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진흥국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균형 있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이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노명우 경제진흥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명우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ㆍ경제진흥국 국 장 노명우 경제 진흥 과장 최기용 기업 지원 과장 정부용 사회적경제과장 이형우 자원 개발 과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용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기용 인사) 정부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부용 인사) 이형우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형우 인사) 전광표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전광표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경제진흥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강원도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발한 경제진흥국이 순항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을 잘 받들어서 남은 기간 동안 보완 개선해서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19년도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순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19년도 추진방향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내수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폐광지역 가치 재창출 등 4대 과제로서 분야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추진입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은 금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13개 시장,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1개 시장이 선정되어서 모두 14개 시장에 9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특색 있는 시장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및 상인역량 강화는 주말야시장 8개소, 굴러라 감자원정대 6회,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33회, 전통시장 포럼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은 시설 현대화 41개 시장, 주차환경 개선 4개 시장 등 모두 45개소에 전국 최대 규모인 59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라서 도비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도 자체 집행지침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은 화재알림시설 및 안전요원 배치, 화재공제 가입률 전국 1위 달성 등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험 및 공제 가입 시 상인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축소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5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올해 1,200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등 지금까지 2,64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였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산불 등 재해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조성과 함께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도 연고기업의 지원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입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서민금융 대출지원 140억 3,000만 원, 햇살론 1,11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리인하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서민금융복지센터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금년 6월부터 일자리센터 내로 이전하였으며 지금까지 4,000여 건의 금융상담을 처리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취약계층 재기성공자금 지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금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자 등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경제교육은 사회초년생,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현재 9,8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연말까지 5,000여 명을 추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잠재력 있는 창업팀 발굴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수창업팀 91팀, 청년창업가 44팀, 쇼핑몰창업자 30팀 등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튼튼한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경제 활성화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로 침체된 강원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 단위 주요 경제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비상경제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경제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경제지표를 개발ㆍ분석해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 향상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롯데마트 특판행사 3회, 중소유통업 제품 전시판매전 2회 등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대형마트와 협업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도 전역에서 36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소별 사후관리는 물론 추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비자 물가안정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택시,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였으며 설ㆍ추석 등 물가안정 취약시기에는 모니터요원 운영과 가격표시제 이행점검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도청 내 설치한 소비생활센터에서 소비자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생활에 밀접한 3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ㆍ점검과 소비계층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연말까지 130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성장기반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경영 안정과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1,187억 원 등 총 1,84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83억 원을 특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지원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대출기업에 대한 실태점검도 함께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대표 선도기업 발굴ㆍ육성을 통해서 백년기업 5개소, 유망중소기업 38개소를 선정ㆍ지원하였으며 6개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해서 디자인 고도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성과점검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새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1만 4,26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분석과 지원기준 확대 등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특별지원으로 물류운송, 폐수처리, 이차보전 등 3개 분야에 9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주간행사와 리더스포럼, 여성CEO 경영연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특화 운영은 도내 15개 센터에 운영비와 입주기업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였고 예비ㆍ초기 창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창업기반지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132개 기업을 선정하여 시제품ㆍ홍보영상 제작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발전방안을 도출해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기업현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입니다.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5,285개 기업의 8,651개 제품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도내 기업매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MD 초청 구매상담회는 유통사 MD와 기업인 간 1 대 1 매칭행사로서 모두 2회를 개최하였고 내일 원주에서 올해 마지막 구매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TV홈쇼핑 입점 지원은 현재 강원인삼농협 등 5개 기업의 TV 방영으로 1억 5,000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2개 기업도 연말까지 성공리에 방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서 공공구매 비즈니스페어, 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구매협약 체결, 나라장터와 벤처나라 입점 등을 지원하였으며 목표구매율 82%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예품대전 개최 및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은 올해 도 공예품대전에서 우수공예품 24점을 선정해서 전국대회에 출품하였고 장려 2점, 특선 3점 등 모두 9점이 입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입상한 7개 기업에 대해서는 상품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품질분임조 활성화를 통해서 5개 기업에 대한 품질진단,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에서 선발한 19개 품질분임조가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금상 2개, 은상 5개 등 모두 13개 분임조가 입상하였습니다. 기업의 품질개선인프라 확충이 도내 제품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분석과 내실 있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자 권익 증진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노조간부 교육, 한마음대회 등 12개의 노사화합행사와 노사민정협의회 등 6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노ㆍ사ㆍ민ㆍ정 공동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홍보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근로자 복지ㆍ역량 증진 및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근로자 11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연수를 추진하였고 6개 노동법률상담소에서 임금, 부당해고 문제 등 2,158건의 상담 등 권익구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118% 수준인 시간당 1만 1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실효성 담보를 위해 소속 부서별 예산 반영상황도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해 지난 4월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10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10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기술경쟁력 강화와 성적 향상을 위해 전략직종 선정과 맞춤형 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년도 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강원도 명장 선정ㆍ육성은 우수 숙련 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신청자 23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을 명장으로 선정하였으며 명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기술장려금 상향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자 인력ㆍ안전관리의 효율화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입니다. 올해 10월 도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비공무원을 위한 전담팀이 설립되었고 근로환경 개선, 후생복지 향상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내년도 임금결정협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비공무원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은 도 소속 비공무원 6,400여 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임금, 연령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정규직 남용방지 등을 위한 사전심사제 운영을 통해 38명을 부적격 통보하였습니다. 부서별 채용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공무원 현업근무자 산업안전관리계획 수립은 현장인력의 안전과 보건위생을 위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기관별 관리계획 수립과 전담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며 연말까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예방 조치 및 근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확대 및 고도화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모두 232개 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 2,908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발굴과 사후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해결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금년도 14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42개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내년도 신규 마을기업 공모를 실시하고 판로개척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발굴ㆍ육성은 지난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시설보강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을 지닌 유망기업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은 창업희망자 등 35개 기업을 선정하여 초기, 기초, 심화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기업별 사후관리 등 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도화를 위하여 도내 마을기업 등 92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상품 개발, 경영안정 컨설팅 등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강원만찬’ 소셜프랜차이즈 모델 구축은 지난 7월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최종 선정 완료하였으며 신메뉴 개발 및 홍보전략 수립 등 새로운 사업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 인하, 특별할인, 기관ㆍ단체 릴레이협약 등을 추진하여 판매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판매액 721억 원, 사용점 등록 2만 5,062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종이상품권을 조속히 판매토록 대책을 강구하고 모바일 전자상품권 도입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판로지원 강화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전문강사 23명, 지역혁신활동가 17명, 성장유망분야 전문가 30여 명 등 3개 분야에 7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혁신인재 발굴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지원프로젝트는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과 취업 및 창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취업 연계 14명과 예비창업가 7팀을 양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 여성 등 혁신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ㆍ업종별 네트워크 3개 팀을 선정 지원하였고 네트워크별 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과 동종업종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는 지난 8월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300여 명의 사회적경제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성과분석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인들의 교류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곳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숍인숍과 통합물류센터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강원곳간’ 온ㆍ오프라인 매장 16개소에서 현재까지 7억 6,900만 원의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연말까지 2개소 추가 확대하여 내실화하여 운영하고 홍보ㆍ판촉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직거래장터 운영은 박람회 및 특판행사 9회, 마음고리마켓 30회 운영으로 현재까지 3억 3,2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연말까지 권역별 마음고리마켓과 온ㆍ오프라인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운영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공동마케팅 등 협업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원주시가 선정되었으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에 선정된 통합돌봄플랫폼 개발사업은 강릉원주대학교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성장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ㆍ마케팅은 공모를 통해 금년 10월 도내 지원 대상기업 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홍보ㆍ마케팅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홍보영상 및 유튜브채널 개설, 카탈로그 제작 등 제품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설명회와 간담회, 방문영업 등 200회를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5억 8,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8월 구성된 강원곳간성공지원단을 통해서 공공기관 방문홍보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역주민 주도 지역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하여 강원연구원과 함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및 대표공동체 98개소를 선정하여 마을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제1회 강원도마을박람회는 지난 10월 원주에서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와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연말까지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전 분야로 확대 추진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역 거점별 소통ㆍ협력공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현재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 중에 있으며 주민들에게 혁신공간 제공 등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사업은 공공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창업연구 및 교육, 동아리활동 등 주민참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 사업대상지 2개소 중 양구는 9월에 조성을 완료하였고 인제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해와 삼척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7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합리적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사업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태백ㆍ정선 2개 시군에 모두 10개 사업, 7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시군 핵심 콘셉트와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입니다.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현재 특화산업 발굴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과 공조를 통해서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국비확보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협력 강화를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까지 모두 5개 사업에 6,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시군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은 정부 주도의 개발전담기구를 통해서 폐광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사업의 집중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경제개발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체계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효과성 제고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금년도 75개 사업에 1,68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서 기금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5개 분야, 10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주거ㆍ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완료하였으며 보완 발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2단계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역 역량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육성을 통해서 올해 18개 기업을 공모ㆍ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폐공가 활용 창업사업은 올해 시행 3년 차 사업으로 지금까지 31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도경제진흥원과 함께 18개 기업을 공모 선정하였고 폐광지역 중장기계획과 연계해서 폐공가 공간재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업체당 3,000만 원 한도에서 160개 업체, 46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한마음교육은 올해 2개 과정에 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며, 위탁기관인 한국여성수련원과 협의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 발굴과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기업경영 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모두 33개 업체 29개 과제를 선정하여 품질인증 획득과 폐광지역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업 홍보ㆍ마케팅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14개 기업을 선정하여 판로개척을 위한 1 대 1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후 성과분석을 통해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은 금년 7월 4개소를 선정하여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환경보호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을 위해 가행광산 75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친환경광산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 전략적 육성입니다. 폐경석자원 활용 세라믹원료산업 육성을 위해 금년 9월 원료산업지원센터를 준공하였고 연말까지 원료가공장비 구축 및 시제품 생산 등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정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내 2개소를 선정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9월 현재 3개 시군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중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노명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강원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시에서 강원도가 처음으로 시행한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품권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몰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이상품권에 대해서는 일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보고드린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전제조건은 종이상품권에 대한 보완책으로 모바일상품권으로 갈아타는 분위기, 맞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종이상품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모바일상품권은 그러한 문제점을 많이 해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모바일상품권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소비구조 패턴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로페이나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는 판매자 위주로 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판매자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최고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소비자 중심으로 가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는 판매자 위주의 정책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러니까 중기부와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제로페이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국장님?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듣기로는 제로페이 가맹점이 급격히 확산되지 않아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시범으로 제로페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가입의 필요성을, 제로페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런 점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충분히 홍보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의 부재로 인해서 제로페이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판매자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게 최고의, 제로페이의 단점은 이것입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수수료죠. 수수료 제로라고 하는데, 지금 모바일상품권의 시스템을 보면 QR코드를 찍으면 포스단말기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카드사로 입금되고 그다음에 판매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구조죠?

