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전통시장과 상권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업체 적극유치와 기업지원을 확대하며 지역 특화된 일자리 사업 및 지역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쌍용양회 산업유산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주요업무 일반입니다. 클린5일장 육성사업에 2억 100만원, 문화관광형 희망사업 프로젝트에 2억 3,000만원, 전통시장 화제공제 지원 사업에 2,200만원, 소상공인 구축지원에 7억 2,000만원,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소상공인 육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주요일반 업무입니다. 현재 분양 현황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54%, 신기일반산업단지 84%, 산양 제2농공단지 52%의 분양을 이루었으며 미분양 부지 15필지 188,586㎡에 대해서는 100% 분양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20억 초과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투자유치보조금으로 ㈜우진푸드 외 2개 기업에 7억 2,700만원과 10명이상 신규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으로 미래테크 외 1개 기업에 1억 2,000만원을 투자가 완료되거나 고용이 완료된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조서입니다. 신기폐수처리장의 내년 정상가동을 목표로 2억 원을 투입하여 5개월간 시운전 용역을 실시하고 시운전이 완료되면 환경부에 최종 준공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으로 방풍림 식재를 포함하여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시설물 관리로써 마성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도비예산 4억 7,000만원, 산양농공단지 도로정비에 1억원, 5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1억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단지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쌍용양회 국립산업과학체험관 포럼에 4,000만원, 쌍용양회 문화재생디자인 기본구상 계획서 영문번역 2,0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사업에 5억원, 경북신용보증재산 시군 부담금 2,800만원, 쌍용양회 공업 문경공장 부지매입에 12억 5,000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기업의 입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500만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12억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3억 2,500만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에 2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청년예비창업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하여 5팀을 지원하고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에 3,100만원을 지원하여 9명에게 공공분야 취업 기회 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신규 1개소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회 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4억 3,900만원, 사회 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5개소 1억원, 사회 적 기업 지역특화 사업에 3,000만원, 경북형 사회 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총 8억 원을 지원하여 2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회 관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 사업에 2억 2,000만원, 신재생에너지 경로당 지원 사업에 7억 1,800만원, 신재생에너지 단독주택 지원 사업에 4억 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입하여 대동아파트 앞 도로 320m구간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사업 태양광발전소 허가현황입니다. 2019년 9월 현재 허가 건수는 총 562건이며 인·허가 371건, 사업개시 130건, 공사 진행 18건, 허가취소 43건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율은 2019년까지 24%이며 2020년에는 2㎞구간에 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현안사업으로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계획안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경북신용보증기관에 3억 원을 출연하면 보증재단은 출연금액의 10배 즉 30억 원까지 책임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향후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경북보증기관과 대출은행 등과 협약 체결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중앙시장 노후 건물 매입보상입니다. 중앙시장 내 닭전 골목은 노후 건물로 인하여 주변 경관과 재난발생 위험이 있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3억 5,00만원을 반영하여 개인건물 4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건물 보상 1동당 3,000만원 정도, 영업권 보상 3,000만원, 토지보상 평당 일백만원 정도이며 노후 건물 철거 후 공익사업 부지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신기폐수처리장 시운전용역 사업입니다. 신기폐수처리장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필수시설로 2016년 12월 국비 포함 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일 폐수처리량 800톤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 시운전 조건은 처리용량의 50%인 일평균 400톤 이상 이어야 하므로 내년도 상반기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운전에 필요한 용역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5개월 정도 시운전을 거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마성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정비 공사입니다. 마성농공단지 내 도로는 중앙부가 솟아오른 상태로 도로 및 배수가 불량하여 생산물품 수송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 차량통행에 안전사고 우려가 되어 도비사업으로 4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는 1.2㎞ 현 아스콘 포장도로를 절삭하여 재포장하고 배수로를 함께 정비하며 보도는 1㎞ 정도를 철거 후 칼라아스콘으로 재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도 1월 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쌍용양회 공업 문경공장 매입입니다. 한국전쟁 후 한국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건립된 문경시멘트공장은 80%이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산업유산으로 문경공장을 매입하여 보존과 재활용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기동 942번지 외 17필지에 면적은 213,130㎡입니다. 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부지매입 계약금 12억 5,000만원입니다. 국립산업과학체험관, 운크라 산업유산관, 청년창업단지, 민간투자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국립산업과학체험관 유치입니다. 대한민국 근대 산업유산인 쌍용양회 공장을 국립산업과학체험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1부터 2024년까지이고 사업비는 701억 5,000만원으로 산업과학관, 운크라산업유산관, 과학체험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 포럼을 개최하면 5월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6월에 과기부에 유치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청년뮤지션 재능 나눔 일자리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경북도 지역혁신 일자리지원 프로젝트 공모에 신청하여 도비 1억원 포함 2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청년뮤지션들에게 공연기회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금년에 경로당 108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90개소에 국비 포함 7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경로당별 월 최대 6만원 정도 전기 요금이 절약되며 년 72만원의 운영비 절감효과를 가져 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사용 소외지역인 농촌마을에 LPG연료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가은읍 하괴2리 77가구에 본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호계면 막곡1리 68세대에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외에 산양면 현리 47세대에도 도비를 신청하여 6억 900만원으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 보다 많은 도비를 확보하여 농촌 난방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상권르네상스, 상권활성화 공모 사업입니다. 중앙시장과, 문화의 거리, 문학의 거리를 한 권역으로 묶어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총 8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조성 및 개별점포 정비 등이며 현재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및 조례를 제정하여 상권관리기구를 설립 준비 중이며 내년도 3월에 국비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클린5일장 육성 공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중앙시장과 가은아자개시장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만원이며 중앙시장의 음향설비 교체, 상인교육장 보수, 청년몰 지하 주차장 배관보수, 가은아자개 시장의 아케이드 LED조명 설치 등이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지난 8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12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 9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드론 국가자격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일자리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추진할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드론 국가자격 전문 인력 양성에 국비 90% 포함 5,000만원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청년 공동작업장 셰어오피스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 경북도 청년활동 공간구축 사업에 응모, 확정되어 도비 2억원 포함 4억 원의 예산으로 문화의 거리 빈 점포를 리모델링 및 시설을 설치, 청년 미디어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하여 문화의 거리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기업유치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내년 1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4월 준공 예정인 이 사업은 공장 부지매입 완료 후 착공 시 추진할 예정이며 총 예산은 3억 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다자녀 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구 직원 재직 기업을 우대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년 4%의 이차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융자지원계획을 공고 후 대상자를 심사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서민층가구의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대상가구 11,350세대 중 6,200세대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8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800세대에 금속배관 교체 및 타이머콕을 설치하여 시민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311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우리 문경시 경제를 책임지는 담당부서 관리자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경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맹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 지역상인들 지역 농민들 위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얼마 전에 김장대잔치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김장대잔치 농산물이 저희들 지역의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왔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상세하게 몰라서 과장님한태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해가지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지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 배송서비스, 제로페이, 상인 동아리 운영, 장보기 이벤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장터운영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앙시장에서 다 물품을 공급하는 걸로 이야기 했었고 회 의하는 과정에서... 배추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농암배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농암은 밭떼기로 계약재배를 하다 보니까 물량을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보니까 한 포기에 5천 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절임배추를 판매하면서 너무 단가가 높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원도 산 배추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저는요, 배추를 예를 들어서 굳이 농암 배추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성도 있고 산북도 있고 영순도 있습니다. 영순에 있는 한 농가한테 배추를 2,000포기인가 대략 미리 얘를 했답니다, 사전에... 그걸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관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상인회 회 장이 취소를 했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인회 에서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컨트롤을 해가지고 안됩니다, 지역 배추를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지역의 배추도 아직도 밭에 배추가 널널한데 이 배추를 가져가도 되는데 굳이 멀리 배추를 강원도니 울진배추를 가져왔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만이 우리 지역의 농님들한테 상인들한테 책임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더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아마 상인회 에서 꼭 우리 지역 상품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94페이지에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계획이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 관내에 있는 소상인들 7등급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증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원을 출연하면 10배에 대한 30억 원으로 기금을 운용하여 우리 소상인들한테 융자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당 2,000만원 해가지고 5년 이내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차보전은 대출금리 2%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어떤 금융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예, 정말 작년에도 한번 얘기 했었는데 올해 이루어져서 고맙고요.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받아와도 그 등급이 소상공인이 7등급이하 같으면 보증서만 가지고도 대출이 안 된다고 은행에서 얘기 하더라고요, 분명히 협약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재단하고 은행하고 최소한 우리가 재단에 3억 원을 줬을 때 10배를 대출해 줬을 때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등급이 낮더라도 대출 금액을 낮춰주면 되거든요. 2,000같으면 1,000만원이라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잘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보증금 기금을 출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좀 철두철미하게 협약서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약할 때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내년 사업에 폐광자금에 대해서 하나도 도출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폐광자금은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아직 그 내용은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올해 폐광자금이 200억 온다고 했는데 50억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도 폐광자금이 대한민국 경기차원에서 줄다보니까 얼마 정도 나올 런지 모르겠지만 그 폐광자금에 대한 부분이 담당과장님 부서인데 없는데 혹시 그 자료가 오게 되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입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293쪽입니다.

예.

거기 보면 단독주택하고 다목적태양 신재생에너지 이래가지고 태양광 설치사업에 내년도에 14억 3,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단독주택 3KW태양광발전 설비하는데 있어서 국비 30%, 도비 12%, 시비는 28%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여기 200세대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요, 요런 거는 본인이 30%만 내니까 매우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지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태양열시스템이 마을회 관에 내년도에 10개를 도비 30%, 시비 70%를 들여서 지금 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에도 3KW태양광발전을 지금 벌써 보급을 했는데요.

예.

우리가 경로당에는 6만원 정도 월 전기료가 감소된다고 하고 마을회 관은 1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치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게 줄었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신재생에너지 경로당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가 5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6만원씩 전기료가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3년만 하면 투자비를 환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도 좋게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6만원 투자하면 1년이면 720만 원 정도잖아요.

예, 자부담이 36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단독주택 하는 거 말고요.

예.

그 다음에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에 한해서 지금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예, 경로당 한군데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경로당에 그래서 지금 절감되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전기료가 한 달에 6만원 정도... 확인은 못해 봤지만 제가 보고는 그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겨울에 기름이나 난방비 지원할 때 그만큼 삭감을 했어요, 지난해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도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럼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만큼 빼야 되잖아요, 그죠, 절감되는 만큼은 예산을 덜 세워야 되잖아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마을회 관 같은 경우에 도비 30%가져와서 시비 70%보태가지고 하면 2억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전기 6만원 계산해 보면 지금 11년 이상을 떼야지 그만큼의 효과를 누리고 그 후부터 감소되는 추세에요. 그래서 저는 도비 30%가져와가지고 시비 70%씩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해놓고 할 때는 돈 왕창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설치 후에 인버터 고장이나 AS비용이나 매달 들어가는 관리비 그런 거 감가상각비 다 계산해 보셨나요?

이 관계는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3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반영이 좋습니다. 이게 태양열시스템이지만 물을 데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걸 건조기로 해서 활용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또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일단은 도비보다 시비부담이 좀 높은 거는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는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아니고 마을회 관이잖아요.

마을회 관인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회 관에는 우리가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전기요금 지원해 드리잖아요,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에 다...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년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올해 들어간 것만 해도 경로당에 8억 6,200만원이 들어갔고요, 내년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여기 302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8억 6,200만원 또 소요가 됩니다. 요런 거는 국비가 나오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는 하는 사업이지만 도비 조금 따와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299쪽에 우리가 쌍용양회 인수하게 되면 산업과학관 과학 체험관 짓게 되잖아요.

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재원은 국비 신청해서 할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이게 국립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타 시군에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들였고요. 다음에 300쪽에 보면 청년 뮤지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분들이 지금 11명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금액을 보면 1인당 한 180만원씩 월 지급이 됩니다, 근데 2억인데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이사업은 1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서풍 클래식이라 해가지고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이런 관내 행사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관내 행사가 너무 많고요, 또 이게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고는 하지만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도 24명 뽑아 가지고 경로당이니 뭐 이런데 여가와 건강교실 이런 거 교육을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7억 7,000만원이 넘게 투입이 되게 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분들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하는 분이거든요. 젊은 분들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꼭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하지 않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도비 조금 가져와서 우리가 또 반 보태야 되고 하는 거는 한번 쯤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다고 1억 1억 하지만 그런 걸 많이 절약해가지고 다른데 투입해서면 좋겠고요. LPG소형저장탱크 30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도 지금 7억이 돼 있는데요, 요거는 어디 신청하는 동네에다가 해 주는 겁니까, 원하는 동네마다 하는 겁니까? 선정기준이 있어요.

원하는 동네에 해가지고 합니다.

원하는 동네이가다 해 줘요.

예.

원하는 동네에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면 지금 내년에 하는 데는 막곡 이잖아요, 호계.

예.

