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10대 29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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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그리고 서울혁신센터 등 5개 민간위탁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기관장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는 조직개편과 업무이관 사항 등을 감안하여 유관부서 세 곳과 그와 관련된 민간위탁기관 다섯 곳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기관 관계자분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증인선서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문영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금년 한 해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포용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혁신정책에 집중함으로써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실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개소 5년째를 맞는 서울혁신파크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휴식공간, 조경시설 등을 조성하고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다양한 혁신 주체들과 협력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올 7월에 신설된 전환도시담당관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전환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활밀착형 공유사업 발굴 및 공유기업 성장지원 등 공유문화 확산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갈등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략적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시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서울혁신기획관 전 직원은 주어진 여건하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여기고 충실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최선혜 전환도시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획관 3담당관 8팀으로 46명 정원에 현원 43명입니다. 예산은 19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라는 비전하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혁신,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공공갈등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통해서 회복력 있는 전환도시를 만드는 사회혁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혁신 추진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서울혁신파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진보강 및 외장공사를 하고 있고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대상 부지에 관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했고요.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지속가능한 혁신의 중추기지, 서울혁신파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탁기관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컨소시엄입니다. 추진실적은 다양한 입주단체,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고요. 생산도시 서울의 실험장으로서의 대표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사회혁신 파트너십 구축 및 네트워크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동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관련입니다. 2017년도에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이 되었고요. 가장 최근인 2019년 7월에 LIMAC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동북권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보완 및 학술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 사회혁신 확산입니다. 2019년도 미래혁신포럼을 “공생공락의 도시커먼즈를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했고 국제자문단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시민주도 일상생활 실험실인 사회혁신 리빙랩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관련입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운영 추진하고 있고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업무와 모금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회복력 있는 도시로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참여와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생산도시 서울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팹시티 서울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전환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8페이지 시민이 향유하는 공유도시 서울 추진입니다. 시민의 가치를 높이고 공동체의 이익을 공유하는 공유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비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공공의 저이용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유기업ㆍ단체를 신규로 지정해서 지원했고요. 자치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서 공유의 날 행사를 진행했고요. 시민 공유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였습니다. 공유 3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준비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 공공갈등 예방 및 체계적 대응 관련입니다. 21페이지 갈등 예방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갈등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주요사업의 공공 갈등 진단을 하였고 64건 중에서 1, 2등급 12건에 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경보제와 관련해서 매월 응답소 민원 등을 분석해서 갈등경보, 예비경보, 관심요청을 하는데요 현재 17건의 경보발령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시보고제는 50인 이상 갈등사항에 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4건이 있습니다. 22페이지 갈등 조정 전문성 및 현장대응 강화입니다. 갈등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갈등조정관으로 민간 전문가 3명을 7월 1일자로 신규 임용하였고요. 갈등 조정 및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갈등영향분석 대상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서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 서울플랫폼 노동 공론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혁 부위원장님과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님, 제가 지난 11월 4일자로 민주주의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조직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의회와의 소통강화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조언과 내용들은 앞으로 민주주의위원회가 자리 잡은 데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조속히 보완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미숙 민주주의담당관입니다.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입니다. 지난 10월 2일자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동식 협치담당관입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업무보고를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7월 25일 신설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4담당관 1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73명에 현원이 70명이었으나 제가 11월 4일자로 임명됨에 따라서 현원이 71명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개 부서 총 559억으로 9월 말 기준 집행률 84%이며 10월 말 기준으로는 92%입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에 부서별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이 더 넓고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이 함께 운영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시민의 작은 참여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루어나가는 민주주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4개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8쪽 지난 8월과 9월 동안 시민위원에 대한 공모와 감사, 심사,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의 추천을 통해서 비상임위원 15명을 선정해서 11월 6일 위촉하여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1월 21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쪽에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은 9월 30일 기준으로 시민제안 1,606건이 접수되었고 공론회에 5,000명 이상 참여한 2건의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을 하고 실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시민에게 묻는 ‘서울시가 묻습니다’는 8건에 3,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여 시정책 수립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이러한 성과를 모아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주주의 서울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10쪽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언제나 어디서나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주제로 서울광장에서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숙의와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11쪽 일상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개의 시민학습프로그램, 교육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3회, 79개의 시민 사회참여모임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업무는 지난 8월 평생교육국에서 저희 위원회로 이관된 업무임에 따라서 연계를 강화하고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와 함께 중ㆍ장기 종합계획을 내년에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숙의ㆍ참여예산 운영 내실화입니다. 14쪽 2019년 시민숙의예산 추진입니다. 신규사업 발굴에서 기존사업의 예산과정까지 시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민숙의예산을 2,000억 원 규모로 시범실시를 하였고 사업타당성 및 소요예산 등 민관이 총 33회의 숙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과 시민참여예산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시민숙의예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민과 의회가 협조관계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협치서울 실현입니다. 18쪽에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민관협치체계 운영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을 운영하고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을 올해 30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내년 사업으로 2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단 회의와 영역별 공론장을 통해 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9쪽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을 통해 자치구의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9개 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였고 시민참여 구단위계획형 올해 11개 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까지는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협력플랫폼도 14개 자치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쪽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는 476개 사업이 접수되어 13개 분야, 159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정산 및 최종평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1쪽에 NPO지원센터를 운영해서 NPO 국제컨퍼런스와 박람회 등 시민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올해 활동을 시작하였고 지난 회기에 동의해 주신 동남권 NPO지원센터는 현재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 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24쪽에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ㆍ운영 지원 올해 4개소를 조성하고 내년에 조성할 17개를 발굴했습니다. 마을활력소를 비롯한 공동체를 실시하는 등 운영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9개 구에 자치구 중간조직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 모니터를 통해서 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과 역량강화 등 마을사업들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고요. 29쪽의 붙임1 세부사업별 예산현황과 30쪽의 붙임2 201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위원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혁 부위원장님과 김경우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 청년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청년청 전 직원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더 나은 서울시정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청년청은 청년이 만드는 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라는 비전 아래에서 미래혁신, 청년자치, 세대 공존의 가치가 살아있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년청에서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 지원, 세대균형 제고를 위한 청년자치기반 조성, 미래대응 의제 발굴 및 역량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업무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 지원 파트는 총 여섯 가지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청년안전망 구축 위한 청년활동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크게 청년수당이라고 해서 미취업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올해 총 1만 9,464명이 신청을 하였고 이 중에 최종 6,558명을 선정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수당뿐만 아니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 일상관계망 형성, 자기탐색,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진입과 활력 촉진 등을 제고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만 2018년도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해본 결과 47.1%가 진로결정과 사회진입을 하는 데 청년수당이 도움이 되었다는 정량적 답변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사회에 대한 신뢰도 증가, 자신감, 재기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는 정성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쪽 청년 부채경감ㆍ신용회복 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ㆍ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완화를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용유의 해제를 통한 사회진입 전 청년 자립기반 확충,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 형성을 위한 금융생활 상담ㆍ컨설팅 등의 사업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시의회에서 발의를 해 주신 덕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졸업 후 5년 이내로 대상층이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의 부채경감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시의원님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쪽 3번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성장가능성 및 사회적 가치가 큰 청년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총 3회를 거쳐서 21개 팀을 선정하여 현재 전문 컨설팅 및 성과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 청년인생설계학교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자아탐색 및 진로설정을 위한 갭이어의 기회를 서울형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청년이 스스로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청년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여름학기, 가을학기 두 학기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1,7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하였고 현재 320명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입니다. 13쪽 5번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과 지방의 청년단체 2개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응모를 통해서 서로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여 청년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4개의 사업체를 선정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 서울시 청년포털 구축입니다.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정보를 모으고 청년수당이나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사업 등의 접수 등을 표준화하여 청년 참여자들의 편의를 대폭 강화하고 보편적인 정책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포털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세대균형 제고를 위한 청년자치기반 조성은 다섯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입니다. 민관협력 기반의 청년자치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를 올해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하였고 시정참여교육 등을 통해서 역량강화 및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총 3차례 진행을 하여 정책편성 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년이슈의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년축제로 서울청년주간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는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조성 및 민간위탁, 자치구에서 조성한 곳에 사업비를 매칭한 곳 2개소 해서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조성은 현재 신규 4개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쪽 청년교류공간 운영입니다. 서울과 지방 청년들이 드나들며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교류하고 학습하는 청년교류 공간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미래세대 권익 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이 보장되는 시정체계 구축을 위해 세대균형지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23쪽 미래대응 의제 발굴 및 역량 강화를 네 가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첫 번째, 세대균형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이 주목하는 10대 미래대응과제를 선정하고 이 미래대응과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12개 팀을 선정해서 현재 운영 지원에 있습니다. 26쪽 서울미래인재 양성 및 청년위원 활동 보장입니다. 시정에 참여 가능한 청년인재를 발굴하여 인력풀을 구축ㆍ관리하고 청년인재들의 성장 지원을 통해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15%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7쪽 청년 자립기반 구축 위한 청년미래투자기금 사업입니다. 청년 특히 프리랜서와 저신용자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장기적 꿈과 진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에서 청년정책이 확장됨에 따라 서울시 사례를 알고자 하는 문의와 교육 요청이 많아져서 기초와 광역, 지방정부를 직접 찾아가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상호 배우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청년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위원장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혁신센터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혁신센터 센터장 황인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권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혁신센터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점 매우 감사히 생각합니다. 서울혁신센터는 대담하고 자유로운 사회혁신이란 기치 아래 서울혁신파크를 운영하면서 사회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다양한 혁신주체들과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사회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사회혁신단체들과 공유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혁신센터와 혁신파크는 서울과 국내를 넘어 세계 속 사회혁신 핵심거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가슴 깊이 새겨 혁신파크와 센터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혁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열 기획전략실장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밖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서울혁신센터는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4월 13일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혁신플랫폼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73억 원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센터의 조직구성은 2실 7팀 1사업단이며 현재 86명의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 35명, 시설관리직원은 51명입니다. 5쪽입니다. 운영목표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혁신가들의 사회혁신 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혁신 네트워크의 발굴과 입주단체 지원, 그다음에 혁신파크 전략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시민친화 홍보 및 대외협력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안전하면서도 시민에게 개방적인 시설운영 관리를 주요과제로 삼아 그에 따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입주단체 유치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파크 내 거버넌스 운영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입주단체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버넌스총회 1회, 자치회 운영위원회 4회, 파크 얼라이언스 5회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이 혁신파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시민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입주단체와 함께하는 TFT 연계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단체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에 입주단체와 함께 혁신파크의 성과를 공유하는 이노베이션로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혁신가와 시민들이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공원에서 만난 혁신가 사업 5회 추진하였고 상상플레이그라운드 공모를 통해 3개 팀을 선정했고, 차별 없이 모두가 참여 가능한 풋살대회인 다양성컵 등을 진행하면서 야외공간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공식탁 한끼, 작은 비건페스티벌 행사 등 식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파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및 대외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파크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제작, 홍보영상 등을 활용해 시민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의 브랜드화를 위해 혁신파크 내 각종 사인물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추후에는 혁신가 거리를 조성하고 혁신파크를 알릴 수 있는 기념소품 혁신코인 등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방문 활성화와 민관자원연계 사업들을 통해 혁신을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혁신기관 간에 협력 외에도 은평구를 비롯해 서대문, 종로, 마포구 등 인접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를 더 확대 모색하면서 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12쪽……. 이하 시간이 오버되어서 12쪽부터 18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혁신파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서울시민을 위한 사회혁신 대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혁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위원장

서울혁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NPO지원센터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시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정란아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과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저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정란아입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4쪽 일반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사단법인 시민에서 2013년 11월 15일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4일 민간위탁 재위탁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영기획실, 변화지원실 2실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선정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탁법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센터의 총 예산은 23억 6,20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55%이나 연말까지는 계획에 맞춰 집행할 예정입니다. 5쪽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다양한 시민공익활동과 NPO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센터는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연결과 협력 플랫폼으로서 NPO과 활동가의 성장 지원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기반을 조성하며, 시정협력 및 공론장 조성을 통해 시민사회 성장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12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조직변화 지원사업입니다. 단체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한 구체적인 변화를 지원하는 조직변화 지원사업은 올해 7개 단체를 선정 지원하고 조직변화 확산 워크숍을 어떤 단체든 참여 가능하도록 열어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센터는 매 주제에 따라 300개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8쪽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 조직의 유연성, 빠른 의사결정 등의 새로운 공익활동 요소를 갖춘 새로운 공익활동의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28개 팀이 지원하여 최종 6개 팀을 선정하였고 오는 14일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3년 동안 18개 팀을 인큐베이팅 지원하였습니다. 9쪽 대학연계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비영리 분야의 전문적 교육과정을 가진 대학의 자원 연계를 통해 대학생의 비영리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성공회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선정되어 13개 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활동가의 자발적 동기에 기반한 전문성 강화와 경력 전환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9개 연구과제가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25일 공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전문역량이 뛰어난 활동가가 NPO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공개하는 활동가 특강프로그램이 9회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1,900여 명의 활동가가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11쪽입니다. NPO와 다양한 영역의 네트워크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활동 공간나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7개 팀이 현재 입주하고 있으며 그간 총 25개 기관 및 단체가 입주 및 협업을 해 왔습니다. 12쪽입니다. NPO 참여예산제는 NPO의 직접 참여를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 기획한 사업입니다. 시민사회 지원기관, 단체활동가, 시민사회 네트워크 기관으로 구성된 NPO참여예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회의를 진행하였고 99명의 공익활동가로 구성된 NPO 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하여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4개 팀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NPO과 NPO 지원의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파트너와의 만남의 장인 NPO지원 산업박람회를 3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월 20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3,500여 명의 NPO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NPO박람회는 3년 동안 약 200여 개의 파트너 기관과 8,000명의 관광객이 박람회에 참여하였습니다. 14쪽 NPO상담소입니다. 법률ㆍ설립,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등 NPO 운영을 주제로 총 8회의 NPO와 전문가의 1 대 1 매칭을 통한 상담소가 열리고 있으며, 상담 주제와 연계된 다양한 공개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센터의 대외협력사업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과 파트너십을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쪽, 16쪽, 17쪽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NPO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위원장

서울시NPO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전민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전민주입니다.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김경우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서울마을센터는 2012년 8월에 설립하여 사단법인 마을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경영평가를 통해서 2015년, 2018년 수탁이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주민주도, 민관협치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자치를 촉진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2국 1관 5실 10개의 팀으로 조성되어 있고 정원은 30명, 비정원 24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편성예산은 54억 8,000만 원이며 작년 이월액이 있어서 총 58억 5,900만 원 현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센터의 정책방향은 2기 마을기본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활동의 확산입니다. 이를 목표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자치를 융합적으로 지원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행정동까지 촘촘하게 마을자치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과 실천, 생활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자치적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센터의 주요사업은 총 4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공동체 정책연구와 홍보 전파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해서 현장, 공무원, 전문가의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정책지원 활동과 역할 재설계,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직무분석,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변화와 관련된 성과연구 등 9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홍보 및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뉴스레터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외 협력망 연결 구축과 대외 홍보사업인데요 9월 26일부터 10월 2일 마을을 즐겁게 자치를 새롭게라는 슬로건으로 마을 주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서울의 유관기관들과 교류협력하며 서울시의 선진적 정책을 전국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공동체 활동가 발굴 성장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1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활동가 성장교육은 자기주도, 현장실천에 기반한 공동체 가치, 기술,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년차 마을활동가, 정책지원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를 주 대상하고 있고요. 역량강화를 위해서 마을실천대학 그리고 마을활동가의 자주적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8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활동가의 성장 지원을 위해 뉴딜일자리를 활용하여 마을에 대한 경험들을 쌓고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50명의 청년활동가와 13개의 지역 현장활동을 발굴하여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개 자치구에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고 20여 차례 이상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의미와 가치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위한 포럼을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250여 명 정도의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에게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발적인 학습 모임을 지원하여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에게 더 다가서는 정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기반조성입니다. 공모지원사업과 공론장 지원사업으로 지원되었던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2,000여 건의 활동DB를 구축하고 지원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중간지원조직이 행정과 함께 투명한 경영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동단위 마을자치 생태계 강화분야입니다.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년 이상 지역활동을 경험했던 활동가들이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에 해당됩니다. 올해 6개의 단체가 선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공동체 공간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동주민센터에 찾동 마을활력소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 공간을 기반으로 한 자산화를 준비하고 있는 주민조직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에는 찾동 7개 13개 동이 마을계획과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23개 139개 동 주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위원장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청년허브센터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청년허브 안연정 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을 마무리하는 행정감사에서 금년도 청년허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센터사업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청년허브는 청년은 도시의 미래, 도시는 청년의 미래라는 기조 아래 서울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 연결하는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촉진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든다는 비전하에 청년활동을 인큐베이팅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 개선할 사항을 폭넓게 의견주시면 문제점은 고쳐나가고 주신 귀한 의견은 내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019년 청년허브는 청년보장에서 청년성장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과제 개발 및 청년활동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과학기술 변화, 저성장 경제 등 도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고자 도전하는 청년시민들을 위한 청년활동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활동지원 매니지먼트를 통한 혁신사례 발굴과 세대 간, 지역 간 협력확대를 통한 사회자원 확보와 연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센터조직은 2실 6팀 1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25명 정원에 현원 24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2019년 청년허브예산은 29억 8,985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은 12억 9,0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은 원인행위 기준으로 9월 30일 현재 예산현액 대비 18억 5,294만 5,00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2%입니다. 10월 30일 기준 72%고요. 업무추진과 예산집행률 높이도록 더욱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4쪽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넘어 생활을, 생존을 넘어 문화를, 자원공유를 넘어 자산운영을 시도하고 실험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목표로 사회적 이해와 공감확대, 협업에 기반한 공공플랫폼 조성,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사업, 연구사업, 교류사업, 교육사업을 수행중입니다. 7쪽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입니다. 세 가지 분야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슈발굴 및 논의를 위한 N개의 공론장입니다. 2030년 서울을 상상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사회적 대화의 장을 기획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2회 진행, 70명 참석했고요. 10월 기준으로 16개 공론장 기획 중 9개 공론장이 개최되어 3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 초까지 7개 공론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정책 및 활동연구 사업입니다. 정책 및 활동연구는 현장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통해 실효성 높은 청년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현 시점의 청년활동 역량을 파악하여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청년활동 지원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획연구 4건, 공모연구 9건 등 총 13건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타 기관과 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카카오임팩트와 협력사업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청년활동지원 사업과 17페이지 청년공간지원 사업 그리고 23페이지 지속가능한 청년활동을 위한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 등은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허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청년허브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위원장

