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전 농아인협회 서구지회 장순길 지회장님과 열한분의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도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시에 놓치기 쉬운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지난 1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간부공무원은 동장 1명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주용석)

의회사무국장 주용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하여 지난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3건 해서 총 21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린 안건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5명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요구안이며 전명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8만 구민들의 행복동행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55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세계교역 둔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내년에는 완만한 회복세 전망이나 중미무역분쟁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장기화, 중국의 경기 둔화 심화 가능성 등 하방리스크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경제는 확장적 재정,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투자 수출 부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고용 분배 등 민생 어려움은 경기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하고 있어 단시간 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 등이 서구에는 위치하고 있어 국가행정과 광역자치단체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 전체인구의 1/3이 거주하는 행정수요가 높은 거대 자치구입니다. 대전 서구는 당초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상생하는 도시로서 역할분담을 기대했으나 세종시로의 인구 전출과 출산율 감소 등으로 점진적 인구감소세에 있으나 향후 주택재개발 사업, 평촌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정비사업 및 평촌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토개발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주민 접점 행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사회복지와 생활안전분야의 국가 기능 확대 및 지방이양사무 증가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원기조는 유지하되 지방이양사무 등 주민접점 사무증가에 따른 재정분권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성과중심의 수시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쇠퇴기능 통·폐합 및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며 주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조직·인력 조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9년에 19명을 확충하여 정원은 총 1,042명이고 2020년 20명, 2021년 32명, 2022년 17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6급 이하 19명을 증원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급 이상 5명, 6급 이하 6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으로2020년부터 2024년까지 증원대상은 69명이며 감원대상은 없습니다. 분야별 세부 증원이 예상되는 분야는 자치분권 업무강화를 포함한 미래전략적 조직 구성 및 도안동행정복지센터 개청 등 공공행정분야 인력 34명, 미세먼지 대응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공공안전분야 인력 5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분야 인력 15명, 워라벨 문화 확대에 따른 관광·축제 전담 인력 등 문화관광분야 인력 3명, 기후변화위기 대응 및 물순환 도시 조성 등 환경보호분야 인력 2명,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창업타운조성 등 산업경제분야 인력 6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토개발분야 인력 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입추계 및 인건비 현황입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총 1,077억 2,200만원이며 제2회 추경 기준 예산편성 기준인건비는 937억 8,600만원으로 자체수입대비 약 87%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7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고서 9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애와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2024)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