예.

그러면 판매자 입장,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포스단말기에 찍히는 부분과 카드사에 가는 금액이 공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매출에 대한 공개,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꺼려하는 부분, 왜냐하면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 솔직히 판매하는 입장에서 매출 공개가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판매자분들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판매자를 위한 좋은 정책이어도, 홍보를 덜 했을 뿐만, 성과분석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판매자들에게 플러스알파가 있다면 하겠죠. 그런데 최고 궁극적으로 판매자들이 가입을 안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매출액의 공개, 그에 따라 세금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을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QR방식은 웹투웹 방식이잖아요? 지금 웹투웹 방식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중국이라고 국장님도 그렇고 상품권 관련된 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이 웹투웹 방식이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사용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5% 할인하는 것이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판매자 중심은 아니고 사용자들한테도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릴 거고요, 5% 할인에 대한 문제는. 중국 QR코드 방식 결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성공했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했습니다만, 중국은 QR코드 결제방식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구조는 신용카드가 많이 활성화된 국가잖아요, 전 세계 중에서? 중국은 신용카드는 범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시작하기 전에 QR코드의 웹투웹 방식을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중국은 성공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문화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5%의 혜택,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정책이 좋다면 사용하겠죠. 그런데 지금 모바일상품권이나 모바일결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건너 건너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만 주면 결제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현금을 주든지. 그런데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는 결제를 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사야 되는 부분, 한 번 건너 건너 하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소비자들은 편하게 물건을, 상품을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편의성에서 모바일상품권은 한 단계 벽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카드 사용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의성의 문제이고. 그래서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는 성공하려면 그 단계를, 한 단계, 두 단계를 해야 되는 불편함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할인율인데 할인율을 높게 편성하면 도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모바일상품권 유인책을 한다면, 소비자들이 이 모바일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사용 불편한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 불편한 점은 지금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앞으로 모바일로 되면 또 좋은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점은 있고요. 지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결제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있지만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중국이나 그런 데처럼 우리도 QR코드 결제방식으로 넘어가는 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시행초기에 특별할인제도로 한 8%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또 상품권을 많이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법,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많이 사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다 반영시켜 놓았잖아요? 제가 그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결제방식에 비즈니스모델을 적용한 거예요. 알리페이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하면, 광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하면 광고로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기업이 참여해서 같이 연계해서 잘되는 구조가 바로 알리페이, 중국 방식이고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관(官) 중심이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수수료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라든지, 도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기업도 참여해서 광고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강원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즈니스모델로, 만약 우리가 모바일상품권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 강원상품권 발행과 관련되어서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관ㆍ단체 릴레이협약이 금년도에 세 번 이루어졌습니다. 5월에는 사회적경제기업 7개 단체가 했고, 7월에는 도내 32개 단체, 여성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최근 8월 28일 생활 밀접한 업종 5개 단체가 기관ㆍ단체 릴레이협약에 참여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결과가 나온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릴레이협약을 금년에 세 차례 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업들과 릴레이협약을 해 가지고 얼마나 판매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단체하고 릴레이협약을 추진했으면 거기에서 나타난 성과가 탁탁 보여야 되는데 성과 없이 계속 MOU만 맺었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

법적ㆍ제도적 장치로 제한할 수 없으니까, 이것 보여주기 이벤트입니다, 퍼포먼스.

형식적으로 MOU만 체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성과를 낼 게 아니라 결과물이 보여야 되는데요. 또 하나, 제가 항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지적하고 주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GTI박람회처럼 큰 행사 때 반드시 강원상품관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강원상품권에 대한 판매량도 늘리고 홍보효과를 같이 겸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원주 GTI박람회에 강원상품관을 설치해서 성과를 낸 게 있습니까? 판매량이라든지 성과가 있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그것을 담지 못했는데 GTI박람회 때 홍보관도 따로 설치하고 상품판매소하고 환전해 주는 곳까지 같이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저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를 통해서 강원상품권을 얼마나 판매했느냐를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제가, 구매까지는 제가…….

최소한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좀 명심하셨다가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자료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항상 의회에서 재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법인한테 2% 할인해 주기로 했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법인카드 할인수수료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 도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또 왜 그러느냐면 이번에 성과보고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을 한번 봅시다. 9쪽 좀 보아 주세요. 단순하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강원상품권 유통비교를 하면서 강원상품권 판매액 대비 환전율을 보니까 그래프가, 판매액은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거의 바닥입니다. 그런데 환전율은 오히려 큰 시골보다 상당히 높아요. 이것에 대해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강원상품권 판매액이…….

강원상품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보다는 우리가 조금 높게…….

아니, 해당 지역에서 판매된 것보다 환전율이 훨씬 높단 말입니다.

강원상품권의 환전율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지역에서 100만 원을 팔았으면 그와 유사하게 100만 원 수준에서 환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전된 액수는 상당히 높게 환전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판매한 액수보다 환전된 액수가 상당히 큰 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셨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전이 잘된다는 것은 유통이 잘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그 지역에서 판매한 상품권보다도, 예를 들어 구입하지 않은 데에서 유입이 되었다든지 다른 시장경제효과가 있다든지 다른 쪽으로 분석이 되어야지 왜 그렇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 춘천에서 구매하고 강원상품권을 정선이나 태백 이런 데에서 쓰다 보니까 그쪽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쪽 해당 금융기관에서 환전해 주다 보니까, 그 정도로 강원상품권 유통이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서 구매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썼기 때문에 환전율이 높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판매한 것하고 다르게 지역에서 골고루 강원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답변을 주시면 제가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오히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취지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 지역에 가서 골고루 사용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

강원상품권을 춘천에서 구매했지만 정선, 철원, 화천, 양구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환전을 위해서 들어오는 상품권이 많아서, “긍정적인 효과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강원상품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데요. 그러면 다음에 계획하고 계신 데가,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관ㆍ단체 릴레이협약을 계획하고 계신 데가 어디라고요?

다음에는 대학교, 도내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도내 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내 식구부터 챙겨주세요. 도청 안에서, 도청 산하기관, 그다음에 우리 의회, 학교, 군부대,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데부터 챙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기관ㆍ단체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선 도청 내부, 내부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구매실적을 갖다가 부서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구매실적도 계속 파악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청 내부, 또 주변 관련 기관부터 먼저 챙겨가지고 상품권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번 달부터, 이번 달 20일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품권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부분을 얘기드리니까 집행부에서도 선도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2쪽인데요, 대한민국 명장 선정과 관련되어서 이 업무가 연계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분야 몇 개 직종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말씀이십니까?

예, 명장 선정하는 기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37개 분야 9개 직종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가 명장 선정이 몇 회째죠?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전국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49회째고 내년이 50회가 되는데 계속 이 업무에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도 해 왔던 것인데 강원도명장을 따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업무를 들여다보니까 명장 선정결과 다섯 분이 나왔는데 특정 업종,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계신지, 국장님, 가지고 계신 복안 있습니까?

분야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정비, 판금, 보일러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업종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만일 다른 부분이 더 있다면 공모를 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것도 심사를 해서 추가로, 꼭 5명이 아니라 더 많이 선정해서 이 사람들도…….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대한민국 명장이 37개 분야 9개 직종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강원도명장 선정결과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특정 쪽에, 거의 가내수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접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올해 그렇게 5개 부문이 선정되었는데 어느 특정한 업종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명장에 추천되고 신청만 있다면 다른 업종으로도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에 계속 진행하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태백시 출신 이상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중단에 보면 ‘태백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황지천~철암천 힐링숲길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35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을 중심으로 태백시를 순환할 수 있는 수변숲길 32㎞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진행과정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내용이라서 국장님께 여쭈어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볍게 여쭈어볼 게 그 밑에 보면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노트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태백시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창의놀이터가 태백시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1쪽입니다. 보니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 중인데 여기는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에 가 보니까 자활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활기업이 보건복지여성국 쪽 업무 같아요. 이 자활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물건들도 우리 사회적경제과 강원곳간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곳간 운영에 자활기업을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안아서 함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올립니다.

