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말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연지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소관 실·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보관의 도정홍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정홍보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공보관 김대희

다음으로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정 홍보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팀장을 비롯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호 공보팀장입니다. 고영대 보도팀장입니다. 조미숙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석형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19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보도·홍보마케팅·미디어홍보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입니다. 주요 사무는 도정홍보 기획 및 홍보 지원과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8억 9,600만 원이며 도정홍보 매체로는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SNS,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10종과 시설물 홍보 매체인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언론 출입기자 현황은 신문·방송·통신 등 41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언론매체로는 신문 44개 사와 방송 9개 사, 통신 4개 사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도정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협업체계 강화로 소통하는 도정홍보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협업체계 강화로 소통하는 도정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 협업 시스템 강화를 통한 도정홍보와 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협업 시스템 강화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지역신문과의 홍보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도정이슈에 대해 82회에 걸쳐 기획홍보하였고,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을 통한 도정홍보를 위해 도정홍보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였습니다. 협의·공유 시스템 강화로 협업적 도정홍보운영을 위해 도, 시군 간 홍보협의회와 홍보담당자 연찬회를 각 1회 개최하였으며, 상생·협력 홍보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유관기관 홍보협의회를 구성하고 홍보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7쪽, 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입니다. 체계적·효율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부서와 도정홍보 예산 협의 조정 10회, 역점시책 및 주요행사의 홍보시기·방향·문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사전 전략회의를 18회 개최하였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홍보기능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 도 홍보협의회 10회, 홍보기획회의 6회를 개최하여 실·국별 현안 홍보방향을 협의하였습니다. 방송 86회, 신문 및 인터넷 매체 56회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대담·인터뷰를 실시하여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인터뷰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과 공감의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미래 지향적 언론관계 구축과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 등 2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브리핑 활성화를 통한 언론소통 강화를 위해 정례브리핑 45회, 수시브리핑 67회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도정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기획보도를 237건 시행하였고, 381건의 언론기고를 통하여 도정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현안 이해 증진을 위해 정책현장 견학 5회, 간담회 4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를 위해 보도자료2,434건, 영상자료 594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고,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왜곡 또는 부정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3회 배포하였습니다. 1950년 이후 도정 사진자료 45만 장 중 2만 7,000여 장을 웹서비스로 제공하였습니다. 도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90건의 주요 도정현안 자료와 공휴일 언론긴급취재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206건 제공하는 등 취재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365일 언론보도 자료 제공 및 심층적 보도 분석을 위해 언론보도 내용인 ‘오늘의 도정보도’를 205회 제공하였고, 매월 언론보도 분석한 자료를 각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되서 잠깐 물 좀 한 모금 먹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추진과제로는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다음 12쪽,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입니다. 충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행사에 대한 홍보전략 자문과 웹툰, 카드뉴스 등 콘텐츠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14회의 홍보컨설팅을 추진하였고, 글로벌 이미지 강화를 위해 외신지원센터 활용 홍보 2회, 해외언론관계자 간담회,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바이두 백과사전 등록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관계자 초청 도정홍보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도민홍보대사 현장홍보활동을 8회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소식지 표지모델 등 청내 홍보모델이 참여한 도정홍보활동을 10회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파급효과가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도정을 45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도민 참여 캠페인 20회, 해외방송 3회를 실시하였고, 주요 도정에 대한 홍보영상물 11편을 제작·활용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홍보를 위해 대도시 전광판 21개소, 버스터미널 조명광고 2개소, 영화관 스크린홍보 25개소와 버스랩핑 광고 11대, 타 지방자치 전광판 교차홍보를 129회 추진하였으며, 홍보전문가로 구성된 홍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최신 홍보전략을 자문받았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미디어 홍보를 통한 도민소통과 참여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 소통과 참여 확대로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홍보와 뉴미디어 운영 강화로 앞서가는 홍보 추진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소통과 참여 확대로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홍보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춘 ‘도정소식지’를 10회 각 10만 부를 발간하였고, 혁신도시·오송첨복재단 등 도정소식지 신규 배부처를 확대 발굴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한 신속한 도정소식과 의정소식 전파를 위해 고품질 영상 콘텐츠 도정뉴스 1,110편을 제작하고 전국 드론 사진·영상 공모전을 금년도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수화방송을 82편 송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뉴미디어 운영 강화로 앞서가는 홍보 추진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를 위해 매체별 차별화된 SNS콘텐츠를 2,416건 제작· 게시하였고 최신 SNS 홍보기법인 ASMR 영상을 적용한 콘텐츠 12건을 기획·제작하였으며 SNS매체별 이벤트도 7회 실시하였습니다. SNS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SNS서포터즈 현장 취재 111건과 파워콘텐츠 창작자의 우수한 콘텐츠 125건을 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신문을 통한 일일 핵심 도정뉴스를 1,394건 게시하고 파급력과 인지도가 높은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브랜드 검색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도정성과 등 도정을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110건 제작하여 소식지, 도 홈페이지, SNS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보관실은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도정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어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전국 드론 사진·영상 공모전 계획서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히신 다음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질의하실 거예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언론매체 현황과 관련돼서 업체는 제가 설명을, 거명을 안 하겠는데 중앙지 외에 본사를 충북에 안 둔 언론에 홍보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예, 일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은 틀리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예,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언론홍보는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충북에 적을 두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차등을 둬서…

지금 차등을 두고 있나요?

예, 어느 정도 차등은 있습니다.

글쎄…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충북을 홍보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겠지만 가령 그러면 제주도에서 충북을 알리기 위해서 지방지에서 ‘우리도 홍보비 좀 다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가능한가요?

제주도 지방지가 충북에 말씀이십니까?

예, 충북을 홍보하겠다고 홍보비 좀 달라고 그러면 가능한가 이거예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아니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다라면…

지금 충북에 충북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가 주로 충남, 대전권에 있는 언론사고 대개 인근에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청권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충북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언론사도 일부 충남, 대전을 같이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어떻게 보면 상생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주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한다고 광고를 달라는 거는 그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충청권이니까 같이 상생하신다는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지도 많은데 그 지방지도 다 우리가 커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시군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시든 간에 각 시군에 있는 지방지도 좀 고루 홍보비가 나가고 또 우리 충북도나 충청북도를, 도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군의 지역신문도 저희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타도에 적을 두고 있는 신문사는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도내 소재 언론사하고는 좀 차등을 두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시군 신문도 저희가 가능한 홍보비가 많이,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북부나 남부, 중부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7페이지 보면은 “체계적·효율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 해 놨는데 부서별 홍보예산에 대한 조정으로 중복·낭비를 차단했다라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예,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이 언론홍보 조정 강화하는 것은 각 실·국에서 홍보비가 책정이 돼서 그쪽에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는 홍보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조정내용은 홍보 시기라든지 또 금액이라든지 또 어떤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게 뭐 있나 해서. 자료가 없으시면 놔두시고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실·과에서 일간 신문에 어떤 공고 같은 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중복되지 않게 신문들로 순번을 정해서 배정을 해 주고, 금액도 예를 들면 타 자치단체에 1회 110만 원인데 우리는 9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광판광고 같은 경우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타 자치단체는 500만 원에 하는 거를 우리는 300만 원으로 조정한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낭비요소를 차단한다는 게 좋은 목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예산이 올라갈 때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홍보비와 관련돼서는 서로 소통을 해서 다 공보관 쪽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원칙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서 앞으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언론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12쪽에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게 있는데 그 중간에 “충주세계무예마스터 바이두 백과사전 등록” 해 놨는데 이거는 예산이 동반 안 되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

예,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일단 예산은 우리 홍보컨설팅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고 있거든요, 홍보컨설팅.

글쎄 그래서 제가 아까 충주무예마터십과 관련된 집행예산을 받았는데 여기 기타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여기는 빠져 있길래 이게 예산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건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홍보컨설팅 예산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풀로다가?

예.

그래서 여기는 안 집어넣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15쪽에 아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1회 전국 드론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공모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끝났나요? 아니면…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그럼 언제쯤 그게 마감이 되나요?

지금 작품을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중순경에 마감을 해서 그때 심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상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총예산이 1,150만 원입니다.

1,150.

그게 다 상금인데요. 이게 11월 15일이 접수 마감일이고 현재 사진이 32점, 영상 8점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마감일이 지나면 저희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제1회 전국 드론인데 전국에서는 이게 1회가 아닐 거 아니에요. 충북에서만 1회죠, 처음으로?

예,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타 자치단체 강원도나 경북이나 안산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그런 데에서 또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드론 사진 공모전은 올해가 처음이고요 그전에는 2018년도까지는, 2007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UCC 영상 공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설명을 짧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3월 11일 날 이게 접수가 돼서 아직 마감이 안 됐는데 그렇게 길게 할 이유가 있죠. 사계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마감을?

