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봉양순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10대 29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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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 은혜장애인요양원,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돈의동쪽방상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및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대표, 장애인ㆍ자활 관련시설 수탁 법인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들은 장애인, 노숙인 등 우리 사회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행정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항상 확인하여 정책집행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정책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셔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은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요구자료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0플러스재단 대표가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기관의 법인대표와 시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대 대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 김영대.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자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먼저 50플러스재단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전에 사전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매우 부실해서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50플러스재단의 최근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현황을 요청했었고 인사이동 현황이 인사이동 시점과 인사이동 사유를 명확히 기재를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시점은 적혀오지 않고 채용일자가 적혀왔고 인사이동 사유도 적혀오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다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서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명확히 쓰여 있는 것도 제대로 적어 오지 못해서 자료를 검토하지 못했음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신속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이동 현황도 급수별로 제출을 해주시고 성명도 성만 기재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전혀 자료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별로 본부장, 팀장, 팀원 해서 급수별로 조직별로 작성을 해오시고 이름은 가운데만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채용시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사이동 시점, 인사이동 사유까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요약본 말고 결과보고서 전체 있지요, 66페이지짜리. 위원님들께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입니다.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현황, 급수별로 캠퍼스 포함해서 지급 근거까지 명시해서 지급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내역 제출해 주시고 회의록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안건과 결과 적혀 있는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급수별로 월급여와 수당 지급현황 최근 1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캠퍼스 포함입니다. 다음은 2019년 보람일자리사업 성과공유회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매년 하셨던 거니까 2019년도 보람일자리사업 성과공유회 계획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50플러스재단 보람일자리사업 말고 자체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최근 3년간 캠퍼스를 구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창출을 했는지 작성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재단사무실 이전계획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록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서울시가 실시한 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입니다. 50플러스재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50플러스재단이고, 사회서비스원 제출 요청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 성동센터 운영현황을 본 위원에게 사전에 제출하셨습니다만 그때 시점이 조금 앞서 있었기 때문에 10월 말 시점으로 장애인활동 지원분야만 매칭사례와 활동지원사분들 근무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돈의동쪽방촌 요청드립니다. 돈의동쪽방상담소는 최근 3년간 근무자 입ㆍ퇴직 현황 그리고 그분들의 근무기간을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드립니다. 돈의동쪽방상담소 이외에 다른 쪽방상담소들의 근무자들의 입ㆍ퇴직 현황 최근 3년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재단 각 캠퍼스 2017년도부터 3년간 교통카드 사용내역하고 영수증사본 그리고 시간하고 사용금액 기재해서 주시고요. 재단복무규정하고 출장복명서 작성사본하고 출장명령서 작성사본 출장비 지급할 때 제출해야 되잖아요.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재단 최근 3년간 사고이월, 예산지출 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지출액 그다음에 잔액까지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내역 중에 사업명하고 사업기간, 원인행위 일자, 최종집행 예정일 그리고 계약금액, 기집행액, 사고이월금까지 다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 채용비리점검, 채용실태 특별점검 있잖아요. 감사위원회 공개자료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람일자리 전담매니저 업무분장 내역하고 전담매니저 채용현황 최근 3년간 그다음에 보람일자리 현황하고 매니저 현장출장, 활동사항 그다음에 청취횟수, 방문활동처까지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플러스재단하고 각 캠퍼스 수의계약 현황을 주시는데 거기에 기재해 주실 것은 계약명, 업체명, 업체주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서사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강서 제4선거구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또 사회서비스원 최근 1년간 부서별 초과근무 현황 및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쁜우리복지관 자료에 의하면 후원금 수입내역에서 보면 비지정후원금이 2019년 9월 30일 현재 1억 1,400여만 원이 후원금으로 걷혔는데 그 후원금 내역을 주시고, 더불어서 기쁜우리복지관에 보니까 지난 8월, 6월, 10월에 걸쳐서 옥상 기능보강의 옥상방수 그다음에 지하 강당 바닥샌딩 개보수 그다음에 지하 강당 공조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설치, 공기청정기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해 지금 진행이 다 마감이 됐나요, 기쁜우리복지관?

임형균기쁜우리복지관장

네, 마감됐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계약관계 그다음에 착공에 관련된 서류 그다음에 준공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에 요청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설립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연도별 예산, 연도별 인원현황, 연도별 일자리 성공건수 그리고 연도별 주요성과를 많이는 하지 않고 세 가지씩 구분해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고 요구하는 건데요. 일과 활동으로 연계되는 50플러스맞춤형 상담 제공 건수가 2만 2,333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는 투입된 인원과 예산, 건수, 확정 기준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전트레이닝센터 이것은 담당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활지원과. 성추문 사건에 대한 경위서가 있는데 그 조치결과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냉난방비 최근 3년 치를 사용내역별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담당 집행부는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2014년도에 완료한 복지관 재건축과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된 디자인공모사업과 세부내역, 업체 선정과정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장애인자립지원과인데 중증시각장애인 안전주거생활을 위한 가정 내 잔고장 수리사업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것 3년 치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10건이라고 들었는데 그중에 폭행 관련된 것이 1건인 것이 맞지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0건 중에 1건 폭행 징계처분된 징계위 회부 사유하고 징계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공동시설조사 들어가셨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분된 내역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이렇게 연도별로, 그리고 사건별로 처분요구내역이 어떤 것이었고 처분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체적으로 회의 열어서 처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처분결과를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 3명, 2019년도 2명이 징계됐다는 징계회의록을 보내주셨는데 회의록이 잘려서 앞부분만 있고 뒷부분은 안 주셨어요. 첫 장만 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인 폭행사건과 관련된 2018년 3명 징계회의록을 다 주시고요. 2019년도 2명이지만 거주인 폭행은 한 건인 것 같아요. 그 한 건에 대한 징계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7월 말에 대마도로 뭐 다녀오신 것 같아요. 종사자분들 해서 10명이 대마도 다녀오셨지요? 그게 사적인 건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간 건지하고요 공식적으로 가셨다면 계획서, 그다음에 갔다 온 결과보고서가 있겠지요. 그런 결과보고서도 함께 주시고요 가셨던 분 명단, 직위까지 다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 지금 이정희 원장님이 지금도 계신 거지요? 그분 이력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이력서를 주십시오. 물론 주민등록번호 이건 필요 없고요 외부로 나가지 않을 거니까 이력서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입니다. 보람일자리 당사자 사업이 있는데 참여자 활동실적을 주시고, 협약서, 사업운영에 있어서 사업별 기획, 홍보, 모집, 선발, 활동평가 그다음에 통합해서 홍보활동한 것, 만족도 조사한 것, 현장모니터링 사업성과 평가를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보람일자리사업에 관련된 건데 원래 조직도가 있잖아요. 애당초 보람일자리사업팀의 최초 조직도하고 2018년도, 지금 것은 있으니까 이 조직도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본부 인턴십 과업 일부 외주용역을 준 게 있는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외주용역 과업지시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50플러스재단에게는 캠퍼스와 센터의 현황을 간단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규모, 그다음에 언제 개관했는가 개관일 정도,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연 예산 이 정도만 해서 25개 구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미흡한 구가 있는지 체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50플러스재단 외에 나머지 11개 기관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새 사회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부나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각 기관마다 약간의 기능이나 역할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이 해당되는 곳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각 기관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평범한 일자리를 제가 제출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각 기관들이 한 일자리와 관련해서 알리고 싶다는 내용이 있으면 12개 기관 모두 다 제출을 해 주시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아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예산이나 자기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혹은 각 기관의 노력으로 인해서 외부 유치를 한다든가 민간 유치를 한다든가 해서 얻은 일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각 기관장님들 제가 두 번째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의문스러운 것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이해가 안 되면 휴식시간에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첫 번째 드렸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게 10건이고 종사자의 거주자 폭행 관련한 것은 한 건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답을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오해를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잘못해 가지고요. 오해를 했습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추가 요구자료 한 건만 더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2019년도 50플러스의 각종 팔로워십 중에서 운영기간 그다음에 참여인원, 소요예산, 취업사례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계속해서 봉양순 위원님.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일자리본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변경이 됐더라고요. 그 변경된 것을 2018년도 예산 대비해서 2019년도 예산변경 내용을 주시는데 외주용역 행사, 홍보비까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김용연위원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기쁜우리복지관에 작년에 수영장 내부 바닥타일공사를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료 보면. 그 이유와 재시공에 들어간 비용, 내역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입니다. 혹시 혼선을 초래할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각 기관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2017년, 2018년까지 각 기관에서 제출할 용의가 있다면 그것은 각 기관에서 편안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가장 많이 제출할 것은 2017년, 2018년, 2019년일 거고 그다음에 제출 안 할 수도 있고 단순히 한 해 연도 것만 해 줄 수 있고 그것은 각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단 본부하고 캠퍼스별로 혹시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어떤 기관과 맺었고 어떤 내용들을 맺었는지 상세하게까지는 필요없고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협약 외에도 일자리본부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 진행하면서 협업하는 것들, 다른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일자리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게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혹시 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요청하실 자료 있으시면 요청하시면 되고요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다 보면 요청한 자료가 되게 늦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정리돼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들부터 제출해 주시고, 혹시 자료수합 혹은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면 어떤 이유로 시간이 걸리고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것들을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예상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분들, 많은 양의 자료지만 신속하게 빨리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관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50플러스재단, 사회서비스원,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 은혜장애인요양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돈의동쪽방상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기관들이 12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0플러스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대표가 직접 본인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기관은 수탁기관 법인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이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대 50플러스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ㆍ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단은 올해 설립 4년차를 맞아 50플러스 인턴십 등 민간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과 사회취약계층을 돕는 50플러스사회봉사단 운영 그리고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실패의 위험도 작은 창업모델 발굴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련된 외관이 아니라 50플러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일과 활동을 개발하는데 보다 힘을 쏟고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참여 등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이 사업들을 안착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세대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재단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단이 올해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이 시민친화적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님입니다.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장입니다. 신찬호 보람일자리사업단장입니다. 양안나 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고선주 캠퍼스사업본부장은 현재 병가로 부재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현황, 비전과 경영전략, 2019년 주요성과목표,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관현황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은 사업비 82억 원 등 총 220억 원입니다. 3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경영기획본부, 일자리사업본부, 캠퍼스사업본부와 정책연구센터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정원 103명에 현원 102명입니다. 4쪽입니다. 재단에서 운영되는 시설은 2016년에 개관한 서부캠퍼스, 2017년에 개관한 중부캠퍼스, 2018년에 개관한 남부캠퍼스까지 총 3개 캠퍼스와 2017년 7월부터 서울시에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도심권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5쪽 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50플러스세대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든든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0플러스세대가 성공적으로 인생2막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50플러스사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조사연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목표는 인생2막을 빛낼 수 있는 일자리 개발과 맞춤형 교육 및 상담서비스 확대, 정책 연구 기능강화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쪽 성과약속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0플러스세대 적합 일ㆍ활동 발굴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재단의 일자리 발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서울50플러스인턴십을 시작하였습니다. 7개 사업, 174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인턴십 종료 후 본인의 사회경력과 인턴십 경험을 살려 사회적경제와 중소기업 등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실습, 현장근무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요즈음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취업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우리동네 자영업반장을 기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금융권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그리고 자영업 폐업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20여 명이 소상공인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전문가와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50플러스세대에 필요한 기술, 교육 콘텐츠를 한국폴리텍대학과 협력하여 개발 중입니다. 10쪽 보람일자리사업입니다. 18개 사업을 발굴ㆍ운영하였고 9월 말까지 80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한지붕세대공감 코디네이터 등 15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장애학생학습지원단, 다문화학습지원단, 케어기버 등 3개 사업은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11쪽 50플러스사회공헌단입니다. 능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50플러스세대가 복지취약계층을 돕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50플러스사회공헌단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금융교육, 노숙인들의 자립지원,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등 13개 봉사단에 2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발판으로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인가구 및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올해부터 중장년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인가구원에 대한 상담, 일자리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였고 1인가구에 대한 연구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였으며 1인가구를 돕는 50플러스커뮤니티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퇴직예정자들은 캠퍼스에 개별적으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단위로 퇴직예정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캠퍼스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과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자 등 648명에게 19회에 걸쳐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창업 및 창직 지원으로 단체 37개 팀, 개인 50여 명에게 캠퍼스 공유사무실을 제공하여 창업ㆍ창직 인큐베이팅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유사무실 이용을 통한 창업 지원 외에 새로운 창원 지원 사업을 올해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 없던창업 프로젝트라는 제목 하에 5월 29일, 10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주방, 유튜버, 재능판매 등 사업아이템 설명회와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30개 팀을 선발하여 교육과 컨설팅뿐만 아니라 최종선발된 기업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단에 기부한 자금 6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쪽 50플러스 생애전환 서비스입니다. 먼저 캠퍼스 교육 프로그램에 1만 2,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수료 후 재취업을 연계하였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창업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반려동물관리사, 도시농부, 여행기획자, 자전거정비사, 사회공헌사진가, 도시여행해설사 등 수료 후 일과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상담은 약 2만 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의 경력과 욕구에 맞춰서 재단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50플러스단체들을 육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332개와 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10개 팀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정책 연구 사업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세대 실태조사,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0플러스당사자 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정책연구과제 5개와 50플러스귀촌 모델 개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50플러스세대 적합 일자리연구, 50플러스 직업기술교육 실태와 과제 등 실행연구과제 5개를 수행 중입니다. 또한 50플러스시민 연구활동 12개 팀을 선정하여 50플러스세대가 스스로 자기 삶과 50플러스세대의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중장년 세대 1인가구 문제 등을 지정주제로 50플러스일과 활동, 공간, 여성을 주제로 하여 자유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정책동향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정책동향리포트를 5회에 걸쳐 격월로 발간하였고 중장년층 지원정책에 현장체험 교류를 위한 50플러스포럼을 한국정책학회 등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구과제 세부내용은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50플러스신문화 확산입니다. LG유플러스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공모전에 682팀이 참가하여 경쟁률이 68 대 1에 이르렀고 영상 조회수가 42만 회에 이를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모님 자서전 만들기 캠페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삼성카드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80여 명이 자서전 만들기에 참여하였습니다. 50플러스 축제는 올해 3회째로 지난 9월 28일 많은 50플러스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3개 캠퍼스와 6개 50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50플러스포털에는 4만 2,000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월평균 10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뉴미디어 채널별로 기획콘텐츠를 운영하였고 뉴스레터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라디오방송 운영 등 50플러스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사업을 발굴ㆍ운영하여 50플러스신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재단의 지속성장을 위해 효율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캠퍼스 공간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23쪽에 있는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영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진우 사회서비스원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오늘 감사대상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하시는 대표님과 기관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ㆍ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주진우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지적과 제언을 사회서비스원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2월 28일 설립등록을 하여 6월 3일부터 신입직원 18명이 출근을 시작했고 10월 10일 현재 본부 23명, 소속기관 138명 등 총 161명이 근무하며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운용하고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통합서비스 제공과 돌봄SOS센터 연계 등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서비스의 이용 기회를 늘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전병학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김주환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금희 종합재가서비스팀장입니다. 이미애 어린이집운영팀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경영전략, 2019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서비스원은 2019년 1월 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운영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서울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여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시급성 및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서비스품질 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저희 서비스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9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6일까지 7차에 걸쳐 이사회를 진행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 등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본부 조직은 현재 1실 4팀이며 이사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4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였고 2020년 상반기에 신규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두 곳에 수탁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정원은 572명이며 1, 2, 3차 채용과정을 거쳐 10월 10일 현재 161명의 직원이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차 채용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추가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고용직원은 모두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며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시간제근무 형태를 포함합니다. 급여는 서울시생활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을 제공합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총 예산은 81억 5,400만 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29억 8,500만 원, 경영사업비 10억 6,100만 원, 사업비 24억 600만 원, 기본재산 10억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사회서비스원의 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여 일자리와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의 동반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현황입니다. 먼저 종합재가센터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후 2021년부터 장기요양시설을 신규시설 위주로 선정 및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11월 11일 현재 노원구와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도 국공립어린이집 공모참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신규 어린이집 개원 준비와 함께 공모참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8쪽 종합재가센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성동, 은평, 강서, 노원구에 총 4개의 종합재가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마포구 한 곳을 개소 준비 중입니다. 종합재가센터는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돌봄SOS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서비스품질 관리입니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매뉴얼을 제작하고 통합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종합재가센터 표준운영모델은 용역개발이 완료되어 종합재가센터 사업에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표준운영모델은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1쪽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입니다. 민간기관의 노무, 법률, 회계분야 등 전문가 상담지원과 컨설팅을 목표로 하며 종합재가센터 운영사례모델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및 인력 지원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본부와 소속기관의 교육장, 회의실을 개방하는 등 민ㆍ관 상생 협력 체계 구현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인력채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채용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개채용시험 형태로 1, 2, 3차 신규채용을 마무리하였고 추가인원을 11월, 12월 중 4차 신규채용을 통해 채용할 예정입니다. 13쪽 홍보입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추구하는 좋은 돌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11월 중 서울돌봄국제엑스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14쪽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체 구성ㆍ운영 현황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노인요양, 장애인, 보육 등 전분야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이와 별도로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치구 민간기관 대상 간담회, 분과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총 32회 이상의 의견수렴활동과 협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상호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전산시스템입니다. 최근 그룹웨어 도입이 완료되어 본부와 소속기관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홈페이지도 고도화 기능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더 효과적이며 정보제공관리능력이 향상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도ㆍ오현정 부위원장님,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직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정적이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주진우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지원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지원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장애아동과 장애인의 재활복지 그리고 직업재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푸르메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지원입니다. 오늘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해서 존경하는 여러분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재단과 시설 쪽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금희 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곽재복 관장, 그리고 함석홍 기획홍보실장, 최미영 운영지원실장입니다. 다른 간부들은 부득이한 일로 참석치 못했고요. 먼저 상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시설장인 곽재복 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강지원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복 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곽재복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곽재복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입장에 서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집계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서류를 첨부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여 일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의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특화사업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강동구 고덕동에 있습니다. 개원은 1982년도 12월 17일에 개원하였고요 개원서부터 2018년 2월 17일까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에서 위탁운영하였고 저희 푸르메재단에서는 2018년 2월 28일부터 수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1만 4,000㎡, 건물연면적…….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관장님, 보고 중에 죄송한데 일반현황들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핵심적인 사업내용 위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곽재복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쪽 예산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현재 79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조금이 49억 원인데요 복지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상보조금은 약 43억 원, 기타보조금이 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43억 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의 약 30% 정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족한 운영비와 사업비는 밑에 후원금 4억 원, 사업수익 17억 원, 전입금 4,000만 원, 잡수입 2,900만 원, 이월금 7억 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9월 말 현재 50억 원을 지출하여서 집행률은 64%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현재 20억 원 책정 중에 10억 원이 집행이 되어서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후원금 수입은 2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모금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2실 5센터로 되어 있고 인력은 89명입니다. 다음 6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푸르메재단입니다.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미션은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전략은 사람 중심의 실천이 있는 복지관,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복지관, 세계화와 현지화를 실행하는 복지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은 뒤에 주요업무와 중첩이 돼서 생략을 하고, 14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현재 연인원 목표가 33만 명인데 현재 26만 7,000명 정도 이용해서 목표 대비 81%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과 평생교육지원사업이 다소 실적이 미진한데요 이것은 후원과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 다 보완이 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지원사업은 종전에 복지관에 와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것을 이용했었는데요 금년부터 이것을 바꿔서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센터를 이용하는 형태로 해서 처음에 스타트가 조금 늦었으나 연말까지는 목표가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예산집행률이 현재 보고에는 매우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국제워크숍이 미국과 일본이 연계가 돼 있는데 그쪽 사정과 한일관계 사정 이런 것들로 인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반기에 예산이 주로 집중적으로 집행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8가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시지요. 상담ㆍ사례관리사업인데요 이것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서 효과적인 재활계획 및 상담과 관련된 사업이고 당사자 및 가족이 지역사회의 자원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500여 만 원으로 계획이 되었고 목표는 8,600여 명입니다. 실적은 예산집행 1,700여 만 원, 연인원 7,9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집행률은 예산 31%, 사업추진 92%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보건소와 병원과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일부 내용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 강동경희대병원과 강동성심병원과 협약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8쪽 기능강화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주로 치료와 수중재활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억 3,700여 만 원, 목표인원 22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적은 집행액 5,700여 만 원, 연인원 18만 6,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집행률은 예산 42%, 사업추진 85%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각통합 국제워크숍인데 해당 지부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협상 중이어서 그 부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인데요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예산 1억 6,600여 만 원, 목표인원 6,000여 명입니다. 실적은 집행액 8,600여 만 원, 연인원 4,000여 명입니다. 집행률은 예산 52%, 사업추진 77%입니다. 여기는 같이하기로 했던 병원에서 병원사정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예산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관장님, 집행률 낮은 이유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집행률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복

