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천락 의원 발언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행복교육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볼 부분은 2018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내용 등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행복교육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시민행복교육국 국장 김영애
임태상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행복교육국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의 2019년도 추진실적과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먼저 시민행복교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운 교육협력정책관입니다. 송기찬 시민소통과장입니다. 김요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해수 행복민원과장입니다. 전영하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태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님.
정천락위원
국장님, 대구사회연구소의 2018년도, 2019년도 보조금사업 현황하고 추진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서 저희 지역대학육성지원협의회 등 회의실적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청년팝업레스토랑 올해 공고자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만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청년NGO 보면 참여청년 및 단체 수가 있는데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참여 청년단체에 대한 명하고 실적, 어떠한 걸 했는지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제가 요구 하나 할게요. 사회적경제대학원 장학금 지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임태상위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여기 명단 한번 볼 수 있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거 자료 좀.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김영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5쪽, 26쪽, 행감자료 89쪽입니다. 지역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매우 낮아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저희 제8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2017년 9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2년이 넘었지요? 2년이 넘었고 업무보고 때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 했었는데 계속 지금 수립하고 심의하고 심사하고 이러면서 2년을 보냈어요. 이 행복기숙사가 처음에 건립된다고 할 때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갓 들어간 신입생이나 언제쯤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게 건립되고 나면 그 사람들 다 졸업했겠지요? 그럼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우선 좀 늦어진 게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앙투자심사가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되도록 빨리 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거는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질의할 건 없고 저번에 질의할 때도 주변에 환경개선이나 인근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올해 대구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계획으로 있고 그게 아마 중구에 저희 행복기숙사 근처에서 그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고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하나가 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변환경은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다 맡겨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가 저번에 현장 설명도 의원님들이 마침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도 방문했었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그 지역에 지금 상당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밖에 문을 꽉 닫아놓고 그걸 완전히 폐쇄시켜 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공구골목에 회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안에 건물 내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걸 개방해서, 지금 학교나 모든 데서 개방을 하는데 복잡한 거기에 그 넓은 공간을 그냥 문 닫고 걸어잠가버리고 폐쇄시켜 놨어요. 그 앞에 주차가 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내가 중간중간에 하다못해 한 삽이라도 푸는가 싶어서 자주 들러보는데 전혀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폐허입니다, 폐허. 그래서 그럴 입장 같으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면 주차문제도 같이 의논해서 조금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를 사학진흥재단에서 진행 중이어서 안전관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학진흥재단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그리고 언론보도 280페이지, 행감자료는 110쪽입니다. 대구청년NGO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이 제안자나 제안 단체가 어디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때 시민이 제안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아, 제안자가 단체는 아니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시민이 제안하신 겁니다.
이만규위원
아, 개인, 시민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별도로 민간보조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하고 추진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주민제안사업으로 해보니까 실은 청년들이 NGO활동에 관심이 있는데도 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관심도 있고 또 활동해본 청년들의 만족도도 높아서 그렇게 계속 하게 됐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게 청년 활동하는 활동비, 인건비 이런 거를 지원하고 지급해요. 그럼 이런 활동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청년활동가들이 일단 청년단체에 한 5개월 정도 근무하면 기본적인 인건비는 보장을 해줘야 하고 또 그 친구들이 하는 일들이 단순업무가 아닌 진짜 NGO단체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건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만규위원
기본적인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을 뽑은 겁니까? 선정할 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고 평소에 다른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규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선정은 참여를 원하는 청년을 공개모집해서 저희가 서류심사나 면접을 통해서 또 청년NGO 단체에서도 청년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것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만규위원
추천도 받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만규위원
대구시에서 2016년도 7월 20일 세계공익센터를 동시에 개소했습니다. 그중에 자발적 시민공익활동 증진 및 시민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의 활동기반 조성 및 시민사회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고유기능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센터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공익활동의 씨앗도 뿌리고 확대·확장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보니 NGO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4년간에 걸친 사업인데 그런 성과가 확실하게 있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청년들이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NGO단체의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그 NGO단체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또 거기에 취직한 청년들도 생겨나고 아마도 NGO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많이 확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예산안 편성이 됐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NGO사업이 청년대상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프리잡 사업으로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통합관리하는 걸로 일단 지침이 좀 변경이 돼서 저희 국에서는 내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국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다른 국에서 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만규위원
그게 어느 국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일자리노동정책과 프리잡 사업으로.
이만규위원
어디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일자리노동정책과.
이만규위원
노동정책과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만규위원
이게 4년간 시민행복교육국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점차 상당히 늘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매년 인원도 2016년도 12명, 2017년도에 18명, 2018년 18명,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명으로 인원이 늘어서 예산도 대폭 확대가 됐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다른 부서로 옮겨간다. 이거는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동안 이 사업들이 중복성은 아니지만 시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유사사업을 통합 운영하라는 방침이, 올해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일단 방침상 일자리노동정책과의 프리잡과 가장 흡사하다.
이만규위원
이게 그렇게 따진다면 청년정책과에서 다 분산시켜야 돼요. 이것도 청년NGO예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지금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청년정책과에서도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 때문에 타 부서로 옮긴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기존에 지금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또 단체들의 요구나 청년들의 참여도도 높아지다 보니 저희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더 이상 확대보다는 안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일자리와 연계하는 쪽으로 일단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일자리를 자꾸 얘기하시면 청년정책과에서 일자리가 제공되는 거는 그러면 다 타 부서로 넘겨야 돼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 업무는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시민소통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약간 통합 운영한다는 의미도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유사사업 통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 유사 그다음에 중복사업이 그렇다면 이중으로 예산이 다 지급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좀 잘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과 우리 김요한 과장님.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이만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자료를 실제로 좀 많이 했지요? 많이 했는데도 상세내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출이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2018년도 것만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도 아니고 10분 내로 그걸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아니라도 사후에라도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제출하는 목적이 꼭 행감자료로서의 목적이 아닙니다. 같이 공유해서 청년들이 더 잘 갈 수 있는 또 그 길을 확실히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의논하자는 그런 뜻이니까 행감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제출하셔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대구시의 청년들이 잘 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위원장님, 자료 제출이 늦어진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이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료 106쪽 보시겠습니다.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인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입지선정이 되고 지금 4년차 되었는데 4년차까지 오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498억원에 우리가 초기 사업비를 예상했는데 지금 196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재료에너지건축물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료에너지건축비가 한 53억원 정도 반영되었고 그리고 전산통합시스템 구축과 장서와 가구 구입을 위한 경비가 한 70억원 이게 사전에 좀 계상이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상주차공간을 위한 부지매입비 10억원 그리고 500억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비비 6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직접 집행할 사업비는 아닙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 이 외에도 또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있지요? 우리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김혜정위원
오염정화비용이라든가 또 공원 조성을 위해서 잔디 식재라든가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 전체 한 800억원이 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초기 사업비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염정화비용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통합공항본부에서 지금 환경위원회하고 접촉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군 측하고 통합본부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공원은 공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비용도 문제이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어느 정도 기간이 더 걸릴지,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대표도서관의 건립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지연됨으로 인해서 남구 주민들의 어떤 다른 의견들이 지금 또 언론에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을까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는 소파의 환경위원회가 빨리 환경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게 선제조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남구도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또 남구청을 통해서 주민들께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남구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설들을 주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나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건립이 저는 훨씬 더 필요하지 않느냐, 노인인구가 20%를 넘는다고 해서 노인 관련 시설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남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노인 중심의 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도서관 건립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산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 또 시기도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한미군이라든가 아니면 또 오염정화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용산기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중앙도서관을 대구의 대표도서관으로 인식을 해왔는데 지금 대표도서관이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저희 도서관 추세가 결국은 융복합 문화복합시설로 가고 있고 저희 대표도서관이 생기면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뿐만 아니고 중요한 장서 보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간과 인력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정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장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혜정위원