예, 그것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20대~30대 청년들이, 우리 어머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20대~30대는 SNS로 모든 영상을 보게 되는데, 홈쇼핑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처럼 1분~3분 정도 동영상으로 SNS에 올릴 수 있게끔 만들죠. 우리 강원곳간, 사회적경제과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하나만 보더라도, (핸드폰으로 영상자료 재생) 이게 고랭지상품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아주 짧게 잘 만들었습니다. 웹사이트에 홍보영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곳간이 이런 영상을 하나 제작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이 지원이 잘되면,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판로확대거든요. 이 판로확대가 아주 굵고 짧게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바일강원상품권 앱에 강원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마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강원곳간도 같이 들어갔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강원상품권 앱을 활용하려면, 제가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마음에 드는 건 모바일에서 계좌로 결제하고 싶으면 계좌를 끌어들이면 되는 것이고 강원상품권으로 결제하고 싶으면 강원상품권을 끌어들이면 되는 것이고 또 화천상품권을 쓰고 싶으면 화천상품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랫폼에 우리 강원상품권과 나중에 18개 시군의 상품권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강원도가 아버지 역할로서 18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을 편성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제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상품권이라는 게 애향심에 많이 기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백시의 관광지 다섯 군데를 우리 아이들이 요만한 용지에 해서 A에 가면 도장 꽝, B에 가면 도장 꽝 이렇게 해서 5개를 다 찍으면 5,000원짜리 상품권을 하나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AI시스템의 강국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들고, 주머니에 넣고 그 관광지를 지나다니면 삑, 삑, 삑 하고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에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강원상품권이 자동으로 가겠죠. 이런 AI시스템도 같이 함께해 주신다면, 각 시군은 각 시군의 관광지를 AI시스템으로 만들고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의 문화와 관광지를 AI시스템으로 만든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강원도 그리고 18개 시군에는 자원봉사자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들한테 특별히 해 준 게 없습니다, 받기만 하고. 우리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받기만 하고 해 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자원봉사 1시간당 강원상품권 100포인트로 체크하든지 해서, 시간으로 해서 포인트가 딱 짜여지면 그분들 스마트폰으로 상품권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바일앱을 하신다니까,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가장 힘든 점이 또 하나 뭐냐 하면 요즘에 미성년자 친구들이 와서 술을 달라고 하면 구분이 안 됩니다. 모바일에 신분증 감별기까지, 왜? 상품권을 구입하려면 우리의 신상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신분증 감별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분증하고 포스하고 삑 대기만 하면 되거든요. 신분증 감별기까지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우리 모바일앱이 더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2쪽을 보겠습니다. 92쪽, 93쪽을 함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폐특법이 종료되면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이 많이 축소되거나 혜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먼저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광지역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지원도 소멸되고요. 그러다 보니 폐특법 종료 시 카지노 독점권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회생이 불확실하기에 정부 주도의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정부 및 정치권에 제안하게 됩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기구가 설치되어서 종합적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1분밖에 없으니 바로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개발센터 설치 지원을 위해 TF팀이 설치되어서 운영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협력팀으로 바뀌었죠? 시간이 30초밖에 없으니까 바로 여쭙겠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발표가 되기로 했었는데 4개 시군의 경쟁이 되게 심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도 좀 부담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지원센터가 내려오는 그 준비과정을 우리 강원도는 폐광지에서 해 주길 원했는데 개발협력팀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기구가 당연히 내려와서 그것은, 공감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폐광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중간단계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고민을 많이 했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김혁동 의원님 도정질문 답변에서 왜 그렇게 늦어지게 됐는지를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것이 막상 지금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무엇을 할지 이런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왔지만 와 가지고 보니까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설치하는 개발전담기구가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중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예산이 있고 뭐가 있어야 사업을 하고…….

위원장님, 30초 안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하세요.

국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께서는, 지금 4개 시군이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하냐면 준비단계인 센터가 정선으로 들어왔을 때 중앙정부의 폐광 그게 정선으로 오기가 쉽다, 또는 태백에 들어왔을 때 태백으로 오기가 쉽다, 이래서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와 폐광지가 멀리 있잖아요.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그 아홉 분이 고민해 주기를 원하는 건데 이게 지금 지역에는 전달이 안 되어서 함께 협력해야 될 4개 시군이 아직까지 경쟁체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4개 시군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국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장님, 기획관님 하시다가 경제진흥국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두 달 되셨나요?

10월 10일 자로 왔으니까 지금 딱 한 달 되었습니다.

한 달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시나 일하시는 것은 다 똑같으시겠지만, 국장님 하시는 것하고 기획관으로 계실 때하고 또 다르죠?

당연합니다. 기획관은 아무래도 내부적인 업무가 많고, 경제진흥국은 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하니까 도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훨씬 중요하고 비중이 높습니다.

정확히 판단하셨다고 보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정집 국장님이 계셨을 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런 주문을 많이 했어요. 내년에는 대한민국 경제나 강원 경제가 더 악화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저희가 지역구에 가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올해도 강원 경제가 그렇게 썩 넉넉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강원도 전체의 삶을 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이제 한 달 되셨으니까 올해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에는 정말 강원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좀 나아지는 경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강원 경제를 잘 보살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요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별 대외행사 지원내역을 보면, 2017년부터 ’18년, ’19년 해서 3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라고 있어요, ’17년, ’18년, ’19년. 이것은 지금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17년도에 5,000, ’18년도에 6,000, ’19년도에 7,500인데,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이틀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개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가 도내 중소기업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만남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소기업에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서 도내 공공기관에 납품 비율…….

구매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자료가 뒤쪽에 보시면, 74쪽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584억 정도의 매출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금액은 이런데 혹시 구입률이 어느 정도…….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공공구매라고 하는데 공공구매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올해 구매 목표를 81%로 잡았고…….

81%로요?

예, 지금 현재 80.24%로 81%에는 조금 미달이 되는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매율이 80%대로 꽤 높은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하고 산하기관들이 구매하는 것을 100%로 봤을 때 80%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참석인원이 다른 어떤 행사보다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호반체육관에서 1,000명,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인터불고에서 1,500명, 올해 같은 경우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1,500명 이런데 이 정도 참석을 하나요?

거기에 보시면 공공구매 기관들이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한 400개 기업 정도 참석을 하는데 공공구매 기관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같이, 관계자들이 같이 참석을 하니까 이틀 동안 그 정도는 충분히 옵니다.

하여튼 도내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많이 활용을 해서, 또 우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소기업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5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해서 이것도 저희가, 국장님, 혹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시설현대화 사업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인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한 9년 정도 지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전통시장 이런 데 가 보면, 연도별 사업내용을 보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업내용에 보면 그 사업들이 늘 그 사업들이고, 그리고 시군별로 자부담 비율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화장실 개ㆍ보수, 외벽 도색, 보면 이런 사업들이 ’17년도부터 ’18년, ’19년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을 조금 변화시켜 보는 건 어떨 것 같아요?

…….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싱가포르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통시장을 보면 보통 장사를 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앞에 음식 같은 것을 그냥 두고 뭐로 덮었다가 아침에 열고 이렇게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해외를 가 보니까 야채나 이런 것들도, 쇼케이스를 일률적으로 시장에 쫙 설치를 했더라고요. 쇼케이스를 설치해서 야채, 음식 이런 것들이 신선하도록 온도 같은 것을 맞춰서, 대형매장 가면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대형매장이 아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정비를 싹 해 놨어요. 그리고 중간으로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보기도 좋고 제품에 대한 신선도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만 봐서 그런지 전통시장에 가 보면 콩나물이건 뭐건 그냥 가판대에 쭉 깔아놨다가 퇴근하면서 불 끄고 이불 같은 것으로 휙 덮어놨다가 아침에 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시설현대화라고 해서 물론 방수도 좋고 도색도 좋은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어느 시장을 하나 선별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고 나서 이게 괜찮다고 하면 점차 확대를 해 나가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항상 그런 것을 느끼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가 보면 너무 어지럽게 디스플레이가 잘 안 되어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쇼케이스라든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진열이 가지런하게 정리정돈이 잘돼서 시장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현대화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대부분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비도 보면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해서 ’17년부터 100억씩,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는 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늘 그 사업이 그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9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대형매장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제는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처럼 현대화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시설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시설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좋은 점이 나왔다고 하면 다른 시군으로 확대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경제진흥국을 맡게 되셨는데 일단 환영하면서 또한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국장님 오시면서 일자리하고 첨단산업 쪽은 분리되어서 나가고 주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폐광, 시장 이런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원도에 큰 기업들이 없으니까 작은 중소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창출해 내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 경제 파이를 키우거나 뭐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일자리 부분들은 일자리국으로 갈라져 나가고 또 아주 첨예한 부분들은 첨단산업국으로 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만,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민이 먹고살자면 나는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방점을 찍어보겠다.’ 이런 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국 부서가 개편이 돼서 첨단산업이라든지 일자리 쪽은 나누어져서 나갔는데 우리 경제진흥국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민경제의 뿌리는 아직까지 우리 경제진흥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진흥국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저는 하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 경제가 다른 것도 다,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지만 양극화를 줄이는 문제, 이 문제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살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렵게 되는 이런 양극화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한번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 방안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화두가 양극화의 극복, 중산층이 잘사는 사회가 돼야지만 튼튼한 사회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많은 부분 중에서 한번, 업무보고 22쪽, 감사자료 78쪽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치가 강원대학길1 한빛관, 이게 강원대학 내에 있는 겁니까?

예, 학교 내에 한빛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 4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우리 도 경제진흥국에서 네 분이 파견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센터장하고 직원은 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채용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채용해서 내려보내거나 파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파견공무원이 4명인데 우리 도에서 3명이고 1명은 아마 원주시에서 파견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들입니다.

센터장은 누가…….

센터장은 공모해서 선정을 한 거죠.

우리 강원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2017년부터 보면 교육 업무부터 회계, 세무, 법률, 전문지식,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 상품개발, 연구, 하여튼 아주 다양하게, 강원도에 있어서 스마트하고 신세대적인 일들은 보니까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성과가, 이게 직접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이쪽으로 와서 그 문제를 갖다가 검토를 해 보고 고민을 해 봤는데, 이렇게 사업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성과도 조금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기업들이 창업을 해서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얼마나 고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창업을 한 게 2019년도에 264개 기업이 창업을 했고요, 또 매출도 1,0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렸고 고용도 155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고 투자유치도 조금 했습니다. 15개 업체에 26억 원 투자유치도 했고, 이렇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매출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뭘 만들어 팝니까? 주로 교육하고 카운슬링하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창업을 한 기업들이 매출 올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만들어낸 사업체에서 그렇게 매출을 올렸다?

예.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도에서도 가 있고 우리가 센터장도 뽑고 하는데 일정하게 점검하고 업무보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다 보조사업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 물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점검하고 정산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감사 부서에서 감사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분들이 와서, 여기에도 오시고 이러나요?

예, 지금도 관계관들이 뒤에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셨나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거수)

사무처장이 뒤에 와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자료만 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점검하고 이게 또 후속작업으로 이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과로 이어졌는가 이런 자료들을 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실 의향은…….

