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지역발전본부의 행정감사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지역발전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본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위원들의 질의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시정의 감시자로서 지역발전본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위원님들의 열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는 권역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들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잠실 스포츠ㆍMICE 단지,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마곡 첨단 R&D단지, 수색역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등 굵직굵직한 권역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GBC개발 사업 지연으로 공공기여 사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건설도 중앙정부와의 비용분담 협의문제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후속절차 이행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큰 축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지난 9월에 민간사업 협상대상자가 지정되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총 사업비 4,000억 원이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문화의 집적지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와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의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서북권역의 수색ㆍDMC역 일대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최근에 선정된 지역거점 우선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마곡 산업단지의 연구 환경 구축과 입주기업 유치 관리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0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감사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보다 철저하게 감사가 진행되고 우리 의회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 수집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을 바탕으로 천만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감안하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발전본부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지역발전본부장과 4급 이상 출석공무원이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본부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을 위해서 실적 대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ㆍ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어느 덧 입동도 지나고 올 한 해 소중한 노력들이 하나씩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이 기울여주신 노고와 정성이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주요 사업들이 하나둘 성과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사업 몇 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토목분야 기본설계 완료 후 국토부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마쳤고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인데 연내 마무리 짓고 2020년 상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차 GBC개발 사업은 건축허가를 위한 현대차와 국방부 간 작전제한사항 해소방안 협의가 막바지에 도달한 상태로 11월 중에 건축허가 및 공공기여 협약을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기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실 스포츠ㆍMICE 민자사업은 피맥의 적격성조사 쟁점사항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친 중간보고를 통해서 B/C를 1 이상 확보한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적격성조사 완료 후 내년부터는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한 시 재정심의와 기재부 민투심 심의 등의 후속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지난 9월에 최초 제안자인 서울아레나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착공 등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올 한 해 바쁘게 추진하여 지난 9월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말 준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곡 공공 R&D센터 및 도전숙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10월 현상설계공모작을 선정하여 설계가 진행 중으로 201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 후 전문가 자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서 유찰 원인을 분석하고 공모조건을 보완해서 지난 8월 재공고 하였으며, 제안서 접수 및 심사가 22일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민간사업자 선정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SH시행자로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색역 일대 개발 사업은 지난 6월 코레일과 사업추진방안 및 공공기여 계획 등에 대해 협의 완료하였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코레일 측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는 있지만 당초 계획한 목표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본부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아주 뜻깊고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발전본부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의 말씀은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환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오장환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오희선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을 지역발전본부의 주요업무를 올해 추진한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78명이 4개 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은 67.9%인데요 집행률은 50.9%로 10월 8일 현재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해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1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으로 토목분야 기본설계를 마무리했고, 현재 국토부와 사업비 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협의 대상이어서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에서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정ㆍ고시를 지난 10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국토부 건설협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안은 내년 2월 첫 번째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20년 상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대차 GBC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건축허가 전 단계 모든 사항은 마무리가 됐고 국방부와 작전제한사항 해소에 대한 협의가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협의를 마무리하고 건축허가와 구조ㆍ굴토 심의를 거쳐서 GBC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에서 착공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일단 건축허가가 나는 즉시 공공기여이행협약서를 마련해서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일단 B/C는 1 이상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도 기재부,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당초 저희가 2022년 5월 착공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올해 7월까지 적격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에 기재부 민투심의랄지 이런 부분 협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적격성조사가 좀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어서 현재는 사전절차 제3자 제안공고안 마련이랄지 민투심을 내년 2월에 바로 하기로 협의하고 이런 세부 행정사항들을 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대차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일단 설계안은 저희가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계용역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공공기여협약이 체결되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2021년 말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주경기장의 전략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서 수익모델 발굴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잠실운동장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방안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공원과 아시아 지하보도 그리고 올림픽로 일부 구간 등을 어떻게 활용해서 활성화할지 고민 중에 있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파구 그다음 시 관련부서, 교통공사 등과 면밀히 협력해서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2월까지는 준공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탄천ㆍ한강변 수변공간 및 보행네트워크 조성과 관련해서는, 25쪽입니다, 국제적 관심 제고를 위해서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지명팀을 선정해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고, 22일까지 설계공모 접수마감이고 28일에 당선작을 심사 발표하고 12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그럴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탄천주차장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지금 버스차고지 802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차고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도시교통실과 그다음에 강남구, 송파구 다음에 전세버스조합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확보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사업입니다. 그간 여러 차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디자인 콘셉트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석주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이 많으셔서 지중화 관련돼서도 강남구, 한전, 통신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공기여금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어서 설계용역을 11월 중에 발주 추진해서 2021년부터는 보행축 조성공사가 시행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내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별로 현황을 분석하고 또 분과위원회 자문을 시행하는 등 여기에는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교통체계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전략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내년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관은 2017년 11월에 개관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시 콘텐츠도 보강하고 온ㆍ오프라인의 홍보도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께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미래에 달라지는 모습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발전포럼도 구성ㆍ운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발전본부의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역할을 원하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지난해 포럼을 1ㆍ2ㆍ3차 워크숍을 개최해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미래 신산업의 동향과 산업복합거점 조성 시 어떻게 나아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좀 더 전략적으로 지역발전포럼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균형발전 실천전략 연구수행과 연계한 포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동북부 일자리ㆍ문화중심의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34쪽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지난 9월에 당초 최초 제안자인 서울아레나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연구원 산하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협상을 위탁해서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까지 내년 8월까지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 업무를 추진하고 내년 9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협상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경우엔 다소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플랫폼창동61과 창동역 문화예술 공간은 저희가 창동ㆍ상계를 문화예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부터 마중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주로 여러 시민참여 페스티벌과 음악과 관련된 국제콘퍼런스나 뮤직시티커넥션 이런 행사들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창동역 문화예술공간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공기질에 대한 그런 염려도 해 주셨는데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1개 동은 아트숍으로 공예작가들이 상설 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2개 동은 문화실험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좋고요 그동안 여러 실무협의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도시재생거점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2개소를 공간 매입을 해서 창동에 음악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기 위한 현재 활용방안을 마련했고 지금 리모델링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물건을 조사하고 또 그것을 매매하고 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에서 다소 일정이 지연돼서 부득이 리모델링 공사비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창동ㆍ상계 활성화연계지역 도시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도봉구, 노원구하고 협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창동 일대 문화예술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아레나 등 새로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가로에도 뭔가 쉼터를 만든다거나 예술품을 설치한다거나 또 주변 저층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현재 중간 보고회를 마쳤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테마거리 기본계획도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을 하고 주변에 개발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창동ㆍ상계 도시재생사업 홍보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2억 5,000만 원 있었고, 당초에는 컨테이너 2개 동 3m, 6m짜리를 이어서 3m, 12m로 컨테이너를 임대해서 조성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연초에 실제 조성된 현장도 방문하고 또 관계되는 분들 자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하면 낮에는 햇빛 때문에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경해서 LED 영상판을 활용해서, 또 그 안은 3m가 아니라 6m, 6m짜리 2개를 이어서 그 안에서도 정방향 공간으로 만들어서 실제 콘텐츠를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연말까지는 설치 완료하고 운영되도록, 다소 늦어졌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창업센터와 50+북부캠퍼스 그다음에 청년주거지원시설 그다음에 동북권의 NPO센터 4개 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지난 6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는 사실 첫 마중물사업인데 일단 현재 공정률은 10월 말 기준 53%였습니다. 저희는 건물을 짓는 거고 운영관리 부서가 지금부터 운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회의를 거쳐서 실제 공사 내부의 시설물이랄지 그다음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9월에 운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SH에 저희가 리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환승주차장 폐쇄에 따른 임시주차장은 저희가 설치 완료했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지난 9월 18일에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2023년 6월까지 마무리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아레나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에 대해서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전체적인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안전총괄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51페이지에 동부간선도로 전체 지하화 사업 현황표를 첨부를 했습니다. 저희 쪽 사업은 일단 이게 당초 목표로 했던 구간 대비 구간이 연장되면서 사실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까지 설치 타당성조사 검증을 실시를 했고 여러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 아레나가 2023년 말에 완공이 되는데 공사가 지금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기타공사로 했을 경우에는 1년 뒤인 2024년 말에나 지하차도가 건설될 상황이어서 저희가 사업방식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도 이행하고 일단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사업계획도 일부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서 내년 5월부터는 실시설계와 우선시공분 착공이 되도록 하고 2024년 6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중랑천변에 중심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 착수를 했고 지난 8월에 1차 중간보고를 해서 지금 시 하천관리과나 관련 도봉, 노원구 자치구와 하천기본계획이나 하천시설물 등 소관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수변공원 조성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창동ㆍ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건설입니다. 현재는 중랑천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과 도봉, 창동ㆍ상계 동서 지역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연결교량 건설 사업을 하고 있고, 지난 7월에 국제설계공모를 해서 현재 다이내믹 웨이브라는 작품이 선정이 됐고 지금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2020년 10월부터는 공사가 시행되도록 해서 2023년 저희 아레나 개장시기에 맞춰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아레나 맞은편에 현재 차량기지 이전부지와 그다음에 도봉면허시험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지들을 활용해서 거기를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에 시민 참여형으로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자 올해 예산이 2억 4,500만 원 있고 내년까지 2개년 동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간정보담당관과 연계해서 3D기반 Virtual Seoul 구축 사업으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온라인 플랫폼 시험 버전이 일단 시민들께 공개가 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민이나 기업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구상안을 마련을 하고 내년 말에는 기본계획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농협 하나로클럽부지가 바로 아레나 맞은 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문화ㆍ예술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농협 하나로클럽부지를 복합문화유통센터로 개발구상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개발계획안을 농협과 협의를 해서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지난 추경에도 반영이 됐고,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서 저희가 올해 내에 조경공사와 그다음에 수용재결을 통한 공탁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7일에 위원회 수용재결 심의에서 면적부분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일단 심의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저희가 지난 2월에 활성화계획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역사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이랄지 상권 활성화 커뮤니티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그리고 주거지 골목길 활성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동북권에 청년혁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도봉소방학교 이전 부지에 은평에 있는 서울혁신파크 그리고 강남에 있는 디지털혁신파크와 함께 3대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동북권에 청년혁신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맥 타당성조사가 지난 7월에 나왔습니다. 경제성은 일단 0.27로 낮게 나왔고 전체 의견이 청년혁신파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후에 사업 추진하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 주관부서인 사회혁신담당관과 청년청에서 세부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완하는 학술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을 2023년 6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던 부분이 1년 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부분은 당초 계획상으로는 각 해당부서별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일단 저희 과에서 통합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내년도에 의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월곡적환장 현대화 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월곡청소차고지를 저희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주민 필요시설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시장실 운영할 때 복합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에 따라서 시구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전절차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5쪽입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플랫폼 창동 61 내에 사무실이 위치해 했고 센터장 외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북4구의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도 구성해서 이분들 자문 및 포럼을 통해서 저희 재생센터의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주민참여 공모사업이나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마을여행이랄지 구별 순환 프리마켓 운영 이런 부분들은 매우 호응도가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 점검해서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마곡 첨단 R&D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마곡도시개발사업이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향후 공사완료 및 매각완료 부지에 대한 부분준공을 11월까지 추진하고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현재 마곡산업단지에는 149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했고 그중에 준공은 72개 기업입니다. 현재 39개 기업이 공사 중에 있고 38개 기업이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매각 토지는 향후 산업시설용지로 활용하고 지원시설용지는 내년도에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마곡 R&D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현재 SH 주관으로 공공 R&D센터와 도전숙을 복합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상설계공모작을 지난 10월 8일에 선정완료 했고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R&D센터의 마케팅 전략 및 관리 운영방안 수립 용역도 현재 진행 중으로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R&D센터는 현재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27일 선정할 예정으로 현재 2개 컨소시엄이 공모를 신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에 내년도부터는 R&D센터 설립인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 그다음에 착공, 준공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 R&D센터나 민간 R&D센터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마곡에 추가적인 R&D센터 건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서울 M+센터 공공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마곡에 있는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또한 현재 마곡에는 대기업이나 큰 중견기업 위주로 땅을 사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좋은 강소기업이나 창업 벤처기업들의 연구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건립하고 있고 공사 진행 중입니다. 터파기, 지열공사 마쳤고, 일단 연말까지 지하층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지상층 공사를 마무리해서 2021년 5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M-융합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M-융합캠퍼스는 연구공간과 기술이전센터 그리고 강의실이나 도서관 등을 갖춘 산학연 인재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입주기관이나 교육기관들 수요조사와 현장 사례조사 등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면 투자심사나 기본 실시설계 그다음에 연구소 유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에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은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비어 있는 연구공간을 공유하고 빈 공간에 M-벨리 스타트업 하우스를 저희가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모집과 선정절차를 거쳐서 M-벨리 스타트업 하우스에는 지난 11월 4일에 6개 업체가 입주기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75쪽입니다. 국내외 공공 연구기관이나 기업 유치 및 홍보사항입니다. 현재 마곡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 일반분양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짓고 있는 기업 지원시설에 입주할 공공 연구기관과 R&D기업 유치하고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임차 중인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소의 서울분원을 저희가 방문하면서 면담해서 유치 추진하고 있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여러 홍보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M-벨리 포럼은 마곡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이나 중점 해결과제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 핵심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M-벨리 자문단을 구성하고 M-벨리 포럼 운영위원 위촉과 운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에 상반기 포럼을 1회 개최했고 하반기 운영회의를 지난 11월 6일에 개최했고 12월 9일쯤에 M-벨리 하반기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운영 개선을 해볼 계획으로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업계 의견수렴 그다음에 공모조건 보완 검토를 거쳐서 저희 새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8월 20일에 실시했고 사업설명회는 9월 4일에 했습니다. 현재 관심 있는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2일까지 민간사업자 제안서가 접수되면 역시 심사해서 올해 내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마곡 입주기업과 시민을 위한 문화ㆍ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이건 주로 공공기여를 통해서 현재 LG 아트센터와 LG 보육시설 그다음에 코오롱 미술관 스페이스K 등이 착공해서 건축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LG 아트센터는 2021년 12월 말 준공예정이고 LG 보육시설은 내년 1월 준공예정이어서 강서구에서 운영하도록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코오롱 미술관도 내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마곡광장 조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마곡나루역 9호선과 공항철도역 사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광장과 자전거보관소 그다음에 상가 14개소,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자문단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움으로 마곡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마련이 돼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마곡광장에 대한 사용신청과 허가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고, 마곡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도 유치하고 기업들이 마곡광장에서 기업의 어떤 홍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도 충분히 알려서 마곡광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서울식물원 서측 수변공간 명소화를 위해서, 현재 비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11필지하고 개별단위구역 7필지가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명소화 개발개획수립 용역을 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상반기 중에는 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늦어졌고 또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아서 당초 필지를 계획한 그 취지에 맞춰서 충분히 명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좀 늦어졌고요 거의 공모지침서안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일단 특별계획구역 두 군데에 대해서만 공모를 11월 중에 실시를 하고 내년 2월에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1쪽입니다. 마곡스마트시티 시범사업과 관련돼서 일단 U-City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스마트시티 인프라는 SH공사에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형 스마트 기술 기반을 구축 완료를 하였습니다. 일단 마곡광장이나 서울식물원에 스마트 조명ㆍ에너지 그리고 교통 등 여러 안전, 에너지, 생활, 기타 서비스를 구현하였고, 그다음에 무선 공공와이파이 87개소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2개소 무선 와이파이망을 추가 구축 중이고 그다음에 CCTV와 연계돼서 112나 119가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기존 U-City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시민참여형 도시관리 플랫폼 시범 도입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SH에서 스마트사업단장을 별도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SH와 협력하고 또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과 협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은 저희가 유보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드론 테스트베드를 조성할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도시 실증을 위하는 리빙랩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을 선정해서 총 30개 사업이 신청이 됐었는데 심사를 거쳐서 5개 사업을 선정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했고, 시민참여를 보완해서 최종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성과 보고회를 거친 후에 202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3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2018년 5월부터 지금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 업무를 위해서 SH와 SBA가 협력으로 마곡산업단지관리단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입주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CEOㆍ연구원 모임, CEO 비즈포럼이나 산ㆍ학ㆍ병 협력기술교류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주기업 R&D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관리단 평가점검을 했는데 몇 가지 미흡한 회계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보완 조치했고, 내년도에도 마곡산업단지관리단이 당초 운영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실 수색역 일대는 소유주가 다 코레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도시설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에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고 저희는 사전협상을 거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86쪽입니다, 현재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있는 차량기지 철도시설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는 코레일에서 KDI에 지난 4월에 의뢰해서 당초 11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알았는데 조금 늦어져서 내년 2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협약도 체결했고, DMC역 복합개발사업은 출자회사가 롯데DMC 주식회사로 지난 2018년 1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DMC역 부근의 I3ㆍ4ㆍ5 부지하고 연계돼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철도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는 물론 코레일에서 추진하지만 저희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차량기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2020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DMC역 복합개발사업은 2020년 상반기에 I3ㆍ4ㆍ5 부지하고 연계해서 건축계획 및 현재 세부개발계획을 롯데쇼핑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전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세부개발계획과 인허가 등이 2020년 이후에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지역거점 발전전략을 수행했고 그 결과 전체 18군데 중에 9군데를 우선대상지로 선정한 후에 최종적인 자문을 거쳐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와 연신내ㆍ불광지역 일대 또 온수역세권 일대 3군데를 저희가 신전략거점 3개소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방향 및 사업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착수를 했고 2021년 4월까지 장기계속 계약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구체적인 발전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서북권 종합발전계획은 올해 말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현장의 소리도 운영을 하고 또 주변인 고양시하고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의도 했습니다. 서북아카데미도 따로 구성해서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교수님 또 전문가 또 김인제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참여를 해 주셔서 저희가 서북권 발전방안을 모색을 했고,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여기에서 나온 계획들은 현재 도시계획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2040 서울플랜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김창환 과장님께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업무보고서 22페이지 보시면 주경기장 전략적 운영방안 마련 추진을 보면 전문가 자문 2회 그랬지요. 전문가 참석자 명단하고, 혹시 전문가들 회의참석 내용, 말씀내용 자료를 공개할 수 있나요?

