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의료원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권태형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형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ㆍ지방의료원 원주 의료 원장 권태형 강릉 의료 원장 정인호 속초 의료 원장 김진백 삼척 의료 원장 정종훈 영월 의료 원장 김성우

권태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태형 원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장 권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원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원주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심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원의 임직원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료원 업무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경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원주의료원의 기구는 1처, 3부, 21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임상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376명에 현원 3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사직은 원장을 포함한 총 32명입니다. 부서별 주요 담당 사무는 1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시설은 부지 1만 6,655㎡, 건물은 19,403㎡이고, 병실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실 28실 96병상을 포함하여 총 59실 24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장례식장 및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638억 1,5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원주의료원의 비전은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그간 경영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경영수지 상황을 분석해 보면 환자 진료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였고, 당기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2%가 감소되었으나 9월 말 현재 13억 8,200만 원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 사업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 비용도 전년 동기 대비 3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 채무 현황은 전년 동기 대비 11억 6,800만 원이 감소한 132억 4,0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부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을 토대로 취약계층 발굴과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를 가능케 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ㆍ시비 5,000만 원을 포함 총 1억 5,700만 원의 예산과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9년 9월 말 기준 연인원 2,515명에 대해 진료 및 간병,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8쪽,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19년 9월 말 기준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실적으로 수혜 인원이 1만 2,555명이고 지원 금액은 총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입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15년 10월 17실 44병상을 시작으로 ’19년 9월 말 기준 현재 28실 96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간호사 38명, 간호조무사 11명 총 49명이며 운영 실적은 올 9월 말까지 입원 환자 연인원 2만 2,847명이고 병상 가동률은 87.5%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2실 11병상으로 중증질환 및 간병인이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9년 9월 말까지 연인원 2,75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중증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상자의 집중적인 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퇴원 후 지속적 관리 및 상담을 통해 재입원 방지를 도모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고취를 목적으로 합니다. 도ㆍ시비 1,000만 원을 포함 총 1,200만 원의 예산과 의사 및 간호사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9년 9월 말 기준 만성질환과 관리 및 교육, 자가관리 지원, 진료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담 상담간호사 배치를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강원대학교병원 퇴원환자 관리사업을 연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21쪽, 장애인검진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해소를 통한 이들의 보건과 건강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우리 원이 선정되었으며 시설 개ㆍ보수 및 장비 구매, 수어통역사 인력 채용을 완료하여 장애인검진기관 지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비ㆍ시비 포함 총 1억 3,000만 원의 사업 예산과 의사를 포함한 총 11명의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9년 9월 말 기준 중증장애 19명, 일반장애 401명 등 총 570명을 검진 수검하였습니다. 22쪽, 의료 질 개선 및 환자 안전,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관리, 감염관리를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과 전담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육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토대로 전국 지방의료원 최초로 3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3쪽,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의 기대 수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30년 이상 노후화된 병동 건물 시설 부분에 대해 국비 163억 원, 도비 163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326억 원으로 올 11월 말에 착공하여 2021년 10월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의료원 신ㆍ증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ㆍ도비 36억 600만 원을 지원받고 자비 1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사업비 51억 원으로 지상 3층 주차 대수 184대 규모의 의료원 부설 주차장이 2019년 10월 준공 완료되어 내원 고객 주차 편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국ㆍ도비 30억 100만 원으로 최첨단 3.0T MRI 도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의료원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기반 확립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내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등 지역사회 공공보건교육 실시와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병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쪽,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상호 신뢰를 위하여 인사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등 지역주민 외부 위원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료원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마지막으로 필수 중증 의료 제공을 위한 진료 협력사업입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 환자 및 심뇌혈관 환자 등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의료원 신ㆍ증축사업과 연계하여 ’21년 6월 목표로 응급실을 본관 1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취약한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1년 6월 목표로 세브란스원주기독병원과 협력하여 지역심뇌혈관센터의 운영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심뇌혈관 질환 환자의 진료 제공 및 이송시스템을 구축하여 골든타임 유지 등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중증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계획 중입니다. 이상의 사업과 함께 중환자실 부족 현상의 해소를 위해 ’21년 6월 목표로 11병상에서 20병상으로 중환자실 확장 운영 및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시설 확충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의료원 정인호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강릉의료원은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경영 혁신과 공공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한 현안과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산재한 현안과 극복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ㆍ편달을 당부드리며 강릉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경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입니다 강릉의료원 조직은 1부, 5과,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7명에 현원 1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 부족 현황은, 지금 채용 여건이 상당히 좋아져서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부서별 담당 사무는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시설 및 예산현황입니다. 의료원 부지는 3필지에 1만 4,414㎡이고, 건물은 연면적 1만 1,411㎡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과 32병실 137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입니다. 운영 병상에 음압병상 25병상이 포함돼 있어서 병상 가동률은 낮은 상태입니다. 장례식장은 리모델링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기숙사와 의사숙소는 30년이 넘는 노후 건물로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 외 매점, 커피숍의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224억 1,300만 원으로서 사업 예산, 자본 예산, 이월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강릉의료원의 비전과 목표는 영동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와 안정적 자립 경영을 바탕으로 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중심 공공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 목표와 10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쪽과 40쪽입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경영성과를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진료 실적은 ’18년 8만 5,376명에서 ’19년 8만 8,694명으로 약 3.9% 증가하였습니다. 입원 및 외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상 25병상이 추진된다면 경영 상태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익은 ’18년 112억 5,500만 원에서 ’19년 127억 5,400만 원으로 약 13.4%인 14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 비용은 ’18년 116억 4,900만 원에서 ’19년 128억 8,900만 원으로 12억 4,500만 원, 약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10년 만에 승급과 급여를 현실화시켜 주었고, 직원 수도 늘어났지만 전년도에 발생한 의료사고 배상금이 금년도에 처리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기손익은 ’18년 3억 9,400만 원에서 65.7%가 감소한 1억 3,500만 원으로 2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쪽, 채무현황입니다. 부채현황은 ’18년 129억 9,300만 원에서 ’19년 9월 말 현재 129억 2,900만 원으로 0.5%인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정부채 99억 9,600만 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퇴직금 충당금입니다. 3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퇴직금 충당금이 4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동부채는 전년 대비 2억 1,4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42쪽입니다. 먼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9,400만 원으로 연인원 3,666명을 대상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2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145건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공공보건의료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수익성 문제로 민간 의료기관에 시행하기 힘든 만성질환자 관리 등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연인원 1만 5,900명에 대하여 보호자 없는 병실, 장기요양시설 진료 지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치매 조기 검진사업, 지역사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44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5,800만 원으로 무료 간병 병실 2병실 1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 간병인 8명에 병상 가동률은 8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300명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으며 의료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쪽, 치매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릉시보건소, 정선군보건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9월 말까지 355명에 대하여 치매 검진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강릉시보건소에는 매주 목요일 방문 촉탁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쪽, 재가 장애인 검진 협약입니다. 강릉시와 협약을 통하여 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160명의 재가 장애인들에게 전담 인력 14명이 1차ㆍ2차로 연 1회 검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쪽, 의료 질 개선 및 환자 안전,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QI활동, 환자 안전관리, 표준진료지침 개발, 감염병 예방활동에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여 꾸준한 증진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 예산 19억 3,000만 원으로 CT 외 6종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노후된 종합병원 필수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환자 만족도를 증대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노후장비 교체를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쪽, 음압격리병상 운영사업입니다. 메르스, 사스 등 감염병질환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자 전국 29개 병원 중 강원도에는 강원대학교병원과 강릉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는 격리병상입니다. 시설은 음압격리 5병상과 일반격리 2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은 의사 1명을 포함한 총 8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9년 10월 중 메르스 의심 환자가 1명 발생하여 2박 3일 동안 입원 치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쪽과 51쪽, 경영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를 초빙하였으며 외래 환자를 위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장례식장 리모델링과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10년 만에 하위직 21명에 대한 승급과 연말에 상위직에 대한 승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다면 보훈 환자를 유치하여 병상 가동률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고, 직원 만족도 향상 노력,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추진 등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장비심의위원회에 도의원분을 위촉하는 문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의료원 김진백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항상 영동 북부권 의료 취약 문제와 속초의료원 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움과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속초의료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해 의료원의 임직원 모두 많은 어려움을 딛고 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료원 업무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운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1부, 7과, 2실, 18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2명에 현원 2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사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시설과 예산현황입니다. 의료원 부지는 4,980평이고, 건물은 연면적 4,546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인턴 수련병원의 기능을 갖추고 40실 172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서 장례식장과 기숙사, 그리고 매점, 커피숍을 부대시설로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321억 2,200만 원입니다. 60쪽입니다. 속초의료원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션으로 영동 북부 지역의 중추적 책임 거점병원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그간 운영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경영수지 상황을 분석해 보면 환자 진료 실적은 ’19년 13만 3,677명으로 전년 대비 665명, 0.5% 정도 감소율을 보였고, 당기손익은 ’18년 3억 7,200만 원 흑자에서 ’19년 3억 4,600만 원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은 ’18년 168억 3,700만 원에서 ’19년 166억 8,400만 원으로 1억 5,300만 원, 약 0.9% 감소했고, 사업 비용은 ’18년 164억 6,500만 원에서 ’19년 170억 3,000만 원으로 15억 6,500만 원, 약 3.4% 증가하였습니다. 채무현황은 ’18년 172억 3,800만 원에서 ’19년 9월 말 현재 176억 4,900만 원으로 4억 1,100만 원, 약 2.4%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다음 주요업무는 공익적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첫째,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 301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입니다. 의료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발견과 병원 치료, 그리고 치료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로 지역사회 내 보건소, 그리고 의료기관,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년 연속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 9월 총 840명 진료,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공공보건사업은 건강안전망사업, 미충족 보건의료사업, 기타 지원사업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충족 보건사업 중 소아 재활, 그리고 완화 의료, 보호자 없는 병실 현황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입원 환자 간병 인력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그리고 보호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실 인원 193명, 연인원 3,176명을 진료하였으며 간병인 교육을 3회 진행하였습니다. 병실 가동률은 96.9%입니다. 현재 대기 환자가 늘고 저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행을 못 하는 관계로 2020년은 병상 확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의료의 질 개선 및 감염병 예방활동사업입니다. 신종 전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의료 질 개선을 통한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안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CS교육을 통하여 환자 만족도의 향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68쪽입니다. 