곽재복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사업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향상하고 권익옹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2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률은 예산 34%, 사업실적 100% 추진하였습니다. 5번, 직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17세에서 38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인데요 집행률은 예산 51%, 사업추진 7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인데요 사업비 및 추진실적은 현재 집행률 55%, 사업추진율 6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번째 27쪽입니다. 평생교육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형태를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기관을 찾는 그런 작업입니다. 사업비 및 추진실적은 집행률 64%, 사업추진 61%입니다. 8번째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사업입니다. 30쪽입니다. 예산집행률 44%, 사업추진집행률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ㆍ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하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생략해도 돼요. 생략해도 되지 않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체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곽재복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전충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충 대표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상길 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공상길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 공상길입니다.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2007년 12월 1일에 개관하였으며 불교의 자비와 지혜사상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여 평등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지상4층 지하2층 규모입니다. 자세한 시설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관장님, 역시 일반현황은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사업 중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공상길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018년 대비 3.5% 증액된 34억 1,770만 원이며 보조금이 67.4%, 사업수입 12.1%, 후원금 7.6%, 전입금 0.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예산집행률은 62.1%이며 후원금 수입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복지관은 1국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인권위원회,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노사협의회, 당사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40명에 현원 43명으로 자부담 계약직 2명 그리고 서울시 최중증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사업 수행인력 2명이 추가되었고 영양사는 11월 현재 채용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4페이지 운영법인에 대한 현황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995년 2월 25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영 비전 및 방향입니다.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미션 아래 고객이 감동받는 복지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관, 고객과 같이 생각하는 복지관, 늘 새롭게 변화하고 실천하는 복지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운영계획입니다.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2019년 운영방향은 지역 장애인과 가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참여 다양화 및 조직화, 인권에 기반한 사업운영 체계 마련,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9년 주요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가족지원사업, 발달지원사업, 아동청소년사업, 성인평생교육사업, 직업지원사업,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애인인권생태계사업 그리고 지역사회개발사업, 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1일 평균 이용자는 804명이며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6,678명 그리고 등록 후원자 수는 1,210명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가족지원사업입니다. 가족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사례 발굴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 그리고 마을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으로는 인간중심, 강점관점의 사례지원 강화, 당사자의 권익옹호 중심의 복지프로그램 실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발달지원사업입니다. 표준형 치료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관점에서의 치료발달 접근 활성화, 체계적 맞춤 치료지원서비스를 위한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으로는 개별적 치료접근에서 지역사회 중심 관점 치료사업을 활성화하고 발달장애 지원계획 및 조기개입 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아동청소년사업입니다. 아동ㆍ청소년기에 적합한 교육, 훈련을 통해 성인기를 준비하고 비장애형제자매 그리고 가족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체계 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으로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전환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가족 구성원의 가족 간의 지지체계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성인평생교육사업입니다.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을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가ㆍ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신체적ㆍ정서적 기능 향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으로는 장애인 당사자 동호회 활성화, 참여자의 고령화 및 중증화로 인한 평생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직업지원사업입니다. 개인의 취업을 위한 준비훈련, 직업평가,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생활의 제반과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으로는 중증발달장애인 대상을 통한 훈련, 참여자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인권생태계사업입니다. 자기옹호, 집단옹호, 시민옹호 등 당사자의 권익향상과 지역관계망 구축 그리고 지역 연대를 통한 독립적 권익옹호체계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항후 방향성으로는 장애물 없는 세상 휠더월드 그리고 인권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권기반 당사자 자조사업 확장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사회개발사업입니다. 대상자에 맞는 전략 수립을 통해서 자원을 개발하고 조직 내 원활한 소통구조 형성을 통한 직원의 성장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으로는 원활한 소통구조를 형성하고 종사자 경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슈퍼비전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즐겁게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으로는 전자결재, 행정서류 간소화 및 스마트워크 기반 근무환경 조성과 시설 노후화 대비해서 안전관리, 회계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홍보 및 조사연구사업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정보접근성 향상 및 지역네트워크 강화,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으로는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주도적, 주체적 참여를 통한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관내 사인몰, 홍보물 제작, 환경조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부설 및 특화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자료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공상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봉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봉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종혁 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임종혁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 임종혁입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90년에 개관하여 29년째 운영 중입니다. 복지관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중심이 되고 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광장으로 또 평생학습의 장으로 장애 적응과 자립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고령, 독거 등 재가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현황 보고입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2,734.35㎡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보조금이 28억 5,684만 원, 자부담이 7억 7,116만 원으로 총 36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률은 9월 말 현재 23억 9,610만 7,000원으로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 수입은 총 3,679만 4,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복지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국 9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복지관 정원은 38명으로 그 외의 사업인력을 합해 현재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종사자는 총 15명으로 현원 대비 29.4%의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노원복지관의 미션은 장애를 넘어 다함께 입니다. 이 미션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용 시각장애인 중심의 복지관, 보다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우선 배려하는 복지관, 시각장애인 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복지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관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실현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현황 및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12쪽입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이용현황은 실인원이 3만 9,908명이고 연인원은 469만 5,879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은 목표 대비 7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자원봉사자는 2만 1,374명이며 낭독, 입력, 야외 프로그램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후원자는 226명으로 복지관 운영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충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원복지관은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마련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교육재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재활사업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보행, 일상생활훈련 등의 기초교육과 다양한 여가활동교육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여가 및 문화예술지원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아울러 전문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장애인체전, 세계시각장애인스포츠대회 등에서 입상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노원시각장애복지관은 각종 가정환경 변화에 원활히 대처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가복지서비스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지원으로 가정 내 잔고장 수리사업을 실시하여 중증시각장애인 가정에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증시각장애인의 호응과 찬사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정보통신망 넓은마을 운영을 통해 각종 재활 및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해 주는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 및 자료를 제작ㆍ보급하여 각종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가정의 심리적 기능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가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시각장애인의 육아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홈헬퍼, 자녀학습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중증시각장애인의 취업활성화와 직업안정을 통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헬스키퍼, 공무원, 교사, 사무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원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더 많은 일자리 개발과 직업안정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력을 다해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ㆍ협력하여 시각장애인이 살기 좋은 통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립복지관으로서 서울시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임종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승일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변승일서대문농아인복지관대표이사

(수화 통역)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입니다. 저희 한국농아인협회가 수탁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농아인협회는 17개 시도 협회와 200여 개의 각 산하 지회를 운영하고 있고 5번째로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이 농아인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이 저희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이정자 관장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인사드립니다.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국장님과 팀장, 운영기획팀장, 지역사회팀장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정자 관장님께서 운영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변승일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자 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에 위치한 저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2007년 1월 25일 개관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한국농아인협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수화통역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서울농아인협회와 함께 25개 지역에 살고 계신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세워진 목적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음성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다른 언어인 보는 언어, 시각적인 언어인 수어, 또 구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당사자들의 입장은 강하지만 신체적으로 건장해 보인다는 이유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영역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장애특성과 이용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함께해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설립목적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가장 작은 규모가 1,000㎡인데요 저희는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993.15㎡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2쪽에 나타난 예산인데요 서울시 보조금 15억 7,821만 원을 포함해서 19억 5,948만 원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1억 172만 원 정도 외부에서 프로포절이나 사업비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고요 지정후원, 비지정후원, 또 바우처사업 등을 포함해서 법인전입금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입니다. 9월 말 현재 약 70% 집행이 돼 있고요 하반기에 집중된 사업 등이 있어서 90% 정도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쪽에 6팀 26명의 정원인데요 96%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수화통역사, 농통역사 등 두 개의 자격을 가진 직원도 상당히 있으며 시설관리원 조차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직원은 현재 3명이고요 2배수 고용률을 따지면 23%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1980년도 8월 30일부터 운영이 돼 현재 변승일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화통역사라든가 수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국제교류사업과 장애인영화제를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20년째 장애인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17개 시도 수어통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시립청각장애인복지관을 세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두 개의 주간보호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에 보면 저희 복지관의 운영 비전인데요 청각장애인과 나란히 옆에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 공신력과 윤리성 강화 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의 운영방향은 2017년도 이후에 서울시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정책을 강조하시는 것에 발맞춰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청각장애 각각의 사람들이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보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1일 279명의 이용자와 그동안 누적된 677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251기관ㆍ단체ㆍ개인 후원자를 모시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22쪽에 보면 복지부가 정한 9대사업이 있습니다. 그 9대사업을 착실히 운영하면서 작년에 늘어난 평생교육사업을 포함해서 청각장애인에게 맞는 정보제공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사업을 특화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45쪽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수어를 접근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그 내용을 좀 특화해서 한국관광공사 산하 GKL재단 지원을 받아서 박물관 등에 수어로 동영상을 찍어서 QR코드를 게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농아인들도 밴드를 합니다. 드럼을 치고 어쿠스틱 기타도 치고 하는 예산은 문화예술원에서 지원을 받고 아산복지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최근에 평생교육이 확장되면서 청각장애인 평생교육 교재 개발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시민책무성, 시민리더양성, 시민참여활동 등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시민 양성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 과학과 기술과 공학과 예술, 수학이 어우러진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현대자동차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 현안사업인데요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저희 복지관이 작은 규모이고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인에게는 복합적인 서비스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3개의 청각장애인복지관밖에 없어서 서북권과 북부권에서 저희 복지관을 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하루에 한 개의 서비스를 드리다 보니까 한 번 몇 시간 와서 한 개 받고 가시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이 다양하지는 못한 편이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서울시의회와 자립지원과에서 백번 공감하셔서 노인요양시설과 함께 3,652㎡라고 하는 복합시설의 별관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세 곳 그리고 강북과 서북권 이용자가 저희 복지관을 찾고 있으며 지역의 볼링장이나 보건지소, 요리시설, 게이트볼장, 사회적경제센터, 남가좌1동 주민센터 등 공간을 협업을 하여 진행을 하고 있으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내에 있는 25개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해서 공급자와 기술 향상과 또 이용자의 역량이 함께 높아지고 이웃과 소통하는 지역사회 발전에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50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서울시에 있는데 시립이 9개입니다. 그 9개 장애인복지관들이 윤리적으로 투명하게 잘 운영된다는 그런 모범적인 정신을 가지고 함께 잘 협업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짧게 했어야 되는데 다음 기관을 위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이정자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12개 기관이 행정감사 기관인데 6개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되어서 이렇게 일단 오전에 6개 기관 받고 중지 후에 오후에 나머지 기관들 업무보고 받는 것들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동식위원

혹시 자료 추가할 것 있으면 그것만 좀…….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50플러스하고 사회서비스원은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복지관에 관련된 기관들에게 공통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최근 3개년 동안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 2017년도에는 몇 명, 2018년도에는 몇 명, 2019년도에 몇 명 그다음에 후원자 수, 후원자 수는 등록후원자 수도 마찬가지고 다만 등록후원자는 지정후원자가 있을 거고 비지정후원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후원자는 구분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자료는 아니니까 참고해서,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네, 계속해서 봉양순 위원님.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조직도에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이 몇 명인가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운영위원회 위원 26명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26명 명단을 주요경력까지 포함해서 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50플러스인데요. 컨설턴트 보니까 상담실적이 있는데 센터별, 월별 해서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오현정위원

50플러스재단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주시는데 사업명하고 지출액 그다음에 지출일자, 잔액 다 상세하게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10월까지 수입지출 상세내역, 사업별로 어떤 사업들인지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급별 임금규정 그리고 월별 임금지급내역, 입사일과 직급 어떤 업무를 하는지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동ㆍ은평ㆍ강서 종합재가센터 역시 10월까지 사업별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또 수입과 지출 상세내역 인건비인지 사업비인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50플러스재단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없던창업프로젝트였나요? 기업에서 6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없던창업프로젝트였나요, 대표님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없던창업프로젝트는 이전에 없던 창업 프로젝트로서 그냥…….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아까 보고하실 때 6억이라고 하는 것 기업에서 무슨 사업이었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것은 LH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LH창업 지원사업이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30팀을 훈련시켜서…….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러면 그 LH창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내용들하고 6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금이 어떻게 소용된다는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혹시 여러 가지 기관들로부터 지원받는 내역들이 있으면 주시고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리고 50플러스사회공헌단 사업 있지요, 사회공헌단 사업?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 사업내용별로 자세하게, 업무보고 나와 있는데 사회공헌단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사업 중에서 중장년 1인가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 사업들도 어떻게 추진됐는지 자세한 내용들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50플러스재단이나 캠퍼스별로 혹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아까 사회서비스원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재단이나 혹시 캠퍼스에서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협조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캠퍼스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본부에는 없고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본부에는 따로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러면 캠퍼스별로 운영위원회 현황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자료요청 마치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에도 업무보고가 진행되니까요 그때 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김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업별 주요추진 실적, 예산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노 기쁜우리복지관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노 대표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형균 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기쁜우리복지관장

기쁜우리복지관 관장 임형균입니다. 기쁜우리복지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현황, 부서별 특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기쁜우리복지관은 서울 강서구 허준로 65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7년 7월 1일 개관하였고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회복지 이념을 토대로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실현하여 장애인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기쁜우리복지관의 예산은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입, 전입금, 잡수입,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34억 5,9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현재 사무비와 재산조성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지출액 19억 2,6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월 30일 기준 기능보강사업 및 문화축제 국제실무워크숍 미집행에 따라 5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12월 말까지는 100%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1국 2과 4팀 1부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 1명, 과장 2명, 관리자 2명과 사회복지사 및 재활상담사 17명, 치료 및 서비스인력 9명, 관리운영직 6명, 부서인력 및 정원 외 인력 8명을 포함하여 총 43명의 직원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관이라는 미션하에 행복, 소통, 미래라는 각각의 비전을 가지고 장애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9년 주요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주요사업은 부설사업을 포함해서 13개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실적은 계획상 9만 5,06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6만 7,14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9월 30일 기준 70.6%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복지관 1일 평균 이용자는 245.9명이며 등록 자원봉사자 2,645명이 활동하고 있고 후원자는 3,074명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복지관 사업현황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인권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 중심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돌봄서비스 확대, 현장중심 직업훈련과 장애인 고용인식 캠페인 등을 통한 지역 내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쁜우리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적응력을 유지ㆍ향상하고 성인 지적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며 부양가족에게는 낮시간 동안 성인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232만 3,000원의 예산이고 9월 30일 기준 1억 4,400만 6,000원을 집행하여서 67.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목표인원 1만 9,148명에 대비하여 1만 2,41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현재 64.8%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사람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람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원 전문화교육을 통하여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인력 4명과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훈련, 현장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계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자립실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고용시장 개발 및 취업 서비스를 연계하고 당사자 중심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문화ㆍ예술적능력을 발굴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예술가로 양성하고 있으며 작업전시,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장애인 중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실천기술 연구사업입니다.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 중심 서비스 모델과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매뉴얼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로 변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제실무워크숍 개최와 매뉴얼 보급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복지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기쁜우리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임형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은혜장애인요양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안녕하십니까? 은혜장애인요양원 원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에 잘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편집과 인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타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료를 좀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은혜장애인요양원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현황, 특화사업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은혜장애인요양원은 서울시 소속으로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 3월 16일에 개원하였습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생명존중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생활ㆍ교육ㆍ의료ㆍ사회심리ㆍ직업ㆍ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통합된 삶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1만 1,877㎡, 건물연면적 6,851.04㎡이며 본관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57억 4,343만 7,000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9월 말 현재 예산액 대비 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액 57억 4,343만 7,000원 대비 지출액 39억 7,698만 8,000원입니다. 후원금 수입현황입니다. 후원금 수입현황은 1,166건으로 총 7,25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구성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1국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사자 정원 118명 대비 현원 86명이며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은 160명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운영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이며 1984년 2월 17일 설립되었고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목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의 운영 비전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법인의 운영원칙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다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다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저희 시설의 비전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적인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를 추구,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녹색복지와 미래지향적 열린 복지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운영방향입니다. 운영전략으로는 생활 장애인 중심의 인권과 행복을 실천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며 생활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설의 사회화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의 2019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 운영방향으로는 장애인 중심의 욕구에 부합된 자기결정권 및 사례관리 접근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최상의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종사자들의 행복공동체 형성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중증장애인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입니다. 운영전략은 인권중심의 윤리경영 활성화와 적극적 역량강화로 과학적인 기관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으로는 직원역량강화교육, 지역적 특성에 따른 난방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 진행, 개인별 맞춤형 식단 및 특식 제공, 지역사회 연계사업, 자립생활 지원사업, 생활 장애인의 건강증진 향상지원, 생활 장애인 옹호를 위한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월 말 현재 계획 대비 61.8%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 1사업 59.2%, 행정지원 2사업 71%, 생활재활사업 67.1%, 건강지원사업 54.8%, 치료지원사업 72.5%, 영양급식사업 87.3%, 서비스지원사업 7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60명입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총 8,155명이며 2019년 신규등록은 286명입니다. 후원자 수는 총 209명이며 2019년 신규등록은 30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 1사업은 종사자와 자립생활 장애인이 주대상으로 시설회의관리, 자립생활 체험훈련인 한누리 홈 관리, 시설행사 및 내부 장애인복지행사가 주사업 내용입니다. 추진실적, 계획 대비 집행률은 59.2%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잠시만요. 사업개요에 추진배경 및 목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사업개요에 대상과 주요내용 이것 빠트리지 마시고요. 사업개요하고 사업비 및 추진실적 이렇게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 2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용대상은 종사자와 생활 장애인이 주대상이고 종사자 관리, 직원복지, 후원사업, 위생관리, 생활 장애인 재산관리 사업이 주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계획 대비 집행률 71%입니다. 생활재활사업입니다.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서 생활 장애인이 주대상이고 일상생활 지원과 심리ㆍ정서 지원, 건강생활 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계획대비 집행률 67.1%입니다. 건강지원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 장애인이 주대상이며 생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향상과 관련되며 중증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계획대비 54…….

김혜련위원장

계획에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고 집행률 얼마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집행률만 얘기하시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 얘기도 하시고요. 여기에 연인원으로 했는데 연인원 말고 대상인원이 있지요. 대상인원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대상인원은 사업개요에 장애인과 종사자로 구분되어서…….

김혜련위원장

인원, 이것은 연인원으로 하셨잖아요. 원래 대상인원이 있잖아요. 정확한 대상인원이 있지요, 요양원이기 때문에. 몇 명 이렇게, 연인원이 아닌 대상인원이 있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실인원에 관련된 부분은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실인원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치료지원사업입니다. 치료지원사업 중에 물리치료사업이고요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가 필요한 생활 장애인이 주 대상이고 열전기 근골격계 질환 치료, 운동치료, 유산소ㆍ무산소 운동이 주 내용입니다. 계획 대비 88.1% 실적을 추진했고요 예산은 178만 원 중 1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치료지원사업 중 언어치료사업입니다 언어치료가 필요한 생활 장애인이 주 대상이고 언어발달치료, 조음ㆍ음운치료, 의사소통ㆍ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용 활동, 짝/소그룹 언어치료 활동이 주 내용입니다. 계획 대비 집행률은 95.2%이고요 예산은 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지원사업 중 작업치료사업입니다. 작업치료가 필요한 생활 장애인이 주 대상이고 인지ㆍ운동치료활동, 일상생활동작훈련 제공,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훈련과 관리, 여가놀이 치료 프로그램 제공이 주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계획 대비 59.6%이며 예산은 58만 원 책정되어 있고 집행액은 33만 4,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지원팀 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생활 장애인이 주 대상이고 영양급식 관리, 주부식 수급관리, 위생관리, 행사ㆍ교육ㆍ입찰 물품관리가 주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계획 대비 87.3%이며 예산은 53만 7,000원 예산 대비 35만 4,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생활 장애인이 주 대상으로 상담, 사회심리재활, 가족연계사업, 사례관리, 권리옹호, 역량강화, 조사연구,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활용, 장애인식 개선사업, 홍보 등입니다. 계획 대비 76%를 달성했고요 예산은 2,816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921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영양지원팀 사업이요. 예산이 얼마라고요? 53만 7,000원이에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5억 3,705만 7,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장

