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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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건설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용훈 교통건설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공공교통정책과장 오세광 버스정책과장 박용곤 운송주차과장 복진후 건설도로과장 이종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경자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이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광복

이광복위원장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19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고지현, 설재균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문용훈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광 공공교통정책과장입니다. (공공교통정책과장 오세광 인사)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9쪽 총괄, 2019 추진실적 및 2020 추진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문용훈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019년 1년 동안 150만 시민의 발인 교통정책과 교통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문용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5쪽에 탄방 제1구역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한 숭어리샘 1,974세대, 경성큰마을아파트 2,910세대, 총 5천여 세대가 공유하게 될 교통 혼란이 예상되는 숭어리샘네거리 출입도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가보시니 교통이 혼란하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현재도 좀 비좁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성큰마을아파트에, 제가 거기에서 거주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경성아파트는 대전에서 단일 아파트로써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로 대덕대로와 연결된 정문 출입차량은 현재 출퇴근 시에 대덕대로의 정체가 극심한 구간으로 이에 계룡로와 연결된 후문 2차선 도로의 차량 소통 기능이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정문이나 후문 한 곳이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경성큰마을아파트 모든 차량이 올스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도로 구간 중 100m 간 부지를 소유한 유승기업사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합에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 계획의 주 진출입구를 부 진출입구로 하고 보상구역 반대편 남측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고 변경 정비계획은 지난 2018년 9월에 개최된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주 출입구 근린시설을 축소하여 동선계획을 재수립하고 유승기업사와 협의가 되는 대로 당초대로 6차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교통영향평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수정의결을 승인함으로써 졸지에 주 출입구가 돼버렸던 괴정중·고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시 관계자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요구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시에서 승인됨으로써 조합에서는 서구에 정비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지난 9월 27일에 시에서 서구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협의사항을 회신하였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병목구간 발생으로 교통 혼잡을 우려한 경성큰마을아파트에서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5,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구청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 내용이 맞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도 수차례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의회에서 경성큰마을아파트 동대표님들과 관리소장님과 시 관계공무원과 연석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국장님, 본 정비사업의 교통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그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재건축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인가 과정에서 주 진입로 확보 때문에 허가가 안 났던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인가 과정에서 주 진입로를 남측 괴정고 쪽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이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성큰마을 앞쪽에 2차선을 6차선으로, 확보한다고 하면 변경하는 조건부 승인이 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이 허가 당시에는 유승기업사 측에서 동의를, 승인을 안 해줘서 불가피하게 주 진입로를 바꿨던 사항이고 현재로써는 유승기업사도 바꿀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 유승기업사 측에서는 협의할 의향은 있다, 그런 관계고 조합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가격 협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혹시 뭐 다른, 유승기업사에서 이야기 들은 사항은 없습니까? 가격 문제라든가 감정을 어떻게 해서 한다든가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건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영업보상까지는 아직 이야기는 없었고요. 일단 감정 부분은 공인된 감정평가를 거쳐서 가격을 산정하자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기업사 측하고 조합 측하고 협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현재도 지금 차가 그렇게 혼잡하고 교통이, 아침 출근 때면 신호를 한 6, 7번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만약에 거기에 2차로로 가다가 6차로로 딱 변경됐다, 그러면 병목현상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주 출입구를 저쪽으로 낸다 하더라도 그건 아주 뻔한 사항인데 그것을 교통영향평가를 해줬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심의과정에서 그 단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되 그러면 그 단지 안의 입주민들의 주 진입로를 바꿔서 교통을 분산시키면서 개발하자. 다만, 최종적으로 조건부 승인은 6차로를 확보한다고 하면 변경이 가능한 쪽으로 조건부를 달아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 당초 교통영향평가서 그리고 수정돼서 통과된 교통영향평가서, 경성큰마을아파트 집단 민원서, 괴정중·고등학교 측에서 의견서가 있을 거예요, 민원 의견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서구 정비계획 당초인가서 또 서구 정비계획 변경추진내역서, 조합 수정인가 신청서 그렇게 좀 자료를 요구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금일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위원장님 그것 요구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위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갈마1동에 지하보도 누수되는 것 하나도 정비 안 됐어요, 국장님.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하보도 관리는 자치구청장,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러면 올해 또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경성큰마을아파트, 둔원초등학교 앞에 지하보도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장 가보셨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하에 LED등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현장 가보셨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너무 지저분하고 옛날 등이 걸려있어서 좀 컴컴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 좀 LED등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고. 누리육교 포장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했는데 포장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또 가봤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가보셔서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지하도.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갈마아파트 3단지 앞쪽에 보도 굴착한 것 현장 갔다 오신 분 계시지요? 거기 아주 누더기 굴착해놓은 곳, 누가 갔다 오셨지, 현장 누가 갔다 오신 것으로 아는데, 주민하고 만났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보도 포장하는 데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하고요.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전에 내가 행감 때 다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월드컵네거리 보도육교 있지요? 시장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곳 거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 속도가 엄청나게 늦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있어요, 그냥. 이게 뭐 행정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것도 가서 저기만 하면 될 건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갑천대로, 서구 갑천대로 있지요? 천변 그 보도, 보도가 아주 잘못돼서 요철이 심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전에 이야기한 건데 안 되고. 그리고 유개승강장 불 좀 환하게 밝혀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국장님 대전시 내 자주 돌아다니시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저녁에도 이렇게 보시면 승강장이 환한지 캄캄한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한 데는 환하지만 외지로 나갈수록 어두워요.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환하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내버스 승강장 지주표시판.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도 내가 계속 이야기하던 것일 거예요. 그것 페인트 조금 칠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도로 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유관기관의 시설물들 있잖아요, 시설물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경찰청에는 신호등이라든가 또 한전에는 분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스티커 붙어서 허옇고 녹슬어서 시커멓고 다 그렇더라고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런 것 좀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정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의 세심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신속히 정비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와 시가 다시 더 협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하겠고요. 각 관리 주체별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조속히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숭어리샘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답변인가요, 그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최근에는 유승기업사 측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제의가 왔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뭐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조합 측에서는 현재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조합 측에서 전에 협의하자고 할 때는 유승기업사 측에서 협조를 안 하더니 최근에 또 협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관계 부서 도시재생주택본부하고 지금 협의하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 숭어리샘 조합 측에서 담당 재생본부 직원들 감사 청구하고 또 법적 소송 들어간 건 알고 계시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협조, 관리처분인가 다 끝나고 조합원들에게 배당이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조합에서 그것을 수용한대요? 그 조합 총회에서 승인돼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법적으로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관리처분이 다 끝나서, 그전까지가 시간이지 이미 조합이 끝나서 조합원들에게 다 배당이익이 돌아갔는데 지금 와서 다시 그것을 한다고? 하여튼 잘해보세요, 재고하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답변하시길래 알고 답변하시나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 버스업체 퇴직금 운용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요? 퇴직금 제도가 시행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보통 보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의무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보면 퇴직금 제도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사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대전 시내버스업체의 퇴직금 운용실태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볼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버스업체별 퇴직급여 산정 및 적립 현황입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제가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따로 나눠서 요청을 안 해서 뭉뚱그려서 주셨는데 지금 이 자료는 퇴직금만 해당됩니까, 퇴직급여까지 해당됩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2개 합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합산한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3개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것은 확인해서 오후에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있는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게 운수종사자하고 관리직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는 월 임금의 12분의 1 해서 자연증가분 포함시켜서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에다가 자연증가분을 추가로 주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자연증가분 추가로 어떤 방법으로 주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자연증가분은 1일 1대 기준해서 681원씩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운수종사자한테는 그렇게 주고요. 임원이나 관리직, 정비직은 또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임원이나 관리직, 정비직들은 대당 표준원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대당 표준원가를 산정할 때 그 안에 퇴직급여가 들어가 있는데 퇴직급여라는 명목으로 따로 떼서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뭉뚱그려서 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표준원가 속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퇴직급여를 같이 포함시켜서 산정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알기로 퇴직급여는 별도로 분리를 안 하고 그냥 운송원가 안에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급여 안에다가?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임원 인건비, 관리직 인건비, 정비직 인건비 안에는 그 인건비 외에 퇴직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인건비 안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다 포함해서 산정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시에서는 버스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퇴직금을 주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공영제 시행하면서는 그만큼 확보하도록,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서 조합에서 회사에 줄 때 별도의 통장으로, 퇴직금만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데 다만 저 도표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낮은 이유는 준공영제 이전에 이분들이 퇴직금을 적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운수종사자한테는 산정된 급여를 각 업체의 퇴직급여 계좌로 직접 이체를 시켜준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좀 이해를 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운수종사자한테 주는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복리후생비 뭐 이런 것들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퇴직급여라는 명목으로 따로 이체를, 입금을 한다는 거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임원, 관리직, 정비직에 대한 퇴직급여는 어떤 식으로 줍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급여에 포함해서, 퇴직금까지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별도의 임원, 관리직, 정비직의 퇴직급여 계좌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 계좌에 통틀어서 그냥 입금을 하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한데,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분들 백업 좀 해주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들도 저희가 버스업체로 주면 버스업체에서 개인별로 퇴직금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를 보면 운수종사자 임직원, 정비직, 관리직 다 통틀어서 지금까지 적립해야 되는 퇴직금의 총량을 표시해 놓았어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산호교통부터 시작해서 한일버스까지, 얼마입니까, 이게? 13개 회사가 적립을 해놓아야 되는 돈이 740억 정도가 돼요, 744억 정도가 되네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588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79% 정도 되는데 준공영제 하기 전과 그 후와 다 통틀어서 이게 합쳐진 겁니까? 준공영제 이후에, 준공영제 이후부터는 시에서 꼬박꼬박 퇴직금을 회사로 입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준공영제 시작한 2005년도 이전에 적립한 금액까지 다 합친 금액입니까 아니면 2005년 이후에 해당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합쳐진 금액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합쳐진 금액이에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준공영제를 한 시점에 서로 살림을 한번 다 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퇴직적립금을 이 정도 적립해 놔야 되는데 버스업체들이 아직 적립을 못한 금액이 얼마다, 이런 자료들을 한번 확인하셨어요? 옛날 오래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때 정확하게 준공영제 시작할 때 분석을 해서 적립이 안 됐으면 매년 올리도록, 적립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준공영제 시행하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을 통장에 개별 넣어주는데 그 이전 것이 충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79%, 80%가 안 됩니다, 퇴직금 적립현황이. 퇴직금 적립이라는 게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이 나고 이러면서 적립을 거의 대부분 하지만 못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꼬박꼬박 시에서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립률은 80%가 안 되는 상황이고, 금성교통 볼까요? 이게 한 40억 정도를 적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적립된 것은 18억 정도밖에 안 돼요. 언뜻 따져도 이게 한 21억 5천 정도 적립이 지금 안 된 거예요. 퍼센티지로는 45.86, 반도 적립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시에서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몇 퍼센트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권고, 이런 것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 기준은 없고요, 퇴직자가 발생하면 은행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적립된 것이 말씀하신 대로 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내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줘야 퇴직이 되는 부분인데.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퇴직금을 주면서 당신들 적어도 80% 이상은 적립을 해라, 90% 이상은 적립을 해라, 혹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라, 이런 권고는 하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업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번 하기 때문에요, 경영평가항목에 퇴직금 적립을 하도록 평가항목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A라는 업체는 적립이 낮았기 때문에 적립을 더 하도록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되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부족하다 싶으면 권고를 한다 그런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조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 준공영제 관련 지침상에도 퇴직금은 확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영제 도입 이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2% 이상을 매년 더 추가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체들이 아직까지 그것을 확충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적립률이 A라는 회사가 50%인데 그것의 2%를 매년 상향해라, 그런 권고를 한다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2% 이상을 적립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그것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안 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퇴직금 이외에 버스회사가 대전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 항목들이 또 있습니까, 퇴직금 말고? 왜 우리 아파트 보면 공동수선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은 관리비에서 따로 떼서 꼬박꼬박 적립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큰돈이 들어갈 때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게 그렇게 적립을 해놓는데 버스회사도 그런 항목이 따로 있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다른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 감가상각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런 것은 당연히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차량 감가상각비는 과연 제대로 적립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적립을 해야 되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항목의 적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렇게 적립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폐단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가 이것을 굳이 ‘OO교통’이라고 표시한 것이 사실 이것은 명확한 팩트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OO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인원도 확실치가 않아서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퇴직이 도래했어요, A라는 노동자가 퇴직이 도래해서 퇴직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줄 돈이 없네요. 그래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금 못 주니까 다시 재취업을 해라, 그래서 계속 일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취업해서 일하는 사례들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상 어려운 회사는 퇴직금을 못 줘서 재고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통상적으로 정년퇴직을 해서 다시 고용을 하는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고용을 할 때는 흔히 얘기하는 촉탁직이라는 제도로 고용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촉탁직과 정규직과의 차이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촉탁직은 퇴직을 하고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퇴사 후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호봉제도가 1호봉부터 시작되고요, 임시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아마 촉탁직과 정규직은 일단 제일 큰 게 급여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운행하는 차량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45인승 큰 버스를 운전하는데, 운수종사자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촉탁직인 경우에는 35인승, 조금 작은 중형을 운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혹시 급여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근무일수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24일 비슷하고요. 계약직인 경우는 한 3백 정도 받는 것 같고요, 정규직은 한 5백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계약직도 사실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규직 1호봉과, 제가 여기에 정규직 1호봉이라고 표시는 해놨는데 정규직 1호봉과 촉탁직은 연간 1백만 원이 좀 못 되는 금액의 급여차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연간 이게 제대로 돼서 혹은 촉탁직으로 고용을 했다고 하면 월 1백여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고 쳐도, 1천만 원으로 보자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5명 하면 5천만 원 정도 급여로 더 지급하는 거거든요. 5천만 원의 급여는 그러면 버스회사가 퇴직금 적립을 못 했으니까 버스회사가 부담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촉탁직도 같이 준공영제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같이 포함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정규 1호봉으로 계속 신청을 하니까 계속 정규 1호봉 급여를 줄 것 아닙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소위 말하면 법을 지켜서 촉탁직으로 고용을 하든 아니면 다른 신규사원을 고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버스회사가 퇴직급여를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나온 결과로 직원을 재고용하면서 정규 1호봉으로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정년퇴직하셨으니까 회사를 떠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버스회사에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는 젊은 운수종사자라든가 지망자들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것을 그전에 아셨지요? 이런 일들이 있다더라.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인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10년간 뒤로 돌아가서 보건대 21억 정도, 금성교통을 예로 듭니다. 21억 정도 시에서는 지급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준공영제 이전에 일어났던…….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요, 지금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준공영제가 200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4년 전 얘기입니다. 14년 동안 누적된 것이 저는 이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005년에 준공영제를 한 시점에서 버스회사들이 갖고 있었던 재정상황 중에서 퇴직적립금을 어느 정도 적립했는지, 그 적립한 금액이 실제로 그 당시에 퍼센티지로 100% 다 된 건지, 이 자료는 사실 지금 전혀 확인을 못하는 자료지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이전의 부실이라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21억, 그전에 21억이 있었고 2005년부터는 또박또박 적립을 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나서 계속해서 시에서 지원했던 퇴직금은 버스사업주가 다른 곳에 썼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사실 그렇다면 저희가 더 한번 확인해서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급여 부분은 별도의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사실 그렇다고 보면 회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1억이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관리감독을 그동안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인력도 그렇고 일일이 퇴직금 계좌를 보자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부실 규모가 이 정도고 그 부실로 인해서 또 다른 폐단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저는 동의는 못합니다. 동의라는 것은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 사업체에다 지원하는 금액의 근거가, 지금 조례가 있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련된 조례로 근거해서 합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조례에 근거한 이것은 보조금입니까, 지원금입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조례상에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 항이 어떤 건가 하면요, 재정보조에 대한 건데 재정보조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 제2항을 보면 재정보조를 결정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제3항에 “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보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례에 보면 뒤에 죽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보조금 조례입니다. 운수사업자 재정보조와 관련된 조례가 아니고 이게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제가 여기에 한 것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용도의 사용금지에 대한 조항들 또 제22조에 보면 정산검사 또 제23조에 감독 등에 관련된 조항들 또 제25조에 성과평가라든가 제26조에 보면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이런 조항까지 보조금 조례로 나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다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실 이 보조금 조례에 딱 근거를 하면 앞으로 이 사업자들은 돈 주면 안 되거든요, 돈 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퇴직금뿐만 아니라 사실 보조금 자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그 보조금 조례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위반 회사에 대해서는 중단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라, 지침에는 2% 이상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이 제대로 됐는지 또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실태조사하시겠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평가 항목에도 적립을 못했을 경우에는 감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상향 조절해서 적립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하게 모자란 퇴직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금 상당히 확보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부 확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업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면 저희가 성과금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또 이윤도 적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추가로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퇴직적립금으로 운용하고 있거나 혹은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태를, 지금 2,653명이지요? 총 운수종사자와 임원들 합쳐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분들의 현황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아마 파악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회사 안에서도 일부는 퇴직금 적립제로 하고 있고 일부는 퇴직연금을 들어서 연금으로 꼬박꼬박 납부를 하고 있는, 사실 퇴직연금을 들어놓으면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가지고 곧바로 계좌입금을 하면 나중에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 준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사원이 퇴직연금을 다 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매번 시에서는 그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 심지어는 뭡니까? 향후의 것을 대비한 비용까지 해서 주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자연증가분.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자연증가분까지 다 쳐서 주기 때문에 2,653명 전부 다 퇴직연금을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경영에 관련된 거고 경영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퇴직연금을 제대로 몇 퍼센트 이상 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 이하인 경우에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감독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저는 인력이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감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광영 위원님이나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시내버스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편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2019년도에 하실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됐나,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고 올해는 시범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우리 대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광역시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일부,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시·도만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사실은 좀 찾아봤어요. 이게 모르는 시민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이게 보니까 3천 명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대부분은 인터넷에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스크린만 좀 띄워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니까,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수도권이 가장 많고 대전도 꽤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현황이 3천 명 신청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입력은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 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20대나 30대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주로 아무래도 청년층 세대가 좀 많이 쓸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의 서류는 보니까 청년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건설국에서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청년층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청년층이 주로 쓰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좀 비쳐지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5천 명인가 또 추가로 계속 확장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마일리지로 이렇게 월마다 다달이 얼마를 적립해 주고 입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이 사업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실적에 대한 10%의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 20%는 도보나 자전거를 탔을 경우, 800m 이상 탔을 경우 250원씩 적립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내가 도보를 어디 출발지에서 어디 도착지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 800m 정도 갔을 경우 250원 적립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요금도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아까 청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혜택도 많고, 혹시 이것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월 5만 원씩 교통비 지원해 주는 카드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금 광역알뜰카드와 비슷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저도 비슷한 것을 느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신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들으신 적 있으세요, 혹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니까 교통건설국과 조금 소관 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청년들에게 그런 부담을 좀 줄여주는 지원이니까,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액 국고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좀 대전에서도 많이 알려져서 신청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산업단지를 찾아보니까 대전에는 산업단지가 지금까지는 총 4개 정도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대덕구 산업단지 그리고 하소 친환경 일반 산업단지, 평촌산단 그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데 제가 좀 놀랐던 게 보통 대전에 산업단지 하면 대덕구를 많이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 단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연구개발특구와 하소산단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가 같이 협력을 해서 대전 청년들이 이런 청년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끔 창구가 돼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산업단지 쪽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중앙의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같이 우리 대전시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빠르게 움직이셔서 대전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주의 오송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에 교통애로가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또 장기근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년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50만 원 정도 이렇게 차량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교통건설국에서도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 분야에 대한 청년지원정책이 좀 부족했는데요. 더 발굴해서 좋은 제도는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리고 택시 쪽으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택시운송자를 대부분 보면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 연령이?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택시기사분들도 이제 고령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70대 전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택시운송원가 산출 및 요금체제 조정 용역이라고 해서 통계를 다 하셨더라고요. 운전자 설문조사 결과라고 하셔서 이게 30대는 4명, 40대는 40명, 50대부터 60대까지가 거의 400명 가까이 됩니다. 20대는 1명도 없더라고요. 이게 연령을 보면 택시운전종사자분들이 젊은 층이 사실 하지 못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우선은 고된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입이, 수지타산이 그렇게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평균 월급이 얼마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요? 그래도 50대분들도 많이 계시고 60대분들도 하시는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일반택시는 한 210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몇 시간 정도 근무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14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약간 고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분명히.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래도 언젠가는 택시종사자분들이 20대, 30대가 늘어야 앞으로 계속 질도 향상되면서 동시에 택시라는 운송업에 종사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일단 택시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청년층도 유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혹시 장애인분들도 사실 택시 쪽으로 종사를 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몇 분 계세요, 제 주변에서도 제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시 고요한 택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고요한.

