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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9-11-12

이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손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리 법령에 보면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손근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규칙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협의에 대한 기능, 직무, 회의 이런 것을 두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 교육발전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구성을 최초에 2006년도 하기는 했었고 ’18년까지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지금은 좀 애매한 상태인데 우리 담당자가 그 당시에 작년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이 업무를 놓쳐서 재위촉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현재 없죠? 그러니까 구성이 안 되어 있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규칙에는 다 되어 있는데 위원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위원이 구성이 안 된 상태죠.
근호

손근호위원

위원이 구성 안 되었다는 말은 협의회 구성이 안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보니까 2012년부터는 계속 꾸준하게, 회의는 사실 개최가 없었으나 안건이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꾸준하게 구성은 해 오시다가 2018년 4월 30일부로 끊겼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구성 안 하고 있는 것은 법령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빨리 구성하셔서 어쨌든 법위반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다음에 차량구매는 어디 담당이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용수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도 위원이 발의한 조례도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규칙이에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의2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총무과 담당이니까 지금 우리 울산시교육청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이런 위주로 차량 구매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사실은 올해 공용차량을 하나 바꾸는 하이브리드차 구매한 것 외에는 그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규칙이 2014년에 만들어 졌어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승합차는 아직 친환경차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대부분의 승용차들은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번 하이브리드차 하나 산 것 빼고는 다 일반차를 구매했어요. 경차도 아니고 친환경차도 아니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계속 일반차로 구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전혀 노력한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규칙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문구만 만들어놓고 노력한 흔적은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위원님 지적 때문에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기환경보존법이 옛날에는 수도권만 적용하다가 전국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친환경차를 구매 안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친환경차 구매가 많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교육감님 바뀌고 나서 위원들이 그런 질타를 하고 나서 바뀌었는데 그전에 예전에 어찌되었든 전 교육감님 있을 때 이 규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규칙을 만들면서 그 문구를 넣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흔적들을, 문구는 넣어놓고 그런 흔적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다, 잘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사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이런 차들은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감사에 우리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소송비용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보니까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여기 못 받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소송 당사자가 패소 이후에 다시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에다가 다시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상태라서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것 말고도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 게 몇 개 더 있는데.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것 말고는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0만 원 되는 이것은 독촉 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미납금에 대한 것을 납부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독려를 하는데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압류하거나 이런 게 지방세법이 우리 교육청에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각종 우리가 과태료나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부과는 하는데 나중에 그 후에 재산압류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규정을 살펴보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아직까지 미비상태라서.
근호

손근호위원

저희가 결산을 하고 할 때 이런 미납이 발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수업료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가압류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각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미납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 담당 재정과 협조를 받아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낼 때는, 딱 버틸 때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버틸 때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죠. 방법이 없으면 안 받을 겁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행정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인세 환급금이 교부회계 전출현황 관련해가지고 사립재단에서 지연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지적 받으신 적 있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사지적 받고 나서.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 이후에 사실 올해 1월에 교육부에서 감사처분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그 이후로 작년에 감사받고 나서도 각 사립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군데가 사실은 성신학원이 지연이 된, 이것은 예결산공개이고 법인세 환급은 법인별로 하루부터 길게는 30일, 60일까지 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전혀 개선사항이 없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이 되어 있어서 계속…….
근호

손근호위원

감사를 하는 이유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감사결과가 나온 지 1월에 나왔는데 올해 11개 재단에서 두 군데 빼고는 다 지연시켰어요. 이 부분 중점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도·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계속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인회계 예결산 공개현황 이것도 봤었을 때 감사부분의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재단에서 지연을 164일이나 지연시켰어요. 이 부분도 감사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느 정도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보하려면 필수보직기간이 필요하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교원은 빼고 지방공무원 중에서 2년이 안 되었는데 인사를 2018년도에, ’19년도에 한 케이스가 어느 정도 되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2018년도 말입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2018년, ’19년도.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2018년도에 총 31명, 2019년도에 23명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수가 많습니다. 그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수가…….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직급상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보지만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배치 전보 받은 지 6개월도 안 되었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사이동이 많거든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사실은 필수보직기간을 지키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 대부분 하는 경우가 4급, 5급이 승진이라든가 공로연수 그다음에 퇴직을 하고 나면 필수보직기간 이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를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따라가는 경우가 4급에서 빠지면 5급이 필수보직에 같이 전보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다보니 그런 부분인데 되도록 저희들은 필수보직을 지키려고 하는데 상위직급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호

손근호위원

1년 이상이나 2년이 걸리지만 1년 6개월 정도는 이해가 가요. 5개월 했다, 발령 받은 지 5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6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행정과장 문명곤입니다.

안도영위원

보고서 자료 137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신 것처럼 성신고등학교하고 현대청운고등학교는 거의 100% 법정부담금을 내오고 있는데 나머지 사립고등학교는 납부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0.2%, 0.5%, 좀 나오는 데가 7%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지금 감사처분 시정조치 했는데 불이행한 학교도 있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안도영위원

작년 10월경에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법인부담경비 교비, 회비로 미전출 처리해서 이 차트 지금 감사관실에서 저한테 만들어 준 건데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미전출된 그거 말씀입니까?

안도영위원

총 지금 3건 정도로 보이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인천 전국적으로 사실 이게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조차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감사처분에 대해서도 빨리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마다 문제인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처분시정 미조치할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을 아예 끊겠다는 교육청도 있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지금 울산광역시에는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 지적되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사학기관 법정부담 경비 납부율 향상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2017학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평균 우리 울산교육청 법인의 평균납부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5% 정도 삭감을 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또 납부율이 평균 이상 되는 법인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납하는 그 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재정결함보조금을 제한하거나 다른 어떤 제한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 방법 외에는 현재는 법령이나 규정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해마다 늘 국정감사나 행감할 때 늘 지적을 하시지만 딱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묘안은 없고 단지 법으로 입법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지금 울산교육청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데는 5%를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평균보다 낮은 데는 패널티 5% 준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평균 나누게 되면 성신고하고 현대청운고가 거의 100%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나누게 되면 그 부분이 평균 두 학교만 평균을 넘어서게 되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평균 미만이 될 건데.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우리가 보면 평균납부율 미만이 13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감액한 게 2383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 되었고.

안도영위원

거기에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게요. 이게 절대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이 10억 원이다. 학교마다 10억 원을 보조금을 해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결함보조금해가지고 운영상 어떤 결함이 나왔을 때 신청하는 걸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행정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성신고나 이렇게 100% 납부하는 데는 보조금이 올해 집행된 게 9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0.18% 낸 삼일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 21억 원, 우신고등학교 0.62%낸 데가 27억 원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5% 더 주고 덜 주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제한은 학생들한테 피해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아까 성신이나 청운 여기는 사실상 자사고 형태이기 때문에 자사고 같은 데는 지원을 아예 안 해도 100% 다 납부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현대재단에서도 청운고를 제외하고는 내나 일반 다른 법인처럼 납부율이 저조한 그런 실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상 수익용재산도 기준에 다 충족하고 있지만 수익률 자체가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도영위원

수익률감사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수익률감사요?

안도영위원

예, 보고 올라온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한 재산증감사항 또는 예결산사항 그다음에 수익용재산 수익사항 제반적으로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검토해서 결과를 우리가 시정조치할 건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 게 없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법인부담률 최초 공개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저희들도 전국 시·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나중에 극단적인 경우는 타 시·도에 보면 학급수나 학생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차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학생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급 몇 명 줄인다고 해서 별 실효성이 없고 또 그것을 한다고 해서…….

안도영위원

삼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보조금을 많이 받아 가는데요. 학생수가 680명이에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결코 적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그런데 현행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 사립학교에…….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7억 원 받아가는 학교, 4억 원 받아가는 학교, 학교마다 지원신청하고 받아가는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들여다봤냐는 말입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마다 수익용재산 확보가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그 기준 자체가 그 당시에 최초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수익용 확보기준이 최저 금액만 그 당시에 법에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보면 학급당 140만 원 정도만 확보하면 30학급이다 그러면 30학급×140만 원하면 최소 수익용재산 기준확보가 충족되니까 그 당시 그러다보니까 법인별로 수익용 최저한도 수준만 넘어선 상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삼일여고 같은 데는 5000만 원 밖에 확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수익용재산이 작으니까 수익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법인따라 아까 말씀대로 수익용재산의 보유여부 또는 수익률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액이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요. 올해도 보면 재정결함보조금이 전체가 590억 원입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보통 한 해 600억 원 정도 됩니다.

안도영위원

해마다 그렇게 나가는 건데.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상 700억 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90억 원 정도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원인을 학교의 어떤 시스템이나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개선시켜가지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요새는 무상교육이고 시스템이 바뀌고 있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돈을 받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해서 개선을 자꾸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개선을 요구하는데도 지금 사립학교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회계가 교비회계가 있고…….

안도영위원

지금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인센티브 5% 더 주고, 덜 주고 이것 밖에 없잖아요. 그것 말고 구체적으로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특별히 묘안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법인에서 출연재산 출연료나 또는 이사회에서 돈을 갖다가 출연을 해가지고 늘리지 않는 한 그것을 수익용재산이 늘어날 수도 없고 우리가 학생들을 갖다가 평준화하면서 학생들을 강제배정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수업료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제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업료를, 보통 자사고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일체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공납금만 사립학교법인에서 자율화 시켜주면 우리가 지원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업료 인상해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통제를 한다면 법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자체적으로 출연재산, 출연하거나 기부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현재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익용재산을 좀 더 현금이 있다면 더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익을 더 많이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성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 울산고등학교가 주택을 서울에다가 펜션 같은 것을 하나 지어가지고 월세를 받는 그런 형태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데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에서 수익용재산을 그렇게 활용해가지고 달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익을 내서 나중에 법정부담금을 내거나 재정결함 배정을 적게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이것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는 있거든요. 그리고 형평성도 없어요. 학교마다 금액도 다 다르고, 그래서 패널티 5% 더 주고 덜 주고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덜 낸 데가 더 많이 받아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도 법으로 강력하게 재정결함보조금이, 재정력이 약한 데는 공립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으로 제한해 달라고, 제정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도영위원

조금 더 교육부에다가 노력을 하고요. 이것을 걷을 방법 서울시처럼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노력하게 채찍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행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하셨는데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또 법정부담금 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는 더 자료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살피다보니까 실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우리 지역의 사학재단 같은 경우 친인척 교직원 채용비리라든지 그리고 시 교육청 사립학교 사유화에 관해서 교육청이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나 라든지 또 사립학교 교사채용 교육청에 위탁하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울산사립학교 세습에 관한 것 그리고 단순 개인적 일탈로 그냥 묵인하면서 교직원이 법인재산 유용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내내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펴보면 저희들이 연간 지금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 그리고 129페이지에서 131페이지 그리고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 사립학교 법인관리 재산 현황과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까지 앞서 위원님들이 법정부담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우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관내 사립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전체 712억 8015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사립학교에 받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그리고 법인전입금 등 전체적으로 부족분을 매워나가기 위해서 지원하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립학교의 운영 정상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선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포함한 법정부담금 납부관계 이 전체가 과거에는 사학이 육영으로 뜻을 두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공립화 추진되고 수업료를 통제하면서 자율화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미영위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그것 때문에 물가학부모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정 때문에 수업료도 통제하면서 학생들의 수업료가 제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액을 어쨌든간에 국가에서 보전을 해 줘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되는데 그런 일환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이 생겼고 각 시·도에서도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게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기준재정수입액하고…….

이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것을 비교해서 부족액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법인에서의 어떤 자구책을 말씀하셨는데 자구책은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법인 어떤 수익용재산이 특별하게 늘어나거나 또는 수익액이 특별히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재단에서 특별하게 재산을 출연하거나 이런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미영위원

지난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조치요구한 부분이 뭐냐하면 분명시정요구를 했었거든요. 시정요구를 한 게 뭐였냐면 수익용 기본재산 등록한 내용에 그 등록한 내용들에서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똑같아요. 실제로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약 700억 원이 넘는 아까 말씀하셨던 수업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까지도, 법정부담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재산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시정요청을 그당시에 했었냐면 작년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재산이, 수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새롭게 점검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수익나는 것으로 하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앞서 제가 답변…….