서울시 청년허브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기현주청년활동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기현주입니다. 먼저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청년활동지원센터 관련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센터는 2016년 7월에 설립해서 현재 3년 3개월째 운영 중입니다. 센터조직은 1실 2단 7팀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정원 34명, 현원은 육아휴직 대체자를 포함해서 36명이 있습니다. 2019년 올해 예산은 39억 규모고요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72.2% 수준입니다. 2쪽입니다. 센터는 사회밖 청년의 자기주도적 진로이행을 돕기 위해서 더 가까이 더 구체적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사업별 전문가 파트너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 수요확대에 따라 서비스 지역을 매년 확대하고 있고 자기주도적 진로이행을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최초 자가진단을 통해 유형별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해두고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군의 경우에는 개별상담과 심리검사, 정신건강분야의 전문센터를 연계하고 있고 심리정서 취약군인 A, B유형에게는 상담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진로구직 취약군인 C, D유형에게는 구직정보 제공이나 직무역량강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진로탐색과 일경험 지원 사업은 진로탐색 맵을 통해 구직 준비와 구직활동 필요 정도에 따라 진로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청년은 자기이해 프로그램을, 진로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정보제공과 자기표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 사업은 필수교육인 오리엔테이션과 청년지원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수교육의 경우 만족도는 매년 상승하여 올해 95%를 상회했습니다. 청년수당 모집기간에는 문의응대 집중 대응을 위해 다산콜센터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고 센터직원들은 상담업무 순환근무를 통해 문의 응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응대 과정 중에 센터직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어서 자체적으로 감정노동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7쪽입니다. 지역단위 청년지원 사업은 각 권역별 협력주체를 발굴하고 지역단위에서 청년지원모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 활동력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면 청년수당은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의 청년들도 함께 포괄되는 보편정책입니다. 미취업청년들을 더 가까이에서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역의 청년인력을 양성하고 가까이에서 초기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센터에서는 매년 참여자 분석 연구와 참여 종료 후에 추적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진학청년, 장기 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연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참여자의 스토리 발굴을 위해 에세이 공모, 영상 콘텐츠나 매거진을 제작하고 있고 국내ㆍ외 청년정책 교류활동도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는 2019년 마지막까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청년활동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위원장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포함하여 위원님당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해 보려고? 그러면 송재혁 부위원장님 자료신청하세요.

송재혁위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자세히는 다 볼 수 없는데 한군데만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2016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은 곳인데요. 이게 NPO교육센터 이거는 NPO지원센터하고는 다른 곳인 거죠? 답변을 누가 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소관 업무가 달라져서. 국장님이 끄덕거리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헷갈리시죠, 국장님도? 저희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거 막 나눠놨더니 이게 행정국 사업인지, 민주주의위원회 사업인지, 혁신기획관 사업인지 저희들도 너무 많이 헷갈립니다. 한동안 적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NPO교육센터 신청서, 결과보고서, 회계보고서 3개년 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은평구에 있는 NPO교육센터에 2016년, 2018년, 2019년도에 지원이 됐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사업신청서, 사업결과 보고서, 회계보고서 2019년도는 회계와 결과보고서 아직 안 나왔을 테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민주주의위원회, 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사업 업무책임자 괄호하고 기관장, 센터장, 사무국장 등의 2019년 근태 관련 자료,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 이렇게 적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혁신센터만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이게 전달이 됐는데 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확인하셔서…….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되는 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이미 제출은 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거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요구한 거라. 그리고 기관에서 열심히 작성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는데 정작 저한테 전달된 건 혁신센터장과 실장 것만 전달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하고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별도 usb로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송재혁위원

그렇습니까? 별도 usb에서 혁신센터 것만 확인이 돼서, 일단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받다가 청년활동지원센터 이건 곳곳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1쪽에 보면 사업비가 19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원인행위 이루어진 게 58.8%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하겠다고 이럽니다. 오관영 위원장님 워낙 예산통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원인행위가 58.8%인데 연말까지 어떻게 다 집행이 될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집행된 사업의 원인행위부하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계획서 말고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으면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챙겨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송재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신청할 거 있으면 하세요. 질의? 질의는 다음번이에요.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 있죠? 공유주차장 사업이랑 그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있었다면 민원자료를 일체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주차장 사용 이후에 주차장 민원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감소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상 유휴공간 활용지로 지금 몇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시민참여예산 위원과 관련해서 한 2년 정도만 모집했을 때 신규위원과 연임위원 비율을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시민, 서울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추천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년 관련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 어떤 위원회 제외하고 다른 위원회 추천 현황이랑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주시고요. 또 청년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마을 수탁법인이 사단법인 마을과 일촌공동체 컨소시엄입니다. 그 내용의 일체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팹랩 아시아 네트워크(FAN5)하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료요청 드리는 게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외관계자 참석대장이 있으면 주시고 또 시하고 센터 등 관계자 제외하고 참석자 현황을 일자별로 나눠서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대상 홍보내용 및 언론홍보 그리고 대시민 홍보비용 지출에 있어서 내역을 오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다음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혁신기획관부터 차례차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관 이번에 선정하셨지요? 자문관 오시고 난 다음에 업무일지 일체 주시고요. 업무일지 웬만하면 수기로 작성하지 마시고 전자문서로 등록하십시오, 매일매일. 그거 일체 주시고요. 민주주의위원장님께는 숙의예산 그리고 시민참여예산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관계된 일체서류 다 주시고요, 편성되어 있는 것들. 청년청장님 청년참여예산 똑같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더 이상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진위원

한 가지만…….

문영민위원장

자료?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 소관 같은데 하도 헷갈려서, 보조금 나가는 데 있지요? 몇 천만 원씩수십 건 되더라고, 연간.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보조사업은 다 하고 있는데요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는지…….

김상진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선택할게요. 사회혁신 쪽에 2018년도 것은 정산이 되었지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저희 리빙랩 보조사업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네, 정산되었습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2018년 건 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2019년도 건 진행형이겠네?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상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 거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중에 지원단체 ‘아망’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소통 플랫폼 2,990만 원인데 이거를 사실 전용카드를 전혀 안 썼더라고. 0%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라든가 그걸 2018년도 것은 정산되었다면서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상진위원

그 한 건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리빙랩 사업은 혁신기획관에서 하고 있나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문영민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한기영위원

한기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있지요?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경력 5년 치까지 다 작성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무했는지까지 작성하셔서, 경력까지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생년월일까지 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장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김경우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천만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정이 법과 규정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잘 편성되어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살펴보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가 임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혁신기획관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과 사업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했는지가 기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각 사업별로 여러 사업추진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저는 올해 진행된 행정에 대해서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시정이 차년도 예산편성과 입법과정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이번에 처음 행정감사를 받아보시는 거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많이 어려우신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아직 잘 모르시겠지요. 청년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앞서 위원장님과 기획관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시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잘 이행하고 또 이렇게 이행된 성과와 결과들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집행부는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를 서울시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혁신기획관님과 서울혁신센터, 청년청,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는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자료제출을 오늘 행정감사 제출기한을 넘겨서 제출하셨습니다. 각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혁신센터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센터장님, 자료제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요구하신 자료를 다 제출한 줄 알고…….

김경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

문영민위원장

마이크가 안 들려서 속기를 못합니다.

김경우위원

아, 앞으로 나오시지요.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제가 요구하신 자료제출 마감기한을 넘긴 것을 몰랐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지요?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사실 워낙 많은 자료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건이 저한테까지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우위원

행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셨고 기한을 넘긴 것조차도 모르셨다는 거지요?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김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청년청장님, 자료제출기간을 의회에서 언제까지 요청받으셨나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28일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경우위원

28일까지요? 맞나요, 정확하게 28일이 맞나요? 청년청에서 제출한 날짜가 아닌가요, 그날은?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죄송합니다. 24일로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월요일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우위원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아니요. 정당하다기보다는 자료를 이번에 처음 센터들하고 취합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기한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청년청 자료제출은 올해가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감사 작년에 안 하셨나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아니요, 받았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시면 청년허브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청년허브 안연정 센터장입니다.

김경우위원

센터장님 자료제출기한이 언제까지로 알고 계십니까?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언제 제출하셨나요?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10월 24일 1차 자료제출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경우위원

최종 자료제출하신 날짜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최종 자료제출일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기한을 넘겼다는…….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최종 자료제출 24일에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경우위원

정말 그렇게 자료제출하셨다고 보고하셨습니까?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는 받은 날짜가 다른데 그러면 중간에 배달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자료를 청년청으로 제출하면 청년청에서 의회로 제출을 하는 프로세스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청년청에서의 문제인 거네요. 자료제출을 24일까지 하면 청년청에서 저희 의회에 24일까지인데 그때 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아무래도 저희도 24일에 제출하면서 청년청에서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시일이 늦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청년청에서는 수합해서 10월 28일 월요일에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청년허브에서는 더 빨리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년청에다가 올려야지 청년청에서 수합을 해서 서울시의회에다, 마감날짜가 24일인데 24일에 올리게 되면 24일까지 서울시의회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의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없으신 거지요?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네.

김경우위원

그냥 거기서는 24일까지 딱 올려서 별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1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정 보완된 내용들을 가진 최종자료를 24일에 제출하면서 저희는 최종자료가 갔으니까 그 자료로 24일 마감일을 지켰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활동지원센터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지요. 센터장님은 언제까지 청년청에다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현주

기현주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저희도 24일로 알고 있었고요 24일에 최종 청년청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경우위원

자료를 24일까지 제출하셨다는 얘기시지요?

현주

기현주청년활동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청장님 24일에 수탁기관에서 자료를 받고 서울시의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으십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저희가 좀 더 빨리 챙겼어야 되는데 다들 자료를 3년 치, 5년 치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게 있었고 아무래도 그러면서 취합이 늦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좀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우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를 늦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청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자료제출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계속 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청년허브나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도 늦게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센터에서는 24일까지 청년청에다가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청년청에서 서울시의회에 보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4일에 제출하면 24일까지 과연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감사 및 조사를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청년청장님, 서울혁신기획관님 알고 계신단 얘기시죠? 알고 계시면서도 서류를 늦게 제출하셨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태료 부과를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 서울혁신기획관님과 청년청장님도 도의적인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더 답변할 얘기 없어요? 강동길 위원님.

동길

강동길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전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 송문식 이사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가 간담회 하다 보니까 오후에 이석요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후에 안 계신다고 해서. 일단 우리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청년청장 세 분께 공통으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사단법인 마을과 관련해서 위ㆍ수탁 관련사항 최근 5년 치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죠?

거기는 어떤가요?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신분이 어떤가요?

민간위원이요?

합의제 행정기관이면 서울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비록 비상설이긴 하지만 그렇죠? 아마 우리 박원순 시장의 시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결정되고 또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송문식 전 마을 이사장님께서는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장을 언제 그만두셨어요?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언제 선임…….

위원으로 언제 선임되셨나요?

지금 현재 사단법인 마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가요?

지금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아직도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로 있고 그다음에 송문식 이사 외에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항이 그대로, 아직도 대표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 어느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해서 어떻게 했는지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위원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발언하신 것 관련돼서 덧붙이자면 지금 세 분 다 관계된 소관 위탁업체나 아니면 기관들로부터 취합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직접 피감대상자들을 상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이미 이 자료 다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은 직무유기를 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업무를 하시든 매우 힘들게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잘하고 있느냐 여부는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기 업무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파악 못 하시는 분들, 모든 실ㆍ국이 다 모여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희한테 제출하려고 했던 자료들은 이미 소관부서에 다 있어야 했던 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을 했고요.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마을 전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가 나오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지금 그 모습 자체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인식 속에 이미 대표가 누구인지 상하관계가 구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우선 지금은 여러 답변들이 그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전 이사장님도 증인출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요구지 않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는 누가 담당을 하는 거죠?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 사단법인 마을을 운영하는 주체가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모습 자체가 송문식 이사장님이 민주주의 위원으로 가시긴 하지만 사단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인식 속에 이미 그렇게 박혀 있는 건데 어떻게 수정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그거는 차제에 제가 질의할거고요. 자료요구할 겁니다. 사단법인 마을에서 5년? 아니면 10년간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주민자치회 위탁받은 업체로 넘어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현황 저희들에게, 퇴사하고 갔어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잠시만, 다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단법인…….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임직원이라고 하면 어디부터를 말씀하시는…….

사단법인에서 근무했던…….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근무라면 사무처장과 인건비를 받았던…….

임직원들, 모든 사람들, 사단법인 마을로부터 금전적인 혜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그러면 거기 임직원이라면 사무처장이 1명으로 저희는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한정지으실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부터 시작해서요. 참여, 회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회원까지 포함하는 걸로 하시…….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그 회원까지는 저희가 임직원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그냥 요청 드리는 겁니다. 회원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직원 플러스 회원.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저희는 그 회원도 저번에 명단에서 말씀을 하실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 회원의 어디까지 얘기하실 건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개인정보는,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탁받은 업체고요.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그러면 주민자치회라고 하시는 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각 자치구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업체들을 선정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교육하시고요. 그렇죠?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네.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 회원을 교차검색해서 제출하는 게 여러분들 업무와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요. 그 수탁을 먼저 하고 나서 저희 관계돼서 회원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요청 드리는 자료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겠다는 건데…….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회원으로 계셨던 분들을 위탁업체로 내보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저희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그러면 수탁이 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것이 회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제출하면 되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든 임직원이든 여러분들 사단법인 마을과 연관되어 일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현재 자치구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되어 위탁을 받아 일을 하고 계시는 업체의 직원들이나 임직원 명단을 교차해서 제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송문식 전 마을이사장님, 아까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지금 의뢰가 돼 있다고 했는데 혹시 차기 이사장으로 누가 선임되는지는 알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법무사사무실에 지금 의뢰했다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법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하는 것은 이사를 선임을 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선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 건데…….

정식적인 이사장은 별도로 선임될 예정이고 지금 등기상의 대표권은…….

누구요?

이사회 의사록도 같이 좀 오후에 첨부해주세요.

