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인)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2분 기록중지
10시 04분 기록계속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다자녀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13개의 조문으로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범위 등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요건은 기장군 거주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이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제외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지급기준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간 최대 100만 원으로 5년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후견인, 계좌 개설이 어려운 세대 등에 대하여 대리수령 규정을 두어 사회적 약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9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제정 배경을 보면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주거 지원 필요계층인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대상의 범위로 기장군 거주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여 공공부조의 이중지원을 방지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으로 대출 잔액의 1.5%로 연간 최대 1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신청 및 지원절차를, 안 제8조에서는 대리수령 규정을 두어 지원대상자의 사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구의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자녀가구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비용추계를 뽑아봤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비용추계가 어떻게, 1년에 우리가 한 몇 세대 정도, 18세 이하….
운철
황운철의원
보통 부산시 평균에 지금 보면 한 11% 정도가 무주택자로 지금 잡혀가 있거든요. 11% 그걸 갖다가 우리 군의 인구수 해가 비례해가 해 보니까 한…. (자료 찾음) 한 이백 한 오십 세대, 이백 한 육십 세대가량 됩니다. 그러면 세대당 연으로 쳐 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한다면 전체 금액은 한 2억 58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많네.
운철
황운철의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어디 기금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운철
황운철의원
일단은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하게 해 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조금?
운철
황운철의원
예. 따로 기금은 따로 안 잡혀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조금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건데. 이건 기금을 만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건데. 2억, 3억 정도 된다면.
운철
황운철의원
그거는 이게 지금 예상 수치가 지금 최대 풀 수치가 지금 이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해 시행을 해 보면서, 이 풀 금액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기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또 한번 감안을 해 가지고 또 수정을 하든지….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시행해 보고 특별회계로 만들든지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면.
운철
황운철의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8조 대리수령에 보면 금전채권 압류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권 압류라는 거는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은행에서 월급이라든가 뭐 급여 압류라든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급여 압류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거를 대리 한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 놨거든요, 제3자한테. 그러면 제3자가 뭐 또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대출이자를 넣으면 되는데, 그 대출이자를 사실 돈을 못 받아서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왔는데 그 대출이자를 내 주는 것도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먹고 살기 바쁘고 대출이자도 못 내는데 그 대출이자를 갚으라 하면 과연 갚을 수 있는 건지. 근데 어떻게 보면 힘들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자가 또 받아서 이거를 주면 괜찮은데 안 주고 또 자기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정 부분까지를 감안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에는 너무 좀 버겁지 않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제3자한테 돈을 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데.
운철
황운철의원
일단은 지급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 사정들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특별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조례에 그런 부분을 갖다 명시하고 하기에는 좀, 그죠? 그런 거까지 다 하고 이래 하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이자를 현재 못 내 가지고 이제 압류가 들어왔는데 이자를 내라 하면 그 사람이 낼 수 있겠나 요런 생각은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래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7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별표 개정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중복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결과 현재 수수료의 원가 대비율이 70%로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상정이 되었으며, 인상 안으로 14% 내지 30%까지 네 가지 안 중 19%인 최근 6년간 제조 및 최저 노임 누계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제5조의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12조의 관련 조례명 변경에 따른 반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보면 2008년 조례 개정 이래 11년간 유지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연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수수료를 소폭 인상하고, 법령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조례의 명칭을 현행화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정에 관한 조례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이 바뀌어 인용 조례명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20조까지의 과태료 관련 규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2008년 조례 개정 이후 11년간 유지된 사항으로 2019년 시행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여 최근 6년간 제조 및 최저 노임 누계 평균상승률 기준 19.45%를 인상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조례 개정 이래 개정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를 현행화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개정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청소과장님, 기장군에 거의 다 지금 종합처리시설로 다 오수는 그렇게 다 들어가도록 돼 있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지금 안 됐는 데가, 철마는 정관으로 넘어가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은 일부 제척지를 제외시키고는 다 될 거고. 제척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장안 쪽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 쪽에도 거의 다 됐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인입공사 거의 다 돼 가는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척지, 지금 시내 제척지 지금 하고 있어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 시내 제척지 지금 오수 라인,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라인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지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언제 완공됩니까, 기장에?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그 처리사무는 도시기반조성과 하수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 인입이 안 되고 푸세식으로 된 것이 현재 7천여 세대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4천 세대 정도가 푸세식으로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어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한다, 그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수, 분뇨 그 수집․운반하는 이런 정화조를 청소해야 될 곳은 지금 해마다 줄어지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많이 줄어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줄어지고 그래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전체 다 이제 종합처리시설로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기적인 의미에서. 한 20% 정도를 수수료를 인상하겠다 취지가 그거다, 그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좌천 쪽에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좌천 그 노인정 있지요? 그 읍사무소 옆에 노인회관 그 정화조를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면, 거기 노인회에서 그 정화조가 넘치고 뭐 이런 청소가 안 되고 이래 하는데. 신정렬 회장님하고,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노인회 회장이 신정렬 회장이거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신정렬 회장님하고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정화조가. 한번 보고 해결 대안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11년 동안 그러면 단 한 번도 증액이 없었던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이유는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무래도 그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아마 타구하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비교를 하다 보니 아마 그때 당시에 조금 높았던 것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맞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11년 동안 이것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인건비는 군 예산으로 다 나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11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업체에서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 인상되는 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업체의 20% 인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렇죠. 