이미영위원

연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은 700억 원이 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도 연간 40억 원, 매년마다 3년 동안 120억 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익용재산의 활용 방법을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기 위해서 늘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거나 평가할 때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도한 내용을, 한 해 동안 시정하기 위해서 지도한 내용을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지도하셨는지?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고수익형 재산으로 좀 바꾸어라.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어떠한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학교와 협의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유도를 했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실무자한테 확인을 안 했는데 일단은 해마다 같은…….

이미영위원

지금 여기에요. 감사처리 현황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 아시죠? 처리하셨으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그거는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완료되지 않은 내용을 왜 ‘완료’라고 처리를 해 놨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 공문을 ‘시행해서 이렇게 하라’, ‘위원님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러이러.’…….

이미영위원

아니, 시행하라고 했지만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지 ‘완료’가 된 거잖아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것도 법인에서도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하겠지만 그게 말씀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미영위원

우리 아이들을 사학에 맡겨 놨기 때문에 선생님들 수업료라든지 운영비에 관해서 연간 700억 원 이상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건강보험료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라든지 기타 나머지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학교에서 법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금조차도 연간 40억 원씩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게 되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5%에서 10% 감액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실제 앞서 법정부담금을 안 냈던 학교들 그리고 실제 100% 낸 데도 있는데 0.23% 이렇게 내신 곳도 계세요. 그러면 이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5%에서 10%, 혹은 나머지 비용에서 줄여서 받았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계획만 세우시고 아무런 조치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거죠. 수년간을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공문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계도사항밖에 안 되지 결코 우리들에게 어떠한, 우리가 이러한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사학에 특별한 마이너스가 없다 라는 것은 이미 사학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일부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영위원

그럼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늘 반복되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 년간 이렇게 이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딱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법인에서 구조가 수익용재산이 이율이 되게 높아져가지고 수익용재산의 수익이 많이 난다든지 특별하게 출연한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방법이 없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아니면 학생수를 감축하거나 학급수를 감소하거나 이런 방법까지도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오지 않나.

이미영위원

연구하신다고,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미 계획을 해서…….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타 시·도도 현재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 사항인데 이제 저희들 연구에 들어가는 겁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도도 그냥 검토단계이지 시행한 데는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이제 시행한다고 발표한 곳도 있거든요. 굳이 밝히지 않겠지만, 그래서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학에 관한 재정결함보조금까지 저희들이 줄여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변동을 통해서 충분히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를 내는 곳도 있는데 나머지 제가 자료를 분석하다보니까 계속 법정부담금이 내려가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거의 이율이 떨어지다보니까 대부분 떨어집니다. 제일 낮은 게 상북중학교 거기는 공립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비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실제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3%대, 2%대 이런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게 100% 내야 되는 비율에 3%대, 2% 내는 게 정상입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러니까 수익용재산 자체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딱히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죠. 답답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실은 그렇습니다.’하고 치부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사학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겠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영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법인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그것 밖에 없다는 거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마이크 좀……. 사립학교법이나 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관련 법령이 뚜렷하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지방자치 교육이 시작된 지가 이미 오래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방법들은 다 다르거든요. 울산시교육청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립재단에 대해서…….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울산교육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요. 지금 대부분 같다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다 하고 있죠.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시정되고 이거…….

이미영위원

시정되는 게 있어야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우리가 지도를 계속 점검을 합니다. 매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영위원

아니면 사립학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립학교 사유화라든지 세습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탈이라든지 묵인되는 이런 행위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시민 혈세로 700억 원 아니면 법정부담금까지 하면 연간 750억 원 이상을 주면서 사립학교가 이런 문제가 없으면 저희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의 700억 원 이상 매년 들어가면서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통제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분은 하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건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연계 짓는 것은 맞지 않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처분을 하고 대신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그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한번 더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법정수익용 기본재산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 분명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은 법정수익용 기본재산등록이 벌써 20년, 30년 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거든요.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의 이윤 밖에 안 나오지 그들은, 그 사학재단은 지금 다른 데 대학교도 설립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20년, 30년 전에 이 사학을 설립을 할 때 기본재산수익을 등록해 놓은 이것으로, 자꾸 이 기준으로 보조를 해 주려고 하니까 매번 혈세가 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학급감축 말씀도 하셨는데 학급감축이나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이나 현안사업의 어떤 특별교부금 그리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재정적으로 분명히 더 알뜰살뜰하게 더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시정요구하고요. 그리고 사학재단에 꼭 앞에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자료에 대한 제출도 물론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127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학원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적정하게 제출했거나 아니면 등기나 재산 증자 보고를 말까지 보고를 다시 해야 되거나 또 변상금을 다른 분들이 납부해 놓은, 12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변경 중이라고 또 제출 안 하거나 지금 뭐 하나 제대로 교육청에 실제 협조를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왜 매년 혈세를 700억 원, 750억 원씩 교육청에서 왜 내놓습니까? 그것도 시민혈세를.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부의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사실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당초에 인가 당시하고 지금하고 같이 늘지 않았고 또 매년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는 지원율이 높아가는 것은 학교의 수익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수익은 예금이자감소라고 해서 수익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교원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서…….

이미영위원

제가 인건비 들어가거나 기타 그런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전국 시·도가 똑같이 제도적 한계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느냐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학급감축이나 그런 방법밖에 없고 또 우리가 재정적인 어떤 제재를 했을 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에도 시·도 공동으로 의견이 이것은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저희들 시·도교육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그런 건의의 말씀드렸고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사립학교를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번에 재산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것은 감사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립학교 법인문제가 재산관리도 한번 점검을 전반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한 것입니다.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법인의 재산과 실태조사를 전부 해 보니까 그간의 사립학교법인 재산문제를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점검이 안 된 것 같아서 해 보니까 재산이 등기가 조금 안 된 것도 있었고 아까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1차, 2차 보완기간을 주고 지금 현재 사립학교법인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되고 나면 저희들 사립학교 재산도 전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이나 재산관리문제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후부터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행정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사립학교 법인관리나 전체적으로 지원금에 관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믿고 또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정요구를 했던 이런 법인재산 관리 현황이 파악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재등록도 요구를 하고요. 분명 그게 재등록 되어야만이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라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서도 같은 고통을 안고 있다고 하지만 결코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낮은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 100%는 아니더라도 50%, 40%, 30%, 20%로 내고 있다가 옆에 학교를 보니까 ‘0.2%밖에 안 내는데 우리가 굳이 낼 필요가 있나? 어차피 교육청에서 주는데’ 이런 분위기도 많이 확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더 특별히, 각별히 요청을 드립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법인수익금,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제도적인 그런 개선이 우선 법령개정 등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의 법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NEP 인증제품에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비율이 있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NEP 의무구매비율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연간 20%씩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혹시 NEP인증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요? 인증제품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역적으로 중소기업제품 중에서 NEP라는 것은 우수제품을 아마 얘기하는 겁니다. 신제품 얘기하는데 울산지역에는 신제품을, NEP를 가진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속재창호 하는 업체 한 회사하고 가로등전주 가지고 있는 회사 2개 회사가 있는데 아마 우리 학교에는 가로등전주는 사실 해당이 안 되고요. 금속재창호는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울산의 모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금속재창호 중에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창문이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거기에 커튼월 창문부분이 해당되는데 우리 학교에 창문이 여러 가지, 열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NEP제품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제품을 한 학교에 달리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부득이 지금까지는 울산업체에 구매가 안 되고 외부업체에 구매됐었고요. 또 우리가 금속재창호 일괄 입찰을 하게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괄 입찰은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보시피 우리가 ’94년도 울산교육청에 관급자재 구매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청렴대책 일환으로 관급자재를 전체 다 일괄 입찰하는 것으로,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저희들 그때 당시에 ’94년도 9월에 바꾸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조달우수제품이라든가 조달인증제품 NEP제품을 구매는 못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공개입찰 다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구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2018년도 구매비율이 12%밖에 안 되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속제창은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상당한 양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울산교육청에서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NEP인증 같은 경우는 3년 간 그 인증을 인정 받고 그리고 1년, 1년 연장하여서 5년간 인증제품으로 우대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5년 동안 해 주는 이유가 그 기간 동안에 그 회사가 성장경쟁력을 갖추고 판로를 확보하라고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 건데 우리가 이런 우수지역업체들을 지원하고 보호해 줘야 되는 담당자가 저희 교육청에 있는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NEP만 별도로 담당하는 담당자는 없고요. 우리가 관급자재 전체를 구매하는 담당자는 있습니다. 우리 시설과에도 구매계약을 하는 담당자는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비율이 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NEP 자체를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9월 이후로는 사실 특허라든가 신제품이라든가 우수제품을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옥위원

구매업체가 없어서 구매를 못하셨다 이렇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니요. 우리 내부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 당시에 청렴대책 일환으로 질서유지 차원에서 계획서 자체가 조달우선제품이라든가 제3자 단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상옥위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법률에서 보호받고 있는 우선구매제품을 저희 교육청이 비율을 구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법률구조공단에서도 판례해 놓은 것을 보면 내부 어떤 청렴이라든지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 부분 신제품을 구매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아마…….

이상옥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법률구조공단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상옥위원

울산교육청이 내부규정을 법률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도 훨씬 더 우선하기 때문에 NEP제품을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질타를 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구매비율을 지켜주셔야지만 지역의 업체가 보호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액 발주부분 말씀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6항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2항에 의하면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발주에 대한 사전검토가 의무화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리·분할 발주 또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관급자재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관급을 직접 구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할 발주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사업량을 분리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분할 발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 어떤 사업량에서 일정 부분 특정자재를 법적으로도 관급자재를 사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할 발주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갖추고 있는 법규가 우수한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기에 미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우리 관급자재 구매하는 제도 자체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업체라든가 조달우수제품이라든가 제3자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협의회를 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라도 NEP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 일부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옥위원

