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석준 경제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14시부터 16시까지 TBC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홍석준 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홍석준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임택 경제정책관입니다. 이유실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광묵 산단진흥과장입니다. 이근수 기계로봇과장입니다. 여수동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서문시장 사후면세점은 처음부터 위치 선정부터 잘못되었고 홍보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문제점 투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문시장 야시장은 지난 2016년 8월 개장해서 현재까지 3,800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2,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대구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사후면세점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야시장이 있는 서문시장 메인도로에 들어가는 그 우측 편에, 지금 초기 우측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보려고 휴대폰 T맵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114 안내에 물어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문시장에 가서 몇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무실을 갔더니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3층에 올라가니까 직원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인 척하고 여러 가지 둘러보고 했는데 일반 시장에 있는 상품들과 전혀 다른 것도 없고 금액 자체도 달러라든지 엔이라든지 전혀 그런 구분도 없고 한국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시장과 차별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투어를 하고 있으니까 직원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두 분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사후면세점이 서문시장 명품프라자 3층에 약 113평 규모로 국·시비 3억6,200만원을 들여 조성했고, 그런데 2016년 11월에 운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2017년도 5월에 개장했으나 운영난으로 2018년 3월에 사업을 포기했고 이후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인수하여서 2018년 12월에 재개장하였습니다. 재개장 이후 서문시장 사후면세점 운영상황을 보면 1일 평균 이용자는 30여 명에 불과했고 2019년 9월까지 전체 매출액이 9,628만원이고 월평균 매출액이 1,070만원, 일평균은 38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월별 지출된 금액을 보면 임대료가 500만원이고 관리비가 250만원, 인건비가 650만원, 기타 운영비가 50만원, 약 1,450만원 정도 됩니다. 자연히 매출이익 및 손익계산 상황 역시 심각합니다. 9월까지 전체 매출이익이 2,047만원으로 월평균 26만7,000원, 하루의 순수익이 1만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지출비용을 고려하면 9월까지 약 1억1,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해 매월 1,22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재개장 후 가장 매출을 많이 올렸던 달이 언제냐면 처음 개장했던 그 달 1,520만원 정도고 그다음 가장 잘 됐던, 매출액을 많이 올렸던 달은 언젠가 하면 지난 8월의 휴가와 추석 명절이 끼어 있는 달에 1,500만원도 좀 안 되었습니다. 가장 안 된 달은 언제냐면 지난 10월달에 600만원 매출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갔을 때 6시가 넘었는데 매출액이 26만원입니다, 순수익이 아니고 매출액이. 일반 기업 같았으면 벌써 매장이 문을 닫았겠지요. 이 시설에 시비가 매년 1억원 이상 지원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국장님, 사후면세점이 이렇듯 운영실정을 보이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대구시가 서문시장에 꼭 면세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문시장 사후면세점 사업은 서문시장 글로벌 명품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2015년도 사업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했던 야시장이라든지 말씀하셨던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지금 자리를 잡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은 서문시장 사후면세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기대에 못 미칩니다. 원래 이 사후면세점 사업은 서문시장에 오시는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사후면세점을 좀 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초기에는 조금 인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중국의 사드 여파로 소위 말하는 어떤 요우커, 단체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막히면서 사실상 매출이 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사업자가 포기를 하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작년 말에 서문시장 사후면세점을 우리 전통시장진흥재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개장을 했습니다. 재개장을 해서 매출은 좀 부족하지만 좀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이 사후면세점 콘셉트를 명품보다는 지역의 어떤 특산품, 지역의 어떤 공산품으로 해서 지역 기업의 판매를 좀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판매원 2명을 두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또 특히 관광공사와 더불어 외국 관광객이 올 때는 반드시 이곳을 좀 더불어 한다든지 MD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많은 새로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기대했던 매출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애초 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할 때는 3년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인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홍보라든지 입점된 어떤 물품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3년이 지나고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면 이 서문시장 사후면세점 사업의 어떤 존폐 여부, 특히 서문시장과의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존폐 여부를 좀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 게스트하우스는 잘 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래서 거기 직원한테 하루에 외국인이 몇 명 정도 오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루에 2~3명, 그것도 그 이상 오지도 않고. 그러면 게스트하우스가 잘 되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그러면 거기 게스트하우스는 1일 평균 30명 이상이 이용을 하는데 서문시장에는 2~3명 정도도 오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면세점이 지금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외국인이 한 40% 정도 이용하는데 게스트하우스하고 사후면세점에 방문하는 어떤 외국 관광객이 바라보는 각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후면세점이 진짜 우리 서문시장의 활성화, 글로벌 시장으로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지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존폐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야시장에는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냈고 또 이는 대내외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문시장 사후면세점은 과연 대구시에서 해야 하는 영역인지, 또 그 사업에 필요한 면밀한 검토가 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 직원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예. 판매원 두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MD가 한 분 있는데 MD하고 판매원 두 분, 총 세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왜 세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세 분 중의 한 분은 휴무이고 두 분은 그날 근무하고.

예.

그런데 또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 더 있는데 그분은 지금 그만둬서 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장사도 안 되는데 직원도 세 분이고 아르바이트생 구한다고 해서 그것도 황당스럽고, 어쨌든 간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면세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한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성구 각 지역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를 하려고 했으나 패션산업연구원이 오늘 오전부터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방어권 차원에서 이 문제는 문제 삼지 않고 오늘은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는 섬유패션과에서 위탁사무를 주고 있지요?

예.

참고로 쉽게 패션센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연간 지원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가 시비 보조금으로 한 2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2억8,000만원이요?

