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황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안장헌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지난 7월 업무보고에 이어 다시 한 번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도민 행복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많은 연구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한 해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연구원 주요 지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인배 실장입니다. 사회통합연구실의 고승희 실장입니다. 산업·경제연구실의 신동호 실장입니다. 지역도시·문화연구실의 박철희 실장입니다. 공간·환경연구실의 오용준 실장입니다. 정책사업지원단의 송두범 단장입니다.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임재영 센터장입니다. 인권경영센터의 이민정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9월에, 구성원이 누구누구인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구성원이 현재 연구실장 산하의 T/F팀이 공간연구실 해서 권영현 전 연구실장이…….

총 몇 명입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총 현재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준비부터, 그리고 매우 정무적인 사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장님이 참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게 단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도 되고 5년간 연구위원의 사직과 관련돼서 연구위원의 위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는데, 특히나 2019년도 올해 5명의, 그것도 30·40대의 한창 일할 만한 연구위원들이 퇴직했다는 거, 그리고 서울에 거주했던 분은 20일 만에 개인사유로 퇴직을 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것들이 상대적인 정주여건 그리고 연구원이 가질 만한 기본적인 위치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동의하시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F를 통해서 빠른 검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라도 최소한 연구원들이 희망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퇴직사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서울 아니면 세종이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축하할 일이지만 연구역량이 축적된 30·40대가 이직하는 것은 연구원으로서 매우 큰 손실이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그런 리더십과 비전이 함께 있어야 만이 훌륭한 연구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2214페이지 3년간 연구위원 대외활동 실적과 연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대외활동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매우 고무적이나 연구원별로 편차가 상대적으로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를 10회 이상 참여한 분들이 1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0회인 경우도 연구위원 중에 꽤 있는데, 대외활동을 이렇게 전혀 안 하는 연구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페이퍼워크만 하시는 건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주로 과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똑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장에서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에너지 관련된 거버넌스를 같이 했던 여형범 박사의 경우에는 직접 자료를 정리하고 이 정도의 성실성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라면 거버넌스 구조와 소통도 잘되고 이런 연구위원들의 모범사례는 충분히 같이 볼만하다. 그런데 말씀한 것처럼 페이퍼워크 중심의, 연구실 중심의 연구활동도 분명히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점검은 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실장께서 잘 채택을 해 주시고, 다만 SCI 기준을 보면 4편, 3편, 1편으로, 예를 들면 중국의 연구기관이 됐든 이런 대외활동이 넓어지면 SCI 같이 더 좋은, 연구성과가 넓어질 텐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거를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위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자체 학술지도 만들지만 평가기준에서도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또는 SCI 논문 평가기준에 의한 인센티브, 이런 평가기준에 대한 점수화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상 제도도 당연하겠지만 연구원들 각자의 성향과 활동의 스타일이 달라서 충분히 배려할 부분은 배려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지 않으면 SCI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오랜 연구실적의 축적이 필요하고, 오히려 배려가 필요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나 플랜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게 해서 SCI급이 됐을 때 예산 문제가, 지급하는 게 보통 1편당 200만 원∼300만 원 들어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현실화시켜서 지원하는 방향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함께 하면서…….

그와 함께 연구시간에 대한 배려도 당연히 필요하겠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서면요구는 안 했지만 향후에 출자·출연의 계약 유형별 지역업체 이용률을 별도로 받아본 결과 기대와 매우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함께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류현장 정밀조사, 갯벌저서 생태계 조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가 더 성의 있고 현황도 잘 알고 조사도 잘 할 겁니다. 그런데 꼭 관외에 있는 업체로,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환경연합이나 아니면 지속가능협의회가 됐건 이런 데랑 하면 더 좋은 성과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다른 데다 주는 겁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모든 걸 전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언제부터 체크하셨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계속 제가 부임하고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하예요, 이하, 600만 원, 700만 원짜리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이하인 경우에 하게 되는데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의…….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지역업체는…….

