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환
김용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정례회 둘째 날인 오늘은 금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추진실적 보고를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농정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행정과장 서형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순서는 활력넘치는 인사 운영 등 13건의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과 직원들은 곡성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도 바뀌고요. 과장님 혹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내용 검토해보셨습니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 내용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거 뭐가 있어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그 이후에 추가된 사항들이, 추진된 실적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거의 똑같은데?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상반기는 금년도 1년간 계획 중에서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포함한 거고요. 하반기 추진실적은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들을 더 추가해서 그 이후의 일정들에 대해 추가되었던 사항들을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러니까요. 자료는 보면 상반기 때 보고한 것하고 하반기 때 보고한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하반기 때는 행정과에서는 일을 했나 안 했나 할 정도로……. 개월 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래서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고 새로 과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변화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리고 11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추진실적의 성과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성인문해교육은 사실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교육 쪽보다는 생활을 어렵게 살아오시다보니까 공부하는 쪽에서 약간 미치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글을 접하고 새롭게 공부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평생에 어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채워가시면서 자기의 어떤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런 함축된 이야기들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뭔가 자녀들하고 글로 소통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에서 인생의 큰 성취감을 드리는 교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이거 확장성 있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4쪽. 군민과 함께 열린행정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사실은 군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새로운 행정수요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반영해 나감으로써 군정, 사실 열린행정 추진은 직접 군정을 운영하시는 수반들이 나가서 들으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것들, 또 직접적인 진솔한 대화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말씀하시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목적하고 맞게 이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연초에, 1년에 사업계획을 군민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거기서 들어오는 의견들도 수렴하는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곡성군의 발전 방향성보다는 대게 사업에 대한 공사, 특히 농로포장이나 진입로포장이나 이런 개별적인 민원수요에 국한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면장님이 하셔야 될 일, 또 마을에 주민대표인 이장님이 하셔야 될 업무, 또는 지역구 의원들이 해야 될 업무들을 이걸 통해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또 따로 하시고 또 읍면장님을 통해서 해야 될 일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시도군, 특히 광주라든지 광양 그다음에 광명시 이런 데를 보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떤 범위 내에서 무슨 일은 하고 어떤 것은 못하게 하고 계획수립도 쭉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맞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의원들이 나가서 안 되는 일은 군수님이 나가면 됩니다.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께 더 민원이 몰리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을 하셔서 타시도군보면 상한가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 청취여론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공포를 해야 돼요,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각 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옆 읍에서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뜯고 다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복지실에서는 어르신들 경로당으로 보고 안전건설과에서는 회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지원하는데 부족하니까 군수님이 가서 “야, 이거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하면 설계를 해요, 군수님이 가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싱크대는 쏙 빼버리고 한다든지, 그래서 다시 또 예산이 재배정이 되어야 된다든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게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너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어떤 사업수요들을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사전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토론과 심의를 거친 상황에서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읍면과의 대화를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복지원되거나 여기저기 사람들을 통해서 추가로 건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면을 통해서 통일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쪽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실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이 문제는 절대 하지 말라고까지 하는 데도 불구하고 손들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너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군수님 것은 무조건 해줘도 된다. 그럼 중장기 계획을 이미 계획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원하니까 중장기 계획을 팽개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면 가장 핵심의 중심에서 본이 되어야 될 행정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의원들은 어떻게 수습을 하라는 말씀이시고 각 읍의 면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것은 본 의원이 조례발의를 안 해도 행정과에서 이건 조례로 정해서 어떤 규정을 딱 정해놔야지.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는 거지, 군수님이라고 너무 폭넓게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그다음에 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생협력으로 체감형 복지 증진 확대를 말씀해주셨는데 노ㆍ사간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또 노ㆍ사에서 우리 행정하고 협력을 잘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노력하는 부분도 역시 제가 체감하고 있고 많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글로벌마인드 함양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공적인 장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호회 단체수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끼리, 또는 너하고 나하고 소통이 편하니까 우리끼리, 아니면 상하조직도 “내가 너가 편하니까 네가 좀 와야 돼” 이렇게 해서 해외마인드를 갑니다. 현재 이렇게 되고 있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현재 지금 각 실과소에서 발의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행정망을 통해서 관광과나 행정과나 미래혁신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각각 모집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누가 가지?” 해서 코드가 맞으면 신청을 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어떤 과는 모집도 안 되고 어떤 과는 모집이 되고.
