가 어디어디 있는지 알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자료를 세밀히 안 받은 자료예요, 대충 받아오라고 했어요. 지금 보안업체가 세 군데가 있어요. 캡스하고 에스원, KT. 내가 특정인은 어디라고 거론을 않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도 모르는데 캡스가 어디 건지 알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캡스가 일본이에요, 일본. 우리 버젓한 업체가 두 군데 있잖아요. KT도 있고 에스원도 있고. 거의 다 보면 행정기관, 우리 도청 것도 다 봤는데 내가 대강 그 부분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행정감사 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현재 대치국면이잖아요. 대치국면이 아니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것을 사용을 해줘야지. 사실 제가 이거 자료 받을 때는 5분발언 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주려고 받아놓은 거예요.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주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구내식당이 한 달에 20일간 운영을 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본청?

종식

김종식위원

예. 20일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거기 자료를 받아봤더니 20일인데 주변식당 돕기 운동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외식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받기보다는 뭐라 할까, 우리 도청 주변에도 식당이 많잖아요. 많은데 보니까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참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로 보면 우리 교육청에 식당 없는 것을 원하겠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우리 도청 걸 받아봤더니 도청은 한 달에 2번 외식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변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소지가 있는가 검토해 달라고 하려고 자료를 그 취지에서 받아봤어요.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한 달에 20일 근무해 줘야 하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 더 하고 안 하는 이런 문제보다도 여러 번 이런 말씀을 주셔서 청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했었는데요, 예전에 2번도 하다가 너무 반발도 있고 해서 1번으로 줄였는데요. 이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은 나가서 식사하면 구내에서 하는 것보다 가격을 떠나서 불편한 점도 있겠죠. 나가니까 불편한 점도 있는 반면에 공직자로서 그런 불편함도 해소할 줄도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 여기 다 국장님도 계시는 것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듯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학생들, 자녀들 키우듯이 그런 아량 차원에서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공직자라고 하면 그 정도는 감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 한번,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어떻게 하라고는 못하지만 검토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취지니까요.

저번에 2번 했다가 한 번 줄이고 또 한번 조사를 해 봤었는데 다시 환원은 안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번 한 적도 있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예전에 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총무과 것이 몇 건 있는데 미안해서 못하겠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기금 조성 이게 부기가, 성금·기금 조성 531페이지요, 국장님. 조성액이 195억이고만. 집행액이 58억.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금 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씩 떼왔던 이 내용이 주고요. 그다음에 안전공제 이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 청에는.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인 남은 잔액이 얼마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계속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모아놓고 북한에 가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 돈이 한 10억원 가까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공제기금은 아이들이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돈인데 약 30억원 정도씩은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잠식되면 안 되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계까지 내가지고, 53억이 전체적으로 보면 남아있어요. 여기 저기로 보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누계할 성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전공제기금은…….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성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알아듣게 우리가 할 때는 놔둬야 하는데. 그리고 남북교류가 저번에는 금세 될 듯했지만 지금 안 되잖아요. 대책이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또 돈을 1억을 적립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쌓아놓기만 하고 쓰질 못해서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은고니, 금년에 예산 세웠어요? 남북기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억원이 들어있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에 본예산에다 안 올렸죠? 남북기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매년 지금까지 안 넣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기억으로는.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아셔 가지고, 쓰지도 않는 돈 예를 들어서 묵혀놔야 뭐하겠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지금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무계획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컨트롤할 성질이 아니어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저기 좀 해 달라는 취지고요.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부실한 곳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일이 이것까지 지적하기는 그렇고요. 542페이지 보면 기관별 배치 현황 보면 임기제 채용절차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한 것이 52명이네요? 52명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이분들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임기제 채용할 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감사과에 감사 담당하실 6급이랄지 7급이랄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요산정을 해가지고 인사위원회도 거치고 공모를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면 임명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임기제가 어떤 시험절차를 어떻게 밟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지금 9급 공무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서류심사도 하고 서류심사 합격요건이 되면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급 공무원이나 공채 그런 절차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러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 사실은 안으로 내세워 가지고 채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악용하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 임기제 몇 년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전에는 3년 먼저 근무하다가 연장 필요성이 있으면 2년 더 연장해서 5년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5년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5년 했었는데 지금은 한…….

