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입니다. 2020년도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의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2020년 중점 추진방향은 「소통 공감 협력의 감동양주 실현」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감동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시민 여론수렴 및 시책반영 체계화, 다 방향 커뮤니케이션 구현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소통 공감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일반현황은 3개 팀으로 포함 총 16명이며, 2020년도 예산규모는 16억 3,9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소통과 공감의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 외에 네이버 TV, 틱톡 등을 신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홍보 트렌드에 맞춰 효율적인 홍보체계를 구축 하는 등 대내에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SNS 캐릭터 감동이를 활용한 상품개발과 서울시 인구밀집지역을 공략하여 홍보하는 ‘감동이 습격사건’등 신규 콘텐츠제작과 양주의 명소를 찾아 촬영배경지로 선정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학의 학생들과의 협업으로 톡톡 튀는 홍보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제작하여 시민들이 먼저 공감하는 진정성 있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언론 소통 시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와 ‘함께 그린 양주’ 등을 통해 시민과 공유하고 함께하는 기획, 사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자 간담회 등 언론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함께 그린 양주’는 전면개편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문화관광, 경로소식 등 고정칼럼 외에도 새로운 콘텐츠를 적극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의 형식을 벗어나 특집호 발간 등 차별화를 통해 구독신청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디어 콘텐츠 및 사진 이미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다변화 되는 시대흐름에 맞춰 다양한 계층과 매체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의 효율성과 효과를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토크형식의 프로그램 ‘양궁 맨’ 제작과 각종 이슈를 알기 쉽게 전하는 1분 뉴스, 양주의 문화, 관광 도시 등의 자원을 최신 트랜드에 맞는 감성영상제작 등 양주시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인력으로 드론을 활용한 하늘에서 본 양주시의 자연, 문화 도시 이미지 등을 1년간 사계절의 모습을 생생하게 사진으로 담아 2021년 책자로 발간, 양주시의 모습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13쪽 ‘소통과 공감의 홍보 마케팅강화’를 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홍보마케팅 운영, 이미지 제고, 이 3가지가 한데 어울려져서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SNS에서 콘텐츠제작을 21편을 하고요. ‘걸어서 양주 속’이라는 총문 6편과 웹툰 17편, 감동이와 시청을 설명할 수 여권 만들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는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과연 시민들이 SNS나 그런 걸 통해서 그기에 대한 답변이 올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는 홍보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양한 답변과 반응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는 거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SNS 홍보를 찾아보면 조회 수가 2,0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와서 하다 보니깐, 언론 홍보하다가 SNS 쪽 홍보를 하다보니깐, 저희가 SNS 쪽은 ‘감동이’ 가 잘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동이가 천일홍축제 때 많이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일홍축제 작년도 사진공모를 여성보육과에서 주관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천일홍축제 전국 공모대회 출품수가 총 33점을 선정했는데, 몇 점이 출품됐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출품 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리 홍보정책담당관실에 4회 차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1,025점, 올해는 463점이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깐 463점이 접수가 되고, 출품 수는 그렇지만 선정은 33점으로 해서 대상부터 했다는 거지요.

예.

이미 시상식을 끝났나요?

시상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선정해서 발표한 거지요?

예, 발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홍보대사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획영상, CF촬영, 행사참여, 이렇게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괄목할만한 것은 이번에 새로운 지금 제작하는 ‘SNS 캐릭터 감동이 습격사건’운영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정책담당관이 생기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감동이 습격사건’은 2020년도 사업으로서 현재 기획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8월 달에 ‘홍대 습격사건’한번 해봤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그걸 대도시로 펼쳐서 야시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명동, 그런 데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회를 계획하고 있나요?

추울 때 빼고는 거의 해가지고 저희가 10회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매년에 10회, 매월 1회 꼴 되네요?

예.

이것은 좀 새로운 발상전환인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기대되고요. 또한 명소촬영 배경지로 이렇게 드라마촬영 배경지로 지금 이렇게 선정을 하고 방송을 통해서 나오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서 양주를 알리는 데 이제는 그래도 천일홍축제와 다양한 행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옥정지구발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양주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이 기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양주를 널리 알리는 데 하나의 반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보시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및 사진 이미지를 통한 홍보.’ 여기 보면 감동이 캐릭터를 지금 활용을 해서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동이의 전년도에 보니까 탄생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감동이 탄생 스토리가 뭐냐 물어보면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정말 이것을 만들어놓은 스토리를 활용을 해서 감동이까지 같이 알리면서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상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동이에 대한 홍보는 전광판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저희가 버스정류장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도시계획과 디자인팀, 교통과, 대중교통과하고 저희가 합쳐서 감동이에 대한 유래라든가 그런 것을 디자인 해가지고 버스정류장에 게재한다든가 그런 홍보물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대중교통과 때도 질의를 했지만 대중교통과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한 과가 그냥 혼자 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환경정책과, 홍보정책담당관 여기 과와 그다음에 도시계획디자인팀 이 세 팀이 한데 어우러져서 같은 이런 버스승강장 안에 감동이 홍보도 하고 버스승강장도 정말 새롭게 달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셔서 꼭 이것을 기회로 양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뉴스제작’해서 케이블 TV, 전광판, TV,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이런 사업이죠?

예.

그래서 본의원이 그동안 전에 미디어담당관실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양주역하고 덕정역 근처입니다.

그렇죠? 양주역하고 덕정역. 요새 보니까 옥정공원도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도서관이 생기면서 많이 옵니다.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 홍보대책 사업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질의를 하셔서 담당관이 되자마자 그것을 많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전광판 IPTV 되게 많은데 저희가 글로 자막으로 펼쳐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황파악에 들어갔고 현재 기본적인 그것은 다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과 저희하고 자치행정과 읍면동 그다음에 도서관을 관리하는 그런 쪽하고 협의가 되면 자막으로 하는 그런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주역하고 덕정역이 일일 약 10만 명 내외가 유동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양주시청에 돼있는 전광판 이런 것에서 시정홍보를 하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양주역이나 덕정역에서 상하차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철 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이라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현재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죠?

예.

그러면 자연녹지를 바꿔서라도 해봐야죠.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대책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TV나 신문이나 마찬가지로 큰 행사가 있을 때 현수막을 게첩하더라도 항상 좋은 자리에다가 게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에 현수막 게첩하고 이유가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정말 덕정역하고 양주역이 홍보에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가 알아온 바로는 녹지, 저희가 해서 양주역하고 덕정역 쪽은 저희가 계속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저희가 이제 센터라든가 그런 데 큰 도서관 쪽이라든가 호수공원 그런 쪽에다가 홍보를 만들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안이 어려워서 제2안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2안으로 하시고 양주역, 덕정역에 전광판 설치하는 것도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준비를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모이는 데다 해줘야 특히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제일 많다 이거죠.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앞으로 홍보, 소통 또 마케팅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줘서 우리 양주시가 기존에 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가 몇 명으로 돼있죠?

지금 5명입니다.

이분들의 모임을 별도로 같이 한번 모임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 질의 때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하고 가끔씩 통화를 하는데요. 그분들하고 못하고 옆에 매니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얘기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같이 참석은 좀 어렵습니다. 11월 행사 때도 저희가 따로 모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촉장 줄 때도 다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양주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하려면 최소한 이분들이 한 번쯤은 모여서 양주시에 대한 것도 토의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 아니면 길게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이라든지 사람이 모여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천일홍축제 할 때도 보니까 설운도 씨 한 분만 섬유지원센터 공연할 때 참석한 것 같아요. 그때도 좀 양주시 홍보대사를 홍보를 크게 한 것이 아니고 가수 설운도라는 이미지만 더 주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홍보대사를 양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도에 홍보대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에는 기획영상, 천일홍축제, 양주사랑카드, 그런 이원종씨 외에는 모든 분을 다 활용을 했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깐 그런 자리가 없었는데, 저희는 내년에 예산을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아무리 홍보대사라도 우리가 그분들하고 통화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매니저하고 계속 지속적인 통화를 통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으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홍보대사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SNS도 좋고, 모든 것도 좋겠지만 인물로서의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대사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얘기해보면 시에서 뭔가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통화했을 때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2020년도에는 이분들을 좀 이용을 해서 양주시를 좀 많은 홍보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3가지 밖에 없어요?

저희가 팀별로 저거해서 넣었고요. ‘함께 그린 양주’는 묶어서 했습니다.

묶어서 다 했습니까?

언론홍보팀에 홍보하고 같은 거라 묶어서 하나로 냈고요. 팀별로 하나씩 냈습니다.

이게 예산 올라오면 이 3가지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 덕정역 잘 아시지요?

예, 잘 압니다.

덕정역에 딱 가면 덕정역이라고 간판 크게 있지요?

예.

거기 그 위에 상단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보셨지요? 서정대학이라고 써 있는 거 보셨지요?

예, 서정대학 있습니다.

그거 제가 2014년 의원 되서부터 얘기 한 건데, 만기가 되면 제발 좀 바꾸자.