여기에 이러한 성과도 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창업을 해 가지고 매출로 이어지고 고용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구성원들 중에서, 보면 몇 개 부서가 있는데 주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럼 학교 내에 있으면 교수님들이 계신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내에 있다뿐이지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들도 아니고 전부 다 외부에서 채용한 전문가들이고, 교수들은 아닙니다. 학교 내에 있다뿐이지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거론하셨는데 모바일커머스라는 것, 요즘에는 PC도 귀찮다, 이제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음식점이든 의류든 필요한 것들을 사고팔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강원상품권의 구매 또는 사용도 그런 쪽으로 그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이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육성을 해서 우리가 중소업체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모바일커머스 과정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몇 명, 창업자 발굴 몇 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바일을 활용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교육을 받고 얼마나 창업을 해 가지고 얼마나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가 이만큼 중요한 일들을 하고,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기존의 어떤 방식, 메커니즘하고는 다른 소비구조, 다른 사업방법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강원도의 먹거리를 키워나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신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경제진흥국이 조직개편되면서 국장님 새로 오셨고 최기용 과장님 새로 오셨죠, 맞죠? 우리 정부용 과장님, 강원랜드에서 애만 쓰시고 고생만 하시다 오셨고, 사회적경제과 이형우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들이 거의 다 바뀌었으니까 심기일전하시고 새롭게 어떤 역할을 잘 찾아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강원랜드로 새로 가신 진기성 협력관님, 오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저도 오늘 참석을 시키려고 했는데, 승진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습니다. 6주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기간 중이라서 여기에 참석을 못 시켰습니다.

기존에는 4급이 가셨는데 지금 이분은 5급이에요. 이렇게 4급에서 5급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총무행정관실 쪽에서 인사운영상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도청 인사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제가 인사문제 지적을 했는데, 인사가 만사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은 결국 큰 바탕 속에 그 안에 내용적으로 채워가는 게 인사 부분인데, 협력관님의 보직이 4급에서 5급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거나 그럴 텐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강원랜드협력관의 역할 내지는 강원도의 강원랜드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내지는 강원랜드하고의 어떤 협력관계 부분들을 제대로 맥을 못 짚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그러한 우려를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강원랜드하고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총무행정관실 쪽에서 인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소홀히 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마 총무행정관실…….

국장님, 분명히 저도 그렇게 선의로 봅니다. 그런데 인사 부분들을 4급 보냈다가 5급 보냈다가, 또 나중에 6급 보낼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9급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인사 부분들이 큰 정책 속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큰 인사 정책, 도가 강원랜드하고 관계를 갖는 부분에서 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염려입니다, 사실은.

부위원장님 우려를 제가 앞으로 감안해서 인사부서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에서 4급으로 바뀌든 4급에서 5급으로 내려가든 간에 적어도, 경제진흥국장님, 이게 같이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강원랜드하고의 협력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후퇴하거나 소외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강화를 시켜나가는데…….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인사나 형식에 담겨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담겨있으면 아름다운 수식어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 수식어는 말 그대로 수식어로 끝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경제진흥과, 기업지원과의 일반회계 예산 부분들이, 보니까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올해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다른 부서들은 국비를 좀 많이 받았고, 특히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올해 예산을 참 많이 받았어요, 국비를.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국비를 1억 받았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 역할들이 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쪽에서 국비를 갖다가 시도를 통해서 지원해 주지 않고 바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도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기업 지원은, 글로벌 무슨 기업도 있고 무슨 기업들에 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바로 직접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것은 시도를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만 우리가 현황도 알고 기업들하고 밀접하게 해서 그것을 하는데,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국비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매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마찬가지였습니까?

예.

그럼 한 5년 정도 기업지원과에 도비하고 국비 지원된 예산들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7쪽의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IMF에서도 우리 한국에다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고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반영된 내년 예산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꼭 우리 경제진흥국뿐만 아니라 일자리 분야라든지 첨단산업 이런 쪽하고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인데,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의 예산을 갖다가 지금 요구를 해 놨는데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덜 됐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보건대 예산상 확장적 재정정책이 크게,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게 저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자리국 쪽의 사회보험료라든지 경제진흥국의 노란우산공제 이런 것을 통해서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를 기대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잠시 후에 제가 추가질의를 할 때 다시 한번 대답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부분들이 중간의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0년에는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됩니다. 도비사업으로 많이 추진되는데 도비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도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져야 되는 건데 계획이 좀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된 건데 이 업무를 갖다가 지방으로 이양을 해 주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지방으로 같이 이양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국가사무가 내려오면서 균특회계가 같이 넘어온 겁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네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19쪽 봐 주십시오. 대기업 상생협력사업 추진 해 가지고 밑에 작은 괄호로 되어 있는데 이마트 노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상생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마트에서 노브랜드 체인을 만들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 노브랜드가 또 브랜드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업과의 상생이라는 명목하에 또 다른 골목상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노브랜드 자체가 이미 브랜드화된 경향도 있습니다. 아마 대기업에서는 그런 정책을 취한 것 같습니다, 골목상권 상생이라는 그런 미명을, 미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런데 삼척이라든지 거기에 보시면 현실적으로 지역 전통시장하고 품목이 겹치지도 않고 거기에 여러 가지 키즈라이브러리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주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현재로서는 상생 효과가 좀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미명이 있고 실제로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노브랜드가 브랜드화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상생이라는 이름하에 오히려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형태의 침해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좀 유심히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이라든가 현황을 한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30억, 2017년도에 550억, 2018년도에는 250억의 상품권이 판매된 것으로 실적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판매실적의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매…….

왜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2017년도에 판매실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처음 이것을 도입해서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발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판매율이 높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않았더니 판매율이 조금 낮아졌죠. 낮아졌는데 대신에 그것을 제외하고, 일자리에 정책적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순수 판매율을 보면 ’17년에 48억 원, ’18년에 73억 원, 올해 131억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2017년도에는 비상경제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상당 부분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많이 쓰인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발행액 830억 원 중에 현재 721억 원이 판매가 되었는데 721억 원 중에 비상경제 예산이 들어간 것이 469억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65%가량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5%가량이 법인이나 개인 또는 공익적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비상경제 예산으로 지급된 큰 비중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 시장경제에서 직접적으로 상품권이 구매되거나 순환된 것은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35%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 도청 내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구매하고 활용한 실적을 빼고 나면 현실적인 판매실적은 이것보다 더 저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도나 기관ㆍ단체 위주로 이것을 판매해 왔었는데, 개인판매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개인 구매율이 법인 구매율을 3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금년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까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구매율, 비율로 보면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구매액수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에 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론이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 성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를 드렸고 최근에 성과분석표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이 성과분석에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의 유통현황을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상당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품권은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목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화폐라고 하면 융통되는 것이 일회성으로 그치기보다는 지역의 화폐가 시장에서 고루고루 쓰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긍정적인 목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이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도입한 취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721억 원이 이제 판매가 되어서, 만일에 상품권이 판매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721억 원 대부분이 대형마트로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부분 사용됐기 때문에 매출도 증가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도 증가되고 이런 측면에서 조금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일회성이라고 해서 지역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강원상품권이 의도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지역 내에서의 소비를 촉진시켰을 수도 있다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것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성이죠, 지속성.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역외유출이 상당 부분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보내 주신 자료만 봐도, 얼마입니까…….

14쪽에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과 총소득을 고려해 보면 약 4조 1,000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조 정도가 역외로 유출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조 원대의 자금이 어떤 형태로 유출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 도내 소득이 유출되는 경로가 세 가지 경로로 유출이 됩니다. 어떤 경로인가 하면 서비스하고 물건 구매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또 기업의 소득이 중앙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주소를 여기에 두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이래 가지고 바로 서울로 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적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외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조금 크고, 그다음에 기업의 본사가 있어 가지고 기업의 소득이, 매출이 바로 본사로 올라가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도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은 대형기업들에 대한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 구조상 저희가 지역 내에서 소비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병원 문제, 아이들의 대학 학자금 문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홈쇼핑이라든가 인터넷 쇼핑몰이 발달하면서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시장경제 구조상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역외로 유출되는 비용을 한번 환산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은 막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신 것 같고, 아직 이게 정확히 나온 데이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정보력이 있는 분들이 지역의 화폐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보력이 있는 분들이 5%든 8%든 할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화면 이것도 돈이 있는 사람이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5% 할인받으려고 10만 원, 20만 원씩 미리 구매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더 상대적 박탈감, 빈곤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우리 지방 재정이 그만큼 소비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매년 10억 원대 이상씩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거의 20억 원대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할인을 받는 것은 개개인이 받지만 할인율을 보전해 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류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죠? 지류상품권이 성공적이었다, 성공적이 아니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목적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지금 강원상품권을 지류상품권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계시는데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것을 종이상품권의 약점을 보완활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력 문제,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품권을 살 능력이 없는 분들은 상품권 차원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복지 차원의 혜택으로 풀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 재정이 소비가 되는데, 초창기에 5% 할인을 하는 것은 어차피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일에 나중에 활성화가 돼 가지고 1년에 수백억씩 판매가 된다고 하면…….

국장님,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이라는 단어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판매가 되면 도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 그때는, 아까 우리 조성호 위원님이 하신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면 그런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지류상품권, 종이상품권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것도 나름대로 저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사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모바일상품권 도입하면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광역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마치 경쟁하듯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마치 이 사업에 뒤처지면 안 될 모양으로 지금 서둘러서 진입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서둘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우리가 지류상품권에서 얻은 교훈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의 재고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모바일상품권이 도입된다고 해도 사실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관련 예산요. 제가 확인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전국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아마 전국 1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기용 과장님하고 안수동 계장님이 국비 확보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형우 과장님, 그다음에 안영미 계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경제진흥원장님 나오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장 이승섭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경제진흥원 개정 조례를 했었는데 지금 경제진흥원이 하는 일 중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고요. 저희 진흥원은 국ㆍ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위ㆍ수탁사업, 그다음에 대안사업 해서 금년도에 520억 정도의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보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련 서류가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는 중앙부처라든지 도비는 도 관련 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진흥국의 토털마케팅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금년에 도비가 3억, 그다음에 시군비가 6억인가요, 그래서 3 대 6 대 1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이 사업이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한 400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실제 혜택을 주는 것은 129개, 그래서 경쟁이 4 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국이 개편되기 전에 먼저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이번에 다 바뀌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먼저 경제진흥과장님이 오셔서 시군하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배 이상 예산을 해서, 시군하고도 다 협의가 된 부분인데, 글쎄요, 제가 내년도 도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도비가 3억에서 6억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다 충족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챙겨주십사 하는, 토털마케팅 부문이 제가 보았을 때는 기업들이,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하나의 단위사업별로 했는데 11개 세부사업을 저희가 한꺼번에 토털 평가해 가지고 3개 내지 4개 이런 사업을 패키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산하기관, 특히 경제진흥원,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의 사업을 공모받아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임자와의 인수인계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기업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기업들과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전임자하고 후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면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털마케팅사업이 올해 3억이었습니다. 3억이었는데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지금 6억을 예산요구했는데 다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증액이 되긴 됐는데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증액이 되었지만, 현재 예산과에 반영된 게 조금 증액되었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5페이지 작년 행감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 확대 및 교육기회 마련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실적이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부분인데 이 채용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블라인드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출신,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인지 대학교 학생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블라인드채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위, 성별,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고등학생 취업이 몇 명인지 이 부분은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적 있나요?

