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11일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유엔군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추모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회의 진행 중 11시에 잠시 정회하여 추모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문인구입니다.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19년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5일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관련사항입니다. 11월 4일 김창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을 발의하셨으며, 11월 6일 강광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10월 31일 북구청장께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각각 제출하여 의장께서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창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11월 11일 오늘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양훈 의원, 김태식 의원, 강광진 의원께서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9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제적으로는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세계무역의 위축과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과의 안보문제 등 지정학적 긴장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위기가 공존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경기 또한 저성장, 양극화 현상, 일자리 감소,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경기 둔화의 추세가 뚜렷했으며, 국민감정 또한 이념갈등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에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유치 국가사업화 확정과 현 정부 최대 규모 국제행사인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로 대한민국과 부산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대개조 비전선포식을 통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시키고 특히, 우리 북구를 생태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2019년은 민선7기가 본격 추진되는 한 해로써, 우리 구는 새로운 낙동강시대에 상응하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구의 오랜 현안과제였던 구포가축시장의 완전폐업은 민·관·정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과 폐업상인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일구어낸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길이 회자될뿐만 아니라, 동물생명존중 문화 인식 확산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도시 부산의 품격과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지난 10월 화명생태공원에서 개최된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은 우리 구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서부산의 문화 중심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변화와 발전의 성과물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헌신적인 협조의 결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구정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안전한 도시환경과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만들기 셉테드 도입으로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그늘막, 버스 정류소 쿨링포그, 온기나눔터, 온열의자 등 폭염과 한파에 선제적 대비로 구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과 횡단보도 신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불법 전단지 전화폭탄제 운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서부산 관문도시로의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위하여 북구를 디자인하다 프로젝트 추진, 덕내골 굴다리·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구포배수펌프장 및 경부선 철로하부 경관개선 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활기 넘치는 민생경제를 위해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분야별, 세대별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구포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고객편의시설 건립 및 각종 소규모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대리마을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덕천권역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등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마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기찻길 숲속 힐링 산책로 강변대로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색도시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함께 누리는 꿈 가득한 교육문화를 위해 백년대계 북구형 교육정책 수립,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유치원과 초·중학교 교육경비 지원,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경쟁력 강화로 교육도시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제8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를 비롯하여 구포장터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부산거리예술축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 개최로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지원, 각종 빙상경기대회 개최,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언제나 열려 있는 생활체육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희망복지를 위해 북구형 통합돌봄 ‘369 북구 케어’출범으로 내 집에서 보내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역 환경 조성, 복지관, 의료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돌봄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치매예방과 출산보육, 취·창업 지원을 아우르는 주민 맞춤형 행복키움센터 운영, 고독사 예방을 위한 IoT 기반의 안심케어센서 서비스 제공, 이웃애 나눔네트워크 구성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조성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추진 등 지역사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명의1번가 개설,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공감정책 플래너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으로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를 강화시켰으며 구민 정책 토크쇼, 찾아가는 이동 구청장실, 교육 공감 워크숍, 솔로몬 납세 상담창구 운영으로 확 달라진 공감과 소통의 열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 명칭변경 사업 본격 추진으로 명칭변경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북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구·군 좋은 정책상 수상 등 19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비롯한 54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30만 구민과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구민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서부산을 견인하는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안전하고 즐거운, 걷고 싶은 도시환경, 신명나게 성장하는 활기가득 지역경제, 생활 속 감동을 드리는 품격 있는 교육문화, 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행복나눔 희망복지, 멀리 보고 함께 가는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구정운영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30만 