예, 분명히 연구위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약부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 인적 풀에 대한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더 잘 알고 그리고 더 성의 있는 연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계약입니다. 이런 행태는 내년에 제가 발견 안 할 수 있겠지요? 약속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바로 시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속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촌특화 수산식품 카탈로그 제작하는 것도 대전, 백서 제작 세종, 이거 책자 인쇄하는 거 다른 지역에 줄 필요 있나요? 우리 지역에 이 책자 정도는 충분히 만들 역량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면 이거 근절하실 수 있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제가 그 문제를 하려고 어떤 시스템까지 제기했냐면 로테이션, 실별로 저희들이 다 주거든요. 그래서 실별로 해마다 한 번씩 업체를 받아서 로테이션 돌아가는 이것도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사회에서도 아마 논의가 많이 되니까 책자 만드는 거 정도는 동네에서,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양군민 100인 토론회 위탁 1700만 원, 어촌살이 알아보기 체험단 1400만 원, 이런 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입찰 부치지 않고 세종과 서울 이런 데 준단 말이에요. 이거 행사 하나 진행하는 데, 예를 들면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이 필요한 업체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 일반 행사예요. 이거 참 인정하기 힘듭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볼 게 또 있습니다. 하천 부유쓰레기 유입량, 발생량 모니터링도 경기하고 경남이에요. 4000, 3000인데 이것도 입찰을 붙이지 않…… 이거는 입찰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공용차량 임차계약 제일렌트카 서울 이것도 계약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그런데 비오톱 유형 현장조사 그것 또한 그렇고요. 금강하천 생태계 변화 관찰 이거는 긍정적인 그거네요. 금강유역환경회의에 줬으니까 아주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석 명절 카탈로그 제작, 디자인여백플러스 수의계약으로 서울업체 1469만 원, 안전 정책 홍보부스 제작 설치 지엔비케이 서울 1300만 원, 이런 일이 내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조치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했을 때 수의계약에 대해서 모든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을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역량을 키우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중부미래정책포럼, 중부미래연구원, 저도 참여해서 같이 해 본 적이 있는데 대표를, 공식명칭이 이사장인가요? 대표를 맡고 계시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여기 오고 사임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쭈려고 했는데 사임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선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사임을 하셨는데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정례회의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신임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제 후임으로 이미 소삼영 상임대표 이사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또 사직을 하고 곧 정기 총회를 통해서 아마 뽑을 것으로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중부미래정책포럼이 상시 활동을, 충남연구원처럼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여는 없다고 했지만 저는 원장님이 오시면서 바로 사임했는지, 겸직신고를 하고, 사임을 하고 후임이 선임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렸던 거고요. 처리가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올해에는 중부미래포럼에서 한국사회의 미래와 전망,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모시고 도지사님도 모시고 중요한 국가 어젠다와 충남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의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마 11월 28일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연구원의 활동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외활동의 기준을 아까 자료 요청드리면서 책임 있는 연구원장을 하시면서도 우리 충청남도의 공적인 기관 이외에 민간연구를 하거나 포럼을 진행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연구원 활동에 반영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싱크탱크 간에 공동연구를 해서, 중국의 사회과학원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중요하고 과제, 목적을 두고 하실 텐데 저는 그 안에 그런 업무 내용이 있는지 유심히 살피면서 당장에 지리적으로 충청남도와 같이 인접해 있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충청남도와 대전, 충청남도와 경기도 이런 식으로 이쪽 지역들과 같이 함께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런 내용들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제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들이 특별하게 없어보여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강과 관련돼서 충남연구원에서 과거에 보면 금강 비전을 주요한 연구결과로 발표해서 금강의 생태환경·관광·역사·문화 광범위하게 그리고 지역도 금강의 중하류에, 예전의 연기군 그리고 공주, 부여, 청양, 논산, 서천에 이르기까지 쭉 걸쳐서 연구활동을 벌인 결과물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소중한 업적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할 당시의 연구원장님께서 지금 국토원장으로 가계시고,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연구 성과가 금강의 친환경적인 발전, 생태 복원 그리고 역사·관광·문화 등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는 데는 아직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전라북도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상당 부분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강 비전을 실현하는 내용도 있고. 가장 비근한 예로 금강하굿둑에 대한 상시개방은 아니더라도 수시 개방, 해수유통 그리고 친환경적인 발전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정치적인 논리나 주민들 간의 이해충돌로 급작스럽게 제출했을 때, 그리고 지난 2016년도에 우리가 제출했을 때 한축으로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서 큰 틀의 내용들을 보지 못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연구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해수유통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농업용수를 정확하게 그리고 공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 비용에 대한 추계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과제로 공동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고, 국가과제로 인정을 해도 실제 우려스러워서 본인이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책임 있는 연구자의 연구데이터 결과를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연구원이 이러한 부분들의 연구데이터를 내 놨을 때는 신뢰가 가고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서 움직일 수 있는데, 21세기 들어서 주민들의 민의 정치 참여, 행정 참여 내용들을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어서 그분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밀어붙이거나 정치권에서 밀어붙일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다시 한 번 공동연구 과제를 주문드리는 게 해외도 중요하고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금강하굿둑 주변, 금강 중하류의 연구과제를 전라북도하고 공동연구,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공동 연구과제로 삼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장만 해서는 안 될 텐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할 때도 세련되게, 활용할 때 도지사님의 도움을 그리고 의회의 도움을 요청해도 되고, 전문가들의 연구, 공동 교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충남연구원이 전라북도연구원과 교류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도출할 때도 매끄럽게 그리고 내용은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현실화시킬 때 훨씬 부드럽게 갈 수 있고 그분들도 보다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런 결과가 정책에 반영돼서 집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꼭 반영을 시켜서 우리 충청남도 연구과제로, 충남연구원의 주요한 과제로 해서 공동연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바로 수용을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면서 함께 위원님과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련해서 중요한 게 충남이지만 금강이라는 물줄기를 놓고 봤을 때 충남－대전－세종－전북－충북의, 일부 영동 쪽으로 해서 금강권 하굿둑에 대한 벨트 이게 진정한 하굿둑 개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정체성에 대한 측면과 백제 문화·역사라는, 관광이라는, 요즘은 초광역권 시기의 경제산업 연구가 전국적으로 지역 혁신 차원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서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연구원의 이상진 박사께서 금강물관리위원장으로, 금강물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범위는 전라북도 새만금부터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물 관리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성천까지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남부지역과 전라북도 북부지역의 물 관리를 통합해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상진 박사님 재직 중에 있는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래서 충남연구원에도 전체 충남 그리고 전라북도, 경기도 일부지역의 물 관리를 통할하는 책임을 맡는 것이라서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노력해서 제안하고 해서 공동과제로 꼭 집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김진영 박사가…….

그러면 그건 조금 더 있어야 나올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충남연구원 2019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가 전반적으로 2018년도 했던 것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맞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래서 굉장히 수고 많았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기관경영 실적도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기관장 경영 실적도 가등급에서 그대로 가등급을 유지하셔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는데,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도민 전체 만족도가 90.19점으로 11개 기관 중 7위로 약간 하위 수준에 있는 건 아시지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요, 이사회 참석률이 68.9%에 불과했다라는 거, 그거는 왜 그렇게 이사회의 참석률이 저조한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지리적 문제가 더 큽니다. 교통이 상당히…….

멀어서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리적인 것을 감안하고도 열심히 와 줄 수 있는 분들이 이사로 선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멀어서 계속 못 나오신다고 하면 있으나 마나한 이사이신 것 같으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도정 부합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하락을 했어요. 직접사업 수행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도정과 부합하는 면이 낮았다는 거지요. 부합도가 목표 달성률의 89.5%밖에 되지 않았어요. 도정 부합도 항목별 평가 중에 기대 대비 업무처리 수준이 4.29로 제일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부서별로 센터하고 주로 연구과제 중심으로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연구과제가 연구원 자체 연구인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다음에 도나 또는 중앙정부의 중앙과제를 선정하는 기본…….

