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작할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일차 2020년도 실과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계획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사업, 신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예, 보건증진과장 김명문입니다. 산청군 중장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내년도는 2년차의 계획으로써 역점시책 3건, 현안사업 3건, 신규사업 3건 총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보건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의원님.

과장님, 지금 1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금 등록대상자가 160명입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가 맞는 겁니까?

예, 잘못된 사항인데 어제 제가 수정을 그리 했는데 총 금액이 224백만원입니다.

그게 잘못돼서 나는 맞는가 싶어서. 그리고 지금 이 분들 평상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신건강이 이 앞번 진주권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하게 지금 좀 어려운 여건이 있고 그리 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주 한 24명 정도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는 사항이고 또 촉탁의 의사가 매주 목요일 와서 또 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면서 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경찰서하고 같이 찾아가서 좀 위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이 분들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한 건의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두수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원장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장님이 현재 직위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복귀가 안 되는 겁니까?

복귀가 지금 도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아직까지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 개최할 시점까지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복귀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남부, 북부로 갈라서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남부 쪽에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산부인과를 가려면 진주까지 가면 하루를 그냥 다 시간을 허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원지쪽에 산부인과가 개설이 되면 원장님도 할 일이 있고 또 북부에 한 이틀 있고 남부에 한 3일 이리 근무를 해 가지고 산부인과가 원만히 안 돌아가겠나. 권현옥원장님은 산부인과 쪽으로는 예전에 명성이 있던 분이에요. 명성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산부인과 쪽을 원지에 개설해서 우리 기구가 거기 다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 있으면 그런걸 안 쓰면 버리잖아요, 그죠? 비싼 기구를 사 가지고 안 쓰면 버려 버리는데 활용을 하면 그만큼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걸 한번 더 재고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도의 최종결정에 따라서 그 사항을 봐 가지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예, 조병식의원님.

그 문제는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확대 운영하면 안 돼요? 남부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꼭 의료원에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우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지금 현재 우리 북부 산청의료원에서는 원장님이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안에서는 지금 새로 지은 신안보건지소 옆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예, 안천원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여기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 산부인과를 운영하는데 지금 조금 운영해 보고 실질적으로 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문제가 있는게 그게 보름마다 오잖아요, 그죠?

예.

보름마다 오죠? 한 달입니까? 보름입니까?

2주에 한 번씩 옵니다.

보름만에 오는데 보름만에 와서 검진을 했는데 거기 갔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검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의사가. 그럼 할 데가 없어요, 산청에서는. 할 데가 없는데 그러면 할 수 없이 진주 산부인과를 가는데 진주에서는 그런 경우에 진주시에서 그 산부인과 간 비용을 부담을 해 주더란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간 데는. 그럼 우린 그걸 지금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경우일 때는 저거가 와서 못 해 줘서 시기적으로 그런게 있으면 그런건 부담을 해 주도록 해 줘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의원님.

제가 우리 과장님 욕보시는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이 이야기를 안 드릴라 했는데 사실 약을 조금 했다고 해서 징계를 주고 이리 한건 우리군에서도 잘 한건지 못 한건지 내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건 사실 얼마든지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은데 참 그 분이 뭐 어디 죄를 지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 분보다 더 잘 한다는건 사실 모르겠어요. 나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이것 징계를 주고 도로 넘어가고 좀 너무 박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분명한건 나는 그 분이 봉사활동은 넘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잘 했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내 소견이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나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 했다고 보는데, 좀 심한 것 같네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따라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현재 좀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여건이, 우리 과장님 이하 주위 여건이 그 분을 싫어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봉사활동으로써는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분이 산부인과 의사로서도 우리 산청에, 신안에, 또 남부권에 이래 가지고 때를 맞춰 가지고, 시간을 맞춰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12만원 받은 것 갖고 뭐 해고한다든지 이런건 참 내가 봐도 너무 황당해요, 진짜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서 좀 보조를 맞춰 가지고, 그 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천방지축으로 조금 날뛰는건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분은 그 나름대로의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보조만 맞춰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은 항상 봉사를 중요시 여기더라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배려해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정덕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18페이지에 장애인 건강사업을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의료원에서 장애인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군청에 해당 부서도 활용을 하고 또 장애인협회들도 있습니다. 시각․농아․지적장애, 또 정신장애 등 장애인 협회별로 있는 그 분들하고 공조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의료원만 해 가지고는, 또 복지관에 하는데 복지관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신안에 센터 그 쪽하고 그리 연계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의료원 자체보다는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일단 내년도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국도비사업으로 가는건데 어쨌든 협회별로 그 분들이 많은, 지금 190명밖에 등록이 안 됐다는데 사실은 우리군 인구의 10%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회별로 할 것 같으면 그 분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이 갈상 싶어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심재화의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우리 독감 예방접종은 우리 군민들은 거의다 접종이 됐습니까? 몇 %나 됐습니까?

지금 11월말로 종료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무료를 1만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460개 정도 남아 있고 우리 군비로 하는 유료 8천원짜리 이건 4천개 구입해서 현재 800개 정도 남아 있고 한데 독감철 이리 되고 하면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11월 정도 되고 11월 말 정도 되고 하면 거의 소진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감이 오기 전에 홍보를 해서 실제 맞아서 예방효과가 나도록 하는게 낫지 독감 실컷 걸리고 나서 맞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 좀 하시고 20페이지에 의료기관 안내책자 제작․배부한다는데 이것 대상을 책자를 어디에다 공급해줄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는 이유중 하나가 우리 산청군 관내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서 덕산에 무슨 약국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신안에는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우리 지금 의원, 치과, 한의원 해 가지고 현재 한 46개 정도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각종 무슨 치료를 하고 어떻게 전화번호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을 책자를 만들고 하면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배부를 하되 전 읍면하고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것 실제 모르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공급대상이 예를 들어서 산청 오부나 금서 쪽에 있는 분들은 산청에 가면 무슨 약국, 무슨 병원이 있는지 그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덕산에 가면 어느 병원에 가면 치료를 잘 해 주고 하는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혹시 이제 막 이사온 사람들은 병원이 어딘지 모를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기대하는만큼 없다, 사실상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탕전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탕전원이 지금 2017년3월30일 개원한 이후에 공동체결 한의원 수가 145곳이라고 했는데 그게 8월말 현재, 지금 이것 하고 나서 8월말 이후에는 좀 실적이 늘어납니까? 그대로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조금 현재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지금 우리 3년차에 접어드는 사항인데 2017년도에 적자가 한 170백만원, 2018년도 한 120백만원 됐고 현재 금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한 1천만원 정도 적자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의료법상 민간위탁이 어렵다는걸 복지부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료원에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적자폭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줄어드는건 고무적인 사항인데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의 의료원 15군데 중에서 지금 순창 보건의료원은 저희를 활용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외에 일단은 전국 의료원에 각 한방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쪽으로 가서 1차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을 하도록 그리 하세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적자가 안 나도록 실제 잘 운영하시고 지금 우리 환자 관리에 있어서 우리 군내에도 심장질환환자들이 상당히 많죠?

