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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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거 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건설본부장 이동호

박갑상위원장

다음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춘식 관리부장입니다. 최병일 토목부장입니다. 전두영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 의회 구현을 위하여 왕성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에 힘입어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을 포함한 총 136개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과 민의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함으로써 향후 건설본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사업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이동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위원

최근 5년간 수의계약현황 자료하고요. 분리발주로 인한 하자보수현황, 그리고 설계변경현황, 그렇게 세 가지.

박갑상위원장

세 가지입니까?

김성태위원

예.

박갑상위원장

방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김성태입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전반 업체선정 특혜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수배전반 문제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 수배전반 공급업체는 조달 우수업체가 되면 대구시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구시에는 우수조달 및 선정업체가 5개사가 있는데 그동안은 이 5개사가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수배전반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돌아가는 업체한테는 이익이 있는데 금액을 적게 배당받은 데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무자격업자한테 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 할 때는 5개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이 현장에 어느 것이 과연 적정한지를 조사를 하고.

김성태위원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요. 수의계약에 자격이 없는 H에 내정됐다고 언론에도 보도 되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의 자격이 있다고 반문을 하시는데, 자격이 없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왜 또 그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것은 오보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H사의 성능인증 취득만료가 2018년 5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자 이 회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자격갱신 및 성능인정을 2018년 10월에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2019년 2월 21일자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이었지 그게 내정이 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한 28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내에서 이루어지는데 28억이라는 이 금액의 수의계약을 넣는 것에 대해서 선정 과정에 대해서 또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관급자재인 수배전반은 지방계약법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수조달 및 성능인증 업체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28억원이라서 다소 큽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법상 수의계약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태위원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업체에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5개 업체입니다.

김성태위원

5개 업체인데, 우수조달 업체인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는 이렇게 나왔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언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오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업체로 선정한 게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5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계약수주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럼 갈라먹기식밖에 안 되네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런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전국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업체한테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김성태위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가격경쟁이 안 되면 결국은 지역업체도 스스로 소멸됩니다. 여튼 가격경쟁을 시켜서 일정비율, 예를 들어서 70%면 70%, 지역업체에게 배정이 되고, 나머지 경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경쟁률을 높여야 모든 기술면이라든가 가격경쟁에서 앞으로 더 좋은 시공과 자재, 기술들이 개발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본부에서는 지난번처럼 관례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업체에 대해서 지역제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국 입찰을 할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안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5개 업체 중에 한 군데라도 될 수 있도록 지역제한 입찰을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입찰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요? 5군데 지역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냥 조달 우수업체라 해서, 원클릭 해서 업체선정을 하면 결국은 선정하는 집행부에 어느 정도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통상 저희들이 물품을 선정할 때는 전기 이외에는 설계사에서 5개 정도 추천을 해옵니다. 추천을 해오면 2,000만원 이상 해당되는 관급자재는 회계과에서 심사를 하고 나머지 신기술이나 신공법인 경우에는 신기술심사과에서 심사를 해서 5개 중에 1개를 우리 본부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여하튼 분리발주하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특정 전기라든가 또는 특정 사안들이 있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도 필요하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정을 우리 지역 경쟁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대구에 100%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경쟁도 우리도 전국적으로 시키고, 대구는 일정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서 대구에 있는 업체들끼리의 경쟁을 시켜서 업체선정이 이루어져야지 모든 것이 발전지향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지금 대구뿐만 아니고 서울, 부산, 인천 대도시들이 대부분 다 저희처럼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입찰을 할 경우에는 지역업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무작정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가격이 서울 업체가 70이고 지역업체가 100 같으면 가격경쟁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서울에서는 싸게 하는데 대구에서 싸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경제 논리에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경쟁률을 키우자는 차원이지, 제가 대구 지역업체를 배제시키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충분히 어느 일정 비율을 대구 지역업체들에게 경쟁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또 일부분은 전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대구지역이라 대구 우리가 보호하고, 호남지역에는 호남에서 보호하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식으로 해서는 경쟁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지역 경제도 좀 그렇고 또 사실 기술력도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면서 그 제품을 안 써주면 타 도시에서는 전혀 안 써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고요. 올 4월 언론보도 내용에 보면 여기도 물품선정 심사심의제, 이 부분을 시행한다고 보도가 났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이런 제도를 통해서 투명성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전에는 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외부 심사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석하도록 해서 심사를 했는데 발주처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했는데 외부에서 보기는 그렇게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엑스코 수배전반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조례로 신기술심사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공법에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다음 회계과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관급자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물품선정 심사심의제를 시행하면 외부에서도 의심을 좀 하겠지요. 심사위원들의 한정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는 메시지, 그 부분에서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글쎄 저희들이 본부에서 심사를 할 때는 심사위원을 5명 해서 외부 위원 중에는 건설심의 위원들을 주로 씁니다. 건설기술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심사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본부 내에 6급 이상 직원이 참여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외부에서 보기는 객관성이 없다고 해서 회계과하고 신기술심사과에서 하고부터는 그런 잡음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권하고 관계없이 전혀 다른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하고 할까요? 아니면 좀.