실적은 그것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런 통계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떠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 ‘진행 중’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하위직급과 관련된 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나요?

하위직이, 저희가 현재 9개 본부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46명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탁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직으로 채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9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을 하는 직원에 한해서 저희가 정규직으로 시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금년 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 특히 하위직들이 제일 불만이랄까 하는 부분이 초과근무 부분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공무원 관련 규정을 따랐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배 이상 올랐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대체휴가, 특히 직원들이 관광 쪽은, 해외로 출장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토요일ㆍ일요일 해서 연차휴가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연차수당도 저희가 2017년까지는 5일간을 인정해 주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촉진제를 해서 그것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출연금 관련해서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결정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하위직이라든지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업체에 대한 정산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한테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산을 볼 때 서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국가도 그렇고 도도 마찬가지로 정산에 필요한 서류가 있겠지만 이것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해 주시고 만약 국가 차원에 건의를 드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관서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52시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지금 경제진흥원도 공무원법에서 근로기준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또 52시간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원에서도 지금 직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이번에 13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진흥원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3억 이렇게 출연하는 것 말고도 계속적으로 우리 도가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원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60쪽을 좀 보겠습니다. 원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행사는, 제가 삼척 도계전두시장이나 태백의 황지자유시장, 정선군의 고한이나 사북시장에 가보면 행사 때마다 거의 2,000여 명 정도의 주민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 및 저까지 말씀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삼척 도계전두시장을 가도 춘천업체가, 태백의 황지자유시장을 가도 원주업체가, 정선군 고한이나 사북에 가도 춘천업체가, 각 시군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정선군, 삼척시, 태백시에도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지 몰라도 그 업체들이 볼 때는 조건이 까다로운 겁니다. 이 행사를 정선군은 정선군 업체가, 태백시는 태백시 업체가, 제가 1년을 지켜보았습니다만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정식으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공적으로 조달청 공시로 해서 입찰을 부쳐야 되는, 그런데 그것은 강원도로 올리다 보니까 시군 업체가 입찰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금년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수의계약 부분은 꼭 시군 업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저거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올리면 14개 시군은 일반회계죠? 그다음에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은 특별회계, 8 대 2가 됩니다. 14개 시군은 일반회계 5 대 5, 우리 폐광지역은 많이 어려우니까 일반회계 5 대 5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 5 대 5와 특별회계 8 대 2, 두 번 할 수 있죠?

예.

두 번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 폐광지역 시군들이 재정이 어려운지 일반회계 5 대 5, 50% 부담해야 되는 것은 신청하지 않고 20%만 부담하는 특별회계만 신청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이 행사를 많이 좋아하시죠?

예, 상당히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하시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먼저 받으시고 일반회계로 하는 시군에만 특별회계로 하게끔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ㆍ수탁사업들은 저희가 도 관련 부서하고 사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저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했고, 일반회계 먼저 쓰는 이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폐공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역시 감사한 사업입니다. 경제진흥원에 감사드리고요. 아마 우리 강원도청 자원개발과 담당 같은데, 희망이 없는 폐광지역을 떠나지 말고 살아 달라, 그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폐공가의 기준이 워낙 강하다 보니 집이 완전히 비어있어야 돼요. 집이 완전히 비어있다는 건 떠나고 난 다음이라는 얘기죠. 폐공가를 좀 확대해서 떠나기 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공가를 ’17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은 타 기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 저희 진흥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한 14억 정도 되는데 신규창업, 후속지원, 기창업지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정선도 가보고 태백도 가보았지만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정선도 그렇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추가질의하세요. 경제진흥원장님한테 먼저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질의 때 국장님한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경제진흥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에 보면 2017년도에 강원도경제진흥원 지도ㆍ감독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정기재무감사 행정조치 7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자료 34쪽에 보면 2017년도 지도ㆍ감독사항 및 조치결과에 시정 1건, 주의 5건, 권고 1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자료라서. ’17년도가 총 7건인데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이행 소홀 및 부적정 해서, 이게 ’14년 정기재무감사 시 처분했는데 소홀히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품수급계획 수립 없이 자산취득, 재물조사 미실시, 불용품 매각 이런 부분이 있고, 전통시장 CCTV 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 미작성 및 1인 수의계약 해서 주의를 받았고, 도내 업체와 물품구입 등 소홀은 권고를 받았고,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은 주의, 하자검사 미이행 시정, 공용차량 유류 구매 및 사용 부적정 주의, 금고검사 미실시 주의, 이렇게 총 7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료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이 S등급을 받았네요. S등급은 최고 등급 아닙니까?

맞습니다.

행정조치를 7건이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S등급을 받았어요. 이런 작은 조치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상당히 잘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전임 원장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15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 연속 S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우리 경제진흥국의 부서별 대외행사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구매 비즈니스페어 행사를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아이스아레나에서 하는 공공구매 비즈니스페어에 가 보았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던데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서두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올해 처음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기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때 도 유관기관 그런 분들이 다, 단체장들이 다 오셨습니다, 경찰청장님도 오시고.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고, 그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들이 좀 나와 있죠?

예,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도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예산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때 참석해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강원도의 모든 유관 단체들이 다 참여해서 모양새는 상당히 보기 좋았다, 내용들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들이 말 그대로, 참석인원들도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용과 형식이 같이 갈 수 있게끔 행사를 잘 치러 주십사 부탁을…….

예, 도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도 지원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원장님 임기가 몇 년이시죠?

금년 1월에 해서,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진흥원에 현지감사를 현재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임기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니까 어쩌면 불합리한 게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경제진흥원으로 현지감사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예, 그것은 위원님들 고유권한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2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데 28쪽에 보면 폐광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또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남았죠?

수당 지급현황 말씀이신가요? 예.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아니면 수당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너무 적게 한 겁니까?

폐광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것을 살펴보았는데 왼쪽에 보시면 세 번 다 서면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수당이 나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절약이 된 겁니다.

앞으로 예산 같은 것 확보하실 때, 물론 심의를 위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실제 돈을 써야 될 데에 못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0쪽 보겠습니다. 강원상품권 유통활성화 홍보와 관련되어서, 9월 19일부터 CGV 춘천ㆍ원주ㆍ강릉에 1,467만 원 나갑니다. 다시 또 한 달 후인 10월 19일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또 나갑니다. 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또 나갑니다. 이게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로 한 겁니까, 피치 못할 사정입니까? 이유가 뭐죠?

쪼개기가 아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아니, 깨끗하게 아예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든지, 이것은 봐주기로밖에 안 느껴져요. 한 달 계약하고 끝나자마자 그다음 날 이어서 또 계약하고, 이것을 3개월 연속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게 일부러 쪼개기 해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게 연간 홍보계획에 의해서…….

홍보계획이 있으면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세 번에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특별한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바람직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비와 관련되어서 35쪽부터 쭉 넘어가면서 2017년, 2018년, 2019년, 3개 연도를 쭉 보다 보니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운영지원비가, 예산은 제일 많이 확보해 놓고 집행은 제대로 못 해서 집행잔액이 1억 3,700만 원 남고, 그다음 해 역시 1억 2,000만 원이 남고, 금년도에도 아마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남지 않았겠나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 개소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 20여 가지 이상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이지 특정한 사업을 안 했거나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도 집행잔액들을 보면 다른 데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나 뭐랄까, 이쪽에만 신경을, 예산은 많이 확보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못 하고 그러셨는데, 2018년도에 소비촉진캠페인과 관련되어서 강원상품권 사용 활성화 해서 예산 6,000만 원 확보해 놓고 18만 원만 집행하고 5,982만 원 남은 행사 있죠? 이것은 또 내용이 뭡니까?

소비촉진캠페인 행사가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계속 남았습니다.

아니, 남아도 많이 남았죠.

예산 세워놓고 집행을 제대로 못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17년도 연말, 2018년도 연초에 뭐가 있었느냐면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강원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면 앞에, 상반기, 초반에 잡아놓았어야죠. 강원상품권 활성화 해서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를 12월 연말에 잡아놓았다가 그런 사건이 나서 불용으로 남는다? 이것은 행사 계획 초기단계부터…….

깊이 있게 판단을…….

상반기에 편성할 예산하고 하반기에 편성할 예산하고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했어야 되는데…….

소비촉진을 위한 것, 활성화를 위한 예산 같은 것은 상반기 쪽에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

업무보고 31쪽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3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관련되어서요. 보셨습니까?

예.

산불특별지원과 관련되어서 4.5% 이차보전, 이것 이자율이 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4.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면 거의 공짜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4.5%가 아닌, 똑같은 은행이자인데 앞에 나온 것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것은 2.5%라든지 2.0% 아닙니까?

맞습니다.

4.5%라고 하니까, 애초부터 2.0% 내지 2.5% 선에서, 아니면 햇살론 이자율인 1.8% 선에서 한다면 그만큼 예산도 줄일 수 있는데, 더군다나 특별한 예산인데요.

위원님, 이것은 이번 고성ㆍ속초 산불 때문에 특별히…….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특별한 만큼 이자율을 평균적인 2.0%에 맞추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개인이 안 내고 정부에서 이차보전해 준다고 해서 막연하게 4.5%, 이것은 집행부에서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했어야죠.

이것은 고성ㆍ속초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애초에 이자율을 조정할 때부터 2.5%대에 맞춰주었으면 서로 좋았을 것 아닙니까?