예.

아니, 전체 쭉 사업까지.

이게 자체 수익금이 있어서 전체.

아니, 패션뷰 인 대구 지원이 4억원이고 센터 운영위탁이 3억원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7억원이지요?

예. 그 패션센터 운영위탁금을 제가 아까 2억8,5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패션디자인 콘테스트 공모전 5,000만원, 그다음에 취업새내기 지원사업 9,500만원도 대구시가 보조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취업새내기 지원사업이라는 게 취업준비생들이 면접을 보러 갈 때 양복을 빌려주는 사업이지요?

예. 정장을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정장을 대여해 주는 사업이지요?

예.

이게 2018년 기준으로 몇 명 정도 지원해 줬나요?

예. 2018년도 1,742명을 지원했습니다.

1,742명. 이게 매년 9,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양복은 대여해 주는 거잖아요.

예.

매년 9,500만원씩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들을 정리해서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자체수입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다음에 그 자체수입뿐만 아니고 또 사업에 대한 자부담도 민자로 해서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민자로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사업별로 건건이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자로 들어오는 게 확실합니까?

예. 그 민자라는 게 현물도 다 포함되는 어떤 개념이니까요.

확인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션센터의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 결과가 52.99점으로 최하등급인 ‘마’ 등급입니다. 특히, 사업성과지표는 35.45점에 불과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패션센터 자체의 운영이, 지금 조금 전에 DTC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섬유패션산업 전체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어떤 운영, 즉 어떤 행사 대여라든지 사업 추진이 기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문제지요. 이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예. 패션조합입니다.

패션조합이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원래 이 패션센터는 그동안 패션산업연구원이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2018년도 이전에 좀 문제가 생겨서 작년부터 운영권을 연구원으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패션센터의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론에서 지금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예.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패션 관련 행사에 특정 A업체가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A업체는 2015년부터 쭉 하면서 2016년도에 모델 인건비 미지급 의혹이라든지 행사 시 상해보험 미가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해도 이 업체가 다 하고 있지요?

예.

업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업체를 바꿔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지금 2015년도부터, 2018년도는 이제 다른 기업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패션이벤트 행사는 많은 모델이 수반되는 행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상 좀 극소수로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부조달기관 나라장터의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A업체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자, 입찰 관련해서 심사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인도에서 본사가 지역에 소재한 업체 5점, 최근 2년 이내 대구·경북권 패션 관련 행사 수행실적 및 경험도 5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업체가 계속해 왔어요. 그리고 이 업체가 계속할 거라는 걸 다른 업체도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 안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이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1항의 5번에 보시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실적을 입찰자격에 넣으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이라야 된다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이 지금 얼마냐 하면 2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수행실적을 자격요건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행안부에 이 질의를 했을 때도 이것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본사가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한정하는 것은 이것 6항에 “추정가격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만 이 수행실적을 넣는 것은 시행령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이나 건설 어떤 각종 공사 그리고 서비스 용역에서는 사실 수행실적을 통상적으로 넣는 것이, 참고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재부의 2억1,000만원 그것은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것 이렇게 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계속했던 업체가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시장에서는 이 업체가 거기는 한다고 다들 알아. 그러면 들러리 서러 안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보면 완전 다른 업체가 했잖아요.

예.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위원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언론과 학계에서 확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아, 이제 공정하게 심사를 할 건가 보다.’라고 많이 들어온 거지. 4~5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중에 1개 업체가 됐다고요. 그런데 2019년 들어와서 지금 해봐야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오지요? 다른 업체들이 거기 가봐야 들러리밖에 안 선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도 사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공정성에.

예. 올해도 사실은 제안서 평가 그 위원을 저희들이 한 6명에서 8명을 넣은 것은 2018년도하고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여기가 워낙 모델 확보라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A업체가 2016년도에 모델 인건비를 미지급했다고 문제가 돼서 대구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요?

예.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없음으로 결정 났지요?

예.

감사자료로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모델비를, A, B, C, D 모델은 전국에서 거의 톱클래스에 해당하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들에게 줬다고 주장하는 지급금액이 30만500원, 33만4,950만원, 31만9,610원, 34만8,950원. 돈을 봐도 이 4개 모델의 기준점이 없어 보이지요? 그렇지요? 그냥 쓱 보지 말고 상식으로 생각합시다. 기준점이 없어 보이지요? 2018년도에 지급했는 것 볼까요? 2018년도에는 50만원, 50만원, 40만원, 40만원, 30만원, 30만원, 그러고 나서 원천징수금액 3.3% 실제 금액 얼마, 교통비 얼마,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모델급수에 따라 금액이 일정해요. 그런데 방금 제가 한 금액은 전혀 달라 보이지요? 그런데 마침 2016년도 모델 중에 2018년도에 똑같이 섰는 모델이 있어요. 보니까 이분이 2016년도에는 30만500원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50만원을 받고 교통비 5만5,000원을 별도로 받았더라고. 훨씬 깔끔해 보이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자료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이 사람들은 2016년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을 하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 업체랑 거래를 했기 때문에 다른 행사비용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에서는 몇 번의 행사, 한 4회 정도 행사에 선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회당 한 40만원 정도를 한대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100 몇십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 자료를 보고 “어, 이상 없었네요. 다 줬네요.” 하고 그냥. 이분들하고 전화 한 통 안 해보셨지요? 전화 한 통만 해봤으면 알았을 텐데. 이분들 자기들이 돈 안 받았다고 직접 주장한 근거도 있어요. 전화도 한 통 안 해보고 “아, 이상 없습니다.” 하고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 중의 한 분은 소재지 파악이 안 돼서 돈을 못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지요? 그 돈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소재지 파악이 안 돼서 비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장님.

