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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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 본부장 이광행 전략기획본부장 이진영 경영지원부장 정진상 회생지원부장 구덕기 보증서비스부장 박순천

강용구위원장

이어서 2019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무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입니다. 먼저 침체되는 전북경제 속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자립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정신을 본받아 도내 모든 소상공인들의 성공파트너가 되고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재단이 되기 위해 고객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시선에서 소통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안정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전심전력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행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이진영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정진상 부장입니다. 회생지원부 구덕기 부장입니다. 전주·완주·김제·무주·진안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증서비스부 박순천 부장입니다. 군산지점 김영묵 지점장입니다. 익산지점 조현호 지점장입니다. 정읍·부안·고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읍지점 유수진 지점장입니다. 남원·임실·순창·장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남원지점 이상복 지점장입니다. 그리고 전북도청 신원식 일자리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내용들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자료 2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개최한 전북 서민경제 희망불씨 살리기 및 탕감행사와 관련하여 혜택받는 대상자들에 대해 정확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보여주기 식의 이벤트가 아닌 냉철한 자세로 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이 재단의 채무를 탕감받음으로써 일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정확한 기준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증상품 개발 시 일부 상품에 대한 특혜논란이 없도록 상품 간 형평성을 고려하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좋은 조건의 상품을 기준으로 내용을 맞추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추후 보증상품 개발 시 특혜논란이 없도록 상품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업무보고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이사장님 한 해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행감에 앞서서 올 한 해 전라북도 경제상황이 그다지 녹록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채널로 해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용보증재단의 역할도 많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라봤을 때 전북의 어느 정도 수준의 신용보증재단의 성과라고 해야 되나, 많은 도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했고 또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또, 이게 좋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순환 구조를 좀 가줘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 방안 혹시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가볍게 얘기 한번 해주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요즘에도 경제가 어렵다고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 항상 그래왔잖아요. 여전히 어려운데 오늘 아침 어떤 보도를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가 2% 경제규모다 그랬는데 급기야 1%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와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참담하고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그 보도를 보면서 반성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우선 이렇게 좁혀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재단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일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일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 1년 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어떻게든지 지원을, 보증서 발급을 많이 드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비교적 보증서 발급에 관한 것, 신용공급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자평할 수 있겠고요, 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건전성이, 변제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뒤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위변제하는 금액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재단으로만 보면 보증서 공급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물론 보증서 공급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채권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재단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물론 보증사고도 많이 있었고 채권관리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건데 아까도 이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컨설팅 문제에 있어서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이 뭐냐면 사실 자금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부일 수 있어요. 경영마인드랄지 그런 걸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사실은 그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금은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일부일 수 있지만 그 마인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더 성장해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전북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밑바탕이 훨씬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보증재단 측에서도 그쪽에도 초점을 많이 맞춰주시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전북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여건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고무적인 현상은 세입확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중기부 평가에서 11위에서 5위로 도약할 정도로 상당히 평가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점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예산 확보 경우도 9월 말 현재 190% 육박할 정도로 2배 이상 달성을 했고 또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국공채 투자 등 자금운용 다변화를 통해서 어쨌든 9월 말 현재 목표 대비 120%를 초과 달성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여건 중에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군산경제 위기사태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와 지자체 출연금이 증가하면서 출연금 실적이 나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측면도 일부 있지만요. 군산지역을 제외한, 물론 우리 도에서도 군산지역의 경제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례보증 상품들을 만들어서 지원도 더 해주셨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기타 14개 시·군에서도 저희 목표 대비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셨고요. 또 의무출연금도 저희가 당초에 20억 정도 예상했던 것들이 70몇억 이렇게 늘어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희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상승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의무출연금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늘었다는 거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의무출연금은 1금융권에서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의무출연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다가 출연을 해주면 어떤 지표에 의해서 각 16개 신용보증재단에 배분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걸 법적 의무출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조성되는 기금에서 0.02%를 저희 재단에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올해 좀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이것도 협약출연금이 많이 증대한 걸로 나타났는데 그 배경이 뭐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이제, 아까 의무출연금은 그리 많이 늘지 않았지만 협약출연금이 많이 늘었을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게요, 협약출연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당 은행하고 특례상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결과, 예를 들면 올해 농협만 하더라도 15억 또 전북은행도 20억 이렇게 해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약출연금이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난해 우리 도의회에서 기존 은행 예치금 위주에서 벗어나서 국공채 등 채권투자 등으로 다변화를 주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금운용 수익이 증가한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런 영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런 재무보증 확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생지원 있죠? 보증사고. 회생지원보증 후에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과거에도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했거나 대위변제 업체에 대해서 재단에서 또 다시 보증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이렇게 자료를 항시 체크하지는 못했고요, 최근 자료를 보니까 다시 한번 사고가 났던 업체에 지원한 건수가 제 기억에 한 12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120건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 중에 40몇 건 정도가 다시 재사고가 났는데 일반적인 보증공급 사업장보다는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그러더라도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2015년도경부터 시행한 그런 상품인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긴 있지만 저희 재단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오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금방 이사장님 말씀대로 회생지원보증 후에 사고 발생률이 몇 %로 보시는지요? 120건 중에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120건, 숫자는 정확한 건 아니고……. 업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 한 120건, 120 사업장에 40몇 개 업체가 사고가 났으니까 아마 40% 가까이 사고율이 보여지고 있을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5년도, 2016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회생지원보증 건 103건 가운데 46건이 사고가 발생해서 수치로 보면 45%, 약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데 금년에도 약 10건의 회생지원보증을 해주었는데 이렇다고 보면 금년에도 45%를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리 해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고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보도 신보지만 신보 외에 또 다른 채권으로 인해서 연체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럼요.