이제 개인 푸세식에 정화조 청소하러 가면 이때까지 별표에도 있지만 기본요금하고 초과요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이 단가가 적어서 이제 타구하고 이래 비교를 해 보니, 업체에서도 몇 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희들이 이게 부담 행정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의회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부담 행정행위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래식이 남은 게 7천 세대예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20% 인상을 했을 때 각 세대당 어느 정도가 지금 더 업이 되는 거죠? 인상이 되는 거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요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20%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20%가 올랐을 때 지금 현재보다, 지금 현재로 이 용역 이거를 분뇨 처리를 했을 때의 가격과 20% 올랐을 때 평균가격이 각 세대당 어느 정도 오르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것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1년에 통상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주민 부담이 걱정이 되어서 여태까지 인상을 못 시켰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20% 인상을 시켰을 때는 어느 정도 각 세대당 부담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게 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는 그럼 누가 결정을 한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용역결과서를 못 봤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에 의회에다가 올리실 때에는 용역결과서든 뭐든 다 보시고 오셔서 이걸 얘기를 하셔야지. 20% 인상이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올리셨다는 거는 의회 보고 기본 이게 안 되신 거 아닙니까? 20%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잠시 옆에 계장님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직함과 얘기를 해 주시고. (
정미
배정미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배정미입니다. 저희가 이 수수료 상승안을 금액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그 용역안에서 현재 수수료가 그 업체에서 실제로 이 운영하는 단가의 70%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 상승안을 잡게 됐고요. 그 안으로 네 가지 안이 나왔는데 네 가지 안 중에서 19%에서 40%까지 네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중에 저희가 20% 상승안인 최근 6년간 제조 및 최저 노임 누계 평균상승률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 20% 인상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던 것이 갑자기 이제 2020년에 되면 20%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조건이 생긴 거예요? (
정미
배정미오수관리팀장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이제 조금.) 해마다 뭐 1%씩이든 2%씩이든 했으면 주민분들이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1년 만에 20%가 상승이 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재래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생활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실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20%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크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에서 전혀 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아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은 이 20%가 급작하게 오르는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지금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재래식화장실에만, 그죠? 재래식화장실을 갖고 있는 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
정미
배정미오수관리팀장
-예,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 그렇죠. 하수관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거는 인정상 생각했을 때 재래식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주택은 굉장히 힘들게 사세요. 그거를 개조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물론 중간치 뭐 어떤 타구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추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군 행정이 지금 어떠냐 하면 이번에 조금 있다 할 창조건축과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요, 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아파트 외장도 칠도 해 주고 방송장비도 넣어주고, 그죠.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와 이 두 조례는 굉장히 지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볼 때. 물론 상호협력해서 상호 이런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 교류를 하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군 행정 자체에서 볼 때 어렵게 사시고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에, 그 주택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20% 인상을 통해서 부담을 더 지우고. 거기에 비해서―물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다 부하게 사시는 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상대적으로는 어렵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다수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외장도 칠해 주고, 장기수선충당금 따로 나가는데 아파트 뭐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전지작업, 나무도 잘라주고.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군 행정이.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창조건축과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주민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1가정으로 봤을 경우 기준을 10리터 잡아 놨잖아요,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보통 우리가 푸세식으로 하러 가면 10리터가 됩니까? 몇 리터 이상 배출이 됩니까? 몇 리터 이상 배출이 되며, 그 기준단가로 할 경우에는 얼마나 돈을 내는지? 그 기준을 하고, 만약에 요거 추가로 해서 리터당 60원을 냈을 경우 그냥 예측으로 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편하시도록. (
정미
배정미오수관리팀장
-가구당 이제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보통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
-보통은 이제 전체 금액이 보통 4인 기준 가정에서는 한 7만 원 정도 1년에 1번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수수료가.) 7만 원. 그러면 보통 4인 기준일 때 1년에 1번 정도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
-1년에 1번 법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1번 법적. 그러면 7만 원을 낸다는 거잖아요? 4인 기준?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랐을 때에 한 거하고 안 올랐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 납니까? (
-20% 상승률이기 때문에 7만 원에서 8만 4천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1만 4천 원 정도 더 낸다는 그런 얘기인 거네요? (
-예, 맞습니다.) 1년에요?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대상가구는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
정미
배정미오수관리팀장
-7천 가구.) 7천 가구.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중 개정하고자 하는 별표를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영재입니다. 의안번호 19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의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 신설과 2018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7931호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발굴 통보한 과태료 손해배상 호주제 관련 정비 과제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1279호 2019년 5월 31일에 시달된 공문에 따라서 부적합한 표현 및 근거를 일체 정비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위험구역 설정․게시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 과태료 부과 근거 정비, 제4항 상위법 중복기재로 인한 조항 삭제를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19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19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9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배경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16조 신설된 재해보상규정은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규정을 신설하여 재난발생 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입법의 필요성, 입법 내용의 정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19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본 조례에는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지 않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종합의견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입법의 필요성, 입법 내용의 정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신설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혹시 저희가 방재활동 단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가입을 안 한 이유는요? 지금 방재활동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274명 정도 되는데, 회원 수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274명 이 회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된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조례에 따라서 각종 단체하고 그다음에 읍면, 읍면방재단하고 단체방재단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게 보험에 가입된 금액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2019년도, 저희들도 조금 소원한 부분이 좀 있는데, 아마 타구도 마찬가지 사항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게 2019년 9월 24일 날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훈련이나 방재단이 교육이나 이런 거 하면서 부상의 위험이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미비하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가 미비하다라고 한 거는 저희가 이제 274명에 대한 기본적인 단체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게 부족했을 때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 뭐 이런 보상이 돼야 되는 게 순서잖아요. 