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연숙 의원 발언
재학
이재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의안번호 188번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인구수에 따라 배정되고 우리 군은 인구 10만 명 미만인 시ㆍ군ㆍ구로 550만 원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 시책 기획ㆍ조사 연구 등 업무 지원이며,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특산품과 지역 홍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조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88번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ㆍ조사연구 등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55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및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와 고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재정지원)의 규정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한국진흥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서울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550만 원 출연하게 되면 550만 원어치 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더 옵니다. 우리가 주로 홍보 분야를 하고 있거든 6시 내 고향을 찍는다든지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의뢰하면 50% 정도 비용이 절감됩니다. 한국진흥재단에 통해서 의뢰하면 조금 저가로 언론사하고 매칭이 되거든요. 그러면 6시 내 고향 프로 같은 걸 촬영을 하면 올해에도 5월, 11월 이렇게 2번 합니다마는 주로 한 번 할 때 4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종열
정종열위원
6시 내 고향 출연하는데 거기다가 4000만 원 정도 내야 합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개별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주 저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연해 놓고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죠.
종열
정종열위원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6시 내 고향이나 이런 프로들, 거기다가 정책연구, 컨설팅 등 4가지 분야를 하는데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고흥군은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우린 주로 지역 관광이나 특산품 홍보 이쪽을 신청해서 올해에는 6시 내 고향에 홍보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가끔 고흥이 6시 내 고향 말고 다른 것도 서울진흥재단에서……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군 자체적으로 의뢰에서 한 것도 있고 한국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한국진흥재단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쪽으로 사업비를 줘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내야 하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이 계획안은 매년 이렇게 올립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때그때마다? 한 번 올리면 연차적으로 쓴 게 아니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아닙니다. 예산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매년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한다고 한 번에 기록할 수는 없어요? 출연금이라서 예산법상 그게 안 맞나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매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못을 박아서 몇 년 한다고 이렇게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산 금액도 틀릴 거 같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죠,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재기
이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550만 원 지원하면 우리는 1년에 몇 번 정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2～3번 받을 수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 이상은 안 되고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한 해가 가 버리면 다른 한 해에 다시 550만 원을……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뭘 할 것인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한 분야를 또 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2. 2020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내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금은 전라남도 남북교류협의회 조례와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참고로 평화센터는 2003년 4월에 설립이 됐는데 시 단위는 4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을 일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북 간 교류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조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89번 2020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통일문제 정책연구, 도민 통일의식 고취, 평양 발효콩 공장지원 등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및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와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의 규정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평화센터에 3000만 원을 지원하면 우리 군에 지원을 그 정도 받는 건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자체가 북한과 남한의 민간 교류사업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연숙위원
우리 군에 있는 실향민이라든지 지금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정책으로 기관에서만 쓴다는 건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3000만 원 가지고 우리 군에 소재하고 계신 군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통일 문제 정책 연구나 아니면 우리 발효콩이나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전혀 안 하고 있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현재 평화통일이나 이런 곳에 합류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 북한 탈북민이 다른 군보다 적다고 하는데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탈북민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가정보원에서 파악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관리하고 있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30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 만큼 우리 군에 탈북민이나 파악하고 있는 숫자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있는 거 같으니까 그것도 소상히 좀 파악을 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전남을 제외한 타 시도 이렇게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 단위는 4000만 원……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요. 이것이 우리 전남만 있는 거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타 시도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게 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북관계에 따라서 매년 하다가 중단됐었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중단된 시기에는 출연금을 안 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2014년도에 낸 것을 올해 낸 거로 간주해서 정산했습니다. 2014년도까지 냈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2014년도까지 냈고 2015년부터는 중단됐다 그 말이죠. 남북관계가 냉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2014년도 것을……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올해 납부한 거로……
재기
이재기위원
2019년도에 납부한 걸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이 본예산에서 추경에……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삭감이 됐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도하고 남북교류는 없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2014년도에 한 번 시행됐을 때는 어떤 내용이 됐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제가 그때 자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그때 도의원들 일부가 북한을 갔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채소밭인가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모르시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이렇게 일단 책정을 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했다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고, 폐기할 수 있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 교류단 파견이 중심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상해서 출연금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타 시도는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게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이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전남도 같은 경우는 정기 출연금 없이 사업별로 지원한다. 이런 부분인데 도는 출연금 없이 시군만 출연금만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인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도 출연 여부는 파악을……
류제동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도에서 출연한 돈은 없는 거로 이야기가……
류제동위원
출연금이 없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 예산을 전남도는 사안에 따라서 평화센터 출연금하고 같이 합쳐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고흥군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경비지원이 남북교류 협력사업비나 협의회의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협의회가 고흥군에 별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은 전남남북교류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류제동위원