떨리시나 봐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지원팀 사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생활 장애인과 종사자가 주 대상입니다. 그리고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설물의 관리 강화가 주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계획 대비 64.6%이며 예산은 8,041만 원이며 집행액은 5,195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 장애인 옹호를 위한 1 대 1 매칭 예그리나 프로그램입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 전 생활 장애인이 주 대상이고 주요내용은 옹호자인 종사자, 보호자, 자원봉사자와 피옹호자 매칭을 통해 피옹호자의 견해, 선호, 결정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옹호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계획 대비 추진실적은 62.3%이며 1,530만 원이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고 집행액은 939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자조모임 볼링 프로그램입니다. 이용대상은 은혜장애인요양원 중 볼링을 희망하는 생활 장애인으로 월 1회 지역 내 볼링장 이용을 통해 개인의 욕구충족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며 생활 장애인 스스로 일자와 장소를 선택함을 통해 자기결정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계획 대비 72.2%로 예산은 20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수공예 동아리 프로그램입니다. 이용대상은 은예장애인요양원 생활 장애인 중 4명이시며 주요내용은 시설 인근마을인 연지곤지 마을 한지공예 회원들과 생활 장애인의 2 대 1 매칭을 통해 함께 공예활동을 함으로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 장애인의 공예활동 참여를 통하여 잔존 능력의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입니다. 추진실적은 계획 대비 75%이고 예산은 48만 원 대비 3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혜장애인요양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은혜장애인요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이정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도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도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센터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치료를 받는 바람에 목소리가 용이하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 보건복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290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김영배 원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립근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1항에 근거를 두었고요 우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서울시 장애인 취업통합서비스 설치계획을 행정1부시장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2009년 3월 5일 방침을 받아서 2009년 4월 1일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17억 6,0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월 말 현재 64.5%를 집행했습니다. 센터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장을 포함해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발달장애인전문지원팀을 두어서 8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개발팀과 총무팀, 건물을 관리하는 시설지원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법인운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인운영은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노동부 법인입니다. 2002년 12월 24일에 법인이 설립되었고요. 우리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전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영비전은 Further longtime for the good job으로 정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더 오래 더 멀리보자로 저희가 정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전략은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요구하는 시정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보다 더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철 모서리 광고와 시내버스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구직상담은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전문상담자가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잠시만요. 이 책 갖고 계시지요, 업무보고서?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혜련위원장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해 주실래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지금 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업무보고 보시고 주요사업 실적 구분해서 큰 제목 이야기하시고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개요, 집행률이 나와 있는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일단 구직상담은 모든 클라이언트가 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1 대 1 전문상담자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직종과 업종을 선택하게 되고 그다음에 근거리에 있는 업종을 저희가 같이 동행면접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취업을 독려하고 취업이 되면 사후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직상담은 현재 7,20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8,000건입니다. 취업알선은 4,369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취업확정입니다. 취업확정은 박람회를 포함해서 798명이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개발은 저희가 786건을 달성했습니다. 취업전훈련입니다. 장애인들이 일단은 업체에 가서 적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 전 현장훈련은 현재 124명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자 사후관리는 현재 1,78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사후관리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사업체를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40개 복지관과 그다음에 장애인공단이 서울시에 3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기관 간의 연계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화사업은 8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크게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서울시 등록장애인 39만 2,920명 중에서 발달장애인들의 폭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롯데월드캐스트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들이 진행하는 사무행정보조인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운전기사양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애인맞춤형직무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에 계셨던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택근무 할 수 있게끔 재택근로인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6회로 마무리되었던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김영배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기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용구 센터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허용구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허용구 신부입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1998년 IMF 직후 사회문제로 대두된 노숙인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으로 시작된 기관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노숙인쉼터 등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으며 점차 기능을 확대하여 서울시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사업개요, 주요사업 추진현황, 특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2005년 3월 1일 상담보호센터 개소, 2014년부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로 시설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외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서울역무료진료소, 서울역응급대피소, 문화공간 길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노숙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기준 사업예산은 총 73억 5,619만 2,000원이며 그중 보조금이 94%이고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자활프로그램 및 정신건강팀 매칭예산 1억 2,493만 2,000원을 제외하고 전부 서울시 지원 보조금입니다. 그 외에 후원금 4.4%, 전입금 및 기타수입 1.6%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보조금 집행률은 계획 대비 74.7% 집행 중이며 후원금 수입은 2억 6,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2실 6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55명 중 현원 5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다시서기센터는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노숙인 응급보호활동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노숙인 대상자 입장에서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 및 알콜질환 등 만성 노숙인들의 실질적인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전체 주요사업 실적은 목표 대비 87.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605명입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2,577명, 등록 후원자 수는 771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시보호시설 운영입니다. 365일 주야간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운영 중이며 하루 한 끼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상담은 연인원 2,076명, 잠자리 및 급식 등 서비스 제공은 13만 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9억 3,597만 6,000원이며 집행률은 73.9%입니다. 12페이지 노숙인 아웃리치 거리상담입니다. 365일 서울역 및 인근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위기의 노숙인을 발견하고 상담하는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상담은 연인원 5,737명, 서비스 제공은 4,779명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집행액은 1억 4,503만 2,000원이며 집행률은 74.7%입니다. 14페이지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주야간 거리노숙인 상담 및 응급 보호하는 희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서울역 현장에서 위기의 노숙인이나 고위험군 노숙인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상담은 연인원으로 1만 1,723명, 서비스 제공은 4만 3,15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5억 5,752만 5,000원이며 집행률은 74.2%입니다. 16페이지 서울역 무료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주로 1차 진료 후 약처방 및 상위병원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진료, 안경 지원 등 민간후원으로 노숙인의 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약지도나 요양이 필요한 노숙인 환자에게 쪽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의료서비스 제공은 연인원 1만 1,845명이며 예산집행은 3억 8,925만 1,000원이며 집행률은 70.1%입니다. 18페이지 노숙인 특별자활근로사업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월 15일, 1일 5시간의 단순노무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기초생계를 지원하는 특별자활근로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참여는 연인원 1,523명이며 집행예산은 12억 6,825만 2,000원이고 집행률은 74.7%입니다. 19페이지 노숙인 일자리갖기사업입니다.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높은 분들에게 시설도우미나 운영보조업무에 참여시켜 좀 더 양질의 일자리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자리갖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참여인원은 278명이며 예산집행액은 5억 1,284만 4,000원이고 집행률은 65.9%입니다. 20페이지 임시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노숙인에게 1차적인 자활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연계의 기반을 위해 최장 6개월 쪽방 및 고시원 등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간 월세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연 1,375명, 예산집행액은 2억 5,883만 1,000원이며 6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위기대응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위기노숙인을 발견하는 누구나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정보제공 및 현장출동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은 2,949명이며 예산집행액은 8,358만 2,000원으로 집행률 82.9%입니다. 23페이지 정신건강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노숙인 중 가장 큰 만성적 요인 정신질환 및 알콜의존증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정신건강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상담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연인원 4,162명이고 예산집행은 2억 9,649만 5,000원이고 집행률은 81.7%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화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복지부-서울시 자활프로그램사업입니다. 복지부와 서울시가 사업예산을 50:50으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국비매칭 자활프로그램사업으로 노숙인 인문학교육과정과 노숙인 문화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연 1,770명이고 문화카페 참여는 연 471명으로 예산집행액은 6,630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55.3%입니다. 이상으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허용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표 비전트레이닝센터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대표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명섭 센터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장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한명섭입니다. 먼저 서울지역 약 3,500명의 노숙인분들이 계시는데요 노숙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주요현안과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서울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는 189명 정원의 남성노숙인 재활시설입니다. 2004년 2월 1일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에 개원했습니다. 지금까지 15년간 서울에 있는 노숙인분들 중에서도 특히 알콜중독 그리고 정신질환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노숙인분들의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동 각 2층으로 설립되었고요 철골조 가설건축물로 건축되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은 약 35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보조금은 약 30억 4,000만 원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3억 4,000만 원, 사업수입은 약 7,000만 원입니다. 후원금은 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숙인 지원주택 모델화사업 지원금 등 외부지원금입니다. 사업수입은 목공반을 통한 그런 교육재료비 등의 수입입니다. 9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은 66%를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알콜회복지원팀, 정신건강지원팀, 주거지원팀 등 7개 팀이 있습니다. 34명 정원에 현원은 33명이고요 이 중에 사회복지사는 총 22명입니다. 비전센터가 아무래도 정신질환과 알콜중독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6명 있고요 정신건강 간호사가 1명 일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이용인 현황 및 주요서비스입니다. 2019년 9월 30일 현재 입소자는 362명입니다. 입소자의 평균연령은 50.8세이고요. 이 중 알코올의존 이용자는 226명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이 있는 이용자는 61명 17%이고요, 우울증이 있는 이용자는 20명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에서 2019년 9월 말 현재 취업한 이용인은 실인원 79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민간기업과 일용직 노동 등에 31명, 시립동부병원 알코올중독 노숙인들을 진료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알코올해독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알코올중독의 경험이 있는 노숙인분들이 11명 취업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17명, 특별자활 13명, 공동작업장에 7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노숙인 지원주택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비전센터에서는 임대주택 30호 32명의 이용인분들이 입주해 계시고 지원주택은 현재 20호 19분이 이용 중에 계십니다. 올 12월부터는 관악구에 지원주택이 16호 확대될 예정이고 구로구에 12호의 지원주택을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전센터의 운영방향 및 2019년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8페이지입니다. 비전센터는 회복과 탈노숙의 길을 만드는 공동체 모델이 되자는 그런 비전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주요 운영전략은 첫 번째는 건강의 회복,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을 지니고 오신 분들이 회복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전략은 사회적 관계와 역할의 회복입니다. 지원주택으로 자기 집을 갖고 입주한 후에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과 주거의 회복입니다. 네 번째는 삶의 의미와 희망의 회복을 위해서 인문학 교육과 역사 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션과 운영전략에 따라 실행한 2019년 주요사업 실적을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편집과정 중에서 약간의 오타가 있어서 죄송하고 연인원으로 집계를 했기 때문에 실인원 관련해서는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숙인특별보호대책으로는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지역의 거리 노숙인 응급구호 활동 그리고 혹서기 응급구호 활동으로 연인원 885명 목표에 1,142명 보호로 129% 달성했고 예산집행률은 100%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알코올해독센터사업입니다. 만성 알코올중독 이용인에 대한 진료, 약 처방 등을 통해서 금단증상 완화를 돕고 있고 국공립병원 진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7,618명 목표에 77% 실적을 보이고 있고 예산집행률은 77%입니다. 21페이지 알코올회복지원사업입니다. 상담, 생활실 모임, 단주 유지를 위한 알코올중독 특강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연인원 1만 1,896명 목표에 7,160명 참여로 사업실적은 60% 예산집행률은 63%입니다. 22페이지 정신건강지원사업입니다. 상담과 약물복용, 투약관리, 증상안정, 동료생명지킴이 등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연인원 5만 7,000여 명 목표에 약 5만 6,000여 명 참여로 99%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예산집행률은 67%입니다. 24페이지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과 지원주택 입주자에 대한 상담 등 주거 유지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고요. 연인원 8,817명 목표에 3,320명 참여로 38%의 실적을 나타냈고 예산집행률은 30.7%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률과 실적은 저희가 지원주택을 확대 운영하게 되면 복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7, 28페이지는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8년~2020년 3년간 약 3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목공방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목수를 육성하고 마을축제나 도시재생에 노숙인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노숙인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특화사업입니다. 역시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고 있고 노숙인 지원주택 모델화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회관계 강화, 지역사회 정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제안해 주신 내용은 올해와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비전트레이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한명섭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혁 돈의동쪽방상담소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대표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민 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최영민돈의동쪽방상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립돈의동쪽방상담소 소장 최영민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설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현황, 특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립돈의동쪽방삼당소는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2018년 2월 1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종로구 돈의동 쪽방주민들의 자립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쪽방주민의 편의 및 휴게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은 7억 8,156만 4,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 5억 5,668만 3,000원 대비 40.4%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9월 30일 현재 56.8%를 집행하였으며 세부현황은 인건비 71.4%, 운영비 28.3%, 재산조성비 30.7%, 사업비 51.9%로 사업비는 7월에서 9월까지 여름철 쪽방주민 특별보호 대책인 무더위쉼터를 24시간 운영하면서 건물 전체를 쪽방주민들이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여 주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반기의 사업을 9월 이후로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원금 수입현황은 9월 30일 현재 지정후원금 46건 6,267만 8,000원과 비지정후원금 85건 225만 원으로 총 6,492만 8,000원입니다. 3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돈의동쪽방상담소 조직은 소장 이하 행정실장, 행정팀장, 상담원,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구성은 소장 1명, 행정실장 1명, 상담원 3명, 간호사 1명으로 정원 6명에 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운영법인 현황입니다.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은 1924년 3월 18일 설립하여 주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목적 및 운영원칙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운영방향입니다. 돈의동쪽방상담소의 운영비전은 쪽방주민이 더불어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입니다. 운영방향은 주민욕구를 반영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과 주요사업 실적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돈의동쪽방 현황은 쪽방건물 85개 동에 737개의 쪽방이 있으며 2019년 9월 30일 현재 57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비는 남성이 522명 여성이 55명이며 주민연령은 50~60대가 39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80대 이상의 고령주민도 18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쪽방의 1일평균 이용인원은 약 200명입니다. 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추진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쪽방주민의 기초생활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개별 서비스 및 대상자별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30일 현재 상담서비스 4,233명과 사례관리 25명을 진행했습니다. 사례관리 25명은 쪽방주민 중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주민 중 요보호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일 간호사가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상담, 혈당상담, 투약관리, 무료진료 연계 병원동행을 대상주민으로부터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쪽방주민 및 요보호대상자,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생필품 및 식료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30일 현재 반찬지원서비스는 주로 1㎏ 김치를 중복인원으로 3,12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급식지원은 1㎏ 쌀을 중복인원으로 5,16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위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쪽방 내 목욕 및 세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결함과 개인위생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30일 현재 목욕 4,231명과 세탁 2,976명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쪽 생활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물품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현재 생활필수품 의류 지원 2,721명, 식료품 등 영양 지원 3,626명, 여름철 무더위쉼터 운영에 따른 요보호대상자 및 거동불편 주민에게 매일 직접 방문하여 2만 8,850명에게 생수를 지원했습니다. 중복인원입니다. 12쪽 편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상담소 내 TV, 영화, 장기, 바둑 등 여가선용과 주민 간의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현재 편의시설 이용인원은 4,476명입니다. 13쪽 보건 및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사정, 분석, 수행, 평가하여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연계, 감염병 확산 예방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현재 의료서비스 4,839명, 지역사회협업 진료 666명, 외부 무료진료 693명, 특별보호 사업으로 혹서기 요보호대상자 관리 중복인원으로 468명을 지원했습니다. 14쪽 주거 및 환경개선 집수리 사업입니다. 쪽방 내 열악한 주거환경과 노후 공간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현재 쪽방 내 장판, 벽지 교체, 전등 수리, 하수시설 수리 등 1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쪽방을 벗어나 상향주거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주거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2019년 9월 30일 현재 매입임대주택 지원 10명,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 3명, 입주자간담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 행정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행정고충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현재 신규주민 중 주민등록 복원지원 10명, 기타 생활, 법률, 유관기관 연계 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7쪽 자립ㆍ자활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정보 게시, 취업상담, 일자리박람회 참여 등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현재 취업정보 제공 45건, 취업상담 일자리 연계 116명, 일자리박람회 24명을 참여시켰습니다. 18쪽 특별보호대책 사업입니다. 혹서기, 혹한기 특별보호대책 수립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한 여름과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현재 쪽방지역 순찰 및 주민 생수배달 399회, 건강취약주민 집중보호 2,010명, 폭염특보 시 소방서 협조를 통해서 쪽방촌 내 소화전 살수 11회, 무더위쉼터 운영에 따른 24시간 편의시설 이용주민 7,280명, 종로보건소 협조 및 자체 인력으로 쪽방 방역을 28회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안전점검 예방사업입니다. 가스 누출, 전기 누전 등으로 쪽방 내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현재 소방안전관리 및 교육 100명, 상담소 및 쪽방 내 소화기 점검 1회, 상담소 전기ㆍ가스점검, 승강기 소방점검 9회를 실시하였고 쪽방건물 내에 81개 동의 가스점검과 84개 동의 전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기획사업입니다. 모금단체 및 기업후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석ㆍ설 명절 식료품 지원으로 1,100명을 지원하였고 현대엔지니어링 지원물품 75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물품지원과 열매나눔재단 여름나기물품 지원을 각 1회씩 지원하였습니다. 21쪽 명절지원 공동차례 사업입니다. 추석ㆍ설 명절 기간에 소외되고 가족과 단절된 주민에게 명절 공동차례상 행사를 통해 조상의 넋을 기리고 주민 간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현재 추석ㆍ설 공동차례 행사에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명절나눔행사에 225명의 주민과 음식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22쪽 지역주민 교육사업입니다. 쪽방주민의 인권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범죄피해 예방과 건강관리, 생활정보 등 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현재 인권교육 25명, 종로경찰서와 연계하여 개인정보교육 40명, 지역주민 특별강좌 90명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3쪽 주민 여가생활 및 문화 참여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쪽방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해 주민 간에 친목도모, 소통,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현재 사진동아리 58명, 탁구동아리 100명, 희망둥지 자조모임 69명, 원예활동 75명, 걷기프로그램 1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4쪽 주민조직화 사업입니다. 쪽방 주민이 쪽방 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쪽방 내 나눔을 통해 주민 간에 연대감과 자존감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현재 주민간담회에 60명이 참여하였고 지역주민조직화 사업으로 3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나눔행사로 1,370명에게 나눔행사를 하였고 주민나들이 사업으로 68명이 함께 나들이에 참여하였습니다. 25쪽 서울시 자활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자활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주민의 경우 손뜨개질 프로그램과 공예활동 석고방향제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19년 9월 30일 현재 손뜨개질 교육 및 제작에 12회, 96명이 참여하였으며 석고방향제 교육 및 제작 12회, 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6쪽 후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후원자의 지역사회활동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후원자 개발을 통해 쪽방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현재 후원품을 152회 지원받았으며 전달된 후원품은 362회에 걸쳐 배분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및 후원결과보고서를 통해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은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29쪽 안전ㆍ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은 일반취업이 어려운 쪽방주민의 고용을 통해 경제적 소득 창출과 마을주민 스스로 안전한 마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시설물 안전점검 1회, 마을환경 가꾸기 160회, 특별자활근로 사업으로 쪽방지역순찰 참여 누적인원 95명, 마을집사 홍반장 사업으로 노후시설 주거환경개선, 요보호자 보호활동 40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31쪽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쪽방 내 생활환경과 주민역량 강화, 조직화,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개선하기 위해 종로구청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종로구 내 특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며 종로구청 건강도시과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의 노래교실, 떡 만들기, 건강체조, EM교실, 노래교실, 캘리그라피, 영화인문학, 희망의 인문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이면 사업이 종료돼서 종로구청과 사업 추진방향 등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32쪽, 33쪽 마을장례 지원사업입니다. 쪽방 주민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사업으로 주민 간 정서적 지지기반 형성과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한 사업이며 마을주민 중 장례위원 3명을 구성하여 쪽방 내에서 마을주민이 직접 추모행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현재 안타깝게도 상반기에 8명의 주민이 돌아가셔서 1회 진행하였고요 64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돈의동쪽방상담소는 앞으로도 쪽방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 안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돈의동쪽방상담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최영민 소장 수고하셨는데요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업무보고 자료에 사업비 및 추진실적, 유일하게 혼자 보고 안 하셨어요. 업무보고서에 담아야 되고요. 따로 제출한 것 외에 여기에 담으면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사진 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을 넣어서 도움은 됐는데 그 부분은 빼셨더라고요. 따로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최영민돈의동쪽방상담소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가 보니까 49쪽, 52쪽, 53쪽에 있거든요. 그것을 따로 주세요, 따로 큰 책을 꺼내지 않아도 되니까. 최영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비전트레이닝센터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시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명섭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장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장 한명섭입니다.

김화숙위원

시설장님이 언제 발령받으셨지요?

명섭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장

2019년 2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금년?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명섭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장

인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지난번에 성추문사건 난 건 아시지요?

명섭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관련자가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그냥 수평이동하는 것이 그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명섭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장

우선 저희 법인에서 그런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는데요 시설장에 대해서 정직 1개월의 징계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도 이 사안을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아예 규정에 한울법인의 전체 시설은 인권교육을 연 2회 받고 있고요. 시설장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도 연 2회 정도 받고 있고 특별히 규정 중에 성평등인권담당관을 두도록 해서 지금 매월 1회…….

김화숙위원

매월 교육을 하고 있으신가요?

명섭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장

매월 1회씩 각 시설에 임명된 성평등인권담당관이 법인의 전체적인 성평등과 인권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 및 교육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있었던 그런 어려운 일로 인해서 저희 법인이 일종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인권과 안전도 더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집행부 나오셨나요? 자활지원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지원과장님이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으신가요?

병기

김병기자활지원과장

그때 저희 성희롱사건 있고 난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는데, 사후에 알았습니다. 이분이…….

김화숙위원

사후에?

병기

김병기자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발령받고 난 뒤에 알아가지고 그 이후에…….

김화숙위원

그러면 감독 소홀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수평이동하면 그건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보직을 교체하는 거지. 과장님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병기

김병기자활지원과장

저희가 자리를 이미 옮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김화숙위원

옮기기 전에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셔야지요.

병기

김병기자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화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임무를 소홀히 하신 거예요.

병기

김병기자활지원과장

감독을 잘 못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또 나오신 김에, 분기별로 냉ㆍ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계절특성을 보면 여름, 겨울 특히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서 돈을 못 내면 과태료를 내야 되고 하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셔가지고 과태료는 물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병기

김병기자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법인에서 신청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법인에서 신청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1년 치를 한 번에 다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지불하면 최소한 냉ㆍ난방비 내는데 과태료는 물지 않잖아요. 이게 다 시비니까 괜히 낭비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병기

김병기자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오. 나오세요.

종혁

임종혁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관장 임종혁입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에 방문했지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전부 다 라운딩해 봤는데 다 좋아요.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지하실을 가보고 조금 놀란 것은, 헬스장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요, 센터장님?

종혁

임종혁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 활용하는 인원이 너무 조금이던데요?

종혁

임종혁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비례적으로 이용인도 적고, 시간대별로 이용인들이 많이 오실 때는 또 공간이 좁아가지고 기다리시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 헬스장 조금 더 공간을 넓힐 방안은 없으신가요, 현재?

종혁

임종혁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결국 건물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헬스장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잔고장 수리사업 하는 인원이 4명밖에 없는데요. 총 자치구에 가구가 400가구더라고요. 센터장님, 그러시지요?

종혁

임종혁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지금은 한 600가구 정도…….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 4명 가지고 600가구 커버가 안 돼요. 집행부 과장님, 또 나오세요. 이 4명이 어떻게 600가구를 커버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완전히 형식적인 거지요. 센터장님은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종혁

임종혁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지금은 올해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600가구 말씀드린 것은 600가구를 상시 관리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실적이 올해 사업한 게 600가구 정도 방문해서 편의를 제공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보고지요. 알겠는데요, 집행부 과장님 나오세요. 이게 왜냐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최소한 전기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2명이 1개 조가 되어서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가도 너무 많아서 저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인원을 더 충원하실, 그러면 물론 예산도 추가되지만 조금만 연구를 해보세요. 최소한 400가구든 600가구든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을 커버를 해줘야지 그냥 말로만 한다 그러고 실제 그분들한테 혜택은 별로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올해는 시민참여예산으로 3억 3,500만 원을 해서 신청가구 691가구를 저희가 신청받아서 진행 중인데 상당히 호응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것을 집수리사업의 일부로 조금 예산을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한 것 예산에 비해서 많이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최종 7억 4,000 중에서 올해 예산이 집수리사업이 7억이고, 4,000 더 추가된 그 금액 4,000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잔고장 수리사업 예산 2020년도에 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4명에서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예산 반영이 제일…….

김화숙위원

예산 반영이 먼저 되면?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저희도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현장에서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집수리사업에 대한 중요도나 또 일상생활에서…….

김화숙위원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김화숙위원

두 부부가 다 장애인일 때는 사실 전구 하나도 못 갈거든요. 그리고 수도꼭지가 고장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현장 가보셨지요, 과장님도?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 들어가세요, 센터장님도. 제가 그동안 영등포복지관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영등포복지관 같은 데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붓글씨 쓰시는 분 아주 이름 있는 분을 모셔와 가지고 붓글씨를 쓰시는데 대상 하신 분도 있고 또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우리가 적은 그것이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고 자기들한테는 그게 보람이고 자부심이고, 우리가 광진구노인센터 갔을 때도 부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씩 줬어요. 목단꽃도 그리고 철쭉도 그리고 개나리도 그리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날그날 하루하루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을 느낄 때 제가 보건복지위원이라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소소한 것을 세심하게 살피니까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센터장님들 다 나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아는데 저도 나름대로 현장방문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쪽방촌, 최……. 잠깐 나오세요. 그날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6명 근무하시지요?

영민

최영민돈의동쪽방상담소장

네,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간호사는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 그 간호사가 여성분인데 한 명이 쪽방촌 혼자 진료하러 갔다가 간호사가 잘못하면 피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영민

최영민돈의동쪽방상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명을 보내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재활근로사업이라든지 쪽방주민들하고 같이해서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요. 우리 김소양 위원도 그날 같이 가고 좀 시간이 안 맞았지만 그 간호사 얼굴을 제가 딱 보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그런 얼굴이야, 그 간호사분이. 그러면 쪽방촌 노숙인들 살피다가 자기는 과로로 쓰러진다고, 그러면 센터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분도 휴가도 가야 될 거고 자기 시간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교대근무까지는 못 하지만 그것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집행부에다 요청을 하세요. 한 명을 더 달라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야지 제가 늘 말하지만 일하는 것은 사람이 해요.

영민

최영민돈의동쪽방상담소장

네, 그래서 저희도 소관부서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절충하고 있으시지요? 계속 그것을 집행부를 졸라서 최소한 간호사 한 명이라도 더 충원을 받아야지 서로 교대근무도 하고 또 둘이 같이 근무도 하고 뭔가 일을 하는 게 능률이 오르지 그런 식으로 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영민

최영민돈의동쪽방상담소장

고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것 센터장님이 신경 좀 쓰시고, 저도 그날 가서 보고 참 기가 막히던데 그분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피곤하신 그런 표정이셨어요. 그날 같이 보셨지요?

영민

최영민돈의동쪽방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들어가세요.

영민

최영민돈의동쪽방상담소장

고맙습니다.

김화숙위원

50플러스재단 대표님, 아직 요구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왔는데요. 지금 뽑고 있는 중인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덜 된 게 조금 있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하여튼 자료 오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0플러스재단의 주요사업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는 50플러스세대에 맞춘 일자리 발굴과 육성 관계, 연계성이 1번이고, 2순위는 일자리 확충에 대한 교육이고, 3순위는 문화 그리고 여가생활 지원인데 지금 50플러스재단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담ㆍ교육 그리고 일ㆍ활동 그리고 커뮤니티 이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작년의 지적이 생계형일자리나 또는 일자리 또는 창업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는 이런 것에 주력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처음에 50플러스재단이 만들어지고 50플러스세대가 은퇴 후에 나와서 사실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장 먼저 던졌기 때문에 상담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저기하기 위해서 교육을 거의 한 200가지 중심으로 해서 일과 관련된 교육 또는 문화에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미와 여가활동에 관련한 교육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센터 같은 곳에서 50플러스재단에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문점이 생겨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이 일자리만…….

김화숙위원

창출하는 건 아니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신중년세대 나머지 반평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1인 고독사문제라든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퇴시기에, 50세인데 이때가 자녀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과 재정과 그다음에 정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집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이것 창설된 지가 몇 년 안 되지만 굉장히 대표님의 임무가 막중하세요, 사실은. 막중하신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투자 대 효과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 대비 효과가 약하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 지적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자리를 창출해서 양을 늘리기보다는 저희는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모델을 개발한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개발해서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모델을 개발해서 확산도 되지만 취업도 시켜야지요. 취업시키는 데 일조를 하셔야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로…….

김화숙위원

끝없이 교육만 시키고 연구만 하다 보면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 숫자를…….

김화숙위원

취업이 진짜 눈으로 보이는 그 시기를 대표님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올해에는 사실 일 모델 발굴이었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올해 모델 발굴된 것을 한 두 배 내지 세 배로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한 2~3년 뒤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김화숙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오늘 보고받아 보니까 아시겠지요? 센터장들이 돈 17억, 1억, 3억, 2억 가지고 얼마나 쪼개서 씁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50플러스재단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돼요. 물론 일도 크고, 큰 건지 아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너무 안타깝다, 정말 투자 대 효과로 따진다면 조금 더 밑에 예산이 갈 데가 많은데, 이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하여튼 대표이사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잘 좀 하십시오. 대표님한테 막중한 책임과 임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질의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50플러스재단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한 자료는 재단사무실 이전계획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인데요.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이사회 의결서와,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회 회의내용의 요약본이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오지 않고 회의내용, 내용도 개요와 논의결과만 왔습니다. 이게 회의록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지요? 대표님, 회의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회의록을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회의록 전체를 완비를 못 해서…….

김소양위원

회의록 없으시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예전에 회의록 녹음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풀어서 언제 자료를 제출받고 재단사무실 이전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까? 회의록 없으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없으신 거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소양위원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없으신지 있으신지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없는데 있다고 하시면 위증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같이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회 회의록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판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있는데요.