애초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예측이 안 되었던 사항이고 나중에 갑자기 발생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러나 이자율 부분은, 지금 저금리시대에 4.5% 이자율은 상당히 높은 이자율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돈을 안 내고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이자율이라면 더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38쪽 보겠습니다. 공예품대전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예품대전을 하는 취지를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는 공예품을 개발해서 이것을 갖다가 상품화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기념품도 개발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예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상품화시키자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만 주고 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시상금 규모도 크고 거기에 상품개발비까지 하다 보면 대상한테는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것인데, 그다음에 여기에 시군비도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취지하고 다르게 역시 이것도, 이번에 강원도가 마흔아홉 번째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취지하고 다르게, 선정된 상품이라든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거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없으시나요?

선정되는 상품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지는 개발하고 나서, 상품 개발하는 과정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공예품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게 조금, 개발이 사실 어렵습니다. 매년 똑같은 것을 하려다 보니까 유사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상품화시키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가격이, 소규모로 소공예로 하다 보니까…….

상품화시키기에는 특성화하고 어울리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 지금 제가 작년도 것을 쭉 보니까 수상자가 전체 목칠 부문에 대해서 4개~5개 나오고 학생 부문에서도 목칠에서 5개 나오고,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야별로 좀 다양하게 나누어서 주었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 부문에 대해서만 몰려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분야별로 골고루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상자, 입상자를 쭉 분석해 보니까 특정 업종에만 다 몰려 있어요. 금속이라든지 섬유라든지 다양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 부문에만 몰려 있는 부분을 보고,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맞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저한테 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1쪽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해서 2017년도에 50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 186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 206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33억 7,4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는 국비가 11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전통시장 관련해서 경제진흥국에서 국비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요즘 전통시장이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차를 다 끌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마트나 이런 데에 가면 주차장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은 무엇을 사러 가려고 해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빙빙 돌다가 그냥 가고 이러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해서 분발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차환경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많이 확보를 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저번에 예결위원들이 주문진 가서 주차장을 가보니까 정비를 아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전에는 차를 양쪽으로 세워서 차들이 소통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아주 정비가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 대형시장도 그렇지만 이런 중소형시장들도 차량이 계속 늘고 그러니까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6쪽하고 77쪽의 소상공인 융자금,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요. 74쪽에 보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2%씩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김수철 위원장님께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접경지역 소상공인자금은 2018년도에 3,800만 원, ’17년도에는 1억 1,600만 원, 2016년도에는 7,900만 원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폐광지역은 없어요,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런 식은. 그래서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참고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뒤쪽에 보면…….

그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정부용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제가 제조업 이런 데에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재원에 보면 ‘은행 협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7쪽 지원내용에 보면, 지원규모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요, 재원에 보면 농협과 협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제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회사 재무제표를 토대로 해서 보증보험가입이나 또 부동산 담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 100만 원짜리 회사다, 그 회사가 기존에 9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했다 보니까 자금력이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재무제표상은 5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5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이나 담보를 못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나중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설정해야 되는데 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거야. 도에서 이자를 2% 지원해 주든 3% 지원해 주든 그것은 좋은 정책인데 은행하고 협조하는 관계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때문에 이차보전을 못 받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다. 제가 두 군데 정도를 경제진흥원하고 해서 협의를 했었어요. 정선농협하고 했는데 농협에서 요구하는 보증보험가입이나 부동산 담보를 넣어줄 수 없으니까 못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해야 되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 우리는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 은행은 자기네 여신 규정에 따라서 담보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이것의 이용이 조금 제한되고 불편하고 그런 점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융자조건을 완화해 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연구ㆍ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책은 정말 좋은데, 보통 제조업들의 담보대출을 보니까 4.5%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도에서 2%만 지원해 주면, 3%대만 써도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못 맞추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두 군데 했다가 전부 다 캔슬됐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금이 필요한데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융자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보완할 수 있으면, 한번 국장님께서 보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5쪽을 좀 보겠습니다. 폐광지역 관련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94쪽~95쪽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94쪽 중간 분야별 추진실적에 보면 대체산업, 기반시설, 교육문화, 환경복지, 관광진흥 이렇게 많은데 2017년도에 보면 교육문화사업은 공통이 딱 하나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76억 3,500만 원인데 삼척하고 영월 이렇게, 공통으로는 도에서 하나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상당히 많아요, 관광진흥 같은 것도 하나지만. 그런데 교육문화나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들보다 상당히 미흡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폐광기금 사업이 대부분 대체산업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데 위주로, 관광 분야 이런 데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소프트적인 교육문화 이런 데에 투자가 조금 소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반시설 이런 것보다는 소프트적인 교육문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9월에, 고한에 작은영화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열댓 명하고, 영화를 보러 가려면 태백이나 원주로 가야 되는데 한번 가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시설은 작지만 문화나 이런 것을, ‘아,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정말, 어떤 영화를 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보고 왔는데 이런 교육문화 쪽에 우리 폐광기금이 잘 사용되어서 폐광지역에 있는 분들이 문화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부터 2017년도 공통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시군별 사업이에요, 아니면 강원도 공통사업인가요?

앞쪽에 공통사업이라고 해서, 도가 폐광기금을 갖다가 4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게 공통사업이고 뒤쪽에 가면 시군별로, 태백시, 삼척시 등 해서 또 있습니다.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면 이런 공통사업이나, 아니면 시군에서 폐광기금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자원개발과나 아니면 경제진흥국에서 어떠한, 혹시 저희한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거나 그럴 생각은 있으세요?

예, 앞으로 그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지역에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업도 그렇고 시군 사업들을 쭉 훑어보니까 본인 지역구에, 태백이나 삼척이나 의원들 지역구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군에서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역에 내려가서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공통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이냐?”, 아니, 지역구 의원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일을 안 하거나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만약 태백시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정선군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가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알려주면 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역구에 내려가면 ‘의원들이 일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앞으로 꼭 챙겨서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는 뭣하지만 전화상으로라도 “태백의 이런 사업에 예산이 내려가서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 알고 계세요.”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또 검토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1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124쪽의 비축무연탄관리기금 관련해서, 지금 기금 조성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게 966억 4,8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게 이런 거죠?

예.

그런데 비축무연탄 사업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진흥지구 내 학생들 대학등록금을 진흥지구가 아닌 폐광지역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하라고 했잖아요. 진흥지구 내에 대학교가 지금 삼척 도계, 그다음 태백, 영월 이렇게 세 군데에 있어요. 그런데 혹시 가능하다면 진흥지구 내 대학교의 학생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이 비축기금의 일정 부분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친구들을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대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한테 어떠한 그러한 것을 제공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느냐면 제가 영월의 세경대학교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데 학장님이, 만약 선진지 견학을 일본으로 가는데 학생들 1인당 2박 3일, 3박 4일을 갈 때 경비가 100만 원 들어가면 학교에서 반을 댈 테니 폐광기금이나 비축무연탄기금으로 반을 대주면 학생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고등학생들한테는 기숙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학생들한테는 그런 지원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폐광지역에 그래 봐야 대학교 3개인데 진흥지구 내에 있는 학생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폐광지역 관련된 산림복구 추진실적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폐광 이후 폐광지역 산림복구현황인데, 사북에 있는 동원탄좌는 2004년 10월에 폐광이 되었고 신동에 있는 석공 광업소는 ’93년 3월에 폐광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현황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태백의 한보광업소가 ’15년, ’16년, ’17년, ’18년 해서 한 15억씩 산림복구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척에 유창이라는 폐광된 회사가 있어요, 아니, 태백 황지에 있네요. 그런데 ’15년, ’16년, ’17년 해서 1,000만 원, 6,100만 원, 9,2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2000년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폐광지역 산림복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자원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데, 표현이 잘못되었지만, 제가 하도 열 받아서 광해관리공단의 산림복구팀장하고 수질팀장을 불렀어요. “너희들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강원랜드에서 폐광기금만 받아 가고 산림복구는 왜 안 하느냐?”,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림복구를 했다고 한 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복구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수관로가 다 드러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복토, 흙으로 15㎝ 복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도 없어요. 제가 이것을 도에 얘기하기도 입장이 그런데, 이것 제가 여름에 가서 찍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도로가에 이렇게 길이 파였어요, 빗물이 흘러가서. 이 물이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강원랜드 보이죠? 강원랜드는 개발구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고여 있는 물인데. 이것을 누가 보면 비눗물이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백화현상, 폐광산에서 나오는 알루미늄 성분이 녹아서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내려오면서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지장천으로 내려와서 영월 동강으로 해서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유해물질이 나와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광해관리공단에서 강원랜드에서 받아가는 폐광기금 가지고 자기네 잔치를 할 게 아니라 받아가는 것에서 최소한 일정 부분은 산림복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심각해요. 자료를 보면 태백이나 영월이나 정선, 삼척, 삼척 같은 경우는 동보철광이 언제 폐광됐는지 모르겠는데 삼척시 현내면 명파리 해서 583㎡, 그러니까 한 2,000평 정도 했어요, 8,7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런데 삼척시 현내면 명파리가 없대요, 현내면 명파리가. 이것 전부 가라라는 얘기지. 광해관리공단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리겠지만 2000년 이후에 산림복구한 데는 태백 한보광업소, 그다음에 황지의 유창광업소 외에는 복구를 안 했어요. 이것을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이것을 도에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광해관리공단하고 얘기해서, 지금은 수풀이 우거지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현장에 와서 저하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요. 정말 돈만 받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광해관리공단, 정말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국장님.

우리 도에도 관련된 부서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관련된 부서에도 전달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앞으로 같이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것도 복구하면서 일자리도 생기고 인력도 늘어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또 전광표 과장님 계시니까 함께해서 광해관리공단하고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함께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조성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시군 상품권 하는 지자체 중에 모바일 같이 병행하는 지자체가 혹시 있나요?

우리 강원도 내에는 아직 모바일을 시작한 시군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실무 접촉을 한 번 했는데 우리 도가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간단히 얘기한 정도지 시군이 어떠한 참여의사를 밝히거나 이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으로는 강릉시가 10월 24일에 핀테크 기업인 코나아이 업체와 지금 모바일상품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국장님?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성과분석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강원상품권, 시군 상품권 유통 해서, 18개 시군 중에 열 군데가 지금 시군 상품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확인한 것은 강릉하고 동해도 지금 상품권 준비 중이고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상품권도 같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해서 18개 시군 중에 12개 지자체가 지금 상품권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모바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도 모바일상품권과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하고 지자체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하고 시군하고 경쟁관계나 충돌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와 판매자 입장, 그렇죠? 저희가 올원뱅크 앱을 하다 보면 강원상품권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 깔리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지금 병행해서 한다 그러면 똑같은 구조의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원도 모바일상품권과 지자체 모바일상품권 앱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생긴다는 거죠. 선택의 폭이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충돌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각각 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 앱을 활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강원상품권도 있을 것이고 태백상품권도 있을 것이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맹점 관리도 같이 되고 앱도 똑같은 앱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꼭 충돌이 되거나 경쟁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플랫폼이 우리 강원도는 제로페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코나아이 업체로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혜택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운영방식도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강릉시가 코나아이 업체…….