결과 정리한…….

네, 결과 정리한 걸 제 질의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의 강대호 위원입니다. 51쪽의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금년 7월에 민자 적격성조사 완료된 게 자료 있는 대로 비교해서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행정감사 중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포해드린 감사결과의견서가 있는데 감사결과의견서에 제출해 주신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다 작성 기입될 예정입니다. 등재를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순서를 논의한 대로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지역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현장지원센터 두 군데 다 가봤고요…….

동북4구하고 4.19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북4구하고 4.19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실과 독립적으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도시재생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촉직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 여부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북4구나 4.19도 마찬가지로 위촉직원이 있는데 전혀 4대 보험 가입된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촉직의 경우에는 동북4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위촉직이 센터장 한 분만 위촉직이신데 위촉직은 아마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고요…….

위촉직이 지금 한 명이 아니에요?

동북4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한 분이시고요…….

4.19는요…….

4.19는 센터장 한 분하고 위촉직 네 분…….

그 위촉직 분들은 왜 가입이 안 되는 거지요? 근로자가 아닌가요?

제가 볼 때 다른 분들은 기간제공무원이랄지 그다음에 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보험가입 의무대상이고, 위촉직은 사실 그야말로 그 업무수행을 위해서 위촉한 상황이어서, 동북센터장님도 보면 일주일 3일 이상 월 15일 이상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령 체계를 봤을 때 다른 게 더 주 업무가 있고 여기에 위촉해서 이 업무를 전문가의 식견과 경험을 저희한테 보태주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4.19도 그렇고? 4.19도 지금 위촉직 상근이 3명인데, 상근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본부장님? 상시근로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근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근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어떻게 갖고 있다는 거죠? 일하는 도중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오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제가 알기로 우리 센터장님은 새로…….

센터장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나머지 센터장님 말고 밑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분들도 센터장님처럼 띄엄띄엄 일하고 그러세요?

상근이지만 15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그게 최대 15일…….

그러니까 15일 근무면 본부장님, 근로기준법상 월 60시간 이상이면 여러 가지 4대보험에 가입되는 요건이 많아요. 15일이면 거의 저희가 주 5일 근무 했을 때 20일에서 21일 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입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실에 지적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도시재생실에서 근본적으로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 도시재생실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저희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요…….

검토해서 한번 보고 해 주시고…….

신분안정을 위해서…….

도시재생실과 서로 업무적인 이런 것을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춰서 도시재생실 이 부분을 보완을 할 때 같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 1406페이지를 보면, 용역별 이런 현황들을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최근 3년 동안을 보니까 학술용역 4건 중 2건, 기술용역 51건 중 20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서남권사업과는 최근 3년 4건의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이 중 3건이 수의계약이에요. 2019년 1년 동안 3건 중 2개의 수의계약을 했고 2건 모두 학술용역이네요. 그리고 동남권사업과는 최근 3년 15건의 기술용역을 발주를 해서 8건이 수의계약이에요. 동북권사업과는 최근 3년 24건 기술용역 발주해서 8건 수의계약 체결을 했어요. 설계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1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 7건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수의계약 이유가 2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유찰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사실 2,000만 원 이하 수익이 아니면 공개공모해서 용역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게 기본 저희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저도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용역기간이 늦어지고 유찰이 되면 다시 재공고하고 이런 과정이 두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이렇게 유찰이 되는지 물어봤는데요 사실 서울시 용역이 까다롭다고 소문이 났답니다. 또 저희 사업은 대부분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을 느껴서 선뜻 이렇게 용역에 공모를 안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용역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컨대 지역거점별 발전전략 수립이라고 하면 발전전략 수립을 공무원이 혼자서 책상에서 공부하면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검토와 이런 부분들을 저희와 함께 할 그런 파트너를 구하는 거죠.

본부장님 전의 답변을 보면 선뜻 응하는 데가 많지 않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목적에 부합하는 용역의 결과를 도출하기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소수의 업체가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수의 업체가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용역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응하는 업체도 많지 않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면 그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팀도 열심히 하지만 업체와 관련전문가, 예컨대 교통, 환경,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같이 고민하고 용역보고를 하면서 의견을 듣고 용역을 진행해 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가급적이면 사실 유찰이 안 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유찰 원인 중의 하나는 과업 대비 용역비가 적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용역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유찰이 안 되고 적정한 용역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의견도 듣고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과업 대비 용역비가 적다 그러면 그게 정말 적은지 전문가분들하고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목적에 맞게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적으면 조금 더, 정말 적다면 올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업체가 더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우리 용역을 주는 목적이 그러한 용역의 결과를 최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더 좋은 용역결과도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비 산정하는 부분이 총괄해서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심의를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1억 5,000 정도로 용역을 하겠다고 편성해서 제출을 해도 심사과정에서 다소 깎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증가되는 부분은 없고 일부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희의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그런 기술용역 심의를 하는 분들하고도 소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용역의 성과물이 당초 계획한 목적에 맞게 잘 나오도록 하려면 용역비 문제도 한번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그동안 용역의 성과물들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 성과물은 용역비 대비 적정하게 다 잘 나온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일단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도 결국 그 용역추진은 저희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물의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면 수의계약을 해도 추진은 지역발전본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무슨 수의계약한 용역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이 유찰문제하고 용역에 대해서 한번 면밀한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 이번 질의는 여기에서 하고 다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북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업무보고에?

네.

수립한 목적이 뭐죠?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을 현재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발전본부에 4개 과가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서북권사업과의 경우에는 사실 서북권에 대한 발전전략 이런 고민이 없어서 2017년도부터 벌써 이 계획을 검토를 했고요 그동안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큰 틀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서북권에 대한 발전전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 빼고는 다 없어요. 서남권 무슨 발전전략이 있나요, 마곡 빼고 뭐 있나요?

그게 저희 본부의 어떤 한계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서북권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서남권은 왜 안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요일 아침에 위원장님 모시고 서북아카데미를 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조직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6년 7월에 한시기구로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고 있는 업무를 그렇게 4개 권역으로 해서 저희한테 임무를 부여하면서 그게 됐던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역할할 것을 고민해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신전략거점도 선정하고, 동북권사업과도 4개 구뿐만 아니라 성북이나 광진의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엊그제 서북아카데미에서도 서북권발전만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서남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국과 공공개발기획단에서도 권역별 이런 부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되는 국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역할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서남권의 발전계획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서남권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지역발전본부 조직의 목적, 지향할 바,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발전본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있으셨는데 그때 안 계셨잖아요?

네.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새롭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발전본부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은 무엇이다 한 마디로 말씀해 보실래요.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지역균형발전이고요 다른 도시계획국이나 공공개발기획단에서도 여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하지만 저희는 산업과 연관된 일자리…….