김소양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전체 회의 푸는 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없답니다.

김소양위원

이사회 회의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푼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거란 말씀이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녹음된 것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김소양위원

녹음된 것은 회의록이 아닙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래서 그것을 정리해 놓으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소양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녹취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지금 계속 혼동스럽게 대답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히 대답하셔야 합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없고요 회의결과에 대한 정리는 있고, 단지 녹취된 분야가 이사회 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녹취록을 풀어서…….

김소양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이사회 회의록은 50플러스재단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회의결과만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대표님, 그러면 지금 김소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이 정확하게 없는 거지요? 현재 없는 거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회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혜련위원장

그냥 없으면 없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회의안건과 그 결과에 대한 정리된 것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김혜련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회의록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회의록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정확한 회의록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건 있다는 거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저도 자료요구 건과 관련해서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 관련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2017년 서울시 권익옹호기관에서 시설 조사하기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이 10건이고, 그중에 종사자가 거주인을 폭행한 건이 한 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한 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회의록이 지금 도착이 안 됐으니 그 부분을, 자료 주신 것에는 정확하게 제가 10건 요구한 것 중에 종사자 폭행 한 건에 대한 사유라고 앞에 목록에는 적시해 주시고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잠시만요. 이……. 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인사위원회 회의록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대신 이렇게 요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열렸던 인사위원회의 안건 결과를 주시고요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감사는 지금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오늘 청각장애인,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수화로 통역해 주고 계시는 분이 사무실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방송 중계되고 있는 곳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풀어서 그것을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생방송되고 있다는 것 좀 유념하시고요. 저희가 미리 그런 요청을, 배려에 대한 그런 부분, 미처 고민한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약간은 좀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같이 오신 분이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빨리 제출을 해 주셔야만 시간이 지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소양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잘못 답변하시면 위증이 됩니다. 고발되시고 벌금도 저희들이 물릴 수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는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50플러스사회공헌단 사업 세부내용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사회공헌단이 지금 1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출해 주셨거든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13개 224명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3개 사업인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은 13개로 돼 있는데 왜 일련번호가 12개로 나왔지? 어쨌든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사업은 13개인데 일련번호는 12개로 돼 있는데, 12개면 많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마 본부가 한 개 있었는데 그게 취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하나가 빠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세부내용이잖아요, 세부내용. 이 자료는 이미 제출하신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많지 않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세부사항…….

병도

이병도위원

예를 들어서 20명, 15명, 5월에 활동하신 분이 있으니까 몇 회 정도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몇 회나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런 세부내용을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기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기본적인 자료니까 이것 말고…….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세부내용은 13꼭지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구체적으로 몇 번의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강서 4선거구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기쁜우리복지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기쁜우리복지관장

기쁜우리복지관 임형균입니다.

김용연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주요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후원금 특히 비지정후원금이 1,124만 3,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반면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이 큰 책자에는 얼마로 나와 있냐면 비지정후원금이 현재 1억 1,430여 만 원, 뭐가 맞고 뭐가 틀리지요?

임형균기쁜우리복지관장

우선 사과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최초에 제출한 자료가 조금 잘못이 있어서 금요일에 주요업무사항 수정사항으로 해서 위원님들 자료에 다시 첨부를 해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셨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아, 그러면 지금 뒤에 있는 1억 1,400여 만 원 후원금이 맞다는 거지요?

임형균기쁜우리복지관장

바뀐 게 맞습니다. 건수 1만 4,082건으로 1억 1,436만 7,000원이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네,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능보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니까 건명 3건을 놓고 봤을 때 비교적 다른 어느 현장에 비해서 계약에 관련된 서류, 착공에 관련된 서류, 또 사용검사 즉 준공에 관련된 서류가 비교적 잘돼 있어요. 심지어 공정표까지 다 들어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하강당의 공조시스템 개보수공사 건 있지요. 여기에는 현장대리인이 아주 잘 들어와 있어요. 박형옥 이 친구는 심지어 기술자 자격증까지 카피해 가지고 잘 넣었는데 이 박형옥이가 과연 이 회사에 근무를 한다는 재직증명서 하나만 갖다가 턱 붙였는데 이 박형옥이라는 분이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재직증명서 하나만 가지고, 대표이사가 이분이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재직증명서는 얼마든지 허위로 첨부해 줄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인고 하니 대부분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 업체들을 보면 이 자격을 대여해서 등록을 해요. 대여비만 주고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일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대리인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을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인사상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현장대리인이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대리인은 들어왔어도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직원인지 아닌지는, 이 회사에 박형옥 현장대리인의 4대보험료 즉, 봉급을 얼마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4대보험료를 얼마를 냈다고 확인하는 확인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임형균기쁜우리복지관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이 건 말고도 뒤에 옥상방수 있지요. 거기도 현장대리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현장에서는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자를 채용하지 않고 면허만 갖다가 등록해서 이렇게 현장대리인에 써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임형균기쁜우리복지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건 샌딩공사, 이것은 현장대리인이 없어요. 공사금액이 작아서 없습니까?

임형균기쁜우리복지관장

비교적 소액이어서…….

김용연위원

소액이더라도 무조건 현장대리인, 왜냐하면 이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먼저 질 것인가를, 샌딩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라인더 날이 파손돼 가지고 얼굴이나 아니면 어디 신체 때렸어 봐요. 그 인사사고 누가 책임집니까? 모든 현장은 현장대리인이 있어야 되고 그 기술자 확인 내지는 그 현장대리인이 그 회사에 실질적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관련된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형균기쁜우리복지관장

네, 확인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물론 체육관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하에 수영장 있지요?

임형균기쁜우리복지관장

기쁜우리체육센터라고 다른 기관이 있고 거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 기관은 기쁜우리복지관에서 전혀 관여를 않습니까?

임형균기쁜우리복지관장

네, 다른 기관입니다.

김용연위원

다른 기관이 써요?

임형균기쁜우리복지관장

네.

김용연위원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러면 질문을 그만…….

임형균기쁜우리복지관장

나중에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형균기쁜우리복지관장

고맙습니다.

김용연위원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주진우 대표이사님, 물론 열심히 이렇게 출범을 해 오셨는데 제가 지역에서 들리는 민원을 듣다보니까 종합재가센터하고 실질적으로 종전에 지금까지 해 왔던 민간 재가센터하고 부분적인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민간 재가센터에서 요구하는 민원내용이 뭐라고 봅니까? 어떠어떠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민간 센터는 현재 최저임금에 따라서 시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 차이에 따르는 경쟁력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존 민간시장의 위축이나 이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연위원

있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상당히 지금 민간 재가센터에서는 자기네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어떤 행동, 쉽게 말해서 시위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인고 하니 물론 서울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서비스원의 출범 저 또한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다만, 종전에 해 왔던 일이 이렇게 똑같이 겹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지금 해 왔던 것에 대한 경각심 내지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과의 관계가 가능하면 좀 더, 간담회랄까 토론회랄까 등등을 통해서 그분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그분들 의견에 맞춰서 움직여줘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권력의 힘으로 그네들이 그냥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죽 장기요양을 해 온 어떤 노하우를 서울시가 그냥 뺏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서울지역의 대표단체들하고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저희가 4개 센터를 개원을 했습니다만 개원을 할 때마다 전후로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가기관하고의 간담회나 설명회 자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전개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가, 현재 그런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민간에서 하기 힘들어서 기피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든가 아니면 수가상 안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원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서 민간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이런 서비스는 너희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있어서 받아서 하는 서비스들도 실제로 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더욱더 소통을 강화해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김영대 대표이사님, 50플러스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일명 워라벨이라고 아시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용연위원

제가 어제 지상에 나와 있는, SNS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지방자치단체별 시간외근무에 따른 수당을 죽 보니까 서울시가 평균적으로 1년에 약 2,100억 정도의 시간외수당이 나가더라 이거지요. 그것을 월로 보니까 1인당 약 50여 만 원씩 시간외수당을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50플러스에서 준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경력이 많은 분들,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있는데 특히 계약직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이 그렇게 변변치는 않아요. 왜 이 시간외근무가 필요하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이 만들어진 지 4년 차 됩니다만 업무가, 행감 때 이런 때 보면 경영본부가 자료준비하고 이러느라고 뭐하고요 특히 여기 보면 3급 이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1, 2급은 시간외수당을 기본급화를 일부 하면서 사실상 시간외수당 자체를 확 줄였습니다, 10시간 이내로. 그리고 3급 이하부터 시간외수당이 기존에 그냥 있고 서울시나 공기업과하고 협의를 하려고 저희가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임금 상태가 매우 낮아서 6급 직원들이 급여를 받을 때 일부 서울 생계비 보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은 속에서 이분들이 시간외 30시간, 거의 40시간을 채우면서 수당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적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인력을 확충하면 앞으로 시간외 이런 일이 많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수요일하고 금요일인가요? 수요일, 금요일에는 저녁 시간외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 특성상 캠퍼스 운영이 주말에도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이 있거나 상담하는 부분들이 계속, 토요일까지 저희가 토요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근무가 없을 수가 없고요 있습니다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근무시간을 체크를 하고 있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연장근무를 하려면 미리 신청해서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인 제가 승인을 해주고 승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주 52시간이 안 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52시간 이외의 초과근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52시간…….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52시간 내에 있는 초과근무입니다.

김용연위원

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있는 52시간을…….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용연위원

그러니까 52시간 이외의 시간…….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넘는 시간은 저희가 인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안 해주고 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이것도 52시간 내에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론은 실질적으로 기본급여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결론이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초과근무시간 시작과 끝 등등에 대한 거기에 따른 업무의 성과 그다음에 시간 철저하게 지켜서 혹여라도 이걸로 인해서 그 어떤 초과시간을 이용한, 실질적으로 일은 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한, 수당을 받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변질되지 않게끔 대표이사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철저하게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 시설장님 나오십시오. 첫 번째 자료요청했던 것은 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종사자가 거주인을 폭행한 사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었던 것이고요. 그게 한 건이라고 어쨌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는 약간 달라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어떤 자료인지 제가 확인했고요.

이정인위원

알지요? 2015년도 5월 17일에 Y교사가 거주인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서 처해진 사건입니다.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린 것 한번 어떤 형상인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상상은 가십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상상은 됩니다.

이정인위원

상상이 가세요?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딱 한 번 교사가 징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2017년 2월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하고 공동으로 시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치사항을 보니까 잘 연결이 안 돼서 중간중간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사자 H라는 분이 거주인 4명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게 나와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S라는 분에게 2016년 3월에 얼굴을 밀어내듯이 때려서 폭행하였다, 둘째 2016년 12월 7일에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였다, 세 번째는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새로운 종사자가 들어왔는가 봐요. 새로운 신입 종사자를 거주인이 언니라고 부르며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보이자 거주인이 붙을 때는 자꾸 받아주지 말라며 그 종사자와 피해자를 떼어놓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폭행을 했다, 잘못을 했는지 왜 폭행을 했는지 이런 적도 있었고, 역시 또 같은 분입니다. 일어나려고 버둥대는 피해자의 머리를 3회가량 꽝 소리가 날 정도로 벽에 미는 폭행을 하고 두부에 치료 1주 이상의 타박상을 입혔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배식차를 따라 다니는 거주인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자 뺨을 때리고 밀쳤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는 내용이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정인위원

이분이 2018년도에 해고당했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정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분이 2005년도에 입사를 하셨고 2016년도에 조사 들어가서 2016년도에 했던 사건에 대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거고 2017년 2월에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3월에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분은 무슨 일을 하셨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청소업무 하셨습니다.

이정인위원

다른 업무로 배정이 됐다는 이야기시지요, 같은 시설에?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같은 시설입니다.

이정인위원

은혜에 있었습니까, 문혜에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 은혜에 있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그분하고는 부딪힐 수 있는 관계에 있었네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부딪힐 수 없도록 저희가 1층과 원외만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거주인은 왔다갔다 안 하십니까? 자기 살고 있는 층만 하고 밖에 안 나가시나봐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별도로 산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정인위원

항상 옆에 사람이 있어서 접촉을 안 할 수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접촉을 안 하게끔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왜 문혜로 변경 안 하고 은혜에서 계속 있으셨지요? 두 기관이 있었잖아요, 법인에. 이 정도면 거의 살인행위 아니에요? 거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을 먹고 그분의 그림자만 봐도 피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같은 공간에 지금 두신 거예요.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동종시설이긴 하지만 법인의 관내 시설에서의 인사발령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어쨌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딱 한 번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은 밖에서 외부조사에 의해서 드러난 사건인 거예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이 사건도 사실은 내부에서 고발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그 고발로 인해서 저희가 형사고발 조치 이루었던 부분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그게 2016년에 이루어졌던 게 2년에 걸쳐서 처분이 된 거예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이분이 항소를 하시고 계속 재판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정인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물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거주인 폭행과 관련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있는 것은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린 Y종사자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무슨 처리가 이루어졌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는 더 주목할 부분이 물론 이분의 이야기입니다만 이분이 2018년도에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반론을 하셨느냐 하면, 잘못이 없고 증인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자기는 잘못이 없다,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라, 증인들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느냐, 왜 나만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의 발언이지만 이 발언이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딱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조사해서 적발된 내용을 보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유도 때도 시도 없이 지금 거주인을 폭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그 오랜기간 동안 2005년부터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18년 될 때까지 이렇게 묵인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 사람이 한 발언을 보십시오. 너희들 다 때리고 있는데 왜 나만 처벌하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은혜요양원은 어떤 곳입니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참……. 2018년도, 2019년도에 처분된 내용을 봤습니다. 2018년도에 처분된 내용 황이라는 분은 지금 제가 언급한 그분이시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종사자 K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분은 누구세요? 여기에 들어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2017년도 11월에 감봉 1개월 받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조치를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감봉 1개월 받으신 분이 그분이세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정인위원

어쨌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내부기록에는 하나도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들어가서 두 가지도 밝혀진 부분이고 그것이 2018년 넘어서, 2017년 11월 말에 겨우 그때 감봉 1개월이니 지금 이런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너희들도 다 그러지 않았냐, 왜 나만 타깃으로 하느냐에 무슨 의미가 담겼는지……. 원장님,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국장이셨어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정인위원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사무국장을 하셨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원장님이세요. 제가 언급하는 내용들은 다 원장님이거나 사무국장이거나 그 안에 계셨던 일입니다. 맞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폭행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기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인형 갖다놓고 그 행동을 한번 해보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도대체 머리를 손과 발로 때렸다, 손으로 때린 것은 저는 상상이 되는데 거주인을 손과 발로 한 차례 때렸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요? 발로 어떻게 머리를 한 차례 때리지요? 그것 한번 해보실 수 있으세요? 그것 거의 살인행위 아니에요? 아, 정말…….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거주인 폭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건사고 발생 시 사건경위 및 조치 미흡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개괄적으로 11건 뽑은 것만 발가락 골절 건, 이마 상처나서 입원 치료받은 건, 무지검지 골절 건, 엄지발가락 골절 건, 열상으로 입원 치료받은 건, 기관지 내 이물질제거 수술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있었습니다.

이정인위원

물론 사건사고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제대로 기록도 돼 있지 않고 사건경위도 없고 책임소재도 규명돼 있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불과 2~3년 사이에. 맞나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가 인권위에서 그렇게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그동안 관찰기록일지나 이런 부분에 작성은 해 왔는데 아마 이게 사고보고서 형태로 작성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고보고서나 사건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사건사고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되고 일지가 정확하게 있다고 그러면 아, 관리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원인규명도 안 돼 있고 일지에도 없고 이런 식이면 누가 거기에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다음 2016년도 7월 20일 이후 거주인들의 집단설사 발병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21일부터 2016년 9월 9일까지 거주인 38명이 설사증세를 보였고 25명이 입원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명이 사망했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이유야 어떻든 어쨌든 뭐……. 그런데 제가 원장님 이력서하고 대마도 갔던 것 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7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38명이 설사증세를 보였고 25명이 입원치료를 받았고 2명이 사망했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원장님 포함, 이정희가 원장님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원장님 포함 10명, 팀장님 3명, 생활교사 4명, 간호사 1명 해서 대마도 2박 3일 놀러갔다 오셨어요. 놀러간 것 아니고 다른 것 하셨지요? 제가 격앙돼서 놀러라고 표현했는데 2박 3일 대마도 다녀오셨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정확히는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29일에 가서 일찍 들어오셨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녁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정인위원

29일에 가서 29일에 들어오셨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30일에 들어왔습니다.

이정인위원

여기는 공적으로는……. 개인 연차를 내고 갔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발병하고 설사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개인 연차라고 하더라도 더구나 원장님까지, 간호사까지 다 끌고 가는 게 맞아요? 대표님, 나와 계세요? 이거 맞아요? 대표님께 보고하고 간 겁니까? 개인연차라 보고 안 해도 되나요? 원장님 나가실 때는 개인연차 아니라 뭐라도 보고는 하고 가지 않으십니까? 당일 29일은 사망한 날이에요, 사망한 날. 아니, 이례적으로 거주인들이 25명이나 입원치료를 받는 그 엄중한 시기에 대마도에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연수 아니지요? 세미나 아니지요? 꼭 가셔야 됐던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까? 지금 요양원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많은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정말 답답할 뿐이고요. 이따가 집행부 과장님께도 질의를 계속 이어갈 건데,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마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위원

저 자료요구 잠깐만…….

김혜련위원장

네.

오현정위원

은혜장애인요양원 지금 종사자 정원이 111명인데 현원이 86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 제출하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해서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직군별로 행정직, 기술직 이렇게 몇 명 두루뭉술하게 기재하지 마시고요 간호사 몇 명, 물리치료사 몇 명, 건강지원팀이 구성이 돼 있으면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금이 52억이에요. 그래서 보조금 사용내역을 세부항목별로 세세하게 해서 다시 제출 좀 해 주세요.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 원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지금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를 포함해서 각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생활재활교사 선임과 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게 되겠네요? 징계를 하거나 채용을 하거나 할 때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네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일단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인권지킴이단을 통해서 사실조사 의뢰하고요 거기에 중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형사고발 이루어지고 형사고발 이루어진 뒤에…….

서윤기위원

절차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만 물었어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내부의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내부인원이 다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복무 매뉴얼이나 인사위원회 매뉴얼하고 실제로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최대한 복무규정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릅니다. 복무 매뉴얼에 9장 인사위원회 보면 시설은 인사위원회를 두며 의장 1인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5명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위원회 매뉴얼에는 위원장은 시설장으로 하고 위원과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4명, 간사 1인을 둔다, 그러니까 5명이 하는데 간사 1명 추가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14인이에요. 14인으로 돼 있고 징계 시에만 활동하는 인원 6명이 포함돼 있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서윤기위원

다르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똑바로 못 해요. 다릅니다. 이거 사소한 지적이에요. 사소하지만 아주 결정적일 때는 결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마음대로 한다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예요. 대표님, 참고하세요. 은혜장애인요양원이 어떤 곳이냐면, 1995년에 생겼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처음에 생길 때 어떤 분들이 수용된 겁니까? 수용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어떤 분들이 그쪽에 가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서울 관내 장애인요양시설에서 최중증이신 분들과 부랑인시설에서 지적이나 발달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지금 철원인데 추울 때는 몇 도까지 내려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영하 21도 이상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작년에 어디지요? 기업에서 창호 교체해 줬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금호화학에서 해주셨습니다.

서윤기위원

많이 따뜻해졌나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덕분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윤기위원

그전에는 추워서 어떻게 지냈나요? 난방비는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난방비는 보통 1억 3,0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억 3,000. 일인당 난방비 계산하면 얼마씩인 거예요, 입소자 대비해서?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아, 제가…….

서윤기위원

난방비 1억 3,000이오? 그러면 거기서 식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식비는 아까 5억 3,000여 만 원 정도…….

서윤기위원

5억 3,000? 1억, 5억 전체 52억인가요, 교부금 받는 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5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53억 정도? 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보조금의 한 80% 이상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얼마냐고요, 80%인데?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4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수용자가 몇 명이라 그랬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현재 160명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전체 N분의 1로 하면 수용자 일인당 약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난방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윤기위원

아니요, 비용이. 보조금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제가 계산이 안 돼서…….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한 45억 정도가 직원들 인건비로 쓰이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서윤기위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전체?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현재 촉탁의 포함 87명입니다.

서윤기위원

촉탁의는 촉탁이니까 필요할 때마다 와서 진료하고 처방하고 하는 거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현재는 주 1회 방문하고 계십니다.

서윤기위원

주 1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서윤기위원

촉탁의 선생님이 무슨 과 선생님이세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정신과 닥터십니다.

서윤기위원

정신과 선생님이세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졌을 텐데 물론 뇌병변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이 많은데 정신장애인 그분들에 대한 진료가 주가 되겠네요.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는 진료를 못 할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약 처방과 관련된 정신과 약은 처방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내과진료와 관련된 부분은 철원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방에 몇 명씩 들어있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현재 한 방에 4명에서 5명 계십니다.