인적사항 지우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엉뚱한 걸 같이 하지 마시고. 저는 뭐 그런 거 이야기 안 했으니까. 상업등기법상 대표권이 없어지면 14일 이내에 등기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의뢰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의뢰했던 자료 일체를, 자료 일체라는 것은 굉장히 수탁법인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서울시 각종 위탁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더구나 송문식 전 마을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등기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등기자료를 보냈다고 했으니 등기자료 보낸 일체를 인적사항 혹시 개인정보보호가 문제가 되면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오관영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먼 길 오셨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민주주의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환영하는 것은 인정해서는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막지 못하고 조직이 구성이 됐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관영 위원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기초의원 할 때요 오래 전에, 한창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 감시하고 밑 빠진 독상 만들고 하실 때 그 활약상을 익히 알고 있고요. 그때 제가 몇 번 뵌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뵙지만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위치가 바뀌어서, 예산을 감시하던 그때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너무 드러난 현상만 많이 보는 게 아닌가, 행정에 대한 사업에 대한 깊이도 함께 담겨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밑 빠진 독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감시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서 행정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감시를 받아야 되는 곳에 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맞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단체에서 주로 예산을 주제로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하나는 예산낭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참여예산이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이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쓰는 게 잘 쓰일 수 있게 하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참여예산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서울시는 참여에서 또 숙의로 조금 더 참여예산을 진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고요 공무원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민주주의위원장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숙의예산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 정책의 혜택을 보고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활동을 했던 취지와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취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부 공무원의 입장으로 그 위치에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낭비는 막고 참여는 확대해야 된다는 그 의미, 그 가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민주주의를 반대했던 것은 참여라는 포장 안에서 예산을 마구 집행하고 낭비할 요인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이미 협치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자치회나 찾동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각각의 사업이 이미 지역사회 안에서, 기초와 마을 안에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은 바뀌었지만 조직은 많이 갈래를 쳐서 아주 혼란스러워졌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숙의예산 마찬가지입니다. 숙의예산도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형식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요.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올해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조금 가볍게 지나가기는 할 텐데 저희가 민주주의위원회를 반대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안에 별다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조직을 바꾸어갈 뿐이라는 데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조직을 너무 획일적으로 묶어가는 것, 수직화시키는 것 이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저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산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것도 모든 국민, 시민들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저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지, 아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의미, 그 가치에 맞추어 가고 있는지는 오후에 질의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민주주의위원회 안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활동이 많습니다.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제가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크게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공간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공간과 마을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사람에 대한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즉 자치역량을 높이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각각의 사업들이 속도가 다른 데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활력소라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 역량들이 준비되는 것, 그다음에 그 속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이 각각의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마을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것이 제일 힘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각이 동시에 추진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데서 오는 불균형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좀 더 살펴보고 속도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저는 시민사회활동을 오래 하셔서 오관영 위원장님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기준과 집행부가 원하는, 행정이 원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 들어올 때는 의욕을 갖고 들어왔지만 바꾸어 볼 수 있다, 호랑이 굴에 들어와서 호랑이도 잡을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들어오지만 실제 가면 갈수록 새끼호랑이가 된다는 자괴감 때문에 많이 실패들을 합니다. 저는 어쩌면 오관영 위원장께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과거에 뭔가 시민감시예산으로서의 큰 공도 있으시니, 경험도 있으시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답변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사회적 우정, 사회적 협치, 협약 이런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민주주의위원회를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건, 자치라고 하는 건 획일화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속도를 맞춰가야 됩니까? 자치를 하는데, 자치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의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를 하나의 바구니에 묶고 획일화시키고 그것을 하나의 공간 안에 순서대로 정해서 수직화시키고 이렇게 가는 것을 염려해서 민주주의위원회를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여러 가지 마을사업들을 했는데, 자치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공간마다 사업마다 시차도 있고 속도도 다르고 그래서 진행하는 순서가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뭔가 다시 재정비해서 획일화시키는 것 이걸 자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조금 다릅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 행정을 할 때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목표들이 정량적인 목표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활력소 같은 거나 이런 거점공간을 하는 것도 저희가 몇 년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75개의 거점공간들, 혹은 공간들을 조성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속도의 문제를 얘기를 한 거고요. 저 역시 그것이 그렇게 숫자로써 저희들의 활동의 목표가 정해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속도, 그런 측면에서의 속도가 조금은 조정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주민들의 자치력에 기초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있습니다만 조금은 자치에서 중요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의 속도조절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박원순 시장께서 사회적 우정에서 시작해서 사회적 협약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취지 안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을 전체적으로 담아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다른 결로 얘기하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의 가치와 사실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가 있지요? NPO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서마종이나 NPO지원센터는 워낙 시민사회 잘 아시니까 시민사회입니까, 정부 조직입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흔히 저희들은 중간지원조직으로 개념을 짓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중간지원조직이지요. 아주 사이에 끼어 있는 애매한 조직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중간지원조직이 참 많이 생깁니다, 역할도 많이 강화되고 있고.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이 갈수록 관료화 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조직도 아니고 시민사회도 아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사업과 조직체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 조직에는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고 정부예산에 의해서 모든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럴 걸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를 지원하긴 하지만, 시민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긴 하지만 분명한 건 시민사회는 아닙니다. 그런 거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그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시민사회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2차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간지원조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과 그다음에 민간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위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민간의 사업방식, 민간의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지역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 중간지원조직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재혁위원

중간지원조직도 사실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무슨 문어발식 대기업 운영하듯이 자꾸 확장만 해가는 것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을 두는 건 현장과 정부 간에 중간에서 뭔가 전문성을 살려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이 방대해지고 중간지원조직이 모든 일을 다 섭렵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될 수 있고 더러는 정부조직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미 사단법인 마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송문식 전 이사장님도 오후에는 자리를 비우셔야 된다고 하고, 어차피 답변은 앞으로 전체를 총괄하셔야 될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사단법인 마을은 아시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사단법인 마을의 설립취지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제출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사단법인 마을에 대한 정관과 기타 자료는 제가 살펴봤습니다.

송재혁위원

혹시 설립취지서 보셨나요? 제가 설립취지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건국선언문인 줄 알았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과 무분별한 도시재생, 뉴타운 개발 등으로 주민들의 기초생활기반을 붕괴시켰다 등등 죽 나가고요 만성적 주거불안 죽 나가다가 서민들은 전월세 문제, 일자리 부족, 높은 사교육비, 불안정한 노후 대책, 자녀 보육의 문제로 인해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등 이렇게 나오고 온통 행정의 몫이자 권한이었고 정작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은 정책입안과 결정과정, 집행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등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단법인 마을의 취지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취지문 자체나, 위원님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단법인 자체는 모여 있는 즉 회원들의 조직입니다. 사람들의 조직이고 그 조직의 모여 있는 사람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취지문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취지문은 그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문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이 법인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가 담겨 있는 거고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역할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 하나가 풀렸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제가요 왜 사단법인 안에 그렇게 많은 사업이 들어갈까, 왜 서울시는 사단법인에게 모든 사업을 떠넘기고 있을까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문을 읽어보니까 그 사업을 다 하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마을이 당연히 마을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을사업 안에 굉장히 다양한 복지사업을 합니다.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많은 복지사업들을 로컬랩, 의료생태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적절한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청년사업들, 청년청은 과연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역할이 있을까? 말씀은 하시고 계속 질책은 받으시는데 결국 이 사업이 청년청 사업일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 또한 마을이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근접한 앞으로 많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다 사단법인 마을 쪽으로 몰려 있어요. 이런 구조가 중간지원조직을 수탁하고 운영하고 이런 과정에서 적절한 법인일까, 한곳에 이렇게 공룡화시켜 가는 것이.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설립취지문을 읽어보면 그건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설립취지문은. 중요한 건 설립취지문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서울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 시간이 오전 시간은 얼추 다 돼서 오전은 조금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오셨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이따 오후에 그리고 내일 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송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제출 하시느라고 또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우 부위원장님이 행정감사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자료를 민주주의위원회, 혁신기획관, 청년청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육자료 이런 걸 봐도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게 성의가 없다는 게 보여요. 어떤 경우냐면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거에서 첨부서류로 참석률 체크한 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0%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참석자 사인이 안 됐는데도 100% 참석했다고 돼 있고 어느 누가 정확히 감정을 안 해봐도 한눈에 봐도 대리 사인한 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10일 전에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수탁기관에서 제출기간인 24일까지 제출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청년청이나 혁신기획관에서 공문으로 해서 이게 며칠까지 제출이니까 언제까지 제출하십시오 공문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 마지막 날인 24일 수탁기관에서 들어왔다는 자체도 어떤 일이, 공문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해봐도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으로 들어와서 혁신기획관을 행정감사하고 예산 관련 쭉 할 때 보면 혁신기획관은 전에 일하는 거 보면 뭔가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기획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가 전에는 보건원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있어 가지고 그때는 보면 거기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실제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서울혁신파크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어수선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의 기우입니까?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혁신파크의 비전이 뭐여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에 걸맞은 단체들을 입주시키고 단체의 상황과 단계에 맞는 활성화 지원도 하고 이런 면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아쉬운 거는 아마 은평구 내에 많은 지역구민들의 기대가 있었을 텐데 지역과 협력해서 상생하는 이런 차원의 혁신활동을 충분히 기대에 부응해서 못 한 것에 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열위원

금년 5월인가요? 거기 혁신파크 내에 서울기록원이 개관이 됐어요. 그렇죠? 천만 시민이 사는 방대한 서울특별시에서 기록원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기록원 개관식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울혁신파크가 세계의 젊은이들이 찾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때요? 지금 금년도 시점에서 그런 표현이 진짜 맞는 표현 같아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그간의 활동을 자평을 해보면 특히 그동안 혁신파크에 국내 기관 차원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1만 명 정도 기관방문을 했고요. 시민들은 연간 한 50만 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의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이런 저명인사를 비롯해서…….

이세열위원

모르겠어요. 기획관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세계 젊은이들이 찾는 곳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혁신파크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수기를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명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보지를 못했어요. 명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가보니 무슨 중이다 그러면 아직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혁신의 성과가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숙성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열위원

혁신파크 내에 지금 입주한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나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지금 240여 개 단체입니다.

이세열위원

240여 개 단체요? 240여 개 단체가 입주했는데 입주할 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협약을 심의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협약을 하죠?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세열위원

그런데 협약한 대로 잘 이행은 되고 있나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사실은 협약내용에 보면 1년마다 협약한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히 평가하고 활동에 관해서 같이 파크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개별단체들은 들어와 있는 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데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게 활동을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여기는 그냥 개별단체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기보다는 서울의 혁신이나 지역의 혁신을 위해서 같이 협업하고 같이 성과를 만드는 공간인데 사실은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세열위원

기획관님, 본 위원이 협약한 이행관계가 잘 이행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은 무슨 말씀을 여쭙는 거냐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입주단체가 사용료라든가 관리비 이런 거는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일단 100% 다 관리비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

이세열위원

지금 240여 개 단체가 입주했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2017, 2018, 2019년도 관리비 사용료를 체납한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일단 2019년 10월 말 현재 체납단체가 38개 단체이고요 체납액은 6,1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64개 단체에 한 8,000여만 원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는 2,000만 원 정도 더 징수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체납비율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열위원

세외수입 차원에서 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한 건 있나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작년보다 조금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100만 원 이상 넘는 거나 특히 저희가 KAMCO 시절에 있었던 체납관리에 관해서는 38징수과를 통해서 적극적인 체납독려를 하고 있어서 일부 체납이 오래된 데 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악성체납에 관해서는 올해는 적극적으로 소송준비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은 대관제한을 하고 있고요 6개월 이상 체납된 데 관해서는 협약해지 통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위원

그래요 체납징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240여 개 단체가 입주했다고 그랬는데 입주하면 1년 계약인가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한 번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세열위원

그러면 다시 선정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안 된 업체도 있나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자발적으로 퇴거를 한 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활동에…….

이세열위원

자발적으로 퇴거한 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예를 들면 주소지를 이전해야 될 이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사용하는 공간이 협소해졌거나 아니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어려워졌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거를 했습니다.

이세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여쭈어 보는데 재계약이 안 되었는데도 지금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다고 그럴까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그런 데는 없습니다. 무단점유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KAMCO 시절부터 일단 체납관리를 반복하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열위원

그러면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서울시 교통장애인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세열위원

그럼 2개 단체밖에 없어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소관이어서 무단점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세열위원

서울혁신파크가 전체 지역이 어수선할 때 혹시 무단으로 들어온 단체는 없습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세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단으로 들어와서 있는 업체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들은 적이 있는데…….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단 특임자회하고 서울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이세열위원

그 두 단체는 향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일단 특임자회는 이번에 계속 보훈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 국회예산 161억 원을 편성을 해서 내년 10월까지는 퇴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확약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통장애인협회는 저희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퇴거와 관련해서.

이세열위원

무단점유하는 것도 단체 또 향후 이런 걸 봐서 개선방안을 해서 조기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기획관도 그렇고 또 민주주의위원회의 보조금 관계도 그렇고 본 위원이 들어와서 죽 보면 조직이라는 게 장이 있고 또 그 부서 밑에 국장, 실장, 본부장 또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시작할 때도 장소부터 담당까지 같이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때도 같이 마무리하는 이런 행정체제, 사업체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서울혁신기획관, 민주주의위원회를 보면 시작할 때는 같이 시작을 하는데 마무리 짓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경우는 향후에 책임질 일은 많은데 책임질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세열위원

혁신기획관님 무단점유가 제가 들었던 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서울시 교통장애인협회하고 특임자회 두 곳입니다.

이세열위원

두 곳이에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세열위원

일이 그러다 보니까 혁신기획관, 민주주의위원회 직원들 근무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많이들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유형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예부터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으면 그런 말이 유행이 돼서 떠돌고 노래로 구전되고 이런 경향이 있다지만 서울시에서도 공무원 유형을 가리켜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기획관님도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요, 공무원 유형에 대해서? 제가 그걸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혁신기획관하고 민주주의위원회는 이 세 가지 공무원 유형 중에서 한 유형으로 공무원들은 여기서 근무하고 싶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업무적으로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기획관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서울시가 안 해 봤던 신규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권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는 민주주의위원회도 그렇고 혁신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일단은 기존공무원들이 익숙하게 해 왔던 방식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많은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발생 소지도 굉장히 많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례를 따라서 하기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아마 담당자께서 문책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안 해 본 일을 한 경험이 이후에 다른 업무를 할 때도 시민참여에 의한 업무는 점점 더 시정 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업무하는 데 보탬이 되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세열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여 주기 식 사업이나 행정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선심성 행정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선심성 행정이 지나치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국민들한테 신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세열위원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위원

그래요. 다음은 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어요. 위원장님이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11월 4일에 임용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세열위원

11월 4일이면 불과 7일째 되나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1일주 되었습니다.

이세열위원

7일째 되는데 어때요, 임용된 지 7일 만에 장으로서 감사장에 와서 답변자로서 앉아 계시니까 어떠십니까? 오시기 전에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감사장에 와서 답변자로 앉아 계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짧은 기간에 많은 내용들을 접하고 있어서 많이 정리가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이번 기회에 저도 어차피 파악해야 될 업무이고 또 제가 담당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위원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익히 알고는 오셨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알고 왔습니다.

이세열위원

지금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업무에 문제점 있는 건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지금 당면한 과제는 시민참여예산이 숙의예산하고 결합이 되면서 조금 기존의 참여예산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의 참여자들,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위원회 11월 21일에 첫 전체회의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게 내년도 숙의예산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세열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준비를 죽 하면서 보다 보니까 1999년에 시작된 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장기사업이지만 문제점이 계속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기되었더라고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위원

어떤 점이 문제점인지 알고 계시나요?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일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익단체 지원사업이 전체 사업금액 자체가, 전체예산 자체가 거의 일정합니다. 한 22억에서 24억 정도 일정한데 신청하는 단체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3,000만 원 이내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선정되는 단체들의 평균 사업비가 1,500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는 단체대로 원래 계획했던 사업들을 실제 실행계획 속에서 축소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편으로 행정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단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선정되고…….

이세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건 전체적인 설명이고 어떤 문제점, 계속 내려는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선정하는데 공정성 문제, 예산 집행문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이게 매년 보조를 하면 선정의 공정성, 유사ㆍ반복사업 또 중복지원, 심지어는 눈먼 돈이다 이런 표현까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이 애매하다 이런 얘기부터 또 중복지원은 중앙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5%를 넘는데 그러다 보면 중앙사업이 되지, 서울시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계속적인 지적을 해 왔던 거지요. 그렇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세열위원

그런 지적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 걸로 일관되게 내려온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부 개선을 해왔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도 어떤 지원해주기 또 확대하기 위해서만 급급해서는 안 되고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자칫 민선 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선심성 행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자칫하면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할 때 애매한 이런 것도 개선을 하시고 또 중복지원 같은 거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매년 나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하면 중복되고 이런 거는 반드시 걸러질 거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안 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짐작할 때 이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데만 급급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이런 개선점, 방안 마련해서 위원장님이 계실 때는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고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있어?

한기영위원

10초만…….

문영민위원장

10초 쓰시죠.

한기영위원

한기영입니다. 방금 제가 자료요구한 거 받았는데요. 혁신기획관 제대로 주셨는데 청년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허투루 들으시나 봐요. 제가 주요 경력사항을 5년 치 연도별로 해서 작성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이러면 그냥 허브에서 일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민달팽이유니온 이게 경력이라고 저한테 지금 주신 겁니까, 이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위원

5년 치 정확하게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저도 자료요구…….

문영민위원장

10초?

동길

강동길위원

10초.

문영민위원장

10초 쓰시고.

동길

강동길위원

아까 사단법인 마을 관련해서, 어디 가셨나? 사단법인 마을 관련해서 대표가 변경돼서 지금 등기촉탁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잘 알고 있는 이름도……. 저하고 똑같네요, 동길이. 제가 잘 아는 법무사입니다. 잘 아는 법무사고, 이분 확인서를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사회 의사록 있으면 다 날인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간 서류를 달라고요, 간 서류 사본을.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잠시 말씀을 드리면 10월 30일 저희가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선임의 건을 결정을 하고 의사록이 지금 첨부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저희가 김동길법무사를 통해서 모든 공증을 대행하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11월 8일까지 모든 등기이사들에게 인감증명서와 사임자와 취임자는 초본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사회 의사록에 도장이 찍힌 사본을 달라고. 여기처럼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서 그냥 가지고 했었던 서류 그냥 복사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지금 절차 중에 있고 저희가 증인석에 나와 있어서 현재 제가 지금 챙기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계속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증받는 단계라는데요? 공증받는 단계가 되면 공증에서는 다 도장날인이 돼야만 기명날인이 돼야만 공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본을 달라고요.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지금 그거를 사무실에 두고 있어 가지고 그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나요?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네, 지금 실무자가 혼자뿐이 없어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 위탁업무 하고 있잖아요. 서울에도 법무사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록도 있을 거고 서명된 거 있을 테니까 서명한 서류를 보여줘야 알지. 아무 사인도 안 된 거 그냥 공지로 보낸 거는 확인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갖춰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시일 내로 하면 너무 길어져버리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다른 때하고 다르게 위원들께서 워낙 열의가 대단하셔서 줄서 기다리기가 숨넘어갑니다. 사단법인 마을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실무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분들이 충분히 짚을 거라고 보이고요. 오관영 위원장님, 오전에 민주주의하고 주민자치 얘기 나눌 때 헌법 거론하시면서 아마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서의 주권이 어떤 특정집단이나 전문가들 이런 것들을 지칭하시는 건 아닌 거죠?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아닙니다.

