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제동 의원 발언

류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류제동 의원 대표발의)(류제동ㆍ박미옥ㆍ이재학ㆍ김상봉ㆍ이연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의원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지방의회 관련 정비 중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지방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제고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입안 취지를 담고, 안 제3조에 연구단체 구성에 있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공동 연구 활동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등록신청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며 연구단체 구성요건과 위반 시 해지의 규정을 두며, 안 제6조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안 제8조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활동비 등 지원 근거를, 안 제12조에 연구 활동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안 제14조에 연구단체 존속 기한을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고흥군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와 입법 활동을 뒷받침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단체의 구성에 관하여 안 제4조에 연구단체의 등록 신청과 등록 해지 기준을 두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연구 활동 범위와 심사에 대해 안 제7조에 연구 활동 계획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연구 활동비와 연구용역 지원, 연구 활동비 집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2조에 연구 활동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우수연구단체 시상과 연구단체의 존속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와 정책을 연구하여 올바른 의회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정책발의뿐 아니라 의원 개인의 전문성 향상이 주민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류제동위원장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봉
김상봉위원
지금 보면 전문위원 운영이 3명만 하게 돼 있어요?

류제동위원장
아,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연구단체는 한 단체가 3명 이상의 의원님들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했고요. 그다음에 3명 이상의 의원님이 참석을 하고 저희는 상임위가 행자위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두 군데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3명 이상을 하는데 한 위원회에서 4명이 된다거나 이렇게는 안 되고 한 위원회에서 3명까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명을 한다 그러면 2명 2명, 3명 1명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6명을 한다 그랬을 때 4명 2명, 5명 1명 이렇게는 안 되고 각 상임위에서 3명 이상씩 초과해서는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는 규정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초과할 수 없게끔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류제동위원장
이제 너무 한 상임위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담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우리 연구단체에서 주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자위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행자위 사안에 대해서만 너무 치중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부분으로 공평하게 행자위든 산건위든 주제를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연숙위원
전체 인원 구성이 아직 된 건 아니죠?

류제동위원장
아직 된 건 아니고요.

이연숙위원
그럼 인원은 어느 정도?

류제동위원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지시게 되고 11명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3조제2항에 보시면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연구단체를 2개 정도를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연숙위원
단체를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류제동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연구단체 3명 이상 그다음에 거기 상임위원회 소속 3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개 단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2개에 다 소속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의 동의가 된다면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미옥
박미옥위원
그럼 여기서 전문가들을 구성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범위가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류제동위원장
전문가들은 한시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으로 구성원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구성원이 되고 거기에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육 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교육 전문가를 그 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활동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교육 전문가를 동참을 시켜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추천을 해서 그분을 오시게 한다든지.

류제동위원장
그렇죠. 이제 그 참여방법은 의원님들이 추천하실 수도 있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참고로 예산도 지원이 됩니다.

류제동위원장
예,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미옥
박미옥위원
아, 전문가들한테도 주고?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무보수가 아니고요. 여태 없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의원님들 역량강화와 자존감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내년에 2020년부터는 예산편성을 1인당 500만 원씩 쓸 수 있도록 그 돈으로 하니까 굳이 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과장님이 참고로 말씀하셨는데 정책개발비가 지방의원 1명당 연 500만 원씩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정책개발비가 우리 의원님들이 12분이시기 때문에 6000만 원을 기본으로 잡게 될 겁니다.

이연숙위원
그럼 구성원은 의원들 전체가 되고 아까 상임위 별로 3명이라는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류제동위원장
한 상임위에서 한 단체에 3명 이상은 할 수가 없다, 3명 이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우리 행자위에서 3명 이상을 할 수가 없고 산건위에서 3명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명 이하로,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대 인원은 6명입니다.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그대신 2개 단체에 가입할 수 있어요. 내가 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 분야에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고 또 산업경제 쪽에 또 하나를 해야겠다 그러면 산업경제 쪽에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 수 있고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연숙위원
이렇게 단체를 2개를 하는데 연구ㆍ개발하는 데 500만 원 정도의 정책자금이?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3명이면 벌써 1500만 원 아닙니까? 1500만 원이면 충분한 연구용역을 할 수가 있죠.