이건 어제 신문입니다. (신문을 보여주며) 보시면 ‘행정기관이 외면한 우수 중소기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구 쪽에 계신 업체들은 경주 쪽으로 가려고 하시고요. 울주군에 계신 분들은 양산 쪽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울산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지역에서 지역업체에 대해서 훨씬 강화되고 있는 법규를 적용합니다. 최근에 익산시는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에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 부서와 공유합니다. 그리고 설계 시부터 사업발주 이전 단계부터 지역업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넣었습니다. 물론 우리 울산시도 이런 사전심사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경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호해 줘야 되는 우수 중소기업체를 고민해 주고 일자리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역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업체 제품을 많이 이용해 주기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사실 울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자재에 대한 부분 회사가 거의 지역 중소기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구매를 하려면 일단 울산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울산 생산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 금속재창호 만드는 한 회사뿐이고요. 그다음에 금속패널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자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멘트, 벽돌은 2개 회사가 있는데 그것은 2개 다 우리가 울산업체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울타리라고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된 스텐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부 남은 회사가 3개 회사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실내조명등 2개 이런 회사뿐이 없고 그리고 전체 회사 해 봐야 한 스무 개 정도 회사가 울산에 중소기업 생산업체인데 실제로 그중에서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회사는 한 3개, 4개 회사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울산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구매를, 울산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으면 사실 재정과에서도 입찰을 지역업체 중심으로 입찰을 봅니다. 보는데 사실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보니까 전국입찰을 하게 되는 이런 실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일부 다른 우리가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울산업체는 90% 정도 사실 울산지역업체를 자재라든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자재에 대한 업체수가 서너 개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구매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울산의 중소기업 현실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있는 업체라도 보호해 주고 있는 업체의 제품이라도 좀 더 많이 이용하려고 관공서에서 좀 더 많이 구매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이 질의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제가 사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울산이 석면공사 진행률이 타 시·도보다 많이 높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타 시·도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진행률이 보니까 우리가 원래 그 석면 관련돼서 좀 교체를 2027년까지 하겠다했는데 좀 앞당겨져서 2024년 정도 지금 예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그렇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부 정책적 계획이 2027년도까지고 아마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석면 부분이 학생들 어떤 위험 부분이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것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 2024년까지 당길 수 있으면 당기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2024년도까지 사실 3년 당겼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데 제가 여쭤 본 이유는 뭐냐하면 석면공사 시에 우리 석면지도 만들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석면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석면지도가 올해 기사에도 나왔지만 31건 정도 엉터리로 만들었다 하는 기사 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저희들 본 적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진행률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발암물질이고 유해물질인데 이거 엉터리 지도를 만들어서 다운초 같은 경우에 병설유치원에 218㎡ 정도 누락이 되어 있고 석면지도에 그다음에 우리 옥동초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과 과학실 관련해서 253㎡ 정도 누락이 됐고 기타 등등 31개 학교 정도가 지도가 전부다 중간 중간에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속도만 빨리 해갖고 지금 실적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석면지도를 정확하게 해서 어디에 석면이 나오는지, 석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충분히 하고 안전을 먼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석면지도부분은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인가 석면관리협회에다가 사실 용역을 줘가지고 석면지도를 작성을 했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부서에서 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이 관리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 나가서 아마 석면지도 그 당시에 작성하신 분들이 협회에서 용역을 받아하신 분들이 아마 학교마다 점검은 다했습니다. 근데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석면이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사실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아마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은 금방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아마 좀 그 실에 감춰있다던가 이런 어떤 실은 사실 조사가 좀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에 아마 우리 보건팀에서 아마 석면지도를 전체다 점검해가지고 다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뭐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면, 보이는 쪽은 분석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쪽은 분석하기 어렵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전혀 내용을 몰라요. 이 내용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문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가 있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부다 누락되면서 진행률만 타 시·도보다 많이 빠르다. 사실은 불안감은 더 증폭이 됩니다. 이게, 작업은 계속 빨리 가는데 중간에 문제가 구석구석 생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공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잘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시공 전, 시공 후 이런 사진들 학부모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설명회 충분히 해 드리고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데 석면함유의심물질 위치안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석면유지관리 실태안내를 원래 학부모님들한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매뉴얼 자체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사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아까 석면, 우리가 실적이 누락된 부분 있으면서 실적을 좀 부풀리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재조사했을 지금 현재 그 실적은 전체 재조사 해갖고 나온 그런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적이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공사 시작할 때나 끝나고 난 뒤에 안내라든가 공사 시작할 때 안내라든가 학교 석면 모니터링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시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하신 시설관리, 석면관리 어떤 현황부분은, 관리부분은 사실 저희 시설과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직접적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작업을 일을 또 같이 병행해서 하시니까, 평체과에 알아보시고 우리 31개교에 지도가 잘못된 부분들, 석면지도가 잘못된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바루어져가지고 현장에 배포가 됐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교육부에서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은 잘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석면실태안내라든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지 이런 어떤 내용까지도 아마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전달되도록, 그 내용이 우리 평체과에다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질의 한 개 더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신설학교에는 학교강당에서, 강당을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리프트, 리프트가 대부분 다 있는데 근데 5년 이후로 지어진 학교들은 리프트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정책을 펼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미리 좀 있어야 되는 사업이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몇 개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 리프트, 그니까 리프트이기보다도 단차를 해소하는 방향을 거기에 리프트 할 수도 있고…….
종섭

김종섭위원

강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경사로를 할 수 있는 그게 전체가 169개인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종섭

김종섭위원

이번에 지금 진행할 게 169개교.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 166개 학교를 하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166개 학교?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대부분 없는 학교, 대부분 다 한다고 보면 되네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못하는 학교가 있는데 못하는 학교는 이게 우리가…….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 못하는 학교가 아니고, 잠깐만요. 166개 학교를 하시는데 한 학교에 보통 기본 금액이 단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 1000만 원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1000만 원 들어갑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기에 대한 정책은 충분히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당까지 휠체어로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학교가 58개교 정도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계 계획들은 따로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종섭

김종섭위원

그냥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없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당에 리프트만 설치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리프트 166개를 설치를 하는데 아니, 교실에서 강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자체가 안 되는 학교가 58개 학교인데 이 학교에 강당에 리프트만 설치하면 뭐하냔 말이죠.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행정 거꾸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166개 학교는 강당까지 진입할 수 있는 학교가 166개라는 이야기고요. 그 강당에 진입이 안 되는 학교가 전체가…….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몇 개입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81개 학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학교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건 강당 자체가…….
종섭

김종섭위원

강당 리프트를 지금 설치하는 비용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휠체어가, 아니 아닙니다. 강당 자체에 휠체어 자체가 접근이 안 되는 학교가 81개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여기 예산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제가 다 찾아보니까 58개교 나옵니다. 58개교,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6개교, 58개교가 나오고요. 다목적강당 자체가 없는 학교가 한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제가 지금 받은 게 73개 학교를 받았습니다. 73개 학교, 그것은 어디 데이터입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잘못 봤는데요. 73개인데요. 진입 불가능한 게 73개인데 73개 중에서 2개 학교는 이전 대상이라 빠져있고요. 71개 학교가 지금 진입이 안 되는 학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섭

김종섭위원

진입이 안 되는데 시간이,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3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지금 2개 학교는 제외…… 하고요. 나머지는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7개교입니다, 7개교, 7개교 빼고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강당까지 휠체어가 접근이 안 되는 학교를 보니까 대략 미니멈으로 잡아도 58개교입니다. 58개교 과장님, 그렇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취지는 강당에 리프트를 먼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강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동통로라든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동통로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 강당에 리프트를 설치하시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맞지 위에 것 강당에 리프트를 먼저 설치를 해 놓고 밑에서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이 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말이죠. 지금 그 계획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166개 학교는 강당까지 휠체어가 다 접근이 되는 학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자료 조사했는데 보면 166개 학교가 체육관에 강당이든 체육관에 휠체어가 접근이 되는 학교가 166개 학교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기존에 이거 지금 리프트 설치돼 있는 학교가 몇 개교나 되는가요? 현재 지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게 8개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8개교?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강당에 리프트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8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울산 전체 초·중·고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255개 학교인가 그럴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55개교입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254개 학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54개교에 지금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 리프트 설치하는 부분 있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리프트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트 자료 있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자료 제가 받아보고 추가로 좀 이따 또 질의를 드릴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강당까지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 접근 안 되는 학교들, 이 학교들은 지금 따로 어떻게 하실 대책이십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리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교에 승강기도 마찬가지인데 승강기도 원래 의무시설은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권고사항이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권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승강기 설치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보면 승강기 설치가 안 된 학교 쉽게 얘기해서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는 승강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학교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승강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동통로를 만들어서 휠체어를 올라갈 수 있게, 밀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놓든지 해도 되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계산대로 58개 학교는 별도로 승강기 설치하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갖고 리프트를 설치하는 걸 계획을 별도로 아마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고 위에다가 강당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 한 얼마나 들어갑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정확하게 1, 2층이 두 개 층이니까 한 층에 한 4, 5천만 원 정도하니까 9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섭

김종섭위원

1억 원 정도 들어가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교육청에 다 예산이 됩니까? 이 정도에 다 설치를 하려면…….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학교에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 학교는 지금 하기가 상당히 지금 당장 계획을, 차후에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한꺼번에 다 그걸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전부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 같으면 그전에 다 했었겠죠. 엘리베이터가, 그런데 지금 와서 물론 장애자가 있으면 의무 권장을 떠나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 학교는 장애 없지만 장애자가 와서 또 접근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해야 되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5년이면 5년, 중·장기적으로 잡아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지 휠체어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바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예산상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은 자료를 다 요청드렸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자료 받아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신재생에너지설치 현황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367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인근 부산지역에서는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노후학교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했고 해당되는 노후학교가 2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혹 우리 울산지역에서는 노후학교에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태양광 발전시설의 특성상 설치 이후 수십 년 동안 개축이나 증축이 어려운 문제로 국정감사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지금 된 학교가 총 몇 개교인지 그리고 그중 노후화 건물에 해당되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마 노후화 건물이라는 게 노후화 건물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양광 설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 기존 지금 설치된 학교가 한 59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9개 설치된 어떤 이유는 태양광 설비비만 별도로 했는 학교는 아니고요. 건물을 신·증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에너지 사용량의 27%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그러다보니까 신·증축 때 신재생에너지 할 때 태양광 설치를 했는 학교가 59개 학교라는 얘기고요. 사실 기설 학교의 태양광발전설비는 건물의 어떤 노후도에 따라가지고 문제될 수, 증축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유지관리에 어떤 이러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을, 상당히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투자해서 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설비를 했을 때 한 30㎾ 정도 설치했을 때 한 9000만 원, 1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를 팔아가지고 회수하는 연수가 30년 정도 아마 걸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는데요. 그랬을 때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설 학교에 저희들이 그 교육청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한전에서 햇빛새싹발전소라든가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하는 경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이 상태가 양호하다든가 하게 될 것 같으면 안전진단을 했을 때 문제없다든가 하면 이 부분은 임대료를 1년에 100㎾에 400만 원이면 400만 원 정도 받고 임대를 해 주는 방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이게 보면 날씨가 좋지 않으면 태양광 시설이 좀 햇빛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고가 시스템 비용이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용 발전 단가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치면적이 또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간사용 대비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관리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될지 그리고 이게 철거를 한다든가 했을 때 처리비용이 아주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수비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발전시설이 도입 초기에는 전기요금 절감 등의 장점으로 기대가 컸지만 설치 이후 관리 부실과 재난피해 시 각종 안전문제유발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치 의무화 제도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학교가 점차 늘어나게 될 텐데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잘 파악을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고 대책 마련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노후화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노후화에 대한 신·증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학교에 59개 학교를 제가 받아보니까 30% 이상이 40년이 넘은 학교더라고요. 신축이나 증축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학교들이 지금 한 20개 학교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설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보다 강화를 해서 나아간다면 꾸준한 관리 없이는 확실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학생들의 안전권을 확보하는데 신재생에너지설치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태풍 ‘타파’ 때 상안초에서는, 상안초가 1963년도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가 아마 파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풍에 이렇게 쉽게 5개나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어디 상안초 말씀하셨어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상안초에 5개가 태풍에 파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태풍피해 상황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사진과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위원장님,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오후에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제가 태풍 ‘타파’ 피해 현황을 받아보니까 이게 ‘타파’ 바람에 파손이 될 정도 같으면 좀 설치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과학고등학교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2015년 2월 17일 개교 이후에도 보도블록 처짐 현상이 지금 잦게, 몇 번째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 주차장 누수 현상, 육생비오톱이라 그러면 아마 입구 쪽인 것 같은데 그 판석침하 현상은 설립 당시부터 예견된 현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동 건물에도 내·외벽으로 금이 갈라지고 나름대로 보수는 했지만 그래도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기초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벽타일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은 태풍하고도 무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배수로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런지 그 경사로 지점에도 흙이 유실이 되는 것으로 육안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울산시민의 혈세가 해마다 하자보수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하자보수에 투입된 예산규모와 항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최근에 됐는 거 어디 스포츠중고등학교 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스포츠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스포츠중고등학교는 최근에 3년간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한 경우는 없고요. 전체 다 하자보수로 아마 지금까지…….
기옥

천기옥위원장

근데 하자보수로 지금 3년째 이렇게 한다는 것은…….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니, 그 하자보수가 토공사는 하자보수 기한이 2년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2년인데 하자보수 기간 전에 하자가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하자가 계속 연장이 되어 간다고 보면 되고요. 전체 기간은 5년 정도 지났으니까 끝났지만 2년 전에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연장이 계속 지금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사실 죄송합니다. 저희들 하자를 한 번, 두 번 만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그 지하 14m 정도 깊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하자보수를 그 스포츠중고등학교 앞에 부분에 판석하고 이런 부분에 한 3번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 하자보수를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아마 우리 교육감님도 현장에 12월에 나가보시고 지하실에 아까 물새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하실에 물새는 부분은 지금 문제없이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 벽채에 금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건물에 그 지금 노출 콘크리트 벽면에 금 가 있는 부분도…….
기옥