평근

오평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렇게 스크린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우리 사업장 중에 사고처리가 되게 되면 채권채무관계를 다 살펴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선 우리의 관심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기는 하지만 이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가 있는 사업장도 종종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업체의 대출까지 신보가 보증해주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한 것들이, 그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신용이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건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장에는 보증서 공급이 안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걸로 보고요, 어쨌든 수치로 보면 보증해주고 재보증인가요? 회생보증이라고 해야 되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회생보증.

평근

오평근위원

그것이 어쨌든 간에 45%면 절반에 가깝다고 그러면 수치로 봐서는 대단히 우려가 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또 다른 보증을 해주는 일이 없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채권 잔액 내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런 점에 철저를 기해서 보증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 책자, 행정사무감사 농산업경제위원회 요구자료 책자의 10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107쪽을 보니까 내부감사 및 회계감사가 있어요. 내부감사는 최종문 회계사 사무소에서 해서 적정 이렇게 판단했고요. 여기에 보니까 또 외부 회계감사가 있어요. 신한회계법인인데요, 이 주소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신한회계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계법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고 각 도에 브랜치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회계감사는 전주에 있는 전라북도 출신 회계사로 구성되어있는 신한회계법인 전주지사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수임해서 한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점을 둔 회사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회계법인은 없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굳이, 비교적 신한회계법인이라는 법인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회계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신뢰도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다 볼 수가 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800만원, 900만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 유능한 회계법인들이 많이 있고 회계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화 시킨다는 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고요. 여기 신한회계법인의 전북지사의 구성원들이 100% 다 우리 전주, 전라북도 출신들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일이 아닌가. 제가 간단하게 책자를 넘기다가 이것은 좀 생각해본 거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돌입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신보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증빙자료를 쭉 계속 읽어봤어요. 읽어봐서 2018년 11월 20일날 재단 회의실에서 회의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회의 진행 내용을 잠시 보니까 현 이사장님에 대한 연임을 의논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연임으로 하되 1년 후 재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됐거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11월달입니다. 당초에 만약에 이런 정식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먼저 우리 이사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 연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12월 28일까지.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전북신보는 우리 도의회의 청문 대상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청문회를 실시하려면 집행부서에서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는데 현재 청문 요청 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청문 요청은 이렇게, 우선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요. 구성이 되면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고하고 거기에서 아마 두 분인가를 집행부에 추천의뢰를 하면 그 뒤에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기분 상하지 마십시오. 마시는데, 이런 어떤 선임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이런 추천위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지금 이달 초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협의를 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절차들을 이행 못한 것은 사실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진행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이 책자를 제가 읽어보다가 밑금 쳐놨는데 1년으로만 하고 다음에 재평가를 하겠노라고 해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향후 진행절차, 또 연임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선발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런 과정들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보증재단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청문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이행이 안 되면 맨 처음부터 삐걱대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요, 35쪽에 보면 시·군 출연금. 아직까지도 네 개 시·군이 특례보증 출연금을 않고 있어요. 10개 시·군만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할 때마다 제가 여쭸는데 “곧 합니다, 합니다.” 하더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도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는데…….