예.

숫자는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희귀질환자 종류가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한 933가지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지금 의료원에 가서 안 그런 사항중에서 저하고 잘 평상시에 친했던 사람들도 저 모르게 살짝 와서 검사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넘한테 표출을 내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한 60명 이상은 저희들이 지금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건 지금 정부에서 알비스디라 하는 이 약품 이름 들어봤습니까, 알비스디라 하는 것?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런 약은 좀 뉴스를 통해서 듣든지 전문지식을 통해서 듣든지 들어야 되거든요. 알비스디라 하는게 위장약에 들어가는 원료약품인데 이 약이 발암물질이 발견됐다 해서 전부 금지를 내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시기적으로 다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 금지된 약품이 한 백몇십가지 돼요. 언론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건 파악해 놓고 우리군에도 이런 약을 처방하는게 있다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약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건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 저번에 의원님께서 저한테 한 두 달 전인가 말씀 한번 드려 가지고 지금 우리 의료원에는 현재 그런 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약이 아니면, 위장약에는 거기서 나온 약들 아니면 별로 없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약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새로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이 약을 싹 빼 가지고 보건소나 진료소나 이 약을 쓰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있다면 바로 종료하고 대체약이 몇 가지인가, 5가지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약을 공급하도록 그리 파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판매 중지된 약이 26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파악하셔 갖고. 이상입니다.

예, 정명순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료원이 조금 뭐라 그럴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의료원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의료원 하면 치료를 잘 하고 우리가 가면 거기 가서 편리하게 나아 가지고 와야 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실상 우리 여기 보면 보건증진과 의료원 이것은 우리군에서, 도에서 사실 이것을 국가에서 운영할 때는 치료기관이나 잘 낫게 해 주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군민의, 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포커스를 둬야 되는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북산청 쪽으로 의료원이 있다 보니까 이 쪽 사람들이 좀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원은 치료기관이나 이런 역할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갈 수, 병의원, 종합병원 이런 데는 따라갈 수 없잖습니까?

예.

원래 목적도, 성격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했는데 군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또 예방을 위해서 좀더 많은 사업들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발굴을 해서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업무 역점시책 첫 번째가 예방적 보건의료 강화토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예, 신동복의원님.

과장님, 마이크를 하겠습니다. 속기는 해도 되고 방송 나가면 조금 저 수준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서 방송을 끄고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증진과에서 찾아가는 의료보건, 예방, 기타 등등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보면 100점 이리 드립니다. 잘 하기 때문에 잘 하는건 빼놓고 조금 아쉬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의료원에 홍보물 같은 것 있죠, 홍보물?

예.

과장님도 마이크 꺼도 됩니다. 파스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을 보면 필요한 사람들이 하고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개인이 몇 십장씩 가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는 아파도 파스는 거의 안 붙여요, 1년 내내 가도. 생짜배기들 몇 개씩, 2개씩, 3개씩 줄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홍보물을 만들어서 소진하기 위해서는 들어내야 되겠지만 한 개인이 몇 십장씩 집에 갖다놓고 있어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장님 집에 파스가 한 열댓장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져갈 필요 뭐 있습니까? 욕심낼 필요도 없거든요, 그죠? 그것 필요하면, 한 두 장 필요하면 가져가면 되지 많이 가져가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치매센터하고 우리 지역중심 재활사업 이 부분에 1층이면 참 좋겠는데 3층이라, 그죠? 3층.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고 물론 다들 잘 지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턱이 높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건물이고 또 의료원에 자주 가는데 그 옆의 건물에 자주 가겠나? 물론 특별한 대상자들이 가긴 가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새로 생긴 건물에 문턱이 좀 안 높도록 1․2․3층까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죠? 이 부분도 보면 월1회 이리 되어 있는데 안 되면 찾아간다든지 해 가지고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도 아까 안천원의원 말씀하시는데 요새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강화돼 있거든요. 그것은 안의원님도 물론 봉사하는 것을 좋게 말씀해서 좋은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도 의료원에 뭐 하나 부탁해도 개인정보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리 안 하면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 해선 안 돼요. 꼭 필요하면 의원님한테 하면 모를까 직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환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물품들 정당하게 구입하면 되거든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건 맞진 않아요. 그리고 오후에 되면 사실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이 앞으로 전문의들도 많이 지원 안 하고 하는 시대인데 그래도 우리 전문의들이 오후가 되면 조금 한가하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이 찾아, 저도 혹시 가면 그죠? 저도 가보면 아는 척도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20분씩 걸리더라고, 모셔 오는데. 어디 가서 눈 붙이고 있는데 깨우지도 못 하는 것 같애. 그러나 그 분들이 그래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다음에 군복무를 마치고 개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병원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한참 막내아들빨, 아들빨 되는 그런 친구들 아닙니까? 한 번씩 식사도 하면서 이왕 산청 오신 것 즐겁게 군생활도 하고 친절, 친절만 하면 우리가 하는건 의료원 가면서 치료 100% 낫기를 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냥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한번 타러 가는데 이런 부분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제가 가는데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가면 미안한데 부모님들 진짜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아파서 한기가 들고 의료원에 쫓아오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일도 하고 이리 하실 분들이 오면 오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오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부분에서도 점심 먹었냐 물어보고 또 과장님도 여기 한 번씩 오면 오후로 오셔서 군민들이 한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다 생초고 금서, 차황 이런 분들입니다. 읍이고. 하면 거의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한 번씩 가면 생초분들이 반 정도 돼요. 그래서 인사도 하니까 과장님 한 번씩 내려가셔서 어찌 오셨냐 물어보고 접수가 안 되면 접수도 좀 도와주고 그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 잘 하십니다. 다 잘 하시는데 아쉬운건 좀더 친절, 부모님들 오시는 것 내 부모다 생각하고 좀더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고 커피 한 잔 빼 드리고 물 한 잔 빼드리고 하면 또 그 분들 치료 별로 원하지는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버스 타고 와 가지고 기다리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저도 면에 가면 우리 직원들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하기 때문에 제가 가면 커피 빼 드립니다.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고 민원실 가서 누구 한 두 사람 있으면 인사하고 그리 하는데 과장님 한번 내려오셔 가지고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어르신 오시면 차 한 잔 하셨냐 물어보고 빼갖고 가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 해 주시면 더 좋은 보건증진과가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 함으로 해서 또 보건증진과 보건직 중에서도 과장님 나오고 이리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맨날 의료원 못 한다, 못 한다 이리 생각하면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감지를 하겠습니까? 잘 한다고 이야기 들리고 활성화된다고 하면 또 그런 직렬에서 승진자가 나오고 이리 돼야 되지 맨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왕 과장님이 가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잘 하시는데 문턱을 좀 낮추자. 낮추고 좀더 친절하고 저 쪽에 공중보건의 친구들 잘 해 가지고, 꼬우면 될 것 아닙니까? 좀 잘 격려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혹시 제 말씀중에 오해되는게 있으면 이해를 하시고 다 잘 하십니다. 다 잘 하시는데 더 잘 하라는 제가 하는 소리니까 더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친절한 모습.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입니다. 2020년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끝으로 항상 농축산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축산과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군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2020년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균환의원님, 한 말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대체로 정말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농축산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어제는 우리 군민들이 기다리던 밤에 지역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촉촉한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이것이 다 과장님 열심히 기도한 덕분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과장님 전환 차원에서 뒤를 한번 봐 주세요. (차황 상법다락논 사진을 보며) 과장님, 저 사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잠시 지금 우리 농촌이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저 사진을 보냐 하면 아마 우리 전국에서도 우리 산청에도 저런 지역이 저기밖에 없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마 도시화되고 있는 농촌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요? 저 지킬 수 있는 강구책을 제가 기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좀 강구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우리가 1995년도에 WTO가 출범했지요?

