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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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1건,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의견청취 1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안번호 2094호 2020년도 진안군 출연금 예산편성안 총괄제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 예산 총괄편성안은 6개 기관 20개 사업에 69억3천4백78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1천1백만원이 감 되었으며 출연 기관별 주요 사업내용과 편성 요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은 장학재단 기본재산 편입 및 장학금 지급 등으로 전년대비 6억2천만원이 감소한 4개 사업에 4억8천만원이며 다음 전북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5천7백50만원입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년도인 2018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있는 법정 출연금으로 1백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은 연구소 운영비 홍삼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등 전년대비 2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8개 사업에 28억9천3백만원이며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협약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전에 도모코자 전년과 동일한 1억원입니다. 진안군 의료원 출연금은 의료원 운영비 25억원을 비롯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4천4백만원이 감소한 5개 사업에 34억3백만원입니다.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해당관리감독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094호 2020년 출연금 예산편성안 심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2020년도 출연금 편성액은 6개 기관에 69억 3천 5백여만원으로 2019년 출연금 대비 5억 1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의 일반관리비와 개별 사업비 등은 증가하였음에도 총 출연금이 감소된 사유는 진안사랑장학재단의 고향사랑장학금과 중학생 해외역사탐방 사업을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것과 의료원의 운영비가 감소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의 2020년도 출연금은 전년대비 6억 2천만원 감소한 4억 8천만원으로 출연금으로 추진했던 고향사랑장학금과 해외역사탐방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함으로써 출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진안군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학업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과학교육 및 대학생 해외어학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진안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북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전북도민의 자녀들에게 글로벌해외연수 지원 및 장학금을 지급하여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출연금으로 진안군은 매년 진안군 학생들 및 자녀들을 위해 출연하고 있으며 2020년도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5천 7백 5십만원으로 진안의 인재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능력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015%를 출연하게 되어 있어 법정 금액을 출연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홍삼연구소는 2019년 대비 2억 5천 3백만원 증가한 28억9천3백만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인 기관운영비는 5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6개의 주요사업은 전년대비 1억 9천 7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진안홍삼가공제품 품질인증사업과 향토자원유래 건강기능특화소재개발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2019년도 사업이 완료된 특이 진세노사이드강화 소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결과 확인 및 연중 추진하고 있는 홍삼 및 한방소재를 이용한 차별화제품 개발 사업실적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제도로써 재단에서 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의 12배 만큼까지 해당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어 진안군의 영세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없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안군의료원은 2020년도에는 2019년 운영비 지원 27억원을 포함한 총 출연금 35억 5천여만원에서 1억 5천여만원의 감된 34억여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는데 운영비 2억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2천 5백만원이 감되었고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8천여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집행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이월 또는 기금 전환을 통해 재정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관계로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는 바 홍삼연구소와 진안사랑장학재단 의료원과 같이 법정출연금이 아닌 경우 사업별로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해야 할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별 출연 목적 및 성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출연금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는 제출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이 출연금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 심사 여기서 의원님들이 이제 하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출연을 하고 말고 한거에 대한 심사입니다. 예산 관련된 사항은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되거나 어떤 항목이 필요치 않으면 이게 삭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과에 해당되는 것을 어느 분야를 하나 삭감해 출연금 전체를 심사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출연금에 대해서 심사는 하지만 예산에 삭감과 예산이 세워지고 삭감되고 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정밀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 출연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문제없이 그냥 여기서 했기 때문에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심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예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진안사랑장학재단을 저희들이 출연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지금 고향사랑자학금하고 중학생 해외역사탐방은 이번에 출연금에서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누차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바 있는데 진안사랑장학재단에다가 출연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 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다가 출연 않고 집적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내용은 관련 조례도 다시 제정해야 되고 다음 추경 때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학재단에 출연을 안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니까 지금 운영계획이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고향사랑장학금을 출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연금에서 고향사랑장학금이나 중학생 해외역사탐방은 우리 조례가 있죠? 진안군 장학금 지원 몇 조죠 이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별도의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광수부위원장

그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출연 장학금 장학재단의 출연을 해주면 장학재단 그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제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갈 경우에 지금 이 고향사랑장학금이나 중학생 해외역사탐방을 지원할 만한 지금 조례도 없고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일단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된 다음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에 이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학재단에다가 출연금에다 넣지 않았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오실 때 보건복지부에 협조나 협의를 할 때 이게 고향사랑장학금이나 중학생 해외역사탐방이 작은 돈도 아니고 6억씩이나 되는데 이걸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출연기관에서 장학재단에서 출연금으로 넣었을 때는 그래도 좀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하면 선심성 선거에 선심성 예산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할거 같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장학금은 올해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올해는 이제 260명에 5억2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건복지 협의과정에서 진안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체 대학생에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들 현재 생각은 1학년한테만 지급하는 걸로 하고 금액도

김광수부위원장

1학년이 대학교 1학년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김광수부위원장

1학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고 금액도 1백만원정도로 축소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중학생 해외역사탐방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고 중학생 해외역사탐방은 현재 1인당 12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너무 과다하다고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축소해서 지금 현재 중국으로 4박5일 일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외로 할 것인지 해외로 할 것인지 관내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와 원만한 협의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액이 조금 축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장학재단에다가 출연했다고 해서 출연금도 우리 군 예산이잖아요. 군비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한 겁니다. 진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타시군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선심성이 컸고 또 어떻게 보면 군수나 뭐 일반 분들의 그 어떤 자기 그 관리를 위한 이런 명목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8대, 7대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건 좋지만 그냥 진안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그냥 돈을 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또 뭐 공부에 상관없이 물론 장학금을 성적순으로 주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정확한 지원근거나 조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세밀하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장학금이 지급이 돼야지 그냥 고향사랑장학금이다 해서 그렇게 포퓰리즘이라고 하나요? 요새 막 퍼주는 식에 그런식의 장학금제도 운영은 학생들한테도 소중함을 못 느끼고 우리군에서도 이 장학금을 주는 우리 군에서도 목적이나 취지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또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예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면 이게 올해는 지금 지원이 될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올해도 지원 올해도 할 수 있는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기존예산이 편성 돼 있고 장학재단에서 출연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라 내년 2020년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 2020년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향사랑장학금을 금액을 축소하고 주는 인원도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협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축소한 규모로 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중학생 해외역사탐방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120여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해외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공감은 표시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금액도 좀 줄여서 관련 조례 정비하고 타시군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입법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아까 김광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해서 하겠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해왔고 또 중학생 해외탐방은 2학년이 가는 거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지금 1학년 아이들이 항상 부풀어 있을 텐데 또 갑자기 없어질까봐 두려움 그 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도 축소가 되지만 그래도 보내는 걸 좀 그쪽으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생활과학교실은 어떻게 이게 진행 됩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60% 그 다음에 저희들 진안군 장학재단에서 40%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초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전북대학 산악협력단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 40주에 매주 1시간씩 이렇게 과학교실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거 한지 얼마나 됐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2015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럼 한 5,6년 됐네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닌 초등학교 고학년 쯤 되면 이제 고등학교 생 정도 될 텐데 이걸로 우리 피드백해서 무슨 효과나 유용성, 효용성 있는 것 혹시 확인하셨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 사후 평가는 못해봤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돈을 쓰면 쓰는게 중요한게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진안군의 재산인데 이게 정말 유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든데서는 한번 세우면 없애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유용성이 없고 효용성이 없으면 이 예산이 꼭 그렇다는게 아니고 어떤 예산이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북대학교 해외어학연수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도비, 군비 50%씩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전북대학교에서 이제 글로벌 체험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규위원장

아니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전북대학교 해외어학연수 구 옥포캠퍼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전북대학교 30% 우리 진안군 70%해서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진안군 출신 대학생에 대해서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12명이 호주, 캐나다, 필리핀, 미국, 영국 등 12명이 연수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북대학교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걸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전북대학교에 요청을 해서 처음에 시작됐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제 전북대학교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이 사업을 전북대에서 요청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에 있는 학교까지는 모르더라도 전북대학교만이 예산을 좀 예산이 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전라북도 지역의 대학을 가서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에서 좋은 사업인거 같아요. 근데 이게 전북대학교에 국한돼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하고 있으면 우리 관내 학교에도 이렇게 우리가 다 보낼 수는 없지만 몇몇씩 보낼 수 있도록 우리 MOU할 수 있는 전북대학교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서 이런것들을 좀 잘해야 된다. 그냥 하는 것만 계속 하지 말고 그리고 어학연수 갔다 온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어디에 취직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사후관리가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 되는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잘 부탁드릴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질문할게요. 지금 그 글로벌 체험연수 도에서 지금 주관하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50%부담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도에서 주관하고 우리가 주관하고 50%씩 내고 도가 주관하고 그러면 그분들 그 학생들 자비는 없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학생들은 자부담 없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정말 자부담 없어요? 이게 지금 어느 특정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학생도 하고 고등학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생도 하고?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없다고 그러시네 우리 과장님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국민기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100% 지원하고요. 일반선발은 70%, 성적선발로 하는 사람들은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30% 내지 60%를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기준이 좀 다르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나라마다도 좀 다른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나라마다는 안 다르고요 일반선발이냐 성적선발이냐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선발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셀이라고 EBS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나라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호주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금액은 다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다르면 그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전액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전액으로 해서 500만원 지원하는데 우리가 250, 250 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본은 400만원밖에 안되면 아니 600만원이고 미국은 1000만원이면 우리가 전액지원 하는게 아니고 프로테이지 지원하는 거예요? 전액지원하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프로테이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다 나라마다 틀리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너무 상식이 있는 문젠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은 100%지원하고 일반지원은 금액에 따라 나라마다 말씀주신 것처럼 금액이 다른데 거기에 일반 선발은 70%를 보조하고 30%를 자부담, 그 다음에 성적선발은 40%를 지원하고 60%를 자부담하고. 물론 나라마다 금액이 달라서 비율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아까 일반하고 성적은 성적이 더 적네요? 지원하는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성적이 작습니다. 그리고 일반선발은 시험성적하고 생활정도를 같이 포함해서 선발하게 되고 성적은 순수한 성적만 갖고 선발하게 됩니다.

이우규위원장

그게 우리가 우리 진안군에 관련된 우리 진안군 학생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선발권이 있어요? 아니면 도가 선발권이 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주관부서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주관부서니까

주관부서가 우리 진안이냐고 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우리 진안 아닙니다.

이우규위원장

도에서 하는거예요?

돈만 준다? 그리고 우리 학생만 보낸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장학인재육성재단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신청 또 받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 25쪽에 보면 출자 출연비 순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서 미승인 했을 때 해외 연수사업 추진이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서 이게 전체 사업가 얼마에요? 이게 지금. 32명에 대해서 우리가 5천7백50만원 추전해주고 그러면 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도비가 5천7백50만원 도비에 보태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깁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22쪽에 보면 정현원에 32명이란 말이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인재육성재단에

김광수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재단 이건 뭐 그쪽 직원얘기를 하는 건가요? 32명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현황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재단현황.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25쪽에 보면 2019년도에 17명을 보냈거든요?

5천7백50만원으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이 5천7백50만원은 저희가 다 낸 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진안군에서 5천7백50만원을 대고 도비를 5천7백50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추진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잘못 됐잖아요 지금. 이 출연금 사업계획서로 보면 5천7백50만원 우리가 낸 것으로 2019년도에 해외연수 17명 보낸 걸로 되어있어요.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밑에 산출금액도 보면 287만5천20 5천7백50 여기에 287만5천원 이게 도비도 포함이 돼서 사업계획서가 짜져야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손식이 그래서 그런데요 저희들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군에서 5천7백50만원을 출연한다는 얘기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17명은 지금 우리 진안군 학생들인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있는 재학 중인 학생들이 그렇게 갔다 온 내용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진안군

몇 명 신청했는데 17명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여쭤보신거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 자 그러면 17명 선정하는 기준을 도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하죠.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몇 명이 신청을 하는데 17명이 된 거예요? 진안군에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17명이 가셨냐고요. 이 17명은 누가 선발을 했냐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여쭤보신 부분이 도에서 하느냐 진안군에서 하느냐니까 지금 과장님은 도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신청은 어디다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우리 진안에 있는 초중대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공모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공모를 하고 신청접수는 학교 소재 시군청에서 접수를 해서 전락북도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지금 17명이거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17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갔죠?

그러면 타시군은 5천7백50만원은 타시군도 같은 돈이에요? 우리 진안군만 5천7백50만원이에요?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 2백8십7만5천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5천7백50 그러니까 다른 시군 남원시 예를 들어 전주시는 남원시는 더 많아요? 인원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시군별로 몇 명이 갔는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2백8십7만5천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낸 겁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기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김광수부위원장

다 틀리죠. 그러니까 20명해서 우리는 17명뿐이 안보냈잖아요. 20명 계산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날텐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7명 선정을 어디서 하냐고 우리 진안군에다 신청을 하신다며요?

공고를 하면 군에서 그 신청된 인원을 전부다 장학재단 다 보낸다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일단 제출을 하고요. 그 심사

김광수부위원장

몇 명 제출하셨어요? 몇 명 제출하셨는데 17명 되셨냐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돈을 우리는 5천7백50만원 부담하고 타시군은 또 얼마를 부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인원이 같아야지 우리는 2천7백50만원 했는데 같은 우린 17명이 됐고 타시군 5천7백50만원되고 20명은 된 타시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마도 예상하기는 시군별로 부담금액이 학생들이 많은 데는 많이 부담해야 되고요.

김광수부위원장

확실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시군별로 좀 다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17명 연수 학생 선정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선정할 수 이거 전체 몇 명 신청했는데 우리 17명 갔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나라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여쭤보니까 17명 선정을 도에서 장학재단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까 말씀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마찬가지죠? 세 가진가요 저소득 뭐 이거 성적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30% 60% 이렇게 자부담이 있다며요? 그런 것을 선정을 할 때 과연 우리 진안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몇 명이 신청하셨는데 17명만 가게 된 이유가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 내년에도 이렇게 간다는 거 내년에도 내년에는 몇 명인지 아직 모르겠네요? 2020년에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상은 20명정도가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김광수부위원장

20명 2천8백 287만5천원씩 20명해서 5천7백50만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이 인원을 우리가 몇 명을 올려주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안되신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균형의 형평성에 맞게끔 아까 세 가지 룰에 맞게끔 제대로 편성을 해서 그리고 선정도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해야지 도에서 우리가 장학재단 우리 돈 5천7백50만원주고 도에서 50% 부담하는데 우리 돈 5천7백50만원 주니까 선정은 제가 볼 때 우리 진안에서는 이분들을 이런 조건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냥 인원만 전체적으로 올려주고 선정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선정기준도 잘 살펴보고요 진안군

김광수부위원장

예 확실히 어떻게 선정됐는지 확인해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우리 돈 주잖아요 5천7백50만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북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각 시군은 얼마씩 출연을 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2018년도에는 5천9백91만원 2019년도는 5천7백50만원이고 2020년도 5천7백50만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런데 줄은 이유는 왜 줄은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고 신청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 시군별로 출연 현황은 자료파악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연도별 출연 내역을 보면 2015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계해서 3억4천3백2만2천원 이것은 현재 기금이 모아져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다 쓴 돈입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연도별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한 금액입니다.