영석

황영석위원

전주, 익산, 완주, 순창 그러죠? 거기는 지금 않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야 출연을 했다고 해서 그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 보증서를 발급 않고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단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의 건전성이랄지 이러한 것들 또 지역과의 협조체제 구축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특히나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출연을 해주십사 하는 것들을 간곡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원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성과를 내지 못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독려는 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려는 하셨냐고. 전주, 익산, 완주, 순창.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했습니다. 익산은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익산 없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익산이 없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도 출연 협약이 되어있는데 출연하게 되면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있다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출연금이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올 사업연도 실적으로는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점이라도 찍어줘야지, 그 시·군. 그러잖아요. 시장·군수한테 공문 보낸 것 있어요? 공문 보낸 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는 보내지 않았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공문도 안 보내고 말이야, 접촉만 한다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도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영석

황영석위원

내년도에는 꼭 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년도에는 출연금 안 낸 시·군의 자료 요청할 겁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원해 준 것, 근거. 협조도 않는데 소홀히 하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동행해서 가자는 얘기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뭔 얘기인가 아시겠죠? 이거 자료 주세요. 4개 시·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한 내역.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역 주세요. 다음 업무보고는 38쪽이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는 23쪽하고 61쪽에 보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영컨설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기 다 나와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상공인 협조해주는 보증 업무만 갖고도 인원이 부족하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컨설팅까지 한다고 방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또 61쪽에 네 번째 보면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추진방안 연구용역 해가지고 용역까지 끝났어요, 1,800만원 들여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용역 해놓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특히나 강용구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보다 좀더 규모가 큰 서울, 경기, 부산 이런 쪽들은 컨설팅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큰 데는 하겠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한 것들이 잘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차 용역, 간단한 용역입니다만 용역을 한번 시행해봤고요. 그런 것들이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인력이랄지 사무실이랄지 그러한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될 테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 보증업무도 감당하기가 벅찬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대고 또 경영컨설팅, 전문성도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 미흡하잖아요. 이거 해갖고 용역 해놔갖고 이 업무를 강행하겠다는데 이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을 잘 순화시켜서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거의 전무하다 싶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용보증재단 몸집 불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하나 더. 신용보증재단 지점 있잖아요, 지점. 지금 무진장 어디는 전주에 가 있고 정읍에 가 있고, 김제가 지금 없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없는데, 내가 이번에 김제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신원식 일자리정책관도 오셨었어요. 거기에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차라리 전주로 하라 이거야, 김제도 안 해주려면. 거리상. 어때요? 도청 이 부근에 있잖아, 본사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특별히 김제에 계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정읍으로 가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영업부가 그쪽에 꼭 제한되어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김제 분들이 자유 의사로 전주 본점에 와서 보증서 발급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서 그날 그 양반들의 요구사항이 뭔고니, 결의대회도 하더만. 김제에다 지점 하는 결의대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간단하게 해, 이제. 제 얘기만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하니까. 그거 컨설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좀 해요, 이런 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계획에, 물론 김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김제에다 지점을 세우면 가장 바람직스럽지만 정읍 쪽이 있고 그래서 전주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주지역에 한두 개 정도를 더 지점을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예를 들면 혁신도시에다가 만든다거나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김제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우리 재단이 있으니까 덕진구에다가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봤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알아들었으니까요, 그걸 해서 김제에서 전주, 정읍 두 개 놓고 봤을 때 마음적으로 느끼기에 가까운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전주가 가깝다는 거예요. 김제에다 못하겠으면 방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에 하시든가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간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해보세요. 컨설팅 그거, 아무리 강용구 위원장님이 했다고 해도 전문성도 없고 그것만 노력하지 말고 이런 것을 좀. 아시겠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대위변제 발생액이 전년도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고 해주셨어요. 지역상황이 어쩔 수 없었고 경기도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공급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대위변제액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업무보고 자료 책자 31쪽 보시면 9월 말 현재 기준 대위변제 발생액이 243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155억과 2018년도에 191억보다 대폭 증가한 겁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도 아무리 주변 상황이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29%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재단의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공급액의 절대금액이 늘어나면서 대위변제 휭��휭��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만 우리가 이유를 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올 사업연도, 아마 9월 말이 240억 대위변제가 이루어졌고요, 아마 10월 말에 제 기억으로 270억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가면 좀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수치들인데요, 아마 그런 것들이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심화되어 있는 거죠. 