송재혁위원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준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지금의 현재 숙의예산 그리고 지금 마을참여, 마을공동체사업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민주주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반대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박원순 시장께서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독임제의 병폐를 깨고 시민과 권력을 나누는 형태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한 건 나누는 대상이 시민이 아니라 주변의 특정인일 거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권의 주체도 제발 일정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니라 정말 온 국민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쨌든 마을과 서마종의 사업 확장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시작됐습니다. 내년이면 서울시내에 있는 전 동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주민자치회가 있기 전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었습니다. 찾동사업도 있었고요. 지금 주민자치회사업이 찾동 안의 마을계획단사업과 아주 많이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건 알고 계신 거죠?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송재혁위원

주민자치회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일단은 지금 주민자치회는 구성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마을계획단을 사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계획단 해서 일단은 마을…….

송재혁위원

마을계획단은 정식은 아니고 마을계획단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찾동사업에서의 마을계획단이고요 주민자치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하시죠.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래서 사전단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총회에서 확정이 된 계획에 기초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자치회가 저희도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 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비어 있는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송재혁위원

논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와 문제점 충분히 압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탄생은 국가가 IMF를 거치면서 국가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떠넘겼던 구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오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대적인 요청은 주민자치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인 주민자치회 사업은요 주민자치회는 법에 근거하고 있고 법정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가의 세금도, 균등할 주민세도 그 사업에 투입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은 사실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민자치회의 거의 모든 사업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나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송재혁위원

관장의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민자치회의 전환과 관련된 제도 부분은 실제로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 마을지역공동체담당관이 아니라 행정자치 쪽에서 챙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재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무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무과는 자치행정과인데 실제 자치행정과 행감 때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차라리 그럴 거면 아예 일을 놔라, 자치행정과에서 도대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지적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주무과는 자치행정과인데 실제 현장에서 대부분의 사업은 마을공동체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저도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맞고요. 이것이 지금 나름대로 맥락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전환과 별개로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의 주체와 상관없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마을사업의 사례가 됐던…….

송재혁위원

잠깐만요.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주민자치회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릅니다, 사업의 내용이. 주민자치회는 아예 딱 정해진 숫자로 구성을 하고요. 거기서 의제를 만들고 주민총회를 해서 순위를 정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전개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이 주민들 스스로 기금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지금은 정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한계가 상당 부분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마을단위의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회가 엄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업을 장악하는 게 맞느냐, 맞다면 합리적인 이유를 대달라는 겁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저는 장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역할이 분담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장악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거죠? 강제한 건 맞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송재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제도와 사업을 분리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장악 빼겠습니다, 그 단어. 강제한 건 맞습니까? 강제한 사실은 압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일부 사업이 실제로 서울시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이나 동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위원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는데요. 실제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자치구로 공문이 하나 내려갑니다. 공문의 내용은 뭐냐면 보조금 심의 시 마을 자체통합 운영계획 제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용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과가 원하는 그리고 서마종을 통해서 관계가 있는 지역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옛날에는 그게 자치구에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였습니다. 그게 작년부터인가 자치를 관장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마을자치센터로 갑자기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서마종과 관련이 있는 지역의 유사한 구단위 조직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자치센터로 바뀌고 이 안에서 자치회에 대한 모든 사업을 관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장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구가 직영을 하는 그런 자치구는 사업예산을 안 줍니다. 이게 강제하는 게 아니면 뭐가 강제하는 거죠? 적어도 똑같은 조건을 주고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왕이면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보다 서울시 중심으로 조금 정리돼서 가자. 저는 거기도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이라고 하는 게 자치라고 하는 게 정형화돼서 똑같이 흘러가야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권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을 마을공동체지원과, 서마종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사업예산을 주지도 않습니다. 자치구가 직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사업예산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자치구가 또 질의할 걸로 봅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식으로 마을과 자치를 한데 묶고 강제하려고, 아 강제 아니라고 그랬지요. 강제는 맞습니다. 강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적인 개선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위원님 말씀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사업비는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자치구가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이 위탁을 하거나 그런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위원

위원장님,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것은 똑같이 가고요 그 외 예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내려가는 예산 있습니다, 3,000만 원. 그것 외의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해당 구가 있습니다. 해당 구에서도 지적을 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강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건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송재혁위원

당연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마다 내려가면 마을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등포구 7월 말, 8월 초 이쯤에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의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결정되었고요 그전에 수탁업체가 결정되었습니다. 혹시 수탁업체가 어딘지 아시나요,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사)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사단법인 마을, 오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단법인 마을이 자치구의 자치센터까지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 단위의 자치센터는, 영등포구 자치센터는 영등포구 안에 있는 모든 마을사업, 자치사업들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입니다. 그런 거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그거는 아까 조직을 말씀드렸지만 위로 올라가면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마을공동체과가 있습니다. 그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사단법인 마을은 서마종을 수탁한 기관입니다.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를 수탁한 기관이 서마종 밑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구센터를 다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위탁을 주는 주체가 저희 공동체 서마종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수탁업체를 결정을 한 것은 영등포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맞습니다. 백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수탁하겠다는 의지는 어디가 갖고 있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데 영등포구가 와서 할 사람이 도저히 없으니까 제발 좀 해 줘 이런 건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송재혁위원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제가 안 그러길 바라는데요 서마종이 커지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서마종 출신들이 자치구센터를 수탁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도대체 서마종은 어디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어찌 되었든 사단법인 마을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거까지는 아시는 거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센터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센터장이 채용되었고요 사무국장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실명까지 밝히지는 않겠지만 공교롭게 두 분이 다 조 씨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직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전직? 모르시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송재혁위원

한 분은 서마종의 경영기획실 실장이었고요 한 분은 그 경영기획실의 팀장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서마종에서 일을 하다가 지역의 구단위 자치센터를 마을이 수탁을 받고 다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민자치를 왜 하나요? 주민자치를 하는 건 지역역량도 키우고요 지역사람들이 지역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래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이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법인 마을이 여기에 치고 들어간 것도 썩 적절치 않지만 그 조직을 운영하는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두 분 다 영등포에 살지 않습니다. 영등포에 살지도 않는 외부인들이 단지 서마종과의 관계, 사단법인 마을과의 관계에 의해서, 물론 공채였습니다. 물론 공채였지요. 위원장님도 공채였지요. 아까 이세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오신 지 1주일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소문은 1차 공고 나갈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 예측이 빗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좋아해야 될지 안타까워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등포 자치센터의 사무장과 센터장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분들이 서마종 출신들인 거지요, 직전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과를 중심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입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가능한 한 그런 자치구에 마을자치센터나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질 때 지역의 역량들이, 지역에서 활동해 왔던 분들이 그 센터를 맡아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그 사정은, 어느 한쪽의 사정은 있었겠지요. 그게 영등포 주민들의 사정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사정은 당연히 있으니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단위의 마을자치나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서울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수직적으로 진행되는 것 그리고 사업이나 예산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 정말 적절치 않다는 지적 한 가지 드리고요. 사단법인 마을, 그리고 서마종은 그 고유업무에 집중적으로 역할을 해내는 게 맞지 자꾸 영역을 확대하는 것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사단법인 마을과 서마종의 사업확장, 확대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되었든 몇 가지 얘기가 더 있긴 합니다만 시계가 자꾸 깜빡거리는 관계로 일단 접고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위원

자료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영민위원장

조금만…….

김호평위원

2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2분은 너무 길어.

김호평위원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주의위원장님, 저한테 숙의참여예산 방침서 및 관계서류 일체라고 방금 보내 주셨는데요 제가 요구하는 건 여기에 있는 페이지 보면 시민 투표대상 사업부터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지역형 죽 리스트를 주셨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심의했던 자료를 다 달라는 겁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위원

일단은 청년청장님도 똑같이 주셔야 되고요 이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복사하는데 낭비되니까 파일로 주시면 제가 찾아보기도 더 편하고 하기 때문에 파일로 여러분이 준비되시면 제가 외장하드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마을 10월 30일에 회의 하셨고, 나오십시오. 하셨고 거기에서 회의 속기록 작성해 가지고 의사록 해서 법무사분에게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메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원래부터 하고 있던 법무사분이어서 구두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관련양식들은 11월 6일에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아니지요. 12월 4일에 거기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법무사랑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자료는 안 보내셨다?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지금 11월 8일까지 모든 이사님들께 임감증명서 초본을 수집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11일이지 않습니까?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11월 저번 주 금요일까지 받았고요 이번 주에 그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아직 그러면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네, 제가 알기로 민법 52조상에는 3주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할 예정입니다.

민법도 민법이지만 여러분들의 전임 이사장님께서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사장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위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둘렀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간과하셨다는 거고…….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지금 3주…….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할 거고요. 의사록 여러분들이 30일에 작성했다고 하니까 그 파일 지금 이메일로 직원분에게 말씀하시면 저희 직원분이 안내를 할 겁니다. 이메일로 그 파일 원본 보내시면 됩니다.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파일로 보내 달라는 겁니다, 전자 파일로. 지금 5분이면 되지요, 연락하고…….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아까 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사록 파일이 그 자료이거든요.

저한테 하드카피본으로 주셨는데 전자파일로, 메일로 지금 5분이면 되지요? 지금 뒤에서 저희 직원분에게…….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네, 알겠습니다.

30일에 작성한 것 맞고요?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청년청장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심의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집행부들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민의를 가지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예산심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꼼꼼하게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청년청에서는 전용이 많다는 것 아시지요? 자의적으로 하는 전용, 변경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한 게 큰 의미가 없겠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제가 자료를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한 전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민간위탁에서 이루어진 전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찬

이현찬위원

예산을 올릴 때 나름대로 꼼꼼히 판단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려주는 게 맞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의결해 주면 그 예산이 서울시가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가서, 청년청장 업무에 예산을 그렇게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전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다음 예산 때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다 삭감해도 관계없나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대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2018년도에 보면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과도하게 예산을 전용하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랬었는데 2019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청년청장께서 예산을 서울시에 올릴 때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저희는 또 청년청을 믿고 예산집행을 의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또다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굳이 예산집행률도 2019년도 14%, 무중력지대 설치 사업률도 18%, 또 집행하지 못할 사업들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결국은 이월시켜버리는, 불용처리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청년청에 올라올 예산에 대해서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래도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많은 걸 의결해 줬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마 지적을 할 거예요. 잘못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이제 2020년도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수당 같은 경우 7,000명 주던 게 지금 3만 명 정도로 늘어났죠?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죠? 7,000명 줬을 때 예산이 한 180억 그렇게 됐나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수당만 180억이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3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약 900억, 1,000억 가까이 되죠?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904억 정도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우선 앞서 위원님께서 주셨던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좀 더 명심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중력지대의 설치에 있어서 작년에도 올해로 명시이월이 되고 또 올해도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과정은 아무래도 부지를 찾고 착공에 들어가는 과정상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3년 동안 청년수당을 올해와 작년에 7,000명, 그 전년도에는 5,000명 해서 대략 한 2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구직활동에 직접적 도움이 되었다는 만족도와 또 취ㆍ창업의 47.1% 정도가 자기의 진로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취업 그 자체를 넘어서 취업준비를 준비해야 되는 청년들의 현실에 필요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수당사업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냐고 하는 고민 속에서 그렇게 편성안을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청년 공간 같은 경우도 예산 10억 6,000만 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된 게 3억 3,000만 원, 6억 7,200만 원 정도를 사고이월시켜 버렸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예산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예산들을 계속적으로 편성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저희가 좀 더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다음연도에, 이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다음은 우리 서울민주주의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여예산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참여예산이 2012년도에 499억 4,2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틀로 이번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죠?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숙의예산?

현찬

이현찬위원

네, 숙의예산.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지금 기존에 참여예산은 700억 그대로 되어 있고요. 기존사업과 관련해서 숙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것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1,300억이 진행이 됐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시민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시민참여예산제도, 내용에 보면 사냥꾼들이 주로 사냥해버린다, 사냥꾼들은 시민단체들이다 이런 비판이 언론에 보도된 바 알고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일부 타당한 지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시민참여예산에 서울시민 몇 프로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저희가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모바일 투표인데요. 한 17만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10만 명 좀 넘었고요. 2016년도에도 10만 명 좀 넘었고 2017년도에도 11만 명 좀 넘었고 그다음에 12만 명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민의 약 1%가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에 약 1%가 예산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예산을 좌우지해버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 오신 민주주의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아마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기존에 참여예산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서부터 신규사업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받아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총액이 한 700억 정도 규모이고요. 지금 숙의예산은 기존에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어떻게 보면 재구조화라고 할까요 좀 더 그 사업을 실행하는 데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2,000억이라는 예산 전체를 마치 시민들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숙의를 진행할 때는 이게 한편으로 대표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숙의예산 쪽에는 실제로 현재 각 부서에서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 일부 전문가그룹들이 실제 숙의예산을 주도한 것이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언론에서 얘기했던 몇몇 일부 시민단체들 혹은 저기가 한 지적이 타당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참여예산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방적으로 설계되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올해 숙의종합예산을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개방성과 전문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이 내용도 언론보도 내용인데요. 한 단체가 어떤 사업제안을 했는데 공무원들의 입맛에 따라서 이게 변경이 되고 다른 단체에 사업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지금 언론보도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그런 사업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런 사업들이 어떤 특정인들한테 사업이 가는 그런 것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하죠?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것이 언론에 나온 그런 보도들이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가 직접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시민이 나서는 그리고 관료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참여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아마 이게 두 가지가 섞여서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존에 서울시 참여예산은 상당히 잘 운영돼온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었고요. 실제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대단히 개방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됐고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 속에서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그러한 조금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을 해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숙의예산으로 확대되면서 지금 위원님이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일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숙의종합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충실하게 그런 점들을 고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번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바뀌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서울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국 참여예산에서도 동원된 분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국 예산권을 따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우려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마 우리 민주주의위원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크고요.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참여예산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공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인을 위해서 어떤 참여예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민주주의위원장께서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현찬

이현찬위원

아, 잠깐 하나만 더…….

문영민위원장

또 있어?

현찬

이현찬위원

우리 서울혁신파크와 관련돼 가지고 잠깐 기획관님,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혁신파크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기대가 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만나게 되면 자랑처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 기획관님 판단에도 박원순 시장께서 시민들한테 혁신파크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센터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긴밀하게 파크의 이후 과제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 4월이 되면 혁신파크가 전대미문 프로젝트로 입주자가 모여서 활동한 지 5년이 됩니다. 그 사이에 여러 환경변화가 있었고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부족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 내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혁신파크의 새로운 비전과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하여튼 시민들이 혁신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개별입주단체의 성과가 아니라 혁신파크 자체가 내는 어떤 공동의 성과나 활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혁신파크가 조성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전대미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년이 되면 5년 정도가 마무리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5년이죠? 5년이라 그러면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혁신파크의 공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각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그런 면은 꾸준히 지적된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면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000명 이상 지역주민이나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축제가 3년간 28회 정도 개최가 돼서 연간 보면 한 10에서 15회 정도는 1,000명 이상이 혁신파크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활동이 일어나고 있달지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지역협력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올해 보니까 구청하고 협력사업을 27개나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도 문제라고 느꼈지만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협력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여 나서신 결과이기도 한데요. 일단 27개 협력과제가 발굴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시도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혁신파크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 밤에는 또 무섭다고 할 정도로, 그 공간이.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혁신파크 쪽에 1년 예산 집행되는 게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70여억 정도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70억이면 적은 돈인가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적지 않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그거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그동안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을 평가하고 내년 이후에 어떤 입주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나갈지에 관한 연구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잘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내년 4월 조금 기대해 주시고 최대한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잘해 왔던 것들은 더 살려나가서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1월 30일에 왔으니까 이제 9개월 정도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1월 30일에 와서 그 이후에 혁신파크에서 주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일단 지역이나 민간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그동안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진단하고 하는 데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직접 체험하고 또 주변 얘기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70억 정도의 예산이 혁신파크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저는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에는 혁신국에서 그동안 일했던 직원이나 혁신센터에서 여러 역할을 했던 분들, 그다음에 그 공간 안에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 분들한테 부족한 게 많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또 이룬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성과가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잘 사회적으로 알리고 전달하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많이 미흡했던 것은 분명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게 되려면 혁신파크에 전략적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여러 자본과 에너지가 모여야 되는데 일단은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 자체에 많은 부담을 안고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전략적인 핵심 인프라를 만든달지 그런 과제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더 잘 알려야 될지 이런 등등을 많이 놓쳐오고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나름대로 직원분들이 애를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공직자들이고 공무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예산이 그렇게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그분 그 안 공간에 계신 사랑방 정도, 그분들만의 공간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곳에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맞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시간이, 마쳤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해야 되니까.