막곡 주변에 보면 산따라 길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런 거를 주변에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그거 관계는...

그래서 이게 지금 LPG연료공급으로 주민들 난방비 부담을 좀 완화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시내에도 이걸 좀 할 수 있는지...

매년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요.

예.

올해는 그러면 가은에 하계마을에도 했어요, 7억을 지급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된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보면 303쪽에 상권르네상스 중에서 테마존 운영도 하고 창업인큐베이팅도 돼 있고 지역커뮤니티도 돼 있는데 고령 돌봄센터 그것도 안에 들어가네요.

예.

돌봄센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일단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의원님 의견이...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요건 거는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한데 지금 너무 흔하게 복지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빈 점포 살리는 거 하고는 좀 동떨어진 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식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05쪽에 드론국가자격 전문인력양성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하는데요, 이거하고 미래전략실에 드론특성화교육하고 지원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분야가 과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사업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게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4,500만원이 국비사업입니다, 90%, 그리고 10% 500만 원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됩니다. 지금 드론의 어떤 업무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요 파트에 일자리 창출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드론관련해서는 미래를 봐서는 저들이 선점을 하든지 하려면 한쪽에 힘을 몰아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일원화를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 한 번 참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3년간 업체, 지원금액, 실적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상인시설,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관한 자료도 같이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는 문경시 전역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급할 계획입니까?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도비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딸려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스는 읍면지역에는 앞으로 향후 보급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지역에 저희들이 45가구 이상 되는 거는 에너지사에서 추진을 하고 45가구 미만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비 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호계 막곡 같으면 점촌시 흥덕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예.

향후 도시가스 보급은 어려운가요.

그런 부분은 에너지사고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해봐야 되지요, 그죠.

예.

나중에 향후라도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다하면 굳이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예.

만약에... 하다면 병행해서 추진하든지 안 그러면 LPG를 전 시에 다 해주고 도시가스는 안 하든지 요렇게 좀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보고 내용 중에 누락된 것 같아가지고 지적 좀 하고 부탁드릴까 싶어서... 가은에 양산천을 정비를 몇 년 전에 했어요.

예.

할 때 폐광수 오염정화시설을 같이 했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에 보면 폐광수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바닥이 하얗게 되어 가지고... 저번에 누차 광해관리공단까지 방문도 하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 이라할까 거기가 어떻게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챙겨가지고 관철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챙겨가지고 안돼요, 과장님 챙겨가지고 안되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봤습니다.

공문을 보낸 것 중에 보면 이게 5개년계획인가 6개년계획 안에 들어 가야만이 자기들이 이거를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통보를 해 왔어요, 이게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얘기한 게 계속... 해당 년도가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미뤄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에코랄라도 개장하고 관광객이 다리를 하루에도 수백 명이 건너다니고 하는데 거 보면 이게 뭐냐고 전부 다 묻습니다, 허연 게 뭐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수질검사 했을 때 수질항목에 알루미늄 성분이랍니다, 그런데 음용수 수질 검사하는 항목에는 이게 아직도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당부서하고 같이 이런 것도 상수 검사 항목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던지 어떻게 무슨 조치가 있어야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항목에 나와도 이게 유해한지 무해한지 판단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정보를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환경부에 이 법령을 개정을 하도록 건의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하천바닥 저번에 양산천 정비할 때 안전재난과입니까?

예, 안전재난과 맞습니다.

거기 하고 한번 공사구간도 중복되는 지 한번 확인 좀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4개잖아요.

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관리주체가 우리과에서 다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건물임대 관련된 부분도 과에서 하지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건물임대 계약하는데 장사를 하고 안 하고 유무를 파악해 보셨어요, 안 하시는 분 혹시 입주해 계신 있어요.

제가 그거는 체크는 못했는데 체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하여튼 건물임대 계약함에 주체가 지금 과에서 하는데 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읍면에... 읍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전체 다를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 이걸 일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과에서 다 하시고요. 그리고 임대 하실 때 장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유념하시고 상인회 가입유무도 분명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러한 부분이 논란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에 562건이 지금 진행됐다고 했는데 취소된 43건이 있어요, 43건 이외에 민원 발생 사항은 없습니까?

민원 발생된 거 있는데 부분적으로 해가 거의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소송 건 없어요,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소송 건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충분한 설명을 많이 드리고요.

예.

우리 셰어오피스 문화의 거리 빈 점포가 총 몇 개죠?

지금 15개.

15개인데 신청공모를 했는데 몇 분이 신청을 했어요, 청년들이...

요거는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할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할 사업입니다.

지금 신청 기간이 지났잖아요.

아닙니다, 신청이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이 아직도 기간이...

사업비는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따 왔고...

아직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이라요.

사업계획을 우리가 공고를 해서 거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공모를 하면 할 사업입니다.

하여튼 문화의 거리는 지나치는 사람들 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시내 점포가 비어 있는 걸 보고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러한 부분이 정말로 청년들이 와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우리가 점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심도 있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입니다. 291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전에 관계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37억을 들여서 지금 실업자 직업훈련 등에서 공공근로까지 1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책이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거예요, 자금 살포라요, 맹 우리도 거기에 안 따를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직업을 이·미용, 한식조리, 사무자동화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과연 창업을 해가 평생직을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으면 14개가 다 그런 상태라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도 그렇고 청년마을일자리 지금 청년들이 사고가요, 힘든 건 안하려 그래요, 아주 쉽고 월급 많이 받는 거, 이러한 걸 요구하다 보니까 시책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 라요, 이 시책이 지금 다는 아니지만 금년도 하고 있죠?

예.

금년도 하고 나서 결과를 파악을 해 봐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도에 하지 말아야 되요, 매년 업무보고 똑 같이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 돈만 없애는 상태다, 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만 해도 아침에 할머니들 읍면동에 모이지요, 뭘 시켜야 될 줄을 모르는 거라, 힘든 일 안 하시려 해도 한 시간이라도 우리 시가지 깨끗해... 옳은 효과를 누리도록 시켜야 되는데 쭉 돌고 담배꽁초 몇 개 주어면 끝인기라, 그렇다고 그 분들을 일을 많이 시키라는 거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을철에 도로 가로변에 일자리 창출 돼 그럽니다, 떨어져서 하수도 안에 다 들어가요, 이런 것도 일자리창출하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가지고 기계술을 인력술로 바꾸면 일자리 또 창출되는 거 라요, 이걸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평생 직업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단기간 왔다가서...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한 사람 청년 채용하면 한 달에 200만원 주죠, 2년간.

예.

지금 이분들 월급을 얼마 받아요, 그런데 취급하면 총 받는 월급이... 우리가 200만원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럼 회 사에서는 얼마를 해요.

추가로 조금 보태가지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아니라요.

예.

이런 게 돈을 쓰기 위한 고용정책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 평생 할 수 없는 상태다, 지금 현실 보리요 건설현장에 가면 전부 외국인이라, 또한 지금 함창가면 외국인 한 200명 모여요, 감자 캐고 양파 캐고 할 때 우리나라 청년은 이런 일은 안 하려 그러는 거라, 이런 인식을 바꿔 줘야 지 자꾸 돈만 풀어가지고 하려 하니까 이건 뭔가 잘못 됐다, 지금 보리요, 건설현장에 조적 벽돌 쌓는 거 미장, 타일공, 보일러공, 전기도요 디모도 할 사람 없어요, 지금, 이런 현실에서 자꾸 뜬 구름 잡는 이런 것만 했을 경우에 과연 연간 돈은 돈대로 지출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시간만 뺏기고 결과는 직업이 없다, 이런 걸요, 국가가 할 사업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경북형도 있고 문경형도 있지만 우리 문경은 문경시의 특색 있는 고용 정책을 세워줘야 돼요. 위에 하는 그대로 하다보면 100년 가도 똑 같은 얘기 밖에 안 나와요, 지금요, 타일공 하루나가면 일당 30만원이라요, 이래도 안 하는 거래, 이런 쪽으로 건설노무자를 양성시키는 학교를 개설하든지 목수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실질적인 자기 사업의 소득이 되고 생활의 소득이 되고 직업으로 갈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좀 변화시켜줘요.

예, 알겠습니다.

특색 있는 문경으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시정에 관한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295쪽 중앙시장 노후 건물 매입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나 이런데 계속하셨죠.

예.

건물보상에는 4동, 영업보상에는 5개소입니다,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은 우리 땅 시유지가 있고요, 일부는 민간인 땅도 있고 건물은 4동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건물 안에 5개의 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5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일은 많지만 중앙시장, 점촌시장 등 잘 돌아보시고 더욱더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계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331쪽입니다. 소형노면청소차 도입은 정말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게 2억 4,000만원에 1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몇 가지 질의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문경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에 대한 관리와 포획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당히 행정을 집중화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포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그랬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 질의 잘 들었습니다. 317쪽인데요,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급으로 4,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문경시에도 석면 피해자들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불법투기 분리배출 도우미 지원 사업하는데 여기 6명 3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거는 밤에 버리잖아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 계장님! 정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후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기에 있는 한맥테코 10월 16일 환경부에서 소규모 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민여러분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천도진 계장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입니다. 330페이지 공평쓰레기 매립장, 지금 쓰레기가 어디가나 전국적으로 제일 큰 문제인데 이금 이 상태면 기존 쓰레기기 매립장 사용년도 내년 말이죠, 안 그래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325페이지,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보니까 4,200만원이 국비 50%입니다, 이게 시비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43 회 의중지)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쪽, 2020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차량관리 지원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기를 1,200만원에 구입해서 신속하게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주차장 임차료, 당직실 주·정차 민원차량 조회 시스템 구축에 1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주·정차 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입니다. 택시이용 지역축제홍보, 시내버스 탑승도우미지원 사업, 택시, 시내버스, 여객터미널 등 운수업체 재정지원과 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에 75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신호기·경보 등 유지보수, 차선도색, 교차로 알리미 설치, 공영주차장 조성에 103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선진화 사업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1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벽지지역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2020년 1월부터 시내버스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국비 2억, 시비 2억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공공형버스 2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교통취약지역 공공형 버스, 택시희망택시 운행입니다. 시내버스 미 운행 20개 마을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슬로프차량 7대 운영비 3억 1,100만원을 운영기관에 지원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도심 내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불법 주차 발생구간에 고정식 CCTV 16대, 차량 탑재식 1대 스마트 폰 주민신고 인력 6명이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9월말 현재 3,697건입니다. 앞으로 민원발생, 상습불법주차구간은 집중 계도·단속하고 일반 단속구간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의 거리, 점촌네거리, 중앙시장 주변에 사업비 81억 1,200만원으로 지평식 주차장 105면을 조성하여 인근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미관개선,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터 및 유휴 부지를 임대하여 사업비 2억 원으로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신호기, 경보등 유지보수, 교차로 알리미 설치,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18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장 장비·시설개선지원 사업입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여객터미널, 버스 정류장, 승강장시설개선에 1억 4,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버스운행정보시스템 BIS구축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자들에게 버스도착예정시간 등 버스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버스운행정보시스템 BIS를 사업비 3억 5,600만원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입니다. 면허증 자진반납 시 1인당 1회 에 한하여 10만원 상당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입니다. 시내버스 경영분석, 노선체계, 대안교통모델발굴을 위해 국비1억, 시비1억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대중교통체계의 정확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당직실 주·정차민원차량 조회 시스템 구축입니다. 근무시간 외 주·정차 차량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교통 불편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으로 당직실에 주·정차 민원차량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점멸신호등설치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산북면 내화리 등 노인보호구역 10개소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점멸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마지막으로 빛을 내는 발광형 교통안전시설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20개소에 태양광 안전표지판을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설치하여 야간에 보행자, 차량운전자가 교통안전표지판을 잘 식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348쪽에요, 벽지지역에 공공버스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요게 국비 포함해서 4억이잖아요.

예.

버스 2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1대 가격이 얼마인가요.

1대 가격은 한 1억 2,000만원정도 합니다.

근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셨죠.

차량은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차는 12월 달 되면 나오고 요거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사 인건비하고 차량에 대한 경비 지원이 편성된 게 4억 원입니다.

버스 구입비가 아니고 운영비가 4억입니까?

예.

버스는 이미 신청해서이미 구입이 돼 있나요.

예,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한 12월 달 정도 되면 2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지역에 시내버스가 68개 노선에 38대가 운행 중인데 어느 지역에 해당 되는가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데가 상리 2리 한실하고 그 다음에 마성 외어, 문경 하초, 농암 서재 그 다음에 영순에 문수사 거 지금 차가 안 들어가는데 거기하고 산북 종곡하고 소야가 지금 차가 들어가는데 차 시간 때가 사이가 너무 커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거하고 그 다음에 우곡 1리 돌리네습지 있는데 읍실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장 있는데 안태봉 가는데 거기도 또 차량 노선을 증설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한 여섯 군데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객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몇 명이 될지...

그러면 인원 파악도 안하고 이렇게 2대를 덜컥 사 주면 이게 누구 소유에요, 버스 2대가...