전문진료센터 인공신장실과 호스피스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호스피스 운영 병원이 전무한 상태로 증가하는 암환자의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억 8,0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본관 인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수평 증축 예정입니다. ’18년 10월 기본계획을 시작하여 12월에 전문진료센터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설계 공모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1년 6월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음압격리병상 확충사업입니다. 법정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확산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이며 주요내용은 음압공조시설 설비, 환자 전용 승강기 등 제작ㆍ설치입니다. ’19년 7월 구조 안전진단 및 내진 검토를 시행하였고 ’19년 10월 기본설계 심의 보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70쪽입니다. 폐수처리장 신축사업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액상 의료폐기물 및 폐수 적정 처리로 지역 친화 병원을 조성하여 환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신기술 공법과 기계시설 및 관리실 1층입니다. ’20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71쪽입니다. 의료장비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통해 정확한 진단 및 검사로 내원 환자의 빠른 진단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1억 100만 원으로 사업 규모는 일반 엑스선촬영기 외 29종이며 영상의학, 진단검사, 물리치료, 병상 등 ’19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특수구급차 1종은 현대자동차와 조달청이 가격 조율 중에 있습니다. ’19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2쪽입니다. 소아과 진료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영동 북부 속초ㆍ고성ㆍ양양 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실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소아ㆍ청소년 야간 진료 및 입원실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주간은 일평균 21명 정도 진료하고 있고, 야간은 일평균 14명 정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심뇌혈관 질환 후송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심뇌혈관센터 운영은 현재 기반 조성이 어려운 상태라서, 영동 북부 필수 중증질환, 즉 외상, 응급 심뇌혈관질환입니다. 응급 환자 이송 및 진료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강릉아산병원과 연계한 응급 후송 체계, 즉 골든타임 확보이며 사업비 4,73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응급 후송 체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의료원 정종훈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척의료원장 정종훈입니다. 저희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신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보고순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은 1부, 5과, 3실, 20팀, 15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85명에 현원 2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0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시설 및 예산현황입니다. 의료원 부지는 2,929평으로 전국에서 가장 협소하며 건물 연면적은 3,427평으로 40여 년이 된 낡고 비좁은 공간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장례식장과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325억 6,300만 원입니다. 82쪽, 본원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2019년 올해의 경영 목표는 자립 경영 강화이며 이를 위한 운영 목표는 경영자립도 100% 이상, 의료수지비율 90% 이상, 인건비율 70% 이하, 운영 평가 B등급 달성입니다. 다음은 83쪽, 경영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분기까지 환자 진료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만 281명이 증가한 19만 467명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200만 원이 증가한 10억 200만 원입니다. 84쪽입니다. 금년 3분기까지 총 사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00억 9,500만 원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총 사업 비용은 많은 신규 직원 채용과 직원들의 인건비 대폭 증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선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7,500만 원의 사업 비용이 들었습니다. 85쪽, 본원의 채무현황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총 누적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63억, 퇴직급여 충당금 43억 6,3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138억 700만 원으로 작년 말 대비 2억 2,600만 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증가 주요 요인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86쪽,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사회 적응을 돕는 것입니다. 금년 3분기까지 연인원 2,486명에 대하여 진료 및 간병, 사회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8쪽, 보건의료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행사 의료 지원, 교육 지원사업 등입니다. 금년 3분기까지 사업 수행 실적은 연인원 1만 6,268명, 지원 금액은 8억 7,600만 원입니다. 89쪽, 보호자 없는 병실 및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사업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의 경우 금년 3분기까지 연인원 3,187명이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병상 가동률은 97.3%입니다. 다음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사업의 경우 간호 인력 구인난으로 올해 8월부터 105병상에서 95병상으로 10병상을 폐쇄해 축소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3분기까지 운영 실적은 연인원 2만 5,043명입니다. 90쪽,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 내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분만 취약지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 중환자실 지원입니다. 금년 3분기까지 분만 118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178명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올해 4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보강하여 총 5명의 의사가 24시간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3분기까지 응급진료 실적은 연인원 1만 3,826명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중환자실 운영 실적은 연인원 1,088명입니다. 91쪽, 치매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치매 조기 진단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금년 3분기까지 지원 실적은 139명입니다. 삼척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본원 신경과에서 주 1회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2쪽, 운영 평가 및 의료 질 개선사업입니다. 의료 질 향상, 환자 안전관리, 감염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환자의 날 행사, CPR경진대회, 코뼈골절 외 6개 CP 적용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예비 결과에서 81.3점을 획득하여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 QR경진대회 신종 감염병 대응 가상 모의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원의 시설장비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94쪽,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신규 승강기 1대 증설사업입니다. 총 사업 비용은 국ㆍ도비 6억 3,000만 원으로 작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8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95쪽, 기송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송관을 통해 검체 및 응급의약품 이송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 비용은 국ㆍ도비 1억 원입니다. 올해 10월 준공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6쪽, 본원의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내시경실 전자내시경세트 외 9종의 장비에 대하여 도입 완료 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첨단장비 도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7쪽,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공공가치 반영 및 공공의료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인사위원회 외 5개 위원회를 주민참여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제안 사항에 대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8쪽, 우수 내시경실 재인증 추진사업입니다. 2016년 인증에 이어서 올해 8월 재인증 조사에서도 우수 내시경실로 선정되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다시 한번 인증을 받았습니다. 99쪽,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2,500만 원, 자체 부담 1,900만 원, 총 사업 비용 4,400만 원을 이용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합리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직원 만족도를 향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0쪽, 마지막으로 삼척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본원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인 이전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023년 12월까지 삼척버스터미널 옆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2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올해 안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제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전 신축이 완료되면 급성기 치료 중심의 종합병원으로서 동해ㆍ삼척ㆍ태백 등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중심의 책임의료기관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삼척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월의료원 김성우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의료원장 김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은 지역의 건강 수준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심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경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의료원 기구는 1부, 1센터, 5과, 1실, 17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와 약사를 포함하여 정원 235명에 현원 2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시설 및 예산현황입니다. 부지 1만 1,014㎡, 건물 연면적은 1만 2,956㎡로 본관과 신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중환자실 기능과 63병실 202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서 장례식장과 관사, 기숙사를 부대시설로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286억 9,200만 원입니다. 110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미션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이고, 비전은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1등 종합병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경영성과입니다. 9월 말까지 경영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현황은 전년 13만 5,856명에서 금년 13만 7,096명으로 0.9%, 1,24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유형별 환자 분포 중 보호환자는 1만 2,343명으로 9.0%이고, 진폐환자가 주를 차지하는 자보산재는 2만 9,937명, 21.4%입니다. 경영수지입니다. 당기손익은 ’15년부터 ’17년까지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따른 인원 충원, 임금 인상 등의 사유로 ’18년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료진 보완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수입 및 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익은 전년 132억 8,300만 원에서 금년 149억 4,600만 원으로 16억 6,300만 원, 12.5%가 증가하였고, 사업 비용도 전년 141억 9,600만 원에서 금년 151억 7,200만 원으로 9억 7,600만 원, 6.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장례식장 수입이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은 전년 78억 1,200만 원에서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퇴직급여 충당금 3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계상 증가이기는 하나 퇴직연금 가입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직원의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은 정상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도의회 및 강원도의 지원으로 ’15년 22억 8,000만 원에서 지금까지 18억 1,800만 원을 상환하여 금년 9월 현재 4억 6,200만 원입니다. 또한 실부채라고 할 수 있는 유동부채는 약품비 지급 기간을 5개월 이하로 유지하고, 기타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은 익월 지급하고 있는 등 건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 중 기타 부채는 종업원 예수금, 부가세, 수탁사업 비용 등으로 필요에 따라 유지하는 부채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보건의료복지 통합 지원 체계 구축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도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간호사 3명과 사회복지사 1명의 전담 인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연인원 935명에게 3,312만 9,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간병, 외부 기관 자원 연계, 이송 지원 등의 연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 유일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으로 8,284명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무난히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환자실 역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중환자 2,160명에게 집중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사업을 통해 1,639명에게 산부인과 진료 및 검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서비스 확대를 위해 분만 병동을 2020년 목표로 설치 중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2실 1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96%의 높은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진료 지원을 위하여 3,471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 결혼이민자, 드림스타트 아동 등 312명의 건강검진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등 특수 소외계층 34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의 무의촌 순회 진료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세 번째, 주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지역 친화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복지 통합 지원사업으로 실인원 기준 24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중증 만성질환 퇴원 환자 관리 체계 구축으로 24명을 등록하여 자조 모임, 교육 등을 통하여 질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탄 산업으로 인한 진폐환자 발생에 따른 지역적 필요에 따라 96병상의 진폐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 행사 의료 지원 및 보건 교육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 미충족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경과,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및 피부과를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는 월 1회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쪽,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및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준비입니다. 먼저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입니다. 수급권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도ㆍ군비 2억 4,248만 원으로 간병인 8명을 고용하여 3교대 2실 1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96%의 높은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의 현실상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한다면 지역 의료서비스 수요와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노력으로 복리후생 강화를 위해 복지포인트와 생일 기념품을 지급하고 의업 수입 증대를 통한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인력 확보 노력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 사업을 지속하고 공중보건 장학간호사 선발 지원사업, 취업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 치매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보건소 의뢰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 C-T촬영 등 감별검사를 14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의료 질 개선 및 환자 안전, 감염 예방활동입니다. 양질의 적정 진료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부서 질 향상 및 환자 안전사업, 전국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체계 참여, 손 위생 모니터링 실시 등 감염 관리 사업과 CS 교육 운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장비 보강사업은 국ㆍ도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자동혈액분석기 외 25종을 구입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두 번째, 인공신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사업 예산 23억으로 현 진폐 병동 2층에 인공신장실 설치 및 4층 병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완료 시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만족도 향상 및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세 번째, 분만 병동 설치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사업 예산 24억으로 현 진폐 병동 2층에 분만 병동을 설치하여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4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완공이 되면 영월ㆍ평창ㆍ정선 지역주민의 원정 출산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요즘 신세대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이용을 필수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후조리원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3쪽,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주요 위원회의 외부 위원 참여를 통한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주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위원회 위원장에 외부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실질적 참여 보장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우리 권태형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정인호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진백 원장님, 정지훈 원장님, 김성호 원장님 반갑습니다. 일선에서 의료원 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지만 의료원 정원을 보면 정원이, 현원이 정원보다 모자라요, 그렇죠? 이게 모자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됩니까? 우리 권태형 원장님.