이것을 하나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것 확인을 해 보겠지만 강릉시가 코나아이라는 전자금융 업자죠, 그것을 쓰게 된다 그러면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모바일상품권으로 한다 그러면 상품권 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면밀한, 사업 협조를 미리 구하고 나서 아니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나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제로페이에 대한 플랫폼을 쓰려는 입장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코나아이라든지 KT라든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모바일상품권이 소비자 중심이냐 판매자 중심이냐부터 접근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생각하는 접근방식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너무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거고, 아까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고 한 이유도 뭐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대기업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페이, 삼성도 삼성페이, 지금 다 모바일로 전환되는 추세고, 강원도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강원도에는 강원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서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강원랜드라는 기업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블록체인 시스템하고 접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연계된 사항인데, 그러면 강원랜드 기업이 모바일상품권에 들어온다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광고효과나 수익금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내야 될 부분, 메워야 될 부분을 이것으로 메우게 되면, 아까 캐시백이라든지 할인율 10% 이것 다 도비로 손실 보전할 필요 없이 기업에서 주는 광고비라든지 그것 가지고 다 메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어떤 부분이 발생할지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해도 되는데 지금 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군하고의 그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진행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강릉은 발표했습니다, 코나아이로 하겠다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더 이상 깊이 있게 진행을, 협의를 못 했던 게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못 했는데, 강릉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른 시군은 아직 이런 게 깊이 있게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가능하면 모든 시군이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안 될 경우.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그 시군이 자기네는 다른 금융업자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같이 해 가지고 통합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신 강원랜드나 이런 기업을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일단 추진을 하고 이후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지금 국회에 제로페이 관련 예산이 올라가 있죠?

국회 말씀입니까?

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로페이 관련된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제로페이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이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산은 삭감이 되더라도, 예산이 아마 홍보비 이런 게 삭감이…….

아닙니다, 운영비하고 다.

그렇지만 이미 제로페이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범사업을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 예산이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지금 삭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회에서 그거하는 것은 제가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제로페이는 이미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서울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삭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제로페이라는 것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플랫폼을 제작하는 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이라든지 홍보비용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된다 그러면 제로페이 플랫폼을 만든 회사도 사업성에 대한 확장성이라든지 지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지만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게 없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는데 혜택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모바일상품권을 하다 보면, 40%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모바일상품권이 소액결제가 많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40%에 대한 소득공제도 의문이에요.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 40% 받으려면 얼마 써야 됩니까? 2,000만 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액결제로 2,000만 원 쓰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맞습니다. 소득이 5,000만 원이면 25% 이상을 써야 됩니다. 한 1,250만 원을 써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판매가 될 수 없고, 지금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도 좀 어렵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진짜 강력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소비자들이 확 받을 수 있는 부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혜택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고, 성과분석은 제가 봤을 때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가지고 한 기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게 소비자를 위한 혜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듯이 미리미리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하시고 대비하셔 가지고 정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하고, 일단 한꺼번에 모든 게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도입이 되고 나서 단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산업과에서 지금 다른 것을 모바일, 전자상품권하고 연계해 가지고, 숙박이라든지 음식 이런 것하고 단계적으로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하고 개선하고 확대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준비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국장님. 우선 정책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부터 보완하고 보완해서 완벽한 정책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도 되는데, 아까 강릉시 모바일상품권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을 때도 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행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정책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꼼꼼히 준비를 한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 안 하고 닥쳤을 때 준비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꼼꼼하게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고요. 강릉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코나아이하고 하는 것은 제가 미처 몰랐는데,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

원태경 위원장님, 지금 추가질의를 하고 있는데 추가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박인균 위원님 하고, 추가질의하십시오.

긴 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 보면 말이죠,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및 대기업 상생협력사업 이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게 5,000만 원씩 빌려준다는 거죠, 은행권을 통해 가지고? 이자율이 2%고?

예.

그게 5년 거치로 상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5년 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5년 내 상환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5년 거치라는 것은 없고 5년 내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하고, 그럼 그 기간 내에 더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끝나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야지 추가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가 발달하면서 거리를 따라서, 옛날과 달리 저잣거리 또는 전통시장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범주가 거리를 따라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상가가?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도 전통시장과 똑같이 혜택을 달라.”, “우리도 똑같은 상인이다.”, “그쪽은 많은데 우리는 좀 소외된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그거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산공제 외에 도와주시거나 다른 혜택을 주실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통시장 말고도, 전통시장은 지원이 되는데 그 외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떤 혜택,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전통시장은 시장이 모여 있고 어떤 시설과 이렇게 해서 시설현대화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는데 그 외의 소상공인들은 사실 지원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노란우산공제 있지 않습니까? 노란우산공제 같은 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통시장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를 갖다가 일자리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안심공제도 마찬가지로 시장하고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통시장 말고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죠?

예,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합니다.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에 보면 상담, 교육, 모바일커머스 이런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대안도 내고, 하여튼 그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중소상공인들하고 연결해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이런 연계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곳이 특정한 그것을 갖다가 하는 곳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e-커머스 교육도 받고 창업도 하고 그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에서 소상공인이라 하면 어떤 기준, 범주, 예를 들자면 숙박, 음식, 유통, 도ㆍ소매, 아니면 작은 물품들을 만들어내는 생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업종별로 다릅니다. 중소기업이 있고 소상공인이 있는데 소상공인을 업종별로 10인 이하 매출액 얼마 이하라고 규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이, 광업, 제조업, 음식업, 숙박업별로 매출액하고 인원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가 되고 있고, 소상공인이 우리 강원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한 98%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원이 많죠.

예, 많습니다.

종사 인구도 많고, 조금 비정상적이기는 한데 점하는 숫자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호소 또는 민원 이런 것들을 사실상 나 몰라라 하기 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 꼭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다양한 이런 것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박상수 위원님이 아직 안 하셨는데 박상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또 강원상품권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형 지역화폐가 일부 언론에서 지금 이미 실패가 검증된 정책이라고 한 것은 대충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되고 문제점이 되는지…….

제가 듣기로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있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점점 정착이 되어 나가고 있어서…….

그런데 문제점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사용점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그 부분이 아니라, 부산에서 이 화폐를 갖다가 ‘동백전’이라고 부르면서 오늘 아마 KT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텐데, 거기에서도 제로페이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똑같습니다. 업종하고 점포의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이것이 목적하는 바였던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같은 기능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흥주점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도박사행성 그런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풀어주다 보니까 아차 하면 대형업체한테 다시, 역외 유출을 막으려 했던 부분이 거꾸로, 이런 시스템이 좋은 반면에 실질적으로 모든 돈이 집중되어서 중앙으로 다 몰릴 수 있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에서 뭘 찾느냐면, 우리가 그 근거를 뭐로 잡을 수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가맹점 수수료를 연간 8억 원 미만, 8억 원~12억 원, 12억 원 이상 하는데, 1년 매출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면 한 달에 매출이 1억씩 나는 업체인데 이게 우리가 지역화폐로 역외 유출을 막는다든지 지역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지역 골목상권을 도와주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일부가 아니라 제일 우려되고,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제일 우려하는 바가 그거예요, 지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문제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그러한 제한을 잘해서 이게 그런 업종에 잘못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그런 것을 내놔서 우리 의회에서 걱정 안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제일 우려하는 바가 원래 취지가 훼손되는 부분이거든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되고 유흥주점 업종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것을 기계가 어떻게 인식합니까?

업종코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업종코드에 의해서 긁으면 결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제한되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제한되는 업종은 결제가 안 되고…….

지금 제로페이 관련 시스템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의 어떤 한 수단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 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어떤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업종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코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긁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결제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나 시장에서는 전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업종을 조금 벗어나면 결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제일 우려하는 바가…….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금의 역외 유출이라든지 또 소상공인, 골목시장, 전통시장 이런 것을 보호하려고 했던 취지들이 훼손될 우려가 제일 큰 부분이 바로 업종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점포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점포가 쫙 깔려 있으면 업종에서는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분석도 했지만 이러한 제한되는 업종,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하면 그런 문제가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글쎄,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우려하는 바가 바로 점포 규모에 따라서, 쪼개졌을 때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규모는 작지만 56쪽의 강원곳간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강원곳간에다가 타 지역 업체 물건을 전시하고 팔았다가 적발돼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와서 그것 확인은, 그러한 사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한번…….

그러면 지금 강원곳간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 협동조합,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대개 비중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품 비중 말씀입니까?

거기에 입점한 업체.

입점한 업체가 93개 기업…….

93개 기업 534개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93개 기업의 분포도가, 마을기업도 있을 것이고 자활기업도 있을 것이고 협동조합도 있을 것이고 일반 기업도 들어와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기업도 있을 텐데 규모들이 대충,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자료가 준비됩니까,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되면 바로 드리고 만일에 안 되면 조금 이따가…….

그럼 뒤에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강원곳간 매장이 춘천 한살림하고 평창 알펜시아, 2개로 나와 있잖아요? 평창 알펜시아는 최근 10월에 입점을 했고 그다음에 강릉에, 원래 2호점이 강릉이었어요. 한살림 솔올매장이라고 해서 강릉에 2호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쏙 빠졌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그게……. (관계공무원을 향해)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자, 뒤에서 그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것 준비하는 동안에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돼서 8월~9월에 일제정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결과물 나온 것이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일제정비했다고 해서 결과를 제가 파악해 봤더니 폐업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기준 미달이 된 곳도 있고 해서 6개소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주요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폐업한 곳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정기준에 좀 미달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를 애초에 지정해 줄 때 우리 집행부 쪽에서 준비가 덜 됐거나 그냥 서둘러서 잘못 지정한 것은 없을까요?