박갑상위원장

조금 더 하시려면 하시고.

김성태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9쪽 한번 봐주십시오. 109페이지 보시면 동대구벤처밸리기업이라고 해서 성장지원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열공사라는 것이 바닥에 열 장치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구벤처밸리 건물은 규모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열공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열이라는 것은 지하 50m 정도에 천공을 해서 지하에 있는 지하수, 온도가 10에서 20도 정도 되는 지하수를 펌핑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땅속의 온다는 온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물이 시원하게 느껴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이런 지열 공사로 인해서 지반하고, 안 그래도 포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발전소로 인해서. 그런데 이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발전소 개념으로 대규모로 하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김성태위원

그래서 지열공사에 신기술이 적용되어 이 부분에 보면 17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신기술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현재 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지열 우물공 SCW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신기술 772호입니다. 이것은 구경 200mm, 깊이 한 500m 관경에 피이파이프를 설치해서 열관 공간 확장을 해서 열효율이 기존 기술 대비 11% 정도 향상된 기술인데 이것은 전국에 지열공사를 하는 업체가 4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2개 업체인데 한 군데는 지지케이라고 경기도에 있고 하나는 티이엔이라고 충북 증평에 있습니다. 두 업체 중에 입찰을 붙인 결과 현재 경기도에 있는 지지케이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신기술 지정 받은 업체가 48개가 있고 그중에 지금 지열공사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2개 업체밖에 없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면 2개 업체만 신청을 했겠네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신청을 했는데 있어서 한 군데 업체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감사는 건설본부에서 건설본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2명 해서 총 일곱 분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한 무슨 지표가 있고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거기에는 가격이라든지 다음에 거기의 경영 상태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했는 실적까지도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각각 점수를 주어서 그 점수가 높은 것을 선정하고.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가격.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가격, 기술.

김성태위원

기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실적.

김성태위원

실적.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경영상태, 그러니까 재무상태입니다.

김성태위원

네 가지네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통상 그렇게.

김성태위원

가격이 몇 프로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상세한 것은.

김성태위원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뒤에서 자료 주세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통상 우리가 지금 신기술심사과에서 하는 것은 가격이 50% 정도 배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이 심사는 가격이 2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공성이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합쳐서 각각 25%씩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성태위원

가격이 25% 같으면 크게 의미가 없네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 건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김성태위원

기술 실적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것은 시공성으로 봐서 이것도 25% 정도 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가격 25%, 시공안정성 25%.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시공성 25%하고 안정성이 25%.

김성태위원

경영.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유지관리 측면으로 봐서 25%, 그래서 100%.

김성태위원

두 개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점수 차가 얼마 났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점수 차는 100점 만점에 15점 차이가 났습니다.

김성태위원

차이가 많이 났네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제가 이런 세부적인 사안들을 행감에서 질의하는 이유는 건설본부에서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어서, 직원들의 징계도 있었고 그리고 건설본부에서는 사업부서라서 엄청난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더 신중성 있고 공정하게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앞으로 건설본부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그렇게 건설본부에서 물품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업체를 좀 더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의 미스는 있었습니다.

