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손종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같은법 제66조4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서 물품 또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취약계층에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신다면 울산광역시의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지원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됐든 수급자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이런 안전취약계층에 재난사고가 났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찬성을 하면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입니다. 수고하셨다고 저도 같이 덧붙이겠습니다. 조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문 5조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지원하는 대상으로서 3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문이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제2항제3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문을 넣어주셨는데 최근 미세먼지대책으로 마스크에 대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임산부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마스크를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라는 사례도 있고요. 또 먼지가 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아주 작은 미세하기 때문에 일반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용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용마스크 자체가 또 다른 폐기물이고 환경을 파괴한다 라는 문제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데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보급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아주 많이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방송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왜곡기사들이, ‘왜곡되었다.’ 라고 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이 뜹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 논란에 대해서 검증될 때까지는 마스크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게 아닐까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닐까 울산시에서 지금 현재 마스크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의원님,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사실상 시민들이 미세먼지 경보발령 되면 대다수가 아마 산업용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인터넷 저도 봤지만 논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보면 정부에서도 마스크 보급 사업을 계속해 왔거든요. 저소득층에는 마스크사업이 1, 2푼이 아니고 울산시만 해도 해마다 예산을 5, 6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어요. 일단 문제가 된 그 조항은 마스크라는 용어를 빼고 수정제안을 해 주시면 이것은 빼겠습니다. 용어를 바꿔가지고 이것 아닌 다른 용품이라든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하나의 예시에 마스크가 들어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시민안전실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사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로 공장도 아닌 일반 환경에서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대기질이 나쁜 상황이 나타났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긴급상황을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대처해야 된다. 책임지고 이런 상황을 도래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즉 국민들이 모든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것은 대기질에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지금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쓰서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산업용마스크를 착용할 만큼 아주 위험하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처럼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별첨에 실음)

예, 동의합니다.