예.

그 정도 아마 되었을 것인데 WTO를 출범 이후 우리 농촌이 지위 향상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WTO를 포기한다고 했지요?

예.

포기하게 되면 우리 농촌에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것인데 그렇지요? 아마 지금 전 농민단체가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요? 시위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농촌이 제가 근간에 이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우리 나락 한 섬에 통상적으로 하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가는데 우리 외국인 근로자나 우리 일반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구할 수가 없고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인력 구하면 인건비도 비싸니까 이것도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맞느냐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농촌에 정말 바람을, 새바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고 우리 농업소득 증대사업을 봤습니다. 봤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농민들은 일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기계화, 기계를 사서 인력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농기계 임대소가 있지만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심을 좀 해 두시고 아마 우리 산청은 그 동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분발을 해서 우리 청정 산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AI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죠?

예.

이외에도 아마 다른 악성 전염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동안 우리 청정산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지금 겨울이 되니까 또 AI가 오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 역점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천원의원님.

과장님 욕봅니다. 우리 계장님들하고 위시해서 잘 항상 욕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신화축산같은 경우 보면 2008년도에 1,300평을 가지고 지금 몇 평인지 알고 있습니까? 돈사 1동당?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6,900평입니다, 6,900평. 이것을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증축, 증축, 증축 증축해 가지고 6,900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것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국가에서는 이 돈사를 장려해서 키워주려고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 그 주변에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간혹 악취 때문에 민원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뿐만 아니고 거기 가면 진짜 죽이는 것입니다. 또 그 옆에 또 건너편에 가면 돈사 또 있제. 이것 완전히 호텔입니다, 호텔. 돈사 이것이. 신화축산같은 경우는. 그리고 신화축산같은 경우 지금 신등에도 있어요. 신등뿐만 아니라 차황에도 있고. 이것 알고 있습니까?

농장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대기업을 왜 우리 산청에 들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증축을 해줘 가지고 처음에 1,300평 할 적에는 냄새가 나도 어느 정도 아이고, 지 먹고 살 것이라고 하는데 놔두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거대 문어발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래 가지고 7,000평이나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진짜? 사실 이것은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김해에서 보상받아 가지고 온 사람이라요. 우리 산청군민이 떳떳하게 한 것 같으면 또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런 보상받아 가지고 온 악덕 기업체 이런 사람들을 어느 누가 증축해줬는지, 이 날까지 증축해 가지고 7,000평을 줬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우리 산청군민이 해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면 내가 그나마 좀 위안이 가는데 지금 돈사하는 사람들이요 싹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보상받아 가지고. 청정산청, 맑은물 이것 개판입니다, 이것. 무슨 맑은 물이라요, 무슨 청정이라요? 공기 좋아요? 거기 호국원에 오는 유족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압니까? 이 개새끼 동네라는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될 거라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진짜 우즈베키스탄 한번 가보니까 기차를 타고 가면 4시간이나 허허벌판입니다. 우리 산청군에 있는 이 돈사를 우즈베키스탄 가면 어느 누가 터치도 안할 겁니다. 거기 가서 키워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진짜. 그리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 청정입니다, 청정. 정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과장님 좋은 명석한 두뇌로써 우리 신등에 있는 철원농장 그것 딱 지금 모례하고 딱 붙어 가지고 1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거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전원주택을 만들어 주든지 태양광을 만들어 주든지 그래 가지고 공모사업을 띄우든지 한번 해줘 보세요. 진짜 이것은 그냥 있어서 안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나한테 항상 항의가 들어와요. 항의가 들어옵니다. 여기 한번 가 보세요. 항상 항의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 전체 주민이, 우리 수천명이 자기 땅값을 꼬라박고 있어요. 4․50만원 하는 땅값이 지금 돈 7만원 줘도 안 산다 해도요? 우리 과장님 사러 올랍니까? 진짜 7만원 줘도 안 삽니다. 방동골에 있는 것, 신안 방동골에 있는 할머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덥니다. 이것 8만원으로 좀 팔아달라고. 오죽 했으면 나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이것 과장님, 진짜 부군수님,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딱 이것 진짜 없애야 됩니다. 하나라도 표준 모델이 되어 가지고 없애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돈사 절대 안 되는 것, 이 시간 이후부터 안 되는 것 알고 있지요? 증축해 주는 것은요?

