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구본환 의원 발언
종호
이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국(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8일에 이어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집행기관 간부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3선거구 가양1·2동, 성남동, 용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전지역 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상세하게 잘해 주셨네요. 생산시설이 무지개복지공장 등 15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2017년도, 2018년도, 올해 구매실적은 지금 현황을 가지고 보면, 많이 좋아졌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나아지기는 했는데요, 원래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각 부서·기관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런데 조금 미치지는 못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나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구매 중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1%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별 지표라든지 관리라 함은 어느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일단 각 부서별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물품 구매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관련된 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1% 이상을 구매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고요. 그 구매현황을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각 부서의 평가항목 중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같이 포함해서 부서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이미 각 기초단체에도 그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똑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의회에서도 매년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기초단체에서도 적극 또 권장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사업비 447억 중 국비 78억, 시비가 189억, 후원 넥슨재단 100억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난 7월 제244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당초 연면적 6,225㎡에서 1만 5,162㎡로 건립비용은 267억에서 447억으로 증액되었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국비 추가지원 없이 수정요구에 따른 사업비 확대로 부족한 건립비 및 운영비 등의 국비 추가지원을 본 위원 발의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국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실무차원에서 국비 추가지원 요청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여기 향후 어떤 추진사항이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윤종명 위원님이 질의주셨는데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사업규모는 총 257억 원 규모였는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447억인데요, 물론 그 가운데 넥슨이라는 민간기업의 후원금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액이 전체 예산 중에 한 20%가 채 안 되거든요, 78억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 건립 자체부터 복지부에서 계산하고 있는, 산정하고 있는 단위면적당 건립비가 현실하고 전혀 맞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시비가 그만큼 많이 추가로 투입이 불가피한데 그래서 복지부에 계속해서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이것은 건립뿐만 아니고 건립 이후의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건립 이후의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도 아울러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장애인단체에서도 70병상, 지금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차후 수요에 따라서 증설·증축하기로 구두 약속한 바가 있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증설도 같이 염두에 둔 그런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 정말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엊그제 말씀한 바와 같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잘 추진되고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구의 구본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노숙인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71쪽을 봐주시고요. 참고로 본 위원이 노숙인시설을 며칠 동안 섭렵을 하고 왔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시설 이용인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어요. 국장님, 노숙인에 대한 정의가 처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7년 IMF 이후부터 지하철이나 지하도에서 잠자는 사람을 노숙인이라고 했고 그리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 6월에 제정이 됐고요. 2013년도에는 대전시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법률이 제정된 지가 10년 가까이 됐고 조례를 제정한 지가 6년이 지금 됐습니다. 그동안에 대전시는 이 기간 동안 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노숙인 정책에 시대의 변화가 또 따라왔는지, 따라왔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노숙인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된 노숙인 수가 전체로는 298명입니다. 그중에 시설보호자가 257명, 거리노숙인이 41명인데요. 노숙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대책은 자활이라든가 재활, 또 평소에는 노숙인들을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해 주고 시설 연결해 주고 하는, 자활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각 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법이 생기고 조례가 생기고 그 이후로 줄곧 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271쪽 그냥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시의 노숙인시설 9개소에 2019년도에 보면 예산이 한 50억 이상 지원이 되고 있지요? 2017년부터 매년 보조금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노숙인시설이, 시설에서 보호하는 노숙인과 거리노숙인이 구별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한 300여 명이 지금 노숙인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잖아요. 아까 298명이라는데 저도 가보니까 한 300여 명이 지금 추정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인원에 대한 지원이 한 50억 지원되는데, 우리 노숙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10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는데 노숙인 수와 노숙인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지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노숙인 5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숙인 수는 어느 한계점을 떠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활도 있으면 자활해서 나가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시 또 그 인원이 맞춰지고, 지금 동영상 내가 봐야 되는데 거기도 보면, 잠깐만요. 여기서 1분 시간 빼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 대전권 아닙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대전시에 있는 노숙인시설에 대한 실제 인원은 파악을 하셨고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지요?
10시 17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19분 영상자료 종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실태에 대해서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저도 전에 노숙인상담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그 외의 내용들은 통계라든가 담당직원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국장님은 포괄적으로 봐야 되니까 담당과에서라도 우리 대전시에서는 저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더니만 우리는 대체로 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복지부에서도 올해인가 상을 받았지요, 최우수상인가 받았다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대상받았다고 했지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 대전은 노숙인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하이레벨이라고 해서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실태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노숙인 인권실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국가인권위가, 지난 3월 A 시립복지관 내 투약사고, 급식사고 이런 사고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종사자들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입소생활인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그래서 복지 관련 단체 개선 마련을 할 것을 권고했어요. 그것도 올 10월이니까 얼마 안 됐지요, 엊그저께지. 노숙인법 제21조에 따르면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 우리 시는 아마 노숙인요양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운영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를 했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는 노숙인재활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두고 있습니까, 인권지킴이단?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
본환
구본환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운영하고 있고요. 구성은 인원만 예컨대 20인에서 40인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시설별로 위원들을 위촉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지킴이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성멤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관련된 관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도 있고요, 그것은 시설별로 각기 다르거든요. 그런데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서류상만 지금 지킴이단 운영이 되고 있지, 이게 활성화가 전혀 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도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실체만 있지 활동사항이 없잖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인권지킴이단이 그냥 취지는 너무 좋은데 실제로는 그게 취지에 걸맞지 않게 활용이 안 돼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권지킴이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활동비, 실비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싶어서…….
본환
구본환위원
맞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내년부터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주신다니까 고마운 말씀이고 입소생활인들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런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대책에 대해서도 리스트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킴이단의 구성내용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는 노숙인 자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271쪽을 다시 보시면 노숙인 취업알선 및 자활·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취업알선은 2017년도에 145명, 2018년도에 150명, 2019년도 9월까지 해서 84명이 취업되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야에 취업했는지 혹시 파악됩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총 84명 가운데 주로 일용직이 많고요, 건설이라든가 배달, 용역 이런 일용직 그리고 자활사업 그리고 조리실이라든지 세탁실 보조업무, 단순노무직에 그렇게 취업한, 실제로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지금 자활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장 노무직이나 이런 일용직 시스템이 많을 테고 그나마도 못 가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사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담당과장님도 잘 아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이 사후관리 말씀이신가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사후관리.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호
이종호위원장
정기룡 과장인가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이거 답변해 주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사후관리는 각 시설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의 실적들을 해당시설로부터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노숙인들의 자활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자활해서 이 양반들을 취업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취업이 됐다고 그러니 84명이, 84명에 대한 취업을 사후에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마 지금 제가 봐서는 여성취업인들도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취업은 몇 퍼센트한다고 해놓고 그 이후에 컨트롤이 안 돼서 그냥 퍼센티지만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내가 봐서는 자활해서 그냥 취업만 해서 일용직이 됐든 식당 그런 걸 했든 이후에는 전혀 이게 안 되지요, 사후관리가?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사후관리가 미흡한 감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취업도 취업이지만 그 이후 관리까지도 저희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지금 자립 후 사회에 복귀했는데 이 양반들이 이게 또 안 되면 재노숙인으로 다시 유턴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숙인 예산이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그냥 도루묵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노숙인들의 어떤 특성이랄까요, 그분들이 대체로 보면 자기의 어떤 근로의욕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자기 생업에 복귀를 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나 그런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취업했다가도 다시 또 노숙인이 되고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어떤 직장을 잡고 취업을 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예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쉽지 않지요. 왜냐면 여러 부류가 다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노숙인 취업알선 및 자활·재활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노숙인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고 도는 상황이 되는데 기본적인 대책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물론 요새 취업이라는 게 노숙인뿐만 아니고 청년, 중·장년 취업의 문제가 다 대두되지만 이분들은 사회의 가장 바닥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분들인데 이분들을 돌려세운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이 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줘서 이게 일정 부분,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전에 9개인가 뭐…….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8개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8개가 있잖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분들이 이 시설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활·재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냥 관리감독은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미비하니까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점검 차원에서 한번 힘 있게 가야 될 테고, 제가 한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하는데, 다음에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 7-3을 보면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원이 있는데 의료구호비가 대부분이 건강검진 비용으로 지금 지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숙인이 시설에 들어오면 그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진하다 보니까 검진 비용으로 거의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맞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공공의료원, 대전의료원 이런 시스템만 갖췄어도 이 비용이 어느 정도는 절감이 돼야 될 사항인데 괜히 안타깝더라는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한 사람 노숙인을 이렇게 케어해서, 오시는 분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검진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 나가니까 기존에 있던 노숙인들의 의료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액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노숙인들의 그런 어떤 무료진료라든가 건강진단을 비롯해서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최대한 그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공의료 또 시스템 확충을 비롯해서 노숙인들의 건강보호 지원을 위해서 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의료구호비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의료구호비의 대부분이 노숙인이 첫 입소해서 건강검진으로 다 소진이 되니까 정작 필요한 노숙인들의 그런 의료활동에 대한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건 우리 대전시에 공공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전시에 우리 이종호 위원장님이 지금 주창하고 계시는 대전의료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향 제시하신 대로 공공의료시스템이 확충돼야 된다는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전의료원은 별도로 아마 또 혹시 질의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타 통과부터 해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저 시간 지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의 시간도 잘 지켜줘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재단 지금 대표이사님이 공석이고 부장 두 분도 공석이 된 상황이 왔는데.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본부장 2명.