협의회의 운영비라는 것은 전남남북교류협의회를 현재 지칭하는 거겠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별도의 이 내용은 조례 자체는 출연금 외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위에 남북교류협력 사업비라는 것은 출연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항에 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출연금 외에 혹시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도 있었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아까 이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과 직접 관련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죠. 사례는 없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협의회 주최가 전라남도인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 조례는 바뀌어야할 사항으로 봐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 조례는 아마 도 전체에서 일괄 권고안으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이것은 고흥군 조례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전라남도 조례와 똑같이 이렇게 갈 필요가…… 전라남도 조례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들어갈 수 있겠죠. 고흥군 조례에서는 이게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근거를 괜히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어차피 남북교류협력 사업비로 출연금을 낸다는 것은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업무의 위탁이라는 부분에 업무 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그랬는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하고 우리하고 별도로 협약서가 작성된 게 있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가 세부사항까지 도 조례를 그대로 따른 거 같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항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향후에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아까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4조에 도내 주민과 북한 주민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의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도내 주민이라고 하면 탈북자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는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은 짚고 갈 부분이고, 우리가 2003년부터 출연을 했다고 했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 3년간은 출연금은 없었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계속 3000만 원씩의 출연금이 누적이 돼 있겠죠? 3년만 빼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자료에 의하면 그러는데요. 시기적으로 경과가 돼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북관계에 이건 첨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남북관계가 활성화가 됐었을 때는 사실은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합니다. 통일부가 됐을 수도 있고 민주평통이 될 수도 있고, 통일 관련된 기관들이 모든 것을 주체로서 이끌어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건 전남에서 별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2003년부터 했다면 상당한 누적일 거 같아요. 예산이 매년 3000만 원씩이 된다는 부분에는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2003년부터 따져도 사실 몇 년을 빼놓고는 활성화된 게 거의 없었잖아요. 이 부분도 출연은 물론 전남도에서 주관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무조건 출연한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활용 사항이랄지 향후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냥 해 놨다가 그래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기금만 출연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누적만 돼 가고 있는 것이지 그런다고 우리 고흥군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간단한 수치로 보면 10년간만 3000만 원씩 고흥군에 모아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흥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가칭으로 한다고 쳐서 해 놨다 그러면 3억 원이라는 돈이에요. 그런다면 어느 사항이 생겼을 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인 출연금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도하고 아니면 남북교류평화센터하고도 한번 향후 계획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 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시군 공동 출연이라 거기까지는 간과를 했었습니다. 추진성과를 점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한 번쯤은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성과 좀 챙겨 주시고 또 우리가 애매한 게 전남도는 출연금 없이 한다니까 거기에 진짜로 없는지 운영비라도 자기들이 쓰는 건지 함께 파악 좀 해 주세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과 소관2020년도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교육발전위원회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역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와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이 215억 원 정도가 조성이 됐습니다만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기탁금의 한계 등으로 재원 소진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군 예산 확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교육발전기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조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90번 2020년도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인 초등 영어교실 전담강사 지원과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10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및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와 (사)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출연금)의 규정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내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초등 영어교실 전담강사 지원,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비 이 3가지가 다 출연 계획 항목에 들어갑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는 반영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안에 풍남초등학교 강당도……
송민
송민행정과장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것은 별도의 자금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로 지원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똑같이 학교 교육환경 개선하고 비슷한데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학력 신장을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다목적 체육관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숙
송행숙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같이 되는가 해서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10억 원이면 영어교실 전담 강사비하고 교복비만 해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매년 19억 원 가까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불과 7～8년 뒤에는 기금 자체가 고갈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금 자체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출연이 돼야 기금 사업도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해가 가면 누가 기금을 내지 않을 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행숙
송행숙위원
쓰고 내고, 쓰고 내고 그런데 어느 정도 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패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전망에가 모금액이 20년부터는 2억 5000만 원으로 예상을 해 놨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예상했던 것은 지금까지 왔던 것에 평균치 정도를 계상해 놓은 겁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최근치 평균으로 한 겁니다. 보시면 그전에는 초창기 때 2008년부터 됐는데 2010년까지는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많았던 때고요 또 보시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치 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평균치는 일반 모금액이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계상해보겠다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평균을 내보니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많은 금액을 지금껏 노력해 와서 지금 100억 원 이상의 더 많은 금액이 보유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10억 원씩 또 민간 모금액이 2억 5000만 원, 이자 수입이 1억 5000만 원 이 정도 해서 연간 14억 원 정도 수입금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꼭 교육 목적이란 것은 원금을 물론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다고 너무 아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고흥에 학생들이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부담 없이 편하게 커 줘야 되는데 물론 다른 교육기금도 들어갑니다. 우리 발전기금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숫자가 줄어들 때까지 놔둬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고 꼭 이 원금을 너무 아껴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지출 내용 출연 사업 내용에 보면 영어교실 전담 강사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차지를 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류제동위원
우리 군 전체 대상 인원은 좀 많은 가요?