맞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단체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지금 올라온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지금 해야 되는 기준도 잘 모르겠는데. 요양보상 같은 경우에 보면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산출근거가 안 붙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 재해에 관한 일반적인 보상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단 할 거고예. 그 지침도 있고 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보면 요양이나 장제, 유족보상이 다 있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단체를 보험으로 들었을 때 보상과 또 그 보험금이 나가고 나머지 금액을 보상했을…또 추가로 나갔을 때 그 비교견적이랄까요, 그런 것을 지금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보험이 지급된 상황에서 급여 지급할 일은 없….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은 없는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정비한 이후에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이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급여되는 부분이 좀 제한되, 이중 지급할 수는 없는 거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274명이 해마다 이 방재활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일단 교육 훈련도 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몇 번이나 되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수시로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수시로 있기 때문에 교육….
승자
맹승자위원
최근래에 그럼 언제 하셨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주로 이제 부산시에 방재단 정기교육 시청 회의실에 모아 놓고 방재교육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근래에 언제 있으셨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9월이나.
승자
맹승자위원
9월에 있으셨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보통 몇 분이 참석을 하십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부산시청의 회의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구군에 할당인원이 아마 4명, 3명 이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올리신 거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그냥 올리신 거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쵸? 방재단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지는 과장님이 지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실제 이게 교육 훈련뿐만 아니고요 의원님, 우리가 태풍 났을 때.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방재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뭐 다치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제까지 다친 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읍면 자율방재단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장님들은 단체보험에 다 이장단으로 가입이 되어 있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공무원도 저희들은. 예, 이장님들은 돼 가 있는데 단체는 안 돼 가 있죠. 그래 가지고 이장님들이 태풍 왔을 때 일선에서 사실 초동으로 나서서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수해를 막기 위해서 이래 하시다가 다쳤다든지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 규정…. 교육 훈련 받으면서 다칠 일이야 뭐 있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 1번, 2번, 3번이 제가 애매모호해서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요양보상을 해 준다는데 이 보상이 아까 얘기한 그 기준에 의해서 해 준다는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기준이 어디를 찾아보면 되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번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이 단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방재활동으로 인한 요양에서 장제까지 보험이 포함됩니까. 아니면 일상 시에도 다 24시간 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4가지 가입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 단체보험은 저희들도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예. 내년도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근데 일상생활까지 저희들이 이 단체보험의 성격으로는 맞지 않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겠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방재활동으로 다쳤을 때 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겠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24시간 생활 가운데 피해를 봤을 때,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을 받는 금액하고 방재활동 했을 때 하는 거 하고 달라질 것 같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이 변동사항이 1년 중에 또 있을 건데.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 활동 인원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근데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게 일단 최초에 우리가 보통 상해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74명에 대해서 사람 수로 가입하는 것이지 그 사람으로 가입한 게 아니니까. 뭐 중간에 가입했다가 탈퇴한다든지 요런 부분은 크게 염려할 게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피보험자, 아 보험자라 해야 됩니까. 보험자의 명단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잘 좀,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넓은 것 같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하는 때라든지 이런 좀 애매한, 기준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 이 보험가입을 하는 거는 방재단 활동하는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아지니까 이 보험 가입하는 거는 저는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보험대상자가 아닌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가, 당연히 재해로 인한 경우는 조사가 되지만 보험회사에서도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 부분은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다른 지역에도 보험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이게 일단은 규정 표준안 시달이 돼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부산시 타구 사정도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서….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 보험회사하고 충분히 협의한 가운데 담보종목이 뭐 뭐 들어간다 하는 거를 딱 빼 가 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래 이래 해 가지고 보험을 넣겠다, 보험회사는 그렇게 함부로 해 주지 않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거는 보험 보다는 이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사고 부분에 대한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비가 된 이후에 내년도에 보험을 가입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가입토록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예. 이것저것 우선 밑받침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근거는 조례 근거는 명시되는 걸로,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 거는 그래 하는데 또 거기 일부분이 또 보험도 가입해야 되겠다 하는 말인데, 그 보험회사하고 충분히 협상도 되고 어느 담보가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를.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것까지도 다 올라오면 안 좋았겠나 하는 말입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항 재해보상금 수령 지급에 대해서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를 함 해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자료 찾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미리. 참고로 보시면 제16조제4항에 보시면 1, 2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 4항 재해보상금을 받을 때 제3자나 그다음에 유족분들한테 하기 전에 어떤 법적인 법리검토를 한번 해 보셨냐구요. 우리 저 자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 이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고예. 그래서 법령 검토는 법제심사하면서 표준안 심사하면서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1번하고 2번 안 있습니까. 16조의 4항에 1번, 2번. 요것도 내나 행안부의 지침사항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고대롭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전국적으로 동일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1, 2번도 마찬가집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폭넓게 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최순실 사건 있죠. 최진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최진실하고 조성민 부부 사이에 여기 보시면 요 보험도 좀 잘못됐는지 의심스러워 가지고 한번 자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미성년자 아닐 경우 성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성년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경우에는 부부가 결혼을 해 가지고 했을 경우 괜찮은데 부부가 이혼을 해서 그 처가 다른 사람,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애하고 만약에 여성분이 있잖습니까. 여성분은 타 아예 호적법상 다른 사람 명의를 따르게 돼 있잖아요. 남이잖아요, 남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근데 친상속법상으로 이게―저희랑 관계없는데―어머니라는 신분은 변치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변치 않죠.