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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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철

감사에 앞서 우리 충남교육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유홍종 기획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진재봉 감사총괄서기관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신 학교지원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진호 교육장, 이선희 교육장, 정태모 교육장, 주도연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을 대표해서 지난 1년간의 충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각급 학교 교육지원과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 도민을 대신하여 충남교육 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서 충남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선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선희 교육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철

오인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연초 대비 실적, 사후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보령교육지원청 이진호 교육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애정과 관심으로 늘 함께하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령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동훈 교육과장입니다. 김재영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배움이 있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우수사례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은 1만 1000여 명의 학생과 1500여 명의 교직원이 배움이 있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진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이선희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청 교육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서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산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겸 체육인성건강과장 김서래 장학관입니다. 행정과장 고중익 지방교육행정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 실현을 위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산교육지원청 소속 전 직원은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선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정태모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립니다.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평소 충남교육과 서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항상 필요한 것을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서천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한만희입니다. 행정과장 정규문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 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다섯 가지 기본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제안사항 1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의 모든 교육가족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온 마을이 함께하는 희망 서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정태모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도연 홍성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도연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며 홍성교육을 아껴주시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성교육지원청 2019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호 교육과장입니다. 임길영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9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8학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주도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사항을 고려하여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네 번째 행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긴장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셨는데 또 내일모레 글피 수능 준비하시느라고 각 지역에서 애 많이 쓰시는데, 오늘 많이 초조하시죠? 수능 준비도 해야 되지 감사도 받아야 되지 여러 가지로 애쓰십니다. 그래도 감사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잘 해 보십시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9년도 음수기를 설치·보수·점검·수질검사했던 예산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관사보유 및 입주사용 현황 그다음에 2018년도, ’19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 사서교사·일반사서직 보유 현황, 스쿨미투 발생 및 처리결과 현황, 각 지역에서 방사능물질 방출여부 점검했는지 그 현황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위탁 부분과 직영 부분 구분해가지고 운영 현황하고요, 원어민강사 외국인과 내국인 분류해서 보유 현황이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검사 실시결과물 현황 그다음에 2018년도 불용액 현황 이렇게 주시고요. 서천 교육장님! 서천삼락회와 함께하는 인성체험활동 했데요? 초중고 34개 학교 전부 다 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을 가지고 계신지 행사 진행한 내역 있죠? 세세한 영수증 이런 것까지 다 확보됐으면 세부적인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교육청별 학교폭력예방 사업내용 횟수, 장소, 대상인원, 예산집행 현황 주시고요. 또 학생 생존수영장 운영 현황에서 수영장 수하고 명칭, 강사 수, 수질검사 일자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초중고 에어컨필터 청소 현황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혹시 학교마다 흡연 관련 예방교육이나 교육한 횟수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 있다든가 대상인원을 어디까지 했는지 그 상황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8년하고 ’19년이요, 학생 안전사고 내용 급별, 학교내외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각 지원청 폐시약·폐수 및 화학약품 수거방법 및 종류별 수거량·반출량 3년 치하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 현재 포르말린 보유 현황과 처리 현황 3년 치 그다음에 각 학교운동장 우레탄·인조단지 유해성 검사내용 및 부적합 수치 및 조치내역 10년 치 그다음에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설치사업을 지원청으로 이관한 후 진행 현황 그다음에 각 초등학교별 지정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서 입학한 경우 학교장의 승낙 내역 그리고 읍·면·동장 통보내역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것도 3년 치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 학생도박 관련한 적발사항 및 민원처리 내역 3년 치 그리고 영양교사·영양사 장기휴가 내역하고 대체인력 내역 3년 치.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 학교별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2018년도, ’19년도 주시면 되고요, 통학차량 학교별 입찰계약 및 연식·차종·총 주행거리 현황 또 경찰서 신고필증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및 처분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음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교계단 높이차 제거 개선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음수대가 복도에 설치된 학교 현황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학교, 60인 이하를 말하는데 지붕방수를 2회 이상 한 시공실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들이 전부 서해안에 있다 보니까 대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황사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서천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 공간지원 사업을 해 주셨는데 그 현황을 도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공통으로 같이 할 부분들은요, 현재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임용사유별 교원 현황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에서 퇴임교원 결원 충원 현황 그리고 기간제교사 임용기간 현황, 사립학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공사립 공히 기간제교사 담임 현황 및 담임비율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센터 교구·교재 대여사업 3년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대여했고 1년 예산은 얼마이고 그리고 대여기간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서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공문서 감축 관련돼서 학교와 지원청 간에 공문 발송 현황입니다. 교무행정사가 발송 기안한 것과 일반기안, 이 부분들은 전에 했던 것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산만이요, 저희한테 공통자료로 준 자료가 있는데 서산교육지원청 운산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관련 그리고 오산초 다목적강당 관련, 이거는 2015년도거든요? 2016년도에는 한들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그리고 인지중학교 다목적강당, 이 4건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서 구체적인 사항들과 서류가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 학교의 학생들한테 쾌적한 교육여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D등급이 나왔을 때는 긴급히 보수한다든가 보강이 필요한 걸로 돼 있고 또 E등급이 나왔을 때는 심각한 결함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개축을 해야 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30년 이상 경과된 도내 학교건물 안전점검결과물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서산의 부석중이 E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천교육지원청 산하의 장항고가 D등급을 받았는데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 교육지원청 공히 현재 미활용 관사에 대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내년 1월까지 다 완료하게 돼 있는데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별로 예산편성액과 집행액, 계약내용이라든지 입찰금액 그리고 제품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취업 회사명까지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자료에서 놓친 게 있어서요. 아까 자료요구 기간이 빠졌는데 2017년부터 ’19년까지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학교폭력위원회 재심청구 현황을 3년 치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계고등학교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연계프로그램이 있는 데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라고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학생수영장 등 지원청 산하기관에 공무직들이 근무하실 거예요, 공무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교육지원청에 해당하는데 간월도분교장에 대해서 교직원들 출퇴근 현황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양식을 드릴 테니까 공히 참고하셔가지고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령이 좀 많은데요. 미산초등학교, 미산중학교, 월전초등학교, 개화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청보초등학교, 청라초등학교, 옥계초등학교, 청라중학교 9개인데요, 동일하게 양식을 드릴 테니까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서산교육지원청만 부탁을 드릴게요. 학원비, 교습비 등록 현황이 있을 겁니다. 각 학원별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이 있으니까 취합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에 보면 284페이지 2019년 9월 기준 소규모학교 전교생 60명 이하의 현황하고 2020년 10명 이하 입학예정학교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양식을 미리 드릴 테니까 양식에 맞춰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지역청 교육장님들, 자료요구 다 접수하셨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허위증언을 하실 경우나 아니면 거짓 위증을 하시면 과태료 3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모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를 가지고 임의대로 해석을 하셔서,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이 같은 의견을 진술하셨는데 엄연히 해석을 잘못한 것보다는…… 위증인지 해석을 잘못한 건지 본 위원장이 좀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아닌 건 아니다 기면 기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면 허위진술밖에 안 되거든요. 답변을 하실 때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의도가 뭔지 먼저 생각하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김영수위원

지역 문제가 있어서 서너 개만 잠깐 하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신대요.

김영수위원

질의, 질의.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문제 소소한 것 서너 가지 민원 있는 것 교육장님과 같이 상의해 보죠. 지금 학교 학구조정이 교육감 지침에 따라서 면 대 면은 학구가 트여있지 않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곡면 쪽에서 지금 성연이 테크노밸리 들어오면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학구 좀 터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게 가능치 않은 일 같다, 현재 규정상” 이렇게 답변했는데 거기에서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지곡면 오스카빌아파트, 거기가 지곡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성연하고 공동학구로 풀려있으니까 거기에 준한다면 왜 이쪽 성연하고 지곡하고 안 터주냐, 얼핏 들을 때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도 말씀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곡, 성연이 공동학구가 된 것은 2007년경인데 그때 당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역민들은, 성연 쪽에서는 성연학구로 해 달라고 그러고 서일중학교에서는 그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기관장이나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행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또 행정예고를 거쳐서 오늘날 공동학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것을 또 한다면 학부모의 선택권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김영수위원

거기가 옛날에 면은 지곡면이어도 성연면이 학구였나요? 성연이 더 가깝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오스카빌아파트가 위원님 말씀하신…….

김영수위원

자연부락일 때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지곡이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곡이었어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곡이었는데 그 아파트는 지곡과 성연 중간에 생긴 겁니다.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죄송하고. 김종신 과장님, 소상하게 아시죠?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그것 좀.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오스카빌아파트가 신축 당시에 그 지역은 성연학구였습니다. 오스카빌이 그 당시에 1980세대가 준공됐는데요, 학교가 성연학구였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성연하고 서일중학교하고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성연이 가깝고 자연적으로 통학로가 있고 서일 쪽으로는 통학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었는데 지곡면에서 그 아파트를 준공하면서 초등학교 학구 문제를 가지고 심한, 소위 말하는 데모가 형성이 돼서 결국 그 당시 교육장님께서 초등학교는 부성초등학교로, 중학교는 성연·서일중 공동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때 당시에 주민들 동의가 다 이루어진 거고요?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동의라기보다는 거기에 전부 다 합의를 해 주신 거죠.

김영수위원

직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같이 양 기관에서.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교육장님, 이거는 제가 이해됐으니까 행여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적절하게, 적의하게 대응 잘하시고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한 가지요, 지금 서산 동부 지역 서령중학교 인근, 온석동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여자중학교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마침 서령중학교에서 －사립이지만 재단에서－ 남녀공학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재단 동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얼핏 상의드린 적도 있지만, 서령중학교 하나만 남녀공학으로 한다고 해서 그쪽 여학생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산시 전체 학구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산시 전체와 또 서령중학교 공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어느 정도 의향이라든가 또 진행되는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것처럼 동문동 일대에 있는 여학생들이 원거리통학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서령중학교를 －지금 현재 단성인데－ 남녀공학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처음 해야 될 것은, 다른 중학교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단 설문조사를 다 실시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찬성비율이 많이 나왔을 경우 다음 진행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그런 일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균형추를 맞춰야겠지만 사실 원거리학교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편을 겪는 게 한두 해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중학교를 다닌 게 40년 됐는데 저희들 소위 중학교 추첨할 때는 어른들이 효율성보다는 공정성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적인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는 집이 서령중학교 정문 앞인데 4㎞가 넘는 서산중학교를 다녔어요. 서산중학교 앞에 사는 친구는 서령을 다닌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른들이 통학거리 같은 것에 대한 효율성보다는 그냥 원칙적으로 공정성만 따지셔가지고 소위 뺑뺑이라고 추첨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안 하잖아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은 근거리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근거리 배정하잖아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는 것을 꼭 감안하셔서,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산중학교나 여중이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동부 지역 원거리, 원석동이나 이런 데 있는 여학생들은 4㎞, 5㎞ 통학거리를 항상 업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해 줄 의무는 있다고 생각해요, 책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아주 조그만 건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 뒤에 수영장 있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이게 학교 학생수영장인데 물론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같은 것 지원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교육청에도 많이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맞물려서, 다른 위원님들은 웃으시겠지만 지금 교육청도 지은 지 오래됐죠? 저희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80년대.

김영수위원

제가 서산이라고 해서 서산만 뭘 당겨오자는 건 아닌데 교육청 건물 같은 것은 오래되고 했으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부지를 4만 평 이렇게 누리고 있다면서요. 부지를 활용해서 좀 멀리 내다보고 교육청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다시 짓든지 해가지고 시원하게 정리하시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하 같은 데다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완전히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충족시킬 수 있는 근접거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이번 교육장님께서 임기 중에 완성은 못하더라고 구상을 하셔서 한번 신호탄을 쏴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요. 교육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주차장 문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연수를 받거나 회의할 때 주차공간이 좁아서 수영장에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상황이고 또 청내에서도 업무라든지 소회의실, 중회의실 이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다 보셨겠지만－ 이 옆에 임시방편으로 공간 증축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또 수영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전체를 다 아울러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헛간 하나 고치고 또 광 고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매일 돈은 돈대로,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감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역 문제니까. 이 문제는 제가 안 다루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저 표 떨어져요. 가사초 문제예요. 체육관 신축하는 문제 때문에 직원분들이 애쓰셨고, 저도 의원이라고 주민들하고 학부모들 호출받고 가서 참관을 했습니다. 사실 전임교육장님하고 그래도 교육위원이라고 제가 불가판단이 선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제를 놓고 한 번 더 재검토해줘라,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직원분들께서 참 애쓰셔가지고 재검토했던 바 도저히 울타리 밖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중간에 구거가 있어서 필지합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장님이나 학부모, 주민들하고. 그 부분은 신임교육장님께서 전임자들이 잘못 일궈놓은 거라고 뒷전으로 미루지 마시고 당당하게 앞에 나서셔서 직원분들이 불편함 없고 저도 모면 좀 할 수 있게 사실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하셔서 불협화음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학예발표회가 있어서 저도 참석해서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격려도 하고 의사소통도 했습니다. 또 학교를 방문해서 전교 학생하고 대화도 나누고 학교에 대한 자랑거리, 격려 이런 것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서산교육지원청 직원분들한테, 의원되고 업무도 알 듯 말 듯 할 때 그런 제안 받아가지고, 윽박지른 것은 아니지만 불가판정 난 것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힘들게 재검토 요구해서, 또 전임교육장께서 수용해주셔가지고 직원분들이 많이 애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매듭이 잘 안 풀렸던 부분이니까 그 차선책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끌고 가신다니까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단 지역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안 하고 추가로 자료요구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동일위원

특수학급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학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이 대천여자중학교 그다음에 서산은 서산 동문초등학교, 성연초등학교, 서산여자중학교 그리고 홍성은 홍남초등학교, 2016년도부터요, 3년 동안의 특수학급 수와 학생 수, 초과학생 수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2개만 더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누락이 돼서요. 각 지원청별로 병설유치원 현황, 이것도 양식이 있거든요? 양식 드릴 테니까 맞춰서 해 주시고요, 초등학교·중학교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이 있더라고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운영하시는…… 보령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령 포함해서 4개 지원청 2018년도하고 ’19년도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현황을 2019년 9월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말까지, 2학기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홍성교육청 통학차량 중에서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교육청에서 가장 오래된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충남71바에 8802 정비 현황, 2018년도 ’19년도 정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료요구하신 거예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돌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주도연 교육장님.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되고 있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홍성·보령·서천·서산 이렇게 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앉아계신데 홍성 지역이 돌봄교실에 비해서 전담사 배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보니까 22실은 전담사 운영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지금 22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담사가 없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수업 끝나고 지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저학년 선생님들은 수업 끝나고 하는 부분이고, 홍성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예를 들어 내포초등학교가 8개 학급의 돌봄교실이 있어요. 많다 보니까 그 수요가 줄어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으로 도교육청에서 전담사를 배치하는 데 좀 시간차를 두는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전담사는 충청남도 전 지역교육청에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배치율이. 그런데 이게 고스란히 선생님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 부분을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데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아이들 장기 수용계획을 분석해서 돌봄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돌봄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전담사 분들하고 선생님들하고는 돌봄에 대한 개념이나 전문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적인 부분은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전담사가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연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전담사가 확충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종료는 오후 4시 반이나 5시 사이에 끝나고 있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홍기후위원

그러면 홍성 지역은 시골 농촌 지역이 많은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홍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홍성의 지자체와 연결돼가지고 지금 6개 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연결된 학교에서는 7시 반까지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자체 돌봄이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돌봄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일 텐데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농어촌학교에서는 어렵고 도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6개 학급이 있지만 우리 군 지자체에서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농어촌 아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교장 할 때 봤더니 사실 희망하는 학생이 없어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있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예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홍기후위원

아,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밤늦게까지 있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홍기후위원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한부모 가정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 비율이 꽤 크거든요. 그 아이들을 저녁시간까지 돌봐줄 시설이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학원도 보내기 어렵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버스를 타고 시내 쪽에 나가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 데, 그러면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시골 지역에서 방치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실례로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런 점을 학교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학교에서 수요자가 희망한다면 더 오래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시간을 확충해야 되겠고, 그 수요자에 따라서 인원도 면밀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궁금한 사항은 학교내돌봄, 초등돌봄교실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또 학교 밖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밖돌봄과 연계한, 지자체나 아니면 마을주민들과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돌봄 관련해서?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홍성이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연계돼서 하는 지역이잖아요?

홍기후위원

예.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자체에서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학급이 3학급이 있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학급이 3학급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60명·60명씩 120명의 아이들이 케어를 받고 있고, 내포 지역에 중흥아파트라고 있는데 앞으로 그 아파트 내에도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사실 아파트나 도심 지역은 그래도 젊은 부모님들 아니면 지식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시골 지역에 가보면 학교에서 나와서 아이들이 동네의 가게 앞에 모여 있다든가 편의점 앞에 모여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지원청에서도 해야 되고 그거를 지자체와 연계해서 아이들 실정에 맞는 돌봄을 학교내돌봄이든 학교밖돌봄이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주도연 교육장님은 지자체하고 논의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돌봄을 준비하는 데 지원청에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고, 홍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심에서 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 내의 돌봄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가서, 군청에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도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 작은 학교에 대한 생각은 좀 간과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었고, 여러 가지 돌봄에 대해서 토론회도 했었고, 진행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장님들께 당부를 드리는 것 들이 있거든요. 돌봄은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니고 광역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초단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지역별로의 특성에 따라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교육장님들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서 시군과 돌봄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것을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도하는 분들이 교육장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에 있어서는 지자체보다도 더 전문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군수님과 시장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읍·면·동 단위까지의 돌봄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주도를 하든 시군에서 주도를 하든 읍·면·동 단위로 돌봄이 꾸려져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에서 읍·면·동별 어떤 형태의 돌봄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홍성 지역은 읍·면·동별로 분석 현황이나 사업계획 현황, 이런 것들이 따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 분석은 있는데 읍·면·동별로 지자체와 연계돼서 분석한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단기과제로 연구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 부분을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읍·면·동별로 어떤 형태의 돌봄이 필요한지, 학교내돌봄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밖돌봄 그다음에 지자체돌봄이 될 수도 있고, 마을활동가들에 의한 돌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내 장소를 제공하지만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돌봄형태에 대해서 자료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업계획 정도는 지원청에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하시고 계획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올해 연말 전까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와서, 또 본 위원이 충남도청하고도 협의를 해볼 사안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좀 디테일하게, 지역별로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서천교육장님.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서산교육장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보령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첫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만 홍성교육지원청에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2-2번의 103페이지 좀 펴주세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성의 직종명에 25번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25번째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글자가 조그만데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왼쪽에 도서관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첫 번째.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이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보이시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103쪽 말씀하시는 거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103페이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성공립도서관의 기관 옆에 학교 내 희망일자리라고 보이시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어느 업무를 하는 직종인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내 희망일자리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 흔히 말하는 T/O를 줍니다. 자리를 주면 그 지역에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급여도 얼마 안 되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급여가 문제가 아니고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단순 일 중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리라든가…….