남숙
유남숙의원
그런데 과장님 실지로 안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어려운 단체에 내가 거기에 가서 굳이 눈치 봐가면서 “이 글로벌마인드 해외함양연수를 해야 되나? 가지 말자”고 자포자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녀오신 분들의 의견청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가실 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셔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짜고 전반적으로 일정관리를 하고 이런 자료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따라가시는 분은 따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쪽으로 편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신이 되고 확실히 바꿔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원치않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불평불만의 소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 안 가고 있는 분들도 리스트업을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2년, 3년 주기로 계속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동호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동호회가 신청하는 것을 막고 실과에서 신청하도록 해놨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직원분들이 해외 마인드를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떤 특정업체에 이걸 어떤 사업계획서도 쓰고 갔다와서 보고서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지 “아, 이렇게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하고 생각하게, 그게 해외 마인드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묶어준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가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너희들끼리 조원을 만들고 갔다와서 보고서도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섬세한 부분들까지 생각해주셔서. 물론 단체 동호회들끼리는 몇 퍼센트,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영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은 몇 퍼센트해서, 이렇게 나눠서 간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함양 연수가 될 것 같은데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는 반영을 안 해줬고 실과소원 위주로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획수립 할 때 이렇게 직렬별로 가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충분히 여론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그걸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봉균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곡성 보훈회관 건립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날로 확대되어 가는 복지케어를 온전한 삶터로써의 곡성, 소외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포용적 복지실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9쪽. 더불어 함께하는 노인복지 추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 여가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 여가 프로그램을 2020년도에 앞으로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하반부에 보면 맨 끝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계획 수립해가지고, 보이시나요? 9쪽에.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마을마다 보건의료원 그다음에 행정과 또 다른 실과 의료보험공단에서까지 어르신들 여가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여가프로그램 중에 99% 정도는 다 어머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실지 남성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프로그램 이런 계획을 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참여도 같은 게 있겠지만 남성어르신들은 100% 거의 배제된다고 볼 수 있어요.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경우도 역시 아주 일부분 참여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여성분들이신데. 그걸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것도 참고해 주실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운영하실 건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백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해서 보면 할머니들 위주로 많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할아버지, 남성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니까 요점은 그동안에 쭉 어머님들만 해왔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할 때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셔서 개발해 주시는 것도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3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6,724명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 참여현황을 보면 1,100명 정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5,000여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사실은 단체로 등록된 수가 다수 포함돼 있고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와서 봉사하신 분들은 극소수여서 단체 수에 회원 수가 포함된 숫자이고. 또 와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해주신 분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수가 낮은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오늘 회의 끝나고 가셔서 6,724명의 명단을 받아 보면 작고하신 분도 계시고, 016, 017, 019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연락을 하면 두절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에 이게 어떻게 작성돼서 이 숫자가 있는지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돼서 군수의 책무가 있어요. “군수는 자원봉사활동발전에 관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강제조항이거든요. 물론 이걸 하시고 계시지만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봉사활동을 잘하는 단체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도 잘해요. 그런데 잘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여기 모집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공모 이런 것들 지금 활발하게 하고 계신가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
남숙
유남숙의원
추후에 답하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인지하고 계신 것이 없으시면.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먼저 지적하신 6,724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명단을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는 아마 사망자 또는 전출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회기 중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래서 본인의 의사가 등록은 되어있어요, 6, 7년 전에. 한 번도 자원봉사를 안 한 거면 이 분은 강제로 등록하신 거거든요, 강제성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셔서,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봉사시간을 환산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환산금을 받아가는 단체가 있습니까?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작년에 4개 단체에 저희들이 줘가지고,
남숙
유남숙의원
4개 단체에 약 몇 분?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아마 나오시는 분들만 극히 나오셔서…….