구민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여러 의원님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걷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막힘없이 탁 트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구의 랜드마크인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금빛노을 브릿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강과 도시를 연결하고 생태공원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 숙등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과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학교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해 쾌적한 주차환경과 사람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천천 누리길, 화명고가교 경관개선, 백양근린공원 독서테마공원 조성, 도로와 옹벽에 미세먼지 차단 녹색띠를 조성하여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활기 가득한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Idea Square 청년창업센터 구축, 신중년 소득보전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 사회적 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취약계층 생계안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세대와 주민이 공감하는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구포 Beer 브랜드 개발·상품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덕천 노후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레고정원마을 등 8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포가축시장 완전폐업으로 시장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통한 반려문화를 확산하여 생명존중 가치 실현과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써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품격 있는 교육문화로 생활 속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북구형 교육정책 수립 시행, 디지털도서관 증축·리모델링 추진 분관형 공립도서관 조성, 낙동 독서 문화대전 개최로 미래 100년 교육도시로의 기반을 다지고 거리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공연, 감동진 플랫폼 갤러리 운영,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개최, 북구의 재발견 관광 컨텐츠 개발로 생활 속 감동을 드리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널리 알리고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행복나눔 희망복지로 사람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백세건강센터 건립, 지역 내 통합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집중 케어 공간인 케어안심센터 건립으로 당당한 백세시대를 맞이할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 돌봄 활동, 부정수급 방지 활동 강화, 가족관계 단절, 보장 중지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복지 알림 서비스로 변화하는 복지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신뢰받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중년 고독자와 홀몸어르신을 위한 인공지능 감성케어 사업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과 자립생활센터 운영, 어르신 맞춤형 구강관리 서비스, 마을건강센터 운영으로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한 행복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소통하는 공감도시 조성으로 멀리 보고 함께 가겠습니다. 주민과 직원이 공감하는 정책개발과 성과로 연결되는 아이디어 발굴, 주민 주도로 마을자원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의제 찾기’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북구를 체감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 추진을 위해 사전 투표소 점검, 주민등록자료 정비로 차질 없는 업무 추진과 투표 참여율 제고로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구 명칭 변경을 위해 주민 맞춤형 홍보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미래상과 정체성을 담은 명칭 공모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구 명칭이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2020년도 예산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에 따른 예산 확대 편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구정 중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4,79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5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704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90억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446억 원, 세외수입이 143억 원, 지방교부세 175억 원, 조정교부금 570억 원, 국·시비보조금이 3,27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9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 총 예산의 70.4%인 3,312억 원을 반영하고, 환경 등 11개 분야에 1,3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민선7기 중점 현안사업과 작은도서관 조성, 초·중·고 무료급식 지원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도시재생, 구포가축시장 정비로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 재정사업 추진, 백세건강센터 건립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중국의 유가학자 맹자는 ‘하늘의 기회는 견고한 요새에 미치지 못하고, 견고한 요새도 사람의 화합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는 새로운 낙동강 시대 변화와 발전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함께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때 30만 구민의 행복지수는 한층 높아지고 북구는 새롭게 더 높이 도약할 것입니다. 내년 한해도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경자년(更子年)에는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정명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예산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주요 (투자)사업내역 그리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결산추경으로 자체수입 목표액 최종 조정 및 세출부문 집행잔액 삭감과 경상경비 부족분 편성 등 올해 예산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자체 수입목표율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최종 변경내시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2019년 추가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2019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87억 3,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에 비해 3.