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의원 발언

김소연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현황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몇 년 동안 교육감에 대해서, 사실 교육감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선거전으로 해서 많이 논란이 됐던 봉산초 급식사태가 일단 어떻게 종결이 됐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거 즈음해서 우리 행감자료 보면, 행감자료 2권 120쪽, 121쪽 관련해서 학교급식 관련 공익신고 민원제기 현황을 한번 보면 주로 선거 즈음해서 설동호 교육감께서 후보자인 시절에 발언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발이 들어 왔었지요, 고발 조치가 있었지요?

그거 처분결과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리고 나서 재차 작년에 납품 관련해서 냉동육사태가 다시 터진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특사경하고 이렇게 다 검토해서 고발 조치를 했다는 것인가요?

그것 관련해서.

기소 의견으로 이렇게 송치된 것으로.

일단 본 위원은 우연치 않게 한울야학 사태를 보다가 거기 한울야학 장애인들에게 보조금으로 급식을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케이터링업체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갈마동에 있는 모 업체인데, 협동조합인데 그 협동조합이 봉산초 학부모시위를 주도한 어떤 모임 관련된 사람들이 급식업체에 모여서 회의도 했고, 보니까 함께 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관계된 보도를 한번 보면 한울야학 장애학교 이런 데서는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2017년부터 푸드뱅크 프로그램으로 한울야학이 급식을 진행해 왔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본 위원도 조사를 해보니 인근 학교, 고등학교에서 푸드뱅크 개별계약을 해서 잔반을 실제로 학교에서 받아다가 장애인들한테 꾸준히 한 2년,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한 2년 되더라고요. 2년 정도를 지원을 받다가 지금 급식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카드깡을 하고 푸드뱅크는 계속 지원을 받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하나씩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은 잔반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돼지열병 때문에, 올 하반기 여름부터 돼지열병 때문에 학교급식 잔반을 보통 축사나 이런 데다 제공하기도 했었는데 가축에게도 먹이지 말라는 식약처 이런 데서 발표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황을 보니 모 학교에서는 푸드뱅크로 급식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좋은 의도든 뭐든 간에 바깥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적절합니까, 지금?