산업과 연관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산업과 연관된 복합거점 개발을 통해서 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거점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보다는 한층 더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안정적인 조직의 면모를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면에는 우리 김선순 본부장님이 조직을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019년 보니까 연속적으로 지역발전본부 예산이 조금 떨어졌다가 2020년 계획안을 보니까 656억 가량 세출예산으로 잡아오셨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물론 지역발전본부의 사업특성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절차이행이라든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라든가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동북권사업과 빼놓고는 다른 조직들이 계속 이렇게 예산들이 줄어들다가 올해 조금 증가하는 것 같아서 더 활발하게 앞서 말씀하신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스럽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해서 총괄계획단 구성 및 운영계획에 관한 방침에 의해서 MP단을 구성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죽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16년 9월 9일에 방침이 있었고 30일에 MP 1명, 소위 말해서 부MP 5명해서 운영을 해 오시다가 2018년 3월 9일에 이것을 MP 1명, 부MP 7명으로 확대 운영을 해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은 아닙니다만 죽 보다 보니까 1519페이지에 총괄계획단 MP단이 각 분과들이 생겼어요. 공간계획분과, 교통계획분과, 콘텐츠ㆍ운영분과 죽 생겼는데 각 분과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관련된 각 분야마다 중요한 사항들을 안건을 올려서 의결을 하는 기구인가요?

의결은 아니고 자문해 주시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여기 표 제출되는 왜 의결사항이라고 제출을 하셨어요? 물론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결은 아니지만 의결에 준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고 있나요?

구속력은 없지만 여기에서 의결로 쓴 이유는 어쨌든 교통계획분과를 보면 그 회의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런 의미의 의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물론 단순자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게 그래도 MP단이 총괄계획단이 구성이 돼서 각 분과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1519페이지를 보면 혼자 참석한 분과회의가 이렇게 많아요, 다른 교통이나 공간보다. 콘텐츠ㆍ운영분과 같은 경우 보면, 보고 계시죠, 6번, 7번, 8번, 9번?

네.

아무리 자문이지만 혼자 참석해서 계획의 원칙 및 방향, 스페이스 프로그램, 콘텐츠 계획안, 시설배치 계획안, 운영계획 등 여기에 대해서 혼자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결정이 됐나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자문 받은 내용으로?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중에 이게 좀 이상해서 죽 어떻게 된 사항인지, 왜냐하면 2018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챙겨봤는데요, 일단 분과위원 중에 전문가 중에서는 혼자 오셨는데 기본적인 용역사와 저희 팀들이 같이 논의를 했고, 이분이 오시게 된 배경이 그 전 회의 때 MP께서 다음 콘텐츠를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은 양 위원이 참석해서 긴밀히 해라 이렇게 약간 권한을 줬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하고 논의를 계속하게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7~8월은 휴가라서 열리지 않은 것 같고 결국은 4~6월까지, 7~8월까지 하면 4개월간을 콘텐츠운영분과에 대해서 이분 혼자서 자문한 것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이때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주요 안건과 안건에서 자문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를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2명 이상 3명 이상인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서울아레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걱정스러워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최근의 동향이 또 다시 각 지자체들이 이런 케이팝 공연을 중심으로 한 대형아레나 공연장들을 속속 계획을 하고 있고 발표도 했고 추진해서 착공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고양에 한류월드에 미국 최대, 세계 최대의 아레나 운영사인 AEG사와 CJ가 손을 잡고 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호텔까지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의정부에서도 YG엔터테인먼트가 의정부하고 손을 잡고 YG타운, 뽀로로 테마파크, 숙박, 산업, 호텔 여기 역시 1만 석 이상 2만 석 가까운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때 얘기할 때만 해도 의정부는 계획이 없었는데 속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고 1192페이지에 보니까 결국에는 서울아레나가 혼자 제출을 해서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고 계약까지 했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아직 계약은 안 했나요,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협상이 다 끝나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 보셨나요, 제안서 내용을 직접 대충이라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잘 짜임새 있게 가져왔나요?

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사실은 아레나가 잘되도록 지금부터 탄탄히 해야 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한시름 놓은 것은 서울 아레나 운영을 맡을 업체로 카카오가…….

카카오가 들어왔더라고요.

전격적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고양의 한류월드 한다는 미국 AEG사 이런 분들한테 뒤떨어지지 않게 전문적인 유치팀도 따로 만들고 운영과 관련돼서 카카오에 있는 모든 콘텐츠 자산을 여기에 쏟아 부을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무척 다행스럽고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카카오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어떤 문화적인 노하우를 여기다 같이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콘텐츠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계 1위의 아레나 운영업체 AEG사를 보면, 이게 아레나와 공연장과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숙박시설이에요. LA의 스테이플스센터도 그렇고 영국의 오투아레나도 그렇고 일본의 사이타마슈퍼아레나도 그렇고 반드시 숙박이라는 게 함께 결부가 되는데 우리 서울아레나 같은 경우는 숙박과 연계가 되나요, 어떠나요?

지난번에도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 앞에 하나로클럽에도 숙박이 들어가고 저희가 복합환승센터 2지구 남아 있는 거기에도 숙박을 넣을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그런 VIP용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상…….

그런 부분들을 주변과, 아레나 바로 연접해서는 어려울 거고 주변과 잘 연계를 해서 창동문화산업단지하고도 연계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양질의 대규모 숙박시설이 아레나의 성패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물론 콘텐츠 중요한데,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관련된 것들, 또 우리가 인근의 의정부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일산하고의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여기 의정부에서는 땅이 있기 때문에 아레나 바로 옆에 굉장히 좋은 대규모 양질의 호텔들을 지금 건립 계획하고 있거든요. 의정부가 1만 8,000평 땅에다가 호텔을 짓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의정부인지, 일산인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연계해서, 물론 우리가 일산이나 의정부를 따돌리고 무조건 1위를 하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함께 국가적으로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가량 남았는데요 서남권 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서남권이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해서 7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인구가 320만 명 정도로 서울인구의 3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다른 지역보다 밀도가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서남권을 보면 마곡개발지구하고 여의도 중심지구 제외하고는 그닥 지구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할, 지구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거의 없어요. 알고 계시죠?

네.

서남권에 대한 지구 중심이 굉장히 미약한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서남권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구나 일단 거기 인식까지는 했고요 그것을 지역발전본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해낼 수 있는지, 다른 도시계획국이나 이쪽하고의 중첩성 이런 것은 없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 당연히 협업해서 일을 추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 지구 중심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답보상태인 것 같고, 다행인 것은 그나마 최근에 선도사업군으로 지정이 돼서 아까 18개 중에서 9개 선정이 됐고 9개 중에서 3개 선정된 중에 하나가 온수사업권역이잖아요, 서부면허시험장하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턱없이 타 권역에 비하면 지역발전본부라는 그런 명목에 맞게 대입을 해보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저희는 서울시니까 중앙정부의 말을 꼭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서남권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중기부하고 중진공하고 같이 협업해서, 아시죠? 구로, 양천, 영등포가 함께 혁신성장밸리를 구축하겠다는 발표도 했어요. 그래서 중진공 차원에서 관련 용역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꼭 중앙정부가 뭘 하면 바로 바로 해야 될 필요는 없겠으나 충분히 함께 보조를 맞추면 그 역시 또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초기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지역발전본부의 방향성은 산업과 잘 연계한 어떤 혁신성장, 지역거점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으니까 서남권에 마침 중앙정부에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아홉 군데 중에 3곳 선정할 때 위원님 지역구인 목동유수지도 있었는데 목동유수지가 우선 전략거점에서 빠진 이유가 그겁니다. 정부에서 지식벤처밸리인가 그것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외됐고요. 현재 추진사항도 챙겨보고 저희가 정책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 중복되는 어떤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한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오히려 이럴 때는 함께 더 에디션(addition)해 줘야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국이 생각하는 생활권계획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목2생활권계획이라고 그래서 갖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전략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선도 사업권으로 지정한 부분하고 좀 더 확장해서 종합운동장까지도 확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건 이런 자리에서 제가 본 위원의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남권에 대한 중진공의 그런 삼각벨트도 염두에 두셔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도 힘을 보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이 오전 질의가 급하다고 하셔서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강서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할까요. 행감 자료 1147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당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함 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감 자료는 있습니다만 지역이 강서 마곡이다 보니까 마곡을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R&D센터 및 도전숙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를 받은 적 있지요?

네.

그런데 2018년 12월 14일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었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예비 및 본검토 타당성검토 결과를 본 적이 있나요, 본부장님?

여기 공공형은 SH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진행상황은 죽 체크하고 있는데 세부내용까지는 못 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사업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B/C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B/C는 좀 떨어지더라도 시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 부분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님이 그때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업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역발전본부에서 강구해야 할 대책들이 몇 가지 있어 점검하고자 한다, 아까 본부장께서는 못 보셨다고 했는데 못 보신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역발전본부에서 챙겨야 될 일입니다. 행감 자료 부분을 보면 향후 업무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 기대되나, 유사시설의 과잉공급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몇 페이지냐 하면 1141페이지에 보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 또는 임대주택, 모든 대상지 인근으로 시설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겁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공형 R&D와 민간형 R&D센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중소 또 벤처, 창업기업들 이렇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곡에 가서, 마곡을 R&D 융복합 거점으로 저희가 육성할 계획인데 지금 LG나 S-OIL 큰 기업들만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러니까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자리도 만들고 또 창업기업도 육성하려면 그 공간들이 필요해서 이 R&D 지식산업센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검토할 때 이분들은 오피스, 저층부에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라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비어있는 오피스들에 어떻게 보면 기업하실 분들이 임대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보다는 좀 더 저렴한 임대로 우수한 능력을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끌어오겠다는 건데요 저희 지금 생각은 그런 민간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 주변에 오히려 근린생활시설의 오피스 부분들도 임대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타당성조사에서 지역발전본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 부문에서 보면 행감 자료 1143페이지부터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경쟁력 있는 공급가격 책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상업시설은 상권별 배후수요가 넓지 않아 임차수요를 미리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도전숙은 공급된 도전숙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지난 1년간 마곡R&D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발생가능한 모든 변수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대책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사항들이 안 생기도록 지금 SH에서도 R&D센터 마케팅전략, 그러니까 임차 수요를 채우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을 별도 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챙기고, 저희 일이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56쪽을 보실까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연구시설 공실과 관련해서 연구시설 공실공유제가 뭡니까?

연구공간을 같이 공유한다는 개념인데요 마곡 입주기업들 애로사항, 입주기업협의회하고 시장님 면담을 하셨는데 입주기업협의회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사업개시 요건이 연구면적을 대기업은 전체 공간의 50%를 연구면적으로 써라 다음에 중소기업은 40%를 연구면적으로 써라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채웠는데 자기들이 처음에 입찰하면서 제시했던 연구면적이 어떤 기업은 70% 이렇게 된 기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지어놓고 70%를 못 채우다 보니까 사업개시 신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업개시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 연구면적을 채운 기업에 대해서는 남은 연구공간을 다른 M+센터나 R&D센터나 이런 것을 짓고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갈 작은 창업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공유를 하면 그 면적비율을 저희가 인정을 해 줘서 사업개시를 해주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는 거고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이런 강소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서상 연구실 면적비율을 분양받기 위해서 일단 많이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입찰서에 적어내서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을 받고 나서 실제 연구실을 다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공실로 남아있고 사업개시도 안 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실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됐는데 제도적으로,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부분들은 맞을 수 있지만 입찰경쟁력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했는데요 입찰경쟁력 부분하고, 그러니까 연구시설면적을 70%를 안 하고 이분들이 40%만 했으면 이 기업이 떨어졌을까, 그래서 그때 입찰된 자료들을 다 봤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큰 틀에서 연구면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간을 공유하겠다 하는 기업들은 사업개시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시의 경쟁입찰을 보면 상당히 특혜의혹 부분이 도래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공간 공유제로 하겠다고 한 기업들이 분양매각 공고에 입찰했을 그 당시의 경쟁률까지 그다음에 떨어진 기업하고 그런 차이까지 다 봤는데 그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혜의혹은 없다?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처분 사업개시는 몇 년인가요? 몇 년이 지나야 가능한가요?

사업개시하고 5년이면 가능합니다.

공실공유 기간도 3년에서…….

기본 3년에서 플러스 2년까지…….

2년까지 해서 5년으로 볼 수 있지요.

네.