문영민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님 사단법인 마을과 위수탁 관련은 없나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없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님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위탁금액이 얼마예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54억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청년청장, 청년활동지원센터 39억 민간위탁보조금 나가고 있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맞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사단법인 마을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2개 단체만 하더라도 39억, 54억이 나가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더니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본인이 여기 증인으로 나와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100억 가까운 위탁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청년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답변석에서) 1인이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단체의 심사기준에 제가 알기로는 단체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수탁기관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호혜로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마을공동체 분석 평가 연구보고, 마을공동체 마을위원회 계획수립 및 실행지원, 마을공동체 민간단체 네트워크사업,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육성, 마을공동체 교육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지원, 마을공동체 전문가 파견 활동공간의 확보 이게 2018년 3월 29일 전까지의 각호의 목적사업입니다. 청년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청년청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저희 청년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사단법인 마을만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와 컨소시엄으로…….

동길

강동길위원

어찌 되었든 법인은 법인의 정관상에 있는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목적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책임이 귀속되지 않고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로 넘어갑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목적사업 중에 청년활동 지원사업, 즉 청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저희가 이제…….

동길

강동길위원

아니, 제가 여쭌 말에만 대답해 줘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목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저희가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권역별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동길

강동길위원

청년수당 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인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청년수당 주로 대상층을 대상으로 저희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활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와 연계가 되어서…….

동길

강동길위원

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사업이면 굳이 2020계획에 의해서 180억하던 7,000명 주던 것을 갑자기 2020년도에 3만 명으로 늘려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못되는 거예요. 청년청장이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그렇게 국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수당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아니잖아요? 박원순 시장께서 마을공동체사업 하려고 3만 명을 늘리면서 금년도에 900억, 최근 3년 동안 5,00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동길

강동길위원

방금 제가 법인에 대해서 목적을 불러드렸는데 거기에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이게 문제가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2018년도 3월 29일에 아까 앞에 있는 건 내용이 다 똑같고 뭐 하나 더 추가를 하냐면 좀 바꾸어서 지역공동체 기반 미래세대 지원 이걸 하나 넣습니다. 이걸 억지로 해서 청년수당을 줄 수 있는 사업 목적범위 내로 넓게 해석해서 본다칠지언정 그러면 2018년도 3월 29일 이전에는 다 목적범위 외의 사업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그다음에 청년청 청년허브하고 청년활동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아까 업무보고 받다가 제가 느낀 점은 그러면 청년청은 과연 뭘 할까, 우리 청년청은 중간지원조직인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아니요, 청년청은 중간지원조직 아닙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아니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오히려 청년청이 중간지원조직인 것 같아요, 청년허브와 청년활동지원센터가 다하고 있고.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냐면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사단법인 마을이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로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식으로 각 곳에 뻗쳐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주민자치의 가장 큰 특성이 뭐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일단 주민의 주체성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주체성, 자율성 그다음에 나름대로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민들 스스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맞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앞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치구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의 역량, 혹은 자치구의 상태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적어도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초창기에는 지역역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중간지원조직의 도움을 받고 한다고 하는데 혹시 내년도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어온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받았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아까 송재혁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균등하게 내려간다고 했는데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던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동단위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주민세균등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주민세균등분 말고요 내년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내려보내는데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4억 2,000을 내려줍니다, 각 자치구에. 단체형이라고 해서 중간에 하나 더, 이것도 결국은 자치인데 1억 9,000밖에 안 줍니다. 직영을 하면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7,000만 원 줍니다, 7,000만 원. 결국은 각 자치구에 내려온 공문에 보다시피 서마종을 끼지 않고 사단법인 마을을 끼지 않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아마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단체가 직접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일정 정도의 인건비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줄 때는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돼서 세 가지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

동길

강동길위원

그 차등이 옳다고 보시냐고요. 지금 위원장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주민자치,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성과 지역 자치구별 특성과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맞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지금 심지어는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요, 물론 자치구 공무원들도 일부 볼멘소리를 하는 게 서마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일단은 근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후에 좀 더 살펴보고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공문에 의하면 구별 여건에 따라서 운영형태를 민간위탁형과 단체형을 선택해서 계획서를 올려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그건 맞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럼 자치구별 특성을 전혀 선택권을 안 주는 거잖아요. 직영하고 있는 데는 지금 억지로라도 민간위탁을 시키라는 거잖아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렇게 할, 선택의 폭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선택의 폭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그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아닙니다. 불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마을자치센터를 구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시가 이 사업을 직접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동길

강동길위원

고민을 해야 될 지점에 온 것 같아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맞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제가 그거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겁니다. 고민을 해주세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청년청장님, 아까 제가 여쭸던 사단법인 마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마을이 서울시 관련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2018년도 3월 29일 변경된 목적을 보더라도 청년활동 지원사업, 청년수당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민법 제38조 보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이의 설립을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저희가 청년허브나 청년활동지원센터를 만들고 민간위탁기관들을 찾을 때에는 사실 청년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만한 법인들이 서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활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법인을 찾을 때에도 1차는 한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2차 때 겨우 두 군데가 들어와서 어렵게 민간위탁을 하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청년사업이 어느 정도 독자적인 어떤 정책을 형성하면서 많은 곳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저도 인정은 하고 다만 이제 정해진 기간이 2021년도까지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까지 같이 가져왔던 노하우와 내용들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더 보완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현재 청년청장으로서 2016년도 수탁기관 공개모집의 참가자격을 봤더니 최근 3년간 청년관련 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2016년도에 사단법인 마을에 이 사업을 위탁할 당시에 이쪽에서 제출했던 청년 관련 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참가자격 말씀…….

동길

강동길위원

네, 참가자격에 그렇게 돼 있어요. 최근 3년간, 그러면 2016년도니까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단법인 마을에서 했던 청년 관련 지원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겠죠, 2016년도 최초에 선정을 할 당시에.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제가 마을의 사업내용을 온전하게 명칭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마을에서도 마을회사 청년활동가양성사업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동길

강동길위원

2016년도 선정할 당시에 3년간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세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알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실적이 어떤 게 있었는지. 우리 청년청장님, 요즘 청년 니트(NEET)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게 추계하기 나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청년수당의 잠재적 대상층을 14만 5,000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이상일 거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지금 민간연구원 연구서를 봤더니 2017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청년 니트가 21.2% 정도, 갈수록 지금 증가추세에 있고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 GDP의 49조 4,000억 정도가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한다는 보고서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아니요, 못 읽어봤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갈수록 청년 니트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비용 또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한 가지 문제인 것은 이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니트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학력수준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청년청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고립청년들, 약간 니트화되어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새로운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더 많은 자치구에서 그런 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일단 예산편성에 넣기도 했고 올해 또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저활력 고립되어 있는 니트청년들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사회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제안과제로 들어와서 이런 것들 모아서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취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여성의 숫자가 23만 9,000명 정도라고 발표를 했어요. 남성에 비해서 남성 니트가 15만 4,000명에 불과한데 2017년 기준입니다. 23만, 훨씬 더 지금 여성 니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을 청년청에서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청년 니트의 문제가 결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전체문제고 이거 자체가 결국은 사회적 비용으로 귀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거든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더니 그것은 보건복지 쪽의 소관사항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고 복지사업 일부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청에서 청년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복지문제로 봐버리면 그냥 하나의 수혜적인 그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어떤 정책이 나오지를 못해요. 청년의 문제로 보시고 청년 니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솔직히 이 3개 부서 관련해서 질의서를 작성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평석 수준이 나올 것 같아서. 나왔죠. 솔직히 나왔는데 그거를 다 하려고 하면 한 달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요. 항상 이 자리에 오면 되게 그렇습니다. 격앙되고 화가 난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곳곳에 뜻과 취지와 목적이 달라서인지는 몰라도 세 가지가 서로 상충될지는 몰라도 말씀 말씀마다 모순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과연 행감을 받으러 오신 건지 그냥 오늘 하루를 잘 버티려고 오신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납니다. 원래 이거는 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직무대리님 잠시만 나와 주시죠. 10월 30일 오후 4시에 임시이사회 했다고 하셨죠?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네.

제가 주신 의사록을 봤어요. 회의록이 오후 4시 17분에 작성됐습니다 회의가 보통 15분 안에 끝난 건가요? 15분 안에 더 일찍 끝나야 되죠. 왜냐하면 들은 것들을 정리하려면 최소한 10분은 걸릴 테니까.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문구가 어떻게 돼 있죠? 저희가 6시에 끝났거든요.

저한테 주신 문서파일을 보면 작성한 시간 나옵니다. 10월 30일 오후 4시 17분, 여러분들이 아까 6시에 끝났다고 하셨는데 회의록은 그 이전에 작성돼 있어요. 회의하신 거 맞습니까?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10월 30일 회의 4시에 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은 왜 4시 17분에 작성돼 있는 거죠?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4시 17분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을까요? 관련해서는…….

문서라는 건 파일을 생성한 날짜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누른 날짜가 되는 겁니다. 저장한 날짜, 시간, 완성된 시간.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허위 아닌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곳곳이 모순덩어리지 않습니까? 지금 2시간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두 페이지입니다. 그거야 간략히 요약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2시간을 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은 그 뒤에 수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정을 하셨어요. 수정한 내용은 뭡니까, 오늘 오전에?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아마 그게 사실은 공증용 의사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씩 거기 푸른역사아카데미에 지금 거기서도 붙여지지 않은 게 주소 삽입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면 저희 등기이사 플러스 당연직 이사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거기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 센터장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매번 나오는 게 서마종 아니면 사단법인 마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했던 말을 이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서로 달라고 했는데 문서와 여러분들의 말이 다르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문서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을이사장직무대리 박태영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료 만드실 때 제가 조작하셔도 좋다고 했지만 걸리지 마시라고 했죠. 그런데 몇몇 계속 걸리고 계십니다. 이거는 과태료 수준이 아니에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제가 계속 참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취지, 목적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달라서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아시죠. 혁신기획관님, 위원장님, 청년청장님 뒤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첫 번째 줄이랑 더 안면이 많으십니까, 두 번째 줄이랑 더 안면이 많으십니까? 이건 질문사항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각자 한 번씩 답변을 해주시죠. 맨 첫째 줄이…….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첫째 줄은 제가 NPO지원센터를 하는 동안에 뵀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김호평위원

동안에 뵀던 분이 아니라 같이 일했던 분들이죠. 지금 민주주의위원장님이야 당장 같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더이음, 녹색연합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의 면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청년청장님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위탁업체와 위탁업체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자리가 바뀌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님,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위화감이 없다는 표현이 어떤…….

김호평위원

지금 뒷자리에 계시다가 앞자리로 오신 겁니다, 위탁업체에 계시다가. 정선애 기획관님도 그렇고요. 최순옥 과장님도 그렇고요. 민주주의위원장님이 지금 위탁받는 업체는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예산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서울시나 정부예산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여태까지 바라보셨던 시민사회에 계셨던 분이시죠?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런 전문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계속 민주주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제 귀에 자꾸 담겨지는 말 중에 하나가 본인이 온 이유가 시민이 참여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맞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낭비를, 그러니까 제가 주로 밖에서 했던 일이고요 제가 주요하게 위원장에 공모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오히려 참여예산에 좀 더 방점이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참여예산은 낭비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당연합니다.

김호평위원

낭비가 안 되게끔 하는 건 지금 위원장님의 예산에 대한 아주 기본철학이지 않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렇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러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나 내지는 어떤 방법을 여태까지 주장을 하셨나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예산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자신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을 잘 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일정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제기할 때는 주민소송이라는 제도, 그다음에 예산낭비 신고라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고요. 그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고유한 역할이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있어서 일정한 통제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평위원

투명, 참여, 책임, 의회의 심사권 이렇게 네 가지를 드셨어요. 이 중에 책임은 감시에 이어지는 책임이 되겠지요, 크게 따지자면. 그러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의회의 예산심사와 연결되어질 수도 있고 내부 감시기능일 수도 있고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맞습니다.

김호평위원

그 기조를 바탕으로 지금 계신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최초로 올라온 조례안입니다. 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업무로 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숙의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3월에, 2018년 3월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핵심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제외한 예산의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그런 취지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평가, 결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그 취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그 취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민주주의위원회와 다르다는 걸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각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그 과정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한 곳에서 다하는 건 매우 올바르지 않다는 건 위원장님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김호평위원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한 사람이 집행을 해요. 집행한 사람이 감사를 하지요. 그러면 말씀하신 투명성, 어떻게 담보할 겁니까? 참여성, 어떻게 담보할 겁니까? 왜냐하면 그 조직, 민주주의위원회에서만 지금 이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 어떻게 물을 겁니까? 의회가 어떻게 심사합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혀 왜곡되거나 오해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지요? 원래 취지대로 올라왔다고 한다면,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법 개정 사항을 자치행정 조례에 만듦에 있어서는 세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에서의 취지는 집행할 때 시민이 참여하고 편성할 때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할 때 시민이 참여하라는 거지, 한 사람이 한 조직이 편성하고 집행하고 감사하라 이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맞습니다. 그건 서울시민의 참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호평위원

그렇다 그러면 민주주의위원회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시민참여를 매우 제약하고 있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렇습니다. 시민참여, 투명성 제고하고 참여성 독려하고 책임감 지우고 의회 심의권을 하려고 한다면 민주주의위원회가 있으면 안 되지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시민들끼리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드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가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시민참여에 의한 숙의ㆍ공론화라고 하고요 제일 처음에 한 게 숙의대상 분야선정 및 예산배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틀을 만들고 시민참여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 거지 절대 시민이 참여해서 이 예산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없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자체. 위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예산과 다르게 숙의예산은 개방적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참여예산하고는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위원

지금 숙의예산과 참여예산 비율을 따지자면 숙의예산이 훨씬 많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렇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예산에 시민참여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 어떤 잘못일까요,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핵심적인 차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이 제안하는 사업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하는 700억을 지금 현재 참여예산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1,300억 원 숙의예산으로 진행을 한 것은 기존의 각각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더 시민들에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숙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민참여라고 하고 시민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민들에게 1조를 마냥 주는 것처럼 홍보를 하셨어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김호평위원

오해할 만한 소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수차례 질의를 했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은 의도이든 안 좋은 의도이든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보이는 것과 다르게 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인 거지요, 수차례 지적되었는데 개선하지 않는다는 건.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가요,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앞에서도 질문에 언론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량적인 목표를 하는 것, 특히나 예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선7기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서울시 전체예산의 5%, 1조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을 하겠다고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나 과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량적 목표를 앞세우고 그것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조금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위원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위원장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애초에 올라온 여러분들이 발의해서 저희들한테 보냈던 조례안을 보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의도한 결과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 아직 안 보셨지요, 최초 조례안? 지금 조례안 말고 최초 발의한…….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위원

지금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제보가 오는 것들이 그 당시에 그 조례안에 담겨 있어서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부작용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저처럼 애초부터 의도된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인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저는 서울시 참여예산에 대해서 밖에 있었습니다만 유심히 봤고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7~8년 동안 참여예산을 하면서 한 해도 똑 같은 방식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 왔고 좀 더 발전방향을 모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숙의예산을 진행한 것이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공통된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못 고쳐진다 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고쳐서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정책연구포럼에서 숙의예산을 놓고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도 참석을 해서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위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추후 질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이번 질의는 마지막으로 세 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꾸 위탁업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 모른다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부서 국의 사업예산 중에 위탁이나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말고 본인들이 직접 하는 사업예산이 50%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30% 이상 되는 실ㆍ국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 세 국은 중간지원단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든 사업이 다 위탁 내지는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은 그분들을 관리감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일을 1도 안 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세 분 한 마디씩 해 보시지요, 왼쪽부터.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민선6기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서울시가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는 게 굉장히 급격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가 직접 해야 될 일과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지금 정도는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개선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위원

위원장님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위탁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산들이, 외부에 나가는 예산들이 제일 많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저 역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치나 거버넌스가 지방행정의 주된 흐름이 되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틀에서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하고 그전에 민간위탁 계약의 방식, 돈을 쓰는 방식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한 번쯤은 다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서울시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될 사항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저 역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위원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청년청장님.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저희가 깊게 돌아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고요. 청년청에서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사업 비중이 높은 것은 청년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저희가 조금 더 나은 방향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다만, 청년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청이 그 행정 안에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수요가 발굴되는 것들을 어떻게 더 잘 반영하고 개선되어갈 수 있을지 자기 역할을 좀 더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위원

일단 제가 질문한 것에 대답은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린 거지 본인의 생각,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린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김호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민주주의위원장님 취임하신 지 며칠 됐죠?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일주일 됐습니다.

김상진위원

일주일 됐어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이맘때 같아요. 행감 앞두고 혁신기획관이 그만두시더라고.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몰라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만두시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오늘 민주주의위원장님은 행감을 받으시러 오신 것 같아.

