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들,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학동, 서남, 지산, 학운, 지원동 지역구 의원인 사회도시위원장 전영원입니다. 동구를 살피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제게 가장 자신 없는 의제가 있습니다. 바로 동구민의 일자리 문제와 초고령 사회 대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 두 문제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유기적으로 밀착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중차대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큰 틀에서 공공기관과의 논의를 통한 일자리지원 종합 연계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부서별 일자리의 총합은 자료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와 연계된 기관들과의 거버넌스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장님의 설명 부탁합니다.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과의 교집합을 발굴하고 합집합 가능성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런 거버넌스 자치행정, 지역 파트너 행정이 지역분권시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구가 파트너십을 이룬 입체형 거버넌스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소개해주십시오.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킨다는 자존감도 가지면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무엇일까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 유형을 제 나름대로 동구 맞춤형, 시대변화형, 기후위기 대응형 일자리로 구분해봤습니다. 먼저 동구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다 있는 국가시책형 일자리 말고 좀 더 동구에 맞는 일자리가 지속가능형 일자리라고 봅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동구 맞춤형 일자리가 있다면 소개해주시고, 어떤 성과나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그 또한 어느 기관과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자리에 어떤 세대가, 얼마나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회적경제도 동구형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사회적경제 분야가 매우 취약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행정이 가만 두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힘들지만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교육하고, 키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회적경제가 자본경제만큼 성장중심의 경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지만 생산력 약하고, 은퇴자 많은 동구형 인생이모작 일자리에 알맞지 않겠습니까? 청장님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십시오. 초고령 동구가 더욱 깊어갑니다. 초고령 사회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고비용의 사회문제가 되어서 다른 일이 전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지금 바로 중장년 은퇴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신중년 중장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것도 동구형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장년 은퇴자 일자리는 맨 뒤의 시대변화형 일자리에서 또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동구형 일자리 질문에 이어 기후위기 대응형, 시대변화형 일자리를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 제안에 가깝습니다. 요즘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하루에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폭염, 잦은 가을태풍, 미세플라스틱 오염 등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구 자원순환해설사 같은 지구적 과제 해결과 일자리 연계 방안, 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환경 관련 일자리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자리야말로 양보다 질, 그리고 내일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청장님! 은퇴자를 위한 에너지 전환도시 연구학교, 혹은 신중년 사회공헌센터를 세워주십시오. 은퇴자를 위한 에너지 전환도시 연구학교는 환경관련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변화형 일자리까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녀 신중년이 모여 영역별 적정기술, 요즘은 전환기술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것을 익힐 수 있게 행정이 도와주면 세월이 흐른 뒤 동구는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조자립 협동조합 노인복지관이 탄생할 수도 있고 여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서로돌봄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폭염관리 정원사라는 일자리는 어떨까요? 문화예술특구의 품격, 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이 있는 도시, 공원 같은 작은 원도심을 가꾸면서 폭염탈출 옥상녹화, 벽면녹화, 입면녹화, 가로정원 관리, 도시숲 조성 같은 일을 하는 폭염관리 정원사도 은퇴자 적정기술 연구 모임에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위에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와 더불어 시대변화형 일자리로 신중년 사회공헌센터의 공감 인권지기 강사단을 제안합니다. 성평등, 장애공감, 세대공감대화법 관련된 인권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방학 후 만난 제자한테 ‘날씬해지고 예뻐졌구나’라는 외모를 칭찬한 말이 우리 세대한테는 덕담이었는데, 청년세대한테는 성희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중년들을 모아서 인권 강사 교육, 퍼실리테이터 교육, 회복적 서클 교육, 세대공감대화법 교육을 통해 공감 인권지기단 강사가 되는 일자리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인권강사 경험을 지닌 공감능력 소유자들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어르신들 사이의 소통방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대변화와 안성맞춤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가 제안했던 공공형 일자리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적을 수도 있겠지만 동구 사회 전체에 공공선을 실현하고,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할 만한 공공재가 되는 일자리 제안입니다. 이런 양질의 일자리와 세대 간의 고르고 협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큰 틀에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조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놔야 하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일수록 더 촘촘하게 가계부를 써야 하듯이 동구가 수도권 자치구처럼 가용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더욱 섬세하게 구조화해서 빈틈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자면 기본조례와 함께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에 취업상담 및 알선뿐만 아니라 중장년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활기금뿐 아니라 동구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기 위한 일자리기금도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십시오. 