남숙
유남숙의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경우는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센터에서 해야 하는 일은 조금 더 작은 단체일지라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곳에 찾아가서 교육도 하시고. 물론 다른 단체모임이 있는 데 거기서 끼워 넣기 교육을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자원봉사란 이런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이런 것이며, 자원봉사 등록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모집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에서 다소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연 횟수도 늘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아무튼 더 강화…….
남숙
유남숙의원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뭔가를 할 때 우리도 거기에 가서 참여하는데,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어느 특정장소에서 모여서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단체가 모이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단독행사를 해야 하는데 마치 5일 시장이 열리면 5일 시장에서 여러 단체가 와서 행사하면 그것으로 한 걸로 실적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연 2회라든지, 1회라든지 자발적으로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아닐까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로당 기능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마을경로당이 325개. 미등록도 있고, 미등록은 무허가 건축물 관련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갈수록 지원하는 품목이 늘고 있어요, 아시죠?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국가에서 시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총 예산의 10분의 1을 주고 도비를 그중에서 조금 주고 나머지는 다 군비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고향TV’ 이용료 우리가 매월 주고 있죠?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내 고향TV’ 우리가 몇 %보고 계실까요? 혹시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로당 방문해서 봤을 때 보고 계시는 곳도 있고 전혀 안 보고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거를 정리 한번 합시다. 어떤 데는 마을활성화를 잘 하고 계셔서 활용도 잘하지만 아예 마을을 분기별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쯤은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기도 저희들이 렌탈해서 활용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도 제가 이번 행감 때 볼 건데 전체적으로 개인 렌탈료보다 단체 렌탈료가 어떻게 더 비싸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주민복지과에서 한번쯤은 렌탈 하시는 분과 모여서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국비를……. 물론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정수기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같은 맥락에서 냉난방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적인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전체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주민복지과에서 읍ㆍ면에 시달해서 점검을 받을 일이 아니고 한번쯤은 과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몇 군데 정해놓고 실사를 한번 해보시면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건 안 해보셨죠?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안 해봤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해주는 것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징징대면 나온다는 게 경로당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체계적인 부분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에서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노후에 보탬이 되고자했던 것이……. 물론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된 곳은 계속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별로 활성화가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 구분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니까 소재지권에서 조금 떨어진 경로당 가시면 어르신들이요, 보일러도 안 틀고 계세요. 왜 틀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기름값 나가니까 틀지 말라, TV도 전기료 나가니까 틀지 말라”고 그래서 웅크리고 계시는 곳이 종종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관리ㆍ감독의 소홀 아닌가요, 과장님?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기세 나간다고 운동기구도 빼놓고…….