학교급식 남은 것 일부 빼서 어려우신 분들, 소외계층을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것을 가져다주는 것은 일단 식품위생법이나 식중독 위험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번, 거의 매일 남는 양을 계산해서 일부를 별도로 빼놨다가 해당 기부하려는 업체나 단체에다 매번 가져다줬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감사관님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본 위원이 이 사건을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조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학교에는 몰래 아는 분들 시켜서 급식실 뒤쪽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요. 학교에는 한울야학이라고 아예 통을 만들어서 급식을 하기도 전에 별도로 빼놨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사관님 검토해 주십시오. 해당 학교 학부모님들이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생 애들 배고파서 더 달라고, 배식 더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만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긴 남녀공학이라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 이모님들한테 더 달라고, 선생님들한테 더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별도로 꽤 많은 양의 급식을 별도 통에다가 담아놨다가 매일매일 한울야학에서 받아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학교 측은 선의라고 하겠지요, 당연히 선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도범도 선의로 범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선의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법은 왜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울야학 측의 변명으로 “푸드뱅크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장애학생들, 성인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선의 좋지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주지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급식량이 너무 많아서 매번 남았다, 이러면 학교 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재료 주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품질을 높일 수도 있고 급식의 어떤 반찬 수를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가정리가 가능합니다, 학교장 지휘 아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매번 남았다, 그냥. 이것조차도 또 문제가 됩니다. 대전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이런 일들이 있는지 전수조사 요청드리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예, 그렇지요. 유연성이 있는데 매번 일정분량이 남을 걸 예상해서 빼놨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횡령죄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본인에게 직접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울야학 측에서는 그만큼의 수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령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냥 양쪽 다 지금 선의와 그리고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일단 이번 사안은 경고 정도로 좀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분명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일정 부분 범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무엇보다 지금 급식을 반대로 빼앗긴, 일정 부분을 빼앗긴 학생들의 학부모들 입장에서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 학생들의 어떤 건강권이나 어떤 급식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학교급식업무 매뉴얼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음식물쓰레기 감량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약간의 유동적인 부분이 분명 현실 속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전 학교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정말 선의로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케이터링업체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 급식 관련한 로컬푸드, 친환경급식, 이쪽 관련하여 걸쳐있는 시민단체 조직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광역시하고 대전시교육청이 같이 함께 김인식 위원님 이하 예전 교육위원님들 노력으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설치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급 위원들이 위촉돼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명단 좀 가져다주시고요. 이 명단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번 잔반 급식, 이건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입돼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배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이니 국장님과 감사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함께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예, 그렇지요. 이 부분은 기피사유에, 그러니까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후속절차는 본 위원이 진행을 하더라도 현황을 좀 파악해서 가져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나 친환경급식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학교급식의 부실이나 입찰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좋은 취지로 우리 대전시와 함께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적폐들이 모자만 바꿔 쓴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 교육청의 영양교사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국장님들, 각 위원님들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먹는 문제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른들의 어떤 이권이나 정치논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매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의 그때그때,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말 친환경인지 정말 로컬인지 이게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고, 다만, 단가만 높일 뿐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께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연 위원입니다. 대덕구 쪽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방송과 신문에 보도됐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상해를 입은 상처부위 사진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건 관련한 가해자들이 찍은 영상 7, 8개를 사실 전부 다 봤습니다. 피해자 아버님의 도움 요청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피해학생은 동급생보다 키가 현저히 작고, 건강, 신장 쪽 문제가 있어서 약물을 안 좋은 것을,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있는 상황이라 성장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소하고 또래보다 조금 어린 이 친구를 이 친구의 집에서 열몇 명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한 명하고 싸움을 붙여놓고, 마치 동물들 경연대회 시키듯이, 소싸움 시키듯이 싸움을 붙여놓고 주변에 열 명 가까이가 동영상을 찍고 자기들끼리 키득거리고 그것을 또 카톡방에 공유를 하고 이랬던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폭위 징계는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최근에 병원을, 그 사건 직후에 병원을 갔다 온 상해진단서인데요, 보면 전치 3주의 가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사건입니다. 