천기옥위원장

실내, 실외 다. 실내도 그렇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하자보수를 10월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벽은요. 그다음에 …….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무리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 준다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지장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 건물 자체가 벽면이 구조적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전체 어떤 건물을 지탱하는 이런 벽체 같으면 상당히 금이, 균열이 발생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그 외벽부분 이런 부분에 노출 콘크리트 되어 있는 부분이 구조적인 부분이 아니고 칸막이 형, 칸막이벽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놓은 벽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사 그 외벽이 워낙 그 박스형 전체가 규모가 크다보니까 수축 팽창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없기 때문에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금 아마 11월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11월 중으로 마무리, 전년도 말씀드릴 때에도 이번이면 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저희들 그래 했었고요. 했었는데 아마 그 앞에 지반 침하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들 보수를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건 땜빵식으로 보수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해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근본적으로…….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계측을…….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다고 전년도에 하셨거든요.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근데도 지금 제가 사진을 한 컷 찍어왔는데 대리석이 그냥 다 이렇게, 이렇게 부러졌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 그 부분은 일부러 저희들이 지금 대리석을 경사가 져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해서 들어내고 자갈을 지금 아마 포설을 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근데 지금 두 번째 할 때까지도 그 대리석이 늘 금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자갈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앞으로는 그 자갈을 들어내고 거기다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 부분에 지금 자갈 되어 있는 부분은…….
기옥

천기옥위원장

근데 근본적으로 이 처짐현상은 화단을 한다고 해서 처지지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계측기를, 아마 위원장님이 현장에 가보셨다니까 알겠지만 그 수위계하고 계측기를 금년 4월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 9월까지 측정을 한 결과 지표면, 그 땅 위에는 침하가 한 1cm 내지 2cm뿐이 더 이상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번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와도 그 정도 선에서 침하가 더 이상 안 일어나고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반복 공사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침하가 더 이상 5개월 정도…….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 말씀이 지금 세 번째거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5개월 정도 그 했을 때 침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지금 그 상태에서 그쪽 자갈 깔아 놓은 부분을 화단을 조성해서 가꾸고 앞쪽에 도로부분에 침하돼 있는 보도블록은 다시 재포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스포츠과학고등학교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스포츠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수를 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쪽에서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그리고 이 옹벽 같은 데에도 보면 습기가 늘 차 있다 보니까 여기가 금이 가고 옹벽에 이게 계단 쪽인데 계단에 이렇게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끼가 끼어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아주 또 문제점이 보니까 그 차양막, 천막이 날아가 있던데 그 날아간 부분은 찢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들은 새로 이렇게 뭐 찢어진 것 같으면 새로 해야 되겠지만 고리만 새로 걸면 되는데 태풍이 지금 9월에 왔는데 그대로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이 천막 자체도 이것은 찢어진 게 아니라 바람에 날아간 겁니다. 그 운동장 쪽에 차양막.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앞쪽에 말씀하십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지금 이거는 바람에 날아가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당겨서 고리에 걸면 되는데 이대로 이렇게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마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 가서 학교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밤에, 야간에 갔었는데 애들 몇 시까지 연습하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근데 이 밤늦은 시간에도 운동장 전체에다가 불을 다 켜놨어요. 이 등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운동장 전체를 대낮처럼 이렇게 켜놨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 과에다 제가 묻겠지만 전기료 얼마 나오는지 제가 요청 자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불을 오랫동안 켜놓는 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애들 다 숙소에는 불이 꺼져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몇 번째 가봤는데 몇 번 갈 때마다 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좀 시정해 주시고 가장 제가 걱정되는 게 울산교육청 시설팀하고 감리회사에서는 무엇을 보고 준공검사를 통과시켜 준 것인지 의혹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몇 가지 더 있는데 점심시간 관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특수교육실무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여기 것은 아니지만 업무분장 관련해 가지고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일의 업무를 행정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좀 매뉴얼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이행사항이 아직 추진 중이에요. 지적사항, 처리사항이 아직 추진 중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무실무사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업무분장을 매뉴얼 해서 업무분장 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교무실무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락이 와서 업무분장대로 업무가 안 이루어지고있다. 어떤 분들은 교무가 아닌 화단 가꾸기도 하고 계시고 완전,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 학교별로 업무분장이 다 틀려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통일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각종 저희들이 공무직 특히 교육업무실무사 또는 직종별로 업무와 관련된 배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은 공무직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 업무배치 기준은 지금 학교혁신추진단에서 학교정상화와 관련해서 팀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각 학교에 여러 가지 각 직종별로 사정을 다 듣고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따로 따로 감사를 받다보니까요. 제가 창의인성과나 그때 학생교육과에서도 평체과 관련된,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은 행정과로 사실 미루죠. 그러니까 업무를 서로서로 사실 핑퐁게임처럼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에 있는 과에 이야기 하면 ‘행정국 담당이다’, ‘행정과에 우리가 건의는 항상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또 우리 행정과장님은 교육국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자꾸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저희가 업무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직종별로 의견을 듣고 학교혁신추진단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부서라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별로는 또는 사업부서 또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되는 상황도 지금 점검하고 저희들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교육공무직 같은 부분들은 유치원방과후 전담사 그리고 또 특수교육실무사분들 수당 3만 원 받는 문제가 보면 치료사분들하고 특수교육에 관련되는 분들이 다 똑같이 3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무사와 통학실무사 두 분만 3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임금체계는 좀 행정과에서, 어차피 임금부분은 행정과에서 교육공무원이 담당을 하시니 전국적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 울산이 좀 낙후됐다는 부분들은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이 줘라’ 이런 말은 안 하고 부분 부분별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울산만 임금수준이 사실 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임금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앙교섭하고 지역교섭 별도로 추진하다가 올해부터는 중앙교섭, 집단교섭으로 완전히 정해져서 지난번 공무직 1유형, 2유형에 해당되는 임금협상은 이미 10월 20일자 마무리가 되었고, 그외 직종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집단교섭을 하면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별로 같은 일을 하면서 직종간에 급여 체계가 너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맞추기 위해서 집단교섭을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에 1차 년도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내년, 내후년 되면 시·도별로 편차가 너무 큰 직종이 많아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같이 어느 시·도에 근무, 같은 일을 하면 어느 시·도에 근무를 하더라도 같은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집단교섭에서 교육공무직이 아직까지 전환이 안 되거나 초등스포츠강사분들이라든지 영어회화전문강사분들이라든지, 원래 교육공무직은 1유형, 2유형이 있는데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들이 있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 부분들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국적인 수준이 있다 말이죠. 지금 그분들의 집단교섭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영강이라든지 초등스포츠강사 이런 교원대체직종, 이 직종에 대해서는 임금교섭을 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제외직종입니다. 제외직종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직으로 전환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전국 시·도에서 같이 의제를 내가지고 지금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11월말에 나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교육청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조율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유형에 계시는 분들이 1유형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다양한 직종에서, 1유형이 처우가 좀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선호를 하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시·도별로 워낙 다양하게 있어서 그것을 일시에 다 맞추기는 어렵고, 올해가 첫 원년으로 시·도 공통으로 마련하는 임금교섭안 첫해니까 내년, 내후년 되고 2, 3년 지나면 모든 것이 똑같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외직종 해서 어쨌든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분들은 우리 행정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 요구사항을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같이 모여서 공동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국감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인데 우리 울산에 치장벽돌관련 건물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치장벽돌이 사고가 나고 하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벽돌입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치장벽돌이 전체적으로 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2000년 이후에 치장벽돌을 쓴 건물에 대해서는 보강 철물을 지금 다 해서 건물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이전에 지은 건물은 그 당시에 보강 철물이 별도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반선이나 철선을 잘라가지고 긴결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실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2000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거의 다 보면 균열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1063개 건물 중에 342개 정도의 건물이 외부 치장벽돌로 설치된 건물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좀 대책을 세워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1년에 세 번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다가 외부 치장벽돌에 문제가 있는 학교는 보고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국가정책차원에서 그뿐만 아니라 드라이비트 된 건물 같이 해소를 지금 하겠다고 교육부에서 해서 금년도 1차 예산이 일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아마 중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드라이비트하고 같이 아마 다 예산이…….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부에서 국비가 내려 와서 이 사업을 하라고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시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이것은 단순하게 재료마감을 바꾸어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외벽 개선 차원에서 외벽 치장벽돌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는데 외벽 개선 차원이 아니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전해소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금년부터 발을 벗고 나서가지고 드라이비트하고 같이 한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물량이 얼마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몇 년에 걸쳐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석면이라든지 내진보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듯이 이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사업을 끌어나가신다는 말씀이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울산교육청이 청렴도에서 제 기억에는 16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청렴도 부분에서 상당히 결과를 나타냈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특별하게 아주 높다기보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중상위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16위에서 중상위권으로 올랐다는 것은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공사 관련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꼼꼼하고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인정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게 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가장 호황기 때는, 호황기 때 이렇게 청렴도 지역 업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는 사실 청렴도가 좀 떨어져 있었고, 지역의 경제가 최고 울산 어떤 산업수도 출발한 이후로 가장 힘들 때는 청렴도 때문에 전국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자고 하니 저게 안 되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울산에 건설관련해서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데 이마저도 보호하지 않으면 사실 울산시를 떠나간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 기존의 업체는 보호를 하고 그리고 청렴도도 어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보호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어떤 지역경쟁입찰을 시키려고 해도 수가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들, ‘울산시가 지역업체를 많이 보호를 하는구나. 우선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이 타 지역업체들에게도 인지가 되면 일단 울산시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고, 타 지역 못하게 보호시켜 놓고 그것을 확장해서 타 지역의 업체들이 울산으로 이전해 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 증대나 그다음에 세수확보에 올바른 행정, 지역행정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좀 옳지 않은가, 그런데 저도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 나누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제 의견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조달청에 우수제품이 등록된 지역업체는 사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무슨 그 업체와 비리가 생길까, 그런 것을 우려하셨는데 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일단은 지역업체를 좀 보호하고 그 다음에 팽창해서 경쟁업체를 계속 유치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울산에도 지역업체, 사실 중소기업 생산하는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아주 극소수,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 부산, 경남, 경기도 이런 데는 중소기업 생산업체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마 지역업체의 사용률이 울산보다도 90% 이상, 60% 이상 되는 경우인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에 건설자재에 쓰는 업체는 3개, 4개 회사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중에서 쓸 수 있는 자재가 있고 안 쓰는 자재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사무실 안에서 국장님도 몇 번 저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될 수 있으면 법률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같은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인지 그것은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NEP제품, 신제품은 20%를 구매하도록 의무적으로.

안도영위원

최소한이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업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 육성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감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NEP 신제품 정도는 20% 이상이라도 지역업체를 해서 방금 말씀처럼 지역에서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하다보면 제대로 관에서 물건을 사용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중소기업체들이 울산에 많이 진출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느낍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죠. 경기도나 타 지역에서 오히려 배수가 10배수 이렇게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울산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래서 꼭 창문 뿐만 아니고 다른 자재에 대한 생산업체도 울산에, 사실 LED등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한번 이상옥 위원님하고도…….

안도영위원

그 업체가 아마 경북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이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가슴 아픈 얘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좀 지역업체 위주로 될 수 있도록 사실 재정과 계약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도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면 공개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 3년 정도만 삼자단가계약이라든가 조달청로 인해 가지고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면 그 정도 기간이면 아마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울산에 이전해 올 수 있는 환경이 생기지 않을까, 정확하게 일단 지역업체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짚어주면 저는 그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극소수인데 거기에서 입찰하는 방식에서 비리문제가 생길까? 그것은 사실 수가 되게 많으면 모르겠는데 워낙 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기도 더 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방법을 하면서…….