승호

우승호위원

택시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택시요.

승호

우승호위원

보통은 택시를 타다 보면 기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승객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보면 말을 하고 듣기에 어려운, 불편을 많이 겪으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기업, 서울에서 시작한 기업이 고요한 택시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만 잠깐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승객들이 편한 그런 부분도 만족도가 좀 늘 수도 있겠고요 대전에서는 어떤 한 택시업체에서 모집을 해서 고요한 택시에 청각장애인 한 분을 채용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것 어떻게 더 확장을 시키고 이것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는데 시의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11시 31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33분 영상자료 종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서울에 보면 3개 구, 남양주에도 3개 구, 대전에는 동구, 대구의 동구 이렇게 딱 하나만, 여러 가지 아직 확장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보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3개월간 12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대, 60대분들이 종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젊은 층이 이런 쪽으로 종사를 했을 때 업무에 대한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시가 어떤 일정 부분 보전하면서 택시종사자들을 높여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한 분이 대전에 계시다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번 운행하시는 실태를 파악해 보고 타 운수회사에도 권장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정책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지난 이맘때쯤에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요즘 어떻게, 법이 좀 강화됐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현재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보급은,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지난 유성구에서 국화전시회 할 때 유림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전동킥보드가 여러 대 공유플랫폼으로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 들으신 적 있으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금 유성구 쪽하고 대학가, 카이스트 쪽에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호주의 브리즈번 시 같은 경우도 공유플랫폼으로 이렇게 전기킥보드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길래 시가 협력을 해서 같이 하신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설치된 것은 회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협조 없이 별도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분들끼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건 문제가 따로 없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로써는 공유의 개념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운행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차도로 운행해야 되는데 보도로 운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도, 단속 문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제약은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좋은 프로그램과 사업이 사장될 수 있지 않게끔 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이용 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카이스트, 궁동 및 어은동, 월평동 일대에만 현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2020년부터는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는 고지와 함께 헬멧과 같이 세팅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지금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공유개념으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대전 지역에 킥보드 관련 이런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 공유로 이용하는 그런 단체나 협회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사실은 이게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전시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대전시의, 어떤 기업이 대전에 와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그에 따른 부담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과학도시라는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장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책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6쪽 보면 교통 관련 부담금 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보니까 주요 시설물에 보면 대형유통점이 부담금이 가장 높습니다. 맞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보통 억대 단위로 넘어가는 대형유통점이 꽤 많은데 부담금 활용현황을 보면 이 유발부담금으로 유발되는 지점에 돈이 쓰이기보다는 다른 데 데 많이 쓰이는 것들이 많이 비쳐집니다. 예를 들면 갤러리아 타임월드 쪽 가보시면, 평일 말고 주말에 혹시 가보셨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쪽은 자주, 제가 이동코스가 그쪽이기 때문에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시지요, 사실 갤러리아 타임월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갤러리아 타임월드 주차단속하시는 직원분들이 거의 한 1㎞ 반경까지 나오셔서 신호등을 안내하시더라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 모습을 보고 갤러리아 타임월드를 이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민들이 좀 피해를 보시는 것 같더라 하는 생각과 거기에 노상공영주차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일에만 운영이 되더라고요.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되니까 골목길이나 아무 데나, 단속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비용을 억대 단위로 연마다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대비 보면 연간마다 계속 금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어떻게 보면 유통업체 분들도 굉장히 부담으로 많이 다가오실 거고 시 입장에서야 뭐 세수 확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업 분들은 너무 부담돼서 앞으로는 유통업 못하겠다고 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형유통점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발금을 그쪽에도 어느 정도는 퍼센티지를 두고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에 대형, 연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부과는 당연한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과금에 대해서 그 지역에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별도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꼭 그 지역에 쓰는 건 아니고요. 시 교통 관련 시설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특별하게 쓰라고 되어 있지 않은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이 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그 부담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왜, 들어간 부분 대비했을 때 왜 계속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그리고 노상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보다는 주말에 분명히 이용률이 높은 곳이 있을 텐데 왜 무조건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고 평일에만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는지. 또 8시가 넘으면 대부분, 단속요원들을 제가 주의 깊게 봤습니다. 보니까 주차해 놓으신 분들이 요금을 내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하지 못하고 요금 내라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행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계획은 뭐가 있는지.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게 구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서구 쪽 같은 경우에는 무인시스템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통유발이 좀 심한 곳 중심으로 유발부담금을 확보하셨을 때 그쪽에 좀 쓰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보면요. 2018년도에는 78억 7천이었고요,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96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복권기금이 좀 많이 줄었네요. 복권기금 같은 경우에는 왜 줄고 있는지 상황을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만 원 단위지요? 2018년도에는 51억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28억으로 약간 반 정도 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줄어드는데 연간마다 이 사업비는 계속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권기금은 왜 줄고 있을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173쪽 유인물상에 시비하고 복권기금이 실무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좀 바뀌었답니다, 그 단위표시가, 그래서 착오된 것 같습니다. 복권기금이 68억 6,700만 원이고요, 시비가 28억 700만 원이요.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지금 제대로 확인한 거 맞으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 위에 시비하고 복권기금 이게.

찬술

김찬술위원

2019년도 것이 그러면 복권기금하고 시비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수정을 안 하신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착오된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복권기금 28억이 시비 28억이고, 시비 68억 금액이 복권기금이고, 오타난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밑에 표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착오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매년 복권기금이 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정도로 저희가 배정받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다음부터 책자를 꼼꼼히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특장차 같은 경우는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임차택시 같은 경우에 비휠체어 이용자라고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작년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36쪽 보시면 조치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구하는 임산부라든지 그다음에 일시적으로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진단 대기자 같은 그런 분들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이 절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 요청을 말씀드렸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2019년도 10월 2일 자로 센터 내규를 개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치요구사항이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제가 내규를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구두로 보고받기로는 이 부분은 아직도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단순하게 특장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휠체어만 타시면 무조건 다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해지니까 정말 임산부라든지 장애진단 대기를 받아야 되는데, 대기로 인해서 이용을 못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시는 어린 세대라든지, 20대나 30대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이게 너무 행정적인 부분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전 시민분들이 이용하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보셨다시피 센터 내규의 개정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되겠지만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교통약자 이동 관련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그래서 수요자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택시도 더 늘렸고요, 또 특장차 운전원도 한 17명 더 증원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이건 사실 노력도 노력이지만 정말 규정에 담기지 않으면 이용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좀, 특장차가 늘고 임차택시가 느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필요하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콜을 받으셨을 때도 그분이 필요한 상황인지 안 필요한 상황인지 사실 체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를, 보통 보면 지하철 타실 때 임산부를 위한 좌석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것처럼 시도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다면 출산을 앞두고 계신 임산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게끔 해주는 부분도 반영이 되면 출산하실 때도 ‘아, 대전시가 우리를 좀 챙겨주는구나!’ 하는 도움을 또 받을 수 있고, 장애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도 많이 느끼고 어떤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대기를 받고 있는 기간이 한 6개월 내지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좀 보셔서 단순히 휠체어 이용만 필요하다고 해서 “아 그래요, 특장차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반영이 돼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필요성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특장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제가 지금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임산부는 신청하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보행상 지장이 있는 분은, 노약자 이런 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장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불편하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실태를 분석해서 우선적으로, 긴급한 사항이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임산부는, 회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요, 신청하면 이용은 가능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하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산부인과라든지 그런 데도 안내를 해주셔야 그분들이 알고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는 홍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더 고민하셔서 리플릿이든 홈페이지든 그런 쪽으로도 가능하다든지.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더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몇 가지만, 오후에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공사 설치에 대한 것이 철도공사사장님 부임하시면서 교통공사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하고, 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도시철도 지금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광역철도, 트램을 묶어서 지금 있는 도시철도공사를 승계하는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BRT, 버스, 택시, 자전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교통공사의 문제 이렇게 하는 것, 그 장단점과 어떻게 가야 대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오후 늦게 여쭤볼 테니까요, 답변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ITS가 전 임시회 때 올라왔었어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 32억 2,570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용은 제가 다 알아요. 기술적인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트램이 지나갔을 경우 이것이, 하는 얘기는 사거리에서 트램이 지나가면 우선 당장 트램 우선순위로 해서 지나가는 신호를 바꿔준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의 관계를 기술적인 것을 이따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지금 시점에서 이게 필요하냐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지나갈 때 이게 보완돼서 이것을 지금 해도 문제가 없다, 기술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전시에 교량, 교각,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트램의 무게가 몇 톤을 갖춰야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약 70톤 된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닌데, 하여튼 제가 그래서 미리 숙제를 내는 겁니다. 지금 했을 때 대전시에 있는 교량, 교각 그다음에 복개도로가 이 트램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여기 책에 보면 협진운수가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891만 3,650원이 났어요. 그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몇억씩 났었는데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부채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났다는 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번에 조례 정비하느라고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거기 일부 조례를 바꿨어요, 경감 조례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사가 지금 거의 많이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 조례 바꾼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경감이 돼서 얼마를 더 내야 된다, 경감금액이 줄어들겠지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어든다든지 70원으로 줄어들어서 30원만 경감되고 나머지 더 낸다 이런 거지요. 그것 좀 실질적으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시간되시는 대로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교통유발부담금 수치가, 너무 한참 걸리면 다음에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엊그제 과학산업국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짚어봤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기술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서는 교통건설국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들어온 것은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여기 보시면 204쪽 중간 정도에 대전엑스포 사이언스콤플렉스 신축공사, 2018년 8월 20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206쪽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215쪽에도 있어요. 이것은 이따 위원장님도 제 질의시간에 말씀을 하실 건데 단순하게 도로하고 제2엑스포교에 관계된 것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저한테 제시한 것은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도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도로가 지금 잘못된 것 알고 계시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여기 IBS 기초과학연구원에는 자전거도로가 FM대로 식재된 것 1m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2m, 인도 2m 해서 총 5m 도로로 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역, 이렇게 표시된 이 지역은 지금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이게 마케팅공사에서 지금 갖고 있는,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이렇게 사이언스콤플렉스로 들어가는 이 문이 주출입구예요, 여기도. 출입구가 여기에 하나 있고 주출입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드라마타운 옆에 있는 도로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알고 계시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전체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뭐 생기고 여기에 뭐 생기는 얘기는 생략하고요. 지금 도로는 이런 형태로, 4m 도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청에서 대도로에 나무 식재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짧은 데는 35㎝, 그나마 좀 긴 데는 70㎝를 유지하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돼서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다음에 보도도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진으로 보면 이게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이만큼을 낸 거예요. 이게 아까 짧게는 35㎝, 길게는 70㎝예요. 여기가 기초과학연구원 앞이고 사이언스콤플렉스 앞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개승강장이나 그다음에 한전 지중화작업 했던 변압기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35㎝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로는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자전거도로에 지금 현재 표시된 센티미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54㎝, 55㎝ 되네요,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이것은 나무 식재한 데가 1m 20 되는 거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타슈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대략 30, 40㎝ 되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변압기 있는 데, 이게 뭐라고 하지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가 35㎝,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은 35㎝예요. 그러면 35㎝는 자전거가 전혀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지요. 그다음에 이 지역이 인도가 없는 지역에 횡단보도가 가운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쪽은 상업지역이 들어설 지역이에요, 반대쪽에 인도가 있는 지역은.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면 인도가 없어서 건너지 못하는 기형적인 지금 현재의 도로 형태입니다. 인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인데 여기 인도에서부터 끊긴 거예요, 인도가 없는 거지요. 지금 이 지역은 드라마타운 위에, 그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엊그제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주출입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여기가 엑스포로잖아요, 엑스포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셋백이, 도로가 2개 차선이 돼서 들어가는 것. 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하차도 지금 해놓고서 안 다니는 이유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거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교통건설국에서는 거쳤을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몇 번에 걸쳐서 해줬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앞의 자전거도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처음부터, 2015년 7월에 심의할 때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폭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도로를 왜 굳이 그렇게 4m 대도로, 그다음에 전부 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여기는 연간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일 평균 평일에 1만 6천 명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