비용에서 제외를 하거나 합니다.

환수를 하는 게 정상적이겠지요? 그지요?

예.

환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이 사건이 그냥 무마됐습니다. 이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지요. 이거는 대구시 봐주기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패션이벤트는 많은 모델을 보유한 회사만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업 내지는 업체가 좀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모델 비용의 차이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업체와 고정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와 수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모델 지급료를 좀 적게 받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만원이면 30만원, 30만원, 30만원,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30만500원, 33만4,000 얼마, 36만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 모델 안에서의 어떤 평가는 그 회사만이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체 주어진 예산사정상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델은요. 급수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5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렇게 정하지 30만500원, 30만3,600원 이렇게 정하지 않는다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예산은 있는데 그 모델 등급은 있으니까. 그것 50만원, 40만원으로 나누면 좋겠지만 조금 차이를 그렇게 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돈을 받지 않았다는 근거를 대드릴까요? 이 자리에서 뭐 녹취록을 틀어드릴까요? 안 받았다니까요.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기 대구시가 이분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해봤어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한 통만 해봤으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한 번의 검증작업도 없이 “아, 문제없습니다.” 하고 무마했다니까요. 이것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자꾸 핑계 대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업체는 행사보험도 가입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었지요? 그지요? 이것도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이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패션 그리고 기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산과정에서의 부족함은 조금 있지만 선정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체가 모든 것을,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그 업체가 했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에는 다른 업체가 했지요?

예.

그래서 2018년도에 행사를 진행했던 이사장하고 부장이 한 해만 하고 지금 끝났지요?

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2019년도에 또 이 업체가 해요.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패션센터에서 받아가는 연간 수익이 3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기업이 지금 현재 패션조합에서 하는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말씀드렸던 패션산업연구원이 이 패션센터를 운영할 때부터 계속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과 특별한 어떤 관계 이런 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요?

예.

그러니까 이 업체가 조합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센터와의 문제입니다.

예?

패션센터와의 문제인데 패션센터를 조합이 하잖아요. 연구원에 계셨던 분이 지금 올해 조합에 오셨지요? 그지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패션센터는 패션센터 그 자체 하드웨어적인 건데.

그러니까 조합, 센터를 조합이.

예.

지금 연구원에 계셨던 분이 조합으로 오셨잖아요.

예. 실무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이게 방송 중이라서 제가 근거 없는 말을 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 이 정도로 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 패션조합이 문제가 있어서 대구시가 2018년도에 집행실태 점검을 해서 무려 10가지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10가지 했지요?

예.

대구시에서 했지요?

예.

조치를 하라고 하고 조치결과를 받았습니까?

예. 몇 가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번에는 방식도 정부조달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무공간 임대차 계약면적 산정오류 및 관리비 미수납. 조치요구사항은 수납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예.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수납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예. 지금 그거는 저희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LED전광판 임의철거로 불용처리절차 위반. 이거는 소명서 제출했나요? 직원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지출 시 사전품의 누락. 그래서 초과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 CCTV 설치하라. 했나요? 지금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느냐? 언제까지 할래?”라고 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대구시는 이렇게 조치사항을 공문으로만 보내고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치가 안 됐는데 독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자, 2018년도 12월 31일날 모 부장이 계약 종료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그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가 그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기간은 2019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는 12월 31일부터 1월 31일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님, 잠깐 몇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핵심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조달로 하는 것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뷰로라든지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납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기로 했지요?

예.

대구시가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기로 했겠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시설적인 몇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런.

아니, 2018년도에 보냈는데, 지금 2019년도 말인데 지문인식기하고 CCTV 설치하는 데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했지요. 배롱나무 심으라는 것 심었고 몇 가지 했지요.

예.

정작 중요한 거는 안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한 군데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대구시가 민간위탁 사무를 준 곳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 세금들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누수되지 않는다. 이 역할은 결국은 공무원이 해야 된다. 민간위탁을 준 것까지는 좋지만 민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알아서 잘하기를 기대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2020년부터는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예. 그 지적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민간위탁 관련된 점검을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중구 출신 홍인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선정이 되고 2016년 4월에 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올해 5월 27일 국토부 타당성 검증회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현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서1·2차산단 재생사업 관련된 어떤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분야에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재생계획이 수립되고 2016년 5월에서 2017년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예.

자문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문내용이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 확보이고, 주차장 확보를 할 때 어떤 접근성을 많이 생각을 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갈산공원이라든지 공원 개발 관련된 환경개선 어떤 내용들이 자문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산업단지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라고 하면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자원비축시설 등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기능, 정보처리·유통시설, 또 이러한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성서산업단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정의와 성서산업단지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산업단지 초기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어떤 지원인프라가 많이 좀 부족한 그런 단지의 특성,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성서산업단지 재생계획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 지금 전문가회의를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는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도입된 내용이 대충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확충, 도로 확충에 따른 완충녹지, 이런 것이지요? 그지요?

예.

성서산업단지 재생계획안 주요 의견 반영사항이라고 그래서 설문조사했는 내용들이 보면 있습니다. 토지 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위치 225개 업체를 올해 4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응답률이 9.8%, 25개 업체입니다. 또한, 이 고도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 업체는 25개 중에 23개 업체, 그러니까 92%. 이 토지 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위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확정된 국책사업으로 성서1·2차 관련된 재생사업의 내용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고도화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이 재생과는 별도로 성서공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또 움직인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업이 고도화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도화로 정해진 그런 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 고도화가 됐을 경우 어떤 교통유발혼잡을 일으키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도로, 몇 차선 이상의 도로가 좀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고도화됐을 때 거기에 확장된 어떤 건축물이라는 수요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이 재생계획안의 주요 의견 반영사항이라고 하면 이 국책사업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설문내용을 어느 정도 도입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설문조사를 했는 것 아닙니까?