인철

오인철위원장

정리 같은 거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등급으로 하면 좀 심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좀 경미하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너무 심하면 할 수 없고요,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서 지적장애 정도 가진 학생이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렇구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밑으로 내려가면 또 지원청에도 이 업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둘이 있는데요, 1명은 도서관에 있고 1명은 특수교육센터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명칭은 학교 내 보조업무 같은 형태인데, 지원청이나 도서관에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 고유 업무를 하는 것에 투입이 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기존업무 플러스 이렇게 업무영역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내에서 하는 건데 단순한 도서정리라든가 책을 날라서 다른 데에 꼽는다든가 하는 단순화시킨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아이들이 와가지고 수시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목공이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할 때 보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학교에서 단순업무를 도와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원청하고 도서관에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고유업무의 양이 많은지 아니면 말 그대로 조금의 보조업무를 하면서 케어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교육지원청에 또 당직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업무는 뭐하는 거예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에 직원들이 하던 숙직 있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숙직이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숙직을 대행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밤에 교육청을 관리하고 경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경비업무는 따로 안 하고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없습니다. 그 속에서 세콤시스템으로 다 하니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세콤시스템 다 있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게 기존의 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를 계속 하는 건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것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당직근무가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사실 상당수가 있거든요, 학교에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세콤이나 보안시스템을 이중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학부모지원 전문가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 학부모교육팀이 있는데요, 그 학부모교육팀과 연계되어서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자료 제공이라든가 등등을 맡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거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뽑아서 지역마다 다 배치를 해줬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학부모 지원할 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업무인데 공무직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분들을 모집해서, 예를 들어서 특수업무 형태로 교육시켜가지고 진행하는 건지. 이분들 채용하실 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인 자격은 제가 자세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일정자격 기준을 가지고 뽑아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연수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아요. 받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더 전문성을 발휘하리라 믿고 있고요, 그 팀장이 또 장학사님이시라 같이 연계해서 더 고도의 교육적인 부분들은 장학사님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서천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학부모 지원 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업무 정도? 서천교육지원청의 담당자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하고 계신지.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지원청의 학부모지원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지역과 우리 교육청 학부모들의 연계를 이분이 거의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온 마을과 함께하는 희망 서천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요즘 정책사업으로 하는 행복교육지구니 뭐니 이런 것들 다 이분이 담당하세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학부모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학부모들이랑 연락하고.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부모하고 연락하고 또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학부모 관련돼가지고 지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분들하고 마실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서천에서 몇 년 정도 업무수행 하셨어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이 한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 분이시죠?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분입니다. 도교육청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교육부에서도 학부모 지원 관련돼가지고 지원금을 줘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서산교육지원청은 이것 담당하시는 분,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지원청 이선희입니다. 몇 년…….

인철

오인철위원장

어바웃으로만 하시면 돼요.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김옥주 선생님!

인철

오인철위원장

5년 이상?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상 됐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한 것 중에 답변을 드리면 전문적 자격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학부모 연수를 추진한다든지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또 학부모, 학생과 함께하는 캠프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홍성교육장님 말씀처럼 그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 장학사가 있어서 장학사랑 늘 얘기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또 안 맞으면 교육과장님께서 방향을 잡아주고 조언을 해 주고 가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잘하고 있고 그 효과도 좋은데 자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령교육지원청은 담당 업무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셨어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3년?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10년.

인철

오인철위원장

10년이 넘으셨으면 상당히 베테랑이시겠네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하고 계시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지원청별로 편차가 좀 있네요. 제가 지금 얼핏 여쭤 보니까, 더군다나 학부모 연수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지역의 네트워크 이런 거 하시려면 상당히, 말 그대로 마당발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충남교육청에서 각종 지역과 연계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는 교육자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직? 정태모 교육장님.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당연히 그런 업무들은 전문직들이 해야 되고 또 교사들 또 교직원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 학부모 전문가는 주로 학부모회나 학부모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말 그대로 보조해 주는 거지 전적으로 그분들이 핵심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그런 거보다는 장학사들이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학부모 관련된 업무를 많은 부분을 보좌해 주고 이끌어주고 있어서 능력도 굉장히 출중한 분들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궁금하면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교육청 이선희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대답없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지원청 업무가 아닌 건 알거든요. 질문내용은 인문계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인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앙고는 농업계 특성화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농업계만 있나요? 인문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업계 특성화고이면서 인문과정도 있는데 인문과정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특성화교육을 받고 싶어서, 본인이 희망해서 직업교육을 받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중앙고에는 지금 인문계반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뒤에 교육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문계고등학교 취업준비프로그램은 대부분 직업위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밖 기관에서 학교생활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관하고 정기적 교류를 통해서 학생들 학습사항을 파악하고 1 내지 2회 학교장과 담임교사가 격려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방문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금방?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교사나 학교장이 격려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격려방문 한다는 게,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 서산에서 기관 어디어디 하는지 현황은 제출하셨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 현황은요, 공공직업교육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인정기관 또 기타 민간학원도 있는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29명 정도가…… 아, 중앙고 학생은 없네요.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른 학교에 있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학생들 격려방문 한다는 게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담임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과 담당교사, 담임이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2학기에 하나요, 아니면 1학기부터 하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추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뒤에 교육과장님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서래

김서래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서산교육청 교육과장 김서래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답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원청은 이게 지원청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시던데.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대상학교 확인하셔가지고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임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들이 반드시 확인·점검해야 될 상황인데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업무가 아니라 모르신다는 답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산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서천교육지원청도 혹시 이 프로그램이 있나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저희 서천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알아보니까 현재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없고요, 원래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보면 취업반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취업기관으로 위탁학생들을 보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로 미래인재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대안위탁프로그램으로 위탁기관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취업프로그램은 없고요, 대안위탁기관인 요리학원으로 보내는 정도는 있는데 취업과 관련된 건 아니고 위기학생이 학교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도교육청의 민주생활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것을 담당하니까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의뢰를 하면 미래인재과에서 출결 여부라든가, 예를 들어서 3개월 과정이면 아이들이 3개월 교육과정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떤지 그런 것 점검은…….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는 그 내용들 추진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매월 출석한 학생들의 출석결과가 그 기관에서 학교로 통보되기도 하고 적어도 학기별로 두 번 이상 정도는 교장선생님이나 업무담당자 선생님이 기관을 방문해서 점검도 했는데 아마 요즘에는 위탁학생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래인재과에서 업무담당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말 그대로 위기학생 내지는 이런 데 위탁해가지고 그럴 때도, 실제로 요리학원을 가겠다 그러면 요리학원이라는 게 하루이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담임선생님들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인지.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임선생님들은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담당하는 Wee클래스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거나.

인철

오인철위원장

Wee클래스 선생님들이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출결 관계는 기관방문을 통해서 교감선생님들이나 Wee클래스 선생님들이 주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혹시 뒤에 Wee클래스 담당선생님 계시나요, 팀장님? 서천교육청 Wee클래스 담당. 마이크 좀 줘 보세요.

문영

송문영서천교육지원청장학사

(증인석에서) 장학사 송문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장학사님. 지금 교육장님 답변내용 들으셨죠?

문영

송문영서천교육지원청장학사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Wee클래스에 위탁을 하면 특정날짜부터 진행을 하잖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문영

송문영서천교육지원청장학사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통상 요리학원을 보내면 몇 개월 정도 해요?

문영

송문영서천교육지원청장학사

(증인석에서) 현재 서천 지역은 요리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유사한 과정은.

문영

송문영서천교육지원청장학사

(증인석에서) 대안교육기관이 한 군데 있는데 현재 수강하는 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없으면 앉으시고요. 혹시 다른 지원청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 운영하고 있는 데 있으신가요? 서산에 있으신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학교 밖 학생 중에 하는 걸로 미용학원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학생은 많지 않았고 12명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12명이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렇게 아는데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미용학원하고 뷰티학원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미용하고 뷰티학원?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대안위탁교육 관련된 부분은 도교육청 민주시민과에 담당장학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 학생이 지원청 소속 아니에요?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일단은 지원청에, 예를 들어서 서천이면 서천 아이지 않습니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정해지면 딱 미래인재과로 넘어가는지, 그 날짜 이후로는 다 거기서 알아서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련해가지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요리학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바리스타학원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기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아예 장기로 대안위탁기관으로 보내는 경우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하는 위기학생 관련된 내용들은 Wee센터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오면 인근에 있는 협력기관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로 가는 것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점검도 하고 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자가 연 2회 이상 지정된 기관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원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깊게 질문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6개월 과정이면 6개월 끝나고 돌아오잖습니까? 지원청에서도 데이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아직 정리를 다 하지는 못했는데 좀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성 주도연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홍기후위원

보니까 올해 포르말린 사고가 있었어요, 홍성 모 중학교에서.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어느 중학교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름 말해도 상관없는 거죠? 금마중학교입니다.

홍기후위원

금마중학교입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포르말린 사고가 요즘 간간이 언론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포르말린 보유 현황, 처리 현황을 받아봤더니 아직도 많은 양을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포르말린이 학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량은 아니어도 소량은 각종 실험이나 여러 가지 시약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위험하지만 보관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표본으로 두는 것들로 해서…… 표본 있죠, 생물 표본. 표본에 넣는 액체가 포르말린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떨어뜨려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홍기후위원

요즘 과학과정에서 표본을 많이 취급하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표본 만들기는 없지만 표본을 봄으로써 생물의 형태를 보고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선학교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 그러한 위험성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많이 주고 있고요, 각종 교장회의나 선생님들 연수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약품 상자를 구비해서 따로 보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과학실 현장도 다녀본 결과로는 과학실의 안전관리가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현장을 다 가봤거든요. 제가 포르말린하고 폐수·폐시약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현장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게 제출해 주신 지원청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포르말린은 과학 교육과정보다도 위험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은 포르말린을 전량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표본에 포르말린을 넣어놨던 것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깨져서 유출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르말린을 보면 굉장히 맹독하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약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안전불감증 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홍성 같은 경우는 얼마 전 5월 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조치나 다른 학교에 대한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보고체계가 도교육청으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장학사가 직접 학교에 가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강조해서 지도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홍 위원님 말씀하신 폐기 문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학교의 반 이상 정도가 포르말린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없는 학교들은 왜 없는 거죠? 교육과정에 필요가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과정을 안 하는 겁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에 포르말린으로 만드는 생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건 없고요, 있으면 좋다는 에드(add)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걸 버릴 수 없으니까 놔두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폐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도 생각은 하는데 지원청에서 과학실 관련된 안전사고는 많이, 뭐 제가 볼 때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대중매체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금 이따 폐시약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포르말린은 웬만하면, 이게 또 대량 포르말린은 소방당국 관리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맹독한 약품이기 때문에 우선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본청에도 요구를 하겠지만 학업내용에 그렇게 포함이 많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량 수거해서 폐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서천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홍기후위원

폐시약 관련해서 3년간 수거 현황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서를 좀 읽겠습니다. 수거방법, 학교별 4종류의 폐기물 통에 분류보관 후 직접 교육지원청으로 가져오면 도교육청 지정업체에서 수거함. 종류별 폐시약은 액체·고체로 분류해서 수거하고 폐수는 유기계·산성·알칼리계·무기계 4종류로 나누어 통에 보관하고 폐시약 통은 시건장치가 있는 시약장이나 보관함에 보관. 수거량은 폐시약 액체, 아, 이거는…… 예,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켜지고 있나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정말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거 매뉴얼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과학실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서천에 가서 과학실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학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를, 정말 관리가 잘돼 있다고 제출하신 거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지금 폐시약 통이에요, 달랑 한 통. 과학실 내부에 있는 싱크대 밑, 그리고 다음 화면은 과학실 바닥에 그냥 통 하나로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모든 학교는 저런 식으로 보관이 되고 있었어요. 서천은 지금 답변자료를 주신 대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확실하게 보관이 되고 수거가 되고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장님.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다시가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답변자료는 정확히 내셔야 되죠! 지금 교육지원청 행감을 며칠째 해오는데 자료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 답변자료를 제출도 못 했어요, 교육지원청 첫날, 둘째 날 갔을 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매뉴얼 내용에 있는 그대로를 여기에 옮겨 적으셔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답변자료를 주신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각 학교의 실험실 폐기물 처리결과 확인증을 그냥 몇 장만 넘겨봤어요. 폐시약 액체 35ℓ, 고체 없습니다, 폐수 없어요. 아까 제출해 주신 대로 이게 유기계·산성·알칼리계·무기계 4종류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화학약품들은 같이 섞을 경우에는 폭발위험도 있고 화재위험도 있고 이런 위험들이 있어요,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고. 그런데 확인증에는 이렇게 제출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관하고 수거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는 내용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폐시약 35ℓ,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폐수는 없어요, 폐수. 폐수는 양이 전혀 없는 걸로 나오는데 폐시약과 폐수는 다릅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폐수는 실험에 사용한 용기를 세 번 세척한 것까지 다 모아서 폐수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폐수가 제출이 안 된 확인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육장님, 이게 답변자료가 명확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정리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폐수 같은 경우 그냥 싱크대로 흘러내려 보낼 경우에는 법률에도 위반하는 행위예요. 그런 것은 좀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요, 과학실 관리를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자료가 잘못 들어온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담당자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질문 준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료확인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부분은 서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충남의 전 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천은 특히 이 자료를 “정말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통에 분류해서 보관 후 직접 교육지원청으로 가져오며 도교육청 지정업체가 수거를 해 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정폐기물 관리법 위반사항입니다. 지정폐기물은 지정업체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학선생님들이 통을 차에 싣고서 위험화학물질을 교육지원청으로 가져와요. 그것 운전하면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위험스럽고. 그러니까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 올 하반기부터는 업체가 순회해서 수거를 한다고 －본 위원이 예전 상임위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다음 질문은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선희입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서산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충남의 학교폭력 건수는 2016년도 1048건, ’17년도에는 1493건이고요, ’18년도는 1537건으로 매년 학교폭력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서산·홍성·보령·서천교육지원청 차원의 특별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이진호 교육장님부터 한 말씀씩 해 주시죠. 특별하게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저희는 교직원, 학생부장, 학교장, 교감 연수를 학기 초에 또 학년 말에 진행하고 있고요, 또 Wee센터 중심으로 예방캠페인 활동도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서산교육장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지금 하는 방법은 보령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수라든지 유관기관 캠페인이라든지. 또 학교 내에서는 학교장이나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찰관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행사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고, 예를 들면 어울림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단위의 프로그램 또는 학급 단위의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Wee센터 상담을 해서 미리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연수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정태모 교육장님.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다른 교육청과 대동소이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저희 교육청은 학부모와 관련해가지고 함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사안처리단 현장연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으랏차차 아이 사랑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폭력 없는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교육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러면 홍성 주도연 교육장님.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대부분 비슷한데요, 홍성만 특이한 것은 가족캠프 등을 열어가지고 가족끼리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게 하는 심리적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유관기관과의 캠페인 등을 많이 펼치고 있으며, 특히 생활지도 교외 합동순찰을 경찰서와 공동으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이나 연수나 으랏차차나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같이 연계되어서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