사업 수행 시에 고객의 의견을 잘 듣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객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합된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CNI 정책협력 모델을 통해서 현장의 정책수요자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수요자의 의견을 함께, 그렇지 않아 도의회와 협력과제로 같이 움직인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사업에 있어서도 현안 수탁전략 연구과제 만족도는 다른 지표와 달리 평균이 B＋ 이하인 B0로 굉장히 낮아요. 현안수탁 전략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률도 77.9%로 되어 있고요, 사회적 가치 실현도 D+로 매우 저조한 상태예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우선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구매액이 목표액 대비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약 42.5%만 달성을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 기업 등 우선구매가 저조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요구를 하려고 할 때 처음에 자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 맞은 경우가, 시행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산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예산에서 구입할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과 사회적 기업하고 산법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사회적 기업에 맞추면서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혹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적기업의 제품을, 공공물품을 사용해서 이용 시에 사회적 기업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기준하에서 하반기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사업별 성과가 적정한 수준인지, 추진 결과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정부 출연연구원과의 공동 연구의 경우는 충남연구원에서 제안한 과제보다 출연기관에서 제안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은 적극적으로 지역의 이슈와 과제를 제안하면서 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 충남도에 반영되는 것을 말씀하셨는지……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이슈와 과제를 제안하면서 도에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대표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정책화시킬 때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국제적 행사 이런 것을 수행할 때에도 저희들 연구원과 함께 지원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충남연구원장 윤 황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충남경제, 화력발전에 대한 미세먼지 문제 그다음에 국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것이 가장 뜨거운 핫 이슈 중의 하나인데요, 그것도 보니까 2019년 7월 1일에 수출 제한을 발표하고, 또 7월 4일 3개 소재에 대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8월부터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화이트국가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이 그동안에는 대비를 못하셨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희들이 바로 8월 4일부터 T/F팀을 해서 충남도에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도에 보고하고 관련 현장에다 자료 제공을 하면서…….

7월 30일부터 현장 판단도 하시고 간담회도 여시고 T/F팀 구성하셔서 충남연구원 T/F팀을 가동하셨는데 이미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된 다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예측하셔야 되지 않을까, 연구원만큼은, 딱 일이 닥쳤을 때 연구를 시작하면 이미 사후약방문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사회 전체,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길 거다라는 것은 사실 구체적인 거는 몰랐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럴 때 연구원에서 미리 대처했더라면 훨씬 더 우리가 충격이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충남의 영향분석에 이어서 단기와 중장기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충남도가 실제로 실행한 방안이 몇 개 있었는데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게 별로 없어요. 효과가 좀 나타난 게 있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효과는 저희들이 2∼3년을 좀 더 기다려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당장적인 효과, 즉시적인 효과는 인지도라든가 인식 변화 또는 다양한 여론 형성에 대한 기반을 전파하는 데는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정책 수행은 그 시기와 방법, 크기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제대로 잘 어우러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적기에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미리미리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국제정치와 경제상황 변화에 지방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략과제를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게 연구원의 할 일이지, 일이 터진 다음에 그때부터 연구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원은 우리 싱크탱크들이 다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경제나 국제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더 폭넓게 연구하시고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바로 사전조치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요, 사후 조치적인 측면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고승희 연구원님이 노동안전 워크숍에서 노동 안전권 보장을 위한 논문을 발표한 적은 있는데요, 연구용역 과제 수행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연구결과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혹여 없다면 그 연구과제에 대해서 충남도정 노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현황을 보면 각 연구실에서 노동 관련 조직 자체가 아예 없는데요, 노동 관련 전문연구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12월 중으로 채용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임용시기가 좀 늦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12월에 임용이 되게 되었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계속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2명 이상 지원이 되어야 프로세서가 진행되는 데 1명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유찰되고 마지막 네 번째, 이번 주에 공고가 나가게 되는데, 위원님, 좋은 분을 추천해서 2명 이상이 와서 좋은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는 꼭 2명 이상이 지원돼야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농민수당과 관련한 용역과제가 충남도청과 의회 연구모임에서 중복되게 용역을 수탁받았던데, 같은 주제로 집행부와 의회에서 중복되게 수탁받는 것이 예산의 중복 사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중복된 과제라면 당연히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서 발주한 것과 의회에서 발주한 것이 있는데요, 내용이 거의 겹치거든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겹친다고 그러면 겹치지 않게 차별성 있는 연구에 중점을 두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4470페이지에 보면 도청에서 의뢰한 내용이 충남 농촌복지 여성(청년)농업인에 관한 현황 분석 및 정책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의회에서 의뢰한 것, 충남 농민 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제목은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복되고 비슷한 영역을 연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연구비도 따로따로 들어간 것 같은데 수탁하는 과정에서 따로 연구한 과제가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시면 어떻겠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반드시 확인해서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구원 해외출장 목적 및 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 4497쪽인데 2019년 것을 예로 들자면 2인이 독일과 영국에서 10일 동안 출장을 다녀오면서 약 900여만 원을 사용했고요, 또 3인이 스웨덴과 덴마크를 6일 동안 다녀오면서 약 1600여만 원을 썼습니다. 이 2건에 대한 세부 영수증이 궁금하고요, 다른 출장 건도 많지만 물가나 비행기 가격을 감안했을 때 3인이 6일 동안 다녀온 비용하고 2인이 10일 동안 다녀온 비용이 매우 차이가 나는데요, 이 비용을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것은 공무국외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두 번째 그 기준은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가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전액을 전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제가 파악을 좀 더 해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실적 중에서 2019년 사업 진행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산 집행 및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올해부터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 실적은 과제가 연말에 몰려서 제출하고 집행되다 보니까 11월 이전, 이렇게 해서 좀 약해지고 후반기에 몰아서 11월∼12월, 심지어 1월∼2월까지 이월돼서 집행되다 보니까 연구원의 특성상 과제물이, 보고물이 늦게 나오니까 그런 게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집행 실적을 보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인건비나 소모품비 그런 것들이 각 사업들에 잘라져 있어요. 그리고 같은 목이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는 게 나중에 집행률이라든지 집행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행률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몰아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나중에 집행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 상당수가, 왜 인건비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게 있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48%, 47%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의 어떤 차이…….