계순
채계순위원
예, 2명의 본부장이요. 이렇게 왔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파행이 된 원인을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일련의, 작금의 복지재단 상황을 어느 한마디로 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2011년 이후에 복지재단을 끌고 오면서 몇 번 대표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누적됐던 그런 것들이 불거져 나온 결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모호하게 말씀을, 왜냐면 문제…….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제가 뭐 때문이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계순
채계순위원
물론 복합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원인을 진단해야, 국장님께서 앞으로 새롭게 만드는 복지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묻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복지재단이 어찌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자체 행정기관과 복지현장을 연결하는 중간매개역할, 연구하고 또 지원하고 옆에서 컨설팅 등을 비롯해서 중간, 제1영역인 공공부문과 제2영역인 민간현장부문을 연결하는 제3섹터적인 그런 성격으로써 우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고리역할을, 원래 담당하는 역할이 그거였고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양쪽을 연결하는 어떤 소통이라든가 그런 쪽에 문제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직 내의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일부도 그런 생각이지만 제가 볼 때는 기관장, 이따 효문화진흥원도 얘기하겠지만 그 조직의 리더가, 상근하는 최고 리더가 예를 들면 우리 복지재단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나 이런 확고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것이 안 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민망한 지점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복지재단이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면 민간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에서 그 역할, 제 기능을 잘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복지재단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복지현장에 이걸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리더가 비전이나 자기 조직의 어떤 뚜렷한 정체성 이런 것을 세우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사실 한 측면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예를 들면 대전시와의 관계에서 재단이 나름의 독자성이나 자기 정체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시가 지원하는 위탁사업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정체성도 성립이 잘 안 됐지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수탁사업이,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많이 맡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수탁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이 기관이 하고 있는. 잠깐만요, 제가 띄우고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좀 흐리긴 한데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수탁사업을 보면 2018년도부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이 사업을 아마 시에서 수탁을 하게 됐던 거 같은데 이거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복지재단에 이 3개의 사업을 수탁하게 됐는지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우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은 복지부에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은 마땅히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런 사업이고요. 가장 문제되는 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각 건에 대해서 어디로 위탁을 할 건가를 시정조정위원회라는 협의회 의결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복지재단으로 다시 이관이 돼서 수행되어 오고 있고요. 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두 사업은 특히 복지재단 본래의 기능에 비추어서, 목적에 비추어서 조금 괴리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가 편의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가져와서 복지재단에 맡기고 하는 형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약자지원센터나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하는 사업 자체의 성격상 과연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적절한가, 예를 들면 평생교육진흥원이나 또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새로시작재단을 준비한다든지 이래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복지재단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매우 작게 아주 소규모로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센터들이 민간에 줘야 되는 센터도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복지사협회나 복지협회나 이런 데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탁기관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 저는 이것도 굉장히 방만한 것 중의 하나였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가 좀 편의적으로 이런 기관들을 맡기면서 한편에서는 복지재단이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시가 개입이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전적으로 시의 편의적 발상으로 해서 저런 사업들이 재단으로 위탁됐다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나름 저 사업을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에 둘 건가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교통국에서 주관, 주무부서거든요. 그쪽하고 협의가 긴밀히 돼서 결국은 이렇게 됐고 인생이모작도 당초에는 평생교육원, 아니 그전에는 배재대학교, 일선 대학에서 운영하던 것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가져왔는데 어디에다 둘 건가 해서 결국 그것도 재단으로 갔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고요. 계속해서 가져가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는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하고 그 이후 또 교통약자도 상황을 봐서 나중에 사회서비스 등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는, 변수가 있을 때는 다시 재조정해서 이관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 상황은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문제인식이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지원센터를 복지재단이 이게 초기에 맡는 건 아니었습니다. 복지재단 초기는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자기 정체성을 잘 가지고 오다가 3년 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초기는 나름의 정체성 가지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방만한, 대전시가 이것을 위탁을 맡기고 수탁을 주고 나서부터 더 방만함이 가속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다른 기관에 다시, 복지재단에서 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대체인력지원센터 이것은 복지재단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제가 어떤 기관을 편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협력적 차원을 만들어가려면, 대체인력은 복지사협회나 복지협회나 이런 데가 사실은 복지인력이 많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데가 더 적절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100% 다 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모든 복지의 영역을, 서로 민과 관에서 하는, 복지재단이 하는 역할을 다 끌어간다든지 이렇게 해도 사실은 협력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2019년도에 74억 정도가 됩니다. 꽤 큰 사업비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지금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빨간 글로 이렇게 2017년부터 쳤습니다.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이 2017년도에,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실제로 복지재단이 복지재단에 맞게 직접 하는 사업비를 얘기합니다, 수탁사업비를 뺀 사업비. 사업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29억을 잡았다가 25억 정도를 쓰고, 불용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3억 6천 정도를 못 썼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다시 사업비가 29억을 잡았다가, 25억을, 이게 2017년이고요, 2018년도에는 38억을 더 높이 잡았다가 26억을 쓰면서 11억 정도를 못 썼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마 올 초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42억을 잡아놓고 25억을 썼습니다, 지금 두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억을 더 못 쓰고 있어서 60.1%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왜 이렇게 사업이 불용률이 높고, 이게 100% 사업비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국장님이 점검하실 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게 아마도…….
계순
채계순위원
국장님, 사업추진을 하려면, 국장님도 여러 개 사업을 많이 해보셨지만 예를 들면 전년도 사업 대비 예산을 계속 세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제대로 잘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불용을 이렇게 남기면서 계속 예산을 더 받아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다가 저도 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못했구나, 이 예산을 계속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역할을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계속 불용률을 남기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계속 확대돼서 10억을 확장해 주고 5억을 내주고 계속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원인은 전년도 사업, 올해 사업을 하면 올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그리고 현장과의 평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평가해야 되고. 그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략 사업 잡아서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닌가, 제대로 된 전년도 사업 평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간 거 하나,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닫고, 나머지 못 하게 되고, 현장하고 협력이 안 되면서 이렇게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보면 복지재단이 사업을 한 3년간의 결과는 지금 복지재단대표이사, 두 분의 본부장이 물러날 만큼의 심각성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국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십니다.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측면에서 책임으로부터 가벼워질 수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통감하고요. 제가 그 세부 단위사업별 집행실적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연례적으로 반복이 됐다고 하면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철저하게…….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새로운 국장님 오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매년 불용률이 많아지고 예산은 계속 더 달라고 하는데 행정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저희 의회에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그것을 용인해줬다는 얘기면 누군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다, 이런 얘기여서 국장님이 앞으로 이 복지재단은 당분간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 예산 중에 보면 동복지지원부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잠깐만요, 동복지지원부 지금 6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 동복지지원부가 우리 복지재단의 예산 중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8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중에 지금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거냐면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잘 파악은 안 되셨을 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예산도 10억 이상이 계속됐고요. 그다음에 거점복지관이라고 해서 아마 이 사업은 제가 현장에 물어보고 만나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역량강화를 시켜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동복지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3년 사업으로 아마 애초에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15개소를 하고, 잠깐만요, 자료는 제가 하겠습니다. 2018년도 15개소, 2019년도에는 10개를 더 늘려서 25개소 그리고 내년에는 10개소를 더 늘려서 35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까지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현장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둘러싸고 어떤 말이 많느냐, 그냥 복지재단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사업으로 계속하고 있고 이 사업을 애초에 계획했던 취지는 복지관들하고 복지재단이 같이 협업사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역량이 강화돼야 앞으로 갈 커뮤니티케어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협력이 잘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3년 목적으로 사업을 같이 협의해서 시민참여사업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취지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고 하냐면 그냥 단순사업으로, 무슨 역량강화사업 1회성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뭐라고 그러지요, 복지관을 강화, 이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 계약직으로 복지관에 1명씩 예산을 편성해서.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기간제.
계순
채계순위원
주고 있는데 이분들도 사업이 불안정, 뭐라고 그러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신분불안.
계순
채계순위원
계약직이다 보니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어떤 복지관은 사업을 반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것을 둘러싼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애초에 설정할 때 3년짜리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효과성 검증을 통해서 사업을 결정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성과평가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성과평가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거점복지관에 인력 1명씩 배치했던 것은 이 사업이 시로 다시 이관되어 올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민간협력사업 활성화하는 문제요. 그렇게 되면 거점복지관에 배치되어 있는 기간제 인력들도.
계순
채계순위원
협력인력들, 전문인력.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시 무기계약직이든 뭐든지 안정적인 신분으로 정규직화 할 거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시가요, 시가 어떻게 배치해요, 이분들을 어디에?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기존에 있는 배치된 인력들을.