다음은 자치분권에 관한 질의입니다. 청장님, 재정의 중앙권한이 광역시까지만 옮겨 온다는데 이런 자치분권 방식이 자치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자치구로서는 시어머니 눈치만 보면 되었는데 이제 시누이 눈치까지 봐야 한다니, 더 힘들 뿐만 아니라 이는 온전한 재정자치가 될 수 없습니다. 입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 제정 가능하게 묶은 것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제가 구정질의 원고를 수정할 수밖에 없게 며칠 전에 5개 자치구 수장들이 단결하여 연대활동한 것을 압니다만, 더욱 가열찬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의회 또한 압박을 가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회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둘의 선명한 차이를 자치위원들이나 동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무관심한데 자치회는 더욱 더 모르겠지요. 자치를 권리로만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의무는 모르는 분들 또한 많을 것입니다. 아파트나 동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자치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자치학교를 열어서 총 5회 중 3회는 연중 선택가능 할 때에 각자 마을에서, 2회는 푸른마을공동센터에 와서 필수학점 받는 방식을 써서라도 다양한 동구 주민들이 교육 이수 자격을 갖추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찾아가는 방법을 통한 홍보가 자치회 성공과 실패의 한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많은 동민 중에서 자치위원을 하려는 분이 많지 않는지, 왜 자영업 위주의 직업군이 많은지, 부담스러운 입회비와 월회비를 왜 걷는지, 그게 혹시 행정에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직업군, 연령대와 남녀 성비의 고른 비율을 더욱 세밀하고 엄격하게 적시한 개정 조례가 필요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준비기간으로 둬야 합니다.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적인 토론 역량을 지닌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야 비로소 자치회는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 서두른 전국의 자치구 의원들은 한결같이 자치회추진위를 꾸리고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졌어야 했다면서 후회 섞인 당부를 합니다. 연착륙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하니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준비기간을 설정하고 단계, 단계 진행되어야 부작용도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동구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새 아파트 주민들이 빨리 동구민의 정체성을 지니고 소통하게 돕기 위해서라도 고른 참여와 민주적 운영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제안한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더 좋은 방안을 실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장애 동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실, 7대 때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올해 4월, 무장애동구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것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그 후로 ‘장애공감동구사람들’이라는 정식 명칭을 만들고 매월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로 기억합니다만, 다목적체육관 개관식장에서 마음이 참 언짢았습니다. 동구의 다양한 생활체육단체 임원들이 소개되는데, 유일하게 없는 것이 장애인관련 생활체육 쪽이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통해 알아보니 우리 동구도 장애인 체육진흥조례가 있는데 아직 지원 대책이 없답니다. 비장애인 체육이 취미나 체력보강이 목적이라면 장애인 체육활동은 신체기능 회복 등 생존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되고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을 체육이란 매개체를 통해 사회와 다시 소통하고 통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대로 제대로 실행해주십시오. 이를 위해 저는 장애인 체육회의 설립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고유의 전문적인 종목개발과 종목별 선수와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 활동이 필요합니다. 비장애인 체육과는 완전 별개라고 생각해주십시오. 그런 활동을 촉진,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 체육회 설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있으므로 장애인 전문 운동시설,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 운영할 근거는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이나 동구 주민, 공직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장애공감 시민이 됩시다. 지원4구역 끝부분인 무등교회 쪽 포장도로와 인도 연결 부분을 자세히 보면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행복재활원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길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는 봉사자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활동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장애인들은 길도 건너지 말고 살라는 뜻일까요.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설·건축 행정뿐 아니라 보건행정 쪽도 식당의 식단차림표를 발달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배려하게 개선하는 지도 방안을 찾고,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도 장애공감 관련 사업을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행복도시입니다. 주민대상 장애공감을 높일 방안도 찾아봅시다. 장애공감 푸른길 전시회, 장애공감 너릿재 옛길 산책, 무장애 증심사 가는 길,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동구를 기대해 봅니다. 동구가 무등산 편백 숲에서 장애인들, 노약자, 어린아이, 유모차 부대와 함께 하는 숨 과 쉼 소풍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임 택 청장님께 아름다운 행정의 끝판왕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병택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부재로 인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된데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원 의원님께서 첫째,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자치구청장들의 연대활동 제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준비사항과 다양한 주민 참여 및 민주적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둘째, 무장애 동구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의 실행과 장애인 체육회 설립 제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성원과 함께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전영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그리고 자치구청장들의 연대활동 