새롭게 매입을 해서 들어오는 기업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새로 매입을 해서 기업이 들어오잖아요. 이 기업들에게도 이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어떤 기준점은 있어서 될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확실한 기준점을 정해놓고, 아직도 그 기준점을 찾지 못하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때 새로 산 분들이 조건이 사업개시하고 5년 있으면 매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나면 그 조건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 산 분들한테는 그걸 강요하기는 어렵고, 다만 기본 취지에 동감해서 같이 가겠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매입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기준점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게 없으면 그때 가서 어떤 명분도 없고 누가 책임소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연구공간 공유제나 스타트업 하우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공공지원센터나 R&D센터를 새로 설립하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 오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동해 올 걸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우리 본부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개시하고 5년 뒤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시를 해서 기준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마곡산업단지 시설과 관련해서 용지 입주기업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제출서에 의하면 10월 현재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기업은 149개 그다음에 준공된 데는 72개, 착공된 데는 39개, 그런데 체결 후에 공장이 미착공된 데가 38개나 있어요. 그러면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착수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은 경우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다.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법정기간 내 미착공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르면 6개월 내 착공할 것을 시정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8개 업체는 시정명령만 내려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시정명령이 그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 시정하라는 명령인 거고요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기간 내에 또 다시 착공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면 착공하지 못하고 건축심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진행사항을 한 번 더 봅니다. 건축심의 절차를 다 마쳤는지 아니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한 번 더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유예기간을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요즘에 마곡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침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빨리 착공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딜레이를 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유예해 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경기침체로 마곡에 대한 활성화가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서 행정적인 어떤 대책 강구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은 착공을 유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착공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내에 미착공해서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정책심의회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새로 들어가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착공기한을 연기해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또 이용해서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빨리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착공한 기업들 그다음에 시정명령 1차 받은 기업들 저희가 상황 한 번 더 점검하고요…….

빨리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황 안 생기도록 독촉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 감사자료를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랑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했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국내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건설사에 대해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사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산하에 영동대로사업추진단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7월에 두 차례 걸쳐서 건설사들 대상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난이도와 수익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분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공구별로 기업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현재 네 공구로 나눠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하 7층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 누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적인 공법을 써야 되는데 난이도가 높은 만큼 어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국비와 서울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분 협상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레나사업 있죠?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최초 제안하고 변경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최초 제안자가 지금 최종 저희 제3자 제안공고한 제안한 내용은 일부 SPC 참여자 간에 지분이 바뀐 부분이…….

지분이 달라져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분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사업내용도 일부 아레나가…….

공연장이 애당초에는 1만 8,420석이었다가 1만 9,384석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변경제안을, 공연장 규모는 962석이 늘었고요 중형공연장은 9석이 늘었습니다. 대신 영화관과 대중음악지원시설이 일부 감되었습니다.

줄었어요. 연면적도 24만 3,000인데 17만 3,000으로 바뀌었고?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도 지금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23억이 총 사업비는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내용하고 줄어든 의석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최초로 제안한 제안자는 부대사업으로 대형판매시설을 함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온라인 마켓시장이 커지고 또 대형판매장에 대한 그런 비용 대비 수익이 낮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는 부대사업은 제안하지 않고 당초 아레나와 부속사업만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수익 관련돼서 일부 공연장 규모랄지 시설규모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변경된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이 변경제안이 그대로 사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시수익률도 줄어들었죠, 그런 면에서?

네.

최초에 4.7%인데 변경안에는 6.8%예요.

실질수익률이 최초 제안 시에는 4.87%였는데 변경제안 시에 4.72%가 되었고, 경상수익률이 말씀하신 대로 최초 제안 시에는 6.96%였는데 6.82%로 일부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해서 감해졌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반비례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을 2% 적용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오전에 일찍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자료를 다 못 봤습니다. 따라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하면서, 다시 말해서 청담동에서 월릉교까지 지하화를 하겠다 해서 7월에 지금 민간 조사가 완료됐죠?

저희가 말하는 리맥의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B/C가 1.0이 확보돼서 통과된 것으로,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총괄실의 도로계획과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중에서 창동하고 상계구간의 지하화사업만 저희 지역발전본부에서 맡고 있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2월까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하고 제3자 제안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부간선도로 창동과 상계동 구간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했을 때에 어차피 이 부분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아까 말하는 청담동 영동대로 지하복합화 연계를 해서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차피 도로는 죽 통하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대심도 사업이라고 해서 한강 밑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고요.

터널로요?

네, 죽 가다 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저희가 하는 사업구간도 실제 지하화하는 사업구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본 위원은 중복을 피하면 안 되고 창동 구간과 상계동 구간을 아까 말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경기고에서 해저터널로 뚫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7월에 민자 적격성조사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대심도에 대한 것만…….

그렇죠?

네, 그 이후의 공간에 대해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화사업은 월릉교까지 가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본부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하화 창동과 상계동 구간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네, 맞습니다.

지하화 공간이 몇 m 정도 됩니까?

1,170m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총 사업비가 약 1조 3,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민자사업을 하는 게 지하화 공간이. 그러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하는지, 지금 창동과 상계동 공간만 따로 우리 본부장님이 하는 건지…….

완전 별도예요, 완전 별도 사업이고요.

혹시 사업이 완공이 되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지하화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하차도 여기는 지하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모르시면 상관없고요 다음에 어차피 또 알 건데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완성이…….

그 도로하고 같이 연결해서 월릉교까지 같이 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완성이 되면 결국에는…….

본부장님은 그 업무를 안전총괄실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매칭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완성되면 저희 지하차도랑 같이 연결이 돼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남 일부와 또 광진구, 중랑구, 서쪽으로는 동대문구 일대와 강북구 일대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했을 때 의정부라든가 기타 북부권에서, 아침저녁으로 정말 이 지역은 교통체증의 아주 그냥 단골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의도까지 가는데 평상시 안 밀리고 제 속도로 가면 30분이면 가는데 이 구간 일대가 옥수동까지 가는 데가 상당히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강남을 가려면 우리가 입체화를 또 성수대교에서 돌아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수대교 건너가야지 영동대교 건너가야지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학여울역이라든가 어디에서 만약에 영동대로 지하화를 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북부간선도로를 만들었을 때 이쪽에 있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삶을 보전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복안이 있어요. 지역에 가면 언제 하느냐, 다시 말해서 지하화를 하게 되면 지상에는 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하화를 지하 1ㆍ2층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안전총괄실하고 다시 연계가 안 돼서 매칭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아는 대로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셔서 도로계획과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드렸는데 2페이지를 보시면 죽 민자 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심도, 적격성 통과된 그 터널 월릉IC부터 청담IC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6.85㎞ 잇는 그 부분으로 연장이 되는 거고요 저희도 동부간선도로 확장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정말 동북부에 지하화를 만들면 이분들의 희망이고 이분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한 중랑에 서울장미축제 열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는 모르시지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구청장님이셔서 관심…….

그 지역이야말로 생산적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한번 행사를 하게 되면 200만 명이 정말 인근 구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랑천변 중심 수변공간 조성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서울장미축제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또한 그 부분도 장미를 많이 심어서 이분들이 행사기간 내에 가까우니까 내가 보기에는 2㎞ 내외일 거예요, 중랑천 월릉1교하고 월릉2교하고는. 그랬을 때 시너지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본 위원이 지자체에 있을 때 15년 전부터 장미를 키워왔는데 1,000만 송이가 넘어요, 장미가. 정말 한번 가볼 기회 있으면 행사가 5월 중순쯤 매년 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했을 때 동북부에 있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쪽에는 집값도 안 올라가고 학군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지만 이런 부분이야말로 희망을 줄 수 있는 메리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랑천변 중심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해서 이런 부분하고 연결했을 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예산도 많이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연계했으면 어떨까, 장미를 중랑 묵2동인데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아마 노원구에 수변공간을 만들었을 때 하고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랑천변 중심 수변공간조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생각할 때 항상 창동ㆍ상계 그쪽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용역하면서 그런 수종이랄지 검토할 때 인근 자치구하고도 협력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요 장미 심는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심으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한번 검토해 보시란 얘기예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셔서…….

지금 묵2동에 4㎞ 정도에는 장미가 1,000 종류가 있는데 한번 시간 나실 때 양쪽 둑을 따라서 가보시면 대단합니다. 이 부분을 스스로 주민들이 세계적인 장미를 다 추출해서 갖다 심었기 때문에 아마 대단해요. 그런 부분까지 수변공간을 확대 연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실제 묵동에 있는 중랑천변에는 지금 수변보다 더 넓어요. 대단합니다. 여기에 계시다가 공무원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면 정말 감탄하고 갈 정도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 출신의 우리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우이신설 경전철 조기 연장 착공 이 사업이 지역발전본부 사업입니까?

저희 아니고요 공사 착공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는 거기서 하겠지요. 내가 어디서 봤지, 왜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에 나와 있나.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잘못 봤나? 잘못 보기를 바라면서…….

과장으로부터 들으니까 저희가 동북4구 발전계획 중에 72개 과제를 챙기고 있는데 그중에 사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도 72개 과제에는 들어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업 기획과 실행은…….

직접은 하지 않지만 도기본에서 하지만 관리하고 있는 72개 대상 사업 중의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웃으며) 다행입니다. 지금도 두 량으로 편성해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랫폼이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확장을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도봉구 안방학골 쪽까지 연장되면 거기서부터 사람 타고 내려오면 이게 진짜 옛날 4호선 처음 만들어졌을 때처럼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라 그런 유동인구 데이터라든지 현재 우이경전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그쪽 사업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주의해서 기획을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을 협력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따로 얘기를 할 테지만.

네.

알겠습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2012년도쯤 이때쯤 이럴 때는 동북4구의 4개 구 안에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또는 권역단위의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구체적이거나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동북4구 협력센터에 이런저런 과제들이 부여됐었는데 이제는 마을자치, 사회적경제, 50플러스, 청년창업, 무중력지대 같은 청년활동 등등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자치구 단위로 그런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 사업이든 활성화들이 진행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동북4구, 줄여서 동북4구 센터라고 부를게요. 동북4구 센터가 연차가 진행되면서 다른 자치구, 4구 내에 있는 자치구들하고 중복이라든지 차별성이 확실히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기획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황을 봤을 때 그런 판단이 본 위원은 드는데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런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당초 취지를 살려서 나름 구 간에 협력하는 사업도 있고 또 4구가 모여서 같이 기획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체제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인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상,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지역에 기반해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우수사례도 나름 인정을 받고 있어서, 물론 저희가 그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해가고 고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마이너스 점수를 주기는 어렵고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웃으며) 제가 논다고 하지 않았어요. 동북4구 센터가 그러한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 속에서 전략적인 자기 과제의 조정과 숙성이 필요치 않냐 하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는 거거든요. 이것이 센터는 필요 없으니까 문 닫아야 돼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니까. 행감 자료 12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두 번째 권에 있어요. 보시면 그간 추진실적과 평가라는 제목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민ㆍ관ㆍ학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주요한 과제예요, 이 센터에. 실적을 보면 자문 또는 분과위원회 구성활동이 거버넌스 핵심 회의체인데 1기 보면 약 2년간 23회를 했어요. 제가 이때 참여했었습니다, 분과위원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보면 3회 진행이에요. 왜 이렇게 줄었나, 게을러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분과에 그동안 열심히 참여했던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의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필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자치구에 없었으니까 동북4구라는 어떤 틀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거나 어떤 출구를 찾았었는데 이제는 각 자치구에서 하기에도 벅차거든요, 일이. 그러다 보니까 동북4구의 이런 촘촘한 거버넌스가 별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북4구 센터의 어떤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조정이 고민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주된 과제에서 나오지만 창동ㆍ상계 경제중심지의 활성화 이것이 또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동북4구의 거버넌스 강화예요, 이 두 축이. 거버넌스 강화라는 측면에서 프리마켓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 사업들이 다 자치구에서 수없이 중복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4구나 뚜렷한 메시지 전달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왜, 자치구에서 그런 사업이 적었으니까. 마치 이 회의 빈도수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실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북4구 18명의 시의원님들과 함께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두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같이 서로 의견도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확인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서울아레나가 추진이 되면서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이 발생될 테고 그것이 당장에 창동ㆍ상계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스폿 플러스 그것을 다른 동북4구가 순환적으로 이것을 서로 같이 윈윈할 거냐 하는 창동ㆍ상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4구의 상생,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은 사실 토목적인 거나 물리적인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중심이 되는 건데 그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동북4구의 민민 또는 민관에 이런 거버넌스들이 그 사업들을 같이 소프트하게 감싸주거나 이것을 확장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은 공이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하다고요. 집중도가 많이 필요한 과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동북4구 센터가 그런 부분들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제가 올해 초에 임시회 때도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북4구가 실질적으로 함께 협동의 또는 공동의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사업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고 해서 혹시 용역을 해볼 생각은 없겠냐 그랬더니 그때 지역발전 연구용역도 하고 포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구체적인 결과나 실적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동ㆍ상계라는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과제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동북4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료 1274페이지에 동북4구 신규ㆍ공동과제의 발굴 및 연구라는 것의 실적에 보면, 동북4구 권역 신경제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현황통계 분석과 정책방안 등 3건이라고 하는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다 완료가 된 용역입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동북권과장님, 이게 진행 중입니까, 마무리 된 겁니까? 1274페이지에 있는 것, 실적이니까 마무리 된 것 아니에요?