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133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3억 8,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3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1,9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183억 8,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상세내역은 지방세는 경기침체 및 공동주택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목표액을 18억 8,900만 원 하향 조정하였고 세외수입 23억 9,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86억 7,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6억 4,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은 65억 6,700만 원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는 연말 집행액을 추계하여 12억 8,000만 원 감액하였고 물건비 1억 4,600만 원, 경상이전 36억 300만 원, 자본지출 83억 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1억 1,600만 원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5,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주요 (투자)사업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투자)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화명생태공원 진입 지하보도 정비 등 총 47건 117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시범 사업비 등 총 84건 397억 9,135만 8,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수년에 걸친 경비에 관하여 미리 일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 5년 이내에 사업완성연도까지 집행잔액을 순차로 이월하는 계속비는 구포이음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300억 중 104억 5,012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안)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구성인원은 9명이고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 39일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30만 북구주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명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창희입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10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아시아권의 선진국인 대만과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도시재생사업, 공원 관리 등 각 분야의 선진도시 견학을 통해 우리 북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공무국외출장에 앞서 5박 6일간의 일정동안 방문한 3개의 공식방문지를 비롯하여 총 12개의 방문지와 특별 방문지로 선정된 대만과 싱가포르의 야시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박 6일간의 연수일정에서 우리 북구의회가 배우고 느낀 바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공식 방문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입니다. 우리 북구의 강동권 강변 창조도시 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발 방안과 관련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만 타이페이시청 도시재개발국과 싱가포르의 더플러튼 헤리티지, URA시티 갤러리, 클라키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첫 일정으로 대만 타이페이시청 도시재개발국의 안내에 따라 디화지에 거리에 위치한 타이베이 지역사회 역량강화 센터와 URS를 방문하였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타이페이시 디화지에 거리에 위치한 ‘타이베이 지역사회 역량강화 센터(CENT)’입니다. (사진자료 보여주면서 보고) CENT는 시민들이 마을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도시를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행동을 인큐베이팅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베이시에 기증된 런안의원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은 병원 역사 전시공간으로, 2층은 사무실, 회의실, 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RS155 현장 사진입니다. URS(도시재생 전진기지:Urban Regeneration, 약칭 “URS”)는 타이베이시 도시재생국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빈 공간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주민 참여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URS 뒤에 붙은 번호는 주소의 번지로 URS155는 155번지에 있는 URS를 뜻합니다. 재미있게도 URS를 소리 내어 읽어보면 ‘그대의’, ‘당신들의’를 의미하는 영문 yours와 같은 발음으로 그 공간을 참가자가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페이시에는 현재 9개 정도의 URS가 있으며, 디화지에 거리에 5개의 URS가 밀집하여 있습니다. URS는 마을 활동가와 주민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비롯해 전시장, 공정무역 상품판매,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상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타이페이시의 도시재생사업을 보며 인상 깊었던 점은 소통, 보존과 개발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마을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포지역의 도시재생사업 구포이음 프로젝트도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활동가들의 자유롭고 진취적인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더 플러튼 헤리티지와 클라키 현장 사진입니다.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어 석상과 마리나베이 호텔의 전경을 마주할 수 있는 이곳은 역사적 유산과 현대적 시설이 조화를 이룬 곳입니다. 클라키에서 출발하는 수상보트는 더 플러튼 헤리티지까지 이어져 싱가포르 최고의 경관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 세계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역사가 깊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최고의 호텔, 휴식 공간, 전망대 등으로 조성해 전 세계 사람들의 발걸음을 싱가포르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플러튼 헤리티지 역시 과거 부두와 세관 등이 있었던 곳인데 이 지역의 역사적 유산과 현대의 세련된 시설이 잘 조화되어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의 감동진 나루터, 구포시장, 만세거리, 구포역이라는 역사적 유산과 금빛노을브릿지와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구포 밀당 프로젝트, 구포 만세거리 등을 잘 조화시켜 스토리텔링을 만들게 되면 우리 북구도 구포 헤리티지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원관리입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공원관리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비샨 뉴타운, 쥬롱새공원, 센토사섬, 보타닉 가든, 가든스 바이 더베이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비샨 뉴타운과 비샨 파크의 전경입니다. (사진 보여주면서 발언) 비샨 뉴타운이 조성되기 전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한 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랍게도 비샨 뉴타운은 공동묘지 위에 건설된 신도시입니다. 이곳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싱가포르도심 외곽의 거대한 공동묘지였지만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갖춘 주거단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비샨 뉴타운에는 광활한 면적의 잘 정돈된 도시공원 비샨 파크가 함께 존재합니다. 싱가포르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은 국가에서 더 많은 건물을 짓기보다는 이처럼 넓은 공원을 조성하였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비샨 파크 내에 위치한 애견파크입니다. 비샨 파크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비샨 파크 내에 위치한 애견파크는 강아지들의 운동과 훈련을 위한 놀이시설, 애견 전용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도시 우리 북구에 위치한 크고 작은 공원과 구포가축시장이 사라지고 새롭게 들어설 공간에도 이러한 아이디어가 반영된다면, 우리 북구는 진정한 동물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의 사진은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전경 사진입니다.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베이(Gardens by the bay)는 2012년 정원의 도시라는 계획 하에 만들어진 거대한 열대 정원으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관광자원 중의 하나입니다. 입구에 위치한 조형물 슈퍼트리는 인간의 신경세포 뉴런의 모양을 닮았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슈퍼트리의 조명이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쇼가 펼쳐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우리 북구에도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야시장 벤치마킹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야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특별주제로 선정하여, 대만의 라오허제 야시장, 스린야시장과 싱가포르의 라우파삿 야시장 등 대표적인 야시장 3곳을 방문하였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각 야시장의 전경입니다. 