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호적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호적은 갔는데, 그 애에 대한 어머니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옛날에 최진실 사건, 조성민 씨 사건해서 이혼을 해 가지고 조성…. 아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조성민 씨가 최진실이가 사망한 뒤에 이 애가 할머니를 (청취불능)…. 그래서 보상금이 몇백억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재산분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성민 씨가 다 가져가게 됐었어요. 관계없는 사람이. 그쵸? 그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성년자 부분에 대해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친상속법상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조성민 씨가 가져가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팬에서 이거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서 조성민 씨가 포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망을 했을 경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어떤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느냐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론 무조건 소송을 걸어야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조성민 씨가 가져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거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제3자 외가에 처가에, 처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 아 본가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준다는 거예요. 19세 이하 되면. 삼촌이 모든 거에 대표자로 해 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선임이 돼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19세 이상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처가가 아니…본인이기 때문에 직접 수령이 가능한데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조성민처럼 그분들이 돌아가…법적인 대리인이 맞다는 거예요, 실지적으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쵸? 근데 아까 말하는 대로 요 부분은 한번 19세 이하에 대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법정대리인으로 해 놨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이게 나중에 소송문제로 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참고로 해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민법이 저희들 법정대리인에 아까 말한, 일단은 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한테 우선이 있고예. 그다음에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그 아이에 대한 법정대리인 단체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를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이외에는, 그 단체가 그 아이에 대해서 대리권을 행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그거를 한번 법리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셨느냐 그런 얘긴 거죠. 그냥 법정대리인 해 놓으니까 이거를 어떤 누군가가 사망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판결나면 괜찮은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물어보면 이런 질의사항은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법에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정대리인 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냥 법정대리인 하면 되는 거네요?
웃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물놀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전관리 조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진교통과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선진교통과장 김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 세입 부분 제4호에 명시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의 경우 주차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호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장법의 취지에 맞게 부과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제1항 과징금 가감 기준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과징금 가감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과징금 가감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9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9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은 조례의 설치근거인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세입 항목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의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은 상위법에 열거식으로 되어 있어 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재기재할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령 조항을 인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입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의 조문은 법령에 맞게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수정안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본 조례의 조문 중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가감 기준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5조제2항에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된 규정이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제9조제3항 같은 항 제4호 후단과 맞지 않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4조제1항의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가감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에 현행에 여러 가지로 열거 돼 있는 것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을 하는 건 거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수정안을 이렇게 봤는데 이대로 진행을 하면 이게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딱 위배되지 않고. 맞습니까? 주차장법 21조2항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뒤늦게라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그 말 그대로 어떤 시설로 인해서,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이 증가하고 주차가 많이 지금 발생됨으로 인해서 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에 대한 징수하는, 징수하지 않습니까?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빼겠다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가는 모르겠지만, 일반회계에서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라도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건립 등 주차사업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써야 되는데 이거 조금 뭐 위배된다 해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삭제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받는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잠시, 김종률 위원님. 요거는 주차장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넘어갔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문하신 거니까 간단하게 질문, 이야기해 주시죠. 질문사항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준비를 거기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는 법에 맞춰야 되니까 법에 이제 맞춰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삭제를 한다 해도 다른 재원을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출연을 하면 되니까 그때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갔다 하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이래된 거니까 질의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2조의 1호부터 제5호를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19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휴먼도시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휴먼도시과장 박봉수입니다. 먼저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린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황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9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관련 및 배수설비 업무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부산시 조례 그리고 부산시 업무지침 등으로 상세하게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군 하수도 사용 조례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공공하수도 업무는 부산광역시 사무로써 사용료 배수설비 등 일부 업무에 대해서 구․군에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상세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설비에 대하여 2019년 4월에 부산시 배수설비 업무 처리지침이 제정․시행되어 부산지역의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상 필요가 없어진 우리 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폐지하여 이중규제를 방지하고 법제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을 제외한 15개 구에는 자치 조례가 없으며, 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배경입니다. 하수도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은 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은 광역시장, 그 밖의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은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부산광역시 전역의 하수도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광역시장의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기장군 하수도 관리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참고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기장군만 하수 조례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기장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이 됐네요. 그런데 이 조례를 계속 우리 기장군에 적용한 거는 아니셨지요? 과장님?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부산시.
