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10대 29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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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에 이어서 평생진로교육국 등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석요청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참석으로 1시 40분부터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다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 포함해서 10분 이내에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충분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을 대신해 답변하는 공무원은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다음에 장상기 위원님.

최선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 가운데 최근 3년간 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보았는데요 두 가지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는 이것이 성희롱인지 성폭행인지도 몰랐던 시절에, 드디어 알게 돼서 신고를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예전보다 매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중한 내용들도 있더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성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현장에 요새 성 관련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사안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저희들도 수쿨미투에 대한 영향이 아주 컸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나면 또 성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시민조사관까지 해서 같이 사태 해결에도 노력을 하지만 성 관련 상담이라든지 그런 데도 같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교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관련해서 연간 3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시스템화 돼 있고 외부 단체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인력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사실은 곳곳에서 딱 특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성평등이랄지 또 요즘은 성인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성인지교육이랄지 장애인지교육이랄지 노동인지교육이랄지 저희가 먹고 사는 것 바빠서 놓쳤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먼저 나는 것들에 늦었지만 교육을 이러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심각하게 봤던 것은 우리 일상적으로 표현도 있잖아요, 도촬이나 몰카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칭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어떤 것은 몰카 어떤 것은 도촬 이렇게 했던데 이것을 통칭 뭐라고 해야 합니까? 불법 촬영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불법 촬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선위원

몰카나 도촬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법 촬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난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표현 또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급별로 해서 성범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사례를 제가 이렇게 소개하기도 외람된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은 하죠.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해서 몸은 매우 왕성해지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인지는 저희도 미루어 짐작되는 바가 사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불법 촬영하고 소지하고 그다음에 유통까지 합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게 예방도 물론이겠거니와 중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서 심지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하게 징계한 것 때문에, 무혐의 된 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뭐라고 하냐면 불법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실제 범죄에 이르게 될 확률이 높다, 사실 못 보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려면 쉽게 봅니다, 부모님들 인증 따는 것도 아이들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모두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방도 예방이고요 그리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그 예방의 내용도 사실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동영상이나 이것도 좀 보고 평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도 성교육처럼 참 현실성 없는 교육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현장에도 이른바 학생들에게 별로 주목 받지 못하는 교육일까봐 그 내용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그렇게 교육하고 예방하고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정에서도 이뤄져야 되는 거고 사회에서도 이뤄져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한 촬영하고 소지하고 유통까지 하는 이런 경우 중하게 징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몇 건이다 이렇게는 얘기하겠지만 이 사례를 일일이 말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수준들도 대단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제가 이게 아주 고민인데요, 뭐냐면 우리 언남고도 언남고고 그다음에 중학교 어디죠, 오주중학교 건과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들께 계속해서 민원 주고 계시고 내용도 소상하게 만들어 주고 계신데 이런 거예요. 특히 오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축구부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학생이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체육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주셨던, 이른바 생활체육 수준의 이런 체육 말고 뭔가 엘리트체육의 일환으로서 종목별로 진흥을 위한 계획들이 있을 텐데 이대로 두면 이거는 이분들은 납득하지 못할 거라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축구부를 더 많이 만든다랄지 이런 계획들이 혹시 교육청 차원에서 있는 건가요? 그냥 국장께서 답하시겠어요? 사실 부감님께 질의한 거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여중 축구가 오주중 한 팀밖에 없긴 하는데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 있고 전국 공통이고 교육부가 성, 인권, 학교 학생 폭력 굉장히 심각한 실태에 대해서 엘리트체육에서 보편체육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적어도 초중학교에서는 기숙사 합숙을 하지 말자, 그 부분은 사전 예고가 다 돼 있는데 학교에서 알고 강행한 측면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보다 1학년이 더 많은 숫자를 모집하면서 경기도나 인근은 이미 기숙사가 없는데 우리는 기숙사를 계속할 거다 이런 것을 강행하면서 모집을,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을 끌고 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기숙사가 없는 상황으로 정말 인근에 모집을 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정면으로 반하는 측면으로 가는 거고 언남고 축구부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축구부나 야구부가 아닌 비인기 종목은 한 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야구나 축구는 인기 종목이어서…….

최선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별도로 답해 주셔야죠. 둘이 사례가 다르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사례가 다른데요, 언남고 축구부를 다른 학교를 통해서 육성할 수도 있고 대표팀이 없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 팀이 있기 때문에 존폐가 이렇게, 서울 축구대표팀이 없어진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최선위원

아니요, 저는 대표팀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다른데 같은 궤는 여기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피해를 받으니까가 가장 큰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오주중의 경우는 이른바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축구부가 한 곳이어서 문제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공문을 받아서 그거대로 시행해야 되는 그 학교를 괘씸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현재 구조적으로 향후 소질이 있어 여성축구를 계속 시키고 싶은 학부모의 입장에는 진로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학교 단계에서 어디를 보낼 수 있는지 등등, 그러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을 몇 군데를 지정해서 좀 더 진흥하기 위한 서포트를 해 준다랄지 이런 계획이 있는가 하나하고, 언남고의 경우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러면 오주중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주중은 여자축구부가 한 팀인데 강북구청과 협의를 해서 여중 여자축구부 창단하는 것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최선위원

오늘 아침에 확인했더니 구청에서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얘기해서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아니, 마을이나 지역과 연계해서 구청과 시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거점 연합형 같은 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그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네, 그다음에 언남고 관련해서요, 언남고는 또 다른 거예요. 다른 축구부들도 많긴 한데 이런 일이 생겨서 그냥 축구부를 싹 들어내버리는 걸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디 가 테스트도 못 받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상당해서. 그리고 또 입시를 해야 하는 학년은 되었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언남고는 사실 저희가 정말 학생 개개인에 관한 배려도 필요하고 지난 금요일 오전에 장인홍 위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저희 고충에 관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정말 언남고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걸 이미 다 예고를 하고 안내하고 연수도 수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이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 모순이고 지금 정부가 스포츠 혁신 관련해서 하는 것은 보다 더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하고 보편교육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남고 사안은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가, 전학도 다른 팀에 소속을, 케어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3학년은 졸업하는 거니까 1학년하고 2학년은 또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니까 어느 팀에 가더라도 1년 또는 2년간 대학진학과 연계한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학생 개인에 대한 측면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네, 그렇게 믿겠고요. 강북구청과 거점연합형으로 여성 중학교 축구부 만드는 협의가 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학평시설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10월 15일 공문 보내고 22일에 공문 보내서 서울시에서 지금 지자체하고 협의 중이다 했는데 제가 금요일도 그러고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서울시 급식기획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만 공문은 정식 절차를 안 밟았고 지금 자료 준 것 보면 6월부터 좀 협의는 해 왔네요. 그래서 서울시 최종 의견이 무상급식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예산지원 불가함,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경기도 소재지 학생들의 상당수 존재로 서울시 예산지원은 불합리함, 청년과 성인까지 같이 존재하는 시설로서 성인까지 지원 불필요, 급식 식재료 부존재로 급식 범주에 넣기 어렵다고 이렇게 8월 28일에 최종 결정을 유선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서울시에서 발뺌하는 게 공문으로 받지 않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자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아침에 협의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교육청의 의지는 확고하다, 확고하신 거죠, 내년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지 않습니까? 학력도 인정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국장님, 최근에 사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살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학생들 자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19명, 2018년도에 25명, 2019년도에도 9월까지 14명에게 그런 불미스러운 불상사가 일어났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자살예방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과장님이 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답변하시죠.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민생과장 정영철입니다. 자살 관련해서 저희들이 생명존중위원회를 기본적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등, 또 미관리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보급하는 등 일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자살에 대한 문제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전문상담사가 지금 배치돼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이 한 사람이 학교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보고 제 욕심대로라면 결국 담임선생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살펴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책자도 발행을 하고 있죠, 자살 예방책자?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이미 초등ㆍ중등용 버전 바꿔가지고 다 배포를 했습니다, 1인당 한 권.

장상기위원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 좀 더 감싸 안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 안 듣고 때로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학생, 조금 관심이 덜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문제는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사회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강서교육청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지역사회봉사단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맺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활력을 찾는 학생들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도 보호해야 될 학생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저희가 꼭 자살뿐만 아니고 사실 학교에서 들여다보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지표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만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커버하기에는 조금 역량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번 시작을 해 봤더니 저희들도 모르는 유관기관들이 학교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들을 저희들이 점차 확산시켜서 학교만의 모습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보호체제들을 갖추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원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단체들을 발굴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도 리스트를 가지고 그분들도 우리가 때로는 교육도 시켜줄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상기위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지금 언남고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나와서 계속 시끄러우니까 조치를 교육청에서 한 거거든요. 실제 작년 2018년도에 문제가 생겼었죠, 민원이 제기됐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민원이 제기돼서, 교육청 검토사항이 그겁니다. 향후 조치사항, 5월 7일 언남고 축구 관련해서 상황 보고할 때 여러 가지 계속적인 개인비리로 조사를 받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신분 전환도 됐고, 그랬을 때 서울교육청 방침이 뭐였느냐 하면 학생운동부 부적격 운영교 체육특기생 배정 제한 30% 감배정 검토, 수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지도자 해임 등 조치 시 교육부 축구협회 결과 공유, 학교운동부 청향지원단 확대운영 및 학교운동부 운영교 정기점검 및 지원 장학 실시,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8월 말이에요, 9월 2일이에요, 특기자 해지 취소한 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9월 2일입니다.

장상기위원

자료에는 8월 30일로 돼 있고 그래서, 8월 사항이 뭡니까? JTBC 언론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매일 방송에서 나왔던 시기죠, 그때 시기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특기자 취소시킨 건가요? 이렇게 계획을 다 수립하고 진행해 왔던 사항을 언론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부분은 뭔가 교육청이 아닌, 제가 지자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에 나오기 전부터…….

장상기위원

국장님, 감사결과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남고에 2008년도부터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2008년도에 언남고 축구 운영관련 민원조사, 운영부 운영 소홀, 축구부 코치의 금품수수, 2016년도 학교운동부 특별장학사 후원회 관련, 2018년 종합감사 목적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축구부 감독하고 코치에게 우수지도자 수당으로 진행된 특별훈련비, 이 내용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일어났다는 게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왜 지금 반복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운동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복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시죠. 그러면 감사를 해서 정말로 문제되는 부분을 했어야지. 2018년도 종합감사에서 나왔던 결과, 2019년도 초에 계획됐던 교육청의 언남고에 대한 방침,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다 무시하고 언론에서 8월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특기자 취소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건 맞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언론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따져서…….

장상기위원

아니, 언론에 안 나왔으면 뭘 근거로 하셨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성 관련 사항까지 터져 나왔고…….

장상기위원

그게 지금 현재 학부모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의 일부이고…….

장상기위원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위해 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지금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실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교육 행정에 편하자고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겁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다른 데로 전학 가면 실력이 좋으니까 한다 하지만 적응하는 데 1년, 2년 걸립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다 갖춰져 있는데, 1, 2학년 매년 뽑을 때 다 갖춰가지고 뽑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서 오는 애들 다 따돌림 시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관실 행감을 이튿날도 했고 그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2008년도부터 계속됐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저희가 YTN부터 시작해서 JTBC에 계속 집중 보도를 받았기 때문에 조치를 한 건 아니고 올해 특정감사를 또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감사결과가 여기 있어요, 주신 자료가. 여기 감사 자료에 ‘언남고 축구부 관련 과거 감사 이력’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것 보고 특기자 학교 취소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올해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 운동부 비위 감사를 또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거기의 내용이 뭡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 다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왜 자료 안 줍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관실에서 계속 보고 했던 사항이고 질의답변 때 했던 사항인데요.

장상기위원

국장님, 감사 자료 주라고 했을 때 전체 다 주라고 했는데 저희 2008년도, 2016년, 2018년도 것만 줬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연락을 해서 자료 일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다시 자료 주세요. 그래서 지금 언남고 문제도 이렇지만요……. 위원장님,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테니스부로 유명한 데가 마포고등학교죠? 우리나라의 테니스 선수들의 산실이 건대부고하고 지금 마포중ㆍ고등학교일 겁니다, 맞죠? 혹시 과장님이 아십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거기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사장님이 들어오셔서 감독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테니스부를 운영 안 하겠다고 특기자 배정 신청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내년도 특기자 배정 안 하고 있죠? 그쪽 학교 관계자들 얘기가 뭐냐, 지금 중학교 1학년 들어온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만 데리고 하겠다, 해체는 안 시키겠다, 전학 가려면 전학 가고 그거는 다 해 주겠다, 대신에 중학교 1학년부터 배정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테니스부가 존치되겠습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독이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운영 안 하겠다, 운동부 해체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대신 해체한다고 하면 워낙 반발이 클 것 같으니까 지금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는 운영하겠다, 그러면 단체전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 나가는 거죠. 벌써 거기 아이들도 술렁거려서 한두 명이 다른 데로 전학을 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학교 일선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운동부 조금 문제 있다고 해체한다고 하면 한 군데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돈 다 대주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들이 돈을 각자 걷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현재 체육부가 있는 학교들도 좀 더 관리감독하고 격려도 해 주고 후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위원

영등포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언남고 사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담급니까? 그게 과연 맞습니까? 구더기를 없애야죠. 장은 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애버리는 게 정답입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교 유형에 따른 비교과 지원금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교과 지원금으로 교육청 교부금 중 일부가 사용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각 학교별로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비교과 지원금 어떤…….