종식

김종식위원

3년인가 유예해 주죠? 국장님 확실히 얘기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먼저 3년을 임용하고 거기에 부적격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하고 그분이 다시 원한다면 2년을 더 연장해서 5년 하고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5년이 맞아요? 확실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나서 작년엔가 법 개정이 돼서 또다시 5년을 더 할 수 있게, 그러니까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 개정이 돼서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채용절차가 임기제는 조금,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일일이 할 수 없지만 한번 국장님 자료로 이분들, 감사담당관님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옛날부터 받아봤으니까 담당관님 것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임용하게 됐는가 자료 좀 제출 한번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공개가 아니라 의원이 자료요구 하는데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하겠지, 내가 그걸 유출시키겠어요? 정 못 믿으면 같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빼고.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시고 지금 어떻게 전북교육수련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설계공모해서 당선작이 나왔고요. 그분하고 계약을 해서 내년 9월까지 하면 납품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 11월에서 2020년 5월까지 설계용역 계약 및 기본설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설계 납품기간이 제 기억으로 내년 9월에 납품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이게 감사자료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오늘 사인하고 왔는데 그 설계공모가 한번 유찰돼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건물을 쉬운 말로 얘기해서 미래지향적인 건물을 잘 지어줬으면 하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총무과장도 팀을 꾸려 가지고 수십 군데도 더 다녀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잘할 자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직원들이 연수 들어가면 숙소가 있잖아요? 숙소도 냉난방 관리 철저히, 냉난방 관리를 잘함으로 따라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그런 결과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다 전문가들이고 시설과장님도 계시니까 그 정도까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해서 건물을 지을 때 잘 지어달라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까지 마치고요, 나머지 예산과 부분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산 관련된 것은…….

종식

김종식위원

이따가, 위원님들 하시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해서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마치 사학기관은 공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사학기관에만 유독 제목이 돼있고요. 몇몇 학교는 사학기관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 사학기관까지도 동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보면 지금 전라북도 전체 고등학교 수가 133개인데 공립학교가 63개이고 사립학교가 68개예요. 그러면 사학이 반절 이상을 50% 이상을 전라북도 고등학교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생 수로 따지면 사립고등학교 학생 수가 훨씬 더 많고 공립하고 사립하고 지원하는 것부터 또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부터 거의 대등하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중에 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 이렇게 돼있는데 마치 사학만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에도 여러 가지 갖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마치 사학만 몇몇이 그래서 사학이 사실 굉장한 위축이 되어 있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표현을요, ‘사학기관 지원 강화’랄지 이런 내용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쩌면 감사하는 중에 사학기관에도 타에 모범이 되고 또 교육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잘하고 있는 사학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사례가 되어 있지 않고 부정한 거, 이런 것들만 자료가 되어 있고 노출돼 있어서 사학기관들의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용어도 다시 구상해 보고요. 좀더 사학기관이 사기를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어부터 좀 바꾸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아직은 사학을 놓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사학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힘들 때 교육을 책임지지 못할 때 사학들이 나서서 교육을 교육기관 투자하고 법인설립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다 해서 그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서 표현이 이래서 그러는데요, 엊그제 국감에 갔을 때도 국회의원님께서 법정전입금 이 부분을 물어봤었는데 우리가 약 10% 정도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법정전입금 아무리 다그쳐도 한계가 있는 이 부분 법률적으로 개정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교육감님께서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여간 어떻게든지 열심히 사학에서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과거에 사학을 설립할 때 설립자들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몇십 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설립자들은 가지고 있는 경제성이나 또는 사업 관련들이 잘될 경우도 있고 지속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학들이 법정전입금마저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학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예를 들면 사학들이 법정전입금이 거의 1억 이렇게 되지 않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내야 될 돈의 10% 정도밖에 낼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결국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안도 국회의원님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사학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법정전입금을 낼 수 없는 학교도 있다고 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또 사학을 설립한 설립자들 그다음 분들은 특정한 직업이 없다든지 그러면 자기 생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도 낼 수 있는 데는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고민하는 부분도 이것을 놓고 가야 할 것인지 가져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체의 고등학교만 봐도 거의 55%는 사학이 책임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감사과에서 감사사례집이랄지 이런 것을 발간한다고 했는데 발간하셨어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발간했습니다. 870부 발간했고요.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감사의 우수사례들을 많이 사례집에 포함을 했고요. 거기에 또 각 기관에 배부도 하고 홈페이지에 탑재도 한 상태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 혹시 발간지 받아보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못 받았습니다. 그거 위원님들 참고자료로 자료요청합니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 ‘사립학교 시설공사 기술 지원’ 이렇게 딱 집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공공성이 있는 공립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학이든 공립이든 공평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전 딱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북교육수련원은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질문답변 중에 보니까 또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 봄에는 틀림없이 착공할 것이다라고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했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9월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때 설계 납품이 됩니다. 설계 완료가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계 완료가 되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착공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설계가 납품되면 한 2∼3개월 입찰을 부쳐 가지고 하면 연말에나 시공을…….