계순
채계순위원
어디에 어떻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 자리에 두되 그것을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는 건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시가 그러면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성 정도는 확보를 해주고…….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더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하는 역할은?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지금의 하는 역할 내내 비슷할 거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대로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시가 어쨌든 연계해서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장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민원도 있었을 건데 이분들이 원래 통합사례 관리사였던 분이에요. 희망틔움사업부터 내려왔던 분들이고 나름의 훈련이 있었던 분들이 대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지금 동복지지원사업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점복지관사업에 13억 이상 예산이 투여되고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평가가 나왔는지 그것을 제가 여쭌 거였거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평가결과는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평가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12월에 3차 연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의 사업, 본예산에 더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도 안 하고 예산을, 4차 연도 사업을 잡았어요? 분명히 이 사업 시작할 때는 3년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한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사업 마지막 해가 되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지금 평가결과는 일단 중간평가 성격이 있고요, 최종적인 것은 내년 사업까지 끝나는 것을 감안해서 최종평가…….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이거 현장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민관협력 전담인력이 복지관에 배치되면서 복지관의 여러 가지, 이 역할을 분명히 특정해 주지 않아서 복지관의 이런 저런 일까지 같이 한답니다. 본래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을 분명하게 역할을 쥐어주고 성과를 내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혁신안 내신 거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혁신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띄웠습니다. 흐리긴 한데요, 3개 분야에서 복지재단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 하나 있고 하나는 거버넌스 구축문제, 하나는 혁신역량 강화문제인데요. 이렇게 죽 보고 제가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지금 사회복지의 가장 큰 화두가 커뮤니티케어나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게 화두인데 복지재단은 그 흐름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복지재단이 지금까지 문제가 됐다는 거고 혁신안조차도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전담조직 기능강화, 이것은 왜 연구전담조직을 기능강화하려고 하는지, 4명에서 1명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전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연구했지요. 했는데 그것처럼 이런 지금 변화하는 복지의 흐름이나 이런 쪽에서 정확하게 연구를 해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1명을 더 확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이 반영이 조금 돼 있는 글귀도 어디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복지의 가장 큰 화두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동에 1억씩 줘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시범사업 시작하지만 기초구를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기초구도 만나보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크게 보면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러지요, 지역사회로 복지가 가는 건데 보건의료,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돌봄입니다. 크게 보면 세 파트가 가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논의나 이런 것들이 기초구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금 그런 반영들이 복지재단 어디에도 없고 그냥 여기는 없어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업을 3개 동에 시범사업으로 가지만 간단한 개별의 사업이 아니라 복지 전체의 흐름을 나중에 바꿀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준비, 이게 이 복지재단의 역할 중의 하나로 같이 가면서 복지정책과나 복지국장님께서 큰 흐름을 잡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채 위원님, 종합적으로 재단 또 커뮤니티케어 등 비롯해서 복지 업무와 관련된 흐름을 어떻게 복지재단에 잘 반영시키고 녹아들게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이 없다, 반영이 안 됐다는 지적 말씀이신데요, 전체적으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우선 앞으로 커뮤니티케어 시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모델 연구가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달이면 최종 성과물이 나오는데요, 우리 대전형의 어떤 커뮤니티케어 정책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텐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실제 사업구현은 각 지역, 소지역 단위별로 동이면 동 이런 구, 동을 거쳐서 구현이 되는데 동 직원들,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 서비스를 해야 될 직원들이 아직 모른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불러서 교육을 한 적은 있지만 제대로 된 우리 시의 세부내용, 구체적인 내용과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아직 못 가졌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커뮤니티케어든 사회서비스원들 이런 것들이 재단의 혁신방안에 반영이 왜 안 됐느냐는 말씀인데요, 저런 어떤 개괄적인 목차 정도만 있는데 저기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재단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담기보다는 TF팀 토론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공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 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느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한, 그 기능을 하기 위한 특정부서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좀 재편을 하고 해당 연구부면 연구부에 커뮤니티케어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을 개발한다든지 또 다른 복지사업부에서는 그에 대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또 재단 내에서 부서별로 역할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특성에 맞는 역할은 부여하되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케어라는 것이 하나의 시책화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복지재단의 역할을 통할하는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각 부서에 분야별로 해야 될 담당자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 커뮤니티케어실무지원단이라든지 이런 재단 내에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시책에 대해서 복지재단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보여주신 저기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고민은 했고 그런 것을 앞으로 할 계획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만나면서 파악하기는 복지재단에, 조심스럽긴 한데요, 인력구성이나 이런 것이 실제로 내용 있게 그것을 지원할만한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추진체계가 이거와 관련돼서 복지재단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립 과정에 있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와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추진체계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동 물어보니까 토론회 한 번 하지도 않았고요, 아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보기도 했는데 개념 자체도 아예 잡히시지 않아서 그냥 오면 일개 사업으로 생각하고 뭐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정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정말 큰 복지의 틀을 지역사회로 돌리는 사업이어서 상당히 시의 역할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사이트 공부를 개인적으로 해가면서.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시가 지금 당장 제가 볼 때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기초구에 대해서 커뮤니티케어가 뭔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뭔지 교육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조직이나 이런 거, 그런 컨설팅, 그다음에 서비스는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런 서비스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시가 만들어서 실제로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의 역할이. 기초구에 그런 것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할 단위를,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조직이든 뭐든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공모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3월이나 이때쯤 갈 건데 그러려면 그냥 그렇게, 제가 볼 때 우려스러운 것이 일개 그냥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케어사업 자체에 대해 기초구를 어떤 것을 지원할 건지 해서 그런 중간지원조직이든 아니면 복지재단이든 구체적으로 조금 상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지금 복지재단에도 일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복지재단도, 그런 게 담겨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미래예측을 한다면 사실은 연구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조직 같은 경우 새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면밀한 검토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가지 연구도 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기초구 지원이나 이런 거에서 연구성과물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봐서 그런 연구평가나 이런 것들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한 축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복지재단은 잉여예산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볼 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세 분의 인력이 비면서 인건비도 남고요, 그다음 사업추진비도 또 남을 것 같습니다, 잘못 예측해서. 그 비용을 제 생각에는 복지재단이 정체성을 좀 찾아가기까지는 그 예산을 저는 우리 복지국에서 커뮤니티케어나 사회서비스원 추진하는 거와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했던 것을 그대로 복지재단에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남은 예산으로 커뮤니티케어나 사회서비스원 이런 거에 대한 비용으로, 잉여된 예산으로 돌려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거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수립해서 세우겠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다시 더 많이 수립하면 좋겠는데요, 복지재단은 어쨌든 예산에 대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복지재단에서 그 부분은 출연금 중에서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너무 과도한 예산을, 지금 사업에 대한 추계나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서 자세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신다면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불용예산이 굉장히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는 예산을 써달라고 한다는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인건비부터 불용예산이 불가피하게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올해 얘기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원래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인건비 포함해서 다 세웠기 때문에…….
계순
채계순위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매우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거는 내년 사업계획은 제가 충실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데 미리 올해 불용 또 잉여금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내년도 삭감을 하시겠다는 것은 우선 올해 잉여금, 불용액 나오는 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말씀 전제는 지금까지 지적했던 이런 문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대충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동복지지원부는 동에서 해야 될 겹치는 일들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서 일부 사업은 직접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복지재단이 기능과 더불어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로 재조정해 주시고 해서 면밀한 국장님의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채계순 위원님 종합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조목조목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재단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 내용 중에는 일부 조직개편까지 또 기능조정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내용들 다시 한번 더 거르고 검토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내년도에 정말 새로 재단이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재단대표도 다시 선임이 되고 의욕적으로 새로 출범한다고 봤을 때 재단을 좀 더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위원님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도 응원을 열심히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가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새롭게 할 것도 좀 넣고 해서 민간하고 복지재단의 원래 취지대로 현장 단체들하고 교류하면서 거기서 도출된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이 개별단체가 못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면서 현장과 긴밀한 협력, 이렇게 발전 방향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오정, 대화, 법1·2동 손희역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금요일에 했던 건데 자료요청부터 드릴게요. 효문화진흥원 외부강의 2년간 현황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PPT 연결해 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아당뇨입니다. 얼마 전에 이 소아당뇨병에 대해서 뉴스가 전국뉴스에도 나왔고 대전 모 신문사에서도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안 주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대전시에서는 대전시 안에 있는 소아당뇨환자들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국장님?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아직 저희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현재 체계적으로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이지요, 국가. 그러니까 파악이 대충은 얼마나 되고 있냐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전시가 안 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이게 소아당뇨 1형이라는 건데요. 이게 신체의 면역방어체계가 잘못되어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거의 소아기나 청소년기에 잘 발병을 하고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병이지요. 그런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반 2형과는 전혀 다른 당뇨병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후천적인 당뇨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시에서 전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여기 지금 시에서는 그러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때 당시 유성구청장님이셨던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서구청장 장종태 청장님이 소아당뇨협회와 2014년 4월 17일에 협약식을 맺었어요. 이 협약식을 맺었다는 것은 구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11시 20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1분 영상자료 종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손희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딱히 드리기가 궁색한데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는 일단 통계라든가 발병 등등 관련된 통계관리를 주로 법정감염병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소아당뇨병이 물론 발병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관리영역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답답했던 게 저도 소아당뇨를 찾다 보니까 서구청과 유성구청이 협약을 맺어서 관리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라는 거지요. 이미 구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위기관인 시에서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만 성의가 있었으면 이렇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도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굳이 띄워놓은 이유도 다른 구에서조차도 이런 아이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보건복지국이 있는 이상 조금 더 잘 대응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걸 왜 그러냐면 충남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시에서 학생들 체계적인 집중을 해줘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왜냐면 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소아당뇨환자가 전혀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기사가 금강일보에 나와요. 링크가 안 걸리는데, 금강일보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대전시에도 지금 어머니들이 아이가 소아당뇨라서 시간 때마다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 학교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숨어서 인슐린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니까 창피하잖아요. 내가 내 배에 인슐린 놓는 것을 창피해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양호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인슐린을 놓는 법이 최근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교육법에 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법에서는 처치가 안 돼요. 그런데 나라의 법이 2개가 상충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충남도는 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유아 같은 경우는, 유치원 같은 경우, 유치원은 또 못 놓게 되어 있지요, 교육법이니까. 그런데 웃긴 건 어린이집은 또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방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 대전시도 충남과 같은 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유치원을 가고 싶어도 소아당뇨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이가 유치원을 가서, 이 학생들이 어린이집에서 졸업을 하고 유치원을 넘어가는 시기에도 유치원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생겨버려요. 