양민규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교과가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별로 비교과 지원금 예산이 조금 다르고 그런데 이 격차가 학교 유형별로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지원 금액은 학교알리미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죠? 교부금하고 학부모부담금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의 내용 자체를 조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교육 재정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양민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학생 일인당 창체활동비용이 서울은 국제고등학교가 217만 원, 영재고등학교가 153만 원, 과학고등학교가 152만 원 그러니까 일반고하고 국제고 비교를 했을 때도 한 9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동아리 참여학생비율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 영재고등학교는 506%, 과학고등학교는 171%, 국제고등학교 123%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일반고하고 비교해 보면 영재고가 11배, 과학고등학교가 4배, 국제고보다도 3배 정도 이렇게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고 다니는 학생들은 일인당 평균 5개 이상의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는 반면에 일반고 학생의 경우 2명당 1명꼴로 이용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금도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 참여율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학교 유형별로 굉장히 심각한 격차를 보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학생 1명에게 지원되는 자율동아리 지원금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재고등학교는 일인당 3만 6,000원, 국제고등학교는 1만 2,000원, 일반고는 2,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도 일반고에 비해서 영재고는 17배, 국제고는 5배, 과학고는 4.8배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양민규위원

창체활동비하고 자율동아리 지원 금액, 참여비율이 고교 유형에 따라 차이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양산시키냐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학생부 불평등이 기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학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대입 반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적어도 공평해지겠죠. 지원금 그다음에 참여비율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학생부종합전형에 다 반영이 돼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이라는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 학종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학교 및 교사의 차이가 입시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적어도 학생들은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만큼은 평등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입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가 공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가 비교과 지원금 예산에 대해서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드리고요, 또 평균적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격차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민규위원

다음은 민주생활교육과장님이십니까, 정영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민생과장 정영철입니다.

양민규위원

우리 교육청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하려는 기미는 안 보이고 오히려 증가되는 부분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물론 저희가 다양한 예방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어떤 자성의 목소리로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는 예방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이 급속도로 너무 많이 변화하면서 그게 학교로 그대로 전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대처가 조금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 하나는 역시 교육의 문제이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족의 어떤 해체 문화들이 너무 가속화된 상황이 학교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외부적 요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지점은 그 지점이 아니라 실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 놨죠,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다 만들어져 있고. 문제는 그런 사안이 각 개별 학교로부터 나타났을 때 그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학교 일선에 계신 당사자들의 인식 그리고 그 제도를 잘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교폭력을 벗어나서 얘기를 해 보면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둘러보더라도 한국만큼 제도가 잘돼 있는 국가는 많지 않아요. 제도가 허술하더라도 전통과 문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얼마만큼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좋은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도가 아무리 잘돼 있더라도 그걸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잘못 해버리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더 드리면 우리가 기존 규정이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사실 강력한 제재 수단이나 징계가 뒷받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현실을 보면,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적발이 되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그런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표창을 받으면 경감까지 해 주고 감면까지 해 주고 이런 사태,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우리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감사에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높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주의, 경고 수준으로 그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 교육청,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관행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점 꼭 유념해서 우리 학폭과 관련해서도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고 물론 지원청으로 이관되긴 했습니다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학폭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엄중 대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꼭 학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걸로 알고요 저희는 학폭 문제만큼이라도 나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만들어서 보급했죠.

양민규위원

그런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처벌해야겠죠?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맞습니다.

양민규위원

예컨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관 중학교가 몇 개인지 아시고 계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383개 정도 됩니다.

김수규위원

초등학교는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600개 정도 됩니다.

김수규위원

600개 정도 되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수규위원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그중에서 앞으로 2020년도부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 필수조건 중 하나가 생존수영 알고 계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수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수영장 몇 개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자체하고 저희 교육청 기관 수영장 합쳐서 한 50개, 56개 정도 됩니다.

김수규위원

사립학교도 생존수영을 같이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사립학교…….

김수규위원

607개 학교가 되는데,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생존수영교육을 어디에서 하느냐 여쭤봤더니 한강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5학년, 6학년 아이들 생존수영은 잠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김수규위원

2020년부터는 전 학년이 다해야 되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교육부의 계획으로는 전체 학년을 다하고 저희들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건이, 사실 수영장 여건이나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김수규위원

지난해 감사 중에 학교 내 체육관 설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계. 설계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영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본 위원이 요청했었거든요. 혹시 학교 내에 체육관 신축하는 곳에 수영장이 몇 개나 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내일 행감 시에 교육시설과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5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수영장은 초등학교에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김수규위원

2020년부터 하려면, 내년이 바로 2020년 아닙니까? 전 학년에 대한 생존수영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수요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생존수영에 대한 수영장은 턱없이 부족한데 전 학년이 다 생존수영을 하려면 최대한 활용을 다해야 되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최대한 활용을 하다 보면 어찌됐든 오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수영장이. 그렇지요? 수영장 오염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수질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기본 50개마저도 수질을 검사하는데 형평성 없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한 달에 네 번하는 곳도 있고, 분기마다 하는 곳도 있고, 두 달마다 하는 곳도 있고, 기준이 없어요, 검사 기준이. 수질 검사하는 내용까지는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기준은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수질관리 기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요. 그 이상으로 매일 하는 데도 있고 또 월 1회에서 2회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보통 1년에 한두 번 이상 이렇게 하는 걸로, 최대 간헐적으로 하는 데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수질이 불량인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질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어떠한 형평성에 맞게 좀 체계화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수질에 대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검사해야 되는데 그중에 또 중요한 게 약품처리가 있잖아요, 약품처리.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수규위원

약품처리가 너무 좀 강하거나 이렇게 되면 인체에 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수영장을 제가 둘러봤는데 상당히 부식이 빨라요. 수영장 부식이 빠르고 그에 대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 보면 이게 비단 습기만으로 부식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약품에 의한 부식이 이루어질 정도라면 인체에 많은 해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난번에 수영장 안에 습도 유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수영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또 수질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점검한 결과로는 작년에 1개 학교 정도가 부적합, 수질 부적합이 된 학교가 있었고요. 거기서 조치를 해서 지금 적합한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영장 전체 환경에 대한 습도 유지라든지 이런 기준은 사실 찾아보니까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교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인 만큼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이 수영장이 또 개방되고 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외부에 개방을 거의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외부인들도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질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 학년 생존수영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 여건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 학년이 의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수영장이 없는 학교 또 먼 학교를 위해서 이동수영장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수영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전 학년 수영 확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학생 수가 지금 사십…….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42만 명 정도요, 초등학교 전체가.

김수규위원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단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수질 검사 완벽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 시의원입니다. PPT 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직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조직도는 잘 보이시지요? 서울시교육청 조직도니까 안 보이셔도 훤하게 아실 걸로 알고 있고요. 저 조직도 보면, 제가 지금 보건교육 강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어느 부서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보건교육 자체의 콘텐츠 내용은 저희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의 보건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평생진로교육국 산하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이름 외우기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 장학관 누가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팀장은 지금 사무관으로 돼 있고요.

채유미위원

팀장이 사무관으로 돼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에 관련된 내용으로 사무관이 있고 그 밑에는 원래 보건담당 장학사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채유미위원

그러면 지금 인턴 장학사가 누구신가요? 이지연 장학사님이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연 장학사님이십니다.

채유미위원

권순조 장학사님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2019년 기준 유치원 포함 총 2,197개의 학교에 95만 3,939명의 학생들이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 없고요, 장학사 한 분은 체육교사 출신의 장학사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도 사실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채유미위원

답답하시지요? 그럼 다음 PT 좀 띄워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서울시교육청 PT 말고요, 경기도교육청 PT 없나요? 이거지요,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명료해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조직도를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너무 비대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조직도를 보면 여기에서 학생들의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일 것 같은가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안 보입니다.

채유미위원

너무 작아서, 경기도에서는 교육정책국 산하 학생건강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보건교육, 급식이나 전염병 관련 말고요 학교 보건교육을 담당하시는 장학관은 1명 계시고 장학사 두 분 계십니다. 이 세 분이 총괄하십니다. 학생 수가 그닥 다르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경기도는 아마 95만이 아니라 12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한번 쫙 통계를 내봤는데 통계 내다가 화가 났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보건 관련해서 장학관 1명, 장학사 3명 그리고 서기관 2명, 사무관 2명, 주무관 17명 이렇게 일을 하세요. 이 수는 별로 그닥 다르지 않아요. 그런 데 비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떤지 아세요? 지방보건사무관 1명, 장학사 인턴 1명, 지방보건주사 2명, 지방보건주사보 3명, 지방보건서기 1명, 지방보건서기보 1명, 지방교육행정사무관 1명, 지방교육행정주사 1명, 지방교육행정주사보 4명, 지방교육행정서기 1명, 뭐가 다르다고 느껴지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보건진흥원 쪽에도 보건 관련 인력이 있는데 혹시 그것까지 포함을 하셨는지요?

채유미위원

아니요. 이거 순수 체육건강문화예술과만 하신 거예요. 말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왜 서울시 학교 보건교육이 이렇게 부실한가 살펴보다가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 없는 담당부서가 있죠? 뭔가요, 어딘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보건 쪽하고 급식영양 쪽하고는 조직개편을…….

채유미위원

거기가 어딘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보건진흥원입니다.

채유미위원

학교보건진흥회가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진흥원입니다.

채유미위원

학교보건진흥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산하에 계신 분들이고 이중에서도 보건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서는 기획기능을 하고요…….

채유미위원

체육교사 출신의 인턴 장학사 1명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학교보건진흥원을 살펴보니까 직급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학교보건교육에 관해서 딱히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병원 아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한 보건교육을 지원해야 되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보건진흥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학교보건교육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인턴 장학사 한 분, 체육교사 출신의 인턴 장학사 한 분이 서울시 전체 학생들의 학교보건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최기찬위원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교육봉사 지원활동 추진 목적이 뭡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퇴직 교직원들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또 실제로 그 외에 많은 활동들을 지금 조직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77개 봉사단을 조직해서 한 900명이 넘는 퇴직 교원, 교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국장님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다시 얘기한다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서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하자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모작지원센터가 현재 취지에 잘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거의 대부분 적용을 해서 인적구조 감축도 하고 조직개편도 하고 또 수당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수준으로 내리고 해서 모든 것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부 문제는 있지만 대다수의 교직원, 퇴직 교직원분들은 학교에 도움을 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최기찬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모작지원센터의 세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상위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을 과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의 적정성에 의문이 갑니다. 세 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정리해서 그동안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확인한 내용들을 여쭙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위반 부분은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추진 근거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지요? 국장님, 법적기준이 맞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2항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두 번째는 자발성, 세 번째는 공익성 등의 원칙 아래 수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무보수성의 원칙, 그런데 이거를 한번 보면 우리 1일 2회 4시간 이상 활동 시 1만 3,000원을 주죠?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제가 백번을 양보해서 이 활동비가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행정부 재량, 재량이라고 간주해 본다고 해도 지급되는 활동비가 타 청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기찬위원

거기 별표에 보면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교통비는 5,000원 이내고 급식비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8,000원 이내입니다. 서울시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 원칙하에 실 집행하는 금액은 사실 더 적어요. 2019년도 기준 서울시청 주관활동에 1만 1,000원이고 구청 단위의 조례에 따라서는 1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00원 이내라는 말은 그냥 5,000원까지라고 생각해서 1만 3,000원이라는 넉넉한 예산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1만 3,000원이라는 활동비도 이모작센터 실 추진목적에 따라 각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행정기관을 지원하며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이룬다면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추진을 성과 있게 잘한다면 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활동의 적정성이 맞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 실 추진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활동은 이 많은 봉사자, 전직 교직원들께서 해 주실 우리 교육청의 당면과제 가장 시급한 부분 기초학력지도나 또 저경력 교원의 고충 상담 혹은 행정 업무 경감 지원 이런 것들이 정말 당면한 과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채유미 위원님께서도 조직을 진단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사례를 봐도 이런 큰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에 이분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마운데 실제 귀 국에서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살펴보니까 학교폭력 처리절차 안내하는 데 한 분도 안 계세요. 기초학습지도센터 주간봉사단 900명 중에 열여덟 분입니다. 협력 및 공모 봉사단하는 사업 네 분이 하고 있어요, 네 분. 900명 중에 네 분, 학생 고민상담 열여덟 분,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 하시냐, 일명 그린에듀봉사단 기존의 학교시설직 분이 담당하시던 학교 텃밭, 텃밭 교정 관리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체 봉사자 중 1/4 수준인 210명이 이 텃밭 교정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하는 210명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2019년 현재까지 무려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모작지원센터 소속해서 봉사하시는 숭고한 정신 저 의심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분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전직 교장 출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요? 이 교장 직제로 끝나서 연금 보통 얼마 받아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 300만 원…….

최기찬위원

한 300 정도 받으시죠? 그리고 이분들 연세가 있으셔서 아마 지하철 이용료도 무료일 테고 그런데 교통비는 5,000원 드리고 있어요.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어기면서까지 1만 3,000원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데 1만 3,000원이 4시간 활동하는 겁니다. 4시간 활동하시고 1만 3,000원 드려요. 연금 3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입니다. 300만 원이면 우리 사회 수입구조로 봤을 때는 중산층 이상입니다, 월수로 볼 때. 이런 분들에게 4시간 활동한다고 해서 1만 3,000원을 주고 있죠.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많이 지적해 오신 부분에 따라서 많이 정비하고 원래의 원초적인 취지와 목적만큼은 위원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실 걸로 믿고요. 또 그분들이 학교에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쪽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린에듀 같은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학교가 정말로 고마워하고 있는 봉사활동 영역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텃밭 교정원 관리하는 인원 자체도 없을 뿐더러 봉사활동을 받아서 하는 그런 쪽에 고마워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영역별로는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활동의 영역이나 내용을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병원학교랄지 또 특수아동에 대해 도움을 주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 지금 하나씩 찾아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은 말씀 그대로 수당입니다. 보수의 측면은 없는 것이고 또 기존의 서울시자원봉사활동에서는 수당을 수당으로 받지 아니하고 봉사활동점수로 받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액수를 많이 받아가지 않고요. 4시간 동안 하고 나서 1만 3,000원…….