훈열

최훈열위원

연말에나 시공이 된다는 얘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작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보통 공사기간이 1년 반 정도 잡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1년 반 정도 잡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2020년도는 거의 안 되고, 어차피 12월 말이면 동계작업 시행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은 공사가 2021년도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미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된 정보를 남긴 경우가 됐어요. 저는 올해 실시설계하고 올해 늦어도 6월 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여기 최초의 자료에 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다시 저도 수정해서 주민들한테 보고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추후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할 때 잘하고 또다시 수정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교육감님 임기 내에 2022년 7월 1일 그 안에 어떻게든지 완료하고 싶은데 설계공모가 유찰이 된다든가 이런 변수가 생기네요.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 왜냐하면 12월달에 공사 착공을 못하거든요, 동계기간이기 때문에. 원래 동계기간일 때는 터 파기 공사나 뭐나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임기 중이면 2022년도 6월 전에 완공해야 되는데 선거가 6월달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1년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날림공사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당초에…….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착오 없이 해 달라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말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있어요. 교육감님이 한 행적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마치도록 노력한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비췄잖아요, 노력하겠다고. 그런데 건설이 그런 데에 맞춰서 짜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은 공정이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2020년도에는 충분히 이 일이 착실하게 계획대로 진행되리라고 기대했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2020년도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공사기간이 1년 반이라고 아까 제가 찍으니까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22년 6월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준공이. 그러면 그렇게 지금 공사일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실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임기 전에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무리수를 잘못하면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대로 착실하게 2021년도 9월 전에 착공이 들어가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추후계획 잡아 가지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음에 업무보고서 28쪽에 감사를 하는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재무감사, 특정감사, 학사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요, 국장님한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보니까 종합감사는 1년에 10개 했는데 특정감사는 30회나 했어요, 30개 학교기관을 했어요. 그러면 자, 특정감사는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특정감사를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가서 감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종합감사나 재무감사, 일상감사 내용하고 ‘특정’이라고 붙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특정’이라고 붙어있는 내용인데 어떤 사례를 특정감사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사안이 발생하면 일상감사로 가능하고 뭐한데 특정감사라고 한 부분은 어떠한 것을 특정감사라고 특정 지어주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품위유지 문제랄지 돌발적인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랄지 이런 때는, 종합감사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재무감사 등은 가는데 이건 불가피하게 바로 감사 인력을 투입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특정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시기는 한정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 하는 감사를 특정감사라 한다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용어를 정확히 규정짓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감사를 하는데 30건을 했어요, 특정감사를. 그 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돼 있나요? 감사관님한테 제가 질문드릴게요. 전체적인 감사는 322회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특정감사한 내용의 감사결과는 언제쯤 그런 것이 취합돼서 결과가 나오나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마다 다른데요, 성비위사건 그다음에 빠르게 해야 될 사건들은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면 감사결과가 나오고요. 그거 말고 완산학원 같은 것도 특정감사의 일환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쯤 돼야지만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시한 감사 전체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나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업무에 과다한 부담이 될 것 같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정감사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목록하고 결과, 처분조치결과 이 정도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립학교의 매점은 행정국에서 관리하나요? 교육청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이 교장한테 위임돼 있나요, 행정국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를 보면 감사 요구자료에 465쪽부터 자료내용이 있는데 공립학교는 대부분 공개입찰에 의해서 한 걸로 보이고 사립학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많이들 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계약기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계약금액하고 이런 것만 돼있는데 일반계약법에 맞춰서 입각해서 아마 계약을 했으리라고 봐져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공립학교의 매점계약을 학교 교장선생님의 권한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하는 일반적인 교육청에서 내려보낸 계약서 뭐가 있습니까? 규정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우선허가제도라고 해서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이 매점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우선허가제도랄지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그런 걸 조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것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공립학교 매점의 임대계약에 관한 운영규정이라든가 뭔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방금 제가 물어본 중에 공립학교의 매점 운영과 계약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위임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운영은 위임이 됐는데 그러면 교장한테 위임됐다 해서 교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먼저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령 준수하면서 우선허가제도를 활용하시라는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로 말씀드릴게요. 운영규정이 있으면 그 운영규정 그다음에 매점에 대한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는 그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려보낸…….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을 여기에 관심 갖게 한 내용은 결국은 학교매점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영리 목적으로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통제가 있잖아요. 결국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안 해야 된다고 하는 복지부의 뭐가 있으면 그런 걸 지켜 내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업 자체가 통제를 받고 있어요, 일정 부분.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건 규정이 있어야 규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규정이 있어야 그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유해한 식품을 매점에서 취급하면 그걸 방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정이 없으면 교장이 열심히 매점 가가지고 불량식품 있는지 없는지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에서 수의계약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자기 관할 범위에 있다고 넘겨주더라도 공립학교에 있는 매점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런 규정이 있어야 돼요. 찾아보시고 없으면 조례로 만들든 운영규정을 만들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법령과정이나 계약과정 등은 저희가 소관 하고 있어서 드리고요. 또 교육국의 인성건강과에서 건강권 관련해서 아마 내려보낸 것들이 있을 겁니다. 콜라 같은 거 넣지 말라는 등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교육국하고 협의해서 같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위원