요거는 소유는 우리 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시에서 운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운영은 아닌데...

문경여객에서 운행하는 거죠.

문경하는데 소유는 우리가 저당을 잡아가지고 우리 문경시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이게 뭐 추가 인건비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지금 4억 측정돼 있는가요.

예.

그러면 그 옆에 교통취약지역에 공공형택시가 있습니다.

예.

이거 내년에 3,200만원 증액 할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훨씬 싸지 왜 버스를 2대 해가지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만 지금 4억씩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많이 낭비를 하나요. 이용객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는 지금 3,200만원만 추가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10개동에 읍면에서 20개 마을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6개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래서 올해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한 번 해 보고 대안 교통모델도 한 번 발굴해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하기 전에 문제점을 발굴해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건데 이거는 좀 많이 잘못 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희망택시도 1,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한데 훨씬 이게 집 앞에까지 도착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사용자의 부담도 적고, 이런 거를 많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택시 기사님들도 도움이 되고 이게 1석2조인데 이렇게 큰돈을 들어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거는 앞으로는 지양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1차 본회 때 11월 6일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적극이고 긍정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부과건수는 있는데 징수금액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예, 징수금액은 올해 9월말 현재 부과가 1억 5,000만원 부과해가지고 한 80%징수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징수했습니다.

부가 1억 5,000에 80% 징수 1억 2,000요.

예, 9월말 현재...

작년에는...

작년에 자료는...(자료 찾는 중)

예, 그러면 됐습니다. 부과율이 높네요, 80%면...

예.

개인적인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 보다 부과율이 상당히 높은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348쪽입니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과장님! 저기 기차 옆 신흥로 거기 지금 시내버스 안 다니잖아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일부는...

본 의원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천이나 상주를 봐도 기차역 앞으로 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은 거의 없어요, 23개 시군에 보니까 기차역전에는 거의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또 사실 길이 협소하다 해서 문경여객에 제가 알아보니까 대형버스가 노선 하기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다니기가...

예.

그러면 대도시나 이런 데는 마을버스나 미니버스를 좀 다니게 할 수는 없는가요, 그런 용역을 더 의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 봤는데요, 주차장이 지금 신흥로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대형버스가 다니기는 힘들고 필요한 분들이 관광객들이 필요한데 관광객들이 오면 거서 차를 타고 문경새재라든지 관광지를 가는데 그거는 관광과서 관광 편익시설로 해가지고 관광버스를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과가 안 좋아가지고 안 하는지 몰라도 전에선 관광과에서 관광버스를 운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침에 등하굣길에 보면 학교 대형버스는 다니고 있습니다, 문창학교 앞이라든지 시내버스 기차역 앞으로는 대형버스는 내가 봐서는 충분이 다니더라고 그런데 대형버스가 못 다니니 길이 협소해서 못 다니니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안 다니는데 주민들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점촌역 앞에 거기는 지금 버스 다니고 이러면 교통소통이 안 다니는데도 그런데 노선버스 걸로 다니면 주차... 통행량도 많고 교통난이 심해가지 거기서 만약... 점촌 네거리 삼일극장까지 거리가 해봐야 한 100m 조금 넘을까 거 걸어오면 차가 지금 다니는 게 시내버스만 해도 하루에 30여회 씩 다닙니다, 조금 걸어가지고 조금 불편해도 걸어가지고 운행하면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런 민원이 있어서 문경여객에 여쭤 봤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하면 소형버스는 운행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6쪽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6명이 돼 있는데 1,200만원 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요거는 우리가 지금 3개월 정도 운영합니다, 6명이 하는데 월 6회 해가지고 장날만 3일하고 8일 3개월 운영하는 예산이 이렇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돼 있는데 요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기본요금 5㎞에 1,300원 그 뒤에 ㎞당 200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5㎞ 미만인 경우에는 돈을 안 받는 가요.

5㎞ 미만에 1,300원입니다.

미만에요.

예.

그러면 요금별 총 이용건수, 주말이용 수 자료를 제출바라고요.

예.

342쪽에 중앙시장 주차장 용역보고를 저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그때 질의를 좀 했었거든요. 출입구를 중앙시장 쪽을 같이 낸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들어가는 입구만 하고 출구는 그 뒤쪽으로 나오면 주차타워가 또 있어요, 거기 또 출입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위에 중앙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앙시장 안으로 출입구가 동시에 돼 있으면 시장이 너무 복잡하고 주위 상가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출입구 관계 다음에 확실히 그거 할 때 반드시 중앙시장은 입구는 가능하지만 출입구가 동시에는 안 된다는 거 출구가 뒤 쪽을 나와서 주차타워로 가서 다시 차가 예를 들어와서 복잡하면 주차타워의 출입구가 바로 연결되거든요, 걸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끔 그래 좀 해시고요.

예.

352쪽 주차장 임대료 1억 5,500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도부지 주차장 임대료가 7,500만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임시 조성 5,000만원, 시내 3,000만원 돼 있는데 철도부지 주차장은 지금 기차역의 철도 부지를 이야기 하는가요, 주차장을요.

철도부지 요거는 지금 기차역 앞에 거 있고 그다음에 영신지하도 옆에 보면 주차장 거기하고...

그럼 시내는요.

그다음에 육아지원센터 철도부지요, 그다음에 시내 주차장 임차료는 제15공역 주차장인데 점촌역 옆에 보면 아파트 앞에... 개인 부지입니다, 최종연 씨라고 거고 그다음에 임시주차장 조성은 이번에 조성한 점촌테니스장하고 그다음 형제철물 앞에 그다음에 이번에 산림과에서 점촌역 앞에 광장 조성하는데 거 우리가 임차해가지고 하는 거 5,000...

그럼 피닉스 주차장 자리 주차장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피닉스 거는 지금 무상으로 임차 받아서...

무상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38쪽하고 349쪽하고 같이 박춘남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추가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들이 7대 때 희망택시 운행을 건의를 해서 잘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개 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추가로 들어 왔는 데는 문경읍에 각서 1리 추가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운행횟수를 좀 많이 늘려 달라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 페이지에 338쪽에 거론된 지역 있잖아요.

예.

그쪽에는 희망택시를 할라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공공형버스 지원 사업은 취지가 근로 시간 단축입니다. 지금 근로시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시도 52시간으로 단축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68시간하는데 내년 1월 1일이 되면 운전사 근로시간이 52시간 됩니다. 52시간으로 하면 버스 운행 못하는 벽지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대응하는 거를 그러면 이걸 희망택시로 보완하면 어때요.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째 되는가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버스 운수업체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올해 노선체계에 대해가지고 한번 전면적으로 개편을 한번 해가지고 희망택시를 넣든지 그다음에 희망택시보다는 버스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마을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그런 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희망택시하고 벽지노선하고 신설하는 거 문제하고 해가지고는 각종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희망택시를 문경시 벽지에 사시는 분들은 다 좋아 하십니다, 웬만한 데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요렇게 보완책으로 희망택시로 이런 지역을 넣고 또 노선 관계상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 있는 데는 부득이하게 하겠지만 잘 검토를... 내년에 예산 심의 할 때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 동쪽 후문에 글로벌 시티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개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주차하는 두 면을 삭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들은 엄청 좋아하시는데...

지금 노상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지체장인협회 하고 시니어협회 하고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우리가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예, 무상으로 대행료는 면제를 하고 주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지체장애인협회 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 노회 주차장 해가지고 다 받아도 인건비하고 거기 들어가는 관리비하고 하면 1년 한 670만원 정도 흑자가 나는데 한 면 한 면 줄이는데 위탁업체에서는 수입하고 관련이 되니까 또 인건비도 지체장애인협회 같으면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 주고 하니까 거서 주차면수 줄이는 것을 어렵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주차장 3면 줄여가지고 3면에 한 달 일 년 수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2면 더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계약되어 있는 주차 말고 신설 임대한 주차장에 장애인협회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설 지금 새로 만들고요.

새로 만드는데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신설한 데는 노상주차장은 없고요, 지금 노외주차장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피닉스백화점에 있는 장애인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는 지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체에 몇 면을 줬습니까?

거기에 40면을 정도...

40면을 줬어요, 자! 3면을 없앴고 2면 더 5개 없애면 우리 시민들이 이면도로 다니는데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데 우리 과장님도 시청에 들어가려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주차장 3면, 꼴난 2면 때문에 해가지고 또 40면을 또 우리가 무료로 주는데도 지체장애인협회 에 말도 못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더 많은 주차장이 나오면 또 주면 되는데 3면, 5면 가지고 장애인회 장의 말 한마디에 1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하셨어요, 1년 만에,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원활하게 차가 다니는 거 봐 가지고 시민들이 너무 좋아 하시고 감사하다는 거를 저도 답을 들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2면을 더 없애주면 시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거기에 대한 원활한 교통 흐름이 안전사고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해줘가지고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 장애인단체에 주차 2면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앞으로도 주차 면이 나오면 또 장애인단체에 주세요, 다른 지금 신설 주차장이 나오는데 그분들한테 이해를 못 시키고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탁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차기 위탁할 때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요, 아까 전에 우리 의원님이 다 말씀하신 게 벽지 공영버스지원 사업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말씀 하실 때는 작은 차량을 사가지고 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차량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신청한 게...

중형버스입니다.

그럼 지금 다니는 데가 몇 인승 정도 됩니까?

요게 지금 한 35인승...

제가 달리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정걸 의원님께서 기차역 앞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다니는 차요, 아침에 출퇴근 차량 학원 차량 24인승 버스 너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소형버스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편리하게 해 드리면 되고 우리 바로 기차역 앞에 노면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버스 1대 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승강장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해가지고 그냥 시민들이 5분 걸으면 되겠지 그건 좋지요, 5분 걸으면 건강에도 좋겠지만 막상 관광객이라든지 길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불편합니다, 또 환승하기 위해서 정류장 가자면 택시 타기에도 거리가 어정쩡하고 그래서 노선버스 있어 준다면 그 노선이 해가지고 그 노선은 요 거산아파트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여기에 지하도가 뚫리면 코아루에서 부터 들어오는 차량들을 작은 버스로 일정한 시간대를 운행해 주시면 아마 신흥시장까지 모전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편하게 다닐 거고 거기에 상시 노선이 최하 1회 , 한 5회 정도만 운행을 해 준다 그러면 작은 버스로 아마 시민들에게 큰 행복을 주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 상가 앞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가가지고 통영을 갔다 오고 제가 괴산을 갔다 왔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도 점심시간에 작게는 1시간, 2시간을 노상주차장 시간의 여유를 주는데 올 3월 달에 시정 보고회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주차시간을 늘릴 수 있는 10분이 돼 있는 걸 20분 정도만 더 해 준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상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물건도 사 갈수 있고 찾을 수가 있는데 10분이다 보니까 늘 촉박하다 보니까 대형마트로 갑니다. 홈플 가게 되고 농협마트를 가게 되고 LG, GS마트로 갑니다, 우리 상인들 좀 안타깝기 짝이 없고 10분만 더 준다 그러면 그 소요시간에 물건 사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1시간... 청년몰을 만들어 놨습니다, 1시간을 가지고는 차를 대놓고 점심 먹고 오기에는 돈 5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 과장님 500원 말씀하셨지만 막상 장을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밥을 먹으러 오는 분들은 돈 500원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밥 팔아주려고 오는데 주차요금까지 내고 밥을 먹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점심시간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편의를 좀 봐 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얘기 했었고 또 상시 20분 정도 단속하는 어떠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까지 그 당시에 말씀 하시기에는 공식적인 답변은 안 왔고 주차 맹 위탁 주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유료화를 할 때 첫 번째 목적이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었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해가지고 회 전율이 안 돼 가지고 회 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에 2시간 정도 단속을 유예하는 그 관계는 우리가 인근 시군에 며칠 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가 지금 남산로, 상신로, 점촌로, 중앙로도 마찬가지만 도로 폭이 무척 좁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2시간 정도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하면 양 쪽에 차량을 대놓으면 주차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고 그다음에 보행자들도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타 시군에 다녀보고 하는 데 우리하고는 조금 주차요금 운영하는 방식 그다음에 또 도로 여건 그런 게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견학도 가보고 이거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는 두 개의 시니어하고 장애인단체에 저들이 돈을 받는 것 같으면 그럴 수 없겠지요. 처음부터 계약할 때 우리가 점심시간 때 2시간, 1시간을 달라고 할 수 없겠지만 아까 노면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10원 하나 안 받습니다, 오히려 두 개 단체에 따로 도와주는 거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요금 관계는 우리가 지원은 거의 안 해 주고 관제시설 하는데 운영비 일부 지원해 주고...

얼마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설을 만약에 고장이 나면 우리가 고쳐 주고 보조금을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요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주차료를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한 1,200만원 소상인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반된 교통과에서도 조금 협조해가지고 좀 더 지역을 작은 상인들 소상공인들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점포 문 다 닫힙니다, 지금 14개 문화의 거리에 있고 지금 시내에 한 몇 100개가 넘습니다, 문 닫힌 데가... 작게나마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346페이지에 BIS구축사업에 지금 단말기가 현재에는 하나도 안 달려있습니까? 우리.