박관순위원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이 이렇다는 얘기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일단은 20명을 예상을 해서 출연을 했지만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정산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았고요. 아무튼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각 시군 어떻게 출연하고 있는가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예 지방세 연구원이라는데서 실질적으로 지방 그 재무과 직원들 교육같은걸 실질적으로 하긴 하나요? 여기보면 교육도 시키고 이런다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세법전문교육이라 할지 그런 전문교육을 여기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저희가 교육을 신청해서 받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뭐 연 1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뇨 딱 정해지진 않았고요

정옥주위원

그럼 자원해서 여기서 신청해서 가서 하나요? 아니면 의무사항으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어떤 세법이 바뀐다는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라 할지 이런 부분이 바뀌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업무처리를 하려면 가서 배워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국세연구원도 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 국세연구원이요? 예 있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지방세 연구원이 지방세를 연구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나눠져서 재정에 자립도라든가 자주도를 높여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연구원이 연구해가지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이런 건 있었다고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2014년도에 지방소비세 제도가 있었는데요. 부가가치세의 5% 도입해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개인 지방소득세도 독립세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저희 민원실에서도 지방소득세 신고를 같이 받도록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부분이 이제 국세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세가 신설되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원래 그 국세였던 것이 지금 이제 개인지방소득세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이요 법인분 있는데 한 2억정도 내년에 세수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지방 지금 국세를 지방세로 자꾸 전환하고 아까 부가세 내년 21년 되면 21. 몇 프로까지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세를 받아서 그 금액을 지방세로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 자체적으로 부가세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세를 받으라는 얘깁니까. 지금 자원연구소 하는 얘기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국세로 받아서 그걸 지방세로 일괄 나눠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같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지방세를 그 항목만 지방세로 늘려줄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받아들일 세금이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진안군 없잖아요?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부가세 지금 진안군 신고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세무서에. 그러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우리 줘야 될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확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능한 부자인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큰 도시들은 지방세 항목을 국세 중에서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돌려주면 그런데는 지방세 수입이 확보가 되지만 우리 진안군 같은 데는 지금 지방세 받아들일 데가 없잖아요. 그 어떤 개념으로 이걸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난 이해가 저번에 교육을 갔는데 어느 강사가 계속 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더라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금방 말씀드린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은 저희가 법인분이 국세로 던 것을 지방세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진안군이 법인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죠 당연히. 적고 좀 법인이 많다거나 이런 사업지가 많은데는 당연히 소득이 높은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진안군같이 작은 자치단체는 우리 군에 그게 도움이 안된다고요. 그 법인세 같은거 법인세 같은거 지방세로 돌려주고 지방에서 받아도 우리는 지금 법인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진안은. 그걸 명분으로 해서 지방세 법인세에 지방세로 돌려줬으니까 교부금 줄여버리고 국가보조금 줄 교부금이랑 다 줄여 버리면 우리 진안자치단체 같은 데는 소규모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 있고요. 또 아까 지방

김광수부위원장

부가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가세 지금 어느 강사님이 20몇 프로까지 올려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진안군 세무서에 지금 부가세 납부하신 분들 현황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부가세 지금 납부하시는 분들. 그거 우리한테 5프로 늘려주고 교부금이나 줄어버리면 우리 재정 열악한 데는 더 힘들어지는데 서울에 강남이나 경기도 큰 도시들은 그런 부분들 부가세나 법인세 부분을 지방세로 돌려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세외수입이 늘어나지만 우리 진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보다 뭘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거기 그렇게 해주고 국세 받을 거 법인세나 부가세 지방세로 돌려줬으니까 교부금 깎는다고 그러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내년도에 균특 재원을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하면서 3년간 한시적으로

김광수부위원장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이전해준다고 할 때 우리 재무과나 교육을 받으실 때 분명히 얘기를 해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것이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제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해요. 과장님 말씀 답변 내용을 과장님이 아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아니다고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반박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잡고 이전한다고 하면 큰 대도시는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공단도 많고 이러니까 좀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진안군은 지금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그래요. 큰 데는 좀 지방세가 늘어나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그럴 부분이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가시고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해서 지방분권도 좋고 지방재정자립도 좋지만 우리 같은 조그마한 자치단체에 세외수입 인구 2만6천 사는데서 무슨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 지방세를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준다고 뭔 세외수입이 되겠냐고 우리가 재정자립이 늘어나겠냐고요. 더 줄었으면 줄었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시 된 것을 보면은요 내년도에 10퍼센트 보정분이 69억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정은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39페이지 사업명하고 연도별 사업 액수를 보면요.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2019년도하고 2000년 계획서를 보면 지금 운영비는 늘어가는 반면에 지금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지금 감해져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정옥주위원

지금 보면 홍삼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이 감해져 있고 식품잔류농약검사기관인증이 지금 감해져 있는데 여기가 지금 3억5천이 지금 뒤에 보면 기계 장비 뭐 또 인건비, 검사 인증비 이게 3억5천이 서있더라고요 보면.

1억4천3백이 감했어요?

그 이유하고 또 밑에 특이진세노이드 강화소재개발 이것은 사업이 끝난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뭘 개발했는지 이거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운영비가 이렇게 늘은 이유도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또 가공 인증제가 또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뭐가 이렇게 늘었는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삼연구소 운영비가 지금 5천6백만원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호봉승급에 따라서 인건비 일부하고 4대 보험료 이게 2천6백가량 늘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신축돼서 운영하다보니까 좀 유지보수 할 데가 많아서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이거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가 제품개발을 4건을 하고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균특매칭입니다. 원래 그 사업비 배정계획에 따라서 내년에는 균특예산이 조금 감액되면서 매칭비율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잔류농약검사기관인증은 저희가 검사기관인증을 받으려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으로 그 장비 일부를 구입을 했고요 내년에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려다보니까 올해 대비로는 예산이 약간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올해 4억9천3백으로 일부를 구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특이진세노사이드 강화소재개발 관련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말씀 주셨는데요. 특이진세노사이드라는 게 어떤 특정한 그런 그 효능이 있는 진세노사이드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고감에서 효능을 보인 알디라는게 있습니다. 알디라는 그 특이진세노사이드를 대폭 증폭하는 기술을 올해 저희가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산업화 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산업화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산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 2021년 이후에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산업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고 건강기능특화소재개발이 또 많이 늘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거 역시 그 매칭비율로 반영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홍삼을 대체할 수 있는 일종의 한약소재 그런 건데요. 내기능 체지방 그 다음에 면역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체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표고버섯, 영기버섯, 울금 이런 종류의 8가지 작물을 저희가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면역기능과 내기능 역시 오미자라 할지 홍화씨, 구기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효능분석을 해서 우리 진안에 적용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정옥주위원

뒤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게 인건비하고 장비, 재료비 여기에 다 투입이 되어 있고 솔직히 뭐 연구 그쪽에는 제품개발이라고 이게 명목이 달아져 있어서 이게 우리가 도비, 국비 프로테이지 많이 붙었다고 해서 무작정 갖고 올 일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가 쓸만한 거를 프로테이지 적더라도 갖고 와서 우리가 진짜 의미가 될 만한걸 갖고 와야지 프로테이지만 갖다 자꾸 이제 이게 인력창출을 조금 되려나 모르겠지만 사업내용은 제품개발이라고 해놓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거는 홍삼을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작목 이런 개발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까지 뭐 약초에서 진안에서 그 옆에 약초센터인가 뭔가도 있잖아요.

한약재 뭐 하는데도. 거기도 지금까지도 뭐 특이하게 해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거기는 이제 자기네들 일종의 사업체입니다. 우리 홍삼연구소에서는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한약재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대체 작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따오는 것도 이게 뭐 프로테이지만 보고 따 올 일이 아니고 진짜 진안에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프로테이지가 좀 낮더라도 갖고 와서 우리가 보태서라도 할 것이 갖고 와야 되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거 75% 라고 갖고 오신 거 같은데 이것만 보고 갖고 올 일은 아닌 거 같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홍삼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로써 굉장히 유망한 것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지금 한 20종 이상을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작목은 뭐 생각하고 계세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미 저희가 효능 분석을 한 게 체지방 관련해서 대게, 아로니아, 화수, 뽕잎, 삼백초, 울금 이렇게 8가지

정옥주위원

지금 아로니아 다 내고 있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효능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소득 가능성까지 다 따져 봐야죠. 지금은 효능 분석 단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 이렇게 사업이 인건비 이쪽으로 장비, 재료대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막 이런 거 정보가 막 흘려져가지고 아로니아를 심었다가 금방 캐내고 보상이나 받으려고 그런 꼼수를 쓰는 농민들이 많다고요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거를 효능 분석이 됐다고 해서 그걸 농가들한테 보급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산업화 했을 때

정옥주위원

아니 어쨌든 원료는 생산은 농민들이 하잖아요.

그 일분들이 연구소에서 심어서 따는 건 아니잖아요. 재료 생산은 농민들이 하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든 흘려가지고 이게 막 약삭빠른 사람들은 다 심어가지고 피해보상 쪽으로 어찌 그렇게 정보가 빠른지 그것만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었다 파내고 심었다 파내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런 정보들은 유출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진짜.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여러 위원님들이 홍삼연구소 관련 질문사항이 좀 많아가지고 중식 정회하고 이따 오후에 다시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략산업과 소관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인건비 부분 좀 한번 여쭤볼게요.

40쪽에 보면 10억2천8백만원 중에 인건비 6억3천이에요. 맞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뒤에 가면 사업과제라 그러나? 이거 하는데도 인건비들이 들어가요. 45페이지에 7천5백만원 그 다음에 46페이지도 3천6백만원 그 다음에 식품잔류검사기관 인증 받는데 이건 원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역지원사업 하는데 3천6백 인건비가

그 다음에 홍삼 및 한방소재차별화 제품개발사업 하는데 4천8백 그 다음에 진안향토자원유래 건강기능특화소재개발 하는데도 1억 인건비만 이렇게 들어가고 또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2억4천7백이에요. 여기 책에 명시된 것만. 그러면 아까 6억3천 쪽에 2억4천7백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에 있는 인건비는 기본인건비고요 사업마다 참여하는 연구원이 다릅니다. 그 연구원들에 대해서 실제 일을 한 만큼 별도로 또 인건비를 편성을 해서 그렇게 주고 있고요. 이건 출연기관은 보통 이런 형태로 인건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의아해서 다른 타지자체에 출연기관 예산편성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6억3천은 기본인건비는 지금 여기에 아까 과제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2억4천7백 이 분들은 그럼 6억3천 쪽에 포함이 안 된 분들이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니요 포함은 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연봉이 얼마나 되신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연봉은 제가 말씀드리면 연구소장 같은 경우는 6천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 연구원은

김광수부위원장

6천으로 올랐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3천8백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주임연구원이 3천정도고요.

김광수부위원장

자 그러면 그 3천 그분들이 아까 주임연구원들이 또 이 과제를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기본으로 아까 3천 얼마 받고 또 연구과제 이거 하는데도 또 받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연봉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연봉수준은 제가 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금산연구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인건비 수준은 동일합니다.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김광수부위원장

자 그러면 진안향토자원유래 건강특화소재 개발하는데 여기 몇 분이 여기에 관여를 해서 인건비가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제가 그건 정확히 지금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금 향토자원유래 그거는 한 명 인건비를 잡았고요. 지금 4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한명이요?

근데 여기 인건비가 1억이잖아요. 산출기초가 4억4천4백만원인데 그러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홍삼연구소 세부자료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김광수부위원장

4억4천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1억, 장비 및 재료비가 3억3천2백, 연구활동비 6백40, 연구과제 추진비 150해서 4억4천4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한 명이 아까 한명이면 이 분이 1억을 지금 연구과제 하나하고 1억을 가져가고 또 6억3천중에 3천을 가져가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전체 인건비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연봉수준으로 조정을 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1억은 뭐하는 인건비냐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여기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한 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여기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두 명에 대해서 월 3백12만5천원씩 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월 이게 1년 하는데 삼백 얼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3백12만5천원

김광수부위원장

3백12만5천원씩하고 그러면 이 분은 이 연구 과제를 함으로써 월 3백20만원씩을 받으시고 또 앞에 운영하는데 6억3천 인건비에서 또 받으시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약간 좀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거기 기본 인건비에 편성되는 인원들은 여기에서 다 뺐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요?

6억3천에서 그니까 이 연구과제 하시는 분들은 3백12만원 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분들은 여기 6억3천에 안 들어가 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6억3천은 몇 분이나 되시는데 6억3천인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15명입니다. 총 22명중에 15명 인건비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22명중에 15명?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7분은 연구 과제를 해서 거기서 가져가신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연구과제 인건비에서?

2억4천7백이 그러면 7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확실하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했고요. 저도 이게 사업비 인건비를 편성하는 거는 인건비를 좀 규모를 운영비에서 줄이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따져 봤더니 다른 지자체 출연 연구 기관도 동일하게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22명중에 15분은 6억3천에서 주고 중복되지는 않는다? 인건비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출연기관들이 연구 과제를 이런 식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다른데도.

과제 따가지고 인건비. 그러면 인건비 1억중에 연구 활동비 640도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연구과제 추진비 150만원도 가져가시고 두 분이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수당성격은 별도로 그렇게 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4억4천 이 금액은 어떤 근거로 이게 산출이 된 거예요? 아까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산출을 한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장비 및 재료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건 산출 내역이 의원님께 직접

김광수부위원장

아니요. 예산심의 때 자세히 싹 제출 좀 해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2018년, 2019년도에 우리 홍삼연구소 직원들의 연구원들의 연봉을 적시하고요. 기본 아까 우리 기본 운영비에 급여가 들어가 있는분 계시죠? 이분들은 그 급여에서 나간 분은 예를 들어서 A는 2018년도에 얼마가 나갔고, 2019년도에 얼마가 나갔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떤 과제별로 수당이나 급여를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과제별로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줄 수 있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예산심사 할 때 그렇게 제출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연구원 중에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 적게 받으시는 분 또 과제를 하신 분들 정리가 될 테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타 출연기관도 좀 검토해보시라고요. 도 출연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도 출연기관 같은 경우 제가 연봉을 좀 보니까 2백만원 이쪽저쪽이에요 월. 도 출연기관들도. 그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게. 다시 한 번 그래서 도 출연기관도 한번 줄지 안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다른데 출연기관도 검토를 좀 해보시라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3백 몇 만원씩 이렇게 연구 과제하는데.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진안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품질인증 예비검사가 6건, 수거 검사가 6건, 수시검사가 62건으로 이렇게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비검사라는 거는 수거검사는 뭐고 수시검사는 뭐고 일단 그 개념부터 설명을 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예비검사, 수거검사 이거는 신규로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할 때 검사를 실시하는 건데요. 예비검사는 사전검사라고 해가지고 업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약 145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60%를 저희가 보조해주긴 합니다만.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홍삼연구소에서 가서 샘플을 수거 해다가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거가지고 저도 들여다보니까 구태여 이렇게 예비검사, 수거검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좀 축소를 하라고 홍삼연구소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그건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수시 검사라는 건 뭐냐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각각 또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품질인증 받은 대로 제대로 그런 효능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52개의 품목이 인증 받은 품목 혹시 우리 홍삼파우치 군수품질인증 받은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것도 수시검사 품목에 들어가나요? 여기 수시로 몇 집해가지고 검사하고?

그러면 이것도 군수 인증 받은 품목도 예를 들어 내가 가정에서 인증을 받는 다고 하면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 이런 게 얼마고 아니면 행정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은 얼마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품질인증 받을 때 돈이 들어가는 건 잔류농약검사거든요. 거기에 145만원정도가 소요되고요. 행정에서 60%를 보조합니다. 60%면 대략 한 95만6천원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차액만 5,60만원정도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잔류농약 인증 받는 그게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인증을 받으면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정옥주위원

그 사업이 지금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차체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잔류농약검사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잔류농약검사는 홍삼뿐만아니라 다른 야채들도 다 돼야할 거 아니에요. 야채, 과일 이런 것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다른 야채 그런 것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가능합니다. 근데 가공품에 대해서는 홍삼 같은 가공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5개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생야채종류는 센터에서 하고 가공품만 하는 인증기관이 지금 연구소에 들어서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145만원 든다는 인증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우리가 한다면 자체 검사 시약 그런 예산정도만 소요됩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약검사기관에서 농약 외에 제가 출연금 얘기할 때는 타 종목도 더 넣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공품 품질 자체검사라든가 영양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음에 인증 받을 기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기본적으로 효능분석 같은 건 이미 할 수 있고요. 그런 능력이 있고. 다만 잔류농약검사 그거는 식품 의학적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10월까지 우리가 장비, 인력을 확보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거죠.