위원장님도 질문해야 되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을 보니까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직 선발인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2017년에는 선발인원 125명에 임용이 122명. 2018년에는 선발인원 119명에 임용인원이 115명. 그런데 2019년에는 선발인원 157명의 45%인 71명만 임용이 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는 157명 중에 발령난 사람이 71명만 우선 발령이 났고요. 아직 발령 못 받으신 분들은 여기 자료에 넣지 않은 겁니다.

김명지위원

이게 언제 자료를 만든 거예요? 몇 월달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면 언제까지 마감이죠? 10월 말인가요? 10월 말인데 45%만 임용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12월 가기 전에 나머지 전년도에 거의 준해서 임용이 다 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가 발령일자가 7월 1일하고 1월 1일인데요. 이미 일부는 났고 내년 1월 1일자에 거의 많이 발령이 나고 내년 7월 1일에도 발령 안 나신 분들은 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뽑아놓으면 2년까지를 보는데 지금은 굉장히 육아휴직이랄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발령이 나는 겁니다.

김명지위원

그다음에 교원 인원 현황도 발령인원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교직원 수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교직원 수급 현황도 학생 수 감해지는 것에 맞춰서 조정이 돼야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완주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또 남원에 지어지게 되는 수학체험센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타 도시 인구비례 교직원 수가 전라북도가 굉장히 높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학생 수 대비 교직원 수가.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완주교육지원청도 또 다른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수학체험센터도 또 다른 교직원이 추가로 배치돼야 되는 상황이면 가면 갈수록 비율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앞으로 중장기적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해 봤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요. 세수가 올해, 작년 등에 많이 확보돼서 시설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교육감님한테도 엊그저께 건의드렸습니다. 세수가 줄어들거나 하면 결국은 인건비나 운영비 압박 때문에 학교 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다, 더 이상 큰 아까 같은 센터랄지 이런 것은 바로 자제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지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초중고 교육기관이 있는 곳은 학생들이 주인인 데가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교직원 수가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돼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앞으로는 세수 감소 등에 의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학교문제와 같이 무슨 센터가 하나 증설이 되게 되면 어딘가는 총량제로 해가지고 하나가 없어져 가지고 하나가 생긴다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교육기관들이 생기면 계속 증가되는 것은 교육공무원들만 증가가 되는 거죠. 행정직이 됐든 교육직이 됐든. 그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우리 재무과장님이 계시는데 수학체험센터는 사실 저희 부위원장님도 이해를 못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충분히 얘기가 된 줄로 알았는데 전혀 반영 안 되고 이렇게 오는 것 보니까 별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죠.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훈열 위원님께서는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꼭 좀 해주라고 말씀하셔서 해당 과에서 준비도 하고…….

김명지위원

아니요, 그 말씀 말고요. 제 방에 왔을 때 설명하셨을 때 ‘지역을 딱 편중돼서 이렇게 명칭을 고정시켜 놓으면 굉장히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위원 내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이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명칭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맡은 과라서 그렇고요. 해당 과에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을 또 다른 건도 분명히 충분히 전달을 드렸는데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당 과에서 대처하려고 생각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익산에 있는데 교실 두세 칸을 가지고 수학체험센터를 하니까 익산 주변에 있는 김제, 고창, 군산, 완주 쪽은 거기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남원 쪽에 하면 무주, 진안, 장수, 동부권, 순창 이쪽이 접근이 용이하니까 분원 형태의 수학센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는데 한 지역을 명칭으로 딱 해서 해 놓으니까 누구든지 표를 의식하는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걸 꼭 그렇게 한쪽에 편중돼서 하냐,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전라북도 전체를 아울러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하면 되지 않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화인데 그것 자체도 미리 예견을 못했었다는 거죠,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 심사를 받고 나서 이제 와서 그 말이 터지니까 이제 와서는 공유재산 심사를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예결위에서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아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끝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명칭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숙고해서 적절한 명칭을 찾아서…….