최기찬위원

우리 2019년도 인생이모작에 예산 편성한 게 약 15억 정도 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약 16억 정도 됩니다.

최기찬위원

16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자원봉사활동 무보수, 자발성, 공익성 이거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30년 이상 학교에 봉직하시면서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신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무보수, 자발성, 공익성이라는 3대 원칙하에 하시게 된다면 아마 우리 서울시민들이 정말 존경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1만 3,000원을 드려가지고 존경받는 이분들의 그 명예 자체를 오히려 훼손하는 취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받는 이 돈들이 16억 정도, 또 지금까지 텃밭 가꾸는 데 6,000만 원, 7,000만 원씩 쓰는 이 구조가 몇 끼 눈치를 보면서, 결식아동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공부하는 법보다는 눈치 보는 법을 먼저 배우는 이 어려운 학생들이 눈치 보면서 밥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요. 연금 300만 원 이상 받으시고 명예도 있으시고 그런데 어두운 곳에, 결식아동센터의 결식아동,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그 알량한 거 사먹으려고 눈치까지 봐가는 이런 아픈 현실을 차치하고라도 국장님 이분들에게 이렇게 16억씩, 또 텃밭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000~8,000만 원씩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그리고 이분들이 교직원으로서 명예를 잇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의 당면과제,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기초학력을 지도해 주고 지금 학폭이 문제가 되는 학생들에게는 학폭을 예방하는 데 좀 지원을 해 주고 또 저경력 교원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완숙한 교직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하고 질적으로 좀 당면한 수준이 있는 일을 한다면 저는 십분 이해하겠습니다만, 텃밭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16억 정도 되는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자원봉사활동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저희들이 더 맞춰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이번 기회에 아예 인생이모작센터를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는 무보수, 공익성 이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의 명예도 높여드리고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점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저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제도 초안이 만들어지면 본 위원에게도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기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강장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건강장애는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거나 학교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건강장애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이 아이들은 장애진단이나 이런 거 없이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데 서울시내 몇 명이나 돼요, 이 아이들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건강장애학생이 장애특성 10개 영역에 들어갑니다. 지금 한 157명 집계는 잡혀 있고요, 실제로 병원에 있는 아이들은 지방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한 2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이 아이들에게 개별화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 개별화 교육을 통해서 장애 아이들에 대한 진단을…….

조상호위원

그렇죠. 개별화 교육 계획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개별화 교육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학교마다 사실 개별화교육위원회가 따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건강장애아동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개별화 교육이라 하면 그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일대일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전체 강당에 모아 놓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이 한다고 해요. 혹시 내용 파악하셨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개별화 회의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개별화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학교도 많아요. 그리고 관련 회의록 부모 사인을 안 받는 경우도 많고 2학기에 몰아서 한 걸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파악을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또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순회교육을 해야 되는데 순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아이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남북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장께서는 건강장애 학생에게 학교에 나온 것은 위법이며 시험 볼 자격이 없다고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우신고등학교 다니는 그 학생에게. 중간고사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학교에 출석을 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센터장께서 이것도 모르시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출석인정으로 모두 합산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조상호위원

아니, 학교에 나온 것이 위법이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장한테 물어보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잘못 알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조상호위원

센터장께서 이러시면 일선학교는 어떻겠습니까? 그다음에 병원기록 진료 등은 개인정보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수업시간에 “야, 너 어느 병원 다닌다며?” “너 어디 아프다며?”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을 가려고 조퇴증을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병원 진료라고 쓰면 되잖아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학생의 병명까지 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너 무슨 병 걸렸다며?” 이렇게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인식교육이 안 돼가지고 교과교사들은 “왜 너 내 수업시간에 자꾸 빠지냐?” “누가 아프라고 했냐?” “그건 네 사정이고.” 이런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짜증스러운 답변을 하는 교사도 있다고 합니다. 불암고, 한천중, 공연초, 학교를 말하는 거는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난 아니겠지 하고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사 그러니까 교과교사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사회복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예산이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병원학교에 그냥 위탁을 줘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학교는 전국적인 장애학생을 위한 그런 학교인데 서울지역의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병원학교에 지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학교프로그램,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소속 학교에 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꿀맛무지개학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귀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학생들에게 그냥 피자 파티, 우리 이런 학생들 왔으니까 잘해 보자, 이런 정도의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꿀맛무지개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말씀은 초등교육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ㆍ고등 교육은 KEDI에서 진행하는 쪽을 희망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꿀맛무지개학교의 중ㆍ고등학교 교사, 강사들이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순회교육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분들을 순회교육 쪽으로 할당을 시키고 잘 되어 있는 KEDI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올 초부터 KEDI에서 하는 스쿨포유 프로그램입니다. 거기는 다양한, 지금 저희들은 중등에서는 중학교ㆍ고등학교 5과목밖에 다루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는 다양한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그램이 한 39개 과정이 돼 있고 그쪽으로 돌릴까 많은 저기를 해 왔는데 현재 계신 말씀하신 그런 강사 분들이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퇴직금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스쿨포유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순회교육 쪽으로 돌리는 게 하나의 방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장애 학생들은 몸이 아픈 거지 지능은 일반학생하고 똑같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순회교육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 관심을 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순회교육은 사실 중증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 그런 기준도 아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꿀맛무지개학교와 학교 출석이 그전에는 병행이 안 됐었는데 병행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인 장학재단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장학재단이 한 800여 개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800개 정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80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거의 안 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출을 하지 않는 법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반절 이상이 제출을 하지 않는데 지금 교육청에는 법인팀이 두 개나 되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지역적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상호위원

다른 요구사항도 아니고요 장학재단의 재산이 얼마나 되냐, 변동 현황. 잘 유지 관리하고 있냐, 이 정도 자료 요구거든요. 이것조차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팀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도 못 하는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업무팀의 능력에 달렸다기보다는 사실 장학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까지 해서 한 1,000개가 넘는 법인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법인 자체가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결산서만 내고 있는, 여기에 익숙해져있다 보니까 재산현황이라든지 특히 월별 기준, 잔액, 잔고까지 증명하는 이런 경우를 작년부터 처음 겪는 일이고 해서,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수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출을 안 했을 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출을 안 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처럼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법이 개정돼야 되나요, 그거를 개선하려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공익법인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물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 지도ㆍ감독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취지 자체가 이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나온 법인을 설립한 분들이다 보니까 쉽게 강제로 비위를 저지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한다든지 그건 어렵고요. 지난번 한유총처럼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상호위원

아니, 공익을 해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그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당연히 자료는 저희들이 요구하면 또 내도록 되어 있고…….

조상호위원

그런데 안 냈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어떠한 제재가 가할 수 있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현실적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당장은 한 번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걸 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조치하는 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럼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이분들이 제출하려는 욕구가 생기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공익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기준을 작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작년에 자료를 내고 난 이후는 그래도 많이 자료 제출률이 높아지고 협조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법은 제대로 돼 있는 건가요? 이분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유도할 수 있는 법은 다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법은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바로 큰 범위에서 우리가 행정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상호위원

안 냈을 때의 처벌규정은 없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 중간 정도가 조금 약하게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기준으로…….

조상호위원

그러면 법 개정 요구도 하셔야죠. 이렇게 법인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공익법인에 관한 법 자체가 공익을 하겠다고 나온 법인이다 보니까 어떤 비위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어렵다…….

조상호위원

수면에 떠오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비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지 유지하지 않고 있는지, 연도 중에는 다 뺐다가 연말에만 입금해서 그걸 보고하는지 모르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중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현재의 법규대로 시행을 해 봤을 때 업무를 하는 데 무리가 있으면 상위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위원

서울시 일반학교 내에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학교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폭력 말씀하십니까?

전병주위원

네, 보통 장애학생이 특수학교 교육 대상자들로 주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35% 정도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어요. 원래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같이 간다는 취지하에서 일반학생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정말 좋은 부분인데, 장애인끼리 공부하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학생과 교사 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체벌을 가했을 때 장애학생들은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그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도 애매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일반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5%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니, 35%가 아니라 장애학생으로 특수학교에 공부하는 애들이 한 35% 정도 되고 거의 나머지 65%가 일반학교에서 공부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학교 중에서도 특수학급의 장애인 학생들만 함께하는 그 공간이 거의 49% 그다음에 일반학급은 한 16% 정도 하는데 여기 일반학교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아주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파악된 것 있는지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고요. 일반학급에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섞여있는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비교적 경도인 그런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그 아이들은 사실 특별하게 따로 장애인교육을 저희들이 순회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키지만 별도로 그 아이들에 대한 폭력 파트만 파악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런데 일반학생끼리는 잘잘못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교사나 학부모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하는 데 심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장애인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교육부 자료에 보면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현황을 보면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인 학생 수가 2014년은 147명에서, 이것도 공식적인 건데 비공식적인 부분 따지면 엄청 많을 겁니다, 2014년 147명에서 2018년에는 677명, 무려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일반학교에서 147에서 677명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자료도 수집하고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막연히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 못하신다면 이건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역시 교육부 통계를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거의 76%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다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폭력이 심각할 수 있는 이런 현황이 돼 있다는 부분 인식 좀 해 주시고, 특히 보니까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상당히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해 학생 수가 2014년 21명에서 2018년 지난해에는 173명으로 무려 8배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 중고학생보다도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 실제 사례를 보니까 2017년 강원도 철원의 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뇌병변을 앓고 있는 9세 장애학생이 5개월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신체와 관련된 모욕적인 발언, 축구공으로 때려서 온 몸이 멍들게 하는 사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자해 행동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고 1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이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이런 존재로 인식하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 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병주위원

그리고 제가 또 교육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을 보니까 중학교는 866명, 고등학교 605명, 초등학교 443명, 아까 말씀대로 초등학교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자료도 보니까 학교폭력실태조사를 1년에 2회 정도 실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학생에 대해서는 입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학생하고 똑같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좀 실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심각하게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재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통계에 잡혀 있는 1만 2,779명의 특수학생들이 있고요, 그중의 한 4,300명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에 있고 또 한 6,000몇 명 정도가 특수학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00명 정도가 일반학급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평소에는 일반학급에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순회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교육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조직을 조금 더 가동해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런 폭행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맞춤형 예방교육인데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아까 보니까 1년에 2회, 이거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특히 장애인들하고 인식의 정도가 일반학생하고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성폭력예방교육 그다음에 아동학대예방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하고 서울교육청에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막연히 장애학생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맞춤형 예방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개발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ㆍ고학생보다도 초등학교 학생이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부터 장애학생들은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교육을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추가해서 여쭐게요. 지난번에 매력적인 직업계 고등학교 육성 방안 이런 사업들 진행하신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매직사업이라고 합니다.

권순선위원

네, 매직사업 그게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해서 2019년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일몰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 특교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 사정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불투명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래도 교육부의 특교를 예상하고는 계시는 거죠? 예산서에는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요, 32억, 32억 이래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에서 다시 특교 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순선위원

아, 교육부에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매직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거라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권순선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거죠? 3년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아, 3년간. 그런데 그 보고서에 학교들이 계속적으로, 향후에 32개 교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냥 하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프로그램이 필수과제부터 해서 선택과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권순선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최종 선정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순선위원

아, 선정도 교육부에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종 선정도 교육부에서…….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거를 선정하기 위해서 교육부에다 직접 학교가 내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단 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먼저 컨설팅을 해 드리죠.

권순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9년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23개 학교가 했고 이번에는 32개 학교 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개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서에는 다 그렇게 나오셨던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추산해서 예상 학교 수를 적어 놓은 겁니다.

권순선위원

2020년도 예산안 제출하신 그 내용에는 32개 학교 하겠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예산상으로는 32개입니다.

권순선위원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학교들의 평가보고서를 상중하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 상이었다가 하로 떨어진 데도 있고 하였다가 올라간 데도 있고 이렇던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준할 때 평가가 부진한 학교를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겠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지금 연차 평가마다 기준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평가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평가기준이 달라져서 평가결과가 달라진 거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가영역이나 이런 것의 배점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조금씩 바뀌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교들이 그냥 하, 2017년 성과관리평가 받은 게 그냥 하, 2018년도 하 그리고 2019년도 하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학교들은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잘되도록 만드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계속 성과평가관리가 안 되니까 아웃시키실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에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3년을 하고 나서…….