저희들이 헬기 부지라든가 아니면 헬기 부지와 관련된 활주로 부분이 2002년도에 저희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연장이 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 지역 주민들도 있지만 대구 전체의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조금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담당하시는 부분도 좀 바뀌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걸 좀 추진하실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책읽는 대구, 바로 107쪽에 있지요. 문화조성사업이 있으신데 보통 올해의 책 선정 이런 부분들은 저는 초중고 이렇게 또는 세대별 이런 부분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의 책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전문가집단과 시민들의 어떤 추천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화된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책읽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북페스티벌 같은 것을 개최를 하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자기가 읽던 또는 읽었던 책을 가져와서 서로 교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 장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꼭 비용을 들여서 사지 않더라도 서로 읽었던 책들을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북페스티벌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아주 영유아부터 놀이를 하면서부터 책을 읽어주는 책 어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엄마들이 그걸 틀어놓고 애들이 놀이를 하더라도 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책이 읽히는, 그냥 귀로 듣고서라도 습관적으로 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읽어주는 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공도서관 또 어린이도서관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여성국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집에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럼 아이들의 책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조금 더 유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다음에 142쪽입니다.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해가지고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청년이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이러면 청년들이 이 부분에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까? 저희들도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금액을 어느 정도 예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본인 월소득 90만원 미만인 청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해서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풀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상담연결형을 보면 1회 상담 시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조건 없이 상담만 하면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상담하고 저희가 하는 실태조사 인터뷰에 참여하면 그렇게 지급해 줍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담하는 청년들이 꾸준하게 좀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결국은 상담을 하고 나면 거기에 청년이 진로탐색을 하거나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상담을 나온 것만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용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부분이 계속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뭔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상담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뭔가 그 청년이 사회 안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을 보면 6개월 근로를 했을 때 6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연말에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청년이 10만원 적금을 넣으면 시에서 30만원씩. 그럼 이 부분은 연말에 180만원을 일시에 계좌이체해서 지급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청년한테 바로, 저희 시 180만원하고 청년 60만원 해서 240만원을 청년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김혜정위원
그럼 만약에 6개월이 안 채워진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조건상 6개월을 채워야지 저희가 지급하고,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그냥 본인이 적금한 그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6개월이 한도입니까?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 아르바이트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은 6개월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일단 6개월 이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본인 월소득 세전 90만원에서 175만원이.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대상인데 세전 90만원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약간 민원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이 소득을 낮추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낮춰서, 낮은 부분에 있는 청년들은 오히려 더 어려운 청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희망적금 혹시 중복해서 만약 6개월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신청이 가능합니까? 한 번 신청하면 그 이후에는 신청이 안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일단 한 번 신청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한 번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한 번 신청으로.
김혜정위원
예.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결국은 그 종잣돈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다른 장기적인 일자리로 가야 되는 단계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대구에 청년 니트족이 9만 4,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수혜를 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저는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하고 인지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잘 알고 있다.’가 13.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들어본 적은 있다.’ 이것은 내가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홍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포털 젊프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사업 정책이 초기단계이고 이제 올해 청년보장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SNS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시면 뚜봇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뚜봇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자세히는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뚜봇은 저희가 휴대폰 안에 카톡으로 뚜봇을 다운받아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뚜봇이 지능형 민원상담시스템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확대가 안 됐고 초기 시스템으로 한 네 가지 분야 정도에서 시민들이 궁금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다시 그걸 인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인식하고 답변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그 분야도 좀 확대하고 음성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들까지가 되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시민들께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기능을 조금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첫째는 달구벌콜센터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는 두드리소하고 뚜봇 이러한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럼 달구벌콜센터에 지금 현재 4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변경하려고 하는 상황이시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사는 어느 쪽에 더 치중되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무래도 고용안정이나 또 이게 공무원, 공무직이기 때문에 전환을 원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체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제가 콜센터 운영하는 접수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도 1년에 한 38만 7,000건 정도, 1인당 8,600건 정도, 전화든 홈페이지든 모바일이든 통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365일 지금 계속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평일과 휴일에도.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임금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몇 차례 전문가와 노사 대표들 간에 미팅이 있었고 그 협의를 통해서 그쪽 근로자분들의 충분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단기간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시간을 보면 평일은 1일 8시에서 10시까지이기 때문에 한 2교대 정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단기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은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현재 시점에서는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 시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그 업무에 계속 종사했던 분들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을 하고자 했을 때 개인사정으로 전환에서 제외되신 분들은 있나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45분이 다.
김혜정위원
전원이.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상이십니다. 예.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도 임금에 대한 부분을 잘 논의하셔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의한 거에 부가적으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수당에 보면 올해 계획이 1,466명 정도 사업규모로 했는데 9월 말까지 실적을 보면 한 629명 정도 그렇게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나 아니면 실적과 관련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목표가 청년수당.
윤영애위원
142쪽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1,400여 명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단 수당을 지급한 실적은 상담연결형이 344명 그리고 진로탐색지원형이 285명 총 629명한테 수당을 지급했고 다만 저희가 3유형으로 치는 일경험지원형 166명은 연말에 전체 다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166명을 더한다 그래도 우리 계획 대비는 인원이 많이 적지 않나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5월 정도에 은행하고 다행히 협약이 되어서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시작하는 데 준비기간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해서 아마 전체 목표 대비는 다 못 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희망적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희망적금도 이거는 뭐 선정이 또 1.5 대 1로 되어 있는데 희망적금은 지금 구체적으로 400명 그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지금 목표 이상으로 그거는 달성을 해서 진행 중인데 다만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소 탈락되는 인원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탈락된 인원 대신에 대기하고 있던 인원들을 더 부가적으로.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예비인원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영애위원
물론 올해 우리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대구형 청년보장제가 특별한 차별성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이런 차별성이라도 있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부분은 그냥 위원님 잘 아시는 클린카드, 그냥 수당만 지급하는데 저희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 상담을 통해서 좀 진단을 해보고 또 그 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내고 진로탐색도 해보고 일 경험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일단은 상담을 병행하니까 좀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상담과 나머지 진로탐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청년들이 이렇게 여기 상담을 받고,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됐지만 상담을 받고 스스로도 굉장히 자발적으로 직업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담사 선생님도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물론 5월부터 시작했지만 좀 더 확대해서, 확대라기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사회 모든 면에서 알고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드러내지 않는 그런 청년층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 정책의 중요한 성공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말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정기준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영애위원
상담 먼저 거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청년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안 해도 될 것을 꼭 거쳐라, 조건, 조건으로 이렇게 불만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점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문턱을 더 낮추면 좋겠지만 단순한 수당 지급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상담을 해서 어쨌든 그 청년들이 청년센터로 나올 수,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진행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홍보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홍보활동은, 홍보활동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있었다는 홍보활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결국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대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SNS를 통한 온라인홍보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저희가 대학별로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SNS를 통한 홍보가 제일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러면 우리 청년센터에서 SNS 활동은 전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물론 전담이라기보다 같이 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저희 시 안에 홍보브랜드담당관 협조를 통해서 유튜브에 대한 영상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와 센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시와 센터하고, 하여튼 올해 추진하는, 처음 시작이라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하면서 다지고 다져서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고 실적에, 이왕 계획을 했으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많이, 결국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토크대구, 113쪽입니다. 이번에 구축을 하셔서 이게 두드리소와 차이점이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 차이점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두드리소가 그동안 대부분은 민원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었고 그 안에 물론 제안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크대구는 그동안 민원이나 제안 그리고 저희가, 민원과 제안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대토론이나 아니면 투표나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게 토크대구 시스템입니다.