다시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 건 알고 계시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어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학교장 자체로 종결할 수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9월부터 시행돼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산교육청으로 심의위원회가 이관되다 보면 학폭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갖추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변호사 1명, 주무관 1명 그리고 담당 장학사 1명 내지 2명 이렇게 구성하게 되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현재는 저희가 요청 교, 그 해당교로 찾아가는 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이 있고, 혹시나 이게 학교 대 학교, 2개 학교 이상의 학교폭력 사태로 일어날 경우에는 교육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될 상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9월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시행된다고 하신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장 종결제, 같은 말씀이신 거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은 그만큼 교육지원청 차원의 계획과 일선학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서산·보령·홍성·서천 교육지원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어떤 대응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진호 교육장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은 서산교육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하고요, 저희는 준비를 지난 8월에 학교장, 교감 또 생활부장을 상대로 학교장 종결제라든가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내용까지도 전부 전달하고 있고요. 장소라든가 방법 부분에서도 서로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정태모 교육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이미 내년부터 시행되는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준비단을 구성해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냈고요,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아쉽게도 전담인력이 보충되거나 변호사가 있거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근에 있는 교육청과 같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행히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에 학교폭력 사안이 큰 문제가 없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도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했고요, 학부모하고 학생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포함해서 전담인력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서 이게 다른 것과 다르게 법률적인 문제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게 됨으로써 학교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께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에 대해서 일선 학교장 및 교사들의 인식이 다르다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여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업무 이관에 대해서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장 및 교사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지역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한 모든 업무를 도맡아서 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님들 네 분 계시지만 학교장 종결제 시행은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올해 9월부터 학교장 종결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서산교육장님이 계속 답변하셨으니까 학교장 종결제를 하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시행하면 장점은 학생에게 인성적인 측면의 지도가 좀 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확고한 기준에 의해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자체 종결이다 보니까,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은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런 사항일 때 자체 해결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그다음 교우관계가 더 좋아져서 반복하지 않고 서로 어울려 사는,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좀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게 피해학생한테 조금은 초점을 덜 주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선생님들이나 관리자한테 계속적으로 안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했던 재심청구 건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산·홍성·보령·서천은 좀 줄었어요. 줄고 있음에도 서산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재심청구 건이 좀 많고, 홍성은 3건, 보령은 전혀 없고요, 서천이 2건이 있는데 제가 서산교육장님께 왜 답변을 부탁을 드렸냐면 본 위원이 재심청구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이에요.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하고 있는데 서산 모 학교의, 사실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다룰 일인데 굉장히 억울하게 피해를 본 학생을 제가 심의하면서 봤어요. 그 학생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입장에서 선생님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학교를 떠났어요. 자퇴를 하게 했는데 그 학생은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학교를 떠났거든요? 그럼에도 사실 근거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가져간 것은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제대로 그걸 밝혀주지 못했고 그 학생을 도둑으로 몰아서,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둑으로 몰려서 학교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학교 수업일수도 한 2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러니까 학교를 자퇴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 떠난 상태고요. 이건 제가 본청 때 다시 다루겠지만 현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드라마에서만, 요즘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일이 진짜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본 내용과 유사한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학교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모는 곳이 아닙니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퇴학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 친구들한테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학교현장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 교육지원청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그 아이가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현장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어렵습니다. 왜? 오해받고 오해로 인해서 친구도 떠나고 또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이 찾아와서 따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은 교육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득해야 되고 또 그 역할은 큰 틀에서는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부장선생님들은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특별하게 자기시간 내서 심의회에 오면 그 선생님들이 막 잘못했다고, 사실은 아이들이 잘못하고 그 현장을 지키지 못했던 담당선생님들에게 잘못이 있죠. 지도 못하신 선생님들이 있음에도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는 선생님들이 무슨 죄인인 것마냥 하는 현실이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고 간다면 학교폭력은 계속 줄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자료준비 검토가 좀 부족해서 학교폭력 건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이따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김은나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군데 지원청 돌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현황표, 평생교육시설 현황에 개인학원 같은 이런 거를 죽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장님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의 공동주체라는 개념으로 학생이 늘 참여한다는 의미로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간비율을 보니까 10% 바듯 넘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여한 거는 4.4%밖에 안 돼요. 그 저조한 이유가 타 교육지원청 답변 중에,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참여시키면 수업권 방해고, 또 야간에 참여시킬 수 없고, 문제점이 있는 거를 빗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왜 또 거기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냐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제도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옳지 않음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럴듯한 제도가 뚝 떨어지면 당황하고 마지못해서 다 받아주고 따라가시는 그런 틀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모 교육장님!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황당한가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모색해야지 낮에 참여시킬 수 없고 밤에 참여하는 것도 곤란한데, 그러면 학생이 참여할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것은 어떤 특례조항을 만든다든가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 중 한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연구해 주세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요, 스무 꼭지 2분씩만 할게요, 빨리빨리. 네 군데 오신 교육장님의 관내는 그래도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학교 내 도로와 보행로 미분리 현황을 봤는데요, 보령·서산은 나름대로, 30% 안쪽이에요. 물론 더 노력하셔가지고 제로 상태 만들어야겠죠, 완벽하게 다 분리시켜줘야겠죠. 그리고 서천이 좀 저조하네요, 한 40% 좀 넘네요? 더 노력하셔서 학교 안에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짧은 거리지만 요즘은 교직원분들 다 차량 가지고 출퇴근하시잖아요, 학생들은 걸어 다니고. 또 아이들은 한참 활발할 때라 앞뒤 없이 막 뛰고 한단 말이에요. 학교 운동장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후다닥 뛰다가 불미스러운 사고 같은 것 발생되면 서로가 참담한 거예요, 사제지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거니까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특히 서천교육장님! 시골이라 학교가 많죠?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인원은 적은데.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쫄뚜래기 학교가 잔뜩 있어가지고 신경쓰시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더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보령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분 교육장님 다 공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데요, 방과후학교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 운영주체를 저는 물어봐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서 짚어나가시는데, 운영주체를 학교에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각자 생각하시는 것 한번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으로 방과후학교는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지자체 같은 경우 지자체 기관의 건물이나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 담당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서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저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그것 아닌 것도 정상화하기에는 굉장히 바쁜 실정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자체에서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학교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서천교육장님은.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저도 서산교육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생각이 같으면. 홍성교육장님은.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자체에서 맡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면서 어린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혹시 단답을 바라는 것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돌봄과 방과후의 개념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크게 두 가지로, 돌봄기능하고 사교육 억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맡는 부분은, 시설이나 장소제공 같은 것은 학교가 맡죠, 아이들 공간이 맞으니까. 그런데 보령교육장님께서는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세 분 교육장님하고 사실 생각이 비슷해요. 이것 또한 아까 제가 다른 부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나 어디에서 정책이 뭐가 좋다, 인기영합 쪽이라고까지 몰아칠 수는 없지만 어떤 정책이 성립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예산하고 뭉쳐서 툭 던져준단 말이에요. 버거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그걸 진행하면서 불협화음이 많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거부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강하게 호소할 수 있는 당위성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맞물려서 하나, 일선선생님들이 잡무가 많으셔가지고 교무행정사도 뽑고 하면서 격무를 덜어주고 수업에 매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데 －말이 약간 다른 데로 벗어나지만요－ 저는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들 몇 분한테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신들께서 근무하시면서 시간계획을 한번, 일정을 일기장처럼 기록해서 보여 달라고 하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얼마큼 일이 많으셔서 항상 과로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시는지 궁금도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원들은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나오는, 현장에서 나오는 민원을 집행부인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면, 주민들이 희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전달도 하고 그러면서 보완점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격무에 시달려서 늘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충분히 알아야 되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권침해가 아니고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사례들을 추출해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실 때까지 일정 같은 거를 추출해서 자료 좀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한번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서천교육장님, 이런 부분도 가능할까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쉽지는 않겠지만…….

김영수위원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료가 성립됐을 때 대외적으로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전달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일부에서는 “야, 아침에 가가지고 애들 그거”, 저희들 어릴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업무가 별로 없었어요, 30∼40년 전.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를 살아왔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격무가 많다 그러면 “뭘 그렇게 애들 데리고, 학생 수도 반으로 줄었는데, 시골 같은 데는 7, 8명 데리고 하는데 뭘 그렇게 잡무 많다고 그러느냐” 사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하고요, 그런 부분이 한번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샘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음수기 얘기 또 한번 할게요. 2018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자료나 이런 거를 제공받을 때 현장하고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동의 구하고 설명하면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현 천안교육장이신 그때 당시 교육국장께서, 또 지금 체육과장을 하시는 여러 실무자들께서 소위 목을 세우지 않고 통예산으로 학교나 지원청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러하마 하고 알고 있었는데, 음수기 예산삭감한다고 그럴 때 아이들 화장실에서 물 먹게 생겼으니 큰일 났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었는데,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업무가 실행된 게 1개도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하고 먹는물하고 중요하니까 더 진정성 있고 세심하게, 안전하게 다가가자고 보류시켰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천천히 해도 돼서 그랬는지, 제가 처음 의원되고서 이 예산 만질 때는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의원 네가 잘랐으니까 우리는 안 세운다” 이래서 그랬는지 2019년도에는 전혀 실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처 한 두 군데서 들은 얘기인데 “김영수 교육위원이 음수기 예산 잘라가지고 음수기 예산 세우면 그 사람한테 박살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이들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한테 설명할 때는 살균기능, 멸균기능 막 이런 좋은 기능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암암리에 학교에 다니면서 틀어보고 하니까 이건 냉온수 기능만 있어요. 수돗물을 싫어하고 잘 안 먹으니까 그냥 차디차게 해서 시원한 맛에 얼른 후닥닥 마시게 하려고! 추울 때 따뜻한 것 필요하니까 좀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마시게 하려고! 아이들 얼핏 눈 가림한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댔었던 거거든요, 조금 더 보완하자고! 그리고 더러는 그 배관이 노화돼가지고 유색 물이 나온대요, 혼탁하게!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살피자는 취지로 했었는데, 이게 의원이 음수기 예산을 무작정 앞뒤 없이 자른 것처럼! 저는 지금 제 변명만 하려는 게 아니라, 숨쉬는 것하고 먹는 것하고 최고 중요하잖아요! 공부 암만 많이 해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뻐기고 살면 뭐해요, 건강 잃으면 소용없지! 뭐 요새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행될 수 있게 짚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요, 우유 얘기 하나 할게요. 우유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청와대 청원도 들어가고 있고. 우유 하나만 가지고도 선생님들 업무가 많죠? 마실 사람 안 마실 사람 구별해야 되고, 배려대상에 있는 사람 구별해야 되고, 누가 직접 수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령도 책임져야 되고, 마시고 난 다음에 갑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령교육장님! 네 분한테 공히 여쭙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우유 단체급식에 대해서 시각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우유가 단백질 건강식품이고 종합식품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섭취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측에서 그 담당자 때문에 갈등의 소지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지시하거나 점검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업무분담해서 학생들 건강 측면을 고려한다면, 학교 내에서 싼 가격에 아이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닌 지가 좀 세월이 가서,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 때부터 우유급식을 시키고 빵도 먹이고 했어요, 공짜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아이들이 영양을 보유하고 있는 건강상태는 사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학교예요! 뭐든지 단체로 할 거만 있으면 무조건 학교로 밀어붙여요! 제가 의원 돼가지고 학교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의 잡무를 늘리고, 낙농인들을 보호할 부분이 있으면 학생들한테 오는 소모되는 이런 비용 같은 거를 그분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도 돼요. 보령교육장님께서는 순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좀 알러지를 가지고 보고 있고요, 이선희 교육장님!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영양적인 부분이나 필요성은 정말 공감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이미 가정에서 충분히 우유라든지 골고루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돌보고 있고 저도 교사 때 해보니까 어려운 점은 시간을 마련하고 굉장히 좋은 말로 해도 먹기 싫어하는 학생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은 하거든요.

김영수위원

그게 왜 허유? 100% 자발적인 거예요, 아니면 뭔가 나름 제도적으로 성립이 되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이가 아침밥을…….

김영수위원

학부모들이 단체 우유급식하자고 신청해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말씀들을 지금 양시양비론을 하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그러지 마시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한 번쯤은 말씀하실 필요도 있어요. 서천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도시는 모르겠지만 서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조손가정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농어촌 아이들에게는 단체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홍성도 촌이라 필요혀유?

장내웃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김영수위원

알았슈. 제가 이것 무조건 찬성이다 반대다를 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의원 입장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질문했던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것하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든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절대 노출되지 않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항상 보듬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죠? 그렇죠, 교육장님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것 유념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보령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예시된 매뉴얼이 있어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시된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마다 좀 작성하기 쉽도록…….

김영수위원

그러면 암암리로?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공식 매뉴얼은 없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렇단 얘기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산교육장님!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서천도 마찬가지예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부는 굉장히 중요한 입시자료기 때문에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공식적인 것은 없는데 학부모들이 와서 따지니까, 내 자식을 좀 그르게 써가지고 나중에 생기부 냈을 적에 점수 잘 못 받을까봐 와서 보고 따지니까, 그것 민감해서 기본적인 틀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에 있던 부서가 진로진학부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입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어서 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위원

전에 있었으면 지금도 있는 거유. 교육장님은 연구정보원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정형화 된 틀에 맞춰 양식을 주문하시고 정책을 내려보내셨겠지만 현장에서는 당장 고3 담임선생님이 자기 아들 좀 그르게 적어가지고 얘는 데설궂어가지고 만날 애들하고 싸움박질하고 별거 아니라고 쓰면 대학교 갈 적에 점수 나오겄슈? 그러니까 그것 따지니까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두 분 말씀처럼 암암리로 도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홍성교육장님!

장내웃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솔직히 얘기해봐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비공식적인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활용을 왜 안 혀유! 그짓말하지 마유! 제가 이것 짚어보는 이유는요, 물론 학생들 좀 데설궂고 해서 터프했던 애들 그것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저희들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께 나가서 혹시 누가 보더라도 ‘에이, 이놈의 새끼 클 때 그랬구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대학진학과 너무나 민감하게 관련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쓰고 또 써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참 네 가지가 없어도 그냥 ‘아이고, 얘는 좀 특이했어요’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힘드셔도, 소위 아이들한테는 창의적으로 발달하라고 그러면서, 왜 선생님들은 창의적으로 안 되세요? 면피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개성에 맞게 써주고, 그 실정에 맞게 써줘야 거기에서 변별이 되죠! 정답지 한 스무 개 놓고 얘는 1번으로 써주고, 얘는 2번으로 써주고. 사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일모레 글피가 수능 날이에요. 우리 서산은 수능준비에 대해서, 제가 서산이라 그런 게 아니라 좀 빨리 끝냈으면 하는 위원님들끼리의 공론도 있었어요,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지만. 수능하고 연동해서 말 넘어갈게요,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대입제도가 큰 변화가 오죠? 수시개념이 비중이 컸다가 정시개념으로 가죠? 그렇게 바뀐다고 하죠? 저는 지난번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당돌하게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수시라는 제도는 너무 좋은 제도인데 지연·혈연·학연에 얽매여서 사적인 인연 관계를 끈끈하게 끌고 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잘 안 맞는다.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친분 관계가, 친소 관계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아쉬움을 표해요. 공부를 잘 하건 못 하건 “아, 난 차라리 그냥 시험 봐서 옛날 아버지들 했을 때처럼 점수 가지고 뚝뚝 끊었으면 좋겠어”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시라는 제도는 사실 부모들까지도 유능해야 돼요. 아이들 자체만 가지고 혼자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보완이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지금 자유학년제니 마을교육공동체니 고교학점제, 하나하나 성숙돼서 자리 잡아가려고 막 시작하고 있는 이 제도가 결국 뭡니까? 수시개념을 정착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말짱 도루묵 된 거예요, 이제! 정시개념으로 가서 수능 본다고 하면, 이런 거 하면 누가 해요, 싫다고 하지! 지금 자유학년제 하는 것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다잖아요!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께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셔서 제가 많이는 안 들어가요. 학교에서 예시모델을 놓고 이게 옳다 옳다 해서 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시가 최고라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뭐 학교장님들이건 몇몇 분이지만 인터뷰 방송에 나오는 것 보면 폐단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몰라요! 홍성교육장님!

장내웃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김영수위원

정시와 수시의 방법에 있어서 뭐가 딱 좋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만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먼 미래에 더 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세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농어촌 학교의 특성상 정시로 아이들을 다 보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지금과 같은 제도가 우리 충청남도에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천은 더 그렇겄슈, 촌이라?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시가 정답입니다.

김영수위원

수시가 정답이에요? 서산교육청은?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교학점제라든지 자유학년제가 이어지려면 수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보령도 수업 많아서 그렇겠네요, 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활동 다양화 측면에서 수시가 권장돼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것만 좀 막아 준다면 수시가 지금처럼 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곁들이는 건 그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교육장님들께서 교육감님하고 연석회의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옳다면! 또 제가 부감님하고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모임 끝나고 뒤풀이 사석에서. 교육감회의, 부감 교육부 정책회의 가셨을 때, 교육국장 회의 가셨을 때, 이제 지역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얘기가 수렴이 돼가지고 정책에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옛날처럼 하향식으로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같이 갑시다”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전체회의 같은 것 하실 때 강하게 호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청별로 하나씩 질문해 볼게요. 보령교육장님!

장내웃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수위원

초중등 수업커플제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수업공감한마당 축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자, 컨설팅자, 수업협력자, 분석자 4명이 공동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또 수업을 공개하고 그 공개된 수업에 대한 각 학년별 토의가 이루어지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경력교사와 고경력교사가 한 팀이 되어서 컨설팅, 수업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

김영수위원

주 흐름이 저경력과 고경력교사분들의 혼용된 수업방식 진행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4명이 한 팀이 돼서 학년별 수업자, 협력자, 수업분석자, 컨설팅…….

김영수위원

학생들이?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입니다.

김영수위원

학생이 아니고 교사들이?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집단지도 방식이네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같은 과목에 대해서?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이게 초중등이 같이 배우는 건 아니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끼리 할 테고 중학교는 중학교끼리 할 테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소규모학교라서 공동교육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활용하는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공동교육과정은 자유학기제라든가 체험학습이라든가 예체능수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수업커플제는 보령시 관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그런 수업방식이 타 지역에는 많이 없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지역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김영수위원

보령만 보고서에 쓰여 있어서 뭔가 특색 있나 보다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무슨 과목을 주로 해요? 예체능, 체육만 해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체능 부분도 있지만 체험학습이라든가 또는 자유학기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어릴 때로 말하면 특별활동시간 이런 것만 같이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수능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공동교육과정으로 함부로 쉽게 대들지 못하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주요과목은 학교마다 담당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문·예·체 같은 경우는 －소규모학교는 담당 전공교사가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웃으며) 교육장님, 외람된 말씀인데 요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중요과목 이런 얘기는 안 썼으면 좋겠슈, 저도 그래서 무진 챙기고 있슈. 요새는 다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디 가서 뭐는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하고 하다고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후배기도 한데 외람되게 드리는 말씀인데, 요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면 안 돼요, 다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주요과목으로 이렇게…….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걸 싫어해요. 예체능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싫어하겠슈, 그거를.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천교육장님!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김영수위원

학교협동조합이 충남에서 1위라고 자랑하셨는데 개괄적인 것 2분만 말씀해 주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천교육지원청의 장항고등학교가 처음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교도서관 내에 학생들의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 학생회에서 아마 중심이 돼서…….

김영수위원

이게 무슨 수업방식에 가미되는 게 아니고?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부수적으로 학교 학생들 가외활동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학생회 활동 이런 거?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회활동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함께 학교매점 형태로…….

김영수위원

장사 이런 것도 빨리 배우고?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긴 서천은 학생은 적은데 학교 수는 많으니까 소규모학교가 많을 거예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신규정책 같은 것 시범세우기는 좋겠네요, 빨리 빨리 돌아가서.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초등돌봄교실이 100% 다 됐어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거기 밑에 보고서 라인 보면 뭐 하고 뭐 하고 썼던데 그게 병행해서 가요, 매뉴얼이? 프로그램이?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이 갑니다. 특히 저희 한산초 학교밖돌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모델이 돼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난 학교협동조합이 수업에 관계된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구먼.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홍성교육장님!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김영수위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교육 같은 것 하는데 왜 서산의료원하고 MOU 했슈? 홍성도 있는데.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처음에 의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물었더니 도내에서 서산의료원이 심폐소생술 전문기관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건 조금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서울로 가지, 더 좋은 데로? 홍성의 홍성의료원도 있는데, 심폐소생술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겄슈. 어떤 분이셨는지 이거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홍성의료원도 있는데 무슨 서산까지 와서 해요, 홍성도 잔뜩 있는데! 서울로 가지, 더 좋은 데로!

장내웃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차기년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바꿔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슈! 그렇잖아요! 아이고, 참, 홍성에서 서산까지 와서 이걸 잘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두런두런멘토링은 잘했슈. 어느 지역이더라? 금산인가? 학생들이 노인들 안부전화하고 찾아가는 거, 그거 멘토링제 하는 것처럼 이 두런두런멘토링은 참 잘했어요. 이건 칭찬드릴 일이에요, 선후배끼리. 그런데 하면서 이게 음성화되면 안 됩니다. 앞에서는 기분 좋게 “그래, 그래” 하고 가면서 뒤에 가서 엉아가 쥐어박고 뺏어먹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요, 애들은 그거를!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거 점검 잘하셔야 됩니다. 외형상은 진짜 좋은 제도여서 칭찬을 드리는데 클 적에는 10대 때만 해도 괜히 신체적인 우월감이나 이런 것을 내세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쥐어박고 약간 외압하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2분씩 20꼭지 한다고 했는데 40분이 조금 안 돼서 한 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잠깐만 제가…….