웃음소리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진위원

답변도 아주 마을공동체도 전문이고 시민단체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아.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

혁신기획관하고 청년청장은 덤으로 그냥……. 이렇게 자료를 보면 혁신기획관에서 또 민주주의위원회를 만들고 청년청장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청년청.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비슷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국이 아닌 것 같아. 행자부 지침에도 아마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시장님 의지가 강해 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시잖아. 그래서 파생작으로 아마 민주주의위원회하고 청년청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위원님들 걱정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지 않으면 마치 무슨 시장 친위부대마냥 오해받기 십상이라고요. 명심해서 왜 위원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그렇지만 위원장님,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들 하십시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2019년도는 정산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민간보조금사업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아망 정산서류 영수증 일체를 내라고 했어. 이걸 보시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웃음소리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일단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카드를 안 쓴 문제 이거는 제가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김상진위원

전용카드로 원칙적으로 그리고 몇 프로 이상은. 그런데 전혀 카드를 발급을 안 하고 개인계좌로 전부 이체하고 전용카드 사용률이 0%야. 제가 그래서 유심히 본 거예요. 다른 데는 그래도 1%, 2%,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맨 앞장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일단 플랫폼 설계하거나 앱 개발하거나 하는 전산개발비 지출액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회의비나 활동비처럼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드는 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쓰고요 인건비를 지출하거나 이럴 때는 대체로 계좌이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물품구매내역 같은 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나머지 다 계산서 끊거나 아니면 인건비로 계좌이체 직접 하거나 이런 부분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앞으로는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카드를 쓰기가 어렵고요, 그거는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물품구매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장려하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또 보조금 집행지침에서 제로페이를 좀 더 쓰도록 장려하라는 이 문구가 추가되어서 투명하게 집행되는 여러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3개 국에서 하는 용역이나 수의, 위탁, 각종 보조금 사업을 보면 딱히 무슨 눈에 보이는 사업도 아니야, 그냥 서류상으로 완벽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까도 저희가 휴게실에서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지만 눈먼 돈이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카드로 쓰라 그랬더니 현금 계좌이체하는데 서로들 안면 있고 그런데 돈 300짜리 400 올리고 400짜리 500 올리고 당연하죠. 잘하시고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사업부서에서 도로과 몇 천억, 치수과 몇 천억 눈에 보이는 사업이란 말이야. 그래도 실적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달랑 우리 지금 3개 국에서 하는 거는 서류 하나뿐이야, 말로만. 그래서 앞으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호평 위원님이 용역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과도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야, 청년활동지원센터 용역 수의계약을 보면 3년 연속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5,000만 원 이상 용역도 한 군데 견적만 받고 하더라고. 이거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웬만하면 수의계약 줄이시고 금액이 높은 거는 경쟁 쪽으로 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 감사에 부정이 걸려 가지고 부정이 생기면 안 되겠죠? 다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는 어디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단법인인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위원

혹시 민주시민교육 위탁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 사업은 원래는 평생교육 부분에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부서로 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 업무이고요, 일단 저희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기초해서 시민학습종합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른 민간위탁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러면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위탁운영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정 정해져 있는 법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민주시민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무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들, 흔히 얘기하는 시민권 자체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하고 훈련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맞습니다.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들을 교육하는 게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민주시민교육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저희가 지금 이 조례는, 저도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기본적으로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제정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은 민주시민교육이 그간의 평생학습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금 시대에서 필요와 요청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기관이 가져야 될 자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기본적으로 저는 다른 거보다는 일반위탁기관하고는 다르게 교육에 대한 철학과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한기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받은 단체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위탁을 공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적격성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가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런데 그분의 그간의 행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띤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일단은 교육감이라는 직책 자체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그분이 교육감직을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떠나서 선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점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위탁업체 선정보고를 받으러 민주시민교육자문회의에 가봤더니 센터장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진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자문위의 안건이 위탁업체 선정보고 및 사업계획, 예산계획 보고였는데 보고할 사람이 없어서 위탁업체 관계자가 와서 보고한다는 게 이게 선정된 업체에서 할 상황입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회기에 그런 지적이 있었고 센터의 센터장이 공석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센터장을 상근으로 공개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위원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오늘 9시부터 출근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한기영위원

위탁업체 선정된 게 언제입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9월 10일…….

한기영위원

두 달이 넘도록 선정된 위탁업체에서 전문가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해 놓고 센터장을 못 구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서울시 행정의 민낯 아닙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영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할 사람이 없는 곳에다 위탁을 주어서 운영한다는 게 이게 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선정할 때는 그 위탁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법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기영위원

우선 위탁업체를 선정해 놓고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를 채용해 놓으면 그 업체는 전문가 집단이 되는 겁니까? 전문가 기관이 되는 겁니까? 애초에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 놓고 지금에서야 센터장 전문가를 구한다는 게, 특히나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곳에서 말이지요. 이게 말이나 되냐는 거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기영위원

그리고 선정결과를 보니까요. 위원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100점 만점에 92.7을 받았습니다. 평가항목을 보니까 전문인력 보유현황, 유사사업 실적이 평가항목이고 또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으로 10년간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는데 있을 경우 한 명당 -5점인데 대표만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0점 만점에 27.3을 받았어요. 아니, 교육감 한 명만 해도 -5점이라고 하는데 30점에 어떻게 27.3을 받고 전문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평가항목인데 어떻게 27.3을 받을 수가 있냐는 거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어차피 이런 절차를 통하고 저는 나름대로 서울시가 이런 민간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는 투명하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법인대표가 징계가 있어서 –5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문가가 배점이 가장 높은데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27.3이 나오냐는 겁니다, 30점 만점에.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다만 기준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기록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에 보면…….

한기영위원

아니, 징역형을 사신 분이 어떻게 범죄사실하고, 거기 조건 못 보셨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년간 성희롱 혹은 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자 유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상황…….

한기영위원

민형사상은 모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것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민형사상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심사나 이 부분들을 했을 때는 앞에 부분에 방점을 두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기영위원

앞에 해석은 하셨겠지만 민형사상이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제가 그 기준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리고 정성평가항목을 보면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이해도, 전문성 등등인데 70점 만점에 64.7을 받았어요. 센터를 운영할 사람이 없는 기관이 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아마 수탁기관에서 그것을 할 때는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적시에…….

한기영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우선 선정해 놓고 나서 전문가를 뽑으면 그게 전문기관이 되냐는 거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전문가를 확보하고 하는 것이 더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영위원

민주시민교육이 정말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아신다면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으로만 생각하셔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위원

청년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 3만 명 관련 기자회견은 언제 하셨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10월 23일 오전에 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게 확정이 언제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날짜 확정은 그 전주에 아마 수요일, 목요일경에 났던 것 같습니다.

한기영위원

청장님 저한테 언제 전화 주셨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위원님한테는 23일 아침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기영위원

23일 오후에 기자회견 하면서 오전에 전화해서 기자회견 한다는 게 이것도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청장님? 왜 의회에 바로 보고 안 하셨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기자설명회 날짜가 갑자기 잡히고 나서 일단 의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단을 금요일쯤에 찾아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찾아뵙지 못해서 부위원장님까지만 찾아뵙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제가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침에 전화를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영위원

1주일 전에 결정해 놓고 당일에 전화해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 게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위원

맞지 않는 일을 왜 하시냐고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위원

여기가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민간단체입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죄송합니다.

한기영위원

서울시 행정기관에 들어왔으면 그 자리에 맞게끔 행동하세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기영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도 예전에 선출직에 한때 도전한 적도 있으시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도전한 적은 없습니다.

한기영위원

예전에 도전하셨지 않습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없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런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한기영위원

국회 청년비례 뽑을 때 도전 안 하셨나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안 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때 그러면 출연해서 유튜브인가 올라와 있는 영상자료는 뭐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출마할 거냐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한기영위원

아마 청장님께서도 만약에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의 선출직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청장님이 얼마나 생각 없는 행동을 했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거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청장님,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시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한기영위원

이게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민간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경력을 형성해서 그다음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 일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아마 구직난 해결과 직무경험을 쌓기 위해서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맞습니다.

한기영위원

지금 현재 뉴딜일자리의 임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시급 1만 180원의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루 일급 8만 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월급은 어떻게, 월급제도 있나요? 아니면 시급제로만 지급이 되나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시급을 환산해서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러면 최저월급과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일자리네요. 맞지요? 어떻게 되나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생활임금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최저임금보다는 한 2,000원 정도는 많은 것으로 해서 최저임금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넉넉하지 않다는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직무경험과 취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뉴딜일자리에 지원한 청년들에게 청년컨설턴트라는 전문가 직책을 주고 똑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상담을 하라고 한다면 이게 맞는 자리에 배치된 겁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청년컨설턴트라는 것은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만나는 동네매니저들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기영위원

네.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아간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새로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청년들을 만나는 소위 또래상담이나 눈높이상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에는 없었던 신규 직군으로서 저희가 새롭게 권역별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신규일자리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부족한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한 다양한 역량강화와 교육사업들을 매달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영위원

이렇게 힘든 청년들이 컨설팅이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세요? 이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나요? 뉴딜일자리로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소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년컨설턴트만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더 전문가들이 필요한 청년들은 1 대 1 심리상담이나 그룹마음상담사와 같은 부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심리학회 혹은 5년에서 10년 이상의 전문강사들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이 청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기에는 문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또래상담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상태를 진단하고 그분들이 고위험군이거나 전문가 연계가 필요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연계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문턱에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일들을 청년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위원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받으러 갔더니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상담 받으러 갔더니 나보다 역량도 부족하고 나보다 더 힘든 친구가 왔더래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런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기영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에 뉴딜일자리를 주는 것 또한 법에 어긋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조치했습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올해까지는 저희 뉴딜일자리가 계약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뉴딜로 일단 일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뉴딜일자리로 아마…….

한기영위원

민간위탁금 수십억을 주면서 왜 뉴딜일자리까지 제공합니까? 이거 위탁업체에 특혜 아닙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저희 민간위탁금이 사실 운영비가 한 5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간도 운영하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또 그 공간을 더 많은 청년들에게 홍보하는 일을 하기에 어찌 보면 3명이라고 하는 인력이 많은 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으로는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공간매니저라고 하는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창출하겠다는 취지에서 뉴딜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끝났어?

한기영위원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문영민위원장

1분 남았어.

한기영위원

네, 5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서울시 집행부를 감사를 하는 건지 민간단체, 시민단체를 감사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오늘 앉아계신 구성원들을 보면 헷갈립니다. 1년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한기영위원

2018년도에 사회혁신기획관 감사받을 때만 하더라도 1개 국이 감사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서울혁신기획관, 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등 조직이 쪼개져 가지고 정말 거대해진 것 같습니다. 인원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민주주의위원회 현원은 70명이고 저쪽은 한 20여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20여 명이 아니죠. 시간선택제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겠죠.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같이 합치면 40여 명이죠.

한기영위원

제가 정원을 봤더니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배 가까이 정말 늘어났습니다, 인원수가.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서울혁신기획관 업무에서 다 나눠진 건데요. 늘어난 조직현황을 보니까 일반직도 몇 명 있지만 외부 전문가분들이 월등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한기영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혁신업무를 하기 위해서 왜 민간위탁 출신이나 시민단체 출신만 가능한 건지 제가 참 의문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일단 저희 국에 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온 게 맞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임기제 5급, 임기제 7급, 시간선택제 세 분은 일단 일반 민간조직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오셨고요. 최근에 임명된 김홍길 공유도시팀장께서 혁신센터에 한 5개월 정도 계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갈등조정 쪽에서는 구의 정책실장으로 근무하셨다거나 아니면 갈등과 관련한 전문기관에서 오셨고요.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에서 오신 분은…….

한기영위원

우리 서울혁신기획관님, 쪼개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청년청은 청년허브를 거쳐야만 청년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서 들어올 것 같아요, 다들 이제는. 서울시에 외부전문가 인력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위탁기관만 이렇게 들어오냐는 거죠. 민간위탁만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까? 서울시에 수많은 청년들과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민간위탁 기관들의 출신들만 들어오냐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뭔가 잘못된 거 있습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게 여러 국에 나누어져서 채용이 진행된 거라 저희 국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저 이외에 혁신센터의 기획실장으로 한 5개월 정도 근무하셨던 김홍길 씨를 제외하고는…….

한기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얼마 전까지 우리 혁신기획관님의 모든 소관업무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혁신기획관 업무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감사는 우리 혁신기획관님의 업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혁신기획관 업무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서울혁신은 여기 계시는 몇몇 분들의 어떤 출신단체들, 기관들만 독점하고 있는지, 이 정도면 독점 아닙니까? 이제는 이러한 단체들은 어디 가서 시민단체라 말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관변단체가 된 거죠. 우리 기획관님 관변단체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관변단체는 관이 하는 일을 그대로 민간이 수행할 때 관변단체라고 합니다. 관의 입장과…….

한기영위원

제가 관변단체의 정의를 좀 전에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관변단체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관에서 의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단체인 거죠. 이게 백과사전의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지금 출신들은 다 관변단체인 거죠, 이제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대부분 다 시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로 홍보하시던데 이제 엄연히 관변단체가 되신 거죠. 아닙니까? 지금 혁신기획관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을 몇 개 두고 있죠?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1개입니다.

한기영위원

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몇 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여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청장님은 몇 군데 하고 계십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아홉 군데입니다.

한기영위원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죠? 기획관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장님, 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을 비롯한 팀장님들 대다수가 민간위탁 출신인데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일은 민간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다 하시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이분들을 모시고 뒤에서 행정서무일만 한다는 그런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서울시 행정공무원들은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이럴 거면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뭐 하러 채용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시민단체, 민간단체에서 그냥 채용해서 데리고 오면 되는데 뭐 하러 채용합니까? 혁신기획관님 말씀해보십시오.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기본적으로는 혁신기획관 소관이었던 업무, 지금 업무를 포함해서 서울혁신이라고 하는 게 시민이 가장 서울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취지 때문에 여러 국의 사업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민간에서 들어온 분들이 현재 와 계신 공무원들의 많은 정책적 경험이나 행정 안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과 같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시너지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민간개방직으로 들어왔지만 공무원분들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전문성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많이 의지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민간의 업무하고 다르게 행정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가 더 강화되고 이미 새롭게 시작한 거에서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관도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성숙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계속 이렇게 민간을 통해서 행정을 하려고 하는 업무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여러 검토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위원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단체에 있던 분이 어느 순간 부서의 장으로 옵니다. 부서의 팀장으로 옵니다. 부서의 6급 주무팀장으로 옵니다. 관리감독이 되겠냐는 거죠. 우리 기획관님도 민간단체 민간위탁기관의 센터장이셨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러실 겁니다, 아마. 우리 청년청장님도 기존에 민간단체에 계셨던 거죠?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맞습니다.

한기영위원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과연 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내 상사로 와 있는데 이게 되냐고요. 일반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 중에 최고 선임이 누구십니까? 없습니까? 이제 일반직 공무원도 없습니까, 여기는? 나와 보십시오.

명주

김명주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입니다.

한기영위원

선임인지 몰랐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명주

김명주사회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압니다.

한기영위원

지난번 정선애 기획관님께서 민간전문가 관련해 가지고 의회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뭐했었습니까? 가만히 계셨던 겁니까?

명주

김명주사회혁신담당관

아니, 의회에서 행자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있다는 것과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요. 다만 그러한 진행상황과 또 저희 국에서 자문관을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국장님이 위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외부에 계셔서 잘 모르시면 과장님들, 팀장님들, 국장님께 조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사회혁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그러한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진위원

우리 지금 한기영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잘못을 지적할 때 불리하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답변이 결국은 잘 보살펴보겠습니다. 세 분 다 똑같아. 저 같으면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에게 요구하겠습니다. 답답해 가지고 못 듣겠네.

문영민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이동현입니다. 질문할 거리가 많아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가벼운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주의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시민참여예산위원 2년간 신규, 연임 비율을 나눠서 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신규는 한 88%고 연임은 11%로 일정합니다. 연임제한이 있나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연임제한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몇 퍼센트로 있는 건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촉 비율의 퍼센티지가 제한돼 있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학교를 수료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현위원

그렇죠. 누구나 추첨이 가능한 건데 항상 퍼센티지가 똑같고 인원수가 똑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뽑는 방법은 연임이라고 해서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고 일반 추첨을 할 때 같이 섞어서 하니까…….

이동현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 그런지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추첨이잖아요. 추첨이면 이렇게 걸어놓은 거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300명일 때 39명, 290명일 때 36명인데 이렇게 비슷하다 싶을 정도로 똑같은 거는 추첨을 할 때 제한을 걸어놓지 않는 한은 이렇게 안 나오죠. 그렇죠?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 어떨 때는 그럼 연임이 40%가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이런 수치가 나왔냐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추첨…….

이동현위원

추첨을 할 때 퍼센티지를 연임은 13% 이렇게 걸어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렇게 추첨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게 추첨을 하지 않으면 연임 퍼센티지가 예산학교를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뽑다 보니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데 비슷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보통은 전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임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300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들 전체를 다 추첨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275명에 한해서 추첨을 하고 나머지 25명에 한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연임은 조금 더 고정적으로 있고요 뽑혀서 연임할 확률은 별로 없어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혹시 과장님 중에 제 말 이해하신 분 있으세요?

경희

오경희시민숙의예산담당관

제가 소관 과장입니다.

이동현위원

네, 나오세요. 작년 청년주택담당관으로 뵙고 나서 또 이렇게 뵙네요.