원어민 강사가 아니죠?
원어민 강사가 아닌 일반 영어 강사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원어민 강사보다 실효성은 좀 어떤가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어를 특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건데 일반 내국인 강사보다는 기왕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원어민 강사는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의견이니까. 이게 원어민이 낫다 내국인 강사가 낫다 이건 말할 수 없는,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학부모님들 중에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 하실 때 한번 감안을 하셔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당부하는 거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2019년 지출액이 12억 7300만 원이 최종 통계인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올해까지는……
류제동위원
여기에 아카데미도 포함돼 있나요?
아카데미도 발전기금으로 지출하나요?
민간위탁금으로요? 발전기금하고 상관없이?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에 관한 부분들의 지원금이 많다고 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치면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복지 쪽으로 보면 청소년들이나 유아는 교육복지로 봐야겠지만 노인 복지에 비하면 상당히 빈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다 충당하자니 발전기금이 고갈되는 사항이 되는 부분이어서 딜레마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좀 지원해야 된다고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말씀드리면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매번 이야기하지만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도 자료도 좀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 지출에 대한 부분을 자료 통계를 한번 뽑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거 같아서요. 돈을 100만 원을 쓰든 1억 원을 쓰든 10억 원을 쓰든지 간에 효과가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 자료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거 같으니까 의회도 보내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서 항상 수입, 지출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쓰더라도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고민을 해 보시게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 교육기금으로는 별도로 책정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건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교육발전기금이나 이런 것 외에는 다른 걸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저희 군은 도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교육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11개 시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반대로 말하면 11개 시군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저는 그 부분이 교육발전기금은 어쩔 수 없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금은 교육발전기금 밖에 없으므로 이 고갈을 염려해서 어떤 집중적인 예산을 지원 해준다 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건상 할 수가 없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 확대가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려면 우리도 시행하고 있는 11개 시군하고 발맞춰가야 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교육발전기금이 한정되어 있으면 절대 못 합니다. 소위 말하는 공격적인 지원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오히려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사실은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군 교육발전계획 5개년 계획 초안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담겨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에는 그동안에 교사에 대한 지원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다양한 아이템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완성되면 의회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개년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정말 백년지대계이니까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게 교육예산을 직접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으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직접 투자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교육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으므로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은 어렵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11개 시군이 지금 똑같이 정반대적인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11개 시군은 직접적인 지원을 어느 근거로 해서든지 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11개 시군 중에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시군 중에 한 시군으로 돼 있는 거고요. 2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 하는 이런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느 근거일지 모르지만 시행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복지 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데 사례를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추후에 또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 고갈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망 표를 보는데 확보하는 데 공식적인 그런 부분은 없죠?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얼마 정도 목표는 잡을 수는 있지만 고정적인 것은……
이연숙위원
그러면 인터넷 아니면……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출향 향우들 서한문, 관내 어떤 기업체 기탁 분위기 조성 이런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이연숙위원
강요하는 건 없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이연숙위원
강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부하는 사람은 특별한 혜택은 없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기부하는 분들이 교육발전기금으로 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되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반대급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연숙위원
우리 위원들도 홍보하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의안번호 191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그에 따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행정적 지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및 성과분석, 평가와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며, 2020년 우리 군 출연금은 299만 3000원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조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91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299만 3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및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의 규정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고흥군 조례는 없습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지방재정법에서 바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하라는게 없어서……