김영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서산의료원 말씀하셨는데 서산의료원이 법정교육기관이고요, 홍성의료원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잘해서 그랬다니까 떠들었잖아요.

장내웃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완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위원

홍성소방서 같은 데서 지원받아도 될 거예요. 소방서 같은 데도 이런 교육 다 하거든요, 심폐소생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각 학교별로 경연대회 분명히 생겨요,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잘하셔가지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한국훈련 때는 소방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연결해서 하셔야지 무슨 서산까지 와요, 그걸 가지고. 서산도 바빠요. 요새 사서인력이 학교별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홍성은 보면 ‘독서·토론·논술교육으로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해서 아주 자랑을 하셨어요, 잘돼 간다고. 사서인력이 부족해서 불편하거나 미비된 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불편한 점 같은 건 뭔가 말씀 좀 해보세요.

장내웃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교육이라 함은 김영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물론 선생님도 합니다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서교사가 하면 좋은데 충족이 덜 되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교사들도 사서교사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수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비교과 교사 현황을 보면요, 전문상담교사는 전국 평균이 55.5%예요, 그런데 충남도 55% 그 정도 전국 평균이에요. 그다음에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83%인데 충남은 67.9, 그러니까 68% 정도. 그것도 못 미치지만 또 한 가지 영양교사 같은 경우는 꽉 차요. 전국 98%인데 충남도 97.7%니까 거의 채워졌는데 사서교사만큼은 전국 평균이 44.6%인데 충남은 10%밖에 안 돼요. 서울하고 광주, 대구 이런 데는, 서울 같은 데는 82%, 광주는 93%예요. 그런데 시골 지역이라 그런지 이런 데는 사서교사 비율이 왜 이렇게 적어요? 서천교육장님, 왜 그런 것 같아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 배정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서교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네 분 교육장님, 이것만 하고 우선 마칠게요. 자동심장충격기 보유 현황을 보니까요, 전체적인 평균 보유비율이 71.3%인데 초등학교는 52%밖에 안 돼요. 중학교는 66%, 고등학교는 87%.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것 시키는데, 학교에 이거 몇 개 비치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뭐가 있나요, 규정이? 서산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거는 의무까지는 아니고 적극 권장이라서 구비하고 있는데 하나 정도씩, 더 많이 하면 좋지만 이게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1개에 얼마예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내외, 싼 건 200 이렇게…… 저희가 있던 학교도 작년에 구비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구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수위원

어디 그룹연수 가는 것 하나 덜 가더라도 이런 것부터 얼른얼른 사놔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홍성교육장님!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김영수위원

연수프로그램 하나 줄이더라도 이거 사놓으십시오, 학교 전부 다. 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보령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다른 것보다도, 연수프로그램 하나 덜 가더라도 이런 것부터 빨리 구비해 놨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수 위원님이 열정적으로 질문하시는데 저희 발언내용이 국가기록물법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되거든요. (웃으며) 조금만 발언수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은 모두 네 분 다 대통령 말씀하고 반하는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더하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와 기술계고등학교, 특목고 인문학에 대한 필수공통과목 있죠? 국어, 한국사, 체육, 예술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주당 수업시수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기본 거시를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4개 교육청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발생한 부분 처리과정에서 교실별 미세먼지 키트까지 해서 잘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발생…… 그 이전에 보령교육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교육기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서산교육청에도 없습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앞으로 대세가 전기자동차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미세먼지가 발생해요. 우리 학교시설 내에서 아무리 미세먼지 정화기를 설치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밖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원인이 발생하게 되면 설치한 것들이 다 무산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지금 신청만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충전시설을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 흡수요인도 될 테니까 학교별로도 신청하시고 교육청별로도 신청하셔서, 어느 때 어디를 가더라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안도감만 들면 전기자동차 구매가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음수기에 대한 복도 설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학교들이, 한 50% 이상이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선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음수기를 복도에 설치하면 학생들이 가까워서 물 마시기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통행하는 데 불편하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맞습니다. 이게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법 이전에 학생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장기, 단기 구분할 필요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도 학교현장 방문하시면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학교에서 어떤 뚜렷한 방법을 내세울 수 없더라고요.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냥 물건 하나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도 많이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서로 정보도 공유해서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학교계단에서 대개 한 50% 이상이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된 부분의 자료를 보니까 장기사업으로 돌렸어요. 장기사업으로 돌렸다는 얘기는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지, 서천 정태모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장기사업이라고 하면 내년인지, 3년 후인지, 5년 후인지.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께서…….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행정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문

정규문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정규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현장의 단차가 부적합한 것은 바로 고치도록 했고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갈 때는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2021년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22년이요?

규문

정규문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21년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21년?

규문

정규문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한 2년 목표네요?

규문

정규문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학교시설물 중에 내진이라든지 발암물질이 포함된 천정 텍스 교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계단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계단은 피난에 대한, 학생들 안전하고 직결이 돼요. 천정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텍스 교체는 건들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을 교체한다든지 리모델링 사업이 있을 때 천정 텍스를 교체하게 되는데 계단은 항상 움직이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장기로 돌리는지 한번.

규문

정규문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시설 우선 지원을 하거든요, 시설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계단 단차가 안 맞는 것은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서천에는 지금 몇 개 정도 남아있다고 했죠?

규문

정규문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6개…….

석곤

김석곤위원

6개 정도?

규문

정규문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석곤

김석곤위원

보통 장기로 돌렸을 때는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돌리는 겁니까?

규문

정규문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금액은 그렇게 지장을 안 받는데요, 저희가 구조적으로 계단 높이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울 경우 ’21년까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직접 보지 않아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돌렸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한번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문

정규문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제가 소규모학교. 각 학교별로 지붕방수 2회 이상 한 곳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질문이 좀 잘못 전달됐는지 다 없는 것으로 왔어요. 제가 이걸 자료요구한 이유는 몇 년 간격으로 방수공사가 반복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소규모학교로 지정된 부분은 더 이상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증축이 안 되는 학교는 그냥 일반적인 시트방수나 액체방수를 하지 말고 지붕을 설치해서 방수공사가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뜻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방수방법을 달리해서 학교를 좀 보존했으면 합니다. 홍성이나 보령, 서산은 커나가는 도시라서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적을 텐데, 아마 서천도 우리 금산하고 비슷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 받은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지역별 중고등학교 교원인데, 기간제교원 비율에 대해서 사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사립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평균 22.2%가 기간제교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비했을 때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평균 비율이 18.8%고 또 홍성 같은 경우도 12.8%, 그래도 낮은 편이라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23.2%, 서천 같은 경우 23.7%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사립학교에 대한 기간제 비율이 높고요, 이것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를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배정을 받아서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가 사립을 가게 된다고 해서 교육적 혜택을 덜 받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건 계속해서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가 없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 비율은 아마 더 높아질 걸로 예상들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궁금한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립중학교·고등학교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원청에서 중학교의 기간제교원이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의 질을 계속 담보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서천교육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저희들은 두 학교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학교에서 정규교사를 뽑고자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학교는 퇴직교원 결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 뽑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적극적으로 정규교사를 뽑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리고 서산교육장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사립중학교가 5군데 있는데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고령이나 50세 이상이거나 부장교사한테는 담임을 안 주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학교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요. 또 기간제라 하더라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사업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간제교사들로 하여금 학습지도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서산교육청 단위에서 연수를 좀 더 강화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사실 다른 지역교육장님들 답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교육장님들이 지역교육에 대해 그렇게 책임지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릴 게 그러면 현재 국립·사립을 다 포함해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고 있는 비율 부분들을 제가 자료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보여지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국립은 2%고요, 또 중학교는 28%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것은 안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것은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홍성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35%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14.9% 그리고 고등학교는 15.6%. 이 부분들은 각 교육장님들이 기억 좀 해주십시오. 보령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8.8%, 중학교가 17.5%, 고등학교가 13.8%요. 서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0.5%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가 전체로 33.32%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안 하셔가지고 초중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그 전에 이 부분들을 질의하셨더라고요. 충청남도 초중고 담임교사 정원과 기간제교사 담임 현황을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하셨는데, 이때의 비율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4.9%에서 2017년도에는 7.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 같은 경우 0.5%면, 이것 자료 제대로 된 거죠, 교육장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등선생님 담임 수가 워낙 많아서 그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비율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 33%도 맞습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한 자료는 27%인데…….

김동일위원

위원장님의 예전 자료를 보면요, 2017년도에 기간제 담임 비율이 16%예요. 제가 충남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어떤 착오가 있는 건지 제가…….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와 제가 안 맞는 이유가 저는 9월 30일 기준 자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기준이, 기간제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33%인 게 맞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거는 9월 30일 기준이든 8월 30일 기준이든 1년을 맡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 선생님은 1년을 맡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9월 30일 기준이, 변동성이 많이 큰 건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작은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 충남 기준에서도, 충남도 기간제 담임비율이 높은지, 전국적인 추세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16.5%에 비해 서산 쪽의 기간제 선생님 담임 맡는 비율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거든요. 이 부분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역특성상 이쪽으로 신규나 저경력교사가 발령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경력교사들은 여자선생님 같은 경우 육아휴직 또 육아휴직과 관련한 산전휴직도 받게 되고 남자선생님들은 병역입대, 병역휴직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것도 한 요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인에 대한 분석들을 하셨으니까, 적어도 담임선생님을 기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역에서는. 지역에서가 아니라 교육에서 담임이 중간에 바뀐다든지 하는 부분과 연계돼서 교육적으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이거는 본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출산휴가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인사발령이라든지 우리가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으로 해서 기간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는데 일단 서산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는 다른 데들이 안 했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서산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서천은 초등학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 28%거든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서천 같은 경우 기간제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과 같은 이유가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천도 초임교사가 발령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병역휴직 이런 것들이 많아서 기간제교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되고,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퇴직교원에 대한 기간제가 있다 보니까 국립학교는 12%인데 사립중학교는 44%가 되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예, 그 비율이 큽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19%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학기 중에 예상되는,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담임을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조치를 잘할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도 이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문제제기의 부분보다도 이건 대개 제가 안 하더라도 교육장님이 한번 챙겨보시라고, 같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다 눈높이를 두고 어디에 비교가치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충남 단위에서 기간제의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했을 때 그래도 우리 지역이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고, 사실 서산도 그렇고 서천도 그렇고 홍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령도 마찬가지고. 신규교사들을 보낸다는 부분들의 안타까움이 경력직들이 잘 안 오시죠? 그게 사실은 우리 충남 내에서도 교육편차거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쪽에서 오는 교육적 메리트를, 그래서 이거는 저도 경력직 그리고 좀 더 연륜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이런 지역에 오셔가지고 더욱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메리트를 주는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기간제 담임 비율을 최소화시키려고 연초 교육과정 편성 운영 때뿐만 아니라 1월 학교장 회의 때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 부분들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아지는 데도 있고, 제가 사실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제가 사립의 비율을 보면 기간제가 50% 이상 있는 중학교들도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우리가, 교육장님 혹시 그 기준은 없죠?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 국립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의 기간제와 정규직교사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현재 지침으로라도 혹시 없는 거죠? 있으십니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에 제가 인사팀에 있을 때 과원교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원의 5% 정도는 사립학교에서 기간제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김동일위원

5%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지금 50%면 거의…….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과원교사들 때문에 5%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 저도 “기간제의 비율이 높아서 학교의 질이나 교육이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사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또 사립학교의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운영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도 감안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원래 기간제교사의 취지 자체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가 상설화돼서 계속 가고 있는 기간제 선생님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는 본청에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질문 마치고요,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산교육장님한테만 여쭤보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선희입니다.

김동일위원

공통자료의 30페이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교육청을 다 포함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지원청만 나온 건가요, 이 30페이지가? 최근 5년간 2000만 원 이상, 이게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여기 공통자료에, 보이시나요 교육장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30쪽이요?

김동일위원

예. 제가 서산 관련된 걸 질의할 내용은 30페이지인데 이게 시작되는 페이지는 3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3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충남교육청, 지원청, 직속기관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서산을 유달리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나와 있는 설계변경이 가장 많고요, 6건인가요? 그리고 더군다나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 자체가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사유가 하자구분 곤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 서면자료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한 장으로 왔어요. 이건 아마 교육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산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의 사유를 제가 구체적인 서류나 내용을 상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학교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바닥 마감재 변경 및 설계도서 오류로 순성토 운반 및 되메우기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계변경 사항에 어느 게 해당되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행정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일위원

예,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서산행정과장 고중익입니다. 운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설계변경은 요,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공사 중에 무대 바닥재 변경을 요청한 사항과 또 강당주변 옹벽을 구축했는데 그 옹벽구축비만 편성되고 거기 뒤에 흙을 메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일위원

우리가 보통 바닥 마감재 변경인데도 설계변경을 해주나요? 저는 이런 예를 별로 못 봤습니다.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보통 학교에서 하다 보면…….

김동일위원

하다 보면이 아니라, 잠깐만요. 학교 수요자라는 것들은 이미 이 공사를 하기 전에 학교와 같이 충분히 상의해서 내가 바닥은 어떤 마감재로 하겠다는 것들이 다 요청되지 않나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런데 그렇게 바닥까지, 무늬니 위치니 그런 것까지는 사실 설계 당시 학교하고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설계 당시 강당의 바닥 마감재 종류가 그렇게 무진장 많지는 않지 않나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강당이 아니라 무대의 바닥재입니다, 강당 전체의 바닥재가 아니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오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의 외벽 마감재도 그렇습니까?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 부분도 외벽 마감재를…….

김동일위원

이것도 처음에 했는데…….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저희는 설계 일부를 드라이비트로 했는데 학교에서는 석계로 요구를 해가지고 변경한 사항이고요.

김동일위원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의 받아들입니까? 거의 받아들이시죠?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이 부분은 드라이비트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김동일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계변경과 이런 내용들이 서산교육청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닥 마감재라든지 외벽 마감재 같은 경우는 사실 감독관인 주무부서의 담당들이 이 부분들의 마감재 변경을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이것 굳이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굳이 설계변경을 통해서까지 마감재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을 허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지원청들이 다 그렇게 하고 모든 시설 관련된 전문 담당직원들이 다 이렇게 해 주시나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아까 운산공고 옹벽은 설계 부분에서 저희들의 상세한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보통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고…….

김동일위원

큰 부분이 아니라는 게 지금…….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금액적으로…….

김동일위원

금액적으로 2600만 원, 5500만 원 이런 거죠.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설계오류죠.

김동일위원

혹시 어떤 오류입니까?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운산공고 같은 경우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오류라는 게 산출내역서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포함됐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설계에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김동일위원

정확하게 말해서 산출내역서에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을 변경하시는 건가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운산공업고등학교는 저희가 옹벽을 설치하는 예산만 설계에 반영했는데 그 뒤에 흙을 성토하고 운반하는 경비를 당초설계에 반영 못해가지고…….

김동일위원

너무 쉽게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설계변경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설계변경 건이 여기만 지금 5건입니다, 관급 빼고.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좋습니다. 제가 다 100%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다 수의계약을 주셨잖아요. 하자구분 곤란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다 수의계약을 주셨거든요? 2000만 원 이상인데, 하자구분 곤란에 대한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때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같은 체육관 증축공사이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가능합니까? 같은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같은 건물이면 설계변경하면 수의계약 다 줄 수 있습니까? 서산교육청의 하자구분 곤란이라는 이유, 이게 많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저기가. 이런 수의계약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산만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자구분 곤란은 수의계약을 줄 때 어떤 때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아시나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

김동일위원

설명을 잘하실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한 장짜리로 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더 보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얘기하십시오.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저는 적어도 이것 주실 때 이런 내용에 대한 설계서라든지 아니면 시방서라든지 뭔가를 좀 주실 줄 알았어요. 저한테 주신 내용은 간단해요. ‘학교수요자 요청에 따라 외벽 마감재 변경 및 설계도서 오류’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친환경페인트 및 케미컬 앵커 수량 수정 반영’ 다 이렇게 주셨으니까 더 제가 자료요청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시라니까요? 자신 있으니까 이것 쓰셨겠죠! 그리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명쾌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구분 곤란에 대한 부분들로 한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다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동일한 건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찾아본 거에는 뭐냐면 우리가 설계변경 시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가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곤란일 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한 경우, 수직적 기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둥을 하나로 올린 그런 공사들, 아니면 전차 시공물, 전에 우리가 시공한 일부를 해체하거나 변경할 때. 이때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했던 시공사가 연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바닥 마감재나 외벽 마감재가 수직적 기초를 바꿀 만큼 중요한 부분인가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아마 추후에 무슨 하자가 있을 때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적어주신 내용이 바닥 마감재랑 외벽 마감재 변경은요, 이게 중대한 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축할 때 기존 건물의 골자, 옥상을 연결하는 접합 부분들, 이렇게 뭔가 무게적 하중에 대한 부분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과장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외벽 마감재나 바닥 마감재가 중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 아니라도 그다음 것 말씀드리면, 보세요. 외벽 마감재 변경 및 설계도서 오류로 철거수량 수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순성토 운반 및 되메우기 자체가 그 사항은 아니죠. 우리가 수직적 기초를 하는 건축행위라든지 아니면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하거나 변경해서 이걸 접합하는 일입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런 부분들로 인지해서 수의계약을 주셨는지, 그게 합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인철

오인철위원장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이 답변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으시니까, 본청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명확한 답변을 좀, 보충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러시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서산교육청의 작성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별도로 수의계약을 준 부분이 아니고요, 본 공사과정에서 공사진행 중에 설계변경할 사항이 있어서 이 금액을 증액시킨 건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유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 사항인데 수의계약 사유로 작성해서 별도공사를 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인가요? 입찰이에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입찰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산공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같은 경우에 한 7억이나 8억 들 겁니다, 건축공사 같은 경우 공정이. 그러면 그 부분에서 2672만 7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공사과정에서. 그러니까 별도 수의계약을 준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동일위원

수의계약 준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이거는 수의계약 사유는 아닙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줬는지 안 줬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공사 자체가 처음에 7억이든 얼마를 입찰했겠죠,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한 거잖아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설계변경을 했는데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고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여기의 조사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공사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김동일위원

그건 아는데, 자 그러면 2600만 원, 5540만 원에 대한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계약서가 없나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변경계약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변경계약서. 변경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이에스종합건설이 했어요. 7억짜리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했으면 하고 나서 어쨌든 이런 하자에 의해서 또 공사 2672만 7000원을 요구했겠죠,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계약금액이 7억에서 7억 2000으로 계약변경된 겁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렇게 봐야죠?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변경된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당초 7억 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되면…….