윤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도 두드리소는 일방적으로 민원 중심이나 뭐 시민들의 불만사항 이런 거를 많이 접수를 했는 걸로 보고 이 두드리소는 쌍방향에다 통계라든지 아니면 쌍방향으로 또 분산된 소통채널을 통합하는 이런 기능이다. 이랬는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됐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이것도 분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기존에 시민들이 토론을 하거나 또는 제안을 할 경우에 창구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창구가 하나로 통일됨에 따라서 그 시스템에만 접속을 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시는 의제를 선택하면 활용도는 충분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의제를 선택해서 의견을 많이 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적인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소통과에서 직원이, 아니면 물론 소관부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소관부서로 이관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랬을 경우에 이게 전산 구축 관련해서 시민들의 쌍방향,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본인이 제안한 게 정책으로 반영되면 충분히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지금은 두드리소나 이런 데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그렇게 만족한다고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민원을 하신 분들이, 물론 대부분 민원인들이 자기 주장만 했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도는 우리 두드리소 같은 데 냈던 분들도 보면 실제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거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전체 시청의 모든 부서에 그거를 배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서 민원인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또 만족도를 높이려고 나름 애썼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은 데 대해서는 죄송하고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한 예로 보면 두드리소 민원을 받아서 교통국으로 이관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 또 민원인이 볼 때는 교통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와버리면 결국은 우리 행복국에서 받은, 접수해서 아무리 친절하게 했다고 그래도 답이 결국은 또 간단하게, ‘법적인 어떤 어떤 사항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이 와버리니까, 또 전화를 해도 굉장히 쉽게 말하면 경직되게 이렇더라, 이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이관, 우리 행복국에서는 이관만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사후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직원들 간에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직원 간의 소통에도, 협업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하여튼 그런 점 우리 시민들의 소리라는 거를 들어서 잘 유념해 주시고, 다음 118쪽에 보시면 공유문화도시 조성 추진상황이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영애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도 위원회 구성하고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작년에 된 것은 아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동안 운영돼 왔었습니다.
윤영애위원
죽 해왔던 사항인데 여기에 2018년도 실적에도 보면 우리 공유대구를 위해서 홍보영상도 제작을 했고 이런 실적이 나와 있고 2019년도에도 결국은 공유사업 선정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또 공유정책 포럼 개최, 그런데 이게 결국은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유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민간기관의 공유는 실은 아직 확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 공공기관의 공유자원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인식 확산을 위해서 공유아카데미나 정책포럼도 진행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공유공간 확대를 위해서 공유공간 조성 사업을 2018년도에 9개소 정도, 2019년도에 4개소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아직도 시민 인식이 전반적으로 공유에 대한 관심도도 적고 해서 저희가 인식 확대와 함께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도입, 확산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2019년도에는 그러면 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특별하게 딱 변별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의 공유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유휴공간들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또 하나는 스마트공유공간이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같이 공유공간을 활용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우리 실적은 이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공유실험실 했는 이거에 실적이 들어간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공유공간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에 제가 계속,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접촉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좀 경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구 쪽도 북구 쪽도 몇 군데 접촉을 했었는데,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금 본인들이 협조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은 마을지역공동체 특히 수성구나 이쪽에 마을의 공동체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 곳으로 공유공간을 같이 하는 걸로 일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니 이런 사업들이 어찌 보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공유문화를 위해서 사업들을 하는 것도 결국은 여기에 하는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에 있는 사업들 가지고 이거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공유공간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공유문화를 전담하는 그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참여예산에서 공유공간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문어발식으로 나열만 되어 있어서 실제 실적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20쪽, 46쪽 그다음에 행감자료 172쪽, 184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있는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사회적기업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은 900여 개 정도 되고 사회적기업 수는 지금 9월 말 현재 149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쟁력에 있어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또는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게 사업화 모델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현재 국장님께서 시의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분들이 하는 어떤 서비스나 사회적기업이 하는 경제활동들이 결국엔 이윤으로 창출이 되어야 되고 그 이윤 창출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가 또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업의 제품들이 많이 팔려야 되고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정천락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도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의 정책 방향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결국은 국가와 같이 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 부분하고 또 그 일부분은 사회보험료 지원도 같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이분들이 모델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의 모델 발굴들, 그런 것들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천락위원
사회적기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투명하지 못한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천락위원
있다면 부정수급 현황하고 방지대책은 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보조금 전용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지금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전에 2009년도부터 해서 건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1건 이후 2018년, 2019년에는 특별한 부정수급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45쪽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우리 중간조직이라고 할까 공공기관의 업무 위탁하는 센터의 인건비가 일부 인상됐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천락위원
그 전체 비율이 얼마며 어떻게 해서 인상됐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인건비는 물가상승률 최소한으로 보통 3~5% 정도 그렇게 인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청년센터하고 사회연구소가 있는데 지금 청년센터 업무 위탁을 어디서 합니까? 사회연구소에서 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탁기관은 대구사회연구소입니다. 업무의 위탁기관이.
정천락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사회연구소에 주는데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처음에 저희 청년센터가 2016년 7월 개원할 당시에 그때 위탁을, 청년센터 업무를 공개모집해서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된 곳이 대구사회연구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위탁하면서도 특별하게 다른 경쟁자가 없어서 일단 지금 대구사회연구소에서 청년센터를 위탁받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쪽에 행감자료 137쪽에 보면 청년주간 추진실적이 있는데 올해 청년주간 센터의 행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수창청춘맨숀에서 했습니다. 아, 장소 말고.
정천락위원
아니, 주관을 어디에서 했느냐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주관은 청년센터에서 했습니다.
정천락위원
센터에서 했는데 여기도 사회연구소에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청년센터를 사회연구소에 위탁을 주었고 저희가 업무를 지정한 것은 위탁사무를 시행하고 있는 청년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대구사회연구소가 위탁을 받기는 했지만 주관은 청년센터와 청년들이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여기 뒤쪽에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있고 그 안에 커뮤니티와경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조직도 되어 있고 업무분장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연구소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청년센터 지금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센터장입니다.
정천락위원
센터장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천락위원
그런데 왜 위에 자료 줄 때는 센터장을 뺐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센터장은 비상근이어서 아마.