서윤기위원

화장실은 몇 개 있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화장실은 두 방에 하나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두 방에 하나씩, 그러면 8명에서 10명 정도가 화장실 하나를 쓰고 있고 중증장애인들이에요. 그렇지요? 문도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되겠네? 종사자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뭔, 창살은 없지만 이를테면 보호라는 명목으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개인의 사생활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거고.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은혜장애인 여기가 최증증장애인들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서울에서 굉장히 먼 곳 철원에, 가장 추운 곳에 장애인들이 수용된 곳이에요. 그리고 전체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가요, 돌보는 사람들이오. 그리고 수용 현황을 보면 그야말로 그냥 수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또 묻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1년에 사망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묻고 싶고,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목록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분들의 계좌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계좌관리 현황들을 나중에 어떻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 다 묻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장애 당사자 대비해서 일인당 얼마씩 비용이 드는지 계산을 해보면 이런 수용시설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면서 사육을 당하면서, 이런 표현 써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본인은 그렇게 느껴져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개인으로 나와서 살 때 들어가는 비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큰 차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활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은혜장애인 수용시설에 계셨던 분이 나와서 자활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립생활운동을 은혜장애인 수용자였던, 누구시지요? 故 박정혁 씨인가요? 故 박정혁 씨 이분의 운동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운동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장애인 시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동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어요. 아까 이정인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도대체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제가 은혜장애인요양원에 부임하고 국장으로 있으면서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은 듣고 그 부분을 인식하셔서 직원분들이 조금 개선하려고 하시는 의욕들이 좀 있으셔서 사업과 관련된 그리고 말씀하신 수용이라고 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당사자 의견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었고요. 제가 그때 당시 국장으로 일했을 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6년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저희 국장님과 함께 장애인 인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라든지 권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이후에는 이런 과정에 대한 것들을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침해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욕구에 맞춰서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저희가 사실은 160명이라는 인원이 좀 많이 계신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양화시키고 최대한 참여하고자 독려하지만 일반 소규모 시설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원장님, 160명 계신데 현원이 86명이에요. 그중에서 생활지원팀이 계약직 포함해서 행정직까지 해서 67명이에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법적기준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법적기준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냐고요.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묻잖아요. 어떻게 그런 폭행사건이 있었던 사람하고 같은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느냐, 원장님이 답하셨잖아요.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한다고, 그게 가능하냐고 다시 묻잖아요. 그게 가능한 상황이라니까요. 움직이지를 않는데, 거기에 수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예요. 67명이 160명을 보고 있어요. 지금 돌보고 있어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온 식구가 달라붙어서 함께 같이 생활을 해도 불가능하고 힘든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불거진 사건이지만 어떤 분위기일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폭행사건 당사자가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은 이 시간만 또 지나가면 그만이겠지요. 그런데 이정인 위원님이 이 내용을 꺼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1분 30초 남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가 월 2회 내부 단원하고 외부 단원에 의해서 인권상황조사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감시체계 정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관리자로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저희 위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50플러스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우선은 드러나 있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2018년 8월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된 서울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보고서가 놓여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단이 꽤 많은데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꽤 많은데 정말 재단의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받고 이렇게 많은 건수와 또 굵직한 건수도 아니고 정말 이런 아주 자잘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누적된 이런 재단은 또 처음 봅니다.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다 읽어보셨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이 설립 4년 차 되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행정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4년이 됐는데 이 감사 범위가 사실은 2018년 8월까지기 때문에 사실 최근까지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건데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총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 전반에 걸쳐서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본 위원이 여기서 어느 특정한 사례를 소개하기가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다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요. 정말 중소 위탁기관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예산 부적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와 출장관리가 부적정하다, 교통카드 쓴 영수증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 근무시간 외에 교통카드를 썼다, 업무추진비로 출장명령서 증빙자료 없이 지출하고, 또 해외출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것이 재단뿐만 아니라 캠퍼스 전반에 걸쳐서 어느 캠퍼스 할 것 없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세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추경예산서가 없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워크숍 하면서 수시로 외부장소를 대관했다, 교육훈련비로 쓸 수 없는 개인어학자격증 과정까지 지원했다, 교육훈련비로 쓸 수 없는 워크숍 비용도 다 썼다, 이쪽에서. 교육훈련비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을, 워크숍 비용을 다 썼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전세버스를 임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까지 다 지급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워크숍은 다 관서업무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서업무비가 2018년에 2017년 대비 95%나 증액됐는데도 워크숍 비용을 전부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지출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행사홍보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다과비, 식비, 접대비까지 지출했습니다. 또 사고이월금 처리도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다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을 시킬 게 뻔히 보이는데도 사업계약기간이 굉장히 짧은데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비영리단체 재단이 수행하는 수익사업 중 도서판매와 교육수강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캠퍼스 모두 이 부가가치세를 다 납부해서 재단수입의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자잘하게 다 말씀드렸는데 대표님,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이 지적사항이?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저희 재단이 창립 때부터 2년간에 걸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결과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건수가 많았고 또 많은 사람이 연루돼 있는 이런 건이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행정처리뿐만 아니고 지적하신 부가세 환급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엄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감사결과가 단적으로 두 개를 의미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출연기관 예산운영에 대한 기본도 모르고 재단이 운영됐다, 두 번째 정말 방만해도 이렇게 방만할 수가 없다, 도를 넘어섰다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재단뿐만 아니라 캠퍼스도 이렇게 운영이 됐거든요. 캠퍼스 관장님들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캠퍼스 관장님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만 본 위원이 받아본 조직도를 보니까 캠퍼스 관장님들이 다 공석이세요. 캠퍼스 관장님들 다 왜 공석이지요, 대표님?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우선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아픈 부분이지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소양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감사결과보고서가 다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질문에만 대답을 해 주시십시오. 캠퍼스 관장들 왜 다 공석이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1일자로 제가 대표로 오게 됐습니다. 이때 오기 전에 받은 감사결과인데요 그 뒤에 저희 재단의 조직진단과 함께 이후 비전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조직개편을 했고, 그 조직개편으로서 3개 본부와 3개 캠퍼스가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당시 캠퍼스 본부장이 총괄해서 그동안 서부, 남부, 중부 이런 캠퍼스별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매우 취약했고 이래서 경험이 많은 중부캠퍼스 관장을 총괄캠퍼스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3개의 관장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소양위원

관장을 두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캠퍼스 관장이 있을 때도 이렇게 지금 정말 속된 말로 엉망진창인데 캠퍼스 관장조차 직무……. 여기 지금 보니까 캠퍼스 관장님도 근태가 투명하지 못한 상태인데, 관장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답을 마저 드리면 그때 조직개편에 의해서 각 캠퍼스의 회계업무를 전부 중앙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대로 해서 3개 캠퍼스의 일반회계 처리나 이런 문제들을 중앙 경본으로 다 갖고 들어오고 인력도 1명씩 캠퍼스에서 회계업무를 했던 부분을 중앙으로 끌어들여서 전체 일괄해서, 이 지적이 있었고 해서 모든 회계와 여러 가지 절차를 중앙 경영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이런 행정미숙이나 자잘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거의 해소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당연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벌써 4년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캠퍼스 관장 공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 지금 캠퍼스 관장님들이 다 어디에 가 계십니까? 인사이동 결과를 보니까 전부 본부장급으로 다 가 계시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위원

자, 특정감사 결과에 의하면 캠퍼스 회계관리랑 운영관리가 이렇게 부실한데 이분들이 본부장으로 가신 건 승진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길래 이분들이 다 본부장급으로 승진했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3월 1일에 일어났는데, 인사위원회에 보고 안 하십니까? 왜 인사위원회 개최 안건에, 3월 1일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언제 보고하시는 겁니까? 안건이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 건은 제가 오기 직전에 전체 감사였고요 감사결과보고는 추후에 인사 이후에…….

김소양위원

감사결과보고가 아니고요 올해 3월 1일 조직개편 하셨잖아요. 조직개편 하신 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셨냐고요.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이 감사결과로 인한 조직개편, 3월 1일에 왜 캠퍼스 관장들이 갑자기 승진을 해서 본부장이 됐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승진은 아니고요 본부장과 관장이 같은 급수인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사회에 보고는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총평으로 감사보고서에 그동안 신설법인으로서 행정처리의 미숙에 의한 거지 이 부분이 비위나 부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김소양위원

비위나 부정이 있었으면 사직해야겠지요, 사법적인 처리로 인해서. 본 위원은 과연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특정감사 결과 캠퍼스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면, 이분들이 재단 각 분야를 총괄하는 본부장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느냐,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캠퍼스가 최초로 캠퍼스 개소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캠퍼스가 첫 문을 열었기 때문에 주일근무, 휴일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했고 이때 나와서 근무하면서 휴일에 쓴 비용들이 지적이 됐고, 그것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으로 해서 그 액수를 전부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다만 그런 게 의도적으로 비위나 부정으로 적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서도 주의와 훈방으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김소양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감사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훈방조치되고 주의, 가벼운 거니까 캠퍼스 본부장님들 다 재단에서 주요보직 맡아도 된다는 말씀인지 모르겠고…….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소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직개편이 일어난 것은 특정감사결과 때문에 이 조직개편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대표님,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2018년 말에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외부기관에서 조직진단 받으셨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소양위원

그 건으로 지금 조직이 이렇게 개편된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결과를 언급하면서 대답하시는 건 잘못된 대답인 거지요.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감사결과를 받고 나서 인사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직개편 용역결과를 받고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전체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는…….

김소양위원

그러면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하세요, 감사결과 받아보시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감사결과는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김소양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러면 감사결과를 뒤늦게 인지하셨다 그런 말씀이신데, 조직개편 이후에. 그러면 감사결과 받아보고 나니까 각 캠퍼스 관장이시던 분들이 이렇게 재단의 본부장으로 앉을 자격이 되신다고 보세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

김소양위원

대표님이 보시기에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걸 결정하시는 겁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저희 1급이 경력자를 채용한 거고, 1급 4명이 있는데 1급 4명들이 다 나름대로 여기 오기 전에 지역에서 기관장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행정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미흡 속에서 받은 지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가지고 1급을 제외하고…….

김소양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조직개편 추진사유로 전문성 제고라고 돼 있어요, 전문성 제고. 그런데 조직개편 전에는 우리 재단 본부 사무총장님 산하에 경영기획실, 정책개발실, 홍보협력실이 있었는데요 조직변경 후에 보니까 홍보협력팀이 일자리사업본부 아래로 들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전문성 제고랑 무슨 상관이 있지요? 홍보협력팀이 왜 일자리사업본부 산하로 들어가야 됩니까? 전문성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 점은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와서 작년 행감을 바로 받았습니다. 11월 1일에 와서 11월 10일경에 행정감사를 받았을 때 굉장히 그동안 일자리 관련한 지적이 많았었고요. 특히 생계형 일자리나 소위 저소득, 그리고 하위계층에 대한 일자리나 활동들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인사 개편하면서 원래 당연히 경영본부에 홍보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대한 모델 확보와 그에 따른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사한 것입니다.

김소양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떠한 재단도 기획본부가 총괄해야지 홍보부분을, 그러면 정책은 홍보 안 하실 거고 캠퍼스는 홍보 안 하실 거예요? 일자리만 홍보하실 거예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홍보만 있는 게 아니고 홍보 대외가 같이 있었습니다. 대외협력으로…….

김소양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조직개편 추진사유에……. 위원장님, 죄송한데 추가질의 5분을 쓰겠습니다. 추진사유에 책임명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캠퍼스 사업본부장님이 또 병가예요. 본부장도 거의 공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조직개편이 무슨 전문성 제고와 책임명확화라는 말씀이십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본부장님은 중대한 병이 걸려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달째 입원 중이십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까지 여기서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단지 공석이지만 직무대행을 세워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생이모작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오면숙입니다.

김소양위원

과장님, 특정감사결과 이렇게 나올 때까지 우리 인생이모작과에서는 50플러스재단 지도감독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가 지금 여기 뒤에 보람일자리 사업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도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이모작과에 할 말씀이 많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인생이모작과는 책임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좀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과장님, 이사회 회의록 없는 재단 보셨어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저도 좀 놀라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부터 정관 개정해서 챙기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소양위원

설립한 지 4년이 된 재단이 이사회 회의록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감독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질의를 이어가야 하지만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몇 건입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2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24건 아닙니까? 총평에 24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21건이 맞고요 아마 중복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수로는 21건입니다.

김혜련위원장

24건으로 지금 총평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규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및 다른 법령에 규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예산회계 관련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대답해 보십시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 남부캠퍼스가 개관했을 때 아마 캠퍼스건물 공사계약을…….

김혜련위원장

총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총 6,000여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6,446만 원이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이것? 한 회사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회사는 ㈜제이웍스아이앤지에서 했는데요.

김혜련위원장

한 회사가 이 건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위해서 세 건으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이것 쪼갰잖아요, 세 개로. 이러니까 감사 지적을 받잖아요. 받았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또 타 캠퍼스도 지금 3,3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넘으니까 이것도 또 두 개로 쪼개서 계약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뭔가가 감사지적을 받을 수 있는 법에 위배되는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특정감사에서 24건이나 지적을 당하고도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김소양 위원님 질의 중에 1급으로 진급한 그 직원들이 여기 감사에 해당하는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관장이…….

김혜련위원장

1급으로 진급한 직원 중에 여기 지적된 직원이 있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어떻게 진급할 수 있어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당시 1급 관장, 남부 관장이었는데 본부장 진급하지는 않았고요. 직책상 지금 보람일자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1급으로 지금 갔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원래 1급, 그냥 채용 자체부터 1급이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본부장으로 지금 인사발령을 했잖아요, 3월 2일에.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본부장이 아니고…….

김혜련위원장

일자리본부장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본부장 산하에 있는 보람일자리단장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일자리본부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엉뚱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어떤 자료……. 현재 본부장은 세 분이고요. 네 분 중에 관장이었던 한 분은 현재 일자리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보람일자리사업단장으로 있습니다. 저희 자료제출이 아마…….

김혜련위원장

일자리사업본부장으로 조직개편해서 이동시점이 3월 1일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어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뒤에 직원분들 엉뚱한 자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뭐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관계된 사람은 현재 일자리사업본부장이 아닙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니,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지적한 것은 캠퍼스 쪼개기 계약했고 지금 쪼개기를 그렇게 한 것 두 건이잖아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자료에서 지적된 일자리본부장이, 감사자료에 지적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부장으로 그렇게 승진할 수 있는 거냐고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이분이 캠퍼스 조직개편 전에는 크게 보면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3개 캠퍼스관장이 있었는데요, 1급이. 그 1급 중에서 서부캠퍼스 그리고 중부캠퍼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소소하게 49건의 퇴근 이후에 재단 교통카드로 택시를 타고 다녀도 됩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안 되기 때문에 다 회수조치 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분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적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본부장 맡으면 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밝히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대표님,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잘못된 겁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잘못됐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사후 대책방안에 대한 그런 엄밀한 검토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인정하고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50플러스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이 설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 왔고 대표님께서 오시고 올해 일자리 중심으로 조직도 개편하시고 그런 변화의 노력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 50플러스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세대를 중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50플러스세대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서울시의 여러 가지 기관들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이 출연한 복지재단이라든가 여가실의 다양한 일자리기관들이 있고요 또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교육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의 어떤 연계면 연계고 업무분할이면 분할이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면 연계고 업무분장이면 분장이고 그런 네트워크 기능들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기능이라든가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가 잘 안 보여서, 이것들이 하루 이틀 된 문제제기가 아니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제기가 되어 왔었고 재단의 정체성이나 사업의 방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 아시겠지만 50플러스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는 지금 49.5세라고 하는 퇴직연령에…….

병도

이병도위원

대표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네트워크 기능이 되게 중요하고 여타의 기관들과 중복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과의 연계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었고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들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드린 거잖아요. 압축적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 저희 50플러스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적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일자리 관련해서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뭘 봤느냐면요 업무협약체결 현황들을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기관과 어떤 업무협약을 해서 함께 협업하고 업무분장 하느냐를 봤는데 업무협약을 한 기관들은 많은데 너무 두서가 없어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한 40여 개 기관하고…….

병도

이병도위원

예를 들어서 은평교육복지센터 같으면 은평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부캠퍼스랑 가까운데 중부캠퍼스랑 협약을 맺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재단 전체적으로 협업기관과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어떤 캠퍼스가 어떤 기관과 협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할 거고 이런 체계적인 플랜이 있고 그것들이 업무협약 체결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기관 수는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사항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꼭 필요한 기관하고 맺은 것도 있습니다만 좀 과도하게 많이 맺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대표님, 그러니까 올해만 지적된 게 아니라 초기부터 계속 되어 왔었거든요. 여타 기관과 중복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과 협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되고 허브로서의 역할을 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직접사업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이 아니라니까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직접사업을 하시되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 6개 캠퍼스가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각 구마다 없는 데 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캠퍼스와 센터의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역할과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런 캠퍼스와 센터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유관기관과의 업무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 중에서 중장년층 1인가구 지원현황 있잖아요. 이것들은 왜 고민하게 된 거예요? 1인가구 지원사업들은 여타의 복지정책실이나 여가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 저희 세대가…….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50플러스세대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또 중복된 사업들 하시냐고요. 이 사업을 하시려면 여가실에서 하는 사업들에 뭔가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요. 방향이 50플러스세대들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다른 기관과 어떻게 연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직접사업들을 하는 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직접사업이 아니라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병도

이병도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인가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복지정책실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또 여가실에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기관과 그런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함께 거기에다 무엇을 지원할 건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시라고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사회공헌단사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50플러스사회공헌단사업.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사회공헌단사업들이?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올해 처음 진행한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50플러스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베이비부머세대의 다양한 자원들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업의 취지에 되게 맞는 사업이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되게 뒤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애초에 50플러스재단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고.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 되게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 커뮤니티 한 300여 개 되는 중에서 한 10% 내외가 지금 사회공헌단이 되는데 내년에는 한 20%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 늘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 일자리 관련 사업 중에서 외부자원 연계한 주요성과, 지금 재단이 지정기부처 기관이 아니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자원을 연계하는 게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JUMP-UP 5060 같은 경우에는 LH랑 6억이라는 사업비를 받아서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하고 있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것은 LH가 총 6억 원을 지원하고 30명을 선발해서 함께 도시재생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하고 나중에 창업할 때 한 2,000만 원씩 10개, 그중에서 선발해서 10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시도인데요. 지정기부처는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자원개발이나 자원연계 같은 것들 되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50플러스에?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현재 일자리사업본부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50플러스들도 새로운 직업을 갖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면 그런 자원연계도 충분히 필요하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50플러스재단의 한계가 지정기부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확대하시고…….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지정기부단체로는 되도록,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지정기부단체 됐어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더욱더 자원개발과 자원연계에 힘쓰셔야 돼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비슷한 유형이 현대자동차가 10억을 대서 5년간 1,000명을 육성해서 50% 이상 취업을 시킨다는 거고요. 작년 한 해 257명이 수료해서 지금 현재 115명 취업해서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갈망하시잖아요. 그때 그러면 50플러스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 주려면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원연계라든가 자원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점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0플러스 교육체계 수립연구라는 자체연구가 있었어요. 이 자체연구도 보면 내용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50플러스 세대가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이 무엇일까, 일단 자기를 이해해야 되고, 자기이해 과정이라든가 또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진로탐색 과정들, 또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전문성도 길러야 되니까 전문성개발 과정들, 사회참여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교육에 반영돼야 된다고 연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현재 50플러스의 교육내용들은 이런 과정들과는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여전히 교양교육도 많고 체계적으로 교육도 되지 않고, 교육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과연 현재 교육체계가 50플러스세대 어떤 전환기 과정에 새로운 전환을 위한 교육과정이 맞는가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오히려 저희가 인생학교나 그동안 생각과 정서를 정리하는 교육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 부분을 줄이고 지금 일과 연계된 사업들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교양교육과 실제 정서적으로 50플러스세대가 나아가야 될 기본소양교육과 일과 연결되는 교육의 배합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교육내용들이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50플러스세대가 어떤 새로운 커리어를 갖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교육인가, 애초에 계획부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배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가시스템이 중요한데 대부분 교육들은 만족도조사라든가 강의평가인데 이걸로는 부족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것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까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재단에서 만족도평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외부위원도 참여시키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교육이 그동안 4년 차입니다만 4년 차를 평가하고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과 커리를 준비할지를 검토해 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이미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교육체계를 바꿔야 되는지. 이것은 의지의 문제고요 어쨌든 결심의 문제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재단 연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캠퍼스별로 기본과정을 깔고 또 특화된 과정들을 까는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 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12번 강의받아서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얼마나 새로운 커리어를 갖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는 저희가 인생학교 13강을 하는데요 거기 졸업한 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필요에 따른 교육의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강의의 만족도나 강의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강의내용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분들의 인생전환에 도움이 됐나 하는 것들을 별개거든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다시 한번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미 연구도 됐고요 그런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의지를 갖고 적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연구내용이 안 된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50플러스세대 분들이 그룹이라고 할까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동료, 그룹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 이후에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작년 한 해 조사해 보니까 330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고요 누적 커뮤니티가 거의 1,0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예산에서 캠퍼스별로 커뮤니티 관리자 한 명씩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력을, 꼭 필요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배치해서 형성된 커뮤니티 1,000개에 대한 사후관리나 지속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만든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000개라는 개수도 중요한데 정말로 그분들이 어떤 틀을 갖고, 선별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원인력도 분명히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교육과정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분들이 사실은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고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또 역시 재단에서 한 자체연구였는데요 50플러스세대 유형화 및 특성별 지원방안이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19가지 형태를 가지고 50플러스세대를 3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눴어요. 생계형, 안정지향형, 활동추구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각 유형별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연구결과가 실제로 반영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50플러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상담하시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게 좋은 결과고요 이게 아마 자료화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드릴 텐데 지금 저희도 이 부분 조사결과만 받았지 분석해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 가지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해야 되는데 이게 2018년 연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상담하시면 상담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한 결과 이분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파악이 될 거고 그것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나 맞춰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되고 안 돼 있으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로서는 50플러스센터에 노원, 도심권, 동작, 영등포, 성북, 서대문에서 이 연구결과를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강남구 구정연구단, 그리고 강동구청 어르신아동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저희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걸 재분석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0플러스재단 캠퍼스의 정책방향을 잡는 데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시간이 됐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정리해서 조금만 다시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다양한 기관들의 협업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런 것까지 중점을 찍어주셔라, 이건 오늘내일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50플러스세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50플러스재단이.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선택과 집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 복지기관은 모든 세대에 대한 복지를 고민하는 곳이고 여가재단도 모든 세대 여성들을 고민하는 곳이고 일자리기관들은 모든 세대의 일자리를 고민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협업할 때 분명히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말로 이 교육의 내용들이 50플러스세대들이 커리어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렇게 배치되고 있는가…….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다시 한번 4년 차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검하는 결과로 해서 종합적으로 교육시스템을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후에 다시 추가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김영대 이사장님, 먼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퍼스별 교육과정 무료강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유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렵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사님께서 그런 취약계층이 들어가야 될 것이며 무료강좌를 넓히는 데 지적한 대로 검토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무료강좌 데이터를 보니까, 9월 30일 기준입니다. 서부캠퍼스 2017년도에 22%였어요. 2018년도에 25%였어요. 그런데 올해 8.8%예요. 다른 곳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캠퍼스 2017년 22%, 2018년도 29%, 2019년도에 11%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캠퍼스 2018년도에 28%, 올해 9%입니다. 듣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발전시키…….

양순

봉양순위원

2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허위라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게 아니고…….

양순

봉양순위원

그게 아니고가 아니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사님이 작년에 저한테 답변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검토해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줄고 있어요. 20%가 아니라 10%도 안 돼요, 지금. 9%, 11%, 8.8%라고요. 어디 20%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 20% 유지는 유료강좌와 무료강좌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저는 유료강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무료강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문했을 때도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수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유지도 못 하고 10%대도 안 되냐고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보셨나요? 이건 노력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노력했다고 볼 수가 없겠는데, 점검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유지는 하셔야지요. 20% 유지는 하셔야지요. 어떻게 10%도 안 되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확인해서 만약 그렇다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사업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8월 업무보고 때 보면 1억 4,000인데 이번 11월에 온 것 보면 1억 3,900인데 200만 원이 감소한 원인이 뭐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업무보고 몇 쪽…….

양순

봉양순위원

65쪽입니다. 아는 분 답변하세요.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장 맡고 있는 남경아라고 합니다. 한 번만 더,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일모델 발굴 및 사업화에 보면 8월에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때 1억 4,00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1억 3,900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 감소된 원인이 뭐냐고요. 갑자기 몇 개월 만에 200이 어디로 갔어요?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저희가 일모델로 분류하는 몇 가지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올해 서울50플러스 인턴십을 하면서 저희가 150명 목표로 했는데 중도에 취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약간 남아서 저희 내부 추경에서 그런 것들을 일부 조정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그런 차이…….

변경했어요? 변경신고하고 했어요?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네.