인허가가 저희 과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우사는 권장을 하세요. 우사는 소 한 마리 키우면 월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같은 때는 소값이 좋을 때는 두당 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년의 수익이.

1년 수익이요?

뭐 차이는 있지만 금년같이 소값이 좋을 때는 한 마리에 1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에 월 수익이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 주민들께서 한 가정에 한 30마리, 40마리 이 정도 키우고 있어요. 이것을 좀 증축해 가지고 한 100마리 정도씩 키워 가지고 돈이 좀 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돈사는 냄새가 개판이지만 우사는 정말 가면 그 주위에 가면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 안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증축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우사는 좀 해 주시고 돈사만은 어찌 됐든간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공모사업에 끼워 넣든지 그래 가지고 태양광을 하든지 좀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송정덕의원님.

과장님, 산청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27페이지에 돼지사육농가가 93,400두인데 이게 정확하게 파악된 것입니까?

예, 거의 정확한 수치입니다. 90,000에서 100,000만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예, 하루에 발생량이 477톤인데 처리하는 시설이 80톤하고, 내리 60톤, 그러면 140톤하고 축분퇴비에서 한 200톤 처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40톤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는 것은 공공처리장이라든지......

앉아서 하세요.

처리를 하고 우리 농가에서 전부다 전답을 가지고 일괄 농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톤이라고 하는게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요?

예.

퇴비화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마리당 5kg 정도를 하루에 배설을 하면 약 470톤이 되는데 신화축산이라든지 대규모 농장에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를 좀 한다? 축폐처리시설에 넣는 분은 넣고 또......

처리시설에는 신화축산을 제외한 4,000두 규모 이하의 농가들 것만 들어오고 지금 신화축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쪽에 있는 것이 한 2만5,000 두 정도 되는데 그 쪽 부분은 자기 자체적으로 정화, 방역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분뇨처리업체 개인처리업체에게 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악취하고 관련해서......

예, 정명순의원님.

과장님, 어찌 이 과를 맡아 가지고 그렇게 욕을 보십니다, 그지요? 누군가가 다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지금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어떤 책임 때문에 혼자 뭔가 잘못된 것처럼 지금 여겨지는데 저도 이 악취 때문에 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산청읍에 성내미 골짜기에 축분퇴비시설 그지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15년 전에 사실 거기 시설을 할 때는 나름대로 다 시대가 그 때는 그러한 시대니까 가야 될 타당성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여러분이 다 동의하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10년, 15년 이리 자꾸 지나니까 이 청정한 환경, 이 환경을 다 중요시 여기고 이리 하다 보니까 그전에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다 집집마다 거름자리 앉고 앉아서 거기 물 나오면 질금질금 밟으면서 다 우리 그렇게 살았지요? 그래서 그 때는 다 그렇게 사는 것인줄 알았는데 우리 산청읍에 축분퇴비공장도 그 때는 그 시절에는 거기가 외진 곳이고 그리 해서 갔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 또한 건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분진, 또 악취제거 이런 시설을 몇 억씩 넣어가면서 해도 악취가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을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사실 이전한다고 해도 이전 장소가 참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물색하고 있는데 적당한 장소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항상 저희들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주민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그것을 산청읍민들은 실제 거기에 갖다 넣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기에 갖다버리는. 그냥 우리가 읍민들은 행정에서 하는대로 기압이 낮으면 그런 악취를 맡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라, 그지요?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으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가 왔지 않느냐? 꼭 좀 과장님 계실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읍민들은 그럽니다. 이것을 참 그 많은 예산도 들고 갈 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팀별로, 마을별로 어디 가면 어느 군에 어느 시에 가니까 이런 시설을 해놨더라 자구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없애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같이 안고 살아야 될 이런 돈사가 없어서도 고기를 어디서 공수를 할 것입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해보자, 저런 시설을 해보자, 어디 가니까 어떻더라, 저렇더라 지금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까지도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같이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청정한 산청 주거밀집지역 주변에는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과장님 이것을 좀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제가 질의할게요.

마저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그 부분에서 우리 정명순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신등에 모례쪽에 돈사가 3군데 있어요. 그 3군데를 없애고 우리 정명순의원님께서 이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게요. 그것 어떻소? 그냥 그런 방법으로 해 보세요. 진짜.

그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해서 안될 말이오? 정명순의원님께서 그런 것 하는데 돈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심재화의원님 말씀하세요.

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축산 업무가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보람도 느끼지만 또 조금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아까 신화축사가 자기들 돈분을 자체처리하는데 거기는 자체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합니까?

정화방식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또 퇴비화해 가지고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완벽해 줘야 되거든요. 퇴비한다고 해놓고 재어놓고 오래 가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게 되어 있어요. 퇴비를 하는 과정이 있으면 과정을 거쳐서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재어놓고 있고 그 정화하는 장치 자체가 잘 안 하고 안 돌리고 하면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관계자들이 집중 지도 단속을 해야 돼요. 철저히 해야 돼요. 여름에는 거기 살다시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고 거기에 아까 23,000두 하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30,000두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가서 확인을 한번 하세요.

신화축산 전체가 한 30,000두 정도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돼지 사육 이력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하량하고 연중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력제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몇십두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두 단위까지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실제로 한 것이, 그리고 거기 지금 돼지 축사 면적이 지금 얼마입니까? 총 평수가 얼마예요? 축사만 하는 것. 부속, 퇴비사 말고. 0.7 나누기 해봐요.

지금 정확한 면적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신고된 면적하고 아까 23,000두라고 하는데 23,000두 나누기 0.7 해 갖고 돼지 사육평수가 있잖아요, 마리당.

