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동철 의원 발언
상봉
김상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출연금 예산편성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편성한 출연금 예산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건으로 편성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전라남도가 27억 원 그리고 22개 시군이 각각 1억 5000만 원씩 출연하여 매년 60억 원씩 총 600억 원이 조성이 됩니다. 이 기금은 관광 숙박업, 관광 펜션업 사업자 등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을 신축 또는 개ㆍ보수하여 관광 숙박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원활하게 조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제4조와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총 4억 원의 기금을 2022년까지 매년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며,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를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업비를 운용하는 것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봉
김상봉위원장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이에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이 설치되는데 우리 군에서 출연금을 내는 거죠?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해요. 우리 각 시군에는 관광진흥기금에 관련된 비슷한 조례는 없는가요? 지금 도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 조례로 설치한 것이지요? 이것이 10년이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2022년에 끝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유사한 조례는 없고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매년 1억 5000만 원씩 출연금을 낸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것은 없고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군에서 단독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신 대로 출연금을 해당하는 관광업소 이런 곳에서 융자를 받아서 쓰네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우리 군에도 사용하는 관광 업소가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작년에 금산에서 모 업체가 15억 원을 확정을 받았어요. 확정됐었는데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금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한 적은 있고는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예를 들자면 관광업소나 이런 곳에서 필요하면 신청하면 되겠네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융자를 공고합니다. 대출 금리도 1%로 비교적 쌉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어쨌든 각 시군도 그렇고 고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출연금을 내는 상황이니까 우리 군에 해당하는 업체나 이런 곳에서 필요하다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홍보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더 듣고 싶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5000만 원을 내서 10년 동안 모으는데 신청해서 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액수에는 제한이 없는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보통 30억 원 범위에서 운영을 하고 개소 수가 적으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래서 2019년도 예를 보면 70억 원 규모로 융자 계획을 세웠고 주로 관광ㆍ숙박업과 관광‧펜션업을 하는 종사자 일반 민박이나 일반 숙박업은 해당이 되지 않고 관광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도에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국내 여행업, 야영장업이 포함이 되어서 5개 업종 관광‧궤도업도 있고 한옥체험업 관광 단지 내 주차 시설도 있는데 주로 우리 군에 해당하는 것이 관광‧여행업과 야영장업 정도로 두 개가 더 추가로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융자 지원금이 나오면 저리입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1%대이니까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1억 5000만 원을 도에 보내고 활용한다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필요시설이 있다면.
미옥
박미옥위원
결정하는 도에서 하는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자금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신청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업체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관광 펜션업의 범위가 일반 숙박업이 빠지기 때문에 필요한 업체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광ㆍ펜션업 계통으로 6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 범위가 넓지는 않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홍보를 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일부러 공문을 보내드리고 구두로도 이야기합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별개지만 우리 군에서 작은 숙박업소에 지원하는 것이나 환경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벽지나 이부자리 청결 등 깨끗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그런 내용은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개인 자유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친절과 깨끗한 이미지라든지 민원과에서 지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관광진흥기금과 다른 내용이지만 작은 숙박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직접 영향을 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2020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4번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시설로 농작물 환경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융‧복합 사업입니다. RND 사업입니다. 이런 융‧복합 사업 실증을 통해 자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그다음에 군에 108억 원짜리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2019년부터 군비 4억 원, 도비 4억 원 나머지는 국비, 자부담으로 108억 원짜리 공모사업입니다. 1년에 1억 원씩 4년간 군비 4억 원이 들어가는데 출연하는 기금으로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출연금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억 원을 집행했고 2021년까지 1억 원씩 해서 사업이 되면 108억 원짜리 사업가지고 전반적인 우리 스마트혁신밸리 사업에 환경 제어나 빅데이터 자료수집 장치들을 실험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되면 농가에 보급하고 또 우리 인근 4개 마을에 에너지 사업으로 2억 원을 마을회관 태양광 사업 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제4조와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총 4억 원의 기금을 2022년까지 매년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며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를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업비를 운용하는 것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봉
김상봉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이것이 4년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것은 이미 내셨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올해 것은 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워서 내년에 집행할 것이고 그런데 농작물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출연금 그래서 그 아래 출연금 지원현황에 최근 출연금 1억 원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말 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이것은 2019년도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올해 1억 원 집행한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최근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총사업비가 4억 원인데 3년간 출연금을 3년간 냈다면 3억 원인데 최근 3년간 출연금이 1억 원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해가 가네요. 방금 앞에 관광과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5년간 20억 원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1년간으로 고쳐야 합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최근 3년 이내로 해야 하는데.