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016년에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 6월 구성한 동구자치분권협의회에는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구의원, 마을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치제도, 주민참여, 자치재정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자치분권협의회 위원과 공무원의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초빙하여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방향과 자치분권 우수사례 소개 등 자치분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 4일에는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 의식개선 및 관심제고를 위해 광주 5개 구 공동주관으로 자치분권 지역대회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주민들의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 구 자체적으로 권역별 동 순회교육과 자치회 전환,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민주권 구현,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6대 전략과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이양 등 33개 과제를 선정하여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며, 571개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이양 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올해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였으며, 내년에는 6% 인상을 위한 추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자치분권의 핵심이 되는 재정분권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재정분권은 광역단체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는 광역시 조례로 각기 다른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대도시중심구청장협의회에서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보조금 기준 개선방안과 국가 정책사업의 인건비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 5개구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전국의 자치 구청장과 공동 대응하여 주민세 균등분을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하여 현재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청장들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지방정부협의회와 연대 활동을 통해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주재정권 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불합리적인 제도개선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이 바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준비사항과 다양한 주민 참여 및 민주적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주민자치회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성 및 자치역량의 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유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 및 역량 부족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권한을 부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 복원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치인식을 제고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자치회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와 함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동장 추천 위원 부분을 삭제하고,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한 사람과,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단체, 주민공동 조직 등에서 추천된 사람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기본 소양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두드림, 홈페이지, 빛고을1번지,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을 정착시키고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책임성과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매년 마을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이를 승인 받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내에 분과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자치회 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입회비와 회비 징수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자체적인 운영세칙 마련 시,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확정된 후에 현재 마을비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동과 주민자치회 전환 의지가 강한 동 중에서 전환 대상 동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 동에 대해 마을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을자치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전환 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무장애 동구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의 실행과 장애인 체육회 설립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10월 말 기준 인구는 9만 8,482명이며, 이 중 등록된 장애인은 5,558명으로 총 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여 선수단 출전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동구국민체육센터, 동구문화센터 등 체육시설을 이용 시,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동구국민체육센터, 동구문화센터 장애인 이용률을 보면 각각 6.5%, 7.3%를 나타내고 있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설 확충 등 개선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강사지원을 통해 동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필라테스, 탁구, 에어로빅, 볼링, 당구, 파크골프 등 체육프로그램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년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신설되어 우리 구의 많은 장애인분들이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구 위생매립장에 파크골프장 조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체육회 미설립으로 인하여 동구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 및 장애인 생활체육이 다양하게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지회로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6조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각 구에 지회를 둔다'에 근거해서 서구, 남구, 북구에 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장애인체육회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장애인 수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내년 중에 추진방향을 