완료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해서 이후에 발굴된 사업으로서의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 놓고는 계속 다른 사업하는 게 없어요. 마켓하고 마을여행하고 프로젝트하고 이런 사업이 이게 과연 3건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연구했는데 그런데 그 정도 레벨이 이 정도 수준 레벨사업으로 이어진다는 게 잘 안 맞아요, 제가 이해하기가.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훈 위원님, 과장님은 답변할 때는 나오셔서 하셔야 돼요.

네.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입니다.

우선 본부장님한테 여쭙고 본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님한테 시키십시오. 제가 여쭤봤던 것…….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일단 2018년도에 했던 학술용역 3건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올해 사업들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창동ㆍ상계를 중점으로 하지만 그 부분이 동북4구에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동북4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큰 틀에서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전임 센터장이 다른 임무로 그만 두셔서 새롭게 센터장을 공모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확정돼서 그분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합니까?

12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착석하셔도 되고요. 본부장님, 저는 지금이 적절한 기회인 것 같아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새로 센터장이 오셨고 하니까 기관의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내부적으로 연구한 정책 내용들을 크로스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6년, 7년 전에 동북4구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4구 센터가 전략적으로 해야 될 포지션도 그만큼 바뀌었다는 건데 여전히 그 변화를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실행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점검을 통해서 동북4구 각 자치구의 변화를 감안해서 동북4구 센터가 향후를 바라보면서 전략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과제를 재조정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끔 센터 인력이라든지 사업내용들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감한 정리와 전략적인 재조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거점 발전전략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도시계획국이 지역생활권계획은 그냥 계획 수준이 아니라 실행방안까지를 냈어요, 3,800억 정도 소요예산까지 추계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보면, 다섯 군데가 어딘지 기억을 못하실 테니까 불러드릴게요. 응암, 오류ㆍ수궁, 독산, 면목, 미아예요. 그런데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보면 우선사업대상지로 3곳을 선정했어요. 어디죠?

온수역세권하고 연신내, 불광 그리고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생활권계획에서 지역생활권계획하고 중첩되는 곳들이 생겨요. 그렇죠? 온수역세권이라는 것은 오류ㆍ수궁하고 유사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도시계획에서 보면 생활권계획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진행 정도는 발전전략 수립용역이 구체성이 아직은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되지 않나, 이 연구가.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생활권계획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적합성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정하든지 이런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본부장님 이 관련돼서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세 군데 지역거점 개발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국 그다음에 공공개발기획단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활권계획에서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어떤 산업분포도나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 효과 부분을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생활권계획은 주민들의 SOC, 생활기반 이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의 그런 기반시설 쪽에 기능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중복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첫 임시회까지 공공개발기획단과 도시계획국, 그다음에 지역발전본부가 함께 세 곳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이것을 비교해서 전략적으로 상생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방안들에 대해서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의 정책과 비전이 뭔가요?

저희는 서울의 4개 권역의 거점을 개발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미래 성장동력도 확보해서 큰 틀에서는 산업거점을 통한 균형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발전본부가 하는 일이 뭐냐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것도 있고 비전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겠어요. 정책 비전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균형 있는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 지역발전 거점 조성으로 서울의 미래 먹기리를 만들겠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균형 있는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 지역발전 거점 조성으로 서울의 미래 먹거리 창출, 이제는 이런 용어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먹거리 창출,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언제부터 쓴 슬로건인가요?

저희가 2016년 7월에 발족하면서 그때는 한시기구로 특별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탄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정책 비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균형 있는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 지역발전 거점 조성으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도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본부에서 정책 비전의 슬로건에 대해서도 올해 지나기 전에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고민해 보겠어요, 정책 비전에 대해서? 어려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딩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거나 큰 틀에서의 추구하는 방향은 같지만 지속가능한 성장도모가 훨씬 좋네요.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답이 아니고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발전본부의 정책 비전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먹거리 창출도 결국은 일자리 창출 이런 것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그런 표현보다는 좀 더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이런 표현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창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김창환 사업과장이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적으로 어떠세요? 과다하냐?

아닙니다.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중에 울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용역 중에 중간보고를 받으셨죠? 전문가 자문 등…….

네, 그렇습니다. 두 차례 했습니다.

지금 내용이 어떤가요?

지금 수익모델 발굴로 용역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전체적인 시설의 전략적 운영방안 차원에서 수익성, 공공성 다 고려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회의를 하다 보면, 저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하다 보니까 각종 회의에 들어가다 보면 심의위원들의 주문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이런 전문가 회의를 마치고 나면 이것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나요, 아니면 나름대로 부서 내에서 업무에 대한 과제나 제안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말씀해 주신 이 과업도 마찬가지지만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 중에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을 하고요 어려운 부분은 가능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정합성 있게 하고 다음 번 만약에 자문을 하게 되면 그 의견이 반영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과업을 맡은 용역사의 결정도 생각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문가의 의견이 다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용역사의 생각이나 가치 이런 것도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들 위촉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동남권은 총괄기획위원회라는 부분을 구성을 해서 한 82명 정도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도 있고 풀로 운영하는 분야별로 계신데 말씀하신 과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문단을 기획위원회 내에 구성하지는 않고 분야별 풀에서 위원님들을 모셔서 두 차례 자문을 시행했습니다.

제가 이 명단을 봤더니 어쨌든 이 명단도 올해를 지나면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위촉되는 위원들에 대해서 고민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러한 과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 과업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촉은 어떻게 받아요? 추천을 받습니까, 누구한테 추천을 받나요?

동남권 같은 경우는 2015년 때부터 전문가분들하고 거버넌스를 했고요 그 이후에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침으로 위촉장을 수여해서 2년 임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임기지만 임기 중에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거나 참여수가 적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 과감하게 정리해서 새로운 위원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이 한번 볼까요. 1055페이지, 지역발전본부에서 올해 용역을 몇 건이나 발주했지요?

제가 숫자는…….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직원이 자료를 갖다 줌) 올해는 총 43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쨌든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45개 용역인데 27개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지요, 67%에 해당하는 것, 혹시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일반경쟁입찰을 안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지요?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일단 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에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또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 원 그리고 2번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단독응찰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찰이 되는 경우지요,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돼서 그 부분이 서울연구원과 철도기술연구원 이렇게 전문가한테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7회가 유찰된 것 아세요?

전체 43건 중에 7건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찰시킨다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사실 올해 편성된 예산을 또 올해 하기로 되어 있는 업무를 최대한 빨리 저희가 기간 내에 잘해야 하는 게 하나의 책무기 때문에 그걸 유찰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유찰을 어떤 고의성 있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광역복합환승센터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도 철도기술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했지요? 또한 용역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유독 서울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이 많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은 일단 전문가한테 줄 수 있는 수의계약 거기에 해당사항이기도 하고요 서울연구원 운영조례에 의하면, 사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역발전본부가 발주한 용역비 총액이 얼마예요?

총액은 69억 7,000만 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105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055페이지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지요. 1056페이지 보면 용역기관 동해종합기술공사 나오지요?

네, 7번…….

그 뒤로 죽 넘기면 9번에 동해종합기술공사 나오죠?

네.

또 25번에 보면 동해종합기술공사 나오지요?

네.

28번에 동해종합기술공사 나오지요?

네.

왜 이렇게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수의계약이 많지요?

그 내용을 보시면 25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지만 설계공모에 당선돼서 연결교량,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공모를 해서 설계당선작을 뽑으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또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는 9번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해서 이분이 공정한 심사평가를 거쳐서 일단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번하고 28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두 번의 유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게 사실 단독응찰이었기 때문에 유찰이 됐고 이분들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동해종합기술공사에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몰아준다고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렇게 수주한 이유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고민해 보지 않았나요?

일단 동남권이 2건이고 동북권이 2건인데요 같은 동해종합기술공사여도 실제 와서 연구하고 책임연구하는 또 저희한테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는 팀들은 다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우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일하는…….

한 업체에 너무 과다하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과업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시고 대안이 없는지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보시지요. 그럴 생각은 없나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사실 동해종합기술, 그러니까 저희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 중에 다른 용역을 두세 건 맡고 있으면 경쟁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지역발전본부뿐만 아니라 여타 용역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유독 서울시 용역이랄지 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서울대병원 유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오전에 잠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현재는 완전히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 또 거기에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이나 연구소가 뭘 좀 유치하면 좋을지 완전히 기본구상 단계고요 서울대병원하고는 일단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했던 15분의 시간 속에서 지역발전본부의 정책이나 비전이 새롭게 준비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용역에 대한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는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각종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아까 업무보고 때 나온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 균형발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다, 신정호 위원님도 그러셨고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오전 답변 중에서 광진도 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나요, 실제로?

구의 일대 도시재생사업…….

그것은 지역발전본부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시에서 맡아서 할 부서는 저희가 흔쾌히 동북권사업과가 있어서…….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숟가락을 너무 잘 얹으시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GBC 협약 관련해서 공공기여 이행협약 체결을 이번 달에 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국방부하고 협의만 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일단 현대차 입장에서는 국방부 협의가 되고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허가 직후에 바로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허가 직후에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근 1년 동안에 업무보고 시마다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공기여 이행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협약도 체결하는 거고, 실제로 이행을 안 했을 때 법적 조치, 그런데 사후적인 조치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전에 예방조치를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그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다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잖아요, 영동대교 지하만 빼놓고?

영동대로 지하공간복합개발은 저희가 공사까지 직접 하는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설계ㆍ감리까지는 저희가 하고 실제 공사는 물건으로…….

서울시는 설계ㆍ감리만 하고요.

네, 그렇게 할 사항인데요 설계ㆍ감리 일단 철저히 하고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당초 공공기여 금액 처음 산정했던 설계가 완료되면 2016년 5월로 해서 다시 시점 보정해서 금액을 빼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우려가 많으니까 신경을 더욱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10월 15일 코엑스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관으로 토론회하신 것 알고 계시죠?

네.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저도 실제 영동대로 복합개발추진단에서 아마 단장님이 가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부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고 내용도 파악을 하셨지요?

내용도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보자면 우려가 높은 것 같아요. 이유가 이쪽은 과거에 탄천지류가 흐르던 곳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해당지역의 물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공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갑자기 지하수가 터져 나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서 지반이 가라앉는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시설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전관리통합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론회 시점이 아니라 예전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조직구성도 나름대로는 외부인원 28명, 내부인원 8명, 시의원 3명, 간사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하안전영향평가 이것은 올해 말에 끝나죠, 12월에 끝났나요?

내년으로…….

연기됐어요?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가 좀 늦어지면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이것은 끝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안전진단 이것도 내년까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제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완료된 거니까 본 위원회에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합안전대책이 혹시 있나요,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챙기라고 하셔서 저희가 도기본하고 같이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이 최종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최종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최종대책이라 할 수는 없고 현재도 어차피 GBC 앞이기 때문에 현대차 GBC하고도 공동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구조물 안전성이나 지하수 안전관리기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겠다, 다만 9호선…….

그런데 실시설계가 언제 되죠, 예정에는 몇 월로 되어 있죠?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건축하고 설계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거기 토목공사에 관련한 설계가 완료가 됐으면 안전대책도 당연히 수립됐어야 되는데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설계 끝나면 된다니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기본설계가 마무리됐고 최종 실시설계는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할 때 동시에 그 대책을 수립을 하겠다, 좀 늦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공사하는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이쪽 삼성역 구간은 크게 지반침하랄지 지하수 부족한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봉은사역 부분이 원래 낮아서 그 부분은 무슨 리차지웰(recharge well)을 따로 설치해서 지하수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이럴 때는 다시 물을 넣고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차지웰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경남 진주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 서울시 공사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라든가 아니면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해 보셨나요?

저는 안 했지만 사실 저희 추진단 자체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쪽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리차지웰을 토목공사에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운영은 누가 해요? 지하수 수위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디가 아나요?

운영은 공사 맡은 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혀 무대책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사 맡은 데서 그 공사 업체가 백년만년 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폐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몇 년 전에도 송파에서 석촌 호수 옆에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곳곳에서 가끔 가다 그런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것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대규모 토목공사기 때문에 가뜩이나 하천 옆에 있는 지반이 연약한 그런 지대의 공사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확실히 수립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조차도 전혀 백지상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직접 고민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저희 전문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들 안전문제, 지난번 의회 때부터 계속 염려해 주셔서 철저히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은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에 놔두시되 공공에서는 책임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것, 또 안전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하수를 조정하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꼭 수립을 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놓칠수가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이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고…….