이건 교육적인 형평성상 절대로 맞지 않은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유치원에서는 처방 행위가 안 돼요, 유치원 교사, 선생님이 조무사자격증을 땄어도 교육법에 묶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교육청과 시에서 뭔가 대응을 같이 해주셔야지, 교육청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명색이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복지국에도 지금 보시면 복지정책과장님 계시고요, 보건정책과장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협업을 하셔서 교육청한테 얼마든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유치원까지는 힘들지만 학교 내에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내 몸에 인슐린을 놓고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는 얼마 안 되는 학부형들이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유성구와 서구에 자료를 요청하셔서라도 대전시에 얼마나 지금 소아당뇨환자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여기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측에 연락을 해서라도 같이 협업을 하고 뭐를 지금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형은 하루에 3번 내지 4번 당뇨측정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성인같이 하루에 1번 해서 아침마다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하루에 서너 번을 항상 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사 링크가 안 걸려서 그러는데 서구 소재 D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는 현행법에는 보건교사가 인슐린을 놔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고시되어 있지 않아서 겁이 난대요,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아이에게 인슐린을 놨을 때 문제가, 쇼크가 생기면. 그리고 지난해부터 약물 투여하는 게 허용이 됐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간호조무사 이상 자격증이라면 주사처치를 할 수 있지만 학교보건법 대상인 유치원, 초·중·고에서는 관련조항이 없어서 양호선생님이 인슐린 주사를 놔주는 것을 꺼려한대요. 그런데 이건 괴리가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가능한데 초·중·고는 안 되고, 어린이집은 왜냐면 교육법이 아니고 우리 시 쪽에서 관리하니까 가능한데요. 이게 참 이상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충남은 어떻게 하냐면 101개의 학교에 소아당뇨가 있는 학생이 138명이랍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1명씩은 무조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협업을 해주는, 장소를 만들어준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혈당측정, 자가 인슐린 투여 및 장소 제공 등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학교에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언제든 조용히 그냥 선생님한테 “나 배 아파요,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그 장소로 가서 내가 인슐린을 투여하고 그 인슐린을 버릴 수 있게끔. 그러면 얼마나 지금 충남과 비교가 되는 건지 아마 한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맨날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대전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거, 아이들의 건강은 어른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뭘 할 줄도 모르는데. 그리고 특히 희귀환자 같은 경우는 안 된다, 규정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서 건의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찾아서 건의를 하면 대전시가 이런 것도 한다, 우리가 지자체 최초로 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아이들 건강만큼은 대전광역시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손 위원님 소아당뇨 관련해서 문제제기해 주시고 좋은 대안까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걸 미처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서 송구하고 아쉬운데 우선 실태파악이 먼저일 것 같고요. 파악이 되면 유관기관, 교육청을 비롯해서 협회든 의료기관이든 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또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 더 고민해서 앞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한테 되도록 한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보시면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현황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오랫동안 정부나 정치권에 다니시면서 애쓰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격려를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타가 통과 안 되는 이유를 다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이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우리 국장님. 무엇 때문에 왜 안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대전의료원 예타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여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자꾸 지연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만큼 이것이 이슈가 많고 또 연구과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크고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그만큼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예타의 최종결과도 물론 불확정적이고 또 앞으로 진행절차도 언제 끝날 것이라고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도 함께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지금 예타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보면 우리 대전의료원 현재 예타 기준하고 과거에 세종충대병원이 예타에 적용했을 때의 그 적용기준이 명백하게 지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예를 들면 세종충대병원은 500병상이지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대전의료원은 지금 300병상 그보다도 더 적은데 381억 원이 훨씬 더 높게 산정된 그런 내용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총괄비용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총액으로 보면 분명히 객관적으로 봐도 병상 수 규모가 오히려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용을 책정했다는 것은 이것도 저희가 재계약 문제, 주된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니까 향후 30년 인건비 계상에 있어서도 세종충대병원은 계상도 안 했는데 우리 대전의료원은 계상해서 총괄비용을 증가시키고 또 의료기기 구입도 내구연한을 한 5년으로 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규정한 9년 3개월간의 물품구매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대전의료원의 자산구입비용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우리 대전의료원의 총괄비용이 불필요하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왜 예타의, KDI에서 이렇게 주요항목을 누락시키고 또 불필요한 항목을 계상해서 총괄비용을 이렇게 높여서 의도적으로 증가시켰다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의 첫 번째 단계가 경제성분석, BC분석인데 BC분석 가운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비용부분이거든요. BC가 적게 나오려면 비용이 적게 나오고 편익부분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 사례 말씀하셨던 그 항목들, 총사업비 부분 또 인건비 부문 또 재투자부문 이런 것들이 가장 최근에 공공병원과 관련된 예타를 한 사례가 바로 말씀하신 세종충남대병원인데요. 2015년도에 했던 것하고 이번에 우리 대전의료원 하는 것에서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1차 점검회의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문제를 삼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반박하는 자료도 냈고요. 그런데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쪽에서 반영됐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것이지만 저희는 또 한편으로는 편익을, 이만큼 공공편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협조받아서 나름대로는 아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어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종충남대병원의 사례만을 가지고 일관성이 떨어진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그런 것도 아울러 주장하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대전의료원을 분명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과거에 메르스 사태 같은 것을 겪으면서 우리 채계순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과거에 메르스 사태 일어났을 때 대청병원에서, 개인병원에서, 개인병원이라는 것보다도 개인이 만들어낸 그러한 대청병원에서 지정병원이 돼서 치료를 했었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지역사회 전체가, 전국에 걸쳐서 굉장히 홍역을 겪었던 그런 사례가 바로 메르스 사례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대전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보이고 대전의료원도 결정적으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예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공공의료원의 확충, 특히 대전의료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듭해서 강조를 했고 많이 그쪽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의료체계가 공공과 민간으로 놨을 때는 민간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을 때 개인의원부터 중간병원급 또 최종 3차병원인 대학병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공공의료도 사실은 단계별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1차 공공의료시스템이 보건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에는 없지만 공공의료 중간단계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학병원인데 현실적으로 충남대학병원입니다. 여기서, 우리 지역에는 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중간역할 또 대학병원이면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의료 면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립의료원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보건소하고 현 대학병원, 충남대병원과의 사이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중간매개역할을, 그런 서비스역할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원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대전의료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공의료체계, 지역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 면에서 봤을 때도 공공의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9월에 우리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의료원 관련 위원회 회의한 것 아시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51%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참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5월부터 유치를 위해서 모든 해당공무원분들이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또 지난번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BC인가요, 값이 나왔다고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두 달 전에 회의를 한 겁니다,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부시장님 말씀이 “51%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51%의 가능성, 물론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 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 51%의 가능성, 그때 당시 시민사회단체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오셨었지만 그렇게 반드시 유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면서 50분, 1시간도 채 안 돼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위원회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50분, 1시간 내에 무슨 놈의 회의의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 회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거 그냥 형식적인 회의 아니냐. 대전시에 온갖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의료원 KDI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지난번에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그 말씀이신데요. 우리 이종호 위원장님과 채계순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그 회의 참석뿐만 아니고 평소에 두 분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회의가 일단 저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너무 짧은 시간이 할애가 됐고 그리고 회의과정에 행정부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그 취지가, 이것이 부정적인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간점검회의라든가 또 기류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상황은 어렵지만 앞으로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하자,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민간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시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는 이게 여부를 떠나서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건 돼야 된다,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또 위원님들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 생각이야 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KDI를 섭외해서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시에서 잘 만들어 주셨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때 10월 16일에 KDI 시민추진위원회분들하고 본 위원장도 함께 동행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KDI에서 심의하고 계신 부실장과 팀장 또 팀원들 네 분들을 함께 만났었지요. 강력히 당시에 우리 추진위원 공동대표이신 몇 분이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지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1월 6일에 존경하는 우리 채계순 위원님과 함께 다시 국무총리비서실에 계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아시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정부의 요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민원인들을 대접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잘 하신다, 정말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 추진위원회 대표분들하고 함께 다녀왔는데 아주 소상히 잘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즉 기재부, KDI, 시민추진위원들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공동대표분들이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KDI랑 기재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강력히 추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채계순 위원님, 뭐 심지어 KDI 용역진까지 만나시고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도 면담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그전에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을 가서 면담한 바가 있고요. 그 후에 의원님들이라든지 시민대표분들, 시민사회비서관 면담 후에 그쪽하고 전화를 통해서 내용을 전해 듣고 앞으로 간담회 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연말 되면 또 많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려울 텐데 그 이전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것은 마치 용운동이나 동구의 일처럼 치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느끼는 것이. 지금 대전 시민들이 이 의료원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알고 있느냐, 동구의 그쪽도 용운동 쪽이라고 할까요, 거기 계신 분들만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대전시 내 전체가 확산이 돼서 똘똘 뭉쳐도 될 둥 말 둥인데 마치 이게 동구 용운동의 일로 치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이렇게 추진해서는 좀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앞장서서 정말 범 대전시민들의 요구 또 절실한 희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대전의료원 추진과 관련해서 시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시장님의 의지는 확고하고요. 예타 통과를 위해서 더 가일층 노력하라는 지시 말씀은 회의 때 여러 차례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료원 예타 과정에서,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나름대로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추진위원회 대표분들 또 위원장님하고 채계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 차원에서 옆에서 측면 지원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예타가 잘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또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범시민적인 관심, 그동안 잠잠해 있던 것, 수면 밑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고 보이고요. 제가 용역팀을 몇 차례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그 뒤로는 먼저 그런 것을 굉장히 자기들도 의식을 합니다. 언론에서, 우리 지방지에 나왔더라도, 지방언론에 나왔더라도 거기서 그것을 다 스크린하고 검색하면서 지역의 동향을, 동정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할 거는 자료라든지 뒷받침이라든지 반박자료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거고요. 또 보건복지부나 기재부하고 국립의료원이나 보건산업진흥원 등 같이 통해서 잘할 거고요. 정무적으로 의원님들 또 도움받고 해서 지역차원에서 그런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의 시정간담회 때 이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전의료원 통과가 필요하다, 해야 된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행정적인 것 이상으로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역민들의 어떤 의지를 표출시키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어떤 것이 좋을지 한번 말씀도 드리고 더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금 그래서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 지금 여기 대전에도 4선, 5선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재선도 계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움직여주셔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 시장님이 나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우리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충남·북은 한 3, 4개까지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가 150만이고 위성도시하면 옥천이나 금산이나 영동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계룡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치를 못 한다고 한다면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대전의료원, 우리 대전시민들 깐보는 거 아니냐, 너무 얕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이라고 그러면 뭐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KDI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끼리만 아니고 우리 대전시 150만이든 인근이든 범시민 예타 통과 서명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을 우리 국장님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주민 서명운동은 사실 예타가, 거슬러 돌이켜보면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 자체도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에서 동구 쪽 주민들을 중심으로 10만 명인가 서명부에 서명해서 서명부를 전달해서 지역 의지를 전달했고 그것이 결국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하나의 촉매제가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서명운동을 한다는 건 글쎄요, 이건 조금 더 그런 어떤 것보다는 정무적으로 그런 어떤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타도 거의 막바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 동향으로는, 또 저희가 그동안 줄기차게 회의를 통해서 반박자료를 갖다 주고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우리 이런 자료 줬는데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또 반박하고 자꾸자꾸 그런 식의 회의가 반복됐는데 아주 최근에는 저희가 제기했던 그것에 대해서 직접 용역팀에서 의료원 현장에 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향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종호
이종호위원장
답변하기 곤란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저희 주관이라 하더라도.
