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1

회의 전체 보기 43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분권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치분권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분권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운영지원과장 고현덕 시민봉사과장 최범옥 세정과장 권오균 회계과장 정제언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박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자치분권국장 김추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분권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53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치분권국 모든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통합행정을 하면서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자치분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정부는 지난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인력 중 일정비율 채용을 의무화했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하지만 우리 대전시는 안타깝게도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서 우리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지역인재 채용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 한 해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가 한 해 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혁신도시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 건입니다. 지역인재채용 그동안 배제되었던 게 혁신도시법에서 기존 이전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을 적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이 한 건 있고요, 혁신도시를 앞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인재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은 지난 10월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내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에 취업채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이 통과되었고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그동안 토론회도 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지금 100만 서명운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바람이나 열망을 담는 그런 지역역량 결집을 하고 있고요, 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충남도하고도 공조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선 지난 10월 31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우리 대전시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어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될 뻔 했잖아요. 매우 안타까웠는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2022년 이후에는 900여 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보여서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대전시는 앞으로 더욱 분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하면 안 되겠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열심히 시민역량도 결집하고 정치권과 같이 또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차 혁신도시 대전시의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특별히 따로 준비한 건 없어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우선 추진하고 있는 시민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시민의 힘을 모으고요, 그리고 중앙 정치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많이 청와대라든가 국회라든가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 100만 서명운동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지난주 말까지 45만 명 정도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충남 같이 전개하고 있는 거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아닙니다, 저희 대전지역만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만 하는 겁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세종시로 인한 역차별 논리만 가지고는 정부를 설득하기는 좀 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정부를 설득할 만한 새로운 논리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면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고 내년도 총선 공약에도 대전시 혁신도시지정 정치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대전시 사활을 걸고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아주 발 벗고 나설 생각이니까 집행부도 이번 혁신도시2 사활을 걸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저희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행감자료 164쪽 지역업체 수주현황 2017년부터 2019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지역업체 수주 건수가 2018년 대비 한 0.7% 증가했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지역업체 수주 금액은 2018년 대비 한 2.5% 하락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는 저희가 2018년 대비 조금 증가했는데 금액적으로는 조금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감소원인이 상수도본부에서 강관 구매하는 게 금액이, 그런 게 한 4건 정도가 금액이 좀 큰데 이게 지역에 제조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 외지업체가 계약이 되어서 금액이 감소된 건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 장, 지역업체 수의계약 건수도 2018년 대비 한 30건이 감소했어요,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 본청. 지역업체 수의계약 금액은 2018년도 대비해서 8,836만 4,000원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뒤에 지역업체 입찰계약 건수도 전년 대비해서 2건이 감소를 하고. 입찰계약 현황 2,000만 원 이상은, 218쪽입니다. 지역업체 입찰계약 금액이 또 대비해서 한 32억 800여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업체 수주가 감소를 했어요. 맞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2019년도 계획은 저희가 9월 말 현재로 잡다 보니까.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연말 결산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매년 이 시점에서 항상 이 자료 가지고 저기를 하지 않습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그래서 이 수의계약 부분하고 입찰계약 부분은 비교하는 게 2018년은 12월 말까지이고 2019년은 9월 말로 하다 보니까 좀 적은데요, 이 부분은 연말까지 하면 그것은 또 높아질 것으로.

태권

민태권위원

거의 맞춘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그럴 걸로 예상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준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인 지역업체는 경쟁에 있어서 불리하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이 용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입찰 및 집행계약 기준에 대한 개선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응하고 있습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약법상에 지역제한 법정기준과 사실 일반용역이나 물품은 3억 1,000만 원 이상, 공사는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도록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금년에 그동안 7억이었던 것을 10억으로 계속 요청을 해서 상향이 되었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지역업체 참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법령 범위 내에서 공사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분리발주를 하라고 사업부서에 요구를 한다든가 또는 좀 전에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지만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지역업체들한테 심사단계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때부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행안부에서도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때도 예를 들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선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서 2,000만 원 이하 소액 건에서는 지역업체 우선이라든지 5,000만 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 30% 이상을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시도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대전시는 생산기반시설이나 기업 수 등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 영세해서 사실 지역업체가 참여가 저조한 게 금액상으로도 있고 또는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것에서 심사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방계약에 관한 법령 개정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등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우리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법령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감사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방금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가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해주신 통계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2018년도, 물품 보겠습니다. 통계가 89.7%예요 건수가, 금액은 73%. 올해는, 현재까지예요, 90%하고 61%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정도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차이는 꽤 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면 그런 것으로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이나 공사는 많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업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다는 부분이 보이는데 물품은 확 떨어집니다, 아주. 굉장히 떨어지고요, 특히 여기에서 보면, 2019년도 것을 보면 건수는 외지업체,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 지역 건데 우리 지역 게 적다 보니까 건수에 대비해서 외지업체의 물품액수가 많아집니다, 현재까지만 봐도. 이건 개선이 안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물품이나 용역의 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선별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서, 우리 지역업체가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없어서 다른 데 것을 한다 하더라도 물품 문제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는 없거든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26%에서 더 늘어났지요, 41%. 액수에서 보면 외지업체 것이 2018년도 게 26.4%인데 현재 9월까지 기준만 잡아도 41.9%가 외지업체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12월 말까지 정리해서 보면 3개월에 액수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약간은 그렇지만 큰 틀에서 퍼센티지는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특히 사업소 게 더 심합니다. 여기에 또 괄호에 있는 게 계약지원팀 실적이에요.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 문제는 지역업체의 물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사업소에서, 몇 개 사업부서에서 대규모로 물품 구매하는 건에서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확 떨어진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본청은 조금 노력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청은 그래도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을 지역업체에 대한 배정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을 죽 보면, 특히 2018년하고 2019년 차이는 꽤 납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요, 본청은. 그런데 사업소들은, 예산은 사업소가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사업금액이 큽니다.