경희

오경희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입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경희

오경희시민숙의예산담당관

네, 이게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우연의 일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275명을 선정하는데 먼저 분과를 온예산분과하고 홍보분과 그다음에 일반 민관예산협의회분과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2지망 정도를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예산분과를 랜덤하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2 대 1인가로 상반기 때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다음에 홍보분과가 6 대 1 그다음에 탈락된 나머지 풀에서 민관예산협의회 하는데 제 기억에 8 대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 지역하고 성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연임이라든가 그 기준은 아예 없는데 일단은 전부 다해서 275명을 선정하면 그 사람 중에 전년도에 이미 경험이 있어서 올해 연임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체크하다 보니까 지금 12%, 13% 유사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연임에 대한 퍼센티지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신규가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연임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연의 일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경희

오경희시민숙의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이걸 랜덤하게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동현위원

수치가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나오기는 힘든데 그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희

오경희시민숙의예산담당관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95명인데 당초에는 300명을 뽑았고 현재 사퇴하신 분이 있어서 295명 중에 자료를 갖다 제출한 거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연초에는.

이동현위원

보통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경희

오경희시민숙의예산담당관

이것은 보통 공동 입회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현위원

추첨하는 걸 그 자리에서 하는 걸 봤는데, 저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퍼센티지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고 그리고 그 비율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시민참여예산이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아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연임자가 뽑힐 비율이랑 신규 활동할 수 있는 위원들 비율 이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확대를 위해서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한번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참여예산위원 임기가 1년입니다. 보통은 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서울시는 전체 인구 대비에 비해서 보면 참여예산위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300명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년으로 임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연임에게 인원을 더 배정하거나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 자체는 탈락자들의 민원이라고 그럴까 불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아니, 신규 퍼센티지를 좀 더 확보해 달라는 말씀인데 탈락자의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연임하신 분들이 내가 왜 떨어졌냐고 민원을 넣으신다는 거예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연임하신 분들도 또 연임의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섞어서 공개적으로 추첨하는 방법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썩 신뢰가 안 갑니다. 연임 퍼센티지도 비율도 없고 신규 퍼센티지 비율도 없는데 10%씩 딱딱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 민원으로 해서 연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 없이 모두 섞겠다고 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썩 신뢰가 안 가니까,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더 따져 묻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청년청장님, 청년관련 위원회를 제외한 타 부서 소관 위원회 위원 청년 추천현황과 선발된 걸 달라고 하니까 주셨습니다. 봤는데요 이분들이 비고에 보니까 청년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예요. 나이상으로는 청년인데 비고에 이 할당으로 들어간 건지 저희 청년 할당으로 들어간 건지가 이해가 안 가게 써 있어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비고는 부서에서 그 분야로 추천해 달라는 분야를 비고란에 지금 표기한 것입니다.

이동현위원

청년이란 건 우리 위원회에 청년 파트가 없고 어떤 분야에서 추천해 달라고 청년청에 요청을 하면 그 분야에 있는 청년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이라는 파트로 들어간 건 아니네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이 연령으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까지. 그래서 저희가 서울청년포털을 통해서 만 39세까지의 청년위원들을 등록할 수 있게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자기가 활동하는 분야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도시건설분과 쪽에서 본인들이 활동하겠다는 희망 분과를 정해 놓습니다.

이동현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비고가 장애인이랑 여성이잖아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이 부서의 해당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중에서 청년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여성 중에서 청년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우리 청년청에서 각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넣겠다는 것은 해당분야에 여성, 청년, 장애인 다 있잖아요? 그중에서 청년파트, 여기에 대한 위원회에 15% 달성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이동현위원

그런데 이 분야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거기 청년파트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거기에 청년파트…….

이동현위원

그 해당 위원회는 청년배당이 없는 거예요, 여성은 있어도?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런데 이분들은 일단 청년으로 저희가…….

이동현위원

비고에는 여성이라고 써 있는데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러니까 청년 중에 여성으로 요청을 해 온 거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그러면 청년 중에 여성위원을 추천했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청년 장애인을 요청했다 이 말씀이세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우리 청년분야로 추천한 것은 이거와 동일시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위원회는 청년으로 뽑은 게 없고 청년ㆍ여성을 묶어서 한 거네요, 사회적배려 대상자에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중복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중복이지요, 그러면. 중복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복이지요.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이동현위원

그리고 이 경력을 보면 청년위원을 15% 할당 요청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세 분 다 우리 모두가 추진하는 게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상황을 놓고 보면 청년들이 서울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현황이 한 8% 정도 됩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그래서 전체 위원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너무 시정참여에 전반적으로 담기지 않겠다는 고민 속에서 청년위원들의 비율을 늘려보자, 활동하는 청년위원들의 비율을.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청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경력 보시면 대다수의 청년은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어려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어려운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거나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청년분은 우리가 추천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해요, 위원회에. 저는 청년위원을 각 위원회에 추천하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위원회가 상근직이나 급여를 받는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참석수당 정도만 받는데 모든 서울시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불어넣겠다는 것이 지금 목표잖아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이동현위원

그럼 꼭 이런 경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넣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너무 지당합니다.

이동현위원

그렇게 따지면 청년청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예상답변으로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청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위원회에 활동을 할 수 있는. 혹은 아니면 이 경력을 가진 분들을 굳이 넣어야 하는, 그럼 그 위원회의 조건에 맞추어 넣으신 건지…….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런 것은 사실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야마다 청년시민위원들의 경력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청년정책위원회에 희망하신 분들은 조금 더 당사자에 가까운데 도시건설분과가 약간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조금 경력기준이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편차들이 많이 있어서 모든 청년시민위원들이 이렇게 다 높은 경력을 갖고 있는지 않습니다.

이동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경력을 가지고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 서울시 산하에 있는 위원회의 경력을 한 줄 더 추가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정말로 청장님 말씀대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낸다면 분야에 따라서 또 인재풀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인재풀도 한번 저 주세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희망하고 있는지.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위원회에 전문성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사 하시는 분이 당연히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을 하는 데는 더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청년들이 원하는 건축에 있어서는 뭔지 아세요? 그런 것 우리 다 모르잖아요?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이동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청년위원회 이렇게 가면 추천 다 못하고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이동현위원

혁신기획관님, 기다리셨는데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 위주로 먼저 여쭈어 볼게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유주차장 관련해서 민원 달라고 제가 요청 드렸는데 받아보니까 일단은 자치구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민원 접수내용을 모으기가 현재는 어려운 상태고 서울시로 온 것은 한 건 있었습니다. 공유주차로 인한 불편함 호소인데 공유주차로 인한 불편함 호소가 어떤 건가요, 민원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분은 공유주차장으로 자기 주차면을 내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신청도 안 하고 무단으로 주차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겁니다.

이동현위원

그것은 공유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은 아니네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자기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내놓으셨는데, 공유주차장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면을 내놓으셨는데 제3자가 어쨌든 무단으로 주차 면을 점하고 있어서…….

이동현위원

아니, 그거야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길에 다 그려져 있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인데 거주자우선주차에 아무나 대버린 건데 그리고 벌금 7,000 얼마짜리 내겠다는 건데 그게 이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사업과는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자치구에서 그러면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 확인했습니다. 지금 주차민원은 사실은 자치구에서 접수하고 있는 거여서 저희가 공유주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고요. 추후에…….

이동현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의 경우는 공유주차사업이 어느 정도 효용성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저는 행정적인 면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게 공유주차장해서 거주자 우선으로 하면 실효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점점 공유주차면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거주자.

이동현위원

기획관님 공유자주차장 이거 사용해 보셨어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저는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동현위원

사용 안 해 보셨어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동현위원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각 분야에서 나오는 공유주차장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혹시 지역에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거주자우선주차는 분야가 나누어져 있어요. 오전, 오후, 종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즉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차를 댈 때 대거든요. 그런데 이 공유주차장사업이 완벽하려면 모두가 종일일 때 가능해요. 종일주차를 하는데 종일 중에 내가 오전에 회사를 가니까 오전 주차공간을 비우겠다고 해서 공유주차장을 신청하면 그분한테는 가능하지요. 그런데 내가 야간에 주차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퇴근하고 와서 야간에만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야간에만 주차를 하시는 분한테 공유주차장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아주 간혹 본인이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게 1년에 며칠이나 하겠어요. 그렇게 자주 안 대실 거면 그분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안 하시지요. 그런 면들이 전혀 고려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동현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어져서 민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유주차장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가 아니더라도 내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한 거지요. 주차장 면이 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담장 높은 집의 철문이 열리는 주차장이 있으면 내 주차장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공유주차장 사업을 잘 안 하세요. 어디서 많이 하세요? 어디서 실시하세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일단 골목…….

이동현위원

맞습니다. 골목에 있는 연립빌라라든지 아니면 아주 드물게 간혹 아파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립빌라에 여섯 명의 주차자가 있습니다. 여섯 명의 주차가 한 세대당 주차면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나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죠? 다섯 분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분이 이 한 면이 내거니까 신청할 수는 있어요. 다섯 명의 민원이 발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차면을 그냥 확보하는 것만, 단순히 계속 순증하고 있는 걸 집계를 했지 구체적으로 확대된 거에 비해서 운영상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가 이어져서요 연립빌라 골목 안에 있는 주차장을 공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내 앞집이나 옆집에 주차장이 없는 빌라, 혹은 내가 주차장이 있는 빌라에 살지만 차를 우연치 않게 1대 더 구매했을 때 2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전에 들어오는 야간에 근무를 하는 노동자일 때는 가능하죠. 오전에 거기다 주차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둘 다 겹치면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울에서 하니까 바깥에서 이 동네 놀러왔을 때 공유주차장을 사용한다? 글쎄, 연립빌라 골목까지 들어가서 댈까요? 전혀 아니죠? 지금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난리예요. 서울시에서도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부지 확보해놓으면 최대 매칭을 7 대 3, 8 대 2, 아니면 소방이 필요하거나 정말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은 100% 지원하겠다고 해요. 공유주차장 사업이 잘됐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유주차장 사업한다고 한 다음에 주차에 있어서 우리가 주차난이나 주차민원이 감소했다는 근거 있으신가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정확한 통계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현위원

없죠? 그렇습니다. 기획관님, 우리가 정책을 펼쳤을 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건 분명하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아이템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 없이 계속 사업은 진행합니다. 그게 신사업이라고 아이템은 떠돌고 그거에 대해서 창업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저같이 생각하시는 공무원분이나 누가 제안을 하셔서 그 사업이 멈췄어요. 그 부작용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지금 괜히 정보화 사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건 빠르게 접수해서 시정하고 고민하고 아니면 폐지까지도 할 수 있는 단계잖아요. 과거에나 정책이 형성하고 나서 결정했을 때 실험단계를 거쳐서 5년, 10년 유지했다가 정책을 폐기시키지만 지금은 1년 이내에도 폐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현저히 실효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고민해주셔야 돼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수요자 입장에서…….

이동현위원

공유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공유자동차 실시해서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고 그래서 서울시 자동차 구매율이 떨어졌다는 근거 있습니까? 자동차 구매율이.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그것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공유자동차까지 더 많이 사 가지고 더 많다는 기사도 있어요, 서울시에 차가 너무 많다고. 공유자동차가 답이 아니에요. 옥상유휴지 관련해서 여쭤보고, 너무 많은데 질문할 거리가. 옥상축제 개최한 거 내용 받아보니까 옥상위치가 전부 다 공유센터, 상가, 허브 시립시설의 기관들입니다. 이게 우리 최초의 옥상유휴지를 통해서 주민들께 편익을 제공하거나 주민들의 그런 갈등 같은 걸 없애는 이런 공유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던 혹은 문화공연하게 만들겠다는 취지하고 이게 부합하나요, 이 장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기관이라든지 장소 자체만으로 해당기관에서 충분히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옥상이라는 공간이 새롭게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를 보여준 게 이제 2017년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서울같이 훨씬 더 시민들이 뭔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옥상이 더 개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다 아시다시피 안전상의 문제나 그다음에 개방을 했을 때 누가 개방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의 이슈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확산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동현위원

역시 그것도 정책의 오류네요. 잘못 판단하신 거네요. 그렇죠?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한번 가능성을 보여준 이후에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책적인 폴로 업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시민 공유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존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업들이 뭐 때문에 걸림이 있었는지 좀 더 정확히 진단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한두 건이라도 제가 있었으면 말씀 안 드리려 했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내놓은 옥상이 한군데도 없어요. 사실 내놓기가 부담스럽죠. 과거에야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옥상이 많아서 주택에 주민들끼리 모여서 여름철에 거기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템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구시대적인 거거든요. 이러면 마찬가지로 청소년 관련해서도 우리가 공방이나 이런 걸 주로 하는데 누가 요즘 공방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미래진로체험에 대해서. 이 아이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보다 우리가 다른 걸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송재혁위원

자료요구…….

문영민위원장

네. 자료요구…….

송재혁위원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님 잠깐만 나오셔도 되고요. 제가 업무보고서 1쪽의 사업비 관련해서 아직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인행위는 뭔지 아시죠?

현주

기현주청년활동지원센터장

네, 품의 말씀하시는 거 맞죠?

송재혁위원

네,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은 보통 사업계획을 세우죠. 설계를 하고 그 사업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은 공고도 하고 입찰도 하고 하는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실제 연말까지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조금 다를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당 등의 지급이거나 이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 왔고 향후에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랑 1장 왔는데요 저는 인건비랑 운영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건비랑 운영비는 어차피 정해진 순서대로 11월 말, 12월 말에 집행이 될 거니까 사업비만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전체 사업비가 19억 2,800만 원 중에 9월 말까지 원인행위가 있었던 건 58.8%고요. 집행된 예산은 11억 3,300만 원이니까 7억 9,500만 원에 대해서 9월 말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된 예산이 있고 아직 집행되지 않아서 집행할 예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관련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면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거 받자고 제가 자료요청한 건 아니고요.

현주

기현주청년활동지원센터장

네,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지출을 다 완료한 퍼센티지로 보내드렸어 가지고요, 최초의 자료가. 그래서 원인행위 중심으로 다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고맙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

마이크 잡기 힘드네요. 김용석입니다. 혁신기획관님, 행자위에 위원이 열한 분 계시잖아요. 야당 위원이 있어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없습니다.

김용석위원

없죠? 이분들 다 작년에 선거할 때 박원순 시장님하고 손잡고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고 당선된 사람들이고 철학도 같은 사람들이고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오세훈 시장 때보다 더한 것 같아. 이거는 여기 앉아계신 세 분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당이 다른 것도 아닌데 말이야,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정치하자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자료와, 그동안 칭찬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정치력이 부재한 거예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김용석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소통도 부족하고 신뢰가 없어, 신뢰가. 그 얘기는 뭐냐면 세 분은 적어도 위원님들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의 고민이 뭔지 미리 꿰뚫고 이런 자리에 오기 전에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야 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는 또 자기 주장을 선명하게 해야 되는 거지 죄지은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더 잘해보자고 새로운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시민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더 좋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혁신기획관님 오래 뵀지만 얼마큼 위원님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발전적인 토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사실은 의문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불편한 거예요. 임기 말 되면 공무원들이 이런 자리 별로 오기도 싫어해요. 왜,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승진 챙겨주지도 않잖아요. 공무원들은 승진이 사실은 지상목표예요. 승진 안 챙겨주죠. 문제 생기면 나중에 감사나 받고 말이야 승진에 오점으로 남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장이 다른 당에서 들어오면 이 분야부터 들고 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누가 오겠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여러분들이 깨진 유리창을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계속 누군가는 거기다 돌을 던집니다. 심지어는 직원들 내부에서부터 막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박원순이에요. 사실 이 정책은 그동안 많은 시장이 있었지만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착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들을 달게 받고 그걸 최대한 빨리 치유해가면서 더 크게 발전하는 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내가 박원순이다, 그렇지요. 대신 위원님들 지적은 달게 받겠지만 위원님들하고 신뢰를 쌓아서 편하게 더 큰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그 점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행정을 하다보면 그렇지요. 규정과 절차를 많이 따집니다. 따질 수밖에 없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잘못된 규정과 절차가 많아요. 그걸 갖다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바꾸어 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 과정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바꿔갈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기회비용을 지출해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도 걸어가지 않았고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꿈을 꾸지 못하죠. 그래서 대통령 공약으로도 서울시의 많은 정책들을 공약화시킨 거 아닙니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헌법은 30년 전이나 지방자치법은 70년 전이나 바뀐 적이 없어요, 별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충돌점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가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중심을 잃으면 공무원들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청장님, 우리 강동길 위원님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없던 조직이 청년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김용석위원

순서로 따지면 청년허브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김용석위원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청년과가 그다음에 생겼고요 그리고 활동지원센터…….

김용석위원

지원센터가 생겼고 이제 과가 승격해서 청년청이 생긴 거고요. 혁신기획관을 예를 든다면 팀이 8개인데 과가 3개예요. 청장님 밑에 지금 팀이 몇 개예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팀 7개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통상적으로 행정기구로 보면 팀이 4~5개 되면 과가 신설되어야지 그게 관료조직에서는 내용을 총괄하고 관리가 됩니다. 혼자서 7개 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나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석위원

아까 강동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청년허브라든지 활동지원센터라든가 청년청의 부서조직에 대해서 중복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고 반드시 위탁을 안 주고 직접 관리해도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직진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아무래도 좀 비슷하게 보이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어서 서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돈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김용석위원

옥상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직진단을 하셔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수당 관련해서 내년에 의욕적으로 3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김용석위원

우리가 지금 대상자가 서울 거주하는 만 19세에서부터 만 34세까지인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맞습니다.

