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출연금 예산편성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편성한 출연금 예산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건으로 편성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전라남도가 27억 원 그리고 22개 시군이 각각 1억 5000만 원씩 출연하여 매년 60억 원씩 총 600억 원이 조성이 됩니다. 이 기금은 관광 숙박업, 관광 펜션업 사업자 등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을 신축 또는 개ㆍ보수하여 관광 숙박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원활하게 조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제4조와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총 4억 원의 기금을 2022년까지 매년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며,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를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업비를 운용하는 것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더 듣고 싶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5000만 원을 내서 10년 동안 모으는데 신청해서 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액수에는 제한이 없는가요?

보통 30억 원 범위에서 운영을 하고 개소 수가 적으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래서 2019년도 예를 보면 70억 원 규모로 융자 계획을 세웠고 주로 관광ㆍ숙박업과 관광‧펜션업을 하는 종사자 일반 민박이나 일반 숙박업은 해당이 되지 않고 관광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도에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국내 여행업, 야영장업이 포함이 되어서 5개 업종 관광‧궤도업도 있고 한옥체험업 관광 단지 내 주차 시설도 있는데 주로 우리 군에 해당하는 것이 관광‧여행업과 야영장업 정도로 두 개가 더 추가로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융자 지원금이 나오면 저리입니까?

1%대이니까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1억 5000만 원을 도에 보내고 활용한다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필요시설이 있다면.

결정하는 도에서 하는가요?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자금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업체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관광 펜션업의 범위가 일반 숙박업이 빠지기 때문에 필요한 업체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광ㆍ펜션업 계통으로 6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 범위가 넓지는 않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일부러 공문을 보내드리고 구두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과는 별개지만 우리 군에서 작은 숙박업소에 지원하는 것이나 환경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벽지나 이부자리 청결 등 깨끗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그런 내용은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개인 자유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친절과 깨끗한 이미지라든지 민원과에서 지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과 다른 내용이지만 작은 숙박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직접 영향을 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2020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4번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시설로 농작물 환경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융‧복합 사업입니다. RND 사업입니다. 이런 융‧복합 사업 실증을 통해 자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그다음에 군에 108억 원짜리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2019년부터 군비 4억 원, 도비 4억 원 나머지는 국비, 자부담으로 108억 원짜리 공모사업입니다. 1년에 1억 원씩 4년간 군비 4억 원이 들어가는데 출연하는 기금으로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출연금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억 원을 집행했고 2021년까지 1억 원씩 해서 사업이 되면 108억 원짜리 사업가지고 전반적인 우리 스마트혁신밸리 사업에 환경 제어나 빅데이터 자료수집 장치들을 실험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되면 농가에 보급하고 또 우리 인근 4개 마을에 에너지 사업으로 2억 원을 마을회관 태양광 사업 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제4조와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총 4억 원의 기금을 2022년까지 매년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며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를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업비를 운용하는 것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가 고흥군에 설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전남테크노파크 고흥군 사업소가 현재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에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혁신지원사업, 창업보육지원사업, 정보유통망사업 등 9항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전남테크노파크가 고흥에 설립 되어서 10년 동안 고흥군에 영향을 미친 성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테크노파크 운영을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스마트 혁신밸리 하면서 거기가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여기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했는지, 지금 우주항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는데……

그래서 전남테크노파크 기금을 마련한다. 이런 것들의 내용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고흥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주 사업이 우리 고흥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미래산업과 소관 드론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운영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드론기업 유치 및 드론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흥군이 전남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관내 드론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및 농ㆍ수산업 실종 수색 등 드론 활용 문화 발굴을 통한 드론기업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참고로 지난 3년간 강소기업 및 지역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7억 1700만 원을 전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드론기업 기술개발 지원 출연금 1억 원 및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운영 및 신성장 4차 산업 발굴 기획 출연금 2억 원 총 3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8조, 제9조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 총 9억 원의 기금을 2022년까지 매년 3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며 2020년 출연금 3억 원중 1억 원은 드론기업 육성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2억 원은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운용 및 신성장 4차 산업 발굴 기획에 사용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를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업비를 운용하는 것으로 드론 기술개발 지원 및 공공서비스 확산사업 추진과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 기술혁신지원사업, 창업보육지원사업 해서 9항까지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성과가 컸는지 영향을 미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라남도 각 시군에 RND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군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했었는데 일례로 지역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78억 원 사업인데, 이것이 국비 114억 원입니다. 이 출연금으로 TPS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이 확정되는 성과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5G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확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억 원 사업인데 올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TP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국비 건의에 대한 각종 기획연구보고서를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요. 아울러 더 말씀드리면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있어서 우리 관내 기업대상 신제품 제작이라든지 또는 홍보물 디자인 개선 패키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드론규제자유특구 사업 여기에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도 확장하는 데 상당 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5G 드론사업이라든지 각종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보고서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드론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영향이 있다는 말이지요?

관내 기업에서는 강소기업 육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기업에 대한 신제품 제작 홍보물 디자인 관련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소기업 육성, 홍보를 여기에서 합니까?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관내 기업들의 어떤 기술력이나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가령 어떤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그리고 그 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강소기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작지만 강한 기업을 육성한다는 뜻입니다.

네, 강소기업이요. 분야가 농촌과 어촌 쪽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기업이라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출연금법에 나와 있는가요?

예,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래 출연금 자체가 사전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근거 없이 못 하게 된다면 다 보고가 되어야 하지요.

전남 TP만 해도 전남 도에서 만든 공기업 형태의 기관인데.

법률의 의해서 그러면 반드시 사후 보고를 받아야죠. 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친목단체 개념이면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법률이 원칙이잖아요.

그것은 출연금에 관계된 법률적인 조항……

출연금이 무엇입니까? 출연금과 보조금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금법에 관계된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것이 보조금이고 출연금은 출연금 별도의……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데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가장 크게 따지면 보조금은 보조금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출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예산 과목도 다르고 지원 성격이나 관련 단체 대상단체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법에 의해서 보고할 필요 없다는 내용 좀 주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용내역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요청해서 성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고할 필요 없는 대신에 제가 법을 보지는 않았지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출연금에 대해서 감사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예외 규정으로 출연자가 원하면 집행내역을 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해서 줘 보세요.

참고로 출연금을 받은 기관은 그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상위 기관에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이해가 갑니다. 어디에서는 관리ㆍ감독을 해야지요. 우리가 하지 않은 대신 그렇게 되네요.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국민 개개인이 국세청에 일일이 쓴 내역을 내가 담뱃 값 500원 낸 것을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국세청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하듯이 그런 개념인 것 같네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을 교육청에 집행하면 물론 우리가 정산을 받지 않지만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하겠지요. 그것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도에서 감사를 해서 올바로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연기관은 감사는 아니지만 어떤 집행 내역을 주라고 하면 줄 수 있겠네요. 내가 교육발전기금을 1억 원을 냈는데 감사를 하지는 않지만 내가 1억 원을 냈었는데 교육발전기금을 쓴 내역을 주라고 하면 줄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