종호
이종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공무원이 앞장서서 서명운동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건 시민운동본부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바지예요. 지금 내일이 될지 11월 안에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 공약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예타까지 선정됐고 예타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어렵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러면 이것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리적인 투쟁을 해서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종충대병원처럼 이렇게 기준을 차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 규탄집회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규탄성명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종충남대병원과 대전의료원 예타기준이 다릅니까?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서명운동을 해서 필요성을 표시를 하고 지금 항간에 얘기는 이런 부당한 기준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규탄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대전시민이나 아니면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것은, 만약에 같이 잡아준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요구, 죄송합니다만 KDI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모든 자료는 당연히 갖다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 대전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저희 행정직 입장에서의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한계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족한 부분은 시민운동본부라든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입어서 그런 하나의 동력을 찾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 여기 다 계십니다만 한마음 한뜻으로 저는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뜻을 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 기재부도 솔직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타만 넘겨주고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기재부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KDI, 시민단체들의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선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전에 없으시면 오후에 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안녕하세요, 손희역 위원입니다. 점심 다 잘 드셨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큰 건 아니라서, PPT 정도 띄울 게 아니라서 말씀으로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훌륭하게 나온 것 같아요, 0.75.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긴 한데 국장님 0%인 과는 뭔가요? 이게 영업을 누가 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0%짜리가 없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손 위원님 지금 0%로 나와 있는 부서는 저희 내부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거기에 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0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구매를 하나도 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0%짜리를 제외하고 0.01%짜리도 있고요. 0.04% 이런 데는 조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라 이게 1%를 바라지는 않지만 1%를 어떻게든 맞춰보기 위해서 타 과도 노력을 하는 데가 사실 많잖아요. 기업창업지원과는 지금 23%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 보건복지국만 해도 지금 장애인복지과는 65%를 사용하고, 어마어마하게 써주시고 계세요. 이게 국장님이 영업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저희가 그래도 A4용지 같은 경우는 무지개복지관이라는 좋은 복지관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80g짜리 A4용지를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90g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90g짜리가 들어오면 용지가 10g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용지 걸림이 덜하거든요. 프리미엄 용지라고 해서 90g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더블에이라고 많이 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지개복지관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1%를 다 사용해 주면 현재 지금 장애인 고용률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세금으로 장애인 것을 사주는데 그 장애인의 주체도 현재 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고용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 장애인 고용된 사람들도 거기서 훈련을 받고서 취직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따지시더라도 충분히 1% 이상 해도 이것은 질책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교육청인가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을 때 1.5%인가 거의 2% 가까이 교육청은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작년에 0.7%가 안 됐는데 사실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만들어놓고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고용불안도 있겠지만 장애인분들한테 직업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면 이분들이 조금 더 사회활동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부탁을 조금, 영업 많이 열심히 해주십시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손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장애인생산품을 단순 구매하는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 고용까지도 이어진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감안해서 더욱 구매를 많이 하도록 독려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제가 다른 부분이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대전의료원 병상이 300병상 추진 중이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300병상이면 1차 병원과, 1차가 의원급 병원이고 2차가 3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이라고 그래서 100병상부터 500병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와 가장 비슷한 인구를 포함했을 때, 성남시랑 비교를 해봤어요. 성남의료원도 올해부터 오픈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봤는데 우리 대전의료원은 지금 현재 예타를 통과하기 전에 몇 개 과가 들어가 있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21개 과 들어갔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럼 대전의료원이라고 하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타 종합병원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겠지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타 종합병원에 비해서 저렴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운영하고 보조금이 나갈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희가 필요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대전의 대전의료원이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오픈하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흉부를 열어서 수술할 수 있는 데가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모두라고는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재력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거의 진찰을, 여기서 확진을 받으시면 서울로 트랜스퍼를 하시지요. 그런데 대전의료원이 생겼을 때 그것을 트랜스퍼를 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어쨌든 진료를 받으시고 수술을 하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그때 저는 꼭 흉부외과에서 심혈관 쪽은 정말 좋으신 분이 오시면, 흉부외과가 병원의 척도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이렇게 해서 흉부외과가 얼마나 스타 써전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병원이 바로 서고 위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도 피맥이랑 예타를 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설립과정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전시민한테 복지를 돌려준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세팅하는 건 좋은데 단순 골절이나 이런 거는 사실 100병상 이하인 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오픈하트라고 하면 개복을 해서 심장이랑 이쪽인데 그쪽은 사실 워낙 고가이기도 해서 여러 시민들이 서울로 가기는 어려운 실정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야무지게 교수진들이 세팅이 되면 지금 충대만큼만 해도 저희들이 시민한테 좀 많이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는 건지 궁금해서.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손 위원님은, 대전의료원 예타를 아까 오전에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말씀 계셨다고 그러면 통과된, 건립된 이후에 대전의료원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대전의료원의 기본적인 설립운영계획은 제출되어 있고요. 예타를 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대전의료원이 어떤 규모로 어떤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규모로 하고 등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흉부외과 말씀하셨는데 21개 과 중에 아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당연히 최고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해서 그 필요한 분들한테 최상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기본방향이고요. 앞으로 우선 예타 통과가 급선무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할 때 그런 점도,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타에도 이게 분명히 기본계획이라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의료서비스라고 하면 일반병상이랑 상급병상이 있을 거고 그 외에 집중치료실, 무균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균실이랑 집중치료실은 병원에서 굉장히 꺼려해요,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시에서 끌어안아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굉장히 대전시가 복지 선두주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환자실 베드 하나당 1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거의. 그런데 대전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끌어안으면 그만큼 대전시 의료복지가 좋아짐으로써 위상이 커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는 의료관광도 다시 더 커지고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예타에 다시 또 저희가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조금 잘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참고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병상 규모를 아까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병상을 나누었을 때 급성기병상, 호스피스병상, 격리병상, 재활병상 등등해서 중환자실 20병상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병상은 고루고루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흉부외과를 비롯해서 그래도 의료원 최상의 의료서비스 질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희역
손희역위원
기피하는 수술을 잘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한 가지 위원님, 우리 대전의료원은 300규모 병상이라 말씀드렸는데 시설이나 규모로 보면 최상급 병원은 아니고요. 2차 종합병원급…….
희역
손희역위원
2차 병원.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종합병원급이기 때문에 최상의…….
희역
손희역위원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500병상부터 최상위 대학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성남시는 508병상을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성남시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왜냐하면 2차 병원은 100병상, 30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00병상 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많이 되고 최상위가 500병상 이상이잖아요, 1차 병원이 499병상이지요. 그것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할 거면 3차 병원으로 가자 이런 의견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도 애초에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애초에 저희도 500병상으로 가게 되면 시니까 끌어안을 부담감이 많긴 한데 어차피 시행하는 의료원이라면 대전시민이 150만이고 성남시민 한 130 몇 만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세금을 내고 거의 비슷한 지역에 인구가 살고 있는데 공무원 수도 성남시가 많고요. 심지어 이런 의료서비스도 지금 대전시가 처진다고 하면 광역시의 기능보다 일반시가 더 좋다고 하면 조금 괴리를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성남의료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파악해 보겠고요. 비교해서 적어도 거기에 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한번 확인해줘 보시고 좀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다음 거는 이게 복지재단과 효문화진흥원의 문제인데요. 이게 저희가 보건복지국 출연기관이잖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복지재단 문제와 효문화진흥원의 문제가, 검증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효문화진흥원은 그 진흥원 내에서의 문제가 발생됐는데 효문화라고 하면 도덕적인 면이 저는 두 배 이상은 더 까다로워야 된다고 보는 거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분의 인성과 품성과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복지재단과 진흥원의 약관이랑 문제점을 저희가 전면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복지재단도 참여를 직무대행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 대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정말 이해 안 가는 회의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분명히 자료로 보고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보면 회의록에 이사회에서조차 그때 당시 재단대표가 필터링을 못 하고 뱉어내는 것은 아무래도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만큼 검증을 못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 관리감독이 안 됐거나, 왜냐하면 복지재단이사회 때는 분명히 시 공무원이 한 분 파견을 가서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파견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말 사태가 일어나서 속기록에 심지어 남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잣대를 강하게 대서 쳐다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복지재단이나 효문화진흥원의 일련의 사태, 상황은 복합적이라는 말씀으로 한마디 드리겠지만 그것이 꼭 제도적인 문제만은 아닐 것 같고요. 제도가 정관이라든지 관련법규나 내규나 그런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운영상의 조직을 또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특정 대표 이런 특정인을 지칭하기보다 내부구성원들 전체적으로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인, 지도감독기관인 시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 그런 어떤 운영상의 문제, 제도상의 문제를 봤을 때 두 가지가 같이 겸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상으로 정관규정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이사회 운영이나 다른 내부조직 운영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해서 그 제도가, 규정이 개정이 필요하면 그 개정을 하고 그 밖에, 아마 직원들은 서로 알고 있을 텐데 운영상의 그동안 문제점,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내부조직을, 직원 간의 소통문제, 그런 문제를 아울러서 개선하는 방안도 찾고자 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일 황당했던 게 제가 결산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시. 그런데 불용액 얘기를 해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보고 온 자료가 다른 거예요. 제가 결산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용액을 낮추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누락이 된 건지 하는데 저는 공문서로 발송을 했고 거기서도 공문서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문서와 공문서의 문제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틀렸어요, 네 가지 사업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까, 아닙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위원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전에…….
희역
손희역위원
예, 불용액.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 감사부서의 감사를 거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감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센스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서 한번 더 다시 되짚어본 것뿐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엄격한 잣대로 대하길 바라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제보사항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장애인정책 31년 만에 바뀝니다.”해서. 장애인등록제가 지금 폐지됐지요, 바뀌었지요, 이번에?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전환됐지요, 7월 1일 자로?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애기엄마가 장애 3급, 14세 미만의 아이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미지급, 왜 지급하지 않는지, 생계비 지급을 요구함 이렇게 해서 시민이 제보를 해서, 이게 정말 중구청에서 3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생계비 지원 관련에 대해서 시민제보가 들어온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 사안은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장애등급제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올 7월 1일부터 종전의 장애등급을 1급부터 6급까지 나누던 것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해서 두 단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에 따른 어떤 장애인복지서비스이지요, 여러 가지 관련된 서비스도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과거 등급제에서 1급부터 3급, 나머지 심하지 않은 장애는 과거 등급으로 치면 4급부터 6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자동적으로 현재에 맞춰서 기존에 받아오던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는 원래대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민원을 제보했던 그분은 아마 본인이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제도가 바뀌고 그래서 기존의 장애등급이나 다른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던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10월에 재 보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검토가 안 된 상태인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검토는 일단 중구청에서 그분하고…….