정하고, 2021년에는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더불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바, 생활밀착형 SOC사업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 전용 국민체육센터 건립 방안 등도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전영원 의원님께서 첫째, 주민대상 장애 공감력을 높일 방안에 관한 사항, 둘째, 지원4구역 주변 무등교회 쪽 보ㆍ차도 단차에 따른 통행불편 및 행복재활원 주변 횡단보도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셋째, 무등산 편백 숲에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유모차 부대가 함께하는 숨과 쉼 소풍계획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무장애 동구를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대상 장애 공감력을 높일 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겪는 불편과 차별을 없애는 방안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의회, 관련 기관, 단체가 협력하여 지난 4월에 무장애 동구를 선포하고, 푸른 길을 활용한 장애공감 캠페인, 장애 체험, 전시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2개 학교 순회방문을 통한 인식개선교육과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약 50여개 소에 경사로 등의 보행 장애물 제거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앞서드린 사업들을 더 개선 보완해서 추진함은 물론, 무장애 동구를 위한 주민공감력 제고 관련 중요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휴식공간을 활용, 인문학 강좌라든가, 작은 음악회, 북카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애 공감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장애 동구와 관련하여 지원4구역 주변 무등교회 쪽 보ㆍ차도 단차에 따른 통행불편 및 행복재활원 주변 횡단보도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의회 현장활동 기간에 의원님께서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도로개설구간에 대하여 보ㆍ차도 단차에 따른 주민통행불편 사항 등을 지적하셔서 현재 관련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11월 초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행복재활원 주변은 교통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고 지장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동감하여 금회 횡단보도 신설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등산 편백 숲을 활용한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 등이 함께하는 소풍 계획은 편백 숲 관할기관인 무등산국립공원과 적극 협의해서 장애공감력 제고 사업으로 검토,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영원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 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전영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아까 답변하지 않은 것을 제가 질문해도 되죠?

최저 연령은 성인이면 가능하고, 19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청년과 청소년과 아동도 주민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산구에서 16세 이상을 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게 개정했습니다. 놀랍죠? 저도 그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정말로, 유지가 아니에요. 이제 왕의 통치시대에서 점점 권한이 쪼개지고, 쪼개져서 이제는 진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참 주인인 시대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촛불 때도 금남로에서 모든 국민이 전국적으로 다 느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건강해요. 저는 민주주의 훈련은 누구나, 아주 어린시절부터 해야 한다고 보고, 광산구의 16세 이상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런데 광산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위원 90% 이상이 현재 자영업자이지 않습니까. 자치회로 가면 직업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령별로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왜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넘어오면서 대체적으로 지역의 어떤... 말씀드리자면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자영업자가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운영재원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자영업자로 내부적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요. 운영재원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광주형 주민자치회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어떤 재원의 문제가 그동안에 시범자치회를 통해서 시비로 지원해 줬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자치회로 전환하게 되면 이 부분을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인건비가 아닌 직접적인 사회비로 지원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마을을 다니다 보면, 동을 다니다 보면 모든 분들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 분은 굉장히 그걸 우려합니다. 뭐라고 말 하냐면 사업보다도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민주적인 운영, 수평적 리더십, 이 훈련이 사업하는 것보다 백배 더 중요하더라. 그게 잘되면 거기에서 다양한 사업이 나올 수 있더라.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간곡히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마을사업이 먼저냐, 마을의 당면현안 발굴이나, 문제해결, 공동체 활성화 방안, 이게 더 먼저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은 마을사업을 뭘 해야 되지? 사실 이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식으로서 갖는 절실한 고민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활동가, 마을에 헌신하는 활동가 양성이 더 급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마을자체를 위한 사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활동하면서 마을신문을 발행한다거나 또는 주민총회를 한다거나,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활동가들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치회 전환을 준비하면서 앞서 주 답변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순회설명회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방법도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 고민을 하고 준비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이나 구 행정기관 중에서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만한 그런 업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위탁 업무, 뭘 추천해 보시겠습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도 직접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수영장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맡긴다, 이건 어렵겠죠?