아시다시피 구포가축시장은 지난 해 말부터 업종전환에 대한 조건부 동의서를 받고, 폐업논의 끝에 구포가축시장 정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과 함께 이 일대에 야시장을 신설하게 된다면 젊음의 거리에 있는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 구포시장을 비롯한 구포, 덕천동 일원의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북구의회는 우리 구, 나아가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구포시장의 야시장 접목방안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이 같은 특별 주제를 선택하여 자료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공무국외출장에서 습득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30만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명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의회는 북구의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연수에 함께 참여하신 의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9년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공무국외출장 결과 제시되었던 우수정책사례 및 제안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1·3동을 지역구로 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정양훈 의원입니다. 산성터널 개통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화명동 일대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이면 산성터널 접속도로의 진·출입 교통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과 추돌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화명동 롯데마트와 전자랜드 간의 횡단보도 신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자료 보여주면서 발언) 산성터널 지하차도 상판부에서 와석교차로를 통과하여 대동화명대교 방향이나 덕천동 방향, 금곡동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과 금정구에서 화명동 와석교차로 방면 지하차도 출구로 내려오는 차량은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매일 아침 산성터널 입구에서 와석교차로까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성터널 인근 주민들이 대동화명대교 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산성터널 요금소 앞에서 회차하여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차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화명2동 숲속그린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대동화명대교 방향으로 가는 경우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차도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차량흐름을 조정할 수 있고 교통량을 분산시켜 심각한 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체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화명동 롯데마트와 전자랜드 간 횡단보도를 신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5030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 정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5030정책’에 발맞춰 보행약자를 위한 횡단보도의 신설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화명동 롯데마트와 전자랜드 간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지하도를 이용하여 건너야 하므로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화명동 롯데마트 사거리의 경우 아침저녁 출·퇴근 시 차량이 정체되고 있으나 신호체계를 잘 조정한다면 롯데마트에서 전자랜드 방향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준다고 해도 차량흐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성터널에서 구포 방향, 화명대교 방향으로 직·좌회전 신호에 맞춰서 롯데마트와 전자랜드 간 보행자의 횡단신호를 주게 된다면 큰 혼잡 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하여 통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보행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명동 주민들은 10여 년 동안 산성터널 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화명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성터널 접속도로에 대한 교통체계를 조속히 재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롯데마트와 전자랜드 간 횡단보도의 신설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11시에 턴 투워드 부산추모묵념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1·2·3동, 덕천2동을 지역구로 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 의원입니다. 2019년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북구의회 회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여름에 무성했던 창밖의 나뭇잎은 가을이 오자 형형색색 옷을 입고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자태를 뽐내고 있는 듯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집행부가 주민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계획만 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실행을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하여 최우선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목적은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개선을 요청했던 민원과 최근의 민원을 지역 구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집행부가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과 실천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구포2동 구남초등학교 후문에 끊어진 도로개설과 하수관로 정비를 요청합니다. (사진자료 보여주면서 발언) 현재 구남초 후문에서 도로가 끊어져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난 보행길이 있는데 주민들의 통행량은 많은데 도로폭이 한두 사람 정도밖에 통행할 수 없는 아주 좁은 길이며 바닥은 돌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는 비포장길이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안전상 위험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 동네와 철로변 도로로 자동차 진입이 안 되며 하수관로도 아래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므로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토사가 유실되어 집수정이 막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규 지정하여 조속한 민원해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구포1동 시랑로 반도천막 앞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합니다. 백양대로와 시랑로가 만나는 삼거리에서 시랑로24번길 사거리까지 중간에 횡단보도가 없어 먼 길을 빙빙 둘러서 이동하기 때문에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해 도로는 신(新) 구포반도유보라아파트 신축 중인 사업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로써 교통영향평가 평면도를 보면 횡단보도 설치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3구역 재개발조합과 잘 협의하면 시·구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셋째, 구포역에서 철도 지하도까지 전선지중화를 요청합니다. 현재의 전선지중화 사업은 구포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위치 평면도를 보면 사업계획은 구포역에서 이디야커피 삼거리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어서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의 폭이 전 구간 일정하고 이디야커피 삼거리 지나서 계속 전주가 도로가에 있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구간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행정입니다. 우리 북구의 행정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하기 쉽다고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발언하신 동료의원들의 뜻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