지금 단말기가 요게 승강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예, 승강장에...

단말기는 지금 없고 단말기를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단말기 음성도 나오죠.

예.

만약에 모니터를 크게 해주면 안 나옵니까, 대도시 가면 전부다 그렇게 눈에 뛰던데 우리도 맹 그런 설치입니까, 어느 정도 BIS설치하는 게 어떤 겁니까?

BIS요거는 버스 정류장에 승강장에 시내에만 합니다, 읍면지역은 아니고...

시내 하는데 모니터가 있냐 말이죠.

모니터 있습니다.

대도시에도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안 그래도 진작 우리 문경에도 작게나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주민들 많이 탑승하시는데 또 관광객이 오시는데 시민들께서, 어르신들이 차 시간 기다리는데 글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음성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좋은 기계로 해가지고 좋은 장소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얘기하는 데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의회 올라오는 길에 4면의 노선을 건의해서 그걸 없앴어요, 없애고 지금은 소통이 잘 되고 겨울에 안전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고 버스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성인 경우에 4면을 없앴으면 4면을 평상시 사용하는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여기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의회 앞에를요.

예.

그러면 4면 주차장에 대해서 무료가 안 되더라도 공무원 수준에 어떤 주차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지체장애인과 시니어클럽과 저들이 계약을 하면서 공공성인 경우와 시민 필요성에 따른 어떤 탄력적인 계약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올 해 재계약을 하죠, 지체장애인은 언제 합니까?

내년 2020년 12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하고 지체장애인 교통 주차시설을 재계약할 때 단서조항에 공공성인 경우 그다음에 시민 필요성에 따른 어떤 탄력적인 계약이 될 수 있게끔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힘이 들어요, 자체장애인, 시니어클럽에서 60만원 하지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길도 중앙선이 있는 데도 건너가서 돈을 500원을 받아야 돼 힘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에서도 조금 보조 60만원 선에 맞출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무료 주차를 한다든지 했을 때 좀 시민 중심적으로 하면서 시에서 보조가 가능 하게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34 회 의중지)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내년도 농업전망입니다.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부족 문제는 계속될 것이며 자연환경의 변화로 소득 작목에 대한 내부 경쟁력이 심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 농정과에서는 청정식물원 조성 및 귀농·귀촌정착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업인 발굴 및 연착륙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체작목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농촌관광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으로 오미자산업의 안정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미래인력육성과 6차 산업지원을 위한 지역농업 CEO기반구축 사업과 6차산업경영체 지원,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등에 26억 8,300만원과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 지역단위 관광시스템구축 국비를 지원받아 2억 4,000만원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농가도우미 지원,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복지 농촌 만들기에 42억 7,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가격안정과 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쌀 소득 직접지불제, 밭 농업 직접지불제 등 9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359쪽입니다. 식량작물 농가소득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과 농작업 기계화 지원, 벼 건조료 지원 등에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등 24억 1,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2모작 재배작물과 채소특작재배 농가에 25억 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0쪽입니다. 문경 명품 농산물 브랜드화입니다. 문경의 명품 농산물 사과와 오미자 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사과축제와 오미자 축제의 기반을 더욱 다지고 마케팅과 광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8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문경 으뜸사과를 위하여 FTA기금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108억 1,200만원과 오미자 묘목 갱신사업과 점적관수시설 등 전국 최고 품질의 문경오미자 생산을 위하여 17억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최고 자리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 특화 품목의 브랜드를 공고히 하고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 산업화 하고자 2019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22년까지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사업입니다. 주요 골자는 스포츠식품 가공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국군체육부대를 기점으로 하는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민간 자생조직인 액션그룹으로 묶어 스포츠식품 산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0월 29일 용역사의 착수 보고회 를 시작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수립하는 내년 5월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한 1·2차 신활력 사업과 차별화 되는 패러다임을 통하여 문경오미자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건립 사업입니다. 그동안 건립부지 내 무단점유자 이전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 되었던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건립사업이 현재 착공하여 사업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컬푸드문화센터는 호계면 견탄리에 위치하여 부지 3,300㎡에 연면적 986.3㎡의 2층 건축물로써 2020년 예산 5억 편성을 통해 총 30억 규모의 공사로 추진되며 1층은 홍보 및 전시판매장, 농·특산물 체험 카페장으로 2층은 지역농업인의 교육과 회 의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지역 리더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우리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판매장으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농업농촌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100인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문경시 전체 농가경영주 중 40세미만 농가 경영주는 약 2% 정도입니다. 농어촌 인구감소는 위기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ICT기반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 이내 청년 농업인에게 연간 1,000만원씩 3년간 영농정착 경비를 지원하는 청년농부육성지원과 독립경영 3년차 이내 이거나 예정인 자에게 월 100만원씩 3년간 일반가계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 고용 농업법인에게 인건비를 월 200만원씩 지원하는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지원 등 연계사업도 지원하여 문경시의 농업을 이끌어갈 미래농업 인력을 2022년까지 100인 선발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구축입니다. 2018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총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체험과 숙박이 어우러진 여행프로그램으로 도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와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의 경우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여 5월 중순 프로그램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 예약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총 41회 2,700여명이 다녀갔으며 참여자 97%이상이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재방문의사가 있다고 설문에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총 여행경비의 52%는 농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농가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10개 시군 중 2019년 우수사례 선정되어 이를 통해 농식품부 국정과제 우수사례로도 채택될 전망입니다. 2020년에도 본 시스템의 농촌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5쪽입니다. 부곡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계면 부곡리 일원 60㏊ 면적에 2020년까지 용수원개발과 용수로 설치, 경작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전체 사업비는 19억 5,1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사과 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하고 과수농가의 편의 증진은 물론이고 문경사과의 명품화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 및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및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에게 맞춤형 시설하우스와 기자재를 지원하여 초기에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4,200만원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뿐만 아니라 내부 기자재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바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오이작목반 등 시설하우스 작목반과 함께 농업계 학교 예비졸업생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귀농·귀촌을 통하여 인구증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은 산양면 반곡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면적은 98,576㎡이며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야생화단지, 수생식물과 조경석 소공원, 수석분재 등 청정식물원 조성에 1.3㏊이며 CRESS채소 재배단지와 미나리 재배단지 등 청정식물 재배단지 4.3㏊, 기반시설에 1.6㏊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9년 7월부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용역을시행중이며 11월 중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소유자 방문을 통해 원활한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윤직동 50번지 일원에 문경종묘 영농조합법인에서 저온저장고, 작업장, 온실, 배양실 등 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전체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지난 10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고 내년 중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과수농가에게 우수한 종자와 종묘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은 물론이고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도 주요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직원 일동은 2020년도에도 농민이 행복하고 농가소득증대로 살고 싶은 문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페이지 내용인데요,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한 22억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이죠.

358쪽 후계농업인 양성에 21억 6,600을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구체적인 사업 지원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력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역단위 CEO발전 기반 구축사업은 농민사관학교 졸업생들에 대에 대한 지원계획이고 이에 대한 농업컨설팅지원 사업은 사관학교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 양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계속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한 12가구...

지금 후계농업인은 몇 명 정도 되죠, 우리 문경시에...

총 지원한 사람 한 650명 정도 됩니다.

650명 21억이 골고루 지원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자금을 지원... 컨설팅 이건 지원을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든지 땅을 사고 땅에다가 과수나무를 심는다든지 축사시설 현대화를 한다든지...

그럼 은행 융자금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억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362쪽입니다. 견탄에 로컬푸드문화센터를 건립을 해서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거의 신선 농산물이 포함 돼 있죠, 판매가...

주로 신선농산물을 판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맡아서 판매장을 운영합니까?

아직은 지금 공고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대상자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정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는 사실 농산물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주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너무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지역 밀착형이라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렇죠, 접근성이 용이해야지만 신선농산물은 회 전이 좀 빨라야 되는데 또 나중에 오늘 아침에 구했던 신선채소가 오후에 되면 신선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값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나는 거리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나중에 운영을 누가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애물단지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심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계획을 잘해서 그런 염려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358쪽 제일 밑에 행복한 복지농촌건설 2종 9건하는데 두 번째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여성농업인이 얘기를 가져서 애기를 낳고나면 농작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못하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 농가에서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을 3개월 정도 케어를 해 주는 자기 대신 농사를 지어 주는 겁니다.

그럼 출산 시 그렇다는 얘기에요,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되는가요.

예, 안됩니다, 출산 시에...

출산 시...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한 51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363쪽에 100인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해가지고 몇 가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겹치는 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다.

대상이 따로따로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로 받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보름이나 한 달쯤 전에 가은에서 직파재배 수확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때 같이 가셨는가요.

갔습니다.

그때 이게 앞으로 노령화되고 인력도 보족하고 해서 직파로 가야되겠다, 하는 거는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서문경농협에서 직파를 많이 장려를 해가지고 확대를 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작년인가요, 언제 직파기도 센터에서 샀었어요, 샀었는데 직파하는 사람들이 지금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그런지 아직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런 정책을 안 펴서 그런지 지금 직파재배농가가 아직까지는 적은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직파기를 센터에서 사 놓고도 임대하는 실적이 없어요, 농협에서는 자체기계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다 지금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보니까 균평기가 문제더라고요, 균평기, 균평기라고 아시죠.

예.

이게 평단작업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터하고 제가 한번 그날도 상의를 해보니까 이거를 임대사업을 하는 것 보다 농정과에서 요 사업을 추진을 해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래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파가 확대될 때까지는 요런 쪽으로 농협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보면 기존에... 육묘하는 것 보다 직파를 함으로써 인건비라든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3단계 줄어요, 3단계.

줄어들어서 앞으로 시책도 그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뭘 추진... 어떻게 하려 그래요, 보고는 없었잖아요.

아직 예산편성 중에 있어서 내년도 서문경농협 쪽으로 거서 한번 하고 시랑 농가랑 이래해서 같이 어차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거 어차피 추수는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 경남사천 같은 경우는 한 70% 가까이를 직파 재배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도 앞으로는 직파 아니고는 지금 이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센터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내년 봄에 벼 육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자 파종할 때부터 한번 직파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확대 보급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축제 지원 1,400은 어디죠.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건데 이거는 산북에 큰사람 마을에서 주도 하는 겁니다.

한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동네에서 자체적인...

그것이 아니고 졸업생들 그러니까 김용초등학교 졸업생들 그중에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가을 운동회 입니다.

하여튼 이런 게 비슷한 게 이번에 생달에서도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농산물판매에 대한 축제를 했고 하초 하푸실 아리랑 마을에서도 사과축제를 개최했어요. 이러한 부분이 일선 동네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이번에 좋았습니다. 나가신 고향인 출향인들이 그 지역의 내 고향 농산물을 사 가겠다는 의욕이 대단히 높아가지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느타리 같은 경우는 배지를 지원해 주는데 새송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배지 지원을 한 번도 안 해 줬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송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도 새송이 같은 경우에도 배지 쪽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화상병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과 화상병이 우리 재 넘어 괴산까지 충주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화상병이 엄청난 병입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이나...

바이러스 병이라서...

아프리카열병보다 더 심한 겁니다, 이것도 맹 똑같이 오면 나무를 다 그냥 매장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예방이나 또 아니면 하시는 부분이 올해 담당 주무계장이 홍보하시느라 애 잡수시는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체계적으로 화상병 예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특구지정을 제가 검토해 달라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 그러한 부분도 하여튼 주민들하고 철저하게 같이 유대를 해가면서 이것도 잘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362페이지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에 30억 예산인데 총 사업비가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니까?

예, 그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문경시가 대한민국 수천 개 공모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공모사업이 문경시가 확정된 게 다른데서 안 해서 됐는지 잘해서 됐는지 의문스럽고 지금 30억 중에 부지 매입와 건축비가 얼마나 몇 %로 들어가요, 부지매입하고 건축비가 30억 중에 대강 얘기하셔 봐요.

부지 매입비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데...

별도라요.

예, 별도입니다.

그럼 건축은...

건축이 1차로 24억 5,800정도 1차...

건축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24억, 아니 부지 매입비가 이 과목에 안 돼... 다른 예산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 얼마 라요.

부지 매입되어야 만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아니 그래 부지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28억, 30억 중에 부지사고 건축이 돈이 다라, 이런 상태인데 사업내용에 농산물 전시장 판매, 체험카페, 교육장, 회 의실 과연 교육장 회 의실이 얼마만큼 우리 농가소득에 증대 되겠느냐, 제가 봐서는 이거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농산물 그러면 종류를 전 종목 다 입니까?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거...

지금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뭐 호박, 오이 다...

예.

그러면 앞으로 판매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 문경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 생산이 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그래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이고 사전에 조사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다 지금 로컬푸드...