경미
성경미위원
부산시 조례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 이제 기장군이 이제 별도 군이라서 별도의 조례를 갖고 있기는 있는데 이제 부산시 위탁업무로 이제 되어서 부산시에서 사실 뭐 위탁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필요가 없는 사항은 맞습니다. 있고 또한 이게 저희들만의 조례를 함으로써 이중규제되는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는 빨리 폐지하고 주민의 편익 제공이나 이중규제를 피하는 데는 이런 조례는 빨리 빨리 폐지가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뭐 아무튼 이 조례는 잘 올라온 조례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협의하고자 하는 데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건축과장님께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창조건축과장 이대호입니다. 평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현재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공용 부분 방수 및 도장 공사를 조례상 명시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회의 방송설비 설치를 반영하고자 조례상 지원범위 및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대상 결정에 대한 심의기준은 조례로 규정하여 객관성 확보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군 자체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는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10조에는 이와 관련된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제6조․제10조에는 지원대상 결정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결정기준을 명시하여 지원대상 결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체 관리 지원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의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의무 관리대상인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지원대상 및 범위를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공개와 관련된 방송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방수 공사 및 외벽 도장 공사 등 공용 부분 보수공사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하였으나, 방송장비 설치 부분은 제233회 임시회에서 본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안 제4조3항의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을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재신청기한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지원비율의 80%이며 재신청기한은 3년입니다. 안 제7조제3항에 군수와 공동체 활성화 단체 대표자는 별지 5호서식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협약서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불평등과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갑․을 명칭을 삭제하거나 권고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며,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의 보조금 지원 비율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않은 부분과 갑․을 명칭의 사용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공동주택 내 회의 방송장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다시 또 올린, 하는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성경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회의 공개방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공개하는 방송설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이제 CCTV 설치라든지 뭐 VDR이나 음향장비, 송출 선로공사 등이 이제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로 이 회의를 공개를 통해서 이제 잘못된 아파트 관리비 집행이라든지 또는 투명한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 회의 자체를 모든 입주민에게 언제든지 수시로 공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를 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추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 공동주택의 공동화 활성 그 사업비용이 500만 원 이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일부 지원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거를 일부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또 받아봐야 되겠지마는 신청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일단 최소 한, 금액은 정하여지지 않았지만 상한선은 500만 원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규모라든지 그 행사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 금액은 결정하고자 하는 그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500만 원 이내에서 그 사용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지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건 좀 정해져야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민원 제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전체적인 금액의 한,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거의 지원 신청금액 한 8, 90%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래 좀 저희들도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8, 90% 내에서 한다는 거지요? 군수와 공동체 협약, 제가 표준협약서를 보니까 맨 위에 “갑”, 밑에 “을”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은 누굽니까, 이럴 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제 통상적으로 갑이 이제 우리 기장군이고, 을이 이제 입주자 신청하는 그쪽인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은 수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에 만약에 협약서를 할 때는 갑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장군수라든지, 을이라 할 때는 그 업체를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든지 이런 횡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협약서를 받으면서 느낌 자체가 그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라든지 뭐 갑질에 대한 횡포라든지, 뭐 억울함이 있어도 호소를 못한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협약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공동주택 지원 내용 중에서 방송장비 설치하고 방수 및 외벽 도장 공사는 군에서 지원해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지금 방수 공사라든지 도장 공사 자체는 현재까지도 뭐 지원을 쭉 해 왔던 사항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공동주택에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공동주택에도.
종률
김종률위원
지원을 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 법의 취지가 우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용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사항이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상에 명시만 안 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일반 소규모도 그렇고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도 그렇고 도장이라든지 방수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 옛날에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방송장비 설비는 이번에 신규로 추가로 반영하고자 그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방수 및 외벽 도장 공사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지만 우리 공동주택에는 아직까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오늘 이번에 이렇게 명시를 하자고 하시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명시를 하고 안 하고는 또 조례 내용이고, 변경내용이고. 아직까지 조례가 없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지금 방수, 도장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어떻게 지금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데 그렇게 지금 하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마는 그 제일 하단 말미에 조례상에 보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광범위하게 세부적으로 모든 사항을 조례에 다 명시하기는 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항목은 들어 있고. 그 부분 중에서 계속 저희들이 한 몇 년간, 2007년부터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신청이 방수라든지 도장 공사 부분이 상당히 많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에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황운철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조례에 없이 그냥 계속 해 오셨다 이러면 그냥 계속 하시죠, 지금 뭐하러 바꿉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 부분이 이제 그래 조금씩 논란이 조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명문화시키고자.