저희가 서울 가게 되면 옛날에 성북역이라는 데가 역 명칭이 광운대역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양주역도 경동대라고 하기도 하고, 덕정역이 같은 경우에는 서정대라고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 게 이걸 없앤다고 못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시니깐 그걸 좀 보시고 웬만하면 우리 양주의 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천에 회암사지도 있고, 대학이 1순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몇 번 검토해 달라고 그러니깐 검토가 안 되네요. 계속 그 간판으로 가네요. 덕정역이면 덕정의 무궁한 역사가 많은 건데, 왜 대학이 역사입니까?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같이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때 기간이 있어서 그걸 못 깔았는데 그때 얘기 했을 적에는 그 기간 끝나면 바뀐다고 그랬는데 얘기들이 없으니깐 계속 거기에 달려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3쪽 여러 가지 홍보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는 뭐가 있어요? 시민의 의견이랑 같이 해서 광고매체, 대외홍보, 왕실축제 이런 건 홍보실에서만 다 합니까? 기획을 위탁을 줍니까?

저희가 다 우리 홍보에서 직원이 감동이 탈을 쓰고 한다든가, 홍보대사 정하나씨 그런 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지금 있는 것들이 기획영상 이렇게 다른 데 기획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홍보팀에서 다 한다는 얘기지요?

예, 저희는 미디어팀에서 모든 영상으로 자체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어떤 시민이 이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시민이 같이 참석해서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걸 홍보하려고 그러는데 꼭 관에서 주최를 하지 말고 시민들이 융화되는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왕실축제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홍보를 하는 거랑 우리 시에서 좋은 안건들 많이 내서 홍보를 아시겠지요. 그렇지만 함께하는 홍보, 모든 축제가 지역에서 먼저 알아줘야 되거든요. 홍보도 지역에서 홍보가 잘 돼야 이분들이 직장을 의정부로 나가든, 서울로 나가든, “우리 양주시에 이런 축제가 있으니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깐 같이 하는 홍보가 좋다는 얘기지요. 아니 좋은 게 있으면 기본 틀을 잡아놓고 양주시 홍보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우리 직원 SNS 담당자가 직원교육 및 심의위원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앞으로 홍보는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SNS에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강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담당관이 SNS 잘 하시는 분들이 얼마 계실까? 그렇죠? 여기 아직 시골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깐 그런 걸 한번 각 분야에서 새마을 분도 있어야 되고, 적십자 분도 계셔야 되고, 사실 여러 분야에서 우리 이렇게 홍보를 할 텐데 한번이거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티타임을 갖던 가 그렇다 그러면 시민이 함께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거잖아요. 다른 거는 예산 지금 무지 많이 쓰는데, 그렇게 시민들이랑 같이 하면 홍보 얼마나 더 잘될까, 그것도 한번 넣어줘 보고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시민들이랑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매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양주시가 도약하는 양주시로 새롭게 탄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탄생했고요. 그렇다면 양주시의 브랜드는 뭡니까? 양주시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

아름다운 변화.

딱히 없어요. 본의원이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각 지방자치들의 홍보활동이 엄청납니다. SNS 뿐만이 아니고 각 미디어매체에 각광을 받는 지방자치홍보를 보니깐, 지난번 2019년 9월인가 10월에 지방자치 홍보해가지고 선정해서 몇 개 자치단체들이 시상을 받았었어요. 예를 들면 군포시라든가 이웃에 고양시라든지 이런 데가 상을 받아서 거기 들어가 봤더니 고양시하면 딱 떠오른 게 뭘까 했더니 예를 들면 고양시 하니깐 고양이가 마케팅이고, 고양시 홍보대사에요. 그리고 고양이를 잘 예쁘게 그려놔서 캐릭터 화 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팔로우수가 1위인데, 카카오친구를 맺어가지고 각 친구들한테 군포시의 시정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마케팅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지금 그러면 양주시는 브랜드 화 할 수 있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맞아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양주시를 떠올릴 수 있는 만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양주시가 굉장히 넓고 경기북부의 중심도시이고, 앞으로는 도약하는 양주시인데 뭐가 없어요.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시하고 의회하고 모든 게 하나가 되고 이 브랜드를 만들어 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이게 하나가 되어야 만들어지고 이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잡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방향을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 하나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홍보를 하는데 아까 제가 파워블로그도 양주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 소식을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할 때 각 부서별로 좀 한 달에 한 번씩 요일별로 해줬으면 좋겠다. 양주시가 부서별로 굉장히 성과가 좋거든요. 그럼에도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사업비를 얼마나 책정을 해서 이번에 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정전달을 할 때 차별화된 어떤 콘텐츠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SNS을 보낼 때 카톡 친구를 맺어서 조금씩이라도 각 부서별로 해서 보내면 관심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니까 양주시는 지금 딱히 3장에 분류해서 갖고 오시긴 하셨지만 시정소식지 홍보강화가 의회소식지, 여성친화도시, 경로당 소식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냥 본인들이 나타낼 수 있는 홍보, 각 부서별 홍보를 전달을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희가 그것을 담당관이 오면서 하나의 언론만 하다 보니까 미디어하고 정책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개별 홍보가 아니라 하나로 묶어줘야겠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가면 SNS를 가고 촬영이 들어가고 이런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과장님 보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파워블로그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맺기를 해서 그게 2위가 됐어요. 1위를 선정을 해서 상을 받고 시상을 한 그런 흔적이 있는데 그렇듯이 양주시도 세심한 배려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접근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하는 건 어느 시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리려면 각 과별로 아니면 국별로 해서 국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뭔지를 해서 카카오톡 친구라든지 SNS상에 이렇게 전달을 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브랜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양주시를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감동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감동이가 추상인 거죠?

예. 추상입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감동이를 설정을 했으면 감동이를 알려야 되는데 양주시민이 과연 감동이가 뭐 하는 건지도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뭐 짧은 시간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감동이를 적극 홍보해서 내세울 수 있는 뭔가를 빨리 찾아야 한다. 그리고 양주시가 브랜드 화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나 경기도 쪽에서는 그래도 양주시 하면 양주시 갔더니 뭐가 있어. 아니, 양주시 하니까 뭐더라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고 적극적 홍보나 마케팅전략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정훈 입니다. 2020년 감사담당관 소관 의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 23 페이지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저희 부서는 3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에는 청렴취약분야 위주의 특정감사 실시, 맞춤형 청렴시책 추진, 청렴소통의 날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청렴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해 공직감찰 및 적극적이고 공정한 고충민원처리를 실시 하였으며, 현장중심의 원가심사 및 제외사업을 지정하여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신뢰와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감사, 청렴시책, 고충민원조사, 일상감사 등 업무를 적정하게 추진하여, 청렴ㆍ감동 양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자체감사를 추진함으로써 소극적인 업무처리행태 등 연례 반복적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다음 28쪽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 양주시 조직윤리경영을 실현함으로서 시민들의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부정ㆍ부패 없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특별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및 비위공직자 센터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적극적이고 신속⋅정확한 고충민원조사 및 해결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계획단계에서 사업성과를 높이고 주요사업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제거하여 내실 있는 사업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가계산 실무교육 실시 및 공사설계서 작성 표준기준을 제작 배부하여 직원들의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20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2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문화 준비를 위한 시책추진’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지금 소개를 하고 여기 책자에 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소통창구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안 들어 있어서 시장 핫라인, 토닥토닥 대화방, 소통함, 이런 세 가지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핫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핫라인은 시장님하고 직원들 간에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볼 수 없고 시장님만 보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매년 1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 달에 1건이 접수돼서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운영하시던 토닥토닥방은 사실 저희가 2012년부터 운영하다가 올해 중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소통함을 운영하면서 내부익명제보시스템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서 직접 소통함에 올리면 저희가 그 자료를 내부행정게시판에 올리기 때문에 굳이 토닥토닥방이 운영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토닥토닥방은 폐지하고 그 방에다가 내부 소통함을 놓은 거고요. 그리고 소통함은 기존에 운영하던 오프라인으로 해서 읍면동이라든지 화장실 등에 배치된 소통함이 있고요. 또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익명으로 제보하는 소통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료를 합쳐서 저희가 올라올 때마다 내부게시판에 소통함이라는 게시판에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게시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소통함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인사나 성과 상여금 개선을 해달라는 게 저희가 올해만 144건이고 작년에는 외부 오프라인으로 소통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66건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144건입니다. 그중에 인사성과 상여금 개선이 12건, 업무를 개선해달라는 게 51건, 우리가 무심코 하는 모든 상급자나 하급자들이 조직문화를 개선해달라는 게 55건, 청사 주차환경 개선해달라는 게 7건, 예산지출이라든지 불합리한 수당에 대한 건이 8건, 기타 건의가 11건입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사실 조직문화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이 필요 없고, 우리 모두 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답변을 하지 않고요. 나머지 부서별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업무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통함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이 144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주시고요. 지금 소통함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많은 직원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렇게 소통함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목적은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진계획을 삼고 있었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을 위해서 지금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될 텐데, 이 부분은 목적달성에 있어서 예측은 지금 어느 정도하고 계신가요?