그거는 또…

그래야 사계가 다 담길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또 심사 시기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지기 때문에…

글쎄요, 그게 사계를 담으려면 눈이 왔을 때도 해야 되는데 11월 달에 마감이 되면 겨울 거는 좀 빠져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아예 그러면 1월이나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그때 겨울까지 찍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계가 들어가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SNS 매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시를 해서 도 홍보에 활용을 하고 또 관광부서에서 홍보물 제작에 활용하는 등 그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1회 됐으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실 거죠, 매년?

예,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이거를 어차피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셔 갖고 우리 충북의 홍보에 보탬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감사자료 8쪽 보면 2018년도 행감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인터넷방송의 의정뉴스 및 문화·관광 분야 기획콘텐츠를 확대하고 SNS를 통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의정소식을 74편 제작해서 올렸고요. 관광·문화 부분도 27편을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지난 행감 지적사항을 공보관실에서 잘 알고는 있지만 이게 실행할 방안은 마련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올해는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행정사무감사가 사업에 대해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저희 위원들과 함께 공유가 되고 서로 대안을 좀 찾고 이래서 다음 정책에 그게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SNS 홍보와 관련돼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SNS 홍보는 지금 SNS 서포터즈들이 또 잘 추진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또 전문 담당 직원들이 그런 거를 잘 편집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요? 관료적인 우리 조직에 있어서 홍보를 담당하시는 팀장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 하여간 그런 점에 잘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고. 지금 저희 앞으로 IT 강국으로 가는 우리나라가 향후 한 10년, 15년 지나면 직업도 많이 없어진다는 그런 우리 신문보도를 보는데 지금 지방지, 특히 지방지는 거의 신문이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절약과 관련돼서 본회의장에 자료 제출하는 것도 앞으로는 좀 지양해 달라고 의원님들이 주문을 하셨는데 우리 이거 지금 종이신문 구독이나 광고수단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게 엄청 많은데 각 과별로 위원회별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신문과 관련돼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각 과나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폐기를 하는 건지.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각 부서에서 보고 난 신문은 청사관리팀에서 일괄 수거를 해서 아마 폐기하는 걸로, 폐기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 저기로 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앞으로는 이게 지금 인터넷상이나 SNS에 광고나 뉴스가 발전되기 때문에 페이퍼 관련된 이 종이는 정말로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앞으로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공보 쪽에서 깊이 좀 검토하고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향후 시간은 더 있겠지만 좀 그런 복안, 대안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종이신문이 앞으로 점점 없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신문이 없어지는 문제는 언론사의 어떤 존립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 정책적인 어떤 배려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언론사를 지원도 해 주… 언론사를 어느 정도 육성해야 되는 그런 책무도 있기 때문에…

공보관님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갖고. 마지막으로 10쪽에 보면요 유튜브 도입을 제가 ’18년도 우리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부터 유튜브를 도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작은 누가 하고 어떤 주제로 제작을 하고 있고 공보관실에서는 어떻게 관여하며 사전 검토해서 올리는지 그냥 바로 올리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인터넷 유튜브는 우리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올리는데요. 저희한테 사전에 검토는 건건이 이렇게 받아서, 혹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튜브 올린 것을 보면 우리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 아마 지금 바로 여기에서 검토를 해도 나올 텐데 조회 수가 무예마스터십은 549회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흑마늘과 관련돼서는 69만 1,000회예요. 그래서 우리 무예마스터십이 지금 제가 정확한 충주시청 예산을 못 받아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200억 이상이 들어간 이 행사가 왜 흑마늘보다도 뒤처졌나 그거 관련돼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조회 수는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무예마스터십 같은 경우는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흑마늘 제조법은 반면에 실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는 어떤 생활상식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공보관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도민들은 행사나 도지사의 동정이나 시장·군수 동정이 궁금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관련된 상품이나 제품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가령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그러니까 딱딱하게 그냥 주제만 갖고 하지 마시고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도민들이 솔깃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홍보작전을 써야지만 더 이 SNS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인터넷상에 광고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시간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예,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님 바이두 백과사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은 홍보컨설팅에서 같이 이렇게 묶여서 있다고 말씀 들었고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광고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바이두 백과라는 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엔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네이버 검색엔진 이런 거 같은데요. 바이두라는 검색엔진 내에 백과사전이라는 메뉴가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행사 전반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종목, 개요, 참여 국가 이런 것들 전반에 대해서 등재가 된 겁니다. 등재가 돼서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충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게 뜨고 예를 들면 ‘무예마스터십’ 하면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무예마스터십을 바로 알 수 있고 또 무예마스터십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돼서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등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어 매체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원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효과가 높을 걸로 예상이 돼서 그쪽에 등재를 한 겁니다.

글쎄 저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인데 중국의 바이두 백과사전에만 등록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쪽만 겨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충주무예마스터십 홍보와 관련해서 바이두 백과사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화관이나 전광판, 지하철, 버스 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가 다양하게 여기에 예산투입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의 효과를 어떻게 봤는지 어떤 곳에서는 어떤 효과를 봤는지 사람이 어떻게 모였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저희 광고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방송이나 신문이나 시설 전광판 홍보 같은 경우는 이것이 도대체 홍보, 광고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몇 명한테 노출이 됐는지 몇 명이 봤는지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홍보효과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문·방송에 이 무예마스십과 관련해서 보도된 건수가 1,390건 정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외신, 외국매체 같은 경우도 150건 정도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에 온라인광고를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전체 합쳐서 한 6,300만 건 정도 이렇게 클릭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홍보효과를 저희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홍보를 어떻게 했냐고가 아니라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의 사람에 효과가 있고 모였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숫자로 잡혀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홍보효과는 다 이용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없으면 다음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이거는 어떤 효과를 냈고 이거는 얼마만큼 효과를 낸 거에 대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그 예산이 똑같이 투입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관람객 수 같은 경우는 1회 대회 때 6만 7,000명이었는데 이번 대회 때 한 15만 명 정도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 홍보를 잘해서 그랬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홍보효과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입니다. 도정시책 홍보광고료를 보면 예산이 25억 9,1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작년 대비 올해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작년에도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있었는데 올해 세계무예마스터십을 했는데 이 예산으로 세계무예마스터십 홍보도 하고 도정시책도 했는데 좀 어렵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예,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 대비로 하면은 한 4억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올해 예산이.

아, 저기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집행액 기준인데요 예산액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 충주무예마스터십을 많이 홍보를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4억이라고 하면 그 정도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광고료 집행내역을 보면 방송이나 시설물은 전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온라인 홍보는 약 3,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액을 보면 미미하지만 온라인 홍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들을 했을 텐데 줄어든 이유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자료를 보시면 ’18년도는 예산액이고요 ’19년도는 10월까지 집행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액만 따지니까 1억 5,000인데 예산액은 1억 8,000입니다, 2019년도도.

그러면 준 게 아니네요?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도정시책을 보면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과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홍보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예,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도정시책이라든지 도내에서 일어나는 행사 이런 것들인데요. 주로 매체는 지방지,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전광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예를 들면 무예마스터십이라든지 오송화장품엑스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신문 또 방송도 중앙방송 또 해외 언론매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세계무예마스터십 홍보 같은 경우에는 TV나 라디오에서도 방송을 듣고 하는데 지역방송에서도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맞지만 충청북도 외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는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홍보물을 여러 가지 만들면은 좋겠지마는 TV 같은 경우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도민이나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걸 또 2개를 만들려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나 홍보디자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 도민이 지역하고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충북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일반 국민들에게 외부나 외국인한테 하는 홍보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사람에게 할 것인지 정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높은 홍보방법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도정업무 관련보도 중 비판성, 오보 대응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보는 사실 관계가 잘못되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비판성 보도는 어떤 보도를 말하며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비판성 보도라는 게 단순히 사실관계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응이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인데요. 잘못된 보도가 됐을 경우에는 일단 해당 언론사에 정정요구를 합니다.

그래요.

정정요구를 하고 정정요구 해서 안 됐을 때는 최종 언론중재위원회로 가든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간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대응내용이,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18년도에 8건이 나와 있는데 도민 입장에서 충청북도 대응에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제출해 준 음성군 LNG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라는 음성군 주민들을 보도한 자료에 대해서 해명을 보면 음성군과 사업자인 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대응내용을 설명을 해 주었어요.

예.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내용을 이렇게 의회 보고자료에 게시를 한 것인지?