영순 같으면... 호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만약... 사업 주체는 누가 돼요, 아직 모르죠, 사업주체.

예, 그렇습니다.

사업주체가 없으면 또 시가 직영을 해야 하거나 이래야 되겠네.

당초에는 직영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마련하는 중입니다.

아니 이런 게 왜냐하면 시내에도 농산물 판매 농협... 많아요, 그런 것도 선정 안 해놓고 덜렁 해 놓으면 건물만 짓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원활히 운영이 될 때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봐요, 인력이...

당초에는 저들이 올릴 때는 관광진흥공단 쪽으로 해서 직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앞으로 인력은 제가 봐서는 한 7명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7명으로 어째 운영을 해요, 매입, 매출, 판매 다 하려 그러면 수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잘 되면 인력 창출은 되는데 과연 전망이 재가 봐서 흐리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운영 될라 그러면 연간 매출액을 얼마로 봐요.

한 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 건물 유지비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 정도 되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5억을 판매하려면 한 달에 1억, 2억 팔아야 되는데 결국은 호계까지 누가 그렇게 오이, 호박 사러 오겠느냐, 농산물을... 이건 참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일단 국·도비 따오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사업성 없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뭔가 압니까, 공모사업을 선별해가지고 신청하라는 아니에요, 무조건 신청하는 거 보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데 할 데 없으니까 오는 거라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우리 문경시에 재정이고 운영에 큰 무리가 온다는 상태라요, 이런 사업은 실지로 큰 효과도 없어요.

농민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농민단체 건의는 생산자 농가에서 종목별로 품종별로 자기들 욕심이래, 그럼 돈이 뭐 1억, 2억 들어가는 같으면 몰라, 30억을 투자해가지고 한다는 이거는요, 이자 대비 해가지고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30억이라 그러면 우리 금융권에 계산할 경우에... 제가 봐서는 시에서 너무 과도한 어떠한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냐, 결국은 공직자들은 어느 시기 되면 떠나시면 그만이래요, 그 뒤의 문제가 지금 농산물 보리요, 새재 관문 가면 큰 건물 2동이 농산물특판장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액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작년에 한 21억 정도 팔았다고...

그래서 이게 여기는 여기대로 그렇지 다른 게 또 있어, 오미자는 오미자대로 시에서 총괄을 해봐요, 각 과별로 비슷한 물건이 여기에는 로컬푸드로 이런 걸 하지 또 오미자는 오미자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상태로 뭐 100억들여 옳게 해야지, 분야별로 할 경우에는 결국에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이건 제가 봐선 심히 우려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상세한 내용을 검토를 해요, 과연 이 사업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래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기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367쪽 청정식물원 이게 산림녹지과에 442쪽에 있는 문경자생식물원 사업이 있는데 각 과끼리 상의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회 의를 계속하면 같이 회 의를 해서 그래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생식물원 15억 이잖아요, 15억이고 여기 우리가 110억이 있는데 기타는 맹 민간투자 유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7억 5,000, 도비 2억 3,000, 시비 40억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자생식물원이 국비 7억 5,000, 도비 2억 3,000, 시비 5억 2,000있습니다. 15억을 이걸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110억에서...

다 집어넣은 게 이렇습니다, 안에...

아니 근데 뒤에도 있잖습니까? 문경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442쪽에 15억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조경석, 소공원, 분재 뭐...

총괄로 보고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생식물은 15억은 빼는 겁니까?

그것은 산림분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경, 소공원 1개소... 수석전시실 1동 및 조경석 소공원 1개소 있잖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조경, 소공원이 있잖습니까, 그럼 15억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빼야 됩니다, 여기서는 총괄로 집어넣었기 문에 저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 나중에 이거는 2개 과가 상의를 잘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375쪽부터 401쪽까지이며 보고순서는 2020년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2020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2020년 농·축산업 전망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 수입 액은 33조 1,562억 원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로컬푸드 유통망을 구축함에 따라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경시 농업생산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은 주변으로부터 더욱 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20년 중점추진방향은 연관사업체간 협력으로 가공·유통기반을 강화 경쟁력을 높여가고 나 홀로 소비 패턴에 맞는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가고 반려동물 등 신수요축산업을 개척하겠습니다. 378쪽, 주요일반 업무입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 및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우리시 농산물가공업체는 116개소로 새로운 상품개발과 6차 산업화를 위해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9개소 농산물유통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유통시설 보완 등의 사업에 47억 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푸드플랜 구축계획 수립 용역으로 2021년 문경시 푸드플랜 관련 국가 공모사업 응모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홍보입니다. 먼저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문경새재직판장을 비롯한 3개의 직판장은 지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소비자들에게 찾아가는 마케팅도 현재까지 28회 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38억 9,500만원을, 농산물 SNS 광고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마케팅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80쪽, 축산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우리시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은 1,776농가입니다. 한우 100두 이상 사육농가는 67호, 돼지 1,000두 이상 18호로 경영규모면에서 아직은 영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축산 현대화를 통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악취 없는 축산환경조성사업에 19억 4,800만원, 축산구조개선 및 시설현대화에 149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약돌 브랜드 고도화를 위한 사업에 11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가축 전염병 초동 차단과 신 축산업 개척입니다. 먼저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40여 종의 가축 전염병을 관리하고 있으며 방제 조직으로는 공동 방제단 4명 상시운영과 공수의 6명, 동물병원 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2농가에서 소 결핵이 발생 18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단 1건의 질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과 수시 채혈사업비 등에 27억 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공모사업인 강마을 재생사업을 확보하는 등 내수면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51억 9,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우리시에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은 1,045두이며 관련업체는 12개소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준공하겠으며 야생 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 확대로 무한 번식되는 것을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억 5,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귀농인이 증가하면서 양봉사육농가도 증가하여 현재 248농가에서 양봉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육성코자 4억 9,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신규 사업입니다. 383쪽, 현안사업 농·특산물 유통체계 개선입니다.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TV홈쇼핑, 우수농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 등에 6억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반려동물 힐링문화센터조성 사업입니다. 중부내륙 고속철도 개통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객 수요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힐링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축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축산구조개선 및 시설현대화 입니다. 축사 및 축산시설 기계·장비현대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확대, 안개분무시설, 축사관리용 CCTV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2억 4,900만원입니다. 386쪽입니다.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명품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300만원이며 3년차에 접어드는 2020년에는 4억 3,800만원입니다. 사업은 경상사업과 자본사업으로 분류되며 경상사업은 사업단운영, 외식메뉴개발, 신상품 개발, 농가교육 등이고 자본사업은 문경축협에서 추진 중인 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387쪽,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악취 제거시설 설치 완료농가에 대한 평가결과 악취개선 효과가 매우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미설치 5개소에 6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집진시설 등을 설치하여 축산악취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388쪽, 신규사업 1번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보완 사업입니다. 2009년 준공된 거점산지유통센터는 10년이 경과되어 시설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국비사업을 신청 예산을 확보 2021년에 시설을 전면 개선코자 합니다. 389쪽, 푸드플랜 구축계획수립 용역 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 생산, 유통, 가공, 소비의 선순환으로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로컬푸드 유통체계구축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세부 푸드플랜 계획수립 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고자 합니다. 390쪽입니다. 내수면 강마을 재생 사업입니다. 내수면 강마을 재생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 주변마을의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에 전국 5개소를 선정하여 개소 당 50억원 내외를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동로면 경천호를 중심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0일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12월에 확정됩니다. 391쪽, 백두대간 문경 송어축제입니다. 송어 양식업을 육성하고 기타 내수면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규모는 1억 원으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추진코자하며 영강을 중심으로 시내 생활권을 행사장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92쪽, 거점세척·소독시설설치 사업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반복되는 재난형 악성 가축질병의 유입차단 및 질병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 방역조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 7억 8,600만원입니다.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축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부터 401쪽, 2020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후진 의원입니다. 380페이지 약돌브랜드 축산사업 고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약돌 판매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관내에는 16개소 정도 있습니다.

전국에는 몇 개소 있습니까?

전국에 38개소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래 묻는 건가 하면요, 약돌이 저희들이 하매 약돌한우보다 약돌 돼지가 근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도 약돌을 우리가 해가지고 문경에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약돌 돼지를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그에 비해서 우리 판매장이라든가 우리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에게도 약돌 돼지를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먹거리 타운도 없을뿐더러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도 이 브랜드를 현실화 하지 못하고 관광객들에게 많은 홍보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돌에 대한 부분을 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도 투자대비 해가지고 그만한 가치를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약돌 돼지를 해가지고 농가를 좀 더 확산시켜가지고 지금 22개 농가가 있는데 약돌돼지 농가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는 19개소 농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개 농장이 지금 약돌 돼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돼지 두수를 보급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점점 확산되고 있고 약돌 브랜드가 높아가고 있어서 조금 달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원료는 어때요, 저희들 약돌 원료에 대해서...

지금 원료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많은 양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육하는데...

그럼 지금현재 16개 외지에 있는데 우리 약돌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 약돌 브랜드로 인해가지고 홍보비를 받는 거 있습니까?

저희들 약돌... 마리당 약돌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간 수입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한5,0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수십 배입니다, 약돌에 대한 부분을... 꼭 그 수입금을 논하는 거는 아니고요, 문경 약돌 돼지라고 소문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와 보면 약돌 돼지 판매점이 많지 않아요, 약돌 돼지를 먹고 싶은데 판매장이 없어요, 또 식육점이라든가 고기 파는 데 가보면 약돌을 안 팔더라고요,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수급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판매하는 유통하시는 분들이 외지에 물량이 딸려서 걸로 보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 약돌 간판 걸었는 데는 제가 몇 군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약돌 돼지를 좀 더 한우 축제도 마찬가지고 오미자 축제 때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같이 하면 되는데 이번에 처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돌 시식회 한 번 했죠, 올해.

예, 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 시식회 라도 해가지고 우리 관광들에게 약돌돼지를 더 홍보를 해서 또 약돌 판매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 조금 가격은 비싸더라도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고기하고 비슷하게 마진율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문경에 약돌 돼지 타운도 만들 수 있고 문경가면 약돌 돼지가 있다는 게 관광객들이 다 찾아 올 수 있는데 그게 많이 아쉬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해가지고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요. 준공된지 얼마 됐죠.

거점유통센터 준공이 2009년 2월 18일 날 개장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하매 보완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 안에 중요 핵심이 사실 선별기입니다. 지금 현재 선별기가 들어가 있는 거는 한 50억 정도의 규모 그 당시에 지금 선별라인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시기에 준공된 충주에 충주 APC가 지난해 했습니다, 그게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이렇게 선별하고 저온저장시설도 오래 쓰다 보니까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두 가지를 확보해서 한 4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APC에서 우리 사과농가들을 몇 % 정도 소화시키고 있습니까? 받아 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사과생산이 한 4만톤 정도 생산되는데 그중에서 1톤을 최대 처리 용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들한테 그 만큼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농협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가요.

예, 안 그래도 농가... 사실은 다 수용을 못해서 문젠데 안동공판장에 냈을 때 수치가격하고 우리지역 APC에 수치가격하고 1년을 냈을 때 우리 문경APC에 냈을 때가 조금 더 높다고 농가들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국비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따와야 됩니다, 준비한다고 용역비를 지금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게 되면 저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 358페이지 축산시설 현대화 8개소 해가지고 100억이 있습니다. 융자금이 해가지고 현대화자금이 지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축사하고 돈사 거리제한을 둬가지고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신규 현대화 자금을 받을 사람이 있나요.

이농가는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재래식으로 해서 마성의 모 농가인데 본인이 융자를 해서라도 시설을 현대화를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겁니다.

아, 그럼 기존에 있는 업체... 농가...

예.

신설은 거리제한이 돼 있는데 이렇게 또 현대화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줘서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을 한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390쪽 내수면 강마을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강마을에 휴게소도 있고 매점도 운영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매운탕집도 성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전에 벌써 안 돼 가지고 다 폐업을 하고 지금 휴게소자리는 조금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연 경관이 그런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울림 마당 448억 7,000만원 들어가지고 물론 국비도 따오겠지만 사계절 동심원, 수변산책로 그리고 여기에도 농·특산물판매장이 또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편의시설과 피크닉장, 다목적주차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은 만들면 그 쪽에 한 바퀴 돌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농·특산물판매장 이러면 요것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건지요.

