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31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132호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1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6억 544만 3,000원이 증가한 6,757억 8,898만 8,000원으로 1.75%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08억 8,61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9억 280만 5,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2회 추경 예산액 6,394억 8,161만 1,000원보다 114억 457만 2,000원이 증가한 6,508억 8,618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1억 8,637만 5,000원이 증가한 481억 8,829만 3,000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2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63억 3,089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16억 6,730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6억 6,282만 2,000원이 감소한 878억 2,089만 4,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2억 159만 7,000원이 증가한 109억 2,466만 7,000원, 정책사업은 108억 6,579만 7,000원이 증가한 5,521억 4,062만 2,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3,442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억 8,432만 7,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16억 9,417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억 6,314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반면 사회복지 분야에 25억 6,629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2,792만 5,000원,수송 및 교통 분야에 9억 9,063만 5,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2억 779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 경비가 4억 5,50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41억 6,24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관련 예산 등에서 국비가 17억 2,602만 8,000원, 시비가 1,504만 9,000원, 구비가 24억 2,13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동백섬 진입로 도로정비 공사,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67억 3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7만 1,000원이 증가한 249억 280만 5,000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463만 1,000원이 감소한 86억 7,054만 2,000원이며, 보조금은 2억 550만 2,000원이 증가한 32억 1,584만 4,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회 추경 예산액과 동일한 130억 1,64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1,006만 원이 감소한 13억 2,048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회 추경 예산액과 동일한 3억 6,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2억 1,903만 1,000원이 증가한 232억 1,41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는 10억 7,583만 2,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5억 3,01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합쳐 국·시비 보조금 등에서 2억 87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등 2억 8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32호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건립 기금, 총 1개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242만 1,000원이 증가한 241억 6,172만 7,000원으로 4.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신청사건립 기금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은 기정액 97억 5,170만 2,000원보다 10억 1,242만 1,000원이 증가한 107억 6,412만 3,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1,242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정액 97억 5,170만 2,000원보다 10억 1,242만 1,000원이 증가한 107억 6,412만 3,000원이며, 예치금이 10억 1,242만 1,000원이 증가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욱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1만 해운대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원 의장님, 임말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해서 밤낮없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여2·3동에 지역구를 둔 박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여초등학교와 위봉초등학교의 통폐합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여초등학교는 1974년 개교 이래 수많은 역사를 간직한 반여동 무지개마을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고령화가 지속되어 2004년 새로이 문을 연 위봉초등학교와 통폐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여초등학교의 경우 약 54%가, 위봉초등학교의 경우 약 85%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통폐합은 이제 시간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및 졸업생 등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 어떠한 절차도 없이 오로지 학부모들의 설문조사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등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의 내부적인 부분이야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소관 업무이니 차치하더라도 학교 밖의 문제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반여초등학교에서 반여3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로질러오는 통학로의 안전 문제입니다. 일방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반여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반로 구간에도 보도가 좁고 불법주정차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선천 복개 구간 역시 보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해당 구간은 학생들뿐 아니라 수년째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기도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구간을 이미 위봉초등학교 통학 구역이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정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성인이 지나가기에도 위험한 길인데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교육지원청의 답변에 답답함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학교 밖의 문제이므로 구청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전도우미 몇몇 배치한다고 아이들이 안전한 길입니까? 정말 아이들이 언제나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안전 펜스가 설치된 보행자 전용 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위봉초등학교 정문에는 횡단보도도 없고 버스정류장도 없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및 버스정류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반여초등학교가 위봉초등학교로 통폐합하게 되면 반여초등학교 부지의 경우 폐교 상태로 남게 됩니다. 우리 구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해당 부지를 주민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행정구역상 위봉초등학교의 경우 반여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여1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반여1동의 어린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1회 타종)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위봉초등학교의 행정구역을 반여3동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이런 여러 현안들을 주민들과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통폐합의 문제는 주민 합의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는 안타까운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9살인 김민식 군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짧은 삶을 살다간 고(故) 김민식 군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 이후 관할 지자체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본 의원은 지난 7월 재송초등학교 스쿨존의 안전과 과속단속카메라의 단속 부스 설치 건으로 해운대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과 실태 조사를 하여 단속 부스의 지점을 찾아 설치해 줄 것을 구청 담당과에 협조하였으나 10월경 설치 불허, 이유는 도시 미관상, 또한 구의 예산이 없고, 예산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경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재송초등학교와 인근에 있는 신재초등학교의 스쿨존은 다른 지역 초등학교에 비해 좁은 길이며, 비탈길이어서 평상시에도 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매년마다 안전한 통학로 보장을 위하여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구청에 과속경보시스템 등을 설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는 예산 등의 이유로 설치에 부정적입니다. 해운대구는 올해 초 석대천로에 과속단속카메라 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이유는 2017년 10월 27일 이륜차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2019년 1월 26일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여 해운대경찰서의 요청으로 해운대구는 2019년 3월에 단속 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단속 부스가 설치되었으니 재송초등학교나 신재초등학교 등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스쿨존에는 김민석 군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단속 부스를 설치해 준다는 것인지 실로 되묻고 싶습니다. 모든 단속카메라는 최소한일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예방이 먼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부산시민은, 해운대구민은 누구에게 의지를 하여야만 합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그냥 운에 맡겨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신에게라도 기도를 해야 합니까? 사망사고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어린이 안전을 돌아보시겠습니까? 해운대를 사랑하는 선출직 공무원 여러분,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고 발생 시 지자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 주민을 위한답시고 이름을 알리고 인지도만 알리고 보자는 이런 구시대적인 정치 행태, 해운대구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에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의회는 음공방관[陰拱傍觀]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경, 해운대경찰서와 머리를 맞대어서 무엇보다 어린이의 안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조기에 단속 부스부터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