연간 2백만 명.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렇게 추정을 한 거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인도가 2m에 자전거도로가 긴 데는 70㎝, 짧은 데는 35㎝, 거기까지만 사람이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m 70에서 짧은 데는 2m 35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거기에 그 인원이 가서 공연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할 때 차량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냥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

인도 부분이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트램이 가는 노선이에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에 트램이 완공됐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 그래서 여기에서 대규모 공연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트램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게 급격히 줄어야 이 트램이 성공할 수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전의 교통정책은 2024년,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교통공사에 대한 것을 오후에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첨단교통장치도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트램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을 내려놨어요. 여기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인도가 그렇게 돼서? 이것은 제가 과학산업국에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무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교통건설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트램 정거장이 들어갈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첨단 ITS 그것을 했을 때 돈을 또 낭비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오후에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평가를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대전시, 마케팅공사, 도시공사에서 근시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교통건설국에서도 분명히 해줬을 텐데, 몇 번에 걸쳐서 해줬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 제영향평가 용역에서 2014년 4월 15일에 분명히 이것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용역개요에 보면 2억 7,100을 갖다 놓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것을 이렇게 만드냐 이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트램 정거장이 반영됐느냐 그 부분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사이언스콤플렉스 광장이 넓게 조성됐기 때문에 유입하는 인구요인을 감안해서 아마 반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FM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많은 사람의 유동인구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인구 몇만 명이 올 것이다, 2백만 명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가상은 해놨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어떠한 실시설계나 그림을 그릴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뒤에 도시공사사장님도 와계시고 마케팅공사의 이사님도 와계신데요, 제가 엊그제 다 여쭤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만 대전시의 세금을 절약하면서 대전시에 앞으로 2025년에 트램이 됐을 때도 문제가 없겠다는 어떤 계획 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미리 “답변 좀 해주세요.” 하고 드렸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램 정거장에 관련되는 부분이 인구 유입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됐느냐, 그 부분은 더 검토가 되어야 하고요. 현재 트램 정거장이 조성된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다면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단지 내 자전거도로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전거도로는 큰 외곽 도로만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부적인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여기는 미래과학부에서 한 거고 여기는 우리 마케팅공사에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여기에는 대학원 건물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 부분에.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공연을 보러 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를?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 끊겼어요, 여기는 못 와요. 자전거도로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가 없다니까요, 아예.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에 공연 보러 왔는데 자전거를 어디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후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1시간 정도를 할 건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계획을 국장님, 뒤에 계신 두 분 해당 마케팅공사, 도시공사 그다음에 과학산업국하고 같이 4개 부서가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받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새로 받은 것에 기초해서 다시 만들되 앞으로 2025년에 트램이 이 다리를 건널 것까지 가정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기관별로 모여서 협의를 한 다음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 부분이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을 장기간 동안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자문도 받고 했었는데요. 자문의 주요골자는 이렇습니다.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그것의 도시기반 조성하는 전문가가 없어서 지금의 이런 사태를 만들어서 지금 대전시민이 낸 세금을 헛되이 버리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역할에 우리 교통건설국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주관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관 또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대전시의, 병목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로가 4차선이었다가 2차선으로 줄고 이런 지역 몇 군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가 용운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지역이에요. 여기 도로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런 계획은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용운동 대학교 진입로 부분은 위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가 좀 좁아서 처음에 조성할 때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다 그런 의견이시고요. 밑에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여기에 한번 국장님도 가보시고요. 미리 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안 드린 건데요. 한번 가보시고 여기에 대책이, 아까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지역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만, 숭어리샘 그 거리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문제가 분명히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탄방 주공아파트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도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하고 지금 이 부분에도 한번 가보시고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가 아까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승기업사 그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가, 지금 제가 몇 개만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충청투데이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아시나요, 신문에?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도 그런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런 구역이 대전시에 제가 그냥 짧은 소견으로 본 것만 해도 네 군데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뭔가는 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집단민원이 생겼던 유승기업사 옆 도로도 그렇지만 지금의 이러한 도로도 우리가 대전시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세심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런 도로를 낼 때는 장기적으로 대전시 지역의 교통여건이라든지 개발여건을 봐서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보상이라든지 협의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냈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10년이라든지 50년을 내다보고 도로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할 때의 문제점입니다. 사업지 위주의 교통영향평가가 주변지역의 교통영향검토는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저희들이,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 지역의 도시가 발전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재건축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 조합원 측의 입장과 기존 도로변 거주자들의 입장이 달라 협의보상이 어렵고 기존 진입로의 미확장으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추후 도로를 확장할 경우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후 교통정체 민원의 복수 1지구 도로확장 시 예산소요가 불가피하다. 저런 것은 아파트가 꼭 들어서고 나면 문제가 되는 게 다 이런 식입니다. 이거 대전시에서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응방안으로는 이렇게, 저희보다는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생각과 이런 것을 대전시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앞선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시간이 20분 넘었나요? 나머지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요. 전세버스운송조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 전세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전세버스운송조합에 우리 대전시에서 연간 얼마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기관이 대전시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문제된 것 몇 가지를, 여섯 가지인가 여덟 가지 시정 조치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9개 분야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게 대전시가 산하기관에, 산하기관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하여튼 이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민간단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현재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찬술

김찬술위원

조합비가 횡령이 됐는지 아니면 조합비가 제대로 안 걷히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숙이 알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가, 교통대란이 나면 대전시에서 그분들이 와서 시내버스 대행으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으로 인정해주는 거고 그러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서로, 제가 여쭤봐도 답변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숙이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금 띄워놓은 것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계획을 짰지 않습니까? 짜놓고 준공될 때까지의 어떤 기간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띄워놓은 이유는 도로를 만들 때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을 건설본부로 주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 표에도 나오지만 본 위원이 이제까지 의정활동하면서 계획보다 당겨서 된 적은 한 번도 못 봤고 거의 대부분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이유가 교통건설국에서 계획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건지 건설관리본부에서 일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 국이나 건설본부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보상 문제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소송이 들어간다든지 또 하나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보상이 안 되든 뜻밖의 돌발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관리본부에서 교통건설국으로 협의가 들어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예측한 것보다 너무 준공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사 시에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의 철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지 않음으로써 공사비도 올라가고 그리고 보상비가 또 추가로 포함이 되면, 부지가 포함되면 보상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당초에 계획을 입안할 때 철저하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5년도에는 4,621명, 2016년도에는 4,292, 2017년도에는 4,185명 그리고 10만 명당 한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9.5명이랍니다. 선진국은 2명, 3명 이 정도 돼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높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 감사보고서에도 써주신 것 있어요. 보면 2018년도 사망자 수가 63명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보고서에 죽 쓰여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만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는 국가에서 하는 거지요? 일단 국가에서 하는 큰 틀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간선도로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하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이면도로를 시속 30km/h 이하로 줄이고 있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 보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오고 있어요. 횡단보도도 좀 수정을 하고 회전교차로도 만들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초등학교 주변 무인단속카메라 현황을 본 위원이 하나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속도를 측정하는 것,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한창 시행하고 있는 옐로카펫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세 가지가 다 많이 있겠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있으니까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속도 측정기라고 한번 그 측정기 현황을 봤더니만 2005년도부터 설치를 시작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2011년까지 설치를 하다가 한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신흥초등학교 앞에 2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많지 않아서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한 건지, 자료 보고 계세요? 본 위원이 드린 자료 보고 계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한동안 중단이 됐다가,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 만들었고 설치했거든요. 그다음에 갑자기 죽 안 하다가 2018년도에 갑자기 설치를 다시 2개를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시겠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차량 속도측정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주관했던 부분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구청장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꾸준히 해왔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18년도 2개소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많이 중단되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권중순위원

그리고 이 감사서류 책자에 보면요, 시설물 정비비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동 속도측정기가 고장 난 부분도 있어요. 그런 수리도 하시겠다는 뜻이 포함된 예산이겠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차량속도 자동측정기하고 무인단속카메라고 예산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차량속도 측정기는 대당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대당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권중순위원

이게 그렇다고 보면, 무인단속장비가 4천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예산 절감 면에서는 차량속도 측정기도 충분히 확대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왜냐하면 차량속도 자동측정기가 이게 보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훨씬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가, 속도도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차이점은 단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점인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단속을 위한 행정보다 잘 보이고 그리고 자기 차량속도가 잘 표시됨으로써 안전운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하는 차량속도 측정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무인단속카메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듣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경찰청에서 설치를 하다가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동안 차량단속카메라 그 단속장비는 경찰청에서 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예산 사정 때문에 확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금년부터 처음으로 저희가 10대 정도 신설해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고민되겠지요. 단속이 되면 기분 나쁜 것, 본인 잘못은 생각은 안 하고 기분 나쁜 것,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안전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게 옐로카펫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부담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도입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 초등학교 같으면 한 150개소 되는데 더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예산 부담은.

권중순위원

전액 시비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권중순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렇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구 4곳, 서구 상당 부분, 그러니까 구역별로 지금 편차가 너무, 구별로 편차가 너무 심한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구별로 안배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요.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치구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구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133곳에 옐로카펫을 설치했는데 구에서 공모 신청한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도 설치 안 된 구도 있고 아주 조금 설치된 구도 있고 많이 설치된 구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구별 형평에 맞게 지원할 때도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신청 안 하는 구에다가는 말씀을 해주세요. 당신들 구만 신청을 안 했다고.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적으로 471개소를 지정했는데요. 지금 43개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3개교만 신청했는데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리고 선정할 때는 지금 소외되어 있는 구도 많이 선정할 수 있도록 가급적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형평에 맞게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왜 그러냐면 일단 구의 형평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옐로카펫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대전시 전체에 퍼져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만 드리고 다음 분이 하시게 하겠습니다.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운전자의 운전의식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대전시나 경찰청에서 만드는 교통시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교통시설은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끝났습니까?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54쪽에 도로전광표지판(VMS) 교체. 3억 예산을 들여서 4개소 교체하셨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노후 도로전광교통표지판을, 단순히 그것만 교체한 건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금 우선적으로 매년 한 3개 내지 4개씩 이렇게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도로전광교통표지판을 교체했다면 다음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IoT, AI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개선해서 교체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자료에 보면 인공지능까지 연결되지는 못했고요. 현재, 이게 그냥 전자식 전광판이거든요, 그래서 전광판에 자막이라든지 불량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4차산업혁명특별시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맞게 도로전광표지판도 IoT나 AI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교통신호체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그런 쪽으로 도입하려고 카이스트하고 협업해서 연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도입하려고 할 때가 늦은 겁니다, 미리 했어야 되지. 지금 우리 4차산업혁명특별시가 201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늦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교통행정 분야에 4차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산도 더 확대하고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는 벌써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 내에 몇 개지요, 도로전광교통표지판이?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53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도로전광교통표지판을 교체할 시에는 IoT, AI 인공지능을 거기다 적용해서 개선하는 그런 방향을 요구하고 싶은데 국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타 시·도에서 먼저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행정 아닌가 싶은데, 늦은 행정, 그렇지요? 늦장을 하고 있는 그런 행정, 좀 타 시·도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할 수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 155쪽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인공지능교통신호 R&D 추진현황,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딥러닝 기반, 도심지 교통혼잡 예측 및 신호제어 솔루션 개발,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33개월에 걸쳐 하겠다고, 예산은 총 34억 원을 정부출연금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실시간 교통데이터 기반 교통상황 분류방안 연구, 예측 기반 신호제어시스템 개발, 도심지 교통혼잡 예측 및 신호제어, 향후 또 추진한다는 것이 테스트베드 운영, 2021년도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감사보고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테스트베드 운영을 2021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시스템 개발을 2020년 12월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서 카이스트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그냥 위치 선정 정도로 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은 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관 부처와 협력을 해서 자료 제공을 위원님께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기본계획은 나온 게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는 우리 시의 교통데이터라든지 교통신호체계 이런 것을 연구진에게 현재 제공하는 수준에 있고요. 그게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두 번째, 실제 우리 시 도심지에 이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일자가 언제쯤 될지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현재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것은 연구진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의 교통데이터하고 신호체계를 연구하도록 제공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솔루션을 개발할 거냐, 테스트베드를 언제 제공할 거냐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화 안 됐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세 번째,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우리 교통건설국에 실무 담당자가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계속 타 시·도보다 엄청나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미리 앞서서, 대전이 먼저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지정받고 했으면 앞서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타 시·도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그 분야도 더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네 번째, 보고서에 보면 교통데이터 제공에 교통량과 속도 등으로 되어 있어요. 기상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에 꼭 필요한 기상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게 빠졌어요, 여기 감사보고에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분야도 같이 기상청과 협력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섯 번째, 그간 추진한 사항에 인공지능 분야인 예측 기반, 혼잡 예측,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도 이야기한 기상 조건을 고려한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한다면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와 평가에 인공지능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공지능 전문공무원을 확보 못한 것이 좀 늦어진 그런 정책인 것 같고요. 조속히 인력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제 과학산업국 행감 때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데이터가, 대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어제 도표도 그려서 예를 들어서 해줬고, 그 자료는 과학산업국 감사자료를 참고하면 될 겁니다. 거기에서 데이터를 다 입력시키면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교통행정 분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공지능 분야도 보강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사용자 즉,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도로표지판 등에서 교통혼잡도를 인지하고 우회 등을 할 수 있게 실제 사용자 위주의 전문연구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 실제 실증데이터 기반으로 교통량과 속도를 예측하되 기상상태를 고려해서 교통혼잡도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기상 현실 기반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의 참여도를 분석하고 실제 평가 시에도 참여하여 우리 대전시 인공지능 분야 발전에 기여가 요망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대