안도영위원

병행해서 할 수 있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울산에 지역업체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또 직접 구매를 일부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렴도 유지하면서 또 울산지역업체에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기관 중에서 공사 발주하는 금액이 울산교육청이 발주하는 금액 자체가 적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교육도 지금 울산교육청이지만 경제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조금 더 청렴도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다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총무과로 되기는 했는데 행정과와 병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시한 적이 한 건도 없음을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올해 문수초 통학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될 뻔 했으나 유관기관과 적극적 업무협의를 통해서 위원회가 미개최 되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 가지고 내용상 보니까 사실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통학문제로 학부모들이 등교거부를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결하는 방식이 제가 좀 이게 맞았나 싶은 게, 사실 이게 학부모들은 통학상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이고,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2월 당시에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나서야 된다고 봤거든요. 나서서 울주군이나 울산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임시방편을 만들어내든 임시적으로 통학버스를 제공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청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당시에 기사를 보면 ‘안전한 통학로 개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원 관련해 학생들의 등교거부는 개인사정의 결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당 학교장이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등교 거부하면 결석 처리하겠다.’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이 관계는 작년까지는 행정과였는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해야 될지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문성곤입니다. 이것은 생활교육과에서 했는가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도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았는데 좀 파악을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국이나 다른 게 아니고 행정적인 처리업무 아니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청이 나서야 되는데 학교장의 책임으로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게 결국에는 5월에 임시방편이 올해 어떤 합의점이 나와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당시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맞냐 이거죠. 교육청은 뒤로 싹 빠지고 학교장이 판단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 버리면 학교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아마 학사문제의 결정권한은 학교장님께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막을 조금은 파악을 해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학교장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 단위로 이것을 해결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은 뒤로 빠지고 학교 측에다가 책임을 미뤘던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올해 같은, 문수초 같은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 대처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연수를 하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도 총무과에서 담당 하고 있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실제 아주 다양하게 공무국외를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는데 저희들도 공무연수를 가는데 공무로 가다보니까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자료부분에서만 우선 건의를 좀 드리면, 사실 개인정보에서는 이○
든지

이라든지

박○
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과 조차도 지금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과는 ○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노사관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연수는 그게 아니고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해가지고 계획 자체부터 저희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담당자에게 저희들이 차출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라든가 전국시·도교육청 자체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서 자체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도 아니고 짜여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담당자만 보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교육청 자체에서는 그런 계획을 짠 부분이 아니라서, 짜여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일정에 따라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다가 예를 들면 지방교육재정운영성과평가 유공자 연수나 이런 것은 15명 해서 교육청에서 가는 것이고 조금 전에 죽 제가 불러드렸던 것 있잖아요. 건전한 노사관계구축, 쿠알라룸프세계도서관정보대회나 위기관리합동연수는 각각 1명, 2명씩 갔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결합돼서 갔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가는데 있어서도 제 말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예를 들면 공식방문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냥 참가만 하라고 했을 때 그냥 참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물론 방문기관에 관한 것은 짤 수는 없겠지만 공식방문 외에 어차피 공무국외연수비로 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개인비용으로 가는 건가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입니다.

이미영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써서 배치를 하고 연수에 참여를 하기를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합동연수인데 실제 노동부만 갔다 온다고 하면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 또한 사실 우리가 전체 10일 정도인데 8일을 체류를 했는데 실제 미국 노동부만 갔다 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노동부에서 8일 내내 있었던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것은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는데 사실 그 일정을 저희들이 짜는데 관여를 못하다보니까…….

이미영위원

건의를 하셔야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 건의는 저희들 같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같이 병행해 주셔야죠. 그냥 우리 직원이 가니까 보낸다. 연수비로 보낸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거 건의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지하대피소, 지하대피소도 담당하시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지하대피소가 뭐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지하대피소 말 그대로 재난이 났을 때 지하에 있는 대피소를 말하는 거죠. 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하에 위치해 있는 대피소입니다.

이미영위원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서 민방공훈련하면서 대피하면서, 민방공훈련 하는 이유는 전쟁이나 혹은 가스 등 위험물질들이 퍼질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하는, 실제상황에 맞춰가지고 훈련하는 거잖아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장소이고, 그런데 실제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관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대피공간 없는 곳 있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작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좀 해 주세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지금 사실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때는 그 담당과에 안 계셨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런데 자료를 지금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영위원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자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셔야죠.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하면 19개 학교가 2㎞ 반경 내에 지하대피시설이 없어서 민방공 발생 시에 후사면 혹은 논두렁으로 대피하도록, 지하대피소에 가서 대피훈련을 해야 했는데 논두렁으로 대피하도록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오셔가지고 특히 주안 되는 부분들을 특별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더 점검하시고 자료준비 하셔야죠. 일단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지금 지하대피소 작년과 어떻게 다르게 예를 들면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따로 마련한 건지, 지금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하대피소를 별도로 만든 것은 없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하대피소가 없는 데는 논두렁 농촌, 2㎞ 이내에 있는 학교에서 별도로 지하대피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비상사태에 사실은 빠르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비상사태가 났으면 대피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맞잖아요? 그러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청에서 지금 작년에도 똑같이 19개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소이 합니다.’라는 답을 올해 또 들어야 됩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학교에 지하대피소가, 기존 지하대피 할 수 있는 데는 대피를 하는데 없는 데는 사실 대피소라고 별도 시설을 하기에는 곤란하고, 그러면 면사무소라든가 있는 근처에 대피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대피를 시키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19개라고 하는 것은 인근에도 대피할 만한 지하대피소가 없다 보니까 논두렁으로 대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장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대책 세운 거 있으세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세운 거 없잖아요. 당장은 지하대피소가 없어서 지금 논두렁으로 대피하라고 하지만 현재 대책도 없는 거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은 현황파악하시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저희들 사실은 지하대피소를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없는 곳은 구·군에서 지정하는 인근 아파트 지하대피소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각 학교에 안내도 다 돼 있습니다. 비상 시에는 어떤 아파트의 대피소를 이용하라고 비상 시에 그게 다 안내가 돼있는데 일부 농어촌지역의 일부 학교는 그마저도 인근에 아파트 지하대피소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학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저희들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당시에 자료 파악한 것은 45개가 지하공간이 대피소가 없었고요. 그중에서 특히 19개는 정말 논두렁으로 대피하라고 교육받을 정도로 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학교별 현황파악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19개 학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리고 1년 사이에 환경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손 놓고 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사실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신 부분이라 좀 난감합니다. 자료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아까 김종섭 위원 석면 질의하셨는데 한번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울산 학교에 석면 어느 정도 제거되었고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학교수가 석면이 1001동에 254만㎡ 건물 연면적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2019년 겨울방학까지 해소되는 것을 봤을 때 남는 것이 44만㎡ 정도 남습니다. 남으면 전체 연면적으로 봤을 때 17.32% 정도가 울산에 석면 보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옥위원

2018년도 겨울방학 때 석면 제거한 학교가 8개 학교에 10동 수 였고요. 2019년도 겨울방학에 지금 예정인 학교가 9개 학교수에 10동으로 예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18년 여름부터 ’19년 겨울까지 약 20개동 정도가 공사가 되는 것이죠? 석면 제거가?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나왔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남아 있는 전체 동수가 200동 정도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건물 동수로 치면 200동이고요. 이게 지금 석면 같은 경우에는 학교수라든지 동수로만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건물이 한 동, 면적이 큰 5000㎡도 한 동이 될 수도 있고 1000㎡ 되는 것도 한 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석면이 동수가 몇 동 남았고,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면적을 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15동, 20동 공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200동을 공사하는데 2024년까지 완료되기에는 조금 촉박하지 않나 싶은데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년에 지금 현재 금년하고 나면 44만 1000㎡ 정도 남습니다. 남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금년 같은 경우 석면 1년에 9만㎡ 정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5년 후 되지 않습니까? 9만㎡인데 5년 같으면 45만㎡가 해소되니까 우리가 지금 남은 면적이 44만 1000㎡이니까 충분히 202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해소될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석면부분이 교육부에서 예산 받는 것이 교육부에는 2027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예산이 76억 원 정도 교육부에서 저희들 예산을 받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4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교육부 예산에서 50억 원 정도 더 투자를 해서 1년에 128억 원 정도, 130억 원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잡고 계획이 돼 있고 금년에도 우리가 76억 원 중에서 44억 원을 더 보태서 거의 1백 2, 3십억 원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옥위원

무리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석면공사가 끝나는 학교를 제가 한번 방문했었는데 석면공사하면서 천정을 건드려서 방송선로를 건드린 탓인지 방송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공사 이후에 계약 전에 점검해 보셨는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마 석면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하는 과정이라든가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방송부분이 교육시설과에는 아직까지 연락이 온 데는 없습니다. 석면도 사업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초·중학교 사업을 하면서 일어난 부분은 사실 저희 본청에서 석면 철거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그 뒤에 방송시설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방송장비의 노후화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방송장비 교체 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앞으로 전체 해야 될 노후 대상이 저희들이 봤을 때 112개 학교가 저희들이 노후 되었다고 봤는데 왜냐하면 2006년도 이전 것을, 지금으로 치면 13년 정도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방송장비 자체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만 시설 자체장비도 노후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조사를 해 가지고 순위를 죽 세웠는데 그 돈이, 예산이 2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12개 방송장비 해소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연차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10개 학교 지금 20억 원 정도해서 내년에 10개 학교 정도 우선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연차적으로 봤을 때도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현재 20년 넘는 학교도 방송시설이 바뀌지 않은 학교가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 장비가 오래 된 경우에는 고장 나거나 한 개의 장비를 잃어버리면 대체장비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우리가 학교에 노후돼 있는 부분에 우선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교육청에 콜센터라고 소규모사업 지원 하는 팀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1년에 학교에다 1억 원 이상 2억 원 가까이 콜센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장 났다든가 하는 부분, 수리·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돈이 좀 들어간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몇 백만 원으로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옥위원

잘 교체하셔가지고 최근에 방송장비나 이 관련 장비의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장비 때문에 HD화질로 쏘아도 SD급 이하로 나온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 실내에서 방송하는 활동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종섭입니다.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는 잠깐 강당 올라가는 위 에 리프트, 리프트는 아니고 경사로 그거 자료요청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고요. 자료 추가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사학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부실사학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행정과장님하고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법정부담금은 거의 내지 않는 부실사학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다. 대책을 좀 마련해라’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게 국회에서 실제적으로 사학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강제적으로 제재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충분히, 교육청 입장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 재산관리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9월쯤 돼서 사립학교 관련해서 토지 무단점유 관련된 서면질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학교가 울산기술공고하고 삼일여고 두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상금 처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울산기술공고 같은 경우에는 1억 5800만 원, 삼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무려 체납액이 28억 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질문 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삼일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개 학교 전체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먼저 공문으로 지난 8월 29일에 저희들이 학교에다 내려 보내서 9월말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삼일여고라든지 울산기술고등학교 같은 데는 계획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고, 예를 들면 기술고등학교 같은 데는 시의회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하겠다, 정말 현실성 없는 그런 대책을 내고, 또는 제3독지가한테 돈을 좀 받아서 기부를 받아서 해결 하겠다, 이런 막연한 그런 계획을 제출해서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저희들이 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고 그다음에…….
종섭