바로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고소고발 없이도 경찰이 이런 상해진단서를 봤으면 충분히 인지 수사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당연히, 사실 학교 SPO 있고 하니까 스쿨폴리스가 알았다면 사건을 경찰에 바로 넘겼어야 하는 사건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최근에 부모님과 그리고 주변과 학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학교 상담선생님하고 그리고 본 위원 또 주변의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측에서 비용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피해를 받아서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학생을 두 번 정도 면담을 했었는데요, 가해친구들 말처럼 “아니다, 그냥 장난친 거다, 나도 같이 그랬다, 우리 아빠가 나쁘다, 우리 엄마가 나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부모님이 괜히 그러는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을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부조화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은 많이 마음도 아팠지만 화도 났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그렇게 계속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간곡하게 주변에서 노력을 해서 드디어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병원에서 처음에는 입을 안 열던 학생이, 병원에서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빠에 대해서 여전히 원망을 하고 불안하고 또 손을 떨고 이렇게만 했던 학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괴롭힌 이야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하기 시작했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많이 불안하다, 그리고 길가다 나를 때린 아이를 보았다, 아이들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악몽을 꾸었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그렇다.” 생각만 해도 상당히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 이 아이들 열 명 정도는 피해학생의 집을 마치 아지트처럼 부모가 밖에 나가서 사업 때문에 없는 틈을 타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집에서는 늘 커튼치고 앉아있다, 아이들이 집에 아지트처럼 찾아오곤 했다, 난장판을 만들고 가면 혼자서 울면서 치우곤 했다,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베란다에서 밖에 사람들한테 물을 뿌리고 할 때도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다.” 고층인데요, 거기에서 아마 밖에다 물을 뿌리고 장난을 쳤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네가 했다고 해’라고 해서 무서워서 울곤 했다, 집이 시끄러우니까 아래층 아저씨가 올라오면 어찌나 하는 두려움도 겪었고 아이들이 아빠이름으로 계속 놀리곤 했다, 집에 있는 아빠 술, 맥주나 소주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가져가서 먹곤 했다, 내가 있는 돈으로 먹을 것을 안 사주면 연 끊는다고 협박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 페이스북 아이디 알려달라고 해서 본인 아이디로 일진 형에게 맞짱 뜨자고 욕을 했다, 자고 있는데 핸드폰에 무서운 일진 형이 죽여 버린다고 계속 문자를 보냈고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아이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사과를 하라고 했다, 그리고 무서운 형들과 함께 페이스북 아이디 가져간 아이들이 계속 무섭게 했다, 아이들이 아빠한테 소리 지르면서 대들었다, 싸우자고 하면서 ‘안 싸울 거면 머리박고 사과하든가’라고 뭐라고 해서 무서워서 말을 돌렸다.” 싸움을 시키는 장면도 동영상에 다 있는데요, 안 싸우면 약 올리고 괴롭힙니다. “그 사건현장 당일 날 계속 맞짱 까자고 ‘니네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면서 잠시 후 애들이 몰려오더니 방으로 끌고 가서 안방 침대로 패대기치고 때렸다, 주짓수 기술을 쓰면서 목 조르고 팔과 아랫배를 집중적으로 때리면서 나머지 학생들은 동영상을 찍고 ‘싸움이 아니고 장난치는 거야’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찍었다, 나중에는 무서웠다.” 이런 식의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그렇게 맞고 나서 병원에서 관절 염좌, 여러 가지 찰과상 이런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학교에서는 진술을 피해자한테 받는데요, 피해자 심리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했거든요. 지금 이 상담내역만 보셔도 아시겠지요. 학생들, 친구들이 있는 학교라는 장소에서 선생님이 “피해사실을 말해봐.”라고 하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이 사건 형사사건으로 당연히 비화되는 사건입니다. 최근에 경찰에서도 올 7월에 아버지가 같이 가서 영상도 보내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제대로 입건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불거지고 나서 조사를 시작한 모양인데요, 경찰로 오라고 하니까 아이는 계속 거부감을 드러내고 무서워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건 없습니다. 충분히 교육청하고 담당 장학관님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상황설명도 들었습니다.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가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성폭력, 가정폭력, 심지어 직업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피해지원 절차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도 하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피해지원이, 제도가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동영상 속의 일부 아이들이 피해자를 어떤 성적으로 괴롭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건을 가능하면 해바라기센터 쪽으로 인계를 해서 아이가 안정된 상황에서 진술영상 녹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받으면서, 심리 상담과 여경의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된 상태로 진술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회로입니다. 물론 성폭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영상을 봤는데. 학교 측에서도, 경찰 쪽에서도 그에 대해서 인지는 못하고 있고, 그냥 아이의 진술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학교에서도 진술을 한 번 해야 되고, 또 경찰에 가서도 별도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대전경찰청하고 교육청이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을, 학교폭력을 해결해 보겠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학교폭력이 있을 때는 아이들의 극도로 긴장되고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고려하셔서 마치 성폭력 피해여성들과 같이 진술을 한 번만 할 수 있게,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게 방법을, 여가부나 교육부에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교육청이 대전경찰청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여러 번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사선한 변호사를 같이 대동하지 않는 이상 아이는 이런 상태면 쉽게 진술 못해요, 아시겠지만. 누가 어떻게 했다, 우리 집에서 뭘 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수치심도 들고 본인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친구들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와 경찰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대전시에서 다 보호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줘야지만 아이들이 진술할 수 있는데 지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이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이나 법률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정신과 상담이나 진술영상 녹화 부분들이 한 번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 한 번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냥 질의 좀 드릴게요. 행감 자료 2권 309쪽에 보면 우리 대전지역 9개교에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옥상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돼, 2018년 8월에 처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건물임대료로 옥상에 지금 제가 알기로 1킬로와트당 4만 원인가, 잠시만요. 이 업체의 정보에 따르면 1킬로와트당 4만 원씩 옥상사용료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전 동산초, 대전 양지초 이렇게 죽 있는데 뒷장까지 하면 아마 9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9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업무협약 맺고, 2016년에 업무협약 맺고 그리고 설치까지 하고 이제 이 기대효과가 앞으로 20년간 약 5억 4천만 원의 교육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보면 이 업체의 제안서에 따르면 여름에 에어컨이나 이런 데 쓰이는 전기 같은 것들을 좀 더 친환경으로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설치하고 나서 한 번 여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겨울도 지났거든요. 지금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어떤 절감효과나 또 전기 발생하는, 생산하는 전력생산량이나 이런 통계 같은 것을 좀 알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다, 이러면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고쳐나가면 될지 지금쯤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우리 행감 마지막 날까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권 179쪽 잠깐 볼게요. 179쪽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15번하고 또 16번하고, 17번 이런 부분들이 학교 교내에서 어떤 성비위, 성희롱, 성폭력, 어떤 부적절한 행위 등에 관한 사건 처리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시간이 1년, 2년 된 사건들이긴 한데요. 