이것은, 이 자료작성은 작년에도 했던 건데요. 이때는 일단은 보도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지 지금 알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그렇게 심층 있게 검토하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내용은 투자유치과에서는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5년도 언론자료를 찾아봤어요. 전임군수 이필용 군수가 업무협약도 하고 체결도 하고 동서발전 사장이 음성군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에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주기도 했던 보도가 있어요.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도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지난 ’15년도에 음성 LNG발전소 건립에 관련해서 언론 보도한 자료가 거짓이 아니라면 책자에 나온 대응은 주민들을 혼란스럽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속이는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공보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여기 기사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도한 것을 갖다가 오보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관계 문제가 없는 거라면 비판성 보도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필용 군수하고 장주옥 사장하고 감사패를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기사들이 버젓이 언론에 나와 있고 이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민들을, 도민들을 속이는 이러한 대응논리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더 21쪽 보겠습니다. 21쪽에 기후대기과에서 준 발암물질 관련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의 대응내용을 보면 디클로로메탄은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디클로로메탄에 대해서 공보관님 이해를 하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디클로로메탄이라는 건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군, 2군, 3군 이렇게 있는데 2군에 2A, 2B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봐요. 물론 다 발암물질일 수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백 가지를 분류해서 해 놓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호흡기, 피부 등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이며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되면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두통, 조절기능 손상, 호흡곤란이 유발되며 이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해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심만 가지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런 내용들이 대응내용만 보면 도민들만 안심하고 또 안심하라고 이렇게 대응보도를 도에서 내놓으면 도민들이 발암물질에 대해서 경각심도 흐려지고 판단도 흐려지는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 어떻게 정정보도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비판성 기사에 대해서 사실관계,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비판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정을 요청하든지 대응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실에 기초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시키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공보관님이나 직원들이 근무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공직에서 업무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공보관실도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왜 이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도에서 허위라고 주장을 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2012년도에 디클로로메탄의 위험성을 알고 발암물질로 검토했습니다. 충북에서 집중적으로 디클로로메탄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위험물질을 안고 사는 우리 충북도민들만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언론보도는 해명하고 대응을 할 것이 아니고 인정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보관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과하고의 충분한 협력과 협조 속에서 하신다고 하셔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공보관실에서 악의적 보도나 가짜뉴스를 접하는 도민들이 도정을 오해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왜곡하고 대응하는 것은 공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도나 시군에 관련된 기사를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씀하셨다시피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대응방법에 있어서 지사님의 의중 또한 공보관실에서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행정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진정한 대응일 것으로 봅니다. 비판성 기사에 대해 용감하실 수 있는 도의 공보관실이 되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 맨 아랫부분 SNS를 통한 인터넷방송 제작 콘텐츠 홍보 확대 중 공유매체명이 있습니다. 불교공뉴스는 스님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매체가 어떻게 HCN이나 CCS 등과 함께 인터넷방송 제작 콘텐츠 홍보매체로 선정됐는지와 또 불교공뉴스 인터넷방송의 구독자 및 클릭 수와 지원되는 예산 대비 홍보효과는 어떤지 공보관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방송 제작 콘텐츠 홍보확대 공유매체명에 있는 매체들은 해당되는 운영되는 매체들이 저희한테 인터넷 도정뉴스나 의정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한다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요. 타 공유매체에서 원할 경우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이…

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예예, 그렇습니다.

광고비만 나가는 거죠?

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광고비도 안 나가고요. 그쪽 공유매체 쪽에서 자료를 원하면 도정에 관한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정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자료 주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교공뉴스 홈페이지 내에 불교공뉴스 TV라는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독자수가 1,107명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1,107명이 자체 내 제작한 뉴스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뉴스를 올려놓은 곳에 이따금씩 올려놓을 뿐인데 공보관님께서는 이 매체가 도정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의 전략적 운영 필요성에 따라서 뉴미디어 운영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불교공뉴스에 광고가 일부 나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나간 거는 아니고 일반 다른 우리 전체 언론매체에 대해서 이렇게 균형적으로 광고를 주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으로 한두 번 나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콘텐츠를 공유하는 거는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는 사실 저희가 만든 이 홍보물을 같이 공유하는 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터넷 뉴스 TV방송이라는 점에서 좀 많은 것을 얻고자 했는데 공보관님도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이어서 10쪽 보시겠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 처리결과 사항인데요. 유튜브 등 아까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소통창구 역할을 했는데 인스타그램 등 5개 매체명 개설 후 방문자 구독자를 각각 보게 되면 블로그는 1일 3,500명이 구독자로 되어 있고요. 각각 5만 2,000명, 1만 5,000명, 1만 4,100명, 1만 1,000명으로 보고돼 있는데 이 내용은 기준일이 언제쯤인 거예요?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저는 찾아봐도 알 수가 없던데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딱 기재가 된 거죠?

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구독자 수는 10월 말 기준으로다가 작성을 한 거고요. 매일매일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5만 2,000명, 1만 5,000명 이렇게 딱딱 떨어지느냐 이 말씀이시죠?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자료작성을 저희가 할 때 10월 중순에 작성을 하는데요. 10월 말에 예상치를 갖고 저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작성은 10월 말 기준이니까 중간에 저희가 자료를 한 10월 15일, 16일 정도에 작성하다 보니까 대략 추정치를 갖고 자료를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는 이 숫자보다는 훨씬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방송이 아니고 누적된 것 같은데요. 누적된 기록 같은데?

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예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로그는요, 블로그는 1일 방문자 수가 3,500명이 맞고요. 그 밑에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그 밑에 있는 거는 1일 방문자 수가 아니고 회원 수입니다, 회원 수. 구독자 수, 구독자 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8쪽, 도정시책 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중 시설물 광고 지하철 등에 집행내역이 2018년에 7,290만 4,000원에서 2019년에는 1억 4,334만 8,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집행액 기준이죠,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이 액수가. 그런데 업체 및 집행장소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결과치는 알 수 없지만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그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유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업체라든가 집행장소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는 장소에 두 배 가까이 집행이 된 건지 여쭤봤고요.

가장 큰 원인은요, 무예마스터십 홍보를 좀 많이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증가한 거는요, 그게…

예, 맞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25억 9,000만 원이 거의 대부분이 무예마스터십 광고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드리고 싶고요. 19쪽 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2019년 10월 말 기준에 주한 외신기자 보도자료 제공 2회가 있었는데 이 내용에 도정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제공이 있었어요. 해당 언론매체에서는 기사로 보도가 됐나요? 2회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도가 된 적이 있나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150건이라고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50건이라는 거는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에서 또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저희가 한 거하고 전체 다 포함한 겁니다. 보도자료 제공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체가 여러 군데 외신에 보도자료가 난 게 있거든요. 제공한 실적을 꼭, 실적은 따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난 내역은.

보도자료가 2회 제공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신보도는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주로 이게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외신보도는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행사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예마스터십 관련한 홍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0쪽 보겠습니다. 청내 홍보모델 발굴 및 활동실적 대상으로 도 소속 공무원 및 자녀 희망자를 신청하고 또 선발해서 홍보모델을 발굴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구성원이 도정에 직접 참여도 하게 되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도 있고 또 본인들도 보람도 느끼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활성화시킬 생각이신가요?

지금 그런데 활성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좀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디 무슨 투자유치 홍보동영상을 촬영을 하려면 어디에 가서, 어느 기업체에 가서 거기서 만나서 몇 시간을 거의 반나절이나 한나절을 거기서 촬영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다들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비용절감은 되죠, 홍보모델?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정소식지 11월호에도 우리 직원 홍보모델이 모델이 돼서 이렇게 표지에 모델로 나왔거든요. 그런 거를 예를 들면 다른 외부모델을 쓴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건데 비용절감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효과도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뭔가 당근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우리 팀장한테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1년에 워크숍 한 번 정도 하고 외부에 가서 같이 촬영 겸 선진지 견학 같은 거 비슷하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어떤 인센티브, 예를 들면 3박 4일 제주도를 1년에 한 번 간다든지 사기진작책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다른 직원들의 공백시간하고 업무량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거는 잘 조율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예, 잘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직원들 의견수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인터넷방송 운영실적 및 만족도 조사결과 중에 2018년에 시청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조사문항이 8문항이었어요. 그런데 방송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76%인데 2,547명인 7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요 개선을 요구하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고 보는데 혹시 부정적 의견에 대한 결과가 있었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미디어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이렇게 항목이나 내용을 받지는 않고요. 설문항목으로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대체로 만족이냐 한 네다섯 가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부정적인가까지는, 저희가 설문문항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10개 문항 정도로, 너무 많으면은 거의 참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한 10문항 정도로 해서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네, 설문조사한 내용하고 결과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컨설팅 여기에 충북인지도 조사가 있어요. 타 기관 사례조사하고 이 인지도 조사하는데 예산은 얼마 쓰여지고 있죠?

예,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약 한 1,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도정 홍보컨설팅 외주업체 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지도 조사만 1,200?