윤용대위원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통행정 분야도 인공지능 분야를 도입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점심 드시고 한창 졸리실 시간입니다. 저도 막 졸음이 쏟아지는데 기지개 한번 펼까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오후에 확인 부탁드렸었는데 그것은 지금 굳이 확인을.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별도 자료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 좀 몇 가지 더 짚겠습니다. 운송업체의 표준원가 산정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보고서도 만들고.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 죽 봤는데, 제가 바로 확인한 게 2018년하고 2019년도에 이 작업을 수행한 회계법인이 있어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공교롭게도 2018년도, 2019년도는 안세회계법인에서 담당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17년도도 같은 회계법인이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2017년도는 이산이라는 회계법인에서 담당했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입찰, 최저가 입찰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최저가는 아니고요, 단가를 계산해서 하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보통 그렇게 입찰을 하면 응찰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경쟁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버스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맡았던 데가 또 맡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18년도, 2019년도 두 해 연속해서 똑같은 회계법인이 한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예를 들어 경영평가보고서도 그렇고 운송업체 표준원가 산정보고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금전적 유불리가 상당히 있는 보고서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운송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따라서 지원금의 액수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경영평가보고서를 잘 쓰고 그렇지 않고에 관련해서도 성과급 배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분야는 저희가 또 별도로, 우리 공무원이 또 회계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요, 회계사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일부의 시민단체도 그렇고 주장이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산정된 운송원가인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을 매기는 데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보면 2개의 감정평가사가 들어와서 평가를 해서 그것의 중간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싼 것을 정한다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우리 버스업체 표준원가 산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1개의 회계법인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원가산정을 해서 합리적인 원가를 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저도 같은 업체가 계속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복수의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회계법인은 전문 회계법무인이 선정한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회계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글쎄요,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시각이 다를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을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공청회장에서 이 부분을 조례에 규정한다는 것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러다 보면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는 내용들이 좀 세밀한 부분들을 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에 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유심히 더 챙겨보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2020년 과제로 해서 저는 한번 검토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BRT 관련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BRT가 지금 반석역과 대전역 양쪽으로 해서 2대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반석역은 세종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고 우리 대전에서 담당하는 것은 1001번 대전역으로 들어오는 BRT입니다. 지금 몇 대가 다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 BRT 버스는 22대인데요, 2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처음에 입찰했던 것이 몇 대였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처음에는 11대 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고. 이게 입찰이,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6년도 7월에 개통을 했는데, 이게 한시적 면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운행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6년간 면허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실 제가 이런 것을 일일이 꼬치꼬치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공되는 자료들이 상당히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일일이 또 전화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자료제공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여쭤봅니다. 예정가격 25억 정도로 해서 낙찰이 됐고, 낙찰이 지금 현재 보면 세 군데 컨소시엄으로 해서 대전BRT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입찰을 했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대전운수하고 대전교통, 계룡버스 3개사가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낙찰가는 13억이었네요, 13억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의 계약이고 원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민자사업에 전형적으로 쓰이는 계약이었는데 재정지원기준을 운송수입금이 낙찰가 미만일 때 시에서 재정지원한다, 준공영제와 같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합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 수입은 BRT주식회사에서 자체관리,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공동관리라는 것이, 지금 준공영제는 시와 업체가 공동관리를 하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버스사업자가 같이 공동관리를 하는데 BRT 수입금은 시와 대전시BRT주식회사와 공동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것은 BRT주식회사 자체적으로 수입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수익을 대전시와 나누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전혀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재정지원기준을 운송수입금이 낙찰가 미만일 때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거다,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준공영제를 모델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 조항을 보면서 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 노선이 과연 수익이 나는 노선이냐 적자 노선이냐 당시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자일 경우는 준공영제로 봐서 저희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그런 조건을 넣은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지원을 해준 적이 없는 것 보니까 실제로는, 운송수입금이 낙찰가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가가 13억 5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이것을 6으로 나누어서 해마다, 이것을 월로 계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하일 때는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안 했었잖아요. 초기부터 그랬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노선은 수익이 나는 노선이기 때문에.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초기에는 승객이 거의 없었을 것 아니에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초기에는 버스를 11대 운행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적자가 없고 이익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을 안 해줬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재정지원은 전혀 없었다 이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6년이면 2022년에 계약이 만료돼요. 그러면 BRT는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혹은 BRT 노선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겠지요, 2022년이면?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상당히,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교통행정을 책임지는 국장님한테 그 전망에 대해서 여쭙는 건데요. 우리가 교통공사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교통공사에 관련한 것들이 이슈가 돼서 얘기를 했었어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청문회 자기 소견에 보면 2020년에 교통공사를 설립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인사청문회에 임했더라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교통공사라는 공사조직을 2020년에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필요한지, 꼭 그래 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오전에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교통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에 공사·공단 사장들이 모여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교통공사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다만 2020년이 될 거냐 2021년이 될 거냐 그런 부분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설립하게 되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시와 도시철도공사와 유관 관련 단체 간 업무협의가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구성돼서 구체화되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통공사라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 운행되고 있는 1호선이라고 표현되는 도시철도공사와 또 향후에 건설될 2호선으로 표현되는 트램노선 그리고 3호선으로 표현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이런 것을 포괄하는 조직으로서 교통공사를 구상하고 있고 그것이 통상적으로 서로가 공감하는 내용들이에요. 거기까지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하는데 준공영제 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약간 이견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타 도시도 교통공사가 버스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3호선까지 가는 것은 당연히 교통공사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라든지 타슈라든지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까지 가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전 노선에 다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오지 노선을 가야 될 거냐 또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이 나는 노선을 가야 될 거냐, 그런 부분은 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제가 굳이 이 부분을 BRT까지 끼워서 여쭤본 이유는 사실 결국은 준공영제라고 하는 지금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존에 13개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버스 노선 말고 지금 BRT 노선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운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BRT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느 부분까지 공사로 넘겨야 될 거냐 하는 것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225쪽 한번 볼까요. 지금 사실 대전의 대중교통분담률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다른 광역시 대비해도 뭐라고 할까요, 대중교통분담률이 좀 낮을 뿐만 아니고 대중교통의 평균속도가 가장 떨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대전입니다, 오히려 승용차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교통계획 발표하신 것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언제지요, 제3차 대전광역시 대중교통계획을 보면 거기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혹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대전은 교통여건이, 그러니까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 좋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률이 더 높고요. 현재 저희가 대중교통이용률이 낮은 부분은 타 도시에 비해서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게 구간이 좀 적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이나 서울 같으면 도시철도가 저희보다는 많은데 그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대중교통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교통계획을 제가 한번 보니까 시민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일단 대중교통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승용차에 비해서 느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정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승용차에 비해서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을 좀 꺼리고,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교통분담률이 떨어졌어요. 승객도 감소했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올해 들어서 승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9월부터 1.2% 정도 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뭘까 원인을 생각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저희가 재정부담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우리 재정부담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여서 운송수입금을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저희가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버스 승객창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하고 버스회사 또 조합, 노조에서도 결의대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승객이 늘어나는 이유가 과연 뭘까에 대해서 대중교통의 속도가 빨라져서 그런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노선을 새로 개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도 만나는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재미있는 이유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건가 하면 세종시로 인구가 빠져나갔잖아요, 8만 정도가 세종시로 빠졌다고들 하는데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거나 했는데 사실 BRT가 증차되고 하면서 그분들이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연계된, BRT와 연계를 하든 아니면 소위 말해서 승용차로 대전까지 접근을 했다가 특정한 장소에 차를 두고 대중교통 버스나 혹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이게 진단이었거든요. 혹시 이것을 정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거나, 이게 가능합니까 그 조사가?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도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하차태그 이런 것을 보면 되지 않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한 달 치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BRT의 세종시 이용객이 한 8천 명 됩니다, 1일. 1일 8천 명 중에서 세종시로 가는 인구하고 세종시에서 나오는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고무적인 현상인데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키우기 위한 방법은 뭘까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그런데 늘어나는 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원인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죽 떨어지던 시내버스 이용인원이 왜 늘어날까에 대한 원인분석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대안으로 예를 들어 BRT를 증차한다든가 혹은 BRT 노선을 조정해 본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특히 세종 BRT 같은 경우에 유성복합터미널이 생기고 그러면 BRT 노선이 유성복합터미널까지 들어오면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승객창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교통건설국에서 야심차게 시내버스 승객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제가 정확하게 어떤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사도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조치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우리 시가 최근에 한 1.2% 정도 승객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승객창출 방안을 더 확대해서 꾸준하게 승객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제가 버스에 대한 것만 한 질의에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46쪽 한번 볼까요.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표준연비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대전 말고 어디가 더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광역 단위에서 6개 시·도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만 표준연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대전의 표준연비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246쪽 감사자료를 보면 표준연비와 실연비 현황 해서 2017, 2018, 2019년도의 연비를 한번 죽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소위 말하는 절감효과를 돈으로 딱 환산을 해놓으셨는데 한 해에 30억 원대 이상이에요, 보니까.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실연비를 시행했을 때와 표준연비를 시행했을 때 30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30억짜리 소위 말하는 복지사업 하나 제대로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절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성된 금액은 어떻게 쓰이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요, 그 금액이 자체사업으로 쓰이기 때문에 지출이 그만큼 덜 되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해마다, 2018년에 34억이 됐으면 50%는 시 수입으로 잡고 50%는 버스사업자한테 주지 않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런 수입구조가 아니고요, 그만큼 절약됐다는 취지이고요. 그만큼 저희가…….