예. 애초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화라는 게 이제 대두되면서.

그렇지요.

예.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는 그 단계에서 같이 지금 현재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화도 이 중의 한 가지이고,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주차장 위치 추가 선정이라든지 또 시설 건축물 용도 면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이렇게 도입을 하지요?

예.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하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10%도 안 된 이런 응답률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도입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매각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공장주 내지는 건축주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의 어떤 여력 내지는 투자의 의욕이 없는 분들도 좀 상당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산업단지에 재생이라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현재 그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이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확충, 또 녹지 추가 확보 이런 걸로 해서 개선이 되겠느냐? 시설적인 기능 제고는 쉽게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 기능이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시설 종사자가 이용할 주거나 문화나 의료나 복지나 체육이나 이런 시설을 유치해야만 진정한 재생사업이 되는데 재생사업 도입 자체가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확충에 따른 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를 합니다. 애초에 사실은 국토부가 이제 주관부처인데요. 처음에 산단 재생을 할 때는 사실은 주차장 사업도 없었던, 단지 도로 확충이 메인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3공단, 서대구공단에 해당됩니다. 그러다가 주차장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재생사업의 국비지원 대상내역에 주차장이 포함되고 일부 환경개선이 포함이 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프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프라만으로는 재생 내지는 공단 활성화에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국비 내지 시비 공공자금이 아닌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부터 많은 기업인 내지는 산단공 전문가들하고 해서 고도화사업을 계획하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재생계획 안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의료라든지 일부 근생이라든지 일부 기업이 필요한 어떤 시설들을 민간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금 재생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도입된 그런 결과를 도입시켰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비, 지방비 내역 사업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갈산공원 내 주차장을 비롯해서 총 한 8개소 이렇게 되는데 갈산공원 같은 경우 3개소는 민자사업으로 시행 예정이지요?

예.

제외하면 5개소는 쉽게 2020년 1월부터 재생사업이 시행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이 전체 계획된 주차면 수가 1,380면입니다. 이 수요는 어디에서 도출되었습니까?

저희가 현재 그 사업지구 내, 성서1·2차 내 불법주차를 한 7,640대로 추산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외주차장 8개소 해서 1,380면을 일단 러프하게 갈산주차장과 그 갈산 3개소, 그다음에 나머지 노외주차장 5개소는 지금 저희가 결국은 폐공장을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략적으로 현재 매입 가능한 폐공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주차면 수 1,380면이라는 이런 숫자가 지금 현재 8개소 주차장이 건립될 위치에서 감당할 그럴 주차면 수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이 주차장 8개소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나머지 주차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결국은 노상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차장 1개소의 주차수요를 계획할 때 반경 몇 미터 정도를 이렇게 계획해서 주차면 수를 결정했습니까?

저희가 일단 사업 재생지구 내의 블록을.

국장님, 됐습니다.

예.

보통 주차장은 이용거리가 100여 미터가 되는데 우리 이용자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자기 목적지에 갑니다. 최대 한 300m 거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법 시행령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주차장 이용 관리 조례에도 보면 인근주차장 설치라고 해서 직선거리 300m, 도보로 600m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 1개의 주차장이 감당할 수 있는 반경이 한 300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8개소라는 이 주차장이 갈산공원 내의 3개 주차장 위치는 서로 상당히 이렇게 겹쳐져 있고 300m 반경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반이 넘습니다. 쉽게 여기에 있는 F필지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동공원 남측에 있는 이런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 주차장이라고 계획된 부지 전면에는 40m 도로가 있고요. 또 북측에는 바로 장동공원하고 이렇게 접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공장밀집지역이 아니라서 주차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 주차장 예정부지 맞은편에는 S기업체가 있는데 이 기업체는 대구에서 상당히 유망한 중소기업 업체인데 제가 보면 이 기업체를 위해서 이 주차장을 계획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문제는 이 주차장 예정 부지 위치에 예를 들어가지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한 100여 미터 걸어가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될 이럴 위치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위치가 주차장으로서 적합한 위치인가 의문이 들고요. 이 계획된 대지 F필지는 보면 이 하단 부분에 지금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대지 폭이 25m,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40m 도로가 접해져 있고, 이 면적이 3,118㎡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943평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우리 산업단지에 필요한 유통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장동공원 북측에 E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위치인데 그러면 이 E필지라든지 F필지라든지 이 중반 위치에 서측 편에, 쉽게 공장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위치시켜야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 또 정말 이렇게 공단에서 필요한 주차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한번 재고할 용의는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 말씀을 좀 유념하면서요. 지금 현재 예정된 주차장 장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현재 휴·폐업 공장으로서 매입 가능성이 있는 면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가격이라든지 매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변동사항이 지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기업을 위한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블록 내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어떤 지역, 공장을 골라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폐업공장의 한계는 좀 있습니다.