정천락위원
비상근이라도 어차피 센터장이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천락위원
그다음에 밑에 사회연구소 여기 보면 소장, 부소장, 사무국장, 연구원 4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결국은 사회연구소에 위탁을 했지만 청년센터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새로 공모를 통해서 청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 것은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경제지원센터는 커뮤니티와경제하고 거기 보면 조직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청년센터는 조직이 있는데 사회연구소만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게 커뮤니티와경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커경은 그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 특화되어서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각각의 센터들을 그 자체 안에서 법인화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연구소 설립 목적에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청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때 2016년도에 개원할 당시에는 대구시 안에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해서 아마 특화되어 있거나 그런 법인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대구사회연구소가 일단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도 지금 물론 그 정관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대사연에서 다른 쪽으로 청년정책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가 사회연구소 사업은 순수한 민간사업이고 청년센터는 대구에서 위탁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엄연히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행복국에서 자꾸 사회연구소 거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왜 자꾸 그리 갑니까? 조직도 없고 목적도 안 맞고 업무도 분리되어 있고 다 영역이 다른데 굳이 사회연구소를 왜 자꾸 한 다리 거쳐서 줍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게 어차피 저희가 공모를 하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법인이 위탁에 응하는 거고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는 법인에 대해서 평가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대구사회연구소가 되었고 2016년도부터 맡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축적이 되었다고 평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천락위원
자, 한번 보시면 그러면 사회연구소 소장하고 센터장하고 동일인입니다, 동일인.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천락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아까 했지만 사회연구소 청년센터 운영한다고 하면 인력도 그렇고 사실은 아무 것도 없어요. 지원 여력도 없고, 센터장만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 자꾸 가는 거는 왜 그리 가야 되느냐 이 이야기야.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사회연구소 가지 말고 청년센터 바로 직영해도 되지, 아까 뒤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여기는 각자 가잖아요. 그런데 능력도 없고 목적도 안 맞고 업무도 분리돼 있고 이런데 굳이 사회연구소가 처음부터 했다고 해서 계속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모 없으면 다른 유사한, 공모해서 맞는 것 골라야 되지, 선택하든지 해야 되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우선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형태가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공모에 응한 대상자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지금 청년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뽑았는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만약에 시가 직영을 하게 된다면 전체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체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천락위원
아니, 제가 자료 2년 것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비교했는 것 보면 알겠는데 보고 다시 또 얘기할 건데 보면 아까 공모했다고 하지만 수탁기관 선정 시에 청년센터를 운영했다는 실적은 거기서 빼야 됩니다. 왜 이렇냐 하면 사회연구소 같은 거는, 왜? 자기들이 했는 거는 없고 오로지 청년센터 했는 그것만 들어오니까 그게 계속 그 사람들 그대로 가잖아요. 그 자체가 안 맞지, 그 외에 다른 것 했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맞지만, 그거 맡았는 것 가지고 계속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선정도. 앞뒤가 안 맞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보통의 법인이 처음부터 어떤 실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자원봉사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런 노하우나 체계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아마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센터를 맡게 될 진짜 괜찮은 수행기관이 나타나면 그 기관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으로 삼아 놓은 것도 제가 그 이야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맡은 업체 그 실적을 자꾸 거기에다가 넣으니까 그 사람이 자꾸 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번에는 기준을 바꾸면 되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기준에 대해서 다음 위탁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아까처럼 제가 봤을 때 청년센터를 바로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제가 여러 가지 봤어요, 서류도 보고. 아까 실적을 아직 안 봐서 비교를 못 해보는데 나중에 보고 다시 하겠지만, 자치에 바로 줘도 되는데 굳이, 아까 봤잖아요, 연구소에는 직원이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명단 받았는 것을 보면 아까 목적도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단체, 명단 한번 보시면 알지만 면면히 이 사람들은 할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명단 보면.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청년센터에는 직접 줄 수 있는 게 실체가 있는 조직이 아니고 그게 곧 청년센터의 직원들을 위탁받은 대구사회연구소에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줄 수는 있는 법인이나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대구시청년센터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일 따름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처럼.
정천락위원
예. 하여튼 나중에 2년 실적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청년센터 기구 개편을 검토해서 재단화하든지 아니면 사회연구소를 안 거치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야 좀 더 효과적이지 한 번 줬다고 해서 계속 가고 이거 능력도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서류 받았는 것을 죽 보면 그냥 이거는 중간다리밖에 안 돼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중간 거쳐가는 것밖에 안 돼요, 사회연구소는. 굳이 거기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이야기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법인화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한번 종합해서 검토해 보세요. 한 번 했다고 해서 똑같이 갈 것이 아니고 환경이 바뀌고 이러면 새로운 그것도 해야 되는데 실적도 없다 아닙니까? 하여튼 이거 나중에 실적 오면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39페이지 청춘힙합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힙합에 보면 행사 주관이 소셜런투유인데 이게 공모받아서 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 공연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정천락위원
여기 단체 자본금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자산은 서류나 또는 파악한 걸로는 고정자산이 한 1억8,000만원 정도 되고 유동자산이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자기자본이 2억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서류하고 여러 가지 보면 자본금도 없고 여기 보니까 자기들 수입 해서, 그걸로 자본금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료라든지 해서.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 보조금도 거기에 충당이 되고 또 이제 공연을 보러 오는 그런 공연티켓으로도.
정천락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청년 이거 했는 세부적인 사업 실적하고 이 사람들 자본금 내역하고 한번 줘 보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청년 팝업레스토랑 운영 결과 실적하고 성과가 어떻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동안 팝업레스토랑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중간에 수정·보완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9개 팀이 이때까지 진행을 했었고 2018년 9월 10일부터 현재 5기 청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팝업레스토랑을 수료하고 난 이후에 창업한 곳이 지금 8개소 그리고 취업했는 데가 1개소 정도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현풍 도깨비시장에 개업한 청년은 상당히 성공을 거둔 사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외식업 창업에 대한 실제 경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직접 창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천락위원
그래서 청년 팝업레스토랑 사업의 참여 대비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그동안 4기까지 12개 팀, 39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 12개 팀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개소 정도가 개원을 해서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 1명은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정천락위원
사실은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실적이 좀 부진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끝났다고 해서 끝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실은 얼마 전에 현장소통시장실에서도 청년들이 와서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었는데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 실은 청년들이 처음 했던 창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성공률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좀 더 축적되고 노하우가 쌓이고 하면 성공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앞에 아까 설명드렸는 것 보면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작년도에 독도수호 힙합페스티벌 했는 단체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소셜런투유 이야기.
정천락위원
예. 알고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천락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 도에 할 때는 보조금 6,000만원 했는데 우리 대구시는 3억원입니다. 그거 3억원 했는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돈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게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힙합이고 전국의 청년들이 몰려오고 당일로 한 2만 명 정도 참석하면서 청년들의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일 행사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전국의 청년들이 대구라는 도시에 와서 그날 힙합으로 늦게까지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천락위원
올해 사업이 중간에 취소됐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천락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잠시 앞에 언급했지만 자본금 없이 해가지고 보조금도 없이 그냥 사업하다 보니 자기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못 하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단체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굳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안 되면 안 줘야 되는데 우리 돈을 그만큼 줘서,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청년들이 운영하는 기획사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점도 많고 그동안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애정 어린 눈으로 봐주시면.
정천락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행사 취소하고 난 뒤에 SNS 통해가지고 취소된 것을 대구시의 일방적인 그걸로 하고 이미지를 해서 대구가 많이 그했잖아요, 언론에도 나오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 책임 없는 단체에 줘가지고 아까처럼 해주다 보니까 시만 손해보고 이미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욕만 얻어먹는 이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단체 선정할 때 아까 했지만 실적이라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행복국에 보면 단체가 많잖아요. 선정할 때 좀 잘하셔가지고 돈 들인 만큼 효과가 나오도록 관리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사실은 외식사업 사전 경험보다는 의미 있는 사업이잖아요. 한정적 수혜층으로 해서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도 적절하게 해서 공시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신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창업 준비도 소홀하고 또 식사라든지 들어보면 저는 다는 안 가봤지만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미흡하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을 사전 경험하는 자리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청년들 창업이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자료 오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도 하시고 대답하시느라, 제가 먼저 간단하게 워밍업으로 44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협의회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행감자료 몇 쪽?