종명
윤종명위원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면 받지 않으셨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해당 민원인한테 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설명을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어도 그 서비스는 변함이 없고 또 향후에 어떤 서비스를 원하면 신청을 해서 장애가 심한, 심하지 않은 그 등급들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가 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등급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일련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민원을 제기한 거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전에 받던 대로 어떤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분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장애등급이 바뀐 것, 이 제도를 가지고 여기보다 더, 지금 본인이 받던 이 부분보다 더 요구를 한다는 사항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수혜자가 혜택을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 등급제가 바뀌어서 지금 더 요구를 하는 부분인지 이게 바뀌어서 더 피해를 보는 부분인지 이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저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더 요구한다기보다는 제도가 바뀌고 그래서 자신이 서비스를 못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종명
윤종명위원
못 받으면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렇지만 한편으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더 기대하는,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과 변함이 없고 사실은, 종전에 아까 등급 1급부터 6급에 있던 사람들은 장애가 심한 또 심하지 않은 그 2개의 단계에 의해서 각각 등급에,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받는데.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전에 받던 서비스보다도, 지금 똑같이 받는데 이분은 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종명
윤종명위원
기대를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리고 혹여나 내가 기존에 받던 것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또 한편으로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 그런 것들이…….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장애인지원체제가 바뀌어서 이분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어떤 그런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제도가 바뀌어서 기존에 장애인 혜택을 받던 분들이 더 불이익하거나 혜택을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 내용은 중구청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글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왜냐면 기존에 받던 수혜 혜택을 등급이 바뀌어서 덜 받는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저기 한번 PPT 띄워줘 보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국장님은 파크골프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잘 아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잘 알지는 못하고 그냥 아는 정도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나 봐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갑천둔치에서 이렇게 하는, 노인분들 하시는 거 이렇게 보고 그랬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저 부분이 보니까 저게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우리 계신 공무원분들도 아마 파크골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과나 하천관리과나 공원녹지과 이쪽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부분이 지금 파크골프협회가 이게 전국 단위로 있고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이게 협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한 달에 5,000원, 연간 6만 원 회비를 내면 전국적으로, 서울에 가든 부산을 가든 대전에 오든 자율적으로 어느 저기를 가서든 공을 칠 수 있는 회원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실질적으로, 또 시설비용도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하천부지를,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또 여기 국유지 녹지를 이용을 해서, 저도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여기 지금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 여기 하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갑천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유성 파크골프장을요. 가봤는데 갈대숲도 그대로 다 살려놓고 거기 공 닿는 데만 잔디 깔아서 지금 여성분들도 고관절이 약한 분들이라도 이런 분들이 가면 치유가 다 됐다고 그래요. 이게 18홀까지 홀 수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프채도 일반 골프채하고 다릅니다. 이게 퍼팅하는 이런 골프채처럼 되어 있는데 공도 일반 골프공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쳐도, 맞아도 이게 안전하고 붕 떠다니는 이런 공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급하고 장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이 지금 이렇거든요. 공이 지금 큽니다, 골프공보다도. 그리고 가벼워요, 가볍고 이걸로 사람 맞아서 다칠 염려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너무 보급이, 지금 홍보도 그렇고 보급이 덜 돼서, 그러나 여기는 신발이라든가 모든 운동화 신고 사실 골프채도 이게 비싼 채가 아니고, 이게 사실 그래도 노인분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장려를 해서 저기를, 또 하천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가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공원부지, 국유지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도 그냥 이렇게 전부 다 하천 고수부지라든지 여럿이, 이게 사람들이 한 조가 10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량으로 많이 몇백 명이 와서 참여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운동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 하천부지도, 고수부지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일반공원 같은 데 국유지도 많이 있어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너무 이 부분들이 보급이 안 되어 있고 모르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안내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그런데 소관으로 따지자면 저희 복지보다는 생활체육인프라 쪽에서 해서 체육지원과에서 일단 소화하고 있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저 부분에 시간이 많고, 저 부분은 걸어만 다닐 수 있으면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게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계속 또 잔디밭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노인복지 쪽에서도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돈, 노인일자리 얼마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저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관리를 시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복지부 전부 소관은 아니지만 또 다른 하천관리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 섞여 있는 부분이지만 같이, 여기 또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알리고 앞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국장님도 한번 나가보세요. 아니, 왜냐면 한번 쳐보시고, 저게 틈틈이 가서 쳐도 그렇게 크게 굳이 일반 골프처럼 힘들고 저기한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요, 저는 저게 노인분들을 위한 체육시설로만 사실 솔직히 생각하고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도시뿐만 아니고 시골, 일반 시·군 단위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규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저희 장인 장모님이 최근에 만나면 저거 다니는데 재미있다고 그렇게 아주 흐뭇하게 그러셔서 이게 많이 보급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부부간에 가셔도 상당히, 이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100원씩, 200원씩 내기는 걸더라고요, 그 사람들끼리. 그래서 돈 1,000원 주고 나중에 아이스크림도 사고 하여튼 친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이고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참고해 주시고 우리 또 노인복지과장님도 한번 가보시고요. 한번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계획 세우셔서 어른들한테도 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제가 이거 우리 회의 때마다 꼭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도 노인복지, 우리 지금 현재 노인대학이 많이 있지요, 대전시에요,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기관들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열 군데가 있고 현재 일곱 군데를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일곱 군데를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다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시비는 아니고 구비 지원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구비 지원하는데, 구비 지원하는 것도, 구비 지원한다고요? 하여튼 그거 그러면 자료로 구비 지원하는 데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주시고, 저는 아직 구비 지원이고 시비 지원하는 데가 지금 대전시 대한노인회 노인대학밖에 지원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시비 지원을 하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일반 어쨌든 교회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이런 노인대학은 사실 시비나 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법인에서 노인분들이 학습하고 여러 가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번 노인복지과장님 계실 때도 개인적으로도 제가 만나서 다 메모하고 국장님도 전부 파악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퇴직하고 정년하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또 안 계시니까 이 부분이 전혀 저기가 안 되고 있어요,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질의할 때만 그냥 대답만 하고 그 뒤에는 그냥 받기만 하면 싹 끝나버리고. 그래서 일반 법인에서 근거가 타당하게 우리가 같은 노인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도 적정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한노인회라고 그래서, 어떤 단체라고 그래서 그런 데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다른 일반 사단법인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데에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노인분들의 어떤 복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라고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관심 갖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 시 노인연합회에서 주관이 돼서 노인복지관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노인대학을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노인대학 시설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비로 이렇게…….
종명
윤종명위원
원래 일반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은 구비도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앞으로 그러면 우리 시비도 거기에 더해서, 시비, 구비를 더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봐도 이번 본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이게 작년에 얘기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또 계속 밑으로 전달도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하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앞으로 사실 본예산보다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같은, 어떤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노숙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오후에는 여성노숙인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여성·장애인·노인 등 고위험군 노숙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우리 조례에?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대전시 여성노숙인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여성노숙인은 전체 거리노숙인 41명 중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명입니다. 그런데 2명 여성노숙인을 위한 어떤 전용공간, 전용보호시설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일반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내에 층을 달리해서 여성노숙인들을 일시보호 형태로 보호하고 있고 그 밖에 여성노숙인들의 대다수는 현실적으로 재활시설인 자강의 집에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물론 대전시에는 여성노숙인시설이 없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없고 노숙인일시보호소에 가보니까 여성을 위한 방은 하나 있더라고요, 3층에. 그것도 옥상 옆에 하나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데 출입구, 식당, 휴게소는 구분되지 않아서 같이, 숙박만 따로따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성·장애인·노인 등 고위험군이라고 적혀 있는 이런 노숙인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안 해놨지요, 지금까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관련규정에 의하면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을 할 때에는 10명 미만 기준했을 때 전담종사자 2명을 고용해야 되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시 내의 여성노숙인이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걸 2명을 어떻게 파악했지요? 왜 2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만난 사람만 해도 2명이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본환
구본환위원
여성노숙인들이 지금 눈에 안 띄는 이유가 숨어서 생활을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숨어서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여성노숙인들은 집에서 폭행, 거의 폭력적인 행사에 못 이겨서 나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대전역이나 그 근방에 지금 노숙인들이 있는 부분은 특정인들이고 지금 여성노숙인들이 케어가 안 되니까 숨어서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지 2명이 아니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여성노숙인에 대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1년에 예산을 한 50억 가까이 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노숙인복지법에도 보면 여성노숙인에 대한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 질의할게요. 2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여성노숙인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저희는…….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엊그제 가서 만난 사람만 해도 2명이 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대전시에 2명 딱이에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일단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파악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노숙인이 여성이든 남성노숙인이든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항상 유동적이거든요, 사실은.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분들이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다른 데에 있던 분들이 다시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이게 항상 파악하는 시점에 따라서 숫자는 늘 바뀌게 되어 있고…….
본환
구본환위원
바뀌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유동적이라는 그런…….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여성노숙인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추행 때문에 여성노숙인이 숨어 다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대전시 내의 여성인 노숙인들이 눈에 안 띄었을 뿐이지, 안 띈 이유가 지금 이런, 난해한 얘기거든,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란 얘기지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하나의, 그리고 또 여성노숙인의 법에도 보건위생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한 현황이 있나요, 보건위생용품 같은 것?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위생용품 말씀이시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지원했다는 현황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비축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노숙인지원센터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담당자요. 노숙인지원센터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통계, 그냥 보고자료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장 가서 봐봤어요?
「현장은 저도 매월 2번 이상 정도 가고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에.」하는 직원 있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잠깐만, 누구인지 모르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 들으시렵니까, 구본환 위원님?
본환
구본환위원
예.