국장님, 2020년 1월부터 지금 재생사업이 추진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그런데 현재 이 위치를 변경해서 과연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재생계획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H필지, 그러니까 1·2차산업단지 서북 측에 있는 이 위치는 고도화가 필요한 위치, 여기가 주요 의견 반영사항에 포함되는 이 위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위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주차난이 상당히 가중되고 하여튼 성서1·2차산업단지 내에 제일 주차수요가 많은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부지 매입이 어렵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2,528㎡에 8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주차난이 상당히 가중되고 하여튼 제일 주차수요가 많은데 이런 데는 1층이 아닌 예를 들어가지고 인근 부지를 더 이렇게 좀 확보를 해서 어렵더라도 3층을 짓는다든지, 정말 반경 300m라든지 아니면 주차 가중거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를 곱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500m라든지 400m라도 어떻게든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같으면, 수요가 많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입체형으로 확보를 해서 주차면 수를 좀 더 확보하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당연히 저희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B필지, 남서 측에 있는 B필지 같은 경우는 드림타운 지식산업센터와 성서체육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적인 주차면 수는 제일 많습니다. 지금 430면을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위치에 보면 주차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근에 접해져 있는 드림타운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주차를 우리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용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주차수요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곳은 성서1차단지 전부, 2차단지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단지의 재생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그리고 광역적으로 접근되는 어떤 도로가 여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주차수요도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좀 넓게 잡았습니다.

드림타운 지식산업센터는 어디에서 주축이 되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까?

산단공 사업으로 벤처집적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산업부 펀드하고 민간자금, PF자금.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주체가 산단공이고.

산단공.

예. 그중에 환경개선펀드라든지 산업부 펀드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구시가 여기에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인허가 관련되고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같이 좀 협조를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PF자금 관계에 대구시가 이렇게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기 건축주 KB부동산신탁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했는 사업이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이 사업내역을 보면 여기에 공장이 109개소, 음식점이라든지 소매점이 18개소, 기숙사가 128개소, 추가로 헬스장, 문화시설이 각 1개소입니다. 주차 대수가 얼마냐 하면 여기에 81대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공장 가지고 있는 개소 109개에 1층 소매점 및 음식점이 18개, 최소한 이러이러한 부분, 기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별 공장 1개소의 사장님이라고 그러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필요한 주차가 제가 볼 때는 한 129면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적 주차는 81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주차 48대는 과연 어디에 주차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고. 또한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장님 한 분에 직원이 아무도 없다.” 직원이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직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다손 치면, 사실 우리 대구시가 이런 데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의 주차난을 사전에 우려해서 사실 저층 부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사실 이런 부분에 별도의 주차장 430면을 건립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병폐라면 병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산공원에 물론 민간사업자가 개발해야 될 위치 세 군데는 제가 뭐 확정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어느 위치에 주차장이 갈지. 그런데 이런 부위들도 사실상 현재로 보면 이 위치에는 다 이렇게 반경 300m가 중복이 되어서 사실 주차장으로서 효율성이 결여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라든지 전반적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재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추진하고 또 그야말로 우리 산업단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구조 개선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15m 도로, 10m 도로, 8m 도로를 주로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에 보면 15m 도로는 현재 양측에 불법주차가 만연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을 없애고 편도에 어떻게 노상주차를 하고 왕복주차를 허용하도록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인도가 이렇게 양측에 3m씩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면 이 손 안 대는 인도 부분을 일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실상 공단 지역의 인도를 이렇게 이용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인도 폭을 1m 50cm라든지 2m라든지 좀 축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노상주차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도로구조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예.

전통시장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들은 시설과 편의시설이 개선되면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구시와 중소기업청 등 지원을 통해 아케이드 설치와 주차장 설치, 화장실 정비 등 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주력했지만 이 시설적 보완노력으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방천시장이나 서문야시장 또 서남신시장 등은 성공사례를 통해 타 지역에서 우수 성공사례로 견학을 올 정도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문시장만 따로 한번 계산해 보니 전체 사업비의 약 23%인 45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구시에 150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있는데도 물론 서문시장이 가장 크고 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편중된 지원을 하지 않았나. 또 실제 그 기능을 상실해서 시장의 기능조차 못하고 있는 시장들도 30개 가까이나 되고 있는데 대구시는 왜 이렇게 편중되게 서문시장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지,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크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문화관광형 사업 등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화장실이라든지 또 아케이드, 주차장 등의 사업이 그래도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중기벤처부에서 최종적인 지원 대상시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일견 서문시장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저희가 서문시장이라고 단일시장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지금 현재 등록시장으로 된 서문시장은 크게 8개가 있습니다. 서문지구 1층, 2층, 2지구, 5지구, 동산상가, 건해산물상가, 아진상가, 명품프라자 등 8개의 등록시장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문시장 한 곳에만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할 때 자비, 민자부담을 한 10% 정도는 이 시설현대화 사업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시장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 150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의 기능이 상실된 시장이 한 39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다양하게 직접 담당자들이 가서 시설현대화 되지 않는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발굴조사 신청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대형 화재로 900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고 또 2016년도에도 서문시장 800여 점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런 2016년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1.3%만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또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한데요. 사실은 2018년도 화재 가입 현황이 지금 현재 저희가 1만 4,000개 점포 수에 가입률이 1.56%인데 올해 2019년 9월 30일에는 점포 수가 지금 1만 7,000개에 1.32% 가입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점포 수가 불과 1년 만에 3,000개 이상, 3,400개가 지금 늘어난 걸로 자료에 나오는데 이게 소상공인센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화재공제 가입하는 데 저희는 예산적으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상인들이 부담을 가진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화재공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현대화라든지 각종 정책사업을 할 때 이런 화재공제의 가입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좀 삼고 해서 상인들이 많이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입을 많이 해서 대형사고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고 또 회수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아주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깡이라고 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3,210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 제도로 상인들이 대량 구매해서 손쉽게 차액을 얻는 방식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사업자 가진 분은 사업자가 한 번만 가면, 아들이나 딸이나 부인이나 가서 한꺼번에 150만원어치 하면 15만원을 번다고 그래요. 그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서 현금화해서 또 가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대구은행에 가면 이미 매진되고 없고 그리고 또 다른 마을금고나 제2금융권에 가보라고 해서 가도 벌써 다 매진되고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는 회수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좀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홍보와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의 활용도가 그만큼 커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전통시장의 어떤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작년에 한 건이 확정적으로 밝혀지는 등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건수가 극히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상인연합회와 지속적인 어떤 단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기벤처부에서도 원래 디스카운트를 보통 5% 하다가 명절에는 디스카운트를 한 10% 정도 하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벤처부에서도 이런 면 때문에 10%는 하지 않고 5% 디스카운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법을 하다가 단속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있습니까?