영현
송영현위원
차라리 최근 3년 이내에 얼마 했다. 그래야 하는데 이걸로 봐서는 최근 3년간 1억 원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 주세요. 그래야 맞아집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가 고흥군에 설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전남테크노파크 고흥군 사업소가 현재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러면 마지막 장에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혁신지원사업, 창업보육지원사업, 정보유통망사업 등 9항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전남테크노파크가 고흥에 설립 되어서 10년 동안 고흥군에 영향을 미친 성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테크노파크 운영을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스마트 혁신밸리 하면서 거기가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여기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했는지, 지금 우주항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는데……
미옥
박미옥위원
그래서 전남테크노파크 기금을 마련한다. 이런 것들의 내용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고흥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주 사업이 우리 고흥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미래산업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미래산업과 소관 드론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운영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드론기업 유치 및 드론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흥군이 전남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관내 드론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및 농ㆍ수산업 실종 수색 등 드론 활용 문화 발굴을 통한 드론기업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참고로 지난 3년간 강소기업 및 지역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7억 1700만 원을 전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드론기업 기술개발 지원 출연금 1억 원 및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운영 및 신성장 4차 산업 발굴 기획 출연금 2억 원 총 3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8조, 제9조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 총 9억 원의 기금을 2022년까지 매년 3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며 2020년 출연금 3억 원중 1억 원은 드론기업 육성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2억 원은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운용 및 신성장 4차 산업 발굴 기획에 사용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를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업비를 운용하는 것으로 드론 기술개발 지원 및 공공서비스 확산사업 추진과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봉
김상봉위원장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 기술혁신지원사업, 창업보육지원사업 해서 9항까지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성과가 컸는지 영향을 미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라남도 각 시군에 RND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군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했었는데 일례로 지역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78억 원 사업인데, 이것이 국비 114억 원입니다. 이 출연금으로 TPS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이 확정되는 성과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5G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확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억 원 사업인데 올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TP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국비 건의에 대한 각종 기획연구보고서를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요. 아울러 더 말씀드리면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있어서 우리 관내 기업대상 신제품 제작이라든지 또는 홍보물 디자인 개선 패키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드론규제자유특구 사업 여기에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도 확장하는 데 상당 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5G 드론사업이라든지 각종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보고서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범위가 크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우리 군민들에게 드론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영향이 있다는 말이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관내 기업에서는 강소기업 육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기업에 대한 신제품 제작 홍보물 디자인 관련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강소기업 육성, 홍보를 여기에서 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말하자면 관내 기업들의 어떤 기술력이나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가령 어떤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그리고 그 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강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강소기업이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작지만 강한 기업을 육성한다는 뜻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네, 강소기업이요. 분야가 농촌과 어촌 쪽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기업이라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연구개발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4번째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드론 기업육성 및 공공서비스 운용 출연금 그랬어요. 아래 사업개요를 보면 출연시기가 201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했어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최초에 고분자 융복합 사업할 때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때부터 출연을 했는데 그러면 고분자 융복합은 사업이 끝난 건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설명한 출연금 3억 원안에 들어간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고분자 융복합 사업하고 이번에 운용 출연금은 별도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고분자에 대한 출연금도 따로 있나요, 별도로 보고할 것인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과거에 별도로 이미 출연을 했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지금은 하지 않아요. 고분자 융복합은 2011년부터 했는데 그것은 출연이 끝났어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것은 마무리되고.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그 아래 출연금 지원현황 한번 봐 주세요. 내년 2020년도에 출연해야 할 것이 3억 원이에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출연금을 보면 2017년도에 2억 1700만 원, 2018년도에 2억 원, 2019년도에는 3억 원을 냈어요. 내년에도 3억 원을 내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출연금 그러면 조례나 법에나 규정, 규칙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왜 더 주고, 덜 주고 하다가 1억 원을 더 주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출연금이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영현