그런데 급여의 차이라기보다는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인건비는 다달이 정액으로 탁탁 나가는 건데 어째서 반도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거는 계약제라든가 또는…… 이게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정규직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죽 이어져 나가는데 계약직들은 중간에 과제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채용하려면 채용이 안 되고 어떤 데는 채용이 되고 이런 한 가지가 있고 과제가 연말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과제가 몰리면 그 과제 수행하면서 인건비가 나가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수당 같은 거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수당도 있겠지만 신분상의 문제가 같이 동반되고 있고, 센터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본원하고 비정규직, 계약직, 여성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계약직으로 그만뒀을 경우 3개월 이내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써야 되는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 이게 지금 상당히 복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센터 쪽도 지금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쪽은 해마다 이월금이 어느 정도 생기나요? 대체적으로는 그해의 예산은 그해에 다 소진하는 게 맞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게 소진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과제가 이월됐을 경우에는 이월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는 1∼2월에서 3∼4월에 나옵니다. 회계연도에 따라서 딱딱딱 끊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게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과제가 그렇게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빨리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방법을 찾아서 다음부터는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인데 저는 양극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충남이 양극화 문제로 서북부 지역에 가령 지역내총생산은 4개 시군이 근 74%가 돼요. 그러나 남부지역은 상당히…… 74%를 4개 시군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취약하지요? 또 인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역시 61%를 차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의료시설 여러 가지 남부지역이 낙후됐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양승조 도지사가 취임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도정의 핵심 목표로 세우고 있잖아요. 여기에 충남연구원에서는 정책적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희들은 현재 정책적 개발을 충남도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균형발전…….

발전연구원에서 지금까지 뭘 하고 계시냐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균형발전 지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층별 소득, 지역별 소득에 따른 지표 개발에 따른 과제도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나 그런 것보다는 미래먹거리를 낙후지역의 시군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도지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미래먹거리를 해서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면 자동적으로 국민총생산 지표도 올라가고 또 의료시설 이런 것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천안이나 아산 같은 데 투자하는데 5000억짜리 있고 몇 천 억짜리가 많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낙후지역은, 가령 해안가 지역 보령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해서 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1000억이든 2000억이든 투자를 한다든가. 균형발전 사업을 충청남도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벌써 9년 전에 할 때는 충청남도가 그런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발전회계를 만들었고, 또 양승조 지사도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아이디어 싱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면 농업 분야, 쌀 분야, 어업 분야, 산림 분야 그런 것을 1개 시군에 하나씩 해서, 균형발전 사업계획을 보면 10개 몇 억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현안사업이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진짜 충청남도가 어느 정도 남부지역도 골고루 사는 지역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기관이 충남연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명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협력정책사업팀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이라고 소위 말하는 서남부 이쪽의 시군과 함께 맞춤형 정책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보령에서도 생활SOC 2개 사업 해서 270억 정도 했던 거로 생각나는데…….

생활SOC 사업이 뭐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보령시 가족지원센터하고요, 그다음에…… 2개 다 주교면인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균형발전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런 건물 짓는 것은 인력 들고 돈 들고 앞으로 관리비 들고, 그런 걸 지양해야 돼요.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먹거리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연구원 박사님들이나 사고의 전환을 해야 돼요. 가족센터? 지금도 현재 회관건물 너무 많은데, 인구는 주는데 가족센터 160억 들여서 짓고, 면에 이미, 우리가 16개 읍·면·동이 있는데 주교면만 40억짜리 플랫폼을 지어 주면 뭐한다는 겁니까. 충남연구원 자체에서 그런 걸 못 짓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연구용역을 해주고 자랑이라고 하시니까, 저희 생각하고는 180도 틀린 거예요. 건물 하나 160억짜리 지으면 앞으로 관리비가 1년에 10억씩 들어요. 인건비니 뭐니 20억씩 들고 또 보수비 들고. 그거는 앞으로 돈 들어가는 하마지, 미래먹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자꾸 그런 말씀하는 것은 연구원장님하고 박사님들이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런 건물 짓는 건, 우리가 건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발상을 하시느냐 이거지.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런 걸 포함해서 시 정책, 군과 함께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내 주시고 또 투융자 심사도 빠꾸시키고 해서 시장·군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박사 152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낙후지역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인식을 개선시키는 게 바로 충남연구원의 역할이에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먹거리, 4차 산업, 6차 산업 같이 결합된 거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과에서 보령화력 조기 폐쇄 관련해서 용역 받았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용역비 얼마 받았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얼마 받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실무자, 얼마 받았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1억 6000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를 1년 6개월 당겼잖아요. 1년 6개월 당겼는데 폐쇄한다고 아무나 못 해요? 1년 6개월 당기는 건 의미도 없고 이미 몇 십 년 되어 있는 거고, 보령화력이 1·2호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7·8호기까지 있고, 신보령 1·2호기까지 있는데 1년 5개월 당겨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폐쇄만 하면 됩니까? 보령에 기업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인구는 자꾸 줄고 바로 그것을 대체, 뭘 할 건가, LNG로 할 건가, 수소를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폐쇄와 동시에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지, 폐쇄한다고는 아무나 하지 누구는 못 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옳으신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보령 조기 폐쇄 대안으로 현재 LNG 발전 건설을 하고 있고요.

아니라니까, 폐쇄로 끝나고 대체 뭐가 계획이 안 들어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게 제안된 상태로 지금…….

제안했다고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제안이 된 상태로…….