예, 그 두수는 적정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맞는지 그걸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좀 직원들이 고달파도 관리 좀 자주 점검 나가면 좀 나을 것이고 그리고 악취 제거용 우리가 사료 주잖아요. 그것 사용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점검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한 세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내수면 지원 확보해서 불법어로 감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꾸 종묘를 뿌리는 것 고기를 어린 고기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를 어느 안 잡는 휴식연도를 한번 정해보면 어때요? 그러면 큰 것들이 자라면서 새끼는 엄청 나올 것 아니에요.

어종별로 금어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해쯤은 안 잡음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덕산 쪽 밑으로는 전에는 공사를 해서 물이 없기 때문에 고기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이제는 조금씩 쏘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검토하시고 우리 아까 축사는 자꾸 문제가 생겨지는데 우리 산청에서 대단위 어떤 지역을 확 비워버리고 축산 단지화를 국가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모색해 보지요?

그 부분 오래 전부터 논의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방역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이 만약에 질병이 생기면 그 지역이 일체적으로......

질병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지금 우리 관계자들하고도 나도 먼저 이야기해 봤는데 질병은 지금처럼 축사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질병이 옮기면 옮기는데 밀폐화된 상태가 되어지면 사실상 그 안에만 관리 잘 해주면 질병을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 옆집에 들었더라도 나는 밀폐화되었기 때문에 올 그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산청을 위해서는 그냥 전체 군내에 있는 것을 9만몇천두 한데, 100,000두나 하도록 하는 이것도 필요한 사항이다. 미래적으로는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건조기, 감박피기, 냉동창고를 보급하는데 이게 보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보급하는데. 이것은 효과는 좋고 거의 다 얼추 80% 이상 보급되었습니다.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인데 내년에라도 보급한다면 이것 보급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하면 군에서 보고받아 가지고 내려주면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될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업자가 공급을 싹 다 해줘요. 신청도 자기들이 받고. 이것 안 되잖아요, 이것. 남는 것 있으면 업자가 다니면서 니 냉동창고 할래? 박피기 할래? 있다 해줄게. 없다고 하던데 안 했는데? 해줄게 이런 식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안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다시 절차해 가지고 신청받은 사람한테 줘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소유자는 괜찮은데 긴가민가하다가 어쩌다가 하라고 하니까 해 보니까 또 자부담 부담 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별 필요도 없어. 사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그렇게 안 하도록 철저히 좀 챙겨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한 3년째 이야기했지요? 유기질 비료 입찰을 붙여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 답변이 어땠어요? 법이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것을 저한테 통보했어요, 통보를. 그런데 어느 법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받은 법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것 내년에는 부군수님, 유기질 비료 수요자 조사 싹 해 가지고 종류별로, 회사별로 신청받아 가지고 일괄 입찰을 붙이도록 하십시오. 이것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료관리법이나 보조금 관리에도 전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못 박힌 것은 없기 때문에 저걸 그런 식으로 공급하면 적어도 20%에서 30%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돈 나가는 것이 한 20억 나가거든요. 10%만 해도 2억이 남아요. 20%면 4억이 남습니다. 다시 그 분들한테 환원해주면 돼요. 자부담을 좀 더 낮춰줄 수도 있고. 굉장한 효과가 납니다. 이것은 좀 귀찮지요, 하는 분들은. 올해는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한의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가 농산물 건조기 저온 저장시설 안 있습니까? 매년 12억씩 나가는데 이것 7․8년, 8․9년 거의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마무리 다 되었거든요, 80%가 아니고. 그래서 옆집에 하니까 나도 하나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돼요. 발생되니까 이것을 좀 올해는 예산 잡았지만 올해는 이리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을 다 줄일 수 없더라도 좀 줄여 가지고 작목별로 보면 또 요새는 표준화, 좀 특화된 퇴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거든요. 이런데 좀 작목별로 맞춤형으로 그렇게 좀 나갔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온저장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 다 되었어요. 마무리되었고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모아 가지고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시천, 삼장 쪽에는 조금 전에 심재화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거의 다 갔다. 7․8년 1년에 4백몇십대씩 하면 벌써 4,000대씩 다 공급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쭉 보면 저도 하고 싶어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특별히 쓸 데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쓸 데 없어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물론 전기도 빼쓰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언젠가 한번 또 한전으로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축분뇨 자원화 되어 있는데, 그지요? 사실 조금 전에 정명순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기 축협축산 퇴비장도 다 가공을 안 하거든요. 가동을 안 하니까 지금 냄새가 조금 덜 나거든요. 그래도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생초도 저번에 퇴비공장 1개 하려고 하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 때문에 불허가 났는데 사실 그런 돈사는 돈사별로 각자 외부의 것은 안 들어오더라도 오부는 오부대로 예를 들어서 소규모 퇴비공장을 자기들 나오는 것 부산물 처리하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허가 내줘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외부에서 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산청군 안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차황에 퇴비공장 지금 안 돌리고 있지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돌리고 여기 축분처리장도 돌리고 또 생초는 오부 정도 적당한 쪽에 나오는 것 1개 돌리고 하면 냄새를 좀 분산 좀 시키고 가동률을 좀 적게 하면 좀 대책도 안 되겠나, 장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 나가면 양계농가 것 다 100% 처리 못 하죠?

예.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은 외부로 나가는데 그런 비용들, 자기들이 오부나 생초권역에 소규모 1개, 차황권역 지금 안 돌리는 있는 것 좀 돌린다든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남의 물량을 가지고 들어와서 확대하는 것은 악취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것을 좀 방지해서 소규모 시설허가 정도는 그래도 안 괜찮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축분퇴비공장을 우리가 덜 돌리기 때문에 덜 나는 것이지요, 그지요? 실질적으로 산청군 전체 갖다 넣으면 냄새가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여름에도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지혜롭게 해서 저온저장고 문제도 한번 고민하자. 축분퇴비에 나오는 이런 것들도, 분뇨 이런 것들도 자가 자기 단체들이 처리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오고가고 이동하고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청취, 과장님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과, 유통소득과도 좀 열심히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같이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 1천억 예산이 다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순발력있게 좀 움직여 가지고 지금까지 잘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순의원님.

과장님 몇 가지 여쭙게요.

예.

우리 농번기에 공동급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경상남도 사업입니까? 전국적인 이게.