김성태위원

법은 위반을 안 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을 위해서 경쟁시대에 걸맞는 앞으로의 업무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김원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142페이지 달성습지 탐방나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생태학습관은 개관을 했습니다, 그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국비, 시비 합쳐서 261억원이 생태학습관 포함해서 금액이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데 개관은 했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그냥 휑하니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자료를 할 때 건설본부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 영조물, 각 사업별로 집행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부서를 여기 자료에 기술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는다든가 문의할 내용이,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최근에 작년부터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수로 문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적문제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달성습지는 현재 우리가 당초에는 거기에 수로가 3㎞ 정도 됩니다. 3㎞ 정도 되는데 그것은 기본계획할 때 수로가 3㎞ 정도 되고 거기에는 일단은 습지인데 물이 유입되어야 되는데 물 유입 자체가 안 됩니다. 3㎞ 정도 되는데 구배차가 2m 정도 나니까 거의 물이 안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물이 쉽게 들어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다보니까 당초에 기본계획할 때와 다르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할 때와 다르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로가 600m 정도 되는데 현재 시공을 500m 정도 하고 100m만 하면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런데 500m 정도 한 상태에서 환경청에서 공사 중지하고 원상복구 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었고 환경영향평가 당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제대로 안 살피고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전혀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할 때 받고 단지 기본계획과 다르게 약간 한 500m 정도 한 것 그것을 가지고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환경청의 이야기는 500m를 다시 메웠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파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이와는 별개로 또 환경청하고 별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은 600m 구간 중에 500m 수로는 했고 남은 100m 수로는 하도록 해 달라, 그리고 수로를 판 흙을 옆에 적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우리 용어로 마운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기본계획 때부터 흙을 쌓는 것이 아니고 외지로 사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토 처리하는 것이 4차순환도로, 현장의 도로성토제로 사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와서 흙을 가지고 가서 품질 실험을 하니까 성토재료로는 못 쓰겠다, 그러니까 모래 성분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진흙 성분이 점토 성분이 많아서 이것은 못 쓰겠다, 이렇다 보니까 그 흙을 치우려고 보니까 공사비가 사토 처리비만 한 30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사토 처리는 처음에는 환경청하고 협의하면서 사토 처리까지도 마운딩을 존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마운딩을 존치하게 되면 유속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토는 치워달라, 그래서 남은 수로 100m는 시공하고 나머지 마운딩 되어 있는, 사토가 적치되어 있는 것은 치워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원래 3,100m를 하고자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는 건설본부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환경정책과에서 받았습니다.

김원규위원

정책과에서 받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3,100m에서 오하여 1,500m를 줄여서 하고자 하는데 100m 정도를 남겨놓고 공사 중지를 통보 내렸다, 그리고 600m를 원상복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1년 6개월 끌어왔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지만 환경청하고 영향평가협의가 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현재 그러면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협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환경청에 가서 담당국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은 환경청에서 자기들이 대구시에서 원하는 대로 일단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회시를 해 주기가 좀 껄끄럽다, 그래서 소송을 먼저 취하를 해 주면 대구시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협의를 해 주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소송 취하는 대구시에서 해야 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빨리 해 주어야만 합의를 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왜 취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런데 이게 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획국장이 바뀌었는데 지난번 국장 때도 찾아가서 협의를 부탁했는데 가서 대화를 하면 “아이고 대구시에 잘해 드려야지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었는데 막상 공문은 부동의가 오고 원상복구가 오고 이런 식으로 사실 환경청에서 믿음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나 대구시민들이 보기에는 대구시의 건설본부라든지 집행부가 잘못하는 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습지 부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내륙 같으면 우포늪을 보더라도 그냥 습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순천만이나 신안군 증도를 가도 그냥 자연을 보전하는 상태에서 데크 설치를 하는데 습지를 한 번 파버리면 영구히 복원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특히나 여기는 인근에 달성 맹꽁이 서식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에 있어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처음 환경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달성습지가 유격화가 되었습니다. 유격화라는 것은 땅 자체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습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습지기능을 하려면 일단 물이 좀 유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로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인공적으로 물을 유입해서 습지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올해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올해 안으로 환경청하고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문제는 꼭 올해 안에 해결되어서 생태학습관은 지어놓고 개관식까지 했는데 제 기능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빠르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4월 30일날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대구FC 축구장 문제 때문에 언론에 나왔었는데 경찰에서는 압수수색까지 하고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결론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것은 직원 개인이 저지른 안 좋은 일이라서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냥 개인의 문제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조직에서 어떻게 한 것은 아니고 개인이 업자하고 어울려서 골프도 치고 한 그런 사항이라서.