예.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대구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한 건이 확정되었는데 그 과태료 처분이 얼마 내려졌는지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 공공연히 이렇게 활용을 깡, “깡”이라는 말이 언어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걸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서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할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계속 그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 홍보를 하면서 일단 그게 적발이 됐을 때는 그런 과태료를 좀 엄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비해서 저희 지역은 불법유통 적발이 극히 미미한 상황인 것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발이 안 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많이 악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도. 하여튼 우리 국장님!

예.

세밀하게 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도로구조 개선에 관해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m 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 양측 인도 3m 해서 6m, 또 불법주차가 양쪽에 2m씩 해서 4m, 합하면 한 10여 미터가 되고 중앙의 5m에 이제 차량이 통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을 보면 인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편도에 2m 노상주차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량 통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구조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인도에 통행인 수는 거의 없으니까 그 인도 폭을 조금씩 축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인도가 2m가 되더라도 양쪽 합치면 4m가 되고, 노상주차 2m씩 하면 4m, 그러면 8m 하고 중간에 차도가 7m면 편도 1차선으로 이렇게 구역돼서 양쪽에 다 이렇게 노상주차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주차환경도 훨씬 편리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 1m씩을 이렇게 차도로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들 거예요.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재생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영구히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10m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m 도로도 현재 상태는 양쪽에 불법주차 2m씩 해서 4m, 중간의 6m가 차량 통행하는 곳입니다. 우리 계획된 경제국의 안을 보면 1m씩 해서 양측에 인도를 두고, 그러면 2m, 나머지 8m는 차량 통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단, 이제 가장자리 부분은 1m씩 인도 이외에는 백색 실선으로 해서 나중에 노상주차를 계획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사실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이 백색 실선 부분에 실질적으로 노상주차가 확보되지 않는 사항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데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백색 실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인도라든지 이게 어차피 뭐 50cm나 1m나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 10m 도로 같은 경우는 시내도로 같은 경우 인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업무로 인해서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인도 폭 한 50cm 정도는 두고, 그럼 양측에 1m, 그리고 정상적인 노상주차 양쪽에 2m씩 하면 4m, 그러면 5m가 되고, 중간의 5m 그런 도로는 양방통행보다는 일방통행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구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8m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8m 도로도 우리 경제국에는 계획이 쉽게 양쪽에 가장자리 1m씩 해서 인도를 두고 나머지 6m 부분은 차량 통행하는 걸로 두고 또 여기도 백색 실선을 해서 주차를 가능하게 하자는 이런 안을 제안하는데 여기 8m 도로도 시내 8m, 6m, 10m 도로는 인도가 없으니까 노상주차를 4m 하고, 중간의 4m는 일방통행인 차량 통행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도로구조 개선을 한다는 건데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구조 개선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도로구조 개선이라 하면 인도 폭 3m 부분에 통행인 수가 없으면 그런 인도를 이렇게 축소를 해서 차도로 확보를 한다든지,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이용거리 반경 300m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거의 모든 부분들입니다. 그런 결론을 볼 때는 그러면 사실상은 1·2차산단의 재생계획, 그런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저보다, 또 담당 과장님이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한 서너 차례 이 1·2차 산단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사실 뭐 넓은 도로, 좁은 도로 할 것 없이 불법주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만연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가중된 위치는 서북 측 H 주차장 자리가 지금 제일 가중되어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주차장 위치라든지 도로상태라든지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사,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는 로컬푸드매장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매동에 로컬푸드매장을 건설하고자 하다가 공유재산 변경 신청이 기행위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못 하게 됐지요?

예.

이 과정에서 최초에 로컬푸드매장을 신매공영주차장으로 해서 1층에는 매장을 하고 2층, 3층은 주차장으로 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최초에 담당자가 저에게 왔을 때도 거기가 신매시장과 거리가 좀 가까워서 신매시장의 반발이 예상되니 한번 조율이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신매시장 상인회라든지 신매시장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신매시장과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고요. 신매시장 회장님이 다른 행사에 와서 저하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한 두세 차례 나누었습니다.

두세 차례가 아니고 다른 행사에 가서 잠깐 만나서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도 한 번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 때문에 찾아간 거고요.

예.

이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지요?