정원과 비대칭 되면 당연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시적인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사실 지금 도내 의료원 환경이 간호사나 이런 인력난에 있기 때문에 해당 몇몇 의료기관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보니까 10명이 퇴직을 했던데요, 감사자료에 보면. 혹시 퇴직 사유가 있습니까?

퇴직에 대해서는, 요즘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적은 편이지만 10월에 다시 다 보충이 되어서 지금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비해서 간호사 두 분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고 그것도 곧 보충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보면 강릉 3명, 속초 18명, 삼척 23명, 영월 18명이라고 돼 있는데 속초 18명은 충원이 다 됐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명을 뽑았는데요, 13명이 나갔어요. 뽑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퇴직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사실 원인을 따지자면 많습니다만 저희가 간호사 수급을 위해서 지금 계속 공고를 내고 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최소 필요한 인력만, 지금 간호사가 없어서 81병동이 폐쇄돼 있거든요. 지금 4명을 뽑는데도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뽑기도 힘들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또 나갈 사람은 나가고.

예.

나가는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1년 이내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5년 이내인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이분들이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하다, 좋은 환경을 찾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그 사람들이 가장 얘기하는 것은 낮은 임금, 그리고 또 막상 들어와 보니까 간호사가 없어서 노동량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결국 근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권이 많다 보니 오래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 직장에 대한 애착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척의료원장님, 삼척은 24명이 나갔는데 다시 채용이 됐습니까?

거의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충원이 되고 있어요?

조금 충원이 됐는데요, 또 나가는…….

아직 미진하다?

예.

앞으로 충원을 계속하셔야 되고…….

1년 365일 모집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5개 의료원에서 1년 365일 모집공고를 하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 그러거든요.

원주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럴 겁니다.

그럼 업무 연속성이 좀 떨어질 텐데, 그렇죠?

예.

무슨 대책을 세우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큰 이유, 제가 생각하는 큰 이유는, 김진백 원장님하고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하나 첫째, 간호사들이 초임으로 와서 3교대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퇴원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고요. 5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임금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래서 퇴직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의 퇴직률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보통 1년 미만의 퇴직자가 많고요. 보니까 2년, 3년, 또 때로는 5년 가까이 된 사람도,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퇴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아무튼 간호사 채용이 너무 힘든데 어떤 정책이 세워져서 간호사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의료미수금 현안이라는 게 의료 행위를 하고서 돈을 못 받은 것이죠?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청구를 했는데 아직 안 나온 부분입니다. 심평원에 청구를 했는데 지금 보고드리는 시점에 아직 지급이 안 된 부분도 미수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의약품 대금 현황을 보니까 미지급된 게 많이 있던데 5개 의료원을 총 합해서 9월 현재 67억 1,600만 원이에요. 이것은 각 의료원마다 6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9개월까지 결제를 하게 돼 있던데요, 우리 권태형 원장님, 원주는 6개월이나 7개월마다 해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6개월, 약이 들어 온 날로부터 6개월.

그런데 삼척의료원 같은 데는 19개월.

14개월.

맞습니다, 14개월. 강릉은 19개월, 속초는 17개월, 영월은 5개월 안에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의약품을 미리 결제하면 가격이 좀 쿠션있게,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게 딜레이 해서 결제하는 것은 경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강릉의료원 정인호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강릉의료원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좀 연체가 돼 있고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경영이 잘되는 데는 상당히, 저희 같은 경우 19개월이지만 다른 데는 6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쓰는 약은 개월 수가 적습니다. 즉각 결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결제가 안 되는 부분은 대부분 경영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경영이 참 문제입니다. 환경 개선이나 또, 지금 의료 쪽은 전체적으로 최신 장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시죠?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경영이 좀 호전되고 잘돼서 의약품도 빨리 빨리 결제하고, 경영 수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기기 구입 시를 보면 입찰하고 수의가 있는데 보통 행정 쪽에서는 단가가 2,200만 원이 넘으면 전부 다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니까 전에는 수의계약이 더 많았는데 2019년도를 보면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주는 1건, 강릉 3건, 속초 13건 이런데 보니까 2,000만 원, 2,200만 원 미만짜리도 있지만 그 위로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속초의료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2,2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아마 두 건 정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성기업이라 그래 가지고, 아마 여성기업은 보호 차원에서 5,0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건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것은 비고란이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10분이죠?

예, 추가질의할 때 하시죠.