김용석위원

그 나이 기준은 뭐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 나이 기준은 원래 저희가 작년까지는 만 29세까지였는데요 올해 중앙정부가 만 34세까지로 서울시 청년수당을 벤치마킹한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도 나이를 맞추어 달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요구가 있었고 다만 중위소득을 저희가 150% 미만으로 일단 잡게 되었고 졸업 후 2년 이내를 중앙정부가 하면서 저희는 졸업 후 2년 이후를 담당하는 걸로 역할분담을 하였습니다.

김용석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만 18세부터잖아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만 19세부터…….

김용석위원

자료에 의하면 만 18세로 나오는데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만 19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김용석위원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시면 고용노동부는 만 18세부터 만 34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만 18세입니다.

김용석위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보면 청년이라 함은 지금 청년기본법 자체가 없으니까요, 아직 제정이 안 되었으니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

이건 만 나이가 아니라 그냥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김용석위원

그다음에 단서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만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김용석위원

좀 통일할 필요가 있든지 아니면 개선점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개선이 필요하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청년기본법이 빠르게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많은 부분들이 조금 조정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기본법이 통과가 안 되면서 여전히 사업마다 대상층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은 1만 9,464명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7,000명이 목표였는데 6,558명이라는 거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김용석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자가 1만 9,000명인데 내년에 3만 명을 채울 수 있어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저희가 올해 1회 2주 정도 모집했을 때 1만 5,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2차 때는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해서 사실 모집기간을 3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5,000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이 되면 거의 4년차가 넘어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이 사업이 알려져서 홍보를 충실히 한다면 3만 명은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석위원

좋습니다. 서강대에다가 우리가 의뢰해서 2018년도 청년수당 관련해서 추적조사한 적이 있었잖아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김용석위원

그래서 청년수당을 통해서 참여자의 47.1% 정도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김용석위원

나머지 그러면 52.9%는 미취업 상태잖아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김용석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다시 신청할 자격은 되나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다시 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수당참여자들한테 수당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취창업 정보라든지 혹은 생활정보라든지 자기 동네에 있는 예를 들면 청년공간 같은 데를 저희가 연계를 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커뮤니티나 공간 활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취업은 못하지만 그런 자원들을 연계하는 모습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내년에 3만 명으로 일단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면 6개월 후에 이 친구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장님께서 충실히 고민하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현재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고민이 필요한데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김용석위원

우리가 중위소득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다른 게 뭐냐면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6개월 주었는데 취업을 못했어요.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활이 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좀 주었다가 중단되니까 절망감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규로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책을 설계할 때 뭐가 더 우선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민주주의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행정의 폐해는 뭐냐면 성과주의예요, 성과주의.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했더니 3만 명이 혜택을 봤어. 여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명수보다도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한 번 더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혁신기획관님 우리가 서울시혁신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위탁을 주고 있는 거지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서울시하고 법인하고 계약을 하겠지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위원

그 직원들은 현재 누구와 계약을 하고 있나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지금은 센터장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서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모법인하고 하게 됩니다.

김용석위원

법인하고 해야 됩니다, 법인하고. 이거 언제까지 개선하실 건가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일단 저희가 직접 고용하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모법인에서 직접 고용에 관해서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울에 기술교육원이 네 군데나 있어요. 기술교육원이 3년 정도 위탁을 받다가 법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법인하고 직접 직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용승계를 장려하긴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치유를 하셔야지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이제 현 위탁법인은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수탁기간 만료하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시고요. 시의 분명한 입장은 다음번에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될 때는 모법인하고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도 준비를 미리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위원장님, 시민참여예산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

2012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나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2011년에 법이 의무화되면서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용석위원

2012년부터, 우리는 시장님 들어온 다음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김용석위원

사실은 저는 서울시같이 이렇게 광역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작은 단위의 기초단위에서 실현 가능하지, 광역자치단체가 서울시처럼 직접 해 본 사례가 없었고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년 평가를 거치면서 매번 보완해가면서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로서?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서울시의 참여예산은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상당한 모델이 되어 있고요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하는 참여예산 우수사례로도 여러 번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하는 이 참여예산 모델이 작년부터 진행되는, 기재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의 모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규모 1,000만이 넘는 광역도시에서 가능할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해서 실질적으로 각 동으로 예산들이 많이 내려가는데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하는 데가 솔직히 있어요. 이 얘기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사실 사람의 또는 활동가들이 준비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역량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하튼 시장님 임기 내에 전 동을 다 해야 되고 하고 있다 이렇게 성과를, 목표를 계량화해서 밀어붙이니까 표시는 그렇게 달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일선현장에서는 많은 부작용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2년에 우리가 협치예산 200억 빼면 주민참여예산이 500억이었습니다. 2012년 예산규모가 대략 22~23조 정도 되었을 거예요. 내년예산이 39조 5,000억이에요. 똑같이 500억이에요, 협치 200 빼면.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후퇴한 거야, 사실은. 말은 숙의예산 있지만 그거는 직접 참여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규모 퍼센티지로 따지면 반토막난 거예요, 반토막. 20조짜리에서 40조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500억 원이 500억 원 그대로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지금 부담이 되는 게 전체 재정 면에서는 복지재정이라든가 규모가 커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 의무적 경비들이 커지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전체 예산규모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가용할 수 있는, 특히나 신규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또 가용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그건 기조실장이나 답변할 내용이고 위원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니, 민주주의위원장님이, 내가 낸 세금을 더 많이 써야지 과거에 단체장들 다 그랬잖아요. 시민들이 세금만 내고 당신들은 내가 하는 사업들 그냥 받아먹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게 시민민주주의위원장이 답변할 내용이지. 한도가 없이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나와야지, 뭐 예산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

아니,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래야지.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

해 주시면 받아먹겠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까, 이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실제로 고민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예산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구조적인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단위 사업과 구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동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는 80개 동 정도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후년에는 424개 동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절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11개 구지만 25개 구까지 확대를 하면 동과 구로 참여예산의 프로세스와 다르게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가는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김용석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김용석위원

시민들의 제안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좀 커, 그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도를 정해놓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 들어와 봤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낸 세금을 당신이 쓸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년 한도를 정해놔 버리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항상 커트 당하죠. 그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번에 숙의예산, 참여예산을 재구조화하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

좋습니다. 청년청장님, 아까 청년사업도 그렇고 참여예산도 그렇고 사실은 혁신기획관 사업도 그렇지만 이게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것들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또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사실 오랫동안 고민한 소중한 결과물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저는 전국으로 또는 중앙정부로 전파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누가 알려줄 겁니까? 축적된 노하우들을 돈을 줘서라도 전국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선진국에 가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 방문해도 돈을 받아요. 당연히 돈을 받아야죠. 자기들의 노하우를 갖다 알려주는데 공무원 자기들의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알려주는데 돈을 받아야죠. 그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돈을 받든 아니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라도 전국이나 중앙에 모범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우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장시간 행감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아까 전에 분위기가 굉장히 후끈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으신 우리 실국의 장님들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김용석 대표님이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독다독해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던 중에 민간위탁기관이 취득한 물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혁신센터, NPO지원센터, 청년허브,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의 재산 기록장부라 그러나요? 거기와 서울시의 자산관리대장이랑 완전 불일치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이게 매뉴얼이 항상 매년마다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이라는 게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매년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그 내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담당하신 분이 보지를 않으셨던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허브센터장님.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청년허브센터장 안연정입니다.

김경우위원

최근 3년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청년허브센터에서는 물품관리대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작년까지 수기로 관리하다가 올해 6월에 자체 물품관리프로그램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저희도 협약안에서는 서울시자산관리대장에도 함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았으나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자산관리대장에 연말까지 정기 재물조사한 것을 서울시청년청과 공유해서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하셨단 얘기죠?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사실 청년허브가 3년 된 게 아니라 그 이상 6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7년 됐습니다.

김경우위원

7년, 그런가요?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6년 됐습니다.

김경우위원

6년이신 거죠? 6년 동안 한 번도 그걸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신 거죠?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아니요, 정기 재물 조사는 하는데요. 서울시와 공유하지 않았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이 물품이 서울시 세금으로서 운영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체 내에서만 관리한다는 거는 센터의 자산이라고 보는 거지 서울시의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바인데…….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수탁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자산을 대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였는데요. 이 시스템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늘 재물 정기 조사를 받다보니까 그 의무를 저희 책임하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였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6년 동안 한 번도 대장에……. 그런데 청년청장님, 그러면 거기서 매년마다 지도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감독을 하시면서 거기 물품관리에 대한 감독은 한 번도 없었나요, 지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6년이나 되는 시간동안 모르고 여태까지 그냥 자체 내 관리대장만 관리하시고 서울시 관리대장이 따로 있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건 청년청의 문제인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결과적으로는 저희의 관리부족이 맞고요. 저희가 관행적으로 못 해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지적을 받고 허브나 활동지원센터 다른 민간위탁기관하고 다 얘기를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등재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의 부족이 맞습니다.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그런데 위원님, 연말 지도점검 시에 정기 재물조사와 관련된 관리를 해당 과가 하기는 했었고요.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관리소홀은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서울시 재산이잖아요. 서울시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물품이 어디 있는지 서울시에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네, 그러면 시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정

안연정청년허브센터장

감사합니다.

김경우위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6,300만 원 규모 자산을 한 번도 서울시 자산관리대장에 올리지를 않으셨더라고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전민주 저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2012년 위탁되어서 2017년까지 관리했었던 수탁물을 관리대장에 수록한 바가 있고요. 2018년도에 재물조사한 결과를 수록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6,000만 원 상당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2017년 대장등록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김경우위원

아, 그런가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전민주 올해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아니, 알고 계셨단 얘기시네요? 저는 몰라서 못 올린 건 이해가 가는데 알고 계시면서도 안 올리신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전민주 의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누락됐습니다.

김경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탁기관에는 관리지침으로 내려가 있지만 이게 크게 보면 서울시의 물품입니다. 물품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게 관리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는 지적을 하고 고치면 되는 건데 알고 있으면서 안 한다는 거는 배임입니다.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전민주 지적하신 사항들 시민의 자산을 책임성 있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NPO지원센터장님.

울시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정란아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정란아입니다.

김경우위원

NPO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678개, 2억 2,500만 원 규모의 자산을 서울시 재산관리대장에 미등록하셨더라고요.

울시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정란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센터는 등재부 사본을 별도로 첨부를 드렸고요. 센터가 저희 담당주임에게 물품관리대장을 보내주면 저희 주임이 서울시 자산관리대장에 등록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김경우위원

언제 하셨죠? 그러면요?

울시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정란아 최근에는 8월에 재물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결과를 주무과에 제출한 상태고요. 저희 위원회 공통질의자료 23번 자료에 등재부 사본이 별도 파일로 제출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었어서요.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별도파일에서 확인한 결과 보면 특이합니다. 다른 데는 아예 안 했는데 여기는 2014년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몽땅 2019년 9월 26일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이동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로 전체 이동처리를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울시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정란아 그 사항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등재부 등록한 것만 확인이 됐고요. 센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셨다는 건 언제 등록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등록이 안 돼 있고 등록이 돼 있다는 이야기보다 아까 전에 전체 이동처리라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출하신 자료에. 그러면 도대체 전체 이동처리라는 게 어디로 처리했다는 얘기인지…….

울시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정란아 과가 변경돼서 시스템에서 이동 처리한 내역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혁신기획관 산하에 있다가 민주주의위원회로 바뀌면서 시스템상에서 이동처리를 한 내역이어서 아마 날짜가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아, 그러면 그전부터 매번 빼먹지 않고 다 하셨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자료상으로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거 그러면 자료를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시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정란아 확인하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서울혁신센터장님. 제가 왜 일일이 한 분씩 부르냐면 다들 물품대장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셨는데 조금씩 특이하시더라고요. 여기는 2018년 1월 24일까지 정확히 다 등록한 것도 아니고 일부만 등록하시고 나머지는 아직도 여전히 등록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년허브는 몰라서 그렇고요. 저기 NPO지원센터는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서울혁신센터는 왜 그렇게 관리가 허술한 것입니까?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저희가 작년 2018년 11월 새로운 물류시스템에 일괄등록을 하기로 했는데 일부 누락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서울시에서 지도점검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800여 개 정도의 차이가 지적이 됐고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내부물품대장에 등록하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료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물품대장에다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혁신센터에 저번 직원 징계현황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무단으로 야외공간의 기능성 조형물을 폐기했더라고요,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서울시 물품을 함부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고 난 뒤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장이 그렇게 하고 물품도 도난당하셨더라고요.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그 내용들은 일부는 보고를 받았고요.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물품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자산이 아니라 서울시 시민들의 혈세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좀 신중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징계조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걸 안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하게 다들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징계를 요청하고 싶지만 처음이시니까 자료를 시정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도 제가 여전히 지켜보겠습니다.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알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는 정말 징계요청을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감사합니다.

김경우위원

잠깐만요, 혁신센터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이 남은 관계로. 서울혁신센터는 보통 운영비에 물품관리를 할 때 물품을 보통 우리가 예산이 떨어지면 초에 필요할 때 구입을 합니다, 필요한 물품을. 그런데 보니까 거의 말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파악이 아니라 말에 구입을 했다는 건 이건 다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돈이 불용될까봐 남아 있는 돈을 갑자기 확 쓰는 거지요.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제가 아는 걸로는 최근에 저희가 노후된 PC를 구입한 거 알고 있고요.

김경우위원

보통 PC가 노후된 것을 12월 말이나 11월에 꼭 구입을 하셔야 됩니까?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글쎄요, 아마 직원들이 계속 요청을 하니까…….

김경우위원

아니, 예산은 분명히 운영비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를 책정할 때, 예산을 신청할 때 전에 뭐뭐 무슨 물품이 필요해서 그만큼 운영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냥 올해는 이만큼 필요할 거다 이래서 요청을 합니까?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지금 제가 보고받은 것은 1단지 구간의 신규 조성된 공간에 그 운영비가 일부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데 쓰셨겠지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리만큼 다 11월, 12월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당장 필요할 때 사야 되는 거지요. 1월에 필요하고, 보통 PC 같은 경우 프로그램 살 때 우리는 연초에 사지 않습니까? 2018년도 것을 12월에 산다는 건 소프트웨어가 그때 필요한 겁니까?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이 비용은 1단지 공사내용 중에…….

김경우위원

PC는 NPO에 관련된 건데 NPO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하여튼 자산 물품에 있어서 좀 맞게 필요할 때 사야지 연말에 가서,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은 당연히 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과도하게 운영비를 책정,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사는지 아닌지를 의심하게끔 만드는 이런 행동은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네. 위원님 조금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불용재원을 털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비 예산의 95%는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왜 연말까지를, 예산은 초에 떨어지잖아요? 예산이 와 있는데도 왜 안 쓰고 꼭 말에 쓰냐는 거지요.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정산기준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행위는 먼저 이루어지고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물품 살 때도 그렇게 되나요?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이것은 물품보다는 사업비…….

문영민위원장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내일 다시 답변하세요.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최근 3년간 제가 봤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구입한 건수가 1,742건이고요. 그러니까 두 달이지요? 총 3년간이니까 여섯 달, 11월부터 12월에만 구입한 게. 그리고 5억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연도 말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산의 취득 목적에 맞게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남으니까, 이걸 무슨 수로든 써야 되니까 샀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인선

황인선서울혁신센터장

제가 살피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사실 다른 데도 더 하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청년허브도 마찬가지고요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혁신센터장님한테만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센터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당연히 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들 연말에 구입하시는 것은 정말 불용에 의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강동길 위원님.

동길

강동길위원

아까 제가 3분이 남아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아까 소관 실ㆍ국에 민간위탁이 몇 개 있다고 했지요?

선애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저희는 하나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여섯 곳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청년청장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아까 제가 대답 잘못했습니다. 열 군데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렇지요. 세 분 다 공통으로 소관 실ㆍ국 부서명하고 수탁기관, 그다음에 위탁사무 내용, 그다음에 위탁기관의 업무책임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분리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냐면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이 이후에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느끼는 소회는 과연 그 자리에 개방형이 행정의 책임자로 앉아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임기제를 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전문가를 좀 더 활용하고 행정에 탄력을 넣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건데 틀 안에서 순환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돼, 차라리 거기 앉아 계신 세 분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차라리 자문관으로 응해서 서울시정에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차라리 행정의 책임자는 일반직이 올라오든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하는 사람이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더 자세한 건 내일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 자료 내일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결코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가던 길을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에 대한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모르는 길을 성급하게 가면 멀리 가서 돌아오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여러분들이 꼭 잘못해서 지적된 것도 많겠지만 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소통을 제대로 하시고 우리들이 하는 일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소통의 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은 이유는 공무원들의 틀에 박힌 일보다는 여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국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래 직급을 가진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 함으로써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해 나가서 아니, 박원순 시장 그 일 역시 잘했네 하는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분들도 여러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다시 할 건데 그런 점을 새겨들으시고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 같이 책임지고 서울시를 끌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로 귀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기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라서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