김지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는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존에 작은 개념의 어떤 협의회를 운영하였던 것을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대구 근교의 대학들뿐만 아니고 연구기관하고 공공기관, 기업들이 같이 하는 그런 협의회로 지금 구성을 해서 한 30명 정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2018년도에는 보면 11회 정도가 열렸던데 2019년도 현재 감사자료에는 3회밖에 안 열렸는데 횟수가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전에 협의회는 15명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 저희가 확대 필요성이나 또는 위상의 격상이 필요해서 한 30명 정도로 확대하면서 조례 개정의 작업들이 있었고 조례 개정하고 난 뒤에 한 30명 정도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의 총장님들하고 얼마 전에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더 많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언론에 보면, 육성지원협의회는 보면 결국은 장님들이 계시니까 서로 스케줄 조절이 안 되어서 못 한다 그러던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부분도 애로사항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대표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탄력적으로 실무협의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하는 사람들로.
김지만위원
조례에는 그러면 참석자가, 협의회 구성인원이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협의회에 시장님하고 총장님 그리고 이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실질적으로 장님들이 그렇게 바쁘셔갖고 11회 하다가 지금 3회 했다는 거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실무적인 거는 협의를 하고 대표분들은 큰 틀에서 정책적인 결정이나 심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실 때 그렇게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교육협력정책관 밑에 보시면 위원회가 5개 정도가 있던데 5개 중에서도 하나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고 설치일자가 조례가 바뀌어서 2019년 7월 30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일단 원래는 계속 그대로 2016년 5월 3일부터 처음에 만들어져서 이루어지다가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5명에서 30명으로 확장이 돼갖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위원회 하시면서 저희 시민행복교육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라든지 타 언론기관에서도 나오는 게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있고 한 분이 5개, 6개씩 중복으로 가입된 것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진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협의회니까 이 타이틀에 맞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이거 확인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 청년센터 운영 해서 조치결과 ‘현지시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 ‘현지시정’은 현장에 갔을 때 사소한 부분들, 근태라든지 또는 회계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들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이런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라고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해 주고 오는.
김지만위원
지적사항도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점검결과 ‘현지시정’ 말고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적사항이 없는데 ‘현지시정’이 가능합니까? 뭐를 지적을 했으니까 현지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 지적사항은 회계나 또는 근태상에 큰 문제가 될 경우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현지시정’은 현장에서 그냥 수정·보완이 가능한 부분들을 ‘현지시정’으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김지만위원
자료에 있어서 조치결과라 할 때 ‘현지시정’이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현지에서 뭐 큰 거 작은 게 아니고 지적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현지시정’했는 거 같은데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지 ‘아, 이런 걸로 현지시정해서 고쳤구나.’라고 납득을 할 것 같은데 뒤에도 그렇고 계속 ‘현지시정’이라고요. 46페이지 2019년도 청년정책과도 보면 ‘현지시정’, 시민소통과도 ‘현지시정’, ‘현지시정’.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제가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김지만위원
시의회 동의 여부 ‘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시의회 저희 상임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김지만위원
이 자료를 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쉽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힙합페스티벌도 그렇고 청년정책과 내 청년센터도 그렇고 공고를 내실 때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 공고의 기준을 보면 다른 경쟁업자들이 낼 수가 없어요. 왜? 잘 아시잖아요? 내봐야 지금 있는 현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될 거니까. 제가 팝업레스토랑이 행감에서 지적이 되고 난 뒤에 뭔가 좀 바뀐 게 있는가 싶어서 확인했는데 바뀌는 것도 하나 없고.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는데. 워낙 물어볼 자료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희 이번에 평생학습진흥원 만들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때 의회에서 유보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지금 원장과 이사, 감사분들을 공개모집 중이었으나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일단 정지된 상태입니다.
김지만위원
정지된 상태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페이지가, 이게 내년도에 시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지요? 2월에. 제가 지금 얼핏 기억하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출자·출연금 심의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내년 2월에 저희가 시의회에서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거는 그냥 일단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내년 예산이나 내년에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들을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건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벌써 이사분들 나온다고 해서 막 동료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부분은 유보되기 전에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임원 선임은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는 진행을 안 하고 스톱된 상태입니다.
김지만위원
죄송합니다. 100페이지네요.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법인설립 추진상황이라고. 향후 계획에도 보면 이제는 의회 승인 2월, 임원 선임 해서 3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에는 지금 상임위 내에서도 찬반이 분분한데 뭐 의회 승인을 당연히 전제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좀 이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부분은 절대 아님을, 위원님, 평생학습진흥원.
김지만위원
절대 아닌데 저번 임시회 때는 왜 그랬습니까? 임원분들이, 우리는 아무 것도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공고가 나가서 그분들은 서로 임원이 되시겠다고 전화가 오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사전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충분히 다른 법인 설립의 단계들을 검토하고 절차를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쨌든 평생학습진흥원이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2월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김지만위원
양해라기보다 대구시의회가 대구광역시 시청의 협력업체는 아니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만위원
저희는 견제하고 감시하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또 협력할 일은 협력도 하고 하는데, 절차상에 있어서 대구광역시의회의 위상이 너무 무너져 있지 않나, 뭔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자료 요구를 하기 전까지는 보고도 없고, 행감이 시작되니까 갑작스럽게 그제서야 일주일 전부터 자료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진작에 주시지, 진작에 주셨으면 우리도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고 미리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미리 판단이 될 건데,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뭐 답답하면 갑작스럽게 주시던데 그거랑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평생학습진흥원. 조례는 뭐 당연히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겠지. 그러니까 이미 통과를 전제로 해갖고 임원들 다 뽑아놓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니요. 안 뽑았습니다, 위원님. 뽑지 않았습니다.
김지만위원
뽑은 게 아니고 뽑으려고 자료를 내놓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공개모집은 했지만 저희가 지금 정지, 스탑한 상태입니다.
김지만위원
정지, 스탑을 했지만 미리 그때는 그랬잖아요.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정천락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모든 사업이 공고를 내시면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는 게 아닌지 너무 좀 의구스럽습니다. 팝업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고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경쟁업자들도 충분히 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1기 때 처음에 내신 분들 떨어진 분들 두 분한테 전화를 해갖고 “혹시 공고 나온 것 아십니까?” 하니까 한 분은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안 내셨어요?” 하니까 “내보면 뭐합니까?” 한 분은 아예 몰랐대요. 신청자격에 있어서 왜 1등만 계속 다 해야 됩니까? 대구시 업체도 보면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한데 1등이 자꾸 다 하니까 2등, 3등 업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경쟁력이 안 생기고, 힙합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취지도 좋고 행사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본금이 안 되는 업체다 보니 태풍 링링이 왔어요. 제가 우리 청년정책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날 아침까지도 대구시에서는 업자들하고 공연을 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상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는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왜 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마도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취소 안 하고 계속 강행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는 대구시하고 주최측하고 충분하게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갔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저도 취소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누구라도 사람 하나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소셜런투유에서 집니까, 대구시가 집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구시가 져야 됩니다.
김지만위원
대구시가 져야 되지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건 취소를 하면서 대구시가 처음에 약정했던 3억원은 지급이 됐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무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 협의를 충분히 거쳤고 이 부분은 기 투자된 부분이어서 올해 지급해 줘야 된다는.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돈으로 손해배상을 하여간 전부 다, 이게 결론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금이 없다 보니 정말 이 좋은 대구시가 만들어 가는 힙합페스티벌이 대구시 돈으로 장사하고 손해 생기니까 대구시가 그것도 메꾸라 그러고, 나중에 나오는 수익금들은 여기서 다 챙겨가고, 이거 뭐 대구시 돈으로 잔치하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자본금 부족은.