김종섭위원

아직 피드백 받은 것은 없으시죠? 재공문은 언제 보내셨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때가 10월 14일에 삼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일단 때렸고요. 도저히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금액도 너무 크고 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현재 18년 이상 체납이 돼 있어요. 삼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체납 아닙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금액이 28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도 ‘6개월 이내에 하여튼 어떤 계획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학급 감축이나 기타 다른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안내 공문을 냈고, 내년 2020년 4월 13일까지 시한을 줬고요. 그다음에 기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내고 나서 다시 재제출 했는데도 역시 내용이 부실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담당팀장하고 실무자가 학교를 방문해서 다시 어떤 점유현황을 지적도하고 도면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그 외에도 추가로 몇 필지가 더 추가되더라고요. 세 필지가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도저히 학교에 그냥 있어서는 우리 자체 행정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11월 7일에 감사실에다가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감사 의뢰를 하고 일단 감사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에 관련해서는 변상금 자체는 재산 소유자하고 사용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한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된 것이 2008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8년도에 파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4회에 걸쳐 가지고 변상금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학교법인에 행정지도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법무사학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형식적인 부분만 갖추지 않았느냐, 팀이 있으면 팀에서 정하는 행정지도를 똑바로 하시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충분히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18년 동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강제집행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앞 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재정결함보조금은 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돈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비, 지원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행정적으로 형식적인 부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더불어서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언제 아셨습니까? 체납이 돼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금년 후반기에 알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서면질문을 하고 나서 과장님께 질의 드렸죠? 언제 아셨냐고? 이번에 처음 제가 서면질문하고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떻게 교육청 내부에서 18년이나 사학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28억 원 이상의 체납금액이 있는데도 행정과와 교육시설과,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통 전혀 안 돼요. 과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과장님들 회의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공유가 되고, 그러면 18년간 이런 부분이 공유가 안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유를 하셔야지 문제해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실 건데, 제가 추가로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처음 아셨다고 하시는데 2017년에 지금 3일간 공사하셨죠? 11억 7000만 원 교육청 예산 들여가지고 부실사학에 체납금이 28억 원이나 밀려 있는 학교에다가 건물을 11억 7000만 원 주고 지어주셨어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어주셨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파악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건물 지을 당시에 다른 행정과나 다른 유관기관들하고 협의 안 해 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건축허가 관계는 사실 저희 교육시설과에서 100%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 별도로 그런 부분을 조회를 한다든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사실 저희들 실책이고요. 사실 이게 ’94년도에 건축행위를 처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못 알아본 것이 잘못인데 지금까지 임대료가 밀렸다든지 하는 부분은 생각도 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유효하다고 보고 그게 2017년 하기 전에 2007년도까지 건축행위를 그 이후에도, 임대료 밀린 이후에도 행위를 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간과하게 사실 2016년도, ’17년도에 사업을 했더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앞으로는요.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소통을 좀 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추가로 더 질의드릴 것은 건축허가는 교육시설과에서 내주신다고, 교육시설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허가기준은 누가 내주며, 어떤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건축허가에 보면 우리 교육시설과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가지고 사립도 저희들 교육시설과에서 하고 있고 공립학교도 저희 교육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사실 도면하고 각종 거기에 부여되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붙습니다. 붙는데 그 땅이 그 당시에 외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부서장님 전결입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부서장님 전결입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앞에 설명한 것처럼 ’94년도부터 건축행위를 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건축허가를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좀 더 살펴보지 하는 어떤 부분은 사실 저희들 시설과에서는 좀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 인정하시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시고요. 소통 좀 잘하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과장님?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학교용지가 조성된 것은 건축법상의 학교용지이기는 합니다. 한데 이 학교용지라고 할지라도 토지소유자, 쉽게 말하면 캠코죠. 캠코로부터 건축물축조동의서 득해야 되는데 득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캠코로부터 축조동의서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4년도에 이 학교 건물을 지을 때 동의를 받고 건축행위를 했었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 말고요. 삼일관요. 삼일관 건축허가요. 삼일관요. 역도관, 역도관. 11억 7000만 원 주고 지었을 당시에 건축물축조동의서를 토지소유자 캠코로부터 허가를 득했느냐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캠코로부터 사용동의를 못 챙겨본 게.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94년도에 할 때부터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앞에 상황이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삼일관 건축허가 할 때는 허가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쉽게 말하면 교육시설과에서 허가를 낸다 아닙니까? 내기는 내는데 토지소유자 캠코면 건물을 교육청에서는 허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캠코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물 축조동의서가 있어야지 건물을 짓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하고 못 찾아봤다는…….
종섭

김종섭위원

왜 간과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도 캠코에 재산이 있었는데 건축행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동의가 전체적으로 건축행위 하는데서는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었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짓는데 예산이 12억 원 가량 들어가는데 소통할 수 있는 유관기관하고 소통 전혀 안 되었었고, 건축물 지을 때 땅에 지금 28억 원이나 체납이 돼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해가지고 충분히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건물을 짓겠습니다.’ 토지소유주가 국유지잖아요? 국가 땅이잖아요? 왜 이런 동의서도 없이 그냥 짓느냐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좀 시정하셔가지고 없도록 하시고요. 우리 행정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이런 부분이 좀 최소화 되고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한두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192페이지 그리고 199페이지까지 한번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20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26개 학교 내진보강공사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의 이월부분은 결산심의 시에 매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2019년 회계에서 예상되는 이월액의 총 금액이 1397억 원 정도로 2018년 회계결산 대비로는 약 200억 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조금 노력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5페이지에서 199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학교가 있는데 울산양정초에서부터 26개 학교가 내진보강공사로 시작을 해서 내진보강공사 이월사유가 보니까 구조해석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검증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해석프로그램이 어떻게 오류가 난 것인지, 그리고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내진보강공사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인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해석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설계 전 단계에서 분석하고 안전한가 검색, 검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구조 설계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마이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이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마이다스프로그램이 작년 11월부터, 그 사용하게 된 프로그램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인가 그 사용했는 프로그램 자체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래서 이제…….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모르고 그 설계를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국에 아마 프로그램을 다, 우리 울산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 건축구조 설계하신 분들은 다 그 프로그램 이용을 거의 99%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프로그램 회사에서 나온 프로그램 자체가 오류가 있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설계를 했었는데 그 뒤에…….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 종류가 마이다스라는 프로그램입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때 발주하려는 사업을 각 시·도에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지시키라고, 그래서 사업 발주는 못하고 중지시켜 놨다가 최근에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보완을 해서 설계 보완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내진보강공사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우리 학교 내진뿐만 아니고 건축구조 프로그램 자체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내진이 아니더라도 일반구조 프로그램도 그 당시에 설계했는 것은 오류가 다 있는 거죠.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이월되는 26개 내진공사가 총 10억 원 정도 이월되었는데 그러면 사업에 대한 차질은, 책임소재는 어떻게 누가 지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청도 상황은 같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학생 수용이 늦어지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울산만 해도 26개소나…….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직접적인 어떤 피해보다도 내진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내진설계를 해서 내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진 시설이 좀 늦게 했다는 어떤 그런 이유지. 사실 그 건물에 어떤 피해가 갔다든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어떤 문제, 이런 문제에 어떤 피해가 있을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아마 그분들한테 책임을 배상을 청구한다든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 교육부하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잘 이런 부분들은…….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단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어떤 사실 의회에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공사별로 예산잔액이 이월되는 사업이 있기도 하고 일부에는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이월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설계비가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차이는 이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현재 이월되는 어떤 부분 말고 불용액부분에 차액이, 집행 잔액이 생기는 것은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집행잔액이 생길 거고요. 이월되는 것은 설계비하고 아마 그런 어떤 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공사가 아마 이월되는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학교라는 어떤 공사 특성이 실제로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방학을 이용하다 보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학기 중에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발주하고 나면 여름방학 공사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겨울방학에 하게 되면 거의 90% 이월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월된다고 보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진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 아마 내진은 하는 절차가 우리가 단순하게 일반 설계하듯이 금방 한두 달 만에 설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능평가라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성능평가 하는데 한 두 달 넘게 걸립니다. 그거 거치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설계가 또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어떤 내진공사가, 그리고 또 방학만이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름방학에 못하면 겨울방학에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내진도 많은 공사기간이 필요한데다가 또 하는 어떤 기간은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공사를 못하게 됐고 그래서 겨울방학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월이 돼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피치 못할 사정이,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할 사정들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발생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에 따른 대처도 신속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지연되게 되면 어쨌든 안전문제, 학교수업 지장 등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게 됩니다. 이 점을 각별히 잘 유념을 하셔서 공사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좀 늘 이런 안전에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이미영위원

정회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회의가 길어진 관계로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현황을 보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 격차가 좀 많이 크게 나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항목과 금액을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재정과에서는 사립유치원부분에 대해서는 원비 안정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유아특수팀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아마 일목요연하게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면 유아학비하고 방과후과정비, 저소득 유아학비 추가지원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그리고 교구구입비 그다음에 방과후과정운영비, 돌봄운영비, 대체교사 인건비, 출산용품 지원비,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사립은?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사립도 똑같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금액만 차이 있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전체적으로 합계 금액을 보면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모두가 전년도 대비를 했을 때 월 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줄기는 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늘린 결과인 건지 아니면 구·군별로 해서 유치원이 지금 앞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게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늘린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급식비도 일부 늘었습니다. 일부 늘었고 작년에는 그 체험학교 참여한 35개원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공·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 합계 금액을 보니까 2018년 공립유치원은 1만 5000원인데 사립유치원이 81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공립유치원이 1만 900원에서 사립유치원이 74만 2000원이고 여전히 학부모의 사립유치원 부담금은 너무 좀 비싼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은 교육국 소관이라서 놔둔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과 입장에서 학부모 부담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우리 재정과에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해마다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은 인건비하고 시설비, 차량운행비 이런 부분들이 유치원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유치원하고 좀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 사립유치원 부담은 시 지역에서 울산이 6위 정도로 낮습니다. 그리고 공립도 7위 정도로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시·도보다는 크게 손해를 본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좀 차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고 속도가 느린 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리면서 회계감사를 좀 더 강화를 하고 공립유치원처럼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학부모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사립유치원의 비리도 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유치원 관련 부서가 서로 협의를 좀 잘해서 학부모 부담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다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재정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불용용품 관리는 재정과에서 하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재정과에서 보면 불용용품 그니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불용용품 관리현황을 받았는데요. 한 4억 원, 잠시만요. 토탈 계산을, 합계를 해보니까 4억 7600만 원 정도 돼요. 내구연한이 남았는데 불용처리한 물품이 4억 7600만 원 정도 돼요,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말씀하신 부분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보면 제가 4억 7600만 원에서 한 두 가지 종류로 분리를 해봤는데요. 수리불가하거나 아니면 사용이 불가하거나 이런 물품들이 2억 1200만 원 정도 돼요. 내구연한이 남았는데 지금 2년 사이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제품들이 2억 1200만 원 정도 된다는 부분들은 교육청이 물품관리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막 썼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용 필요가 없어져서 아니면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필요가 없어졌거나 이러한 금액들이 2억 6300만 원 정도 돼요. 2억 6300만 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충분히 세이브 할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모 특성화고등학교에는 과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콤바인 그다음 이앙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물품들이 매각처리가 됐고요. 또 어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깐 지 2년밖에도 되지 않았는데 전 시스템교체 때문에 또 큰 몇천 단위의 이런 시스템들이 교체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우리 계획을 잘 세워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불용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물품들도 때에 따라서는 불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급적 줄여가지고 예산낭비요소가 안 생기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수리불가, 못 쓰는 부분은 불용해야 될 부분은 불용을 해야겠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사실 이동식서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미리 살 필요가 없었었는데 산 지 얼마 안돼서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매각한다 이런 부분은 좀 찾아보셔가지고 앞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시설과장님 질의 하나드리겠는데요. 내진보강공사 관련 구조책임 감리용역이 지역제한이 걸려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것은 전국 다 오픈돼 있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내진감리가 지역제한을 지금은 아마 지역제한을 하는데 그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내진설계를 하는 사람이 그 책임기술자가 설계를 합니다. 구조기술자가 하는데 감리를 구조기술자가 그냥 설계했던 사람한테 감리를 주다보니까 내진설계를 울산만 하는게 인원이 적어, 사업량은 많고 울산에서 다 입찰 소화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경남, 부산 이렇게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한테 감리를 주게 돼서 아마 그래서 아마 지역제한이 안 되고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아마 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은 지역제한을 걸어서 울산업체만 지금은 한다는 말씀이시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금년부터는 울산업체들만 설계부터, 내진성능평가부터 시작해서 울산업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마 우리 재정과에 구매, 계약팀하고 그렇게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았었을 때 내진보강공사 구조책임감리용역이 20건 정도 되는데 한 9건은 울산에서, 11건은 타지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역제한이 안 걸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울산에도 충분히 이렇게 9건이나 하는 업체가 있는데 타지에 너무 좀 많이 간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은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역제한이 걸려있다니까 앞으로도 우리 울산에 있는 업체들이 좀 더 이렇게 활발히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앞으로 감리라든가 내진설계부분은 울산에서 설계를 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앞으로 또 혹시나 아마 그 사업량이 많아질 때는 사실 울산에서 소화가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입찰이 유찰된다든가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소화가 충분히 되는 어떤 양이 되면 다 울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도 언급만 정도하고 넘어가는 선에서 하겠는데요. 아까 석면 얘기 많이 나왔지만 전에 우리 또 시설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안전성평가, 미평가업체 시공분야에서 2017년, 2018년도에는 총 48군데 업체 중에서 18군데가 미평가업체였고요. 2018년에는 우리 울산에서 공사한 업체 중에 24군데 중에 10군데가 미평가업체였습니다. 올해는 사실 미평가업체가 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지만 향후 석면공사할 때 안전성평가부분도 좀 어떤 기준을 두고 좀 안전성평가가 높은 등급이 될 수 있도록 입찰을 하거나 용역을 할 때 좀 조건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옛날만큼, 예전에는 사실 업체가 없어서 문제지만 지금은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근데 위원님, 안전성평가를 아마 우리가 제한을 둘 수는 없고요. 안전성평가에 대한 점수는 저희들이 적격심사할 때 신임도평가에서 안전성평가를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전성평가에서 S등급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3억 원 이상 정도 되는 것은 플러스 4점을 가점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B등급은 마이너스 4점을 감점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등급이 좋은 S나 A·B, B는 제로가 되고 점수를 가점이 없기 때문에, 감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수제품, 우수 성능평가 점수가 좋은 회사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호

