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정례회가 시작되는 오늘은 제23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곡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곡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등 재정운영의 안정적인 재원을 위하여 호경기 세입의 일부를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이 현저히 감소하는 시기에 이를 회수해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원조정으로 재정을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항제1호의 결산상 경상일반재원 3년 평균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 이상 적립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의 결산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 이상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항제1호의 군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와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호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대상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및 잘못된 용어 정비를 위한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곡성군 자치법규상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및 잘못된 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획실에서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의 호주제의 폐지에 따른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용어를 수정하고, 「곡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에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사력”을 “자갈”로 용어를 수정하며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의 “신체장애등급”을 “신체장해등급”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출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우리 군 출연금 지원기관은 당초 6개 기관에서 1개 기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가 증가하여 7개 기관, 8개 사업입니다. 지원 내역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3,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이 5만 1,000원 감소하였으며 전라남도 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은 600만 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5개 출연금은 금년과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 출연금 지원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봉균입니다. 곡성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곡성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8조의 내용이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허가취소와 위탁해지의 요건을 추가 보완하여 곡성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취소 또는 위탁해지가 가능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기반마련으로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곡성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예고 및 사전협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따라 조례명을 “곡성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 보험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액금액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인 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저 보험료 이하인 자, 2019년 기준 보험료가 월 1만 4,700원 이하인 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조례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조제6호 및 제5호로 하여 제2조제4호와 제5호와의 연속성을 구현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의 제2조제6호 중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2제2항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법 제5호 중 「아동복지법」제10조를 「아동복지법」제3조로 변경하여 정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반환 대상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을 시 지방세 처분의 예에 준하여 징수한다고 하였지만 근거 없는 규제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곡성군민의 권익의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형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부서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미래혁신과 분장사무인 귀농귀촌과 도시민유치관련 업무를 농정과로 이관하여 귀농귀촌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농정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5호 미래혁신과 사무분장 중 “바”목 및 “사”목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귀농귀촌 정책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항제7호 농정과 사무에 귀농귀촌 및 도시민유치 정책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6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각각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과 심의ㆍ의결사항,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는 각각 지원위원회의 간사, 위원 출석수당,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원입니다.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일탈된 조항과 개정사항에 미반영된 조항 등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조항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공유재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규정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법령상 위임되지 않은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 생략 대상 재산의 기준 가액을 돈의 타 시ㆍ군과 준용하여 3,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경미한 내용의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25조에서는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상위법과 부합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의3, 제35조,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에서 규정된 대부료 매각 대금 등을 분할 납부 시 적용시키던 이자율이 기존 법령에서는 조례 위임사항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인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0조와 제31조의 경우 채광물채취료 시가적용,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 경우 행정안전부 협조공문, 전라남도 조례 등을 준용하여 사회적 기업, 일자리정책에 따른 미취업자,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유치대상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 제38조, 제41조, 제40조, 제64조 등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결된 2건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신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곡성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에 해당하는 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 수수료 중 “납부하여야 함”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고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100억 원으로 확대 조성 운영하여 기금 조기 고갈을 방지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 변경입니다. “기금은 2019년까지 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10억 원 씩 매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한다”를 “기금은 2022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15억 원 이상 씩 매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되”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 변경사항입니다. 제2조 “차액지원은 2018년 최초로 지원”에서 “차액지원은 2022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한다”로 변경합니다. 기타 법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 축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5억 원 이상 씩 기금을 조성하므로 50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적합하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신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개발로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성한 체험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운영 ㆍ관리위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의 체험장과 인접한 기타 군 산하 시설물과 연계하여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등을 하게 함으로써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토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 시설물의 전대 금지 조항을 마련하여 건실한 위탁 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별표1”에서는 사용목적을 구분하여 사용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사용료의 감면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의 곡성군민,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 10%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위탁 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섬진강문화학교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추진방법입니다. 재위탁 운영 신청자인 섬진강문화학교 김종권 작가를 수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재위탁심사를 통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현 수탁자는 상기 시설물을 활용하여 독도사진전시관 상시운영으로 우리 군 문화시설 진흥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또한 연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심의자료는 서류 심사 방법으로 심사평가 결과 평점 70점 이상이면 선정 결정되겠습니다. 협약사항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간은 3년, 사용료 면제 및 운영 관리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 부담 등을 규정한 운영의 조건,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계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곡성군 유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림회관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방안을 결정하여 향후 유림회관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유교 문화 육성과 인성교육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전승 고전과 청소년 정신 함양의 구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위탁이 필요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민간위탁 주요 조건으로는 청소년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우리고장의 문화역사 알기 프로그램운영, 전통문화 전승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연 2종 이상 실시하여야합니다. 그동안 유림회관은 곡성향교에서 붓 글씨 및 우리 유산 바로 알기 행사 등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곡성군 유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곡성군 체육시설(동악ㆍ심청 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악ㆍ심청 체육공원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2항 및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동학체육공원의 축구장은 곡성군 축구협회에, 정구장은 곡성군 정구연합회에 위탁관리하고 옥과 심청체육공원은 옥과면 청년회에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조건의 주요내용은 축구장은 군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위탁자는 운영에 따른 비용 및 시설관리가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심청체육공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 수입 2,000만 원 이상일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50%로 균등ㆍ분할 수익하는 조건입니다. 정구장은 군민이 정구, 테니스 경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용역 및 운영경비 일체를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곡성군 체육시설(동악ㆍ심청 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군민의 체육 진흥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김학중입니다.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4호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군 실정에 맞게 변경 및 신설하여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5항에 곡성군으로 전입 시 다른 시ㆍ군ㆍ구 종량제봉투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스티커를 전입지 읍면에서 배부 받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제1항제2호 “별표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세부항목에 폐소화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제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라 기존 생활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을 추가하였으며 동 조 제2항에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배출량을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1가구당 매월 120리터(1인가구는 60리터) 배출량을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63조에서 제68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호 곡성군 1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곡성군 1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상위법 규제에 맞게 일부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서는 이의제기를 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지체 없이 하도록 하여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운영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호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일부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중 「폐기물 관리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조례에 위임 규정이 없고 현재 우리군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과 상이하여 제1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를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법, 령, 규칙 및 조례 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법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른 상위법 위반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4항의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금액이 당초 5,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에서 “1만 원”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과태료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문수입니다.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곡성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호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권고에 따라 2016년 5월 이후 3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군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7월 24일 상수도 요금 인상관련 곡성군 물가대책 심의결과 원안가결 된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상위법에 준용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6조 “별표2” 업종별 요율표 및 톤당 가격표의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 조정안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기존 42.25%에서 65%로 전남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인상시키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까지이며 5년간 매년 10.4%씩 연차별로 인상조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 조정안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관련으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안 제42조제4항을 신설하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 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5조는 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관련 안 제42조제4항에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관련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과태료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곡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관련 상위법과 다른 인용조문과 개정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상위법과 다른 인용조문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를 제25조로,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제7조로 수정하였으며,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에 원수 수질검사 결과 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원수와 정수에 수질검사 결과 보존기간을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으로 상위법을 준용ㆍ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