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나기보 의원 발언
영서
박영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잠재능력 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미화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개발원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최미화 정책개발실장 박은미 교육지원팀장 김세환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김혜경 행정지원팀장 김재현
영서
박영서위원장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서
박영서위원장
잠깐, 자리 정돈 좀 해 주십시오. (장내정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원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하고 그 내역에 2018년, 2019년도의 물품구입비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과정 수료 후에 취업이 2411명이 됐다고 했는데 현재 근무를 연계성이 있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 감사 지적 받았던 세부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임미애 부위원장님.
미애
임미애위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역할을 2018년부터 재위탁 받았는데요. 성별영향평가센터 구성하고 회의해 보셨으면 회의일지하고, 성별영향평가센터와 관련된 일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하고 직원분들 학교, 학력, 연구원분들은 학사‧석사‧박사, 또 해당학교, 또 직원분들은 최종학교,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나기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8년도, 2019년도 운영비와 사업비를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또 자료요구… 김하수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공적자금을 획득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명칭과 금액을,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기 전에 직원이 공무직 해서 총 28명입니까, 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정규직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28명입니까?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3년 이상 됐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3년 이상 됐다? (거수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3년 이하는 몇 명 정도 되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작년에 3명, 올해…
영서
박영서위원장
잠깐만, 2018년도에 3명, 2019년도는 몇 명 들어왔어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올해 공무직 포함해서 2명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2명?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이분들 연봉은 얼마 정도 돼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연구원은 기준에 따라서 연구원…
영서
박영서위원장
최저‧최고 연구원은?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올해 들어온 사람이요?
영서
박영서위원장
연구직.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연구직 중에서 선임 연구위원이 최고위직인데 하한은 3500만 원, 상한은 5500만 원…
영서
박영서위원장
5500?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언제 이사 가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내년 봄에 이사 갑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내년 초에 이사하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하나만 더…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연구원들 성과급 지급한 내역 있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배진석위원
그것 3년 치 좀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장
연봉 외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아, 이것 외에? 경영평가에 따라서…
영서
박영서위원장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연봉 외에 성과급을 지급하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경영평가에 따라서…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니까 경영평가 해서 성과급을 주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럼 n분의 1로 줍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등급을…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 내용을 좀 주세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구입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질의…
영서
박영서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성정책개발원에 와서 저출산이나 아동돌봄, 그때 시‧군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에 의성군인가 할 때 아동돌봄센터를,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내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정, 민간, 공공, 법인, 또 직장, 이런 데 보내잖아요. 그런 데 안 보내고,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는 지역에 경로당 겸 어린이 보호소 겸 또 유치원까지 겸할 수 있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시는 분들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번 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자료에 36쪽에 지방소멸 극복 경북형 모델 개발 연구용역은 하나 있고 아동‧청소년이 살맛나는 신도시 조성 연구용역 하나 있고, 또 업무보고를 6쪽을 보면 저출생‧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돌봄 환경 조성이라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구 소멸되는 도시 쪽은 고령화라고 해서 이것을 맞춰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게다가 한 가지 더, 어린이집을 한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수업을 하다 보면, 요새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씩 하고 교대를,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네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경상북도 마을 기반 방과 후 돌봄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이라든지, 엊그제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셨던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제가…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이 교자체하고 지자체의 충돌현상을 해결 못 하기 때문에 도내에도 3200여 개의 유휴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단지 도에서는 아이돌보미사업 외에 마을돌봄터를 열 군데에 하고 있는데 그중에 포항이라든지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한다고 발표는 됐는데 그것도 공간을 확보를 잘 못 해서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들어보니까 여가부 쪽하고 보건복지부 쪽하고 교육청하고 삼위일체가 안 돼서 따로따로 놀아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다시 내가 건의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어린이집, 쉽게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도 한번 해 봤어요. 농촌을 권역으로 묶어서 한 50㎞ 이렇게 된다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고까지는 특화된 학교를 한번 지어서, 농산어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금요일 오후에 집에 가고 월요일 아침에 오는 것을, 그런 쪽을 건의를 드려봤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원장님 발표를 할 때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대책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호대책이 아직 없더라고, 자료에.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을 좀 완화를 해서, 어린이를 보려면 민간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번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연구는 아직 없더라고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을, 모델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아동돌봄 유휴교실은 3200여 개 돼요. 그것이 아직까지 보건복지부하고 교육청하고 안 맞으니까, 그것도 하면 아마 지자체에서, 제 이야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1년 뒤에는 대책을 어떻게 세웠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겸 학교 가기 전 밑에 유치원까지를 그것을 한번,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격요건을 어떻게 따는지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명칭은 어린이집이라고 하니까 어린이 보호는 되는데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은, 나중에 무자격자가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북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약간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만 경상북도에 지금 고령화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현재 31.4%나 되는데 저희가 고령화지수에 맞추어서 그분들을 케어를 해 드릴 수 있는, 요양보호사 외에도 또 치매전담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저희가 시설하고 같이 손잡고 해 보려고 하니, 요양보호사는 민간 쪽에 있는 학원들하고 손을 잡아서 우리가 교육을 다섯 군데 아까 말씀드렸던 군위·봉화·청송·영양 이런 데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치매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이 교육을 할 수 있고 교육 주도권이 딱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진입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연구과제 중에 나온 것은 보면 경상북도의 도민의 성향은 도서관에 간다고 하는, 도서관에 가면 아이도 키워주고, 뭐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도 케어도 해 주면서 또 활동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간식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연구에서 일부 나왔는데 그것을 좀 더 진전시켜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작은 도서관도 제가 기초의원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문화는 좀 어르신들이 보면 경로당 문화인데 이왕이면 경로당할 때 작은 도서관, 거기다 밑에 어린이 보호 이렇게 하면, 경로당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가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성정책을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 저는 의료원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65세 그냥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요. 65세하고 85세는 20년 차이예요. 이것도 한번 구분을 해 줘야 될 겁니다. 10년 단위로, 아니면 5년 단위로 이렇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쪽도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아셨다가 알아서 해 주십시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인구가 무엇 때문에 자꾸, 농·산·어촌 쪽에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그런 쪽으로 작은 도서관이나 어린이보호시설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격요건을 맞추어서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도서관, 경로당까지 같이 하는, 그걸 잘 한번 연구를 좀 해 줘봐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산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
홍정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경산에 있기 때문에 경산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많은 도움도 되고, 지식이나 삶의 질을 많이 향상시켰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모든 시민이 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나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궁금하고 또 알아야 될 것, 조금 지적할 것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현황에 보면 이사회 현황, 자문위원회 현황, 인사위원회 현황, 새일활성화 운영위원회 현황,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위원회 현황 등 각종 위원회가 많네요. 그렇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방금 제가 언급한 각종 위원회가 사실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에 꼭 필요하겠지요? 필요하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개발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관학교 운영위원회 이것만 개발원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사업 지침이나 그런 관리규정이나 이런… 예.
「마이크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그걸 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 여가부나 중앙의 지시·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 개최현황을 한번 보면 이사회는 2018년도에 5회 했고, 2019년도에 3회 했고, 인사위원회는 2018년도에 7회, 2019년도에는 3회, 새일활성화 운영위원회는 2018년도에 2회, 2019년도에는 1회 했고,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위원회는 2018년도에 2회 했고, 2019년도에는 개최한 것이 없네요. 그리고 특히 자문위원회는 2018년도, 2019년도 모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또 무엇인지?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어디 중앙에서 하든 어떻든 간에 위원회 운영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지금 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정책과제들, 저희가 연구과제를 하면서 자문위원들에게 집합적으로 회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부 의견을 다 취합했고요. 지난번 작년에 행감에서 자문위원의 숫자를 좀 대폭 줄이고 정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올해 9월 28일 자로 지난번에 50명의 자문위원을 직능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다시 했고요. 그래서 지금 9월 30일 자로는 자문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앞으로 여성개발원이 이관과 또 조직확대 이런 것을 두고 굉장히 큰 자문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올해는 일부러 좀 늦춘 그런 상황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행정도 행정기관에 보면 많아요. 그리고 유사한 기능, 위원회 위원들도 A라는 분이 몇 개씩 같이 다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서 논하는 것이나 거기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운영에 대한 점검도 하고 그런 결정도 하고 하는데, 너무 방대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잡히지 않는 숫자도 있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유사한 것은 좀 통폐합을 더 하셔서, 그 기능이 거의 비슷하고 같은 그것인데 위원회의 명칭만 많아서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위원회를 좀 더 실속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올해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 좀 실속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통폐합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내년에 여성가족프라자가 준공이 되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상반기에 될 것 같은데 이사는 언제, 3, 4월 달에 합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아직 저희가 위탁에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은 했고요, 아직 계약은 안 맺은 상태여서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강 도에서 6월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개발원에서는 일부 내년 1월부터 계약을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계약을 하는데 1월부터 현재…
영서
박영서위원장
무슨 계약을 하지요? 위탁교육?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위탁관리, 위탁관리에 관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만 했고.