김명지위원

아무튼 제가 오늘은 과장님한테는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제가 드린 말씀하고 제가 지금 무슨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확정된 명칭은 아니고 가칭이라고 했으니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도 명칭 부분에서 가칭일지라도 적절한 명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지위원

바로 우리 김희수 부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실무부서에서 이건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돼서 추가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좀 기다릴까요?

형석

진형석위원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행정국 2번 책자인데요,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현황이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퇴직하신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사립학교의 임원으로 가신 분들이 계신데 어떤 규정 같은 게 정립돼 있는 것들이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교장선생님으로 간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이나 고등교육법 등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방공무원이 퇴직해서 사학기관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데에 가는 경우를 말합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교장선생님이든 임원이든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따로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에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퇴직하고 기간의 규정도 없이 퇴직하면 바로 사립학교의 임원이나 교장으로 가도 괜찮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데 단지 저희 일반직은 60세에 만약에 퇴직했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으로 가셨을 경우 2년 퇴직 제한은 있어서 2년만 하시고 그만두게 되는 거죠.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에 계시다가 퇴직하셔서 사립학교로 가시면 그 사립학교의 목적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주 드물게 가시곤 했는데요,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는 않으시고…….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으로 가시는 거 말고 임원으로 이사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시거든요. 임원으로 그 사립학교에 적을 두고 계시면 현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선배님이 오시면 그걸 거부할 어떤 명확한 게 있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임원분들이 오셔 가지고 로비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으로 찾아가서 로비할 일은 없겠지만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개연성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사례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 관련인데요, 석면 제거사업을 계속해 오시고 계시고 2022년까지인가요? 2022년에 3단계 완료된다라고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책자, 안 보셔도 됩니다. 석면 제거공사를 끝낸 학교에 잔여 석면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조사를 완벽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공사하기 전에 먼저 현장확인을 해서, 석면지도인가를 확인을 한다면서요? 그걸 근거로 해서 공사비를 책정할 것이고 공사하면서도 그 외 지역에 석면이 있다면 추가 공사를 하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석면 제거공사가 끝났다고 하는 학교는 추가로 석면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꼭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 1동, 2동, 3동이 있을 경우에 한꺼번에 다 석면 공사를 해 버리면 아이들이 교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석

진형석위원

그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보고 그건 완료됐다고 보지 않고 완료됐다고 하는 학교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엔가 일인데요, 석면 공사를 하는 중에 강당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석면이 있다고 해서 긴급하게 돈을 더 투입해 가지고 모두 제거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

공사 중에 추가로 발견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사가 끝난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석면 제거공사가 끝났다고 한 학교에 석면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학교가 석면 제거공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일부 석면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아마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면 제거공사가 이렇게, 나름 그 학교는 석면 제거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으면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석면학교로 지정을 했는데도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면 문제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석면 제거공사 준공 당시에 얼마나 완벽하게 확인을 했는가가 의심스럽고요. 아까 1동, 2동, 3동 있을 경우에는 진행 중이니까 그건 당연히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육청에서 석면 제거공사가 끝났다고 하는 학교에서 지금 석면이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어느 학교에서. 이런 학교가 과연 제가 알고 있는 학교 하나뿐이겠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시설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50㎡ 미만이면 무석면학교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50㎡의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혹여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석면제거 50㎡ 이하일 경우에는 무석면학교로 인정한다고요? 일부 50㎡ 이하로 남은 것은 그럼 석면이 다 제거됐다고 보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답변 한번…….

형석

진형석위원

예.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시설과장 신희섭입니다. 석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몇 년 전에 학교석면지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석면지도를 작성하였는데 그때 당시 조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한번 이의제기가 있었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면지도에 대한 오류를 재검증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이의가 있었는데 저희 교육청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 학교에 석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 공사할 때 자료조사를 통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오류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사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이 많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학교를 완료를 시키고요. 한 번 공사했다고 해서 그 학교 전체 석면이 공사를 다 한 것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대규모 학교에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는 학교에 석면이 있다고 하는 의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혹이 제기되면 다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는 다 석면지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석면 조사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다시 자료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애초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석면지도를 먼저 작성해서 어디어디에 석면이 있다, 그대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 공사하는 도중에 또 추가로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1개 동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동을 놓고 그 현장에서 석면 제거공사를 했으면 공사하는 과정에도 추가로 발견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추가로 발견되거나 석면지도상에는 있는데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준공했다면 준공한 그 동에서는 석면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같은 동에서도 한 4층 규모면 층별로 구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대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물량만 공사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교육과정을 옮겨서 시행할 수 없어서…….