박관순위원

제가 그 가공품을 해봐서 아는데 농약분석 따로 자체품질검사 따로 영양성 분석 따로 다 따로따로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제가 이 질문할 때는 처음에 질문할 때는 농약의 안정성 분석은 기본이고 가공품 품질안전검사라든가 영양성 분석까지 싹 하는 기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농약성분 분석만 되어있지 그런 거는 하나도 써 있지 않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까지 홍삼연구소에서 다 하기는 무리가 있을 거고요. 기왕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 전부 잔류농약검사가 가능하거든요?

박관순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잔류농약검사 가능합니다.

박관순위원

잔류농약검사라는게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 농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기본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농가하고 동일합니다 기능.

박관순위원

예 그런데 홍삼연구소에서는 깊이 들어가서 아주 그냥 중금속까지 싹 하는 걸로 지금. 농약에는 중금속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싹 하게끔 지금 강화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우리 중금속 장비를 구입 했습니다 이미.

박관순위원

그 기술센터하고 농금하고는 틀린 거예요 지금. 기술센터와 농금은 그 농약의 안정성만 검사를 하지 중금속이 몇 프로다 이런 거는 기준치 함량 미달이다 이런 거는 검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고요.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모자란 부분을 홍삼연구소에서 좀 커버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박관순위원

지금은 출연금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농약성분검사만 되어있지 그 가공품 자체품질검사라든가 영양성 분석이 안 들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안하는 건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품질이나 영양성 그거는 인증을 받지 않고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박관순위원

지금 없어요 진안군에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니 홍삼연구소에서 홍삼가공품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자체품질검사를 하고 있다고요?

홍삼만 하기 때문에 타제품 못 하잖아요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타제품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홍삼하고 성분상 혼합가능성이 있어서 안하는 건가요 그럼?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니 안 한다기 보다도 지금 기능이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검사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홍삼연구소가 충분한 그런 여력이 되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서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가공품에 대해서는 1차로 농약성분검사를 하고 2차로 중금속검사를 해야 농약성분검사가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품은 우리 인간들한테 안전하다고 하는 품질안전검사를 받아요 자체검사를.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먹을 때 영양소는 얼마나 들었다는 영양성 분석까지. 그러니까 2가지는 지금 빠져있고 농약안전성 검사하고 중금속 검사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홍삼연구소는 그걸 완벽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거고요. 농약기술센터에서 지금 어떠한 단계까지 검사를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 책자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약검사하고 농약성분검사하고 중금속만 되어 있지 자체검사라든가 영양소 분석평가는 안 들어 있어서 그것도 하는지 안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홍삼연구소 운영비에 다 포함돼서 관련예산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다음에는 이걸 만들 때 그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그런 내용도 집어넣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안홍삼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하고 맨 끝에 향토자원유래 건강기능특화소재개발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앞에는 진안홍삼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은요 홍삼을 활용해서 건강기능성식품을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고요. 뒤에 진안향토자원유래 건강기능특화소재개발은 홍삼 이외에 어떤 약초를 가지고 어떤 특화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홍삼 외로?

외로 이건 약초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앞에 기능성은 홍삼으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사업명이 조금 헷갈리게 쓰여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도에서부터 사업이 명칭을 달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저는 같은 맥락인줄 알고. 그러면 저희가 향토지원유래 건강기능특화소재개발로 해서 19년도에 1억8천을 썼어요? 출연금을. 뭐 제품이 나왔다던가 뭔 성과는 있었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체지방, 면역, 뇌기능 여기에 성과가 있는 그 약초를 지금 20여 종을 추출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게 산업화가 가능한지 우리 진안에서 어떤 특용작물로 심어가지고 재배해서 고소득 작물로 키울 수있는지 그런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검토 중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출연기관에 지금 이사장이 직무대행으로 연구소장이 직무대행이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원래는 우리 군수님이 이사장이십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사회가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돼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정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직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이우규위원장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을 하신단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담당이 전략산업과장님하고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일부 홍삼연구소하고 연관돼 있는 연구를 해서 주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갑과을을 따지기 전에 을이 이사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 운영된 거에 대한 회의를 명확하게 하고 과제를 정확하게 해서해야 되는데 이사회 구성을 보면 우리 과장님 군수님이 이사회 회장님이시고 회의 주재하는데 홍삼연구소 잘못 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 같은데? 감사도 마찬가지고. 또 홍삼연구소에 관계되어 있는 업체사장님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홍삼연구소가 갑인데. 이거 한 번 명확하게 보시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제가 얘기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그거. 보셔서 이게 정말 연구소가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홍삼연구소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이사회가 구성되고 정말 쓴 소리도 하고 이렇게 이사회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통과 의례 같은 이렇게 하면 홍삼연구소가 우리 진안군의 큰 자산인데 잘 운영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특례보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증금 내는 거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 진안군 소상공인이 얼마나 이용하신 실적이 있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2018년부터 이거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간에 84개 업체에서 17억6천만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17억6천?

우리 지금 진안군 소상공인 84개 업체가 17억6천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한 업체당 얼마씩이죠 이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한도는 3천만원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3천만원이죠?

이게 잘못되고 이자 잘 안내고 그러면 보증인 없이 여기서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럼 이분들 대출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금융기관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 기관이요. 농협군지부하고 전북은행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새마을 금고는 두 군데입니다. 진안 새마을금고하고 동부새마을금고

김광수부위원장

네 군데 업체에서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네 군데 지점 NH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새마을금고 두 군데? 여기에서 금리랑은 다 똑같나요? 은행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이게 대출되는 금리가 3.78에서 3.8퍼센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에서도 2차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율은 0.78에서 0.8퍼센트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가 3프로 2차 보증해주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군에서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년에는 지금 내년 똑같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우리가 이제 이거는 출연만 해놓고 수요가 있으면 다 12월까지

김광수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천만원 1억7천6백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3프로 2차 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게 많이 좀 늘어나면 3억, 4억 되고 나면 우리가 3프로 이자비율이 군비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긴 한데 대출받은 분들이 또 사용한 기간이 만료돼서 또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요 무한정

김광수부위원장

계속 이 숫자만 유지가 된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김광수부위원장

더 이상 늘어날 일은 없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상당히 소상공인들한테는 좋은 제도잖아요 이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적극홍보를 좀 하시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틈나는 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홍보 안하시는 거 같은데 잘 모르시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적극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요 이 좋은 제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장사하시는 분들은 잠깐 어려울 때 숨통을 틔워주는 게 상당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충분히 홍보를 해서 소상공인의 상인회도 있고 회장님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충분히 우리 진안의 소상공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자가 1프로도 안되는고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0.78에서 0.8프로면. 이런 돈은 충분히 갖다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라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진안군의료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여기 관리감독 의료원 감독부서 검토 결과서에 보면 지금 2019년도에는 2억 아니 27억이 지금 출연금이 나갔는데 이거는 의료원에서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감독부서에서 검토 결과 25억으로 5억을 잘랐어요?

근데 간호병동 서비스를 없애서 이것만 갖고 될 거 같아서 그러시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처음부터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간호병동서비스 그 병동은 완전 폐쇄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현재는 폐쇄 중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폐쇄가 아니고 일반 병동으로 운영 중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간호 인력들은 다 어떻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간호 인력은 앞으로 더 모집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정옥주위원

모집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사회에서 간호사 증원을 했습니다. 정원을

정옥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간호병동서비스를 운영할 간호사를 뽑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일반병동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간호사가 모집이 되면 간호병동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이 채용이 되면 간호병동을 다시 시작할 거고요. 일반 병동에도 그전에 너무 부족했는데 그 부분도 보완이 되면 일반병동은 현재처럼 계속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호병동서비스를 폐지한 인력이 일반 병동으로 갔는데도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러니까 당초에 간호병동에 8명이 있었고 일반병동에 8명이 16명이 병동을 운영을 했어요.

정옥주위원

지금 일반병동이 몇 동이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근데 이제 간호병동은 20명에 8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명에 8명이 운영이 정상적인 상태로 운영이 됐고요. 일반병동에서는 환자가

정옥주위원

아니 지금 일반병동에 몇 동이냐고요. 일반병상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일반병상이 간호병동까지 해서 한 40병상 됩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그 8명이 내려갔는데도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간호병동은 할 수가 없죠.

정옥주위원

아니 간호간병 그 병동을 폐쇄한 인력이 다 일반병동으로 갔다면서요.

그랬는데도 간호 인력이 모자란다는 얘기냐고요. 이 간호원을 뽑는 이유가 뭐냐고요. 수시로 지금 뽑는 이유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간호간병서비스를 다시

정옥주위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시로 뽑아가지고 인력보충이 되면 언제든지 간호간병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인력보충만 되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동안 일반병동에서 2교대를 했거든요.

정옥주위원

이사회에서 몇 명이나 뽑으라고 이사회의 승인을 해줬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6명

정옥주위원

앞으로 6명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지금 공고를 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지원자는 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아직은 없어요?

간호병동서비스를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 것이고만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간호사가 많이 확보가 되면 하는 것이 병원 측에서도 이롭고 군민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지금도 간호 인력이 딸려가지고 수간호사가 그렇게 막 주야간 휴일도 없이 해가지고 그 월급명세서를 보니까 월급을 따불로 받아가고 그런 형태던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정옥주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병동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간호사가 필요하거든요.

정옥주위원

하여튼 그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간호병동서비스에 간호사가 집중적으로

정옥주위원

그거를 목적으로 모집한다는 건 이해를 하고 지금 여기 사업명에 보면 만성질환사업 인건비라는 게 뭐예요? 이걸 좀 설명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해갖고 만성질환사업 인가 2천5백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네요? 국비 100프로구만 이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게 내시가 안와가지고요 불확실하다고 예산부서에서 판단이 되어서

정옥주위원

만성질환이라는 게 무슨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내시가 오면 내년에 추경에 다시 세울 겁니다. 그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만성질환사업은 고혈압, 당뇨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주민들에게 보건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거기서 오면 세울 것이고 100프로 국비이기 때문에 안하면 안 세울 것이고 그런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세워져야 마땅한데 예산부서하고 조율이 좀 안됐던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간호병동서비스는 이제 사람만 채워지면 할 계획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5억을 깎을 때는 30억에서 5억을 깎을 때는 일단은 그거 간호병동서비스를 안한 상태로 인건비는 뭐가 유지가 되겠다는 그 수준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제 의료원도 자구적인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정옥주위원

자구적이라는 노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공익적 수익이라든지 진료 수익이라든지 직원들도 친절하고 해서 병원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의원님이 문의하신 거랑 중복된 것도 있는데요 지금 34억을 출연금을 의료원에서 신청할 때는 그 간병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일부 간호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데 올려놓은 글을 보면 간호사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도 잘랐다. 이런 내용도 있고 수간호사들의 갑질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이런 것이 좀 들어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수간호사라든지 그 분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좀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해서 의료원이 좀 더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민원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권고를 했거든요.

박관순위원

그 특별감사를 할 때 원장님께서는 간호사들이 부족해서 간병서비스를 못하고 일반 병동으로 해야 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간호사를 보충해야 만이 간병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게 34억이라는 돈을 출연금을 요청한 걸로 아는데 이것을 5억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올린 이유는 간호간병은 안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지금 34억은 저희 출연금 25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보조금이 들어가는 분말치약제라든지 응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비보조가 들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34억이고요. 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원도 자구노력을 해라 금년에 추경에 또 의원님들께서 또 7억을 5억을 세워주셔 가지고 다행히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되도록 출연금이 덜 지원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은 좀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면 또 요구를 할 때는 저희도 또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서 추가로 그런 걸 하시지 말고 애초에 딱 계획을 세울 때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서 계획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더 의료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의료원장은 소장님 관할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장님 관할에 있는 것 입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의료원은 이제 저희가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또 정원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출연금을 심의를 하기 전에 원장님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은 주고받지 않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했는데도 5억이 삭감이 됐네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의원님들께서 방금도 말씀을 해주시듯이 처음부터 잘 세우라는 방향이라면 세워주시면 이제 좋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의료원이 조금 더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주는 것보다

박관순위원

그렇죠 자구노력해서 성공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 운영 실태를 봤을 때는 자구노력 구책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원장님을 잡들이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뭔가를 해 나가시든지 아니면 원장님이 원하시는 만큼 해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든지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삭감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보니까 여기 산부인과 쪽하고 소아청소년과하고 인건비가 있어서 보니까 소아청소년은 간호사가 4명이 필요하고 산부인과는 의사 한 분에 두 명이 필요한데 이 이유가 뭐예요? 신생아부터 청소년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라 그래서 4명이 간호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필요하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외래도 필요하고 또 병실에도 필요하고

은희

강은희위원

청소년기 신생아 병실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4명이면 외래 2명 있고 병실에 2명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여기도 부족한 상황이네요. 병실에 2명이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아동청소년 과를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청소년과를 신설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병실이 그럼 병상이 몇 병상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병상은 한 여덟 병상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여덟 병상 있고 간호사는 그러면 그 병실에는 몇 분이나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간호사는 현재 두 분이 올라가서 병실 근무를 하지만

은희

강은희위원

이것도 2교대네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부족하면 같은 일반병동 간호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여기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만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같이 일반병실에서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간호사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산부인과는 병실이 없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64페이지에 출연기관 현황해서 보면요. 제일 밑에 지금 경영성과해서 보면 18억2천6백만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된 걸로 되어있거든요. 몇 월 까지에요 이게 지금?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게 작년도 기준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2018년도에 18억2천6백만원이 적자가 났었다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게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든지 또는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2018년 12월 31일일자라고요? 이게?

이런 자료가 있었나? 18억2천5백이 적자났다는 자료가. 금시초문인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게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어려운 게 아니고 분명히 하세요. 이것이 지금 부기의 회계상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2018년도에 적자한 거를 표기를 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2018년도 결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낼 수는 없고요 전문가가 내는 결산서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이 너무 애매해서 이게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복식부기, 단식부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부기상의 문제고. 2018년도에 결산 할 때도 보면 이런 18억씩이나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듣는 얘기고 이렇게 적자가 났으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 숫자는. 몇 번 물어봐도 의료원에서도 저희가 일반회계 쓰듯이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여기 출연금 심의하는 데에서 소장님이 저희도 몰라요 복식부기를 해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심의 하겠습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8억이 정확하게 우리가 건물의 가격이 매년 정액으로 감가가 되다 보니까 건물이 100억이었는데 매년 20프로씩 감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씩 감하다보니까 이게 장부상 이렇게 마이너스 된 겁니다 라든지 해야지. 복식부기를 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러면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 11월 이때쯤 됐겠고만요. 2019년도 출연금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이정도 18억정도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가 없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러니까 실제 현금으로는

김광수부위원장

현금이고 어쨌든 간에 2018년도에 이때쯤에 작년 이때쯤에 이걸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건 2월달에 나옵니다. 매년 2월경에 나옵니다 이 자료가.