지금 청렴도는 저희가 작년도 건이 3명이 해당되고 금액도 큽니다. 그래서 감점이 오래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저희가 4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통함에 직원들의 소통이 사실 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다면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상급자가 하급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지, 또 서로 간에 생각을 알지 못해서 무심코 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개선돼서 그것이 조직문화에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거를 활성화 시킨 차원이고요. 이거는 그대로 청렴도평가 중 4개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문화, 청렴문화입니다. 거기에 개선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10점 만점에 청렴문화는 저희가 해마다 7.3점을 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큼 증가되는 지 올해 나타나는 거보고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함에 나오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해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부평가가 결정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의식하는 거는 개선되고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 지가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게 청렴도에 반영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통함에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다름이라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틀을 깨고 젊은 공무원들의 생각이 우리 또 올해 된 중간층의 공무원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또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이해를 폭도 줄여가면서 최대한 우리가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청년문화가 정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깐 이 자체감사는 여기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건 다 다른 부분이고요. 자체감사는 감사팀에서 하는 거고 일상감사는 일상감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기초적으로 자체감사를 시행에 있어서 자칠 없도록 해주시고 일상감사도 중요하지만 자체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정말 청렴문화가 정착되는 그러한 양주시가 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보니깐 작년하고 똑같네요. 작년도 4건, 올해도 4건, 그렇죠?

건수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안에 내용 자체가 추진하는 방향이나 정책노선 자체를 어떻게 가느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사업개요도 글자가 다 비슷해요. 청렴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추진 2019년 겁니다. ‘공직자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효과적인 청렴시책추진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감동양주를 실현하고자 함.’ 이게 2019년 책자에요. 2020년 책자 똑같습니다. ‘공직자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윤리 경영을 실현하여 내부청렴도를 제고하고 공직자의 만족도가 대민 서비스로 연계되어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 · 감동양주 실현’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청렴도가 나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보니깐 2019년에는 5,500, 2020년은 4,400,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일단 예산 감소된 거는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청렴시책이라는 부분 자체를 가지고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추진했던 청렴시책 자체는 사실 저희가 청렴도 분석을 통해 우리 양주시가 청렴하지 못한 원인을 재해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는 부분은 사실 양주시에 청렴하지 못한 조직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깐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거고 그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수많은 것들이 접수가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6급 이상이라든가 직원들한테 모든 행동 자체가 익명으로 제보되고 있다는 사전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서 청렴도에 대한 미치는 영향 자체가 본인이 조심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줬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익명제보를 활성화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청렴교육을 기존에 외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청렴시간이 마치 의미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설문 형 청렴을 해서 그 자리에 바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했고,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직원들의 인식 전환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 자체는 똑같은 청렴시책이고, 같은 단어지만 전혀 바로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청렴시책 자체도 저희가 첫 번째 추진하는 청렴계획이 내년도는 설문장비를 별도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장비는 전에는 금품수수 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단계를 지나서, 만약에 양주시가 부조리 하다면 왜 그런 지를 사항별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을 계획이고, 그리고 이 장비 자체 뿐만 아니라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조사도 동일하지만 내년도부터는 3년차로 접어들어서 저희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고, 비리익명제보시스템도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계획이고, 소통함에 나타났던 직원들의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해서 저희 대책방안을 다르게 가져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던 거는 저희가 재작년에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청렴교육을 외부위탁하다 보니깐 보통 2,000∼3,000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렴도를 직원들이 완전히 인식하고 양주시에 청렴하지 못한 문화가 무엇인지 인식하기 될 때까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길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 4등급, 외부청렴도 5급, 종합청렴도 5등급,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청렴도가 상승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감사담당관님 유선으로 조사하지요? 외부청렴도도 유선으로 조사를 하고, 내부청렴도도 직원들한테 유선으로 전화하지요?

두 가지입니다. 유선으로 전화로 설문에 응답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작성해서 보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게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도 정치 관련해서 여론조사하면 응소율이 5%도 안 되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명 전화해야... 그만큼 여론조사가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국민권익위의 설문지가 문항이 상당히 길고 긴 장문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시민이 300 몇 십 명이 참여해서 답을 줬다고 그러는데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것을 긴 장문에 응대를 해서 시민들이 하는 거는 칭찬보다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여론조사,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 오면 그거 응소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고 뭐 하고 이러니까 길게 통화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긴 장문을 참여하는 시민, 공직자 불평 불만도 많고 예를 들어서 시정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청렴도가 잘못 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괜찮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분들이 응소하지 않고 그분들 전화 오면 끊어버리고 그런 부분 생각해보셨어요? 여론조사 기법인데 여론조사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잘 외부에서도 홍보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여론조사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본의원이 이런 말을 자꾸 하냐 하면 양주시 이미지 제고에 큰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갈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이유가 뭘까? 감사담당관님도 상당히 답답하시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평가가 나올까? 그런 생각 많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 말씀하신대로 몇 건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향상이 되어야지 결국 본의원이 왜 청렴문화정책, 그다음에 부정부패 공정한 사회 왜 이런 거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이런 걸 2019년, 2020년 업무보고 책을 읽어봤어요. 딱 바뀐 건 사람만 바뀌었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하고 팀장하고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정책을 발상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상을 해서 업무추진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뭔가 바뀌는 것이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면 시책을 추진하면 바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데서 업무보고 책 정말 작성해서 의회로 보낼 때 의원님들이 2019년, 2020년 거 다 읽어봅니다. 저 다 읽어봤어요. 감사담당관 책만 읽어본 게 아니고 다른 부서 것도 비교해서 봤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그런데 전체 신규 사업 빼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 양주시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바뀔 수 있겠냐고 요. 그래서 이건 청렴문화정책 이 부분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뭔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거기에 맞게 정말 새롭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바뀌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사람만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30쪽, 감사담당관님이 현장에 다니면서 연일 고생 많은 거 여기저기서 말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의 당면한 문제가 설계변경인 것 같아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공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똑바로 설계가 됐다면 설계변경은 사실 발생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아주 제한적으로 갑자기 상황이 변했을 경우 그리고 공사 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경우에만 시행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근래에 설계변경이 하나 들어와서 한 9,000만원, 그런데 설계비용이 의회에서 딱 허가가 나야 설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혹여 그거 안 하고 설계를 줄 수 있나요? 모든 게 동의가 끝나야지 설계가 끝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련에 와서 요즘 보니까 몇 년 것에서부터 쭉 봤더니 설계변경 된 게 좀 여러 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보니까 애초에 못 집어 넣었던 거 갑자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야 될 것을 빼먹었어. 설계변경을 해. 그러면 모든 게 금액이 다 흔들리죠?

예. 맞습니다.

이런 건이 근래에 얼마나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파악해 주셔야 하고 이게 설계변경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공사가 하겠다고 하면 꼼꼼하게 설계를 해서 그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빼먹는단 말이죠.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금액 차이가 공사비 차이도 엄청 많이 나고 설계비용도 또 태우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청사를 이전한답니다. 그래서 예산에 설계 비를 해서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청사 짓는다고 설계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꽤 될 겁니다. 1~2억도 아니고 10억 단위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설계를 한대요. 그래서 ‘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설계가 있어서 보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설계를 10억씩 넘게 주고서 한 설계를 싹 없애고 새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본의원은. 여기에는 분명히 업무보고 책에는 실시설계용역 조달청에 원가 심사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준답니다. 그러면 설계를 완전히 새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어떻게 보나 지금 이런 것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돈이 그때 당시에 10억이 넘는 돈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담당관님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자체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사실 지금 다른 쪽으로 우리 직원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설계 변경되는 거랑 우리가 설계를 했다가 사장되고 다시 설계를 한다? 엄청난 세금 낭비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쭉 왜 이렇게 됐다 공사비가 200원이면 끝날 공사를 400원 들인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자체에 감사담당관님은 권한도 많지만, 책임도 막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이 겪으실 텐데 우선 양주시가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모든 사업들이 다 성공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양주시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한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 사례도 간혹 있지요?

그런데 사실 실패라는 게 그때그때 나타나면 개선하고 보완을 하지만 저희가 어떤 시점이 지나면서 당초 목적을 가진 시설물이라든지, 사후적으로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나타났다는 거는 언제 나타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면 목표가 있고, 그 설정에 따라서 사업 수익율이 있을 것이고, 평가도 할 것 같은데, 그 평가가 제때 안 이루어집니까?

시설물의 이용 같은 거는 그때그때 이루어집니다, 그게 제대로 이용이 되는지, 그리고 개선프로그램 방향이라든지 그렇게 가지만, 당초 시설에 목적을 가진 시설물이 그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됐을 때는....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말씀 하시는 거지요.

사업이라기보다는 공익적인 사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물 자체가 목적대로 활성화되지 않을 때.

그거는 당장 눈에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련에 따라서 정비를 하거나 조례에 있는 가 법령에 있는 가를 따져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그건 건수로 해서 정확하게 하기는 좀....