형석

진형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1, 2, 3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정상 1층만 하고 2, 3층은 못할 수도 있죠. 1, 2층만 하고 3층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1, 2, 3층을 다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준공을 했다고 한다면 그 건물엔 석면이 없어야 되는 거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없어야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 건물은 석면 공사를 끝내서 준공해서 석면이 없다라고 교육청에서 싹 빠져나갔는데도 그 건물에 공사를 끝낸 건물에 지금 석면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추정치입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석면을 제거하는 공사가 이게 오물 묻어있는 거 치우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공사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일부분을 석면을 제거 안 하고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행감이 끝나고 시간이 있으면 확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진짜 석면이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석면이 있는데 석면을 처리했다고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면이 있으면 어차피 공사에 물량을 포함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행감이 지난 이후에 그 학교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그 학교에서 석면이 나온다고 하면 여지껏 석면 제거를 했다고 한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 아까 이어서, 자동제세동기 있잖아요. 미설치 학교 38개 학교. 그 사유가 이번 달 설치할 거다, 그다음에 내년에 구입계획이다, 예산이 미확보되었다, 도보 1분 거리에 보건소가 있다. 더 가관인 것은 교육용만 비치를 했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심장정지가 왔는데 교육용으로 그게 대체가 가능한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통합학교 같은 경우도 한 학교에만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구입을 안 했다라고 답변을 해서 충분하게 이거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이들뿐만 아니라 거기 교직원들도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행정과장님!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양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깨는 괜찮으세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엄청 힘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힘든데도 앉아계시느라고, 짧게 하나 질문할게요. 아까 그거 부속유치원 병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학부모들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익산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고 해소방안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픈데 앉아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빨리 끝낼게요.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결과를 한번 저도 받아봤는데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기인사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온라인으로 조사하는 게 맞죠? 알고 계십니까? 온라인조사.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2018년도 1월 조사 응답자가 전체 공무원의 11% 정도 되고요. 2018년도 7월은 9%, 2019년 1월 15.8%, 2019년 7월 12.2%. 이것은 조사에 참여한 참여도를 퍼센트율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정확한 의견이 수렴될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참여률이 낮은 이유 그리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가운데 불만족비율이 있습니다. 불만족비율이 있는데 2018년 1월, 2018년 7월, 2019년 1월, 2019년 7월, 이거 같이 조사할 때 한 거니까요. 불만족비율이 계속 높아져요. 도교육청 인사, 교육지원청 인사, 인사청렴에 대한 불만족비율이 높아지는데 올해 1월달에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월등하게 높아졌어요. 도교육청 인사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에3.5%였는데 2019년 1월에는 9.5%로 대폭 불만족이 늘었고요.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 2018년 7월에 6.7%, 2019년 1월에 12.2%. 배가 늘었습니다. 인사청렴 관련돼서도 2018년 7월에 2%, 2019년 1월에 5.6%.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청렴도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낮다고는 하지만 이게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굉장한 타격이고 불명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굉장히 치명적으로 모든 인사에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방안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덧붙여서 2019년 1월에 조사한 가장 근무하고 싶은 기관 이걸 봤더니요, 학교 근무 선호도가 63%. 타 기관에 비교하면 업무부담이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이런 순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교육행정 7급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근무 기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승진우대나 성과급이나 전보우대 이런 어떻게 보면 가산점이 없다, 업무는 많은데 비해서.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도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불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눈여겨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 사실 일 참 많이 하죠. 그리고 특히나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이 하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일선 학교보다는. 이렇게 되면 정말 일해야 될 분들은 밖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승진, 이런 구조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 본청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각 부서별로 승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도교육청 본청 부서별 승진자 살펴봤습니다. 현원이 총무과가 많긴 해요, 54명. 그런데 최근 3년 승진자가 28명, 월등하게 많아요. 수가 많다고 해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소관도 한번 봤어요, 일반직. 그랬더니 상위 승진부서가 미래인재과, 교원인사과, 학교교육과 이런 순이었는데 행정국 같은 경우는 총무과 단연 1등입니다, 52%. 그다음 재무과, 시설과 이런 순인데 안타깝게도 가장 적게 승진을 배출한 부서는 감사관. 승진자 수만 따져 가지고 성적을 매기면 감사관은 꼴등입니다, 꼴등.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6급 이하, 아까는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6급 이하로만 보면 반 이상이 총무과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재무과입니다. 6급 이하 순위로 보면요. 아마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6급 승진자 전체의 28.6%, 7급 승진자의 31.7%가 총무과에서 배출이 돼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국장님은 판단을 안 하시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해를 하지. 이게 부서별로 승진자의 이런 식으로 균형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하면 사기저하 당연히 올 것이고요. 부서별로 똑같이 일, 글쎄요, 예산만으로 따지면 총무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예산으로만 따진다면 시설과 많을 거고 재무과, 행정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뭔가 정확한 이유가 있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부서에서 승진자가, 인사팀이 총무과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근무 양태를 보면 7급이나 6급 이런 분들이 다른 과에 근무했다가 마지막 5년 채우기 전에 보통 총무과에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연수도 채워지고 해서 일부분 그런 부분도 반영되곤 했는데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을 하다가 승진을 해야지, 일을 하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로 가서 승진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인사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하면 결국에는 이게 조직의 사기가 매우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한다면 총무과에 근무를 먼저 시키고 다른 과에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뭔가 좀 균형 있는 그런 인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감사관님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꼴찌니까, 숫자로만 보면.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반성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을 하는 정도는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더 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위가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 그렇지만 동등하게 같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인사상에서 쉽게 얘기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사기가 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저와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개선,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행정과 하나 더 해야겠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말씀하세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프지 마세요. 지금 폐원 사립유치원 사후 지도점검 이거 잘하고 있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지금 거기 어디인지 알겠는데요, 거기…….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주.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거기가 폐원은 4월 4일날 했거든요. 4월 2일날…….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게 폐원하고 운영을 하면 법 위반이잖아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은 없습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 문제가 비영리단체로 4월 2일날 등록을 ‘얘들아! 