손근호위원

올해는 S등급도 한 군데 있고 B등급도 두 군데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전성평가 있는 업체들이 올 여름방학 때 시공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방학 때도 9개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좀 그래도 안전성평가가 높은 회사들이 좀 입찰을 받아서 공사할 수 있었으면, 우리 또 석면공사를 맡기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 좀 점수로 하신다 했으니까 점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가점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되잖아요.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 12월 4일에 석면철거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공사되는, 발주되는 것은 전부다 적격심사를 100% 반영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도…….
근호

손근호위원

많이 걸러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5개 학교에 미평가하는 학교는 없고…….
근호

손근호위원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직까지 없고 거의 다 C 이상, A·B 정도 됐고.
근호

손근호위원

충분히 그런 감점사유로 인해서 충분히 걸러질 거라고 우리 시설과장님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앞으로도 금년 겨울방학에 9개의 학교를 아마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2개 학교가 업체 선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나는 A고 하나는 B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나머지 7개 학교도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점수가, 평가가 좋은 업체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태서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건물에 안전점검 결과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이고요. 보면 올해 C등급으로 그대로 잔존돼 있는 게 이 자료에 나타난 걸로 보면 세 곳이 남아있고 지난 등급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이렇게 개선되어 있는 게 15개교로 나타나는데요. 개선될 때는 사실 공사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우리가 30년 이상 평가를 했을 때 처음에 그 부분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B급으로 상향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죠? 공사를 해야만 올라가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보통 5억 원 이상 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니요. 5억 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렇게 안 들어가고 벽면 미장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수는 실제로 돈이 얼마나 안 들어가고도 상향 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벽면 미장 공사만 해도 C에서 B로 올라가기도 합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상태평가 점수가 또 올라가면 구조적인 평가 말고 상태평가 점수가 올라가도 등급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현장에 나갔는데 구조적으로 금이 많이 갔다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문제없지만 C 등급을 받은 경우가 있고…….

안도영위원

경미한 것…….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이 보수가 되면 B등급…….

안도영위원

경미한 사안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지난해 행정감사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외부점검단을 좀 이렇게 확대 했지 않습니까? 올해 그죠? 전문가들 확대해서 지금 45명 인력풀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보니까 외부 현장점검이 55회를 올해, 그다음에 준공검사 8회 그러면 한 63회를 지금 실시한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실제 이분들이 이 일만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해 63회나 했다는 것은 실제로 실시하는 부분에서 부족함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중에 63회나 이렇게 현장점검에 나가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보니까 당초에 4000만 원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반 이상 남았더라고요. 혹시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금액이 좀 과한 건가 아니면 원래 계획 세웠던 것보다 현장점검을 좀 덜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 한 사람이 다 55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5명이…….

안도영위원

그룹으로 하잖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룹으로 하면 보통 보면 현장별로 다 다른데 3명에서 7명 정도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금액이 큰 것은 7명 정도 되고 금액이 적은 공사는 5억 원짜리 공사는 3명 정도 그룹이 형성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같이 나간 횟수가 55회라는 얘기고요.

안도영위원

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룹으로 나간 회수가 55회라는 얘기고 아마 사실 요즘 우리가 아주 전화를 해가지고 독려도 좀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방문횟수가…….

안도영위원

참여하기가 좀 어렵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조금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외부점검단 부분을 안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장에,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꼭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실적보다도 또 외부인들이 현장을 점검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노파심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청렴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 또 생각하는 부분…….

안도영위원

제 기억에 작년에 저희가 이것 지적했을 때가 뭐냐하면 학부형들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행정직원들 위주로 현장점검을 이렇게 공사 많이 하다보니까 외부전문가들 좀 많이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옳은 행정이긴 한데 실제로 그분들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 예산 잡을 때는 전체 학교에 우리가 내년에 만약에 공사사업이 5억 원 이상 정도 되는 사업이 몇 건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건수에 따라가지고 인원이 한 몇 명 배치되고 인원에 대한 어떤 수당을 그렇게 예산을 잡습니다. 그 협의회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잡는데 사실 우리가 소요 횟수를 판단한 만큼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적게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안도영위원

실제로 지금 11월이고 하다보니까, 11월 중순인데 지금 잔액이 절반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걸 갑자기 몰아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안도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나 어떻게 좀 계획을 어떻게 잡으시는가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일단 지난번에 교육청에 외부점검단하신 분들을 협의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스무 분 정도, 열몇 분 정도 오셨는데 앉아서 얘기를 좀 우리 입장에서는 외부점검단을 운영을 하는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어가지고 제대로 하는, 위원님들 지난번 말씀처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없애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가지고 해 달라.’ 그리고 또 우리가 점검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아마 현장 외부점검단이 와서 지적했는 내용이 어찌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는 좀 그 지적했는 내용이, 우리 교육청에는 지적했는 내용이 보완해서 다 서류가 완료돼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되어 있지만 또 실제로 그 지적하신 점검단 분들한테는 통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마 이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지적한 내용이 보완이 됐으면 보완된 내용을 실제로 점검하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좀 통보를 해 주자까지도 이야기를…….

안도영위원

올해 확대는 또 어떻게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사실 약간 좀 강화된 사업 아닙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취지는 이게 좋은 행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통보도 해 주고 해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유도해서 일단은 이거 되는 데까지는 끌고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대로 사업이 될 때까지.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하고 그분들한테 좀 더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랑 행정심판부분을 좀 보면, 자료 보이시죠? 140페이지.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그 어느 해보다, 저희가 3년 치 자료를 받았는데 특히 행정심판부분에서 2017년까지는 22건 그리고 2018년도 20건 그런데 2019년에 들어서 지금 62건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 사건명이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부터해서 학교폭력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라든지 아니면 정보공개 의무이행과 관련된 정보부존재 취소 건이라든지 이런 건으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사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지금 학폭 관련해서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금 특정인이 정보공개 청구 이분은 아마 전국을 상대로 지금 수년간 반복 악성민원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재소…….

이미영위원

뭐가 악성민원이라고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이분이 지금 재소자인데 수감 중에 있으면서 전국 행정기관에 돌아가면서 앉아가지고 매번 그 특정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자기 주 내용을 보면 호남분인데 그 관련되는 사람이 울산으로 출장 온 그런 내역이 있는가 이런 것을 심판 공개 청구를 하는데…….

이미영위원

그게 지금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정보공개에…….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정보공개 부존재…….

이미영위원

2019년도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이건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전북 이 모씨라 되어 있는 이 부분.

이미영위원

전 행정심판 현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아, 행정심판요?

이미영위원

예, 지금 행정심판이 2017년 22건, 2018년 20건, 2019년도 현재 9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62건이 넘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행정심판 건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를, 이게 행정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건이 늘어나는 건지,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다시 지금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행정소송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갑자기 행정심판이 늘어난 사유를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폭 관련해서가 주로 행정심판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로 내용을 보면 학교별로 그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처분이 내려지면 거기에 불복해서 지원청을 통해서 재심청구하고 그게 다시 안 되면 저희들한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이런 절차인데 주로 학폭 관련이 상대방 가해자하고 피해자 측이 인원이 좀 소수인 1대1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가 되는 그것도 많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 처분 내용이 보면 서면사과 또는 전학…….

이미영위원

처분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이런 것을 통했기 때문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계속…….

이미영위원

학폭이 지금 23건이고 63건 중에서 그다음에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다음은 ‘상습’하는 게 42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악성, 정보부존재 청구를 계속하고 있는 이 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영위원

정보부존재, 그럼 앞에 2018년도에 정보부존재 취소 청구도 많은데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그건 건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분이 계속 금년 들어서는 매번 수십 건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영위원

정보부존재 청구 취소 청구 건은 지난해와 별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건수가, 여기서 당장 눈으로 확인 가능한데.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상습, 상습현황 이 내용이거든요. 주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영위원

그럼 따로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나 정보부존재 외에는 왜 늘어났는지를 파악을…….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특별히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네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아니, 특별한 사정은 없고 그게 주요인입니다.

이미영위원

지난해에 비교해서 20건에서 62건으로 늘어났는데요? 지난해에도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 건은…….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12건에서 지금 42건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상습현황 그 건수로 보시면…….

이미영위원

그러면 학폭이라든지 이런 게 꾸준하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 수년을, 그런데 특히 올해 학폭에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건이 많이 일어난 원인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래서 학폭 이게 계속 늘어나서 법을 개정해서 도저히 학교에서는 어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지원청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너무 지금 양이 많아서 학생들이…….

이미영위원

계속 학교폭력은 많이 늘어나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로 학교 생기부에다 기록이 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많다보니까…….

이미영위원

사실은 매년 민감하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지금은 계속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유독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거기에 민감함을 느끼시는 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있어서 특히 올해 더 이런 청구가 많았다, 9월까지인데도 지금 건수가 많거든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계신건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폭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실제 행정심판 청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더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판위원회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이것은 주 사업부서가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미영위원

같이 어떻게 논의 됐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담당부서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서 계속 학교에서 늘어나는 부분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안내를 해달라고…….

이미영위원

아니요, 생활지도가 안 돼서 학폭위에 불복하고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사건 자체가 학폭이 안 늘어나도록, 학폭 건수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미영위원

그 건은 어제 저희들 회의에서 얘기를…….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학폭 자체가 아예, 학폭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생활지도를 좀 강화하거나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해당 과에도 의견을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은 과랑 이야기할 때 이미 얘기가 됐고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들, 학폭에 관련된 부분은, 근데 그래도 학교폭력이 완전히 소멸되진 않잖아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학교폭력 때문에 학폭위가 열리고 그 학폭위 안에서 또 다시 결정 이렇게 가해학생 처분에 관한 어떤 취소를 청구하는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니까 학교폭력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일어나서 학폭위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 결정사항에 관해서…….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불복하는 거죠.

이미영위원

예, 그 사안이 안 일어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없나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것은 생활교육과에서 학교에다가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그니까 어떤 행정심판 내용 중에 보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 나머지 학생 간에 일어난 사소한 어떤 갈등관계가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하는 그런 권리구제 차원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행정 자체 위원회 할 때 그런 절차가 오류가 되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안내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같은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영위원

협조요청도 하시되 학폭위에서 심의를 할 때 예를 들면 회의를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사항들이 제대로 파악됐는지에 관한 어떤 점검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적인 부분들을 행정과에서도 같이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같이 생활교육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144, 145에 나오는 행정소송부분에서 이것은 그 앞에 2017년 그리고 2018년까지 행정소송에서 결국은 소제기일 자체가 나와 있는데 주로 유치원 설립자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가 주로 행정소송에서 청이 많이 패했어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 사유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게 지원청에서 설립자변경, 유치원을 사고 팔은, 운영권을 사고 팔았었는데 그걸 설립자변경신청을 아마 신고를 했는데 지원청에서 그걸 반려를 했던 사례인데 그게 결국 소송을 통해서…….

이미영위원

계속 반복되잖아요.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그게 아마 건수가 많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산을 아까 말한 운영권을 사고 파는 과정이 그 당시에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운영권을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동원개발도 이걸 했다시피 그 자체가 매도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반려를 했는데 결국 이 부분들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운영권을 일정 구매 안에서 사고 파는 것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송을 해서 결국에는 승소를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 예를 들면 불승인 처분 취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설립자변경신청 반려처분도 마찬가지고 ‘아, 유치원에서 이런 걸로 해서 교육청이 지고 유치원 쪽에서 이기더라’ 이런 사항들이 같이 공유되면서 사실 이 부분에 어떤 승소부분에서 다른 유치원들도 같이 사례를 보고 진행한다면 사실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여기에 관련된 건 다 사립유치원일거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준비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아까 말씀했던 어떤 비슷한 건이니까 아마 담당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미영위원

비슷한 건인데 승소를 해야지 왜 패소를 하셨어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아니, 근데 사립유치원을 사고 팔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기들 나름대로 갖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그런 최종 어떤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패소한 그런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행정심판이나 또 이렇게 행정소송 건에 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이런 담당변호사들도 있을 거고 모든 부분들이 또 일단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거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다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도 다 세비가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승소할 부분은 승소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152페이지 재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학교회계 결산부분에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순세계잉여금, 학교별로 순세계잉여금이 낮은 게 좋잖아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세입결산액에 있어서 꽤 많은 비율로 지금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보조금 반환 확정액과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개거든요. 보조금 반환이라는 것은 실제 학교에 보조금을 한 건데 보조금을 예산을 내려준 건데 지금 쓰지 않고 반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학교 전체 예산에서 거의 20% 이상 되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거 재정운영 제대로 된 건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그 학교, 개별학교 현황을 지금 내가…….