광영

오광영위원

표준연비제 시행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인센티브를 해당 당사자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버스사업자한테 주지 않느냐 이거지요. 뒤에 백업해 주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수치상으로는 표준연비를 시행하니까 이 정도로 절감됐다는 그런 데이터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해마다 버스사업자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금액이 이것의 절반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런 수치로는 볼 수 없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니까 그만큼 예산이 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데이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페이크입니까, 그러면?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정도로 절감이 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데이터는 이후에 한번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형성된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버스사업자들한테 그동안에 갔어요. 그리고 버스사업자들이, 표준연비는 절대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한테 달려있어요, 얼마나 많이 절약을 하는가.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급발진 안 하고 급정거 안 하고 공회전 안 하고 여러 가지를, 또 공차거리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절약이 되는 건데 그 절약되는 인센티브를 그동안에는 거의 대부분 운송사업자들이 가져갔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종의, 이것을 하는 운수종사자들한테도 고르게 나눠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하고, 저희가 별도로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과 한번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제가 버스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르면 견인 집중관리소라는 것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따로 설치한 게 있습니까? 견인자동차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대전시 조례에 따라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시 조례는 없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시 것은 없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과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3월에 시 직영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회의를 해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구의 재정이 좀 어렵고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견인사무소가 폐업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중구하고 유성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대부분 불법주정차 단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단속이 이루어지면 견인을 해가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하고 유성구는 견인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구는 대행업체를 별도로 위탁해서 한다든지 자체 견인을 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견인보다도 홍보 위주로 지금 그렇게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실적을 좀 봤더니 2016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안전사고 발생 지역에 한해서만 견인할 것을 권고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대폭 실적이 많이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견인이라는 게 레커차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차량 있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대행을 하시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지정해서, 견인사무소가 없는 자치구는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잠깐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경찰보다 레커차, 견인하는 차량이 더 빨리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를 조금 살펴봤더니 이런 영상을, 지금 민원을 받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대전복합터미널 쪽의 택시승강장 쪽입니다. 승강장에서 대기하실 때 불법으로 레커차를 운영하시는 분이 물을 나눠주면서 영업을 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고를 할 경우에는 레커차가, 바로 바로 나가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은 택시 승객도 좀 불편이 있을 거고 운전하시는 택시운전수분들도 좀 불편함을 겪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타 구에서 지정업체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공신력이 좀 떨어지고요, 또 전문적으로 견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게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수익성이 안 나는 부분은 사실 시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시 직영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원칙적으로 단속은 자치구 소관이기 때문에요, 구별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직영한다면 지역별로 또 견인장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운영난 때문에 견인 대행업소가 폐쇄되는데 한번 자치구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은 유성구와 중구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게 견인이 안 될 경우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합터미널이나 택시승강장에도 이렇게 레커차들 단속을 하는 부분에서도 좀 관심 갖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집행기관 담당자분께 이것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어떤 이야기는 없으셔서 어떻게 되는가.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레커차가 지정된 레커차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구별로 한번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견인사무소도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노상주차장 관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금으로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카드결제나 아니면 제로페이처럼 이런 것을 활용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요, 위탁하는 업체에서 요금징수원을 고용하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주차장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무인주차시스템으로 갈 경우에 한 곳당, 한 개소당 설치를 한다면 보통 얼마 예산이 드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면 수로는, 주차장 개소당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50 대 50 이렇게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 수가 많은 데는 더 들어갈 수가 있고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시 소유의 공영주차장도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거기도 지금 유료인 곳이 한 11개소 정도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그럼 거기도 지금 현금으로만 받고 있나요, 아니면 카드결제를 다 받고 있으신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금은 징수, 대부분 요금징수원이 현금으로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시스템으로 바뀌겠지만 언제인가는, 시간 좀 많이 소요될 거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구도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런 결제시스템이 충분히 많이 여건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주차요금도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또 시간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현금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좀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대전시가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왜 아직도 그런 부분은 스마트하지 못할까. 물론 노력하신다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시면서 그런 부분, 시민들이 바로 앞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셔서 현금영수증 발행이라든지 스마트결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공영주차장의 불신이 현금징수하고 또 불친절하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고 운영에서 민원인과 마찰이 있는데,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면 33쪽에 보니까 향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이라고 해서 5030 제한속도 하향정책 지금 시행하고 계시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이게 전국적으로 도시부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간선도로는 30km/h로 낮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한밭대로 그다음에 대덕대로, 대둔산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3개 구간에 대해서 5030을 추진하고 있고요. 노면표시라든지 안전표시를 다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대둔산로는 현재 경찰이 단속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밭대로나 대덕대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할 계획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민원이 몇 건 들어온 게 있는데요. CCTV, 그러니까 과속하는 구간에서 그 앞에까지는 50km/h의 속도였는데, 그러니까 가는 길은 60인데 과속까지는 50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서 “나 60인줄 알고 밟았더니 딱지가 왔더라.”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순차적으로 킬로미터의 간격에 따라서 50km/h나 60km/h 이게 바뀌지 못한 곳이 좀 있나 봅니다. 저도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인데 혼선을 좀 겪지 않도록 차질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80이나 70으로 가던 속도를 갑자기 50으로 낮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딱지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야 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불가피하게 속도위반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CCTV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 대전시에 스마트도시통합센터라고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교통건설국에서는 같이 어떻게 협력을 하고 계시나요? 주요시설 내역을 보니까 교통관리센터는 공공교통정책과로 되어 있고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시티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업무가 이게 보니까 문제를 확인했을 경우에 경찰이나 어떤 긴급한 부분에서 신고를 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를 왜 우리 공공교통정책과가 하지 않고 스마트시티담당관이 하고 있는지 일단 1차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2차적으로는 과거에 CCTV 과속을 단속하는 분들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전시에서 과속일 경우에 단속을 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경찰 소관입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CCTV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이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방금 그것은 어떻게, CCTV 통합관제센터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자료를 보면 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방범용 단속은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과속 부분은 경찰, 우리 교통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교통관리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방범용은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과속 부분은 교통관리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교통관리센터의 주요 역할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CCTV가 방범용이 있고 과속단속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방범활동, 범죄예방 그런 차원에는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과태료 부과 그런 부분은 교통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확인했을 경우에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벌금을 물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부과는 경찰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지요, 부과는. 확인은 누가 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사실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관제센터에 CCTV가 한 5,575개 정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경찰서에서도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계약직 직원들이 많이 하신다는 업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경찰서 직원분들도 모두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시 시에서 별도로 협력을 하시나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카이스트에 좀 갔다 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촬영을 하고 바로 딱지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일일이 사람이 조회를 하면서 “아, 이거 단속이네.” 하면서 신고를 해서 조치한다고, 번거로운 절차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스마트도시라고 이렇게 통합센터가 있다면 바로 바로 기계가 인식을 해서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60이 단속이라고 한다면 67에서 68 정도 되면 바로 단속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사람이 일일이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효과적인 부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스마트데이터를 갖고 향후에 나아가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별도로 다른 것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될까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검색하는 것을 최대한 낮춰야 되는데요. 저희도 버스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버스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촬영이 돼서 넘어오면 차적 조회라든지 그런 과정이 좀 오래 걸립니다. 또 일반 민원인들이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차를 촬영해서 보내주면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검색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검색률도 좀 떨어지고요. 그런 것을 더 높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업무인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런 것 협조를 하셔서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다섯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교통공사 설치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교통공사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표현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궤도전차 가는 부분하고 이쪽에 버스하고의 이런, 버스 그다음에 택시, 자전거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 뭐 이렇게 묶는 방안 아니면 통합하는 방안 중에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교통공사로 가는 것은 시장님이나 공사 사장님들도 인식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상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사가 설립되어야 될 거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또 관련 기관끼리 협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분야를 얼마만큼 교통공사로 전환시켜야 될 거냐 그런 부분이 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버스공영제를 시행하는데 다 넘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넘겨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이 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국장님,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 질의하시는 것을 유독 제가,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질의가 뭐냐, 아까 ITS가 아니라, ATMS를 제가 착각했어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지금 이러한 것을 한 예로 들어서 교통건설국에서 발주를 주셨어요. 발주의 과정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쭤봤던 거였어요. 트램하고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하반기 때 32억 2,570만 원을 들여서 발주를 했는데 내년에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트램하고 가는 데 이 시스템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는 트램 노선이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신호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구체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시 내에 구축되어 있는 신호시스템과 어떻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미리 시간을 드린 거거든요. 결국은 올 하반기에 발주가 나갔던 이것이 트램을 커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트램을 커버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런데 트램 노선의 신호체계하고 우리 현재 시내의 노선에 있는 교통시스템과 어떻게 연동시킬 거냐 그게 연관이 돼야 됩니다. 현재 우리 트램 부서에서는 현 신호체계하고 그쪽의 트램 신호체계하고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요, 연동성이 없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게, 처음으로 다시 갑니다. 교통공사의 필요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지금 받은 많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잘 모르는가 싶어서 또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를 꼭 이야기해 달라고 했던 게 지금의 이런 시스템을 싹 설치해 놓고서, 트램이 2025년 완공되려면 2024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깐다고 한다면, 또 깐다고 그러면 재정적인 상당한 세금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트램 쪽의 신호체계하고 현재 시내에 구축되어 있는 신호체계가 어떻게 연동될 거냐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신호체계를 트램 신호체계하고 같이 연동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그래서 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가 궁금했었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보완적인 관계, 협력적인 관계가 아닌 어디 한 기관에서 해야 되느냐를 한번 판단해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야만 두 번, 세 번 재투자하고 재설치하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물어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해서 미리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예산 낭비를 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19년도 이것 하는 데 32억 2,570만 원을 들여서 이것 설치를 지금 해야 됩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 구축을 해놓아야.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런 구축하고 이것 다른 거예요. 우리 국장님, 이것 다른 거예요, 이거. 이건 앰뷸런스가 출동했을 때 길을 비켜주고 이런 쪽에 활용되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스템을 그것하고, 트램이 가요, 그것하고 이게 연동이 안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공사를 어떻게 볼 거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교량, 교각, 복개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했느냐, 얼마를 갖고 있느냐를 그래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내진보강공사라고 해서 건설본부에서 실시를 해요. 그것의 기획부서는 여기 교통건설국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보강을 하는데 트램이 갈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내진만 보강하는 건지, 그것도 지금 알고 있느냐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죽 나열했던 거였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교통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장비는 트램이 만약에 개통되면 자료를 제공해서 트램 신호하고 같이 연동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교통공사의 필요성을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었어요. 5분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될 것이고, 내일모레 글피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트램본부가 또 있어요. 똑같이 질의할 건데 결국은 뭐냐, 단일 체계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양쪽으로 분리했을 때 하고서 TF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국장님이 갖고 있는, 정책을 기획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그런 소견이 어떤 거냐를 했었는데 저는 국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로 했을 때 하는 것이 정답인데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쪽에 계신 수장이 대중교통이나 공공교통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모르겠다. 하여튼 그것에 대한 연구는 조만간에 빨리해야 되겠다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는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트램 노선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국하고 트램본부 또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교통공사에 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나중에 차후에 듣겠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한 번 더,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ATMS 이것을 32억을 들여서 하고 또 내년 하반기에 80 몇억인가를, 제가 알기로는 70 몇억인가 80 몇억인가 할 계획이 서있는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이 과연 연동이 안 되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잘못하면 돈 낭비한다. 그것을 꼭 지적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두 번째, 그다음에 우리가 내진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개도로에 지금 계속 공사비를 투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트램이 톤수가 무겁기 때문에 대전시 내에 있는 교각, 교량을 전부 다 재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분야는 교각 도로 관련 담당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종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트램이 지나가는 노선의 현재 교량의 내진보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트램이 지나갈 때 두 번 보강을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램 노선에 걸쳐있는 교량이 총 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등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2등교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2등교로 되어 있는 게 9개 교량이 있고요. 지금 그것을 내진보강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강하는 것은 교량이 진동이 왔을 때 면진, 진동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흡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주로 면진 쪽에, 밑에 그 슈를 보강하는 쪽에, 흔들리면 흔들릴 수 있도록,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줘야 견디거든요. 그래서 주로 교좌장치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보강하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램 총 하중과 트럭 하중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통 아까 1등교 했는데 1등교는 43.2톤의 트럭이 지나가는 거고요. 2등교는 32톤 정도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트램의 총 중량은 아직 차량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만차 시에 5량 편성 기준으로 약 한 56톤 정도의, 일반 트럭보다는 하중 값이 큽니다. 그런데 트럭은 사이즈가 짧고 트램은 저희들이 적용한 데는 깁니다, 32m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에 따라서 트램이 영향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KDI나 연구진에서 검토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교각과 교각 사이가 55m가 넘는 장경간교량, 장경간교량은 트램이 들어가면 상당히 하중 값이 커지고요. 55m 경간보다 작은 교량은 32m의 차량이 교량 전 구간에 걸쳐있기 때문에, 6개 축으로 걸쳐있기 때문에 그것을 등분포 하중 값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9개 교량은 2등교입니다. 2등교에 대해서는, 2등교하고 노후교량은 반드시 보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저도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속이 시원한데요, 이 얘기를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배우러 가서. 그랬더니 트램의 기본적인, 량 수라고 하지요? 5개 내지 6개가 기본 량이라고 합니다.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5호 편성이라고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5호 편성 내지는 6개 편성, 이게 기본 량이라 대전시에 있는 교량, 교각 특히 복개도로, 복개도로는 전면적인 보수나 새로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동대전로 구간이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일이 기획 부분에 관계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엇박자 나가면서 돈은 나갈 것이다, 세금이 나갈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미리 숙제를 줬던 거였어요. 저도 이 얘기를 들어서 대전시 내 웬만한 교량, 교각은 다시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내진보강공사라고 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을.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아까 흡수 발판하는 슈,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건지도 정확하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일을 추진하는 게, 샘플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게 아까 첨담교통 ATMS하고 교량, 교각 이 보수공사에 그렇게 기획의, 정책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통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계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1번에 그 질문을 넣었고 2번, 3번에다가 지금 같은 질문의 대답을 넣었던 겁니다.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생각하셔서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행감 때 꼭 이것만큼은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잠깐만요, 다 하셨어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제가 추가 마무리 답변드려도 될까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그러세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지금 김찬술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도로, 교량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트램 차량이 최종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일단 내진보강에서는 슈 쪽으로 보강을 하고요, 슬래브 보강 쪽으로는 최소만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결정되면 슬래브 보강과 교각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9개 교량, 거기다 특히 1개 동대전로의 복개시설물은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어떻게 보강을 할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할 건지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3개, 동대전로의 복개구조물하고 대덕대로의 센터 교량 그다음에 서대전육교, 그것은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제 판단으로는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3개 구간은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해당되는 교량에 내진보강이나 보수보강을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꼭 이중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등분포 하중,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까 답변 중에 면진 부분의 소프트한 부분과 하드 부분을 흡수하는 쪽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 저희가,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량은 장경간구조로 해서 다리 자체가 소프트하게 흔들리면서 충격을 흡수해서 하는 다리가 몇 개 있어요, 우리 대전에, 공법이. 그런데 증축을 하면서 하드 부분을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증축을 하면서, 구조개선을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한 부분과 하드 부분이 만나서, 저희가 완충재를 끼지 않습니까? 패드를 넣어서 해도 하드 부분과 소프트 부분이 서로 안 맞으니까, 소프트는 흔들리고 하드 부분은 계속 밀어내는 힘이 있고요, 아무리 완충재를 넣어도 여기가 갈라져요, 지금요. 공사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지금 보수공사하는 데가 있어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광복

이광복위원장

구조가 다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덕대로 구간에는, 이쪽 구간에서 대덕대로까지의 구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다리 가운데에 연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내력 검사 다 하고 내진해서 보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도로의 구조상으로 보면 중심부가 안으로 되어 있어요, 상판이.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렇지요, 상판이 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덕대로 구간 전체는 복개도로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대덕대교 구간이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대덕대로.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대덕대로 그 부분은, 조금 전의 대덕대교는 교량 구간에 트램 구간을 하는 거고요. 대덕대로 구간의 종조인트는 일반포장 구간으로 판단되는데, 포장 조인트의 종조인트 부분이 하자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에 조인트 부분을, 이음매 부분이 강철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뜯어내잖아요, 계속 일률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도 다 똑같이 지금 브레킹해서 다 걷어내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이게 과연 얼마 정도 우리가 실효성을 갖고 있을는지 정확히 계산을, 편차를 계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아까 트램도 전체적으로 볼 때, 1등교가 43톤까지 되어 있고 2등교가 30톤이라고 하는데 트램이 거의 50톤에 육박하는 하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신호등이 한 번 바뀔 때 1분 30초씩 계산했을 때 사거리에서 보면 보통 3분, 4분이란 말이에요, 대기하는 시간이. 그 계산을 해봤을 때는 조금 나름대로, 현재는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글쎄요, 내진검사를 해서 그것을 보수하는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서대전육교는 전면 철거한다고 생각하고 떼어야겠지요, 보강이 어디 있어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대전육교, 대덕대교, 중앙교량 그다음에 동대전로 구간은.

광복

이광복위원장

거기는 지하패스하잖아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전체 다 전면 개량하는 것으로.

광복

이광복위원장

전면이라도 그것 그대로 보강해서 쓴다면 권중순 위원님 가슴 뜨끔해서 큰일 나요, 지역구인데.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에 착오가 있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 부분은 잘 좀 생각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그 1, 2, 3번에 대한 숙제는 푼 것 같고요. 4번에 대한 숙제를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협진운수가 마이너스 5,891만 3,650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어요. 이 이유를 아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답 없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회사별로 대폐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말에 신차를 10대 구입했고 2018년도에 또 구입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좀 늘어나서 그렇게 마이너스로 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2018년도에 신차를 몇 대 구입했다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10대 구입했는데요.

찬술

김찬술위원

10대 구입했는데 이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결국은 신차를 구입했을 때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1대당, 그러니까 차량이 전기차량, 수소차량, 일반차량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했던 부분을 이 재무제표에 그냥 그대로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해서 당기순이익 낸 것을 보면 부채가 상당히 늘어났다. 그 부채의 원인이, 저도 그냥 추정입니다. 신차를 10대 구입할 때 돈을 다른 데서 빌려 왔다, 맞습니까? 차입금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거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

찬술

김찬술위원

이거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이 회사 재무제표하고, 이 회사에 문의를 하셔서 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난 것에 대한 해명을, 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러한 연유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나쁘게 보면 회사 돈 빼서 다른 데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럴 일은 없는데 재무제표 이 상태로만 보면 그렇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저녁시간 지난 이후라도 한번 이 회사 것만 샘플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저것 좀 한번 켜주세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사이언스콤플렉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지금 이 11번이 제2엑스포교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8번, 지금 보이나요? 8번이라고 보이세요? 여기는 보이는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저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보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11번 제2엑스포교를 건너서 8번 도로로 진입하면 이때 셋백을, 그 차선을 2개 준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2개 준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차 사고 나기 일보직전 아닙니까? 왜냐하면 중앙선이 가다가 이렇게 확 꺾여서. 도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왜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던 건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13번, 이 13번이 만년교 여기예요. 이게 지금 위로, 하이패스로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 밑에 셋백이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7번하고 3번, 6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출입구인데 이거 가지고 가능한지 평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교통사고 유발이 무지하게 많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먼저, 8번 차로의 꺾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봐서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2엑스포교가 개설이 되면 그 부분은 차선을 다시 잡을 거랍니다. 현재는 임시로 좌회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만년교 언더패스 부분은, 대덕대교 언더패스 부분은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언더패스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관리청 협의 과정에서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안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다른 방안은 뭐예요, 어떤 방법이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부서에서 협의가 안 들어왔는데요, 그게 최근에 국토관리청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의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 교통량을 봐가면서 교차로라든지 그런 것을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여기 전체 사이언스콤플렉스 이 주위에, 여기 지금 부분 보이세요? 이것은 어디까지 연결하려고 했던 지하차도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현재 중앙과학관에서 이쪽 과학공원으로 넘어오는 지하도로.

찬술

김찬술위원

지하화해서 주차장 연결하려고 했던 건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지하도로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주차난이나 이 전체 주차난 때문에 지하차도를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통행상. 그것은 지하…….

찬술

김찬술위원

써먹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당초에 단절됐기 때문에 지하통로 개념으로 개설한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지하통로 개념이 아니라 지하차도인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차도 형태지만 그게…….