그리고 50+일ㆍ창업 플랫폼 없던창업프로젝트 신규 기획해서 1회, 2회라고 했는데 이 행사 두 번이 성과예요? 이 두 번이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이것은 그냥 단순한 행사성이 아니고요 첫 번째 없던창업프로젝트에서는 공유경제 모델을 하고 있는 3개의 기업을 소개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연결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없던창업프로젝트가 지난 10월에 진행이 됐는데 1인 창업에 초점을 둬서 5개의 1인 창업 모델을 소개하고 저희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상담과 사업화 지원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 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성과라고 올려놓은 거잖아요.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그래서 첫 번째 3개의 기업과 두 번째 소개했던 5개 기업, 총 8개 기업과의 협업과 그 모델을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성과물이 지금 두 번이라고요. 제가 그걸 질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온ㆍ오프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인재DB가, 몇 년째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쌓아놓고만 있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보 DB를 저희가 필요해서 모아는 놨습니다만 정보제공을 했을 때, 물론 본인 동의를 받았는데 그게 잘못 활용되면 굉장히 데미지가 있을까봐 저희가 사실은…….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그런데 DB를 이렇게 놔놓고 쓰지도 않을 거면 이것을 뭐 하러 해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언제까지 대책을 강구할 건데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사실 여러 경우의 수를 찾아봤는데 그것의 안전성과 나름대로 공개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양순

봉양순위원

공개됐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DB구축을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회의 세 번을…….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그게 공개돼서 염려가 있을 것 같으면 DB구축을 왜 하신 겁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방안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몇 년째 활용방안을 찾고만 있느냐고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앙코르커리어 전환지원 이게 뭐야 하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앙코르커리어가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 한번 검색를 해봤더니 이게 약간 민간기업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없다면 이것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게? 제가 보니까 참여형, 주도형, 커뮤니티, 인재DB 차별성이라고 하지만 인재DB가 그렇지도 않고 커뮤니티도 몇 개 되지도 않고 이것을 이렇게 사업으로 해서 올려놓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님 잠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사님이 설명 안 되시나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우리 일사본부장님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자리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전직지원교육인데요 전직지원교육이 이미 민간시장에서는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매뉴얼화된 교육들인데 저희가 저희 재단과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미해서 조금 적정 소득과 어떤 새로운 일을 모색할 수 있는 앙코르전환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서 저희 재단을 통해서 그런 전직지원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사회공헌단 보람일자리 50플러스 뉴딜인턴십 있지요. 이게 각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중복이 많아요, 구분도 모호하고. 예를 들면 사회공헌단의 실버케어, 보람일자리케어, 케어기버 유사하고 그다음에 보람일자리의 마을기록가, 보람일자리의 자활기업지원단, 인턴십에서 사회적경제 인턴십 유사하고, 이렇게 유사한 것들로 계속 있다 보면 업무가 계속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점이 뭐예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양순

봉양순위원

다양한 경험은 다른 데서 다 하지요. 계속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을 같이 재단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자기 복제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 즉흥적으로 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아마추어가 봐도 이게 중복된 사업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요. 사업을 치밀하게 조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사용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 줄 알았더니 달랑 몇 줄이 왔네요. 지금 현재 사무실 이전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예산을 얼마를 투입해서 계약하셨어요?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계약금액은…….

양순

봉양순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총 금액이 얼마인데 계약을 얼마에 하셨어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총 금액이 임대료가 1,700이고요 관리비가 1,300정도 월 들어가는 겁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3,000이네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게 꼭 거기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데?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저희가 조사한 표를 하나 드렸을 텐데 주변에 일반 오래된 건물들도 그 정도 이상 수준이 다 됐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꼭 마포구로 가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임대료 싼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임대료 비싼 데로만 다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 본부가 마포에 있었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재단 본부가 마포에 있다고 해서 꼭 마포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편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임대료하고는 전혀 상관 없이? 그리고 행안부 사무실 면적기준이 직원 일인당 적정 면적이 얼마예요, 행안부 지침 규정이?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현재 82명…….

양순

봉양순위원

직원 일인당 적정기준 면적이오. 제가 보니까 7.2㎡예요. 약 2.16평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가셔야 될 곳이?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가야 될 곳이, 면적 입방으로 말씀드릴까요?

양순

봉양순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일인당으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면적이 현재 1,650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초과를 했나요, 아니면 적정기준인가요? 행안부 사무실 면적기준 직원 일인당 기준을 초과를 했나요, 적정기준인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까 일인당 기준이 몇이라고 하셨지요?

양순

봉양순위원

7.2㎡입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 나눠 보니까 3.56입니다. 지금 입방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양순

봉양순위원

제곱미터, 7.2㎡.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넘습니다. 거기에서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서울시 본청 사무실 면적기준 직원 일인당 얼마인지 아세요? 이사님, 지나갔고요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고요. 서울시본청 사무실 기준 일인당 모르시지요? 그것의 몇 배가 되는지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을 그렇게 넓게 얻어놓고 또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는 공간을 예비비로 사용해서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보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 재단이 지금 인원은 현인원을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3개 캠퍼스가 더 늘어나면 본부 인원이 약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본부인원이 늘어나는데도 그 숫자를 계산해도 넓다고요. 제가 계산기를 몇 번을 두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곳으로 가야 할 이유가 뭐였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민의 혈세인데, 여러분들 자각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요 정말 우려했던 게 너무나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두렵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궁극적으로 그야말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본부 조직 자체가 커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각 센터나 각 지역으로 펼쳐져 있는 곳에서 재가요양사를 관리하고 그들을 공급해 주는 것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부라는 것 자체가 커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70명까지 본부로 해놓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사회서비스원은 연구조직도 아니고 연구는 복지재단에서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본부 자체에서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인력관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이것을 도대체 주민세금으로 어떻게 끌어가야 될까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본부인력 자체는 늘면 늘수록 어떻게, 전부 다 오롯이 서울시 주민들 세금으로 다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어올 수입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일단 한 군데 노원까지 해서 이제 네 군데가 됐는데 이 재가센터의 각 센터별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인원을 지금 맥시멈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동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성동의 인력 대비 아니면 이용자 대비로 말씀드릴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용자, 그러니까 몇 명의 이용자를 맥시멈으로 성동에서는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방문요양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고 있지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몇 명을 커버할 수 있지요? 그런 계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현재 인력은 지금 50여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은 한 60여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의 상황이고 완성기가 되면 성동은 간호통합형이라고 해서 노인요양하고 장애인 활동…….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성동이 최대한 갔을 때 맥시멈 몇 명의 이용자를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완성기간 동안에는 200명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0명 내외로요, 지금은 4분의 1이지요. 일단 지역에 있는 요양센터를 보겠습니다. 요양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재가요양센터를 하나 만들면 그분이 요양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을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 그럴 때 보통 센터장들이 한 명이에요. 혼자서 다 운영을 하는데 그 한 명이 월급을 250만 원 정도 받아가려면 몇 명의 요양사가 움직여야지 그 센터장 한 분이 월급 2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사례는 많은데 재가요양으로 그냥 어르신요양으로 봤을 때 3시간부터 4시간, 특수하게 6시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3시간입니다.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봤을 때 두 군데 뛰어서 6시간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요양사 몇 명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그 센터장이 250만 원 월급을 가져갈 수 있는지…….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 매칭을 한다고 했을 때 민간기관은 수가에 의해서 정해진 걸 받습니다만…….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현재 어떤 수치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지금은 훨씬 외부지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분들은 외부지원금을 받은 건 없고 일단 수가로 하는 거니까 일단 20명 이상 30명 사이가 되어야지 그 센터장이 250에서 300 사이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조가 그런 구조예요. 아니, 이렇게 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이러자고 서비스원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성동센터를 보면요 10월에 수입이 2,800만 원이에요. 수가수입이 2,800만 원인데 인건비가 얼마 나갔냐, 성동센터가 방문요양하고 장애랑 다 해서 1억 4,000이 나갔어요. 수가 2,800 들어왔는데 1억 4,000이 인건비로 나갔다고요. 50%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요양사들한테 좀 더 시간을 주고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50%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꾸려나갑니까?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답변을 조금…….

영실

이영실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일단 초기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구기간하고 그 돈이 들어오는 기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초기에 인력을 뽑고 채용하고 바로 매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몇 %까지 커버한다고 생각하세요, 센터별로 수가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만들었을 때 계획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몇 % 정도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가로?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것은 조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표준운영모델상이나 그전에 타당성…….

영실

이영실위원

표준운영모델상에서는 몇 %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는 최대한 어쨌든 수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영실

이영실위원

최대한 수가 내에서 운영하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해서는 아무리 아무리 봐도 수가 내에서는커녕 30%도 안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일단 여기서 멈춰야 돼요. 서비스원 일단은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할 때 얘기는 하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지금 급여내용을 죽 보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145만 원을 지급한 데가 있고 72만 원을 지급한 데가 있는데 185만 원을 지급한 곳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차이는 뭔가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급여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잠깐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기본급여가 184만 원인가요, 지금 184만 원이 죽 있는데?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월 급여로 실로 가져가는 금액이 그 정도 될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예요. 184만 원이면 일반센터에서 얼마큼을 일해야지 184만 원을 받아갈 수 있나요? 받아갈 방법이 없어요, 일반센터에서 일해 가지고.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원…….

영실

이영실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184만 원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이 됩니까? 주52시간이 돼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52시간은 아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52시간 절대 안 됩니다.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 40시간 전제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이해하고 있듯이 민간시장에서는 서비스 매칭이 그때 이루어지면서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반면에 저희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으로 해서 184만 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자, 그러면 1만 원이라고 치고 40시간이라고 하고, 그래도 16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만큼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184만 원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일반센터하고는 이 갭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증요양 어르신들 보호해서 토요일, 일요일 풀로 뛰어도 일반센터에서는 140만 원이 안 돼요, 토요일까지 풀로 뛰어도.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하시면 안 돼요. 기본 그 일하는 시간 자체를, 좋습니다. 내가 돌보던 어르신이 입원했을 때는 그거 빠지고 퇴원하시고 나서 다시 들어가면 또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입 자체가 안정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한 30% 정도 인정하지만 이렇게 황당하게 책정해 놓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것 보면 사무실 근무예요, 반이 사무실 근무. 반이 사무실 근무해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요양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무턱대고 정규직 해서 이걸 한다고 그렇게 인심 쓸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욕 얻어먹고 있어요. 일하는 만큼 해드려야지, 일하는 만큼.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답변을 몇 가지 좀 드려도 될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말씀하세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일단은 초기이기 때문에 풀 매칭을 저희들이…….

영실

이영실위원

초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저희가 가능한 서비스 시간하고 그다음에 임금 지급하는 시간들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사무실에서. 하루 3시간 보시고 오후에 3시간 다른 데 가서 일하시고 6시간 정도 하셨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아니면 오전에 3시간 하고 오후에 2시간, 1시간 이 정도 했으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리고 누가 시간을 다 따집니까? 그렇게 5시간 해야 25시간이에요, 일주일에. 오전에 3시간 오후에 2시간 해서 하루에 5시간이면 굉장히 풀로 하는 거거든요, 요양사분들이. 그렇게 일주일 5일을 해야 25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40시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25시간을 몇 시간 정도 더해서 35시간 이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0시간 해도 또 이 금액까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184만 원까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분 요양사도 우리 시민이시고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분도 시민이시고 이 서비스 이용을 받는 분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게 적당한가, 맞는가 그런 것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내년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출연금을 360억,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사회서비스원은요 지금 4개의 센터 해 놓은 것들을 해서 내년까지 더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본부도 더 늘리면 안 됩니다.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금 보세요. 이 사회서비스원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것 언제 나왔습니까? 그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연구, 언제 나왔습니까? 올해 나왔어요. 올해 6, 7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연구에 대한 것이 전혀 나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원장 뽑고 뭐 하고 해서 계속 했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군데 지금 노원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일단은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 제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어떻게 운영할까 생각하고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은 어차피 위탁받으면 우리가 돈 들어갈 건 없어요. 그렇지요? 어린이집 위탁받으면 원장선생님, 선생님들은 거기서 다 예산이 되니까, 그렇지요? 다 거기에서 예산이 나오는 걸로 원장님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더 돈이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요. 재가센터처럼 이렇게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오히려 우리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정립 자체가 아직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한 다음에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한 결론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없고, 지금 여기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언제 뽑았어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올해 1, 2차 채용과정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출근하신 지 한 3개월, 4개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빠른 분은 4개월…….

영실

이영실위원

두 분인가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지금 어린이집 원장으로 채용이 된 분은 다섯 분입니다, 한 분, 네 분. 지금 발령은 내지 않았습니다. 임용은 되지 않았고요, 과정에서 발령 대기 상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런데 한 군데도 될 생각도 없는데 다섯 명을 미리 뽑았다는 게…….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런데 수탁을 하려면 반드시 원장이…….

영실

이영실위원

수탁을 하려면 원장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것을 다섯 명을 뽑아서 월급을, 그러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으면 1년 동안 못 받으면 계속 그분들 월급만 나갈 거 아니에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월급이 나가는 발령상태는 아닙니다. 합격자가 발표된 상태가 4명이고…….

영실

이영실위원

합격자 발표만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월급 나가는 분은 한 분이지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한 분 나가고 그분은 여러 가지 수탁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수탁 관련된 제반의 사업들을 본부에서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이번에 발령 나가시나요, 그분이? 이번에 노원 된 거예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노원에 발령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서대문도 됐습니다. 그래서 서대문도 개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지금 개원하고 있는 것 두 개를 받았으니 하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서울시에서 돈 퍼주는 게 그냥 무한 솟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줄서 계신 분들 보면 중증장애인 일자리, 중증장애인 비전센터 뭐 정말 하다못해 농인들, 장애인분들 쉼터 그런 예산 다 깎였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1, 2푼씩 남겨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때 아마 서비스원은 현실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50플러스재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본 위원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4건의 특정감사 지적 결과 내용이 정말 어쩌면 이런 걸로 특정감사, 기본도 안 돼 있는 회계처리시스템, 방만한 운영, 재단 전반의 조직, 인사관리, 출연금ㆍ보조금 집행관리, 예산회계, 전례답습적이고 부적정한 회계처리 운영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의 혈세낭비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사무실 이전하신다고 임대료 월 3,000만 원 과연 이게 정말 적당한 처사인지, 그리고 현실상황에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0플러스재단이 만들어지고…….

오현정위원

지금 현재 이전하기 이전의 근무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거의 비슷합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하시겠다는 근무지가 평수로 치면 약 265평이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지도 그 정도 돼서 두 개 이전하게 되면 한 500평 규모라는 겁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 지금 있는 근무지는 중부캠퍼스이고요 중부캠퍼스의 교실 두 개를 잠식해서 저희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북부캠퍼스가 늘어나고 또 이후에 두 개의 캠퍼스가 늘어나면 본부 인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력을 계속 중부캠퍼스의 교실을 잠식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중부캠퍼스 본연의 캠퍼스 기능을 살리고 저희가 본부만 이전해 나가는 내용이 됩니다. 저희가 특별히 옮긴다고 해서 장소를 더 쓰고 하는 게 없습니다. 단지 이전에 잠식했던…….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9년 5월부터 재단의 본부 이전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래서 287회 시의회 정례회 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무실 이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전의 필요성과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렸습니다. 맞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나름대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아니, 속기록에 남아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병도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위원장

잠시만요. 김영대 대표님, 저희들이 발언한 이야기가 나름대로 이야기라는 표현을 하시면 됩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 뜻이 아니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표현이 맞는 건지 지금 모르겠네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적절치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죄송합니다. 오현정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오현정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은 시기가 맞지 않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여셨잖아요, 7월 22일에?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께서 이사회 회의록도 말씀하셨는데 재단 설립이 지금 4년 차인데 이사회를 열 때 회의록도 아직까지 없다는 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의 회의록 규정을 해서…….

오현정위원

그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내용은 되어 있고요. 아까 김소양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회의록을 푸는 것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오현정위원

이제 그것은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께 회의록은 제출하시고요. 여러 가지, 이사회를 열어서 그 사안을 이전계획을 보고하고 그리고 의결을 하셨잖아요. 7월 22일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그것을 의결을 하셨지요, 이전하는 걸로?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당일에 처리하고 그렇게 졸속으로 업무절차를 처리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급한 문제였던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저희가 캠퍼스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돌려도 되겠습니까?

오현정위원

캠퍼스현황이오? 그것은 나중에 주십시오. 왜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데…….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 이유는 저희가 나름대로 재작년에 불용이 컸습니다, 2018년도에. 그 이유가 저희 직원 17명을 뽑게 되어 있었는데 거의 업무의 어떤 여러 가지 체증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못 뽑고 연말에 뽑음으로 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불용액이 컸습니다. 그 뒤로 17명을 뽑았고 보람일자리 인원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지금 중부캠퍼스에서 더 이상 근무 잠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고민하게 됐고요. 내년도에 북부캠퍼스가 개관하게 되면서…….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게 사무실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채용된 결원 인력 등의 근무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공감대를 얻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분명하게 절차를 밟은 후에 이전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위원회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이전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 점 저희가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당시 지적사항에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김화숙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아니,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하고 김화숙 위원님이 질책하셨는데 왜 마음대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낸 것은 그냥 묵살된 겁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나름대로 보고를 제대로 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분명히 지금 그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대표님은?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지금 우리 재단의 현황과 근무 조건 또는 공간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관리감독 부서 인생이모작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오면숙입니다.

오현정위원

인생이모작과가 감독부서잖아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오현정위원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잘 협조해서 좋은 방향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미 이렇게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지난번에 인원 채용이 안 되어서 인건비 불용액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불용액은 회계처리상 잉여금으로 써야 되는데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불용액은 차년도로 넘어온 걸로, 그 당시에 다시 전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현정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계획을 다시 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특정감사 결과 가슴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변명이라고 하면…….

오현정위원

50플러스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기본적인 업무부터 교육부터 다시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말 뼈아프게 새기시고 다시 또 이런 감사내용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은혜장애인요양원 나오십시오.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은혜장애인요양원 원장 이정희입니다.

오현정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직원이 87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9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현정위원

87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촉탁의를 직원군에 포함하셨는데 촉탁의에 인건비 지급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촉탁의에 인건비 지급 나가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어디서 지급합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촉탁의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지급을 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계약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제출하세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촉탁의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은 직접 계약해서 그 장애인요양원에서 지급합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장애인거주시설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현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으니 그것 제출하세요.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지금 바로 제출하십시오. 촉탁의 한 명의 하루 진료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전체 생활실 라운딩은 하고 계시고요 보통은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보고 계십니다.

오현정위원

거기 장애인요양원의 입소자가 몇 명인데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현재 160명이 입소 현원이시고 장기입원자를 빼면 한 150분 정도 계십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장기입원자 포함해가지고…….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160명입니다.

오현정위원

160명인데 그러면 그분들을 다 케어하지 않습니까, 촉탁의가?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생활실 라운딩하시면서 생활인 개인별로 보고 계시긴 하는데요 특별하게 몸에 이상이 있거나 감기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한 달에 몇 번 오시는데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주 1회 월 4회 오십니다.

오현정위원

월 4회 주 1회 오셔가지고 160명의 인원을 하루에 40~50명씩 보는 게 입소하신 분들의 건강 케어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왜 개선을 안 하세요? 아까 제출하신 것 봤더니 간호사 두 명에 물리치료사 한 명이던데 물리치료사 한 명이, 여기에 계신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도 있고 신체장애인도 있고 물리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걸로 보이는데 한 명 가지고 될까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는 대부분이 발달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신 중복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뇌병변과 지체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은 한 40분 정도 계십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1일 물리치료를 요하는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1일 치료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현정위원

네.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가 현재 8타임 하고 있고요, 개인별로 8명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한 분 계신다면서요. 한 분이 1일 물리치료를 하는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8명 정도 하십니다.

오현정위원

8명이오?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오현정위원

160명 중에 1일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8명이라는 거예요. 160명 중에 8명만 한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아니, 그게 매일 하시는 게 아니라 주 2회에서 3회 정도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실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인원 수는 8명은 넘어가지요.

오현정위원

혹시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농장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농장 없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오현정위원

본 위원이 제보 받은 것에 의하면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농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장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현정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없습니다.

오현정위원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오현정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여기 은혜장애인요양원, 문혜장애인요양원은 사람 장사를 하는 곳이다, 정말 감옥이다, 탈출하고 싶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기에 입소하신 분들이 대부분 중증장애인이잖아요, 복합장애인들도 많고?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층에 한 50명씩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50명 정도 계십니다.

오현정위원

50명을 돌보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한 층에 한 10명 정도 계십니다.

오현정위원

왜 지금 답변하시는 시설장님하고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내용이 다를까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기본적으로 10명은 배치되어 있고요 방 관리하시는 분들 제외한 예비인력들이 포함돼 있고요. 거기에 본인들 휴가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되면 10명 이내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현정위원

10명이 아니라 2명이 50명을 본다…….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정확히 몇 명입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절대 그런 적은 없고요 8명에서 10명 정도가 항상 거주하시고 인원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현정위원

8명에서 10명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오현정위원

은혜장애인요양원,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돌봄을 해야 되는 여기에 입소돼 있는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시고 불편함을 호소하십니다. 그럴수록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설에서는 각별히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되고요 더 만전을 기해서 돌봄을 해 주셔야 되고, 누군가는……. 정말 내 가족, 내 아이처럼 돌봄이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자기의 소원은 자식보다 단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위원

자료요구…….

김혜련위원장

아,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위원

대표님, 50플러스재단 대표님, 아침에 제가 출장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출장이오?

김화숙위원

네, 출장. 내가 계속 지금…….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출장이 여기 저희 본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요.

김화숙위원

아니, 3년치. 그런데 지금 이게 왜냐하면 통계가 안 잡힌대요,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러면 1년 치라도 해 가지고 와라, 2019년 거라도. 그것도 아직 안 와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출장이 너무 많은 건지, 계산을 잘못하는 건지, 본부에 자료가 없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빨리 독촉해가지고 주세요, 1년 치라도.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것만 일단 먼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요?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50플러스재단 대표님,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혹시 제출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금방 될 것 같은데, 캠퍼스별로 운영위원회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라고 연중 계획을 잡을 때, 명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문위원회라고 캠퍼스별로 있습니다. 기획자문위원회.

「기획자문위원회.」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그러면 바로 말씀을 해 주시든가…….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회는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준비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있는 위원회인데 왜 이렇게 자료가 늦는 거예요. 자문위원회 내역들하고 어떻게 얼마의 기간에 활동하시는지 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대 대표님, 지금 여기 대표님으로 근무하신 지가 언제부터인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2018년도 11월 1일부터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약 1년 지나셨네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1년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더욱더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특히 직원들 관련 문제는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 나온 내용이, 사실상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요. 물론 대표님 부임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지적된 내용들은 지금은 어떻게, 다 개선했나요? 답변해 보세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고요 세 가지가 남았는데, 그게 하나가 환급받는 부가세인데 마포세무서에서는 저희 재단의 정관에 교육이 담겨있지 않다고 해서 교육 환급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견이라서 다시 한번 국세청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건도 그런 유사한 저기로서 저희가 나머지 조치는 다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 지금 세 건은 공공기관과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금 캠퍼스, 그다음에 센터, 도합 지금 현재 몇 개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 몇 개 있는지 그것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캠퍼스가…….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3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3개 있고 센터는 몇 개 있어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센터는 6개 있습니다. 동작과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에 이렇게 센터가 있고, 여기 직할하는 도심권센터까지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내가 강북구에 그거 있는 것은 기대도 안 하니까, 어차피 보건복지위원회는 강북구가 최고 소외됐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추후에 캠퍼스 혹은 센터 현재 우리 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어요? 여기 자료 보면 북부ㆍ동남ㆍ동북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개관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내년에…….

김동식위원

북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창동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동남.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동남은 광진구에 있고요.

김동식위원

동북.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동북……. 저기, 강남에 있습니다. 아, 동남이 강남에 있는 거고요…….

김동식위원

그건 중요한 것 아니고, 지금 본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 많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혹시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꼭 지리적으로 마포로 가야 될 정확한 이유라도 있나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마포에 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일반 민간기업을 임대하기는 좀 뭐해서 알아보던 중에 사실은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 건물로 진작에 알아봤었고요. 아니면 저희 도심센터가 종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심센터 일부 기능을 줄이고 저희 본사로 들어갈까도 했습니다만, 그게 다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러던 차에 사회서비스원과 서울여성개발원이 우체국, 국가건물입니다. 와서 서로 사회서비스원과는 저희가 시너지효과도 있고 복지재단이나 주변 인근에 우리랑 협력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김동식위원

대표님, 그 위치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런 조금 이전에 따른…….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 게 조금 마음이 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에 보면 임차료가 연간 약 2억 정도, 2억 약간 부족하고, 여기 자료 주신 것 관리비는 뭐 1억 8,000, 이것 맞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건물 2억씩 임차료를 준다, 이게 5층짜리 건물인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4층에…….