대략, 일련에 그런 사례는 있나요?

사실 저희가 본청의 사업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도에서 본청은 하다보니깐 저희는 소속기관하고 읍면동에 대해서 잘못된 건 저희가 잡고, 자체감사를 하면서 시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청에 대해서 3년 단위도 도에서 잘못된 사업을 판단하는데 평균적으로....

그거는 도에서 감사를 하니깐 그렇다 쳐도, 27페이지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흥면 등 4개 기관 종합감사 및 인허가, 세입세출 외 운용 특정감사를 2019년 9월 30일 날 하셔서 재정상 회수 · 환급 · 추징 · 세입처리가 1억2,000만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시정, 주의, 현지처분 등 조치의 관한 건이 54건이 있고요. 개선 4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깐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기준 수립, 이거는 보조금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위탁을 받거나 기타 이런 상황들이지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평생학습관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청소년 관련시설, 그 다음에 그밖에 수강료 세부기준 정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정, 주의, 현지처분 등 조치요구가 54건이면 2019년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54건은 장흥면 14건, 광적면 11건, 평생교육진흥원 7건, 회천1동 11건, 그리고 저희가 특정감사하면서 나타났던 9건을 합쳐서 말한 거고요.

이게 적지 않은 건수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고요. 이 밖에도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양주시의 적극행정이나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이 없거나 조례에 없는 이런 시설물관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떤 조치가 들어가지요?

그거는 직원의 고의나 과실 같은 거를 따져가지고 징계를 주고요. 또 그 사안이 경미한 거에 대해서는 주의나 훈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강료나 강사를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이나 조례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시정이나 개선을 유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지요.

개선명령도 좋지만 어쨌든 시정할 수 있게 방향설정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양주시에 지금 보조금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데서 한 두건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지금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조례에 있는지, 법에 시행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규정, 규칙으로 되어 있는 지를 명확하게 살피셔서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깐 5개 기관 종합감사 해서 회천3 · 4동,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사업소, 보건소가 있습니다. 2020년이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하시겠다는 말씀하신지?

이건 기관별 종합감사가 3년 단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는 종합감사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규에 따라서 부사라든지, 그쪽에서 잘못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특정감사는 저희가 아직 방향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취약분야라든지 민생 현안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선정을 해서, 특히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내역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보조금으로 함부로 유용할 수 없게, 본의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조금 사례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법에 시행하고 있는 지,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종합감사에 반영해서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양주시비와 또 양주시민 전체가 운영에 가담이 되고, 양주시민 전체가 이용해야 되는 이런 시설들은 반드시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은 7과 3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원경찰, 공무직 포함한 총 현원은 173명입니다. 36쪽에 기획행정실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자치분권 조례제정 등 자치분권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 아카데미 운영, 주민자치 수강료 감면 확대 등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완료하였고, 정원 63명을 증원하는 등 인구 30만을 대비한 현장 중심의 인력충원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 간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교류 활성화 및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과 감동365 사업을 확대추진, 정부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규제개혁 경진대회 대상수상, 경기도 지방세 징수업무 3개 전 분야 평가우수기관 선정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양주시정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장강화, 시민편의 민원환경구축과 스마트 정보화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과 통합관제센터운영 등 시민중심의 혁신행정을 실현하는 시정운영의 틀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39쪽에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2020년 기획행정실의 정책목표로는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과 혁신적 기획 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과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확립해나가고 ‘공정 ․ 신속 ․ 맞춤형 민원처리로 감동민원 서비스 제공’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중심의 감동시정구현’을 비전으로 2020년 양주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실 각 부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43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250여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수강료 감면대상 확대와 수강신청 카드결제 실시로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 프로그램 발표 공유, 주민자치위원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4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단체별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적‧효율적 관리지원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추진 및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금년 10월말 기준 5만4,000여 명이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자원봉사의 질적·양적 확대와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우수 인재양성 및 적극행정 인사문화 확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인사문화를 확산하고, 인사 사전예고 제, 평정시스템 강화, 인사제도개선 TF팀 구성, 신규직원 멘토링 제 운영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상시 조직진단으로 업무량과 인력의 균형적 배분여부를 확인하고, 진단 결과에 맞춰 조직 및 인력배치를 조정하는 등 조직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신규 공직자 오리엔테이션, 5급 이상 리더십 교육, 6급 이하 역량강화교육 등 직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49쪽 『건강한 일터, 행복한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은 단체보장보험 맞춤형 복지 포인트와 별도 운영, 행정 종합배상공제회 가입, 전 직원 스트레스 관리지원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현재 헨라이코 시, 후지에다 시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으며, 둥잉 시와는 우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헨라이코 시와는 영·미 권 국가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위해 현재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둥잉 시와는 민간주도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후지에다 시와는 19년 7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로 현재 교류가 중단되고 있으나, 국제정세를 검토하고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둥잉 시와는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신규 교류도시 확대를 통해서 국제교류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입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를 대상으로 상호 문화･예술･관광･경제 분야 등 교류증진을 추진하고자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도봉구, 동두천시, 의정부시, 중랑구 7개 도시가 참가하는 행정협의회를 2019년 10월 14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공동사업 등 교류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방자치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초 광역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비영리 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원 법적근거를 둔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 보조금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활성화를 통해 양주시 발전에 기여하고, 보조사업 평가를 통해 투명한 예산 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시정미래설계를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계조사를 통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내년도에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 · 어업 총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통계의 기초가 되는 표본자료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55쪽 『처리과 보유기록물 전수조사』입니다. 전체 처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 전자기록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업무처리향상을 기대하며, 향후 보존기간경과,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DB구축 등 기록물 관리를 위한 후속작업과 연계해서 기록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기획 조정』입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을 위해 공약 시민평가단의 이행검증 실시와 정책자문과 제안 활성화로 참여 형 정책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술용역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공개함으로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민 주도형 참여정책 확산을 위해서 ‘감동365’ 실천과제의 카드화를 통한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소통공간이자 혁신공간인 리빙랩 센터를 설치해서 시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혁신정책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61쪽에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85개 사업, 37억4,400만원의 사업이 접수되어 위원회의 수렴된 의견을 받아 예산반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와 예산학교, 워크숍 개최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2쪽『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입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제도개선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신속한 세무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한 직접적인 도움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비전달성』입니다. 공정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성과지향 적 조직문화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표 컨설팅을 실시해서 시정 핵심 업무에 상응하는 성과지표를 도출하겠으며, 개인과 조직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개인성과평가를 통해 시정비전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BSC성과평가단 운영 및 부서환경평가 등을 통해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시상금은 외부평가, 국·도비 확보, 예산 성과, 시정발전 및 소송수행분야의 5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부서 자체심사, 실무평가단심사 및 성과관리위원회를 통한 3단계 심사 및 이의신청절차를 통해서 성과시상금 제도운영에 공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64쪽 『저 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응하고자 우리 시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부서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 출산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주시 인구정책 중장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구변화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양주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편익 증진』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추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 교육 및 경진대회 등의 적극행정추진 분위기 확산 및 획기적인 보상으로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소극행정은 엄정 조치하여 시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재정지출의 투명화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정확한 결산을 통해 재정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소 어려웠던 결산서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별도 제작하여 시 재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특히, 재정운영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상경비 지출 정기검사로 회계 부 적정처리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청렴 · 신속 · 공정한 시민감동 계약집행』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생산제품 구매와 관내 기업체 계약률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공사대금 체불예방을 위한 공공발주 임금 직접 지급 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상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적발, 보전 부적합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 및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효율적이고 편리한 청사조성』입니다. 시청사 부지 내 태양광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시의회 2층 증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개방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주요 시설물은 점검 교체하고, 시청사의 무인주차관제시스템설치 등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청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금년 대비 181억 원이 증가한 총 3,428억 원으로 시세가 1,622억 원, 도세가 1,806억 원이며, 증가율은 시세가 6.0%, 도세는 5.2%으로 총 5.6%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택지개발지구와 공동주택건축물 증가, 자동차 증가로 자동차세 및 취득세의 증가와 독립세로 전환되는 개인종합지방소득세의 증가가 예상되며, 도세인 지방소비세 일부가 시군구 지방소비세로 신설되어 49억 원의 신규 세입증가요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세입확충을 위해서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등 납부홍보강화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탈루·누락세원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및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금년에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및 누락분 1만6,000여건에 47억 원을 부과처리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세청, 타부서 인·허가 자료 등의 공공 빅데이터를 철저히 확인 및 분석 조사를 실시해서 탈루·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입증대와 공평과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지목변경 취득세 등 시민편익 위주로 세원관리 개선』입니다.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가산세 부과 등 민원이 많은 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그동안 납부안내만 하였던 것을 사전에 납부안내문과 함께 자진납부고지서를 병행 발송하여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편익 위주로 세원관리를 하겠습니다. 81쪽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자료 정비 및 부과』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은 주택, 건축물, 토지로 구분되며 총 33만9,00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7월과 9월에 정기 분 재산세를 629억 원을 부과하여 납기 내 560억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산세 징수목표는 622억 원으로 토지이용실태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비과세·감면 물건의 고유목적 직접사용 유무 현지확인 등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효율적 관리를 통한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내년 목표액은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명목소득의 증가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약 2.6% 증가한 392억 원의 세입이 예상되나, 최근 법인의 실적악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향후 지방소득세 징수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2020년부터 제도가 변경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신고 전환으로 관할세무서 및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누락세원방지 및 세수증대로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4월과 9월에 공시하여 공공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금년에는 개별주택 10,592호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대비 약 4.6% 정도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내년도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대상은 약11,000호로 주택가격 조사 및 검증을 철저히 해서 4월말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회계 세입관리』입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은 목표액 427억 원 대비 약 103%인 442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외수입 본예산의 징수 목표액은 382억 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2019년 대비 약 7%인 25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의 특성상 각 사업부서에서 부과·징수함에 따라 부과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실시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법인 세무조사 및 도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진실적은 1만7,399건 16억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2020년의 목표액은 20억 원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 지방세 누락 세원발굴과 함께 추징에 따른 민원마찰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2020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120억 원으로 이월체납 예상액 약 180억 원의 67%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말 체납이월액 174억800만원 중 47억6,700만원, 환급액 35억5,200만원을 제외하고 정리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126억4,100만입니다. 연말까지 체납징수 목표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도 체납자 실태조사,「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번호판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동산·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 『2020년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자의 체납사유 ․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징수체계구축 및 양질의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체납관리단 사업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020년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개 권역 51명을 채용하여 약 4만8,000여명의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안내, 번호판영치지원, 생계형체납자 복지 그늘 망 연계 등을 통해서 맞춤형 체납징수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와 조세 정의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4쪽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관리』입니다. 2019년도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 징수액은 55억, 징수율은 39%로, 2016년 세외수입체납관리부서 창설 이래 최고성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95억 원 중 약 28억을 정리하여 체납액의 약 30%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다른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납증명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는 사업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납부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시행했던 체납처분중지의 추가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컴퓨터, 전자혈압계, 휴대폰 충전기 등 민원편의시설을 한곳으로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식물활용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순번대기시스템 및 민원도우미 운영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친절공무원 선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비상대응반 편성 및 모의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신규 사업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주민등록 및 여권 시책추진』 입니다. 10지문 전자등록 시스템 도입, 신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서비스로, 기존에 주민등록증 신청절차의 불편함 해소는 물론, 신청기한 경과로 인한 과태료부과 방지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 달인선발 및 육성을 통해서 차질 없는 주민등록 업무추진 및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등 현재 운영 중인 7개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각 시스템별로 수동 점검함에 따라 사이버 침해 발생 시 실시간 확인 및 조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 및 보안취약점 점검솔루션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8쪽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내년에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분석과 교통사고, 범죄, 여성 1인가구를 고려한 생활안전 분석을 신규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지난 분석과제인 교통, 인구, 사업체, 축제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분석결과를 관련부서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데이터 기반의 미래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공공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노후 네트워크장비를 교체하고, 최적의 망 구성을 통해서 효율적 행정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는 33개소 45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해서 시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0쪽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입니다. 각종 범죄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 CCTV 설치 등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감동양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65쪽,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편익 증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적극행정이라는 내용을 소개하셨는데, 실장님. 적극행정이라 함은 뭘까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강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반드시 창의성과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적극행정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금년에 적극행정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했고요.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지정해서 지금 3개과 6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총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부서로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교육, 법무지원 등의 시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인사 상 우대시책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창의성은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들이 모여서 창의성이 발연되는데, 특히 어떠한 인원의 제한하지 마시고, 많은 인원 또한 특히 젊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창의성이 향상 되서 적극행정 확산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규제개혁경진대회에서 저희 양주시가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상수상을 축하드리고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4쪽 보시겠습니다. ‘저 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마쳤지요? 완료하셨지요?