김동일위원

몇 % 이상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했다가 설계변경하면, 그 업체가 몇 %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 얘기 아니신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운산공업고등학교는 공사과정에서 2672만 7000원이 더 추가로 소요된 겁니다. 우리가 더…….

인철

오인철위원장

죄송한데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김동일 위원님! 이 부분은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김동일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자구분 곤란에 관련된 6건에 대해서 있는 거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그냥 이렇게 주지 마시고 계약서를 사본으로 줘보세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이 납득 가실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또 질의 이어가시죠.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김동일위원

예, 이후에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후에 하시겠어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통학차량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4개 교육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이 신고필증이 홍성교육청은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는데.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한 학교가 수합이 덜 돼서, 마무리하고 있어서, 좀 늦게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까? 학생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통학차량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가지고 임차용역에 대한 특수조건까지 계약서 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 또 학교별로 임차용역 특수조건을 가지고 있죠, 교육장님? 보령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각 교육청마다 유사하게 임차용역에 대한 특수조건을 운행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보령교육청도 마찬가지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보령교육청은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입차일로부터 몇 년 내에 출고하여 등록을 완료한 차량으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 행정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영

김재영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주로 학교마다 좀 상이하기는 한데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임차용역 특수조건이 홍성 지역의 초등학교 특수조건 계약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상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을 말씀하셨는데 서면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계약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 5년 계약으로 특수조건을 했을 때 서산교육청 15개 차량 중 9개 학교가 계약위반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서천교육청이 18대 중 2대가 위반되어 있고요, 홍성교육청은 필증이 제출되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령교육청은 제출이 안 되어 있죠, 보령도? 그래서 5년 이내에 출고하여 등록을 완료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하며 이렇게 해서 특수조건으로, 물론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제가 각 학교마다 다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5년으로 한다면 이 계약내용을 특수조건에서 5년을 바꿔주든지 이 상황으로 임차계약을 못할 상황이라면 계약조건을 바꾸든지 아니면 계약을 하지 말든지 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 임차차량의 경우 교육장이 총괄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소관 통학차량 운영지침에 되어 있고요.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을 거라면 지침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차량 관리에 대해서, 보령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이 그동안 임차차량,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지도하였고 관리하였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운전원을 상대로 정기교육이라든가 또 교육지원청에서 분기별 1회 이상 학교 임차차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더 자세하게 확인돼야 될 부분인데요,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차량 안전 관련해서 확인한 결과 가장 찾기 어려웠던 곳이 보령교육청이에요,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그리고 서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이 직접 차량 관리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언론보도를 봤고요. 물론 언론보도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령교육청 통학차량 안전 관리’ 치면 나와야 되는데 2012년도 것밖에 없던데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안한 것은 아니고요, 보도나 그런 부분에 소홀히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서천교육청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서산교육청은 15대 중에 9대가 그런 경우입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계약 당시에는 5년 이내 차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 5년 이내라는 계약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반한 사항이 15대 중 9대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키지 않았다니까요. 서산경찰서의 차량등록 현황으로 살펴봤을 때 연식이 2011년도인데 2017년도에 차량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5년이라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우리 행정과장님이 조금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보충설명, 예.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서산 행정과장 고중익입니다. 저희는 3년씩 장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당시에 계약할 때는 다 5년 이내의 차량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연식이 2011년도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죠, 2017년도에!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료 페이지를 좀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철기

조철기위원

고북초 차량등록일 2017년도, 연식 2011년도. 대산초 2011년도 등록 2017년, 명시초 2011년 등록 2019년, 오산초, 운산초 2대, 음암초, 인지초. 확인을 하시고요, 본 위원의 말이 맞다면…….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특수조건이 5년이었는데 계속된 입찰 누락이 있어서 소요연수를…….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입찰 누락이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운영지침을 5년이 아니라 6년, 7년으로 바꾸셔서 하셔야지!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학교차량 안전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심했던, 첫 장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런 차량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통학을 했습니다. 최근에 폐차된 차량인데 저게 6개월, 1년 만에 저렇게 되지는 않죠. 저런 상태로 다년간 아이들을 통학시켰다는 말씀이죠. 저것이 15만㎞ 탄 통학차량이고 폐차된 차량입니다. 10년 된 차량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교육청 통학차량의 연식과 총 주행거리를 보니까요, 40만㎞가 넘은 차량도 있고요. 저 차량이 15만 380㎞에서 폐차가 됐으니까요, 차량 관리가 안 된 거죠. 교육자들이 저런 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통학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총 주행거리가 나와 있으니까요, 서천교육청도 서천초 임차차량이 44만 8120㎞ 되어 있고요. 이런 차량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도 있지만 15만㎞ 달린 차량이 저 정도 관리 상태라면, 지금 우리 관리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담보되지 않은 차량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차량 관리에도 더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철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천교육청은 관용차량은 9년으로 하고요, 그리고 임차차량은 8년으로 하고 있어서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전 직원이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다 하고 있고 저 또한 지금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통학차량에 탑승해서 계속 차량의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통학거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최우선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통학차량 관리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직접 교육하신 적 있으신가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체 차량을 다 탑승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을 직접 하신 적 있나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아침에 계속 통학차량을…….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통학차량 관리 관련해서 교육을.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해서 지금 운전원들과 협의, 몇 번 만남을 갖고 운전원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당부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통학차량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교육청은 자료가 늦게 제출되는 바람에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학교 주변의 스쿨존 현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일반도로와 스쿨존의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지턱이 있거나 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2018년도에 59명의 어린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요, 또 최근에는 아산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의 학생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은 무엇인지 또 학교 내 스쿨존은 제대로 정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홍성교육청 교육장님!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지금까지 스쿨존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제로인 곳이 3개 교육청인데요, 여기에서는 홍성교육청이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있는데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로는 유·초등학교 지정 28곳 중에서 설치요청을 한 곳이 3곳인데요. 과속단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카메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속단속.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제로로 나타나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 교육장님이 알고 있는 단속카메라가 있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홍성여고 앞에도 달았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초등학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유·초등학교.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바로 앞에는 그런 카메라가…….

철기

조철기위원

스쿨존 내에, 학교에서 300m 내에 단속카메라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보령이 16.21%, 서산이 5.0%, 서천이 6%, 홍성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도 없다. 주도연 교육장님, 업무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올 3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월부터 업무 시작하셔서 관계기관과 홍성경찰서, 홍성군과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요청하거나 협의한 적 있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교통캠페인이나 교통지도는 많이 했는데 요, 단속카메라 가지고만 서로 협의한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단속카메라가 모든 것을 다 담보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캠페인도 필요하고 방지턱도 필요하고 아이들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나 지금 가장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24시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스쿨존의 과속단속카메라라는 말씀이에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동안 홍성교육청에서 또 교육장님들이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덜하고 계셨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나 주변 교통환경이 다른 시군과 또 교육청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과연 한 군데도 설치할 필요성이 없었을까. 누군가가 홍성군의 주무부서에 가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더라면 이렇게 제로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안전 관리 실태를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산교육장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지역보다 크게 높지 않은 단속카메라 설치율인데, 교육장에 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게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교육청에 온 후로 단속카메라 요청까지는 한 적이 없고, 먼저 학교에 있을 때는 그 학교 여건이 좀 그래서 경찰서, 시청과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 안목에서 －시내에 과대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산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이를 계기로 해서 국민청원도 진행이 됐었고요. 또 아산 지역의 국회의원인 강훈식 의원께서 국회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를 다는 예산은 6000억 정도인데, 당장 실현하는 데 무리일 수 있다면 3년 안에 나눠서라도 시작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지금보다 높은 설치율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교통안전의식 부재라는 점에서 우리가 스쿨존에서의 서행, 본 위원도 학교의 스쿨존에서 서행과 관련된 캠페인도 벌여봤습니다. 경찰관과 단속카메라를 가지고 3시간을 지켜보았는데 두 분의 운전자만이 30㎞ 이하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주의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어른들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이보다 좀 더 높은 설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서천교육지원청에는 학교 안, 학교 밖 자료에 그냥 딱 숫자로만 와서, 학교 안은 수업활동과 특별활동, 급식 보건, 기타 이렇게 세목별로 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령교육지원청도 세부자료를 주세요. 여기도 제가 원하는 －급별, 학교 내외 구분을 했는데－ 세부내역이 좀 빠져서, 전체 통으로 주셔가지고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학생들 오토바이 안전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통안전에서 11건의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안전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사고를 교통안전의 사고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토바이사고나 사망사고는 없었고 차량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 예를 들면 부딪쳐서 타박상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특별하게 홍보영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보여주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선생님들께서 구두로 하는 교육을 하시는 건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다른 데에서 잘 만들어진 홍보영상을 가지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안전캠페인, 서동초등학교에 교통안전체험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그 학교 학생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가서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학교 안 사고가 좀 있었더라고요. 오히려 학교 밖 사고가 좀 적긴 한데, 급식 보건사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식중독 이런 건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먹으려고 서 있는 중에 서로 장난을 치다가 밀쳐서 어디가 멍든다든지 또는 넘어진다든지, 예를 들면 예전에 음식을 장난스럽게 던져서 눈에 잠깐 들어갔다든지 이런 일례가 있는데…….

김은나위원

주로 경미한 것들인 거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식중독이나 이런 사고는 전혀 없는 거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사고는 학교에서 계속 지도를 잘하셔서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도로나 이런 데서, 주로 경미한 사고는 뭐냐 하면 핸드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핸드폰을 계속 눈에 달고 있다 보니까 도로에 서있을 때도 앞에 뭐가 오는지, 제가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 건널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을 때 보면 많은 아이들이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걷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서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의 핸드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전체적인 것은 받아보셨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핸드폰 관리는 전에는 일괄수거해서 담임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할 때 나눠주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즘도 그렇게 하지만 학급이나 학교에 따라서는 소지하고 있으면서 꺼놓는 걸 약속하고 수업이 끝나면 켤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저희들이 예전에는 핸드폰을 하나 사면 바로 반납해야 할인을 해 줘서 반납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반납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핸드폰을 2개 가지고 있어요. 2개 가지고 있고 하나 반납하고 하나는 꺼 놨다가가 필요할 때 보고, 아마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충남 천안의 모 학교는 핸드폰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시내 학교에. 처음에는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활동 하는 날도 하루 핸드폰을 학교에 가져오게 해서 줬는데 학생들이 그날 엄청 행복한 체육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냥 너무 열어주는 것 같아요. 편하게 하는 게 있는데 사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조금은 그런 부분을 더 단속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잘 잡혀가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해 밖에서 교통부주의로 나는 사고는 정말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는 경미하게 친구들끼리 부딪치고 운동하다가 체육시간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발목이 부러진다든가, 사실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건 운동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학교 밖에서 나는 사고들은 거의 생명에 직격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사고에 대응을 많이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받았으니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초중고등학교 에어컨필터 청소를, 4개 교육지원청 것을 다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진호 교육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4년에 한 번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연 2회 하는 청정필터 교체가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곳 같은 경우 연수는 그렇게 돼있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그 기간을 단축해서 청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보니까 구내청소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내청소는 4년에 1회를 하고 있고요, 필터청소는 연에 두 번 하시는데 사실 필터청소는 열면 그 안에 전체청소까지 하기가 더 쉽거든요. 지금 유·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에어컨이나 난방에 대해서 쓰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마 주말에까지도 거의, 365일 중에 특별하게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쉬는 날 빼고는 방학기간에도 자율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계속 풀가동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하는 것도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 학생들은 1년 내내 거의 풀가동을 하는데 청소를 4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필터를 두 번 하신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교실은 매년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되죠. 그리고 작년에 키트라고 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새로 그게 나와서 예산을 세웠을 때 본 위원이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가 중요하고요. 교실 청소가 중요합니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많은 거고요, 먼지가 쌓이면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아마 주로 에어컨의 망에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그 먼지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요, 물청소만 잘해도 미세먼지가 30% 정도 준다고 합니다. 비싼 예산 들여서 자꾸 설치하고, 청소 안 돼서 저희들한테 지적당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먼지를 먹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 말씀하셔서 청소 잘되게 해 주시고요, 시설 설치하시는 예산 저는 앞으로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청소하신다는 예산이 올라오면 저는 예산 세워주자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설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민주시민 교육 중에 자율자치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또 감사자료 요구를 해보니까 학생의 교원에 대한 폭력 현황이 증가하고 있어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마라’ 했는데 2017년에 43건이었던 게 ’18년에는 65건으로 증가했어요. 그랬다가 금년도 6월까지 42건입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한다고 보면 전년도보다 10여 건이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됩니다. 물론 올 9월 17일 자로 이와 관련된 법이 개정돼서 줄어들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처리결과가 상당히 미흡하다 보니까 줄어들지를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학생들 간의 폭력도 문제인데 학생이 교사를 폭력한다? 이거는 우리 충남교육의 인성교육이 정말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산교육장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서산 학생이 몇 명이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2만 1691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산이 4만 6749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산이 7건 있었는데 서산이 5건이에요, 학생이 교사를 폭력한 사건이. 서산이 학생 수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교육장님! 일선학교에서 효에 대한 교육은 잘 시키고 계십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효 교육은 창체시간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도 시키지만 학교별로는 경로당 방문교육 또 예절교육 이런 것도 실시하고 또 어버이날 때 즈음해서 지역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사 같은 것을 개최함으로써 효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는 효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는 양 제한으로 저희가 미쳐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반영하고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는데 중시하겠어요? 어버이날 행사 때 지역의 어르신들 모셔서 효에 관련된, 식사제공을 해드리는 행사도 하는 학교 있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학교를 가봤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지역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어버이날이라도 최소한, 진짜 어버이날은 아니더라도 5월 달 어버이날 즈음해서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대접해드리는 행사를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 충남교육이 학력신장도 좋지만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가봤는데, 학생은 없고 음식만 지역의 식자재업체에서 렌탈해가지고 인부까지 사가지고 지역의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대접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행사만 했다는 거지 우리 학생들이 직접 음식을 날라서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갖다드리는 행사를 해야 진짜 효에 대한 교육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챙겨보시고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사 내용을 살펴보고 바른 방법을 찾도록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효에 대한 교육과 어른에 대한 공경, 스승에 대한 존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산이 유독 많기에, 홍성은 1건, 보령·서천은 1건도 없네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후반기에 보령과 서천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 폭언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 교육부터 바로 시켜야 우리 충남교육이 바로 가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관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관사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관사들은 표가 안 납니다,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단독주택인 관사들은 풀이 무성하게 나있고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는 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마을주변 전체 경관이 저 관사 때문에 안 좋다,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5분발언도 하고 자료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그런데 작년에는 미활용 관사가 78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30일 자로 105세대로 증가했더라고요, 27세대나 증가했어요. 미활용 관사를 활용하고, 아니면 매각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아동시설로 활용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령은 5건 정도 됐는데 추후 관사 신청 시 활용하겠다, 1건은 매각하겠다 했고. 서천은 총 관사가 19동입니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지난 겨울 자료요구했을 때는 총 44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동주택까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동주택까지 합치면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6개에서 4개로 줄었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줄이려고, 활용을 잘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홍성은 지난번에 도에 자료요구했을 때 5동이었는데 6동으로 증가했네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홍성교육지원청에 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홍성군청 지자체 공공사업 운영 계획에 의해서 도로나 공원으로 흡수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나머지 관사들은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자 신청 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우리 도의 조례가 잘못돼서 그렇죠? 법령이 잘못돼서 그런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매년 달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성중학교는 작년까지 관사에 사람이 사셨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비어있거든요. 해마다 이게…….

종화

이종화위원

선생님들은 신청을 안 하지만 교육공무직원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 못하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정규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정규직원으로요?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서산교육장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서산교육청도 1호 관사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미활용으로 되어 있네요? 댁이 서산이시라 그런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사용을 할 수 없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 관사를 공실로 놔두시면 안 될 것 같은 데.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다른 직원이나 선생님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관사를 그냥공실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흉물로 놔둬서도 안 되고. 교육장님들, 관사 미활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서산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님.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서산행정과장 고중익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강당 이런 데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를 설치한다든지 경사로를 설치하는 거죠?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리프트와 경사로는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죠?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종화

이종화위원

경사로는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설치기준보다도 강당의 상태에 따라서 높이…….

종화

이종화위원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폭이 얼마 이상, 높이는 몇 m 높이마다 중간에 참을 줘야 되고, 참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경사로의 기울기는 얼마 이하로 해야 되고. 그 기준 잘 모르세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폭은 1.2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높이는 경사가 높아지면서 0.75m 이상 높아질 때마다 중간에 참을 둬야 돼요, 계속 경사를 두 면 올라가다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사각도는 12분의 1, 이쪽이 1이라면 이쪽이 12가 돼야 돼요. 12분의 1 이하로,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돼요. 현재 서산에 총 48개 교가 대상인데 미집행이 15개교, 계약이 15개교, 시공 중이 11개교가 됐고, 완료가 7개교네요? 그런데 완료된 게 적게 됐고 계약도 미집행한 것도 있고 한데 부진사유가 뭡니까?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저희가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고정식은 상관이 없지만 이동식은 이동할 때 운반이 편리해야 되잖아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동이 어려우면, 장비가 무겁다든지 아니면 밑에 바퀴가 안 달렸다든지 그러면 이동할 때 어렵잖아요. 직원들이 설치하고 철거할 때 상당히 불편할 텐데 설치 기준이나, 또 운반이 편리하고 튼튼한 재질로 하는 것을 과장님이 확인하고 계십니까?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시설파트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설파트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이런 걸 챙겨보셔야 되는데.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교육장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서산은 15개교가 집행했는데 여기 보면 해피서해총판? 이 회사가 12개를 설치했네요. 그리고 주식회사 백도가 10개를 설치했고.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출하신 자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본 위원은 다 경사로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은 경사로로만 편성됐는데 집행 현황에는 리프트-이동식이라고 죽 되어 있어요. 리프트가 아니고 다 경사로잖아요! 리프트 쪽에 이동식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뭐예요? 경사로-이동식이라고 쓰여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경사로로만 예산이 편성된 줄 알고 있는데 리프트로 표기되어 있길래, 이 자료에.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리프트형과 경사로 중에서 선택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교육장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은 리프트와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프트도 그렇고 경사로도 그렇고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서산교육지원청에는 리프트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리프트라 그러면, 앞에 학교 죽 쓰여 있고 ‘서산초 경사로 1000만 원’ 죽 되어 있잖아요! 다 경사로 아니야! 그런데 이쪽 집행 현황에는 왜 리프트로 되어 있어! 이것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장님,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정확히 확인하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시설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관용 팀장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마이크 좀 드리세요.