예.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어쨌든 공보관실 홍보에 온라인매체, 소셜미디어, 인터넷 등등 해서 홍보에 쓰이는 돈이 대략 약 한 37억 정도가 돼요. 적은 액수는 아니다 본 위원 그렇게 보는 데 그래 또 인지도 조사를 한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계속 인지도, 관심도, 호감도 등등 자꾸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게 그나마 호감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대회가 있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각 시도별로도 한번 홍보예산을 뽑아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결코 우리 충청북도가 작은 예산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사결과로 보면 5점 만점에 3.57점인가요? 3.47점, 그래 중상 정도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도가 내려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본 위원은 이 1,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20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조사해서 어떻게 쓰여지나요? 이 쓰여지는 용도가 확실해야 된다, 그 조사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미 있게 쓰질 못한다, 이거는 수치로 나온 결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이런 실정에 있고 이거를 조사하고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6억이나 넘는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이러면서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활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인지도나 호감도나 다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호감도가 3.47인데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희가 홍보하는 정책이 조금 뭔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1,2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그다음에 뭔가 호감도나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홍보시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 말씀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인지도 조사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인지도나 호감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보관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인지도, 호감도를 높여라가 아니에요. 이거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으니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충청북도의 정책개발을 하나라도 더 발굴해서 도민의 행복, 도의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에 쓰여지는 것이 옳지 이거 조사 맨날 해서 다른 데 거 사례, 우리가 사례도 또 이거 뭐냐,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타 기관의 사례조사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지도를 좀 높이고 호감도를 높이고 충청북도로 전 국민들이 와서 살고 싶은 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조사해서 사용을 못하고 쓰임새 없이 사장되면 뭔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벤치마킹도 그렇잖아요, 나의 약점을 벤치마킹해서 나의 강점으로 만들고. 충청북도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쓰임새가 없다 지금까지 이게. 물론 1,200만 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쓸모없이 쓰여지는 돈은 이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어쨌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정책은 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인지도 조사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잘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런 시책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에 얼마만큼 호감을 갖고 있느냐를 조사해서 도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호감도가 떨어진다든지 어떤 시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광이면 관광, 교통이면 교통에 대해서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향후 홍보방안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인지도 조사는 나름대로 필요하고 이 결과는 저희가 홍보 시책에, 시책 홍보방향을 잡는 데 그렇게 활용하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도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아니면 도정에 활용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물론 이 자료를 갖고 모든 지표로 이렇게 삼고 연구하는 데 쓰임새는 있겠죠, 나름. 그러나 과연 이게 그런 데 이렇게 쓰여지느냐 하는 거, 크게 쓰임새를 이렇게 찾아볼 수는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보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유념해서…

그리고 반복되는 질의는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준비됐나요? 그럼 허창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영상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음성 맹동 다올찬 수박에 대한 특산물을,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ASMR 영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소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좀 과장해서 먹는 소리, 수박 써는 소리 이런 거를 강조해 가지고 시청자들이 쉽게 감이 올 수 있도록 그게 ASMR 기법이라는 거의 특징입니다. 소리를 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영상시청 관련해서 우리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공보관님, 우리 여름인가 언제 문자 잘못 날린 거 우리 공보관에서 날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재난안전과에서 날린 건가요?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미래과학관.

예.

한동안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갖고 제가 그거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염려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돼 가요, 지금?

그게 지금 KDI에서 B/C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려면 설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설문을 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설문을 해야 되는데 그 설문결과가 나오고 설문결과가 나오면 그걸 갖고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B/C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녹록지 않죠?

예, 어렵…

그럼 여기에 우리 광고료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광고료가 강호축에 총… 해양과학관에 2억 9,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 9,000인데 본 위원이 그래서 좀 염려가 됐던 게 이게 통과될 부분도 아직 남았는데 거의 충북에서 따다시피 한 것처럼 홍보를 하다 보니 저게 만약에 안 됐을 때 그 홍보비와 관련돼서는 이거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되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고 지금도 예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도의 방침은 끝까지…

글쎄 노력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근 3억인데 우리 세금이 들어간 3억 정도가 KDI에서 제가 봐도 그게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선 홍보해 놓고 보자, 물론 잘 됐을 때는 그런 게 다 묻혀지지만 안 됐을 때 부분이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금방 안 되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아니 안 되는 걸 갖고서 우리 의지…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되는 것이…

글쎄 공보관님 그 의지는 좋으신데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를 갖고 끝까지 한다? 그건 좀 무모한 짓이죠.

해양과학관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제가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최대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결과를 보고서 내년에 감사 때 또 지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너무 시기상조고 김칫국부터 마시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계속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홍보비는 지출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종료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각 시군에 지역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매체 포함해서. 지금 여기 보면 26개로 나와 있어요, 전체 개수가 아니고.

예, 전체 개수가 아닙니다.

지금 그 예산이 나가는 거죠, 홍보예산이 나가는 곳이 26개라고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역신문은 52개 사입니다.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이런 매체들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꼭 하시고요. 시군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얼마나 기사를 실어주는지도 파악 좀 하세요. 파악 좀 해 주시고 도정, 의정 관련해서 그 기사를 실어주지 않은 매체는 그다음 해에 과감하게 홍보비를 삭감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뽑아서 제출을 해 주세요.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대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감사관 임양기

다음으로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163만 도민의 행복과 충북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익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대진 청렴윤리팀장입니다. 남범우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음창규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손태진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만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고광종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7개 팀이며 정원은 32명 현원도 32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2,9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54개 기관입니다. 2쪽, 팀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6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앞서가는 감사문화 조성입니다. 민선7기 성공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도정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영동군과 괴산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75건, 재정상 12억 1,600만 원, 38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청주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감사를 완료하고 증빙자료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극행정실태 특정감사를 3개 시군에 대하여 실시하여 주의 등 행정상 17건과 신분상 조치 8명을 처분하였고 12월에는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위해 도,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시군의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문제해결형 감사능력 배양을 위해 감사교육을 11명이 이수하였으며 시군 종합감사 시 분야별 전문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여건 조성을 위하여 합의제감사위원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2단계 심의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요감사 전파사례를 연찬회 책자에 수록하여 시군감사관 합동연찬회 시 배부한 바 있습니다. 6쪽,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조성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행정오류 예방을 위해 업무처리 시 자기진단 4,450건을 실시하였고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고자 사전컨설팅 TF팀을 1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교육 및 제도 홍보 등을 강화함으로써 전년 동기 19건 대비 대폭 증가한 95건을 처리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컨설팅과 시군 종합감사 시 현장컨설팅 9건도 처리하였습니다.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하여 사건을 면책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사시스템운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임기가 만료되는 도민감사관 19명과 증원되는 10명을 선발하여 9월 말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표준활동 매뉴얼을 처음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 주민자치위원, 언론인, 민간단체 등 감사정보모니터링 요원 2,274명을 선발하여 지역의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관님!

예.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완전한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실천으로 청렴충북을 구현하고자 2건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소통과 협치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1등 청렴도 달성체계 구축을 위해 청렴특강,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의식을 제고하였고 공익신고제도 운영 및 청탁금지법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 홍보 및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청렴문화제, 청렴연극 등 청렴홍보의 다양화를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게시 등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관련 취업제한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취업제한 기관 및 제도를 4회 안내하였으며 취업심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효율적인 자체감사 체계 확립입니다. 행정부패 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공직자 비위 근절을 위해서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한 본청 감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도 감사주기에 맞게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상시 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한 비리유발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3개 분야 60종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근절을 위하여 본인뿐 아니라 소속 부서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입니다. 본 건을 위해서 3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책임경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 제고를 위해서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19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충북연구원은 현재 정리 중에 있으며 청주의료원은 11월 중에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12월 중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이행실태도 점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회계감사입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 e-호조 등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또한 취득세 누락이나 세외수입 과태료 등에 대해서 적발하여 추징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강화로 보조사업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4개 시군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4건, 재정상 28건을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의한 특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부정수급 자율감시활동 유도, 주민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안전건설 환경구현 기술감사입니다.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합리적인 설계 검토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보은군에 대한 건설공사 설계상 불필요한 공정 및 사업량 과다계상 2건, 경제적 자재선정 적정성과 원가계산 부적정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건설공사 경제성과 주변여건 합치 여부에 대해 기술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기동감사입니다. 주로 대형공사를 위주로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약 21건에 해당되는데 표본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처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외유내강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시대흐름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 고충해소를 위한 민원조사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이첩민원 및 방문민원 202건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역량강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제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은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를 동시 운영하여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무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2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비위 근절을 위하여 취약 시기별로 테마감찰을 4회 실시하였고 민생안정분야 기획감찰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 현안업무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부패방지·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 대책보고회 2회, 중점관리부서 시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 부패행위자 엄벌처벌 및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실시하였고,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및 감찰을 강화하여 상시 기동감찰 4회, 공직비리 익명신고 6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렴도 1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3개 반으로 구성하고 상담제보 사이트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갑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상담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6쪽, 상반기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는 지난해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올해도 청렴1등도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마지막으로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애 위원님.