본환
구본환위원
잠깐만요, 주무관님이 답변해도 돼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과장님이 해야지요, 명노충 과장님이.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여성노숙인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어요. 없는데…….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명노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전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센터에서 이걸, 위생용품을 지원했다는 근거자료가 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여성노숙인의 규정이 2019년도 1월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이 신설되면 지자체에 개인정보를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일시보호시설이 삼성동 사거리 인근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여성용품이라는 것은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가서 파악만 해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노숙인이 대전에 2명 파악됐는데 왔다 갔다 해서 잘,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보니까 3층인가 옥상건물에 여성 분리가 되어 있는데 왜 이 조례에는 그렇게, 고위험군에 대한 여성, 노인 이런 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등한시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잘 살피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사람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제가 대전역에서 딱 내려오는데 어떤 두 분이, 그날 오후 한 4시쯤이었는데 햇빛은 쨍쨍 찌는데, 그런 분들이 물론 알콜중독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거를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안 보이는 것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케어를 해야 되지 않냐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내가 본 것만 해도 2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숙인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지금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18세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며칠을 떠돌아다녀야지 노숙인이냐, 이런 개념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주거 없이 이렇게, 그러면 또 노숙인이라고 지칭을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시점이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케어가 돼야 되고, 특히 또 여성노숙인만큼은 어느 일정 부분 따로 관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더 써서 이렇게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면 위기지원팀하고 현장대응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대응팀은 지금 현재 7명이 1일 3회씩 나가서 이렇게.
본환
구본환위원
하루에 5번 이상 돈다고 얘기는 해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돌고 있고.
본환
구본환위원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섹터를 정해서 돌기는 도는데, 물론 빠트린 경우가 있지만, 특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성노숙인이 들어오면 이게 어디다 이렇게 가둬놓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이라도 만들어놓으면 많이 모일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녀가 혼숙이 됐든가 아니면 이렇게 있으니까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에 부담을 느끼니까 같이 있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자꾸 음지로 숨어든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이니 3명이니 소리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을 잘 살피면서 행정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나오셨으니까, 노숙인 복지법률 시행규칙 운영기준에 따르면 노숙인 시설의 비상재해 대비시설 이런 것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노숙인 시설을 우리 건물이 아니면 세를 안 주려고 그래요, 아시지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름도 노숙인이라는 단어를 빼고 간판, 다른 언어로 달고 하는 거 아시지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삼성동 쪽에 노숙인지원센터를 가보면 지금 사용하는 건물 보면 굉장히 화재취약 구조가 딱 되어 있더란 말이지요. 스프링클러는 엄두도 못 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특히 겨울이 됐잖아요. 겨울이 됐으니까, 우리 시에서 11월이니까 바로 점검 들어가서 안전성, 하다못해 소화기라도 비치해 주고 이런 식의 상황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고요. 또 노숙인들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행감자료 207쪽을 보면 이게 안전점검 결과가 있어요. 지금까지 노숙인시설은 잘 못 봤나, 노숙인 시설 안전점검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나가봤고요,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본환
구본환위원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점검자료 있어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수시로 지금.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점검자료 있어요? 제가 갔다 왔는데 점검자료 있다고 그러면…….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하절기와 동절기에 1년에 두 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자료 있어요? 체킹 자료 있어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여기 자료에는 적시는 안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자료는 저희가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갖고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노숙인 정책에 대해서는,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책에 대해서는.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잠깐만, 과장님 계실 때 1분이면 돼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잠깐?
희역
손희역위원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말씀하세요.
희역
손희역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희호 여사 돌아가셨을 때 대전역에 저희가 분양소를 만들었어요. 그때 노숙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헌화를 하고 가셨는데, 저희가 그때 왜냐하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오셨던 분이 여덟 분인데 그중에 여섯 분은 성폭력피해자예요. 그래서 같이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갈취를 당하고 돈을 뺏긴대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태파악을 정말 해보셔야 되는 게 밥도 드시러 안 와요. 왜냐하면 무료급식 때 원래 다 오시잖아요, 이분들은 안 간대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경찰분들 협조를 받았어요, 그때 워낙 술 드시고 많이 와서 막 저기 하셔서. 그런데 실제로 지금 노숙인종합센터에서 다섯 번 도신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날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한 번도 못 뵈었어요.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이번 기회에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장 대응팀이 2시에 돌고요. 저녁 8시하고 12시 세 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그날 이희호 여사 분양소에 오전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있다가 와봤는데요, 노숙인 점검하시는 분 단 한 번도 못 뵈었어요. 경찰분한테 전화했다니까요, 오죽하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 현장조사도 조사고 인원수 파악은 이번 기회에 새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노숙인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명노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대전시의 노숙인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는 노숙인종합복지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 재활, 쪽방상담소 다양한 시설로 복지시설이 마련은 되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시대가 그전에 만들어졌던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단 말이지요.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노숙인의 발생원인 이것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쪽방지역을 가보면, 대전역 밑에 쪽방은 거의 없잖아요, 옛날처럼.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됐고 노숙인 지원도 많이 돼서 변화가 되고 있는데 노숙인정책은 제자리인 것 같아요. 노숙인시설에 대한 기능을 시 입장에서 다시 재편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돌아본 결과에 따라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구본환 위원님 노숙인센터라든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현장의 감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인들에 관련된 사회환경 변화가 분명히 있고요. 사회인식도 과거보다는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전에 말씀드리면 아마 10년 전 그 이상에는 거리노숙인은 발견 즉시 강제로 실어서 수용시설로 데려가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안 되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노숙인의 인권이라든지 복지까지도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저간에 말씀하셨던 자활시설이든 재활시설이든 종합상담지원센터, 일시보호 등등해서 이런 시설들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좀 더 개선된 방향에서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각 파트에서, 물론 다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이 뭐냐면 여성노숙인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분들이 속된 말로 지하에 숨어계시는 것이지, 표면에 안 나설 뿐이지 상당수가 계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게 무서워서 바깥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히 노숙인이 퇴소, 나가잖아요. 나간 거에 대해서 또 나간 다음부터는 관리를 안 한다는 말이지, 지금. 물론 관리할 인력이 없어서 사실 그래요, 가보니까. 그런 문제도 시에서 체크를 하셔서 노숙인들이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우리가 다리를 놔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거 해서 주거, 고용, 의료 등 관련 복지시설이 하나로 사실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뚝 끊어지면 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 인식도 사실 필요해요. 노숙인 시설이라고 건물을 임대하려면, 그러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인식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시에서 많으면, 사실 또 예산 타령하겠지만 어느 한 지역을 설정해서, 그분들 주거지역 아니면 시설을 따로 만들어서 여성노숙인만 따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올해 말고 내년도, 올해부터 준비해서라도,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차피 여성노숙인은 시설 자체가 없고 있더라도 잠자는 데만 있는 거지, 공간. 재활, 자활 이거는 언감생심이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는 많이 적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노숙인시설의 환경개선. 환경개선할 것도 없어, 사실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 다른 건 다 분리해 놓으면서 왜 노숙인만 분리를 안 해놓았나 나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좀 어렵게, 물론 다 사회복지시설이 어려워요. 어렵게 봉사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자,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신 거 유념해서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노숙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실은 나락의 끝자락에 계신 분들 우리가 보듬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물론 여러 군데 복지시설이 많지만 이분들 또한 우리 시민이라 생각하시고 신경 좀 바짝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정부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이 정책이 가기 때문에 우리 복지시설 관련해서 지금 실태파악이 됐는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인식을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주 52시간제가 올해 이미 시행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299인까지 종사자들을 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거기에 주 적용대상이 있는데 이제…….
계순
채계순위원
거주시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생활시설이거든요, 이용시설은 아니고 생활시설이고 해서 생활시설이 총 279개소인데 그중에서도 국비 매칭, 국비지원시설은 거기 국비 지원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문제는 시비지원시설인데 여기가.
계순
채계순위원
몇 개나 되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95개소입니다. 시비지원시설이 95개인데 그중에서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5개소에 대해서 적응이 된다면 우선은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바뀌는 것이고요.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2교대로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한 인력 수요가 있어서 내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5명 그리고 아동시설 포함, 또 9명이 있거든요, 수요가 그 대상시설에 따라서. 그래서 14명을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14명 증원해서 3교대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3교대로 갈 계획이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생활시설은 그렇게 되는데 뭐라고 그럴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정부 정책이 52시간 말고도 휴게시간 이런 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휴게시간 말씀이신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휴게시간 문제가 여기저기서 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어려운 지점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어쨌든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휴게시간을 몇 시간이지요, 2시간인가? 3시간 이어서 하면 1시간 쉰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도 일을 하러 나가서 사실 쉴 수가 없거든요. 남의 집에 가서 일하다 말고 아무도 없는데 어디 가서 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실태에 따라서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건 비단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일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지침이든 규정이든 통일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에 맞춰서 적응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부분도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휴게시간 실제로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이 어쨌든 5개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셨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14명 정도 증원하신다는 말씀이고 3교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이 부분 가지고 현장에서는 서로 주고받고 여러 가지 논쟁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촉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유성구에서 일어났던 하늘품 관련한 주간보호시설에서의 사건 그때 인권교육을 하셨다고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점검할 게 그때 일반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셨는지 하나 간단히 점검하려고 합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종사자들도 교육을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장하고 사무국장 정도 하고, 일반종사자도 했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시설종사자들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맞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사실은 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이 제일 많이 만나고 접촉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점검하고 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점검과 관련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복지시설 지도점검할 때 각기 오셔서 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공무원마다 다르다 이런 목소리가 사실 높습니다. 시설 점검 와서 똑같은 사안을 갖고 해석하는 게 다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저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지도점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런 것들이 다르다, 체감하기가 현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는지, 말이 많습니다, 일관성 이런 측면에서.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런 얘기는 사실 못 들었고요. 기준이 다를 수는 없고 그거를 혹시라도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이 말로 하다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강도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 기준이 누가 나가냐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해석의 차이고 조금 이해도에 따라서 봐주기도 하고 엄격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는 얘기였어요, 내용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점검 나가기 전에 공무원들 간에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점검하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다 시간되실 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지도점검을 앞두고 한꺼번에 같이 뭔가 준비하고 가시는 건지, 같이 워크숍이라도 하시는지 그 말씀 좀 묻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시설 점검을 위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같이 합동 워크숍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에 대한, 이건 그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같은 규정을 가지고 서로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을 나갈 때는 사전에 시청 직원뿐만 아니고 구청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그 내용을 같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현장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를 들면 3명, 4명이 1인 1조로 오실 때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런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분은. 그래서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각기 현장에서 말들이 많으면서 저한테 질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점검을 나갈 때에는 적어도 나가는 팀끼리라도 서로 어떤 기준이나 이건 어떻게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시는 건지?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런 정도는 하고 있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도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같은 목소리로 일관성 있게 하는 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의무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용공간에 하나씩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 거주시설에 의무는 아닙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의무는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럼 이건 설치자가 누구입니까? 그 시설에서 하는 거예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시설주체, 운영주체.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 시가 예산 대는 건 아니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아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녹화화질이나 이런 게 화면을 보면 때리는 건지 맞는 건지 구분할 수 없다고 해요, 사건이 나서 인권단체가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설치의무가 아니면 장애인시설 자체에서 하는 거면 우리 시가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서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시에서는 그동안 설치한 예가 1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지원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그 해당시설에서 필요할 경우에 후원업체를 연결시켜서 후원받아서 설치하는 형식이 있고.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 시의 거주시설 중에 13개 정도만 설치되어 있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13개소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시비로 직접 지원한 건 아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였는데 문제가 돼서 봤더니 때리는 건지 맞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녹화화질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 인권이 문제가 됐을 때 가져왔는데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CCTV가 있어서 얘기를 해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거주시설에 공용공간 정도는 설치하는 줄 알았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양면성이 있어서 그 자체가 인권침해 요소가 되는데 그런 공용공간, 지금 말씀하신 출입문이라든지 상담실, 식당 이런 다중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희망하는 시설이 있으면 기업체 후원 형태로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더 많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건 시가 연결해 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연결해서 했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시가 연결해 줬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시가 연결해 줬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시가 연결 정도 하시면 개입의 여지는 조금은 있네요. 기왕이면 화질이나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한테 인권단체가 구분할 수 없더라, 인권단체라기보다 제보를 해주신 분이 막상 가서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화면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맞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기왕이면 그 부분은 개입의 여지가 있으면 녹화화질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장이 각종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03쪽부터 131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 소관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20개 단체 67개 사업에 11억 7,815만 4,000원 중 1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100%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20개 단체 66개 사업 12억 8,560만 2,000원에 대해서도 100% 집행이 됐고요. 2019년도는 시기 미도래 제외한 사업을 빼고는 100% 집행됐어요, 국장님 맞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알고 계신 거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자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같이 보고 아시는 것입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아니…….