더 많이 이렇게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쉽게 핑계 대기 쉬운 게 군산 쪽의 대위변제가 주원인일 거다,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군산도. 그런데 벌써 올 하반기부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더군다나 GM 같은 경우에는 2억에서 3억 정도, 우리가 평균 보증서 공급액이 2천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군산에 2억씩, 경우에 따라서는 3억씩 보증서 발급을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곳들이 한 곳 사고가 나버리면 우리 일반적인 사업장 10곳이 사고가 나는 그러한 수치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사장으로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지만 가장 고민스러운 건 이 채권관리 또 회수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게 저는 가장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경영방침도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고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위변제로 인해서 주변 상황은 군산을 여러 이유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군산만 핑계 대고 싶지는 않아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군산을 많이 이유로 들기도 하시죠. 상황도 이해는 가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위변제로 인해서 구상채권이 발생을 했으면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군산 상황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목표치를 낮췄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는 33.7%에서 올해는 25.6%로 채권회수율 목표를 낮춰놨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채권회수율은 21.4% 밖에 안 됐거든요. 아무리 군산 상황을 감안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제로 수치로만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군산 쪽에, 군산을 자꾸 언급해서 나기학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군산 쪽에 건당 금액이 커버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재단에 미치는 데미지가 크지 않을까,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채권회수율은 목표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어쨌든 재단에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라도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이 목표치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낮춰지시나요, 그러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고액 보증서 발급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아직 내년 사업연도 사업계획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초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올 수준과 비슷하게 23.7%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3.7%요? 그럼 낮춰진 거잖아요. 비슷한 게 아니죠. 이렇게 계속 목표치를 낮추면, 저는 목표치에 따라서 일의 열정도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지금,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목표치를 계속 낮추신다고 하면 이건 채권회수율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또 2%나 낮춰서 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잡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감안을 해서 올해하고 목표치를 비슷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래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자료에 신용보증 건수 및 보증액 및 사고건수 사고율 2017년도부터 2019년도 자료를 쭉 주셨어요. 그걸 제가 한번 연도별로, 지역별로 자료를 정리를 해봤는데 군산 상황도 좀 있긴 한데 부안 같은 경우는 사고율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사고율이 늘었고요, 반면에 익산하고 진안 같은 경우는 사고율이 줄었어요. 금액도 좀 많이 줄고요. 보증액 사고건수 사고율이 부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나 익산이나 진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잘은 모르겠는데…….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시고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부안이랄지 진안 이런 데는 공급건수가 전주나 익산, 군산 이런 곳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공급규모가, 보증서 발급 규모가. 그러니까 사고가 몇 건만 나더라도 이런 데이터가 움푹진푹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진 수치를 보이다가도 몇 건만 사고가 발생되면 수치들이 급격히 나빠지고 이런 통계치들이 나와지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정읍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정읍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58건, 2018년도에는 51건에다가 2019년도에는 42건과 영세소상공인으로 30건으로 해서 나아지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소상공인과 영세소상공인으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그 건수로만 치면 정읍은 오히려 사고율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안을 보면 46건에서 2018년도에 52건, 그런데 2019년도에는 134건이에요. 굉장히 늘어난 수치이거든요.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에요. 이건 지금 무분별하게 업무를 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는 부안에서 일을 하신 분이 잘못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부분도 있고 설명을 못하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안의 특수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익산 같은 경우는 177건에서 12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건데 진안은 2018년도에 58건에서 2019년도에 26건으로 반절 정도로 줄었어요. 진안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일을 잘 하신 거라고 저는 봐지는 거고 부안이 무분별하게 일을 하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부안을 짚고자 말씀을 드린 건데 답변을 못하신 건 상황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감사 요구자료를 보시면 신규채용으로 인해서 감사 지적이 됐어요, 예전에. 4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규채용 시 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했는지 채용절차가 미충족된 응시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주의 권고사항입니다. 이분은 채용이 되신 걸로 그냥 끝난 건가요? 6번 신규채용 절차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아마 블라인드 때문에 지역이 확인이 안 된 채로 시험절차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나중에 최종합격을 하고 난 뒤에 서류를 받아보니까 결격사유가 발생이 됐거든요, 응모자격 기준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채용은 안 하신 거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다시 탈락시켰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19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2019년도 제1회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직원채용을 6명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기간은 언제 하셨는지는 안 적어 놓으셨는데요, 2019년 1월로 계획이 다 올라와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의 것은 우리 정규직, 일반직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절차였고요. 뒤의 것은 계약직, 2년 계약직들을 전문직으로 바꾸는 채용절차였습니다. 정규직화 시키는 채용절차.