올해 도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실적하고요. 도민감사관과 관련된 각종 워크숍, 행사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민감사관 명단도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전원표 감사관 명단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경영 제고를 위한 출자·출연기관 감사 지금 한 데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성명을 밝히실 때는 처음에 그 질의를 드리면 그때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다음 질의가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질의가 이어지면 밝히지 않고 그냥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사람이 바뀌거나 질의하는 질의내용이 바뀌면 바뀌었을 때 그때 답변을 하실 때 직·성명을 밝혀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5쪽, 감사원·중앙부처 수감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서울시 국감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는 어디에서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감사관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주관은 감사원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로는 지금 죽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조사기간…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13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에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집중으로 했고 감사결과로는 행정상 조치가 20건, 신분상 조치 3건 이렇게 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지난해에 정부에서, 서울시 국감에서 밝혀진 자료인데요.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관계 부처에서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북은 충북대병원,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충북체육회가 적발되어서 징계요구를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징계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를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13개 유관기관에 충북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오송바이오공단, 충북연수원 등은 했는데 아마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25쪽에 감사원·중앙부처 수감 결과에 대해서 감사관님께 여쭤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체육회의 경우 비리를 유발하는 채용과정상 부패요인 잔존사례로 전국에 소개되었는데 충북체육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방법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이거 제가… 우리 회계감사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이러한 규정이 무분별한 특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체육진흥과 감사에도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엉터리 규정으로 채용된 직원이 있었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충북체육회 회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회 올해 감사대상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죄송합니다.

법률 개정으로 내년이면 개정될 예정이지만 지방단체장이 체육회장 등을 겸직하지 못하는 개정을 할, 내년부터. 그러나 아직까지 충북체육회 회장은 이시종 도지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는 이시종 지사님께서 적발된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억을 깜박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지사님으로,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지사님이 체육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관님께서는 조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충북의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9쪽,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 운영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퇴직공직자 범위와 취업제한기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취업제한기관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와 관련성은 없지만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이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가 있습니까?

공로연수 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그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체육회에,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회 말씀하시는…

예예.

원래 그래서 공로연수는 공무원 신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업제한에 대해서 그거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지금 취업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 갈 때는 다 명예퇴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아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충북도에서는 전례가 없는 겸임사례가 일어난 사례입니다. 알고 계시죠?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 질의를 해 본 결과에서도 할 수 없다 하면서 다만 겸직을 허가할 시는 소속기관의 성격과 해당 공무원 업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낙하산으로 취업한 기관의 직원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감사관님과 또 이 문제를 여러 감사관님들께서는 고민하시고 지사님께 제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챙겨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요 우리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 팀장님들께서 양해를 구하시고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후속으로 갑질근절 추진방안을 지난 5일 날 발표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공분야 채용 및 승진 시 갑질 관련 인식평가를 실시키로 했고요. 그다음에 갑질근절교육도 강화하고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게시해서 전파하고 상반기 때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행위에 대한 공개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도 연 1회 실시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거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직원대상 갑질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교육을 할 때 직장 상사, 상위급 일반 직원하고 같이 교육을 합니까?

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갑질근절을 위한 직원 및 출자·출연기관 교육을 7회를 같이 했습니다. 실시한 게 7회 했습니다.

출자·출연 말고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교육이라고 2회로 되어 있는데 도 공무원 전체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실 때 같이 하시냐는 거를 여쭌 거예요, 일반 직원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예, 같이 했는데요. 간부들이 얼마나 됐는지는 별도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게시 전파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우리 도청은 보면 갑질 자가점검 실시 및 가이드라인 게시 전파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다른 부분인 건가요, 자가점검은?

위원님 이거는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2월 26일 날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권익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그 부분을 전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똑같이 전파하신 거죠?

예.

감사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예를 들면 제보가 아닌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권위적인 것을 넘어서 직원들에게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그리고 어느 부서가 맡은 업무를 핑계로 삼아서 타 부서원들에게 갑질하는 제보가 아닌 소문이 있을 경우 그런 걸 들어 보셨나요? 그렇다는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세요?

지금 갑질문제는 언론이나 이런 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실제 저희들이 여기 4건을 해 놨습니다만 직접 조사에 착수를 하고 이러는데요. 지금 일부 부서에서 그런 게 있을 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감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도 하고 우리 지금 내부 도의 산하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을 두세 건 정도 하고 있어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보가 아니고 소문일 때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사…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달 전달해서 소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에게까지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사실 별로 없었고 공무원들이 권위적이다 그런 얘기들로 해서 어떤 보조금을 수령하는 그런 단체나 민간단체에게도 갑질을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보조금을 수령하는 민간단체에 갑질은 근절돼야 하고 갑질예방교육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지만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류가 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우리 감사관님 며칠 됐죠, 감사관실로 오신 지?

지금 11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월인데 사무감사 받으면서 업무파악 한번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감사 받으러 오시나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외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그 팀장님들한테 아니면 주사들한테 받을 거 아니에요, 보고. 관심 없으세요? 적어도 오실 때는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합의제 감사위원회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지적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합의제 감사기구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내부방안을 수립을 해서 일단 우리 자치과에다가 저희들 안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할 의향이 있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자치과하고도 좀 즉시 이렇게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선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장단점 분석을 한 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한 3개 기관을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감사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제가 늘 회의에 참석하는데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가 합의제 감사기구가 이미 도입이 됐고요. 경기도와 경남과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장단점 중에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고요. 우리 상근 위원들 입장에서는 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자치과나 이런 데 지금 공유가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여덟 군데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7개 자치단체 중 여덟 군데가 하고 있으면 장단점 물론 있겠죠.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여기에 부합됩니다. 뭐냐 하면 감사관 누구 명 받고 공직생활 합니까, 도지사 명 받죠? 도지사에 대해서 제대로, 도지사 껄끄러운 부분 제대로 감사하시겠어요? 물론 합의제 감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명하게 6기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위원은 ’22년도에 가서 상반기에 가서 출범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의도는. 안 하겠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 연임 마지막 ’22년도 지사님 관두시는 날 할지 말지 이거 지사님 명에 의해서 이렇게 뭉그적거리고 안 움직이시는 건가요? 이거는 지난 10대 우리 동료 의원님도 지적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정상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답변이. 그런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4년에 걸쳐서 위원회 하나 만드는 것 4년씩 해서 무슨 큰 사업이라고 4년씩 그래 계획을 잡고 이게 위원회 하나 출범시키는데 이렇게,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어려운 게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왜 못하는지 소상하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연철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 1월 달에 와서 이게 직원들이 3개 팀으로 구성이 돼서 출장을 갔고요. 그걸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안 1안, 2안을 독임제와 비교를 해서 만들었고요. 또한 저희 조직개편 쪽에서는 5월 말까지 안을, 각 조직에 대한 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합의제 감사기구를 1안, 그다음에 독임제 감사기구를 2안으로 해서 비교분석을 했는데 일단 합의제 감사기구로 갔을 때는 7명에서 8명 정도 인원이 증원되는 걸로 됐고요. 독임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직 쪽에서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면 2개 과가 돼야 되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부서에서는 과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아직까지, 관 밑에 과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풀어달라고 저희들이 감사관 회의 때마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금년 지금 지난달에 행정안전부 감사관 회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을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보겠다 이렇게 행안부에서도 지금 방침을 하고 있고 또 감사원 역시 저희들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 시도 중에서 물론 도세도 약하지만 감사인력도 정말 최하위입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32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비슷한 강원도도 37명이고 저희들이 평균을 가서 내 보니까 거의 한 50명 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는 200명이 넘고요. 또 경기도도 지금 130명이 넘는 이런 엄청난 감사조직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충북에서는 아직 여기에 지금 못 미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감사관님, 타 시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한 인사에,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면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제주도는 들러서 이야기를 좀 듣고 보고 이렇게 왔던 바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는 그런 어려움, 이런 역경을 겪어 가면서 보다 질 좋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인사타령만, 사람타령만 하시면… 있는 조직 내에서 충실히 하시는 거고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합의제 감사,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합의제 감사 또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합의제 감사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선명성을 좀 더 부여시킨 이런 감사제도를 하고자 해서 분명하게 이게 공약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그러한 좋은 뜻에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지사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눈치를 보느라고 이거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타 지역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회도 한번 해 봤다 이러면 본 위원 이렇게 지적 안 합니다.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감사 때는 이러한 내용을 또 지적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첨부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감사가 11월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제주도로 직원들을 보내서 더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좀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좀 활성화하라고 주문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별도로 제가 시간상 받지는 않겠고, 이게 지금 행감자료에도 보면 13쪽에 2018년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아서라고 여기는 돼 있어요. 이게 정부의 정부합동평가에 제외되면 관심이 없고 거기에 포함되면 관심이 있고 이거는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올해 약 한 95건 정도를 하셨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임양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돼서 이렇게 실적이 많이 올라갔다 이 말은 좀 저희들이 그렇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컨설팅 감사가 활성화된 계기가 물론 제가 올 1월 1일 부로 왔습니다만 이 컨설팅 감사가 2016년도에 행안부에서 활성화, 즉 총리 훈령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대 논리가 감사원에서 인정을 안 해 줬었는데 금년 1월 25일 자로 감사원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라, 그다음에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완화하라 이렇게 두 가지 큰 팩트를 전국 감사관 회의에 지시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하면 이제 감사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까지 그렇게 삽입이 됐고 또 인사혁신처에서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징계도 못하도록 면제하는 그런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규정이 마련됐고요. 저는 1월 달에 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해 보니까 정말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제가 감사관이 다시 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하는 걸로 불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조직개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 컨설팅 감사팀을 꼭 만들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지금 조직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아까 해 보니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답변이 나가면 결국은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요. 또 저희들을 갖다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 논란이 있는 것은 지금 감사원에 이미 3건이 올라가서 처리 방침을 받았고요. 또 행안부에도 지금 1건이고 1건만 안 오고 지금 처리를 바라고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거기 지표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지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그건 그렇게 아시고. 어차피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중대 사안이고 판단하기 곤란하면 미리 행안부나 감사원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조직사회에서 없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감사에 지적 안 받는 게 좋겠고, 그러나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정말로 본 위원은 이 사전 감사관 제도가 정착이 돼서 나중에 불이익 당하는 것도 없겠지만 또 잘못된 거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준비한다라면 우리 감사관 업무에도 엄청 획기적인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북도를 만들어주시는 데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갑질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 갑질 중에 갑질.