놀이밥 먹자’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자금이 없어 가지고 차량하고 간판만 교체를 못했었거든요. 그걸 지금 현재 맡겨놓은 상태라 아마 거기서 납품이 되면 바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계속해 왔고 저희가 실은 그걸 사용하는 것을 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타 지역까지 해서 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도 발송을 했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이 해당 사립유치원은 처벌 이런 건 없나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일반 비영리단체로 해가지고 공동육아 방식으로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하고 간판을 자금이 없어 가지고 교체를 못한 상태라 그건 이미 맡겨놓고 바로 교체하는 걸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체 아직은 하지 않았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현재 오늘까지는 아직 안 한 걸로 돼있습니다. 차량은 했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차량은 했고요. 간판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현재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 질의할게요. 도교육청 소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법령에 명시해 가지고 매년 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회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 소관 위원회들 중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어요. 사안별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열지 않는 위원회야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내년 어떻게 보면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했으면 12월달에 위원회 열어서 계획이 내년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위원회들이 보니까 많은데요, 여기 행정국 소관도. 그거 파악 아직 못해 보셨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주 지적되는 것이라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를 들자면 시설과에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는 그건 안 열었네요?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아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시설 등급 D급, E급이 재난위험시설이고 A, B, C등급은 시설관리대상 등급인데 저희가 D급, E급 재난위험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없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그래서 있는 경우에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등급조정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학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D급이나 E급 판정 받았을 때 하고 있지 않은가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아닙니다. 대개 한 C급 정도에서 대수선이 들어가고 수선이 들어갑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C급에서?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부분적으로는 B급에서도 국부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걸 전수조사를 다 합니까? 해마다 시설물 점검을.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저희들이 시설물 상태평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 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 육안으로 해서 상태평가를 하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징조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서 전문가가 진행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D급 판정을 받기 전에 모든 게 다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굳이 이 위원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런데 현재 운영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안이 발생이 안 돼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유명무실한 것은 폐지하거나 통합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내년부터 고려를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혀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안 됐고 그리고 D급까지는 아예 만들지를 않고 C급에서 리모델링도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시설과는 부실시공방지위원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최근 3년간 한 번도 안 했고. 학교숲조성및관리위원회 이것은 올해는 안 했네요.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좀 있다가 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것은. 재무과 같은 경우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이것도 안 열었는데, 최근 3년 동안.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개최 사유 미발생이고요. 이건 계약심의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운영하세요, 통합해 가지고.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산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거 올해 안 열렸는데.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그것도 성과급을 신청한 경우가 없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사유가 없어서.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산성과급 신청을 안 해요? 사유가 없어요? 이게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특정하게 예산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낸 분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통합하거나 좀 폐지하거나, 국장님! 검토를 해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거 하나는 총무과 건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데 이 위원회, 국장님은 여기 아니시고만. 아니, 위원 맞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도 들어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이 돼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작년까지 125회 심사를 했는데 모두 서면심사예요. 안건 심의결과 100% 원안가결. 완전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그렇잖아요?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개선한다고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회 중에 외부위원은 단 1명. 이게 개선입니까? 우리 의회의 경우 볼까요? 우리는 외교활동운영협의회라고 있어요. 여기 12명이에요. 12명인데 외부위원이 6명이에요. 이런 것은 언론에서 안 써주더라고요. 저희는 외부위원 6명이에요. 이거 외부위원 1명으로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다 서면심사, 100% 원안가결. 이것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는 기관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해서 굉장히 125회 정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는데 한 달에 두세 건도 되고 이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외부위원이 들어오신다고 해도 우려하셨던 대로 실질적인 심사가 될까, 대개 과에서 계획 입안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가 잘못하면 거수기 역할, 누가 들어와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위원회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다른 위원회도 똑같지. 다 거수기 역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다른 거하고 달라 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운영 자체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내실 있게 운영하는 위원회도 많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예산도 위원님들이 세워주시지만 이걸 촉박하게 추진한다든가 선생님들 참여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실질적인 심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거 외부위원이 늘면요, 우리가 여기서 예산 심사할 때 국외여비 그거 심사할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늘고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계속 예산은 적게 올 텐데요. 불요불급한 예산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원안가결해 가지고 100% 이렇게 해서 원안가결 다 통과되는데 이 위원회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통제를 예산과나 저나 부감님 이런 분들도 하고 각 과에 자제요청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성안이 되고 예산이 성립된 뒤에 위원회에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국외여행 가는데 최근 3년 치 받아 보니까 3년 연속 계속 가는 분이 있고 2년 연속 가는 분이 있고. 그거 모를 것 같죠? 자료 받아 보니까 다 있어요. 골고루 가야지 왜 간 사람이 계속 또 갑니까? 그런데 계속 여비는 지급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무턱대고 다 그냥 100% 원안가결, 올라오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위원회가. 말로만 ‘변화, 변화’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당연히 개선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게 개선을 해야지. 이 9명 전체 숫자 중에 1명을 외부위원으로 개선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참고로 저희는 5 대 5입니다, 외부위원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개선이 됐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아이디어 받아들여서 더 늘릴 수 있는지랑 한번 더 고려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건 정말 외부위원을 더 늘려야 충격이 가해지지. 내부위원들 서면심사 125회 다 하고 전부 다 원안가결 100%인데 이게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세요? 전혀 아니지, 이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입법예고 진행 중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더 늘리는 방법 고려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자체통제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희자