예, 이상 질의 마치고요, 더 궁금한 건 나중에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10대 의회인데 9대, 8대, 7대, 6대 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완전 타깃이었습니다.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마다 5개 의료원이 돌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폐쇄 대상이 다 됐었고,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각 대상에 올려졌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당시에는 의료원 행감의 주요 핵심이 얼마큼 적자봤냐, 또 얼마큼 흑자봤냐, 영리, 수익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적자가 심한 경우에는 폐쇄하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작된 의료원의 폐쇄가 급기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의 폐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요.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낍니다. 다행히 강원도는 그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마침 정부에서도 국민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맞물려서 5개 의료원 모두 안정화를 기했고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안정화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안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위기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는 우선 부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관한 부분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사 인력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해서 행감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관한 질의를 드리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는 공공의료과장님이 현재의 황 과장님이 아니셨고 계장님도 아니셨습니다. 해마다, 행감 때마다 바뀌십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큰 단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료과장님하고 원장님들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모니터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원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멀리 있으셔 가지고 아마 자료를 프린트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융자 현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총 융자액이 371억이었고 시설ㆍ장비 보강이 13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이 176억이었습니다. 사실 시설ㆍ장비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기체가 아니라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강원도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기채로 이렇게 지원한 것 같고, 그다음에 퇴직금 중간 정산은 아시다시피 지금의 복지부가 아니라 행안부, 행안부에서 직원들의 퇴직금 누진제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강제로 그걸 폐지시키면서, 강제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출연금으로 해결했어야 맞는 건데 그것 역시 융자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원금화된 이자라는 것은 그동안의 이자에 이자, 이자를 제대로 못 냈을 때 그런 것들이 재차환되면서 이자가 발생된 것이고요. 임금 체불은 아시다시피 강릉의료원에 관한 것인데요, 한 10년 정도 이전 신축 논쟁이 있었고 부지가 두 번 바뀌고, 두 번의 설계했다가 폐지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지금의 노인병원을 짓기 위해 4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경영 악화가 왔고 발생된 5년 동안의 체불을 기채로 대줬습니다. 다행히 2015년부터는 도가 기채 상환을 시행하면서, 올해까지 100억을 출연해서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 공히 좀 나눠서 갚아왔습니다. 그래서 융자 잔액은 224억이고요, 이자는 매년 6억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같이 지켜봐 주시고, 이해하기 좋게끔 한 의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척의료원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척의료원은 원금이 89억 있습니다, 기채 원금이. 시설 개ㆍ보수비 24억, 장비 22억, 퇴직금 중간 정산 43억, 그런데 이자하고 연체 이자까지 포함된 게 63억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원금ㆍ이자 상환액이 89억인데 미상환액이 63억이에요. 그러니까 63억의 이자를 갚았는데 63억의 잔액이 남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89억에서 시설ㆍ장비에 대한 상환 26억만 한 결과가 온 겁니다. 원금 26억을 갚는 동안 이자 63억을 낸 거예요. 이거 맞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비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원금이 총 89억인데 미상환액이 63억이에요. 그리고 이자로 낸 것만 63억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기채를 좀 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강제로 퇴직금 정산을 하라고 해서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43억을.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43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자로 30억을 냈습니다, 30억을. 원금 한 푼도 못 갚으면서 30억을 이자로 낸 겁니다. 이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동안 이런 게 의료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거든요. 물론 그동안 강원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들을, 이런 비효율적인 관리를 탈피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를 예로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시설이나 기능 보강, 그리고 장비에 있어서 기채를 거의 발행 안 했습니다. 거의 출연금을 통해서 해 줬고, 그다음에 해마다 적자나는 부분,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서 발생된 142억을 2010년이죠, ’10년에 출연을 해서 전부 다 상환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이미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의료원에 부담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자도 10년 동안 안 나갔겠죠. 이런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출연금 동의안을 내시면서 올해까지 100억을 가지고 상환을 해 왔는데, 내년 분으로 50억을 편성하기를 희망한다고 예산과에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50억에서 삭감이 돼서 20억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게,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좀 더 이런 내용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관리를, 원금에 가까운 이자를 내야 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관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셨다면 과연 그게 삭감이 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이자가 6억씩 나가다 보니까 20억을 지원한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14억을 지원하는 효과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동의안은 20억으로 결정이 났지만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물론 올해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134억의 기채 상환이 끝나면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대한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계획을 새로 세우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내년까지 134억이 다 상환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불가능해 졌어요, 동의안에서 20억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 삼척의료원의 BTL사업이 완료가 되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이나 ’25년, 그때로 예상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지금의 기채를 전부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2023년도까지 나머지 기채에 대해서 정말 굵직하게, 과감하게 청산계획을 세워서 여태껏 비효율적이었던 기채에 대한 관리를 좀 제대로 하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원들이 전체 부채에 대해서 그나마 부담을 덜 가지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과장님의 얘기를 좀 들어도 되나요?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짧게 얘기하십시오, 내용을 같이 공유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공공의료과장 황병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방향에는 다른 의견이 조금도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 50억을 희망했지만 현실적으로 20억밖에 안 됐는데 그 부분에 혹시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위원님들과 같이 연대해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 아마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설명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연대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융자 상환 시기 도래가 재차, 새로 융자를 낸 것은 올 연말 12월이면 도래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재차환하는 것은 내년 연말이면 도래가 됩니다. 쉽게 말해 거치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돼요, 균등 상환을. 강릉의료원장님, 새롭게 기채를 낸 것에 대한 상환이 12월에 도래가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5년간 다 균등 상환을 해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운영을 하는 데도 빠듯한데 거기에 기채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삼척의료원장님, 내년 12월이 되면, 지금 삼척이 비교적 잔금이 많이 남았어요. 속초하고 삼척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강릉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거치 만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해야 돼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가능합니까?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사실 저희 직원들 과반수는 기채라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금액에 대해서 10원짜리 한 장 본 적 없고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230여 억의 빚쟁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꾸려오기도, 이자, 모든 것을 안고 꾸려오기도 바빴습니다. 내년 말이면 상환 기간이 도래를 하는데요. 솔직한 이야기로 현재 경영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모든 것들이 버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에 엄청난 타격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그렇고 담당 부서, 병원 이렇게 해서 예산 부서에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획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서 보충질의에서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에 일찍 시작했어야 하는데 동의안 문제가 좀 늦게 끝나서, 기다리게 해서 한편으로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도 많지만 특히 강릉하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의 255%, 그리고 381.7%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자로 나가는 부분이 운영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들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병관 공공의료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현상 속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제가 간호직에 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페이지는 8쪽하고요, 13쪽, 15쪽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걸 제가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강원도는 85.49%입니다. 원주는 그나마 94%이고요, 강릉은 92%, 속초가 제일 적습니다, 77%입니다. 삼척 89%, 영월 83%입니다. 간호직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직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속초가 79%예요. 사무직 비율로 따져도 가장 적습니다, 80.7%. 강원도 전체가 91%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능직은 91%인데 속초 89%, 하여간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속초 같은 경우에는 간호 인력이 현격하게 적고 병실당 정원이 1.1명이에요. 그런데 정원으로, 간호 인력을 정원과 비교해서 따지면 현격하게 적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의 40.7%가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고요, 기간제는 141%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페이가 적정하게 나오면서 충분한 시간을 쉴 수 있고, 그리고 일의 양이 조금 떨어졌을 때 정말 힘들게 병원에 오신 분들한테 더 친절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친절해라, 친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거죠. 이것은 원장님들께서도 정말 상당히 신경쓰고 계시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이런 통계표를 가지고 정원과 간호사 인력에 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통계표를 적으면서, 여기에 전부 적었는데요, 보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공공의료를 위해서 의료원이 있는데 존재 이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경영 혁신을 통해서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차등이 있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 간호 인력을 뽑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 인력을 뽑는데 원주ㆍ강릉ㆍ삼척은 그나마 간호 인력들이 임상 실습을 나올 수 있어요. 또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속초의료원이나 영월의료원 쪽에서는 판공비를 쓰시는데, 학교를 찾아가시고 그러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임상 실습을 나오는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간호과로 가고자 하거나 간 친구들을 먼저 전수조사해서 어디 갔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으면 일단 집이, 살고 있던 집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간호 인력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그리고 페이도 제일 적어요, 속초가. 작년 전국 데이터를 봤을 때 전국 대비 19%~26% 적은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상태로는 훌륭한 간호 인력들이 들어올 리 만무하고 조금 있다가 경력이 쌓이면 바로 조금 더 좋은 여건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도 상당히 부족해진다. 그래서 이 간호 인력에 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정원을 100% 꽉 채운 분들이 계신데, 당연한 것이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다 채웠습니다, 100%예요. 그런데 기능직이나 다른 분들을 다 따져보면 항상 정원 밑으로 들어가 있고 유독 속초가 현격하게 심각하다. 그래도 예전에 동우대학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됐었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되면 공공의료서비스를 통해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들이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기채비율을 낮춰 주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것으로 인원 확보를 하고 인원 확보를 한 상태에서 병실의 가동률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원장님들한테 제가 백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이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파서 오신 환자분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친절교육,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육만큼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대신 현장 개선도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고요. 제가 추가질의 때 이야기를, 이것은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간호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우대 말씀을 하셨듯이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저희가 희망하는 것이, 강원도립대학교에서 간호학과 신설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교에서 너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기존의 수산 분야를 좀 줄이고, 간호학과는 워낙 취직도 잘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립대학교에서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공급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공의료과에서 공중보건 장학 간호사 제도가 현장에 굉장히 필요하다,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된다면 간호사 수급과 관련된 일련의 대책들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호사 인력을 보충하고 지원하는 것부터 나서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가도록 우리 지역이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어떤 제도든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간호사분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쉬실 수 있는 편의시설도 충분히 생각하셔서, 그분들이 행복해지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행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병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보다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원주의료원하고 삼척의료원인가요? 속초의료원이군요. 심뇌혈관질환 후송 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계시네요?

지금 뭔가 잘못…….

아니, 속초의료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심뇌혈관질환 후송 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심뇌혈관이라고 해서…….

아산병원하고 응급 후송 체계.

앰뷸런스하고 간호사 부분이, 운전기사는 구했는데 아직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하고 앰뷸런스 기사 한 명을 아직 충원 못 하셨어요?

운전기사는 했는데 간호사는, 지금 속초는 간호사 채용이 워낙 어려워 가지고요. 지금 이 부분에 계속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면 응급 후송 체계가 잘 안 되실 것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로 해 가지고 후송 체계에는 문제가 없게끔 나름대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몇 가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빨리빨리 못하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간호사 인력 수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16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어요. 자료에 정원 70명에 현원 54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간호사 한 명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좀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간호 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 지금 각 의료원별로 다 똑같습니다. 간호과에 행정업무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데요, 이렇게 보면 원주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에 간호사 4명, 과장 1명이 계세요, 맞나요?

예.

강릉도 지금 5명에 과장 1명, 여섯 분이 계시죠?

예.

그리고 속초를 전체적으로 보면 6명이 계세요.

예.