영서
박영서위원장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2020년 4월 13일까지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면 되도록이면 차기 원장님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할게요, 연장을 하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내년 4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6개월도 안 남았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동안 애쓰셨고, 원장님이 솔직히 볼 때, 내부적으로 보실 때 지금 테크노파크에 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이 과연 다른 데로 이전, 어디? 구미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안동입니다, 예천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천.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예천까지 가야 되는, 가면 어떤 면이 좋고, 또 거기에 가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도정에서 하는 것이어서 저희들 출연기관으로서 따라가는 이런 입장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제 생각에는 왜 테크노파크와 영남대학교 안에, TP 안에 여성정책개발원이 들어왔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어야 될, 그때 들어왔을 때 근본 취지·목적은 산학연계를 해서, 학교와 연계를 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도 받아와서 접목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영대 안에 테크노파크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목적이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원장님이, 이렇게 가서 예천까지 간다. 예천에 있으면 여기에 경산에 있음으로 해서 경주·포항, 동해안 쪽에, 경주의 많은, 인구수만 따져도 여기가 3분의 2가 넘는데 그쪽에 가면 더욱더 여성정책개발이 그 지역의 여성들한테 전파하는 것이나 또 이쪽에 내려와서 하는 게 이동하는 데도 문제가 많고 또 교통비도 많이 들고 그렇겠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경북 서·남·동해안권에 한 140만, 150만 인구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배려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학교에서 나오는 학문을 접목시키고 또 여성에 대한, 학교와 산학이 연계된 곳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이점이 있는데 가면 조금 입지조건이 그렇게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이동을 한다면 여기 직원분들, 그리로 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이직률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또 어떻게 해서 이전을 할 것이냐, 거기에 가면 어떠한 방법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이 움직여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아직 정식으로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차기에 후임자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차기는 그때 돼서 하고 지금 입장에서는 원장님이 그래도 최고 원장님이신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지요? 했는데 여기서 감히 말하기가 좀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계약이 안 되어서…
정근
홍정근위원
계약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고. 여성정책개발원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을 원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일단 저희가 기관 이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난 뒤에 실제로 일자리 쪽에 영천에 광역새일센터와 일자리사관학교가 있습니다만 광역새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영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족과 같이 사는 이런 여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영천시에서 각종 정규직을 뽑을 때 일부 좀 이동이 있어서 출렁거린 적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조금 진정이 된 상태인데 또 내년에는… 글쎄요, 속을 다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영서
박영서위원장
원장님.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이야기할 그게 못 돼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몇백억을 들여서 경상북도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때 옮기기로 조약이 다 되었고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다른 이야기하실 것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몇백억 들여서 이것 때문에 짓는 것인데 지금 와서 그것을 원장님이 가타부타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결정은 그렇지만 도민 전체의 분위기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하는 그것도 큰 힘이 드는데.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관리 잘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뒷마무리 잘해서 경북도의 여성정책개발원이 그야말로 최미화 원장님이 오셔서 많은 변화와 개혁이 되었다고 봅니다. 더 앞으로 발전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배진석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배진석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지? 자료를 가능하면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나가셔서 자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마 지금 성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굉장히 양이 많지 싶습니다. 복사를 하는 데도, 일괄적으로 출력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일부 있는 자료는 제가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준비되는 대로, 너무 가공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우선 제공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제공을…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지금 있는 것은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원장님,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영천에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영천에 있지 않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 이전을 하면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영천에 있으니까 거기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타부타 이걸 테크노파크에서 옮긴다, 만다, 이것은 처음부터 벌써 결정된 겁니다. 제가 도의원하기 전에 처음부터 결정된, 벌써 5년도 넘었습니다. 원장님이 이것을 옮기니 마니, 이것은 가타부타 얘기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건물을 몇백억 들여서 여성정책개발원 때문에 지었는데 그 건물로 여기서 안 옮긴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현재는 영천에 있는 여성일자리사관학교와 광역새일센터도 전부 여성가족프라자 안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 때문에 거기에 몇백억 원의 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여기서 안 옮기면 거기 건물을 누가 책임집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안 옮긴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입지조건이 여기가 낫느냐, 거기가 낫느냐 볼 때 내가 보는 입장은 다수의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정근
홍정근위원
못 가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벌써 해서 다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영서
박영서위원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보
나기보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웅도 경북’ 대신 ‘여행동행 경북’으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여행동행 경북’이라야만 청년이 몰려듭니다. 아내와 자녀가 행복한 경북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행동행 경북’을 향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새로운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행동행’을 위한 2019년도 연구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입법예고가 아이여성행복국으로 바뀐다는 입법예고를 봤습니다만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김천시, 그저께에도 김천시장님을 모시고 발표했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를 위한 연구과제를 하고 있고요. 여성·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4개의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미디어 안전실태나 정책과제, 또 공간 공유를 통한 경상북도 여성의 사회참여 환경조성 방안, 여성친화적 도시재생 추진방안 연구, 그리고 아동놀이터, 사실 전라도 쪽에는 ‘기적의 놀이터’ 이런 쪽으로 창의성을 돕는 이런 놀이터로 완전히 탈바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북여성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경북 여행길을 조성하는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원장님.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정책개발원에서 여성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요? 정책개발도 하고, 제안도 하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여성이 20대·30대가 유출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 그렇게 들었는데 정책개발원에서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청년유출을 막기 위해서 청년들이 경상북도에서 사는 데에 어떤 것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지, 무엇이 좀 더 갖춰져야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청포도’, 청년여성을 포용하는 포럼단도 운영하면서…
기보
나기보위원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무언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발족되었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발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대·30대 여성 유출이 제일 많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봤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봤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경북이 수치가 많이 낮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전국 평균 광역도보다는 한 1% 포인트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가 아니고 전국 평균이 54.6%인데 경북이 52.4% 같으면 2.2%가 낮습니다, 1점 몇 퍼센트가 아니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1.7%…
기보
나기보위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이 놀이터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이 놀이터가 정말 잘되어 있다, 전국에서 참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놀이터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전라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금년 초에 어린이 놀이터를 우리도 전라도 순천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아이들 놀이터 가 보니까 잘 만들어 놓았다. 비용도 크게 안 들이고 아기자기하게, 거기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손잡고 놀고 하는 그런 놀이터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기에 견학을 가서 보니까 정말 경상북도에서는 뭐 하는가? 정말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어디 잘되어 있는 데에 가서 벤치마킹 좀 하셔서 앞으로 시·군에, 놀이터는 아파트 놀이터도 안 있습니까? 맨날 사용도 못하는 형식적인 놀이터가 아니고 다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와서 놀 수 있고, 그런 놀이터를 연구·보급하는 것이,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적을 위한 연구보다는 실질적인 연구가 되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여기 연구사님들 많잖아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실적을 위한 연구를 하면 안 됩니다. 23개 시·군이 활용할 수 있고, 도에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0쪽에 보면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해서 집행액이 한…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행감자료 53쪽을 한번 봐 주세요. 53쪽에 보면 경북여성 알뜰취업박람회라고 해서 예산액이 1억 1500인데 집행액이 3400, 아직까지 한 8000만 원이, 75%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이것은 추경을 6월 이후에 받아서 지금 기간을 한 반 정도 썼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연말까지 100% 집행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8일 현재로는 취업박람회 잔액이… 전체 지금 현재 70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전담인력이 채용되지 않아서 인건비가 그중에 한 3500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취업박람회 예산하고는 많이 집행이 된 것으로 11월 8일 현재로는 나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밑에 부기에 보면 8000만 원 중에서 전담인력 인건비 2명이 383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다. 인건비가 그때그때 지급이 안 되고 2명 인건비가 이렇게 되면 한 사람당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게 아니고요. 