그래도 처음에 나름대로 기준이나 그것을 마련해 가지고, 시군에서 지정을 한 건데 나름대로 친절, 청결, 여러 가지를 평가해 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조금…….

왜냐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줬으면 지원책이라든지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주어야지, 지정만 하고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개소당 예산도, 필요한 물건도 지원을 해 주는데 홍보가 좀,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고…….

그렇죠. 같이 홍보도 해 주시고 관리해 줘야 되는데…….

지정을 하고 나서 장사가 잘 되도록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변에 이런 착한가격업소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사실 시장경제라든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문 닫는 업소들이 나온다는 것은…….

맞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저것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주문드렸던 자료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37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제품 TV홈쇼핑 입점 지원과 관련돼서 7개 기업 7,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1,000만 원, 홈앤쇼핑에서 1,200만 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에서는 예산을 1개 기업당 1,000만 원씩 주고요, 홈앤쇼핑은 자기네가 방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하려면 사실은 1,2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건데 그것을 깎아주는, 감면을 해 주는 거죠.

이게 내가 방송해 주면서 마치 지원해 주는 체제로, 이게 모양새가 맞는 겁니까?

그게 어떤 형태인가 하면 사실은 1개 기업당 2,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1,000만 원만 받고 이것은 안 받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네가 지원한 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 회계처리는 도에서 1,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는 거고…….

아니죠. 제대로 되려면, 예산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홈앤쇼핑에서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내놓고 그 돈을 입금시키는 방법이라야 되는데 이것 눈감고 아웅하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원래 기업당 2,200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가, 홈앤쇼핑이 공영쇼핑입니다.

저도 여기 쇼핑몰 들어가 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가 전체 예산에서 깎아주면 깎아주는 거지 마치 크게 생색을 내는 것처럼, 그리고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 나오면, 예를 들어서 1억 4,800만 원의 매출이 방송광고료로 1억 4,800이 다 들어가서 그냥 돈 들여서 그 돈 나오고 마는 거예요. 들어간 금액 대비 매출량이 너무 적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금액이…….

이것 하나 마나죠. 예를 들어서 7,000만 원 들여서 7,000만 원 팔면 이게 무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이게 7개 기업에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 서너 배 이상, 최소한 몇 배 이상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제품들을 보면, 정선 수리취떡, 오징어순대 이것 가지고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매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성과물이 안 나오는 홈쇼핑이 어디 있습니까?

홈앤쇼핑 이게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공영쇼핑인데 그 채널이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또 이 방송시간대가 팔릴 시간대가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126쪽입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일단 강원도가 먼저 경정처분을 강원랜드에 하고 강원랜드가 이에 반대를 해서 이의가 있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강원도가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정처분을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 경제부지사님께서 김혁동 의원님 도정질문 때…….

김경식 의원님.

답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처분시기까지는 말씀을 안 했는데 그게 내년 2월에, 아마 그전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처분은 하는데 그 시기는 아직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의사는 확고하다?

예, 강원도의 의사는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확고하다?

예, 이제 와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랜드에 협력관이 계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용 서기관님께서 상당히 고위공무원이시고 유능하신데도 불구하고 MRO 제도라든가 페스타숍 이런 것을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곤란을 겪으면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기숙사에서 혼자 주무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원랜드는 우리 강원도가 2대 주주인데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폐광특위에서 우리 강원랜드에 방문했을 때도 부사장님께서 우리 강원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굳이 우리 협력관 제도가, 우리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인 고위공무원이 굳이 강원랜드의 협력관으로 갈 필요가 있는가.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총무행정관실에서 낮춘 것도 아마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협력관을 굳이 강원랜드에 보내야 되는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태백시에서 강원랜드에 주총을 개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주총에서 이번 책임감경안이 의결되면 1년 보수액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상법 관련 조항에 따라서 사외이사 7명의 손해배상액은 1인당 8,1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태백시에서는 태백시장과 태백시의장이 서명을 했기에 반드시 태백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혹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진에 우리 경제진흥국 국장님의 선배 국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랜드의 이사로 보내셨죠? 그런데 이분도 책임을 같이 지게 되어 있어서 아주 피골이 상접하게, 정말 죽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원도는, 오랜 시간 강원도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국장님이신데 이 가족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직이 일을 시켜놓고 개인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분들께서 조직에 충성도 못 할 뿐더러 소신 있게 일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하고 또 강원도 직위로서, 이사로서 책임을 수행하다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돼서 저희 후배 공무원들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수행비용이라든지 또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난번에 규정을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예, 마련해 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국장님께는 소급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안타깝게…….

그럼 소급 적용이 안 됐을 시에 저는 태백 출신 도의원으로서 태백시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급기관인 강원도에서 태백시에다가 이 일을 반드시 책임지라고 지시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태백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시면,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 더 하실 거죠?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네 번째 하는 거니까 5분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한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원곳간, 56쪽입니다, 강원상품권으로 구매한 실적이 자료로 나타나 있는 게 있습니까? 강원곳간에서 우리 강원상품권으로 구매한 실적들이 나타납니까? (김형원 부위원장,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강원곳간 화면에 들어가면 강원상품권 5% 할인하는 배너부터 딱 뜨는데 과연 강원곳간에 들어와서 강원상품권으로 구매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강원곳간에 들어가는 예산은 1억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상징성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강원상품권 부분을 갖다가 자꾸 거론하기도 뭐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당초 우리 계획이나 예산에는, 지금 내년도에 한 100억 규모를 가지고 종이상품권을 발행할 생각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아직 종이상품권이 100억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바일상품권이 정착하는 내년 중에는 아직 100억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지금 추가 발행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행비용은 내년도에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라든지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담아야 할 예산서 기초안에도 보면 100억 정도의 상품권 발행계획이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행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고 여기 어디에 보면 100억 정도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남은 상품권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지 추가 발행한다는 그것은,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그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종이상품권 발행은 이후로는 거의 절대 발생 안 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면 됩니까?

예, 모바일상품권을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남아 있는데 자꾸 새롭게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종이상품권도 어느 정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일몰시켜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상품권의 규모가 5,000원짜리는 상당히 남아 있는데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는 거의 다 소진돼서 지금 사려고 해도 사실 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러면 5,000원짜리 갖다가 100억 남아 있는 것 다 소진할 때까지 발행계획이 없다는 것 고수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이상품권 발행과 관련돼서는 이후에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지금 발행비용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원 위원님, 사회 보시느라 질의 못 하셨으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3쪽에 보면 2020년 국비신청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신청한 부분이 거의 다 반영이 됐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18억 정도 신청했는데 12억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행정안전부가 올해는 광역 단위까지 지원을 해 주다가 내년도에는 광역 단위는 지원을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광역 단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감사요구자료 20쪽에 보면 수의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에 보면 이번에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연계 강원상품권 현장홍보 운영 대행한 업체가, 업체 조건을 보면 강원상품권 유통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여성기업이에요. 그런데 높은 이해도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게 상품권 홍보사업에 대해서 이 업체가 아마 여러 번 이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하니까, 여기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하니까 아마 여기로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죠?

예, 여기는 경험을 많이 해 봤으니까 잘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기 업체를 선정…….

이런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기준이 되게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표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보면 계약금액이 2억 3,400인데도 국토연구원에 수의계약이 갔어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것은 폐광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를 국책연구기관이 해야만 권위라든지 정부를 설득하기가 좋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입찰을 했는데 아마 유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입찰 재공고했더니 1개, 여기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부득이 국토연구원으로, 그래도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2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쭉 보니까 모든 위원회가 대개 최소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열렸었는데 강원도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강원도 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 이런 데는 올해까지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조례나 이런 사항에 근거 규정은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막상 하려다 보면 이게 관련 규정에는 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없애지 못하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것들을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상위법에서 이것을 근거로 뒀기 때문에 마음대로 없애지 못하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어떤 유명무실한 부분들은 점검을 해 볼 수 있도록,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자원개발과가 이름은 자원개발과지만 지금 폐광지를 관리하는 그런 과이지 않습니까?

예.

과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했는데, 아예 명칭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자원개발과가 진짜 우리 강원도 자원개발에 맞는 업무를 하고 폐광지 관리를 하는 다른 과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원개발과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탄광지역개발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자원개발과로 바꿨는데 사실 업무를 보면 대부분 폐광지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제가 조직개편 부서에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부서에서 내지는 자원개발과나 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지난번처럼 상임위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고 꼭 우리 상임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년에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근거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 경제진흥국은, 다른 부서는, 일자리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는 또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차치하고…….

보니까 사회보험료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으로 갖다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재정 확장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이자 차액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지원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들이잖아요?

계속 기존에 하고 있던 사항인데 그것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롭게 대규모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는, 그런 것은 일자리 쪽하고 첨단 이쪽에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 이 부분인데요. 지금 도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게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요금이죠?

예.

도시가스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예, 도시가스 요금은, 사실 물가안정위원회를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관장하는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에너지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업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하죠?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맞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가 도시가스 요금이 비싼 편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 회사가 원주하고 강릉은 참빛도시가스로 알고 있고 춘천은 다른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전국 대비해서 기본요금이 비싼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회사하고 협의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현행 요금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싼데, 그래서 올해 6월에 요금을 조정했는데 택시요금은 올랐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보니까 다들 조금 내렸습니다. 춘천ㆍ홍천 강원도시가스는 0.5% 내리고, 원주ㆍ횡성은 0.8% 내리고, 영동지역도 1.6% 정도 이렇게 내렸네요, 보니까.

내리는 게 중요한 것도 있는데요, 기본요금이 강원도가 제일 비쌉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일 싼 데는 750원 그런데 이런 기본요금 관련해서 업체와 협의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보상방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보수액을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는 부분 때문에 가스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업체랑 협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업체 위주로 편성이 된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으로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노명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명우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되어 강원도 최대 현안인 경제 살리기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정과 의지를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첨단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이상호 조성호 청가위원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광용 의정담당 박영성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제진흥국 국장 노명우 경제진흥과장 최기용 기업지원과장 정부용 사회적경제과장 이형우 자원개발과장 전광표 기타참석자 강원도경제진흥원장 이승섭 기록 함정민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