제안을 누구한테 제안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제가 알기로는 보령화학에서 중부발전 쪽하고 제안을 해서 지금 검토 중인 거로…….

그러니까 바로 연구원에서 폐쇄와 함께 대체로 뭘 할 건가를 같이 제안해서 그걸 도지사한테 줘야 도지사가 산자부 장관한테 폐쇄하겠다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대체하자고 해야지, 폐쇄만 하고 대체가 안 들어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같이 해서 충청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지역경제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지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것도 균형발전, 아까 앞에 질문한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공사 직원들이 주민등록 이전이 너무 없다. 주민등록 이전 사항이 너무 적다고 제안한 적 있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주민등록 자료 요구하면 80…… 전체 인원은 152명이지만 정규직만 따진 모양인데 84명 중에서 충남 외 지역이 67%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주민등록법에도 생활근거지에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반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안 옮기고 있으니까 아까 안장헌 위원이 조기퇴직하고 다른 데로 간다느니 이런, 애도심이 없잖아요. 최소한 반은 돼야지, 67%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주민등록 되어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저는 선서할 때도 얘기드렸고요, 충청남도인입니다.

원장님하고 여기 참석하신 간부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어느 정도 돼야지, 67%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문제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것은 정규직만 했을 경우인데 저희들 태생적 한계를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대전에 있다가 옮겨왔기 때문에 정규직들의 정주권이 그쪽…….

그것은 도청 직원도 똑같지요, 7년 됐잖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위원님, 두 번째로 비정규직까지 하면 6 대 4 정도로 해서 5 대 5로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면 비정규직이 더 주민등록이 충남에 있다는 결론이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비정규직하고 합했을 때는…….

그러니까 비정규직 주민등록이 더 충남에 있다는 결론이야.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현재는…….

그러면 안 맞지. 정규직이 더 있어야 되지, 비정규직이 주민등록이 충남에 더 있고 정규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이지요. 그렇잖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앞으로 많이 진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융자를 심사해서 수탁을 하잖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공공투자…….

업무보고 59쪽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도 심사가 106건, 중앙심사 18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령 2009년도 도 심사 재정투융자에서 전부 조건부고 적정은 3건밖에 없어요. 거기나 중앙투자심사나 다 조건부입니다. 이것은 바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조건부로 해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06건 중에 적정은 3건이고 나머지는 다 조건부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조건부로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끼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조건부라는 것은 현재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거를 왜 자꾸 조건 붙여서 해 줘요? 완전히 해 오면 해 줘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한두 건도 아니고 100건에서 3건만 적정이고 나머지는 조건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도 보면서 106건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61건인데 그중에 4건이 적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그 뒤 중앙투자도 그렇고, 이것은 현재 시점에 심사할 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주지 말아야지 왜 다 조건부로 해 줍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것은 조건이 충족했을 경우에는 한다는 평가위원들…….

그러니까 조건을 해 와라 그러면 해 주겠다고 해야지 조건부로 다 승인해 주고 사업에 법 규정이나 여러 가지 발전사항이나 그런 게 안 맞은 것을 억지로, 여기도 내용을 보면 해 주기 위해서 억지로 해 줬다는 거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렇지요, 원장님?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충분히…….

그것은 바로 뭐냐! 일선 시군이나 도에서 충남연구원에 로비를 해가지고 이거 할 테니까 조건부라도 해 다오 그렇게 해 준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심의는 해 주시지 말고 진짜 현 시점에서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해 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더 큰소리 칠 수 있잖아요. 왜 조건부로 다 해 줍니까?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겠습니다. 정확한 옳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충청남도 개발사업이 법에 맞고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건물 짓는 것은 지양하시고, 천안이나 아산이나 그런 데야 인구가 자꾸 느니까 건물도 짓고 뭐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남부지역이나 이런 데는 너무 넘쳐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심사를 해가지고 도민들의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건부라는 게 어떤, 어떤 부분들이 조건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또는 행사 내역의 자체에서 부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원장님, 지금 조건부라는 게 적정하지 않은데 해 준 거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지실 수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적정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조건부라는 게 정확한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신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조건부는 안 되는 건데 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적정에 대한 것과 조건부가 됐을 때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회의록 다시 보시고요, 일단은 연계해서 물어보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 본 위원장은 동의하고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검토 부분 같은 경우도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 18건이고, 2018년도 10건에서 2019년도는 토털 4건으로 줄어들었는데, 도 심사하고 중앙 심사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있는데, 근거가 뭐예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근거가 없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3월 달에 얘기가 나와서 센터를 구성하기 위한 설립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조례안을 저희들이 센터 쪽에서 도의회 쪽으로 같이 제안을 해서…….

언제 제안하셨어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할 때 아직 올라온 게 없는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언제 제안을 하셨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는 제안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 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한 거예요, 안 한 겁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관련해서 공투센터장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6월 말, 3월 달 해서 의회와 의견을 제안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와 8월 27일 날 1차 협의, 그다음에 10월 16일 날 최종안 2차 협의를 해 와서 저희들이 감사준비 때문에 현재 멈춰 있는 상태인데 끝나고 바로 관련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협의된 내용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고, 지금 타 시도는 5개인가 광역 시도에서 제정이 되어 있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 행동을 안 한다는 거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연기관 유연근무 활성화 대책을 확인해 봤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이 60.6%고 충남연구원이 2위예요. 2위로 29.6%가 하고 있는데, 물론 유연근무제라는 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유연근무제를 도 집행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도 집행부는 8시나 8시 반이면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업무 협조하려고 전화를 하면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오전에 급하게 보고할 상황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업무 협조가 안 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실험이라든가 단기적으로 데이터를 돌려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연근무를 하되 진짜로 유연근무에 맞는 출산이라든가 육아 이런 부분들 빼 놓고는 원장님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유를 보면 ‘출퇴근’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안고 가야지 그걸 어떻게 제도상으로 해서, 일을 하면서 연락이 안 돼서 뭘 물어보면 피드백이 오후 늦게나 돼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그거는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의회하고 워크숍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타 시군하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충남연구원 151명의 연구자원들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 임시회 전이 됐든 해서 같이 의회하고 좀 더 많은 소통을 해서 의원들하고 연구원들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도 알아야 자문을 구하고 정책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당부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적극 수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하고 주제하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미리 사전에…….