영심

최영심위원

정규직 전환이었던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환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빈자리, 정규직 전환할 사람들은 하고 빈자리를 또 채우는 절차였었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계약직들이 전부 전환이 됐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체 앞에 보면 전문직원으로 제한경쟁을 통해서, 언젠가 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런 사항이면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뒤에 부족 인원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충원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또 있습니다. 19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근무하시는 분들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해서 휴직기간을 쓰신 분들이 대부분이 1년이에요. 혹시 재단 내에 출산이나 육아휴직 기간을 총 얼마 동안 쓸 수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산휴가 3개월에 휴직 1년, 그래서 1년 3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근로기준법에 되어있는 거고요. 지금 도청에 있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분들은 3년을 쓸 수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있습니다. 그게 단 무급으로 해서 2년 더 추가로 쓸 수 있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간을 여쭤본 거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런 생각은 조금치도 없습니다. 우리 출산하는 여직원들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건 저 자신이 전혀 그런 불편함을 주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출산휴가 말고 정말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쓰신 분들이 계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까지는, 제가 이사장 하면서 네 사람의 출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직원은 1년 3개월을 쓰고, 연년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차, 그러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출산휴가를 쓴 거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산휴가 또 육아휴직 그렇게 해서 아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위한 육아휴직을 한 거고요, 그분은. 육아휴직은 만 8세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유치원 다니거나 어린이집을 다닐 때 내 필요에 의해서, 엄마들이 정말 육아휴직을 필요로 할 때가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쓸 수 있는 게 육아휴직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단협사항에, 아니면 규칙에 그게 정해져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를 직원들이 알거나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보거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손자 손녀 키우고 있거든요. 딸 아이가 지금 출산휴가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이사장님이 그걸 못 쓰게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홍보를 한다거나 그게 내부의 분위기가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를,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해줘야 그 안에서도 ‘아, 이게 있다’라는 걸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직원들도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는 거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전혀 안 하시도록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편히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두꺼운 책자의 457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회의록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노사협의회 회의록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이 차장 서석 님하고 차장 김항우 님이 오셔야 되는데 대리인이 참석을 하셨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보면 노사협의회를 위해서, 정말 낮은 일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그게 없고 임직원의 공무출장 여비개선을 위해서 회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가셔가지고 반대할 수도 없고 문제가 있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육아휴직과 같은 맥락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근로자 측 직원들이 투표해서 선임하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이 경우는 서석 차장이 익산에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 회의 개최 시간이 익산에 근무하는 차장이 재단에 와서 하기에는 너무나 아마 업무 일정이 벅차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마 그때 상황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대신 본인이 지정하는 본점에 있는 직원한테 위임을 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직원들의 복무규정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회의들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이 정말 윗분들만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아랫분들을 위한 회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반갑습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두꺼운 책자 26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구자료 증빙자료. 2018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 12월 31일날 했고만요. 서면 결의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규정 개정안인데요.

김만기위원

인사규정 개정안하고 보수규정 개정안 두 건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12월 31일날 서면 결의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보수규정 밑에를 쭉, 264쪽을 보게 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제일 밑에 개정안을 보게 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 만에 서면 결의하고 2018년 12월 31일날 개정해가지고 2019년 1월 1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수규정인데, 이 보수규정은 아까 최영심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때 정규직 전환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보수규정을 새로이 만들었는데 아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채용하고 하는 아마 그 보수…….