2020년∼2024년 연차별 계획은 내년도에 시행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3월∼8월에 추진했던 완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단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구정책 중장기계획은 지난 8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정책 발굴 제안공모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보면 인구정책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시민참여단 구성의 지금 어떻게 잘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 사회 전반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과제 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교육과 양육부담 때문에 많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는 저 출산 대응인구정책을 위해서 많은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그래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출산 한에서는 예산을 많이 퍼부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저 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역량 강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육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받아드리는 입장에서 교육에 대한 기피를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육에 따른 이러한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러는데, 시기와 시간들, 장소들, 이런 거를 적절하게 제공하셔야지 역량강화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무여건 개선인데 개선함에 있어서 환경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에 따른 공무원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 차 저 저번 주인가 1층을 지나가다가 민원실 세정과를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갑자기 커다란 고성이 들려서 제 발걸음을 멈추고 현장을 목표를 했는데 감정이 고조된 민원인이 마구 욕설을 퍼붓는 현장을 봤습니다. 제가 20분 남짓 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안내에 따른 불만이 고조된 민원인의 과도한 고성과 욕설은 그 넓은 공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래도 담당직원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저도 뭔가 끓어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담당직원, 공무원도 안전에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거기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의원이어서 잠시 멈추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민원인이 일방적인 과도한 그러한 행동을 할 때는 어떠한 이거 걸러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거기 진짜 완전히 1층이 25분 동안 욕설도 뭐 같은 욕은 거기서 제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욕설에다가 손가락질에다가 소리를 마구 질러대는데 시민이 우선인 양주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거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안전이기 이전에 완전히 그 공무원은 완전히 인권이 땅에 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공무원을 보고 ‘아, 이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뭔가 안전한 매뉴얼에 뭔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슬픈 날이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대처가 있습니까?

민원 출동하는 부분이 격한 충돌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한번 저희가 민원실 비상대응 모의훈련도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보안업체하고 협력을 구해서 했고요. 그래서 전 부서에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방호태세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나가고요. 특히 민원인 감정이 고조되는 분들은 우리 책임자 이제 과장들이 실질적으로 대화를 좀 유도해서 대화를 통해서 진정을 시키고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했던 모의훈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들 보호, 안전을 보호 하는 그쪽 방향으로도 면밀하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날 현장에서 25분 동안 계속 시민의 욕설을 듣고 있는 담담공무원은 지금까지도 그 감정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게 아예 처음부터 친절하게 대응하시고 실수 없이 안전하게 안내를 좀 해주시면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 또 그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답게 사는 그러한 체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실장님 기획행정실이 총괄부서 맞죠?

예.

농어촌공사에서 공모하는 거 보니까 덕계저수지 용도폐기에 대해서 10월 15일까지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온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덕계저수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마련하려고 전 부서에다가 13일까지 저수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련이 되면 최종적으로 저수지를 저희가 시에서 구입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농조에다가 알려줄 계획입니다.

지금 저수지 일대는 센터에서 관계가 있지만 저수지가 용도폐기 됐기 때문에 저수지 관련해서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수지 관리를 조금 전에 기본조성업무 담당부분에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접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우리 국에다가 지금 사업 구상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천2동, 특히 필요한 시설 같은 데 그것을 시에서 적절하게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덕계저수지가 지금 주변환경도 상당히 수려하고 시민들이 좀 편안한 편익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변공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 넣을 수도 있고 지금 덕계공원 있지만 오히려 더 훌륭한 공원이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선 7기 인사 5대 원칙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인사 5대 기본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를 한 게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대는 지금 저희가 제안제도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가점 제를 적용을 시켜서....

가점 제를 준 적이 있어요?

가점 제는 계속 기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준표가 있어가지고 기준표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가점 제를 저희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가져와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자선발 특별승급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 승급한 적 있어요? 없죠?

특별승급은 없는데요. 특별승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안제도는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획기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다든지 그래서 타 공무원보다 업무실적이 상당히 탁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방침에 의거해서 특별승급까지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 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우대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5대 원칙에 보면 격무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1호봉을 올려주겠다, 민선7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이상 근무해서 1호봉을 올려준 공직자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격무나 기피부서에서 3년 이상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업무추진에 열정을 갖고 추진하거나 또 시민들로부터 촉망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특별 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는.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년 이상은 제가 한번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인사원칙에 있는데 어떻게 3년....

대신에 특별승급은 아니더라도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가점 제를 적용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1호봉을 올려주겠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원칙만 세워놓고 했나, 안 했나,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3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업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인사위원회를 걸쳐가지고요. 그렇게 선정하게 되면 호봉승급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해도 쉬운 건 아니네요?

예.

그러면 본의원이 볼 때 원칙을 만드나 마다 필요성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깐 ‘소통과 배려를 통한 따뜻한 인사문화 정착’ 해서 설문조사 실시 및 T/F팀 구성을 하겠다는데, 이 T/F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T/F팀은 별도의 팀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적극행정이나 특별승급을 하기 위한 대상을 선발할 때 각 직급별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심의위원회이 돼서 거기에서 선발이 되는 그런 T/F팀을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직원으로 구성을 하는 거고, T/F팀에 외부사람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인사위원회 쪽에서 아마 선발해서 같이 갈 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T/F팀 인사위원회인지, 별도의 T/F팀인지, 공직자들 상당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별도의 T/F팀을 운영해서 갈 겁니다.