예.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매동에 로컬푸드매장을 만드는 것을 본 위원이 반대를 해서 취소되었다.”라고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나갔겠지요. 그래서 농업 관련 단체에서는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행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요. 야단맞은 이유가 “왜 해당 시의원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 해당 시의원은 반대를 하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기행위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당황했던 게 제가 공식적으로 김동식 위원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해당 당일날 기행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행위 위원님들이 부결시킨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초에 왔을 때 “여기 말고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부지를 알아봤는데 거기는 부지를 사야 되는, 한 50억원이라고 했나? 부지를 사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추경에다가 바로 올려라.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 땅을 사도록 해보자. 거기 하면 신매시장의 반발이 없겠다.”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것이 예산 문제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매시장 상인회랑 같이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어요. 제가 통화한 게 그게 다이고. 그리고 저는 이것이 공유재산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어느 날 공유재산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고 왔었어요. 그래서 “신매시장하고 이야기되지 않았는데?”라고 했는데 오히려 신매시장 상인회에서 기행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 하면 신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한테 역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동의한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이것 시와 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외부에 다 전달되어서 어떤 특정인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냐는 거지요. 자, 부지 중에 수성구 시지동 490번지가 있어요. 여기가 공영무료주차장입니다. 잡종지고요. 동편 쪽으로는 노변택지지구가 있고 서편 쪽으로는 동화아이위시 700세대가 있고요. 지금 동남 쪽에는 도시공사 청아람이 80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시 부지입니다. 딱 한 군데 찾아보고,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를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그 지역구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최초에 시지에 로컬푸드매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주장한 건 접니다. 그리고 시지 신매시장이, 전체적 고산지역을 보면 한쪽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서쪽 편은 연호지구 개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매시장과 불과 600m 거리에 있는 땅에다가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으니까, 거기가 문제가 되니까 “거기의 지역구 시의원이 반대를 해서 안 됐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이건 대구시의 노력 부족 아닐까요?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1안, 2안, 3안을 검토해 보지 않고 그냥 했다가 안 되면 누구에게 덮어씌워서 욕먹게 하고 이러면 끝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위원님, 우리가 A, B, C안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 법적인 절차가 이제 공유재산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부지만 제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행위에서 부결된 게 현재까지 있었던 이야기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더 알아보고 하지 않고는 앞으로의 어떤 문제고 현재까지는 일단은 그게 부결된 게 스토리 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로컬푸드매장과 관련된 진행상황이나 그걸 달라고 하니까 주셨을 때 제일 마지막에 사업 종료라고 했어요. 그 뭐지요? 이게 정부에 사업공모를 하나요?

예. 그게 저희 시비도 들어가고 농림부 국비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청기간이 지났고.

예.

사업 종료라고.

예.

저는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좋은 자리가 있다. 굳이 거기 고집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자리가 어딘지 한번 물어오지도 않았었고요. 물어오지도 않았었고, 그전에 이 공유재산 변경 신청하기 전에도 제가 “이거는 시장상인회와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까 그 담당자가 상을 당했다고 해서 연락이 안 돼서 그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같이 시간을 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 진행이 안 된 거였지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진행.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가서 외부의 시민들에게 “이 사업은 우리 경제국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주 불쾌하지. 집행부에 이런 좀 서운함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지역의 민원인이 전화를 했는데 그 공무원이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휴대폰 전화번호를. 그 지역구 의원이니까 가서 따지라고.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기분이 상했는데 ‘아이고, 뭐 본인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게 피했겠나.’ 하고 참았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바깥으로 그렇게 생중계되듯이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님, 지금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공무원이 시지에 가서 이야기할 사람은 없고요. 단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나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지가 바뀌게 되면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특정 부지가 바뀌는 것에 따른 예산 변경이라든지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고 올라와서 또 기행위에 통과시켜서 우리가 국비 신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이미 지나버리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로컬푸드매장을 활성화하겠다. 여기에 있었지요? 사업 그거에. 이렇게, 지금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지요? 상인동에 하려고 하다가.

예.

반대에 부딪쳐서 작년에 못 했고.

예. 맞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도 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도 못 만들걸요? 어떻게 활성화를 하지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 로컬푸드 관련된 정책이 크게 보면 대구경북상생장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대구장터 또 문양, 몇 군데가 있는데 시민들의 요구가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특히 시지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나가고 그 지역이 위원님 말씀처럼 대규모 개발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 거라고 선정했는데 이게 딱 부결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좀 멘붕입니다. 내부적으로 시 예산조차도 지금 현재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로컬푸드매장을 만들면 운영을 지금 기존에 있는 특정 단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대구시와 농협과 축협과 농민단체가 들어가 있는 별도의 운영주체를 만들겠다, 이런 건 합의된 건가요? 우선 안에서는.

예.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문양역하고 대구장터하고 그 운영주체가 좀 다르듯이 이거 운영주체 문제는 저희들이 부지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난 다음에 조금 더, 예를 들면 기존의 대구장터가 맡을 것인지 아니면 시지 주변의 어떤 농민들이 맡을 것인지, 이런 것은 조금 더 논의해 보고자 했습니다.