예, 여기에 저희들도 강마을재생사업을 사실은 사업제안서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12월에 확정이 되면 세부계획을 별도로 내년도 1년차는 세부계획수립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직판장은 그 지역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들 가장 큰 문제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을 지어놓고 운영비 때문에 걱정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최대한 그런 부분은 최소화 시키고 경천호 정말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머물게끔 하는 이런 시설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주변을 친소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데크길이라든지 그 밑에 치어 방생할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피크닉장 사실 말이 피크닉장이지 오토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 없이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피크니장 같은 게 생기면 아무래도 주면 환경도 좀 오염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말씀대로 수변길 정비나 산책 데크길이나 치어 서식처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 권장 할만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49억이나 들여야 되는 돈인데 물론 국비를 따온다고 해서 덥석 받아가지고 하실 게 아니고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91쪽 보면 백두대간에 문경송어축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요것을 한우축제와 연계하면 좋겠지만 인근 타 지역에서 요런 비슷한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로 요렇게 지역의 특색 없이 따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화에 은어 축제가 있고 물고기 관련... 또 함창에 은어 축제를 1, 2회 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 송어가 우리 송어양식장이 의외로 저희들 백두대간... 산의 찬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우리 관내만 해도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양식장이 있을 정도로 그 만큼 이렇게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축산 쪽도 중요하지만 내수면... 오염 없이도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꼭 송어뿐만 아니라 내수면과 관련 된... 우리 같은 경우는 매운탕도 부분도 많고 그런 거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 도비에서 도에 제안을 해서 도에서 유일하게 내수면 관련된 축제를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장소를 보게 되면 미정이지만 문화의 거리나 영강체육공원에서 할 예정이잖아요.

예.

거 뭐 문화의 거리 같은 데 장소도 협소한데 이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영신숲에서 한다면 숲하고 어울려서 강마을하고 주변에 또 매운탕 거리도 형성이 돼 있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개인저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도 시내에서도 산천어 송어가 2, 3군데에 성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끌어내서 즐긴다면 옆에서 많은 도심에서도 즐길거리, 먹을거리 하고 다양한 상품개발 계기도 되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요, 우리 양식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한다는 그런 핑계도 있지만 우리가 소규모의 이런 작은 축제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도비를 뭐 5,000만원 따오고 우리가 또 시비를 5,000만원 보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연 꼭 필요하지 축제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걸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378페이지 보면 문경농산물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 해가지고 또 푸드플랜 구축이 계획이 있어요. 그럼 농정과에서 하는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하고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하려는 것은 차이가 뭐가 있어요, 농산물 차이가... 한 군데는 채소팔고 한 군데는 고기 팔고 이럽니까?

로컬푸드 플랜은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 핵심... 사실은 주요 농정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그 지역 생산물을 그 지역에서 유통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주 포인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외에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있는... 이렇게 주는 거라든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하고 농민소득하고는 차이나요, 이 뭐 시스템 구축하자면 세월 다 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농정과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합해서 융합하면 어때요, 안됩니까, 과 별로 다 달라 똑 같은 문젠데 심지어 우리 얼마 전에 했던 말썽생긴 절임시장 그것도 문경에 물량이 없어 딴 데서 사 왔다는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물량 확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건물만 지가지고 제도만 만들면 뭐 합니까? 요거는 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봐요, 자기 과마다... 하기야 자기 과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이런 상태로 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마찬...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국가의 정책이 다 우리 지방에 맞는 건 아니라요, 지방하고 동 떨어진 걸 만들어가지고 지방만 어려워지는 것도 있어요, 국가사업이 지금, 그래서 요런 건 새로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새재관문에...

예.

요거는 4억 4,000들어가면서 애견호텔은 10평도 안 돼요. 24.64㎡ 10평도 안 되는 상태라, 그럼 여길 지어 가지고 전국에 반려 동물 사람들 교육 시킬 거라, 뭐 할 거라 지어가지고 이래 새재에다 지어가지고 그 설명을 해 봐요, 뭘 할 건가 384페이지, 반려동물 힐링문화센터 짓는데 애견이 보관하는 장소는 24.64㎡ 10평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편의 시설, 놀이시설, 남·여화장실 이런데 과연 뭘 하려 하는가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반려동물 애호가들을 여기 데려다 교육시킬 겁니까? 목적이 뭐 라요, 이거하는 목적이, 전부 시비로 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 인구가 개인 생활 위주로 변하면서 우리가 추정하기를 1천만 정도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지방을 관광하거나 방문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그런 관련... 사실은 국공립 지역에 반려동물 동행이 사실은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검색을 한답니다,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제일 첫 번째 검색하는 것이 그것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그러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문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경에 우리가 관문 입구에 두는 이유도 그것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관광을 점 더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이 있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거 보다는 호텔 이런 거 보다는 위탁 관리하는 대로 이해하시는 게 빠르겠습니다.

지금 유통축산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주거지역내 공원 내 반려동물 방치해도 단속하나 없어요. 전부 거기에 드나드는 운동원들은 얼굴 다 찌푸리요, 이러면서 우리 자체 내에도 단속하면서 뭐 전국을 모다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런 거는 생각이 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영신 숲에 가 봐요, 큰 두 마리... 다 다기지, 주택지 다 배설물 해서 다녀도 단속 책임 문경시 하나도 없어, 그러면 개를 이웃주민 불편해 뭐라 해보리요, 주인하고 싸움 붙어요, 1천만의 반려 동물 그 사람들 중요하지만 나머지 4천만의 국민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너무... 계획 잡았다고 돈을 다 쓰려하지 말고 새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392페이지 한 번 볼까요, 이런 계획이 거점세척 소독시설설치 사업 이게 지금 시민운동자 거기서 하고 있죠.

예, 지금 임시 소독시설입니다.

예,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어쨌는가 알아요, 소독시설 장비 창고를 전부 영신동 주택가 뒤에 지으려했어요, 으뜸마 뒤에 암만 바꿔라 해도 시에서는 말을 안 듣고 기초까지 다 해 놨어요. 결국은 주민 반발 때문에 그걸 어디로 옮겼는지 압니까, 그때 환경관리사업소 지금 하수도사업소 옮겼어요, 이런 상태 시 시책이 있는 거래, 동내 뒤에다 4층 건물 앞에다가... 지어 놓으면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래, 이건 뭔가 압니까, 지금 영신동에 하수처리장을 지어 놓고 동침마 주위에는 악취 때문에 공기가 저감될 때는 기차역까지 냄새가 나와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결국은 그 주민들이 과연 이걸 용납하겠느냐, 지금 동침마 지역에 가면 하수처리장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은 수십억 주죠, 동침마 사는데 피부병 다 걸렸어요. 그럼 하수도사업소에서 돈 240만원 지원해 줘요, 전기료, 이런데 하매 이분들은 악취 때문에 수십 년을 겪고 오고 있는데 이 거점세척소독시설을 걸로 옮긴다, 모든 문경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가축시설 차량들은 이걸 통과하고 가야하고 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100%로는 아니지만, 그러면 접근 거리를 봐요 어디로 오느냐, 차가 어디로 오느냐, 서울방향에서 문경으로 오는 거는 시내 통과해야 되고 문경 쪽에서 오는 거는 영강 편으로 올 수 있겠죠, 이런 거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대화 한번 안 해봤지요, 장소를...

예,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요, 생각을... 유통특작 앞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소독시설 장비시설 때문에 난리 나가지고 하매 그 사람들 영신동민들은 머리가 아파져 있어요, 이거요, 대규모 반항에 부딪혀요, 전부 차가 시내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곽지로 나가줘야 되지, 하기 쉽다고 하수도처리장 안에 넣는다, 거도 포화 상태라요, 이걸요, 검토를 한번 해 봐요, 생각을, 여기는 제가 봐서는 민원도 민원이고 지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위치를 새로 선택 좀 해 봐요, 어떻게 이리로 선정을 했어요, 당초 계획 자체가...

지금 우리가 축산현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것을 이용하는 영순, 산양 쪽 그리고 이게 남부 쪽에 사실은 북쪽 보다는 축산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성을 한다면 남부 쪽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금 현재 도심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 분분을 옮겨서 이렇게 여러 군데 그동안 마성도 검토를 했는 걸로... 내가 오기 전에 있었고 지금 봐선 가장 적합한 곳이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또 접근성 주변에 인구 주거 분포도로 봐서 거기가 접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요, 랜드마크조성할 때 논 막 사지죠, 외곽지로 인구가 없는 데로 가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주위에 우리가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땅을 봤는데 냄새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라, 이게 걸로 가면 일반 사유권 재산권 침해가 돼요, 토지를 못 써먹게 돼 있어요, 주인은... 함창 경계나... 멀리가면... 인가 없는 데로 굳이 밀집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다가 새로 한다, 새로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사환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또 묻겠습니다.

예.

무허가 축사 지금 적법화가 지금 몇 % 되어있죠.

지금 무허가 축사는 환경보화하고 사실은 건축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 축산농가 입장에서 저희들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이 유대하고 하시는데 그 내용은 모르세요.

예, 지금 현재 1차는 완전히 9월 27일자로 끝났고 2차 6개월간 유예를 두고 개별농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유예를 좀 뒀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환경보호과나 건축과하고 같이 유통과에서도 맹 어차피 구조개선에 대한 시설현대화 이러한 부분을 같이 다 해야 되니까 협력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우리 40억을 하잖아요, 우리 시비가 50%인데 여 능금조합에서는 자부담 없습니까?

그 시설 자체가 사실은 능금위탁관리지 능금조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공공유형으로 그 당시에 일반유형하고 공공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공공유형으로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지만 문경농협 같은 경우에도 그저께 사과를 중단을 했어요,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온창고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사과를 돌려보내요, 농가에서는 애가 타가지고 아직도 따지를 못한 분들이 있지만 그날 마지막 날 차나 경운기가 어떻게 섰는가 하면 완전히 줄을 섰습니다.

예.

그날 밖에 마지막이니까 안 받아 준다고 그러니까 그날도 들어온 거를 창고에 넣지를 못했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문경농협에 저온창고 부분도 문경이 가장 과수농가가 많은데 수확량이 가장 많은데 그러한 실정이니까 유통과에서도 한 번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돌브랜드 상표 사용허가 한우는 축협이 갖고 있죠.

지금 한우는 축협...

돼지는 문경 약돌 돼지는...

문경 약돌 유통에서 갖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계속 독점을 하고 있었죠, 이제까지 독점이었잖아요.

단독 운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병폐가 가격이 문젭니다, 가격이, 한 군데에서만 계속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쌔다. 자! 그럼 축협에서 10농가 있고 돼지는 9농가 있는데 지금 약돌 상표 사용 허가가 언제 또 다시 바뀝니까?

지금 올해 종료 되지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운 유통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 독점을 할 겁니까, 한 곳만 합니까?

아닙니다. 16년도에 조례개정된 거에 따라서 어느 누구나 신청을 하면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약돌...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농가의 물건의 확보입니다. 농가하고 유통업체가 물건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이렇게 응모를 해서 상표를 사용하려고 허가를 신청하는데 구비조건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9농가에 우리가 15,000두가 있는데 9농가가 공히 똑같은 수가 아니잖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3,000두 이상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1,000두 좀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계약조건이 그거를 현재 하고 있는 분들한테 조건을 맞추지 말고 문호를 좀 개방해서 우리가 두 군데까지 할 수 있죠, 상표 사용허가를...

예.

두 군데 세 군데까지 할 수 있는 가요.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약조건을 과거에 했던 계약조건 지금 와서도 계약조건을 내가 보기엔 바꿔서 지금 공고를 하니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고 불만사항을 토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계약조건은 현재 9농가인가 그 사람하고 계약 돼 있잖습니까?

지금 기준은 현재로 그렇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한 농가 한 농가 하다가 이제 두 농가 이상을 받는다, 이런 거는 현 업자한테 유리하게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 그거를 계약조건을 그럼 지금 계약하고 있는 거를 계약을 빼앗아서 와라, 이러는데 농가들은 그렇게 안 해 줄라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진행 농가가... 신규 진입 유통업체가 사실은 기존의 틀을 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돌 돼지의 경우 안 그래도 브랜드 가치가 높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다각도로 저희들에게 문의를 해오고 있고 문경에 있는 한 업체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왔고 또 상담도 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기존의 벽을 넘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어렵다 해서 조건을 이렇게 완화를 해줬는데 뭔가 하면 지금 현재 한 농가는 확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두 농가이상은 확보가 되어야지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합니다, 생산이 한 농가에서 보통 3,000두에서 1,000두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사육을 하는데... 매월 필요한 물량을 대지를 못합니다, 한 농가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두 농가 이상은 확보를 해야지만 그래도 유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9개... 18개소에 생산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개 농가만이 약돌 돼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농가들은 아직 약돌 돼지를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돌 돼지를 공급을 하려면 3개월 사육을 하면 약돌 돼지 생산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개 농가에서 1농가를 확보했다면 1농가라도 10농가에서 약돌 돼지를 생산하지 않는 농가에서 계약을 한다면 3개월까지는 유예를 해서 해 주겠다, 요런 부분은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열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계약농가가 1농가 이상이었잖아요. 지금 와서 왜 그 전자에서 1농가에서 2농가를 바꾼 사유가 현재에 있는 사람한테 기득권을 주기위한 거다, 이렇게 오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왜 그런가 하면 계약이라는 거는 누가 되면요, 그 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판매하시는 사용하시는 상표허가를 받는 사람한테 농가들은 맹 우리 것도 계약합시다, 이렇게 넘어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조건을 갖추고 오라고 그러면 혼자한테 기득권 밖에 안 된다,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에서 호계 견탄에서 짓고 있는 축협에서 짓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식업지부 일반 우리 시내상권에 고기를 판매하는 분들 시내권, 호계권, 마성권, 심지어 문경권까지 외식업을 하는 고기를 판매하는 식당가에서는 상당히 화가 많이 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식당을 조성을 하는데 시에서 시비를 안 보태 주잖아요, 축협에서 시비를 보태줘서 식당을 하잖아요, 한우를 하고... 돼지는 거기서 본인들이 구워서... 구위는 안 하겠다, 하지만 고기를 정육형으로 판다고 지금 발표 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 전자에 외식업지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성명서도 내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내에 있는 축협한마당도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권이 위축화 된다,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데 관이 우리시에서 관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민의 사업을 침범한다, 이거 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우리 자영업자들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왜 그런가 하면 축협하고 외식업지부하고 뭔가 좀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게 시에서 가교 역할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진짜로 우리 시내권도 삼겹살집 이런 데도 장사가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장사를 크게 하면 지금 국군체육부대에서 그나마 전지훈련 오고하시는 분들이 시내에 버스를 타고 호계 가서 먹고 마성에 문경까지 와서 팀들이 먹고 가는데 지금 축협을 거기다가 해 놓으면 국군체육부대에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상당히 더 위축이...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위축이 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같이 이러한 부분은 지역경기나 우리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뭔가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김창기 의원님이나 아까 우리 황재용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저는 같이 공감을 하고요. 능금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설비 같은 거를 우리 시 재산이라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만 하지마시고...