종화

이종화위원

시설팀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시설팀장 신관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자료가 왜 앞의 예산편성은 경사로로 되어 있는데 집행 현황에는 몇 개가 리프트-이동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모든 부분이 다 이동식으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예산을 배부했기 때문에요, 업체 선정이라든지…….

종화

이종화위원

경사로-이동식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왜 리프트-이동식이라고 표시된 게 있냐는 거죠. 서동초 또 서림초 이 학교들 리프트예요?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리프트는 아닙니다. 고정형으로 안 하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경사로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고정형으로 안 하고 평상시에 사용할 때는 장애인 경사로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종화

이종화위원

팀장님!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리 와보세요. 제가 직접 짚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료를 가리키며) 본 위원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리프트죠?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리프트 설치 안 했잖아요.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경사로 설치한 것 아니에요?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도 경사로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리프트 같으면 10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 잘못한 거 아니에요?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셔야 되고.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발언석으로 가세요. 해피서해총판은 집행가격이 995만 5000원, 대부분 1000만 원이 다 되네요.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또 열 군데에서 백도라는 회사 제품을 선택했는데, 10개 학교가. 그 회사 거는 480, 비싸야 600.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또 한국경사로 같은 데는 경사로 전문회사예요. 아주 건실한 전문회사인데 이런 데는 306만 9000원도 있고. 해피서해총판은 회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저희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부분도 아니고요, 아직 집행상황을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집행된 부분을 구두로 받아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저희가 리프트를 사고 남은 금액은 학교에서 리프트 말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강당에 설치한 것 외에 다른 데에 이 예산으로 또 집행을 했다?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예산을 쓰셔도 되나요?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유독 해피서해총판이라는 회사와 계약한 학교들만 강당 외의 다른 데에도 다 시설을 했네요? 그리고 다른 회사와 계약한 데에서는 않고, 지금 답변대로라면.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 회사에 대해서, 학교에서 선정하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업체라든지 물품들을…….

종화

이종화위원

팀장님은 이 가격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는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그 시설 외에, 잔액을 갖다가 다른 데에 썼다.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그것은 공문을 내보낼 때, 저희가 예산 배부할 때 그렇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또 잔액에 대해서 남는 것보다는 미시설 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학교에 유도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어쩌다 그 회사만 995만 원 이렇게 집행 다 하고 다른 회사들은 집행을 안 했나요?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 감사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인철

오인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그게 맞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아니요, 제 말은 이 업체를 학교에서 선정한, 해피서해총판을…….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특정회사만 거의 유사한 가격이고, 지금 답변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존에 하는 것 말고 추가로 할 수 있다고 공문을 내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그 회사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300만 원, 4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추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서류상으로 납득이 안 가니까 지금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악을 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1차적으로요, 그 공문 내보낸 것 바로 출력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세요!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추가로 그 학교에 어느 시설을 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거의 다 이동식으로 시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기라든지를 할 때 실내체육관 안의 공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행사 때만 설치하고 행사 안 할 때는 치워야 되잖아요.

관용

신관용서산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하는 것 같지 않고 설치해놨다가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견고성이 상당히, 그냥 고정용보다 더 튼튼해야 돼요. 자꾸 움직이다보면 망가지거든. 그리고 움직이려면 무거우면 직원들이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워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이동이 편리해야 돼요. 접을 수도 있고, 말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해서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집행하는데 진짜 좋은 회사 제품으로, 검증되고 내구성 있고 안전성이 중요한 제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네요, 여러 가지로. 유독 그 회사만 많은 데다 그 회사제품은 다. 본 위원이 또 다른 회사들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장애인 이동시설 전문회사라든지 계단경사로 전문회사라든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회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회사가 서천교육청에서도 두 곳에서 했는데 거기도 단가가 똑같더라고요, 968만 원, 995만 5000원. 그러면 여기도 하고 나서 남은 건 다른 데다 시설을 했나보죠?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 말고.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을 이동식 경사로 설치 후 집행잔액은 장애인 편의시설로 보완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보냈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 서천교육장님!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빅스토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계단과 논슬립, 경사로 전문회사인데, 그 회사 제품을 여러 곳에 썼네요? 서천교육청 산하 학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곳에서 썼는데, 그 회사들은 다 520만 원, 580만 원, 420만 원 다 500대예요. 거기는 다 500대 미만이네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회사들은 다른 데는 시설을 않고 이것만 하고 만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에 다른 데도 한 건가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업체들 경쟁 때문에 단가를 낮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서산교육청 팀장님 들어가세요.

광수

이광수서천교육지원청시설팀장

안녕하세요? 서천교육지원청 시설팀장 이광수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의 당초목적은 체육관이나 강당의 앞 무대에 올라가기 편리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광수

이광수서천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서 남은 금액은 그 학교 내의 또 다른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데에 사용해라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광수

이광수서천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했는데, 해피서해총판 회사를 두 곳에서, 서천교육지원청 산하의 마동초와 서천중에서 했네요.

광수

이광수서천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비인초, 서초초, 한산초 그리고 장항중, 한산중, 서천여고, 충남디자인고, 장항공고 이렇게는 빅스토어를 이용했어요, 다른 학교들은 지금 추진 중이고.

광수

이광수서천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빅스토어는 집행 계약금액들이 보면 420만 원, 5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쪽은 다른 시설하는 데 사용 안 했나요? 왜 이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광수

이광수서천교육지원청시설팀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2019년도 1회 추경에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예산이 반영됐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1회 추경에 편성됐죠.

광수

이광수서천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확보됐고, 저희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 했는데 그 업체들 때문에, 업체들이 학교 회계장터 거기에 등록된 제품이에요. 그런데 업체들을 보니까 서로 이동식경사로를 계약하려고 단가를 많이 인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부분은요, 그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미개선 된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 잔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2월까지 학교별로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을 인하했다?

광수

이광수서천교육지원청시설팀장

그게 업체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먼저 집행한 데는 비싸게 했는데 뒤에 하는 데는 싸게 하게 됐다 그 말씀이세요?

광수

이광수서천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차이가 이렇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초등학교와 서천중학교는, 해피서해총판에서 한 것은 이동식리프트고요, 나머지는 경사로, 계단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다 경사로라고 돼 있는데. 서천은 리프트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편성 자체가.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명이 경사로 설치고요, 지금 실제로 집행한 두 학교는, 서해총판 건은 이동식리프트로 설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사업명에는 경사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실제로 서해총판 2건은 경사로 중에서 이동식리프트로 설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리프트로 않고, 리프트는 1000만 원이 더 넘는데? 우리 예산편성할 때 도에서 2000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경사로만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거 예산편성이 조금…….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 이야기로는 지금 두 군데가 경사로가 아니라 이동식리프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제대로 보내주시고요. 교육장님들,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도민의 세금을 제대로 집행했나 안 했나, 우리 충남교육이 바로 가나 안 가나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보내야지 이렇게 안 맞게, 뭐 리프트 했다고 하는데 경사로라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도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입니까? 리프트는 1000만 원으로 편성을 안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수의계약 사항에다가 입찰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질문하는 데 혼선을 빚게 하시더니.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위증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서천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광수

이광수서천교육지원청시설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교육장님!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은 이동식인지 고정식인지 그런 것 표시가 안 됐네요, 자료에?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서식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자료를…… 다음 보령, 보령 자료 왔어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해 주셨나요? 질문 도중에 자료가 와가지고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령은 5개 학교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목적강당 2층에 위치하여 이동식경사로 설치가 적합하지 않음 해서 미배부로 되어 있네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경사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2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미배부를 했고요. 8000만 원, 8개교인데 그것은 도교육청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언제까지 완료하게 돼 있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4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 1월까지.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 1월까지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안으로 엘리베이터 다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도 역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다목적강당 2층에서 행사할 때 장애인은 못 다니겠네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보령의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은 학교로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학교에서 집행하죠?

재영

김재영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거 답변하기 어렵겠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집행금액이 차이가, 대남초 같은 경우는 968만 원인데 －다 같은 이동식경사로인데－ 대창초는 378만 원이고 주포초도 322만 3000원이고 한내여중도 475만 원, 충남해양과학고도 475만 원. 빅스토어라는 회사는 계단과 경사로 전문회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475만 원이고 이 (주)공감이라는 회사는 968만 원이네요, 대남초에.

재영

김재영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단의 높이, 단 차이고요, 회사마다 기능이 약간씩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제품의 사양 또…….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도 여러 회사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내구성 같은 경우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 (주)공감이라는 회사 제품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시고,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있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부분, 아까 서천 같은 경우는 답변도 자꾸 틀리게 하시던데 이게 뭐 리프트라고 하셨는데 리프트인지…….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동식리프트 맞습니다, 두 학교.

종화

이종화위원

이동식 경사로인지. 예산편성할 때는 분명히 경사로로 편성을 했어요. 요행히 그 회사 하나만 다 970～80만 원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교육지원청은 자료를 다시, 본청 감사하기 전까지 세세하게 해서 회사별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인이 아까 학생 생존수영장에 대한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홍성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홍성에 수영장이 3개네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 강사분이 몇 명인 걸로 된 거죠, 이게? 전체 강사 수가?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네 분이네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 내에는 4명입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청에 4명?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이게 민간이 운영하는 수영장 아닌가요? 스플라스리솜, 서울스포렉스수영장. 홍성학생수영장만 교육청에서…….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학생수영장에 4명이고 민간이 서울스포렉스수영장과 스플라스리솜이 있는데요.

김은나위원

그러면 13명인 거네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홍성수영장에서 다 수용을 못해서 민간수영장도 활용하고 있고 여름에 공사가 있어서 그 기간에는 민간수영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고란에 생존수영에만 사용하여서 ’17년, ’18년에 해당없음 이런…… 무슨 내용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17, ’18년에 민간수영장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학년이 3～6학년 그다음은 2～6학년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가는 거지 그때는 홍성수영장에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여기 수질검사는 잘되고 있는 거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관계있는 것이라 철저하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수질검사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검사한 원본이 있을 겁니다. 4개 교육청의 그 원본 다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님들 자격증 좀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서산교육지원청에.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이선희입니다.

김은나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 부적합한 수질검사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19년도에 다 마무리되신 거예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먹는 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나위원

아니요, 수영장.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김은나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학생수영장이 있어요, 여기 옆에.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물은 어떻게 교체를 하고 있나요, 물 관리는?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물 관리는 1월 달에 전체 휴장을 하면서 물을 갈고 대청소를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제가 정확한 주기는 모르는데 그거에 맞도록 철저히 하는 것으로…….

김은나위원

교육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물을 갈지 못한다고 하시던데. 전담 과장님 계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정수 필터링하는, 정화기라고 하나요? 그거는 지금 문제 없어요?

문제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현장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래 수영장에서는 물을 넘치게 해서 그 물을 다시 받아서 계속 정화하는 걸로 아는데 아까 보니까 물이 잘 안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확인 좀 해 보셨나요?

오늘 3학급이 와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모르시면 차라리 모른다고 답변하시고요,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 다 다녀오셨거든요.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지금 판정은 적합해서 다행인데요, VIP주니어센터도 하나 또 더 있어요. 이거는 서산성봉학교에 있는 학교수영장인가요, 아니면 민간이 하는 수영장인가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수질검사가 빠졌어요. 누락돼 있는데 이것도 주시고요.

지금 강사 수가 10명이에요, 다섯 분, 다섯 분. 그렇죠?

이분들 자격증도 좀 주십시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서천은 수영장이 한 곳이네요, 학생수영장이네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수질검사 이렇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질검사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아주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사분은 지금 4명이네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4명입니다.

김은나위원

이분들 강사자격증 사본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에 다니면서 왜 계속 생존수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2014년도 세월호하고 또 부다페스트에서 살아남은 후 생존수영에 대해서 더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 수영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설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긴 하는데 특히 서산이나 이쪽 시군은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학생들의 수영교육에 있어서 지금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 그렇죠? 많이 부족함이 있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은 생존수영에 대해서 뭔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올해에는 그냥 간단하게 제안드리겠습니다. 학생 생존수영에 있어서 정말 생명에, 매년 하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에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것은 접해서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하는 강사 분들의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식 현장 수업이 아니라 정말 한 번이라도 갔을 때 물의 공포감, 공포감보다는 물이 무섭지 않아야 되겠죠. 물이 무서우면 오히려 더 위험하니까요. 그런 교육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우리 학생들 흡연 굉장히 심각하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가 많이 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교육장님들, 들어보셨어요? (○증인석에서 예.) 액상담배라고 하는데 이 액상형이, 흡연율이 계속 1년째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청소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3.2%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교육은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상으로. 주로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에 대해서 각 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학교별 흡연예방 교육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또 흡연 폐해에 대한 전시회 같은 것도 함께 하고 있고 저희가 행복보령교육한마당 때도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흡연예방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장, 학교장, 교감선생님들 연수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이선희 교육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저희도 보령교육청과 거의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흡연예방 선도학교를 운영해서 심화형과 기본형 학교가 있는데 심화형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더 많이 받아서 전교생 또는 학부모까지 와서 체험하는 행사 등을 특별하게 펼치고 있고 또 학교별로 캠페인, 학생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흡연하는 학생 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있을 텐데 지금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파악은 했을 겁니다.

김은나위원

파악을 했다면 4개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정태모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앞에 있는 두 교육청과 대동소이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학생주도형, 학생 스스로가 흡연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학생회 주관으로 흡연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지금 기본형과 심화형 흡연예방 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어서 홍성교육청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건시간에 아이들 흡연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기하도록 하고 있고 건강교육과 관련돼가지고 보건특강 같은 것을 학교에서 열고 있고요, 전시회 등으로 인해 흡연인의 폐 같은 것 사진을 비교해서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진로박람회 등등 부스를 운영할 때 보건소와 협력해가지고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계속 이어서 주도연 교육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는 달리 냄새가 나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흡연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피우고 있는데 교육장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나요? 특히 어디에 해로운지 아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담배갑 문구에 있더라고요, 폐암 같은 질병을 유발하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주고 있다, 그러므로 삼가면 좋겠다 했는데…….

김은나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년은 아직 폐기관이 완성되지 않아서 치명적인 손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챙기고 있는데, 실제 요즘 학생들은 부모님 담배를 많이 갖다 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심각하죠. 카페나 이런 데 가도 예전에는 주로 남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요즘에는 여자, 남자 성별이 전혀 구분가지 않을 정도로 많이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정도에 피웠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겨울이었대요. 작년 겨울이었는데 깜깜한 시간에 학생이 와가지고 담배를 사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르신인데.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당황했는데 그때 누가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막 혼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혼자 있었으면 본인도 사줬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만큼 많은 아이들이 흡연에 대해서 나이 연령대가 낮아졌어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고 또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흡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정말 더 많은 감시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참고로 저는 우리 교육지원청 식구들부터 금연 좀 하자 해가지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런데 아마 지자체에서는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천안시 의원할 때 보니까 천안시 1년 담배세수가 한 450억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또 한쪽에서는 금연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성인은 좀 판단할 나이가 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은 건강에 굉장히 치명타다, 이걸 염두에 두셔서 학교 현장에서 잘 지도가 되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수영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하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봤는데요, 정수시설이 원활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가까우니까 누구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로는 물이 넘쳐서 넘치는 물을 정화해서 다시 공급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이 넘치고 있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수시설이 고장나서 약품처리로 정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정수시설이 고장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잘못들은 건지 확인을 한번 하고 싶고요. 서산 이선희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이선희입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3·4학년은 학생수영장에서 생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죠? 그 아이들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시간인데, 이제 4시간은 필수 생존수영인데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별로 시간배정을 다 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 학년으로 확대되잖아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현재 그게 가능합니까? 그 수영장 하나에서 전부 다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봉학교 학생만 사설VIP주니어수영장으로 보내고 있고 다른 학생들은 하고 있는데, 너무 추울 때 또는 너무 이른 봄에 한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혹시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든가 운영상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지비도 많이 든다고 알고 있고 또 담당 운영하는 주무관님의 애로는 “환기장치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 조절도 자동으로 되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일러라든지 바닥타일 이런 것들을 충남교육청에서 예비비로 주셔서 전면 보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용상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홍기후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설명을 들었더니 물을 자주 갈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을 급하게 담으면 밑에 타일이 일어난다”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물을 보충하는 시간이 열흘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물 부족 때문에 저희가 하수관을 다시 하나 뚫어서 물 보충계획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물 검사를 했더니 좀 안 좋아서 다시 다른 곳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되면 물 부족 현상은 해소될 걸로 봅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서산학생수영장은 들어가서 보니까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시설도 아이들 생존수영하기에는 괜찮은 환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 관리가 정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주 갈 수 없는 환경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화시설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그걸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환기장치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물 자동조절장치 이런 것들이 잘 설치돼야 아이들이 안전한 수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가서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좋아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또 아이들이고, 아침저녁으로는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침만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유지비용을 거기에서 많이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인 개방에서?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저녁시간까지 하다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주52시간 근무에 어긋나서 부득이하게 바꿨습니다.

홍기후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해서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산출해서 아이들이 좋은 수질에서 생존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건데 제가 아까 갔다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은 데, 탈의실에 다 습기가 차가지고 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도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속히 해서…….

홍기후위원

그리고 여기는 장이나 이런 것들이 방수처리 된 제품이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습기를 먹어가지고 금방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안 왔죠, 정수시설? 과장님께서 직접 가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들어보고요,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필요한 시설들은 저희도 돕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16년도에 4살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대장균감염증의 일종인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장의 90%가 손상돼서 매일 투석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덜 익은 패티가 들은 햄버거를 먹고 감염이 된 거거든요. 엄마와 아버지하고 같이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배탈 정도로 넘어갔는데 아이는 장기에 굉장히 심각한 손상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급식에서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고 해소하고자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올해 13억 원의 예산을 세웠죠? 세워서 각 교육지원청에 이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관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게 본청에서 일괄해도 될 것 같은 데, 이것도 서산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홍기후위원

사업자체가 이관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목 변경까지 해가면서 이관을 했는데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추측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홍기후위원

예.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에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청별로 실정에 맞게 업체를 선정해서 하라는 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역청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담이 됩니다.