운철
황운철의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조례가 없어도 지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 심의위원회는 완전 무소불위(無所不爲)네요, 그럼?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제 그중에서도 판단하는데 통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한번 거르고 그다음에….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조례 변경할 필요도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계속하시죠, 그런 거는. 뭐하러 지금 조례 변경한다고 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 그런 거 이제 좀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내용을 삽입….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명문화를 필요로 하는 곳이군요.
운철
황운철의원
이게 계속해서 법적보호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일단은 우리,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시….
운철
황운철의원
보세요. 여기도 지금 보면 방금 말한 건데 이미 조례 없이도 아파트 외벽방수, 도색 뭐 해 가지고 쭉 해가 다 넣어 놨어요. 그죠? 다 넣어 놓으셨고. 이 조례가 사실은 작년에 통과될 때에도 논란도 굉장히 많았었던 조례고, 형평성의 문제에서. 그러면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만 이런 혜택을 주고 일반 가정 주택은 못 받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 그래서 아파트 그래도 일단은 마 통과시켜주자는 의견이 더 많아서 방송장비나 이 부분만 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러면 일종의 이거는 특혜성에 거의 가까워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갖다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유지해 나가시도록 하시지. 여기에다가 지금 방수 공사, 외벽 도장 이거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충당금 다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분들은 그러면 그 돈은 뭐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근데 이 자체가,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2000년대 초반에는 실제로 아파트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단독주택 위주로 쭉 건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단독주택 위주로 이제 정부에서 각종 뭐 지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 이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도 그러면 조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뭐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시각적으로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택법으로 이제 개정되면서 이 공동주택도 그러면 조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입주민들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 내용이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뜻에서 우리 공동주택에도 지원을 하게 되었고….
운철
황운철의원
그럼 일반가정들한테 방수 공사하고 도색 공사 해 주는 거 그 조례해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근데 당연히 단독, 아파트라 그래서 개인 그 건물 자기 개인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단지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지.
운철
황운철의원
한 집을 갖다가 여러 명이 소유하면 되겠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게 이제 공동으로 되면 그거는 공동주택으로 되면 또 가능할 수는 있겠지요, 이제. 현재 법에 공동주택이라고 명시돼 있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일반가정집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조례 자체의 존재만 해도 별로 썩 좋은 기분은 아닌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뭐 방수라든지 중계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없이 지금까지 그냥 혜택 주던 부분만 유지를 해 나가시도록 이래 하시지. 이걸 뭐하러 또 무리하게 또 이런 조례를 더 조항을 첨가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의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 단독주택도 보면 자기 개인건물 외에 그 주변에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관계나 모든 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 해 줍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도 실제로 보면 큰, 범위만 넓었을 뿐이지, 자기 개인 자기 세대에 대해서는 아무 지원되는 거는 없지마는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자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되는 금액들을 갖다가 걷고 있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면 전체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 앞으로 그러면 관공서에서 다 해 줄 테니 그 아파트 거기서 장기수선충당금 걷는 거는 그러면 없애라 하든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제 충당금도 받기는 받지마는 단지가 좀 크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 충당금으로써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운철
황운철의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안 된다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공정하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운철
황운철의원
과장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안 된다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니 당연히 즈그도….
운철
황운철의원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 몇억씩, 몇십억씩 쌓여가 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이 보통 세대당 적게는 몇천 원에서 월, 또는 많게는 뭐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단지마다 다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감당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기본 이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무리하게 이렇게는 안 하셔야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의원님 이거는 무리하다고.
운철
황운철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뭐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성빈
우성빈의원
불합리한 겁니다, 무리가 아니고. 불합리한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의장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사항? 아까 맹승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이거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을 이제 거의 지원을 했던 부분이죠? 그동안도 그렇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을.
승자
맹승자위원
외벽이라든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아파트 각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현실은 장기수선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공용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좀 크게, 광역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올리실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올리셨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동주택관리법을 찾아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할 때는 입주자 회의에서 3년마다 장기수선을 계획하고 동별로 단지별로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이 들어와야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서명을 다 받고 여태까지 진행을 하셨던 겁니까, 그러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 저 충당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서 동의를 받아서 즈그가 집행을 해야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누구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우리가 이 지원해 주는 이 목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1항에 의해서 이거는 주민의 주거환경과 안정….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81조를 얘기하시고 저는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30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제 충당금은….
승자
맹승자위원
다 각 조별로 지금 대응하는 게 다르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했던 그 아파트들 장기수선충당금이 그러면 줄어야 되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니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과장님,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조금 더 가볍게 해 주고자 하는, 맞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우리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아파트관리비의 이 수선금은 수선금대로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지금 우리 군에서 다시 또 해 주냐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는 바뀌는 거는 없어요. 수선금은 수선금대로 디파짓(deposit)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맞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9억이라는 돈은 전체 기장군민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대의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입대위(입주자대표위원회) 회의까지 저희가 그러면 입대위 회의에서 뭐 마찰이 생기거나 이런 거를 그럼 저희 기장군에서 다 가서 그 부분을 또 설득하고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입대위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설치만 해 주고 그 부분은 또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은요 그분들이 알아서 거기서 꾸려가는 게 목적이 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것을 요청했을 때는 그걸 우리한테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아파트에서 그런 불화가 있거나 불협화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개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근데 인자 그….