이미영위원

저희들은 개별학교 현황을 보는데 왜 과장님 개별학교 현황을 안 보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잠깐만요, 예. 말씀하시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보조금 전체를 반환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관한 어떤 재정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근데 아마 이 부분은 보조금을 쓰고 보조금 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전액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미영위원

그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길래 전체 금액에서, 전체 세입결산액에서 20% 이상이 남느냐는 거죠. 이게 재정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 또한 마찬가지고 보조금 반납 확정액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세입결산액이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신정고등학교하고 지금 37억 원 예산과 그리고 38억 원 예산인데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그 공사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여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없어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왜 이만큼 많이 남았는지?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때 환경개선사업비가 한 번 나간 적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은 보조금 반납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데?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일반목적사업비로 나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목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목적사업비인데 받아서 집행을 안 하는 이 사항을 어떻게 처분하시는데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목적사업비는…….

이미영위원

그냥 이렇게 사업 안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도 되는 겁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남는데 지금 현재부터는 5월에, 5월에 우리 목적사업비 2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이게 2월에 하는 게 아니고 5월에 저희들한테 반납이 되기 때문에 미결산 사항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과학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보조금 반환 확정액 이게 이상기후로 나타나 있는 학교들 점검하고 파악하셔가지고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다 집행해 왔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질의드릴게요. 복산초등학교 임시이전 관련해서 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복산초등학교가 임시이전하면서 구.울산중학교죠? 8학급 67명 가량이 이동해서 임시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조합과의 조건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토지라든지 조건들 따로 없었습니까? 재개발 관련된 쪽에.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학교 옮기는 부분, 아니면 학교 보상관계 이야기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학교 보상관계는 ’21년까지 그쪽에서 학교를 새로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2022년 3월에 개교예정이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현재 재개발 쪽에 아파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순조롭게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도 시공사 교체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부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2022년 개교면 2년 조금 넘어 남아있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게 아파트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포기가 될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 부분은 적정규모에서 말씀을…….
종섭

김종섭위원

예, 단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B-05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이미 선정된 사업자가 시공능력의 시비로 인해가지고 시공사가 교체하기로…….
종섭

김종섭위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것은 조합대의원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인지, 10월 하순경에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요. 그리고 내년 1월경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재계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공사가 교체결정이 되었고 내년 1월쯤 되어서 새 시공사가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이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단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기초단계니까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포기가 되었을 때 교육청에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거기까지 대책은 말씀드리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둘러서 했던 것이 설계완료하고 시설과와 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모든 공사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진행이 잘 되어 간다는 조건 하에서만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남은 기간이 2년 정도 되는데 2년 기간 내에 학교 하나만 보면 충분히 시공완료가 안 되겠나 하는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인고부분도 그렇고 뭐가 결정이 되고 나서 만약에 상황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학교 신설도 못해 줄 처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만약에 학교신설도 못할 상황이 생기면 임시이전해서 복산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임시이전지로 가 있는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장기화가 되고 그러면 이사문제도 생기고 모든 부분들에 영향이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단 1%라도 안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대안도 어느 정도는 큰 바운더리 안에 세워놔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잘된다는 보장 하에서만 대책을 세우신 것 같은데,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가정 하에만 세워 놓으시는 것 같은데, 세인고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에 물론 교육청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2월에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2월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바로 진행이 되었다. 진행이 되었을 때 대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복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데 대비해서 일단 재산에 대한 담보를,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넘겨…….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이 정리가 되시긴 되셨는데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에 저번에 질의한 부분도 있고 교육청에 예치된 금액이라든지 이행보증서로 교육청이 신축학교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모든 게 다 된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지 이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기다려보고 그때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지금 잘 진행이 될 것 같은 상황이니까 되는 상황 쪽으로, 물론 되는 상황 쪽으로 계획은 세워야죠. 그런데 안 되었을 때, 포기를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산초등학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재정과에서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고 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게 되면 기부를 넘겨주고 건물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문제가 만에 하나 잘못된 경우가 생긴다면 금전적으로는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놨는데 학교를 어떻게 그 돈으로 우리가 다시 지을 수 있는 데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솔직히 깊이 지금 검토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도 사업진행을 충분히 보시고 미리 대안을 세워 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67명인가요? 거기에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이사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대안을 세우셔서 추후적인 대안이 나오면 제가 자료요청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과 272페이지 학교별 매점 운영 및 계약 현황인데요. 이것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0개 학교에 50% 이상을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한 유통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네요? 과장님, 272페이지 학교 매점이요. 이게 어디 업체인가요? 272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울유통이라는 이름이 많이 보입니다.

이미영위원

어디 업체인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어느 지역이 하는 업체인지 지금 제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혹시 뒤에 파악되십니까?
세입

세입

·관재팀장 박상걸 도울유통 울산업체입니다.

이미영위원

예?
세입

세입

·관재팀장 박상걸 울산에 거주하는 업체입니다.

이미영위원

울산에 거주하면 어디에 거주하고 있죠?
세입

세입

·관재팀장 박상걸 이 업체명은 아직까지 받지는 안 했습니다. 업체명만 받고조사를 해가지고 주소 같은 경우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미영위원

주소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울산이라는 것을 알아요?
세입

세입

·관재팀장 박상걸 제가 울산산업고에 근무할 때도 도울유통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울산업체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소상에서는 울산에는 보이지 않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보이기도 하고 다른 지역이든 아니면 울산지역이든 만약에 타 지역이라고 한다 하면 그만큼 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관급자재, 우리 지역제품 이용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제가 찾아본 자료상에서는 타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지역으로 더 집중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건의를 하고 싶었고요. 만약에 우리 지역업체라 하더라도 실제 지금 보면 현대중이라든지 현대청운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입찰을 받아서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기업형태로 진행하기보다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다 해서 다들 여러 가지 사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일감몰아주기 하는 것처럼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거든요. 이것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세입

세입

·관재팀장 박상걸 이게 일단 입찰에 올리기 때문에 입찰권고기준에 해당되는 업체는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이 매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또 야간자율학습부터 해가지고 갈수록 매점수익이…….

이미영위원

야간자율학습 얘기하셨어요?
세입

세입

·관재팀장 박상걸 아니요. 지금 말고 옛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우리가 500만 원 이상을 온비드로 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를 제한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특정업체를 제한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계속 이 업체가 하는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 한 업체가 50% 이상 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우리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도록 권장을 하기 때문에요.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년간을 보면 이 업체가 계속 많이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을 하는 그때 시기 그리고 입찰할만한 그런 상황 이런 것도 더 많이 파악하겠죠. 그런 게 더 유리할 거잖아요. 공개입찰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공고해서 많은 분들이 공개입찰에 같이 응시를 하고 독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 자체부터가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인데요 282페이지 재 정과, 국·시·군·구유지 점유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주소지포함 매입예정지가 있습니다. 매입예정지도 표시해 주시고 어떤 사유로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 학교시설 관련인가요? 아, 학교시설물 개방도 재정과네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것 다 전체자료를 점검을 했는데 326페이지에 보면 결국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체육관이나 강당 개방을 우리 시민들에게 같이, 마을공동체도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주어져 있는 시설들 왜 공동체로 못하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아직 개방이 되고 있지 않은 곳 때문에 이 시설을 아이들 하교 후나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저녁 늦은 시간대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은 같이 지역주민들의 여러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행사에 같이 개방을 하자 라고 했는데 아직도 보니까 미개방 사유가 마이스터고나 에너지고, 학성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이런 곳에서 교기훈련 한다면 초등학생들이 매일매일 주로 동아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동아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7시, 8시, 9시까지 매일매일 하는가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이 개방이 그리고 학생수업 방해 및 안전문제라고 하면 개방하고 있는 216개 학교도 개방을 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학생수업방해하고 안전문제인데 개방해도 되겠어요?’라고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원칙적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행정실장연수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개방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공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최대한 아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수업 방해한다’, ‘안전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수업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개방하고 있는 216개 학교들은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방을 하잖아요.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수업방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안전을 더 철저히 신경써야 될 필요도 있고 학교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손이 더 간다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개방해서 함께 더불어서 학교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주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그게 일반화되어서 다 개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적극 개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시정요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397페이지 교육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낙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다른 부분들은 우리 김광수 교육시설과장님 다 제대로 조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것만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 3년간 신·증축 건물 완공 후 하자보수부분인데 주로 하자에서 눈에 띄는 게 화장실밸브 누수 그다음에 동파방지 설비 고장, 누수로 인한 얼룩발생, 지하 비트 누수 보도블럭침하, 온수기 누수, 교사동 누수, 체육관 벽면 누수, 무대계단 누수, ‘누수’ ‘누수’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저희가 현장점검 하러 갔을 때도 천장에서 빗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가 누수가 일어나서 샜던 거 기억나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이미영위원

새고 있었던 거, 지금 이런 사안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관급공사 특히 그런 말들이 진짜 하나의 유행어처럼 되면 안 되겠지만 관급공사는 하면 좋고 또 하고 난 뒤에는 이런 하자보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특히 누수 이런 관련들이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날림공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사실 우리가 신설학교하고 난 뒤에 하자로 인해서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황을 봤을 때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전하고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부분이 상당히 하자가 많이 있고 특히 우리 학교공사가 혹서기나 동절기 추울 때 공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름은 여름대로 공사를 하고 나면 수분이 빨리 증발하면서 일어나는 균열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겨울에는 동파로 인해서 배관이 일부 누수된 경우도 있고 또 타일이라든가 벽면 이런 부분이 얼어서 지금 붙여놨을 때 처음에는 공사하고 난 뒤에는 괜찮은데 채 1년도 안 되어가지고 탈락이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사실 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타일공사라든가 방수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직원들한테 ‘필히 입회하에 작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이런 부분이 공사하고 난 뒤에는 하자사항이 종종 일어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획 이런 단계에서부터 하자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지침을 한다든지 대책수립을 해야 되겠고 더군다나 공사기간도 이런 물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겨울에 안 한다든가 아주 더운 혹서기에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 공사할 때도 피해서 작업을 중지시킨다든가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영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누수공사 하자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방법들도 예를 들면 혹한기에는 사실 누수 확인하기 힘든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설계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부터 열까지 솔직히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관급자재 같은 경우도 제대로 교육청에서 계약되어 있는 자재가 되도록 사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무리 자재가 좋다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부숙련도가 떨어지게 된다 하면 사실 공사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들은 것도 있지만 한번 공사를 할 때 부실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공사업체들을 그 당시에 입찰할 때는 조건이 맞게 되면 입찰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경우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라든지 나머지 하자보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시공업체의 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하자발생빈도수에 따라가지고 벌점처리를 한다든가 건설기술진흥법에 그런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시공업체들한테 일을 할 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거기도 3년 정도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감점을 주면 입찰에 지장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1, 2억 원짜리가 아니라 정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공사들이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공사들인데 이렇게 하자보수 계속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학생 1인당 학교기본운영비(표준교육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180쪽에서 187쪽 사이에 보면 두서초 301만 9000원, 백양초 4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울산외국어고등학교 165만 8000원, 울산과학고가 203만 4000원입니다. 일반고 H고의 경우에 59만 9000원입니다. 특목고하고 전문계고에 비해서 일반고의 학생 1인당 학교기본운영비가 무려 3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울산교육감님은 공교육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에서 정책의 모순을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1인당 학교기본운영비가 주로 전문계고, 특목고, 스포츠과학고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고 그리고 특목고, 전문계고, 스포츠과학고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재정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학교가 보통 일반학교하고 특목고하고 여러 가지 기본운영비를 편성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기본운영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1% 정도 학교기본운영비가 올라갈 건데 갭이 있는 부분들은 정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는데 특성화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고하고는 실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고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