그렇습니다.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도 사업인데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도비사업 자체가 예산이 어려운지 도비를 조금만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비를 좀 많이 보태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이?

농가반응은 굉장히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확대해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도 사업이고 도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좀 확대를 하면서 도비를 조금 더 이렇게 부담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저희들이......

좀 끊임없이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 지금 하는 양의 배 정도 되어도 농가에서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도에서 내용을 알고 저희들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안 되면 군비라도 추가 확보를 해서 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49개 마을인데 올해 50개 마을로 한 마을이 늘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서 다슬기를 강에 갖다 놓습니까? 뿌립니까? 어찌 합니까?

살포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살포합니까?

예.

아, 그런데 이렇게 쭉 살포를 합니까? 속 갖다 놓습니까

상류지역 쪽에다가 그냥 물 있는 데다가 흩치는 개념으로......

왜 이것을 하냐 하면 우리가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서 갖다 하지만 하루 저녁에 나가면 7되씩 잡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그야말로 어족자원을 위해서 하는 것 갖다 넣는 사람 있고 또 건져오는 사람 있고 이러지 말고 좀 효과적으로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법을 잘 그야말로 어족자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귀농귀촌인 지금 상담사를 채용해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사무실은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 그 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추가로 지금 마을 급식을 하는데 그것을 돈을 받도록 되어 있나요? 그냥 무료로 해 주도록 되어 있나요?

돈을 원래 인건비 70%하고 재료비가 3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적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받아도 되고 적절하게 하는데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군내에도 한 230․240명 넘어 되지요?

그 정도 있습니다.

근로자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초청해서 배정해주는 것 이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정적이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지고 하는데 지금 사실 불법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반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하루밤 사이에 어디서 돈 조금 더 준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통화해 가지고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가 버려요. 아침에 일하러 갔는가 싶어서 가보면 비어 있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싸니까 불법근로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군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도 좋고 안 되면 몽골도 좋고 이렇게 해서 올 사람들 몇 명 있느냐 신원 확실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라고 해서 초청해서 농가에 배급해줄 수 있도록 배정해주는 것 그런 것이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안 있겠나.

전국에서 다른 시군에서 한 두 군데 해본 적이 있는 데가 있는데 전부 실패해서 잘못된 정책이 되어서 이런 것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보완을 하면......

돈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건을 확실하게 해서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추방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좀 안정적으로 농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데나 소개해서 받아 가지고 오는 그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두수의원님.

과장님 장기간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경호강 어족자원 보존 있지요? 쏘가리 낚시대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서경방송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아니, 장소가?

장소가 경호강 하류쪽에 하고 있습니다. 경호1교 내리부터......

은어는 어디서 합니까?

은어는 어천 수산다리 밑에서부터 원지까지 그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쏘가리가 이게 크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급류부에 있어요. 쏘가리 안 큽니다. 큰 것은 전부다 수심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소에 있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 있는데 낚시를 하면 고기를, 쏘가리가 작은 것밖에 낚시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대회 하면 30cm 전후자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혹 나오겠죠. 간혹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쏘가리 낚시가 깊은 물 아니면 큰게 안 나와요. 낚시를 하려면 쏘가리는 뿌려놓고 한 6개월 이상 되면 거진 한 20cm 정도 크거든요, 이것이요. 빨리 성장이 돼요, 쏘가리가. 그렇기 때문에 쏘가리 이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뿌렸다고 저는 가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어지는 꺽지 있지요, 꺽지?

예.

꺽지 종류를 좀 살포를 한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고동을 잡을 때도 그렇고 낚시를 할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꺾지가 지금 현재 수종이 없기 때문에 꺽지를 먹고 싶은데 꺽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꺽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꺽지를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꺽지를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꺽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쏘가리보다 꺽지가 주민들이 많이 쓰고 참 정겨운 어종인데 꺽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꺽지 이런걸 실질적으로 우리 경호강이나 덕천강이나 이런 데는 우리 꺽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쏘가리보다는 내년에 어릴 때 크면서 꺽지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꺽지에 대한 풍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꺽지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생각하시고 이번 한방축제 때 쏘가리 시식회 할 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방항노화실과 잘 의논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특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심재화의원님이 유기질 비료 입찰 관계 말씀드렸죠, 그지요?

예.

이것도 앞전에 박스 관계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도 지금 입찰 추진하고 있으니까 유기질도 똑같이 입찰로 가십시오. 가 가지고 농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박스업체나 유기질업체나 사업자등록증만 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중간마진을 다 챙기는거지 농민한테 가는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걸 과감히 할 때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해야 돼요. 제가 박스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니까 되잖아요. 유기질 이것도 하십시오.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디인가 모르게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것은 우선에 조금 피해간다 싶을 정도 느끼지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이득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히 좀 추진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농민수당 관계는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민회에서 11월초에 저희들이 서명을 다 받아서 기준은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의신청기간을 가지고 1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군에서 조례심의회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예,조병식의원님.

과장님 저번 주에 함안에서 친환경 도 행사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 때 우리군에서 상 좀 받아온 것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제대로 못 챙겨서 수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온 농민들은 우리군에 집행부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상을 하나도 못 받았다. 그 시상금이 몇천만원 되고 그렇지요, 그지요?

대상은 상금이 좀 됩니다. 상사업비가 조금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다를 것인데 그렇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가지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행정과에서 어느 분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거기서 올린 상은 못 받고 제가 업무를 하면서 해 가지고 그 분 훈장을 받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코오롱에서 하는 우정선행상 그 시상금 개인한테 3,000만원입니다. 생초에 있는 여자분을 제가 받게 해줬어요. 그 때 시상하러 갈 때 같이 축하해 주러 올라가는데 모회원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보고 상 만드는 제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가짐으로 해서 조금 다릅니다.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해서 내년에는 우리군도 상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농업진흥과장 민형규입니다. 농업진흥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농업진흥과에서는 전 직원이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산청농업 발전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천원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욕봅니다. 다 유능하시고 다 잘 하시는데 올해는 날씨가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딸기 쪽으로 병이 엄청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딸기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지금 저희들 800여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10%, 20%, 30%, 그리고 90% 이상 딸기농가가 지금 병이 들어 가지고 있어요. 10% 든 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2․30%도 다행인데 90% 이상 병이 들어 가지고 거진 전멸한 딸기농가들이 많더라고. 그게 한 130․140군데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대파 관련 부분은 실제 대파를 해도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병해충 방제비용을 한 1억 정도 상정해 놓고 있고 또 내일도 제가 당장 딸기 우량묘주 때문에 논산에 작목반장하고 같이 갔다올 계획입니다. 어쨌든 더 이상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토양소독, 베드소독, 또 증식 후에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도 강화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딸기 모종이 모자라 가지고 내년에 종묘할 것도 가져와 가지고 지금 심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실정인데 안 그러면 2차산업으로 고마 호박이나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좀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호박도 검토를 해 가지고 농가들 접촉하면서 좀 권유해보고 또 경제성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호박을 재배한 경험이 있는 농가들은 그래도 조금 긴가민가 하는데 딸기하고 호박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기술이 없으면 이 역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게 저희들 결론이고 농가들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박재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딸기 모종이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빨리 심게 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줘야 되겠던데?