송영현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법적근거에 보면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다소 매년마다……
영현
송영현위원
매년 그러면 출연금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다소 증액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영현
송영현위원
같을 수도 있고?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가요? 지금 보시면 다음에 할 것을 보시면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또 4번째 페이지를 봐 보세요. 거기 보시면 1993년부터 계속해 옵니다. 해 왔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 똑같아요. 9550만 원씩 내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는 용어에 이것이 합당하다고요. 물론 증이 되거나 조금 감 될 수는 있어요. 계획해서 일하다 보면 그것은 다음에 총결산할 때 몇 년 후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법으로 정한 출연금은 이게 바르다고 보는데, 이다음 번에 설명해 주실 것이 물론 계약하시겠지요. 증이 되거나 감이 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매년 들쑥날쑥 이것이 출연금이에요! 이건 우리 법으로 정해져서 지원해 주는 출연금인데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정해진 것은 없고 도에서 말하자면 2012년부터 각 시도 출연금에 대한 배분 계획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짜서 가령 저희 군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9550만 원 정도 되는데 1, 2억 되는 군도 있고 이것은 다 도에서 재원 구조가 확정되는 것이고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금액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8조에 보면 여기도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이 법적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금액을 정한다고 되어 있지 가령 얼마라고 못이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지금 봐 보세요. 고흥군에 출연금이 수십 개 예요. 그렇지요. 지금 행자위에서도 오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5건인데 한번 봐 보세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매년 액수가 동일하게 정해져 있어요. 테크노파크가 어떤 곳이에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도 설립 공기업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우리처럼 드론기업 혁신기술개발 RND 사업에 투자하는 돈을 가져가지만 가령 이것이 조금 증이 되거나 감이 될 수는 있어요. 만약에 감이 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납해 줍니까? 올해 3억 원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돈 반납 받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출연금은 보조금 집행과 경우가 다르므로 반납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결과 보고는 받을 거 아니에요. 가령 드론기업 육성 혁신부품 기술개발 RND 지원사업에 1 억 원을 내잖아요. 내년에 낼 거예요. 올해도 냈을 것이고 그러면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매년 연말에 결과물이 안 나오는가요?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보조금은 보조금 정산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출연금은 사실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내역을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그분들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산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출연금은 사실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내역을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그분들이 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회계 연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법에서 정하는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3억 원을 전남테크노파크가 올해 3억 원을 더 썼는지 덜 썼는지 더 쓸 수는 없겠지요. 만약에 남았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100만 원이라도 남았을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매년 연말에나 정산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아, 이것은 덜 들었고, 내년에 더 들었으니까 내년에 1억 원을 더 줘야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산도 없이 3억 원 주라고 하면 지금 전남테크노파크나 전라남도에서 “내년에 3억 원 고흥군은 내라!” 그러니까 낸다. 그 말씀 아니에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출연금은 어찌 되었건 법적인 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법적인 정산이 필요 없다면 만약에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다고 하면 못 받을 이유는 없겠지만 출연금의 법적 의미는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니죠. 출연금이어도 우리가 내는 돈이라니까요. 3억 원을 내요. 그것도 1번 내고 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보세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부족한지 잘 써졌는지 못 써졌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필요할 때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정산의 의무는 없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니에요. 정산의 의무가 있는 것이 맞아요. 당연히 맞지요. 우리 군에서 군비를 내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정산의 의무는 없다고 하셨어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생각해서 사모님이 돈을 썼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쓴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정산은 없고 돈만 주고 어떻게 쓴지를 모르고 집행한 것만 본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법적 의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우리 군에서 돈을 주고 관망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내용은 저희가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지만 출연금은 그런 조항이 없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출연금과 보조금이 목적은 다르긴 하지만 송영현 위원님은 과장님 말씀이 정산은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내용을 최대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알아보겠는데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산업과 한 군데만 있으면 모르지만,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십몇 건 정도 되는데 아까 다른 과에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이것 가지고 오래 끌 수는 없으니까 한번 내용 정산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면 그 사람들이 의무가 없는 것이지 고흥군수는 책임이란 것이 있어요. 정산을 받아 봐야 할 책임은 있으니까 3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는 알아야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성과 분석을 위해서라도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가령 3년이나 5년간 계속 사업일지라도 최소한의 올해 3억 원 준 것 어디 어디 썼는지는 받아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산보고라기보다는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동철위원
류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출연금법에 나와 있는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류동철위원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원래 출연금 자체가 사전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철위원
그러면 법에 근거 없이 못 하게 된다면 다 보고가 되어야 하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전남 TP만 해도 전남 도에서 만든 공기업 형태의 기관인데.