일자리 취업박람회 전담인력을 조금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고 공고를 여러 번 냈는데 이게 단기계약직이 되다 보니까 채용이 계속 안 되는 바람에 인건비 지출이 안 됐고 최근에…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3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11월 12월 두 달에 지금 이 금액을 지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조금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54쪽에 봐도 경북광역새로일하기센터 여기에 지금 사업비나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50% 정도, 55% 정도 지출되고 한 45% 이렇게 남았는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잘 관리하시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57쪽에 한번 봐 주세요. 경영평가 자료에 보면 인적자원관리 배점이 6점인데 1.38점 받았습니다. 인적자원관리를 어떻게 운영하셨길래 이렇게나, 이것은 말 그대로 형편없는 점수 아닙니까? 올해 낙제점수 받은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적자원관리 중에 지적된 사항 중에 1명은 광역새일센터장으로 제가 오기 전에 연구위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2017년 2월 자로. 제가 2017년 4월에 왔는데요. 연구위원을 광역새일센터장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광역새일센터의 구조가 센터장의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구조로 여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을 센터장으로 보내지 않으면, 정규직 1명의 인건비를 도비 지원을 받으니까 누군가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광역새일센터장을 연구정책개발실로…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이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으로 가 있지요? 그 자체도 잘못됐고, 지금 4페이지를 보면 인력구조 도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조직현황을 보면 정책개발원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17명인데 연구위원 9명 빼고 나면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중에서도 여성일자리사관학교에 2명, 4명 가 있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는 행정만 3명밖에 없습니다. 여성일자리사관학교 관리는 여기서 안 합니까? 그것은 또 누가 관리합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조직이 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 안에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있고 광역새일센터가 있는데, 광역새일센터장을 연구위원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이번에 경영평가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사실은 2018년 말일 자로 정책개발실로 컴백을 시켜야 된다고, 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여성개발원 자체 안에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사실상 조직개편이 정책연구실이 하나 있으면 행정실이 있어서 행정실에서 일자리사관학교라든가 광역여성일하기센터라든가 거기서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원장님이 직접 관리합니까? 체계가.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부서장들 중심으로 하지요. 작년에 마침 일자리사관학교 팀장이 사퇴를 해서 그래서 광역새일센터장을 정책개발실로 컴백 시키는 것에 약간 차질이 생겼는데 그것을 작년 10월 자로 정책개발실로 컴백을 시키고 일단 겸직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현재 도에서 인원 정원을 허용해 준 게, 일자리본부장을 채용하라는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일자리본부장이 오면…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일자리본부장이 채용이 되면 그러면 일자리사관학교하고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관리합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러면 되지요.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있으면 그 밑에 부서가 연구부서, 행정부서,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장이 있고 그 밑에 정책연구 같으면 정책 제1팀‧제2팀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팀에서는 정책개발원 운영팀‧행정지원팀, 그다음에 일자리사관학교 운영지원, 그다음에 광역여성새로일하기 행정지원팀, 그러니까 행정지원팀하고 연구팀하고 관리해서 해야 되지.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직현황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조직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직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개발원장님과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랍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하지만, 한 가지 보고를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아직 계약이 안 돼 있고 해서 조직변경에 관한 조직개편안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지난해 2017년의 조직진단 결과와 기관을 수탁 맡은 것에 따라서 시설직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도하고 얘기돼 있는 조직개편의 방안은 정책개발실‧경영지원실‧일자리운영본부, 이렇게 3개의 팀으로 나뉘고, 시설팀이 경영지원실 안에 들어가는 구조이고, 일자리운영본부에서 광역새일과 이것을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합시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너무 구구절절, 그런데 핵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정책개발원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이라든지 존재의 이유가 뭔가요? 여성정책개발원이 할 일이라든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인재를 양성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설립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권 신장과 남녀 성차별 인식에 대해 모든 여성들이 행복한, 그런 도민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연구를, 서포트 역할을 하는 단체 아닌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정원에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몇 명인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무기계약직이 지금 일자리 취업상담사 24명과 성별센터에 전문연구원…
희수
김희수위원
이 자료상에는 2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분들 정규직 전환 다 시켰는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공무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연간 계약직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62쪽에 보면 2019년도에 총 27명, 100% 정규직 전환한다는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다 전환이 된 것인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2018년 말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은 2019년 1월 1일 자로…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2019년 몇 월인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2019년 1월 1일 자로 다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 전환됐는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정원 조직표에, 경상북도 여권 신장을 한다고 하면서, 물론 여기 계시는 여러 정책개발실 연구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렇게 큰 곳에 해 놓고 이 사람들은 아주 구석에 적어서 이런 사람 정도가 있다.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 사람들? 이렇게 차별해서 되느냐고?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조차 지금 연구원들과 행정직과 정원 외 공무직, 계약직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가요? 왜 조직표에 이렇게 표시해 놨는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도에서 배정 받은 정원 중심으로 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면 본청과 숙의해서 정원 변경을 하고 정원 내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안 그래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현 정권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처우를 같이 하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글씨까지도 작게 써서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여기에서 근무할 때 힘이 나겠느냐. 이 사람들 처우도 안 되는데 무슨 경상북도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 신장을 한다는 겁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취업상담사들의 무기직화는 제가 2018년에 정현백 장관에게 직접 건의를 해서 이것을 연간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바꾸는…
희수
김희수위원
정원조직에서, 아까 나기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좋은 정책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주는 서포터들이, 행정직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전쟁에 나가서 보급부대 떨어지면 전쟁에 져요.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해서 연구원들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서 작은 일들까지 도와주는, 드라마 같으면 스태프들의, 유명한 배우들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뒤의 스태프들의 고생을 이해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보듬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처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만큼은 특히나 더 그런 부분을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 중에 자꾸 그렇게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2017년도 정도인가 연구원 내에서 자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태가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름 한 자라도 굵게 같이 되어야 처우개선이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구석에 밀어 넣고 정원 표시한다는 게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2쪽에서 67쪽까지 보면 연구원들의 연구과제가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경북 청년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라고 박은미 연구원이 혼자 연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연구원들이 같이 참여한 것입니까? 67쪽.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청년여성 생활실태 말씀하시면 이것은 박은미 연구원의 단독과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박은미 연구원이 혼자서 이 많은 사업들을 다 연구를 했다? 보조라든지 아니면 도와주는 공동연구원이 없이 혼자 했다 이 말입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공동연구원이 아니고 혼자 하고, 보조원은 한 사람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2명 내지 3명의 연구원이 보조원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다 쓰지는 못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나머지 김명화, 배옥현도 마찬가지이고, 연구원들끼리, 선임 박은미 연구원이 책임연구원이 되고 김명화 연구원이 그 연구의 공동연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연구원 아래에는 나머지 보조원들만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여기 보시면 공동연구는 옆에 이름이 쭉 나와 있는 것만 공동연구이고, 이름이 앞에 한 사람 단독으로 있는 것은 단독 과제이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나중에 보조했던 분들에 대한 것도 비고란에 명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보조원 말씀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박은미 연구원이 작업한 동안에…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청년여성 생활실태 이것은 보조원은…
희수
김희수위원
보조원을 비고란에 해 주라고, 어떤어떤 보조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했다라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
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박은미 연구원 밑에서 연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전혀 없다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알아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 여성 역시 여권 신장의 한 부분입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문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자문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자문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문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20명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지 않는다면 자문회의가 필요 없잖아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기관이 연말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의 여성 인권신장을 위해서 자문을 하는 것이 연말에 한 번 해서 될 일입니까? 여기 많은 연구원들이 계시지만 이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부분 이외에 사회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소통도 하고 얘기도 듣고 이래야 돌아가는 얘기들을 과제를 가지고 연구원들이 ‘이것 연구 좀 하자.’ ‘저것 연구 좀 하자.’ ‘이게 낫겠더라.’ 이렇게 해야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이 발전하는 것이 그것이 경상북도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의례적으로 연말 돼서 한 번 해야 되겠다고 자문회의 연다면 뭐 때문에 자문이 필요하냐고. 그 정도 자문은 안 받아도 되지.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합니다만 집체적으로 전부 다가 모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과제를 할 때마다 자문위원님들을…
희수
김희수위원