조성칠위원

크지요, 훨씬 큰데 퍼센티지는 그쪽이 훨씬 더 물품에 가보면 외지업체 것을 더 많이 쓴다는 말이지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역업체가 영세해서 물론 안 되긴 하지만 그것을 계속 이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책전환을 해야지요. 어떤 정책으로 하면 지역에서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실력을 키우고, 우리가 많이 도와주잖아요, 지역업체들. 그래서 실력을 키워서 능력을 키우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역업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구나 해보니까, 여태까지 몇 년간 통계를 내보니 지역업체가 너무 없다, 아니면 있어도 너무 열악하다, 그러면 그런 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 정책의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외지업체가 더 좋은 게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우리는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통계를 왜 내겠습니까? 그런 것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실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도와주면 이분들 기업역량이 키워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것을 분석해보면 면허실적이 없다든지 특허라든가 그런 게 갖춰지지 않았다가든지 공급업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든지 이런 유형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지역업체들이 이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조성칠위원

국장님 그런데 2020년 추진계획에도 보면 계약을 어떤 형태, 계약의 조건들이 약간 더 유리하게 가겠다 정도만 있지 그렇게 근본적인, 이 정도 가지고 지역업체가 없는 게 갑자기 생기거나 능력이 안 되는데 갑가기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약간의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단물 같은 거지요, 거기에 매몰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지요. 이래 갖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체질개선이 안 되는 거지요. 만날 이 문제 가지고 매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정말 그 물품 갖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계약에 관해서는 전국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점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역업체가 49% 최대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키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계속해나갈 거고요, 기술이라든지 부품업체 부분은 저희가 분석해서 경제부서 쪽이나 이런 데와 같이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정책프레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2천만 원 이상 입찰계약을 퍼센티지 다 내봤습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은 퍼센티지 낸 겁니다, 줄 그어 있는 건. 내봤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 원 이상도 보면 본청은 그래도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업소 보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역업체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여기 괄호 있는 게 지역업체지요. 괄호 있는 건 지역업체 계약실적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괄호 있는 걸 계산해 봤더니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19년도 사업소에 물품계약에 지역업체 양이 20%밖에 안 되고요, 건수는 68%는 돼요. 79건 중에 54건이니까 68%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액수로 보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통계를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용역도 55%밖에 안 돼요. 건수로는 85%쯤 되는데 실은 5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소에서 특히, 계약지원팀 계약실적에 관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사정이 있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이 위에도 보면 2019년도 본청 것은 39%나 47%, 노력한 흔적이 좀 보여요. 이 부분은 고민을 더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시면 지역업체들 점점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큰 게 2천만 원에서 몇 억 사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 공사 아니고 관에서 발주하는 것들인데 이런 노력은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사업소 건이, 금액이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하는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심각해요, 지역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음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규모 공사할 때도 역시, 물론 자치분권국에서 그 계약을 하지는 않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설계는 사업부서에서 해갖고 오는데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지역에 개발호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지역에서 엑스포재창조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이언스콤플렉스부터 죽 대형사업이 있으면서 외부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부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얘기는 지역업체와 같이 하도급은 지역업체 주겠다 해놓고 나서 실제 계약을 딱 따놓고 나면 지역업체는 다 외면하고 자기 고향업체들 갖다 한다든지 심지어는 원래 있던 지역에 있는 물품까지 사서 쓴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는 차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만큼이라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특히, 공공개발에 관한 것 할 때는 특히 그 부분은 신경을 더 쓰시고 하도급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문제는 지역에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업체 의무도급은 49%가 최대입니다.

조성칠위원

의무도급을 해놓고도요, 결국은 다른 데 주고 물건을 다른 데에서 사고 그런다니까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아무튼 최대한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칠위원

관리감독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