별도의 T/F을 운영 할 거지요?

예.

그리고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여성 공무원 우대’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여성을 어떻게 해서 우대하는 건지?

출산여성 공무원을 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활동적이고, 비활동적이고 업무별로 성격이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출장이 거의 없는 그런 업무를 좀 맡겨서 안정된 출산을 위해서 기여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희망보직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 가점도 있는데, 그러니깐 자녀를 많이 출산을 하면 인사 가점을 주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자녀 출산 자에게도 인사 가점 부분이 있습니다. 1점 정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최선 다 해서 인사문화정책을 하고 있는 거, 민선 7기 들어서 이렇게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시에 무 보직 공무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2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행정직, 시설직, 세무직, 다 포함해가지고요.

무 보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소방안은 있나요?

지금 무 보직의 실태를 보면서 거의 소수 직렬위주로 해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이 확대되거나 또 성장이 좀 돼서 많은 기구가 확장되고 그럴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시킬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복수직렬 부분을 많이 도입해서 부서에 구애받지 않게끔 배치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마련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수 직렬 특히 보건소에 무 보직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수 직렬에 있는 분도 그렇고, 그런데 행정직은 여기저기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직렬에 맞는 부분이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어디고 대부분이 다 갈 수 있잖아요.

인원수의 배례해서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무 보직에 대해 각별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 이거 해서 시행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성과는 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7월 29일 날 기획예산과에다가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를 했거든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고충상담이 4건, 운영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한 3건 정도, 수시 세무 상담이 58건이 접수 되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화민원도 많이 오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효과가 크지 않나,

세무 관련해서 납세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납세보호관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낼 것을 좀 덜 내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납부서가 나왔는데,

우선 세금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납세자들은 나름대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권리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또 징수하는 쪽으로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계과, ‘청렴 · 신속 · 공정한 시민감동 계약집행’ 관내 건설, 제조,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 제고, 지금 관급 자재에서 관내업체로 많이 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잘 진행 되고 있지요?

예, 순번대로 해서 적절하게 순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좀 나아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비해서는 관내업체들이 “그래도 관내업체 위주로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우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히 기관우수평가,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이런 부분도 그런 데는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더욱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정과, 여기 보니까 탈루, 누락세원 관리해서 추진실적 보니까 주민세 누락부분 실적 추징 410건, 지방세 엄청 많네요. 추징실적, 누락분. 취득세도 그렇고 누락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매년 이렇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세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건수는 특별징수나 이런 신고납부입니다. 세무서에서 자료가 오면 재 자료 해가지고 과소신고 된 거나 아니면 정정 처리돼서 오는 것들은 다시 저희가 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하고 이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지방소득세고요.

누락도 이런 표현이 맞는 겁니까?

지금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부과한 건수입니다.

아니요. 누락분이라는 표현이 맞냐고요. 왜냐하면 지방소득세 누락분 추징실적이 1만4,000이죠?

예.

그렇게 건수가 많은데 누락분이라는 표현이 맞냐고요.

저희 대사해서 부과한 것까지 명칭은 누락분이라는 표현만 했습니다.

그건 누락분이 아니죠. 이거 봐서는 양주시민들이 세금 엄청나게 안 내는 것으로 생각들 거 아닙니까? 안 내서 세정과에서 추적해서 이렇게 잘못된 거 잡았지 않나 표현이 그래요. 상당히 추징실적이 누락 부분이 하도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부과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나 받아서 아니면 저희가 현장확인 또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거 부과 부분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부과 부분까지 포함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93페이지 징수과 체납관리단 12월 달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개 분야 50명에서 현재 42명이 근무하면 그러면 처음에 50명을 했는데 8명이 중간에 그만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로 뽑지 않았어요?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하다가 중간에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 새로 신규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 편성 멤버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다시 재 채용은 안 하고요. 내년도에는 51명을 다시 또 채용하여서 최대한 체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0억인데 10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해서 세금을 얼마나 납부를 받았어요? 납부 징수한 게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해보세요.

징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저희가 받은 게 한 1만5,000건 정도에 12억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12억 원이요?

예.

그러면 본전치기 다 했네요? 그렇죠?

도비 합쳐서 예산액이 10억이니까 시비로 따지면 뭐 많이 받은 겁니다.

그렇죠. 시비 5억, 도비 5억해서 10억인데 2020년에도 이렇게 체납과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예. 금년 수준으로 저희가 다시 운영할 계획으로....

그래서 50명으로 뽑았다가 나중에 42명이 근무한다 해서 뭔가 하고 물어봤던 거고 그래도 전에 9월 달에 물어봤을 때 한 2~3억 세금납부 받았다고 했는데 12억5,000만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징수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저희가 봐서 저희 기대치보다는 사실 좀 적게 징수한 건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아니면 연말 12월까지는....

본의원이 전에 9월 달에 확인해봤을 때 2억5,000인가 이렇게 납부됐다고 해서 상당한 금액이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12억5,000이나 납부를 받았다면 그래도 상당한 실적이다.

예. 이게 3월 달부터 실제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9월 달 정도의 그때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수치는 한 몇 개월 전에, 한 1~2개월 전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108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빅데이터가 의회에 와서도 설명회도 갖고 그래서 상당히 좀 각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억이라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빅데이터에 대해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내년도 계획은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용역 하고 그다음에 축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그때마다 해마다 저희가 용역을 하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요. 앞으로 더 보강,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야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해놨던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데도 시민이 안전하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우선 기획행정실은 매우 중요한 부서인데 그렇게 중요한 만큼 많은 일들을 지금 행정에 도입해서 실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 양주시의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서 기획행정실을 실장님을 비롯한 지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덕분에 양주시의 위상이 좀 높이 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의 대표적인 어떤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주시민의 행정 서비스가 전달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양주시는 양주시 행정을 전달하는 어떤 체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주요업무기능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가 모두 행정서비스를 전달을 하고 그것에 의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지난 시간부터 회기 때부터 강조를 했었는데 모든 부서가 서비스를 전달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이런 내용은 아무데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혹시 주요업무계획에서 지금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전부터 시민만족도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민원 사무기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주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얼마나 했죠?

한 2015년, 2016년 그때.

지금 행정서비스 전달에 의해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대한 규정도 양주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민원봉사과에서 하셨나요? 단순히 민원봉사과만의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책임부서가 민원봉사과가 아닌데요.

자치행정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령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서비스헌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지금 2020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행표준 변경내용 반영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거고요. 그리고 우리 양주시 공무원 수첩에도 행정서비스헌장을 게시해서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12월 달에 2019년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상에는 없어요. 그런 거를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구나.’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 라고 주요업무 기능에 나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다 우리 업무보고에 실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은 그렇게 했고 고객 불만사항, 접수처리 내용, 조사 내용,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받은 건 어떻게 보상을 보고 있는데, 민원처리내역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DB화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그런 업무를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계속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시민의 평가나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까지 되어 있지요? 어떻게 실행되고 있지요? 조례에도 지난번에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규정도 설명을 하면서 양주시는 이러한 이러한 한 규정이 있다, 그러한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과관리나 평가에 대한 규정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15조 시민만족도평가를 해야지 된다고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여러 분야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올해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 자체 성과지표에 대한 시민만족도조사를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용역을 통해서 과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지표들인지, 그런 것들을 좀더 신중하게 해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결과들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들한테 어떻게 행정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의 체감이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주시의 직원들에 그런 것들이 내세울 수 있는 바로 지표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에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만족도 평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나 아니면 어떤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에 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본의원이 그때 남양주시 사례를 들면서 “조례로 바꿔라,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한다. 라고 지정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1개 시군에서 조례로 규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15군데 훈령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 17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도 조례에 담아서 갈 수 있는 부분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양주시도 처음에는 조례로 담았다가 이게 규정으로 바꾼 걸로....

의원님 참고로 저희가 9월 달에 양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담아있어요.

내용을 추가로 저희가 시민만족도조사부분에 담았습니다.

‘연 1회 실시 해야 된다.’가 아니고 연1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시 한다.’ 로, ‘해야’ 와 ‘한다’는 다릅니다.

강제조항을 삽입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제조항을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게 서비스평가를 어떻게 했었고, 시민만족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지를 잘 구체적으로 담아서 홈페이지나 이런데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도 전 시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우수인재양성 및 적극행정, 인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양주시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양주시 공무원들의 위상이나 복지증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양주시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가, 적극행정의 인센티브 확대나 소통을 위해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을 위한 인사문화가 되고 있는 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평가지침대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고 있나요?

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요.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도 게시가 되어 있지만, 인사에 대한 사전예고도 강화 시켜나가고, 그 다음에 평점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 · 국장들의 재량행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설문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의 인사제도에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재량행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거는 통합지침에 있는데 지침서대로 운영을 해서 공정한 인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양주시에 몇 %이지요?