권순선위원

우리 내부지침, 어떤 방침이랄까 이런 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3년 내리 계속 하를 평가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봐 하고 지원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좀 그러니까 다른 데로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평가를 좀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외부위원을 모시고 평가를 하는 입장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권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랑 연동해서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지원도 평균적으로 학교마다 1억씩 죽죽죽 주고 뒤에 보니까 실습이나 이런 기자재들 공립과 사립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그냥 혁신 이런 쪽으로 1억씩 무차별적으로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술 이런 쪽으로 실습, 기자재 이렇게 보강하는 데들은 공립은 한 9억쯤 그다음에 나머지 22억은 사립에다 주셨는데 그 세부내역들을 나중에 좀 주시고요. 향후에 성과관리에 대한 우리 내부의 방침과 2020년 이후에, 한 번 정하면 3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신중하게 선정하시고 진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들을 선정하셨는지 조금 더 세밀한 분석과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권순선위원

지금 주신 보고서를 봐서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를 않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거를 좀 잘 봐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드리면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2018년에 53억, 2019년에 135억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셨는데 2020년도에도 많이 하셔야 되죠? 얼마큼 하셔야 돼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공기청정기는 일단 설치 자체는 올해 연말로 해서 거의 다 일반교실과 특별실, 관리실까지 끝났고요.

권순선위원

끝났습니까, 전체 학교 학급 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왜냐하면 렌탈 요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게 학교마다 평가는 다르겠죠, 공기청정기의 효용에 대해서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공기청정기 자체는 일단 우선 설치를 그동안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내로는 다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권순선위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올해까지는 끝났다 이 말씀이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다음에 학교 청소비 지원하는 거 몇 개 학교 자료를 주셨는데요 교실청소, 이게 체육건강문화예술과 무슨 팀에서 했죠? 청소 현황.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보건팀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보건팀에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런데 학교 교실청소 현황을 봤더니 지원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 학급당 연간 100만 원씩, 초등학교 1~2학년들한테는 초등교육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권순선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BTL 용역 포함해서 학교 청소인력, 학생, 교사 등 학교인력 활용,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에 학교 청소인력하고 BTL 용역 있잖아요. 그 자세한 내역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교실청소에 대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실청소에 대한 부분만 한정해서요?

권순선위원

네, 교실청소만. 여기 주신 자료의 세부 내역, 이것만 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교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권순선위원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관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학교 교실청소 현황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청소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권순선위원

그거 살펴보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주신 게 있는데 그 자료의 세부 내역을 좀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네. 그다음에 보건진흥원하고 체육건강문화예술과하고의 급식 관련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급식이 다 어디로 갔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의 기획 관련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 조직 개편의 방향이 본청을 슬림화하면서 기획 기능은 놓고 집행 기능은 옮긴다 하는 차원에서 보건진흥원으로 집행 기능은 옮겨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영양교육과정 개발 이런 것들도 집행 기능인가요? 이런 건 기획 아닌가? 학교급식 품질 개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급식하고 관련된 친환경유통센터와의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진흥원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권순선위원

이 업무분장이 보기에 되게 불분명한 것 같아요. 5무 급식 교육자료를 만든다, 그래서 영양교육과정 개발합니다, 학교급식 품질 개선 이런 거 한다고, 이게 기획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세 내역을 봤더니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매뉴얼 및 수업지도안 제작 보급,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본청의 급식팀 업무분장입니까?

권순선위원

학교보건진흥원인데요, 이건 또? 그래서 제목과 여기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과 실제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불일치해요. 그래서 급식관리와 관련한 업무분장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급식 전반의 기획을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보건진흥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진짜 급식 기획과 관련한 내용만 여기 체육과에서 제대로 하시고요. 이 엉뚱한 이런 것들 넣지 마시고, 보건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사업 내용이라고 아무거나 그냥 막 집어넣으시면 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존에 한 곳에 묶여져 있던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제목이 학교급식 품질 개선인데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한 매뉴얼 이런 것 자료 내시면 안 되죠. 뭐예요, 이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음식물 관련은 아마 보건진흥원 쪽의 업무로 구성이 되고,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네, 엄밀히 정리를 다시 하셔서 그 예산과 관련한 것까지 해서 2020년도에 어떻게 기획하시는지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자료 요청한 것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장인홍위원장

네.

황인구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보건진흥원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황인구위원

학생 흡연 관련해서 예방교육사업지원단 인력현황, 몇 명 정도 되고 그 명단까지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전문강사풀 운영현황, 또 하나는 학교 보건역량 강화 관련해서 심폐소생술 전문가 강사 양성과정 지금 5기 운영하고 있다는데 1기부터 5기까지 양성과정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서울체육장학재단 관련해서 서울체육장학재단 설치 근거 조례 그다음에 2018년, 2019년도 사업내역 그다음에 현재 서울체육장학재단 재산관리현황,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 현금재산에 이자수입이 얼만지 그다음에 현재 건물재산의 기본적인 임대현황, 임차현황 그다음에 현재 재산평가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자료화해서 오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하고 나서,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보건진흥원장님.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어떻든 학교 흡연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인력을 확충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것, 예산 대비 효과가 없는 사업들은 좀 정리해야 되겠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11월에 산학지원단과 같이 기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내려온 것 중에 보건진흥원에서 하는 사업과 학교현장에서 하는 사업들이 따로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율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흡연 교육한다고 보건진흥원에서 할 때 따로 학교에서 할 때 따로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지쳐요, 같은 말도 똑같은 얘기도 계속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흡연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현장과 보건진흥원이 협의를 해서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하나 들고요. 최근에 전자담배나 액상담배에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된 것 잘 알고 계시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황인구위원

그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학생들이 일반담배 이런 것도 그렇지만 표시가 안 나는 전자담배, 액상담배 그래서 부모들도 감쪽같이 속이고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줄담배 모양이 USB 같은 것도 있어서 노트북에 꽂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 중에 흡연예방사업도 있고 금연예방사업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최근에 유행하는 담배 종류나 이런 것을 피우지 않도록 그런 교육과정에 넣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보건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상담 그다음에 예방사업 다 좋아요. 그런데 보건진흥원에서 학교 일선현장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협조공문 또 협조요청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액상담배 나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모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들한테도 좀 알릴 필요가 있어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본청이라든지 보건 포털에 카드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기 좋게. 그런 홍보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학기 되면 학부모 총회 때라든지 이런 데에 보건진흥원에서 자료화해가지고 학교현장으로 내려주고 또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들한테 전달해서 부모와 학교 또 보건진흥원이 같이 흡연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엊그제 말했지만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아동비만예방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아이들 운동시키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시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증진학교 사업은 저희가 비만에 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병원과 저희가 MOU를 해서 비만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본청과 협의해서 그런 사업도 장점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입하는 부분에.

황인구위원

이게 본청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정책 추진에 관한 것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는 되게 하고 싶어 해요,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또 진행했다가 나중에 예산 사정 때문에 안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아침 일찍 아이들이 등교해서 운동장 한 바퀴 돌고 간식을 챙겨주고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강증진과하고 이런 사업 내용을 공유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되게 하고는 싶어 하는데 예산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의견을 전달해 왔어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사업 내용을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요 저희 원 차원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눈건강교실 또 정신건강 다 하시는데 사실 심정지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들을?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심장질환 학생들도 최근에 검사를 했는데 두 명의 학생이 나와서 시술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비만에서 오는 그런 심장질환이 거의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서울시하고 한번 협력해서 이 사업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법인 담당 과장님, 서울체육장학재단에 대해서 체육건강과인가요? 엄동환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자리 좀…….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엄동환입니다.

황인구위원

서울체육장학재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표자는 우리 교육감님으로 되어 계세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황인구위원

이사장, 이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현재 꽤 많은 장학재단기금이 모아져 있어요. 약 23억 5,000 정도 되는가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23억 5,000입니다, 현금 19억 포함해서요.

황인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019년도나 2018년도에 목적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해 보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체육장학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다소 지난해에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현금 재산이야 당연히 은행 통장에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이자 계산 다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재산 관련해서 보니까 현재 84.8㎡ 약 28평형 정도 되네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25평, 84㎡ 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그렇지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이게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기본재산 운용에 있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서울시 아파트 시세 관리기준을 놓고 보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지역에 따라서 다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국토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도 4월 기준이었을 때도 1억에 1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2018년도도 좀 다운이 됐습니다, 6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금년도 4월에는 약 110만 원, 최근에는 120만 원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역은 돈암동인데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 25평형 아파트 전세가 서울 어지간한 지역에는 5억 이하로는 없을 거예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5억 이하로는 없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씩만 잡아도 2억밖에 안 돼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여하튼 간에…….

황인구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장학재단의 공공재산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공공재산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자꾸 큰소리 안 내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걸 바꿔야 돼요. 뭐냐면 이사장, 이사, 감사 다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외부위원들 한 분도 없어요. 다 전직 교직원 출신들이에요, 교원 출신들이에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돼요. 이 장학재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외부위원도 모시고 정 안 되면 감사위원으로도 모셔야 되고 아니면 사외이사를 두든지 해서 뭔가 투명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체육장학재단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 교육청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여기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시정 요구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라고 부탁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러한 직원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지금 직원 한 명도 감사담당관에 감사요청이 있었다면서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감사 처분에 있어 갖고 약간 좀 부당하다는 거하고요, 다소 모욕적인 부분이 있었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해 경기 용인동부서에 고발까지 한번 했었고요.

황인구위원

그거 취하됐습니까?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황인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밑에 직원이 그렇게 고발 당…….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취하됐고요.

황인구위원

취하됐어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현재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황인구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운영을 놓고 보면 그렇게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위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개선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직, 우리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 사람일 텐데 직원들을 갖다가 경찰서에 고발하고 감사관실에 감사해 달라 의뢰하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알만큼 배울 만큼 다 하신 분들인데, 또 이러면 저한테도 고발 들어올 것 같은데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어쨌든 소속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본 위원에게 이 체육장학재단 설립 근거 조례 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이거는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장학재단은.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학교체육에 대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체육장학재단을 설립한 주목적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방치하고 있다 이 느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직원들을 갖다가 겁박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당당하게 맞서서 하시고요, 이 체육장학재단이 올바로, 교육감님께서도 방치하면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이거 말 그대로 체육장학재단의 현금 재산을 갖다가 잘 운용만 하면 이자수입 갖고도 큰 돈 아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체육특기학교, 체육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우수선수 국내외 훈련 지원 충실하게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 상임이사라는 분도 60만 원씩 받아갔어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황인구위원

이제는 안 받아가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상임이사가 아니고요 사무국장인데요.

황인구위원

박승배 상임이사가 전 사무국장이셨나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이사 겸 사무국장이었는데 지난 7월에 사임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안재협 전 감사께서 9월 1일로부터 사무국장으로 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그분은 지금 월 120만 원 받아가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120 받습니다.

황인구위원

상주하십니까?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황인구위원

확실히 상주해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주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20만 원 받아 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퇴근 이런 게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확인 안 됐죠?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황인구위원

이게 어쨌든 공적자금 갖고 운영되는 체육장학재단입니다. 월급 받으면 출퇴근시간이 명확해야 되고 정확하게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서 진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장학재단이에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게 잘 활용 못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있으나마나.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여기 관련한 사람들 월급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육장학재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관련 부서에서는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근거는 분명히 주십시오.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황인구위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장학재단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부위원장님…….

황인구위원

말씀하세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체육장학재단 이사장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감이 아니고 양동길 전임 언남고등학교 교장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한테 준 대표 자료에는 교육감으로 돼 있어서 물어봤던…….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교육감은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원래 장학재단은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양동길 이사장을 대표로 보면 되겠네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여명 위원님.

여명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여명위원

얼마 전 10월 말에 국제화교육지원 사업 대대적인 성과 홍보를 하신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

여명위원

네, 학생들이 해외 취직을 한 국가들을 보면 주로 싱가포르,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이더라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여명위원

그 기사에 따르면 이 취업생들이 해외근로자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초급관리자로서 글로벌 리더 경험을 쌓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프로그램으로 외국어교육, 세계시민교육, 직무별 맞춤교육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노사관계교육도 각 국가의 사정에 맞게 하고 계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일단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교과를 통해서 저희들 국내 사정에 맞는 노동인권교육 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요,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지금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정이기는 합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취직이 아니라 해외취업인 만큼 각 국가의 사정에 맞는 노사관계나 계약 관계, 보험 관계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그게 누락되어 있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총 49명의 학생들이 취업해 있고 또 그 기사에 따르면 추수지도 간 교육청 관계자 분들 앞에서 취업한 아이들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자국의 후배 학생들한테 좋은 혜택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환송편지까지 낭독을 하는 자리가 있었더라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낭독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명위원

기사에 낭독이라고 되어 있어서 …….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편지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나중에 오는 길에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여명위원

아, 낭독은 하지 않은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위원

기사가 오보인가 봐요. 그러면 혹시 해외근로자와 외국인노동자의 차이가 뭘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마다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학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를 통해서 추진하는 국제화 취업 관련 길도 있고요, 저희들…….