김동식위원

지하 1층에 지상 4층?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4층에 세 들어가는 것이고 10몇 층인가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4층만 세 들어가고…….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3층, 2층, 1층은?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거기는 우체국이 직접 사용합니다,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그러면 4층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온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강북구가 아니라도, 캠퍼스도 없고 센터도 없고 또 특히 강북구에는 아마 임차료가 상당히 저렴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여기 4층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입하는 비용하고 매년 임차해서 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혹시 비어 있는 자치구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까 봉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임차조건이나 액수를 서울전역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재단이 유리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만 했던 것은 저희 잘못인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좋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일단은 위원회보고 이전해도 괜찮은가부터 하고 그러한 좋은 유리한 조건을 계획해서 가지고 와야 혹시라도 보건복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마음의 동의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제가 오늘 감사받는 모든 기관한테 일자리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특히 자체예산이나 보조금예산 없이 각 기관별로 일반 외부기관과 협력해서 얻은 일자리가 있나 했더니 여기 50플러스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신용보증재단과 그다음에 서울시일자리정책과 이건 빼겠습니다. 뭐 서울시일자리정책과에 협력해서 얻은 것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고용노동부, 한국토지주택공사, LG유플러스 이런 기관들, 대기업들과 협력해서 얻은 일자리가 있다는 자료가 지금 제출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특히 현대자동차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서는 수료를 257명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115명이 했어요. 이 115명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입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매년……. 4대보험 받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규직이고요 매년 10억으로 1,000명을 교육 훈련시켜가지고 100명씩 하는 걸로 해서 500명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 이상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셨어요? 워낙 감사 때 지적받은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뭐했지 다 혼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할 줄 아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내가 자료 보고 나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은혜요양원 원장님, 여기 자주 서는 것도 좋은 학습효과입니다.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은혜장애인요양원 원장 이정희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정원이 몇 명이지요, 직원?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직원은 116명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현원은?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11월 11일자로는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줄었어요? 86명 아니었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퇴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0월에.

김동식위원

자료 제출하는 순간에 또 했구나.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입소자 수에 비례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여러분들은 크게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겠네요. 입소자가 예를 들어서 5명당 직원이 1명이랄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현재는 4.7명당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시설 입소자가 적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동식위원

잘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아닙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입소자와 비례해서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데는 정원 80명, 79명, 78명 이렇게 한두 명 부족한데 여러분들은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알고 보니까 입소자의 수에 따라서 비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왜 대답을 못 해, 지장이 있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가 4.7명당 2명으로 해서 인원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동식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맞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증에 최중증 중복장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을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기는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국가 사정이나 지자체 사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혹시 후원자 수가, 우리 원장님이 근무한 지가 얼마만큼 되셨어요? 오래됐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제가 2011년 8월에 사무국장으로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후원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뭐 정체되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줄어든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답변하세요, 시간 끌지 마시고.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후원자들을 요양원에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부에서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거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 기관에서 나오는 사업보고서 같은 부분 해드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나 기타 송년행사 등에 초대해서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강원도 철원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후원자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후원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대부분 후원자는 후원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관리만 성심성의껏 한다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물론 나라 경제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보면 조금 금액은 줄어들 수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약간이지 한 번 후원하신 분들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낸 후원금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동력은 여러분들이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은 정말, 물론 지정후원금은 말할 수 없겠지만 비지정후원금은 선생님이 맡겨주신 후원금은 이런 이런 좋은 곳에서 사용했다고 하고 또 필요하다면 참여도 실질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투명하게 그것을 제대로 못 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잘하셨겠지만. 그래야 후원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거기에는 정말로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입소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역할하느냐 하는 것이 유능한 원장이고 유능한 직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추가질의 좀 쓰겠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 고민해보세요. 다른 여기 계신 모든 복지관 관장님들은 다 똑같아, 여기 답변석에 서지는 않았지만.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원장님이 직접 간담회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느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줄 일은 뭐가 있습니까 해서 자원봉사자들도 더 많이 시간 날 때에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복지관 관장님들에게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직업에 임해야만이 거기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럴수록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면 후원자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습니까, 원장님?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후원개발 더 노력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후원자를 발굴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나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못 주니까 자체적으로 그러한 노력도 하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나머지 관장님들도 은혜요양원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 제가 질의한 것을 죽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꼭 업무에 같이 참고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위원님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32분 감사중지

19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대표님,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가 왔거든요. 아까 와있었는데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캠퍼스별로 기획자문위원회 봤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캠퍼스 기획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캠퍼스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서 우리 재단이 혹은 캠퍼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자문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캠퍼스별로 일관적이지는 않아요. 서부캠퍼스는 연 2회를 구성하는 것 같고요, 회의를 개최하는 것 같고요. 또 중부캠퍼스는 연 1회인 것 같고요. 이것도 점검하셔서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그리고 자문위원회 역할 이런 것들 점검하셔서 조금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런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캠퍼스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꼭 점검해 주시고요. 질문 나온 김에 이모작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오면숙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과장님, 오늘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과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 복지정책실 감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재단의 방향이나 역할에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어왔던 것이 중복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이나 네트워크 같은 것도 중요하고 허브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방향에 있어서 잘 점검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 역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정말 50플러스세대가 새로운 어떤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교육인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 점검하시고 교육평가지표도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현재 50플러스재단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모작과에서?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재단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외부 회계감사받는 게 저희한테 오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재단의 전반적인 방향에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서도 이모작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모작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단의 운영방향에 대한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필요하다면 평가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을 취합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내일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서비스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저희 애초에 사회서비스원 개소하면서 종합재가센터의 업무 서비스 범위 내에 노인돌봄종합이라고 하는 영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반기에 복지부 노인돌봄통합체계 재편을 통해서 그런 기준들이 없어지고 노인돌봄 기본과 종합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해서 그런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그 서비스를 수행해서 재가요양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겠다, 원칙적으로는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구별로 권역들 설정하고 있고 수행기관들 공모하고 있잖아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원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거기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런데 현재로서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 다시 말해서 생활관리사를 시급제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요양보호사를 채용을 해서 서비스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만, 채용인력을 그렇게 제한을 했을 때 고용차별 관련된 이슈나 혹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여러 법률자문들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건들이 서로 협의될 때까지 참여를 유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시랑 보건복지부랑 같이 논의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 조건들 때문에 사실은 요양보호사로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복지부에. 그런 과정에 최종적으로는 조정이……. 그러니까 복지부의 기본서비스 모델이 바뀌기에는 상당히 힘든 조건이어서 저희는 그것하고 조금 다른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라는 게 큰 변화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종합재가센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결정된 게 없는 거잖아요, 준비나 이런 것들이.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슈가 어느 정도 협의돼서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는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안들은 제가 내일 시 입장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역할들을 해야 되고 중요한 기능들을 하는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들이 민간서비스기관 지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다…….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민간기관도 함께 공공성 강화가 돼야 되고 또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서 과도하게 민간기관들이 갖는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준비가 안 됐어요, 전혀. 아직까지 전담인력도 채용 안 됐고, 중요한 역할인데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일단 저희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운영모델을 전파시키는 영역이 있고 말씀하신 영역과 관련해서 민간지원을 할 수 있는 경영, 노무, 법률 이런 것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 수행준비를 사업계획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내부의 변호사나 회계사 채용과 연동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여러 조건에 의해서 채용이 못 돼서 지연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채용 안 된 것도 빨리 채용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채용되는 규모가 변호사 한 분, 회계사 한 분, 노무사 한 분 규모가 작을뿐더러 도대체 이것만 봐서는 얼마나 지원하고 어떤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전혀, 중요성은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일단 저희가 그 영역과 관련해서는 민간지원 사업을 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보다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하게 되는 서비스하고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하고 어떤 역할을 정립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려하듯이 민간시장에 저희가 똑같은 서비스로 해서 들어간다 완전히 이렇게 일치시키기보다는 민간이 하기 힘든 혹은 기피하는, 수가상 조금 이익이 안 나오는 그런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테면 최종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단시간으로 다회 방문하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영역들은 민간에서 참 하기 힘들어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면서 민간과 그런 차원에서 협력하는 모델들은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 말씀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드리는 것들은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에 관한 것을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이나 준비 정도는 되게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은혜장애인요양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거주인들 선처방 후진료 관행적으로 하셨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몇 년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은 절대 안 하고 계시고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대리진료 불가하고 처방전 대리수령하는 것도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일단. 다음은 저희가 TV에서도 자주 보는 그런 내용이다,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면진료가 없는 정신과 약물 처방하셔서 그것도 문제 지적받으셨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정인위원

지금은 안 하시나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 촉탁의 의사분이 정신과 닥터여서 직접 오셔가지고 처방하고 계십니다.

이정인위원

촉탁의가 정신과도 하고 감기약 처방도 하고 하시는 분이 같은 분이세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원 병원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과진료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이신 거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정인위원

촉탁의는 정신과의사라는 거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제가 굳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면진료 안 하고 정신과 약물 처방해서 지적받으셨어요. 그런데 2017년 2월 22일 22명의 약물처방을 했다고 지금 촉탁의로 계신 분이 다녀갔다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거짓말이었지요? 이것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크지만 이것은 정말 수삿감입니다. 수사의뢰감인데 죄질이 너무 나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호사가 거짓말 하셨어요, 다녀가셨다고. 그렇지요? 오전에 다녀가셨습니다 하고 거짓말 하셨어요.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제가…….

이정인위원

본인이 원장 때입니다. 대답하셨어요, 간호사가. 오전에 오셔서 다 처방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셨습니다 하셨는데, 맞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 상황은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그것도 무작위로 네 군데 방에 계신 분들 확인해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간호사가 자진해서 하신 건가요, 원장님이 시키셨습니까? 이것 도대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기관이 가서 조사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세요, 다녀가셨다고. 그리고 촉탁의라고 말씀하신 정신과에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셨고요. 이 내용이 문혜장애인요양원에서 똑같이 발생했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정인위원

제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TV에 보이는 내용은 거주 장애인들에게 정신과약 먹여서 정신없이 재우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숱하게 보도가 되잖아요.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한 것 아니면 그거 아니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지요? 원장님 뭐 하셨어요? 거기 사무국장 2011년부터 가 계셨고요. 이게 벌어진 해는 2017년인데 본인은 2016년부터 원장이셨어요. 원장님, 뭐하셨어요? 원장님 박사시지요? 박사 수료하셨어요, 당시는 대학원 석사를 수료하셨는데. 강의도 하고 교수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배우셨고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아닙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국가기관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거짓말로 진술을 합니까? 그 간호사분 그 뒤에 징계위에 회부된 적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회부된 적은 없고요.

이정인위원

어떻게 처리됐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인권위 조사해서 조치사항 부분에서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정인위원

빠졌어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로 하고 분명히 대면진료 없이 처방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투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정신과약 먹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든 이것을 주장한 분이든 왜 아무도 징계위에 회부돼서 해결된 게 없지요? 국가가 하라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장님 교수시잖아요. 박사시잖아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다음은 재산권 침해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까 16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정인위원

76명이 개인동의 없이 주택청약저축 일괄 가입이 됐어요. 어떤 목적으로 가입이 되었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가 장애수당 관리를 하면서 일정부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이자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적립을 했고요.

이정인위원

두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자기결정권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처음에 원장 아닐 때는 권한이 없어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원장이 된 뒤로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한다고 하셨지요! 자기결정권이 뭐예요? 장애인 동의받지도 않고 청약저축 목적이 좋다고 일괄적으로 들어버리는 것이 자기결정권 맞아요? 그렇게 배우시고 가르치셨습니까? 청약저축 왜 들었습니까? 청약저축을 통해서 그분들이 얻는 이자 빼고, 이자는 청약저축에 얼마나 붙는지 모르겠지만 청약저축을 통해서 그분이 얻는 효과가 뭐예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가 중증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 나이에 접어드시고 해서 병원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 관련된 부분에…….

이정인위원

잠깐만요. 이분들 청약저축은 주택을 분양받는 거잖아요. 분양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분들 탈시설 때문에 하셨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 일환으로는 자립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정인위원

아, 탈시설하려고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정인위원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우리 원장님.

김혜련위원장

대표님, 뒤에 계시지요?

이정인위원

탈시설 지금 몇 분이나 얼마나 하고 계신데요? 임대주택도 있고 지원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분들 자기가 그러면 청약해서 분양받아서 그 돈 다 부을 수 있어요!

김혜련위원장

대표님, 지금 뭐 하십니까? 여기 은혜요양원 대표님 어디계세요?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이정인위원

제가 대표님께 함께 질의드릴게요.

김혜련위원장

같이 거기에서 대답하십시오.

이정인위원

은혜만이 아니라 문혜장애인요양원도 똑같아요. 거기도 2016년 3월 22일 주택청약저축에 일괄 가입을 하셨어요.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 자기 돈 내고 분양받아서 탈시설할 분 그렇게 많아요?

김혜련위원장

마이크 같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이정인위원

대표님, 그게 오해입니까? 그래서 장애인들 허락도 안 받고 일괄 가입하고, 국가인권위에서 2월에 조사 들어가니까 2016년 3월에 가입하고 2017년에 생활재활교사들로 하여금 거주인들의 손을 잡고 주택청약 가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한 것, 사전에 그러면 동의받고 하셨어야지요. 왜 국가인권위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1년이 지난 다음에 손을 잡고 왜 지장을 찍습니까? 그렇게 좋은 뜻으로 하셨으면 미리미리 하셨어야지요. 그것 자기결정권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오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행정적인 절차예요? 인권이에요, 인권.

저는 대표님 참, 두 분 똑같으세요, 어떻게? 저분은 탈시설 때문에 했대요. 탈시설한 부분도 있다고, 세상에……. 자,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갈 길이 멀고 제가 시간도 지금 더 주셔서 그냥 하겠는데 두 분 같이 계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김혜련위원장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웃으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정인위원

개인동의 없는, 또 봤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묻지도 않고 개인동의 없는 홍삼 일괄구입 4,900만 원, 이분들이 홍삼 먹겠다고 했습니까? 물어봤습니까? 도대체 왜 홍삼 구입을 4,900만 원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답변하시겠어요? 자, 후원금 관련 보조금 관련 또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시설공사대금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대금 반환 요구받으셨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로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 반환 요청받으셔서 반환하셨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정인위원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돈 어디서 지출하셨어요. 그 돈 법인통장에서 지출하셨어요? 하도 많아서 기억도 안 나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후원금통장에서 지출하셨습니다, 2016년 4월 21일.

김혜련위원장

뒤에 같이 온 직원 있습니까? 같이 왔어요, 직원이랑?

이정인위원

대단하시네요, 정말.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지금 두 분만 계세요? 빨리 자료 백업해서 주세요. 지금 여기서 잘못 증언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정인위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후원금 말씀하셨어요. 정상적으로 가면 후원금이 늘어야 정상이라고, 통장에서 후원금 빼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원장님, 후원자 주는 것 당연하지요? 여기에 뭘 믿고 후원을 하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후원물품 홍삼 51개 실제수량 36개, 극세사이불 장부상 50개 실제 36개, 나머지 어디 갔어요? 홍삼 드셨어요, 원장님? 이렇게 후원으로 들어오는 홍삼 장애인 드리면 되는데 왜 또 몇천만 원어치 홍삼을 일괄구입 그것도 자기결정권 무시하고, 내가 내 돈 내는 것 알았으면 나 안 샀어요 하고 장애인들이 증언하십니다. 도대체 뭘 하고 뭘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있지요. 진정함 있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것 함부로 훼손하면 됩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안 됩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거기에 투서된 내용을 송 아무개가 열쇠로 꺼내서 사무국장 조 씨에게 드렸지요. 지금 있는 분이 조 씨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국가인권위에 송부하지 않고 이렇게 자체 처리하는 것 이것 맞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맞지 않습니다.

이정인위원

국가인권위로 보내는 투서를 왜 마음대로 함부로 꺼내봅니까? 더군다나 인권지킴이단장, 간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예요, 지금 자기 멋대로. 이게 도대체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시설 맞아요? 이 뒤로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김혜련위원장

담당과장은 누구십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서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행감인데 미리 자료 좀 읽어보셨어요? 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잠깐만 나오세요.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완전 처방은 되지 않겠지만. 여기 인사위원회도 보니까 인사위원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100% 올 내부사람이에요, 내부사람. 외부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부직원들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예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장

대표가 대답하든지, 원장이 대답하든지 하십시오.

이정인위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안 하셨고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를 제시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잠깐만 앞에 서십시오.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입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45개 장애인시설 있지요?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아직?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제가 오고 나서 몇 개 시설은 가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소상하게는 아직…….

이정인위원

일단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징계위원회 제멋대로입니다. 그리고 자기식구 감싸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이런 장애인시설에 운영기준표준안 현재 없지요? 서울시가 마련해서 지금 제시한 것 있어요, 없어요?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2018년도에 마련하셨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표준안이라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만들었더라고요. 이것 2018년도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 기관들에 내려서 이대로 하라고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45개 시설 운영규정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자료가 불성실한 부분이 있어서 100% 숫자를 산출해내기는 어려웠지만 45개 시설 중에서 17개 이상은 다 내부직원이에요. 내부직원끼리 징계하고 뭐 하고 인사하고 다 해요. 그리고 외부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부규정으로만 되어 있는 곳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2019년 징계가 한 번도 없었던 곳이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비롯해서 13개 이상이에요. 한 번도 없었대요, 한 번도 징계가. 엉망진창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장애인은 인권도 뭐도 없이. 그런데 과장님, 이건 한번, 징계 다수 시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45개 시설에서 징계건수를 다 찾아서 징계가 가장 많이 됐던 곳 딱 두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거기가 인강원하고 누림홈이에요. 프리웰에서 하는 누림홈과 인강재단에서 하는 인강원의 징계의결 인수가 인강원은 22명, 누림홈은 16명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인강재단하고 프리웰에서 이렇게 많은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만큼 인권침해가 많았다는 방증 같습니다.

이정인위원

반대예요, 반대. 인강재단하고 프리웰은 최근에 공익이사가 파견됐고 그 전 재단이 공식이사로 다 바뀌었지요?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여기는 들어가서 제대로 지금 관리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지킴이단에다가 고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죄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익이사가 들어간 두 곳 인강원과 누림홈, 유일하게 지금 22개, 16개 최대 많은 징계의결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시사점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의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일 구체적으로 함께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 부분까지인데 정말 집행부가 잘하셔야 돼요. 잘하시라고요, 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상입니다.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이정희 원장님 이력서 너무 많이 주셔서 봤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위원이세요. 이것 뭐 우리 서울시가 임명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 문제 있지 않아요? 이런 문제시설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러 돌아다녀요, 도대체? 뭘 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위원이세요. 뭘 어떻게 평가하러 돌아다니셨어요. 여기보다 못하는 데가 있던가요?

김혜련위원장

두 분의 답변이, 이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추후 논의를 통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요양원 원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은혜장애인요양원 원장 이정희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늦은 밤 죄송합니다. 이 방송이 생방송되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분들은 고스란히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자세를 잘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현정위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촉탁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받으신 적 있느냐고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권익위에서는 받은 적 없습니다.

오현정위원

받으신 적 없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국가인권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오현정위원

인권위가 아니고 권익위.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권익위에서는 받은 것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현정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근로계약서 제출하셨지요.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원래 장애인요양시설의 경우 촉탁의가 주 1회 이상 방문하고 1회 방문 시 8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촉탁의사는 월 방문횟수 2회 이상 규정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월 2회 이상이요?

오현정위원

네.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오현정위원

2회 이상인데 이 근로계약서에 주 1회 방문하여 생활반을 순회하며 진료, 근무시간 주간시간대 방문, 주 1회 와서 근무시간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촉탁의가 한 번 와서 잠깐 한번 슥 둘러보고 그냥 거기 왔다, 갔다, 그러면 그냥 촉탁의한테 계약한 금액 주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좀 더 자세히 시간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오현정위원

시간뿐만 아니라 주 2회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월정액 얼마 줍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253만 6,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253만 6,000원 받고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그냥 여기 근로계약서 보니까 주소가 송파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오현정위원

송파에서 그러면 철원까지 매주 목요일에 한 번 오시는 건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가십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보통 9시 반에 오셔서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가십니다.

오현정위원

8시간 근무 안 하고 9시 반에 오셔서 12시 반이면 3시간 근무하고 가시는 거네요. 3시간 만에 160명의 입소자들을 다 보고 갈 수 있습니까? 물론 1회에 왔을 때 50명 이내라고 정해져 있기는 하나 50명을 3시간 동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현정위원

이렇게 허술하게 장애인들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3시간 동안 160명 중 50명을 어떻게 진료를 한다는 건지 도대체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료기록 내역 볼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오현정위원

제출하십시오.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들어가십시오. 50플러스 대표님. 대표님, 임원 관련 규정 잘 알고 계시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오현정위원

대표님도 임원이시고 또 재단에 이사장님도 계시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사장님도 임원이고 물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사장님은 특별한 실권은 없습니다만 각 재단별로 임원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요. 맞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특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운영으로서 서울시는 연임하게 되면 1년 연임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현정위원

최근에 서울시 공기업 관련해서 표준정관이 내려와서 연임할 때 1년 단위로 연임하거나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연임할 때 임기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어떻게 보면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는 특이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제한 연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현정위원

거의 없는 거지 있긴 하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 이사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도 임원이고 대표이사도 임원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재단별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재단들의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무리 1년 단위로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연임제한의 규정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특정한 이사에 의한 사유화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아야 된다면 이사의 연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는 사실 1년씩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임제한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규정을 한번 살펴보고 공기업과랑 협의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정관 수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견을 한번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이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본청에서는 사무실 배치와 관련해서 국장실이나 과장실 등의 사용면적을 줄이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래요?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에서 보면 제가 보니까 임원실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러면 사무실에 에너지가 과다하게 소비될 텐데 이게 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는 제 사무실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양순

봉양순위원

이사님 눈높이로 보면 넓지 않겠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게 아니고요, 실제 넓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방에 가서도 제 방보다 좁은 방은 보지 못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큰 방만 다니셨나 봅니다. 건물 용도의 효용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적정 면적의 사무실 배치와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시청도요 형광등도 소등하고 불편을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임대해서, 건물의 적정 효용성을 무시하면서, 직원수에 비해서 과다한 면적을 사무실에 배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봐서도 맞지 않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물론 작은 기관이긴 합니다만 비서도 안 뒀고 비서실도 없습니다. 제가 모든 일정 지금까지…….

양순

봉양순위원

비서실까지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도 생각 안 하겠지만…….

양순

봉양순위원

사무실 공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반드시 마포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예비비 예산 쓰는 절차도 무시하고 위법한 가운데서 이전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공간의 면적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과 다르게 했으니까 이것을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사실 서울시 출연금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아까 위원님 지적에 제가 공감이 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필요하다면 저희 6개 기관 면적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양순

봉양순위원

네, 주세요. 본 위원 사무실로 주시고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중부캠퍼스가 평균 규격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6개 기관을 통솔하는 본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점에서 위원님이 제기하신 공무원 공간이나 그다음에…….