김광수부위원장

2월에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월달 한꺼번에 이게 나오면 10월달 올해 2019년도치 19년도 10월 말일이라 할지 이 기준으로 해서 이정도 나오고 그동안에 못 받는 11월달 12월달 의료비 보건 뭐죠 공단에서 못 받은 돈들 이렇게 대충 맞춰갈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적자가 난 것이라고 하면. 2018년도에는 그럼 2017년도에는 2018년도 할 때 2017년도 자료 거기에도 이정도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18억씩 적자가 나면 이거 어떻게 적자분은 어떻게 메우실 생각이에요 그러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래서 감가상각비 부분을

김광수부위원장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되요 18억중에? 감가상각비는 건물에 대한 것도 있고 의료장비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넣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저희가 주는 출연금도 의료원의 결산에서는 당기순이익으로 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의료장비사 이번에 저기도 했잖아요. MRI 기계도 샀어 그러면 내년에 또 거기에 MRI에 대한 감가상각을 얼마씩 하는지 몰라도 또 들어가겠네요. 18억2천6백중에 감가상각비가 얼만지. 얼마예요? 건물감가상각, 의료장비감가상각 이런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출연금 이런 부분도 다 이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저기 우리 소장님 언제부터 이 업무 보셨죠? 지금 저기하실 때도 하셨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보건행정팀장 할 때도

김광수위원

팀장할 때도 같은 업무였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보긴 봤는데 이것을 보면 나중에 또 잊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업무에 연속성이에요. 보건행정팀장님을 계속 보시다가 보건소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업무에 연속 팀장님이 할 때 팀장이 계실 때 소장님한테 자료 만들어서 다 보고했을 거예요. 팀장님이 소장님이 자료 안 만들잖아요. 보건행정팀장님이 이런 부분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행정팀장님이 자료 만들어서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소장님은 여기 와서 의회와서 설명하고 소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우리 팀장님이 대신답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업무에 연속성인데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감가상각 이런 것이 18억 2천 6백만원 이것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보건행정팀장님이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기계 어느 건물 이렇게 감가상각이 된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시고 이 금액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한테, 우리 보건 지금 소장님은 보건행정팀장님을 안하셨다고 그러면 이해가 금방답변하시는 걸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이런 자료는 전부다 우리 보건행정팀장님께서 만들어서 우리 소장님 전 소장님한테 보고 했었고 2018년도에 18억 2천 6백이 적자가 난다. 이것은 왜 18억 2천 6백이 왜 적자가 나는가는 보건행정팀장님이 다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걸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팀장님이 소장님한테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지금 보건소장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해가 안가서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갔으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고 해치고 해서 도대체 이 자료를 만든 내가 어딘가는 몰라도 왜 이렇게 18억 2천 6백이 왜 적자가 났고 어디서 갑자기 이런 적자 금액이 나왔는지는 행정팀장님을 하실 때 그걸 알아서 소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해서 했어야 하지요. 끝까지 알아내서 이제 와서 소장님이 되시고 나서도 그러면 행정팀장님 됐을 때 이해가 안가서 몰랐어 그러면 소장님 이 되셨으면 도대체 이게 왜 갑자기 18억 2천 6백이라는 당기 손실이 됐는지 그건 파악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모르겠다. 감가상각이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여기 제 말은

김광수위원

예.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당기 순손실이라는 부분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자료를 갖다. 주시네요. 그 안에 42쪽에 보면 손익계산서 계산하는 방법에 여기에서 이걸 빼고 이걸 빼고 해서 답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김광수위원

뭐에서 뭣을 빼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지금 이익에서 손실을 뺀 그런 부분인데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손실이 18억 2천 6백 손실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이 됐냐는 얘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래서 거기 크게 수치가 들어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 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8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감가상각을 안 떨었나? 2017년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니요. 그때도 계속 떨었어요.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그 부분은 이 공식자체가 이렇게 감가상각비도 여기에 넣고 사실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넣는다는 그자체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에 넣어가지고 결국은 손실을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잘 못 만들었다는 거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니 근데 공식인가봐요.

김광수위원

회계법인 미립인가 뭔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공식인가 봐요. 복식부기에서는

김광수위원

그러면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의료장비나 왜 의료장비를 올해 샀어요. 올해 백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내구연안이 5년 내지 4년이면 끝나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백만 원에 대해서는 5년 안에 다시 백만 원을 다시 만들어 놓아야 해요. 의료원에서 이거 고장 나면 또다시 사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런 식의 발생이 됐다는 것은 잘못하셨다는 얘기야 건물 감가상각비 이런 것은 벌어서 그쪽으로 채워 넣어줬어야 돼요. 적립을 해놓았어야 된다는 얘기야 10억짜리 기계를 샀는데 이게 내구 년이 10년이다 5년이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몇 년 몇 프로씩 감가상각을 털어서 그 돈은 의료원에서 수익 난 데서 적자가 흑자가 나든 감가상각을 정립을 해놓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 놓고 이제야 복식부기로 하니까 18억 2천6백만 원이 거기에서 나왔다? 어디를 가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고 단순한 부기 조그마한 적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단위농협도 무슨 기계를 사면 다 감가상각 세워서 사업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감가상각비 얼마 이렇게 보충 분을 넣어서 예산을 세워요. 근데 우리 의료원은 기본적인 것을 안하신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18억 2천 6백이 숫자를 여기에다 적어 놓아버리면 기계 고장 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또 현금주고 또 군에서 출연금 달라고 그래서 사실 거예요? 벌어서 자체적으로 자꾸 적립을 해놓았다가 어느 기계하나 고장이 큰 기계가 감가상각 할 만한 기계들이 있고 안할 기계들이 주사기 같은 것은 감가상각을 할 일이 없는 것이고 10억, 5억, 3억, 2억,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비를 세워놓아서 내년 정립을 해놓았다가 내구연한이 끝나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그 정립해놓았던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의료원 군에서 주는 돈으로 만 그런 기계들을 계속 사실 여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고 행정팀장님을 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 당시에라도 정립을 했어야죠. 제가 볼 때는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왜 그런 것을 안 하시고 뜬금없이 감가상각비가 이제 나왔다고 왜 감가상각비를 적어 넣어 적립을 해야지 매년 예산서에다가 필요한 예산에다 그걸 집어넣어 줬어야죠. 감가상각 금액을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서

김광수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18억 2천 6백 지금 올해는 더 늘어나겠네요. 적자가 2019년도 결산은? 한 20억 넘어가버리겠는데 18억 6천 적자났다는 얘기는 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래서 이 부분을 뺄 수 없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냥 계속 이렇게 물고가요? 내년도 예산에 감가상각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실제 현금으로 되는 적자는 아니거든요. 현금적자는 아니거든요.

김광수위원

현금적자는 아닌데 과장님 봐봐 MRI기계 샀죠? 10년 후에 폐기해요. 기능이 없어서 그건 현금으로는 적자는 아니지만 부동산으로써 가치가 떨어져서 받게 되면 그럼 나중에 MRI기계는 뭐로 또 사실 거예요? 국가에서 또 돈 준데요. 준데 또 주고 우리 원장님이나 보건행정팀장이나 보건소장님들이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한 적립을 안 해놓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계를 사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 개인 같으면 감가상각비 안 해도 돼요. 소장님 버리고 쓰다가 다시 또 사면되지만 이건 공공 군에서 의료원, 운영하는 의료원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의료원 감가상각을 세워서 그 비를 다음연도에 예산서에 넣어서 적립을 해나가야죠. 출연금을 받으면 출연금을 단순히 인건비 이런 걸로 쓸 일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적립을 해놓아야 출연금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가상각기간 끝나고 나면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장님? 기계 다 마모대고 못쓰면 싹없어지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러진 않겠죠.

김광수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료원 지금 의료장비 3억, 2억 뭐 1억 5천 산 것들 고장 나면 또 군에다가 그냥 기계 안 되니까 또 사달라고 할거예요. 아니면 생돈 의료원에서 수익 난 걸로 사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출연금으로 달라고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아무 생각도 없이 개념도 없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감가상각비가 여기서 줄면 줄수록 단기 순손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복식부기가 장비가 오래 될수록 손실은 금액은 더 올라가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 적립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손익계산을 따져서 의료원에 이렇게 적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김광수위원

적자가 그러면 이거 적자가 아니에요. 기계 싹 못쓰게 되면 감가상각 안 해도 되니까 싹 털어버리는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새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 비용으로

김광수위원

일반병원도요. 이렇게 일반병원도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들도 세금 이런 것 때문에 다 감가상각 벌은 돈을 감가상각으로 누적을 적립을 해놓아야 벌은 돈 2백만원 벌었어 예를 들어서 부귀농협에서 올해 흑자가 3억이 났어 거기에는 3억 나기 전에는 감가상각비를 다 털어놓고 3억이 남는 거예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이 5년, 6년 5년뒤부터는 감가상각을 안 터는 것이거든요. 일반병원도 세금이나 이런 거 다 막고 하려고 천만원 벌었어 근데 정부에서 인정을 해요. 천만원 벌은 중에서 감가상각비 2백만원은 감가상각비로 적립을 해주고 8백만원 벌은 것으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 그런데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해서 아까 6억 9천 3백 5십만원 벌었어 69억 3천만원 벌었어 그러면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해놓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해놓고서 갑자기 복식부기 바꾸어 놓으니까는 18억 2천 6백만원이라는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서 적자가 난 거잖아요. 빼먹고 아니 그나저나 여기 회계한곳은 어디예요. 미림 뭐하는 데에요. 거기는? 임평규씨가 저번에 했었던 분 우리 행정사무조사 대표했던 분 아니에요. 이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임원이신 분들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가 생각하는 손익계산서와 복식부기 손익계산서가 안 맞아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회계사 미림에서 설명 안 해주셨어요? 소장님한테 왜 이렇게 18억 2천 6백만원이 왜 이렇게 적자가 났다. 당기 순손실이 총수입대비 총비용 트니까 18억 2천 6백만원이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다. 18억 2천 6백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다. 이 부분은 회계사에서 소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제 이 자료상에 매출액에서 영업 손실을 뺀 그 금액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게 실제로 그래서 왜 이렇게 많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서 그렇다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실제로 이젠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보충을 하세요. 어떻게 예산은 그런 얘기는 안하시던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기관에서 수익이 나면 이 수익에서 감가상각비는 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억 났으면 감가상각비가 5천만원이다. 그러면 5천만원을 빼고 순이익은 1억 5천이 되는 것이거든요. 감가상각비는 빼고 그래가지고 5천만원은 적립을 해놓아야 해요. 그런데 의료원은 인건비 쓰고 뭐 비용쓰느라고 그럴 여력도 없었겠지만 출연금을 20억씩 몇 억씩 줬으면 작년에 27억 줬죠? 올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금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 출연금을 줬을 때는 그런 것 까지 내년에 이기계가 1억 주고 산 기계가 고장 나서 못쓰게 되면 났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을 세워서 감가상각비를 세워놓았다가 그놈으로 다시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사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 부분은 의료원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향후 방법을 고민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어디 갔는가? 기획실장? 소장님 손익계산서 보시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손익계산서 보시죠. 결산서 42쪽 갖고 계시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18억 중에 감가상각비가 9억 1천 7백이란 말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2018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감가상각비가 9억 1천 7백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근데 2017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9억 1천 5백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2017년도에 손실은 8억 4천 9백만원 이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8억 4천 9백만원이라는 것은 일부 6천만원정도 감가상각비를 어디에다 보전했다는 뜻이잖아요. 제 말씀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감가상각비에만 문제가 있느냐 전체적인 어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고 지금 물어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게 금액이 크다보니까 제가 대표로 그렇게 했고요.

이우규위원장

기획실장 없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진안군 의료원 출연금 관련해서 심의 하다 보니 2018년도에 손실 관련된 개념이 명확치 않아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 관련해서 우리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 하실 겁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심의 자료 있으신가요? 심의 자료 하나 드려봐요. 64페이지 오늘 심의자료 여기 64페이지 한번 보시면 부군수님.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8억 2천 6백으로 되어있어요. 그러죠?

나는 그래서 이게 2019년도 지금 현재 9월 30일이나 10월 30일 기준해서 이렇게 영업적인 부분이 우리가 또 11월달 12월달 되면 보험공단 이런 곳에서 돈이 들어오면 매년 현금적인 부분은 거의 다 손실이 몇 억 정도 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18억 2천 6백만원이 언제 거냐고 물어봤더니 2018년 12월 말이랍니다. 이게 우리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근데 2018년 12월 31일날 우리 의료원이 18억 2천 6백이 적자가 났다는 얘기를 제가 잘 안 살펴봐서 처음 저는 오늘 보는 부분이라 우리 소장님한테 여쭈어보니까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서 복식부기로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인제 일반사기업도 복식부기를 하든 단식부기를 하든 어느 의료가 우리 의료원을 예를 들면 의료원 장비를 2억짜리 3억짜리를 사면 내구연도가 5년이냐 4년이냐 세워서 1억짜리 같은 경우에 5년이다 그러면 연 2천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세워서 수익에서 빼서 감가상각비 충당금에 다 집어 넣었다가 내년에 다시 4년 후에, 4년 후에는 1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장비를 다시 사는 것이거든 근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안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의료장비는 또 나중에 필요하면 국가에다 요청하고 군에다 요청하면 사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료원이 국비로 지원해줄 것이고 군비가 보태서 사줄 것이다. 의료장비니까 이거 장비 없으면 의료원 문 닫아야 하니까 이런 식의 의료원을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복식부기를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단기 4기 때는 9억, 감가상각비가 9억 1천 5백만원이었는데 이젠 5기 때는 9억 1천 7백만원으로 2백만원정도가 늘었어요. 백 몇만원이 늘었구만요.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감가상각비가 18억 2천 6백중에 감가상각비가 9억 1천 7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충당금으로 넣어났어야, 18억 2천 6백만원이 9억적자가 9억 천얼마가 되는데 감가상각비를 지금 안 해 놓아가지고 지금 18억 얼마라는 적자가 지금 표기상에 되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고 18억 2천 6백만원이 18년 12월 31일 적자가 났다고 얘기 하니까 깜짝 놀랐고 그런 사고방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것 같아요. 의료원 어차피 공공기관이고 뭐 기계고장나면 국비요청해서 사고 또 군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감가상각비 충당금 안 세워도 되겠지 이런식으로 안일하게 지금 운영을 해오시고 갑자기 복식부기라는 명분아래 턱 써놓고 어떻게 할래 지금 의회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래 우리한테 뒤통수를 되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것을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부군수님이 해결하실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걸 일을 해가야지 이렇게 엉터리없는 의료원을 운영을 하고 이건 손익계산서는 어디 지금 어느 법인에서 만드나요? 회계법인에서 소장님?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회계법인에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감가상각비는 충당금은 왜 안 넣었냐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런 놈에 회계법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조그마한 단일농협 같은데도 차를 한 대 1억짜리, 3천 5백만원짜리 트럭 한 대를 사더라도 감가상각비를 세워서 4년 이상해서 이렇게 털어내고 감가상각비를 넣고 또 그 돈 빼서 감가상각비 충당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그놈 빼서 다시 차사고 그렇게 하는데 법인 회계법인에서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감가상각비는 넣어놓고 감가상각 충당금은 부채쪽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안 들어가있고

예.

감가상각 충당금을 넣어놨으면 서류상 이렇게 재무제표 넣어놨으면 18억 2천 6백이 적자표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회계법인에서 이런 회계법인에 맡겨놓고

감가상각 충당금이?