자문회의를 과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여성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여성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남성정책에 대한 것도 이해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두고 자문위원들을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함으로써 그 자문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야 자문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오시고 하시는 분들로 선출해 놔야 우리 연구원이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이름만 해서 명함에만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의 자문위원’이라고 타이틀만, 1년에 한 번도 회의 안 하는 그런 직책은 의미 없지 않느냐. 특히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매월 만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와서 전혀 얘기가 없다면 자문을 해촉해야지요.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어디 가니 어떤 부분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올해는, 이번 달에는 어떤 이슈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전부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것을 가지고 정책연구‧개발도 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로 변형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연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답변은 ‘연말에 열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성정책개발연구원에서 성인지에 대해서 교육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을 하고 있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시‧군 공무원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을 통해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만 하고 거기에 따르는 성과라든지 일어나는 일들은 원장님이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이나 심의나 성과에 있어서 남녀 차별 없는…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 부분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얻는 성과가 뭐냐고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사업별로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개선 내용 같은 게 나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뭐 때문에 중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조례가 동성애나…
희수
김희수위원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전부 체크를 해 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만나보지 않으셨는가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것이 여성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런 것이 이슈가 됐다면 개발원에서는 한 번쯤은 그분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옳지 않다면 설명을 해서 성인지 예산의 다른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경상북도의 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이 이슈가 되고 민원이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만나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했다는 것이 그것이 원장님 책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동료의원들이 문자폭탄을 받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 말입니다. 우리도 만나보자 이것이지요. 그러기 전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런 얘기가 인지가 됐다면 그분들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내가 봤을 때 문제는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젠더’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분들이 얘기하는 젠더를 얘기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젠더 전체에 대해서.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일반적인 젠더를 말씀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젠더는 성에 관해서, 생물학적으로 남자나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이 성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그것을 젠더라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생물학적 성을, 문화적이나 사회적이나 여러 가지로 포괄한 그 부분을 성으로 인식한 것을 젠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성소수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젠더에…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성소수자의 어떤 얘기를 무시하기보다는,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이 연구해야 되는 부분은 다수의 경상북도 여성 인권 신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소수자에 대해 없애자라는 그런 뜻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중점으로 연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 양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들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경상북도 내 성소수자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이 그들을 위해서 연구한 적 있는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혀 한 적이 없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일절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원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큰 민원을 제기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이 임명된 게 ’17년도 4월이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임기는 3년, 맞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3년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혹시 임기 연장제도도 있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기관장 연임에 관한 조례를 바꾸어서, 그 전에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경우에는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의 임기는 1년, 2년, 3년 중에 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전체 출자‧출연기관장의 연임에 관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고치면서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1년씩, 매번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연임이 가능한데 1년씩 가능하다라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본 위원은 원장님께서 연임이 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경영평가를 B등급을 받았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원장님이 ’17년도 4월에 오셨습니다. ’17년도에는 S등급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다시 B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지표를 좀 잘못 읽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임기 3년 중에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원장님께서 하신,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먼저 보겠습니다. 57쪽에 경영평가 결과 및 지적‧조치사항에 맨 밑에 보면 ‘기관 미션이 아주 추상적이다. 그 기관의 고유성이 드러나지 않다.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내부 제안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이 제고된다.’ 등등 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내용 중에 나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기간 미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 대경원에서 했고 이번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는데, 지난해는 같은 미션을 두고 아주 최고의 그것이었고 이번에는 추상적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30 10년간의 중장기계획 수정계획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원장님, 원장님께서 출장가신 내역을 사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도에 무려 130건입니다. 2018년 1월에 보면 거의 주말 빼고는, 제가 다는 못 읽고 1월 2일, 5일, 8일, 9일, 10일, 11일, 16일, 26일, 30일, 2월 2일, 6일, 8일, 13일, 14일, 이 자료의 마지막인 2019년 9월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9년 9월을 보면 9월 4, 5, 6, 9, 10, 16, 19, 20, 21, 23, 24, 25, 26, 27, 30. 출장 건수가 2018년에 130건, 2019년 9월까지 103건 출장을 다녀오셨는데요. 거의 주말 빼고 다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출장 세부내역을 보니 꼭 원장님이 참석을 해야 되는, 원장님이 꼭 출장을 해서 행사를 참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은 23개 시‧군에, 특히 군단위 지역에 일자리 지원기관이 없는 쪽에 교육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원장님은 행사‧이벤트의 대가인 것 같아요. 얼마나 행사가 많고 얼마나 바쁘신 행보인지, 저는 원장님이 혹시 정치 출마하시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돼서 해외 출장 건이 있더라고요. 61쪽입니다. 2018년도에 주말을 빼고 평일에 거의 출장이 국내에서 있었고요. 해외연수 건도 2018년도에는 연구기관들 세 군데를 다녀오셨고, 2019년도에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5박 7일입니다. 원장님 다녀오셨네요, 그렇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특별히 가시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이스라엘의 창업 생태계를 보러간 건데…
영서
박영서위원장
창업 생태계?
미경
박미경위원
창업 관련…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해서 창업 생태계를 보러간 건데, 제가 지금 현재 전국 여성정책네트워크의 회장입니다. 전국 여성정책네트워크 기관들의 기관장과 기관 연구원들이 같이 가는 자리인데 제가 안 가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대사관하고 접촉을 해서 창업 생태계 현장을…
미경
박미경위원
원장님이 안 가면 안 될 연수였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꼭 가셔야 했었습니까, 이 연수를? 무려 5박 7일 동안.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
미경
박미경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는 실무자, 연구원 위주로 다녀올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그렇지요? 관련해서 6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받았는데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을 7월 1일에 신청하셨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공용차량 운영계획서를 내서 요구를 하셨고 예산을 따로 배당 받으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산을 따로 배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S를 받았고 인센티브 46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봉화, 영양, 울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루에 500㎞, 600㎞를 달립니다. 워낙 출동거리도 멀고…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이 공용차량 이용자는 누구입니까? 이용자.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명단을 전체 다 작성을 해 놨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용해서 일자리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2019년 공용차량 운영계획을 보면 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용차량 임차를 원한다고 하셨고, 현재 리스로 월 71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주로 이용자는 개발원 전 임직원입니다. 그러면 공용차량 운행일지, 7월 2일 자부터 원장님이 빠진 적이 없어요. 이것은 원장님 전용차입니다, 전용차. 전체 이용 횟수가 49건이었나요?
영서
박영서위원장
원장님, 이 차 운전은 누가 합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운전은 같이 갈 때는 부서장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일이 중복되어서 여러 군데 가야 돼서 저 혼자 가야 될 때는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49건 중에서 유일하게 직원들이 이용한 횟수는 거의 10건인가… 아니, 공용차량이라고 신청을 해 놓고 왜 원장님 단독으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이용하라고 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많이 이용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예.
미경
박미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이 너무 잦다 보니까 당연히 원장님 전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했다만, 직원들이 차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일자리 쪽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영천에서 경산에 왔다가 영주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차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원장님 단독이 아닌 직원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라는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소데이라고 있더라고요. 좀 생소해서 살펴봤는데 미소데이가 뭐지요, 원장님?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쌀 미’ 자와 ‘소통 소’ 자로 회의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내부제안이나 내부의견을 듣는 그런 내부제안제도에 의해서 들어온 것인데, 사실 이게 하고 싶었는데 반 정도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들이 겹쳐서.