류제동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299만 3000원이 비율을 정할 수 있네요. 여기 시행령에 의하면 제94조제1항에 의하면 1만분의 1.5,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은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299만 3000원이 책정된 건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거기 출연금 보고서에 보면 배정기준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가 있냐고 여쭤보는 게 뭐냐면 조례에 의해서 1.5에서 0.5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조례를 물어본 건데요. 그러면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대 맥시멈 1.5로 적용하고 있네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 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더 적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이 범위가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류제동위원
저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해야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우리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으로서는 물론 똑같은 의무 출연금이지만 범위가 최고, 최저가 있다. 그러면 최저로 내는 게 우리 고흥군으로서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2020년도 출연금은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집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네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봐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저는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방금 류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의안번호 192번 2020년도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군 금고지정 제안서 준수 의무이행 확약서에 따라 군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농협 1억 원, 광주은행 1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협력 사업비를 통한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은 최근 3년간 330만 원을 출연하였고, 올해 군 금고 약정기간 연장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억 1000만원의 금고 협력사업비를 교육발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과 소관 출연금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조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92번 2020년도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로서 NH농협은행 1억 원과 광주은행 1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및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와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조례 제3조(재정출연금) 및 제4조(기금조성방법)의 규정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방금 행정과에서도 10억 원을 출연금을 한다고 했는데요 다 똑같고 농협에서 1억 원, 광주은행에서 1000만 원 이라고 했는데 다시 재 계약함으로써 농협에서 1억 원하고 광주은행에서 1000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연장 기간 동안 내내 1억 1000만 원씩……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 기금을 교육발전기금으로 내놓으니까 거기에다가 1억 1000만 원을 준다는 말이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10억 원 하고 1억 1000만 원하고 11억 1000만 원이 교육발전기금으로 매년 가고 있겠네요? 그 종목은 달라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타 과에서 출연금이 어떻게 된지는 정확하게……
행숙
송행숙위원
거기서도 똑같이 내용이 초등 영어교실 전담강사 지원하고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10억 원이 가서 이것도 똑같은……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목적은 같습니다. 실과별로 출연금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금고 책정을 하면서 이게 약정된 사항입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4년 동안?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4년 동안 농협하고 광주은행이 4년 동안 이 금액으로 교육발전기금을 내겠다고 약속된 이야기다는 말씀이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물론 타 과니까 아마 모르시겠지만 2억 5000만 원 내에서 1억 1000만 원이 포함된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포함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건강복지타운 조성 부지 취득과 봉래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취득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고흥건강복지타운 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고흥군의 급속한 노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고흥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 부지는 11966㎡ 취득으로 건물 1동 연면적 3792㎡ 고흥건강복지타운 조성과 노인복지관 건물 1동 연면적 2690㎡ 치매전담 요양시설로 건립 추진 예정이며, 위치는 도양읍 용정리 409-1번지 등 7필지로 6필지 10597㎡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취득하는 것이고, 1필지 1369㎡는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로 감정평가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봉래119 안전센터 신축 부지 취득입니다. 신축 부지는 봉래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으로, 봉래면 신금리 878-105번지이며 면적은 1002㎡입니다. 국가중요시설인 나로우주센터의 특수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레저활동 증가로 인한 봉래면 일원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봉래 119안전센터 신축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조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98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수립 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따라 우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2건이며 취득건별의 내용은 도양읍 용정리 409-1번지 등 7필지에 건강복지타운 조성목적의 토지 11966㎡와 건물 6482㎡ 취득하여 인구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증가에 선제적 대비 및 치매질환 장기요양 등급자를 위한 생활실을 별도로 마련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치매환자 특성에 맞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노인여가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증가에 대비 하려는 것이며, 봉래면 신금리 878-105번지에 봉래 119안전센터 신축 목적의 토지 1002㎡를 취득하여 국가 중요시설인 나로우주센터의 특수 재난발생시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노인건강복지타운이요. 거기가 개인 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기로 했어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땅이 400평 됩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1필지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것이 농어촌공사 땅이라면 그 앞의 저수지입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앞에 들어간 입구에 1필지가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저수지 연결된 도로라는 말이에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수지하고는 별개고요.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출입구에 개거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쪽 개거 부분이 농어촌공사 1필지가 들어가서……