로컬푸드매장이 그렇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결국 로컬푸드매장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제가 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구시와 농협, 축협, 그리고 농민단체가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 그 운영주체를 만들고, 이 운영주체를 통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로컬푸드매장은 MOU 방식이든 들어오게 해서 이게 각 지역별로 1개씩 로컬푸드매장이 존재해야 나중에는 이 매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친환경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운영주체를 큰 틀에서 하나의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매장 하나 만들어놓고 장사되든 안 되든 하나 만든 걸로 성과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걸 장기적 계획을 세우려면 운영주체가 지금처럼 어디는 누가 하고 어디는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되면 이걸 통합하는 데 불가능해질 겁니다, 미리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세종시가 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주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최소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지만 로컬푸드매장이 장기적으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로컬푸드매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어느 누구 의원보다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었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상당히 불쾌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매장을 만드는 데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신매시장 600m 거리에 처음 가져왔을 때부터 “아,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요즘 시장상인회가 워낙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니까 다른 지역을 더 한번 찾아보십시오.”라고 했었어요. 적극적으로 신매시장 주민들을 만나서, 상인회를 만나서 설득하고 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저물가, 저소비, 저생산, 저투자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말씀이십니까?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그보다 더 문제는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와 투자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플레이션의 어떤 전조가 아닌가, 심각하게 좀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로서 거의 다 해야 될 역할론인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대구시가 이렇게 눈 뜨고 계속 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한다든지 세우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장으로서 참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저희 시도 갈수록 어떤 복지비용, 그다음에 버스준공영제를 비롯한 교통비용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경제산업 분야에 정말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예산 문제와 더불어서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밑바탕에 있는 소상공인 육성에서부터 조금 전에 장상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그래도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노란우산공제회라든지 소공인 집적지구부터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소공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저희뿐만 아니라 혁신성장국 등 관련된 부분인데 경제산업을 위한 각종 어떤 획기적인 정책 그리고 관련된 기업정책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서 하지 않으면 저희들 지역도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정책들로 보면 재정지출 삭감이라든지 세수 징수 확대, 국채 매각, 중앙은행·시중은행의 대출금 회수, 이런 등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 이런 부분들이 지방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총체적으로 그냥 나라 전체가, 뭐 조금 전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은 출산율, 고령화, 또 이거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 거기에다가 요사이 일본 수출 규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런 총체적인 문제인데 대구라는 도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고, 또 이렇게 국장님이 제시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좀 대구라는 도시가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주요 경제산업정책이자 또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휴스타 프로젝트도 결국은 기업에 양질의 인력을, 특히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공급하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만으로는 저희들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결국은 민간, 기업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성서공단도 가동률이 저렇게 저하되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또는 외부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결국은 외국에 나가서 투자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경제의 어떤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책 그리고 지방정부의 어떤 정책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서산단은 어떻게 가동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거는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윤이 많이 창출된 기업들이 새로 이렇게 산단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가동하니까 당연하게 가동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성서산단은 전반적으로 구조 자체가 이미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고령화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단 재생계획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향도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구조 개선을 해서 과연 전체적인 환경이 바뀔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런데 다만 우려하는 게 요새 학자들이나 신문에 그 사안이 멀다 하고 이렇게 게재된 부분들이 디플레이션을 상당히 우려하고, 계속 이렇게 물가가 하락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사후면세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후면세점에 외국인 단체관광을 유치하려고 시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지금 지역의 관광공사 그리고 관광뷰로 그리고 여행사들에게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단체관광객에 대한 그런 방문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단체관광이 방문한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게 위원님, 이렇더라고요. 단체관광객이 오면 거기에 좀 메리트 있게 어떤 외국 유명 명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곳이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 명품브랜드 입점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좀 구색 갖추기 식으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관광 특히 사드 이후로 사실은 단체관광, 요즘 개별 FIT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체관광객, 요우커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줄은 데다가 어떤 물건 자체가 사실은 단체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물건을 입점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단체관광이 와도 보니까 살 것이 없겠더라고요. 없겠고, 아니면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주로 개별 여행자들이 오니까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라도 필수코스로, 거기 숙박하고 나면 거기 한번 들리는 코스로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거기 거실에 사후면세 이런 홍보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도 개별적인 어떤 여행을 하다 보니까 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은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직원이 두 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확실합니까?

예. 판매원 두 명.

지금 두 명에 65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내년에 주 52시간 되면 직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자는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폐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3년 계약이라서 내년 5월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 객관적으로 한번 존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쉬메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쉬메릭에 대해서 조합과 업체들 간에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조합하고 업체들 간에 있지요. 쉬메릭 업체들하고, 또 우리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운영주체가 디자인센터입니다.

디자인센터하고 조합원들 간에 화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그 문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좀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옛날부터 쉬메릭을 좀 했기 때문에 요즘은 제 주도로 해서 몇 번 이렇게 회의도 하고 해서 지금은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쉬메릭 실적도 비교적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로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 구색이 전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서로 조합원들과 운영하는 데에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쉬메릭 등록상표, 대구시에 쉬메릭 등록한 업체가 있고, 등록을 하지 않고 비조합 그런 분들도 거기에 상품을 진열할 수 있습니까?

쉬메릭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관련된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지원정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쉬메릭을 하지 않는 사람은 비조합으로 해서 거기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이렇습니다. 쉬메릭으로 인정받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개별 기업들끼리 서로 조합을 만든 기업이 있고, 쉬메릭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비조합사가 있습니다.

그 비조합은 수수료를 얼마를 책정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비조합이든 조합이든.

예.

직원들의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개별 기업의 문제인데 당연히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쪽 개별 기업에서, 조합에서 그 직원을 몇 명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비조합원들에 의하면 그 쉬메릭 조합원의 갑질이 심하다고, 비조합하고 조합원들끼리 알력이 좀 심하신가 봐요.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는 “쉬메릭에 들어오면 다 이 조합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기업 입장마다 “쉬메릭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조합에 들어가야 되냐?” 이런 입장에서 약간의 그런 이견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은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한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좀 이렇게 잘 확인하셔가지고 가능한 조합과 비조합들 간에 어떠한 협의점을 찾아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코멘트를 하면 쉬메릭이 과거 단순하게 브랜드에서 이제는 인증제도로 범위를 조금 넓혀서 사실은 쉬메릭 관련된 어떤 아이템도 개별 기업이 이전에는 자기 브랜드, 쉬메릭 브랜드 이렇게 하다가 쉬메릭 브랜드를 더 많이 쓰고 쉬메릭 자체의 매출도 좀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