예.

요런 거는 능금조합하고 한번 합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우리 문경에 와서 어느 정도... 사회 환원이라고 할까 역할을 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송어축제 관계 우리 박춘남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전국에 크고 작고한 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여 개 거의 4천개 다 돼 가는 걸로... 항상 우리 의회 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시민들도 이야기 하는 게 축제가 너무 많다, 이게 무슨 뭘 하는 축제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송어축제를 만약에 한다면요, 예를 들어 배추축제를 하자 그러면 또 배추축제 해야 되고 콩 축제하자 그러면 콩축제 해야 되고 이거는 송어는 지금 아까 10여명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는 사람이 이 10여명이... 치어부터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우리 송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곳은 10개소가 있고 여기서 치어를 갖고 와서 하는 곳도 있지만 치어부터 부화부터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부화부터 하는 데는 몇 군데에요.

부화를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2개소 정도...

그것 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다 어디 가서 사 오는 거예요.

예, 치어 사 가지고 와서 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이것도 여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답니다, 송어 등급이... 그래서 어느 송어장에는 좀 맛이 좋다하고 육질이 좋다고 하는 게요, 이게 등급에 따라서 이 사람들 수익이 좀 적어도 좋은 고기를 가져 오는 데는 좋게 호평이 나고 또 싼 거 가져오는 데는 맛이 없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명 안 되는 거가지고 축제 이렇게 하면요, 우리나라 전부 축제로 망합니다, 지금, 그래서 축제를 지금 하는 거나 좀... 제 생각에는 잘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런 거를 하면 다른 데서도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 콩을 하는데서 콩 축제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콩을 재배하는 사람은 여러 수천 명 돼요, 이런 거는 축제를 너무 난발 돼가지고 지역마다 이렇게 소규모 뭐 하는데 결국에는 하루 먹자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거점산지 40억이죠.

예.

그 위에 보면 또 2020년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거점산지 노후수리 시설 3,000만원, 거점산지 유통산터 기계장비수리 또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는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은 3,000만원은 지금 현재 일부 건물이 조금 누수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암실 쪽에 박스를 보관하고 또 조립하는 곳입니다, 제암실 2층에 누수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고 나무지 노후장비시설은 사실은 내년도 이렇게... 된다면 크게... 저희들 주 선별기 라인 말고 보수 선별라인이 기계가 더 있습니다, 창고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는 자기들이 하시게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382쪽에 동물보호 문화축제 이거는 슨 내용입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그런 쪽에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저희들 계획을 잡았는데 도 예산확보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조내시 어제 다 받았는데 그게 제외 돼서 내려와서 부득이 이 부분은 당초 우리가 계획만 됐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는 계획만...

당초 계획만 그렇게 잡았는데 그래 예산 신청도 요거를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보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문경시는 제외 됐습니다.

제외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84쪽 반려동물에 대해서 탁대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애시 당초에 올 봄에 1억 1,4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4억 4,400만원으로 늘어났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건축 설계과정에서 사실은... 업체... 저희들도 건축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 산출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소문에는 건축이 설계가 잘 못 됐다고 하든데 설계가 잘 못 되면 그분이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설계 잘 못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3억씩이나 더 추가로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설계 위탁을... 용역을 받은 업체가 단순하게 컨테이너 가격으로만 건축비 계산이 아닌 컨테이너 계산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단가 산출에 실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담당자님 하고 소통이 안 됐고 이렇게 소통 안 되가지고 설계를 잘 못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실책이고요, 또 이게 애견 호텔하면 고양이는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도 같이 보관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 반려동물 중에서 반려동물이기는 하지만 주로 지금 현재에는 개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앞으로 고양이 반려동물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고양이도 데리고 온다고 하면 고양이 집도 지어 줄 건가요. 그리고 우리 새재는 청정지역을 으뜸으로 내 세우고 있습니다. 청정한 것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1년에 200만 명 이상 찾아오고 있는데요, 또 애견 냄새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반려동물 동반 해가지고 관광객 수요가 급증할 걸로 예상해가지고 지금 만드는데 이렇게 4억 4,400만원 요거 예산이지만 지금 앞으로 더 들어 갈 수 있고요, 이것도 지으면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탁할 건지 또 잘 지어가지고 남 장사 되게 해 주는 건지 또 누구 관리인을 뽑을 건지 그건 또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 11월 달에 입찰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공고했습니까?

지금 일상감사가 감사계에 제출한 상태이고 그게 끝나면 입찰... 건축을 위한 입찰공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 번 더 생각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내년 예산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정책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1년 넘게 다양한 방안으로 현지 견학도 갔다 오고 했을 때 사업성은 있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시의원님들하고 시 관계 공무원들하고 안성시 선진지 견학을 다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 갔다 오셔서 좋은 평가를 내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30 회 의중지)

농촌개발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 2020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6쪽에서 409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로면 중심지 활성화외 13개 사업에 101억 5,200만원과 귀농귀촌활성화 사업에 18억 9,100만원 총 120억 4,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현안사업인 동로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41억 8,000만원으로 벌재소공원, 금천변 산책로, 오미자 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0만원으로 기 운영 중인 마성상내권역마을 등 6개 마을의 농촌현장포럼, 리더교육,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이며 내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문경지사와 위탁협약 체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2까지 4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성면 외어, 오천리 일원에 이끌림문화복지센터, 안심소통거리 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금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쪽,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영순면 오룡리 360-1번지 일대에 5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93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 11월까지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17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추진으로 아름답고 편리한 마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영순 백포, 마성 봉생, 산양 현리, 산북 읍실, 농암 내서 5개 마을에 각 5억씩 총 24억 9,000만원으로 금년 11월 착공하여 내년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1쪽, 귀농인 경영컨설팅지원 사업입니다. 귀농 선도 농가를 멘토로 지정하고 예비귀농인 멘티에게 기 습득한 영농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년 10회 운영하며 멘토는 100만원, 멘티를 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422쪽,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위해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소규모전원마을의 진입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가구에서 5가구는 5,000만원, 6가구에서 10가구는 1억, 11가구에서 19가구는 1억 5,000만원 총 사업비 3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초기 안정적 정착과 농업기술 습득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개소당 1,500만원씩 15개소를 조성하여 예비 귀농인에게 임대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입니다. 424쪽, 귀농·귀촌·귀향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과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맞춤형 소득 작물 육성으로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체험농장 운영 임차료 및 주택수리비, 농기계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12억을 지원받았으며 내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3주기 국비 지원 사업에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본 사업비로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외 12개 사업을 지원하여 귀농귀촌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6쪽, 신규 사업인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호계면 별암리 만세지 일원에 반딧불 생태공원, 별빛로드, 반딧불이 서식지 생태복원 등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하며 2020년 1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7월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28쪽, 신규 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문경읍 고요1리, 가은읍 성유2리, 산양면 연소2리, 산북면 회 룡리 4개 마을을 신청하여 2020년 사업대상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마을당 3억 5,000만원씩 총 14억이며 2020년 1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5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1쪽, 2020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431쪽부터 432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귀농귀촌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살기 좋고 활기 넘기는 지역 여건을 조성하고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설명 말미에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426쪽입니다. 농촌다움복원 사업인데요, 호계면 별암리 일원에 만세지, 여기는 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점이 안 보이네요, 시비로만 100%.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국비 공모사업이었는데 2020년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열심히 했지만 부득이 지방비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비로 100% 투자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국비로 추진하다 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시비로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방법이 없는가요, 국비확보를...

예,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은 국비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지방 이양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100% 시비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이라 할까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해왔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 주민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 만세지는 또 단산과 연계해서 오정산으로 내려오는 길 데크로드와 연계해서 하면 관광활성화 차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 그럽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해서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 422쪽에...

예.

사업비 3억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금 3억을 추진해서 하겠다, 해서 어디 위치가 좋은 데가 있습니까? 어때요.

전원마을... 소규모 전원마을 말입니까?

예.

이거는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와서 토지를 구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거나 우린 이런데서 지금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걸 시에서 들은 바가 있는 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산북에 일단 호암리와 전두리 사이에 일부 여러 가구가 오고 있고 몇 군데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신청한 자가 없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각종 사업하시고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물론 오는 분들 인구증가정책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문경시로 노후생활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환영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몇 가지... 두 가지 예만 한번 들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진짜 옳은 정책인지... 작년에 모 어디 읍에서요, 계약직 인원을 뽑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 귀농귀촌인들만 뽑았어요, 이게 과연 문경시가 옳게 가고 있는 길인가, 귀농귀촌인들 대우해 주는 건 좋은데 기존에 몇 10년 또 몇 100년 동안 터 갖고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농업상담소 같은데 보면 컴퓨터를 하나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귀농귀촌인들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난 이걸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귀농귀촌인들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컴퓨터를 하는 건지 그럼 기존에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쓰지도 못하게 하는 건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귀농귀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토지를 자기 소유로 사가지고 오면서 각종 길 같은 거를 경계측량해서 자기 소유지라고 또 주장하면서 길을 막는 사례도 있고... 문제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터 갖고 살던 사람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게 하는 이런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좀 유면해 주시고요, 이게 귀농귀촌인 모셔 오려고 하다가 계속 여기서 터를 잡고 사는 분들이 도로 역 효과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413쪽에 보면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요전 앞에 저한테... 문화복지센터 건립 예정지하고 설명을 하러 잠깐 왔었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제일 있는가 하면요, 주민복지센터 옛날 말하면 면사무소죠, 면사무소를 마성에 중심지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하려면 면사무소도 파출소나 농협이나 인근에 같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흘러하는 것 같다가 이번에 보니까 이건 빠진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왜 면사무소를 옮겨 가려하느냐, 반발을 하니까 그 사업 내용을 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마성면이 크게 발전하려면 크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파출소도 있고 농협도 거기에 오면 앞으로 장래가 밝고 그렇게 치고나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추진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상을 했는데, 저 쪽 동네 마성이라는 것이 강을 두고 서로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워낙 반대가 심해서 일단은 면사무소 이전하는 것은 보류하겠다고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지금 할 때 안 하면요, 또 몇 10년 가도 이건 또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참... 시에서 어떤 의지만 있으면 전체 마성면민들 대부분은 그렇게 오는 게 맞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하고 싸울까봐, 그러면 시에서 역할이 뭐니까, 이런 거는 멀리 봤을 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와서 이참에 사업을 할 때 면사무소 같이 옮겨야 된다는 거는 공론화를 시키든지 뭐 면민의견 수렴을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이게 될 거를 거 목소리 크다고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을 새겨듣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일단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쪽에 건물 짓는 것을 다음에 언제라도 약간의 구조만 변경하면 면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조가 안 돼요, 저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 게 장소 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건립하려는 예정지를 보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한 데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한지가 몇 년 되지도 안 했는데 그거는 어디 옆으로 다시 옮겨 가지고 또 예산 낭비하면서 이게 또 자리가 그 자리가 또 아주 좋아가지고 어디 뭐 입지적은 게 아주 좋다, 그러면 별 문제입니다만 이게 애시 당초는 그 뒤쪽으로 해서 논을 어떻게 매입해서 하려고 이렇게 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논은 매입이 안 된다고 해서 이래 된 겁니까, 도저히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쓰고 있는 농장이라합니다, 마당이 굉장히 크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농협장께서도 쾌히 승낙을 하셔서 일단 게이트볼장을 옮기고 나면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 농협마당까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성면의 큰 행사를 유치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그 옆으로도 해도 되고 그렇지 꼭 하필이면 게이트볼장을 뜯고 또 그 쪽 자리다가 해요. 농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모범사례 적으로... 제가 봐서도 모범사례 같습니다, 땅을 시내에도 다 매입을 했어요, 그 어려운거를... 지금 아직은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농암 같이 롤모델 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돼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멀리 봤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개도 멀리 안 봤어요, 이게.