재기
이재기위원
처음에는 이 내용이 없었잖아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6월에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필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에서 취득한 이유가 병원에서 필지를 사려고 하다 보면 농어촌 공사에서는 입찰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이게 병원으로 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재기
이재기위원
확실한 보장이 안 되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도 복잡한데 저희가 공익적인 사업으로 했을 때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협의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그 필지만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원래는 거래가가 7000～8000만 원 하고 있는데 3000～40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거 같아서……
재기
이재기위원
예상가액이 3000～4000만 원 정도?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합니다마는 그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애초에 총예산이 154억 원이었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었어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번에 심의했던 것은 건물 취득한 것이고 이번에 한 것은 부지 취득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 오늘 한 것은 농어촌공사 부지만 400평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거기가 다 해서 7필지인데요. 그중에 1필지가 농어촌공사 필지……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6필지는 현대병원에서 기부채납한 것이고 오늘 안건은 농어촌공사 400평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총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겠습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총사업비는 154억 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건강복지타운 조성에 있어서 기부채납을 받고 농어촌공사 관계만 끝나면 다 끝나나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왜냐면 다른 관광 차원에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간이 걸리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속전속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래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취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봉래에 원래 소방 센터가 없었습니까?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봉래는 지역대만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지역대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시골에 있음에도 굉장하고 최고의 안전 관리 시설과 복지가 잘되는 그런 신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 금산에 지역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붕이 단열이 안 돼서 숙식이 굉장히 불편하고 많은 요원이 오기를 갈망했다가 와서 살면서 또 가기를 갈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주 멤버가 바뀌기 때문에 금산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불이 났다 그러면 바로 찾아가는데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그것을 심도 있게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고 신축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봉래가 과역에 119센터보다 먼저 돼야 되는데요. 그게 부지가 여의치 못해서 과역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과역이 북부하고 영남까지 과역에서 119센터가 커버를 합니다. 봉래가 되면 지금 지역대는 너무 숫자가 적고 그러는데 센터가 되면 최소한 24명이 3교대를 근무하게 됩니다. 인력도 인력이고 모든 장비 같은 게 충원이 되니까 센터가 됐을 때는 동일까지는 충분히 커버 시킬 겁니다.
이연숙위원
우리 지역에 또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림이나 노인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엄청 크게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봉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이 1200㎡ 되는데 1억 원 정도 제가 상하수도처리장을 했던 예를 보니까 땅값이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감정은 하려고 합니다마는 센터를 지으려면 사업비가 24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을 겁니다.
이연숙위원
연구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방금 이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 같은 환경이 너무 미약하면 우리 군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한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지금 센터 관계는 지금 까지는 수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대 같은 경우는 부족한 시설이 있었을 경우는 저희가 세워서 수리ㆍ보수하고 그랬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쪽에가 방금 말씀하신 곳이 단열이 안 돼서 대원들이 숙식을 못하겠다고 원성이 많아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봉래 지역대도 누수가 돼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이 부분이 봉래119안전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환영할 일입니다. 원거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대응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것은 정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하고 별개입니다마는 재난안전과하고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요즘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면 119대원들 보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가겠죠.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류제동위원
실질적으로는 고흥 읍내 같은 경우에는 길이 복잡해서 내비게이션으로 가다 보면 다른 곳으로 돌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인 우리 고흥 지형에 골목길도 그렇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라 할지 포함을 해서 내비게이션하고는 좀 별도로 그런 고흥 밀집된 지형들의 도로를 소방서하고 고민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 그러면 얼마 전에 여산에서 불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단거리거든요. 고흥사람들로 보면,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소방차가 내비게이션으로만 오다 보니까 골목길에 봉착해서 결국은 다시 나와서 돌아오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 엊그제 두원 관덕 쪽에서 불이 났는데 4차선으로 가서 고흥병원 쪽 송곡으로 해서 넘어가면 바로 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형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소방차가 오리랑오리 앞으로 내려와서 시내를 관통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덕으로 가면 시간이 그 배 이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실질적인 우리 지형들을 좀 재난안전과에서 파악을 해서 효과적으로 좀 대응이 되도록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주요 시가지……
류제동위원
그렇죠. 특히 밀집지역에나 이런 데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