지금 간호사가 4명으로 돼 있고 조무사가 2명으로 돼 있고 과장이 2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수간호사가 1명으로 돼 있어요. 사실 과장하고 수간호사는 여기 배치 인원에 들어가지 않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는 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 1명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간호과 행정업무에 굳이, 지금 더 큰 의료원, 예를 들어서 여기보다 규모가 더 큰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네 분이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네 분에다가 간호조무사 두 분이 붙어 있고, 또 과장님이 두 분이세요. 거기다 수간호사가 한 분 또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속초의료원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특이하게 거기만 이렇단 말이에요, 다른 덴 안 그런데. 그래서 간호사 수급이, 1명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간호사 한 분을 아직 채용 못 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간호사를 채용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 간호과 행정업무에 수간호사가 1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간호사가 다른 진료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고 거기 있는 간호사 1명을 빼서 이리로 넘기면 이 부분이 해결되잖아요?

지금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사람을 뽑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인력이 없으면 대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제 질의입니다. 제가 보기에 굳이 거기에 많은 인원이 있을 이유가 없다, 다른 큰 의료원도 행정업무에 4명씩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까지 포함하면 모두 5명인데요, 여기는 6명에다 7명, 8명, 9명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계산상으로 그렇잖아요? 과장님하고 수간호사까지 치면 행정업무에 9명이잖아요? 인력이 없다면서 여기에 9명씩 앉아 있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업무가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데 보면, 다른 의료원은 4명, 5명이면 충분히 되는데 어떻게 속초만 행정업무에 9명씩 필요하냐. 이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무슨 사정이 있지 않나 싶어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자료 13쪽에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저도 여기 자료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행정업무 쪽으로도 간호사분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QI 쪽, 감염 쪽, 그리고 건강관리, 주사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간호사가 반드시 배치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대부분 통상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대부분 퇴근을 하시죠. 우리 같은 경우 24시간 후송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간호사 한 분을 뽑지 못했지만 저희 응급의료센터에 계신 분들이 같이 후송업무를, 지금 당직할 때마다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간호사를 하나 뽑았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뽑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못 뽑았다는 뜻입니다.

그 취지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要)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맞는 간호사를 충원 못 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그렇게 못 뽑았을 때, 현재 재직 중인 간호사 중에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새로 뽑은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보다 행정 업무에, 다른 데는 5명이면 충분히 되는데 여기는 수간호사, 과장 두 분이에요. 인원이 9명이나 돼 있단 말이에요, 행정업무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필요해서 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데, 다른 의료원은 행정업무 안 하고 노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요. 여기는 인력 배치가 달리 구성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뜻은 제가 정확하게 알겠는데 정확한 이유가,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대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답이 안 나오네요. 그럼 다른 의료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의 경우에는 행정업무로, 총 인원이 배치 인원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QI라든가 감염이라든가, 기타 순수한 행정도 있겠지만 교육간호사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행정업무로 배치돼 있고 여기 보니까 다른 의료원은 다 기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분이, 같이 합쳐서?

예.

그런데 유일하게, 저는 여기 자료상으로만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른 의료원은 안 그런데 속초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이 없다, 지금 간호사를 충원 못 해서 걱정을 하셔서 여기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걱정하시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휴식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기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임용사항을 보니까 9월, 7월, 5월 이렇게 임용이 되셨는데, 평가 기간은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맞죠? 그러면 전에 했었던 기관에 대한 평가, 후임으로 오신 분들은 자기가 한 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영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 좋아졌다는 평가들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기관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삼척의료원장님, ’17년도에 A등급을 받으셨는데, ’18년도도 가장 높습니다만 점수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기관 평가는 평가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 먼저 받았어야 될 인증, 보건복지부 인증을 늦게 받아서, 인증에 대한 점수가 누락되어서 79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에서는 상위 등급…….

상위 등급이 맞습니다. 5개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의료원별로 자원이나 지역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료원이 더 잘하고 못하고를 오늘 이 자리에서 크게 논할 이유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부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2018년도 기관 평가에 대한 점수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면밀하게 분석들을 하셔서, 삼척의 정종훈 원장님께서도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한다고 해서 평가가 반드시 잘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평가를 위한 준비를 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기관 평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사업을 딴다든지 또 지원을 받는다든지 공모사업에 지원한다든지 할 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외부 민원이나 각종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감사요구자료를 통해서 받았는데 2019년도를 보니까 특히 원주가 지적사항이 많아요. 20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속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시정이나 경고조치를 받은 게 없어서 안 적은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영월은 2018년도에 주의나 시정조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주는 지금 보니까 정기재무감사하고 외부 민원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원주 권태형 원장님, 여기에 대한 처리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환자 관리에 있어, 특히 응급실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켰고 향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서류상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영월을 말씀드렸고, 속초는 2019년도에 외부 지적사항이 없었던 겁니까?

저희가 산불 관계로 인해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 후에. 그래서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누락됐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예.

나중에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속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증응급환자를 위해서 권역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속초가 등급이 굉장히 좋지 않던데 이것도 이번 산불과 관련되어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겁니까?

…….

중증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올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으니까 아마 작년 것을 평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속초는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예, C등급을 받아서 응급의료관리료가 좀 삭감됐었는데 작년입니다. 올해는 다시 받았고요. 나름대로 작년보다 상향됐다,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좀 상향되어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원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등급에 따라 응급의료수가에 대해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 늘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원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호자 없는 병실이 실제로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가동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13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용 실적 대비 저소득층 이용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9월까지. 제가 보니까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시고 차상위 계층인 것 같은데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의료보험이라고 보면 됩니까? 여기에 보면 속초가 다른 데 비해서 명수가 굉장히 많아요, 245명. 삼척 같은 경우에는 1명도 없고요. 그러니까 삼척은 병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의료급여나 차상위 계층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의료원마다 기타 부분에 차이가 있고, 특히 속초와 영월이 그렇습니다. 속초의료원장님과 영월의료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본 취지는 저소득층, 의료급여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으로 지역에서, 읍ㆍ면ㆍ동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을 받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거기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읍ㆍ면ㆍ동에서 추천한 환자들 이런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추천해서,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달라고 했던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예.

속초도 마찬가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상은 안 되지만 지자체에서 요구하거나 요양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많고, 일단 법적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그런 요구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병실 자체를 저소득층으로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보험 하위 10% 환자들은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영월하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기타 부분, 지자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다른 세 군데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그런 요구가 없었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지자체의 요구는 저소득층으로 못 채웠을 때, 차선책이 되는 겁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맞습니까? 어쨌든 다른 세 군데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병실이 거의 가동된다는 말씀이시죠?

저소득층이 병실을 거의 차지하고 있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주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료원별로 검색을 해서 언론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니까 언론에 의료원을 홍보한다든가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은 좋은 대로, 나쁘게 안 나오면 좋은 것입니다만 보니까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 청렴도에서 1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청렴도평가 5년 연속 A등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간병실을 지역자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활사업의 요양보호사와 간병인들을 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고용하는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지역사회에서 의료나 보건이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사례들은 의료원들 간 서로 정보를 공유하셔서 전파하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장덕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님들 프로필을 보니까 거의 강원도에 적을 두고 계시고 의료원의 산증인들이신데요, 원장님별로 소감을 들어볼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영월의료원에서 외과과장님으로 근무하셨네요, 그렇죠?

예.

지금은 원주의료원 외과과장님을 거쳐서 의료원장님을 하고 계신데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 시설 규모라든가 인구 밀도라든가 사실 제일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이 양쪽 의료원을 판단하셔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월의료원에도 6개월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외과과장으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영월의료원의 지역적 여건이나 사정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5개 의료원이 있는데 각각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통합적인 의료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넘치는 부분이 있고 넘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적절하게 분배했어야 되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월 같은 경우 넓은 지역 또 인구도 적고, 의료를 적절하게 분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도 필수 진료에 대해서는 지역적 격차를 최소한으로 하겠다, 이번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의료라는 게 하드만 투자한다고 해서 꼭 성공을 거둘 수 없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 좋은 말씀 충분히 알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 영월의료원 원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원주의료원 원장님을 하고 계신데 적극 소통하셔서 서로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논의를 많이 하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릉의료원장님한테, 똑같은 질의인데요. 공주의료원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강릉의료원에 오셔서, ’19년 7월 2일에 임명되셨죠?

예.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공주의료원에 계셨는데 도 단위가 다릅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강릉의료원장입니다. 제가 강릉의료원장에 임명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원주를 빼놓고는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같이 근무했던 의사분들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시고, 우선적으로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경영을 활성화시켜서 적자를 많이 해소하라는 뜻에서 저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능하신 원장님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이 갖고 계신 이력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강릉의료원이 의료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속초의료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하고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셨죠, 그렇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천군이나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기능보다는 조금 나은 것이고 의료원 기능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보건소라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의료원 기능과 보건소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것인데 의료원 기능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각 시군별로 보건소가 있는데 차이가 얼마큼 있는지…….