상임위별로 해도 되고 전체 의원들을, 충남연구원하고 전체 한 군데 모여서 각 의제를 만들어 내든 아니면 각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같이 연구모임이 되든 특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든 이런 식의 의제를 발굴해서 충남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본이 화이트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면서 벌써 식량안보가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도정질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원에서는 이것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매우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충남연구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정세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감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예측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용역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는 하지요. 중요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 도민에게 끼치는 영향, 나아가서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들이 어떻게 미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런 계획은 아까 이공휘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도의회 의원님들과 저희 연구원 간의 워크숍을 통해서 연초에,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도의회 정책협력팀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적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협력팀을 만들어서 중간중간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앞서가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미리 국제정세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원님들끼리 회의 같은 것 하시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각 실별 센터, 특히 경제동향분석센터 이런 데에서는 대외경제 상황들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충남연구원장 윤 황 연구과제로 하고 있는데 아직 내놓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을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지위가 경제력도 향상되고 여러 가지 지위가 향상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는 요구들이 있잖아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라든가, 이번에는 농업 부분만이기는 하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수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그런 게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예측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충남연구원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라고 생각해요. 꼭 뭐를 해라 하고 수탁과제를 줄 때만 할 게 아니고 미리 알아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연구를 해서 오히려 정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각 실별로 큰 어젠다를 가지고 하지만 이게 금방금방 나오지 않고요, 시간을 갖고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컨대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득 양극화의 문제, 큰 정책방향에 대해서 경제·산업연구실에서 준비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충남 도시환경 계획에서 발전과 관련해서 통합관리 모델을 미리 해 보고, 인구 감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충남연구원이 충남도의 부속기관이어서 거기에서 시키는 것만 명령하달 식으로 연구하지 말고, 앞으로는 충남연구원의 싱크탱크답게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들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잖아요. 점점 진입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다문화 가족들이 사실 저출산에 대한 것을 조금씩은 메꿔주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관심들을 가지고 해 놓기는 했지만, 비교적 출산율이 높은 다문화가족들이었는데 그 다문화가족들의 가정이 요즘 해체되고 있는 게 굉장히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는 아시나요, 원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아까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도 신문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해체되는 다문화 가정이 많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다문화가족을 받아들이는 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장 교육시키는 것, 어떤 행사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어라고 보여주는 것, 그런 것에 급급을 한대요, 이제는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이 다 해체된 가정 속에서 경제력이 무능력한 남편과 아이들만 남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거고,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다문화가족 남편들이 극빈자로 전락해가지고 정말 취약계층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다 사회부담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들을 끌어안을 것이며, 지금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이번에 취약계층 연구를 하실 때 같이 아울러서 담아서 해 주셔야만 좋은 연구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연구원님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시느라 다문화가족들도 만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센터의 얘기만 듣는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연구한다든가 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와 닿는 연구가 잘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이번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다문화들을 만나면서,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윤황 원장님께서 연구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관련해서 조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톤입니다, 최대 용량이. 그러면 그 물을 상류에 빼지 말고 보령호 하류 지점에 연결을 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보령호 물이 8개 시군에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도 공급하지만 보령호에서 1급수 물을 농업용수로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3급수인 물을 보령호 댐 하류에 연결해 놓으면 3급수 물을 생활용수로 안 쓰고 농업용수로 공급하면 된다고요. 또 현재 농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해서, 웅천천이 옛날에는 은어까지 살 정도로 맑은 1급수였는데 지금 물 공급을 안 해 주니까 완전히 하천도 망가진 상태고, 또 TV에서도 보셨을 테지만 남포간척지구·부사지구가 염해로 인해서 피해 입어가지고 벼 수확이 금년도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염해 피해 있다고 뉴스에서 들으셨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다면 3급수 물을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염해피해 입는 농민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또 8개 시군 도민이 1급수 물을 계속 먹을 수 있고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원에서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제안을 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관할 부처는 국토부 아닙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환경부…….

환경부인가요? 환경부에 그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8개 시군, 도민이 1급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현재 공간&middot환경연구실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하구관리 정책 현황과 추진과제라는 과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보령호 1급수를 관으로 연결할 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11만 톤에 대한 생활용수 이걸 하굿둑을 개방해서 농업용수, 3급수에 대한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상진 박사가 과제 책임자이기 때문에 하구관리 정책 현황 추진과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지사님께서 이번 가뭄 때 보령댐 현장방문 했을 때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지사님은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는 알고 있을 겁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34쪽 업무보고에 보면 충남연구원하고 MOU 체결한 데가 있는데, 네 번째 해양 생태환경 보전, 어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은 어디하고 맺었다는 거예요? 4번, 여기에 기관은 안 쓰여 있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어촌어항공단이라고 있는데 빠지기는 빠졌습니다. 어촌어항공단이네요.