미경
박미경위원
결론은 미소데이는 직원들하고 소통의 자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점심시간이 아니고요. 회의는 11시쯤부터 하고요. 그래서 부서마다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해 보면 대개 의견을 발표하는 부서장 중심으로 하는 수가 있고 또 일반직원들은 얘기를 할 기회를 못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미소 소통, 미소데이에 얼마나, 호응이 어떻습니까, 직원분들의 호응이? 이 제도 좋아합니까, 원장님이 느끼시기에? 효과가 있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직원들… (뒤를 돌아보며)어떻습니까?
웃음소리
미경
박미경위원
자, 원장님. 업무추진비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소데이에, 이게 참 취지는 좋습니다. 서로 오찬도 하고 회의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참 좋은 제도이긴 한데 소소하긴 하지만 여기에 식대비는 누가 냅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만약에 영천이나 다른 데에 출장을 가면 보통 식비가 2만 5000원 나옵니다만 미소데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한 7000원, 8000원짜리 밥을 같이 먹고 저는 출장비를 안 받는 이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총 아홉 번을 했어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아홉 번을 추진했는데 식대비가 부서운영의 업무추진비로 다 나갔더라고요. 맞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업무추진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직원들끼리 써야 되는 업무추진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이게 원장님 점심식사 대주는… 스케줄 표도 있더라만, 8월 첫째 주는 어디, 둘째 주는 어디. 이 제도 제대로 직원들한테 호응을 받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기관업무추진비에서 내시든지 아니면 원장님 개인 카드로 결제하시든지. 얼마 되지도 않는 직원들의 업무추진비가지고 점심 결제하게 하고, 부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 카드도 많이 쓰고 개인적으로 지원금, 격려금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미소데이에 집행되는 식사비용은 앞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원장님의 업무추진비로 활용하기를 건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그리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너무 부실한 것 아니에요? 다른 피감기관의 자료에 비하면 도 감사 지적받은 것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그 내역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오늘 이것 자료 요구를 해야 오는 겁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적어 놓았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적어 놓았다고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안 들어 있습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몇 쪽에…
미경
박미경위원
60페이지입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료도 좀 충실하게,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내용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하지 마시고, 했던 업적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히 잘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 빠지지 않게 내용을 수록하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기관평가는 오히려 내려갔고요. 또 열심히 하신다고 했지만 주말 빼고 계속 출장이 너무 잦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일들이 너무 많았고, 관련해서 해외업무 관련된 연수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제대로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의 유능한 원장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기식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제가 다음 질의하기 전에 혹시 잊어버릴까봐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도의회 회의가 있을 때, 혹시나 여성… 정책관, 잘 들어야 돼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최미화 원장님 아닌 다른 원장님으로 어떤 사람이 누가 오더라도 원장, 팀장 1명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고, 제가 다른 부속기관에도 가서 얘기했어요. 해외연수는 소속된 국장이나 관의 관장이나 우리 정책관이나 결재를 득한 후 연수를 갈 것. 지금 다른 데도 전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 반 동안 우리 최미화 원장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이야기를 와서 상의한 적도 없고, 직원들의 고충이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반드시 원장님, 그리고 팀장 중 1명, 내용을 좀 아는 팀장 1명을 동행을 해서 본 회의에 항상 참석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정책관님?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경주의 배진석 위원입니다. 최미화 원장님, 연구원님들, 그리고 행정을 보시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의문이 나는 게 갑자기 있어서 이것 먼저 한번 여쭈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생긴 게 22년이 되었고, 그러니까 1997년이지요. 2000년대 들어서기 전인데, 22년이 지난 지금, 또 앞으로 22년이 지난 이후에 경북의 여성은 지금과 똑같은 수준으로 양성평등지수나, 취업지수나, 또는 모든 지수들에 이런 형태로 계속 갈 것인가, 여성정책개발원이 그사이에 어떤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경상북도의 여성은, 그리고 여성정책이 지금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좀 질의의 범위가 너무 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임기 이제 3년, 마지막 차에서 그동안 업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정리하실 시기가 되었고 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경상북도의 양성평등, 그러니까 여가부 중앙단위에서는 지역 성평등지수를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23개 지표를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지금 제일 바닥에 우리가 16위로 2011년부터 계속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배진석위원
간략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조금 더 상향이 되지 않을까,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많은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자료들이 또 본 위원 집으로도 보내오십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한 4년, 5년째 이런 자료들을 보면 항상 우리 경북의 여성, 또 경북의 양성평등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열악하고, 최하위이고, 벗어나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단적인 예로도 양성평등지수 2012년도에 처음 지수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해서 계속 꼴찌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별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들이, 다른 지표들이 이미 또 꼴찌예요. 여성친화적도시도 거의 세종이라든가 제주라든가 특수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는 경북이 꼴찌, 취업자 꼴찌, 실업률 꼴찌, 그다음에 남성하고 이런 평가 대비 가정에서의 육아를 분담한다거나 가사분담도 꼴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22년 동안이나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 또 내년에는 안동으로 가서 새롭게 여성정책개발원이 변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더 큰 조직으로 확대 개편될 것이고. 그런데 그동안 노력은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연구결과가 수백 편이에요. 그런데 매번 나오는 결과는 꼴찌, 그렇게 경상북도가 여성들이 살기에 정말로 취약하고 어려운 그런 지역인가? 아니면 지표가 잘못된 것인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전 사회적으로 경북에 캠페인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느 정도 철학이나 개념이나 생각이 좀 있으시지 않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23개 지표 가운데, 이번에 조금 전에 5개 군 단위에서 요양보호사 과정을 했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임시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여성일자리하고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일자리를 하나 더 가짐으로 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야 보건지표가 올라가고, 이게 전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위원
최미화 원장님도 여성이시고, 여기에 연구원님들도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피부로 느끼기에 여기가, 경북이 정말 여성들이 살기에 차라리 서울이나 경기도나 아니면 강원도나 전라도나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한가? 열악한가? 더 살기 어려운 곳인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육아를 하는 데 다른 지역보다 정말로 열악한 부분을 몸으로 느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진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올해 연구과제가 29건입니다. 교육사업이 9건, 학술행사 및 홍보가 11건, 월 1건 정도 그런 학술행사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일자리사관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 하고 있고, 여리잡버스 또 돌리고 있지요. 각종 취업박람회 하지요. 또 외부에서 하는 행사나 또는 외부에서 수탁하는 그런 데에 가서 자문이나 컨설팅도 해 줘야 되죠, 그렇지요? 인원은 지금 열여섯 분, 정규직으로 계신 분이 원장님까지 해서 열일곱 분 정도 될 것이고 아까 일자리센터의 운영자원으로 해서 24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인원 대비 벌여놓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22년 동안 덕지덕지 계속 끌어오던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기관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 끌어 붙이기만 했지 가지를 쳐내거나 어떤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매일 그냥 바쁩니다, 매일매일. 작년에도 본 위원이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을 텐데 바쁘기만 바쁘고 정말 힘들어요. 연구원들 잠도 못 자요. 주말에도 나와서 아마 연구하실 걸요? 