양순

봉양순위원

이게 지금 진행하는 게 서울시 출연금으로 하는 것 맞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적정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시청에도 국장실 이런 것도 지금 지자체도 다 폐지하는 상황이에요. 임원실이 이렇게 다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임원실은 사실 거의 회의실도 겸해서 씁니다, 위원님.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걸 묻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몇 층에 있습니까, 계획 속에?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 체력단련실은 없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지금 없습니까? 계획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배치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을 진행을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변경을 하시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어차피 이 논의는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무슨 논의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계속 하겠냐고 물으시기 때문에…….

양순

봉양순위원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계약금이 중요한 것인지 앞으로 계속 임대료가 중요한 것인지, 예산이 어떤 게 더 낭비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사무실이 굳이 중부캠퍼스에 남아있는 게 합당하다고 하면 저희는 이전계획을 취소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취소하시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단지 그러나 내년에 한 개 캠퍼스가 늘어나고…….

양순

봉양순위원

캠퍼스가 늘어나면 그러면 왜 꼭 굳이 마포로 가야 되느냐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예산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는데…….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 점은 저희가 강북이나 이런 데를 고려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양순

봉양순위원

지금이라도 고려해 보세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이미 손해되는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양순

봉양순위원

손해되는 액수하고 앞으로 들어갈 액수하고 어떤 게 더 손해가 될까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양순

봉양순위원

계산해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계속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시장조사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무슨 시장조사를 해요? 어떻게 시장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마포구 임대료하고 강북구 임대료하고 시장조사하실 거예요? 어떤 조사를 하실 건데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동안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간 비용하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하고 해서 어떤 게 더 예산이 더 들어갈 건지, 이게 지금 50플러스재단 사무실이 1, 2년만 하고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재단이? 그렇다면 비용추계로 봐서는 이전하면 안 되지요, 다른 데로.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 점에서 위원님 말씀도 포함해서 저희가 그대로 고집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양순

봉양순위원

고집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재고의 여지 있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시장조사를 하고……. 위원님, 다 열어놓고 생각한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어떤 마음을 정하고 대답드리는 건 아닙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50플러스재단 질의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답변 계속 하셨으니까 이제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일자리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요. 자체사업을 통한 일자리사업 실적 최근 3년간 해서 캠퍼스, 본부 다 합쳐서 왔습니다. 이것 총 합계를 해보니까 1,285개 정도의 일자리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해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명 해서 참여인원 이랬는데 이게 다 참여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지 아닌지 추적조사는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까?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제가 올해 3월 초에 일자리 전체를 총괄하게 되어서 2016년…….

전체 총괄하시는데 그전부터 했던 것은 보고받으셨지 않겠습니까? 그전 업무도 인계받으셨으니까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데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1,285개 창출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람일자리가 한 2016년부터 2018년도 7월까지 창출된 숫자가 8,000개라고 보면 사실 보람일자리 숫자에 비해서는 한 16%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강사, 50플러스멘토, 그냥 언뜻 보기에도 사실 이게 장기 일자리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추적은 안 하셨지요?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그런데 보람일자리는 연간 이렇게 해서…….

아니, 추적은 안 하셨지요? 대답은 거기에 대해서만…….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면밀한 추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람일자리 외에 민간기금을 통해서 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지금 그게 포함되어 있나요?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보람일자리에 거의 기대고 있는 거지요, 우리 50플러스재단의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지금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보람일자리사업이라도 잘 운영이 됐나 하고 보면 특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람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적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읽어보셨지요?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네.

내용을 보시면 현행법 위반도 있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네.

뭐 위반하신 거지요?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잠깐만요. 저희가 보람일자리사업 관련한 자료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보람일자리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원천징수하지 않고 바로 38억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소득세법 위반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또 보람일자리사업 참여하신 분들 채용 관련 자료 보강하지 않고 있다고 특정감사에 걸렸습니다. 또 이 보람일자리 전담 매니저분들,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원래 업무가 뭐지요? 일자리본부장님이 대답 못 하시면 우리 단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50플러스재단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네, 저희 보람일자리사업단 담당…….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50플러스재단보람일자리사업단장 신찬호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신찬호입니다.

보람일자리 전담 매니저가 하는 일 뭡니까? ○50플러스재단보람일자리사업단장 신찬호 보람일자리 전담 매니저는 보람일자리사업 전체를 일괄해서 서포팅하는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도 있고요 현장모니터링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를 서포트하세요, 이분들이? ○50플러스재단보람일자리사업단장 신찬호 그러니까 정규직 담당들이 있고요. 그 정규직 담당들이 전체를 다 못 하니까 옆에서 서포팅해 주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단장님도 인지하지 계시지요? ○50플러스재단보람일자리사업단장 신찬호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람일자리 전담 매니저분들이 정작 하셔야 될 업무를 못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50플러스재단보람일자리사업단장 신찬호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해야 되나요, 사실?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매니저 고유업무가 아닌 회계업무라든지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담당해야 되는 거지요? ○50플러스재단보람일자리사업단장 신찬호 그래서 올해는 작년의 감사결과 받아서요 회계업무는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팀으로 전체적으로 이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채용 관련된 사항들도 역시 그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다만 활동가들을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지금 계속해서 더 좋은 프로세스를 찾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플러스재단이 사실은 참 정체성 문제부터 엄청나게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기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보람일자리사업도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감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 위반까지 나왔습니다. 이런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단장님은.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람일자리 성과공유회 계획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실 보람일자리 성과를 얘기하기도 참 굉장히 부끄러운 감사결과라서 정말 성과공유회 때 무슨 얘기를 하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성과공유회 예산이 보조금 말고 출연금이 더 편성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50플러스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작년까지는 저희가 연말에 보람일자리 성과공유회라고 했는데요 올해부터 저희가 일자리 성과공유회로 성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람일자리 외에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기업과 함께했던 일자리라든가 서울50플러스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일모델을 소개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보람일자리 참여자 사례 반과 일모델 사례 반 해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저희가 각각 반씩 지출했습니다.

출연금까지 보태가면서 일자리 성과공유회 하시겠다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셨어요. 맞지요? ○50플러스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네.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성과공유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이렇게 우리 자체사업 일자리가 성과공유회 할 만큼 지금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보람일자리도 지금 현행법 위반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더 얹어서 일자리사업까지 함께 하겠다고 출연금 이 예산변경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례공유 프로그램을 보니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50플러스재단이 4년이 되어 가는 마당에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고 보고를 하겠다는 사례발표, 이 사례 좀 보세요. 이게 우리 은퇴 후 50플러스세대들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소양위원

말씀하세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보람일자리는 저희만이 아니고 서울시가 설계한 일자리고요 나름대로 57시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주간 52만 얼마로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거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은 사실상 면세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설계하고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김소양위원

그런 말씀은 이제 다 끝나고 변명에 불과하고요 사실 결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 일단 그렇고요. 그런 보람일자리에 나름대로 특화해서 설계해서 만들었고, 이분들이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과 저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총괄 결산하면서 나름대로 해 왔던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외부로 알리고 이런 행사입니다, 위원님.

김소양위원

이것 하실 거예요, 공유회? ○50플러스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네, 올해 12월 18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출연금, 보조금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행사하시면서? ○50플러스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출연금, 보조금까지 함께 사용하면서 할 만한 성과공유회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보람일자리 얘기 계속 하셨지만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의 중심사업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감사결과가 이런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시고요. 대표님께 마무리발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시민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마디로 참담합니다. 시민만족도조사가 17개 기관 중에 13위, 그런데 점수가 더 떨어졌고요, 작년보다. 직원만족도도 17개 가운데 9위 그리고 만족도가 더 떨어졌어요. 시민인지도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인지도도 작년보다 떨어지고 순위는 거의 꼴찌수준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50플러스재단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여성가족실의 여성일자리기관 감사를 하면서 이런 제안도 드려봤거든요. 사실상 재단이 이렇게 자리잡지 못하고 굉장히 역할도 모호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구조조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람일자리사업 제대로 관리 못 하실 것 같으면 인생이모작과에서 가져가서 관리하세요. 그리고 정책사업 몇 개 하지도 않으시는데 연구재단에 주시고요. 지금 하시는 자체사업 이것도 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것 노동정책관으로 넘기세요. 재단이 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깊이 새기고 저희가 재단 4년 되기 때문에 인지도나 이런 게 계속 하위입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저희 재단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혁신사례로서 OECD 그래도 10위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재단이 하는 일을 보면서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부산, 대전 전체적으로 신중년 정책을 위한…….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래서 더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남은 것은 예산 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50플러스재단 2018년 최종예산이 얼마인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전체예산 말씀…….

김혜련위원장

최종예산이오, 2018년도.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 2018년도요?

김혜련위원장

185억 8,700만 원입니다. 185억 8,7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2016년 77억여 원에 비해서 108억 4,400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출연금만 해도 2018년도에 135억 4,000만 원, 2016년의 64억에 비해서 71억 원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것 보시고…….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작은 수가 아니에요. 국정감사에서 24건씩이나 이렇게 지적당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나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보람일자리만 해도 36억 4,000만 원이에요. 재무제표에 보면 운영성과표에서 보람일자리 43억 미사용해서 반납했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34억을 저희가 수행한 거고요.

김혜련위원장

43억 반납한 적 있으시지요, 보람일자리사업?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관계임직원에게) 그런 적 있습니까? 34억을 반납했다고? 액수가…….

김혜련위원장

보람일자리사업 반납하셨지요, 뒤에 부장님?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 액수가 34억이라니까……. 그런 적은 없는데요. 액수를…….

김혜련위원장

보람일자리사업 반납하신 적 있으세요? 4억 3,000이에요? 보람일자리사업 반납하신 적 있지요, 사업자금이오.

「1억 3,000…….」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일부 반납한 게 있답니다. 1억 얼마랍니다.

김혜련위원장

1억 얼마에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자, 보람일자리사업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캠퍼스사업 수입이 있으신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교육수입 3억 정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3억이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3억 6,000 수입됐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2018년 기말 기준으로 사업수입 모두 합하면 얼마예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한 4억여 원 정도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아니요, 재단 수익을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176억이에요, 176억. 그러면 실제 사업수행비는 얼마입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82억 3,000 정도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82억이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일반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인건비가 한 54억 되고요.

김혜련위원장

자, 운영성과표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한 70억 정도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결산서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서. 결산서 보고 답변해 주세요. 2018년 실제 사업수행 비용은 114억 9,000만 원이에요. 사업비로 지출되었고요. 일반관리비 인건비가 47억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162억이라고요, 대표님. 대표님 머릿속에 이 정도는 있으셔야지요. 수입과 비용 사이에 큰 괴리가 일단 발생했는데요 출연기관이니까 일단 그렇고요. 재단에 현재 현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현금액이 저희 출연기금하고 이월금 남은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혜련위원장

자, 2018년 연말 기준으로 퇴직급여 적립금 포함해서 27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재단이 돈을 알뜰하게 잘 쓰고 필요한 데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자로서의 책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옳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것 저는 대표님의 경영적인 판단을 존중합니다. 전문성과 식견을 인정받으실 만한 자격도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단 사무실 이전하실 겁니까? 지금 안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제가 아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 때 대답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재단 사무실 이전에 대한 논의는 이런 재산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 사무실 이전에 대하여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김혜련위원장

하지만 저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 안 하시고 의결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때, 대표님, 사무실 이전 결정하셨지요? 다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의회가 보여준 포용에 대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게 50플러스의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50플러스 정책이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서 사무실 이전이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반대는 아니시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도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하고…….

김혜련위원장

저희가 사무실에 대해서 옮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희와 소통하시고 논의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더 좋은 사무실로 옮겨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에 충분한 현금이 지금 있습니다. 다가오는 예산심의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현금자산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위원장님, 제가…….

김혜련위원장

소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사 안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표님에 대해서.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아까 우리 봉양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처럼 제가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김화숙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비전트레이닝센터장님 나오세요.

명섭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장

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한명섭입니다.

김화숙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이것은 비전트레이닝센터도 문제가 있지만 서울시 집행부도 참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시설장님이 서울시에 보고한다고 하고는 보고를 안 하셨네요, 그 성추문 사건 났을 때?

명섭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장

2018년 11월 7일에 사건이 있었고요.

김화숙위원

서울시에 보고를 안 하셨지요, 공식적으로?

명섭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장

11월 9일 저희가 법인에 즉시 보고하고 빠른 조치를 했고요.

김화숙위원

법인에만 보고하고 시설에 보고하고, 그것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명섭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장

당시 시설장이 일단 성동구 담당 주무관께는 전화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법인에 보고하기를 본인이 직접 서울시에 보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화숙위원

보고를 안 하셨네요?

명섭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결과적으로는 아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이걸 왜 짚고 지나가느냐면 서울시에서도 잘못했고 거기도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직생활 하다보면 정확한 보고를 해야지 판단이 됩니다, 위의 지휘관들이. 여기도 대표님 계시고 센터장 다 계시는데 이 밑의 실무자들이 거짓말로 보고하기 시작하면 지휘관은 완전 바보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있고 똑똑하고 정말 그것 다 해도 밑의 사람들이 거짓말로 보고를 하면 그냥 지휘관은 자기 부하를 믿고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도 조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센터장님들은. 거짓말할 것 없고, 집행부에 보고하세요. 해 가지고 그 지시한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징계받으면 받고 처벌받으면 받고 감봉받으면 받고, 군대 같으면 강등도 시켜요, 강등도 시킨다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전방 사단에서 월북자가 한 명 딱 생기면, 이등병이 한 명 넘어가도 그때 사단장은 별 하나 원스타거든요, 준장. 그 준장이 옷을 벗어요. 왜, 이등병 하나가 북한 넘어간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30년 군대생활을 접는다니까요. 그게 지휘관의 책무에요, 책무.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센터들 문제가 뭐냐, 정확한 보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거짓말하고 여기 와서는 그때만, 그날만 딱 거짓말하고, 저는 그것을 진짜 용서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필요에 따라서는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든지 선의의 거짓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가만 보니까 하루 종일 정말 엉터리예요. 그렇게 하시면 은혜장애인요양원 문 닫으세요. 왜 장애인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취하십니까, 왜?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인격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성추행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한 사람은요 기가 막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서울시 집행부에다 보고를 안 해요?

명섭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작년에…….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로 끝날 게 아니고, 내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보고를 안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조치를 못 하는 거예요, 보고 안 하니까.

명섭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장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서울시 통해서 저희에게 확인했을 때 정확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왜 꼭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지 보고하시냐고! 딱 사건이 생기면 바로 1분 내로 보고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나지만 다른 사건은 다 해결됩니다, 정확한 보고만 하시면. 제 말이 맞지요?

명섭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센터장님들, 대표이사님. 정말 우리가 이거 양심적으로 하셔야 돼요, 양심적으로. 천만 시민이 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까지 행감하면서 여러분들 거짓말 보고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만 질의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다. 내일도 있고 내년도 또 있습니다. 지금 내가 50플러스재단의 출장복명서를 받았는데 제가 내일 질문할 겁니다. 왜 아침 첫 시간 10시에 했는데 지금 21시에 도착합니까, 그 자료가?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대표님은 이해되세요? 들어가세요, 센터장님. 다음부터는 절대 거짓말로 보고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정말 내년에 행감 이런 식으로 또 하면 행감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김소양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서비스원이나 50플러스 빼고는 다 처음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음 오시면서 여기 분위기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직접 얼굴을 뵙고, 매년 뵙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기관별로 하다보니까, 그래도 이 만남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새롭게 일을 잘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요 사실은 쪽방촌이나 노숙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김화숙 위원님 전문이세요. 너무 골치아프기 때문에 저는 김화숙 위원님한테 토스한 일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방향을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고 싶어요. 돈의동쪽방촌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영민

최영민돈의동쪽방상담소장

돈의동쪽방상담소 소장 최영민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현장에서 이걸 진행하시면서,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쪽방촌, 노숙인 이런 사업에 정말 몇백 억에 달하는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가 가도 저희 위원들 눈에 보기에는 뭐 변화된 것도 없고 실적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주민의 예산을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될까 그런 생각들에 의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좀 더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최영민돈의동쪽방상담소장

저희는 쪽방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숙인 쪽하고는 사업이 달라서, 대상자는 노숙인이나 쪽방의 주민들이나 비슷한 대상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다른 게 있어서 쪽방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영실

이영실위원

쪽방 같은 것도 사실 종로구의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종로구에서도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신경 쓰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적인 것도 다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동 복지직원들도 챙기고 있고 한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민

최영민돈의동쪽방상담소장

발전에 대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1월에 쪽방상담소 일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러니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쪽방주민들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돈의동에 577명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290명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국가의 공적부조를 받는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 보면 대부분 쪽방에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들만 얼굴을 보게 돼 있고요. 저희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출근 전에 그분들이 일용으로나 다른 일자리로 나가시고 저희가 퇴근할 때는 그분들이 퇴근을 해서 오시다보니 정작 그런 공적부조나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을 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는, 시하고 논의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한테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탄력근무를 하더라도, 탄력근무를 할 경우에는 직원들도 다른 부분의, 보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인력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아침에 조금 일찍 문을 열고 저녁에 조금 그분들이 퇴근할 시간에 직원들이 남아서 상담이라든지 다른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서울역쪽방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대상으로 편의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그분들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연계라든지 이런 상담서비스들이나 다른 전문화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제 생각이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무보고나 그런 것 들을 때는 왜 그렇게 변화가 없냐고 말하면 쪽방에서 나오기 싫어하시고 거기에만 은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렵다,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은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영민

최영민돈의동쪽방상담소장

제가 쪽방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아침에 업무보고드릴 때 일일 이용인원이 쪽방주민 577명 중에 중복인원 한 200명 정도가 나오고 계시는데, 본인이 집에서 지병이나 다른 불편함으로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오셔도 항상 중복된 인원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지.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민지점이, 고민지점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투여한들, 센터를 만들고 옆에서 있어준다고 한들 그분들의 삶 자체가 변하는 건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저희는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우리 센터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잘 문제도 파악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민

최영민돈의동쪽방상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잠깐. 지금 이거랑 관련해서 서대문농아인복지관 관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지금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여러 처음 오는 기관들 하고 같이 지금 하루 종일 행감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기관이 발걸음을 해 줬고 또 어려운 현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지금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한 대답에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6쪽에 보면 운영전략, 하셨어요. 그래서 복지관의 현재와 복지관의 미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다른 기관이랑 다르게 복지관의 현재에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이런 것을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기관들에 자신의 기관에 어떤 것들이 어렵냐고 지금 저희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회요인과 위협의 요인 또 그리고 기회요인으로 발전이 어떻게 되고 극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복지관의 미래를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것 그렇게 갖고 계시고 더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면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복지기관들이 거의 제가 각각의 질의는 안 했지만 지금 집행률들이 다 낮아요. 그런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하고 어떤 것을 극복해야지 집행률을 높이고 사업에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질의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각 기관이 고민하고 그런 지점에 오늘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또 여기 질의를 통해서 우리 지점은 어디에 와있는지 우리 기관의 현 상황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잠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한번 기회 주셨으니까요, 지금 올해 3월 말 현재로 전국의 258만 5,000명의 장애인이 있고 서울시가 15.2% 정도 되어서 39만 2,9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의 13.6%가 5만 3,539명이 청각과 언어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험요인 SWOT라고 하는 강점과 위기 이런 것으로 분석을 할 때 저희 복지관 주변에 유흥가가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가재울뉴타운 지역이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적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으로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셔서 다행히 하나의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힘을 합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인크루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 다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다른 기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질의는 아니고 그냥 내일 복지정책실에 제안을 할 거고요. 본 위원이 사실은 돈의동쪽방상담소 소장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들은 다 드러났고 내일 복지정책실 할 때 제대로 된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이정희 원장님, 잠깐만 다시 나오실래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은혜장애인요양원 이정희 원장입니다.

서윤기위원

원장님, 은혜장애인요양원 원장님이 되신 게 언제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2016년 1월 18일자입니다.

서윤기위원

2016년?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1월 18일자입니다

서윤기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2011년 8월 1일부터 2016년 1월 17일 전까지는 여기 은혜장애인요양원 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무국장은 서울시보조금을 수령해서 급여를 받으시는 거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문혜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원장대행을 하신 적 있으세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짧게 몇 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2015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일 때 겸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겸직했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서윤기위원

2015년 8월 14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했어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가능해요? 겸직, 같이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때 보호작업장 원장대행을 할 때 그 급여는 법인시설에서 급여를 받았나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 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급여 받지 않고 했다고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거야 자료 받아보면 확인 가능하겠지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철원 장애인들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문혜…….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50%는 문혜ㆍ은혜장애인 생활인분들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재가장애인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규정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같이 겸직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겸하게 할 수 있으나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는 겸직 불가예요. 겸직하신 거예요. 위반이에요. 이런 지적받은 적 없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받은 적 없는데 겸직하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때도 알고 있었을 걸요. 그런데 겸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뭐예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문혜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원장이 퇴직을 하시면서 장기간 철원 지역이라 원장을 뽑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서윤기위원

장기간이지요. 그전에도 사실은 원장님 전에도 문혜작업장 임시 원장이었지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서윤기위원

인력운용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이 자리를 빌려서 확인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비스원장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2020년 운영계획도 수립을 했어요. 일단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초기기 때문에 아직 운영방안이 명확하지 않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중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성과가 아직 드러나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지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초기라서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또 민간이 이렇게 사회서비스 공급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 또 돌봄 등 복지체계 사회서비스원에 견주어서 아까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과 지역과 그런 연계와 협력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중앙부처 예산지원이나 정책적 지원이 아직 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순 서울시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지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올해 예산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중앙정부가 12억여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81억입니다.

김혜련위원장

81억을 했지요. 81억을 했고 또 서비스원은 일단 지금 위탁이라든가, 아까 어린이집 위탁도 거기에서 아직 정하지도 못했고…….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두 군데 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인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서비스원도 커다란 사무실을 얻었어요. 그게 지금 효용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인력이 많이 충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사회서비스원이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새로운 서비스는 아닙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사회서비스 품질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품질을 높이는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 취지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것을 제가 잘 인지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노력을 견지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민간서비스 시장의 자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서비스원은 그런 품질을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것들을 창출하도록 그렇게 선도적인 운영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지원 역할도 수행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품질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선도적인 운영모델, 진짜 품질에 앞서가는 그런 서비스원이 되도록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민간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의사항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굉장한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우선하기보다는 그런 품질을 높이는 그런 서비스, 애초에 가졌던 운영모델을 더 높이는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실 건가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위원장님, 한 가지 사례만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영역과 관련해서, 다른 게 아니라 건수로는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성동에서 시작을 해서 하는 사례 중에서 정말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서비스, 왜 공공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서비스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김혜련위원장

성동은 간호특화형이잖아요. 그리고 확대형 서비스랑 방문간호 서비스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유형이 기본형, 통원형, 확대형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과 같이, 협의라 그러면 그렇지만 상생하면서 같이 살아갈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진우

주진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장애인 및 자활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감사를 통해서 장애인 요양시설의 참담한 상황을 목도하고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수 십년 전 과거에 사라졌어야 하는 장애인 요양시설의 참담한 실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게 해당 시설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피감기관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탈시설화와 같은 정책적 대안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기관의 과오로 다른 장애인복지시설들이 호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입니다.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에 걸맞은 행정처리와 내부 감시체계 그리고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민간분야와 갈등관계가 아닌 협조적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대표, 장애인 및 자활 관련 시설 수탁 법인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0플러스재단과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및 자활 관련 시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 차 복지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