김지만위원
그러니 조금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소셜런투유가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한 점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공연이 취소됨으로써 대구시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대구시가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는 보조사업자로.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소셜런투유가 대구시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물론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전적으로 대구시 책임으로 넘기는 건 나중에 좀 안 좋은 선례를 만들 수도 있으니.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협상도 좀 잘하시고 마지막까지 이것 좀 책임도 다해주시고 그래서, 다음에 힙합페스티벌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청년 축제의 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만위원
하실 거면 보조사업자를 공고 내실 때 좀 제대로 해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지만위원
힙합페스티벌도 그렇고 팝업레스토랑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하나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현황이라고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구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 청년온과 청년위원회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로 합쳐졌습니다.
김지만위원
청년위원회가 먼저 발족이 되어 있다가 그게 청년센터가 생기면서 청년온이 합쳐진 게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위원회가 있었고 그리고 청년들의 정책제안 플랫폼인 청년온을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양쪽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한 곳으로 합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합쳤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처음에 있던 청년위원회가 2015년도에서 2016년도, 합쳐진 게 언제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올해 합쳤습니다.
김지만위원
올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여기 청년위원회도 그렇고 처음에 청년위원회 청년온에 계시던 처음에 이렇게 대구시 청년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청년들은 지금 여기 청년정책네트워크에 구성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서 공개모집을 했고 거기 공개모집에 응했던 청년들 105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놨고 그 청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중에서 대표위원들 한 30명 정도 따로 해서 대표위원들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금 처음에 청년위원회 1기, 2기, 3기까지구나, 3기까지 하시던 분들은 지금 여기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하면서 소외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뭔가 좀 하고 싶어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청정넷을,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만들 때 그런 의도나 취지는 전혀 없었고 원하는 청년은 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위원님, 저희가 그 문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제가 다시 한번 더 국장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김지만위원
이게 청년센터가 생기면서 그 전에 정말 대구에서 자라고 대구에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대구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었던 청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가 하나의 단체가 들어오면서 종래에 있던 분들은 슬그머니 다들 밀려나고 그 단체에서 원하는 학생들만 입맛에 맞추어서 다 넣었다고 알고 있고 명단도 제가 봤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청년센터, 우리 청년정책과장님이 지금 거의.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담당과장입니다.
김지만위원
담당하시지요? 과장님이.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담당 부서입니다.
김지만위원
여기 아까 전에 간부소개에 보시면 대구사회연구소, 대사연이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그 출신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청년정책과장님이 좀 답변.
김지만위원
이거 그러면 간부소개 명단 누가 만드신 거예요? 컬러. 거기 보시면 과장님 옆에, 컬러로 만들어서 주신 거.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 이 부분은 아마 주요 경력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청년과장님이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상위원장
예.
김지만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거 대구사회연구소 운영위원회에 계시다 보니 저는 이게 현재 당연직으로 계시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물었는데 왜냐하면 대사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자꾸 지적되고 그 문제점은 결국 들어가면 청년센터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청년센터를 대사연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원래 원적이, 출신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계시니까 조금 더 긴밀하게 청년센터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이 대사연의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건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사연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이유는 아마도 대사연이 청년센터를 위탁하기 때문에 그 모법인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마 운영위원으로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그래서 확인차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동료위원님도 그렇고 자꾸 반복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감사관실에서도 우리가 지적하고 했던 내용이 제 식구 감싸주기니까 그런 건 또 우리 국장님이 좀 파악하셔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일단 이상으로.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하나만 더, 할 게 있어서.
임태상위원장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잠깐 빠뜨려서 그랬는데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재경 대구경북학숙 설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권영진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만규위원
그리고 이게 반드시 빨리 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경북도에서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작년에 경북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대구·경북 상생으로 해서 함께 가는 걸로 일단 의견은 개진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음을 실토하면서 저희가 경북도하고 상생하는 사업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와서 또다시 논의, 경북도는 이미 실행을 해버렸는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경북도는 지금 용역만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만규위원
2021년 개관 목표라고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또 협의하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경북도도 저희가 최근까지는 진행이 조금 더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 “청년들이 자꾸 떠나간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청년들이 실제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자리나 숙식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먼저 마련해 줘야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안 떠날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재경 학숙은 서울에 그렇게 만들고 나면 서울에 출향했던 청년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마련할 수 있다고, 됩니다.
이만규위원
예.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되지요. 그래서 지금 행복기숙사하고 이런 문제들을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태만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내년에는 절대로 행감에서 이런 문제보다는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질의가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국장님, 아까 자료를 받았는 것 보면 2018년, 2019년도 사업 6개, 이게 전부 다 사회연구소에서 했는 사업 내용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 그 사업들이 결국은 청년센터에서 했는데 그 위탁기관이, 모법인이 사회연구소 맞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이 내용 봐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일단 2년간 사업한 사업계획서.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사업계획서.
정천락위원
그다음에 집행내역.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집행내역.
정천락위원
하여튼 처음부터 사업계획서에서 이거 끝날 때까지 2018년도 것 완결된 것.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전체 로드맵을.
정천락위원
2019년도는 현재까지 해서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요.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결정에 있어서도 시기, 방법 이런 예산 등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 논의나 협의가 전혀 없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기획행정위원님들은 무상급식 도입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나 이에 대한 사전적 협의가 선행되어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전적 협의가 어려웠을 경우 사후적인 설명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급하게 진행하면서 그런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음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상위원장
아직까지도 상세하게 설명 안 드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아마 전체 예산 설명이 따로 있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예산실 설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사후에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임태상위원장
또한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재정사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3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본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아마도 저희가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해야 될 걸로 교육청하고 그렇게 실무적인 협의만 되어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럼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임태상위원장
2021년도 재정상황은 어떠하며 차별논란 해소를 위해서는 단계적 실시가 아닌 2021년도에 고등학교 전면 실시는 어렵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실은 고등학교 전면을 하면 대구시만 해도 내년도 고3만 하는 데도 100억원 정도의 급식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고 후내년 2021년에 고2와 고3을 다 하게 되면 그 100억원에서 또 95억원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내년 100억원만 해도 저희로서는 충분히 힘든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육청하고는 그렇게 실무적인 협의는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태상위원장
우리야 이해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추계로 보면 거의 시 부담이 한 280억원 정도 증가분이 예측되고 또 교육청의 분담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면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마는 대구시 재정이 갑자기 내년에 나아질 건 아니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상위원장
전국에서 전면 실시 안 하는 데가 어디어디인가 알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전체 상황은 일단 가까운 경북도도 내년에 고3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경북, 서울, 대구, 또 한 군데 부산 이렇게만 안 되는데 미리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전면 무상급식을 언제든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다시 한번 교육청과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리고 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아는데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현재 구·군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대구시민대학이 구와 차별되는 점이 무엇인지, 또 시민들에게 대구시민대학을 널리 알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강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도 그중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100세 시대에 다양한 세대별, 역량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대구시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우선 시민대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0여 개 강좌에 한 1,600여 회를 해서 등록인원이 한 1만 8,000명, 누적 수강생이 한 10만 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다른 구·군의 평생학습과의 차별성은 이게 구·군 차원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아울러서 한 15개 정도의 학습장소를 운영하고 대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두고 있고, 저희가 실은 수강 이수자에 대해서는 지금 수강이수증 말고 특별한 혜택은 당장은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조금 더 고민해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들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평생교육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뭐.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대구문예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 대한 질라라비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소외계층뿐만 아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또는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그리고 그 달구벌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대구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며 도시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나 직업의 특성상 본인의 감정과 무관하게 민원인에게 맞춰 감정을 표현하고 민원 응대를 할 수밖에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상담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한편 정부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담사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 상담사들은 감정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에 시달리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 보호조치로 전화를 거시면 음성안내멘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 멘트도 하고 또 특이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응대 표준화도 마련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분들이 심리적인 상처나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이런 건강 장해에 대한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규직 전환은 지금 정규직 전환대상이 맞고 별도의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들과 함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럼 언제쯤 그게 합의가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내년 1월 1일자로 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 지금 근로체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4쪽에 보면요. 맨 하단에 5인 이상 민원접수 처리사항을 보면 2018년도에, 초등학교 건립을 촉구했는데 답변에 보면 “LH와 협조하여 제초작업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처리결과가. 그건 답변이 안 맞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게 아마 처리결과가 복잡하게 좀 긴 건데 요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교 건립은 불가하다는 교육청 답변을 듣고 이 부분의 환경미화나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잡초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는 걸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리고 또 4월 15일 똑같은 내용 25쪽에 보면 초등학교는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못 한다고 어렵다고 답변해 놨네요. 그러면 건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학교 설립은 장기발전계획으로, 이게 저희가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지금 당장은 초등학교 건립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리고 48쪽에 보면요.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 시설공사를 할 때 부속된 이런 거는 다 똑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도서관의 공간적인, 또 위치.