일부 농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내년도 묘주도 없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서상쪽에 10만본을 조기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저희 이미 11만본을 공급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목반장하고 같이 논산 거기에 가서 우량묘주를 좀 가져와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묘주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도력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조균환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안천원의원이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했고 아마 딸기가 아마 지금 서부쪽이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쪽 분들하고 견학을 간다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농업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 바로 우리 산청의 농업, 농업의 미래가 과장님 부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두수의원님.

그게 전체적으로 수입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입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균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넣어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모종 뿌리에서 곰팡이균이 생건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형수가 오라 해서 한번 가보니까 4동이 싹다 죽었어요. 이게 작년에 베드를 모종베드를 했습니다. 모종베드를 해 가지고 안 해본걸 하니까 싹 죽은 거예요. 처음에는 토경으로 그냥 했습니다, 모종을. 그 때는 잘 해 먹었어요. 잘 해 먹었는데 바꾸고 나서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과정도 우리 신경을 한번 더 쓰시고 정말 들어오는 과정이 이게 전부다 우리 수입품이기 때문에 방역도 한번 더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 해야 주민들이, 농가들이 피해를 안 입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묵곡하고 관정 고구마 많죠, 그죠?

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산청에 우리 고구마가 굉장히 많이 심습니다. 실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가격도 지금 저렴하게 나가고 일부 우리 노점상에서 팔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농가들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고구마에 대한걸 좀 전격적으로 좀 지원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법 다용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수한의원님.

내년도에 꽃잔디 증식하신다 했는데, 그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레드만 많이 하는데 레드킹하고 에머럴드하고 화이트도, 그죠? 조금씩 해 가지고 생초에 있는 것만 해도 종류가 7․8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잘 베갖고, 좀 갖고 가갖고 괜찮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살짝살짝 베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품종이 생초게 생각외로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예.

한 가지 여쭐게요.

예, 정명순의원님.

벼 신품종 개발한다는데 신품종 이름이 뭡니까, 벼?

아, 신품종 증식단지 개발이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김수한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별로 우량품종을 재배하고 싶은데 이게 제때 종자공급량이 부족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가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품종을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소비자들이, 농가들이 원하는 품종을 증식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빨리 보급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신품종 개발은 아니고 개발된걸 농가들이 원하는 품종을 제때 공급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만큼은 좀더 빨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종자를 많이 퍼줄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신품종 개발되어 있는게 뭐뭐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지금 품종은 진흥청에서 개발된게 여러 수십 가지인데 금년에 우리가 수매하고 있는 품종이......

수매품종이 뭡니까?

수매품종은 내나 추청벼하고 그것하고 2개밖에 더 있나?

새현미하고 추청을 지금......

올해 수광벼 없었던가요?

수광이 제일......

지금 현재로써는 수광이 제일 나을건데?

예, 현재로써는 제일 잘 나왔고 맛이라든지 수량이라든가 이런건, 벼 쓰러지거나 하는 이런건 수광이 제일 좋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맛이라든가 이런건 지금 조금 있다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홍잠이 뭡니까, 홍잠? 누에고치가 홍잠입니까?

지금 우리 양협에서 약용누에를 5령 3일 된 것을 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홍잠 이건 5령 6일, 7일 클 때까지, 옛날에 우리 누에 올릴 때까지 다 키우는 겁니다. 그걸 쪄서......

꽃이 되기 전에......

예, 실을 완전 뱃속에 하얗게 다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쪄서 가공한 것을 홍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통소득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입니다. 유통소득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유통소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유통소득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의원님.

과장님, 금년도 건조벼 포대매입량이 몇 포대나 됩니까?

지금 보고자료에는 없어서 전체량은 모르겠는데 제가 전체 수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일단 그렇다 치고 지금 염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수매를 하게 되면 각 마을에 지금 노약자,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그지요? 지금 송경이나 저 임촌 저런 마을에서 덕촌농창으로 수매장소를 하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바로 수매하고 직송 조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들도 사전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배정물량은 3,292톤 되겠습니다. 40킬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두수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지요?

예.

우리 실장님 같이 좀 들어주세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우리가 기계를 빌려갑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기계값을 주고 월요일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해요. 시간을 두고 토요일, 일요일 두고 하지만 그리 또 여의치 않을 때는 농가들이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좀 2명씩 해 가지고 근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편익, 주민편익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제한이 따르는 것이 인력사용 시간외 수당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 제가 가기 전부터 고민도 많이 하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많이 한 내용인데 예산이나 이런게 여력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정규직원은 2명이고 보조 공무직 4명, 그리고 기간제 근무자 7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1년 내내 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맞춰 가지고, 예.

봄, 가을 시기에 맞춰서 그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 기간만 좀 활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큰돈은 안들 거예요. 그래 가지고 좀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박스 관계. 우리 박스 5종이 뭐뭐죠?

단감, 딸기, 사과, 배, 친환경쌀 이렇게 해서 5종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박스를 5종 외에 다른 것을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한 몇 사람이 지어도 농사를 한 20년 작목반, 한 작목반 정도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박스에 대한 혜택을 전혀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면적을 몇 헤배 이상 해 가지고 면적을 조례를 바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농사짓는데 다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례를 바꾸든가 어떻게 하든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다 지원해주고 싶어도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안천원의원님.