여명위원

네, 그건 업무보고자료에 다 있으니까 해외근로자와 외국인노동자 차이를 질의드린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주로 상업 계열의 서비스업 계열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도시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외플랜트 쪽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싱가포르나 이런 데 했을 때는 전부 다 싱가포르 국내에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 위주에 취업이 된 학생들이고, 저희들이 추수지도 차원에서도 직접 가서 거기에서 1년 동안 경험한 과정을 보고 듣고 또 와서 많이 저희들 정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명위원

아니, 좋은 취지인 건 제가 알겠는데 기사를 보니까 기사마다 이 아이들이 주로 건설현장에도 투입이 되고 어떤 제조현장에도 투입이 되고 EPC 업무로 많이 나가있는데, 해외근로자와 외국인노동자의 차이를 질의드린 건데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하셔서, 그러니까 기사에 따르면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관리하는 해외근로자로서 초기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해외근로자와 외국인노동자의 용어상의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나가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서 고생을 밑바닥 생활부터 하는 그런 자리라면 아이들도 금방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리보다는 중간자적인 역할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건물 올리는 현장에 다른 제3세계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이 학생들이 초급관리자로서 지도하고 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으로 17살부터 20살 사이의 친구들이 그 현장의, 솔직히 말하면 작업현장들이 험난하잖아요. 험난한 만큼 거친 언사도 오갈 텐데 초급관리자로서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건설현장의 초급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글로벌 리더라고 홍보를 하셨기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와 직종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가있는 나라가 싱가포르, 21명 나와 있고요. 베트남 12명, 쿠웨이트 7명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3명 이렇게 나가있더라고요. 이 나라들에 근무하는 아이들의 직종이 정수기 제조, 식품가공업, 워터쿨러 제조, 건축업, 보일러 제조, 대형건설 시공이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국가의 목록들과 아이들이 지금 투신하고 있는 이런 직종들이 교육청이 홍보하고 있는 대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직종에 알맞게 투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은 금방 시작된 것이어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들을 바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적인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직종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해외의 취업 사례들이거든요.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는 해외 플랜트 그 자체가 아이들 진로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가자마자 어떻게 중간ㆍ초급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초급관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배운 만큼의 지식으로 그쪽에서 땀을 흘리고 경험을 한다면 더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신문에 나온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장밋빛 꿈만을 갖고 저희들이 강요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거기에 가서 본 아이들도 그동안 어린 나이에 해외에서의 많은 경험이나 고생들이 후배들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여명위원

기사만 보면 너무 장밋빛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중도탈락률이 한 10% 정도 되네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무래도 거기에 가서 바로 적응을 한다 하더라도 낯선 문화와 언어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적응이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0% 정도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마나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지 본인들도 모르고 저희들도 지금 해외 취업이라는 큰 장밋빛 꿈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명위원

중도 탈락한, 중도 포기한 친구들의 직종을 보니까 워터쿨러 제조, 건축업, 식가공업이었어요.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중도 탈락, 중도 포기의 원인을 향수병이라고 기재해서 제출을 하셨던데 이게 단순히 향수병인지 아니면 막상 해외 현장에서 본 현실과 한국에서 교육받고 간 교육내용과의 괴리가 심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중도 포기하고 돌아온 학생들에 대해서 추후관리는 되고 있는지 실패사례 분석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돌아온 아이들은 특성화고등학교 이미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본인의 해외 취업의 길을 열었다는 생각 때문에 졸업한 학교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요. 취업부하고 관련되는 선생님하고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노라고, 지금 향수병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어린나이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잘 견뎌내고 극복하고 있고 여기 들어오더라도 재취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들은 최대한 학교를 통해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명위원

학생들이 학교에 교사들이랑만 연락을 취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네요, 추후관리 쪽보다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졸업한 학생들까지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할 명분이 별로 없지요.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자세히 보니까 싱가포르, 혹시 국장님은 싱가포르 집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많이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높기로 유명하다고 하고 한화 기준으로 평균 160만 원 된다고 해요. 쉐어 룸을 한다고 해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월세비가 든다고 하는데 이게 학생 자부담이죠? 학생 자부담이고, 이 현장인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면 아랍에미리트에 면접을 보러가는 비행기 왕복 비용도 학생들 자부담으로 원칙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사실 소비 성향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나라는 그만큼 지출도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학생들도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많이 모여서 집을 렌트하는 쪽으로, 쉐어하우스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만약 혼자 사는 학생을 가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월세가 160인데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월급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최소한 400만 원 가까이는 벌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최저생활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저 학생들도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갔다기보다는 경험을 쌓으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가거나 한다면 일단 저희들이 보내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수긍하기가 어려웠겠죠.

여명위원

아니, 그러면 인턴십 프로그램도 아니고 해외 취직이라고 하면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직업을 득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한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졸업생 취업에 대한 결과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4월에 나오고요.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졸업한 이후 그 속사정이나 옮기거나 이직이나 이런 것까지는 사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임시직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규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한국에서 특성화고 아이들이 취직을 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가 통계화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솔직히 아닌데 근로환경이나 아니면 노사관계 계약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계약 내용까지 저희들한테까지 전달이 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여명위원

저는 사실 비정규직, 정규직 여부도 파악이 안 되고 그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기 전에 각국 사정에 알맞은 노사관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교육이 안 돼 있다고 하시니까 이 사업이 물론 좋은 취지로 한다는 것은 백분 이해가 가지만 교육청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관리 수준에서 이렇게 해외 글로벌 리더들을 길러냈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건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의 취업 관련해서 훈련과정이나 또 재학기간이나 그런 걸 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나라의 노동관련 법규라든지 그것까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명위원

사전 프로그램에 특히 보험관계나 노사 간 계약관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중도 포기하고 온 학생들의 사례분석이 면밀하게 돼야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이런 대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명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1차 질의는 마쳤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하고 곧 이어서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라고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이름이 총연합회라니까 한유총 뭐 그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유총을 약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여기는 약칭을 뭐라고 합니까? 한학총입니까? 그런 약칭 없이 그냥 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약칭은 없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이게 사단법인 등록이 어디로 돼 있어요? 교육청으로 돼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용산구 한강대로로 돼 있고, 학원총연합회 말고 또 다른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법인으로 등록된 데는 없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법인으로 등록된 데는 여기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가 공식적인 학원들의 대표기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국 학원은 하나입니다, 전국단위 조직으로요.

장인홍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나와 주시죠. 이거 하나지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엄동환입니다. 학원총연합회는 전국단위로 하나고요. 그 산하에 서울시지회가 있어야 되는데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서울시지회는 지금 없는 상태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서울시지회가 과거에 서로 견해차이나 다툼이 있어서 연수도 교육청에서 직접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다시 그쪽에서 연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작년 재작년쯤에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다시 또 문제가 있었습니까?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연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 내분으로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내분?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지역조직으로서 서울 조직은…….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장인홍위원장

현재는 없다?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장

그런데 서울 회장님이라고 가끔 오시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거죠?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가끔 저희 본청에도 오고요 지역청에 가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학원총연합회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별도로 조직된 지회가 아니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하여튼 그거 관련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제가 그게 궁금했던 게 아니고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이름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및 위원님’ 이렇게 해서 공문 형식으로 왔는데 우편으로 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회를 통해 접수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 회장 박종덕 씨가 맞나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한국총연합회입니다, 학원총연합회.

장인홍위원장

그 회장, 총무부장 박윤영 이름으로 큰 빨간 도장을 찍어서 저희한테 왔는데 내용은 학원 일요휴무제와 관련한 거였어요. 학원 일요휴무제와 관련한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 의회에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요구들도 잘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학원 일요휴무제와 관련해서 이번 감사기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법률적으로 요일에 대한 규정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유권해석 거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우편으로 보낸 문서의 마지막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5번 항목에 보면 “만약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을 위해 의원 입법발의가 진행될 경우 발의 의원은 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됨을 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을 해서 보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좀 의외의 공문이 온 것 같은데요.

장인홍위원장

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가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사실이고요 아마 의원 입법발의 부분에 있어갖고는 경기도의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발의를 하겠다는 보도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우려해서 아마 박종덕 학원연합회 회장께서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지나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장

유추해 보면 한국학원총연합회장 이름으로 저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만이 아니라 타 시ㆍ도의회 교육위원회에도 이러한 공문을 보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네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다른 시ㆍ도는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장인홍위원장

최소한 경기도 정도.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아마 서울만 지금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으니 이 과정에 있어서 보내드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데 통상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 제가 5번이라고 읽어드린 바와 같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됨을 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잘 쓰는 가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잘 안 씁니다.

장인홍위원장

이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되세요? 위협? 강력한 권고? 제가 또 다른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로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이러한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과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 위원님들 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학원 일요휴무제와 관련한 찬성ㆍ반대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요, 그것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학원총연합회가 등록되고, 관리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곳이 지금 평생교육과잖아요. 그렇지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이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보냈는지, 그 의도가 뭔지,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면 이것을 읽는 당사자가 대단히 불쾌할 것이라고 알 것 같은데 굳이 이런 표현을 공문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서울에는 대표 조직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불분명하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자칭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그분이 각 지역별로 우리 교육위원님들, 학원업에 종사하시는 몇 몇 의원들은 단체로 찾아뵙고 한 것 같아요.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활동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뜻에 비해서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한국학원총연합회 지도감독기관이 서울시교육청이죠?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주무 담당자가 우리 과장님이시고?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장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잘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필요하시면 공문 드릴게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공문을 이따가 제가 받아가서 진위를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특성화고가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죠? 모집도 잘 안 되고 취업률도 하락하고 상호 다 연관돼 있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모집도 안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분리해서 취업률이 이렇게 자꾸 하락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딱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고졸 취업의 추세나 이런 것들이 점점 내려가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고로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이런 여파도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는 학부모님들 마음도 그렇지만 현장실습제도 자체가 굉장히 규제가 강화되고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취업에도 악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실습형태든 취업형태든 수용하는 업체 입장에서 과거보다 덜 수용하는 상황인데 역으로 표현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규제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실습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그동안 현장실습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온 측면도 회사 입장에서는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과도한 규제다시피 하고 저희들도 지금 일대일 공인노무사를 붙여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조금 맞지 않는,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른 그런 면이 많이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취업에 관련된 현장실습기관이 1,500 기관이 넘습니다, 기업체가. 그렇지만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면도 점점 없고 학생들 수준도 날이 갈수록 사실 높아지고 대기업 위주의 취업을 원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체 자체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여러 가지 근원적인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해당 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까 현장실습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굳이 그런 규제를 다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또 과거 값싼 노동력 활용 개념도 부분적으로는 있었는데 실습생 입장에서는 약간의 용돈 벌이나 학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가더라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 70% 정도…….

장인홍위원장

최저임금의 70%,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그것도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고 하면 이론상으로 시간당 7,000원은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굳이 특성화고 아이들 취업이나 실습생을 받아야 되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측면도 있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좀 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 교육청 차원의 노력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 거친 표현으로 하면 약발이 잘 안 먹히죠. 여기에서 뭐 조금 한다고 그래서 이게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 보이죠, 실제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사실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많이 하고 계신 거 인정하고요, 노력만 하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같이 토론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물론 4차 산업 혁명시대, 인공지능시대 여러 가지 새롭게 배워야 될 또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쇠는 깎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고장 난 자동차는 고쳐야 되고 하는데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과 현장실습 규제 강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러한 조건에서 취업률을 높이려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교육청의 노력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결국은 정부에서의 지원이나 혁신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연동해서 적어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교육 문제가 다뤄질 때 특성화고의 취업률과 입학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주요한 교육 어젠다, 지금 맨날 자사고 문제, 여러 가지 대입제도 정시, 수시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 부분도 대단히, 지금 거의 붕괴할 지경에 처해 있는 특성화고의 이 부분이 그거에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관련 보도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그런 의제 세팅 행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논의 대상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성화고 비율이 대략,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다 포함해서 일반고라고 표현하면 한 30% 되나요? 몇 %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한 18% 정도…….

장인홍위원장

18%, 한 20% 가까운 학생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특성화고에 관련된 문제인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뭐하시고 교육부장관은 뭐하시고 대통령께서는 뭐하시는지, 사각지대 같아서 제가 몇 년째 이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대통령께서 얘기해 주시면 제일 효과는 좋을 것 같고요.

장인홍위원장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교육회의 그 사람들은 뭐하시는 분들인가요? 맨날 입시제도만 얘기하고 그런 거 좋죠, 해야죠. 이런 얘기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관련해서 국가교육회의에 인적 관계든 이런저런 관계든 의견을 개진할 기회들도 있으시잖아요. 이 문제 한번 논의해 보셨어요? 또는 의제로 올려보셨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문제 또 그다음에 교육부에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 취업률을 보면 대다수가 취업률 37% 정도, 서울은 그거밖에 안 되지만…….