우리나라에 보건의료원이 16개가 있고요, 강원도에 2개가 있는데 처음 설치한 게 ’88년도입니다. 병원급이 없는 지역에 의료의 2차 기능 정도를 수행하게끔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운영 관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의료원보다는 모든 게, 제가 보기에 보건소에 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의료진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것을 봤을 때 보건소 기능밖에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라도 쪽에서는 보건소 기능을 하고 있고요, 서울 쪽에서는 의료원 기능을 하고 있고 분류가 세 가지입니다.

평창군만 그런 게 아니라 정선군이나 다른 군 단위 같은 경우 거의 보건소 기능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거긴 보건소죠.

하여튼 속초의료원장님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업무사항은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삼척의료원장님, 원주의료원장님을 하시다 삼척의료원장님으로 가셨는데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동의안 관계 때문에 힘든 과정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섯 분한테 다 여쭤봐야 해서요.

우선 삼척의료원에 와서 제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원주의료원에서도 많은 부분을 채웠다고 보는데요, 삼척의료원에 와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주의료원에서의 경험을 잘 살리셔서 이번에 삼척의료원을 신축하는 데 있어, 삼척의료원도 원주의료원만큼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월의료원장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행정국장으로 근무하셨는데 영월에 가보니까 많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험을 가지고 영월의료원을 활성화시키시고, 발전 방향에 대해 염두에 두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은 조직적으로 많이 다르긴 한데 제가 와서 느꼈던 것은, 그동안 여러 논란도 있었고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보면 직원들 처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부분, 장기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했다, 아까 원주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 책임의료기관, 마침 오늘 필수 의료를 공급하는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영월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포함되어서 신축하는 복지부 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발전계획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월만 결정됐습니까?

지금 9개가 신축…….

강원도에서는?

5개 의료원 다 됐습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은 됐지만 신축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일단 전국에서 9개가 됐는데 그중에 영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바로 인근 지역이 정선군인데 정선군에서도 신청을 했지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장님들의 경험을 살려서 강원도 의료원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피곤하실 시간이네요. 벌써 5시인데 어떡하죠, 다들 추가질의까지 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원주의료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열여섯 가지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기채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 수익을 내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끌고 가시느라 애를 쓰고 계신 점에 대해서 우선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공공의료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수급과 처우와 관련한 문제는 이미 앞에서 나왔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로 미루고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 텐데요. 220페이지에 보면 원주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지역 같은 경우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과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목표가 90명이었는데 12명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목표를 40명으로 줄였는데 지금 9월까지 2명만 진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혜택을 주는 부분은,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제도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가족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원주에 외국인근로자가 적은 편은 아닐 거예요, 숫자로는.

예, 그렇습니다.

원주는 그렇고,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 똑같이 사업을 하는 곳이 삼척이 있고 영월이 있습니다, 맞죠? 강릉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삼척 같은 경우는 30명 목표에 15명을 했고, 2019년에는 줄였더라고요. 18명 목표인데 12명을 했어요. 영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표를 상회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왜 있는 것인지, 원주에 제도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2명일 것 같지는 않고 발굴을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월의료원장님, 영월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계절 근로자들…….

그렇죠, 많죠.

예, 일정기간 오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도 포함됩니다. 물론 지역적 특성상 농촌 지역에 외국인,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계절 근로자들까지 포함된 인원이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원주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마 내년 사업도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빼고 다른 사업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업무를 살펴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강릉은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의료기관 인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미획득하셨죠? 혹시 올해 내에 가능하신가요?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경영평가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아직 어려운 거예요? 225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안전망 기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강릉은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매우 낮아요, 9월까지이긴 하지만. 3,000명인데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거나,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것 언제 다 해요? 목표를 낮추시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공공의료원 본연의 역할이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여전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비보조 매칭사업들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데, 특히 정신질환자들, 조현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역별로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의료기관도 없고 시설도 없고 재활기관도 없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5개 의료원에서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교육과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임신ㆍ출산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5개 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숫자를 봤는데 산부인과 진료 인원을 보면 사실 1일 평균 진료 인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도 1일 평균 진료 인원이 4명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부인과를 유지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어서, 단지 오는 환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체계적으로 출산과 관련한 상담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어떨까, 아까 정선 얘기도 했지만 영월에서 그 부분을 흡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삼척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월에서 그것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영월군에서 공공산후조리 비용을 다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영월군수님과 그런 부분을 협조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을, 공공의료과와 같이 군에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받는다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삼척은 그것을 받는데도 여전히 그 부분에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을 열심히 하셔서 흑자 경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원주와 속초와 영월 같은 경우 2018년 대비 2019년 입원 환자가 매우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1,800명가량, 속초는 3,000명, 영월은 2,000명 정도, 입원 환자가 감소하는 이유와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은 실제 연인원을 보면 줄어있는 상태인데 입원실 인원 자체는 늘었습니다. 재원 일수가 조금 줄었기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외래 환자는 좀 늘고 입원 환자 연인원은 조금 줄어든 것인데, 입원실 인원은 늘었는데 재원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영월은 수익은 늘어난 것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원주나 속초 같은 경우는 인원도 줄고 수익도 줄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이유가?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주기 인증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2개월 정도 입원 환자 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80% 이하의 입원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요. 지금은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고, 평상시 입원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아까 영월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가 기준에 재원 일수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원 일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 지원금이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입원 환자가 수익에 차지하는 부분이 꽤 커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속초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수입이 감소하고 적자가 난 부분은 입원 환자가 감소하면서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간호사가 없어서 81병동 30병상을 폐쇄한 게 아마 입원 환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3,0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어서요. 위원장님, 10분을 다 썼는데 제가 마지막이니까 추가질의 5분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 될까요?

추가질의를 별도로 할 테니까…….

아니, 지금 그냥 5분을 더 써도 될까요?

예.