찬술

김찬술위원

국장님, 여기가 왕복 2차선으로 차도가 되어 있어요. 통로는 사람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통로라고 해야 되고 이것은 차도예요. 차도가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에 주차장을 하고, 주차난 때문에 도시계획이 이렇게 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었으면 지금 이러한 부분 부분을 다시 다 전체적으로 재설계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써먹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놓고 몇 년째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냐는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로써는 당초 계획할 때 현 설계대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지하차도 개통이 안 된 부분은 과학관하고 서로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면 1번 있는 데서 8번 여기는 차선을 새로 그리겠다,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다시 잡을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5번도 셋백을 둬서 2개 차로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여기 6번은 꺾어져서 들어오는 데, 2번 지역이 들어오는, 양쪽이 들어오는 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는 다른 것 없이, 셋백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데인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쪽은 후면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장되는 계획은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침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타운 옆에 인도가 없고 끊기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갑천고속화도로 나오는 여기, 만년동 지나가는 이 길 그다음에 엑스포로 이 길 그다음에 대덕대교 지나가는 대덕대로 이 길의 전체적인 게 교통영향평가가 됐든 용역이 됐든 다시 한번 받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려져 있고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는 사고유발지역이고 또 교통흐름이 끊겨서 제대로 될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요, 다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아직 입주가 안 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을 때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시급한 지역을 한번 얘기할게요. 드라마타운 쪽이, 지금 여기 커서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지요. 여기가 지금은 빈 공간이에요. 그런데 12월에 수상해양 촬영장을 여기에 짓는답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했던 이 기초적인 인도가 날지 안 날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도 왜 인도를 확보 안 했는지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초에는 HD드라마타운 후문 개념으로 펜스 없이 광장 개념으로 자유스럽게 드나들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수상해양복합시뮬레이션 촬영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때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도를 확보할 것인지 그냥 광장 개념으로 오픈 개념으로 갈 건지 그런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지금 커서 있는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다시, 상업지역에 건물이 뭐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상업지역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도로의 구조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켜놨으니까요.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상습정체구간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 말고도 상당히 대전시에 많습니다. 아리랑로 혹시 아십니까? 여기 대덕구 엑스포 있는 데, 지하 있는 데 한쪽에는 확장을 해놨는데 영진아파트 있는 데 그 들어오는 데는 왕복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항상 상습정체구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읍내동에서 저쪽 나가는 데 말씀하는 건데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 구간도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표시를 안 해 줬길래. 갈마동 네거리에 횡단보도를 신설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

찬술

김찬술위원

이거 거기에서 주신 자료예요. 안 드렸나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 1명에 부상 67명이 난 지역입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지역은 현재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 내려갈 때 과속으로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횡단보도만 설치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횡단보도하고 신호체계를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나중에 그 문제를 다시 그때 가서 점검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리동 중리네거리 지역입니다. 여기도 부상이 70명 난 거예요, 2년간에. 여기가 국민은행 있고 모 식당 있는 데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거기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신호주기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과속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원식이라고 해서 인도, 신호 앞에 대기하는 그런 차량이 서행하도록, 도로 폭을 좀 높여서 서행하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이고 신호등도 위치 좀 바꾸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도 그러면 올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여기도 신호체계를 다시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갑동 덕명네거리도 같은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둔산3동 재뜰네거리도 사망 3명에 부상 43명이 났던 자리인데요. 여기도 신호등 전진배치, 집중조명 장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중조명, 이게 타워입니까? 우리 사거리에 해놨던 타워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것은 그냥 횡단보도 집중조명.

찬술

김찬술위원

그냥 횡단보도에 불을 집중적으로 비춰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거 사거리에 비추는 데 하나당 금액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사거리에 4개 비추는 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세요. 그리고 별도 주실 때요, 타워 금액하고 나이트 횡단보도에 켜는 금액을 별도로 2개를 같이 해주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는 하기동 송림네거리인데요, 여기에 교통섬을 설치한다는데 하면 여기가 달라집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교통섬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섬을 설치하게 되면 인도에서 교통섬까지 가는 데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교통섬 설치하는 것은 취소하고 신호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고원식 도로구조 개선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도 그러면 구의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도 일단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샘머리아파트는 녹지를 미리 까내서 새로 한다는 거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청벽산공원삼거리요, 탑립동.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도 거기만 분리대를 제거한다는 얘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회의하는 과정에 몇 가지 나온 것 같은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서대전육교 그것을 전면 보수라고 표현하셔서, 위원장님이 아까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전면 보수란 철거를 포함한 전면 보수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트램노선과 연계해서 철거하고 지하차도로 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언론에 트램만 지하화시키고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화라는 표현을 안 해놓으니까, 예산 국비 때문에 그런 언론이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이 철거를 안 하고 트램만 지하로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아까 또 표현을 전면 보수라고 표현하셔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은 그렇겠지요. 검토해서 가능하면 전면 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게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위험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철거해서 지하화하겠다, 이 표현이 맞는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우선 철거하고 지하차도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리고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 버스회사 적자 나는 부분, 그 뒤에 분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를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아까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 직업인데 본 위원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뭐라고 써놓고 가셨는데 아까.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 내용연수 그런 거 쓰셨어요?

「감가상각…….」하는 직원 있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2017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폐차에서 신차 구입하고.

권중순위원

그러니까요, 다 이해했는데 아까 뭐라고 쓰고 가셔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2018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한 대당 금액을 아까 말씀하셔서.」하는 직원 있음

권중순위원

예, 왜 그러냐면 가치가……. 버스는 몇 년 동안 사용한다고 기본을 두고 있어요? 9년이요? 10년?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9년 정도.

권중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버스를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매년 떨어질 것 같지만 회계학적으로는 처음에 많이 비용처리를 하고 다음에 조금씩 비용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차 가치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돼서 그 말씀을 하고 가셨는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오광영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퇴직금, 퇴직금 중에 준공영제 실시 후는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거고.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준공영제 전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퇴직연금제가 시행이 돼서 5인 이상 되면 다 강제 가입돼서 퇴직연금을 다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 사람들, 그전 것은 어떡할 것이냐 그게 질의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준공영제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을 그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퇴사를 하면, 2005년도 준공영제 이전 것 그것은 회사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퇴직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었는데 오광영 위원님이 정확히 그것을 찾아내서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중순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쉬고 나서 점심시간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는 답변을 좀 불분명하게 해주셔서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타슈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타슈 무인대여소가 261개소가 있고요. 자전거 거치대 수가 2,895대, 자전거 대수가 2,895대네요. 그리고 2021년도까지 전면 개편을 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무인대여소에 자전거 거치대 수가 최대 20대가 맞습니까? 무인대여소가 261개소가 있는데 1개 대여소당 최대 20개까지?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최소는 9개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자전거 타슈 이용횟수가 가장 많은 스테이션과 가장 적은 스테이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많은 곳은 거치대 수가 12개인데 이용자 수는 한 7천 명이고요. 적은 데는 거치대 수가 열다섯 군데인데 이용자 수가 1년에 61명 이렇게 있어요. 준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21년도까지 전면 개선작업을 한다는 것이 이 거치대 수를 다 새롭게 조정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포함해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바꾸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복잡하다, 대여반납시스템이 복잡하고 자전거가 무겁다, 그다음에 이용이 불편하다 또 일반 다른 버스나 도시철도하고 환승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그것에 이 거치대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치대 개수.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치 부분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위치도 조정도 하고 거치대도 조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운영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데이터 자체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용횟수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 거치대 수를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를 이미 상당 기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와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그 위치도 조정한다고 하면서 2021년도까지는 새로운 스테이션 무인대여소를 현재는 안 만들고 계신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요, 중단된 상태입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현재는 안 만들고. 2021년도 전면 개선이 끝나고 나면 스테이션을 만드실 거고.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뿌리공원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데 뿌리공원 담당자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느 분 계실 거 아니에요? 뿌리공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왜 그러냐면 자전거 타고 대청댐부터 뿌리공원까지 이렇게 와서 버스 타고 가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스테이션을 꼭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니까 3세대 체인형 자전거를 1,000대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인형 자전거를 넣겠다는 이야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것 겸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체인형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체인형이 아니고 체인 없이.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 무체인하고 체인방식 두 가지 종류로 있는데요. 체인방식으로 점차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단가 차이는 얼마 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개소당 20∼30만 원 차이 납니다.

권중순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리냐면 무체인형은 단가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특허를 이용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관리시스템, 지붕이 없는 관리시스템 하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체인형이나 체인형이나 내용연수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 개수당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체인형으로 들어와서 저가의 자전거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예산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동차등록사업소는 할 것 없어요?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이런 데 감사하실 분.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숭어리샘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했던 것 또 오후 쉬는 시간에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진정서가 접수되었어요, 큰마을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구에 당초 계획대로 유승기업 부지 매입, 진출입로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으로 민원을 제기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7월 29일 구청장 면담을 했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31일 구의회에 진정서를 접수해서 도시과에 8월 2일 또 회신을 했어요. 9월 19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구에서 시로 했는데 구에서 시로 그때 협의 요청한 게 무슨 내용이에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 분야는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로 들어왔던 사항 같은데요. 일단 내용으로 봐서는 유승기업사가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매도할 의사가 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구에서 시로 요청 온 내용이?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7일은 또 시에서 구로, 도시정비과로 또 회신을 했네요. 무슨 협의 회신을 했는지, 모르세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니까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내일 제가 또 도시재생주택본부에 질의를 하면 되니까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 분야는 저희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확인이 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이 서류가 오고 간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뭐 더 할 이야기가 없고요.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했으니까, 그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1차 교통영향평가 했을 때 원래 유승기업사 앞쪽으로 6차선 도로가.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개설하도록.

용대

윤용대위원

개설하도록 되어 있던 거고, 그리고 큰마을아파트 도로하고 괴정고 도로 또 저쪽 계룡로에서 들어오는 도로 그것은 몇 차선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줬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2차선에서 6차선을 확보하도록.

용대

윤용대위원

전체가 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왕복 6차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왕복 6차선. 변경한 것도 내내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2차에 교통영향평가 해준 것.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기업사까지는 6차선을 확보하고요, 유승기업사 앞에는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대로 2차선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6차선으로 다 되어 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저기가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지금 유승기업사 거기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병목현상 일어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분야는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조건부로 준공 전까지 유승기업사와 협의가 되면 당초 6차로로 계획을 수립하는 조건부를 부여했기 때문에요, 쌍방이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서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6차선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협의가 안 된다고 보면 그 부분은 그냥 병목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국장님, 이게 대전 시민의 혈관이거든요. 병목현상, 동맥경화현상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게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도로병목현상 또 동맥경화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243쪽입니다, 243쪽. 시내버스 점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개승강장, 용역을 줘서 민간한테 분양했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분양 목적을 보면 기업 판로 확대와 행복나눔 실현을 위해 사회적·마을기업 등에 이미지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유개승강장 광고면을 민간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분양현황을 보면 100개 기업에 502개소를 분양기간 2년으로, 올해 9월에 또 다시 분양을 했네요, 재분양을.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분양금액은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책임을 부여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유개승장강 관리가 잘되고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난해에는 69개 기업에 524개소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현재는 좀 확대해서 100개 기업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2개소에 분양을 했는데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 1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또 실적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보고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래서 한번 우리 관련되는 부서에서 점검 좀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혹시라도 뭐 지적을 했다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다든지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광고물이 좀 훼손되고 또 청소가 불량하다 그런 분야는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는 우리 대전 150만 시민의 발입니다. 유개승강장 같은 데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이 어지럽혀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얼굴을 찌푸려요.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 1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감자료 344쪽입니다. 2018년도 보도육교 추진사업 현황자료에 갑천대교 및 갈마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실시설계용역비로 5,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용역이 종료됐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용역 결과도 나왔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용역 결과 저번에 저한테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 것 같은데 그 용역 결과 좀 주시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그럼 엘리베이터는 언제 설치할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은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반영 안 됐고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제가 2018년도 시의원에 당선돼서 처음에 오자마자 이 내용에 대해서 내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처리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용역비 해달라고 해서 해줬고요, 그러면 바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벌써 지금 세월이 1년 반, 거의 한 20개월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설계가 반영됐기 때문에요, 설치공사비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국장님의 열정이 부족하신 건가 아니면 담당자가 열정이 부족하신가, 예산 확보를 좀 확실하게 하셔서 했어야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타슈 관련해서 아까 권중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타슈 관련해서 죽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운영현황이라든가 죽 정리가 되어 있고요. 2009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 지났네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뭐 수익이야 크게 발생을 안 했는데 어쨌든 연간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도 많이 상승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매년 이용객 수도 좀 주는 추세고요. 운영비는 인건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거의 뭐 연간 한 44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롭게 몇 가지 작업들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그 안에 타슈 활성화도 같이 하셨더라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한 용역보고서를 한번 죽, 너무 두꺼워서 다 읽지는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한번 봤는데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권고한 몇 가지 안들이 있더라고요. 타슈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안들이 있는데 보니까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손을 보는 방법 그게 1-1안이었고 1-2안이 현 시스템을 한 절반 정도, 1천 대 정도 유지하고 나머지를 공유자전거라는 방식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2안이 공유자전거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 이 세 가지를 권고를 했더라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시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까지 기존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게 2021년까지 총 얼마입니까, 금액이?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약 45억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45억인가요? 예, 40억에다가 시범설치 5억까지 해서, 용역까지 해서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45억 정도를 2021년까지 투여해서 타슈를 한번 개선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제가 죽 보다 보니까 시범구축 5억 원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제가 지금 추가자료를 요청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5억 원을 들여서 시범거치대도 설치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이 취지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5개소에 대해서는 거치대라든지 자전거의 무게라든지 그다음에 카드이용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 5개소에 대해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기존에 지금 거치대가 들어서 끼웠다 뺐다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개선하고 또 키오스크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을 5개소에서 먼저 운영을 해보겠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자전거 모델도 좀 바꿔보고.