과장님도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눈치 보니까. 다음에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영동대로추진단하고 같이 위원님들께 설명회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지하수 유출 문제는 공사기간 중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콘크리트구조물이 완성이 되고 나면 지하수는 기존 정상수위로 돌아오는데 공사기간에 지하수 유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이슈입니다. 저희가 도기본하고 같이 해서 계속 디벨럽은 하겠지만 준비하고 있는 바는 일단은 공사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지하수위가 달라지는 부분 계측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측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이 보이면 리차지웰을 통해서 지하수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테크닉을 접목하겠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지하수에 대한 대응방침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적정성이라는 부분은 향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기본하고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하수도 그렇지만 토사 유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동대로 구간의 또 다른 내용인데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국토교통부하고는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기재부 총 사업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당초 삼성동탄선이 1개 노선, 복합환승센터 내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삼성동탄선 하나의 선로로만 구성했을 때 산출한 금액 대비 늘어난 거고요. 복합환승센터다 보니까 GTX-C하고 그다음에 2호선, 9호선 갈아타는 환승인원이 많아져서 구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됐고요. 물가상승분 이런 사항들 때문에 금액이 당초 계획했던 금액 대비해서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차질도 생기겠네요?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철도노선에 대한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가, 시, 민자 이렇게 비율대로 분담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지하공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을 일단 다른 사업에서 그 시점 보증하고 하면서 최대한 아껴서 이 부분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내용이니까 저는 똑같은 사항은 스킵을 하고, 수의계약 내용 중에서 봤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97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의방향은 일단은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노식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수의계약이 많으니까 수의계약 관리라든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포커스고요 내용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970페이지 2017년도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변경설계 용역 이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2016년 10월 공사착공 후 시의회 요청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당초 설계의도에 따라 보완할 필요성과 설계하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하여 당초 설계공모에 당선 및 설계자와의 수의계약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론컨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를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앞서 말씀하신 사항을 인용을 하자면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더라도 제가 파악한…….

하여튼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설계공모에 당선된, 그게 터미널7아키텍츠였겠죠. 당선된 그분들이 설계를 다 했는데 나중에 시의회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시의회하고 관련된 건축전시관 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니까 원래했던 사람한테 설계변경 사항을 다시 맡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주요 용역 내용에 시의회 요청에 따라 인접 시의회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설계 시행 이것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의회가 상임위 이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시의회사무처, 건물 간의 연결 때문에 시의회 본관하고 바로 건축전시관이 붙어있어서 앞마당하고 이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된 거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억 2,020인가요, 그리고 그 밑에 2018년도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해서 사후 설계 관리용역 이것도 똑같은 데인데요. 이것도 내용이 비슷해요.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설계자의 수의계약, 한 군데에서 다 책임지라 이건가요, 좋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해서 설계자를 선정했고 그 사이의 약간 변경사항들은 당초 설계했던 팀이 맡아서 보완하도록…….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용역 자체가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수의계약을 이런 식으로 주고. 청소를 이런 업체에서 하라고 시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시 집행부에서 책임질 일을……. 하여튼 이 내용도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무슨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도시형공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1월에 마곡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해서 도시형공장을 연면적 20% 이내에 허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최초에 제기된 것이 2013년 4월 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됐고, 그 중간과정을 보면 시험제품 생산시설에 대해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그다음에 양산 목적의 공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2018년 1월에 결정이 됐는데요. 이게 2013년에 제기가 돼서 2018년에 결정이 되기까지 5년여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현재 그때 2013년도에 제안했는데 왜 2018년에서야 했느냐 지금 이 말씀이신데 아마,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원래 마곡을 첨단R&D단지로 육성을 하고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쨌든 공장이니까 쉽게 승인을 해 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소기업 중에서 거기서 연구해서 시제품이든 뭔가 성과물을 만들려고 다시 제조공장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한적으로 친환경 업종의 공장에 대해서만 도시형 공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이렇게 심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늦게 했다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어쨌든 R&D 연구단지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다는 점에서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연면적 20% 이내에 공장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허용내용도 보면 면적의 제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출시설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달아놨는데 마곡산업단지에 공장, 이것이 지금 선의의 목표나 취지와는 달리 악용될 소지가 있나요? 악용될 우려가 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현재 11개 사가 도시형공장으로 등록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 마곡산업단지관리단이 현장에서 계속 이런 사항들을 실제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악용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연구개발과 제조생산의 연계성을 근거로 공장 등록을 허용하는 건데 이 연계성이라는 게 약간 추상적인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있으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연계성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공장 등록에 대한 심의, 이것은 최종적으로 마곡산단 정책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결정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서 결정을 하기 전에 연구개발과 제조생산과의 연계성은 어느 단위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까?

저희가 공장 등록이 되면 사업개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개시를 할 때 이분들이 애초에 분양받을 때 냈던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연구면적은 지키고 있는지 등등 저희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다 체크를 해서 공장 등록을 내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도시형공장으로 가더라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기본연구시설 면적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가 공장등록하기 전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어쨌든 연구개발과 제조생산 간의 연계성 부분을 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실무적으로는 어느 단위에서 이 연계성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지요? 마곡산단관리단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은 현장 가서 점검하고 하는 것은 저희 마곡산업관리단에서 공장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연계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도시형공장 기준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IT든 BT든 NT든 업종별로 연구개발 관련전문가 풀이 있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등록된 사항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여러 차례 계속 이것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점검결과는 따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매년 1회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공장 승인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이 미흡한대요 제가 한번 전체 점검을 해보도록…….

한번 그것은 나중에 종합감사 전까지 그동안의 승인 이후에 매년 1회 이상 원래 등록 당시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가 있으면…….

연 1회 이상 불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혹시 있으면, 현재는 11개소가 공장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11개 사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관련해서 창동역사 이전부지하고 도봉면허시험장하고 그 부지에 해당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해서 용역을 한 지가 제법 됐지요, 시간이? 2016년인가 언제인가 용역을 했던 걸로 전에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토지소유주가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은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는 일단 이전대상 부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원래 남양주시로 이전을 거의 확정되기 바로 직전 단계에서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이전에 했던 용역들은 어떻게 보면 활용이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지난번에 허락해 주셔서 일단 현재 인근 의정부시하고 인센티브나 또 개발방식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협의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보면 서울(상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방안 수립이라고 그래서 10억짜리 용역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어쨌든 도봉면허시험장이 토지소유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이것을 이전적지도 잉여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도 선정해야 되고 기타 사업타당성 검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며 이렇게 복잡한데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솔직히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에 그냥 바이오클러스터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혹시 그동안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 중에 뭔가 진전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건지…….

네, 매우 큰 진전이 있습니다. 일단 비공개하기로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큰 진전이 있고 내년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바이오클러스터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 거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이전대로 하면서 큰 틀에서의 그림은, 왜냐하면 거기가 같이 붙어있는 땅이다 보니까 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봉면허시험장 부지까지 같이 활용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돼서 일단 그림은 같이 그리고 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대로 이전절차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큰 진전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 수행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먼저 지역발전본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 GBC,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저희 관할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GBC가 2018년도 서류를 보면 2018년도 말까지는 착공을 한다고 해놓고 2019년도, 1년이 늦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늦어진 이유를 보니까 수도권 심의가 끝나야 건축허가가 접수됐던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마무리하고 금년 2월에 허가가 접수됐는데 지금은 또 국방부 협의 때문에 늦어지지요?

네, 수도권정비…….

그런데 국방부 협의가 어떻게 1년씩이나 걸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조건부로 허가를 해줘서 그 조건이 현대차하고 국방부 간의 작전제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끝내라 그래야지 건축허가가 난다 이런 사항이었는데요 사실 1년이 걸린 것은 아니고요…….

아니, 2월에 했으니까 지금 11월 12월이 다 돼가잖아요.

현대에서 작전제한사항 해소에 대한 용역을 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지난 9월 말쯤에 나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군하고 국방부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가접수해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니까 또 그때서야 용역을 하고 참 나 이게 뭣들 하는 건지 모르겠어, 너무 늦어져요.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한전이라는 대 국영기업이 나감으로써 얼마나 컸습니까, 한전이. 그런데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주변의 경제나 상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슬럼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걸 빨리 착공해서 빨리 완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착공하면 교통이나 각종 환경, 먼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상생방안이나 이런 것도 전혀 무시하면 안 되고 생각해 본적 있어요?

주민 상생방안…….

주민과의 상생방안? 없으면 좀 고민해 보시고.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GTX C노선이 예타결과 KTX 의정부까지 가는 것은 폐기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량리, 의정부하고 못가다 보니까 삼성역까지도 못 오고 수서역에서 끝남으로써 주민의 원성들도 자자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결과를 보면 교통연구원 코티(KOTI) 사람들이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국토철도망에 의해서 의정부까지 가고 이래야 저쪽 북진 통일이라든지 세계화를 위해서 KTX가 북에까지 가야 된다고 해놓고 또 어떻게 이번에는 예타를 해서 이것 안 된다 해서 국토부하고 우리가 MOU를 맺고 막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또 안 된다고 해서 또 6개월 지연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KTX가 삼성까지라도 들어와야 될 텐데, 왜냐하면 국제업무지구고 삼성역에 엄청난 GBC도 설치를 하고 있지만 지하개발도 하고 있고 국제적인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까지 전국에 KTX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진행 좀 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본회의 질의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몇 차례 말씀 계셨고 저희 토목 기본설계에 일단 연결선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마지막 질문인데 창동 아레나음악당 있지요. 아레나음악당을 내가 보니까 디자인을 대폭 한번 바꿨더라고. 처음에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을 약간 모양이 나오게 바꿨는데 바꾼 사유가 뭐지요? 왜 바뀌었지 전체 디자인이?

저희가 일단 제3자 사업제안공고를 하면서 건축적으로 외관도 신경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나?

네, 그렇기도 하고 실제 처음에 사업 제안했을 때는 벌써 한참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최근 시점에서 다시 계획을 한 거지요.

글쎄, 나는 이 작품을 봐도 처음의 것은 정말 이것은 작품이 아니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혁신 사례를 보러 스페인도 갔다 오고 여기 저기 호주도 갔다 오고 아부다비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눈들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5,000억씩 들이는 창동아레나 이것은 아니라고 봐, 글쎄야.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심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도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을 초대하든지 해서 뭔가 생각을 해 보시고. 사업비도 2018년도 2월에는 5,244억이었어, 2019년 4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5,284억, 그러면 40억 정도가 늘었는데 지금 업무자료를 보거나 감사자료를 보니까 3,932억으로 또 줄었어.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이렇게 줄어서 졸작품 만들려고 그런 것은 아닌지…….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 아레나 본 시설 옆에 부대시설로 대형판매시설을 할 계획으로 거기까지 포함한 금액이 5,28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대형 유통망들이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안하면서는 최초 제안할 때 부대시설을 없애고 본 시설 아레나만 하기로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도 부대시설 소요예산이 빠진 실제 아레나 건립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그래서 금년 4월하고 11월하고 사업비가 한 1,200억 원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민자유치인데 BTO입니까, BTL입니까?

BTO입니다.

BTO로 하신다고?

네.

왜 제가 이것을 자꾸 굳이 묻냐면,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합시다. 노들섬 보세요, 창피해서, 창피해. 제대로 작품 만들어야죠. 이거 작품 4,000억 들여서 만들어놓고 관광객도, 왜냐하면 이런 건축 자체가 예술품이에요. 이 자체를 보러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우리도 시드니에 음악 들으러 가는 게 아니야, 오페라하우스를 보러 그 건물을 보러가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백만이야. 제대로 지어야죠, 제대로. 잘 짓겠죠. 본부장님 신경 바짝 쓰시고. 행감자료 1530페이지 서울의료원 부지 봅시다. 거기 추진경과를 보면 사업목적이 바뀌죠. 2019년 5월 2일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 사업목적이 주택부지로 바뀌어요. 원안가결이 됐네. 바뀐 이유가 뭐죠?

이것은 그 앞에 2018년 12월 19일에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 시 거기에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 7,000㎡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공주택 800호를 짓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 부분 시행하기 위해서…….

잘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옆 1531페이지 현재 지구단위계획, 특계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지정용도가 업무숙박시설이고 권장용도가 문화시설인데 공동주택은 불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1531페이지?