승자
맹승자위원
어느 정도껏이 올라와야지. 그렇지만 아까 또 얘기하신 거에 제가 놀라운 거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의회에다 조례를 올렸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명분을 쌓는다고 조례를 올린 것이 아니고 그 항목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다 모든 거를 진행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지원대상이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무작정 다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충분하게….
승자
맹승자위원
점점점점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점점 예산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기장군 전체 공통주택에 해당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올해 저희 아파트도 요번에 그 나무 그거를, 전지 작업하는 걸 봤는데 네다섯 명분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전지 작업을 하는 분은 한 분이더라구요. 네다섯 명은 밑에 계세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수목 전지 작업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하루에 한 나무를 제대로 못 깎으시더라구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아마 우리 다른 타과에서 수목 전지 작업하는 신청하면 또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산림공원관가 녹지과 거기서 아마 또 사업을 진행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림공원과대로 아파트 전지 작업을 해 주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전지 작업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건축과에서는 건축과대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우리가 거기서 하고 있는 거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 제가 제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전체를 보고 가야 되는 기장군 전체를 통틀어서 아울러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도 주민들하고 세세하게 아주 이제는 발가락의 때까지 닦아줄 심산으로 지금 모든 게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주민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나 뭐나.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 맹승자 위원님 또 시간 또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 방수, 도장 공사 조례는 안 올리는 게 지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조례에도 없는 도장 공사, 방수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한 내용, 몇백 세대 되는 아파트단지가 도장, 방수 공사를 했는데 그 공동주택 조례를 보면 어디에도 방수공사를 한다라는 조항이 없지만 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공동주택은 시설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공동주택은 주택이지 어떻게 시설물의 보수라고 생각해서 했는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는 공동 시설물로 보지 않고 공동주택은 주택이지 시설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물이라는 거는 보안등 놀이터 뭐 단지경계 울타리 이런 게 시설물이라고 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항에 없는 부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공동주택에 도색을 했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도색은 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안 해도, 안 해야 된다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성빈 의원님,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김대군 위원님. 상임위원부터 먼저 해 드리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우성빈 의원님 얘기해 주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이 외장도색하고 방송장비가 233회 때 올라왔었어요.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게 저희가 삭제하고 수정 가결해 드렸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 아파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하면 또 올라오고, 부결하면 또 올라오고. 지난번에 전지 작업 같은 경우에 부결하면 또 올라오고, 부결시키면 또 올라오고.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주민건의사항이라고 이 부분을 넣었는데요, 어느 주민이 얼마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런 아파트 지원 조례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반려시키면 또 올리고 부결시키면 또 올립니다. 왜 이렇게 끌려 다니시는지 모르겠구요. 아까 맹승자 위원님이나 의장님께서 충분하게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아파트활성화 방안입니다. 예? 공동주택활성화 방안으로 이 조례안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부서에서 생각할 때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를 도대체 어떻게 사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거 외장도색 해 주고 방송장비 넣어주고 전지 작업해 주고, 돈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공동주택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정말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예산을 부과하면 저희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의원님, 그 내용은 지금 조금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근본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롑니다. 지원 조례에 이번에 반영을 추가로 된 것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한 조문에 들어가는 내용….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요 공동체 활성화는 말 그대로 이웃주민들하고….
성빈
우성빈의원
그게 활성화, 외장도색 해 주고 장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그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러니까 단락이 다르지요.