지금 위원님 내부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

그런데 하여튼 말씀을 하나 예를 들면…

실명은 대지 말고 예를…

예, 하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갑질을 하는 친구들은 갑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게 만연되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갑질한 사람이 어떤 인식을 못한다고나 할까요, 우리 밑에 사람들은 굉장히 고충을 받았다는데 본인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갑질신고된 걸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문답을 받고 10월 달에, 지금 성 관련은 저희들이 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판정을 하고요. 갑질 부분은 거기에 보면은 갑질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는데 맨날 자기를 태워다 달라 이런 것, 그다음에 또 밤늦은 시간에 여직원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씩 커피숍에 가서 별 얘기도 없는데 자기를 괴롭혔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갑질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적으로 성 문제도 차 안에서 단 둘이 있는 데서 불쾌한 그런 얘기들을 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까지 저희들이 상정을 해 보니까 너무 명백하게 외부 위원님들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갑질 분야가 정말 공공기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또 저희, 저도 공무원입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이게 갑질일까, 또 성희롱일까 했는데 외부 위원님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상하관계에서도 굉장히 말조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하부기관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직위가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게 갑질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교육이 2회인데 자꾸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거. 교육 안 시키고는 본인이 그게 나쁜 짓이고 성희롱인지를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 관련돼서 실례를 들어가면서 교육이 이게 정착이 돼야지만 그런 갑질이 없어질 것 같고, 또 이건 공공분야에서만 갑질이지 우리 공무원이 민원인과 관련돼서 갑질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시켜 주고 재발방지가, 없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감사관 쪽에서 할 일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감사기간이 또 저희가 후반기가 돼서 어떨는지 모르지마는 교육을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옥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갑질피해신고 사항이 4건이 있는데요. 지금 사례는 말씀해 주셔서 사례를 들었고요. 처분이나 처벌 등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감사관님?

지금 사례 말씀드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처분이 안 됐고요 조사는 완료돼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성희롱까지 저희들이 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3건은 소소한 것들은 전부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나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사업소 문제인데요. 거기는 해임 처분이 됐는지 지금 소청까지 들어오고 행정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소청까지 해도 다 그대로 기각시켰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요. 우리 도에는 자체감사, 일상감사, 특정감사, 감사원감사, 도민제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 청렴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도민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우리 도민들, 특히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은 아마 공무원들의 그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가면서 이 법에 대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라면 내가 일주일 안에 처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그런 공무원들의 아주 잘못된 행위거든요, 오늘 접수해 가지고 오늘 해 줄 수 있으면 빨리 해 주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준공하고 나서 준공기일 접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청구서 들어오고도 일주일 내에 하면 된다, 이렇게 명절이 내일모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게 저희들한테 갑질 아닌 갑질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의 기본소양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그중의 하나가 감사를 많이 지금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방향이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지적해서 처분하는 것보다 지금 더 잘한 것을 많이 그렇게 하는 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사전컨설팅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지적 대 표창관계를 금년부터는 50 대 50으로 하라고 저희들한테 지금 지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질 문제가 그런 부분에도 또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컨설팅감사로 해서 공무원들의 그런 의식을 많이 바꾸어 주고요. 또 교육도 열심히 해서 제가 영상이나 이런 거를 감사관 회의를 하면서…

감사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 생각은 그동안 여러 징계결과를 지켜보건대 일부 징계결과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분과 동시에 제 식구 감싸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결과로 인해서 개선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징계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 건의 및 촉구사항 중에 각종 보조금의 성실운영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1일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되었죠, 10월 1일.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및 정산 소홀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적발된 수는?

예, 지금 보조금은 정산 소홀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가는 데마다 저희들이 서류를 전체적으로 봅니다만 다수가 정산을 거의 안 한다든가 정산검사 자체를 안 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어떤 처분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관행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신분상 조금 아주 나태했다고 판단하면 앞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훈계 지금 저희들 문책을 한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현재 앞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게 10건 중에서 한 50% 정도 이 정도는 정산이 정말 소홀하지 않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말씀 중에도 관행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정말 유감입니다. 훈계와 질책만으로도 되지 않는 게 보조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각종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운영되고 집행되었는지 상시 점검을 통해서 특정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까 감사를 해서 정산소홀 문제하고 또 정산 자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형사고발도 또 한 사례가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정산개념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행정에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안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송미애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실 거죠?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감사팀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보조금 사업이 63%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3명 갖고 그런 감사팀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예,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인원은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부족하고요. 또 이게 작년도 10월 달에 만들어져 가지고 금년도 집중할 거 내년도에 집중할 것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의 한 50%, 전체 예산의 46%까지도 보조금이 차지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감사를 3명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팀까지도 전부 다 보조금까지 같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나와 있는 것은 감사팀이라고 그래서 세 분만 되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여쭈어봤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 도민감사관 감사활동 등 참여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감사관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조치사항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8월 도민감사관을 30명에서 40명으로 올리고 여성비율을 40에서 48%로 증원했습니다. 아까 그 내용에 도민감사관의 명단을 받아 봤는데요. 워크숍을 9월 27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워크숍 한 거죠, 위촉하고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감사관은 27명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한 70% 정도밖에. 이날 첫 워크숍이었고 그리고 매뉴얼도 전달하는 거고 매뉴얼에 대한 설명도 강의가 있었을 텐데 참여율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한 달 전 정도에 이걸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처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도민감사관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8월 7일 날 임용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9월 27일 날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그 전에는 더 오히려 낮았습니다만 일정을 저희들이 다 통보는 하고 또 이렇게 꼭 오셔라 안내도 해 드리고 저희들이 밴드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규 위촉이 이번에 29명이 신규 위촉이 됐고 기존이 11명입니다. 그래서 40명이지만 그날 27명이 참여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하반기 이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기본적인 교육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도민감사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합동감사장에서 하루이틀 와서 참여하는 것보다 저희 청렴팀하고 1 대 1로 매칭이 돼서 현장에 가서 감리단이나 시공사 이런 현장소장도 만나면서 같이 대화를 하니까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그쪽으로다 많이 더 확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거예요?

2005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매뉴얼을 이제 만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구상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었을 때도 내용은 사실 그냥 기본적인 개요밖에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매뉴얼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저희 도민감사관을 운영하면서 아마 기본적인 그런 할 일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사관들한테 안내도 하고 또 현장에 와서 감사 참여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거를 하면 됩니다.’ 하는 거는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만든 소책자식으로 만들어 서 세세하게 이렇게 표준행동 매뉴얼은 그동안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있던 자료에 타 시도 또 옴브즈맨제도 이런 거를 우리가 믹싱을 해 가지고 지금은 좀 세부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보완해서 매뉴얼을 철저히 관리해야 실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매뉴얼이든 식순이든 계획이든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반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강의를, 워크숍을 통해서 하시는 건지 그냥 매뉴얼만 전달하시는 건지?

지금 도민감사관님들이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천·단양에서 오는데 1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데 굉장히 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빠진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내년 봄에는 권역별로 그런 거를 시행하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밴드에다가 저희들이 그날 회의나 이런 거를 전부 다 한 것을 올렸고요. 또 그 매뉴얼은 전부 전파를 한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리고 참석할 수 있는 위주로 좀 떨어지시더라도 참석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떤 아무리 바빠도 사회영역에서 바쁜 일이 있어도 이 감사관제도를 1순위로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집중해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는 매우 필요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감사관제를 활용할 수 있게 참여와 활성화를 모두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 명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방안 등 더 열심히 찾아서 내년도에는 도민감사관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도민감사관 제도 관련해서 말이죠. 워크숍 그냥 1회로 슬쩍 어물쩍 대충 임명장만 주고 위촉장만 주고 말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도 한 번 시키려면 제대로 시켜야 되고 최소한 2회 이상은 교육을 시키든지 워크숍을 하든지 해 줘야 된다고 그랬고 또 그리고 원거리 계신 분들은 수당도 차등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보시라고 그때 의견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하나도 안 고쳐지셨네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수당은 지금 교통비 플러스하면 딱 1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밴드를 만든 이유가 감사관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일부는 도민감사관님들이 건의 아닌 건의 이렇게 전화가 오고 있고 요.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사실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지금 여기 보니까 누가 감사, 우리 제천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내용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술을, 테크닉을 가르쳐 주셔야지, 뭘 할지 그냥 이렇게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하시려면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 위원장님 말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례도 그래서 여러 개 집어넣었는데요. 하여튼 사례를 가지고 교육도 더 충실히 또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권역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한테 한번 가져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 연도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자치연수원장 한필수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도민연수과장 유효재