장인홍위원장

서울은 그런데 지방은 더 안 되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도 대다수 취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한 75% 정도가 지금 가고 있고 대기업이 한 11% 정도고요, 공공기관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에 이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공공기업이란 데가 취업하기 얼마나 힘들고 대학교 졸업해도 들어가기 힘든데 이 아이들에게 특혜를 베푼다 하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공공기업이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해당 단위 서울이든 경기든 교육청 차원에서 해 봐야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그나마 그렇게 노력하셔서 이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특성화고를 방치할 건지, 이 문제를 그대로 둘 건지,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건지 결국 그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사회적 관심사와 어젠다로 올려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과감하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대입수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자사고라든가 이런 데만 맨날 해가지고, 교육 문제가 이것만 있는 거 아닌데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좀 노력을 통해서 다뤄질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기타 등등 이것과 관련해서 비장한 목소리로,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 광주 분이신가요, 어디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전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전북교육감께서 비장한 각오로 이거 가지고 기자회견하는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렇게 약간 쇼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악순환만, 내년에 또 신입생 모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홍보 담당 선생님들 쪼을 거예요? 예산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도를 제고할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좀 해당 주무 부서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잠깐만요, 조상호 위원님 하셨고요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그다음에 최선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일단 여기까지 신청 받고 먼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스마트세척기와 기존 세척기 경비 비교표를 작성한 공무원들 혹시 알아보셨어요?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직접 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인원을 파악 못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직 모르세요?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편성검토계획안에 보면 스마트세척기와 기존 세척기의 비교표를 만들어 놓으면서 스마트세척기를 사용하면 월 225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어서 연 2,7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 세척기를 사고도 애벌세척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애벌세척기를 더 사고 있단 말이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감사에…….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계획을 세운 거와 결과를 비교해서 어떤 연유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감사관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러한 공무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그저께 받았기 때문에요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일단 잠정 중단하고 모든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서가 나왔는지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순회교육을 말씀드릴게요. 순회교육은 지금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학교에 건강장애 학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개별화 교육 회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 개별화 교육 회의에 의한 개별화 교육 계획안을 만들어서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확인서까지 보내준 분도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자양중학교인데요 어떤 학생은 피부암을 앓고 있어요, 피부암. 햇빛을 보면 뇌세포가 파괴돼서 집 밖을 못 나와요. 전혀 못 나와요. 그런데 이 학생은 특수학교를 가고 싶었으나 입학 거부로 자양중학교에 배정되었는데 개별화 교육 지원 회의를 제대로 한 적이 없고 평가서 역시 받아본 적도 없고, 개별화 교육 회의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그에 대한 확인 사인을 한 적도 없다, 제발 우리 아이 좀 살펴 달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특수교사인가요 “개별화 회의를 해야 됩니다. 순회교육을 해야 됩니다.”라고 교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교장이 “하지 마라.”라고 해서 그 교사가 교육부에 진정 내고 어디에 진정 내고 그랬더니 이 교사를 감사를 했어요. 감사해서 감사결과 명령 불복종으로 인한 파면 조치를 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이거 심각합니다. 법에 개별화 교육과 순회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자고 하는 교사는 파면을 당하고, 지금 진행 중일 거예요. 이 학생을 케어하는 부모들은 시간만 흘러가고 있고, 일선학교에서는 심각해요. 소수이다 보니까 이런 푸대접을 받는지는 몰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까지 걱정하고 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사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확인을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는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을 철저히 분리해요. 수업시간도 분리하고 점심시간도 분리하고 쉬는 시간도 무조건 일반학급에서 분리하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자양중학교가 심한 것 같아요. 자양중학교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왜 학교 밖으로 나왔냐고 했더니 시간낭비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이다, 그냥 그때는 뭔가 학교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뭘 하는 것이 더 낫다, 학교에 있는 게 시간낭비인 것 같다,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학교와 교사는 잘 해결해 주지 못한다, 질타ㆍ무관심ㆍ편견, 학교를 그만두는 것 그 자체가 문제해결이라고 학생들이 학교를 뛰쳐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들도 책임을 사실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연구결과의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봐도 학교에 더 있기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왔다는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결과들을 저도 많이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는 것 자체가 문제해결이라는 게 아주 가슴 아파요, 저는. 그렇다면 학교를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내버려두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벗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또 다른 뭔가를 해요. 일단 교육청은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학생들이나 잘 케어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박원순 시장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냥 다 하고 싶으신지, 인생이모작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퇴직했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많아요. 거기 가서 봉사하세요. 업무에 한계를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급식실, 조리실이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서울시내에 사립ㆍ공립 다 해서.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로 급식실, 조리실을 짓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학교는 초ㆍ중ㆍ고가 같이 있는데 조리실이 하나예요, 조리실이 하나.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9시부터 복도에 음식이 차려져 온답니다, 아침에. 요리를 해가지고 점심 먹을 거를 9시에 진열을 해 놔요. 그거를 아이들은 12시에 먹어요. 특히 겨울에는 다 식고 기름은 다 굳어있죠, 동동 떠 있고. 이러한 급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국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부 사립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는 데에서는 공동 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심한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요. 그런 학교도 있으니까 급식실, 조리실은 지어주지 못할지라도 보온ㆍ보냉은 해 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교육감 면담을 했더니 그 학부형이 너무 좋아해요. 그 예산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게 세밀한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학부모님들도 몰랐던 거죠, 그 학생들이 그러한 푸대접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점심에 먹을 것을 9시에 조리를 해서 12시에 먹는다는 게 말이 돼요, 학생들은 복도로 쉬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보고 한 점씩 주워 먹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공동 급식하는 학교에 대해서 실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실태를 파악하시고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세밀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위원

양민규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양민규위원

학교폭력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중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자세히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양민규위원

처음 듣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양민규위원

우리 과장님 앞으로 와주십시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민생과장 정영철입니다.

양민규위원

과장님도…….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이 사안은 제가 들었습니다.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양민규위원

저도 직접 민원을 받은 건이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좀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에서 이 학생은 2018년도 3월에 압구정중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두 차례 정도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를 당했고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는 교육을 못 받다가 5월에 들어서야 전학이 이루어지고요. 전학한 다음에는 학교 측에서 전학 거부 및 진학 미이행 시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한 측면이 있고요. 2018년 6월에, 전학 오자마자 얼마 안 됐죠. 몇 개월 안 됐는데 상급생 3학년으로부터 집단폭행을 입었지만 오히려 학폭 담당자로부터는 가해자 3명이고 또 3명의 변호인으로부터 피해 학생은 더 많은 고충을 입을 수 있다고 해서, 말하자면 피해 사실을 은폐ㆍ종용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피해 학생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덮은 거죠. 8월 14일에 들어와서 또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거는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과의 문제예요. 영어담당 OOO 선생님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했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스테이플러로 아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 또 폭언 및 아이들에게 알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피해 학생에게 사과는 전혀 없었고요. 또 공개적인 장소인 교실 안에서 폄하하고 인격살해적인 폭언과 비하로 모든 학생들에게 조롱 및 집단적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보호돼야 되는 부분인데 쉽게 말하자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이런 부분 때문에 왕따가 된 거죠, 왕따. 비하적 언어폭력도 폭력이지만 문제는 이 아이가 학교생활 및 등교마저도 지금 못 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어렵게 등교를 했는데 아이가 그 이후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서 출결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출결을 받았는데 출결조차 지금 학교 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담임 선생님은 올해 들어와서 3월에 타 학교로 전근을 가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작년 이야기니까요. 이게 2018년도 이야기니까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이가 이런 상황이고 또 학교에 나왔으면 출결 확인을 해 주면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 댁이 경기도권인가 봐요. 경기도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출퇴근하는 것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런 일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느냐, 학교 일도 바빠서 죽겠는데, 이런 얘기를 학부모님에게 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학교 안에 출결 부분과 관련해서 7시간, 8시간 동안 애를 세워놓고 방치해버린 이런 건도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건은 올 7월에 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고 피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 및 피드백 되는 행정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죠. 출결 확인 거부한 사실관계를 학부형께서는 당연히 민원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장 시급한 문제는 내일이 이 아이의 유예결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출결이 제대로…….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출석일수 미달 때문에…….

양민규위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담임 선생님의 무관심과 이런 부분 때문에, 출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당연히 시간을 좀 빼서 아이에게 출결확인만 하고 아이를 돌려보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여튼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 경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지금 말씀을 소상하게 해 주시니까 이 상황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원인의 어떤 그런 주장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기억하기로도 유급되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민원인의 주장 말고도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야 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양민규위원

팩트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체킹을 해서 2차 피해 및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확한 것은 선생님이 그렇게 한 학생의 머리에 스테이플러로 내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조사라든지 학폭위에서 조차도 아무런 이의가 없고 오히려 한 아이만 인간적으로 왕따 당하고 이렇게 돼버린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학교 측의 입장을 또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전해 들으시고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도는 잘되어 있죠, 사건 조사 제대로 하고 그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판인지 매뉴얼대로 만들어 놓더라도 그것이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일선 학교의 선생님과 사람들이 그걸 운영하는 것이죠, 운영하다 보니까 그 양반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원 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도적 관점보다는 제 식구 감싸는 부분이 오히려 더 앞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감사를 요구하면 실태파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에 응하는 게 적절한 조치 아닐까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학생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감싸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법이 이제 제도화되고 물론 내년에 심의위원회 구조로 넘어가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 학교도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정도 사안이면 상당히 심각한 건데 이 사안을 그냥 덮으려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여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민규위원

문제는 이 아이가 피해를 입은 것은 입었지만 지금 학년 유예 상황이고요, 그것도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선 위원님.

최선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건 뭐냐면 제가 이미 자료 요청도 드렸던 것이라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저희가 학교 내 유해환경과 관련해서…….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선위원

유해환경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 건물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위험한 것들도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유해물질과 관련해서, 예전에 석면 같은 경우가 그런 거겠죠,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으나,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저러한 역학조사결과들이 나오면서 그것은 유해물질로 분류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혹은 건들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교실에 있는 이러저런 유해환경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지와 관련해서 여쭐게요.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 및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위탁용역 주셔서 학교급별 점검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게 3년 동안 점검을 하였다는 걸까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결과 보니까 전체 중에 점검이 미실시 된 유치원이 두 곳 있고 이거는 논외로 치고요, 여기 결과 보니까 적합도를 보면 유치원이 70%, 초등학교가 32%밖에 안 되고 특수학교도 55%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해서 아마 이 부적합 학교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자체적으로 부적합을 적합으로 조건을 맞추도록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141교 중에 140교가 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아,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보다 더 많이 진척이 된 건가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저한테 주신 거에는 77개가 아직, 77개가 부적합 학교로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1개만 남았다는 건가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마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예정 중이고요. 나머지는 다 적합조치…….

최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질의답변하고 있는 이것의 경우는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이라고 해서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시설물 도료나 마감 재료, 목재, 토양, 바닥재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다음 교구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공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상도 있고 걸상도 있고 제가 연필도 들고 있고요, 저희가 가끔 보도에 보기도 하죠, 아이들이 막 갖고 놀던 액괴, 액체괴물 이런 게 사실은 엄청난 환경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다더라, 절대 만져서도 안 된다고 하더라, 나중에 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하다못해 체육시간 되면 축구공 만지고, 배구공 만지고 여러 공도 있을 수 있고, 뜀틀을 만져서 뛰기도 하고 여러 체육교구재, 수업교구재들이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유해물질 이런 거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사안 기준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죠. 또 보건진흥원장님께 묻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현재로는 우리 소관이기는 한가요?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이랑 우리 체육건강과랑 어떻게 서로 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나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 마감재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부분은 별도 법이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라고 그래서 KC 인증을 받는데 그건 다른 부서에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최선위원

다른 부서 어디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초등교육과에서 교구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답답한 면이 이런 거예요.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 안전 이렇게 하면 다 안전기획관에서 맡든지 안전기획관에서 기획하면 실행 부서 어딘가로 줘서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초등교육과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거 매우 관심이 있고 현장에서, 혹시 여러분들 EBS 동영상 위험한 소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삼양초등학교에 되게 훌륭한 그 선생님 덕분에 얼마나 많은 제도들이 바뀔 수 있을지 저도 막 기대가 돼요. 배성호 선생님께서 이러저러한 시도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 그것이 실현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현장의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 매우 행운이고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도울 게 있으면 열심히 다 도울 계획인데 이런 거예요, 알아보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해서 KC마크를 받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교구들 중에 많은 것들이 KC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KC 제품 안 만들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겠죠. 국회에 이런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지는 의원실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잖아요, 그러면 유해물질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계획이 되게 필요하겠다, 여러분들 절대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시니까, 혹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열심히 말하지 않으면 하기 되게 어려운 데인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 어린이 안전, 학생들 안전 관련해서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계획하면 실행은 한 군데에서 틀어쥐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진흥원장님이신데?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는 녹색제품이라든지 조례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전인가요 정확치는 않지만 서울시하고 시민단체하고 저희 교육청이 포럼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문제가 되는 마감재라든지 교구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본청에서 일괄적인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책ㆍ안전기획관에 제가 다시 물으면 될까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정책ㆍ안전기획관과 본청 보건팀, 보건진흥원 또 시설과도 건물을 지을 때 친환경…….

최선위원

진흥원장님, 그거잖아요. 정책ㆍ안전기획관이 기획을 하면 우리가 향후 안전에 대한 계획은 거기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 먹는 거 하여튼 애들 물고 빠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은 같이 해 주시는 거고요, 실행을 할 때, 애들 밥 먹일 때 그다음에 애들 교육시킬 때 그 적용을 당연히 다 하는 거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그렇게 본청하고 직속기관 또 유관기관 해서요 전체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어처구니없었던 게 뭐냐면 이 유해물질 관련해서 관련 조례나 서울시 차원의 조례는 있지만 교육청 차원의 조례도 만들어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제일 처음에는 다른 과에서 학교에서 갖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답이 오더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토끼나 이런 것들 해부해가지고 액침하고 있는 이런 거랄지, 액체수은 이런 걸 다 보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통, 이런 게 좀 없어요, 우리 교육청이.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네 번째 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유감 표하면서 이 계획은 다시 종합감사 때 묻든지 이렇게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시민생활과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과장님이 잠깐 양민규 위원님…….

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일이 너무 많이 엉망진창이라 저희가 묻겠습니까? 조직개편이 이게 뭡니까? 저희가 이거를 동의를 해 줘 놓고도 창피해서, 이렇게 실무가 많은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지금 체육건강 관련해서는 체육부 때문에 이렇게 모신 거고 급식은 이제 이리로 갔으니까 여기에 물으면 되겠지만 이거 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이잖아요, 일이, 실행이. 국장으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 놓고 저희들한테 설득을 해서 저희도 나름 숙고해가지고 이렇게 의결을 해 줬는데 보니 실행은 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다음번에 더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관리자니까 여쭈면 저희가 오늘 본청 소관의 평생진로교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직속기관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이 교육청 업무로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실질적으로 여기 22개의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획, 전부 다 같이 해야 될 업무의 기획만 사실 맡으면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은 교육청이 맡고 그밖에는 서울시가 맡고 이렇게 계통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서울시의 도서관들이 다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요.