일단은 저희들이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하게 되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농협마당을 활용을 하게 되면 돈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 판단했는데 의원님 질책을 달고 받고 뭐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때 상의...

아니 추진할 때요, 제가 이야기 한다고 맘대로 자리가 바뀌고 하지는 않겠지만 좀 멀리 보고 검토를 해야 되고 면사무소도 옮기는 걸로 추후에 계산을 한다면 건물 규모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규모가 제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 옮길 규모가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어떻게 멀리보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지난주에 최종 용역보고를 했는데 추진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상의 없었는데 바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면사무소 옮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또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저희들도 입장이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시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그쪽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딱 계속 그 이야기만 듣고 한다면 어떻게 이게 무슨 어떻게 거점육성사업이 됩니까? 이게 말만 거점육성사업이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413쪽에 지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끌림광장 조성이 있고요, 안심소통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이끌림문화복지센터는 건물입니다.

아니 복지센터 말고 광장...

이끌림광장...

예.

광장은 거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를 할 수 있는 넓은 광장 또 야간에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요즘... 조명 쏴서 이렇게 있잖아요, 치안, 사랑해... 그런 것도 넣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끌림 광장 조성하는 데는 사업비가 얼마나 예산 돼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40억인데요.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구체적인 세부사업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끌림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성면 인구가 얼마나 되죠.

마성면이 한... 제가 인구도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예, 면단위에 이런 복지센터가 다 있습니다, 잘 운영 되고 있나요.

사실 농촌개발이 제가 또 과장을 하지만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건물 위주로 짓다 보니까 많이 건물만 지어 놓고 먼지가 있는 곳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연금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활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건물만 자꾸 지어서 안 된다,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 그래서 역량강화 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쓰라고 그럽니다, 사실 역량강화 쪽을 해봐도 연세가 70, 80대입니다, 가서 배워도 공부가 잘 안 되는 그런 연령입니다,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지금 이끌림복지센터 보면 200평 정도인데요, 이게 뭐 몇 층으로 할 건지 그 것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겠네요.

2층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 인구 감소를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면단위에 있는 복지센터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굳이 지을 건가요.

그래서 마성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소 인구가 많고 젊은 층도 많고 또 우리가 전철역사와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계속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요거도 좀 심도 있게 예산을 짜시고요. 이끌림 광장에 들어가는 비용 또 문화복지센터 비용 뭐 안심거리소통 하는데 비용 이런 거 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입니다. 참 예산은 많이 확보하려고 해 놨는데 참 쓸모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일단 일반 농산업개발 사업에 동로면을 비롯한 13개 지구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내년도 준공할 것도 있고 시작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만든 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실지로 현실하고 안 맞더라도 확보 요구는 합니다, 하는데 14개 사업이 다 똑 같죠.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대로 또 성격이 비슷하고 사업 성격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바뀌면 100억... 14개 100억 들어가는데 야! 이거 보면 전부 비슷비슷한 사업이라, 동로면에 오미자 다목적 광장 이것만 보리요, 동로면 입구에 들어가면 한옥 멋지게 지어 놓았어요, 지금 관리가 안 돼 그냥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기다 또 광장을 뭘 하느냐, 사업 총계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끌림마당, 안심소통거리, 마을 소공원 읍면에 온 동네가 다 산이라 산, 이런 사업, 역사이야기, 마을 도랑살리기, 매일아침 걷기정비 실지로 걸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시가지도요, 밤 9시 되면 깜깜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농촌에 대부분 연세 많은 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누가 걸으러 나오시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조성하고 할라 그러면 전부... 저거 데크 알죠, 데크 이게 연한이 10년이 못가요, 지금 대한민국 전역 산이고 냇가고 전부 데크로 다 깔아 놨어요, 이게 어느 시기에 보수 개체하려면 수배의 돈이 들어가요 돼요, 너도나도 데크... 문경도 봐요, 또 막하려 그러는데 온천길 올라가면 골프장 가는 쪽에 쭉 해 놨어요, 하루에 몇 사람이 걷느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래서 야! 이거 참 우리가 앞으로 어쩌다가 나라가 이래 됐는지 이 사업이 100억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래, 그럼 국가 지원 안 되면 우리는 새로운 계획 축소도 해야 되지 왜 그대로 똑 같이 시비로 하려하느냐, 이게 어떤 상태인지 결국은 읍면동에 나눠먹기 사업이라, A면 해주고 B면 안 해주면 또 서로가 안 맞고 이러니까 이런 시책이 어떻게 계속 돼야 되느냐, 이게 점점 더해요, 앞으로 갈수록... 이런 거는 세상이 여건이 변하면 그에 대응해서 시도 변해야 돼요, 국비 안 되면 우리가 새로 줄여가지고 50% 하든지 중요한 것만 하든지 전부 똑같은 사업이 별 내용이 없는 걸로 돈만 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가은이야기 해서 미안하지만 가은에 100억 들여 가지고 뭐 했어요. 가로등 몇 개 달고 공원 몇 개 그게 다 라요, 일반인들이 보면 100억 하면 많은 것 같죠, 이런 것도 행정마인드를 좀 바꿔야 안 되느냐, 그리고 아까 안직상 의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귀농귀촌인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 내는 상태라요, 소외당하고... 기존 사람들은... 기존 있는 사람들이 더 딴 데로 유출 안 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지 그게 돈이 적게 들어가요. 가만히 외지사람들 데리고 오려하니까 얼마나 수많은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압니까? 이것도 좀 같이 형편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14개 사업에 시행계획 수립했던 거요.

예.

그 자료를 도면을 좀 크게 빼줘요, 도면이 안 보여 이래 가지고는 그래서 별도로 의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개 사업...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용원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43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가치 있는 숲 조성을 위해 37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2,370㏊의 면적에 숲 가꾸기를 실시하겠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0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의 사회 적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림사업입니다. 2020년 조림사업 사업량 150㏊이며 사업비는 8억 8,100만원입니다. 경제림과 재해방지를 위해 소나무와 낙엽송 등을 식재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전문 진화대와 감시원 운영과 헬기임차 등으로 산불을 최대한 방지하여 관광문경의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예방, 임도·사방신설 및 관리,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 등의 사업을 통해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요인 제거로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가로수조성 사업입니다. 신규도로변 등에 무궁화, 청단풍 등 특색 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조성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등산로는 3관문에서 신선암봉까지 4㎞와 산림서비스 등산로 돌리네습지에서 배나무산까지 3㎞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산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 1농가에 2억 1,500만원, 백두대간지원 사업 157농가에 12억 6,1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 1농가에 2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 44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하늘재 생태축복원 사업입니다.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의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여 상징성 및 역사성을 회 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경읍 관음리 일원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백두대간의 훼손된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산림생태계를 회 복하고 녹색 산림도시 문경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바이크로드조성 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명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금년에는 2차 년도 및 3차 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0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관리사 및 모글장 등을 조성하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입니다. 442페이지, 문경 자생식물원조성 사업입니다. 랜드마크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자생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석 및 조경석을 기증받아 수석전시실을 조성하고 문경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자연학습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어린이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숲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문경새재와 인접한 야생화 단지를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숲 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스머프마을, 생태박물관, 미로공원 등과 연계한 숲 휴양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송진산 산책로조성 사업입니다. 문경 랜드마크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송진산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인공폭포, 데크로드, 전망대 등을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신 관광거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5페이지, 문경 상리 귀농귀촌인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문경읍 상리 세계음악공원 부지에 문경상리개발(주)에서 약 70세대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전입자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 특화작물 등 산림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조서는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후진입니다. 438쪽에요, 가로수조성 사업에 읍면동에는 농암, 산북, 마성은 있습니다. 점촌이 빠졌어요. 어제 우리 시민들을 몇 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가로수를 왜 안심냐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전주는 다 없앴는데 우리가 너무 삭막한 도시 같고 사우디 같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차례 우리 탁대학 동료의원님께서 시내 가로수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한 번도 없었는지 이번에 빠져가지고 아쉽고요, 작은 나무로 해가지고 큰 나무 심는 게 아니고 저도 요새 저도 다른 도시 가보니까 아주 예쁜 꽃도 많고 키도 안 커는 나무들이 엄청... 품종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많은데 그걸 한 번 계획해 가지고 지금 시내가 전주가 없어가지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심어놓으면 아마 꽃 가꾸는 것 보다 훨씬 예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 번 올리시지 않으셨기에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데 혹시 계획 없습니까?

저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도시지역 안에 식재는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인터로킹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식재는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식재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읍면에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읍면에는 하는데 동지역에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내일 도시과로 얘기를 하고요. 445쪽에요, 문경 상리 귀농귀촌인 전원주택 단지 조성인데 농촌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게 음악공원이 경매가 이루어 졌다는데 다 넘어 갔습니까?

예, 경매 다 넘어 갔습니까?

그럼 경매 받은 사람은 낙찰자는 어디 사람입니까?

낙찰자가 동래건설이라 해가 원주에 있는 회 사인데 그분들이 여기에 귀농귀촌 주택 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단지 70세대 조성인데 인·허가 부분에는 아무 문제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부도가 나고 지금 산을 훼손만 해놓고 해가지고 엄청 보기 싫었는데 그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신뢰성이 좀 있습니까, 그냥 우리한테 지원만 받고는 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지원을 다 받고 나중에 옳게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원주택을 짓는 계획이라든가 안 그러면 예탁금이라든가 공제조합에 주택자금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은행자금이라도 확실히 되어야 되지 그냥 모든 걸 시설 다 해주고 난 뒤에 이분들 사업이 안 이루어질 때는 우리 또 시민 돈이 엄청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됩니다.

예, 단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혹시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분한테 면밀한 자료 확실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돌다리도 짚고 가라고 했는데 좀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445쪽 방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16㏊입니다.

여기 현장에 방문해 보셨나요?

여러 번 갔습니다.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근래는 여름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올 여름에 다녀오셨어요.

예.

지금 뒷면에 보면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요, 위치도를 이렇게 첨부하시면 누가 이게 잘 보입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 합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위치도를 하실 때는 칼라로 좀 크게 해서 별첨으로 따로 좀 첨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는 아침에도 인공 그걸로 해서 인터넷에서 빼 봤는데요, 요게 지금 보면 예전에 한 20여면 전에 여기가 민자유치로 리조트를 지으려 하다가 환경평가에서 부적절하다고 일을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세계음악공원한다고 또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회 사가 자금이 없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타당성 조사는 해 보셨어요, 주택단지로 적합한지...

예, 전체가 허가 났든 지역이고 그 다음에 준 보전산지라서 뭐 어떤 인·허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사실 보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여기 동거산이리든지 이런 게 계곡입니다, 여기가 지금... 일부지역을 여기 지금 파내가지고 평탄작업을 약간해 놓긴 해놨는데 한 번 가 보셨다니까 보셨겠지만 양쪽으로 다 계곡이죠.

예, 계곡 맞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여기 침수되지 않겠어요.

거기에는 지금 하수구가 최대 홍수량을 계산해서 하수구를 해놨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자체 시행되고 김학문 시장님 시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시장님들이 여기 개발을 위해서 추진을 할 때마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 까요, 그리고 여기 괜찮다고 하시는데 환경평가 요런 걸 다 받아 보셨습니까?

아직 평가는 안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70세대 하는 거는 환경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 아까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여기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여기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 너무 외진 곳이고 계곡 쪽이고 시내와는 동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선다고 할 때 우리가 기반시설만 또 괜히 해주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산은... 주흘산 밑이 다 벗겨져 있는데 그게 그래도 주택이 들어서면 먼데서 봐도 이렇게 경관도 복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는데... 건설사 자체가 재정이 좀 탄탄한 회 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복구를 세계음악공원에서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증한 사람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 될지 한 번 더 타당성 검토 해 보시고요, 우리가 진입도로나 뭐 상수도 요런 거를 다 놔 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기반시설비가...

그거는 아직 계산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거 자료도 한번 빼셔야지요,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만 하는 거는 예산을 해 보지고 않고 허락만 받겠다는 뜻인데 예산 정확하게 짜 가지고 다시 올려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역이 정말 해줬을 때 후회 하지 않는 지역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딱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사업비 한 40억 정도에다가 2,370㏊에 정책 숲 가꾸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문경시 전역입니까? 사업 구역이...

예, 문경시 전역입니다.

예, 그래요, 혹시 영신 숲에 혹시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최근에...

숲에는 안 가 봤습니다.

영신 숲에 소나무가 너무 밀집하게 식재가 되어 있어 지금 고사 위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조치로 3동에서는 전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지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나무를 좀 옮겨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