다음으로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한필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광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준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유효재 도민연수과장입니다. 2019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0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10월 31일 기준 정원 39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4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61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26억 9,800만 원, 인건비가 33억 2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원입니다. 시설로는 부지는 23필지에 16만 3,049㎡, 건물은 9동에 1만 4,828㎡이고 교육기자재로는 컴퓨터 등 시청각 장비 26종 170대, 도서 3만 1,087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9년 자치연수원은 충북 미래 100년을 견인할 통합형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일등경제 충북 달성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공직자로서 미래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민주시민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슈로 보는 세계, 북한 정세의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외국어 우수인력 발굴을 위해 공무원외국어 연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도정 핵심가치 확산 및 공유를 위해 도, 시군 4·5급 관리자교육과 지방자치와 분권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합동강의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6쪽,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적 교육운영입니다.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공무원, 전문가 등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강의 만족도조사 등도 시행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생에게는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분임토의, 사례발표 등 참여식 수업을 실시하고 이론과 현장방문을 병행한 체험식 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요원 능력강화를 위해 강의능력 향상과정 운영 및 교수요원 연찬대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운영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사이버교육 강화입니다. 공직 기본가치 확립을 위한 시책교육과 역량개발 직무교육, 자기계발 소양교육 등 맞춤형 사이버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사이버외국어 위탁교육은 465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어민과 일대일 전화학습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사전수요조사,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의견 청취를 하고 있으며 교육 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과목, 시설환경 등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 미래 비전의 공유와 확산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도민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도정공유 및 지역선도 핵심인력 역량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도정공유 및 지역선도 핵심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리더십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소외계층 도우미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FTA 이해와 수출전략 강화, 문화관광분야 지역역량강화과정 등을 운영하고 민간 보조사업자 실무능력 향상과정을 운영하여 보조단체의 회계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 전문강사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기반을 구축하고 충북바로알기 등을 운영하여 충북의 문화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다음 10쪽,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도민교육 확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강좌로 그림책 인문학, 숲과 함께하는 치유, 목조주택 건축 등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충북의 세계화와 사회변화 대응력 향상을 위해 주한외교관 초청 세계문화 이해하기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충북문화탐방과정,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교육과 참여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민행복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양성 요람에 걸맞은 교육환경 구축입니다.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으로 교육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연수원 운영으로 함께하는 도민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석면교체공사 및 공무원교육관 옥탑 등 시설물 보강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빔프로젝터, 무선 핸드마이크 등 노후화되거나 부족한 방송장비를 교체 설치하였고 정기적으로 병해충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방역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원내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원하는 도민교육생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서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 개방과 협력의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교육생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저염도·저지방의 건강한 급식을 교육생에게 제공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상생 협업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경제·인문·사회 연구원 등 충청권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농촌일손돕기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연수원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으로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7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2019년도 교육실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우리 충북의 미래 백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도민 행복과 일등경제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답변하실 때. 그리고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하시고 계속된 질의에 대해서는 그냥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질의내용이 바뀌거나 질의하는 위원님이 바뀔 경우에만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먼저 104쪽에서 108쪽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와 ’19년도에 설문의견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화장실 리모델링, 청소미흡, 비린내 여러 차례,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러 번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과정명에서는 보면 신규일반직, 직무스트레스관리 또 스마트폰과 소셜 이런 다양한 과정에서 건의사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가 2018년에는 2020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하셨고 2019년도에 이번 연도에 또 다시 건의사항이 화장실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재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또 2020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하는 추진사항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반영이 어렵습니까, 원장님?

자치연수원장 한필수입니다.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과정 중에 설문을 받습니다. 받는데 거의 많은 설문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건의내용을 해결해 주고 있고 비예산 사업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치연수원의 북부권 이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신 석면교체 사업이라든가 또 누수 옥상 방수시설이라든가또 균열에 따른 빔 설치라든가 이런 시급한 시설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작은 것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석면교체 사업이 11쪽에 보면 4억 5,000만 원도 집행률이 91.05%에 해당되고 이 준공검사가 이제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문제 등에서는 해소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 수강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화장실이, 저는 사실 작년에 이 행감자료를 보고도 굉장히 낯이 뜨거웠습니다. 냄새난다, 개선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거를 봤을 때 작은 거에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또 2019년도 행감자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걸로 나와 있길래 사실 자치연수원이 이런 작은 거를 정말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식기교체 사업에도 예산이 반영이 됐죠?

예, 위원님 식기는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전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저도 자치연수원을 몇 번 방문을 했는데 화장실은 불편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을 통합해서 2006년 5월 19일 날 출범했죠?

2007년 통합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아까 계속 작은 거를 놓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언급한 자치연수원 역사의 일부를 보면 내년 2월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 청사가 존립할지 또는 새롭게 청사가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화장실이며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작은 거에서도 이 행감 때문에 제가 사실 홈페이지를 좀 서핑하게 됐는데 우리 원장님 인사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도민과 함께하는 시대를”에서 “시대을”이라는 조사가 잘못된 걸 알고 저는 사실 이거를 얘기하고자 한 거는 아닌데 좀 작은 거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것마저도 제가 오늘 한 번 더 지적을 해 드리고요. “시대을”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석면교체에 대한 다른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예, 다른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도?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라 그래서 하셨는데 작은 거에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수강생들이 불편이 없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17쪽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운동장, 생활관 등 자치연수원 시설을 도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 대비 건수는 42건에서 30건으로 12건이 줄었고요. 인원은 5,751명에서 5,869명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상세내역을 보면 생활관은 2018년 3건 29명에서 2019년 2건 61명, 강의실은 31건에서 5,497명에서 21건으로 줄었고요. 인원은 늘어난 반면에 정보화교육장은 6건 125명에서 5건 111명으로, 운동장은 2건 100명에서 2건 60명으로 줄거나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2018년도보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런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한필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수원 시설 대여를 위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정부 민원 사이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 연수원 교육과정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대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는데 금년도에는 석면교체 사업을 방학 중에 계속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도민이 우리 연수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듣고, 석면교체 사업이 몇 개월간 진행됐던 거였죠?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3개월,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했고요.

방학기간이네요.

예,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워크숍이 12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동안 한 160명 정도 숙박시설 대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쪽 볼까요, 행감자료. 공무원 교육 및 도민교육 훈련계획 및 실적을 보면 공무원교육은 20일 기준으로 추진율이 87.7%고요, 도민교육은 92%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 일본어회화 1기수 15명에 5명이 참여해서 33.3%로 저조하고요. 안전충북관리교육은 2기수 40명에 107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건 의무교육인 거죠, 안전교육은?

자치연수원장 한필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진율을 보였고 어느 교육에는 수강자가 몰려서 100%를 달성하고 또 다른 교육에는 50%를 하회하는 저조함을 보였는데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69%, 고객 만족도조사에서는 16.7%로 나왔습니다. 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 사회공헌 활동 45%, 자치법규 28%, 주택법 54%, 지방예산절감 비법이 26, ICT 융합기술 이해 42%, 빅데이터의 이해가 47 또 이렇게 저조하거나 10월 현재 공무원교육과 사이버교육에는 0%죠? 0%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수강자로부터 외면받는 교육과목은 조금 새롭게 개편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추진율이 0%로 나와 있는 것은 향후 교육계획이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영향에 따라서 수강생이 좀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획돼 있는 것은 연말까지 가면 거의 대부분 다 계획에 맞춰서 교육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하고 일본어 교육이 또 문제가 됩니까, 일본? 그렇죠.

예.

다음은 38쪽부터 102쪽에 2018년∼2019년 외래강사 명단 및 교육과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외래강사 중 일부는 본인 전공이나 직업과 무관한 강의를 하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강사들이 좀 많이, 특정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2018년 각기 다른 16개 공무원 교육과정을 강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2019년에는 20개 교육과정을 강의했습니다. 행감자료 38쪽에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공무원교육 외부강사 명부 및 수당지급 중 강사수당 지출현황을 보면 각각 2018년과 2019년의 강사인원 927명, 720명에 대한 강의시간이 6,186시간, 4,458시간의 강사수당은 15억 7,528만 1,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강사 1명당 각각 6.67시간 또한 6.19시간을 강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언급한 강사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협회를 둔 사단법인 몸펴기생활운동협회로부터 지난 2010년에 사범 자격을 취득해서 스트레칭과 요가처럼 자세를 빠르게 하는 운동을 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에는 16강좌 88시간 본 위원이 본 바는, 면밀히 살펴본 바로는요. 그리고 2019년에는 20강좌에 28시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교육시간이 6.67시간과 6.19시간에 훨씬 많은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한필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몸펴기생활운동협회 그 강사는 작년도에 중견반 강의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출강시간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금년에는 28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시간이 많은 강사들은 중견반 요가라든가 이런 과정 또 신규반, 자산관리자반 이런 데 기수가 많다 보니까 또 중견반은 교육시간이, 교육기간이 길다 보니까 한 강사가 여러 시간 강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강사가 여러 시간을 강의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국에는 114명의 사범강사가 있고요, 충북에도 33명이 있습니다. 협회 홈피에 들어가거나 동호회에 봐도 지금 말씀드린 강사는 여기에 찾아볼 수가 없고요. 왜 유독 이 강사분이 그렇게 많은 강의를 하셨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강사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2급 강사에 해당이 되고요. 아, 3급강사. 그래서 강사수당이 시간당 한 13만 원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13만 원이 저렴해요?