최선위원

제가 말이 아직 안 끝나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말씀을 하셔서요.

최선위원

예를 들어서 학령대가 있으면 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나이도 달라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 게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다 책임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학교 바깥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훨씬 더 지원 많이 해 주거든요, 시에 맡기고. 그리고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시설이 자치단체나 광역에 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번 임시회에도 협력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데, 별로 잘…….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관을 교육청에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학교 안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생각은 학교라고 하는 틀에서 교육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은 전체 교육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교육과 학예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각종 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 안의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도 사실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걸 보면 서울시의 평생교육국이 있잖아요. 거기 평생교육국이랑 서울시교육청이랑 겹치는 사업이 매우 많습니다. 몇 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로 어떤 거는, 예를 들면 학교급식처럼 한 가지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건 좋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경쟁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건 어떻게 정리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협의를 해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문제들이 쉽게 또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답답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부문들이 협력하면 정말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러분들 스스로 안 되면 저희가 궁리를 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위원

평생진로교육과장님께 일단 먼저 칭찬 드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보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우려했던 것들보다 좋은 결과들 나와서 정말 많이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채유미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띄워야 되는데 30초만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친구랑센터 일단 네 군데가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친구랑센터가 신림동에 있고요 나머지 평생학습관 네 군데에…….

채유미위원

평생학습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점기관입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일단 평생학습관으로 들어간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에…….

채유미위원

잘 하면 평생학습관이, 아까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청 산하기관 중에서 사실 교육청이 부담을 끌어안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 중, 제가 보기에 평생학습관이 그중 하나로 생각하는데 우리 3선 조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아이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연령층에 해당하는 아이들에 집중하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친구랑센터로 잘 활용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제가 노원평생학습관을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장학관님과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협소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데서 신청하신 분들의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 될까요?” 했더니 4개의 평생학습관 중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라는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 확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 설문조사 보니까 멀어서 못 오겠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공부가 좋아서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인데 일단 가까워야지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겠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이름이 뭐죠? 교육참여수당?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참여수당이요.

채유미위원

굉장히 건실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것들은 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면서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사회가, 교육청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지원금이지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많은 도움이랄까요? 사실 학교 밖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이 돈을 또 저축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쌈짓돈처럼.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래서 부모님 선물을 하겠다, 설문조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친구랑센터를 이용하면서 다시 학교에 복귀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도 보았고요. 그리고 검정고시 등으로 자격학력 인정을 받는 것도 보았고요.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도 봤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포함해서 2명이 떨어졌고 나머지는 다 붙어서…….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고, 왜냐하면 문해학교 이런 걸 보면 어르신들도 고등학교 검정고시 통과하기는 좀 힘들다고 많이 버겁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이 친구들도 조금만 격려해 주시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참여 못 했다 내지는 학교 밖 지원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홍보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4개 평생학습관 중에서 어디지요, 인원 수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도 노원평생학습관이…….

채유미위원

노원평생학습관은 시설은 좋았고요. 참가 인원수, 등록 신청한 아이들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았나요? 신규 신청한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동작에도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동작에는 신림동에 친구랑센터가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아, 여기 주신 자료 3페이지 친구랑센터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현황을 보니까 확실히 과정 수가 많은 곳에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런데 이 과정 수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었는데, 교육청 내지는 어른들이 과정을 개설한 것과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이 또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수요가. 아이들의 수요도 반영된 것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내용을 처음에 기획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획을 했던 것이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나가는 걸로 계속적으로는 바꿀…….

채유미위원

그러면 아이들 요구도 수용되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프로그램에 아이들 의견을 같이 접목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이 아이들은 검정고시 통과하는 것보다 그 이상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도 우리 아이들이다.’라는 이런 따뜻함을 작은 이 교육참여수당으로, 제가 보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확보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확보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은 평생학습관을 활용을 해서 거점기관을 만들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채유미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수련회도 있고, 그렇지요? 청소년문화센터 등등해서 각 자치구별 권역별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공간들 좀 내어주실 수는 없나요? 협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과 연결을 같이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드림센터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같이 협력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과목 설정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이 아이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참여 못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등록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많아지고 장소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좁아지는 면도 있고요. 수업시간을 맞춰서 공지가 되고 그 아이들이 수업시간을 선택을 해서 오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래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같이 사회의 따뜻한 보호와 관심을 받으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지금처럼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유해환경 관련해서 답변을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매동초등학교에 배정되는 아이들 관할지역을 뽑아보니까 어제 말씀하기로는 교육환경보호법인가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보다 ‘수’ 모텔이, 제가 자꾸 모텔 광고하면 안 되는데 모 모텔이 더 먼저 지어졌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왜 만드셨을까요? 아이들 보호하자고 만드신 것 같은데 차라리 이 법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더 나을 뻔했어요. 법은 만들어놨는데 법대로 제대로 집행은 안 되고 이것도 관할구청 소관이라 하니 교육청이 아무리 조사하고 지적한다한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상대보호구역이라고는 하지만 통학로에 있다면 그거는 교육감 권한으로 당연히 철거돼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누가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관련되는 사무관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요.

채유미위원

제가 몇 초가 안 남아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쪽으로 나와야지 제가 볼 수 있어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사무관 최인수입니다.

채유미위원

잠깐만요, 저 PT 하나 띄웠어야 되는데 우리 지원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PT를 준비했는데, 저희 지원관님이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장인홍위원장

그 마이크 켜놓고 하세요.

채유미위원

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는 분홍색 지역이 매동초등학교에 배정되는 지역의 아이들이고요. 경희궁 쪽 매동초등학교 길 건너 편 쪽에 광화문 풍림스페이스 아파트 쪽에서도 그리고 그 옆에 또 뭐가 있지요? 파크뷰타워 그쪽에서도 길 건너서 걸어오고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저학년 부모님들은 좀 민망하실 거고, 고학년 아이들은 한창 호기심이 많을 때고, 그렇지요? 그럴 때인데 저 모 모텔을 지나오면서 아이들이 상상을 하게 될까 봐 제가 살짝 우려가 되어서. 그다음 PT도 띄워주시면, 이 경로가 아이들이 길 건너서 오는 길인데요 매동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이 같은 방향에 있어요. 그렇죠? 정문이 있고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후문이 있는데 지나가려면 할 수 없이 아이들이 보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 모텔은 1968년 7월 11일 자로 구청에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해 오던 업소이고요. 그게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의견에 따라서 1981년도 2월 28일 자로 학교보건법에서 그동안 규제하지 않던 여관이라는 업종 규제를 시작을 했고요. 규제를 하고 나서…….

채유미위원

1981년부터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네, 1981년 2월 28일부터…….

채유미위원

그때부터 규제해 왔는데 계속해서…….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그전에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규제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학교 주변에…….

채유미위원

민원을 넣으셨군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네,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다 보니 1981년도 2월 28일 자로 학교보건법에 추가로 규제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전에 영업을 해 왔던 여관 업소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러고 나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면 5년 안에 이전 또는 폐쇄를 시키는 거고요.

채유미위원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지금 저게 폐쇄가 안 된 거예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유예기간이라는 의미는 이전하거나 폐쇄가 결정이 된 경우에는 5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전업을 하든 정화구역 밖으로 이사를 가든 이렇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협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 왔던 건데 문제는 여관이라는 게 건물 덩치도 크고 실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1986년도 심의할 때 그때 당시 분위기 상황으로 보면 절대 정화구역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다니는 주 통학로가 아닌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아마 선택적으로 다 해제를 해서 풀어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채유미위원

하지만 통학로인 경우에는 제외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통학로인 경우에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통학로에 대한 규정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채유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그렇고요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심의를 통해서 해제를 해 줬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 와서는 그게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학부모나 교사들 합동으로 지역교육청 단위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그럴 때에 유해한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어떻게 지도를 하시나요? 모텔을 사용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홍보전단지나 아니면 계도를…….

채유미위원

지금 왜 웃으시는지는 본인도 아시죠? 이게 말입니까…….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이게 교육청의 업무적인 한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사법권이…….

채유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뭐 하러 교육환경영향평가인가 그런 걸 왜 하세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이, 여관이 1981년도 기준으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굉장히 강화된 그래서 예를 들면 풍문여고 앞에 무슨 한옥형호텔을 짓겠다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서 불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못 짓는 겁니다.

채유미위원

당연히 불가가 되어야죠.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교육환경을 많이 강화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을 학부모들 과반 이상으로 제도적으로 그걸 강화를 했기 때문에 학부모 위주로 교육환경심의가 되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많이 보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지금 매동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민원이 있는 곳이군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민원은 아직까지는…….

채유미위원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안 하시겠죠? 그렇지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그거는 아니고요.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게 중요한 것도 알겠고 하지만 아이들의 학습환경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헌법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면 안 되지만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한다는 문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이거 정말 엄하게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오게 될 때는…….

채유미위원

그러면 이 매동초 등굣길에 있는 모 호텔은 강제철거 안 되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강제철거대상이 아닙니다.

채유미위원

현재는 강제철거대상이 아니다?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네, 이미 1986년도에…….

채유미위원

상대보호구역 안에도 들어오고 아이들의 주통학로에 버젓이 있는데 강제철거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결정을 내리신 거군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법상 규제대상 이전에 이 업소가 먼저 영업을 했기 때문에…….

채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고맙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특성화고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황인구위원

사실 특성화고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죠, 현실적으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하는 학생 수가 금년에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됐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 12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된 학생 수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정도 될…….

황인구위원

그러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된 학생 수는 얼마나 돼요?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온 아이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온 애들이 한 800여 명 되고요, 반대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는…….

황인구위원

100 얼마 정도 그렇게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만큼, 아무래도 당연히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오는 이유는 대학진학, 부모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주로 오는 부분인데 사실은 특성화고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진정으로 제대로 해 왔는가 이런 고민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도 되고요. 제가 또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도 조만간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우리 학생들 숫자가 계속 줄어오면서도 사실은 이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숫자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유지한 것 만해도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모든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만 우리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미래는 지금 불투명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령인구 감소하는 측면은 있고 또 하나는 부모들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를 선호하는 측면, 어떤 방향으로 보더라도 특성화고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도 똑같은 그런 지적을 했어요. 국회, 청와대까지 안 찾아가도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교육청 이번 예산 보니까 서울시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을 우리 교육청 이런 쪽에 취업하는 데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육청부터가 그런 것들을 좀 찾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특성화고 가서 취업이 잘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인력이 요구되는 부서에 그런 협력이 전달돼야 되는 거고 또 최근에 뉴스 보면 교육재난안전공제회 같은 데도 특성화고 출신들을 좀 우대해서 채용하겠다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산학 협동해서 좀 협력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출신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황인구위원

지금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에서도 고졸 우대를 50% 이상 채용하는 것으로 비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런 말씀 드리면, 어쨌든 우리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말 그대로 이게 영업을 해야 돼요, 영업을. 그런 기관들을 찾아나서면서 학교와 우리 교육청과 함께 취업지원관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학교 현장실습 나가나요? 나가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실습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구위원

현장실습 나가면 표준협약 체결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실습 시에…….

황인구위원

체결 안 해가지고 문제되는 데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각 학교마다 학생들마다…….

황인구위원

정확히 파악하시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협약을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고용을 해서 쓰는데 협약체결을 안 하고 쓰는 데가 있냐 이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가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된 사례는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장실습을 보내고 일부 현장 시스템, 뭐라 그럴까 부분취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했을 때 끝까지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 하고 있겠지만 그 산업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난번에 산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인사사고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증폭됨으로써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도 해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 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잠재워줘야 이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폭넓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그 점을 명심해서 우리 특성화 교육에 만전해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교육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엄동환 과장님, 아까 전에 나온 분 팀장님이신가요, 교육환경영향평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사무관님이, 팀장님이…….

황인구위원

사무관님 좀 나와 보세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사무관 최인수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들이 주로 재건축, 재정비 사업에 많이 나오죠?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지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네.

황인구위원

지금 재정비, 재건축 관련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보류되거나 현재 심사가 진행된 게 몇 곳이나 돼요? 파악하고 있어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전체 현황은 지금 제가 없고요 지난달에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재검토 보류된 게 네 건 정도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게 다 재건축, 재정비 사업 현장들인가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네 건 정도, 그리고 혹시 접수돼서 심의가 안 되고는 있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심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아직은?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네.

황인구위원

그러면 일단 접수된 거 다 심의는 했는데 보류된 게 네 건 정도 된다?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거기에 1차 보류된 거 말고 2, 3차까지 보류된 내용이 있나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네.

황인구위원

그게 있나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3차까지 보류된 게 지금 두 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보류된 게 있나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본 위원에게 네 건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간에 학교용지 관련해서 나름대로 마찰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네.

황인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충분하게 입장을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좀 들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 교육환경이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이나 사업시행자 또 그 사업에 관련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교육환경영향평가로 해서 사업이 늦어졌을 때 오는 피해 이런 부분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우리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갑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들에서는 교육청이 너무 갑질한다, 그 깊이를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단순하게 사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뭔가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저도 서울시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전혀 그게 아니다, 당연히 법률적 판단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게 그런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환경영향평가의 사업 시행지 관련해서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법을 갖고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심의위원들 통해서 심의를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당초부터 그런 것들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상이나 이런 것들에 준해서 굳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될 내용이 잘못돼가지고 계속 사업이 보류된 적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빠르게 제가 조치해서 일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 계속 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민원이 생기게 되고 교육청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비판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 재건축이나 재정비 사업 현장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많은 법적 검토 그리고 빠르게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줄 필요는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꼭 그 점을 판단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곧바로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수

최인수평생진로교육국보건사무관

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그다음에 장상기 위원님. 김수규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수규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건강문화예술원장님? 건강보건…….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김수규위원

학교의 공기질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공기청정기가 투입되고 있고요.