본인이 두 개, 세 개씩 들고 밤에, 머리털 빠질 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과를 내놓으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또 연구과제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 20년간 했던 자료들에 조금 더 덧붙여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수탁기관에서 받아보기에 별달리 센세이션하거나 따라갈 만한 정책도 별로 제시되는 게 없어요. 매년 그냥 그렇게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아까 여성정책개발원의 직원현황과 인력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우리 연구원님들하고 직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지역에 매몰되어 있어요. 경북이 그렇게 여성들이 살기 힘든 조건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선진지역의 그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할 수 있는 브레인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예요.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교육지원팀, 운영팀, 행정지원실. 몇몇 분들, 연구원분 중에는 딱 한 분이 계세요. 배재대학교, 충북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나머지는 전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공부하셔서 이 지역에서 학위를 따신, 물론 지역에서 공부하셨고 학위를 따셨다고 해서 외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에서 학위를 딴 것보다, 학력의 질의 높고 낮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매몰된 곳에서 매몰된 자료를 갖고 매몰된 그것을 계속 생산해내니 바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바뀌겠습니까? 작년도 것이, 재작년도 것이 그대로. 일은 많지요, 또 그것 똑같은 것 올해 수치만 통계청에서 갖다가 붙이면 새로운 자료가 되는데. 그러니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경북여성의 삶의 질의 변화가 이끌고 가야 될 브레인에서부터 고착되어 있고 멈추어 있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변화를 주십사 하는 게 우리 원장님의 일이었고 원장님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직진단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올해입니다. 왜? 내년에 바뀌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더 위험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요, 여기에 계신 연구원분들하고 직원분들이 안동으로 다 가실까요? 다들 집이 대구 아니십니까? 원장님, 그런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 가신답니까, 어떻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미 올해 연구원 몇 분은 퇴직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올해 연구원은 퇴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작년에 퇴직하셨던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배진석위원
작년에 두 분인가 퇴직하셨고, 우리 연구원님들은 안동으로 주소하고 집 다 옮겨서 가실 계획을 짜고 계신가요? 우리 직원분들은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나요, 원장님? 당장 내년이잖아요. 지금 11월입니다. 다 멀어서 못 가겠다, 그리고 전부 다 대구 가까운 쪽으로 이직하려고 원서 넣고 계속 그러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랬을 때 막상 새로 개원하고, 집은 잘 지어놓고 그 내용을 채울 연구원들이나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4월에 바뀌면, 원장님만 바뀌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하시는 게 원장님의 몫입니다. 더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지만 가장 시급한 게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배진석위원
우리는 이제까지 이 연구원이 너무나 경산과 대구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경북여성정책연구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시각으로 매몰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자문위원들 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회, 자문위원들, 전부 이 주변에 계신 분들, 원장님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 전부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일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여기에 다 대구 관련된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25페이지, 새일활성화 운영위원회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일활성화 운영위원회에 경북 여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이렇게 말씀은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대구고용센터 취업지원과 팀장님, 테크노파크 김상곤 센터장님, 다 대구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대구 중구 노인복지회관 관장, 대구경북중소기업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사무관, 경북대학교 교수님, 여성기업인 청춘상상랩협동조합대표님, 다 대구분들이세요. 여성벤처협회, 절반 이상이 대구분들 아닙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다 경북분들입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북분들이세요.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기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절반 이상이, 스무 분 중에 주소 다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집주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배진석위원
한번 보십시오. 집 주소가 다 어디로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우려스럽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까지 잘못되어 왔던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기관이 안동으로 간다고 해서 별다른 비전이 없어 보이는 게 그게 더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안동까지 와서 자문역할, 운영위원의 역할을 해 줄까요? 새로 다 구성해야 되잖아요,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부분들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22년간 고착되어 있는 이 사고와 이 틀을 아직도 깨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무엇이 제시된 게 있습니까? 원장님,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집만 바뀐다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현황을 우리 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 내년도의 운영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에 대해서 향후에 도에 오실 때 자주 소통해 주시고 자주 말씀을 주십시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배진석위원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약이나 환경상 못 하고 있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년간 지켜봐 온 결과에 의하면, 이 결과는 도의회에서 낸 것도 아니고 도에서 낸 것도 아닙니다. 이 결과는 전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내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북여성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삶이 나아졌다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자료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여성정책개발원에만 모든 책임과 원인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방향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 하실 겁니까?
미애
임미애위원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력서를 책상 위에 올려놔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디 다른 데에 이력서를 낼 때 이렇게 내시나요? 실제로 상훈에서 기관표창은 원장님의 상훈에는, 공적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관표창입니다. 기관표창은 원장님을 비롯한 재직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표창이기 때문에 이후에 내실 때는 기관표창은 빼고 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여기 성과급 지급한 건데요, 성과급 지급 페이지를 보면 근무평정에 따라서 나와 있는 성과급입니다. 그런데 근무평정을 누가 하나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근무평정은 부서별 평가와 개인별 평가, 상호 간 평가, 여러 가지 구성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부서별 평가는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상호 평가가 그렇게.
미애
임미애위원
상호 평가하고, 그다음에 개인별 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직이 인원이 굉장히 큰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돌아서면 다 부딪치는 그런 조직인데 이 소규모 조직에서 근무평정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개인평가는 외부의 자문위원들에게, 연구원 같으면 연구에 대한 양적 평가를 외부에서 받아서 하고, 그리고 개인 상호 간 평가는 부서에서 부서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그 부에 대한 평가는 저것하고, 또 원장 평가가 일부, 최고 작은 점수로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혹시 저한테 주신, 제출해 주신 자료를 원장님 갖고 계신가요? 한번 보시면 선임연구위원 있고, 연구위원 세 분 계시고, 그다음에 연구원 네 분이 계시고, 그 밑에 연구위원 김 아무개 씨라고 되어 있는 이분은 혹시 성별영향평가에서 이번에… 이분이 언제 입사를 하신 거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중간에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연구원 밑에 있는 연구위원 말씀하십니까?
미애
임미애위원
예.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입사를 했던데요. 2016년에 입사를 했던 것으로, 2016년 5월에 입사를 한 것으로.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분은 따로 이렇게 빼놓은 이유가 뭔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이게 말씀드렸듯이 9월 30일 자로는 지금 연구위원에서 광역새일센터장으로 업무가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또 지적에 따라서 원래 뽑힌, 원래 채용될 때의 정책개발실로 복귀를 시켰고 지금 다만 일자리본부장이 내년 1월에 채용될 것이기 때문에…
미애
임미애위원
파견을 나가신 거네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파견,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아까 평가하실 때 상호 간 평가와 개인별 평가의 비중은 5 대 5인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상호 간 평가와 개인별 평가요?