홍기후위원

예,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문제는 학교선정도 지원청에서 하고 있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1일 3식 하는 아이들 수 이렇게 있는데 이게 건강과 세균감염과 연관된 거여서 어린 아이들이 면역력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먹어도 견딜 수 있는 거를 아이들은 치명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는 좀 빠져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수록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학교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조리실은 가보셨나요, 교육장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 방문하면 반드시 조리실은 가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위생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도 가보셨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의 해미초가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고 가기는 갔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게 적정한 온도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지 시스템 전산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예전에 하던 방식은 조리원분들이 온도계를 넣고 그 수치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도계를 갖다 대면 전산에 바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업체가 다 달라요. 업체가 기능들이 다르고 단가도 다른데,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선호도는 제가 어떤 업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간편한 업체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선정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건 본청에서 해야 될 얘기지만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교육부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현재 정해진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미루고 보자 이런 식의 사업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조리하다가 온도를 재고 손으로 적을 수는 없거든요. 조리하다가 온도를 재고 하면 착오가 생겼을 때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정 부분이나 사업 부분에서는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맞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영양교사님들이나 조리원분들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하고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고, 학교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에 취약하고 이러한 부분도 선정 내용에 포함시켜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하고 인조잔디 유해성 부적합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가 자료요구드렸는데요, 보령교육지원청 이진호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이진호입니다.

홍기후위원

우레탄 관련해서 자료를 봤더니 대천중학교의 농구장이 2014년도에 조성했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이게 부적합 판정이 났던 부분인 거죠, 검사 결과?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2017년 9월에 다시 시설한 사항인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또 우레탄으로 공사하셨네요, 그 작업을? 뒤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보령교육과장 류동훈입니다. 기존 규정이 마사토를 권장하고 있고요, 트랙이 아닌 다른 구장은 우레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중학교는 우레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17년 이후 또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나요?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또 나와 가지고요, 또 우레탄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홍기후위원

계속 우레탄으로 하는 거네요?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구장은 우레탄이 허용됩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속, 공사를 했다가 철거했다가 했다가 철거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또 그 기준이 자꾸 강화가 되다 보니까 반복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대천중학교 트랙은 2010년도에 했다가 이것도 다시 또 ’17년도에 우레탄으로 공사를 했네요?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이 트랙은 우레탄인데요, 특별하게 운동선수를 육성하거나 소통을 통해서 인정되면 우레탄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대천중학교는 육상부가 있나요?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대천중인데 다목적 구장도 우레탄으로 했고, 운동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부 우레탄으로 했는데, 본 위원은 이걸 올해도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유해성 적합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부적합으로 나왔나요?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체 유형은요, 기간이 거의 다 된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홍기후위원

아니, 이게 ’14년도에 설치해서 ’17년도에 다시 설치한 사항인 거잖아요?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홍기후위원

다른 학교를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천 동대초? 이것도 구장인데 2016년도에 유해성 검출이 돼서 2020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2020년에 우레탄으로 교체사업 완료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밑에 청파초등학교도 그렇고. 2016년도가 유해성 논란이 있던 그 해에 받은 거죠?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홍기후위원

그래서 다시 우레탄으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다시 한 번 조사했는데 대천 동대초는 구장이 다시 우레탄으로 교체 결정돼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16년이든 ’17년이든 유해성 결과가 나와서 다시 우레탄으로 공사를 하고 다시 유해성이 나오면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학교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 건강의 문제, 예산의 이중투자 문제 그리고 운동장 활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각적으로 있는데, 본 위원이 본청 가서 하겠지만 이번에 지침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심을 못 잡는 이 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본청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내용으로, 질문은 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도박 관련해서 적발 및 민원 내용들을 자료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네요, 하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1건을 제출해 주셨고, 서천도 1건 그다음에 홍성은 없는 것으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보령도 1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참 안타까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현재 아이들이 도박을 경험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적발 건수든 민원 건수든 이런 게 너무 없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이 요즘 SNS, 핸드폰으로 집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친구들끼리도 하는데, 물론 학교에서까지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서산에서도 보면 대단하네요. 2000～4000만 원까지 배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4만 원…….

홍기후위원

아, 2000원에서 4만 원입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제가 굉장히 잘못 봤네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백만 원까지, 아이가 그거를 버티고 버티다 부모님한테 얘기하거나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사채처럼 돈을 빌리고 하는 것들 그리고 조직적으로 해서 학생을 담당하는 조직체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계에서 이 부분을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적극적인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SNS 상의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문제는 한국도박관리센터에서 조사한 거로는 충남의 경우 위험군은 7.1%로 광역단체 중 다섯 번째고요, 문제군은 3.1%로 전국에서 충남이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걸 이 자리에서 그걸 어필하거나 이런 것보다 교육장님과 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가족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본청에서도 계획을 짜서 계획 마련을 해서 대처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현장에서의 문제가 더 크거든요. 아이들을 직접 대하고 접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지원청을 다니면서 도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게 작년 조사죠? 12세∼15세는 71.3%가, 그리고 16세∼18세까지는 67.8%가 예방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큰 위험에 노출돼 있고 도박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표로 주도연 홍성교육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한 마디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많이 강화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위험군이나 문제군으로 나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도 강화하고 좀 더 깊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학생도박 관련한 조례를 발의하시고 본청에서도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질 텐데요, 지원청이나 각 학교에서는 개인적인 상담이라든가 직접 접촉해서 하는 부분들까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아이들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폭력, 사기 이런 2차 범죄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령교육장님이 지금 교육장님 중 제일 오래되셨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1년 전에 교육장님들한테 야간에 학교에 한번 찾아가보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혹시 야간에 지역의 학교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땠어요? 제가 가서 봐달라고 한 이유는 우리 학교시설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설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야간에도 가로등 좀 환하게 켜서, 또 학부형이 될 수도 있고 지역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달라고 했었는데, 실천이 좀 됐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학교 시설이 지금 말씀처럼 학교만의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교장회의 때 수시로 얘기하고 있고, 학교마다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야간에 불이 어느 정도 켜 있는지는 확인 다 안 해보셨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전기요금 같은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서산교육청도 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 불 좀 환하게 켜놓으세요! 12시, 1시까지 좀 해서 지역에서 교육청 앞에 다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꼭 좀 그렇게 개선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서산교육청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선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석고등학교, 제가 인문학 관련해서 시수를 좀 조사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석고등학교가 인문학 쪽으로 제일 많이 수업을 했어요. 부석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석고등학교는 부석면에 위치한…….

석곤

김석곤위원

인문계 고등학교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문계 고등학교고, 학생 수 500여 명이 되는 학교고, 서산 시내에서 한 15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학교고요, 학생들은 학력 면에서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요즘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인문학 쪽으로 해서 수업을 많이 했길래, 특히 국어와 예술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네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석고등학교는 476시간을 했는데 서산중앙고, 서산여고는 136시간밖에 안 했어요. 거의 3배 이상 이 부분에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의 영향력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이 교장선생님께서 여기 오신 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도 많이 되었고, 학생들의 생활 지도도 예전보다 학폭 수도 좀 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인문학 시간을 많이 했다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학교와 너무 차이가 나서,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다른 학교들은 인문학 쪽으로 한 400시간에서 500시간 정도 되는데 부석고등학교하고 대산고가 900시간, 1000시간, 2배 이상 했더라고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국어선생님이 대단히 열정이 있는 학교고 또 여기가 서산에서 고등학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혁신학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쪽으로 그렇습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국어가 중요하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인문학이 중심이 되는 건데 많은 기술계 고등학교 쪽에서 인문학에 시간 할애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져요,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산교육장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이 공통자료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누가 준비하시는 겁니까? 도청에서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지역에서 담당하시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에서 올려서 엮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수의계약에 하자구분 곤란으로 작성한 거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서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한 겁니까, 이런 내용까지 기재하는 거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듣기로는 전에, 우리가 예전에 자료를 올리고 그다음에 수정해서 올린 것 같은데 수합과정에서 예전에 잘못 올린 자료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건 굉장히,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들은 100% 이 근거서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저희가 분명히 여기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서 하자구분 곤란이라는 명칭 하나만으로, 수감을 받으시는 담당 공무원들도 힘들겠지만 이거를 조사하려면 저희도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힘든 겁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이렇게 명백하게 공식적인 자료에 해놓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도 낭비예요. 이걸 알아보느라고 저 나름대로는 준비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알아야 될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 직속기관, 지원청 포괄해서도 서산 건이 제일 많았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변경사유가 명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변경을 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꼭 변경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도 학교에서 요청하거나 수요자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설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꼭 챙겨보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앞으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공문서 감축 현황 관련돼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네 군데 봤는데 다들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공문은 2017년도부터 ’19년도를, 물론 2개 학교씩만 봤지만 공문서는 줄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 지원청에 자료요구했던 사항들을 참조하셨다면 이 질문을 추가로 안 해도 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서천교육장님.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김동일위원

일단 비인초, 오성초, 한산중, 판교중은 교무행정사가 다 있는 겁니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몇 명씩 있는 겁니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판교중은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판교중은 사립학교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그런데 기안 건수에는 왜, 교무행정사 기안 건수가 7, 17, 12 이건 뭐죠, 그러면?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판교중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거를 지원청마다 다니면서 자료를 받으면 감사부서랑 상이해가지고, 지금 좀 달라요. 다 있는 겁니까, 1명씩?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일단 그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령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대천초는 교무행정사가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천초에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2017, ’18년도에는 교무행정사 기안 건수가 없어서. 이걸 작성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 해주셔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에 교무행정사가 있었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시행한 후로는 지금까지 전부 교무행정사가…… 시행한 후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대천초, 웅천초, 대천중, 청라중 교무행정사가 언제부터 계셨는지만, 그것 금방 알아보니까요, 다른 분이 빨리 알아봐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리고 홍성교육장님!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김동일위원

여기도 지금 교무행정사가 다 있는 겁니까? 홍동초는 한 분씩 있는 거죠? 두 분씩 있는 경우는 없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1명씩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홍동초는 있습니다. 금당초는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금당초는 있는데 기안처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니까 뒤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홍성중학교도 있습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이게 2017년도부터예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홍성중학교에 2017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확인하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십시오. 서산교육장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들은 1명씩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주중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2017년, ’18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확인 안 됐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것만 다시 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질문 하면서 파악하시면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뒤에서 자료가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지원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감사부서에서 감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원청마다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교육지원청은 그렇게 많은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보령이 좀 높죠. 제가 이거 보면서 공가라는 것들이, 건강검진 공가 관련돼서 감사를 받으셨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교육장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혹시 준비하신 답변 있으신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작년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이거든요. 공가사유하고 실제로 공가를 내고 한 행적에 차이가 있어서 징계나 그런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도 공가나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하고자 안내도 되고 있고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그런 부분에 경각심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적어도 이 부분들이, 제가 지원청 감사하면서 세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온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에서는 보령이 가장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초반에 다른 교육장님이 하셨는데 이거 서류는 한 번도 안 받았죠. 왜냐면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존중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뢰가 깨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지만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공가 조항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공문서 서류를 받았고요, 공가를 받아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일부는 연가보상비도 받았어요. 돈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여기 보령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면 실제 검진을 받은 날짜는 평일 날 또 다른 날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은 못하겠지만 내가 그날 공가를 받으면서 휴가를 받고 그리고 일과시간 중에 언젠가 가서 받았다는 것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전에도 다른 교육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서로 간의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가의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굳이 그걸 신뢰라는 이름으로 의심을 하게 만듭니까? 이게 잘못됐으면 앞으로는 공가 시 건강검진 확인서를 받아서 그날 받았으면 공가처리하면 돼요. 지금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공가 12가지는 다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왜 그걸 신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암묵적으로 두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전수조사하지 않았으면 이거 알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2016년에도 있고 2015년도에도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는 2회 이상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제가 다른 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소속돼 있는 보령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산의 문제고 서천의 문제고 홍성의 문제고.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감사를 받고 일상감사에서 나오고 또 특정감사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답변이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그러면 건강검진확인서를 받겠다든지!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런 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유아교육지원센터 교구·교재 현황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받았는데요, 일단 제가 사항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산교육청부터 볼게요. 서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 자료를 안 주셨어요. 1년 대여예산이 얼마입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여예산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서래

김서래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서산교육청 교육과장 김서래입니다. 2017년도부터 연간 300만 원입니다. 2017년 300, 2018년도 300, 2019년 300입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3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시는 건데요, 제가 품목을 보니까 2017년도에 3개 품목을 대여했습니다. 화이트보드 또 난타북, 제니보로봇은 뭐죠, 이게? 혹시 아시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가지고 장난도 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는 로봇 종류의 하나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 300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통 몇 개 품목 정도를 구매하시는 거죠? 혹시 그건 아시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품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2017년도에 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여하셨는데 대여품목을 보면 화이트보드 18개, 제니보로봇, 난타북 이렇게 3가지거든요. 3가지 품목만 대여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전혀 다른 신체활동이라는 거랑 창의활동 1·2·3 이런 건데, 이건 내가 보니까 세트 같아요. 그러면 2개 항목 정도고요.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재미팡팡 코코과학이라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2017년도에 어떤 걸 구매했는데 이것들이 다음해에는 활용이 안 되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 구매한 것은 활용이 안 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되는데 아무래도 그 시대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 또 유치원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제품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대여사업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300만 원 주고 계속 대여를 하는데, 실제로 병설유치원에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화이트보드예요. 화이트보드가 제가 알고 있는 화이트보드 맞습니까? 이 화이트보드가 유치원 교구·교재로 18개가 간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교사용이 아니라 학생용으로, 골든벨 할 때 쓰는 것처럼 학생들이 거기다 놀이하면서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화이트보드입니다.

김동일위원

우리가 대여할 정도의 교구·교재는,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활용해도 괜찮은 품목인데 이거를 대여해서 쓴다는 것들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2019년도에도 보면 누리과정 컨설팅장학 우수사례집 또 누리과정 평가자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교구·교재를 어떤 걸 사는지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한 가지 더, 혹시 대여기일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한 번 대여하면 언제까지 반납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은 딱히 결정하지 않았는데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맞춰서 쓰다가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신호등교육세트라고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준 예산으로 구매했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유아가 많은 데서 대여를 해 갔는데 한 달 이상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을 딱히 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잘 나가는 품목이 있는데 기간을 정해 주지 않으면.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요, 어제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대여기간을 5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어떤 건 한 달도 있고, 기준이 없더라고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랑 겹쳐서 못 빌려준 건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유아교육센터에서 대여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굉장히, 그리고 궁금한 게 400만 원어치, 300만 원어치 매년 쓰는 물품을 계속 어디다 보관하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관에 대한 부분들도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시대적으로 계속 바뀌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걸 구매하는 것들이 과연 좋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한번 해 보고요. 아니면 차라리 정말 지원청에서, 유아교육센터에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병설유치원인데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대여가 있으면 대여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서산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민해서 적합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보령교육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령교육장님이랑 서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많이 빌려주는 게 뭐냐면 졸업가운, 학사모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의상세트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졸업가운, 학사모가 제일 많이, 제가 보기에 거의 반 이상이 의상세트인데, 여기는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410만 원.

김동일위원

예, 410만 원. 교육장님, 혹시 1년에 어느 품목을 사시는지는 파악 못 하셨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졸업가운 총 38벌을 구입하고 대부분 순회물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정확히 어떤 물품인지는…….

김동일위원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알겠지만 졸업가운을 빌리는 건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졸업가운이 얼마나 보유되어 있는 거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38개.

김동일위원

38개를 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다 빌려줄 수 있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의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졸업가운은 한 번 사시고 계속, 혹시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는 모르시죠? 왜냐하면 지금 졸업가운을 사서 똑같은 것을 몇 년째 한다는 얘기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대여해 주고 그다음에 반납받아가지고 보관하는 캐비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구매하신지 모르시죠? 혹시 졸업가운은 유행 안 타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일회용으로 한번 쓰기 때문에 큰 유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여기도 2019년도에 졸업가운 빼고 4개 품목이에요, 대형윷놀이, 팀조끼, 세계 의상세트, 4개. 그러니까 올해에는 졸업가운 빼고 4개 항목밖에 빌려드린 게 없고요, 2018년도에는 5개, 2017년도에는 5개. 그러니까 5개 항목,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지금 몇 개 유치원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졸업가운 같아요. 그런데 졸업가운을 빌려주는 일이 이 유아교육지원센터 교재·교구사업이랑 합당합니까, 이게? 저는 그게 참 궁금하네요. 저도 지금 막 알아봤는데 제가 알기로 유아교육지원센터에서 홍성 전체, 유아교육지원센터에서 공립유치원에 무료대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여기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님 안 계시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이요.

김동일위원

홍성 계신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팀장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유아교육지원센터가 유아교육진흥원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그러면 보령을 얘기하는 건가요? 홍성에도 졸업가운 대여하시죠?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에 구매하신 겁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무대복장 대여, 그러면 그거를 매년 얼마씩 구입하시나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 예산 지금 없어지지 않았나요?