남숙
유남숙의원
이건 전략차원이 아니에요. 회관에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관리하기 싫으니까 오지마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하는 금액이 다 어디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관리를 과장님 과에서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들어간 돈을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 전체 325개소의 이용률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혹시 근거가 있으면 따로 주민들 모니터링, 예를 들면 외부인이 여기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볼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점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행정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려서 과장님은 여기서 들으셨을 건데. 전반기에 보고했던 부분은 다음에는 삭제하고, 후반기 때 주민복지과는 연중 지원해야 하니까 연계사업을 할 수 있지만 후반기가 아닌 전반기에 보고를 분명히 했는데 또 후반기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 다음에는 배제해주시고, 그거는 시간의 효율성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체크해주시고. 6페이지에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보면 그거는 일례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보면 전반기 때 보고했던 추진계획과 후반기 때 앞으로의 추진계획하고……. 후반기 보십시오. 과장님, 밑에 보세요. 하반기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인조사 지속추진, 전반기에 보고 할 때도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9월 10일 확인조사 실시. 이것은 ‘2020년도 1월부터 7월 며칠까지 상반기 조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반기에 보고했던 것 하반기에 그대로 올라와있어요. 확인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11페이지를 보면 금액가지고 말하기는 그러지만 전반기에 보면 전담인력이라고 밑에 있죠? 12명의 금액이 얼마죠, 이게? 1,000원으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 10억 7,121만 1,000원이에요. 12명에게 10억을 주나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래 가지고 총계가 40억이야. 전반기 때는 12명이 1억 2,200만 3,000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를 해버리면 의원들 어쩌라는 겁니까? 이거?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이거 자료 아닙니까? 이거 의원님들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 없게끔 철저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 다음에 18페이지는 업무계획에도 없는 것을 잘 하셔서 보고해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좋은 사업 진행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아동복지증진 업무계획에서는 2월 중에 2017년도, 2018년도 사업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올해의 업무 상반기, 하반기 때 아직 이 보고가 없습니다. 실시를 했는지 아니면 이후에 보고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 이 내용 아신가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했던 내용과 하반기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비교해서 상반기에 해야 했던 일을 놓친 걸 챙기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드림스타트사업평가를 2월 중에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고에 전혀 안 들어와 있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했으면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것을 자료로 주시던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 계상되어서 사업을 실시한 것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금 같은 이월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은 다 올렸겠지만 다음에는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 이런 사항이 없게끔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원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실현 등 13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 빅데이터 분석 지방세 체납액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지방세 그 뒷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등 체납에 관련된 부분은 연계성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뒤에 있는 장까지. 이게 지방세를 체납하기 위해서 체납자를 지금 현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솔직히 많이 봐드리는 편이기는 하잖아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체납액이 우리가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여기 7쪽에 나와있는 데이터 분석 체납액으로 따지면?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로 생각하면 상반기에 7억 얼마에서 우리가 받고 4억 몇 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약 7억 정도에서 현재 아직 남은 체납액이 4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여기에서 가장 크게 차지한 세액이 어떤 종류의 세액일까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자동차세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 부도 난 것,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것. 거의 큰 금액이 그거였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자동차세 체납액이 좀 크고 그다음에 회사 부도나서 못 냈던 것,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소득할 주민세도 있고요.
남숙
유남숙의원
이게 자동차는 우리가 그게 되죠? 가압류가?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압류는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체납으로 계속 안 내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사업을 하신 분들은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면제가 되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소멸시효가 채권 공식적으로 5년입니다만 5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다 결손처분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시켜놓은 재산 있는 데에서는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결손처분이 안 되고. 그리고 혹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나중에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살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그걸 유출하지는 않았지만 혹여 유출할까봐 모 기자가 전화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했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이분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SNS로는 어렵고 실제 우리 군수가 지정한 조사공무원이 가서 말로 할 수 있는 대화를 한다든지 충분히 그분이 낼 수 있는 환경이면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유남숙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이, 저도 곡성사람들 거의 다 아니까요. 몇 사람 있습니다만, 그런데 체납자 대부분이 자기는 괜찮을망정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무재산이고 재산이 없는 건 우리가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압류 외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년 올해도 할 겁니다만 직불금 나갈 때는 통장 압류를 한번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귀찮은 경우죠. 전화하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체납액을 갖추신 분에 한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사는 계속 하니까요. 