부채 쪽에 나와 있어야 한다고요. 감가상각 충당금이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손익계산서에 보면 아까 부군수님이 유형자산에 들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확인을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건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은 있고요. 따져본 부분이 있고요. 우리 아까 얘기한 정액율로 하냐 정평률로 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감가상각비라고 하면 정액, 비율로 하든, 이게 좀 안 맞아요, 서류자체가 왜 그러냐면 2017년에는 9억 1천 5백만원이고요. 2018년도에는 9억 1천 7백만원이란 말이에요. 비율도 안 맞다. 아까 얘기한대로 20%씩 비율로 할 거냐 금액으로 감가하냐 그 자산에 대해서도 이것도 맞지않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행감이나 예산결산 할 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부군수님도 관심 갖으셔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하겠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료원은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더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군수님 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군수님 퇴장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같이 포함되어있는 부분이에요. 저희 지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집행부로 12월말까지 저희한테 보고 하게 되어있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현재까지 의료원이 그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떴어요.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어차피 떠나는 마당에 실명으로 써도 되지만 옆사람한테 음료수 하나 드리고 이름 얻어서 비밀글로 씁니다. 군청보건소랑 진안군청은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 안 해주고 그냥 냅둔다고 해서 군청의원님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요. 의료원에 아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녔는데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서 건의 드립니다. 병원장님 좀 잘라주세요. 병원 망해요 진짜. 이게 서두입니다. 다 읽을 순 없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젠 출연금을 심사하기 때문에 출연금은 안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삭감하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고 심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감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78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민간위탁 시 군의회 동의 절차와 동의안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평가항목별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수탁자 선정결과 공개와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하고 의회 동의를 의무화하였고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탁자 선정위원회 운영사항,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등으로는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9호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진안군 협업추진사무국의 회의 결과에 따라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보건소 소관의 대마재배자 허가업무를 삭제하여 보건소에서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80호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진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별도 제정에 따라 지역안보단체의 정의와 예산 지원에 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의 안보단체범위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를 삭제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진안군지회 등으로 재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명확한 예산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078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의 만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민간위탁이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적정성검토 및 의회 동의절차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 등 사전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사후 성과평가 실시 및 수탁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사유로 위탁 취소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 군의회동의해서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와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이면서 위탁금액이 2억 이하의 일회성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반은 경우 등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이거나 단기간에 해당하는 위탁사업은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권익위원회 권고 예시 안을 반영한 것이나 규정이 기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9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업무 중 읍․면장에 위임했던 대마재배자 허가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대마재배자 허가에 관한 사무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왔던 바 진안군에서 부서 간 업무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기구인 진안군협업추진사무국에서 논의 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마재배자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이 아닌 보건소에서 직접추진해야 하는 업무라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조례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0호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항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 개별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본 조례의 해당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각 안보단체의 지원에 관한 근거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7조 군의회 동의 부분에 아까 전문위원도 언급을 했는데 7조2항에 보면 수탁기관이 1년 이하이고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을 경우 이제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 조항 뜻은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라고 그랬는데 예산 의결을 받으면 의원들이 이거 예산을 해줘야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원님 동의를 안 받고 이걸 해줄 수가 있으며 이거 좀 어패가 있지 않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젠 위탁기금이 적거나 예산으로서 의결 의회의

정옥주위원

위탁금액이 2억인데 2억 이하인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현재 민간위탁 사무를 보면 민간위탁 내용을 보면 거의 현재는 의회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젠 권고안에 따라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요. 현재 2억미만인 위탁사무는 3개정도 있습니다. 전통문화전수관이 7천 8백정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운영이 1억정도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이 8천 3백만원정도 지원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로 위탁규제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현재는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군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화를 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금액이 적고 기간이 적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문구자체가 어패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 당신들은 돈이 적으니까 돈만 주고 뭐 저기 뭐야 위탁하는데 상관을 말아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주려면 심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걸 상관을 안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알아서 위탁을 주고 할 테니까 당신들은 돈만 의결을 해줘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느끼는데 맞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 말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젠 만약 예산의결을 안 해주시면 위탁을 못하는 것이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돈만 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의원님들은 의원들은 돈만 주고 작은 거 기간 짧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줄 테니까 의원들은 돈만 의결해주라 그런 뜻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 문구상으로는

정옥주위원

그렇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네.

정옥주위원

이건 좀 어패가 있어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이대로 가야 되는 가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냐고요. 이 내용이 이걸 확실히 짚어야 그다음 질문을 하겠는데

이우규위원장

아까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3가지가 뭔 뭐라고 그러셨죠? 전통문화전수관하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전통문화전수관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청소년야영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 뭐가 생길지는 모르잖아요.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여기하고 충족돼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요.

이우규위원장

여기 이렇게 되어있어요.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이고 이게 두 가지 다 목적이 맞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하면 충족이 없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그렇지만 1년이 넘기 때문에

이우규위원장

없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삭제해도 되죠. 없으니깐 그런 기관이 만들면 그때 다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들어가야 하냐고 묻는 거예요.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정옥주위원

지금 뒤에 21조에 보면 재계약 부분이 나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자치사무를 재계약할 때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종료일 3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스파가 3년 끝나고 1년 반 재계약을 줬죠. 이번 계약하기 전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저희한테 그때 보고 했었나요? 저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 했었어요? 사용수익 이건 이쪽에 해당이 안 되는가요. 이건 민간위탁이 아닌가? 사용수익허가 제가 착각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7항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7조 2항 이 부분은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 왔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에 맡도록 적용을 했는데 현재 위원장님 말씀처럼 1년 이하여야 되고 예산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 특별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이것을 넣을 때는 지금은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조건이 생길 수 있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이건 말 자체가 어패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의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제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오긴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정옥주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만 듣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사안이 현재는 현재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적용하기 위해서 나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을 왔다갔다 했는데

정옥주위원

필요하면 그때 만들지 지금 굳이 필요 이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걸 꼭 만들면 이런 일들을 만들더라고요. 이걸 해놓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제 현재

정옥주위원

조례는 그 때 필요하면 만들면 되잖아요. 미리 이것부터 만들어놓고 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제 타․시군에 보면 이제 순창이나 완주나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현재 시점으로는 그렇지만 향후장래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이거 조례 만들려면 20일 입법예고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한달정도 되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한달 두달정도 걸립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입법예고 20일 이상하고 조례규칙심의하고 각종행정절차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세요. 필요해서 조항을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른데도 하니까 넣어놓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장 대상사무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권익표준화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거 생략하고 다음에 필요하실 때 넣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정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은 없지만 이게 수탁기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통문화전수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청소년야영장도 지금은 2년 3년 위탁기간을 하지만 이분들이 편법으로 1년 이하로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게 이걸 넣어놓으면 3개 단체도 1년 이상하고 1년 이상이 되어버리면 의회 동의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1년 이하로 해놓고 그러면 1년 이하로 해놓고 금액을 줄여서 1년씩 계속 의회 동의 안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개 기관도 이 조례를 넣어놓으면 전부다 계약 1년 이하로 할 거예요. 금액도 2억 미만으로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면 계속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1년씩 1년 수탁기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행부 관련자 담당 공무원하고 이거 2년 후 하면 의회 동의 받아가지고 귀찮으니까 8개월, 9개월로 합시다. 10개월로 합시다. 11개월로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자꾸 이 조례 같은 경우 잘못 만들어 자꾸 불법 자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군에서 자꾸 양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넣어 놈으로써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지 참 우리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에서 위탁금 빼서 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1년 이하로 다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이 부분은 삭제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게요. 과장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제7조 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2호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대마재배허가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보건소 대마재배허가 그 부분만 삭제하는 거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3쪽에 개정안에 보면 2조 안보단체란 설립취지와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군민 안보 의식 고취 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등을 말한다. 에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 등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보단체는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 말고 얼마나 또 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얼마나 돼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재향군인회라든지 상인군경회, 해병전후회,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참전유공자 전후회 등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개나 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9개.

김광수위원

거기가 안보단체라는 말이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전체적 포괄으로 얘기하는 안보단체입니다.

김광수위원

민주평통일자문회는 왜 삭제를 하는 거예요? 안보단체가 아니에요? 이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 협의회에

김광수위원

따로 만들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관련된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입법예고를 했다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 등 하면 아까 9개 단체가 있다고요. 안보단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 따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 지금 2조1해서 정의 안보단체란 뭐 있잖아요. 쭉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게 어느 상위법에 근거해서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에 그런 단체 등 아까 9개 단체를 정했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건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상위법에 없는 단체가 들어있는 건 없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상위법에 다 근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잘 근거해서 혹시 그런 단체가 들어있다면 상위 법률에 그것도 잘 개정하세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8항 아이돌봄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이돌봄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55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81호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직영운영 당시 특별회계로 수입과 지출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5년 3월 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폐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2호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진안군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노인복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74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당초 2018년 9월28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된 사안으로 가족사업이 장애인 등 취약가족 및 다문화가족 서비스로 통합 확대됨에 따라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물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면적의 확보 및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인근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은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에서 진안군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부지면적은 기존의 신축부지 인근의 4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당초 1040평방미터에서 1595평방미터로 확대되겠습니다. 또한 일조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됨에 따라 건물면적이 990평방미터에서 890평방미터로 100평방미터 감소되고 사업비는 건축비는 감소되었으나 부지 추가매입으로 2억5천7백만원 증가된 28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게 되는 물건은 건축물 1동 연면적 890평방미터와 부지 55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족센터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 부지 추가매입으로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081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회계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을 따져 존속 혹은 폐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존속할 필요가 없다 사료되며 조례폐지 또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2호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0억여원으로 매년 이자발생액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지원하여 왔으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 및 진안군의 노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금을 운용하지 않아도 일반회계에서도 노인을 위한 정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금 및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4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248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변경사항은 사업명이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으로 변경되고 부지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554.4㎡가 증가되며 건물의 연면적은 102㎡가 감소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사업규모가 변경되면서 2층 건강가정지원센터와 3층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2층에 계획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일부시설은 제255회 임시회에서 논의하였던 아이돌봄시설 조성사업에 반영되어 제외된 사랑으로 공유재산을 변경함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기능이 확대된 개념인 가족센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위탁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회계가 필요없다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혹시 노인복지기금을 혹시 뭐 노인회관 짓는데 그런데 유통해서 쓰실 그런 계획 잡고 계신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유통이라기보다 도요. 노인회 측에서는 노인일자리 지원센터하고 강당조성하고 그다음 진안 분회가 없는데 그 분회를 사용하고 하는 용도로 따로 이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이 돈이 그대로 노인회 기금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직접그쪽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금이 폐지되었으니 그거 정도는 우리가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율이 낮고 하니까 기금들을 폐지해서 그렇게 쓰시길래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1.5%여서 10억이라고 해도 1년에 1천 5백만원정도 밖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진안군가족센터건립 하는 부분은 이해당사자들하고는 다 협의가 끝난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가족센터를...

김광수위원

여기에 들어와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가족센터를 건립하면 여기 와서 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을 그분들하고 이해관계나 이런 게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백평정도 하고 2층. 3층은 가족지원센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부분이 다 합의가 되었냐는 얘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간담회 때 두 번이나 보고를 드렸고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대화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문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 분들은 별이해가 없는데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1층에다가 입주시키는 것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같은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복지 장애인회관 뒤편에 부지가 있으니 그부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이 종합이 됐냐고요? 이렇게 해도 본인들이 와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1층을 사용하시겠다고 지어놓으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의회에서 결정 해주시는 대로 추진은 하겠지만요. 그쪽 부모님들 입장이나 저희 일을 추진하는 부서장입장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조금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여기에다 뭐하게 공유재산심의를 받으러 오세요. 아니 지금 어차피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1층에 해놓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겠다고 안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 이걸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하고 이해관계가 되어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대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지어주면 발달장애인이나 다문화지원가족센터나 이분들 아까 건강가정 지원센터로 바꾼다고 그러시는데 이분들이 서로 이해관계라든지 또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28억씩 들여서 순군비로 지어놓은 건물이 무용지물 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충분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금방과장님 이거 해놓고 뭔 다시 또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뭐하게 변경심의를 받으러 오셨어요. 과장님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소신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해도 문제가 없다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이 없다. 이런 확신이 섰을 때 이건 어떤 우리 여기에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 먼저 정립이 되고 그분끼리 서로 여길 이용하실 분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된 다음에 이런 센터도 지어야지 그분들하고 이해관계나 사용하고자 하는 이분들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센터가 될 수 있냐는 얘기죠. 과장님 금방 따로 지어주길 원하신다매 지금도 발달장애인들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soc사업으로 국비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검토를 쭉 해왔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원안대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심의를 올린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가 잘 보고를 잘 못 드려서 부족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SOC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5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제 아이돌봄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복합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신청을 해야만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고안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같이하면 선정이 안 되게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보고 들린 내용은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국비 SOC사업으로 신청을 지원을 받아서 공간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만 별도로 마련을 하고자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그 뒤에 아이돌봄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가정집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거기잖아요. 지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월례가 거기가 발달장애 그쪽이 원한다는 그 집 아닌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회관 뒤편에 있는 주택입니다.

정옥주위원

뒤편에 그때 우리 김 위원님하고 보고 온집 그집 그러면 지금 여기도 SOC사업받기 위해서는 발달장애가 1층으로 들어가면 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변경을 하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요. 변경이 아니라 이것은 부결을 시켜주시면 별도로 SOC사업으로 다문화가정하고 다함께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국비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부결을 시켜주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차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정옥주위원

그 말씀이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뒤에 것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두 개 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새로운 틀을 짜오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봐서는 너무 지금 저번하고 또 틀리고 그래서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과장님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의안번호 2074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변계획안을 부결을 시켜달라고 하셨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부결시키면 그 뒤에 아이돌봄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안을 같이 부결의 시켜주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같이 아까 얘기한 큰 틀을 SOC사업이랑 같이 묶어서 다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잡아서 다시 오겠다 지금 말씀 주셨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금 2074 의안번호 2074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변계획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당초 안이 의결되었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당초 안이 이건 의결이 된 사항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근데 여기에서 왜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일조권 때문에 3층 부지가 100평정도에서 60평정도로 줄어들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중요한 목적이 변경되거든요. 그럼 이 계획안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받지 않고 지금 당초하고 변경된 안을 올린 거예요. 변경된 안은 뭐냐면 그 안이 아니고 지금 내용자체를 바꾸겠다는 안이에요. 당초의 안을 이안을 이게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300평을 지어서 당초에 안을 이 안을 이게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100평, 100평, 300평을 지어서 운영을 할려고 했더니 3층에 일조권이 60평밖에 안들어가니 이것을 변경하는데 이것을 부결시켜주시면 다음 SOC사업에서 큰 틀에서 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이 변경안은 뭐냐면 당초에 사업명 1층, 2층, 3층 330㎡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가는데 변경안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게 거기가 바뀌는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2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 3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변경안은 1층은 발달장애키움센터 그대로 가고 2층은 가족지원센터 3층은 가족지원센터로 이렇게 간다말이에요. 그래서 변경을 하는건데 이렇게 폐지하면 당초에 있는 것도 폐지 된 걸로 갈음해줘도 돼요? 그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층, 3층을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구분을 당초에 했었는데요. 지금은 명칭 자체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으로 한가지 명칭으로 바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렇게 하시게요. 그러면 이것 말고 2개 부분을 잠깐만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이 관련 아이돌봄종합센터를 진안군가족센터 건립을 SOC사업을 받아서 큰 틀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집행부에서 잘 계획을 짜서 오는데 이렇게 하시게요. 이건 부결하고 그 뒤에 것도 부결하고 당초에 이 안 올린 것도 회기 안에 올려서 이것도 부결을 받으셔야 되요. 다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평수주에서 목적주에서 이게 변경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게 법에 절차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절차가 문제가 된다면 이 변경은 변경대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변경을 해서 새로 만들어진 틀을 가지고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

이우규위원장

자꾸 원칙이 훼손되어서 간다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은 저도 절차를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초 안은 살아 있어요. 당초 안은 100평, 100평, 100평, 300평. 100평씩 올라가는 건 살아 있단 말이에요. 이 안은 지금 의결이 된 사항이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예산도 섰어요. 예산 섰죠? 25억 8천만원 섰어요. 이거 군비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섰건 아니고요. 1억2천만 섰고 그 부분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정리 추경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안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살아 있어요. 변경안은 여기서 부결하면 이 변경안 계획안을 부결하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있는 건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변경계획으로 다시 새로운 틀을 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우규위원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하자니까 일단 여기는 부결하고 당초 것은 살아 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살아 있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변경하면서 계획을 다시 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우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의안번호 2074하고 아이돌봄 2042 의안번호는 다 부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김광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변경은 알아서 절차는 밟아서 하시고 지금 큰 틀에서 사업구상을 하실 때 그게 제일 중요할거 같아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실 분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는 거 지금 이게 모르는 분도 있고 일부 아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나중에 또 지어놓고 막 이걸 이렇게 지었네 어쩌네 저기 한 예로 지금 저 돼지문화체험관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거기를 지금 장애 있는 애기들이 빌려 쓰고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거기에 무슨 뭐 시설이라고 해놓은 거 놀이터 시설이라고 해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 행정에서는 맘먹고 한다고 돈을 써서 고쳐주는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택도 없는 안 맞는 시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건물을 짓는데도 좀 설계를 하는 것도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도 한번 가보고 진짜 그런 구상을 해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 진짜 견학도 그분들하고 한번 가보고 좀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구상을 해서 설계도 하고 또 제일 처음에는 좀 그분들이 진짜로 원하는가도 와서 살기를 바라는가가 제일로 중요하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또 시설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줘야 돈 들여서 하는 거 제대로 쓸것이고 놀이터를 해줬는데 너무나 진짜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잘된 시설도 견학을 하고요.