여기는 공동주택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국제교류복합지구 그게 내년 202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정용도 부분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나 저기 좀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왜 그러냐면, 알짜 땅입니다, 정말. 국제업무지구라고 귀하들이 해서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몇 조 원을 들여서 이 나라의 마지막 먹거리 땅에다가 그렇게 임대주택 지을 때부터 800세대를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장이 아니라 업무시설이에요, 국제업무, 국제회의장. 거기에다가 서민 임대주택 800세대 짓는다는데 말도 안 돼요. 보세요. 세텍 개발 예정대로 해라, 강남주민 1만 5,000명이 집단 청원을 냈고요 그다음에 저도 역시 적극 반대한 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진행된 줄 알았으면, 사실 저도 지금 가만있으면 저는 주민의 대표가 아니고 저도 정말 철퇴를 맞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아셨죠?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 그래서 내가 주택건축본부에, 최영주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저하고 최영주 의원하고 1만 5,000명 탄원서를 주택건축본부에 접수를 했어. 그런데 여기 자료 1534페이지에 의료원 부지 개발에 대한 주민 민원 및 답변 ‘지역발전본부로 접수된 민원 없음.’ 박원순 시장님이 지역발전본부나 주택건축본부를 별도로 관리합니까? 그러면 주민은 서울시장한테 내지 지역발전본부에 민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는 1만 5,000명이 세텍이나 서울의료원이 제대로 국제업무지구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짓는다, 재건축ㆍ재개발 하나 하면 임대주택 2,000세대, 3,000세대 나와. 재개발ㆍ재건축 안 해줘서 지금 40만 세대, 25만 세대가 집을 못 짓고 있어요. 본부장님, 아무리 임대주택 공급이 정말 하고 싶고 눈이 멀어도 좀 깊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 후손의 먹거리가 뭔지. 그리고 누가 시켜도 정의가 아니면 가지 마세요. 나는 시장님한테나 주택건축본부장한테도 그래요. 이것은 아닙니다. 옛날 우리 대신들이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목을 내놓고 그랬어요. 다른 데로 갈까봐, 다른 데로 전출시킬까봐 그 말 못합니까? 우리 먹거리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래를 생각해야지 무슨 놈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고 무슨 놈의 사업변경을 마음대로 하시냐고요. 세상에 800세대 임대주택 지을 데가 그렇게 없어요? 세택도 그렇고,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당초 서울시가 계획했던 대로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님 면전에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본부장님도 지역의원도 그렇고 도시계획관리위원들이 정말 도시의 미래를 봐서 이 나라의 먹거리를 봐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은 국제업무지구, 세계 사람들 끌어들이는 이런 데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하세요. 아셨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일단 시장님께서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심의 땅을 찾다보니까 저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800호를 짓겠다는 계획을 통합해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사실 다른 여타 부지에 대해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민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지금 주택건축본부에서 이런 민원을 접수받아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윗분들께도 전달하고 주택건축본부하고도 협의해서 하고요. 여기에 사실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해도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임대주택은 아니고 국제교류복합지구 특성에 맞는 청년층이나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주택유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일단 주택건축본부에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괜히 사탕발림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죠. 시 정책기조가 임대주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임대주택 지을 데다 지어야지. 재건축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규제해 봐야 집값 올라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다 임대주택 짓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왜 해요 제대로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데. 관광, 숙박 지어야죠, 문화집회 지어야죠. 하여튼 심열을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절대 시장님한테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을 하셨죠?

네, 시간제 계약직으로 임기제로 해서…….

임기제로 해서 배치를…….

동남권사업단에…….

주로 어떤 이유에서 신규인력을 채용을 하셨나요?

저는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사실 시민소통업무를 많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발전본부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을 맡고 있는데 시민들하고의 소통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도 만들어놨는데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직과, 재무과, 예산과 이렇게 협의해서 별도로 조언을 받아서 운영을…….

본부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지가 반영된 인력충원인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본부장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남권에 시민참여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3명 채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사실은 홍보는 아니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운영과 관련된,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

주요 업무들이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주 업무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홍보관에 오신 분들에 대한 현장에서 설명하고…….

현장 홍보관이라는 거죠?

네, 홍보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동북권에도 홍보관이 2억 5,000만 원 정도 있고 2억 5,000만 원 들여서 홍보관을 조성해 놓고 있고, 지금 서남권에도 홍보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서남권은 저희 M+플러스 공공지원센터 안에…….

그러니까요.

그 홍보관은 서남권에 마곡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서북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이 진전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홍보관 설치계획은 없는데 조금 진전이 되면 서북권에도 홍보관을 만드시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홍보관들을 만드는데 인력을 또 충원해서 동남권에 또 배치를 시켜서 지역의 홍보관들하고 이번에 채용된 인력들하고 어떤 업무의 중복, 충돌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중복은 전혀 없습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개발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홍보를 살짝 하셔도 관심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아도 홍보가 되는 것이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홍보를 그렇게 거창하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완료된, 마곡을 제외하고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완료된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완료단계에 가고 있는 것들이 마곡 쪽을 제외하고서는 진전된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다음 질의로 갑니다만 자칫 홍보가 지나치면 그것이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들락거립니다. 크게 동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답변 간단히 드릴까요?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그렇게 막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그 자료를 유튜브 이런 데도 띄우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요원을 시간제를 새로 채용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홍보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기능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리면서 아울러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같이 피드백해서 저희 계획들이 반영되어 가는 그런 소통의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홍보라는 것이 상호 쌍방향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절차로서 채용을 해서 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개별적인 홍보관들은 어떻게 계속 지속을 하게 되나요?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도 사실 기간제로 저희가 운영인력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 거기가 개발이 되고 나면 참여관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제로 개발단계 전까지 하는 거고요.

개별 사업지 프로젝트별로 홍보관을 두고 있는 시설물들은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향후에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창동ㆍ상계 부분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 DMC 개발할 때는 DMC홍보관이 굉장히 큰 규모로 정말 DMC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창동ㆍ상계 홍보관은 정말 그 지역에 오신 분들이 아, 앞으로 이 지역에 뭐가 들어서고 구체적으로 어떤지 정말 기본적인 사항만 보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홍보관으로…….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나가신다는 거지요?

네, 매우 축소된 그런 홍보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홍보부분들이 상호소통이라고 하니까 일정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적인 그런 홍보가 되지 않고 향후에 개별 홍보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잡아가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서남권사업과에서 진행되던 독산동 우시장 재생사업이 도시재생실로 이관이 됐지요?

네, 1월…….

그러면 4.19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계속 지역발전본부에서 가져가시나요?

네,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네. 독산동 부분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최종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실에서 나서서 그걸 추진했던 거고요 이미 4.19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저희가 활성화계획도…….

재생실이 있는데 지역발전본부에서 계속 끼고 가는 부분들이 맞느냐는 거지요?

지금 보면 도시재생실에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지역에 대한 부분을 다 하지는 않고요 총괄은 하고 일부 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별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전할 계획이 없고 지역발전본부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계 바이오클러스터가 도봉면허시험장하고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도봉면허시험장, 본부장님 답변 속에서는 남양주로 하려다가 일이 잘 안되어서 지금 의정부로, 또 말할 수는 없지만 진전된 협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동차량기지는…….

현재 진입로 착공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2024년까지 차량기지를 진접읍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그런 합의가 됐나요?

그건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까지 이전이 완료되고 그다음 이쪽 시설들을 2025년까지 이전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본부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색역 일대의 미래산업중심지 조성에 여기도 철도차량기지가 있는 거지요,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로 가나요?

현재 코레일에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의뢰를 해놓고 있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전대상지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일단 코레일 측에서는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것도 이전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존치시킬 것인지 이 방향도 안 잡혀있고 용역을 또 추진하는 거지요?

그것은 지난 지역발전 전략용역결과 세 군데를 신전략거점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그 세 군데에 대한 용역이 현재 막 시작한 단계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새로운 시설이 있는 것들을 이전시키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남양주에서 깨졌고 수색역 철도차량기지도 발표를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반발할 수 있는 요인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기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옮기지 못하면 결국은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삼표공장을 이전하려고 협약서까지 썼다가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옮겨가지 못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결국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들이 이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진 부분들은 차량기지가 이전되는 것과 상관없이 벌써 발표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 것으로 다 인식을 하고 부동산도 거기에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지역들이 서울에서 그런 부지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서울에서 밀어내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섰을 때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그런 인센티브나 조건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서부차량기자나 철도차량기지나 이런 부분들을 밀어냈을 때 당연히 그런 차량기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합니다.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지방재정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색역 같은 경우는 코레일이 코레일 소유 부지로 이전을 하는 사항이어서 주변 지역주민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코레일 자체에서 인센티브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기 곤란하겠지만 그러면 그쪽에서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일부 인센티브를 불가피하게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지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성 이런 부분으로 해소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돌파할 방법들이 있다는 거군요?

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선례가 만들어지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점 발전전략수립 용역에서 18개소를 확정을 하고 거기에서 9개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우선사업지로 3개를 선정하셨습니다. 그런데 18개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저희가 1년 넘게 용역을 하면서 그 지역의 현재 산업분포 현황을 분석했고 그리고 개발가용지, 저희는 거점을 바탕으로 어떤 지역개발을 추구하기 때문에…….

초기 검토대상이 18곳인가요?

처음에는 156곳인가 일단 모든 자치구로부터 신청도 받고…….

그 정도 모든 곳들을, 그 검토 지역에 고덕차량기지도 포함이 되나요? 차량기지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까?

고덕차량기지는 해당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왜요?

글쎄, 그것은…….

그러니까 지역거점전략을 수립하면서 노골적으로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 1025페이지에 보면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외시킨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동남권에 있는 가용부지는 아예 검토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지요?

네, 맞습니다.

동남권이 지금 몇 개 자치구지요?

(뒤에 직원을 보며) 4개인가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인가요?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제가 작년 행감에서 말을 했듯이 지역발전본부의 예산으로 따지면 거의 95%가 동남권사업이면서 강남ㆍ송파에 다 투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거점전략을 수립하면서 왜 동남권을 제외하고 우리 강동구에 있는,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덕차량기지도 벌써 주택단지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만 되면 상시 민원을 받는 곳이에요, 소음에 대한. 당연히 검토대상에는 포함되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10년 혹은 20년이 걸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향후 추진과정에서는 고덕차량기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옮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나 방향성은 고덕차량기지를 제외하고 다른 차량기지들도 결국은 수도권이 아니고 지하철 노선이 확대되면서 외곽으로 옮겨가야 될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특히 고덕차량기지는 저희가 내년부터 추동을 걸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2030 계획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요구를 했었지만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2040에서는 그리고 지역발전본부의 그런 향후 과제에서는 고덕차량기지에 대한 검토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156개소를 상대로 거점개발이 가능한지 이런 것 분포를 할 때 자치구로부터도 추천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강동구청에서는 상위계획이나 관련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4군데 정도가 검토대상지로 가능하겠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4군데를 냈는데 거기에 고덕차량기지는 일단 없네요. 어쨌든 이 부분 가지고, 또 그때 여건상 저희가 균형발전을 추구하는데 지역발전본부에서 동남권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사실은 또 다시 동남권을 하기가 어려운…….

동남권이 아니고 강남ㆍ송파 거점개발 단위죠.

그런데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는, 그래서 아마 동남권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부분은 코레일 측이 전적으로 차량기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여기는 서울교통공사지요, 어쨌든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 주체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고덕차량기지를 어디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일단 이전에 대한 의지와 이전대상 부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면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성북 출신의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도 조금 짚어주셨지만 저희가 동북4구에 함께 묶여있는 성북구로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작년 행정감사 때도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성과도 있었고 노력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열매들도 있었지만 솔직히 이제는 목적을 다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업무를 조정하고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처음 2015년도에 설립될 때는 본 위원도 그때 함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동북4구, 그러니까 구 단위가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이제는 관련한 사업들이 모두 다 종료되었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위상을 드러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대학 연계 지역자산 소개, 프리마켓, 마을여행 정도라면 지금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굳이 이렇게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은 사실 동북4구 4개 구청장님들께서 열심히 협력해서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했겠고, 그동안 한 3~4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대요. 사실은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 이미 각 자치구에 도시재생 업무를 하는 계약직공무원들이 한 분씩 파견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북4구라는 행정협의회가 계속 해체되지 않고 운영이 되는 한 동북4구라는 행정협의회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나 구체적으로 같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저희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 그 부분들 서포트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사실 진짜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이 통폐합이든 폐지든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선은 제가 볼 때 동북4구의 여러 단체들 또 공동체들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한 협력기능이 많이 약화됐다 이런 말씀이셔서, 아까 이상훈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이름이 붙어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의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거버넌스와 관련한 역할을 주된 업무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동북4구의 다양한 자원을 결합한 도시재생기업의 기반을 구축한다 라고 업무보고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놀랐는데요 저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재생기업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나왔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본부장님, 이거 답변 가능할까요?