어항공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게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강서에 있는 거로…… 그게 32쪽 표 밑에서 세 번째 칸 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되어 있길래, 어촌어항공단이 어떤 기관인지 모르지만 해양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가령 스티로폼이라든가 낚시꾼들, 어민들이 해양 바다에 버려가지고 우리나라 전 연안 고기가 스티로폼으로 오염됐다는 얘기는 들었잖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생선을 최고 많이 먹는 국민으로, 1년에 60㎏인가 먹는다고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도에서 균특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근 100억 이상 투자하는 대단위 사업을 지사님께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해양쓰레기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가져오는 것을 점검하기도 어렵고, 가령 섬에서 가져와서 해양쓰레기 주웠다고 해도 어렵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 －남해안이든 동해안이든－ 이런 부분도 해서 점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해양쓰레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여러 가지를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충남의 서해안이 해양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오는 것 보고 하실래요? 자료 얼마나 걸릴까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데이터 정책에 대한 것은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데이터 정책은 명쾌하게 정보데이터센터에 준하는, 일단은 팀 상태에서 인원과 업무를 구상 중에 있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원도 2명인가밖에 없는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요청도 이번 인력충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제지만 1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3명 정도, 우선은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대표 어젠다 전략과제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셨잖아요. 2페이지 ‘설립목적 등 기능’에 보면 충남연구원은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의 전문적 연구 및 정책 발굴 기능 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군 중장기, 현안 등 정책기능 창출과 중앙정부 공동 대응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필요한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장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충남연구원인 인스티튜트를 감사하는 건지, 재단 파운데이션을 감사하는 건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원장님, 복지재단도 지금 설립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복지재단하고 한번 만나서 업무 영역을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해서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복지재단이 저희들 실무자급에서 옛날 그 문제 때문에 복지재단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인원이 그쪽에서 세팅이 잘 안 돼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업무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아직 미약해서…….

재단 대표가 있잖아요. 대표도 있고 원장님도 계신데 창구가 없다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실무자들 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어젠다도 원장님의 의지하고 운영 방안에 의해서 발굴된 게 아니에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같이 토론했습니다. 실별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사회통합연구실하고 도시·문화연구실 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한 마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같은 이런 거는 현업에서 정책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연구원에서 어젠다로써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정책으로 제안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희들이 어젠다 전략과제로 하는 것은 단기적이 아니고 중장기 차원에서 큰 정책공약을 담을 수 있는 그림을 디자인해서 제시하겠다는 차원에서 전략과제 실별 대표 어젠다로 설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연구원은 대표 큰 어젠다를 발굴해서, 그러면 이게 어느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를 들어서 충남형 돌봄 체계 모델은 아동복지 쪽하고 관계가 깊은데…….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해도 되잖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해도 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도 있고 복지재단에도 다 박사급 연구인력 채용해서 이거 연구해서 실제 실무 부서에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이거는 연구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연구원에다 주문하고 싶은 거는 연구원은 충남 전체를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왜, 여기 앞에 1페이지도 보시면 있잖아요. 1페이지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런 업무를 자꾸, 연구원 자체가 스스로 좁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경제산업연구실 같은 경우는 충남도 전체 15개 시군의 경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쪽 지역은 이쪽 업무가 맞겠다 이런 정책 대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문화연구실이나 공간·환경 같은 경우는 충남도 15개 시군 전체를 놓고, 요즘은 스마트 도시성장 같은 것도 있으니까, 충남도 전체적으로, 내포는 인구를 10만을 목표로 했었는데 2만밖에 안 되니까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을 봤을 때 여기는 어떤, 어떤 것을 하면 발전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충남의 서북부는 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통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서 충남 전체를 보는 이런 거를 통해서 전체 실국에 백데이터가 되는 그런 연구과제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그런 취지로 연구원이 만들어진 거고, 그런 일을 거의 해 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꾸 스스로의 영역이랄까요? 자꾸 좁혀서 왜 일개 센터 일이나 이런 걸, 그리고 복지재단하고, 엄연히 거기도 있는데 자꾸 상충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장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과제를 올해 초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면 같이 공유해서 복지재단과 함께 협업체계를…….

언제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말까지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답변을 연구과제라든가 리포트 같은 경우 현안과제, 지금 대부분 내년 3∼4월에 결과가 나오는 게 많고 연말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진행이 늦어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선제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정책 대안을 하고 －행감 때 거의 한두 번씩 나오는 얘기지만－ 이미 3/4분기 전에는 결과가 나와야지 시범을 해 보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든지 하는데, 연말 지나서 11월 달, 12월 달에 결과 나오고, 내년 1월 달에 추경에 할 수도 없으면 내후년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따라가는 거고 오히려 한 발짝 늦어지는 정책인데,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안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몇 번 드렸는데, 원장님 답변 자체도 벌써 “대부분 다 연말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연말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제가 보고드렸던 거고요, 이슈 문제라든가 정책관 리포터라든가 정책브리핑 같은 거를 통해서 그때그때 뉴스화 될 수 있고 정책시사점 이런 거를 그때그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도민뿐만 아니라 지사님…….

그거는 잘 하시는 거고.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런 거는 해 주는데 과제를 받아서 보고서를 하는 건 연말로 과제가 나가서 출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출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봐 봐요. 연구목적에도 나와 있잖아. 정책 발굴해서 현안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이걸 도에서 집행하는 데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예산이라는 게 3/4분기 지나서 4/4분기 초에 이미 다 수립이 된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 도도 2/4분기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3/4분기쯤에는 결과가 나와서 정책 제안을 하고 “이건 시범사업으로 해 봅시다”해서 전체적인 충남을 보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겠습니다.