정옥주위원

예.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가서 보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나 부모님들하고도 의견을 더 많이

정옥주위원

요새는 놀이터를 저렇게 옛날처럼 획일화된 그런 놀이터가 아니라 거예요. 얘들이 그냥 아무데나 파묻혀 놀고 그냥 그런 시설을 원하는데 그런 추세로 가는데 여기는 막 트랙타에 맺는 그런 놀이터 시설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쓸 사람들하고 가서 공유해서 시설도 좀 견학도 해보고 그런 설계를 해서 기왕이면 구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이돌봄 종합지원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아이돌봄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진안읍 연장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3호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국조실, 행안부, 법제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손해발생시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라 고위 과실 및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이 부여됨으로 자치법규에서 상위 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은 위반 사항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4호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여 무분별한 건립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전문가의 견해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공 조형물의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상, 기념비,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신청과 건립대상 선정기준,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제심사와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 성이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하여 관련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5호 진안읍 연장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2009년부터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꽃잔디축제가 열리는 원연장 꽃잔디동산 입구로 전주 이씨 효령대군 15대 영호선 종중 소유이지만 매년 3만명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진안에 관광자원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8만명이상의 관광객이 내방하여 마이산 및 읍내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축제장 입구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국도 26호선 4차선이 주말마다 정체가 되고 일반 통행차량과 추돌 위험이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가변차로 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0년부터 21년까지 진안읍 연장리 11번지에 35필지 19,430㎡를 균특 3억 5천만원이 포함된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2020년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으로 균특을 신청하여 2억원을 확보하였고 건설교통과에서는 국가사업으로 국토관리청에 국도변 휴게 쉼터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조성되면 축제 방문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축제장 인근에 거주하는 운연장마을, 대성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쪽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 현황도 사진을 보시면 동산 출입구와 4차선 갓길 주차장면 그리고 원연장마을 입구 길목에 관광객들의 차로 매년 복잡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사진이 게첨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 예정부지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편입부지 36필지중 취득할 토지는 13필지에 11,793㎡로 총 7억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개인 주차장 사업보다는 진안군에 대표 관광자원인 꽃잔디동산의 지역 이미지 제고와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시에 원연장마을과 대성마을등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083호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창작공예공방 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끼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수탁자가 위탁을 주는 진안군을 대신하여 관리 업무를 할지라도 위탁기관인 진안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절차를 규정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책임유무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4호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의 실효성를 높이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19년 6월 기준 전국의 공공조형물은 모두 6,287점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예산낭비, 관리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진안군 공공조형물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진안군 공공조형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5호 진안읍 연장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진안읍 원연장 꽃잔디 동산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꽃잔디축제에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장은 50여대 이용 가능하여 1일 최대 5천여명이 방문하는 축제기간에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진안을 찾는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도26호 4차선 인근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등이 노출되어 주차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보다 관광객 추이를 살펴 주차시설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창작공예방에 무슨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수탁자한테 물리고 이런 일이 혹시 있었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건 없었고요. 이 건은 지금 아까 처음에도 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차원이고요. 진안군에서 민간인이나 이런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때 그 운영자가 어떤 과오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 체험에 참여하거나 이런 사람한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보전여부에 관한 것을 지금 정하는 것인데요. 기존 저희 조례에는 그 수탁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이렇게 진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라고 하면 창작공예공방 유종구씨가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수탁을 해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과연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되느냐라는 문제 관련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금 국가배상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이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용자는 거기 체험객이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희 진안군에서 진안군 건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줬거든요. 그러면 수탁 받은 창작공예공방 유종구 대표가 11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거기를 보면 일단 유종구 대표가 받아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11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다시 또 위탁을 준 그런 경우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체험객들이 가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긍게 이제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일단 수탁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지고 행정에다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기존에는 수탁자는 그러니까 창작공예공방은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삭제하는 이유는 지금 국가배상법에 보면 모든. 지금 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주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창작공예공방으로 보고 여기서 직무를 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배상해야 되는고 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옥주위원

공무원 하듯이 구상했으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런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긍게 지금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를 하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9조제2항, 제3항을 다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배상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 넣어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국가배상법하고 상반되는 얘기라서 전체 다 조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앞으로 미연에 뭐 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이걸 개정하는거고만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금방 말씀주셨는데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에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라고 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창작공예방이 우리 공무인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준 사항이죠. 그쪽은 수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우규위원장

위탁을 주면 다 공무냐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진안군에서 할 일을

이우규위원장

공무가 어떤 건데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공적인 업무인데요. 진안군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민간인이나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공적인 권한을 좀 넘겨주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작공예 원래는 이 전체도 진안군에서 해야 되지만 진안군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일정 부분 자격을 갖춘 또는 개인이나 단체한테 공적인 업무를 넘겨줘서 대신 할 수 있도록

이우규위원장

과장님은 그 법령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데요. 우리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건 있어요. 법률에 명확하게. 창작공예방은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은 우리 공무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공무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운영 위탁을 준 사항이기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창작공예방이 상위법에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거잖아요. 이건 공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법이 그것이 악법이니까 고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 법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 법은 그거 하고는 달라요. 공무는 정확히 아니에요. 창작공예방은. 공무는 우리가 장애인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상위법에 있어가지고 그 법의 업무를 공무를 위탁받아 하는게 맞지만 창작공예방은 정확하게 우리 공무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는거예요. 긍게 없어도 되는건데 우리가 필요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공무로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삭제하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손해가 발생하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우규위원장

어떻게요? 그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와서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어서 처리를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어떻게 처리 할거냐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으로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쓸 수 있는 예비비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든지 어떻게 할거예요. 보험을 든다든지 뭐 어떻게 처리 할거냐라는 거예요. 이걸 삭제하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치거나 하면 그 사람들 치료라든가 뭐 장애가 나오면 장애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삭제하고 아무런게 없다가 있으면 우리 자치단체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거잖아요. 어떻게 처리할거냐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거죠?

이우규위원장

어떻게 처리할거냐는 거예요? 삭제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추후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 예비비가 되던지 아니면 추경을 확보를 하던지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세요.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이 공무를 뭣 보고 공무라고 그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사전적 의미는 뭐 공적인 업무를 공무라고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무는 뭐예요? 국가배상법에서 얘기하는 공무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공무는 국가나 지방자치가 공무원 또는 공무를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창작공예방이 우리 군에서 공적인 업무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진안군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저희들이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창작공예방을 진안군에서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그런 일을 하겠다고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안인데

김광수부위원장

그건 우리가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매입을

김광수부위원장

창작공예방은 우리 진안군에서 창작이나 이런 문예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공간을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이용을 하라고 우리가 임대를 위탁을 준 것이지 군에서 창작공예방을 운영을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공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위법에 공무라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법에 있는 일을 할 때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창작공예방을 운영하는 것이 공무라고 상위법에 있지를 안해요. 그리고 창작공예방은 왜 해줬습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창작활동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건물이 좀 필요하니까 군에서 이 건물을 우리한테 위탁을 주십시오. 건물 사용할 수 있는 위탁을 주십시오. 그렇게 준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그 건물을 수탁을 받아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창작공예방을 근데 거기서 뭔 사고가 난 것을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법에서 배상을 해준다고요. 이건 법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건 잘못 적용하시는 거예요. 오버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창작공예방은 공무가 아니에요. 상위법에 있는 창작공예방을 반드시 법적으로 군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 법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창작공예방을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창작공예방을 저희들이 조성할 당시에 진안군 군민들에 뭐라고 할까 문화활동이라는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해놓고 그 부분을 민간인한테 운영 위탁을 주고 그분들 민간인들 보고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창작공예방이라는 걸 우리가 꼭 군에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단말이예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적인 업무를 상위법에서 있는 업무를 국가 공무원들이 다 못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 지방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대신 하는게 공무지 이 창작공예방을 위탁받은 사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금 창작공예공방을

김광수부위원장

창작공예방 운영을 우리 공무로 볼 수 없다는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서 우리 공무로 예를 들어서 아까 장애인복지관랄지 이런 청소년수련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분한테 위탁 가능하지만 위탁해서 수탁하시는 분이 운영을 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반드시 청소년수련관은 지어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안되니까 힘들고 안되는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적인 업무를 위탁자한테 수탁을 준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거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공적인 업무지만 창작공예방은 국가에서 이것은 반드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 말씀 드릴게요. 김 의원님 생각하고 제가 확대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적인 범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 자치단체 진안군에서 창작공예공방을 만들어 놓고 쉽게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진안군으로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만들어 놨는데 진안군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부득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결국은 진안군에서 해야 될 부분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과연 공적인 범위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요. 그럼 창작공예방을 누가 설치를 한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진안군에서

김광수부위원장

왜 설치를 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진안군민들의 뭐 문화적인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김광수부위원장

우리 창작문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진안군에 이런 창작문예공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거예요. 이것은. 우리군에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진안군 창작공예방을 설치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없고 또 이 창작문예공방은 이 문예창작 그 시설을 하시는 분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진안군에다가 가림리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좀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들어가서 창작공예 활동을 좀 해야겠다 근데 그 관리를 우리 군에서 그것까지는 그 관리를 못해주니까 그걸 누구한테 위탁을 줘서 그분이 위탁 관리만 하는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공무가 아니라니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부연설명

정옥주위원

저도 하나만 왜 아까 제가 수탁자, 이용자를 물어 보냐면 거기는 지금 그 한분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식당하는 분도 있고 뭐죠? 도자기 하는 분도 있지 뭐 판금하시는 분도 있지 또 뭐여 뭐죠? 서각하시는 분 다 직종이 다양한 분들한테 그분이 또 재위탁을 했단말이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재위탁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아니 그니까 다시 그분이 또 선별해서 임대를 줬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식당도 주고 다 이래 놨는데 그분들의 무슨 사고시에 이걸 다 행정에서 변상을 받을 수 있게 이걸 고친다는 것은 저도 좀 의아해서 아까 물어 본건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재위탁 부분부터 말씀 드릴게요.

정옥주위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공무원처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아까 물어 본건데 이걸 폐지하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여기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수탁자가 그러니까요 지금 창작공예공방 위탁을 받은 수탁자 유종구씨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 때문에 그러는 결국은 수탁자가 이런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결국에 공적인 개념인 부분이 또 얘기가 되는데요. 진안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이 국가배상법의 주요 요지이고요. 그 부분은 이것은 2019년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추진상황에 보면 이것은 각 시도 각 시군에 이러한 자치법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도 권고 이것을 삭제해서 조례를 운영하는게 맞다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주요내용 그 조항 삭제 수탁자나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 모두 책임을 진다 이 경우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악법은 맞아요.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창작공예방뿐만 아니고 많은 위탁의 시설을 위탁 주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다 개정은 해야 될 거 같아요. 하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상에 관련된 것을 어느 정도에서 보험을 든다든지 어떻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지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만 삭제하고 향후 대책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미흡하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히 주라는 거예요. 이 법이 악법인건 맞아요. 자꾸 국가배상법은 안되는 얘기를 자꾸 거기에다 붙인 거 같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타 실과소에 관련된 이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게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실과소까지 따질 거 없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거냐고요. 대책 없이 삭제만 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다른 실과는 다른 실과가 알아서 하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간과된 것이 있어서 내용을 파악 못한 부분이 있었고만요. 저희들이 위·수탁 하면서 그 내용 속에 위·수탁 비용 속에 아까 말한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이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삭제해도 지금 위·수탁 비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 내용만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명확한거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기 우리 군에 공공조형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이 조례를 지금 가져 오신건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 진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조형물의 범위는 지금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리라든지 향후 무분별한 설치라든지 이런 저런 걸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본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 있는 지금 관리 실과소에서 하는 거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통합으로 할려고 지금 이 조례를 한다는건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총괄부서가 있는

은희

강은희위원

총괄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주관부서에서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총괄부서하고 주관부서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도에 보고된 36건이 돼 있어요. 이것은 각 주관부서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읍면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가 읍면인 곳도 있고 행정적으로 실과소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6건을 전체적으로 주관부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주관부서가 지금 어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주관부서는 해당 과고요. 총괄과는 저희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총괄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저기를 하면 총괄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겠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향후

은희

강은희위원

향후 그러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향후 진안군 공공조형물을 신청하는 대상자를 보면 법인단체,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공공조형물을 신청을 하면 과연 이것을 무분별하게 다 승인을 해줄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인제 해당 주관 과로 이것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해당 주관 과에서 우리 총괄 과로 저희들한테 조형물을 짓고자 하는데 승인을 받고 그러면 총괄 과에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건 건립해도 좋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주관부서에서 개별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고 그렇게 추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안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조형물은 총괄 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총괄 관리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공공조형물이 몇 점이나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진안군에서 보고 된 것은 36점인데요.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도에 보고된 것은 전라북도 전체가 278점밖에 이렇게 집계가 안잡혔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희들이 진안군이 278분 36이면 굉장히 많은 전라북도 전체적인 통계적인 숫자로 보면 많은 수치가 잡혀 있는 건데 이 수치도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수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우규위원장

일단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설치한 공공조형물이 주변의 환경미화에 끼치는 것이 좀 낡아서 이렇다면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례에 다 들어 있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이 그 시설물을 했단말이예요.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철거를 할 때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합니까 아니면 법인이 합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군비를 들여야 되는 이유가요. 이런 개인이 법인이나 이것을 조형물을 설치를 했을때는 당연히 기부체납 조건으로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관리는 저희 진안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다 기부체납을 받는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부터 명확히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진안읍 연장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관광과장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답변 듣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관광과장님 들어오세요.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이 꽃잔디동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러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7대때부터 이 주차장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는 전춘성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했는데 그때 부결된 이유가 꽃잔디동산 운영 관리 주체를 누구냐 차후에 주차장을 해놓고 운영 관리 주체를 누가 할것이냐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주차장 건립이 부결이 되었어요. 공유재산 심의한 것이 근데 다시 2~3년만에 또 올라 왔는데 문제는 지금 꽃잔디동산을 아까 누구 그 종중땅이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종중땅인데 그중에 이기선님이라는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서 어째든 간에 그 분이 우리 진안군으로 봐서는 우리가 진안군에서 그 분한테 뭐 해드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진안군한테는 큰 일을 하고 계신다. 관광객이 뭐 3만, 2만, 5만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해준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감사를 하고 또 그 분이 꽃잔디동산을 운영하는 취지를 우리가 잘 받들어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진짜 그 분 노력으로 잘 되어 왔어요. 근데 과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이 꽃잔디동산을 우리 군에서 매입이나 해서 우리가 관리 주체를 할 뜻이 있어요. 없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제가 말씀

김광수부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과장님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김광수부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진안고원 꽃잔디동산 관광자원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한다고 해서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5천5백만원 예산 성립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과업지시서 하고 그런 것을 이걸 만들어서 계약을 어떻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용역을 해야 되는지 학술용역 계약을 하는지 그래서 관련 부서도 답변을 받고 질의응답을 받아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학술용역으로 해서 이게 발주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어서 11월중에는 그걸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광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관광업무를 보고 있지만 업무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관광분야에 그동안 많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개인이 현재 상태같이 개인이 하는게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건이 그 분도 팔순이 넘으시고 이런 여력이 없으니까 행정에서 가져와서 지금보다도 더 확대 발전 방안 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게 옳은지 그거를 용역을 통해서 한번 이걸 결론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올해 11월달에 발주하면 단시일내에 끝날 건 아닌 것 같고 내년 3월이나 4월까지 하면 저희가 마무리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결론이 나면 의원님들께 그걸 말씀을 드리고 용역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방향에 의해서 결정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할 것인지 그냥 현재 상태로 할 것인지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이 보실 때에 아까 금방 말씀 중에 용역 의뢰를 한 부분이 개인이 계속 관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행정에서 더 확대해서 하는게 나은지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우리가 매입해서 확대해서 하는게 낫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용역 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면 우리 누가 보더라도 꽃잔디동산을 더 크게 만들고 주차장 크게 하고 확대해서 해야지 이 상태로 개인한테 맡겨 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과장님 생각이 어디에 있냐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좀 규모화를 하고 이것보다 더 확대하고 앞으로 발전시킨다면