없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홍성도 무대의상 대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보령교육장님, 여기는 세계 여러 나라 의상세트를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보령이요. 그러면 이것도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런 것은 구매하지 않고 중간에 업체에서 대여를 해서 학교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의상세트는 구매하지 않고 대여금을 주는 건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확실합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구매하겠죠. 대여할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졸업복장은 유행을 안 탈 수도 있습니다만 무대의상은요, 엄청 다양해요. 이거를 지원청에서 계속 구매해서 공급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잘못 답변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정답일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면 전체적인 대여금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지원청에서 대여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 아이들이 그때그때 다른, 좀 더 품질 좋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수혜를 받느냐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또 사립유치원들은 거의 빠져있습니다. 거의 병설유치원 아니면 공립유치원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여하는 품목도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또 과연 대여하는 품목에 대해 이게 합당한 건지. 앞으로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로 가든지 아니면 교구·교재 대여라는 사업을 한번 재고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졸업가운이나 학사모가 학습활동하는 교구인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학생들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구 쪽으로 대여의 방향을 잡아야 될 듯합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교육장님들 같이 고민하셔서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및 처분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물론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서 이제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가 충남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또 학교 일선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심의하고 처분한 현황을 살펴보면서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개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2017년부터 ’19년까지 가장 많이 전학을 보낸 교육청이 21명, 서산교육청이네요. 물론 학생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습니다만, 전학을 보내면서 이 학생이 과연 전학 간 학교에서 중도탈락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접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요, 서산교육장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7년도에 9명, 2018년도에 8명, 올해 4명 해서 21명이 학교에서 전학을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심의를 통해서 전학을 했겠지만 2012년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일방 전학지침 이후로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그런 지침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전학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현장 교육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이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냈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 학생이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학부모나 가족이 자신감을 잃고 또 한 번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것이 늘 연구과제인데,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답이 없어서, 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핑계 비슷한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면까지 고려해서 이것이 정말 전학이 필요한 일인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그 학폭심의위원, 앞으로는 전담기구위원이 되겠지만 교육청에 맞는 심의기구에서 우리가 못 본 이면은 없는지, 정말 효과적인 처치방법은 무엇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공감의사소통이라든지 자기 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 대처, 어울림캠프, 우리 학생들 간 인식의 변화 또 관계개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말씀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충청남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이 되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대부분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용어선택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는 말씀과 함께 다각도로 여러 사람이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관계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학교생활을 다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 자로 와서 이제 2개월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깊게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폭력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말 우려 될 수밖에 없고, 교사선생님들이 좀 폭넓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가볍게 “그냥 전학 가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 서서 똑같이 학교 문을 나서는 교육이 돼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당사자도 수년 전에 저의 아들을 학교장선생님께서 그냥 전학 가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라고 애원을 하니까 그제서야 Wee스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기 싫으면 그냥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이 현장 선생님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학 가라는 거였어요. 제가 전학률을 죽 보니까 서산교육청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걱정스러움에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학교폭력, 폭력이라는 단어도 학생들에게 써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남교육청 전체 9032건 중에 4개 교육청이 762건. 그다지 적은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천교육장님!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 발언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학교 학생폭력 근절대책이 있다면 교육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우선 학교가 책임지고 아이를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천 지역의 특징은 소규모학교가 많고 또 한 아이도 굉장히 소중한 지역이기 때문에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책임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Wee센터나 Wee클래스 그리고 또 Wee스쿨이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전학을 보내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무조건 일방적 전학…….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방적 전학은…….

철기

조철기위원

예. 2012년도에 그런 지침으로 일방적 전학이 있었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령교육장님,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초등학교 폭행사고가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에 3건 되어 있는데요. 요즘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초등학생들에게 많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폭행사고에 대해서 대책 또 그동안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또 교우관계는 교육과정 속에서 지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주가 수업 쪽하고 생활 쪽으로 본다면 수업도 아이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협동 수업이라든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토의식 수업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아이들끼리 우정이나 서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폭행 건은 숫자가 2017학년도에 5건, ’18학년도에 3건 발생됐는데 아이들끼리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교육과정 속에서 지도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철저히 지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부장이나 각종 연수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도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지식만 전달하면 그게 교육이었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의 잠재력까지 끌어내야 되는, 아주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폭력,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실 쓰지 말아야 되는데요, 금방 교육장님이 다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 이러한 다툼이 큰 다툼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일선교육장님들께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죠? 학교폭력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세 교육장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같은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 인성교육을 더 강화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교육을 더 강화해서 부모사랑이 많이 가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시간 좀 많이 갖고 대화 좀 많이 하면 폭력의 건수가 많이 줄거든요. 가정교육을 좀 더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시만요. 속기하지 마시고요.

19시26분 기록중지

19시28분 기록계속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바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장님께…….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신문검색을 몇 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서천의 기사가 여러 건이 올라와 있어서, 본 위원이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천 장항초등학교 급경사지 절개지 학생 안전위협 대책시급’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등급도 E등급으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교육부에서 특별재난안전지역으로 지정해서 용역을 진행했고, 1안은 19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안은 39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내년 초에 이것에 대한 용역과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가 좀 걸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옹벽에서 무너지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신문상으로 봤을 때는 위험 표시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펜스 다 설치해놓고요, 안전시설 갖춰 놓고 현재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붕괴되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다 국비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 사업비가 좀 들어가나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국비사업으로…….

김은나위원

전액이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그러면 19억 확보가 올해 담아지는 거예요? 올해 담아져서 내년에 용역 주고 어느 정도 공사 가능하신 거예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서 나와서 이미 다 그것에 대한 전체를 살펴보고 또 심의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빨리 대처하셨다고 하니 다행인데, 사실 다른 교육청도 학교주변 펜스나 이런 부분들, 또 좀 오래된 곳은 학교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축이 많이 무너져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빠르게 대처하셨다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수영장, 확인하셨나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 확인 결과 정수시설은 정상 작동되고 있고 1일 물 필요량이 90톤 정도 필요한데요, 샤워용 70톤하고 수영장 물 보충용 30톤 이렇게 필요한데, 갈수기에는 물이 좀 부족한데 지하수 굴착을 통해서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까 제가 듣기로는 물이 넘쳐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넘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물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물이 충분하지는 않고 보충을 해야 되는데, 현 상황으로는 위원님의 걱정처럼 충분히 넘쳐서 정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기후위원

아니요, 물이 넘친다고 막 콸콸 넘치는 게 아니라 수영장 옆으로 흘러서 배수로로 빠졌다가 정화를 해서 다시 공급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확인한 결과 물이 넘칠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오지 않았었거든요. 정화시설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물을 채워서 정화를 계속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제2의 서산교육장배 수영대회를 했는데, 그때의 경우 이용객이 많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오도록 해서 정화를 하고 깨끗한 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항상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현재는 물 보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물 관리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관련해서 탈의실하고 소규모강당 급수시설이나 세면시설, 화장실이 없는 곳들을 파악했어요. 그런데 곳곳에 탈의실이 설치가 안 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남녀공학임에도 설치 안 된 학교들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런 시설이 빨리 확충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 성장발육도 예전보다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서천 정태모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충계획이 좀 잡혀 있나요? 우선은 탈의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탈의실 설치 대상교가 34개교인데 탈의실 설치교는 24개고요, 미설치교는 10개교입니다. 미설치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탈의실 설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항 중앙초하고 장항중학교에 탈의실을 설치하고 탈의실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이 부분도 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들의 설치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서천교육장님께만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똑같이 공통사항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또 아이들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좀 큰 아이들은 선생님조차도 민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빠르게 공간마련을 해서 탈의실 설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미세먼지 관련해서 실내체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내체육을 보면 특히 소규모강당 쪽에는 세면실이나 급수시설이나 아니면 화장실이 구비가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령의 이진호 교육장님,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간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소규모강당 관련해서 예산을 떠들어 봤더니 우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굉장히 공간확보를 위해서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상황이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화장실이나 세면시설, 급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형편인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들께서는 우선 이런 부분들, 특히 아이들이 체육활동하고 손이라도 씻고 땀이라도 씻고 간단하게 세면할 수 있는 정도하고 또 화장실이 소규모강당 바로 옆 교실 쪽에 붙어있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진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파악해서 화장실하고 세면시설, 또 체육활동하면 목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급수시설 정도는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왕 설치할 때, 또 소규모강당은 작은학교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학교가 없어질 만한 위기에 처해있는 학교들은 다르겠지만 유지될 수 있는 학교들은 파악해서 그러한 편의시설로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위생에 청결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그런 시설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별로 분석해서 시설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확보만 된다면, 그런데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증축이나 그런 부분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예산만 확보 된다면 관내 학생들 음수나 세면 그런 쪽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게 정책적으로 학교가 통폐합이 되거나 될 예상이 되는 학교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분들도 사실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너무 소외감도 느끼실 수 있고 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학교나 유지가 될 수 있는 학교들에 있어서는 파악하시고 교육장님들께서 중간역할을 잘해 주셔가지고 불편함 없이 시설확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홍성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담당 장학사님 계시던데요, 잠깐 마이크 좀 드릴까요? 병설유치원 관련해가지고 혼합연령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홍성이 17개원 중 14개원이 운영하고 있어요. 서천은 18개원 중에서 16개, 보령은 28개원 중 20개원이고, 서산은 28개원 중 16개원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혼합연령 운영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연령대 3·4·5세가 분명히 그 연령대별로 과정이 있을 텐데 통합운영을 하면서, 이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장학사님께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얘기 들어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체적으로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혹시 또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 생각해보신, 들으신 것도 괜찮고요, 본인이 생각하신 게…….

제가 좋은 점 자랑하시라고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불편하신 것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질문드린 건데.

예, 지금 말 그대로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얘기는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애들 간식 몇 시에 줘요?

아니요, 오전에.

그러면 점심식사는 몇 시에 합니까?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10시 반에서 11시에 간식 먹고, 11시 반에서 12시에 점심을 먹인대요. 애들이 점심이 들어가겠어요? 집에 오면, 2시 되면 배고프다고 난리친답니다. 혼자 다 하려니까, 이게 맞겠어요? 장학사님하고 논의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앉으시고요. 혹시 다른 지원청에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님 계세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됐고요, 다음은 공통부분으로 다른 지원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홍성교육청 주도연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학교폭력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도 아까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9년도에 제도를 바꿔서 2020년도부터 완전히 바뀌는 학교정책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을 일선현장에서는 오해들이 있으셔요. 쉽게 얘기해서 홍성교육지원청에서 마치 학폭 관련해가지고 모든 사항을 처리해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제도가 바뀌면 일선현장에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 숙지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특히 학폭 관련해서 그동안 업무가 상당히 과중됐지 않습니까? 서로 기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셔가지고, 나머지 지원청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시 한 번, 신학기 되기 전에 보직들 새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하는 것도 하겠지만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현장 선생님들의 업무가 수월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정태모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지난 봄에 몇몇 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교무행정사분들이, 과학실무원이나 이랬다가 전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규발령 나신 분들도 꽤 계세요. 3년 전부터 계속 교무행정사 얘기를 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무행정사 본인이 정확히 무슨 업무를 하는지, 하기는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들은 경우가 있고요. 거꾸로 이제 교무행정사와 같이 업무를 보시는 교장·교감선생님들은 어디까지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교장·교감선생님은 총괄 업무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분들한테 교장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 전수하시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어요. 하지만 업무가, 예를 들어서 우려되는 데가 행정인력이 없는 소규모학교, 바쁘다 보면 맡길 수 있거든요. 그 업무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에 다른 일 때문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서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지원청도 공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천교육지원청에, 이거는 됐고요. 서산교육지원청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서산이 그래도 학생이 제일 많죠, 4개 지원청 중에서?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학원비 관련해서, 사실은 어저께 제가 천안·아산 지역의 학부모들한테 민원 제보를 받아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지는 이거예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학원비를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6시간 수업한다고 수강료를 받아요. 그런데 실제수업은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안 합니다. 국·영·수 다녀야 되고 하다 보면 과목이 많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두 번 내지 세 번 수업하는 걸로 산출해서 학원비를 받는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서산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행정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일부로 지금 서산 것 다 받았어요. 제가 또 살펴보겠지만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강당초, 간월도 분교 선생님들 통근시간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평균 45분에서 47∼48분, 편도. 1시간 안쪽이더라고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맞죠? 대부분 서산에서 출퇴근하시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확인차 질의드린 거고요, 질의드린 김에 이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림초등학교 교사 수선공사에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2019년 8월 21일하고 22일 날, 2번이나 접수됐더라고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연초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서림초등학교.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찾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것 자료 좀 복사해서 얼른 드리세요. 자료 보고 답변하셔야 되니까. (의사직원 자료 전달)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시만 기다리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기다리는 동안 보령교육청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자료를 지금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2019년 9월까지를 받아봤는데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최소한 한 학기에 몇 회 이상 정도 돼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일회성이에요. 사실 지금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질문이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는 타이틀하고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할 때 모여서 하는 게 공통교육과정이에요? 체험학습 갈 때 학생 수 적으니까 같이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 한 번씩 다니면서 무슨 공통교육과정을 한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이거 절대, 제목하고 내용하고 안 맞기 때문에,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여쭤보기는 어렵고요. 이진호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회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공동교육과정 1회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 담당자들이 그 계획단계부터 계획수립 또는 결과, 실행, 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산·미산·남포가 주에 한 번씩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 학교를 이동해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중학교 과정은 좀 이해가 가는데 초등학교 과정은 거의 단발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예산을 배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선생님들의 업무만 과중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실질적인 내용을 위해서 돈을 들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 건수를 채우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지금 교육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셔도 명확한 답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서천이나 홍성이나 보령이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특화 형태로 하든가 좀 내실 있는 걸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말 그대로 뭐 몇 백만 원? 많은 것도 있지만 200, 300짜리 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한테 답변하지 마시고요, 좀 고민하셔서 우리 교육정책회의 하시지 않습니까? 각자 고민을 하셔서 교육장님들 회의하시거나 이럴 때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보지만 이거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체험학습이나 행사, 축제 참여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만 각 지역, 권역별 수업공개 같은 것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학교…….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잘 이해했고요,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

인철

오인철위원장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교육과정이면 적어도 한 학기에 몇 회 이상 같이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주가 돼야 되는데 거의 90% 이상이 단발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른 교육장님도 이해하시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민하셔서 발전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날 숙제만 드려서. 그런데 보이는 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비쳐지니까 보완하실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요. 서산교육장님, 자료 받으셨어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내용 보시면 공사기간이 ’19년도 7월 19일부터 실시한 겁니다. 10월 16일에 마무리는 됐는데 공사 주요내용이 급식실 내부 수선하고 외부 창호교체, 옥상 파라펫 및 외벽 보수. 급식실 내부 수선이야 그렇다 하지만 창호하고 외벽 보수하는 데, 주요내용은 안전망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내용 파악되시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7월 19일 날 공사가 시작됐다고 하면 민원 들어온 게 8월 21일하고 22일이거든요. 공기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33일 동안 안전을 방치한 거예요. 내용 다 읽어보셨어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낙하물 방지가, 설치를 늦게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거 기본적으로 설치해 놓고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더 우려가 되는 게, 이게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당장 방학 때 계약해서 시작을 했는데 안전이 우려된다고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니까 8월 20일, 27일, 4일간 임시휴교를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예요? 물론 교육장님이 9월 1일 날 오셨다고 하지만, 혹시 이 내용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셨어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파악도 했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행정과장님 마이크 좀 받으세요. 충남교육청에 시설팀이 따로 있나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시설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시설물공사 관리감독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안전에 대해서?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시설팀은 있어도. 총 책임자는 누구세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접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어떻게 3개월짜리 공사하는 데 33일 동안 방치를 했다가, 그것도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고 학부모들 들고 일어난 현상인데. 더군다나 4일 동안 휴교했다면 애들 교육과정에 문제 주는 거 아니에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공사를 방학동안 완공하려다 보니까 일정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었는데 학부모님들한테는 좀 불만스러워가지고 공사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공기마감은 10월 16일이에요! 그러면 10월 16일 날 안에 빨리 끝나면 다행이지만 어차피 공기 안에는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비계가 7월 19일 날 설치된 게 아니고 아마 8월 초에 설치돼서 그 사이가 며칠,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 낙하물 방지 기간이, 안 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8월 초에 공사를 시작했어도, 지금 8월 21일 날 민원제기한 거 아닙니까? 8월 21일 날 애들 개학을 했고!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비계 설치를 하고서 낙하 방지를 하는데요, 7월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비계 설치가 된 게 아니고 8월 15일 정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하 방지를 한 것은 한 5일 정도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변명하시는 거예요? 아니, 8월 15일 날 했어도 21일이면 일주일 가깝게 되잖아요. 그러면 5일 동안은 안전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잘하세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차후에 또 이렇게, 학생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교육감님 혼자 떠들고 다니면 뭐하냐고요! 현장에서 이런 것 체크를 못하고 있으니! 다시는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다른 교육청도 안전에 대해서 특히, 제가 학교특성상 공기가 길어지고 주로 방학 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애들 등교하기 전에 안전에 관한, 더군다나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을 미비하는 것은, 재발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산교육지원청에 간월도 분교장 통학거리를 알아봤듯이 보령 지역의 청라면 쪽에 있는 3개 학교 통학거리를 좀 봤어요. 그런데 공히, 물론 한두 명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15분～20분, 왕복 한 30분～40분 거리거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내용 아시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더군다나 지금 시내에서 이 3개 학교를 가려면 대부분 4차선이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4차선 개통이 되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사실 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수직인가요? 명칭이 제가 좀, 급지를 새로 이렇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사회학교 점수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점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다시 재심사를 했다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한 학교를 추가로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버스를 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교통조건이 아주 안 좋아서 급지를 지정한 걸로, 도서하고 벽지라고 그러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청라면 쪽의 3개 학교가 벽지라고 생각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에.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거리나 교통으로 볼 때 벽지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안 들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차 질문드린 거니까요. 추가적으로 몇 개 학교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질문하실 것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끝나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해 드릴게요. 본 위원은 유치원 혼합연령 학급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학교폭력업무 이관에 따른 취지가 학교현장에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또 교무행정사 업무 명확화와 학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요, 공사현장 관리 철저로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는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교육기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학교계단 높이차 제거 등 위험요소 개선을 요구하셨고요, 음수대를 실외로 배치하여 법령에 규정된 복도면적을 확보할 것과 소규모학교 건물에 지붕을 설치하여 방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과 특성화고, 기술계고등학교 등에 인문학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과 미활용 관사가 증가하고 있어 활용방안 마련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셨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실시 시 업체별 집행액 편차 발생사유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편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원 인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유아교육지원센터 교재·교구대여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또 설계변경을 신중하게 할 것을 검토하고 학교공문서 감축에 대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또 공무원 공가 사용 부적정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는 여중, 서산여중 말씀하신 거죠?

「대답없음」

김영수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여중 신설과 학생수영장 주차면 등 서산교육지원청 현안 해결 노력에 당부말씀과 단위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과 음수기가 필요한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사서교사 확보 및 각급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보유를 적극 권장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심의 업무 지원청 이관에 따라 학교에서 관련 업무가 소홀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학생 생존수영교육 강화를 요구하셨고요, 학생교육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흡연예방 교육 철저를 요구하셨고요, 교실 내 에어컨필터 및 실내청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 제고에 노력해 줄 것과 노후 통학차량 대책을 현실화하여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것과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 및 일방 전학 지양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께서는 지차체 협업 및 다양한 돌봄 형태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셨고요, 학교 폐시약 및 폐수 관리 및 학생도박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요, 학생 생존수영교육 내실화를 위한 수영장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현장 의견을 수렴한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장을 준비해 주신 서산교육청 이선희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