광영

오광영위원

예, 자전거 모델도 마찬가지로 바꾸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예산이 한 5억 정도 드는 거고 시스템 개선 40억이라는 금액은, 이게 그 시범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바꾸겠다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 개선 40억이라는 것은 자전거를 다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바꾸고 또 그 관리시스템을 좀 바꾸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키오스크 방식인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도입을 하고 그러겠다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선을 하면, 이게 10년 만에 지금 이렇게 전면적인 개편을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09년에 시범운영을 했으니까 10년 동안 죽 운영을 하다가 10년 만에 하는 건데 이번에 개선을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또 갈 것 같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종이라든지 전산시스템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 시스템은 구형이고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로 개편한다고 하면 한 5, 6년은 좀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5, 6년이요. 제가 굳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대전시의 공공교통 계획이라는 것 속에서 타슈든 자전거든 버스든 지하철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물려서 설계가 지금 되어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트램 같은 경우에 2025년 개통 예정이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트램의 역사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이번 용역에 그것을 같이 담도록 했습니다. 트램역이 신설되면 거기에 어떻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자전거하고 트램하고 환승시스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글쎄요, 제가 그 용역을 좀 봤는데 사실은 트램과 연계된 거치대의 설치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트램 쪽이 구체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트램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타슈의 전면적인,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역에 대한 개편이라기보다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반납방식, 대여방식 이런 것에 대한 개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40억이.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트램과 연계된 공공교통 안에서의 타슈의 발전방안 뭐 이런 것이 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번 용역에 우선은 연동할 수 있도록, 담도록 요구를 해놓았고요.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굳이 트램과 관련해서는 여쭤보지 않았는데 트램이 2025년도에 완공되기 전까지 실시설계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가안이 나오면 그 버스를 어떻게, 소위 말해서 다시 짤 것인지, 노선을 짤 것인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트램 개통 이후에 시내버스와 관련된 교통계획에 보면 노선, 버스 대수는 줄이지 않는 것이 맞다,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시내버스 노선체계도 다시 개편해야 될 부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타슈 자전거도 그렇고 버스 노선도 그렇고 트램과 연동된 어떤 계획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부서는 트램본부 측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도 그렇고 타슈도 그렇고요, 같이 지금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아무튼 트램본부 감사할 때 또 이 부분은 얘기하겠지만 타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45억 정도를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개선사업 안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 할 때 지시했습니다, 같이 포함하도록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또 연계해서, 예전에 논의가 됐었는데 일부는 지금 지자체에서 실시를 이미 하고 있어요. 사실 제일 처음에 논의됐던 것은 대전인데 대전은 그때 앞으로 못 나가고, 이유는 말을 안 해도 알 겁니다. 전기자전거요,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이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계획을 따로 갖고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전기자전거는 아시다시피 지난해인가 국비 지원이어서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했다가 중단된 사항이고요, 이번 용역에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용역 안에 보니까 전기자전거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거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정책적이라든지 저희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도입한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사실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택시업계를 얘기한 걸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교통건설국의 예산을 보면 택시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기자전거 하나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갈등적 요소 이런 것들 때문에 도입이 어렵고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 대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타다’라고 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기존 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에도 마카롱택시를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고 이런 것과 같이 변화하는 환경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대전은 그 환경에서 뒤떨어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서울 아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가 왔는가 하면 전기자전거 말고 사기업이 운영하는 킥보드,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도 와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동탄에 규제자유특구를 만들어서 한 2㎞ 정도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이런 것도 정부 시범사업으로 따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슈만 가지고 이게 과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활성화되는 타슈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변화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전기자전거가 됐든 킥보드가 됐든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슈와 관련해서 향후에 트램과 연계한 여러 가지 공공교통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 그러니까 타슈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타슈를 더 늘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타슈에 전기자전거를 도입한다든가 그것의 일부를 킥보드라든가 하는 그런 교통수단까지 결합을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감안한 전망들을 내와야지 사실 타슈만 그냥 계속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가 10년 만에 ‘이거 정말 돈 먹는 하마가 됐구나, 타슈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전면적인 개편을 하게 되는 것은 저는 앞으로 10년이 아니고 그 기간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한 5년 되면 ‘아, 이거 또 타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개편을 해야지!’, 또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대책을 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번 용역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대전의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될 거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활성화계획 용역을 보면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전면적인 어떤 재원을 추산한 것이 약 8백억을 추산했더라고요. 8백억, 사실 우리 대전시 살림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8백억 쓸 수 없지요, 당연히. 그러면서, 그중에서 물론 대전시는 취사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용역에서 제시했던 좋은 점들 중에서 우리가 취할 것, 이런 것을 취사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제안한 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한번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사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도 안 되고요. 8백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이 부분도, 공영자전거 타슈 운영시스템 개선도 특별회계로 쓰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확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이용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공공교통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타슈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교체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타슈의 대여료를 받는 게 2016년에 2억 5천만 원, 2017년에 2억 4천만 원 그리고 지난해 2018년에 1억 9천만 원 정도 돼요. 사실 투입된 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요, 거의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안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잖아요. 타슈에 광고를 유치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 논의가 중간에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여러 차례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현재는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장기적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개편을 하면서 자전거를 바꿀 때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지, 자전거에 들어가는 장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광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미 자전거 다 바꿔놓고 광고를 위해서 또다시 거기에 광고판을 설치하자,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회의록까지 찾아본 것은 아닌데 타슈에 광고를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인지 혹시 아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요, 지자체에서 광고수입이 가능하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행자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는 결론이 안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자체가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영자전거를 이용한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행자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우리가 흔히, 국내에는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 나가고 그러면, 하다못해 뉴욕 같은 데 가도 전부 다 시티뱅크 로고가 박혀있는 그런 자전거 많이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타슈가 몇 대지요, 2,500대 아닌가요? 2,800대네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2,800대 정도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800대의 광고를 유치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티뱅크 그런 것은 프레임 같은 데다 시티뱅크 로고 박아서 다니는 거고, 광고를 더 확대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2억 정도 안팎의 수익,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고수입이 합쳐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공영자전거에 광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가 저는 과연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 문제도 한번, 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광고수입을 받을 수 있느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자부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실 시가 거의 출자한 도시철도공사도 광고 열심히 하고 버스에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타슈에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은 자전거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타슈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지하상가 부분이 있어요. 지하상가가 사실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고 그렇긴 한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냥 놓고 가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상가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군데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역전지하상가하고 중앙로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고요. 하나는,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상가운영위원회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중앙로 1번가 운영위원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하상가 운영으로 해서 크게 대전시가 수익을 많이 얻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역전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연간 한 5억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연간 5억.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중앙로지하상가는 한 33억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런데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위탁하고 전대의 문제예요. 이것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면서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가 이 부분을 제대로 실태파악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굳이 마련하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66㎡, 이게 약 한 15평 되나요? 그 정도 임대료는 어느 정도예요? 우리 지침에 규정된, 대전시에서 일괄적으로 받는 거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역전 쪽하고 중앙로 쪽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전대를 실태조사한 적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갱신할 때 전대를, 전에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갱신할 때 계약서상에 전대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를 해서 갱신을.

광영

오광영위원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계약이 갱신되는 올해 중순에 다시 위탁을 줬잖아요, 중앙로상가운영위원회에. 위탁을 주면서 이 부분을 한번 털어서, 턴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한번 일제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결국은 또다시, 계약이 5년이지요? 5년 연장했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5년간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관습적으로 해오지 않느냐 위원님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계약 갱신할 때 전대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했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반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 주인이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하세요. 이미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에 프레젠테이션으로 예를 들어서 권리금, 임대 이런 것,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몇 개 뽑아왔는데,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뽑아왔는데 굳이 그러지 않겠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인데 항상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문제없다, 당연히 문제없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부분을 계속 묻고 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전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은 아니지만 사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것을 대전시가 그냥 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원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것을 권리금 주고 들어가서, 원래 주인은 임대료로 연간 50만 원 내는데 나는 그 주인한테 100만 원, 150만 원 내는 경우가 저는 80%라고 봐요, 전수조사하면. 그런데 이것을 그냥 서류상에 문제가 없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가 어려운 분들인데, 이게 대전시 재산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 재산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전대가 금지된 시설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딱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피해자잖아요. 이거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정말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위탁한 데는 정말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지금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항상 문제없다고만 얘기를 합니까? 인터넷에는 권리금 붙어서 상가가 거래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한번 전수조사하세요, 2020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대전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대전광역시에 보냈던 공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선명령내역 해서. 가. 정관 불이행 및 임원선출 부적정. 1. 정관 제9조제1항에 따라 조합비 3개월 이상 체납자 총 32개 조합원 중 22개 조합원 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조치 및 조합원의 만연한 조합비 체납 방지대책 수립할 것. 가. 고질적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 제8조제5항에 따라 체납 조치하고 정관 제9조에 따라 조치할 것. 나. 투명한 납부금을 위해 조합비, 가입비, 증차부담금 등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수수료는 개정되는 법 시행규칙 별표7 수수료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담아 정관을 개정할 것. 2.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선출과 등록에 가, 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 3개월 이상 조합비 체납자는 임원보직 및 피선거권이 없고, 제11조제1항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임원은 무효이므로 현 선출된 임원은 부적정하므로 정관에 따라 임원을 재선할 것. 나. 선임된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것. 그다음에 나. 재정상태 및 회계질서 부적정 등 정기총회 미실시 해서. 1. 수입·지출 서류가 부실하여 결산 미실시로 조합의 재정운영 상태가 불투명하고 회계운영이 전반적으로 불량하므로 조합의 수입 및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 그것의 가. 2018년 정기총회 미실시로 2018년 예산 미의결 및 2017년 결산 미실시로 재정상태가 불투명하므로 2017년 및 2018년 회계에 대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결산 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 나. 조합 차용금 사채 1억 5천만 원으로 그중에 현 이사장이 채권자가 되어 있으며 차용금 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고이율 이자 연 이자율 24%만 상환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열악한 조합의 재정을 해치고 있어 사채 상환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 다. 현 조합비 체납액 22개 조합 1억 5,500만 원에 대한 조치방안과 체납방지를 위한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나의 2. 정기총회는 정관 제18조에 따라 예산결산, 사업계획에 대해 반드시 의결하고 의결사항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할 것.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설립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 1. 전세버스운송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것. 2. 조합의 설립목적은 모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과 발전을 위해 우리 시 관내 모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조합원 가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오히려 비조합원의 조합가입 여부로 인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간의 분열 초래와 공동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합가입을 절대 거부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서 그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대전광역시 전세버스운송조합이 건전하냐, 극히 불량하다. 아주 극히 불량한데 그 한 예가 결산을 2017년도, 2018년도 회계감사도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게 간섭하지 않을 거면 대전시장 명의로 공문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린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2017년도부터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운송주차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운송주차과장님 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

복진후운송주차과장

운송주차과장 복진후입니다. 김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추진사항을 기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추진사항은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데 잘못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후

복진후운송주차과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후

복진후운송주차과장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합의 관리는 조합 위탁업무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3일 정기점검 때 비조합원의 조합가입 거부, 정관 불이행, 임원 선출의 부적정 등 위반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작년 12월 10일부터 금년 8월 21일까지 조합 개선명령을 4차에 걸쳐 임원의 개선 외 8개 항목, 총 9개 항목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민형사소송도 현재 일부 진행 중입니다. 금년 8월 20일 기준 조합은 9개 개선명령 항목 중에 법인 회계감사를 제외한 8개 항목을 이행했고요. 개선명령 1·2·3차 이행기간일 초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3회에 걸쳐 총 2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개선명령 4차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법인 회계감사를 이달 20일까지 이행하겠다는 연기 요청이 있어서 현재 4차 개선명령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개선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아울러 금년 정기점검이 이달 22일 예정인데 개선명령 이행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가 문제가 될 때까지 시에서는 한 번도 점검을 안 갔다는 데 문제가 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저희가 대전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냥 먼 데서 쳐다보고 잘하는지만 봐야 되겠다 이런 관념에서 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감사도 몇 년 치를 안 받아서 그렇게 있고 또 사채를 쓰고 있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뒤에서 쳐다보는,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자세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부분 몇 가지는 확인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고조치도 했고 거기에 과태료도 때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후

복진후운송주차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그냥, 이게 1년에 걸쳐서 계속 경고만 주고 과태료 물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은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받아봤는데 이게 시에서 가만히 쳐다만 보는 게 아니고, 상시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버스조합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정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분명히 만들어 주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에 대한 회계감사는 안 한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하게, 22일까지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후

복진후운송주차과장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점검할 때 2017년하고 2018년 회계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9가지 항목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요. 그것을 일정별로 차근차근 진행해 오던 상태였는데 그 개선명령이 일부 지연된 부분은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도 있고 또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조합원과 조합 간 갈등, 선출된 사람하고 출마했던 사람 간의 소송, 이를테면 이사장 선출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라든가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라든가 이런 소송 때문에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 부분이요, 실은 대전시가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관리를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총회를 못 하고 또 그것을 회계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관리감독했었다면 지금의 사태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감독 면에서는 대전시가 뒤로 팔짱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를 만드는 데 방조했다는 거지요.

진후

복진후운송주차과장

일부 책임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조합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의결해서 운영해 왔던 기관이고 저희로서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달리 특별히 관여할만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개선명령을 내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과장님은 끝나셨어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십시오.

찬술

김찬술위원

다음은, 전문위원님 이것 좀 켜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이 국토부 순위에 6위입니다.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예요, 6위가?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게 2017년도부터 2018년 3월까지 기간 동안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전에도, 그전 조사에는 몇 등 했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전에는 3위 했었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6등을 계속하는 겁니까? 광역시가 그래도 5대 광역시면 5등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고령자라든지 어린이 안전시설도 확보가 좀 낮다, 그래서 점수가 낮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부분에 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낮게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많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올해는 목표가 6등에서 몇 등으로 올라가실 건데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도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낮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은 보강이 가능하고요. 상당히 진척이 됐기 때문에 한 3위 안에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요, 교통약자 6위라는 것은 오명 같은 겁니다, 실은. 안 그렇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내가 국장인 이상은 최소한도 상위그룹에서 돌아야 되겠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복지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위, 손가락 두세 개 꼽을 정도까지 만들어 놓겠다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좀, 올해는 특별하게 해서 내년 3월에 평가할 때는 달라지겠다는, 뭐가 달라지는지 정책적으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고령자, 어린이 안전도 증진을 위해서 그런 시설 보강을 더 강화하겠고요.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전에는 특장차만 인정을 받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기 때문에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률이 향상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하겠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도 보급을 확대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증진, 그런 사업을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3위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앞에, 엊그제 제가 비래초등학교 앞에 갔었습니다. 시내버스 종점이 거기를 횡단해야 돼요. 버스 종점으로는 버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 길을 학교 통학로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10cm 정도 올려줘서 거기에다 그림을 좀 바닥에 그려줬으면 좋겠다. 시내버스가 올라갈 때 덜컹거렸으면 좋겠다고 세심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의 답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거기가 차고지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느낀 게 뭐냐, 차가 우선이 아니고요, 아이들 통학로에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거기 바닥에 10cm쯤 올려서 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그림이라도 황색 그다음에 백색을 해서 해주면 그게 규정이 아니어도 어린이들의 통학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것 백날 해서 3등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한번 각별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도 현장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법적인 것을 좀 잠깐만 가겠습니다. 작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노은주차장 지금 결정됐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망하시는지도 모르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야, 저희가 소유권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제3자 매각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써는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이 부분 때문에 작년도 행감 때 계속 지적된 사항이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길래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우리 소송에 관계된 것 중에 다른 것은 다 와있는데 제가 하나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2019년도 통상임금, 교통비하고 운전자보험에서, 기사인건비에서 패소한 거 있지요? 내년 예산에 16억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면서요. 아닌가요? 그 내용은 여기에 없어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시는 것 있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찬술

김찬술위원

예?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왜 여기 내용에는 저기가 없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소송 분야는 저희하고 직접 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 내용 좀 한번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패소하게 된 건지, 그래서 기사인건비에 16억을 왜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개략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어서 소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통상임금의 산정범위하고 그다음에 그 산정범위에서 이때까지 소송에 관계됐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좀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2019년도 예산에 운송원가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 수의계약이 왜, 이것은 2천만 원 이하니까 2개는 수의계약한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3천만 원인가, 기준이 얼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2천만 원 이하인가요? 그런데 세 번째 것은 6,500만 원인데 이게 5,660만 원에 낙찰됐다는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은 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 분야는 대전세종연구원으로 준 사업이 되겠는데요. 학술연구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대전세종연구원이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것 4,500짜리 이건 뭡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보시다시피 한국…….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왜 이게 두 번 유찰된 거지요? 똑같은 데서 이게 택시에 관계된 것을 한 건데요. 왜 두 번 유찰됐느냐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공교롭게도,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는데요. 택시에 관련되는 원가 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갈마동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응찰하는 업체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택시요금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한 군데 업체가 아닌 두 군데 업체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지표가 달라서 어떤 것을 이렇게 봐야 이게 합리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 유찰이 돼서 그것에 결정되는 대로 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게 업체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당되는 업체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회계 관련되는 계약법상에는 가능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계약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구조를 그냥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거기서는 또 단가가 낮기 때문에 참여하기 곤란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올려서 하더라도 입찰을 해서 두 군데에서 그 가치를 받아서 진짜 이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분야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이건 1억 9,100인데요. 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이 수의계약으로 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분야도 대전세종연구원으로 위탁주다 보니까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왜 굳이 여기만 줘야 되냐고요, 「지방자치법」 제25조에 의해서 줬다는 것 저도 찾아 봤어요. 밑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기 제25조에 이거 나와요. 그런데 왜 굳이 계속 용역은 이렇게만 줘야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다음에 용역 중에 저희들이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제한경쟁입찰하고 그다음에 무슨, PQ 제한입찰이 뭡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제한경쟁은 지역 제한이 있고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제한을 두는 거고요. PQ는 사전입찰심사제도가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사전입찰심사해서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중앙로 지하상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PQ 제한입찰이 뭐라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사전에 가격을.