과장님 이하 다 욕보십니다. 지금 딸기 포장박스 있지요? 포장박스에 보면 지금 1.5킬로는 지금 현재 505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올해 505원. 작년보다 한 25원 할인되었습니다.

신등에는 딸기포장박스 하나에 얼마인지 압니까?

445원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5원 60원 차이납니다. 60원 차이나는데 실제로 그래. 2017년도에 6,600만원 2018년도에 8,250만원을 우리 단계딸기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산청브랜드를 마크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지? 참 내가 보면 과장님 이하 다 잘 하시는데 단계딸기나 흙사랑이나 한방딸기나 그리고 오부에 있는 딸기 한 군데하고 네 군데가 지금 안 들어갔죠?

예.

안 들어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같이 공동으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나 아예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한다 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고 산청에 산엔청마크를 안 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반발해서 산엔청마크를 우리 단계딸기는 아예 그냥 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산청딸기가 딸기중에서 총 매수가 몇 매입니까? 지금 505원짜리 단가가?

단계가, 아니, 연합회는 14만장.

그것밖에 안 되지요?

예.

흙사랑, 한방, 단계딸기가 다 보태면 110만개입니다, 110만개. 그러면 이것을 단계 딸기를 연합회 한방, 흙사랑을 어떻게 지원해주는 방법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서울 가면 이런 말하기가 또 내가 산청군에서 단계 자랑만 한다고 할까 싶어서 말을 참 그것 하는데 단계딸기 때문에 산청군이 지금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2017년도에 6,600만원, 2018년도에 8,250만원을 주던 것을 그냥 그대로 안 준다?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봐봐요.

저희들이 산청 산엔청 공동브랜드를 만들 때 만든 취지가 말 그대로 공동브랜드 해서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브랜드 그 때 한 2007년도인가 그 때 만들 당시에도 단계딸기는 독자적으로 자립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참가 안 하겠다고 그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쭉 해오셨고 이번에 올해도 정책상 목표가 공동브랜드로 같이 가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같이 연합회하고 다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단계딸기는 그때 참여를 안 하신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이후에 와서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은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딸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따로 참여하는 이 분들은 우리가 농업진흥과도 있고 그 분들은 이미 자립력도 갖추었고 했기 때문에 다른 기술력 지원이라든지 다른 차원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좀 보존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쭉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딸기뿐만 아니고 단감, 사과 이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 작년에 한 농가에 가는 것이 한 7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예산을 우리가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0만원 가까이 갔는데 그러면 단계지역이나 참여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농업진흥과나 농축산과나 기술 지원할 수 있는 그 비용만큼 그것이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데 또 거기다가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공동브랜드의 정책에 조금 반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합의를 좀 구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엔청 마크는 달고 있잖아요. 안 달고 있으면 또 모르겠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계는 지금 딸기가 단계딸기하고 이마트 딸기가 있습니다. 이마트 딸기는 산엔청 마크를 안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원 안 해주는 것은 합당한데 그런데 단계딸기는 산엔청 마크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단계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산청군의 딸기가 참 많은 효과를, 기대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배제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작년에 8,250만원, 재작년에 6,600만원을 줬던 돈을 지금 아예 배제를 시켜 가지고 90농가가 혜택을 못 본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봐도 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도 같이......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가지고는 내가 볼 때 미비할 것 같아요.

포장비로 일부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70만원, 100만원 상당 되는 그런 당초 예산만큼을 딸기 모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하는데 그런 데가 그 분들한테는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단계가면 아까 우리 김두수의원께서 이야기했습니까? 딸기가 지금 거의 다 죽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거기 보면 지금 6,000만원, 7,000만원 손해보는 농가가 150농가 정도 됩니다, 우리 산청군내. 그것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이야기 들어서 제가......

한 가구당 6,000만원 7,000만원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 단계같은 경우는 지금 딸기가 물량을 보듯이 지금 80만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마트 빼고 80만박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마트까지 다 포함하면 110만박스가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라고 그러시는데요? 나는 이마트는 말을 안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금 정리를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동복의원님.

마지막날 마지막 업무 청취인데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우려되고 잘 아는 부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출 그지요? 우리가 내실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데 수출을 내실있게 잘 하시는 것 같다. 앞으로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온라인 마케팅 그지요? 정착되어 있는데 이왕 정착되어 있으니까 더 잘 하면서 예산도 절약하면 좋겠다. 최대효과를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상 받았지요? 농촌자원사업 4개 분야대상 그지요?

예.

봤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좀 소문 좀 내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살짝 가서 상만 받고 오십니까? 소장님하고 전부 다 직원들하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계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 보안등 이 문제 예전에는 민원 들어가면 2․3개월,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지금은 민원 들어가면 빠르면 2․3시간만에 정리가 되고 늦어도 24시간, 48시간 안에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이 부분을 원격으로 현장에 안 나와도 수리여부가 결정되지요?

예, 양방향 시스템 구축이 되면 사전에 저희 시스템에서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북부 쪽에 단성도 일부 그렇고 저한테 산청읍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바로 바로 의사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과장님들도 예사로 툭툭 던지는 이런 부분들이 오후 되면 정리되고 바로 바로 두 세 시간 안에 이런 부분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도로를 깔고 이것도 중요하고 자료도 중요하지만 주민한테 가장 밀접한, 요새는 겨울철이니까 더 해가 빨리 지거든요. 가로등 보안 이 부분에 칭찬들이 많이 들어와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균환의원님.

예,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GAP 인증 지금 좀 많이 되어 있죠?

예, 현재 960농가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산청은 약초 동의보감 때문에 생산을 해서 GAP 시설이 되지 않으면 업체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소규모 GAP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또 국가권장사업이고 지원이 좀 되지요?

예.

그래서 소규모 크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도 되니까 소규모로 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출은 정말 유통은 힘들다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쇼핑몰 올해 가면 지금 현재 쇼핑몰 실적이 한 40억 되었습니까?

43억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튼 제가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로등 신동복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전기기술자가 합니까? 그런데 그 인력이 1명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행정과에다가 인력 요청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전기는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사다리차를 타고 위에 올라가는데 인력이 그래도 좀 안전관계 차원에서 1명 정도는......

2인1조는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 좀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한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