지금 현재 여성비율이 약간 많은 정도로 되겠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인사분야 통합지침서에는 출산여성 공무원 우대가 있습니다. 인사 가점도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출산 공무원들의 인사 가점이 적용됐습니까?

예, 가점 제를 지금 1점.

지침서에는 있는데, 실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이랬을 때 가점제가 반영이 되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인사에 적용이 되냐 이거를 여쭈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출산휴직이나 이런 걸 쓰는 여성 공무원에게도요.

사례가 있나요?

종전에 상당한 불이익 아니더라도 인사 가점 부분에서 약간 영향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 휴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서가 있는 대로 그렇게 평점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가점은 그냥 그렇다 쳐도 인사 가점에 오히려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출산휴가나 복귀, 양주시 육아휴직을 하고 오니 승진에서 밀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달에 입사를 하거나 같은 동료여도 출산을 하고 오니 이미 7급으로 승진을 했다거나 6급으로 승진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에는 인사 분야에 출산을 하거나 이렇게 왔더니 가점 제를 부여해서 내가 갑자기 7급으로 승진했다, 이런 경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차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전에는 아마 그게 실 근무기간을 따지다보니깐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실 근무기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주시 만큼은 통합지침서에 있는 대로 설정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공평하게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에 의해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양주시가 지금 역행을 하는 행정을 펼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인사관리를 위해서 생애성과기록카드를 정비한다고 지금 47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생애기록카드는....

어떻게 정비하실 건지

생애기록카드는 공무원이 공무원 들어오면서부터 현재까지의 근무실적을 더듬어서 어떤 것이 부족한 점이 있었나. 이런 것들도 한번 나름대로 의 시간을 한번 갖는 반면 또 이 사람이 어떤 업무에 탁월한 성적을 나타냈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도 이 진단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배치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마다 개인이 생애카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인사....

여기 지침서에 보면 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서에 평점을 하는 기준도 있고 점수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수대로 양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직원들의 어떤 업무만족도나 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면 뭐 합니까? 직장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장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야지만 양주시가 일할 수 있는 일터로 성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리고 지금 현 세대 공무원들은 자기가 가점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즉흥적으로 나서서 가점을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위기도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에 젊은 층 공무원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이제 들어온 입사한 공무원들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공직생활 20~30년 된 공무원들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차마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장님이 잘 챙겨서 해주시는 것만이 인사운영에 최고의 인사 문화 확산이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위해서 근무성적평가 평점시기가 있습니다. 양주시는 언제 그런 걸 작성을 하죠?

저희가 5월에서 10월로 변경해서.

1년에 1번 하시는 거죠?

1년에 2번. 지금 상·하반기로.

1년에 2번 해서 내년 상·하반기에 하면 그게 다음 년에 또 이번에 만약에 5월에 했으면 다음 년도에도 5월에 하실 건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게 종전에는 11월 말에 평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사운영에....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이면 12개월이나 6개월에 어떤 그걸 정확하게 근속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중요한데.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양주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7월이면 정례적인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평점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평점이나 이런 건 어떤 실적관리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기간도 있을 수 있는데 양주시가 그것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6월이면 6월, 12월이면 12월 해서 명시화 시켜놓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해는 5월, 어느 해는 12월 이렇게 하면 이게 실적관리가 되겠어요?

의원님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제도화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채점해서 근무평정에 어떤 기록이 될 수 있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양주시가 소통과 배려를 통한 따뜻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확산 보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사 때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독감주사 놓아주고 뭘 해주고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인사만큼은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인사가 운영되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누락되지 않게 공평하게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녹취나 이런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안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질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5쪽에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인구정책이 쭉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책들에 보면 전부 다 중장기 계획에 양주시가 앞으로 나갈 길을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책에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게 적힌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가 숨겨놨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람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우리 양주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 사회 · 복지 · 문화로 통틀어서 진짜 살기 좋고 행복한 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한 게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선정은 됐지만 근무하기 좋은 도시라든가 인구가 좀 늘어난다든가 환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늘어난다든가 저 출산교육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양주시가 좀 기업유치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도시주택국에 한번 이런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에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들은 허가를 앞으로 계속 내줄 거냐 했더니 국장님께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무조건 다 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본의원도 생각하지만 일자리의 중요성이 참 큰 거거든요. 일자리도 많아야 또 근무하기 좋은 조건에 있어야 되고 또 근거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집에서도 가깝고 또 근무하기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가정에서도 잘 어우러질 것 같고 그러면 뭐 출산율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일자리가 지금 생기는 게 실장님 공직생활 오래하셨고 과장님도 오래하셨지만 다니시다 보면 우리 양주시의 기업체에 과연 우리 내국인이 특히 양주시민이 얼마나 근무할까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할 것을 지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저희 양주시에는 진짜 근무하기 좋은 이런 직장, 이런 일자리가 생겨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한 기업체가 우리 은남 산업단지 한번 입주를 한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종 하는 말씀이 인구도 직원들도 많게는 몇 천 단위의 인원이 필요한 직장인데 공기 질이 나쁘거나 냄새가 난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그런 데서 근무환경 조건으로 X다. 그런 지역으로는 자기네들 물류회사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래요. 이게 진짜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치를 하려면 여러 방면에서 환경과, 청소과 여러 과에서 논의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기업유치에 대한 게 전무하단 말이죠. 지금은 제조회사가 그렇게 각광받지 않습니다. 지금 제조가 없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 페러다임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걸 뛰어들어야 될 텐데 테크노밸리라든가 지금 여러 종류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게 없단 말이죠. 실장님 이런 보완대책을 있습니까?

양질의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올 한해는 은남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단한 애를 썼지만 투융자심의에서 제한이 되서 추진을 못하고, 지금 저희 투자유치팀이 도시성장전략국으로 배치가 된 이유는 은남산단 같은 대규모 산단조성을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경제과에 있는 기업유치팀은 저희가 인력을 보강해서 기타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직개편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주민들 간담회를 한.... 저희 지역구가 한 6개 지역입니다. 회천1, 2, 3, 4, 은현, 남면인데 다 다니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일자리를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 아파트만 계속 지으면 뭐합니까? 일자리가 있어야지요. 아파트 지어서 그분들이 다 외지로 해서 직장생활을 한다면 양주시는 잠만 자고 가는 베드타운만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에 슬로건이 있잖아요. 행복한 양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변화의 도시, 감동을 주는 도시, 우리가 슬로건을 걸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가 발 맞추어서 근무하는 좋은 조건의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그만큼 기업유치에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구도 늘고, 또 양주시민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여기 공직하시는 분들도 ‘아! 우리 양주가 이렇게 좋은 도시다.’ 일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인구정책 중장기 기변 수립할 적에 보니깐 이런 문구 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교육, 환경, 일자리, 그거를 적극 활용하셔서 양주시가 진짜 살기 좋고, 행복한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십사 그런 안목을 넣어서, 종목들을 싹 넣어서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출산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전 부서에서 수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이번에 의원님 일곱 분이 시정 질문 올린 거 있었지요?

예.

총 한 50건 정도 되지요?

예, 5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파악 좀 하셨나요?

세부적인 거는 파악을 못했지만.

세부적으로 파악하셨으면 좋을 텐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파악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악했다고 말씀하신 거는 시정 질문하고 주요업무보고하고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 해봤더니 한 17건 정도가 업무보고에 담겨 있지 않아서 그건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보고 내용이 있을 때 일맥상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시정 질문 내용이 2020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나요?

지금 업무보고에 수록되어 있는 게 약 한 70%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책이 이번에 수록되어 않지 거는 2020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지요?

아니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니 그렇게 나오시면 없지요.

의원님, 이 업무보고는 어느 정도 세부화 시켜서, 세부사업들이 열거된 만큼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악을 다 안하셨으니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파악해서 가장 시정 질문에 중요한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2020년도 예산에 넣어야 되고, 또 말 그대로 업무보고 책자에 2020년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록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빠졌지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한 70% 정도는 업무보고에 반영을 했는데,

왜 100% 채우지, 왜 70%만 했습니까?

이게 세부사업으로 열거 하다보니깐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누락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업무추진 때 보완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가면 갈수록 변화가 있어서 나아져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그렇지 못한 게 한눈에 보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대부분 예년과 비슷하게 담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세부사업 별에 신규로 개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가면서 미비점들은 전체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판단해서 예산 세워서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책자에 없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업무책자에 올리지 않았는데 무슨 예산을 성립합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등등 우리가 홍보를 하지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메시지로 전파하는 방법도 있고요.

메시지해요?