찬술

김찬술위원

사전에 가격을.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자격을 받아서 재무상태라든지, 심사를 해서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다른, 용역업체를 굳이 여기를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여기 업체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업체가 어디서 했냐면 재단법인 한국재난연구원 외 1개 업체를 특별하게 PQ 제한입찰로 했던 이유가 있느냐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혹시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118쪽에 있습니다. 건설도로과 이야기고요, 거기 보면 PQ 제한입찰에 이렇게 딱 그 업체만 된다고 지정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을 하는데 꼭 이렇게 제한입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반입찰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제가 잘 몰라서,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지를.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PQ 제한을 하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5개 업체를 평가해서 그중에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5개 선정하실 때도 그러면 용역비가 또 나간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금액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제한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참가한 업체 가지고 한 겁니다. (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제안이 아니고 제한.)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한 업체 5개 중에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자세하게 제한한 업체에 대한 것에 이런 특허와 이런 특허, 5개 업체에 대한 특허까지 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인가요, 뭐 해서 지적된 사항 있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감사제보인가요, 뭐 해서 됐던 게 학하지구 자전거도로나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한번 말씀 좀 간단하게 해줘 보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학하지구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했는데 기준에 좀 안 맞고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됐던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에 제보돼서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규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갔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사진이 여기 있네요. 이 자전거도로에 국장님, 이게 중앙선에 노란 선을 긋고 고무블록이나 뭐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요? 이게 자전거도로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인도 쪽에 있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치도고요, 여기 지금 물이 고여 있는 데가 문제를 야기하는 거지만 여기도 자전거도로라고 지금 보는 것 아닙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런 자전거도로가 지금도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이 이제 그…….

찬술

김찬술위원

원래 자전거도로가 지금 인도에 1.5m 이상 해서 설치하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2m 정도 확보하도록.

찬술

김찬술위원

1.5에서 2m 사이에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도 되어 있길래 제가 의아스러워서, 이 사진을 크게 보면 지금 이런 사진이거든요. 도로하고 경계석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도 유효하냐고 여쭤본 겁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건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도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지금 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대덕대로 쪽에는 그런 도로가 있었는데요, 교통에 지장이 있다 해서 없앴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번에 자전거 정비도로를 어제 신문 보니까 8억인가 받은 거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공모사업에, 그게 하신 게 뭐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특교세…….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요, 어제 신문에 나와서, 자랑스럽게도 대전시에서 받은 거던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8억 받았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지요? 자전거에 대한 뭐지요? (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인데요, 그게 교통사고가 많거나 이런 것을 점수화해서 위험한 것을 받은 겁니다.) 그게 지금 대전시가 위험한 자전거 도로가 많다고 해서 받은 거지요, 응모사업해서,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지금 왜 그것 신문을 보고 무슨 이야기냐, 열심히 공무원이 하셨다는 것은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대전시가 자전거도로의 관리는 잘하지 못했으니까 8억을 받았다, 그렇게 풀이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뭐 다르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전거도로에 어떤 연결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굴곡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 8억을 그나마 받아서, 그게 국비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국비 받고 시비에서 또 매칭을 하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시비 50%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50% 하면 그러면 8억, 8억을 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8억, 4억을 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8억, 8억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8억, 8억이에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가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전체적으로 개선이 다 된다고 볼 수 없지만요, 현재 가장 위험한 지역을 선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 부분은 8억인데요. 4억, 4억.

찬술

김찬술위원

8억, 8억이 아니고 4억, 4억이에요? 전체가 8억이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국비 4억, 지방비 4억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것 지금 주신 거 아니에요, 행감 때 주신 자료 아니에요? 제가 주신 자료 다 모아놓고 갖고 있다가 물어보는 거였어요. 지금 여기에 신탄진로, 배재로 그다음에 가양로, 대흥로 그다음에 문화로, 어덕마을로, 도솔로, 도산로, 여기 지금 주신 데 전부 다 8억에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 사업비 안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번부터 하시겠다는 계획이 13번 우암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추진할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 이것은 별도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산 확보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추경에서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지금 받았던,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았던 8억은 별도로 다른 데 다시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 8억 원을 갖다가 엑스포 거기 쓰는 건 아니지요? 거기도 쓰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거기 도로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올해지요, 올해부터 버스요금 올랐잖아요? 올렸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는 인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택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택시.

광영

오광영위원

죄송해요, 택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 자로 인상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택시요금 올리면서 택시사업자와 조합이 합의했던 것이 6개월간 사납금 안 올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6월까지는 사납금 인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사납금은 임금 협상에 의해서 인상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납금이 11만 1,500원이었는데 올해에 16만 7,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택시노동자들한테 돌아오는 임금 인상 효과는 뭐 어느 정도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제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택시근로자도 최저임금 수준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임금을 대신, 예전에는 89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 협상에 의해서 187만 원 해서 97만 2,000원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금 인상되면서 사납금도 인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가 좀 자료를 요청드릴 거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이게 제가 지난해 행감에서 했던 이야기라서 이번에 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통계가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건수입니다. 그것을 시·도별로 비교해 놓은 건데 제가 지난해에 행감하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통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보니까. 그나마 지난해에 비해서는 정말 미미하지만 0.49 정도 줄었네요. 그러니까 1,000대당 10대 정도 계속 사고가 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 2014년에 12.34에서 9.95로 많이 줄었거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는 추세인데 대전만 느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전국 3위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를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1,000대당 사고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대전에 승용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렇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사고가 많다는 것은 참,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올해 들어서 전부 다 통행속도를 지금 10km/h씩 다 낮췄잖아요? 70이었던 것은 60으로 낮추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5030 뭐 이런 것 시행을 하고 그러는데 대전도 5030 합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도 5030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둔산로는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고 한밭대로라든지 대덕대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좀 교통사고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정부정책 자료에 의하면 낮추면 한 30%는 교통사고가 준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찬술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이것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EEB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글아이버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 버스가 대전에 지금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 105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에 50대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대지요? 그러면 160대가 설치되는 건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한 155.

찬술

김찬술위원

160대지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버스가 지나가다가 옆에 버스 지나가는 노선에 차가 서있는 것을 보면 주정차 위반이라고 찍는 거고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오는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는 방식인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주차한다든지 전용차로 위반할 경우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교통관제센터에서 그것을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게 이제.

찬술

김찬술위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촬영되면 저희가 별도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송이 되면 거기에서 차적 조회라든지 화질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1년에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데이터를 보면 EEB시스템으로 단속된 것이 작년에 2만 213건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는 1만 9천 건 정도 부과했고요. 올해도 9월 말 현재이지만 작년도보다 더 추가해서 2만 885건이 단속돼서 과태료 부과는 1만 9,816건이 부과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우선은 정시성 확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용차로를 위반한다든지 정류소에 승용차가 불법으로 주차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왜 그것을 미리 물어봤냐면요, 이것 좀 켜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CCTV가 1개당 대략 5천만 원 정도, 여기 보니까 5,200 정도 하네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 CCTV가 저희가 지역에 가면 가장 큰 민원으로 들어와요. 아까 EEB시스템 그거 차에 다는 데 얼마 정도 드는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대당 8백만 원 정도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전에는 상당히 비쌌는데 많이 내렸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가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는데 가장 큰 민원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적을 하나 받은 것 좀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2017년도에 16개, 2018년도에 12개, 2019년도에는 10군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가장 시민들이 열망하는 것은 이거예요. 특히 어린이 통학로 그다음에 사고 많이 나는 데 하는 것은 이거지 EEB시스템에 찍힌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대를, EEB시스템도 160대인가 이 정도 하셨다면서요. 예산의 편성기준을 조금 바꾸셔서 이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EEB시스템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국장님.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한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오전에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학교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야 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학교 스쿨존에서는 30㎞/h잖아요, 그렇다고 그 30㎞/h를 매일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설치 좀 다각도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통행로에, 제가 다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승호 위원님이 하신다고 해서 얘기 안 했다가 안 하셔서. 횡단보도 이거 내년에 몇 개 설치하실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근 8백만 원이네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4개소에 6대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10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10대요? 제가 시청 것 다 떼다가 학교 앞에,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다 갖다가, 4개 시범구역을 여기에 해놨는데 하실 때 이것도 10대 떼어서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다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린아이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전시청 그 앞에 해놓은 것 어린이들이 그렇게 없으니까요, 그것을 떼다가 학교 근처에 같이 해서 14개, 그거 다 떼다가 학교 근처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범지역, 저도 왜 여기에 설치했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시범지역으로 운영해 보자고 해서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위치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분야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전시 행정이 앞서가시려면 지금 하시는 이게 어린이들한테는, 학교 근처에는 가장 필요한 거니까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런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배가 고파서 못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나왔던 것에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바닥신호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행자용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라고 그게 바닥에서 불빛이 나오는 센서형이더라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어떤 의미로는 이게 좀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낮에는 보기가 좀 어렵고 밤에는 너무 눈부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따로 안 드린 겁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8백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알람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소리에 좀 민감하거나 소리를 못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겠다고 봤을 때 비용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단순히 그것 말고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하상가 임대계약서, 수의계약서를 잠깐 비교해 봤는데 같은 대전시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것과 도로과 것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서로 업체 간 계약서 작성 기준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어떠한 차이점을 얘기하시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시설관리공단은 산하기관이니까 저희하고 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을 텐데요, 중앙로 1번가 번영회는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협의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부를 하지요?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수납된 임대료는 매월 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일괄 납부 처리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부한다. 왜 이렇게 되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임대료를 받아들이는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돼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도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또 거기에서 1번가로 해서 위탁하게 주신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하청이네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임대료 수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내용을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뒤에서 백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감사할 내용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복지협력본부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복환위는 벌써 끝났는데 안 왔으면, 센터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빠를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협력본부장님은 복환위 행정감사 때문에 자리를 못하셔서 센터장님이 대리 오셨다는데 복지환경위원회는 벌써 끝났어요, 올 의지가 없으신 분 같아요. 센터장님,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진정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강민

이강민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5일에 보고받았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운전원이 상담하는 여성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지요?

강민

이강민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운전원이 상담원하고 전화 끝나는 순간에 마지막에 욕을 했다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진정하신 분들 쪽에서는 피해상담원이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근로기준법」 제76조제2항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도 괴롭힘 방지법을 조례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센터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민

이강민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직원들 교육을 시키셨어요?

강민

이강민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저희가 직원들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우는 발생되고 나서 담당 운전원을 고객지원팀장이 1차 면담을 하면서 사실확인서를 받고 주의 조치한 다음에 저희가 2차로 다시 운전원을 불러서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공지를 내렸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알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강민

이강민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직원 간에 욕설을 한다든가 갑질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지요?

강민

이강민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이것뿐만 아니고 또 일부 특장차 운전원들이 배차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기 싫다, 식사시간이 30분이다, 멀다, 빼달라고 하고 안 빼주면 사무실로 쫓아와서 항의하는 직장 괴롭힘이 계속 있다는데 맞습니까?

강민

이강민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점심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에 간혹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지금?

강민

이강민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가급적이면 퇴근시간대에는 저희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막아줍니다, 퇴근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시간 임박해서 배차가 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 한 콜은 마지막으로 수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상담원들하고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운전원한테, 도저히 수행을 못한다고 하면 그 콜은 빼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최근에 발생한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운영 전반에 대한 미비점이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특별교육이라든가 조치한 부분의 결과를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수시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또한 지금 파트타임에 투입하는 인원 있지요, 17명?

강민

이강민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하던데요.

강민

이강민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현재 저희가 7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용회원의 증가에 대비해서 파트타임 20명을 처음에는 모집했다가 3명이 자진 그만두는 바람에 현재 1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요? 국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신규로 오신 분이 열일곱 분인데요, 이분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운행하시는데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오전 7시부터 12시 그리고 1시부터 18시 사이에 상당히 이용률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대를 조절해서 하시면 이용자의 대기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 좀 해보시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분석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센터장님 들어가시지요. 국장님, 본 위원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관광차로 이동차량 건의도 했었고요. 그 부분의 답변내용이 여러 방면에서 구매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그렇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해본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물론 교통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있는 것 같은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 238명, 많은 인원인데요. 그 인원을 저희가 여기에서 통제하거나 제재하는 게 쉽지 않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복지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많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직장 괴롭힘이나 이런 부분이 와도 우리 교통과나 교통건설국에서 나가서 이분들의 일탈행위나 이런 부분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 직원들의 불만은 쌓이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 뭔지는 모르지만 다 불만을 갖고 이유는 모르는데 폭발하는 게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어떤 원활한 과정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복지협력본부장님이 복지환경위 가서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센터장님도 여기로 오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한쪽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업무를 이관시킬 생각 없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가 또 약자에 대한 이용시간, 이런 서비스의 질 향상 또 직장 내 괴롭힘 및 여러 가지 근무환경을 개선했을 때 저희들에게 주는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런 돈을 여기 넣을 게 아니라 그쪽에서 다 사용하게 되면 좀 더, 건물관리도 일원화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요. 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소속을 복지재단에 두느냐 시설관리공단에 두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그 분야는 한번 더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교통건설국이나 과학산업국이나 일자리경제국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 분야가 다른 데 많이 가있습니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업무상 여러 가지,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든가 예산 편성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다시 한다니까 지금쯤 같이 상의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상의해서, 기획실과 함께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업무가 일원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이 문제는 이것으로 하고요. 앞에 김찬술 위원께서 감사한 내용에 부연 감사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엑스포 사이언스콤플렉스 때문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이 아닌 줄 알았는데 감사자료 204쪽을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석은 여덟 분이 하셨고 2018년 8월 20일 자로 하셨는데 거기에 제2엑스포교는 보행공간을 설치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덕대교 언더패스 구간에 가속차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딱 내용이 내와 있기에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2엑스포교 보행공간을 둬야 된다, 편측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보도 측면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보도를 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둔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한밭수목원에서 사이언스콤플렉스까지 넘어가는 그런 공간 때문에 보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공간 때문에 수목원 쪽으로, 수목원과 그게 하나님의교회인가요, 그 사잇길로 해서 인도로 해서 만년동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거기 도로의 여건상 그 앞에 횡단보도가 나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밑이 지하차도잖아요, 지하차도인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건너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다면 건설도로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종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제2엑스포교의 편측보도가 무슨 용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보고서에 한밭수목원하고 연결되는 보행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 보면 지하차도 있는 데로 교량이 들어오고요, 보행공간이 지하차도 위를 돌아서 이렇게 해서 한밭수목원 쪽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 곧바로 오는 게 아니라 꺾어 들어오겠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이렇게 꺾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육교를 놔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최근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