미애
임미애위원
예.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상호평가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새일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새일센터에 있는 일자리본부,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 일자리운영본부 안에서 같이 상호평가를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요. 실제로 근무평정 결과가 1, 2등이 같은 지급률을 갖고, 3, 4등이 또 같은 지급률을 갖고, 그러니까 1, 2등은 180%, 3, 4등은 150%, 5, 6, 7등은 110%, 그 외에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80%로 해서 아마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S등급부터 D등급까지가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S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고생했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최하등급은 1명 있었고…
미애
임미애위원
최하등급 있었고 80% 받았는데…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다 규정대로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 작은 조직에서 부서 간에 대한 상호 간의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돌아서면 만나는 사이에 이럴 때 직급이 당연히 높은 사람에게 평정의 점수가 가장 높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급여가 가뜩이나 적은, 연봉이 굉장히,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연봉이 좀 낮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연구원 같은 경우에 연봉이 2400 정도이면 이게 최저임금이 되나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겨우겨우 맞추거나, 이게 최저임금이 겨우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00정도로 치면. 그 정도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밑의 직원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관의 성과가 더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직급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성과급이 지급이 되다 보니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급이 낮은 분들한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바꾸라고 요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미애
임미애위원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직이 크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임연구위원이나 연구위원,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들한테 8급 직원들이 평가를 절대로 낮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밑에 있는 분들은 일할 맛이 한마디로 말하면 안 나지요. 연봉도 적은데 성과급도 아주 적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하위 등급을 면할 수 없다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꼴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하위 등급을 못 면한다고 하면 저는 일하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데 이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보조금 내역을 보면 10월 28일 자 기준으로 해서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되게 낮아요. 새일센터 성과보고회는 아마 연말에 집행이 되려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예를 들면 도내 새일센터 역량강화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컨설팅은 이렇게 치면 일찍일찍 했어야 되는 것이고, 여성개발원에 새일센터의 업무를 주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미뤄 짐작한다면 상대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정도는 너무 낮아서 이 일이 여성개발원한테 너무 버거운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나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10월 28일 자로 71.4%의 집행률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미애
임미애위원
예, 71.4%… 그 외에 인건비 같은 경우, 간담회 이런 것들은 액수가 160만 원짜리로 100%이니까, 이게 100%짜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71%가 나온 것이지,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 대부분이 30, 40%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 일자리창출 활동비 지원 이런 부분은 3개월 말에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3개월 치가 12월 연말에 지원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미애
임미애위원
여리잡 버스 운영사업도 33%입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여리잡 버스는 6월 말쯤에 추경을 받아서 실제로 사업을 한 게 7월에 땡볕에 못 하고 한 두 달 정도, 지금 반 정도 사업을…
미애
임미애위원
그럼 이렇게 굳이 8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를 애초에 책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신청했어야 되는 것인데 33% 정도의 집행률이라면,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여리잡 버스 전담 직원을 기간제로 몇 개월짜리 인력으로 뽑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안 뽑혀서 인건비 집행을 못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배진석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일이 너무나 문어발식으로 많이 펼쳐져 있어서 어느 한 군데 역량이 집중되어 있지 못 하다. 그러니 원장님이 일을 많이 벌리시기 전에 점검하고, 쳐낼 것은 쳐내라는 얘기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그럼 조금 더 나아졌느냐? 아니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일하기센터의 업무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하기에는 성격상 적합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광역새일센터의 업무는 저희 개발원의 문제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새일센터사업을 굉장히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니까요. 중앙부처 단위에 여성일자리 사업은 새일센터사업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꼭지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런데 이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상북도에도, 전국에 한 180만 명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경력단절여성 사업을 가지고 가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못 가져갔습니다. 그게 여성들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경단 이후에 받는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나 생애사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미애
임미애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보낼 의사는 있는데 그것을 받을 기관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광역새일센터사업은 여성기관에서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글쎄요.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후에 예산 심의 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추진 실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강화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 설립교육 및 심화교육 해서 13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고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18쪽인데요. 저는 이런 교육사업을 굳이 여성정책개발원 새일센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새일센터에서 하신 것이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적절한가라는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선 시‧군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이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8개 지역에서 이 교육을 할 때 인원수가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문경에서는 7명이 참여를 했고 청송은 6명, 구미는 11명입니다. 구미시민이 4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11명이 참석했고, 경산은 42명, 위치가 가까워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천 9명, 포항 30명, 경주 23명, 이 정도가 참여하는 교육이라면 이것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부서에 그 역할을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한 꼭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었을까 점검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여기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은 보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회적경제조직 이렇게 새일센터에서 하게 되면 실제로 여성들만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이런 교육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굳이 여성 관련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사회적경제조직 이것이 시‧군별로 원래 예상 규모가 협동조합 단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10명 내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원래 처음에 도에서 저희들에게 사회적경제 교육을 하라고 했을 때는 한 과정에 한 40명 정도로 교육을 하라는 옵션으로 이것을 줬는데…
미애
임미애위원
그 교육이 시‧군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 김은정 연구원님 계신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내려오라고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요. 이분은 언제 정책개발원에 오신 것이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작년 1월에 채용됐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오실 때 어떤 업무를 맡기로 하고 오신 것이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성별센터의 전문연구원으로…
미애
임미애위원
성별센터에 2018년 1월에?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전문연구원으로?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전문연구원으로 여가부의 연간 계약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작년 1월에 여가부로부터 분석센터로 재지정이 되면서 채용을 하신 것이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2010년부터 성별센터는 계속 전문연구원이 1명씩 있는데…
미애
임미애위원
있었나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전 사람이 사표를 쓰고, 전 사람이 재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공고가 된 것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재채용이 안 된 기간은 몇 년인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한 한 달 정도, 연말까지 하고…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18년도 1월에 여가부로부터 재지정 받으면서 비어 있는 자리에 이분이 전문연구원으로 오시게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보통 성별센터는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 단위로 하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B급에서 A급으로 규모가 커져서 이렇게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실적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경북에는 성인지와 관련된 컨설팅이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컨설팅 건수가 지금 없는 것이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올해는 시‧군에…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요, ’18년도 기준으로 하면, ’18년도에는 있었나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18년도에는 성인지 컨설팅을 안 했고요. 올해는 538건 했습니다. 시‧군,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미애
임미애위원
센터장님이 박은미 연구원이 맞는가요?
은미
박은미정책개발실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원래 센터장이셨나요? 센터 업무를 맡은 게 언제부터인가요?
은미
박은미정책개발실장
2015년부터…
미애
임미애위원
’15년부터요? 제가 뭐 시간이 이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 놓고 심의를 하고 아직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유보된 상태인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 있는데 이 업무가 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을 하거나 할 때 그 역할이, 기능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성인지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회계법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출연기관으로 있는 입장이어서 예산담당관실에…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배진석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브리핑 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받으면서 늘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 내용이 그러면 집행부의 정책으로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여성정책개발원도 들어와라.”라고 이야기한 것에는 업무를 서로 협조할 것은 하고 서로 도와줄 것은 주고,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에 있어서 지극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예산을 반영할 때 목소리가 집행부 예산 부서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여기 연구원이 지금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센터장님은 선임연구위원이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성별센터에는 센터장님과 연구원 1명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두 분이 계신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전문연구원은 별도로…
미애
임미애위원
두 분이서 일을 하시는데 감당이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라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업무는 너무 많지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의 경우에는 그 전에 예산적으로도 인력적으로도 전혀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도 2019년부터 성인지 예산 배정에 대해서 컨설팅을 시‧군에 해 주라고 했고 여가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에도 말씀을 드려서 도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법령에 관해서 성인지 컨설팅을 하자고 해서 1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사람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연간 시‧군 컨설팅 하는 것만 해도 수백 건이 되지 않습니까?
미애
임미애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평가위원회를 안 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없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 역할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성평등위원회가 그러면 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단 한 차례도 예산에 성별영향평가라는 자체가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었지만, 2017년도부터 단 1건도 없다가 딱 1건 있더라고요. 2019년도였나? 원장님 회의 참석하신 자리에서 ‘이 사업은 성인지 예산이 맞습니다. 이 사업은 성인지 예산이 아닙니다.’ 회의한 것이 딱 한 번이 있더라고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때 저도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회의할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새로 바뀌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에 관한, 성인지 예산에 관한 우리 도의 실태인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가셨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처음으로 다뤘던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박은미 센터장님?
은미
박은미정책개발실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부족한 인력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시고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미
박은미정책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을 설득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박은미정책개발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수
김하수위원
저 아직 안 했어요.
미경
박미경위원
자료도 안 왔고요, 아직.
정근
홍정근위원
하실 것 있습니까? 별로 없지 싶은데.