김광수부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것만이 꽃잔디동산을 활성화 시키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되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단말이예요. 그러면 이기선님이란 분 아직 못만나 봤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만났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도 3번 만나봤습니다. 마이산 관광과에서

김광수부위원장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분은 진안군에서 그분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손을 내민게 아니라 그분께서 지금까지 18년동안을 자기가 직접 애착을 가지고 해왔는데 더 이상 인제 가족중에서도 그렇고 친척들중에서도 그 종중땅으로 되어 있는데 종중에서도 그러고 이걸 맡아서 일할 만한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도 연세가 연로하셔서 좀 여력이 안되고 그래서 이걸 군에서 가져가서 군에서 더 확대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김광수부위원장

가져간다는 개념이 우리한테 매각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김광수부위원장

아니면 우리보고 위탁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닙니다. 사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가 사간다. 그럼 종중에서도 종중땅인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종중에서도 다 협의를 했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종중땅인데 협의를 해준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우리한테 매각을 하겠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러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냥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 얘기가 다 됐다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 담당 과장 선에서 하고 안하고는 결정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지역 관광자원도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다고 생각하고 지금 해마다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관광객의 추이 지금 방문객 변화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여기 담당 부서에서도 올해 같은데 좀 위험요소도 개선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어째든 간에 담당을 만나서 그런 의향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꽃잔디축제하고 홍삼축제를 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데가 어디인줄 아세요? 저기 모래재 넘어가서 그 양쪽에 있는 순두부집들이에요. 꽃잔디축제나 홍삼축제 끝나면 거기 가서 전부다 밥들을 드시고 가는거야 여기서 끝나고 진안서도 많이 드시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가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그정도예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꼭 필요한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양 과장님이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확실히 우리한테 매각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구두상보다는 그래야 우리도 그분이 확실히 매각하겠다는 의향을 확실히 보여줘야 몇 억 들어갑니까? 이게 14억씩이나 들여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을 거 아니에요. 14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14억 들여서 주차장 해놨는데 우리 구봉산하고 내가 비교해서 안되지만 구봉산 처음에 구름다리 놓고 막 관광객들 오니까 그 주차장 많이 만들어 놓고 지금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꽃잔디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년내지 3년만에 계속 바꿔서 식재를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그래요? 모르시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요. 2년내지 3년만에 계속 한번 심어 놓은게 계속 사는게 아니라 계속 교체를 해주어야 된다고요. 그런 것까지 관리를 과연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대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관리까지 그 관리해야 되는 인부나 이런 인원까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확대를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분이 지금이야 종중땅이고 말로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용역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용역 나오면 이 주차장은 결과 보고 주차장은 어차피 공유재산 승인은 하더라도 그 결과를 보고 주차장 사업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거예요. 그리고 그 분한테 확실히 용역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잘 운영을 할테니까 우리한테 매각을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받은 다음에 1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양 과장님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개인이 하든 공공에서 하든 지금까지 이 관광객의 추이 변화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 강원도 화천인가 단체장님도 오셨고 외국에서까지 여기가 소문이 나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관광객이 8만3천명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계속 몇 만명씩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관광자원화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더 지원을 하던 우리가 인수를 하던 앞으로 계속 확대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개인이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요소 개선하는거 하고 이번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 위험구간에 대한 위험요소 개선해가지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 우선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주차장 50면 더 확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정도는 개인이 하든 우리가 공공에서 하든 우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주시면 저희가 이걸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 운영주체가 확실히 정립이 돼야 된다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이기선 같은 분이 계속 살아 계시고 그분이 50대, 30대, 60대 젊은 연세 같으면 그분 믿고 충분히 그렇게 해드려도 돼요. 근데 그분 연세가 팔순이 넘으시고 일에 지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나 저거 그만하고 싶다. 군에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그분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 지인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매듭을 어차피 공유재산 매입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님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는 꽃잔디축제장 75,000㎡하고 그 일대 더 확대해서 하는 매입은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공유재산 관광과에서 하셔야 되잖아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이기선님이나 그 관련된 종중들하고 확실히 상의를 해서 좀 확답을 받아 놓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까 구두상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역 결과를 통해서 나오면 서로 신뢰에 의해서 매입하는걸로 확실히 받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시기가 있는 거고 지금 국비 확보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 확보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있어서 아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일하는 순서가 틀렸어요. 이게 7대 때부터 해와서 지금 김광수 부위원장님이 하신 부분은 저도 겹치니까 말씀은 안드리겠어요. 근데 지금 첫째 용역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지게 있어요. 꽃밭 이거 2~3년 맞다 계속 바꾸려면 일 할 일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림과 하고도 먼저 합의가 되어야 돼요. 구절초 가꾸는 팀이 산림과죠. 그 동산 만드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산약초타운

정옥주위원

제일로 그 팀하고 먼저 손이 맞아야 돼요. 이거 도로 만드는 건 일도 없어요. 돈만 되면. 개인이 그분이 혼자 하다하다 지쳐 못한다는 이유가 지금 뭐 나무 같은 거 한번 심어놓으면 몇십년 가니까 되지만 그걸 못해서 지금 그분이 손을 놓는거거든요. 근데 제일 일할 복은 관광과, 문화체육과는 할 일 없어요. 돈만 들여서 이것만 하면 된게 실질적으로 이 꽃밭을 계속 가꾸어서 꽃을 보게 해야 사람이 올거 아니에요. 그 산림과부터 우선 협의가 돼야 되요. 어떻게 일꾼을 확보해서 그걸 가꾸어 나갈 것인가 꽃을 계속 가꾸어야 누가 올 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옥주위원

그 부분이 되어야 되고 첫째는 용역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산림과하고 그게 협의가 돼갖고 좀 인원보충이 되어야 되고 지금 맘들만 급해갖고 무슨 일만 저지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그 다음에 해도 돼요. 안 그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든지 한번 해볼라고 그런 의욕은 내가 있는지는 아는데 순서가 있는거예요. 일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제가

정옥주위원

꽃밭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개인이라고 이 관에서 하는 일하고 틀리는 이유가 내 일은 가서 아침, 저녁으로 눈만 뜨면 거기가 살아서 그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것이고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요? 못하죠. 첫째는 그 꽃밭을 가꿀 산림과하고 먼저 이게 융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확보를 해놓고 이걸 인수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그 용역을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용역 할 때 이거를 매입을 하고 나면 관리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조직 개편은 어떻게 할거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정옥주위원

아직 안했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원예 부분

정옥주위원

그니까 그런 계획부터 짜놓고 아직 용역도 맡기지도 안했다면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은요. 이 주차장부분 확보 50면 하는거 하고는 별개로

정옥주위원

아니 그것이 완성이 돼야 주차장이 필요하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해마다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옥주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약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사항이고 주차장 50면 확보하는 건데 이건 개인이 하든 공공에서 하든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가고 요건 요것대로 가야 된다고

정옥주위원

이 주차장은 7대 때도 올라왔어요. 그때 이거 그렇게 안급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급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정 의원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전체적으로 이 꽃잔디동산 조성하는 거 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옥주위원

왜 구분이 안돼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오늘은 저희들이 지금 동산 갖고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진입로 위험요소 개선하는 것 하고 주차장 일부 저희들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옥주위원

일단은 꽃잔디축제 때문에 주차장이 작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핑계는 어먼 핑계 대지 말고. 일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모양새도 좋고 저희들도 한결 일하기도 편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아시다시피 조금이라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너무 상존해 있는 것도 많고 그런저런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위험요소부터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급한대로 주차장면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오늘 보고 드린 취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금 20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일단은 저희들 토지를 확보를 해야만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국도비사업으로 20억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국도변 쉼터조성사업으로 해서 20억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일단 토지가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아마 쉽게 이 사업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본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김광수부위원장

한가지 더 여쭤 볼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좀 해주셨으면

이우규위원장

과장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 면적이 5,877평인데 문화체육과장은 50면이라는 얘기는 주차장 50면을 짓는다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요?

김광수부위원장

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 일부 조성사업하고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몇 면을 하시는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대략 50면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50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50대. 기존에 정진만씨가 하우스 앞에 개인이 지금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9,430㎡, 5,877평을 매입을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한단 얘기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중에는 뭐 국토 땅도 있고 그러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 다음에 개인 땅이 12,793㎡ 7억3천 여기에 주차장 차 대수 50면을 만드시다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는고 하니 지금 여기 보면 그림 그려져 있는 계획도면은 3페이지 보시면 길게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에는 처음 입구쪽에는 감속차선이 되어 있고 나가는 쪽에는 가속차선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쉼터조성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여기 쉼터 조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속차선, 감속차선, 화장실 이렇게

김광수부위원장

저는 5,877평이면 3~400대 주차장 만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50여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안되고요. 왜 그러는고 하니 아까

김광수부위원장

50면. 차도 50대 늘려서 인구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받는 것은 첫 번째가 안전한 저희들이 지금 가속차선하고 감속차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뭐 주차장 조성하고 이런 것인데요.

김광수부위원장

어느 것이 우리 과장님은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14억씩이나 들였으면 꽃잔디축제 동산에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하고 놀 수 있는 그 주차장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저는 생각을 하는거예요. 안전보다 근데 14억 들여서 주차장 50면 만들기 위해서 14억을 들인다. 그러면 물론 진입로 가변차선 만든다고 해도 아니 어떻게 50면 만들 생각을 하신거예요? 여기는 그것도 없어 나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김 의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14억 가지고 토지 확보하는데 약 7억 3천정도가 들어가고요.

김광수부위원장

토지매입비든 어째든 간에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진짜 경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세부적으로는 이게 뭐 저희들이 설계를

김광수부위원장

14억 들여서 토지. 주차할 수 있는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 볼까요? 가변차선도 좋지만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겨우 50면, 5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는 500대도 아니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가속차선하고 감속차선 그리고 편의시설에 들어가는 부지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김광수부위원장

무슨 편의시설이 필요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설계할 때 최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과장님. 부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진만씨 하우스 앞에다가 지금 편의시설 그 땅 사다가 편의시설 만들어주고 한쪽에다가 주차장 50면 만드는 그 상상밖에 안 가는데 맞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 그렇고요. 지금 입구쪽 들어오는 쪽 있지 않습니까? 진안쪽에서 전주 나가다 보면 이렇게 과속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차량하고 실은 추돌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첫 번째는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거 땅 사주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각 비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차 몇 대 대게 만들거예요. 주차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건 전체적으로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가속차선하고 감속차선 그리고

김광수부위원장

가속차선, 감속차선 빼도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편의시설 제외하고는 전부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러

김광수부위원장

800대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이 평수면. 무슨 개념이 없어요. 왜

이우규위원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은 이 부지를 조성하는데 주차장 조성하는데 이게 주차장 조성이 우선 하는거냐 또 주차장이 정확하게 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하냐라고 보고 있는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공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 시설을 좀 해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도면을 이렇게 매입하겠다고 하는 땅의 도면을 보면 그 평수로 따지면 더 많은 양을 할텐데 현재 이 도면을 가지고는 지금 도면에 그려진 대로 땅을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거를 주차장 용지로 매입을 하는 것 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6천평정도 매입을 하면 주차장 부지로 하면 사각으로 딱 떨어져야 예를 들면 이 주차장에 면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가감속 차선을 빼고 나면 짧은 데는 짧고 좀 긴 것은 멀어서 이게 형이 안나오기 때문에 주차 면이 안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공공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개인이 하든 당연히 편의 시설 해줘 주차장 해주는 것이 맞기 한데 현재 집행부에서 얘기한 데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이 땅을 사겠다는거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좀 명분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반듯이 잘라서 이게 누구 땅이든지 딱 잘라서 해야 이게 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게 주차장 부지를 하려고 요구하는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거예요. 명분이 떨어진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현지를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은 현지 입지 조건이 상당히 법면의 높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주차 면이나 이런 부분에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까 제가 50대라고 추정치를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임의적인 생각 하여튼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을 꼭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가감차선은 예를 들면 여기에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반듯한 데다 잡아서 하면 되죠. 가감차선은 우리 국도변에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쪽은 아니죠. 전주 나가야 되는 쪽이니까요. 지금 꽃잔디동산 있는 쪽에 가속차선하고 감속차선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가운데 지금

이우규위원장

얘기를 끝까지 듣고 말씀하셔야지요. 막 말씀을 하셔 버리면 안되잖아요. 주차장은 여기다 하든 여기다 하면 건너가야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건너가는 길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게 주차장 여기에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주차장은 거기에다 해도 뭐

이우규위원장

여기가 위험하면 이게 국도에요. 국도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아니 국도에서 하라고 해야죠. 위험하니까 위험 선형 개선사업을 하라고 해야지요. 국도한테. 주차장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면 꼭 주차장이 필요하면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돈을 들여서 정확히 필요한데 많은 면수를 할 수 있는데 해야지 이렇게 지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기존에 확보되어 있던 주차장하고 연결선 부분하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정지만씨 주차장 있죠. 그 앞쪽으로 이렇게 같이 주차 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험요소 개선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까 50면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가속차선, 감속차선, 편의시설 빼고는 저희들이 현지 법면이 많이 높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설계를 해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이 주차장 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 사업이 뭐예요? 연장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예요. 그렇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정확히 답변하세요? 연장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할려고 부지매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7억 들여서 부지매입해가지고 50대 차 주차한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는 위치가 아니에요. 주차장 위치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니니까 내가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법면도 이렇게 주차장 조성하면 2단 3단으로 하면 안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이 공영주차장을 여기에다 한다고 한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우선 50대를 하실려면 이 땅을 매입할 필요 없어요. 이 가변차선 여기에다 만들어도 50대는 만들어요. 이 가변차선 뭔 차선 만들고 주차장을 하실라면 정확히 넓은 공간에다가 토지 이용면에서 볼 때 여기에 50평하고 여기 50평하고 볼 때 여기 50평에다가는 차 2대뿐이 주차 못해요. 여기 50평에다가는 5대 해도 6대를 해도 예산대비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모든게 떨어지고 사업비도 이건 토목공사 다해야 돼요. 여기에다 주차장 조성할하려면 토목공사해서 2단 3단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서 세워야 되고 다 흙 파내고 평지 못 만들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읍 연장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계현 과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관광지인 마이산에 다양한 신규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관광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이 필요하여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지질, 관광자원을 가상체험 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도입으로 관광객의 실제 관광명소 방문 유도를 통한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설계용역 결과 공사비 증가와 콘텐츠 구상 비용 증액 필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17년 11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16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2018년도로 해서 했는데 지금 올해 이게 설계기간이 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9월달에 준공은 건물 분에 대해서 준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다피시 의원님들께서도 현지확인을 하셨어는데 마이산관광단지 북부예술관광단지내에 유기장터 바로 앞에 단양리 817번지 그 일대에 부지 면적은 1,954㎡ 였고 한동으로 해서 1층 단층으로 해서 당초에는 2층까지 계획을 했었지만 설계과정에서 편리성이나 관광객들에 유도나 편의를 제공해서 단층으로 해서 당초 면적보다 2㎡ 늘어난 464㎡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물까지는 준공을 했는데 콘텐츠 기능보강과 AR, VR, 미디어 아트존, 4D상영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변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6억이었는데 여기는 균특 8억과 도비 2억, 군비 6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억이 늘어난 32억인데 여기에는 균특 이양사업으로 해서 8억과 도비가 되겠습니다. 8억과 군비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 기능 보강과 체험존별 장비 및 영상물 구축을 해서 앞으로 이 토탈관광체험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세 번째 추진사항 및 금후 계획입니다.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17년도 4월에 해서 그해 9월에 관광자원개발 신규사업에 선정이 되고 의회에는 2017년 11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작년도 11월 12일 공사착공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 설계를 납품을 받고 보니까 설계를 납품을 받았고 공사시행은 착공계는 내놨지만 공사 시행은 안했었습니다. 근데 납품을 받고 나니까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그 내부에 들어가는 콘텐츠 기능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의원님들께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대규모 사업부분에 대한 개발 난색 부분과 군수님 부재중인 사유를 들어서 이렇게 현지확인도 한번 하셔야 되고 다른데 선진지도 한번 보신다고 해서 그때 부결이 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 착공을 하기전에 의원님들께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의원간담회를 3월 22일 하고 의회 차원에서 현지확인도 하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저희도 더 견학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기능보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사실은 11월 4일자로 이 자료를 내준 이후에 11월 4일자로 예산이 도에서 가내시가 8억은 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군비 8억 확보하는 건데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예측을 잘못하고 사업비가 2배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승인해주시면 내부적으로 내실화 기해서 잘 운영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076호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의 공사비 및 콘텐츠 비용 등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7년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후 2018년부터 공사가 추진된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는 사업추진 과정에 콘텐츠 추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제251회 임시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건축물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었고, 체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 시설물 및 콘텐츠 보강이 필수적임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공유재산 변경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우규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 말씀 주십시오.