류제동위원장
방금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인당 이제 예산편성이 500만 원씩으로 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이라고 치면 2개가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이쪽 부분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인당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지 500만 원을 무조건 써야된다 이건 아니고요.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운영을 할 그런 부분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가 정말 상의하에서 정해져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정책 제안 주제를 정할 때는 또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류제동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년 1월 31일까지 우리 연구단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박미옥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 이연숙 의원님 세 분이 내가 교육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연구단체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만들 계획이 되시면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연구단체 구성을 해서 1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장이 뭐냐면 안 제7조에 계획서를 2월 15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구성된 연구단체에서 “2020년도에는 이런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연간 계획표를 작성을 해서 2월 15일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구단체에서 계획된 부분 범위 내에서 주제를 하나 정해서 각자의 어떤 의견들을 전부 다 도출을 해서 이제 주제도 설명하고 연구단체에서 모든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단체의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다?

류제동위원장
예, 그렇죠.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그 뒤에 보면 서식이 다 있어요.
미옥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뒤에 쭉 보시면 계획서라든가 단체등록서가 있어요. 이걸 해서 우리 의사과로 주시면 돼요.

류제동위원장
이제 이것은 사실은 좀 틀에 얽매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어느 주제를 잡아서 하셔도 되고 거기에 토론 방식이랄지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가 전문가만 모셔와서 그냥 내부적으로 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군민들을 모셔서, 아니면 교육전문가들을 모셔서 토론회나 간담회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토크쇼 같이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방법들은 연구단체에서 논의를 하셔서 모든 부분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연구정책개발비가 예산 항목으로 정해져서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전에도 우리 공통운영비라는데 이런 간담회나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 정책개발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예산과, 또 그다음에 정책 한정된 6000만 원 예산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공통운영비에서 더 보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구단체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군민들하고 조금 더 주제를 놓고 많이 토론도 되고 이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획서 제출 전에 의장님이 무조건 의원 연구단체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유로 삭제, 없앨 수 있어요?

류제동위원장
지금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은 안 제4조하고 안 제7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획서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봉
김상봉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돼 있구먼요. 의장님이 우리 연구하는데 특별한 사유 같은 게 없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류제동위원장
아니요, 지금 여기에는 그것은 아니고요. 뭐냐면 연구단체 등록을 할 때 거기에 우리 의회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의장님 앞으로 단체등록 서류를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획서도 마찬가지로 의장님 앞으로 내고 그러고 난 이후에 모든 활동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소화를 하는 겁니다. 등록이나 신청,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의장님 명의 앞으로 .
상봉
김상봉위원
그럼 이 연구 활동에 대한 임기가 얼마나 돼요?

류제동위원장
지금 우리는 1년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포함된 기간에는 임기만료까지, 선거가 포함된 그때는 저희가 보통 이제 6월 30일이 되겠죠? 그 두 가지,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1년 회기 동안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등록신청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참고로 안 제5조를 보시면 연구 활동 범위가 나와요. 활동 범위가 우리 연구단체에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보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연구 활동 범위에는 자치법규 제ㆍ개정,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제정한다든가 하는 입법 이런 연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나 토의를 할 수 있고, 또 의정활동에 관련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정책개발, 또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현장확인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의장이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떤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아주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입법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하게끔 의원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그 연구단체에서 어떤 결과물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성공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정책개발 예산을 하면서 뭔가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자존감, 기를 좀 높이기 위해 해 드려야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도와드려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지원도 없이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했어요. 내년에 이게 정착이 되면 그다음에는 더……
상봉
김상봉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고흥군의회 에서 처음 한 겁니까?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그렇죠.

류제동위원장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정책개발비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은 지금 중앙에서 지침이 온 것이고, 아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제 조례 제정이 처음이다고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이게 되면 고흥군의회의 의원님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고.

류제동위원장
아마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제가 2019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1년이 지나버렸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군정질의나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를 그냥 아무거나 정해놓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집행부에 어떤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내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제에 상관없이 모든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좀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다른 논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