김원규위원

그 직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현재는 수사 중에 있어서 수사결과에 따라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여기에 참석해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없습니다.

김원규위원

안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개인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건설본부가 대구시 중추 역할을 하고 여기에 많은 분이 와 계십니다마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소수의 어느 분 때문에 공무원 분들의 사기진작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그런 것은 사실 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위에 상관들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부서에 근무하시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분을 적재적소에 일을 맡겨야 되는데 특히나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언론을 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저항감이 생길 것입니다. 불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48페이지 보면 현풍하수처리장 말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상리하수처리장도 그때 홍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수처리장마다 어떻게 신공법을 적용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기 현풍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현풍하수처리장은 당초에 설계를 현재 수질개선과, 옛날 물산업과에서 설계를 다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했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하수처리장에 제지공장에 폐수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공법은 현재 물의 농도로는 처리가 좀 어려운 공법입니다.

김원규위원

사전에 제지공장에 폐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다 계획하고 공법을 적용시킨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제지공장의 하수 처리가 어렵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때도 쟁점이 되었습니다마는 공법사에서는 제지공장에 하루에 나오는 1만 1,000루베 정도의 물을 처리를 하려면 최소한 생활하수가 배 이상 되어야 된다, 섞여서 3만 4,000정도가 되어야 하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또 감사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의 절반인 2만 2,000만 되어도 이것은 성능이 되어야 된다, 당초에 심사할 때 이게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안 잡은 바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현재 본부에서는 시공사하고 공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공법 적용 업체는 어디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업체가 삼광수기하고 케이디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원규위원

나중에 공법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으면 수질과에 해야 됩니까? 건설본부에 얘기하면 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제출해도 되고 또 수질개선과에서 해도 됩니다. 심사를 한 옛날 자료는 수질개선과에 다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민생하고 수질문제는 대구시가 상당히 물하고 연관이 많은 도시인데 상리문제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하수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건설본부하고 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마는 달성군 같은 경우에 국가산단이 있고 달성2차산업단지가 있고 달성1차산업단지가 있고 또 현풍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한 지역인데도 하수가 현풍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곳이 있고 이렇게 복잡하던데 집행부에서 사전에 사업을 할 때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건설본부에서 집행부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하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하수관망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현풍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제지공장 폐수는 사실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하수하고 섞여서 이렇게 처리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때인데 제지공장이 다른 데 가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 따른 폐수처리를 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테니까 남아 있어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붙잡은 그런.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그것 제대로 아시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지공장 말씀 나와서 하는데 폐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테크노폴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폴리스 내에 제지공장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제지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악취, 공해 때문에 민원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대구시가 제지공장을 잡은 것이 아니고 김범일 시장 계실 때 제지공장을 옮겨야 되는데 사업자가 시행사가 LH입니다. 그당시에는 주택공사하고 통합하기 전이라서 한국토지공사인데 이전비용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서 가지고 제지공장은 장치산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게 되면 엄청난 조성비가 업이 되어서 LH에서 분양하는데 힘들어서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못 내보낸 것입니다. 그 제지공장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테크노폴리스는 또 하수가 현풍하수처리장으로 안 들어가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거기는 생활하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망도에 의해서 별도로.

김원규위원

그러면 생활하수 같으면 그것을 현풍하수처리장에 보내면 제지하수하고 섞이면 농도가 묽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처리과정에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것은 현재 현풍처리장은 당초에 하수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폴리스가 입주되면서 거기의 생활하수를 여기에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테크노폴리스에 일부는 아마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 다른 데 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그러면 현풍하수처리장 주무집행부서가 어디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수질개선과입니다.