그에 따른 특별 세무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재산조사를 특별히 해가지고 재산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인근자를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다음 이사를 제2채무자로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걸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제일 어려운 건 체납자의 환경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 군 세입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어찌 보면 체납하신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다 체납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능력있는 걸로 표현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보니 체납을 정직하게 하신 분들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죠. 우리가 군에서 이걸 적극성을 서로 다 지인들이고 아시는 분들이고 이웃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우리 조례상에 보면 여러 가지 특별세무조사라든지, 전부세무조사라든지 서면세무조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길이 터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SNS라든지 아니면 기존체납자 압류 처분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소극적이니까 이런 것들이 주소는 여기에 있지만 살기는 외부에 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못 받았다는 건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있는 내용 중에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의장님이랑 저희들하고 간담회했을 때 지방세 체납된 분들 보조사업이 나갔을 때 완납증명을 꼭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뒤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 농정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저희가 그렇게 해서 완납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생각해봤는데 관허사업 제한 외에는 개인별,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이것은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또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국비, 지방세, 의료보험, 완납증명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관허사업은 100% 제한이 됩니다만 아까 개인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로 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위법 법령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논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계속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군청사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번에 다니시면서 설문조사 하셨지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 내용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주면 주민분들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제가 들었었던 여론은 “청사는 짓는 것이 좋다고 주민들이 하신다. 그런데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고 해서.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지하는 분들은 “옮기자, 짓기는 짓되 옮기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해주는 것이 여론이나 주민들의 갈등의요소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팀장님들이나 팀원들하고 과장님이 잘 협의해서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설문조사 한 것을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말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용역사에서 그대로 가게 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읍면에서도 수거해서 직접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곧 한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돌아다녀보니까 사람들이 대강 말하면 공감은 하는데 어느 지역에 따라서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의회에 먼저 상의를 드리고 주민들한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이건 역사죠, 역사. 천천히 세심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드릴 순서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정인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농정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과장님 2020년도 3월부터는 가축축분을 버리지 못하게 되어있죠? 법적으로?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환경법에.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러면 축분을 지금까지는 완숙도로 해서 숙성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버렸던 것이 유통으로 해서 우리 부산물센터를 들어올 것인데 그러면 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산물자원화센터의 대책은 있으신가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우리가 한우가 한 480개 농가에서 16% 정도만 우리하고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거기가 가장 문제인데 그 농가 외에는 그 농가들도 미처 우리한테 1년 정도 기다려야만 축분을 수거할 순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퇴비사를 활용해서 가축분 퇴비를 갖다가 부숙도가 맞게끔 배치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한테 갖고 오는 것은 우리가 계약된 농가 외에는 축분을 갖다가 수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환경법으로 살포를 하게 되면 환경 쪽에서는 제재를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은 적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전에 환경축산과 얘기지만 환경축산과도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가 25년까지 예약되어 있고 이후에 광주에서 안 받아줬을 때의 대책도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축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무작정 안 받는다 어쩐다 했을 때 농가가 거점 퇴비사를 만들어주는 것도 민원 때문에 안 된다, 개인퇴비사는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래도 다음에 내년도 3월이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농가들하고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위원님들하고 잘 논의를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환경부하고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대책을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리고 9페지이에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애쓰시고 목사동 쪽에서도 배 수출에 신경 쓰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로컬푸드점이 많습니다. 담양, 강진, 장성 워낙 TV를 많이 타고 있어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오든 다른 관광객들이 오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든 로컬푸드점을 이용해서 신선농산물도 사서 가시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곡성은 전혀 이게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생각 혹시 있으신가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수출농산물은 일단 국내가격을 지지하고 안정적으로 계약에 따라서 공급돼서 수출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활성화는 지금 옥과농협에서 로컬푸드를 처음으로, 이 전에 2016년도 그때 실패를 했던 그런 경험을 삼아서 로컬푸드를 옥과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롯데슈퍼하고 계약을 해서 광주 두암점에 우리가 입점을 하고 있는데 법인에서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영이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두 가지 로컬푸드는 그렇게 광주 도시하고 우리 곡성 지역에 1개소씩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어들이나 그런 것들은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멜론주식회사나 곡성농협이나 SPC를 통해서 선별장에서 서로 계약을 통해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협력사업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농협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랬지만 협력해서 농협하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