원래 제가 알기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한시적인 센터입니다. 5년 정도 되면 센터가, 그러니까 재생을 완료하면 없어지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그 밑에 뭉치장이랄지 여러 마을자산들이 자생력 있는 기업화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게 도시재생기업 사업이고요. 저희 센터도 궁극적으로는 아마 없어질 것을 목표로, 도시재생이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 5년이 한시적 기간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기간까지 존속하면서 마을의 어떤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센터로서…….

그러면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2021년까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CRC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새로 뽑은 센터장님이 이런 것과 관련한 노하우가 있는 분이십니까?

제가 직접 심사는 안 했는데요 보니까…….

관련 담당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심사는 안 했는데 이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2000년도부터 아무튼 예전 마을놀이단부터 평화문화진지 운영부터 굉장히 현장밀착형으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해 오시던 분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관련한 이력 있으십니까?

그분이 놀이단이라고 해서 문화 쪽의 전문가로 알고 있고요 심사하신 분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적합한 분으로…….

문화가 도시재생 CRC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까?

CRC 구상은 사실 센터장 위촉 전부터 앞으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구상을 했던 것이고요. 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분을 뽑은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센터의 방향, 목표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목표 따로, 구성원 따로, 역할들 따로, 세부 그리고 구성원들 하는 일 따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우선 들어가시고요. 플랫폼 창동 61 지금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어제 밤에 공부를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대략적으로 말씀 주셔도 됩니다.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2억에서 3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10월까지 해서 19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대략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17억 정도 됐습니다.

한 해에 17억에서 18억, 올해는 19억 그 정도가 소요되는데 수익은 한 2억 정도이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그래 왔다 보면 되겠습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지금 플랫폼 창동 61 무엇을 하는 공간이라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저희가 창동 그쪽 아레나하고 또 창문단지하면서 약간 문화산업의 어떤 전초기지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플랫폼 창동 61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문화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앞으로는 문화로 간다 해서 그쪽에서 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시 나중에 아레나 설립이랄지 창문단지에 본격적인 문화산업기업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 여기는 앞으로 문화 관련된 인프라가 만들어질 거고 또 문화 관련된 분들이 동아리팀이든 그다음에 젊은 어떤 댄스랄지 음악 하는 분들이 거기 모여서 고민하고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음악과 관련해서 특화된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조금 문화적인 것도 부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왔었는데요 지금 제가 요구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저희 디렉터가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하고 패션 쪽에, 저는 조금 의아한데 왜 이렇게 패션과 관련해서 특화한 디렉터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음악만 하다 보니까 사실 그쪽을 저희가 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거지 음악의 메카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요도 있었고 그래서 신규로 패션디렉터를 위촉해서 그쪽의 모델테이너 이런 부분들도 육성하고…….

패션디렉터는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2018년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노현미 씨라는 분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문화에도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수 있고 그 지역과 맞는 그 지역의 활성화와 연계되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창동ㆍ상계와 어떤 방향성이 있어서 패션이 선택되었는가를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음악 중심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수용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왜 패션이냐는 겁니다. 문화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그중에서 왜 패션이냐는 겁니다.

청소년층의 직업탐구나, 학교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북권에 덕성여대도 있고. 그 학생들의 수요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패션분야라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성여대가 패션이 굉장히 강점인 대학도 아니고요 관련해서 패션디렉터가 선정된 과정에 있어서 관련자료 모두 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플랫폼 61과 관련해서 저희 자문위원 그룹에 패션과 관련된 자문위원 그룹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거버넌스도 없고요. 그런데 디렉터만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문제의식을 안 가져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패션을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패션부분이 뭔가 현장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은 해 봅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 상황 같은 것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들어와서 사업만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과 관련해서 연관성도 없고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지도 않고 관련해서 논의 테이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레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도 아레나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우리 서울에 디자인적으로도 또 모두 다 칭송할만한 그런 건축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정말 우리 강북에도 정말 그런 건물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고양아레나 지금 계속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양 한류월드인가 거기 안에 아레나를 짓겠다는 계획을 CJ컨소시엄에서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현재 경기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2만 석 규모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테마파크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고 희망하시는 대로, 저도 똑같은 고민입니다. 서울아레나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대형공연장들에 비추었을 때 정말 명물로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향후 여기에서 어떤 공연들이 이루어질지 우리만의 뭔가 특수한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현재 협상에도 저희가 임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답변에도 말씀주셨지만 판매시설을 제외하고 본시설만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고양아레나의 경우에는 전체가 총 사업비 1조 8,000억에 대규모 테마파크 체험형 스튜디오, 콘텐츠 놀이공간, 한류천 수변공간까지 모두 포함한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훨씬 더 가까운, 그리고 바로 숙박과 관련한 것까지 먼저 올라가는 현황을 볼 때 저희는 지금 창동아레나가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사업 추진상의 리스크 예측 등의 검토에 대해서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냐면, 문화시설 및 공공기반시설 연계 관광자원화 방안으로 동북4구 마을ㆍ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 기초조사를 통해 발굴된 지역자산을 여행코스로 활용하여 2018년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여행 사업을 시행 중이고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여행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반을 토대로 서울아레나 등 창동 일대 문화시설 및 동북권 숙박시설과 연계한 체계적인 동북권 관광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저 이 답변을 보면서 정말 아득해졌는데요 본부장님 이 답변 보셨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굉장히 협소한, 이것은 그냥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

최첨단 공연장 2만 석 규모의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음악시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숙박시설은 동네에서 자라고요, 지금 그 답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레나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레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차원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셨듯이 거기에 오신 VIP급의 엔터테이너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일단 숙박시설이나 교통…….

이렇게 해서 고양 아레나하고 어떻게 경쟁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로 경쟁을 해야 되고요 콘텐츠는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카카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카카오의 전체 콘텐츠 자산을 거기에 투입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깊이 고민하십시오.

네, 고민하겠습니다.

건물 하나만 공연장 하나만 달랑 지어놓는다고 해서 세계적인 뮤지션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단한 뮤지션들이 거기서 공연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숙박시설 그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함께 누리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냥 단순히 공연만 보는 것이 문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문화입니다.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더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마지막으로 본질의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시간으로 이어질 텐데 보충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웬만하면 감사 때 이런 얘기 안 하고 다른 행감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지역발전본부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행감 피감기관 중에? 그런데 전체 학술ㆍ기술용역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발주한, 19개 되는 것 같아, 그중에 한 사람이 자문위원을 13개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대충 셌는데. 내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6년하고 나름대로 여러 방면을 공부한다고 해도 19개 중에 13개를 자문한다고 하면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한 사람이 13개의 자문할 때, 물론 연계된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몇몇 사람의 의중이 너무 과도하게 서울시 용역발주사업 그리고 전체 서울시의 산업거점의 지역경제형 먹거리를 위한 지역발전본부의 주 사업이 몇몇 사람들의 자문과 식견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용역결과서를 보고 또 진행사항들을 보면서 본 위원장도 사업 참여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이렇게 학술ㆍ기술용역에 한 사람이 13개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 교수님들은 애들 안 가르쳐요? (웃으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구, 너무 한 것 같아.

큰 사업인데 총괄 MP를 저희가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역으로 다양한 의견을 못 들으니까 한계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서너 분 되시는데 다 존경하고 저도 잘 아는 교수들이시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우리 지역발전본부에만 해당되는 자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실, 도시공간개선단, 여타 서울시 제2부시장 산하에 있는 자문 또는 학술용역의 심사위원 이걸로 다수 포진돼서 들어가 계세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몇몇 교수님들의 역할이 너무 비대해지고 그것에 의존하는 공무원사회의 모습들 그리고 좀 더 젊고 창의적인 많은 식견이 있고 전문가적인 교수들의 풀로 서울이 조금 더 역동적인 자문, 용역 또는 기술심사, 학술용역심사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면서 획일적인 문화나 몇몇 사람들의 자문적인 특성들이 자꾸 반영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 서울시에 반영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5~6년째 고쳐지고 있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은 일선 후퇴하시고 이제는 40대 또는 이 시대에 맞는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한 자문용역을 우리 공무원사회가 받아들여야지 좀 더 역동력 있는 사업안들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서울시의 다양한 연구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몇몇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이 발굴하고 계속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하는 자료의 시스템에 의해서 몇몇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자문하고 마무리되는 시스템들,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용역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게 몇몇 용역사에 의해서 전체 서울시 용역사업들이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장이 파악을 해 보면 손에 꼽히는 용역사들이 대부분 서울시의 용역들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적된 데이터나 많은 어떤 역할들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 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지역발전본부에서 앞장서서 폭넓은 대학이나 전문가들의 자문 풀들을 최대한 활용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문 들어가고 하면 매일 악수하는 사람들 악수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새로움이 없어요, 역동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기술용역, 학술용역 또는 기술심사 다양한 자문 그런 것 수행할 때는 기존의 사람들은 전면 배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7개 피감기관 전체 자문교수 그다음에 전문가들 전체 도시계획위원회부터 법정심의 또는 각종 위원회, 각종 자문위원회, 각종 용역, 기술심사 전체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복수, 최소 3개 이상 복수된 교수 명단들 다 점검해서 14일 종합감사 전까지 위원장한테 보고하라고 그러고 제가 시장한테 직접 얘기할 겁니다, 이런 교수들이 서울시에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서울시의 미래는 없다고. 그분들은 이제 일선 후퇴하시고 더 역동성 있는 교수들을 자문으로 써야지만 서울시의 미래가 있고 박원순 서울시의 미래가 있다고 내가 시장한테 직접 얘기할 겁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꼭 자료 각 위원회별로 제출하라고 하세요.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따끔한 말씀하시니까 본부장님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우리 동서남북의 어떤 균형발전을 잘 이루자는 뜻에서 지역발전본부지요?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균형 있게 잘 발전하세요.

네.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명시이월 공산이 커졌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6월 11일 하고 감정평가 9월 30일 하고 수용재결 심의를 11월 7일 엊그저께 했는데 현재 재결심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지요. 그 보류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수용재결하는 땅 중에 일부 인정해 줄 범위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법정면적이 330㎡인데 그것까지 다 인정해달라는 게 토지주 입장이었고 저희는 공부상 건축면적만 대지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대지면적에 대한 인정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약간 이견이 있어서…….

차이가 났다?

네.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30㎡는 공부상하고 그 내용이?

저희는 공부상 건축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요청을…….

그분들이야 그게 땅이 더 넓으니까 땅을 분할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이 기회에 보상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더 확대해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평생 묶여있는데 그분들이야 재결할 때 그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을 대응했어야지.

그래서 이의신청해서…….

이의신청이 언제입니까, 이달 19일까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내용 보니까. 본인이 지금 확인하고 왔어요. 앞으로 금년 내에 수용재결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네. 이의신청하고 12월 5일…….

12월 5일 다시 심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번 남았는데 협상이 된다고 보겠습니까, 재결이?

그때는 재결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여기서 확신하는 거예요?

이의제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재결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지금 그 부분이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데 면적을 오버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그렇지요?

네.

맞지요? 유치권, 유치권이 뭔지 아시죠?

네.

그다음에 캠핑장 조성으로 인한 맹지화 등이 있어요, 맹지. 그 내용이에요, 지금.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 정말 우이동,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지역구인데 그 부분만큼은 3년 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셔야지 이렇게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지금 예산서에는 11월 7일 수용 예정으로 해서 올해 안에 보상비를 다 연내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공탁 맡게…….

공탁이 이제 집행하는 거니까, 공탁하면 안 찾아가면 어차피 법에 따라서 토지수용 내리니까. 정말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서울시가 너무 무능한 그런 서울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강북에 그나마 캠핑장 하려고 하는 우이동에 정말 신경 써서 12월 5일에 다시 제재심의해서, 이 제재심의 넘어가게 되면 어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수용위원회 가지고 있고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가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2~3년 길어져요.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한번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게 되면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서남북 여러 강남북 균형발전 등등해서 본부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제일 많은 예산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자료요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이런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선 먼저 캠핑장 보상 관련해서 중앙재결위 심의 결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자료준비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관련 각종 연구용역결과물을 인쇄물과 전자문서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4.19 사거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이것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 텐데, 대동천 일부구간 친수 생태 보행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와 방안들이 있는지에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이권역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제가 점심 때 담당팀장한테 간략하게 보고받았는데 우이권역 주민협의체 구성이 될 때까지의 경과 그다음에 현재 구성 현황, 이후의 운영계획 또는 사업계획 이것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복합이용시설, 소위 말해서 앵커시설 도시재생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수준의 연구용역을 진행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전자문서로 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11월 12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