김원규위원

수질개선과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수질개선과요. 건설본부에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하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구지만 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달성2차산업단지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섰는데 아주 기행적인 하수처리가 되어서 달성2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국가산업단지가 더 크게 들어서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합쳐야 되는 것이고 또 구지 거기에 주거지는 또 주거지대로 따로 생활하수가 현풍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고 아주 복잡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처리한다면 아까 무슨 공법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생활하수는 생활하수대로 처리를 하고 공장폐수는 폐수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풍처럼 섞여 있는 경우에는 사실 처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현풍 같은 경우에는 제지공장에 난분해성 COD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약품으로도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유해요소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수처리가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부장님께서 사업자료 설명이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영조물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 재해에 대비해서 설계 과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특히 대구 경북은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기업 사업 공간 주민 일자리 만드는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와 관련해서 환경 재해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친환경 건축물을 위해서 지진으로부터 내진설계라든지 특별히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먼저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녹색건축인정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색인정을 하는 기관은 한국감정원과 LH, 한국생산성본부인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스코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적용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거기에 우리가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녹색친환경 건축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에너지 효율등급을 인정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동대구벤처밸리나 이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가 포함이 되는 것, 다음에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정을 받는 이런 것들입니다.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법적인 의무사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설계 과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10월 국감 때 대구시내 공공건축물 지진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 관내에 공공 건축물이 891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501개소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공공건축물은 운영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본부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이 되거나 건물 높이가 13m 이상 되는 건축물, 그리고 기둥이나 주탑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진을 포함해서 설계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내진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나 또 기준이 약해서 현재 기준에 미흡한 이런 건축물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안전실에서 성능평가 용역을 해서 아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501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건설본부에서는 관련이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토목구조물 중에, 토목구조물도 교량이나 터널은 내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량이 건설한 지 30년이 넘은 교량들이 있습니다. 40여개가 현재 내진이 조금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300m 이상 교량 4개소는 본부에서 현재 내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중에 두 개는 완료를 하고 두 개는 현재 시공하고 한 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00m 미만의 교량에 대해서는 시설안전사업소에서 현재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까 김원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관부서에서 건설본부로 업무분장을 받아서 그냥 사업만 진행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느끼는 바가 큽니다. 이 모든 과정은 소관 부서에서 사업을 설계를 해서 업무분장 받아서 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감은 사업 단계부터 건설본부하고 추진 과정에서 용역단계부터 해서 함께 미리 여기에 참여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놓으시면 크게 나중에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별 이견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본청의 소관 부서에서 계획단계부터 저희들이 참여를 하면 되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 해서 예산하고 같이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지역 주변에서 만약에 공사과정에서 민원 발생해서 이렇게 소란스러울 때 전혀 건설본부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부터 앞으로 건설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목소리를 내셔서 추진 단계부터 철저히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전성능해서 예산 확보는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내진 설계를 하게 되면 철근이나 이런 양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아무래도 내진 아닌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내진설계가 포함된 예산을 잡기 때문에 현재 신규로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신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말씀드렸는데 선정 당시에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영조물 건립 관련해서 최근 3년 간에 지진성능 대비해서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는 영조물 몇 곳이 있는지 본부장님께 요구하고 추후에 따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가 그래도 제일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업무를 해야 하는 부분에서 건설현장에서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물론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안전 설치는 물론이지만 건설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관급공사 현장에 편의시설은 설치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휴게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 현장에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인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물론 공사 시에 안전설치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결국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든지 권장사항들은 잘 지켜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질의하기가 불편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사업설명서 114페이지 보면 시민운동장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참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업무 소관부서가 체육진흥과입니다. 제가 체육진흥과 소관부서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질의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구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 스포츠센터가 많습니다. 대구시 전역에 각 구마다 달서구 2개, 수성구 2개 해서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거 투자를 해서 이러한 사업 부분도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참 뭐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앞으로 건설본부에서는 설계단계부터 필요하지 않는 부분까지 이런 것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야구장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목적체육관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것은 지금 리모델링입니까? 뭡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다목적체육관은 테니스장 부지에 새로 신축하는 건물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해서 이게 거의 무용지물될 건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업분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현재 야구장 경우에는 대관율이 9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장 단일종목만 해도 거의 빡빡한 그런 수준이고 사실 거기에 다목적체육관하고 하는 것은 2014년도에 시민운동장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2015년도에 시민대토론회가 있었고요. 2016년도에 프로야구장 이전에 따른 고성동 일원 도심공동화 방지 대책 이런 결과를 가지고 시민운동장 안에 여러 가지 운동이 필요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대구시 소관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엄청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각 구·군마다 체육센터가 없는 곳이 없고 더군다나 대표적인 대구스타디움 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90억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은 정말 대구시에서 크나큰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사업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