임태상위원장
아니, 여기 48쪽에 보면 서부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시립도서관 편의시설 공사 이런 걸 했잖아요.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 말하면 서부도서관의 물탱크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도서관 안의 시설은 도서관의 필요에 의해서 교체시기가 되었을 경우에 바꿉니다.
임태상위원장
똑같이 하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공공도서관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립연도가 다르고.
임태상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부도서관에 노후시설 개선을 하게 되면 물탱크라든지 배관공사라든지 이런 걸 같이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예산사정이나 또는 도서관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더 시급하다고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49쪽을 한번 보면요. 도서관시설 교체를 2019년 9월부터 해서 2020년 1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서부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 12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보면 저수조 교체 및 배관 보수를 그때 하고 이걸 다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거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워낙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연차별로 도서관별로 요청사항을 받아서 예산의 사정 안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50쪽에 보면 동부도서관 보수공사가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1,500만원이 들어갔고 서부도서관 할 때는 1,800만원 지급됐거든요.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거는 도서관의 크기, 건물 용적의 차이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예산현액이 1,800, 1,600, 그 사이즈에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거의 집행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똑같지가 않은 게 도서관의 건물 연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위원님. 층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따라 다 다르다고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태상위원장
그거는 보수공사할 때 이야기고, 옥상 저수조 교체 및 배관 보수는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수조 교체 및 배관 보수. 똑같은 내용인데 한 군데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은 데는 돈을 비싸게 주고 해도 되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닙니다.
임태상위원장
편성을 조금 해놓은 데는 돈을 적게 줘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제가 묻는 거는 한 군데는 1,800만원이 들어가고 한 군데는 1,500만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지원금액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1억3,800만원이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국비, 시비 합쳐서 1억3,800만원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는 보험회사를 지정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이 자원봉사사업도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민간위탁 상태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보험회사를.
임태상위원장
결정하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최근에도 수해지역에 봉사를 갔었는데 그런 경우에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상해가 생겼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대구시내에 자원봉사자 등록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67만 명 정도 됩니다.
임태상위원장
67만 명?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임태상위원장
67만 명에 대한 보험금이다 이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나가서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보험금이 더 올랐데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무래도 보험료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조금의 인상은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보험금도 해마다 올라간다 이 말이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자료요구한 것 있지요. 대학원 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해가지고 명단을 봤는데요. 일반인하고 주식회사 지웍스하고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기 경제대학원이라고 하면 이런 덴 어떤 사람이 입학하는 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사회적경제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럼 일반인보다 전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다 준 것 같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무래도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또 전문적인 지식 함양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럼 일반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일반인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일반인들이 계속 사회적경제 전문지식을 대학원에서 습득하기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학원에 진학하면 장학금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 대학원에 가면 전부 다 장학금을 지원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한 학기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래 들어가면 전부 다 지원한다고요? 장학금을.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장학금은 한 1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생각보다 대학원에 본인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본인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지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학원에 들어가면 다 100만원씩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장학금을.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학기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한 학기당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회적경제 분야가 워낙 취약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좀 같이 하고자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것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추진실적 해서 143쪽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임태상위원장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원해 준 사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조건이 청년희망적금은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6개월 동안 본인이 10만원 적금을 붓고 대구시가 30만원씩 6개월 180만원 해서 240만원을 단기일자리 6개월을 완료하고 나면 그때 직업을 하면 그거 가지고 본인이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거는 아까 전에도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했는 사람들 사후관리는 하느냐 안 하느냐 묻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 되면 아마 400여 명 정도가 적금을 받을 것 같은데 내년쯤 돼서 그 친구들이 창업을 했는지, 취업을 했는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금년이 처음이에요? 400명 이거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청년보장제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0만원씩 6개월 동안 자기 적금을 60만원 하면 180만원을 지원을 받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이걸 받기 위해가지고 임시적으로 그런 단기 근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돈만 받고 사후관리를 안 했을 때, 다음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연속적으로 일자리를 못 구해 나간다면 이거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잘해서 이걸로 인해가지고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올해 처음이니까 400명한테 이만큼 지원을 했는데 이 400명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좀 추가적으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원탁회의가 있는데 올해는 좀 민감한 사항 두 가지도 포함이 돼서 이루어졌던데 제가 궁금했는 거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시민원탁회의의 토론을 거쳐서 수렴된 시민 의견이 정책적으로 시정에 반영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2015년도에 저희가 시민이 만들어가는 대구 축제라고 해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대구 축제들을 컬러풀페스티벌이나 시즌별로 이렇게 엮는 작업들이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대대적으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것도 시민원탁회의에서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대구시가 교통사고 감소율 전국 2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런 시민투표를 할 수 있는 사업 선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외에도 급식 질 향상 그리고 시민의 날 제정 등 이런 정책반영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팔공산 구름다리라든지 신청사 유치라든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가 담당하는 국에 시민들이 꿈꾸는 신청사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했고 팔공산 구름다리와 관련해서도 논쟁은 많았으나 담당하는 문체국에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였습니다. 원탁회의 함께 하였고.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회적경제대학원 장학금은 한 번 받으면 계속 받는 겁니까? 졸업을 때까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니요. 한 사람한테 계속 줄 수는 없고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성적우수자나 또는 사회적경제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이것도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계속 받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2018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 4학기동안 한 번 받으시다가 못 받으시고 또 계속 받으시고. 이게 기준이 따로 있는가 보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원방법은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그런 기준들, 성적우수, 경제사정 곤란자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상·하반기 1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대학원 장학금 지급 지원 현황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물론 협의회에서 선정 절차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서류가 작성이 잘못됐는지 보시면 계속 2학년이에요. 2018년도도 2학년이고 2019학년도도 2학년이고 계속 지급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해보세요. 혹시 국장님 발견 못 하셨으면 31번, 17번, 11번, 5번 계속 같은 사람인데 또 학년은 2018년도나 2019년도나 같은 2학년이에요. 그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작성이, 자료가 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아마도 학년에 대해 약간 오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학년을 표시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전 연도에 1학년이었다가 그다음에 2학년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에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조금 전에 국장님이 “가능한 한 이중지급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 되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영애위원
그리고 177쪽에 보면 스타트업 기업이 있지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영애위원
이 기업에 대해서 올 연말에 투자대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되어 있는 데가, 15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사회적경제기업에 스타트업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윤영애위원
예. 창업 인증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투자대회를 개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업체들이 얼마만큼 기업을 잘 스타트할 것이냐 이거를 중시 여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선정됐으면 선정된 내역 있지요? 그거 개인적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동료위원님 질문하시니까 시간을 할애한다고 양보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NGO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우리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 보시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랑 대구청년NGO활동 사업이랑 차이점이 뭡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체험과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고 청년NGO 활동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NGO단체에 직접 가서 NGO단체 활동을 같이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만위원
보면 이게 대구청년NGO 활동 사업이랑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거 지원센터 위탁기관이 어디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구시민센터입니다.