성빈
우성빈의원
그걸 해줌으로써 어떤 부분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공동체 그 방송시스템 활성화하는 거 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성빈
우성빈의원
잠시만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의회도 본회의 방송 생방송이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돼서 안 되고 있습니다. 네다섯 차례 반려가 되고요. 일부 뭐 한 두어 명의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민의 알 권리도 이렇게 되는 상황에 입주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진짜 이율배반적인, 물론 이건 의회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에 맡겨두셔야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아파트 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명하지 않다고 주민들의 반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LH아파트 한 단지에서는 지금 데모도 하고 있습니다. 집회도 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충당금은 충당금대로 그대로 두고 지원을 해 주면 이 돈이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누구 좋, 누구만 득을 보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사유로 이거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지는 않겠지만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이 불투명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접점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방송장비 설비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요즘 저희들 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입주민대표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하고 공개를 안 하는 이런 경우들의 입대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아파트에서 해야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또 공개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의공개를 인자 잘못된 관리비 집행이라든지 또는 투명한 관리 문화 정착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모든 회의를 입주민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입주자분들이 그런 걸 원한다고. 그럼 그건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요까지 하시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파트에서 해야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하는 건 아파트 자체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법적으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해 보시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여까지 얘기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제 우리 의회 회의질서를 좀 지킵시다. 지키고,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그래 하고 그래 해야지. 그 상대방 다른 사람 발표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그거는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거. 그래 좀 바로바로, 지금 우리 의정생활을 1년 넘어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삼가주십시오. 그 발표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얘기하고 싶더라도 참고 그래 하세요. 그리고 이걸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7대 때 만들은 건데, 이 법을,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 김종률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은 조롑니다. 조례고, 이게 어디 강제적으로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주택법에서 우리가 해 줘야 될 강행 의무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강제는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우리 규정이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체적으로 조례를….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그래 해 주는 거고. 그래 제일 처음에 이게 어디서부터, 나무 전지작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래 됐는데, 지금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가버렸어요. 이거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이거 보면 방수공사라고 하는데 이 방수공사 이거 건물에 방수되면, 이거 잡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 그 돈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방법도 없어요, 이게. 그건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 관리 전체 관리소에서 운영해서 끝을 내야지. 우리 기장군 돈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 방수공사라든지 잡지도 못해요. 돈 뭐 한 5천만 원 갖다 줘 봤자. 그리고 도장 공사, 이거 도장 공사는 고정자산 관리 차원에서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까지 이걸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해 준다 그러면 이거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송장비도 이거 어떻게 보면 방송장비는 원래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다 방송장비가 다 설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런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수선충당금인가 이런 데서 해야지. 이걸 갖다가 군에서 또 해 준다고 한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무한해요, 이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여러 의원님께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은 주민을 위해서 민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 주고 싶지마는 이거 너무 범위를 확대시키면 안 됩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근본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 놘 자체가 주민의 쾌적한 삶을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용 부분에 대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서 전체….
대군
김대군위원
집안에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밖에서부터 집안까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개인….
대군
김대군위원
그 계단도 다 공용 아닙니까, 계단?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계단도 공용 부분….
대군
김대군위원
엘리베이터도 다 공용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엘리베이터도….
대군
김대군위원
엘리베이터도 고장 나면 다 수리해 줘야 되겠네, 이제 앞으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근데 그 자체를 수리 내지 방수, 도장 공사하는 거를 뭐 100% 우리 돈 가 다 지원하지는 않죠. 인자 그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부를 거기서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이거를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해 주자. 진짜 주민들이 하기 어려운 거, 나무 높은 거 수목 제거할라 그러면 진짜 크레인 불러야 되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안등 이런 거는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좀 현행대로 시행하는 게 맞아요. 현행대로 시행하세요. 이거 개정시키지 말고. 예산도 여기 2억을 더 올려놨는데 본예산 그 7억으로 올리세요. 원래대로 하는 대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거는 인자 원래 7억입니다. 7억이고 소규모가 2억이 있다 보니까 총 합해서 어쨌든 지원금액이….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2019년도 수준으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수준은 그대로 동일금액으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말을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괜찮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참고로 위원장님, 제가 뭐 하나 해도….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동안 저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한 2년 넘게 쭉 지원을 해 오고, 그 전에도 옛날에 팀장 시절 한 3년 할 때도 쭉 지원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이 방수 공사라든지, 도장 공사는 좀 모르겠지마는, 방수 공사 이런 거는 명문화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한다 그래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도 이제 중요도를 보고 그게 정말 아파트 자체에서 방수가, 누수가 돼서 생활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초래되고 이러면 충당금으로써 상당히 금액이 아까 김대군 의원 식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일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명시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다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조례상에 좀 명시를 해 놓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드립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과장님, 다 받아들이시기 힘든 부분을 의회에서 잘라주는 방패막이가 돼 준다 생각을 하세요. 다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모든 민원 오는 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저희도 뭐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운철
황운철의원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셔야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조금 반영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미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명시 또는 근거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6조제1항은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대상자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며, 제20조 제21조는 상위법령에 기이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담당국장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례가 법령에 맞지 않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에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 등은 당초 법령에 조례로 위탁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점번호검증자 등이 추가되어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20조에 광고사업 계약 체결 등도 당초 조례에 시행토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법령이 개정되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할 근거가 없어져 본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의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에 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며,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조에 보면 부군수가 해당 업무 국장이 된다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뇨. 지금 부군수로 돼 있는 거는 저희들 국이 생기기 이전부터 계속 해 왔던 사항이라서 법에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담당국장으로 그렇게 하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데는 부구청장이니까 그런 조례가, 여기 국장으로 하는 데가 있냔 말입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 저희 부군수님이 너무 많은 위원장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한번 잡으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조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 위탁에 있어서 현재에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이래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일반 업체도 도로명주소 시설을 위탁 관리가 가능했는데 앞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공단으로 위임할, 위탁하겠단 말입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원래 조례에 있는 1항 2항 그 공사 공단 이런 거는 조례에 그대로 있었고, 법 조항에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법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없도록 법 조항이, 아 조례가 그런 식으로 문구를 늘어놨기 때문에 법에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문구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현재는 관리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이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공사 이런 전문 업체.
종률
김종률위원
도로명주소 간판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런 거는 개인 업체에서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공단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뇨. 저희들 공사 공단에 여태까지 맡긴 적은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맡긴 적은 없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바뀌어도 개인 업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전문기관에서 할.
종률
김종률위원
전문 업체에서?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식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