종호
이종호위원장
내용을 살펴보면 협회나 단체 직원 인건비와 협회 운영비, 각종 한마음다짐대회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노인복지과 소관은 2019년도 9개 단체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그건 오기가 난 것 같아요, 사업개요 보면 17개 사업인데 18개로 오기가 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 100% 집행한 사업이 8개고 2018년도는 19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100% 집행이 됐어요.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100%,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어요, 다. 지금 한두 사업이 아니고 수십 개 사업, 수백 개가 되거든요. 100% 집행된 게, 물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집행됐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글쎄, 상세한 내용을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떤 사업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그것을 100% 집행했다고 하면 사업을 원래 당초 계획대로 다 수행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잘 됐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불용 없이?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성과가 어떤지는 차치하고요. 일단 계획대로 집행이 잘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대체적으로 천원 단위까지도 딱 맞춰서 집행했어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집행 잘 됐다 이런 말씀인데요. 글쎄요, 본 위원장 생각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집행하고 정산을 하고 받는다면 글쎄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 정산자료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다 쓴 걸로 하고 다 정산보조금 받아서 100% 집행한 것으로 들어올 건데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당해 회계연도 후에는 당해연도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총액만을 해서 그런지 보조금액 대비 집행액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정산서 받을 때는 세부사업 추진내용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잘 집행됐는지 또 보조금을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 교부액 대비 집행액 그것으로만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복지국 같은 경우 단체, 법인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복지국 직원들이 사실 하나하나 지도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철저히 누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일전에 일들을 보면 간혹이지만 이것이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돼서 장애인시설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비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100%를 다 집행하고 제대로 정산보고가 돼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다 100% 쓴 걸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나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정말로 천원 단위까지 딱 떨어지는 게 맞느냐, 수십 개, 수백 개의 지원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렇다면 가짜 영수증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밝혀내지 못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직원분들이, 영수증 첨부 전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즘은 체크카드로 대부분 되나요? 체크카드인가요, 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체크카드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편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두 개가 아니고 수많은 지원단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혹시 영수증 첨부가 된 거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몇 개씩이라도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신 예가 있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복지시설 보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운용을 비롯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해서는 많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요.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17년부터 e나라도움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보조금을 받은 시설에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내역을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종호
이종호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런데 그런 점도 포함해서 아직은 보조금에 대한 저희들 정산을 받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게, 현장지도감독도 연 2회 이상 나가기는 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저는, 본 위원장은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불법집행을 감시하는 회계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다고 하니까 완벽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대전이 청렴도시로 되어 있지요, 맞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청렴도시를 지향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시려면 분명히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글쎄요, 앞에서 체크카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보조금 카드를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해서 소중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막판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종명 위원님이 아침에 질의했던 내용과 우리 손희역 위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몰라서 이것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각 과별로 몇 퍼센트까지 제가 포인트를 작성해 줬는데 1%를 쓴 과가 81개 과 중에서 30개 과이고 1%가 안 되는 과가 51개 과였단 말이지요. 그거를, 그게 9월 말 현재니까 작년 말까지 쓰겠다,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행감을 왜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27개가 1% 이상을 썼고 54개가 아직도 안 썼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 그 인력을 낭비해서 이걸 왜 했나, 물론 복지과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무관청이 복지과니까 각 실과나 아니면 본청 전체 내에서 각성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보면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0%가 뭐냐 소리도 나왔는데 100%의 1%가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지 않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이게 특별법이라고 해서 만들어놨으면 해당 우리,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안 지키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특별법에 맞게 시 산하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 이거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각 실과 국장님들이 이 방송을 보시려나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하여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가 올해 말이니까 12월 말까지의 구매실적을 파악해서 1월 3일까지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전 부서에도 전파하고 독려해서 또 실적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내가 이거 보고서 작년에 내가, 저희들이 행감 왜 했나 싶어요.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복지정책과만 한 80 몇 퍼센트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더군다나 또 복지과 내에서도 또 안 써낸 과도 꽤 된단 말이지요.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는 제가 이 행감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본 위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복지국 직급·직렬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3급부터 6급 이하까지 비교를 해보면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39%, 약 40%가 되고 사회복지직이 14%, 보건 26%, 9%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 행정직, 제가 들은 얘기만 할게요. 행정직들이 와서 능력 발휘를 못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평제도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뭔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일할 의욕을 가지려면 다른 과하고 거의 같게 근평도 나오고 해서 승급을 경쟁구도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항상 본인들은 뒤처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복지과에 오면 좌천성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단 말이지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구 위원님 말씀은 행정직의 경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행정직뿐만 아니라 복지 위주니까 복지정책과는 복지전문담당들이 와서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그렇지 않고 베이스에는 행정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무 뛰러 와서 일할 의욕을 가지려면 뭔가 형평성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보건복지국이지만 전적으로 사회복지직만 있는 것도 사실은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그 밖에 또 다른 직렬, 소수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직도 있고요, 보건직이니 간호직 등등해서 소수직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가장 주종은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이 그중 많은데 그렇다고 행정직의 경우에 주류가, 인원수, 비율은 많지만 주류가 행정직이 아닌 이런 국에 왔을 때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요. 그런데 밑에 6급 이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본인들이 느끼는 것.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근평…….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하시라고 제가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저도 그런 차원에서는 국장 입장에서 직원들이 행정직, 복지직 뭘 떠나서 다른 국에 비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근평에 또 낮게 평가받는다는 것은 저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그 내에서는 괜찮은데.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대외적으로 말씀이잖아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대외적으로 국장 입장에서.
본환
구본환위원
국하고 이 국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소외감을 갖는다, 이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구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지금. 복지직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동 복지가 굉장히 힘들고, 담당자들이.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아마도 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사례라든가 직접적인 어떤 정보원을 통해서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전달할 뿐입니다. 팩트입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국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변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여기 왔다고 그래서 불이익받거나 그런 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들고.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챙겨서 내가 보건복지국 왔어도 일한 능력만큼은 내가 대우를 받는다, 이런 확실한 것을 각인시켜줘서, 우리 보건복지국이 힘들잖아요. 요즘 사실은 질타만 했지만 사실 성공한 것 많잖아요. 여기 보면 어린이재활병원 할 때도 넥슨에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스폰을 받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야 될 일이잖아요. 440억 이상 되는 중에 100억을 받았으면 3분의 1 정도는 보건복지국에서 해결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물론 위에서 다들 협업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 관리하는 게 보건복지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칭찬할 부분은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잡힌 물고기한테는 떡밥 안 주는 것처럼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건 답변했으니까 이건 또 까먹은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국장님 위시해서 과장님들 해서 똘똘 뭉쳐서 보건복지국이 하나하나 내실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했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정례회 간담회 자료에서 제가 놀라웠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살률이 사실은 2017년도에 14위에서 2018년도 7위로 특·광역시 1위로 우리 시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자살 사망자 수가 총 420명인데 10만 명당 표준을 보면 지금 동구가 1위이고요, 서구가 2위, 3위가 대덕구, 중구, 유성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률이. 그래서 이 원인이 지금, 광역자살예방센터가 있고 기초구별로 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이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자살률이 우리 시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14위에서 7위로 올라가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물론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요. 저도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하지만 딱히 뭐 때문이라고 이렇게 규명은 어렵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일단 하려면 이게 기초구별로 특징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역자살예방센터도 있고 기초구별로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에서 자기 기초구의 원인이 뭔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는 대개 노인 자살률이 높은데 노인 말고도 예를 들면 청소년 자살률이 어느 구에서 특징 있게 나타났다든가 그러면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일시적이나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40,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중년남성이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40, 50대 164명이고요. 그다음에 60대 이후거든요.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0, 50대가 많다는 건 아마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고요. 60대 이후는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어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 우리 구본환 위원님께서 늘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40, 50대 남성의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는 이미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초구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데에서 사례 발굴 대상자로 해서, 위험군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 들여다보시고 나중에라도 저한테 각 구별로 원인이 파악되는지 보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2일 화요일 10시 환경녹지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