예, 연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속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간호사 수급과 관련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 가시적으로 보면 일단 병동 폐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또 하나는, 사실 외부적으로 경쟁 병원 쪽이 정형외과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 저희 의료진이 그 부분에 경쟁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환자를 많이 뺐겼던 부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대책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수익률이 감소하지 않도록, 3,0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호사 수급과 관련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5개 의료원 전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어느 의료원은 한 20명 넘게 부족하고 어느 의료원은 3명 정도로 숫자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속 부족한데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호사들의 근무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에서 5년 정도, 주로 이 사이에만 일하시고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126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개 의료원의 간호사 인력구조를 보면 1년~5년 사이가 216명이에요. 397명 중에 216명을 차지하고 있고 20년~26년 이상 된 간호사들이 104명을 차지합니다. 정작 허리이고 중간 역할을 하셔야 되는 6년~20년 차 간호사들이 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연차별로 자신들의 역할들을 해 나가고, 중간 관리를 해야 되는 간호사들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단지 간호사 수급의 문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5개 의료원 전체를 보면 의사들은 연봉제 계약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의사 인건비를 보면, 총인건비 중에 의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료원마다 적게는 33%, 38%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숫자는 굉장히 적죠. 이것을 인정하고 연봉제 계약으로 의사를 수급하는 이유는 이분들을 의료 전문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간호사는 전문직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간호사들을 행정직하고 똑같이 해 버리고 기술직하고 똑같이 해 버리니까 다른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보다 급여가 매우 낮습니다. 호봉 체계를 달리 가져갈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간호사 연봉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간호사 선생님들의 전체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요, 어느 일개 의료원이 풀 수 있는 사항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따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겠지만 단순하게 간호사 수급이 안 된다로 끝날 게 아니라, 의료원에서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간호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태로 가면 점점 낮아질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입원 환자도 줄고 외래 환자도 줄고 경영수지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아까 과장님이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 설치를 얘기하셨는데 한번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설치했을 때 그 학생들이 5개 의료원에 간다는 보장은 어떻게 하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우대가 있었을 때는 속초의료원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간호직은 간호직 자체의 본질적인 직업적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간호직이 꽤 있는데 물어보면 3교대 근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간호사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강원도에 간호학과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고요. 1년부터 3년 정도, 1년~2년 일을 하고 경력이 쌓이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대학생들한테 4년 내내 학비를 대주고 기숙사 비용 다 대주고, 이 돈이면 실제로 5개 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들 임금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간호사들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는 간호학과 학생들 학비를 다 대주고 기숙사비도 대주고, 그런데 여기 들어가 봐야 임금은 적고, 어떻게든 겨우 묶어놔 봐야 1년~2년일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강제로 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5개 의료원 원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간호사 호봉 체계를 바꾸고,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간호사 급여 수준을 확실하게 올려서 실제로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의료원 원장님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분씩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전체적인 질의이고 한 가지는 속초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쪽에 원주의료원부터 5개 의료원의 의약품 구입 내용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입찰과정을 거칩니다,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그리고 2017년에 수의계약을 한 데는 속초의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품 하나를 가지고 제가 뽑아보니까, JW중외제약의 제이본주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원주의료원에서는 2만 7,122원, 6개월 치를 샀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지만, 3㎖로 되어 있는 것인데 강릉의료원은 더 비싸요, 4만 4,875원. 삼척의료원은 3만 8,000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난맥상이 벌어지는지, 특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화특위를 가야 해서 조금 바쁜데, 수인약품, 동양약품(주), 그다음에 (주)케이씨팜, (주)강원지오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7년에 수의계약으로 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료원들마다 약을 구매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똑같은 제품이, 월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속초의료원 김진백 원장님, 이번에 산불 때문에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불 속에서 참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행감 오기 전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17년도에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쪽 도매상에 너무 치우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 계약할 때, 한쪽 도매상에 의존하지 않게끔 하려면 돈을 좀 올려야 한다 해서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제가 평화특위에 올라가 봐야 합니다. 지금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있어 단가 차이가 있는데 그쪽 약품들을 계속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로. 그리고 원주나 삼척이나 똑같은 약품인데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지금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채 비율을 낮추고 어떻게 해서든 간호사분들 내지는 의료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봉급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절감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절감해서 그런 부분으로 돌려주시는 게 경영을 좀 더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원주하고 강릉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매점이나 카페의 임대료가 속초는 상당히 비쌉니다. 원주에 비해서 매점은 100만 원 비싸고요, 카페는 똑같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만 오시는 환자 수나 내원객 수가 다 다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전체 의료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는데요. 답변은 꼭 듣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들은 일회용품을 사용합니다. 강원도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의료원만이라도, 음식을 만드는 데가 있고 세척하는 데가 있다면 일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의료원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여기 통계자료를 보면 의료원 한 곳당 보통 1년에 쓰는 양이, 컵은 연간 70만 개~120만 개 정도 나옵니다. 젓가락부터 숟가락, 종이컵 전부 플라스틱을 쓰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이고, 세척실을 만들어 활용을 하면 법률적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원장님들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물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 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중에 한 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대표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삼척의료원장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줄이도록 노력하겠는데요, 한 때는 일회용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빨리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고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논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번에 의회에 반기문 전(前) UN사무총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환경에 대한 부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다면 다른 분들도 인식의 개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아까 기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봤고요, 이번에는 간호사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간호사 수급 문제는 개별 의료원이나 담당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책적으로 뭔가 큰 그림을 그려야 해결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단 간호사 인력 현황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이직 현황을 보면 총 167명이 나갔습니다. 그중에 영동지역인 강릉ㆍ동해ㆍ삼척이 심각하죠. 속초 같은 경우에는 현인원이 58명인데 43명이 나가서 현인원 대비 74%가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9월 현재 기준으로 부족한 인원이 73명이에요. 그중에서 속초ㆍ삼척ㆍ영월이 아주 심각하죠. 속초는 현재 18명이 부족하고 삼척은 24명이 부족합니다, 영월은 18명. 그런데 이것으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영월의료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건물이 커집니다. 병동도 늘어날 것이고 기능도 강화됩니다. 현재 원주도 증축 중에 있고 삼척도 BTL사업으로 신축 이전을 할 겁니다. 영월도 역시 커질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신ㆍ증축이라든가 기능 강화에 따른 간호사 정원 확대에 대한 예측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부족한 인원 말고 총 179명이 더 필요한 겁니다. 현재 부족한 인원 말고 책임의료기관으로 기능 강화가 되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증축이라든가 신축 이런 것들이 완성되면 179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원주하고 삼척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3개 의료원들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 정도의 추계가 나와요. 그런데 책임의료기관이 되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9월 기준으로 부족한 인원에 신ㆍ증축과 기능 강화에 따른 정원 확대까지 하면 이것은 개별 의료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계시니까, 개별 의료원에서 어떤 편법을 부려서 수당을 일부 올리고 나이트 수당을 더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행감이 끝나면 조만간 노사정이, 필요하다면 의회까지 포함해서 대토론회를 한번 해서 강원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ㆍ증축이 끝나면, BTL사업을 해서 신ㆍ증축이 끝난들, 공간은 커졌는데 간호사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안이하게 개별 의료원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시고, 지금 현재 삼척의료원을 보니까,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 최근 3년 동안 퇴직자가 52명이에요. 3년 동안 52명인데 6개월 미만 근무하다가 나가신 분이 27명이에요. 1년 미만으로 하면 34명입니다. 거기에 3년 미만까지 하면 플러스 12 해서 한 46명 되죠. 거의 3년을 못 넘긴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6개월 미만이 많아요. 반 이상이 6개월 미만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심각한 게 적응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적응을 못하는 부분?

예, 3교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6개월 안에 관두는 부분이 많고요, 또 대형병원, 대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의 추가 모집이나 이런 데 추가 합격되어서 옮겨버리는…….

그쪽이 여건이 좋은 것이죠?

예, 그래서 옮겨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교대근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간호사들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지금 장롱에는 간호사 라이선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이 병원에 취직을 안 하는 이유가 교대근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임이 적다, 업무량 증가는 당연한 것이죠. 또 의료원도 인증을 받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업무가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인증 수준에 맞추면서 업무가 많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세졌는데, 거기에 초임도 적고 이래서 붙어있지 않은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하고 대토론회를 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아까 정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열어놓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에서 간호사 수급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 청년간호사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통계를 보니까 5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30명이 중도해지를 했어요. 효과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2년 동안 50만 원씩 준다 해도 다른 이유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모여서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이 강원도에 남아 있을 정도의 정책 개발을 하는 그런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답변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 싱크탱크도 있고 그러니까요,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간호사 특별수당을 포함해서, 호봉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대토론회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의료원의 문제는, 감사를 한다고 해서 원장님들이 와서 질의에 답변하고 계신데 참 어렵죠. 경영수지 맞추라는 얘기도 하고, 또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얘기도 하시고, 급여도 올려주라는 얘기도 하고, 사실 이것을 다 맞출 수 없죠. 쉽지 않죠. 그렇지만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는 현실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의료원별로 노인회라든가 각 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한 20%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계시죠? 다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 우리가 경영수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과 MOU를 체결해서 할인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제도가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감면해 줘서 1년 동안, 우리가 수익만 얘기할 게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한다면서 감면제도를 시행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내부감사에서도 주로 다루는 항목이 감면제도가 합리적이었는지, 예컨대 의료원장님이 특별하게 너무 감면해 줬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고…….

우리가 수익성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얼마나 감면해 줬는지, 그런 금액 또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감면제도 현황이 있는데…….

감면해 주고 있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년 동안 사업을 하면 수익과 지출이 있을 텐데 감면해 준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도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게 없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감면제도 데이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옛날에는 기관들과 MOU를 맺어서 감면해 줬는데 작년부터인가 전부 없어졌고요, 직원들의 가족에 한해서나 직원들에 한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회원들을 감면해 주는 제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보험 내에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저희 마음대로 감면할 수 없고요. 다만 자체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한 기관에 대해 퍼센티지를 두고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그런 게 있고, 지금 각 의료원별로 그런 데이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안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알기로 영안실 사용료 또한, 노인복지법에 보면 영안실을 사용할 때 대한노인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20%인가 얼마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의료원에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감면해 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감면해 줬으면, 감면해 줬다는 이런 얘기만 마냥 할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줬다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데이터를 낼 수 있게끔 의료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의료원마다 어르신들 무릎수술을 해 주시잖아요? 이 제도는 의료원 자체에서 해 주는 겁니까? 국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죠? 이 제도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없는 영세 어르신들한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이면 우리 제도보다 그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끔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제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하니까,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으면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같은 경우 정말 좋은 제도이고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들을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주의료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을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참 좋은 제도이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여 위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릉의료원장님, 45페이지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있는데 강릉시와 정선군이 매칭하는 사업이 있네요. 업무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지금 간호사 1명만 있는데 매칭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간단하게, 정선군하고 강릉시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강릉의료원장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보건소에서 의뢰한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환자를 검사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1차적으로 검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하려면 모시고 와서……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해당되는 정선군민 인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십니까?

…….

자료가 없으시죠?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정선군민들의 신청서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잠깐만요. 제가 영월의료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업무보고서 11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치매검진 의뢰 대상자가 141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정선군 인원을 구분한 게 있습니까?

지금 치매검진 의뢰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141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선군보건소와는 원격진료를 하고 있는데 진료 인원은 45명입니다.

정선군민이 45명?

원격진료를 한 게 45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 정선군에 영월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용하고 있는 정선군민들 전체 환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아까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이 산부인과를 정선군까지 같이 병행해서, 정선군에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지금 산부인과는 외래사업을 위주로,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하려는 사업이 분만사업인데 외래와 분만사업이 시행되는 연도는, 2020년도 말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애초 예상하기에는 영월ㆍ평창ㆍ정선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환자들이 여기로 오는지에 대한 것은…….

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저희 정선군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군에서 민원도 많고 해서 개인병원 산부인과를 한번 운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외지에 나가서 애를 낳으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서로 안면 때문에 뭐라 그럴까, 여성분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더라도 운영이 안 돼서 그분이 가신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시려면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지루하시죠?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원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루에 진료를 오는 평균 환자 수를 보니까 10명 미만인 과가 많아요. 산부인과도 그렇고 치과도 그렇고 많은데 사실 개인병원 같으면 벌써 망해서 없어지겠죠. 공공의료이다 보니까 이 과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하셔도 좋고, 삼척의료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분만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분이 보고 있는데요, 하루 외래 환자가 20명~30명…….

삼척은 산부인과에 좀 오시는 것 같네요.