영서
박영서위원장
잠깐만, 지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누구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그럼 순서대로 김하수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저는 본 질의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본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두 분 더 하고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수
김하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정책개발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원장님 방에 미션, 경영목표, 추진전략, 핵심가치, 그리고 원장님께서 경영하고자 하는 경영철학들이 정리가 잘 돼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다면 여성정책개발원이 잘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주요업무보고에 일반현황 다음에 이것을 꼭 넣어주십시오. 그것을 보면 이 기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장실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제가 밖에서 원장님의 역량에 대해서 정말로,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 양과 질에 있어서 참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들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서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셨고 그 질타는 잘 경청하셔서 다음 사업에 꼭 참고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양성평등을 가로 막고 있는 악이 하나 있지요? 그 악이 바로 고정관념이지요? 그런데 남성들한테만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여성들한테는 고정관념이 없을까요, 남성들에 대한? 그래서 여성들의 고정관념 때문에라도 양성평등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남성들에 대한 원망만 하지 마시고,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양성평등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요즘 남자들 기죽어서 살기 어려워서 죽겠는데 그렇게 내내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남성들을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양성평등이 뭡니까? 성에 대한 차별을 받지 말자.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기회가 균등하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이것이 양성평등 아닙니까? 그런데 양성평등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보시기에.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근에 많은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은 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갈 길이 멀어요? 그럼 남성들이 문제입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맨 박스도 있을 수 있겠고 우먼 박스도 있을 수 있겠고, 고정관념이 작용을 하는데, 의외로 경상북도에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잘 활용을 하면 좋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개 지표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가 가족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19번에 경북 청소년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가 아직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소년을 위한 연구도 좋지만 양성평등 인식이 선생님들도 청소년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자유로운 토론이 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인식과 철학이 확고할까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곧 실시하게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선생님들과, 선생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하고 같은 시각으로 양성평등이 어떤지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만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선생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충질의요.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원장님,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 산하 기관·단체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지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연구원 성과급 지급이 일반연구과제, 예를 들어서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가지고 집행한 연구사업비는 연구원들에게 수당 가는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비라든지 기타 외부사람들 지원 받을 때 주는 그런 돈으로 집행되지요? 그럼 연구원들이 성과급 받은 것은 산하 기관·단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외에는 없다, 그렇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것만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받은 부분 중에서 궁금한 것이 여기에 연구원들 실명이 있습니다. 보면 두 분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과급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올해 들어온 분이 계시고 작년 1월에 들어온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니셜 써놓은 것을 주더라도 지급한 분들하고 연구원분들하고 수가 맞지 않아요. 연구원 전부…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작년 기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광역새일센터장까지 해서 원장님까지 열 분이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연구원만요? 전 직원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구원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황모 씨라든지 김모 씨 같은 분은 여기에서 나가는 부분이…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황모 씨는 연구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부서의 연구원 계십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정책개발실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도표상의 연구원이 뒤쪽에 있는 비고 기준, 이것을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11월 20일 입사로 된 분이 계신다고, 황모 씨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작년…
희수
김희수위원
2017년.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2018년, 옆에 보면…
희수
김희수위원
2017년 1월 20일에 입사를 하셨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황은진은 1월에 입사를 해서 9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18년에 성과 인센티브가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오른쪽은 2017년 인센티브이고 왼쪽은 2018년 인센티브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표를 봤을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하지만 행정팀장이…
희수
김희수위원
부위원장님, 실무자 답변 듣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예,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행정지원팀장
말씀하신 연구원은 11월에 입사를 해서, ’18년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18년도에 근무한 1개월 치만 지급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오른쪽은 ’17년 근무평점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2018년도에 지급한 성과급이다 이 말씀인가요?
재현
김재현행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17년 평가에 따라 2018년도에 지급을 했다, 그렇지요?
재현
김재현행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맨 윗분에 대해서 성과 인센티브 지급총액이 성과 인센티브 지급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현
김재현행정지원팀장
기준에 따라서 평가에 따른 율에 따라서…
희수
김희수위원
이 지급액에 대해서 150%를 주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 본인이 받은 등급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선임연구원에 성과 인센티브 지급총액이 나온 것은 825만 원인데 오른쪽에 보면 687만 4990원인데 말입니다.
재현
김재현행정지원팀장
그 한도 내에서, 성과인센티브 지급총액 실링 한도 내에서 평가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율을…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분, 평가등급 180%인데 금액이 똑같은가요?
재현
김재현행정지원팀장
성과인센티브 지급액 왼쪽 편에 있는 지급률을 보시면 150, 180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지급률이 180%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김재현행정지원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80%이고 그 기준이 669만 7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현
김재현행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180%면 금액이 올라가야지, 지급한 것을 669만 7000원 지급하셨네요?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이게 위원님, 자기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180%, 150%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으면 150%여도 180%인 사람보다 높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이 좀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 1월에 입사했던 분이 현재는 근무를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현
김재현행정지원팀장
예, 퇴사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은 근무원이 아니어서 여기에서 지급은 했지만 조직표에는 안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현
김재현행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이 안 맞아서 궁금했고. 그다음에 원장님, 우리 정원하고, 정원에 무기계약직 전체에 대해서 급여지급 내용, 성과급을 포함한 내역을 실명으로 해서 의회로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지금 언뜻 보니까,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시간당…
희수
김희수위원
몇 년 전부터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들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올라가 있다는 것은, 무슨 소명으로 온갖 일을 하겠어요? 막말로 월급도 많이 주고 일도 많이 시켜서 일 잘 안 하면 내쫓겠다고 하고 억지로라도 일을 해서, “여기에 근무하면 좋다, 진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이 있고 희망이 나야 나머지 경상북도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급여체계가 최저임금이 이렇게 이렇게 변해가면서, 지난번에 다른 데서도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이 지적했는데, 먼저 입사한 사람의 직급승진과 이런 부분하고 최저임금 부분이 안 맞아 들어가면 근속 오래한 사람이… 인센티브는 지금, 성과급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늦게 들어 온 사람이나 3년, 4년 된 사람이나 급여가 같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배려하고, 전반적으로 이 정도 경력을 가지고 19년, 12년씩, 10년씩 근무한 분들을 가지고 이 좋은 인력들을 잘 활용하려면 충분한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궁금했던 것은 이게 안 맞아서 그랬는데 답변이 됐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급여 전체 지급명세서 의회로 좀 보내주세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위원장님, 아까 원장님의 해외출장 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허락을 받고 가는 걸로 했었는데요.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더불어서 원장님의 공용차량 운행 현황과 원장님 출장내역을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알겠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자료 받았는데요, 새일센터 취업실적이 2019년도가 아직 데이터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취업이 2542건에 창업이 10건입니다. 창업은 10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취업의 형태를 보면 고용형태가 상용직이 30% 간신히 넘어요. 나머지는 시간제랑 계약직인데 시간제·계약직이 거의 66%입니다. 그렇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이것은 물론 취업을 했지만 정상적인 데이터가 되려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직이 또 정식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대책이 있으신지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새일센터에 늘 취업자 수만 나오고 취업의, 일자리의 퀄리티에 대해서, 일자리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18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상용직과 일용직 전체 비율이 나왔고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래서 상용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계약직·시간제도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6년 치를 시간이 나서 읽어봤습니다. 6년 치를 받은 게 저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그 내용을 전부 싹 적어서 추가로 쓴 것밖에 없어요. 추후에 자료에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원장님. 다른 시·도의 여성정책개발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가봤습니까, 원장님은?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서울·충북·전남, 여러 군데, 대구…
영서
박영서위원장
대구 빼 놓고 서울·충북·전남? 또? 그렇게 가봤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경기.
영서
박영서위원장
경기.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거기에 전체 가서 의논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또 우리 팀장님은요? 팀장님들 중에,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출장으로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모 여성정책개발원에 가봤었거든요. 근무자들 하루종일 휴대폰을 해. 모 도에 가니까 하루종일 휴대폰 가지고 놀아. 그래서 그분들을, 여성정책개발원을 옮겼어요, 도청 인근으로. 그리고 임금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직장이라고 생각 안 하고 “도의회에 하루만 참자. 하루만 참으면 된다.” 그리고 연구실적 인터넷에서 보고 베낍니다, 거의 참고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여성정책개발원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년간 봐온 평가를 내리라면 그 정도로 실망한 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전임 원장님, 지금 원장님,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고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또 직원들도 다 똑같아. 어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막 웃고 뒤에서. 장난치고.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봐온 원장님은 전부 다 지금까지, 전임 원장님들도, 단 한 번도 “여성정책개발원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에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힘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도의회에 와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우리 정책관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전부 잘 되어 간대. 우리가 지금 의료원 두 군데 갔던 데도 단 한 번도 의회에 와서 “우리 간호사들 월급이 적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왜 이직률이 높냐? 왜 근무환경이 이렇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 최미화 원장님도. 단 한 번이라도 도의회에 온 적이 있습니까? 와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임금이 이래 이래서 힘듭니다.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정말 알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핵심적으로 해야 되지, 일단은 다 펴놓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약 20여 년 동안 매년 그 서류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누구를 잡든지 간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원장님의 마인드는 없었습니다. 팀장님도 똑같습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고 그 순간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도청 인근으로 옮기면 수시로 가겠습니다. 수시로 가서 정말 우리 상임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방향이 좋아질 수 있는지, 꼭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임기가 2년 반 이상 남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제발. 제가 이 이야기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발 바뀌자,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자? 이건 아닙니다. 정말 마인드가 바뀌고, 내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을 비롯한 개발원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정책개발원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안동의료원·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