세부적인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이,

세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문도 지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 취득세나 이런 거는 발생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에 양주시민 전화번호가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를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세금 부과하는 그 자료에 저희가 최대한 전화번호를 입력해놓고 그래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하고 타 시군하고 다른, 다는 아니지만 장단점은 있지만 ‘생생뉴스’라고 압니까? 하루에 한 번씩 보내는 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 납부의 날이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이걸 한다든지, 양주시에 오케스트라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일일이 홍보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양주시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별산대놀이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다든지, 별산대 놀이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양주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못하고 있어요. 홍보비가 어느 정도 들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실장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각종 이 · 통장 회의나 단체라도 회의할 때 저희가 홍보를 해오고 있고요. 또 시청 전광판, 그다음에 읍면동에 일부 전광판 등 그다음에 저희가 함께 그린 양주 등 소식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양주시 생생뉴스’ 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민원 콜 센터 하나 만들려고 해도 몇 년이 돼도 못 만드는데 뭘 그거까지 생각하겠습니까마는....

문화라든지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새롭게 법규가 개정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금 주기별로 세금 안내라든지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홍보정책과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양주시 생생뉴스’ 해가지고 만들 의향이 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저희가 홍보기법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만들 수 있나요?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충분하게 4~5년 가는데 무슨 그걸 그렇게 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편익제공을 하는 거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부시장님 ‘생생뉴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의 필요성은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신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행정업무를 저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법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사전동의 받지 않아도 카톡 메시지 통해서 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잘못돼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돼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플래카드를 하고 전광판을 이용해서 유선을 통해서 이런 것보다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일시에 우리 양주시민이 ‘아, 오늘 양주시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행사가 있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양주시 생생뉴스’를 좀 하나 만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자매 우호도시 국제교류 내실화 잘되고 있나요?

저희가 미국의 헨라이코 시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후지에다시 그다음에 중국의 동인 시 세계국가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는 미국 측에서 사실상 또 우리 한국하고 거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연말, 새해 서신교환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후지에다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 대한 무역체제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잠시 중단을 후지에다 시는 하고 있고 동인 시는 계속해서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인 시하고는 제가 5년째 의원을 보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한 번 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갔다 갔는지 왔는지 뭐 알 수도 없지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교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동인 시 우호관계를 맺는다. 우호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 서로의 교류도 하고요. 공무원간 서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스포츠도 저희가 왕래가 있고 그래서 같이 중국으로 하고 우리 한국하고 서로 우호증진을 위해서 하는 만큼 앞으로는 더 공무원 교류라든지 연수기간을 확대한다든지 문화, 그다음에 체육활동에 있어서 교류 폭을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헨라이코시 거기는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말만 해놓은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교류라든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이제 단절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나요?

지금 그동안에 초창기에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당분간 서신교류만 좀 유지하고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차게 또 긋는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약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명명만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나요?

지금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해가지고 국내, 국제 해가지고 1억1,400만원 정도.

어쨌든 이렇게 잡아 가지고 계획서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동인 시를 몇 번을 어떻게 갈 것이고.

그러 건 연수부분, 그다음에 스포츠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부분만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내시가 되어 있고요.

일단 계획 나온 거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중국 동인 시에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기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여기하고 또 왜 자매결연 맺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기존에 동인 시가 현재 우호도시로서 했고요. 글자 그대로 상향시켜서 자매도시로 격상을 시키면 앞으로 우호증진에 더 큰 힘이 되고요. 또 교류도 확대해서.

그러니까 우호도시가 자매결연도시로 더 합해서 하겠다는 이중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우호도시면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좀 가까운 정도가 서먹서먹한 그런 면이 단어 상 비치잖아요. 그래서 자매도시 하면 또 형제자매 같이 더 가깝게 지내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호라는 것은 기관과 기관단체가 교류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세분화돼서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이런 그런 데 있어서는 자매도시로 격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우리가 교류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국내는 르네상스 협의회를 지난번에 7개 도시 간에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15개 동주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평구도 지금 지속적으로 결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어요?

축제도 잘 왕래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농산물도 아마 같이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어떤 농산물품목을 어떤 것을 갖다가 얼마를 팔았습니까? 얼마나 거기 했어요?

판매량이나 이런 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속이 없는 일은 실질적으로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 국내 은평구하고 하게 되면 어느 기술센터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농산물을 판매하고 거기에서 사주고 우리가 특별하게 거기서 사준 건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는 대신 또 다른 쪽으로 도와줘서 서로 간에 자매 결연을 맺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로만 이렇게 자매결연하고 우호도시를 하면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뭔가 봤을 때 아, 우리가 이런 우호도시라든지 아니면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이게 우리 양주시가 큰 이득이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부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비가 싸든지, 저렴하다든지 이런 거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후지에다 시 가는 것도 그냥 거기 체육행사 때 갔다가, 또 행사 때 오고, 여기 시민의 날이나 한번 왔다가 또 가고, 형식적인 거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 1억이 아깝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후지에다시를 간다든가, 민간교류 같은 걸 갔을 경우에 양주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가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숙박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게 뭔가 교류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1차적으로 초기단계지만 후지에다시하고 서예 강사가 가서 서예교실도 운영하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민간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점차적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획서도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가장 중요한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나름대로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게 있습니까?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해요?

지금 방향을 좀 달리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들을 정책자문위원별로 부여를 하면 우리 실과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과제에 대한 집중논의를 통한 후에 과제를 선정해 나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정책자문위원회가 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얘기했지만 정책자문위원회 실질적으로 위원들을 내가 보면 정말 참석하는 위원도 있고, 내내 참석하지 않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양주시를 첫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수라 할지라도 양주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정책자문위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직 도의원님들이라든지, 전직 시장님 했던 분, 의원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넣어서 양주시가 앞으로 갈 방향을 잘 갈 수 있게끔 더 낮지 않을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앞으로 점차 반영을 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학문적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들이 대부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양주시에 대한 기본적인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강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과제가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과제 수행하는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양주시의 방향을 본다든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본다든지, 모든 걸 봤을 때는 아니 이런 정책자문, 국장, 과장님들이 공직자들이 만나서 머리를 짜서 뭔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 몇 명이 자기 주관대로 그냥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모든지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방향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사전에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게 없어요. 앞으로 실장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금년에는 9가지의 연구과제, 지난해에는 8가지 정도의 연구과제를 정책자문위원들하고 우리 국 · 소장, 과장들 하고 같이 토론시간도 가져보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도 많이 더불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국의 비전이 뭡니까?

양주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행정실의 비전을 정했더라고요. ‘시민 중심의 감동시정 실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제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획행정실이 컨트롤 타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정책이 뭔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치실 건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안제도를 확대해서 운영하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모든 정책에는 시민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각 사업마다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의 답변인 것 같고요. 본의원이 지금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데, 1일차서부터 마지막 기획행정실까지 유심히 많이 듣고 많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양주시민한테 행정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공직 내부에 있다, 양주시 1,000여명이 되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주시민의 삶의 질이나 행정서비스가 달라진다. 여러 부서의 얘기를 듣다보면 중요한 게 지금 여러 번 얘기 나온 부분 중에 상급자와 하급자에 소통의 부재가 심각하게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실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또 부서 간에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 그리고 직원 간에 신뢰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 시간에 사실 감사담당관할 때 좀 언급을 할까 해서 그래도 전체를 컨트롤 하는 우리 기획행정실의 말씀을 들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질문하는 게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공무원이 우선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지만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획행정실에서 본의원이 언급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만들든 해서 정말 공직 안에서 서로 신뢰가 쌓이고 소통이 되고 이래야 일이 되지, 제각각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대두되면 T/F팀을 만들든지 여러 형태를 갖추어서 문제를 좀 해결을 하라고 지적을 하는 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지적의 문제가 아니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스스로가 공직 안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배양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이 책에 보면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실무교육서부터 역량교육 해갖고 다수 교육이 있는데, 맞지요. 직급별로, 부서별로, 여러 가지 교육은 있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지, 왜 우리 직원들끼리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밖에 22만 양주 시민한테 서비스 질 높여갖고 뭐 제공하겠다. 어불성설입니다. 다 우리 공직자들이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틀을 좀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않는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담기질 않았더라고요. 연례 반복적인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좀 과분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게 의회에서 지적을 한다고 뭐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과장님들이라든지 책임자들 같이 하셔서 정말 논의를 통해서 9급에서부터 정말 4급 되는 우리 국장님들까지 전부 다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 직원 간에 신뢰가 없는데 무슨 업무가 되겠어요. 있는 업무, 지금 주어진 미션을 다 수행을 못하고 있어요. 며칠 있으면 이제 예산 날입니다. 정말 심히 걱정입니다. 2회 추경에도 신규 사업을 만들어놓고 3회에도 75억을 흔들어서 다시 신규 사업비 만들고 모자라는 데 예산편성하고 잘해보려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인 부분, 정책적 방향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잘 수행하려고 하면 조직 안에서의 다른 문화가 정착되고 잘 협력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부의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서 접목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직장내부의 신뢰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과정은 물론이거니와 대화의 장을 수시로 마련을 해서 서로 간 신뢰하고 배려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국소 과장님들이 솔선해서 앞장서서 잘 이끌도록 그런 문화를 좀 창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큰 틀에서 둥글게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셨지만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조직 내에서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