예, 전부 분만과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과를 말씀하셨는데 치과는 어느 의료원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치과가 활성화된 의료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치과는 검진을 위해 가지고 가야 되는 필수 과로서, 외래 환자를 적게 보더라도 치과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경영수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의사들의 연봉은 높고 하루에 오는 환자분들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참 난맥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적게 오는 부분은, 의료원에서 많은 홍보를 하시겠지만 이러이러한 과가 있으니 환자분들께 많이 와 달라든가,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없는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원주의료원에서 업무추진비, 판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지금 9월 말 기준인데 원주부터 영월까지 전부 다릅니다. 적은 데는, 강릉은 한 380만 원, 영월은 1,900만 원까지 판공비를 쓰셨어요. 이 액수가 크게 좌지우지(左之右之)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사실 의료원은 고혈을 짜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공비 부분이라도 좀 명쾌하게, 물론 판공비를 수준에 맞게, 규정에 맞게 쓰셨을 겁니다. 제가 삼척의료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공비를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 삼척의료원에는 있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설하고 추석하고 명절 선물을 하셨던데 적용된다 해서 하신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의료원은 다 안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안 하고 있는 데가 정상인지 하고 있는 데가 정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직원들에게 명절에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의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용역,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까지 전 직원, 저희 병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원장에게도 똑같이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일 근로를 오셨던 분들에게도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써도 가능한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 검토를 다 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하셔서?

예.

공공의료과장님, 나중에 정확히 판단하셔서 각 원장님들한테 공지를 해 주세요.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에 많이 있는데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적용 안 되는 부분도 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려고요. 농촌 지역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혹시 농촌 지역의 6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무료검진을 하고 있나요? 치매조기검진이나 무릎과 관련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골다공증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건강검진 정규 항목에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안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강원대인가 한림대인가 협약을 맺어서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골다공증검사를 면 단위 하나만 했는데 검사가 끝난 후 사후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검사를 하면 100% 골다공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골다공증은 결국 골절이라든가 이런 병으로 다 연결되어서 의료비가 올라가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특수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신질환도 있고 산부인과와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농촌 노인 여성들에 대한 골다공증검사를, 이것은 그냥 비타민D 정도를 공급하는 사업이니까 국ㆍ도비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내려주시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이용 평균 비용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5개 의료원 장례식장 이용객이 내는 비용이죠. 평균 비용 3년 치를 가지고 작성해 보니까 지금 모니터와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영월의료원의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617만 원. 가장 적은 속초의료원하고 한 건당 무려 131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원장님, 이게 무슨 이유죠?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장례식에 참여하는 인원, 또 한 가지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판매하는 음식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음식값이 비싸다는 것인가요?

음식값이 비싸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원?

첫 번째는 참석 인원, 그러니까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장례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참석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일단 지역의 문화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 해도, 제가 3년 치를 추산해 봐도, 이것은 ’19년도 것인데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전전년도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큰 차이가 있는 게. 그래서 인원으로만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음식값이 유난히 비싸다든가 장례용품이 비싸다든가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특별한 수치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공공의료원은 진료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장례식 비용도 조절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직원들 신규 채용할 때 타임테이블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 의료원에서 느끼는 것일 수 있어요. 화면을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진료과장을 채용하게 되면, 타임테이블을 보면 평균적으로 60일이 소요됩니다. 60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료 공백이 불 보듯 뻔한 것이죠. 진료 공백이 생기면 병원 수입이 줄고 환자가 와서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보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복지부의 기준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지침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60일이 걸려요. 일단 사퇴서를 접수하면 4일 정도 후에 도에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계획서를 제출해서 15일 안에 채용하라고 승낙이 나면 그때 채용공고를 내요. 그것을 또 열흘 동안 내야겠죠. 열흘 동안 하고 나면 면접을 보죠. 그런데 진료과장 같은 경우에는 의사이기 때문에 전(前) 직장에 사퇴 의사를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60일이 걸려요.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직원도 똑같은 과정인데 36일이 걸려요. 직원은 의사와 약간 달라서 빨리 올 수 있다는 정도인데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는 곳이 있나요? 삼척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원장을 위주로 해서 의사를, 진료과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렇게 절차를 밟아 뽑으니까 우선 의사들에게 생소한 면접이라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체도 좋은데 면접을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근무했던 직장에 사표를 내기까지 1개월~3개월 이상, 4개월, 5개월, 그런데 기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같이 의료 취약지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3개월 기다려줄 테니까 그나마 와주면 고맙겠다, 이런 분들을 면접 봐야지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끔 해 놓으니까 진료 공백이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타임테이블을 지키면 진료 공백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 병원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죠.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이게 복지부 지침이 아니라 아마 행정안전부 지침일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잠깐, 제가 추가질의를 두 번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분위기 같아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아니면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할까요?

아니, 끝까지 하세요.

과장님 이 내용을 아시죠?

예,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들었어요?

예.

전부터 제가 현장에 방문해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진료과장뿐만 아니라 강릉이었나요, 식당 조리원 모집할 때 문제가 발생했었죠?

예.

그 사례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강릉의료원장입니다. 지금 진료과장 채용 문제는, 저희가 영상의학과장을 채용했었는데 그분이 “나는 9월 1일밖에 못 온다.”, 원래 한 달의 여유를 주게 되면 8월 15일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산병원에 재직하고 계셨는데 아산병원의 여건 때문에 자기는 9월 1일에 와야 된다 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당장 올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이 진료 측면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한 15일 딜레이를 시켜서 그분을 채용한 경험이 있고요. 그때 저희가 리딩(leading)하기가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리딩한 경험이 있고요. 저희 장례식장하고, 식당 조리원분들을 채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 정도 재공고를 냈는데도 응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리원 5명이 필요한데 4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3명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단이 부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서, 됐습니다. 일단 진료과장을 60일간의 과정을 거쳐서 채용한다는 것은 병원 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꼭 지키지 않아도, 내용적으로 한번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일반 직원들도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조리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무하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는데 36일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하면, 지금 휴일근무 포함해서 법적으로 주 52시간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36일에 걸쳐서 뽑아야 되니까.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병원 현장에서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안부 지침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인지, 병원 현장에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운영하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실무자에게 들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기간 단축과 관련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할 때 원칙에 맞게 면접을 보는 이런 것은 현장에서는 정서상 안 맞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의사 구인이 어려운 영서 지역은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와서 경쟁하고 면접까지 본다는 게, 아직까지 정서상 안 맞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영월의료원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영월의료원이 경영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의료원 중에 한 곳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까지만 해도 10억 이상 흑자였거든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2년째 적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 경영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2014년도 임금테이블이 2016년도로, 그러니까 2개 연도가 올라간 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간 것.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이 많았다, 버는 것도 더 벌었지만 비용이 더 많이 나가고 있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일단 그것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 갑자기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 적자를 봤냐고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10억 이상 흑자를 보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원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봤고,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원 입장에서 과다하다면 그것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참고로 2014년도 테이블에서 2016년도로 올리고, 그다음에 단협에서 정리를 하는 바람에…….

많이 올라갔나요?

거의 9억 정도의 순 인건비 증가…….

원장님이 노조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셨네요?

예.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하시고 동의하셨겠죠. 어쨌든 내용을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발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개선책을 얘기했습니다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기관이고 적자만 나지 않으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2019년도 현재 부채가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알펜시아 미분양, 알펜시아 사업이 실패했고, 그다음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투자 등 여러 가지 큰 사업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1조 원에 육박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난 운영의 잘못이 이렇게 현재 원장님들한테 과중되고 있다, 현재 기채가 거의 4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살펴보면 중간 퇴직금 정산 문제, 임금 체불, 이게 한 200억 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비라든가 해서 370억, 400억 정도 됩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5개 의료원장님들하고, 원장님들 임명을 지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사님께 한번 면담 요청을 해서 400억 부채 부분을 연차적으로 100억씩 탕감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 누적시키면서 의료원의 개선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간호사 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문제는,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영동대학교 간호학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폐단이 뭔가 하면 1교대ㆍ2교대ㆍ3교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봉급이 적습니다. 강릉의료원이나 삼척의료원이나 영월의료원이나 원주의료원이나 여기 원장님들이 계십니다만 봉급만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다른 병원보다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싶어 한답니다. 결론은 최저임금 정도 되는 봉급으로는 간호사들이 도저히 근무하기 어렵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3교대나 2교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사님께 면담 요청을 하세요. 삼척의 정종훈 원장님께서는 원주의료원장님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동료 원장님들하고 과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지사님께 면담 요청을 해서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결책을 찾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주의료원장님, 강릉의료원장님, 속초의료원장님, 삼척의료원장님, 영월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2020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4시부터 인재개발원, 대변인(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심영섭 부위원장 장덕수 위원 권순성 김병석 반태연 심영미 윤지영 정유선 주대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상호 의정담당 장선규 피감사기관참석자 · 지방의료원 원주의료원장 권태형 강릉의료원장 정인호 속초의료원장 김진백 삼척의료원장 정종훈 영월의료원장 김성우 기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공공의료과장 황병관 기록 서동국 최은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