김지만위원
이 시민센터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보조사업자 선정, 위탁사업을 줄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모집에 응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적합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확실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시민센터가 NGO가 주민제안사업으로 제안해서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거는 NGO활동 사업입니다.
김지만위원
NGO활동 사업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NGO 사업은 주민제안사업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NGO 사업 이거 시민센터가 NGO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또 여기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라 함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활동가를 양성하거나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그 공익활동을 확장하는 사업이고 이 NGO는 NGO단체에 청년들이 직접 가서 근무를 하는 형태로 원하는 청년들이 NGO단체 체험을 하고 거기 실제적으로 일을 배우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만위원
아니, 제 말은 이 NGO활동사업 자체가 대구시민센터가 제안해서 지금까지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주민이 제안했는 사업입니다, NGO 사업은. 주민이 제안하셨고 저희가 첫 해에 주민이 제안했는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청년들이 실제로 NGO단체, 예를 들면 소아백혈병협회라든지 또는 흥사단이라든지 이런 데 갔던 청년들에 대한 반응도나 만족도를 보고 저희가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중간에 자료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청년NGO 이거 처음에 누가, 시민에다가 주민사업이라고 했는데 NGO단체가 주민제안사업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이 4번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시민센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대구청년NGO를 제안해서 이게 지금까지 계속 보조금 받고 있고 또 다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다가 대구시가 또 시민센터에다가 위탁 주고 두 가지 거의 비슷한 활동에 뭐 그렇게 자꾸 청년, 청년 해서 따로, 묶어버리면 내용이 다르겠지만 결국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안에서 청년들만 따로 분과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주민제안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단체명은 시민센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나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했던 것 같고요. 시민센터는 아님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NGO활동 사업은 저희가 일자리노동정책과의 프리잡 사업으로 같이 합쳐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갖고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청년NGO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단체만 계속 늘려서 보조금만 계속 주실 게 아니라, 혹시 대구시의 올해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시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거기서 우리가 듣기로는 이래저래 실·국을 합치면 40%가 보조금사업으로 나간대요, 40%가. 그러니 이것도 보면 NGO활동 사업이랑 시민공익활동 지원이랑 뭐 거의 똑같이 위탁기관이 시민센터인데 비슷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두 개로 갈라서 할 게 아니라 한 군데서 몰아갖고 조금 더 알차게 하시고 또 다른 데다가 얼마든지 보조금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왜냐하면 이거 우리 NGO활동 지원해갖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보니 좋은 분들도 많지요. 되게 많으신데 언제부터인가 2019년도부터는 마을주민자치라든지 여성, 노동, 환경 이런 것보다는 권력 감시라는 이름으로 언제부터인가 확 늘었더라고요, 권력 감시. 권력 감시라 함은 우리 대구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 기초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지만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권력 감시, 연대협력 이러는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NGO단체의 특징이 권력 감시하고 연대하는.
김지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보면 권력 감시보다는 활동 분야가 문화예술,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권력 감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성노동, 장애인 인권, 마을주민자치, 문화, 거의 뭐 그런 쪽이었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툭하니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을 하시면서 청년NGO도 같이 한번 넣으셔갖고 조금 더 우리 보조금사업이 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명확하게,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적정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잠시 있었지만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천락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중요한 결재사항을 신문 보고 안다는 게 좀 서글픕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전화해 봤지요. “보고받았냐?”고 하니까 “안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급식현황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예산 사정을 한번 보니까 당초에 대구시에서 501억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636억원, 구·군이 38억원, 총 1,175억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천락위원
그래서 정말로 지금 올해 필요한 부분이 총 합하면 168억원입니다. 그래서 50% 하면 84억원인데 시가 84억원 없어서 정말로 못 하는지, 제가 또 보조금을 죽 한번 봤어요. 보조금을 보니까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약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까 했지만 무슨 결정하게 되면 의원들이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얘기가 전혀 없이, 이거 끝나고도 공동발표만 받았지 그 과정에서 뒤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이 없고, 국장님 안 했지요? 아무도 없었어요. 끝났다는 것 문자 받았고 공동발표만 받고 끝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느꼈지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보시면 알지만 어차피 1년 예산 대구 것이 501억원인데 한목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안했지요. 제가 그거 물어보면, 여기서 돈을 어떻게 융통해서 쓰고 추경에 가서 채우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최근 일련에 보면 작년에 우리 중등급식도 그렇고 합니다. 시가 행정하는 것 보면 좀 신중하지 못하고 정책 결정해서 시민들한테 실망도 주고 뭐 또 여러 가지 신뢰도 잃고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이런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의원들 의견수렴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몇 번 그래요. 벌써 보면, 아까 학습진흥원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됐다고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맞지만 하기 전에 그 안에서 운영과정의 문제점이나 예산문제 여러 가지가 걸쳐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하다 보면 신문에 나가지고 뒤에 알게 되고 또 자기들 다 해놓고 중간에 뭐 하면 “아, 이거 잘못됐다.” 하고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급식비하고도 솔직한 말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이야기도 안 하고 제가 신문 보고 와서 자료 받아보고 저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지요. 사실은 가능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책 결정되기 전에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실망 안 시키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이게 한두 번 같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한번 보세요. 못 고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지만 위원도 했지만 가만히 있다가 뭐 자료 내라고 하면 그때부터 와서 잘 됐니 못 됐니 하는데 그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요새는 우리 의회에서 못 하게 하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잘해주려고 하는데 미리 설명하면 서로가 공감하고 좋을 건데 뭐 하면 별나다 소리 하고 다른 데 가면 다른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서 정말로 어려운 게 있으면 서로 관련된 부서라든지 유관기관 해서 시민들에게 실망 안 시키도록 그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비 했는 것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십시오. 그것도 공동발표로 하겠다 하는 그게 끝이잖아요, 그 이후에.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시간이 오래 돼서 자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과 있는데 사단법인 커뮤니티와경제에서 연도별로 했던 사업 내용과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법인이 수행한 대구시 사업에 대해서.
김혜정위원
예. 그리고 대구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내년 2월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직 산업부에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연말 아니면 연초라고 그랬는데 아직 공고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만약에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총사업비는 국비, 시비로 하는 부분이지만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자료 정리가,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교육국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변 환경 개선과 연계한 대구행복기숙사 조속 건립 추진 및 청년 관련 유사·중복 사업 신중 검토,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확장성을 고려한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주문 및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문화 확산방안 마련, 대구 청년 참여형 청년보장제 시행을 위한 소통·홍보 강화 및 쌍방향 채널의 특성을 살린 토크대구 이용자 만족도 제고, 청년센터와 청년 관련 행사 민간위탁사무 수탁자 선정 신중 추진 및 수탁자 다변화, 평생학습진흥원 법인 설립 등 대구시 주요 추진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대의회 소통 강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전면 시행 촉구 및 도서관별 노후시설 개선 종합 검토 후 지원 추진 등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