박희자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98쪽을 보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의회 업무보고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성실하게 답변하셨고 진행결과를 봤는데 한 가지, 주민참여제안 공모사업 이거 예산과에서 하시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이게 4,1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역시 제가 3개월간이라는 장시간의 소요를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인데 지금 보면 접수기간, 예비심사, 최종심사 해 놓고 또 온라인투표 해서 최종선정 이렇게까지 해 놨어요. 굳이 이렇게 온라인투표까지 해야 하는지, 법이 그런지 이거 답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3개월 정도 소요할 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지 얘기해 주시고, 접수 건수가 132건이에요. 이게 그러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공모사업을 좀더 늘려서 효율적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각 지역에서 전부 들어오는 내용인데 이게 내실 있게 운영하다 보니 한 4천만원 정도 드는데요. 예비심사뿐만 아니라 온라인투표도 필요성이 있어서 넣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그냥 자료로 대체할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예, 자료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대신하신다고요? 저는 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인데요. 언론보도 나온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내 보도하고 차도하고 분리 현황은 파악하고 계세요? 국장님. 차도하고 보도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교에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교사가 몰던 차에 초등생이 치여 가지고 중상을 입었다든지. 그래서 좀 확연하게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에서.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필요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중장기계획에 담아 가지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분리된 학교가 40몇 % 돼가지고 2022년까지 연차적인 계획 세워서 처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2022년까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2022년까지.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관내 신축건물 단열재 사용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도 학교에서 화재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발생하는 거 보면 단열재 관련돼 가지고 벽체에서, 그러니까 경제성이나 시공성 확보를 위해서 가연성 외부마감재 이런 거 쓰고 나서 이런 것들이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뭡니까? 불연단열재라고 하나요? 그걸.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불연재.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신축학교라든가 이런 곳들은 불연재로 쓰고 있나요? 신축학교 아니면 증·개축 이런 곳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준불연재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연성 마감재료는 사용금지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이 개정돼 가지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과거에 드라이비트 등으로 위험했었는데 이걸 준불연재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개정 전에 이런 건물들, 이게 적용이 안 돼 가지고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개선계획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사안도 인식하고 있고요. 연차적인 계획 세워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광휘 행정국장님과 공무원들께서 협력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