그것은 사실...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한을 다 주기는 싫죠. 물론 권한 뒤에는 의무가 있겠지만요. 다른 것은 제가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국장님, 아까 복지경제국장님이 해주셨는데, 이걸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원4구역 공사 잘못된 거,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또 행복재활원 앞에도 장애인들이 건너갈 수 있게, 올해 12월 안에 경찰 측과 해가지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게 너무 싫어요. 분명히 조례로 베리어프리, 공공건축조례를 제가 냈습니다. 2015년 되자마자 저는 조례를 그것부터 했어요. 그런데 왜 공사를 하면... 일본을 가보니까 정말 완벽해요. 우리한테는 이만한 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장애인은 이걸로 온몸이 덜컹거린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왜 공사할 때 그게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무등교회 보ㆍ차도 단차구간하고 행복재활원 횡단보도 설치 건, 두 건이거든요. 신속하게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좀 늦게 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등교회 주변 보ㆍ차도는 이번 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복지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만, 횡단보도 설치 건은 동부경찰서, 기타 유관기관과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조속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ㆍ차도 공사를 했습니다만, 단차가 너무 높았습니다. 설치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전체 교육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 도출해서 책자를 마련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매뉴얼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직원 개개인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매뉴얼화 해서 무조건 그런 일을 하는 업체에서 따를 수밖에 없게, 따르지 않으면 다시는 일을 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렇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이미 조례가 있으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매뉴얼 만들어서 의원님께도 책 한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죠. 먼저 지난 토요일, 광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무등산과 옛 도청, 여기가 광주의 랜드마크입니다. 그 랜드마크를 지켜주기 위해서 문화전당을 지하로 팠습니다. 물론, 우리 동구주민들로서는 그때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렇지만 광주 시민 전체의 바람은 그것이었고, 그것을 지금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등산을 가리고, 옛 도청의 희생됐던 영령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광주정신을 생각하면서 문화전당을 지하로까지 팠는데, 아주 우후죽순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시민토론회나 그런 것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한 번도 우리 동구 공무원들을 본적이 그동안 없습니다. 항상 광산구 공무원들은 있고, 북구 공무원들이 간혹 있고, 동구 공무원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광산구 의원들한테 ‘나 너네 하나도 안 부러워.’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주길 바랐던 분들이 조금 안 오셨지만, 어쨌거나 저로서는 굉장히 그날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시대입니다. 권한이 이양된 만큼 그걸 권력으로 받으면 안 되죠. 의무가 따르죠. 우리 주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위에서 밑으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권한이양에서 행정이나 의회는 수평적인 권한이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 우리 공무원, 우리 의회 마찬가지입니다. 거버넌스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루 내내 했는데, 우리는 결국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민 전체가 이제 주인입니다.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지역분권이란 게 그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들 스스로 내려놔야 해요.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돌려줘야 해요. 우리 의원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겁니다. 수평적으로 권한이양, 수직적인 권한이양과 더불어서 행정과 우리 의회는 수평적 권한이양을 하려고 무척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정말 그 전문가, 광산구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저한테 간곡히 부탁했어요. 일 위주로 주민자치회가 꾸려져 가면 안 된다. 마을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 발굴에 더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유지가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젊은이들을 불러들여라. 민주적인 운영, 수평적 리더십, 이것을 우리가 수평적으로 권한을 나누듯이 결국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랍니다. 이것을 당부 드리고, 다시 한번 토요일에 우리 동구 공무원들이 와 준 것에 저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전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영원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홍기월 의원의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에 관한 사항,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사항, 인문도시조성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전영원 의원의 동구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 및 자치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무장애 동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등 구민들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천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임 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구정질문, 일반안건 등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다가오는 11월 25일에는 제2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인 만큼, 그동안 지역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와 의원 여러분의 전문 지식 및 이번 회기에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제2차 정례회가 알차게 준비, 운영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공 등에 답습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바랍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10만 동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