예, 그래서 외지에 멀리 있는 강사님들은 13만 원을 받고 저희 연수원에 출강하시는 것을 그다지 흡족해하시는 분들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권에 계시는 강사님을 모시게 됐고요. 비단 강사수당뿐이 아니고 이 강사님께서 좀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해 주셨다고 생각이 돼서 교육생들의 교육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이 강사님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특별한 저기는 없이 그냥 계속 그 강사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시간당 이거 보니까 감동이 있는 문화관광, 경력경쟁, 고급영어회화, 디지털앨범제작과 클라우드, 마을공동체 활성화 갖가지 이렇게 16개 강좌에 마지막에 70시간을 빼놓고는 1시간씩, 2시간씩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의의 지루함을 하기 위해서 1시간씩 끼워 넣기 강의를 하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몸 펴기 운동이라는 게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주변에 요가하는 분들한테나 체육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물어봤는데도 몸 펴기 운동에 대해서 이분 강사를 아는 분도 없고요. 저도 이게, 이 몸 펴기 운동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홈피에 들어가 보니 “몸 펴면 살고 굽으면 죽는다.” 하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강의를 몸 펴기 운동이라는 게 제가 어떤 운동인지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처럼 거의 누워서 몸을 펴는 운동이에요. 거의 앉거나 펴거나 또 요가보다는 좀 가볍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교육생들이 복장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셨어요?

제가 모든 과정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과정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생들한테 건의사항이 나온 뒤로는 해당 과정의 교육안내를 할 때 이런 과정은 몸 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으니 이걸 대비해서 입교할 때 미리 트레이닝복이나 이런 것들 준비해 갖고 오십사 하고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 그 과정 중에 1시간 과정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복으로 교육생들이 옷을 갈아입고 온다는 거는 지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몸 펴기 운동을 합니다. 몸 펴기 운동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처럼 이런 복장으로 몸 펴기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는 일반적인 여성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 치마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몸 펴기 운동을 할 때는 부적합한 복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안내를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꼭 트레이닝복만 입고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몸 펴기 운동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저도 힘들어요, 지금 펴는 작업도. 이런 운동, 이런 동작도 힘든데 1시간에서 2시간을 어떤 강좌는 지금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을 몸 펴기 운동을 강의 도중, 끝나고 잠깐의 휴식처럼 하는 강의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강사가 계속 16강좌를 88시간이나 강의를 했다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에도 청주에도 33명의 사범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강사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앞으로 남은 과정교육 운영할 때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강사님 이외에 지금 3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수한 강사님들을 더 좀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부탁을 드려서 다수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강생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고려를 하셨겠지만 이 강좌 외에도 요가협회라든가 그런 분들에 관해서도 5강좌, 74시간 이렇게 한 특정인물이 강의를 한 내역이 있어서 계속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과정은 조금 더 강사 섭외하실 때 인력풀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풀이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작년도에…

몸 펴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전체 강사 인력풀…

전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은 명단만 따지면 한 3,7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우리 연수원에 모셔서 강사로 활용하는 분들은 한 600여 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몸 펴기 운동 이외에라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키움에셋플래너 수석팀장인 한 강사는 2018년과 ’19년에 각각 100세시대 자산운용을 위해서 7강좌에 41시간을 했고요. 2019년에는 6강좌에 31시간 공무원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시수를 여기서는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키움에셋플래너는 계열사로 키움증권,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자산운용, 키움저축은행 들을 함께 운용하고 있어서 자산운영 재무설계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개인자산을 위해서 필요한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특정회사 소속의 팀장급이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소속의 직원이 강의를 하는 것보다 관련업계의 유능한 강사를 골고루 섭외해서 하는 게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강사님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강사님하고 사례가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 분은 주로 신규일반직들 과정에 젊은 사람들의 자산관리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이고요. 저희들이 특정인을 계속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강의만족도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거의 한 90점대 후반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일이 모니터링을 다는 못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들어보면 사회 초년생인 신규 젊은 직원들이 재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공무원 생활하면서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님께 계속 강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등록된 강사명 중에 일부는 퇴직을 했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직위를 유지하지 않는 명단도 확인된 바 있는데요. 한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매사에 공정한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강사 섭외에 있어서도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강사를 좀 이렇게 여러 사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강사분이 강의를 잘하셔야 됩니다. 만족도가 높아야 교육생들이 어떤 교육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만족도가 높지 않은 분들 계속 돌아가면서 쓴다고 해서 효과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잘 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여기 와 계시나요?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저희 연수원의 홈페이지는 교육운영과 사이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 오신 거죠? 홈페이지 교육과정 의견접수 상담코너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의견을 달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글이, 댓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안 했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얘기를 답변을 해 주었거나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자주는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가서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글이 올라오면 저희 직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다가 일단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꼭 거기다가 글로써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전화상이나 이런 거로 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신속하게 하신 것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바로 올라온 그날 전화상으로다가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가 안 계시니까 답변이 어려우실 텐데 도민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시민이 여기에 교육을 신청했다가, 글로벌 시민교육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26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25일까지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해 보니까 27일로 변경이 되었고 장소도 자치연수원이 아닌 다른 곳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요구사항이라는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청을 해 놓고 시간이 변경되고 장소가 변경됐으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맞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 전날 전화를 했을 때 장소나 시간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했을 거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거기에 댓글이 안 달렸으면 직접적으로도 연락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관심 갖고 게시판에 올리고 하는 거는 바로바로 거기 그 장소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는 데 좀 중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2018년 설문의견 주요 조치결과에 보시면 감동이 있는 문화관광교육을 듣고 건의사항을 올린 게 있어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 조치결과는 2020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글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 2020년 예산에 반영하면 얼마 정도를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의 예산실에 요구를 한 상태고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직까지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없다는 것도 교육현장에서 자치연수원에 없다는 것도 그렇고, 장애인 주차공간은 있어요?

예, 있죠.

이런 부분도 용역을 자치연수원을 옮기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여기다가 2,000만 원 들여서 전용주차장을 다시 만든다는 거는 안 되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실선으로 만들어서 표시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연수원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없더라도 주차면 표시를 해서 저희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이것도 홈페이지에 조치결과를 설문을 해서 조치결과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냈을 때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도민을 위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도민교육 커리큘럼은 누가 이거 짜죠?

자치연수원장 한필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은 각 시군에 의견을 듣고 또 해당 관련부서의 교육수요 조사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 도민연수과에서 교육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이신가요, 커리큘럼 짤 수 있는?

그 업무에 근무한 기간은 좀 있고요.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 도에서 인사이동으로 바뀔 수도 있는 직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수원 교육을 보면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좀 바뀌고 21세기면 21세기에 걸맞은 이러한 커리큘럼이 짜져야 된다 본 위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름 열심히 활동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왜 없어졌나 했더니 교육생들 설문조사했더니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서 없어진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교육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언제 이걸 없앴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한필수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받은 거는 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뭐 곤란하면 답변하시지 말고 질의하는 과정이니까요.

예, 금년도에 민주시민 길라잡이 해서 희망 도민 1일 과정으로 2개 기수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도 같은 교육과정이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왜 이게 없어졌다고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을, 누가 어떤 내용들을 교육하고 있나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민주시민교육의 전문가는 아직 없습니다. 뚜렷하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라이선스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사자격증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변화하는 주민자치와 자치감수성 또 마을 민주주의 의회, 주민총회,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이해 이런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내용 충실하고 좋은데 어쨌든 보다 더 충실한 교육내용으로 좀 채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좀 새롭게 계승 발전시키고 해야 될 이런 시기에 이런 교육이 없다라면 좀 자치연수원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복지, 청소년, 아동, 장애인 복지 이쪽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종사자들을 역량강화시키는 이런 교육만 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을. 본 위원 생각은 종사자들도 물론이거니와 여기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이런 교육생들도 교육자들도 우리가 법으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고 있나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필히 받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소외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을 위한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좀 하나 집어넣어서 교육을 했으면, 우리가 강자만 버티고 사는 이런 사회에서 함께 가는 이런 사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좀 의견을 내고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누구에게나의 교육 인식개선을 시킬 수 있는 이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한번 커리큘럼에 넣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한필수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예정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