류동철위원
법률의 의해서 그러면 반드시 사후 보고를 받아야죠. 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친목단체 개념이면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법률이 원칙이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출연금에 관계된 법률적인 조항……
류동철위원
출연금이 무엇입니까? 출연금과 보조금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금법에 관계된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것이 보조금이고 출연금은 출연금 별도의……
류동철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데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가장 크게 따지면 보조금은 보조금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출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류동철위원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예산 과목도 다르고 지원 성격이나 관련 단체 대상단체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동철위원
그러면 출연금법에 의해서 보고할 필요 없다는 내용 좀 주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사용내역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요청해서 성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류동철위원
보고할 필요 없는 대신에 제가 법을 보지는 않았지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출연금에 대해서 감사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예외 규정으로 출연자가 원하면 집행내역을 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해서 줘 보세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참고로 출연금을 받은 기관은 그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상위 기관에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동철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이해가 갑니다. 어디에서는 관리ㆍ감독을 해야지요. 우리가 하지 않은 대신 그렇게 되네요.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국민 개개인이 국세청에 일일이 쓴 내역을 내가 담뱃 값 500원 낸 것을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국세청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하듯이 그런 개념인 것 같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을 교육청에 집행하면 물론 우리가 정산을 받지 않지만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하겠지요. 그것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도에서 감사를 해서 올바로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동철위원
출연기관은 감사는 아니지만 어떤 집행 내역을 주라고 하면 줄 수 있겠네요. 내가 교육발전기금을 1억 원을 냈는데 감사를 하지는 않지만 내가 1억 원을 냈었는데 교육발전기금을 쓴 내역을 주라고 하면 줄 수는 있겠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보충적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출연금은 보조금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보조금이든 출연금이든 똑같은 것입니다. 왜, 보조금이든 출연금이든 고흥군수가 전남테크노파크에 보조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고흥군수가 전남테크노파크에 매년 보조해 준 3억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의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법적으로 정산의 의무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감시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책임과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봐 보세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제8조제1항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 에서 이런 기관ㆍ법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요. 그 아래 제8조제2항 보세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례입니다. 이거 우리 의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군수가 만들어서 군의회 승인을 받은 조례입니다. 제2항 봐 보세요. 출연금은 보조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 쓰기만 보조금 출연금하고 다르지 개념은 똑같다니까요. 봐 보세요. 고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조금으로 보고 여러분들은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산의무가 있다 없다는 제가 이따 끝나고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볼 것입니다. 여기에 보조해 준 지방 보조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나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안 봐서 그러는데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요것 참고하세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2020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본 출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하는 것으로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을 회수하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550만 원을 출연하여 2019년에는 10월까지 관내 43개 업체가 120억 610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3조, 제4조, 제9조에 의거 최근 3년간 2억 865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였고 2020년도에는 9550만 원을 출연하여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재기 기회와 성장발판을 마련하여 주고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 출연금 계획안은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봉
김상봉위원장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1993년에 시작은 했는데 이것은 끝은 없어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2020년까지 일단락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마감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마감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가만있지 않겠는데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필요하다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배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원 실적이 있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43개 업체가 했네요. 내년까지 하고 우선은 종료가 되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1차 산업은 종료가 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저도 이 업무를 봤는데 사실은 그전부터 약하더라고요. 출연을 조금 더 해서 지금은 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미용업은 중소기업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보면 출연금액도 조금 더 올려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 내년까지 하고 내년 이후로는 도에서 어떠한 계획이 발표되겠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류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출연금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 2020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상봉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이정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20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전라남도와 정부가 공동 출연하여 2001년도에 설립되어 전남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서 매년 60억 원을 출연 계획에 있습니다. 22개 시군 배정 기준에 따라 우리 군은 7900만 원 정액 출연하고자 하며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원으로 우리 군의 소상공인과 저신용 사업자가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출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매년 도비 30억 원과 시ㆍ군비 30억 원으로 6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 2022년까지 총출연금 3억 1600만 원을 매년 7900만 원씩 정액 출연을 하게 되어 있으며, 2018년 79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 지원에 538건 124억 원의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서민경제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봉
김상봉위원장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미래산업과에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경제유통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이에요. 이것은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이 부족하니까 대신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보증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시장‧군수들이 내라는 것이에요. 여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이나 다 똑같은 기업이 들이죠.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상공인 기준은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자영업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내놓고 시장이나 아니면 기타 입주해서 하는 아주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 분들 여기를 보니까 뒤에 2022년까지 5년간 하게 되네요. 매년 7900만 원씩, 그런데 그다음 장을 보시면 경제유통과에서 만든 자료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다음 장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총출연금 2018년 7900만 원 그런데 2019년에는 미 출연 그랬네요. 이것은 출연금을 안 냈는가요?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올해는 저희가 출연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왜,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2019년도에는 도에서 강제성이 없었고 시군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해서 2019년은 하지 않고 2020년도부터 3년간은 의무성이 있어서 7900만 원씩, 어쨌든 2019년도에는 저희가 출연하지 않았고 각 시군에서 보더라도 이전에 출연한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들이 각각 다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래서 그 앞장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만 신용을 받은 것이 나와 있네요. 2019년도에는 우리가 출연을 안 해서 보증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것인가요?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혜택을 받은 분들이 538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니, 저는 없어요. 내지 않아서 그랬나 했더니 그건 상관없이 보증을 해 줬어요.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좋은 사람들이네요. 물론 돈이 많은 시군도 있습니다. 군은 아니죠. 여수시나 광양시 같은 곳은 돈이 많은데 우리 고흥군은 어쨌든 예산이 조금 적은 군인데 그러나 이렇게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도나 군에서 같이 하는 출연금 관계는 가급적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담보 보증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곳에 덜 쓰더라도 이런 경우엔 7900만 원 정도는 가급적 빼지 마시고 출연을 해 줬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오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세요. 올해 준다 해도 받지도 않을 것이고 다 됐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예.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