이 자료 주신 거는 어느 분이 요청하신 거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담당자 안 계신가요? (○증인석에서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따 하시고, ‘청년 내일 설립’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고승희 박사가 담당 책임자이기 때문에요, 자료 가지고 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많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청년 내일 설립’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기존의 청년정책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위원님께 청년 내일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단 설립에 대한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년재단을 설립하는 건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면 청년재단 설립은 누가 하지요? 재단 이사장이…… 그러면 시가 주체가 되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출자기관 형태로 도 차원에서, 대전광역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광역시 차원에서, 도 광역시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고서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청년재단이 대전 말고 하고 있는 곳이 또 있나요? 시행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고승희 박사가 관련 책임자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제가 엊그제 문화·예술에 대한 토론회를 하나 했는데,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면서 자료 조사를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예술인들의 실태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예술인들이 사실 우아하게 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 거라는 생각은 사실 미처 못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자료를 제출한 실태조사, 예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니까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월수입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명 중의 1명은 전혀 예술에 관련한 수입이 없는 거로 나타나 있어서 예술인들의 경제상황이 얼마큼 열악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예술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겠다 이렇게 융자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융자 방안을 마련해서 융자를 해 주면 결국은 빚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들이 예술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었을 때도 많이 구입해 주고,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강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배출해서 주민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끔 해주면서 강사비 지원을 해 준다든가 했으면 좋겠고, 또 그중에 예술인이 지역작가로 선정되어서, 원로작가로 선정이 되어서 전시회를 열어주는데 재료비 같은 거 정도는 줘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됐으니까, 경제적인 재원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거를 할 때에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재료비와 어느 정도의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들도 살아나고 그들이 행복해야 뭔가 새로운 예술을 창작하고 싶고 이런 활동을 하고 싶지, 먹고 살기가 힘든데 거기에 매진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사님께서도 처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정책과에 문화·예술·체육인들에게 열정페이 강요하지 말고, 무료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되도록 지불하라는 것을 첫 지침으로 내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연구하실 때 문화·체육이 어떻게, 문화·예술이 확대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욕심만 채워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무조건 열정페이나 무조건 무료로 해 줘라, 사실 무료공연도 많아요. 공연들이, 그렇지요? 그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무료공연 하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을 많이 해 줌으로 인해서 도민은 행복할지 몰라도 그 예술인 도민은 불행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연구는 있으신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저희들도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건축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콘텐츠를 넣어서 연구영역을 확장하자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문화연구실에서 도시관광 여기에도 문화라는 콘텐츠를 넣어서 문화·예술이 같이 살아 움직이면서 관광을 또 이 도시가 활력을 찾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심층적으로 예술·문화 쪽은 안 하고 있는데, 더욱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는 예술인들은 사실 공연장을 대여하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요즘에는 공유경제·공유건물 이런 거 많이 하는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공공기관의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연장으로 할 수 있도록 짓는다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시설만 넣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들이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창작했을 때 마음껏 발표할 수 있는 무대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또 새로 졸업하는 미대생이나 예대생들 보면 본인들이 연구도 하고 창작활동도 하고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딱 졸업한다고 해서 그 분야를 가지고 취직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청년예술인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들을 육성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지금은 본인이 알아서 교육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육도 정부에서 맡아서 해 줘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정부에서 해 줘야지, 결혼시킬 때 주택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지,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문화·예술·체육을 활성화시킬 만큼 문화체육부지사까지 탄생시켰으니까 뭔가 다른 도보다는 선도적으로 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현명한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문화체육부지사 제도가 나오게 되면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술인의 복지 실태조사라든가 예술인의 소득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하고 공동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차원에서 향후 포용 문화적 관점에서 －아까 다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 서비스 재구축 연구 이런 걸 통해서, 문화재단과의 차별화된 연구를 통해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문화재단은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을 어떻게 잘 실행해야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충청남도 전체의 정책에 관한 연구는 충남연구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분야는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관점에서는 충남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제시된 사항에 맞춰서 실행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를 바탕으로 실행해서 좀 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해 주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사실 재단의 기금 이런 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원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 줄 것이냐라는 연구는 연구원 쪽에서도 해 줘야 되는 거고 문화재단 쪽에서도 사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 미루지 마시고 큰 틀에서 충청남도의 큰 정책을 전부 다 수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남연구원에서는 임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면서 수시로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즈니스 석으로 타셨어요? 그러면 세 분이 모두 비즈니스 석으로 타셨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두 분은 이코노미 석을 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만 비즈니스 석으로 타셨군요? 항공료가 왕복으로 세 분 나눠 내신 거를 평균으로 봐도 왕복 347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숙박비·식비 이 부분 다 1식당 단가로 따져보니까요, －제가 좀 좀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숙박비는 1인당 20만 9600원이에요, 스웨덴 여행하실 때. 그리고 독일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하루 숙박에 11만 3446원, 그러니까 1인 1실로 봤을 때 1인당 가격을 산정해 본 거고요, 1식당 가격, 그러니까 식비를 1식당 가격으로 1일 3식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독일·영국 여행은 2만 7981원이고 스웨덴·덴마크 여행비용은 식비가 1인당 3만 3334원 정도 나오네요, 평균 잡아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비용이 매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이때 당시 환율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스웨덴 여행을 가셨을 때는 평균 환율이 1175원이고요, 독일 여행을 갔을 때는 1133원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독일·영국에 비해서 스웨덴·덴마크 여행이 상당히 비교적 호화롭지 않았나 하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우선 시도연구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이 모든 걸 다 관장을 했고요, 각 연구원에서 참여하는 인원하고 이것만 주고 그래서…….

숙박업소나 경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전부 다 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운영한 관광회사, 기관 일체를 저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 국외여행에 대해서 뭔가 여비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혹시 검토는 마쳐진 상태인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가기 전에 이미 검토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항공을 낮춰가지고 한 사람 더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갈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연구원에서 2명뿐이 안 되고 다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탔습니다. 아니면 저는 한 등급 낮춰서 한 사람을 더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만 간 게 아니고 시도연구원협의회 전체가 가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원장들은 다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고, 자세한 건 건별이나 사람별로 추가로 제출하겠지만 원장·임원은 특호에서 1등 정액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일비·숙박비 1일당 해서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호는 연구실장·행정실장·수석연구원급, 2호는 책임연구원 이상 관리직·전임연구원 이상, 3호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눠서 어떤 등급에 따라서 일비·숙박비·식비·항공 여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항공료가 1인당 해당 기관이나 여행지로 봤을 때 크게 차이나지 않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인당 항공료랑 이쪽 독일·영국 여행에서는 2인 항공료보다 오히려 1인 항공료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나중에 이거는 영수증을 보고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수증을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차 없이 지적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개선하고 반성하고 고치겠습니다.

참고하게 국외연수 여비기준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황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