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거를 서면 결의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정규직화를 시키면서 시간이 좀 촉박, 변명같습니다만 촉박했을 거고요. 그리고 12월 말이라고 하면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님들이 대부분이 산업국장님, 중기청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김만기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임박하게 해주시지 마시고 하루 만에 결정을 해가지고 이랬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264쪽에 보게 되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지금 불리하게도 계약직 상한액이 3,400만원이에요. 그런데 2,500으로 낮췄어요, 이거를. 낮추고 거기다 살짝이 끼워 넣은 것이 전문직을 하나 끼워 넣었어요. 원래 2018년도에는 없었던 전문직이 하나 끼워졌는데 이 전문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끼워넣은 건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직이라는 표현이 좀 저도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 당시 이 규정을 만들 때에도 해봤는데 아마 앞으로도 적정한 표현이 만들어지는, 우리 전체 16개 신용보증재단의 사례들도 취합해가지고 확인해보고 그랬는데 마땅치 않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그전으로 말하면 2년짜리 계약직을 전문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기에 신분전환을 한 것이거든요.

김만기위원

그러면 전문직 열한 분이 계시는데 두 사람이 부족해요, 현재 체제로 봤을 때. 두 사람이 부족한데 이렇게 봤을 때 전문직 차장 대우가 4명 또 계장 대우가 3명, 주임 대우 4명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전부 지금 임시직이라는, 계약직이라는 얘기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직인데 정규직화된 거죠, 전문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옛날로 말하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차장 대우, 과장 대우 이렇게 대우하지 말고 차장으로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이제…….

김만기위원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것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김만기위원

전문직이라는 이 단어가 신용보증재단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계약직에서 우선 당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준 것, 이것을 저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문직들은 단일호봉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직급이 없습니다. 그냥 2년짜리 계약직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리, 차장, 부장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김만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한액이 1,600인데 상한액을 보면 6,400까지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보수를 올려주기 위한 방패막이로 이걸 만든 것인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규직화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정년이 보장되는 거고요, 60살까지. 그리고 모든 신분상의,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된 거거든요. 전문직으로 바뀌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 현재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있는데 조만간 또는 중장기적으로 일반직화 되어지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사장님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직을 왜 만들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김만기위원

이사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였고…….

김만기위원

아, 제도상 이렇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도상 그렇습니다. 우리 전국이 다 그랬고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다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2019년도부터 전문직이 새로이 생겼다 이 말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뀐 것이죠. 그분들을 2년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지면서 전문직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지정법무사 지정제도가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만기위원

거기를 선임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기 제2항제19조에 보게 되면 선임계약해지의 기준에 의해 재단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잔여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선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지, 지금 보게 되면 2017년도에는 한 사람도 선임을 해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2019년도에도 한 사람을 계약 해지를 했어요. 그 계약 해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이사장으로서 법무사나 변호사들을 선정할 때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법무사가 공석이 됐다, 어떤 사유로든지 간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법무사회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공개, 자기네 인트라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해서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019년의 한 사람이 바뀐 그런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법무사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성실도나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그 법무사하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만기위원

원래 1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지는 됐고요. 추가로 한 사람을, 왜냐하면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추가했고…….

김만기위원

아니, 2018년도에는 두 사람을 계약 해지하고 두 사람을 선임을 했어요, 다시. 그런데 2019년도에도 한 사람을 계약 해지를 하고 한 사람을 선임을 했다는 말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두 분, 그분들은 본인들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법무사 일이 굉장히 축소됐거든요. 제가 이사장으로 가면서 법무사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직원들 역량으로 하자. 그래서 아마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도 전자소송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경우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도, 법무사의 역할도 소송비용, 수임료만 놓고 봤을 때에는 아마 예전에 비해서는 반 토막, 3분의 1 토막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상 3명으로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3명의 법무사를 두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법무사 일이 있지도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이렇게 봤을 때에는 2017년도에는 변호사가 두 분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는 한 분씩이고. 예를 들어서 지정법무사 선임을 할 때 2017년도에도 공모를 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만기위원

수의로 하셨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최근에 2018년쯤부터는 공모했을 겁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2017년도에도 공모로 했다고 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