본 위원이 최근에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들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서 전국단위 조사를 하다 보니 외부기관이 상담소에서 학교 교내로, 교육청이나 학교 측의 요청으로 관련 피해자, 가해자 학생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상담을 하러 투입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하는 타 지역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알아봤더니, 내부적으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대전시 서구에 있는 어떤 중학교, 지금 15번 사례 관련해서도 당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학교 내에서는 아이들 보호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교육청 보고해서 잘 처리를 하고 또 아이들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부기관에 도움을 받고자 전문기관과 협의를 했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그 사건 상담을 한 바로 당일 날 외부기관이 방문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한 특정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바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외부상담기관의 업무일지를 제가 좀 받아서 봤거든요. 실제로 그날의 업무일지에 특정 언론사에 사건 연계 이렇게 업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들, 학교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여러 가지 여성, 아동 권익지침 이런 부분들에 따르면 비밀유지의 의무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본 위원은 혹시 선생님들께서 실수를 하셨나, 언론보도 대응에 있어서 아이들 보호가 최우선인데, 또는 아이들 입에서 이게 외부로 유출이 됐나 알아봤더니 공교롭게도 가장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할 여성성폭력상담소의 어떤 제보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업무일지상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비밀유지의 의무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는 너무너무 당연히 잘 아실 것이고, 학생들의 입을 막거나 이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외부기관이 투입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거나 전수조사 또는 설문조사, 사건현황을 파악할 때 비밀유지 협약서를 징구를 한다든지, 너무 당연하지만 한 번 더 주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부를 드리고, 학생들, 피해자든 가해자든 본인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당장 외부로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 교원, 선생님들께서는 신고의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사건을 은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다들 큰일 나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 위원한테 제보하시면 바로 해결을 해드릴 거라서 절대 은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들 보호해야 될 외부기관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사건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결재라인이나 이런 데서 다 유출, 비밀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 피해자나 가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건이 외부로, 언론에 활용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광주 사례를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경우, 지금 16번만 봐도 이게 아마 교권 침해 내용인 것 같아요. 일부학생이 교권 침해 행위를 했나 봅니다, 성희롱 발언을 했다거나. 그런데 맨 아래에 보면 대전 무슨 중학교 특별 성폭력예방교육 해서 전교생 외부 전문기관 연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받아야 하는, 15시간씩 받아야 하는 예방교육인지, 아니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교생이 아무 이유 없이 해당 사건 관계학생도 아닌데 굳이 외부강의를 들었던 것인지, 뭐 성폭력예방교육 100번 들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 번 듣는다고 이게 효과가 좋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정 학생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교육을 전교생이 들은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좀 궁금해서 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외부기관이 투입이 됐을 때, 예를 들면 한 반 교실에서 한 학생이 발언을 잘못했어요, 폭언을 썼다거나 성폭력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어요, 그럴 때 그 학생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심리적인 어떤, 정도에 따라 피해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외부기관이 들어오면 그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해자, 피해자 분리해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서 상황파악을 하거든요, 설문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한 지, 이런 부분들 위임을 받았는지 아닌지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중에서는 진술을 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불러다 앉혀놓고 대개 강압적으로 진술을 받아냈다 또는 유도를 한다, 객관적이지 못했다 이런 어떤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외부기관 전문가들이 와서 설문을 한다거나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법정대리인 동의여부와 여러 가지 어떤 질문 과정에서의 선생님 동석, 교육학을 전공한 교원이 주도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프로세스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침소봉대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큰 사건인데, 상당히 심각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가벼이 취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은 언론이나 확대, 과장 해석하는 부분이나 또는 왜곡되는 데서 사건이 많이 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교원과 교직원과 학교 그리고 교육청이 적절한 역할을 해줘서 정도를 좀 지켜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소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행감자료 450쪽 댄스스포츠 등록 거부 취소소송이 보니까 대부분 종결이 다 됐더라고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학원법에 따라서 등록할 수 있다는 판례가 하나 나와서 전체적으로 유사소송을 하지 않는 게 더 이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도 종결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피고 패소나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될 줄 알았더니 소 각하 또는 조정권고, 원고 소 취하로 많이 종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추정상 이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더 이상 소를 계속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 될 게 없어서 그 학원, 원고 측에다 아마도 교육지원청이 노력을 해서 잘 종결을, 원고 소 취하를 유도하고 단, 등록은 해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소모 없이 발 빠르게 잘 대응하셨다는 점 일단 칭찬드립니다. 그렇게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때는 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좀 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지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지역교육청 이관이 됐나요? 지금 업무가 어떻게 됐지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업무분장이나 예산이나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거지요?

동부는 어떤가요?

준비현황이 거의,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행감 때 우리 교육감님 행사일정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에는 총 344회 행사를 다녀오셨고, 2018년에는 173회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11월이지만 182회 다녀오셨습니다. 보니까, 교육행사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략 눈으로만 봐도 한 80%는 교육 관련 행사들이고 나머지가 국가적인 행사나 시 관련 행사인 것으로 보여서 이 공식행사에서는 특별히 부적절해 보이는 행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항간에 떠돈다는 소문은 교육감님께서 개별적으로 기타 시간에 모임들 나가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우리 집행기관 수장이시잖아요,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말들 안 들리도록 각 부서 국장님들께서, 교육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 교육청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가족들, 학부모들, 학생들 불안하지 않도록 좀 더 교육에 신경 쓰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