김광수부위원장

AR이란게 지금 당초에 사업 내용을 보면 VR, AR등 한다고 해서 지금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체험관 평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지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VR, AR 뭐 미디어 아트존, 4D 영상관 이걸 하는데 16억이나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걸요.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비전문가다 보니까 사실은 미디어 아트나 VR, AR, 4D 영상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책정을 안했어요. 사실은 조금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출연한 도 영상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 도에서 출연한 그 기관인데 거기 가서 상의도 해보고 전문가들 많이 해보고 다른데 견학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 규모에 지금 464㎡인데 이 규모에 최소한 이정도 비용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다른데도 이런 규모의 비슷한 데를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저희보다 사실은 더 많이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비용이요. 콘텐츠 개발 비용이. 그래서 다른데도 견학을 많이 하고 사실은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견학하신 데에 우리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지금 시설 해놓은 데에 관광객은 얼마나 오고 그 규모는 파악 해봤어요. 수익이 나는지 어떤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우리하고 똑같은 여건은 아니지만 저희가 타 도는 안면도라든가 다른 지역은 이렇게 봤고 순창이라든가 부안, 무주, 남원, 전주도 봤는데 우리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유사한 데는 임실까지 이렇게 보기는 봤는데요.

김광수부위원장

전주는 왜 힘들어요? 잘 해놨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전주는 시내권이다 보니까 사실은 입장료 정도 사람 몇 명 오는지 그 정도만 했는데요. 수익은 아무래도 전주 같은 경우는 수익이 플러스 정도 이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우리 정도의 규모로 예산투자해서 한데가 어디에요? 지금 비교할만한 데가 어찌 수익이 좀 나요. 아니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게 학생들 층에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학생들 층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정도의 층에 인기가 있고 성인들도 이 부분을 애기들 데리고 하는데

김광수부위원장

수익이 나겠냐고 우리 진안에서 이걸 설치를 했을 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수익은 자원을 이런 것은 많이 만들어 놔야지 개발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 저희가 필요해서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무리 급해도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되고 실, 바늘 허리에 묶어서 못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16억씩이나 차이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모르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빨리 해야겠다는 욕심이 있을망정 16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그렇게 급했어요. 이게. 16억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부분 압니다. 그런데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또 관광자원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시설부분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정옥주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때 이우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전주하고 임실하고 가봤지만 너무나 아쉬운 것이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 사업구상을 하면서 이 계획 짤 때 거기 한번 안가보셨나요? 아니 거기 체험관에 가서 그 기계 한 대 값이 얼마라고 그때 얼마라고 하던가요? AR, VR 그때 전주 거기 가서 임실도 그러잖아요. 그 영상물도 치즈로 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 갖고는 너무 단조로워 또 하나를 또 만든다고 그 영상물 하나 만드는데 그때 얼마라고 5천인가 얼마가 그렇게 들은 거 같은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영상물이 뭐 5천에서 몇 억까지도 이렇게

정옥주위원

그렇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 내용물에 따라서 좀

정옥주위원

아니 그 가까운 지척에 있는 거리에서 그냥 전화상으로도 물어봐도 되고 그렇게 그럴 것인데 왜 그런 것을 가서 물어 30분이면 가고 1시간이면 가서 다 견적나오고 할텐데 그렇게 잡았을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정옥주위원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러니 의원들이 진짜 가슴을 칠 일이에요. 진짜. 이런다고 뭐라고 하면 돌아서서 의원들 욕할라가는 몰라도 내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진짜 가다 와서 근데 지금 그 16억 갖고 그러면 내부 뭐 이 영상관 좌석 같은 건 그런 건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되나요? 기계만 들여오면 되나요? 지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저희가 여기에 기계도 들어가지만 체험관하고 체험관 안에 4D영상관하고 미디어 아트존 뭐 이렇게 그래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 부분하고 AR, VR 프로그램 제작하는

정옥주위원

영상 프로그램을 맡겨야 되겠지만 이게 솔직히 남는 장사는 아니고 계속 이것도 손해보는 장사, 뭐 전기세나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얼마나 애들이 들어가서 체험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 짜진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에서 출연한 영상사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지금 중노송동 거기 옛날에 안기부 터인가 거기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서 그 담당 팀장하고 진흥원장까지 만나서 이정도 규모 도면가지고 가서 상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옥주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안그러셔냐고 하도 그래사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인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은 분명히 도면 가지고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규모의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해서는 이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정옥주위원

하여튼 좀 이것은 어차피 건물 지어 놨으니까 다른 용도로도 못쓸 거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영상물이라도 진짜 진안 취지에 맞게 좀 거기가 진안이 또 지질쪽 그쪽하고도 관련도 있고 그러니까 다 보셨잖아요. 그때 남원것도 제가 체험을 해봤고 임실거랑 다 거기 특성에 맞게 다 의뢰해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진안 것도 그렇게 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기는 분명히

정옥주위원

진안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좀 여기저기 상의도 하고 그런 거라도 인자 어차피 뭐 다른 건 그렇게 왔거니 그런 거라도 잘 좀 보완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우리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을 만든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관광자원을 구성하고 만든다는 것은 근데 관광과장님께서 그 계획이 너무나 자세한 계획을 못짜고 좀 부실한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거 같은데 이런 걸 할 때는 분명히 전문가들한테 상의도 하고 했을 것인데 조금도 아니고 16억에서 16억을 더 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 면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으로서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보시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거 발판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앞으로도 신규 콘텐츠를 계속 도입을 할 모양인데 이거 관광지가 우리 마이산뿐이 아니라 그냥 이 진안군에 개발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다면 의원들이 믿고 따르겠어요. 달랑 건물 하나 짓는데 16억 안에 내부시설 하는데 16억 이건 이해가 안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 없이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그냥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변경안에 보면 뭐 미디어 아트존이나 4D상영관 뭐 영상물이 2억, 1억5천 이런데 이 영상물이 지금 1건을 2억으로 만드는가 해서 뭔가 아까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개 가지고는 부족하다 뭐 다른 시군에서 그러니까 몇 개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안군은 지금 2억이라는 영상물을 1건인지 몇 건인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은희

강은희위원

몇 분짜리인지 이것 좀 상세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보통 저희가 10분에서 한 15분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지질공원이라든가 마이산과 관련된 설화 그리고 여기에 마이산을 주제로 해서 미디어 아트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안에 나오는 뭐 탑사에 있는 돌탑 쌓기라든가 매사냥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거 어린이들이 가서 이걸 조작을 해서 탑을 쌓고 매사냥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성계설화 스토리텔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악바이크 레이스 이런 거하고 뭐 여러 가지 구름다리 체험이라든가 어린이들 기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체험인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AR,VR 이걸로 관련해서 한 6종정도 되고요. 그 다음 미디어 아트존 1존하고 해서 한 7~8개정도에 콘텐츠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한번 왔다가는 일회성이 아니라 또 찾아오는 그런 저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영상물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또 다음에 영상물 해야지 되는데 뭐 적은 돈이 아니고 2억씩이나 들어가니까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일회성이 아니라 거기 가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또 뭐가 있지 하고 또 다시 오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이거 아직 명확하게 결론은 안내려는데요. 이거는 내년 6월까지 해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다면 내년 6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싹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 개관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 보면 직영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직영하면 최소한 3명은 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는데 그것은 운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는 추후에 이렇게 내년 상반기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464㎡ 짓는데 공사비만 용역비, 설계비를 다 빼고 한 12억 들어갔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근데 그 건물에 특별하게 뭐가 들어가 있나요? 평당 853만원이 들어갔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기는 건축공사비 철근콘크리트조로 해서 징크판이라고 하는 요즘 많이 쓰는 징크판넬 그걸로 했습니다. 요즘 소재가 신소재이고 또 방수, 누수에 위험이 없고 건물도 좀 미려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했는데 이게 건축공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소방도 있고 전기공사 있고 이렇다 보니 실내장식 일부 조금 들어간 부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했는데요.

이우규위원장

어떤 건물 들어가는데 소방하고 전기 안들어 가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이거 도에서 심사까지 다 받아서 설계용역해서 심사까지 다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뭐 확실히 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건물을 좀 잘 짓다보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이 건물이 특별하게 무슨 전시관을 한다든지 이런 건물 아니잖아요. 단층 건물이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비용 같은 것이 좀 상식선에 있어야 되는데 설계비나 감리비도 다 빼고 건축 순 공사비만 평당 853만원이 들어갔다. 그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게 물론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부대토목까지 다 포함해서인데요. 사실은

이우규위원장

과장님 아니 건물 짓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안들어 가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건물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전기, 시설 부대토목 안들어 가는 건물이 어디 있냐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들어가는데 지금 공공 공사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이게 업무시설로 해서 사무실 용도는 아닌데 저기 사무실 용도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 설계용역 하는데 천만원 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론 800만원이 적은 금액은 분명히 아닌데 저희가 건물 고급 소재로 해서 잘 짓다 보니까 관광지이다 보니까 외관이라든가 내부에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좋은 자재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우규위원장

이 콘텐츠 개발에서 사용하면 주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씁니까? 아니 이것이 망가져서 그런 게 아니고 바꾸는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한 3년에서 5년정도 될 걸로 보는데요. 3년에서 5년정도 되면 좀 구식이 돼서 기존에 개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완을 하고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보완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다가 보완을 하면

이우규위원장

그 프로그램에다 보완을 하면 좀 보태서 하다는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태서 하고 없앨 거 없애고 이렇게 좀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처음에 드는 것이 많이 들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안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20억정도 들여서 우리 안에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VR, AR 뭐 이런 거 한다 말이예요. 근데 아까 한 5년정도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난다. 그럼 새로 할 때 아까 금방 말씀 드린대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약간만 보태면 되는 것인지 이때 가서 또 전면 바꿔 그때는 또 30억 들어가야 되는건지 이게 불분명해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전면 다 이렇게 완전해서 만약에 3년 후에 바꾼다 하면 이 금액 이대로 해서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 변경 부분에 대해서 일부 더 삭제 할 거 삭제하고 더 할 거 더 하고 이래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금액은 이렇게는 안드는걸로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주세요.

김광수부위원장

하나 아쉬운 게 우리 과장님들 와서 답변하시는걸 보면 아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는 게 하나도 없죠. 3년 후에 5년 후에 바꿀 때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공부들을 안하고 오신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 아닙니까? 3년후에 어느 초등학생이 이걸 보러 왔어 근데 이거 이 상태로 3년간 계속 방영할거 아니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3년간. 그러잖아요. 두 번 안옵니다. 이거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 과장님도 골프 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골프는 안하지만 스크린 골프장도 한달 두달만에 계속 바꿔요. 그렇지 않으면 안가요. 근데 이것을 이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3년후에 이것을 다 전면 교체할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시고 어떻게 교체해야 할지도 모르시고 무조건 16억 더 들여서 VR 뭐 4D관 이렇게 뭐 영상관 해놓으면 된다는 식의 4년후에는 과장님 여기 안계시겠고만 진안군청에 그렇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있어요? 그때까지 정년 안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다행이신데 제가 볼 때는 참 아쉬워요. 도대체 이거 32억이 16억이 더 들어가는데 3년후에 이걸 바꿀려면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변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시기 전에 운영을 어떻게 할건지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개발하고 난 뒤에 추후에 어떻게 할것인지 그것 좀 다시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주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요?

이우규위원장

지금은 이미 끝나는데 뭐 나중에 잘 정리해서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85호 진안군 군세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의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는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제15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 주택분 일시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교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등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6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제10조에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자동이체가 신설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하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7호 진안군계획시설인 동향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동향면사무소는 1985년 준공되어 34년 경과된 공공청사로 2018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취약으로 면사무소 D등급, 복지회관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동향면사무소와 연접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청사부지를 확대하고 동향면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결정변경 대상지는 동향면 대량리 87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646㎡에서 2,975㎡를 추가 확보하여 6,621㎡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으로 2018년 12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진안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금후 12월에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며 2020년 3월 착공해서 20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계획시설 동향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085호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납기에 관한 사항을 등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위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이 제3조에서 제2조로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조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6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딸 과세특례와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 중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맞는 기한으로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존 자동계좌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한편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으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자진납부율 제고와 행정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우규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그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게 10만원을 일시에 받는 거 하고 20만원이하를 일시에 받는 거 하고 해서 어떤 점이 장점이 있어서 이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10만원이상 돈을 쓰게 되면 전부다 카드하면서 뭐 3개월로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6개월로 해달라 그런데 작은 돈이라고 하지만 일시불로 20만원이하 해서 일시불로 한다고 하면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2번 나눠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박관순위원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이거 조정하는거 아니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현재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박관순위원

한번에 하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7월말하고 9월말까지 한번씩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근데 그게 10만원이었던 것을 2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2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2번 나누어서 내는 게 가능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여유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해도 된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인데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고 하면 그 시골사람들이 부담 간다 이런 느낌이 들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분할 납부해가지고 지금 돈을 내고 있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고지할 때는 지금 분할해서 고지를 하거든요.

박관순위원

굳이 분할해서 하는데 이걸 막 한꺼번에 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방세법 115조에 보면 나머지 2분 1은 9월말까지 또 나머지 3개 2분의 1은 7월말까지 이렇게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현재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현재 지금 분할해서 내고 있어도 돈이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내거든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보면 부담가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과장님 알겠다라는 것은 부담되는 사람은 나눠서 내라고 한다는 건가요? 지금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금 과세특례가 생겼다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바꾸겠다 그런 뜻인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경우에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38조 의료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100분에 50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 조례는 50%이내인데 얼마큼 경감합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 조례는 100분의 50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어느 선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50으로 했냐고요. 이 상위법에서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100분의 50 했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100분의 1을 해도 되고 100분 50까지 할 수 있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근데 왜 100분의 50으로 했냐 이거예요. 최상위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하라는 말은 없고요. 지금 법령에 보면 100분 50을 경감하다. 지금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페이지가 좀 틀려가지고

이우규위원장

경감하다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잖아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범위에서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우리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냐고요? 여기서 그냥 50하라니까 하는거예요? 아니면 왜 우리가 종교단체에서 의료법인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 의료법인이 하면 어느 정도 얼마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 치유센터나 지원센터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 진안군에는 사실 종교단체에서 의료업 하는 게 없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그냥 그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냥 50으로 딱 한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법을 그렇게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막 맘대로 한다고 하시면 안돼요. 문구를 정확히 보고 왜 그래야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나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상위법에서 50%까지 경감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최대로 100분의 50을 경감하면 안되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그냥 50%로 해드려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 부분이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이니까 조례로 해주시고요. 또 법령에서 그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우규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세금은 우리 군민에 기본적으로 우리 자산이니까 막 하시면 안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계획시설 공공청사:동향면사무소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 약간 늘어난다는 얘기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공공시설을 군계획시설을 당초에 한 것보다 약간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왜 늘어나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면사무소 부지를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 청사부지가 부족해가지고요. 추가로 매입을 했거든요. 2018년도에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공공청사부지로 시설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추가 매입한 부분을 시설결정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진안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동향면사무소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전춘성 국장님,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6회 진안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