김수규위원

그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미세먼지관리단도 저희 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질을 어떻게 개선시킬 건가 하드웨어적인 측면, 공기청정기를 배치를 하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에 교실에 미세먼지를 가져가는 활동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화 신기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삼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실내벽에 식물을 키우는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공기질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보통 몇 가지 정도 측정을 하시나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일단 공기질 하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크게 세 가지?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입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스 CO2,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면 CO2가 나와서 역효과가 있다고 하는 가스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세균이라고 그래서 낙하세균이나 총보유세균 공기 중에도 세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공기질을 관리해야 된다고…….

김수규위원

발암물질, 발암물질도 같이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한 세 가지 종류로 공기질 측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허술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로…….

김수규위원

만약에 학교 한 곳의 교실마다 공기질이 다를 것 아니에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럴 개연성이 아니라 다르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수규위원

다르면 그에 대한 측정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측정 결과에 완전히 빈 공간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의 선택적 공간만 측정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전체를 다 검토했더니 여기에 기준치를 초과한 게 없어요. 그러면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얘기로 되거든요. 왜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나 모르겠어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보건진흥원에서 하는 업무와 본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네, 자료를 제출할 때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전반적인 측정을 다시 하셔야 돼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수규위원

그리고 측정하는데 1년 단위로 봤을 때 몇 번을 측정해서 기준치가 됐는지 그것도 지금 정확히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측정을 했고 또 어느 때 측정을 했고 이런 세분화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측정 기록만 했고 측정 기록만 넣은 것도 선택적으로 측정 결과만 적혀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공기질 측정은 각급 학교에서 법이 개정돼서 두 번씩하고요. 더 확실히 교육청이나 보건진흥원에서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진흥원에서 또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약간 미흡하다는 게 있다면 바로 시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부분은 전 국민의 관심사고 하기 때문에 공기질 측정을 잘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염에 취약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수규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제기한 내용인데요 학교에 체육관이 있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수규위원

몇 개 정도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한 880개, 한 900개 가까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자료에는 856개로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완공ㆍ준공해서 더 늘어났을 걸로 보는데요. 지난해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작년에 여기에 대한 청소를 하는 데 예산을 확보한 것 같아요. 작년에 확보한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추경에 확보했는데 한 학교당 금액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200만 원씩 배부했습니다.

김수규위원

200만 원 가지고 청소를, 지금 9월 30일부로 이거 다 소진됐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수규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문제가 되는 체육관이 발생이 되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매번 1년에 몇 번씩 해 드리면 좋은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그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대대적으로 해 주면 체육관의 공기질이나 실내가 그래도 훨씬 깨끗해진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많이 안타까운,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수규위원

학교 체육관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만 원은 어느 정도의 청소를 200만 원 들여서 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청소 위탁업체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그 안의 때를 다 벗겨내고 또 왁스칠을 하고 실내에 있는 때, 낀 먼지 구석구석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김수규위원

그 공기질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공기질까지는, 지금 공기질은 체육관 같은 데서는 공기청정기 몇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교육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고 신축하는 학교는 모두 공기질이 자동으로 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체육관의 공기질이 외부 공기보다 더 오염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무래도 땀 흘리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보니까 청소비용이 너무 좀 적게 잡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땜빵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조금 더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러면 단 한 번으로 청소를 마감하고 끝내실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계식 환기설치라든지, 공기청정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기계적 환기장치를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자료에 보면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수립 및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네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수규위원

그 내용이 지금 뭔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잠시 제가 자료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296쪽에 보시면, 480만 원을 들여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운영위원회인데 48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파악 못 해서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업무보고 자료 296쪽이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거는 지금 해당하는 부서에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교육청에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수규위원

교육청에서 운영위원회 비용으로 이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운영위의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480만 원입니다.

김수규위원

그전에는 이런 위원회가 없었나 보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 이후에 이 위원회를 설치한 걸로, 제가 자세한 내용이나 내막은 파악을 못 했고요.

김수규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올해 하겠다는 얘기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경위는 제가 또 파악해서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 거는 아직 아니고, 12월까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이것은 일회성 위원회라기보다는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밑에 보면 미세먼지 대응 학부모 모니터링도 같이 함께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시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이건 연동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걸 자세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학교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국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체육관에 대한 공기질에 대해서는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측정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실 때 꼼꼼하게 다 측정을, 이왕에 하는 거면 학교에 자료 요청해서 다 받으신 것 같은데 꼼꼼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은 안 오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징계위원회가 오늘, 보통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7시, 8시, 9시까지도 갑니다. 오늘 건수가 많아서 아마…….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국장님. 올해 언남고 축구부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감사과에다 저한테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컨설팅하고 장학 자료 줬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거든요. 제가 감사과 확인해 보니까 감사한 적이 없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확인하셨죠?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확인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올해 언남고등학교 감사했나요?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안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안 했습니까? 국장님, 여기 자료 보면 작년 12월 26일에 학부모 민원 접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조치하고 학생들 전원 조사하고 처리방안 협의하고 학교체육소위원회 2차 결과 보고하고, 2월 27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축구부 코치 최승호 주의처분, 축구부 코치 정종선 주의처분 딱 내린 게 그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지도점검, 점검해서 나온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뭔 감사를 해서 갑자기 체육특기자 학교를 취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학교 체육특기자 취소를 했나요? 특기자 배정 제한, 취소, 언론에 나온 거 보고 그냥 하신 건가요? 그때 8월에 보니까 언론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자료 보니까 JTBC부터 시작해서 KBS, 머니투데이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학교 내려가고 하는 부분 때문에 급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서둘러서 취소를 시키신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언론에 나기 전부터 저희들이 이미 그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고요, 언론에 남으로써 더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된 면은 있습니다만…….

장상기위원

우리 사안보고라는 것이 그동안의 과정은 뭐냐면 작년 12월에 그런 일이 있고 1월, 2월 조사를 끝내고 모든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계속적으로 수사 협조가 되고 방송에 나오면서 3월, 4월에 여러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언남고 축구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조치한 사항이 그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서울시교육청 사안 보고, 학교운동부 부적정 운영교 체육특기자 배정 제한 30% 감 배정 검토, 수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지도자 해임 등 조치 시 교육부, 축구협회 결과 공유 이 부분입니다. 그 내용 뒤에도 똑같습니다. 학교운동부 청향지원단 확대 운영 및 학교운동부 운영교 정기점검 및 지원 장학 실시, 전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권역별ㆍ종목별 스포츠윤리교육 실시, 언론보도 시 대변인실과 협조 체계 구축하여 우리 교육청 학교운동부 정책 적극 홍보 및 대응 일원화가 우리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맞죠? 맞지 않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맞죠? 그런데 왜 갑자기 체육특기자 배정을 취소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8월 30일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기자 취소를 했을 경우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언반구 없이 여기 저한테 준 자료 날짜에는 8월 30일, 여기 있습니다, 언남고 축구부 관련 조치현황보고 11월 4일 월요일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해가지고 사항개요, 최근 조치사항, 대한축구협회 성폭력 관련 정종선 영구제명 8월 26일, 언남고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정종선 계약해지 의결 8월 29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언남고 축구부에 대한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8월 30일,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일부 읽어주신 말씀이 맞고요.

장상기위원

그러면 8월 30일에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내용은 뭔가요? 그때 당시 국장님하고 주고받았던 속기록입니다, 속기록.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3월 28일에 수사 개시통보를 받았습니다, 감독과 코치에 대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특정감사결과보고서라든지 2008년 이후부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죽 시작해 왔고요. 그러다가 JTBC가 4월에 언론보도를…….

장상기위원

그래서 5월에 내용을 거기에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5월에 우리 교육청의 방침 얘기를 해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그런데 5월 7일에 체육건강과 축구부 관련 사안보고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왜 얘기를 하세요. 나왔을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체육특기자 배정 제한 30% 감 배정 검토까지 해서 결과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발생된 건 똑같이 없습니다. 단지 10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아까 전에 국장님이 하셨는가 부교육감님이 얘기하실 때, 2008년도, 2016년, 2018년도 그동안 감사했던 감사내용을 제가 얘기하니까, 2019년도 감사하니까 어마어마한 게 나왔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감사도 안 해 놓고 감사해서 어마어마한 게 나왔다, 그거 때문에 우리 체육특기자 학교 배정 취소를 했다고 그러면 뭔가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계속. 감사 안 하셨죠? 감사과하고 협의하셨……. 아니, 감사과에서 감사결과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 근거를 가지고 취소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상기위원

우리 과장님은 9월에 오셨잖아요. 9월에 오셨는데, 그 상황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계에서 계속 계셨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네, 답변하세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입니다. 우선 요새 학교운동부라면 다들 힘들어하고 멀리하고자 하는데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남고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학교는 그동안 30% 특기자 제한이든 또 전임코치가 있는 학교는 전임코치를 회수하거나 이런 제재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언남고등학교도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나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전임코치는 아니었고요.

장상기위원

전임코치는 아니고 부적정한 문제가 있어서 체육특기자 배정할 때 30% 감배정한 적 있나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청렴과 관련한 계속…….

장상기위원

그거는 2008년도에 있어 가지고 다 법적으로 해서 아무 문제없다고 해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 감사결과도 별 내용이 없어요, 2018년도도 없는데 자꾸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겠다 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아이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안 입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제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정말 당당하고 정말 어려운 결정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잘했다 얘기를 하셔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운동부랑 계속 그렇게 징계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언남고 같은 경우는…….

장상기위원

징계를 하신 부분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감사내용도 없는데 왜 징계를 해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언남고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과장님, 문제가 뭐가 돼 있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2008년도부터…….

장상기위원

2008년도에 뭔 문제 있었습니까? 2008년도 10년 전 일입니다. 2016년도 뭔 문제 있었습니까? 여기 감사결과 다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만 알고 있는 다른 어떤 보고서 또 따로 있나요, 이거 말고?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알아요? 소문만 들으신 건가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2008년도까지는 저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장학사.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자료 있었고 강산이 변한다는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 과정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감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는데 감사결과가 2월, 5월 모든 상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거 나와 있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변한 것은 뭐냐면 그때 8월 말에 언론에 좀 나왔죠? 그게 보도가 되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언남은 운동부를 해체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30%를 하느냐, 전체 1학년을 못 받느냐 이런 차이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마 1학년 전체 배정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듯하고요, 그러고 나서 1학년이 배정 안 되면 2학년, 3학년 걔네 졸업할 때까지는 어쨌든 경기에 뛰게 할 수 있었을 거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너무나 급박하게 학생들이 전학을 가고, 그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사실은 벌어진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교육청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 특기자 배정을…….

장상기위원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 특기자 배정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고 33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컨설팅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때…….

장상기위원

다 전학가라고 그랬잖아요.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는 유지한 채 다른 데로 전원 배정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리려다가 다 못 드렸는데 18명이 선수등록을 해야 대회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8명까지는 어쨌든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힘 써보겠다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학들을 너무 많이 가는 경우가 생겨서 그 이후에…….

장상기위원

체육특기자 전학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규정에? 전학시켜 주나요, 바로? 학년이 끝나야 되죠?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바로 됩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제가 이 학교 다니다가 다른 데로 그냥 가겠다고, 여기 학교 말고 다른 데도 보내줄 수 있어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학교장 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장상기위원

학교장 동의 안 해 주죠. 동의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체되는데?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아, 언남고 교장이…….

장상기위원

말고요, 다른 학교, 예를 들어서 여기 축구부 유지하는 데 우수한 애가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장이 해체하기 전에는 다른 데로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지. 과장님, 그렇게 해서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체육특기학교들 한번 가서 우수한 학생들 학교장 동의 받으면 해 주겠습니까? 아니, 실업계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데 인문계 전학 간다고 해도 안 해 주고 있는 판에, 지금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유만 달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이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장상기위원

과장님도 9월에 왔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들어가십시오.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어쨌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운동부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장상기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마포고등학교 테니스부나 가서 살릴 방법 좀 찾아주세요. 이사장님 한마디에 신입생 안 받겠다, 신청을 안 해 버리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지금 마포중학교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잖아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지금 마포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운동부가 참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장상기위원

들어가시고요. 이따 다시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 확인할게요. 올해 감사는 형식의 문제 중심으로, 감사는 없었던 거죠, 언남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없었다고 합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국장님께서 그걸 몰라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운동부나 이런 쪽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아까 부감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착각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도움 말씀 저희들이 먼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2008년 감사결과도 지금 무혐의처리될 정도로 사실은 영향력이 뛰어난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들 체육하는 쪽에서는 언남고등학교의 뒤처리 사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초유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것이 비리나 청렴의 문제로 저희들은 접근하고 처리를 하다 보니 지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몇몇 아이들이 사실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아이들은 예상하지 못하게 많은 아이들이 순식간에 다 전학을 갈 정도가 돼버리고 지금 단지 3명 정도의 학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진로결정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것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로서는 운동부에 얽힌 갖가지 비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교육행정국 감사하기 전에 간담회장으로 국장님이 오시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님이 오시든 오셔가지고 이 사항에 교육청이 갖고 있는 내부의 문제의식을 포함해서 전말을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잘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측면도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들을 때는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기초적인 사실인 감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계시고 하지도 않은 감사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내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내일 아침에 정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경 부위원장님 오늘 질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